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승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전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전태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태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를 위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확대운영에 따른 위원 위· 해촉과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전반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실비변상만을 위해 제정된 기존 철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을 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여성에 대한 배려가 되겠고요, 2항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을 하도록 제2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3항에 보면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7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3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6조에 보시면 용역· 공사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제7조에 있어서는 회의 내용에 대한 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미리 배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에 회의의 공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고 제9조에 있어서는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조항이 되겠는데요,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2항에 비공개의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 11조에 보시면 위원회 정비조항입니다.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있어서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 위원회 관리조항에 있어서는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13조 수당에 있어서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제2조에 있어서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본문 제13조에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전부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현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원 위촉시 여성들의 참여 폭 확대를 위해 100분의 40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우리 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회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되는 전문 여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들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제4조 1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특정 자격이라 함은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항과 달리 특정 자격조건이라 함은 그 위원회의 심사기능 중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철도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궤도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민속학, 고대사 등등 특수 전문분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항에 있는 부분을 갖고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위원회일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

예.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군 여건상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5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66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63명이고 지금 현실이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기 전에도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강조지시 사항이라든지,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요,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특히 저희 군의 여건상 폭넓게 여성분들께서,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사회참여율이 활발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면이 있어서 이런 계수상으로도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참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먼저 지적하신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신 분 이외에 여성으로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이 참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제4조 제1항에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여기 위원회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운영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여성발전기본조례이거든요, 30%, 40% 때문에 상충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한 부분도 실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이 조례하고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개정이 되도록, 이것이 각종 위원회에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모법으로 보고 그 부분도 여기에 맞추어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 조례나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부응해서, 마냥 우리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인적자원을 네크워크화 해서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7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에서 7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특정 조례에 철원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1인, 2인,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위촉직 위원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56개의 조례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한분이 7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신 경우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없는데, 위원회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폐지되는 확률보다 늘어나는 확률이 많거든요, 앞으로가 문제이니까요.

앞으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매년 정례적으로 위원회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이 만들어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도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되도록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행정이 다양화되고 행정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위원회도 상당한 변화가 있고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고려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현재 56개의 위원회를 검토· 분석을 해보니까 7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는 분들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개를 선정했고요, 도에서는 5개의 위원회로 안이 내려왔어요, 저희는 거기에다 맞추어 보니까 실지 사회참여하는 문제를 거론도 해주셨지만 인적자원이 광범위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을 관거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최대 7개 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7개를 제시했고요, 앞으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위원회가 생기고 없어지는 추이에 따라서 조례에 대해서도 탄력성 있게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단서조항을 달고 싶은 사항도 있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위원회에 꼭 참여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도 참여를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닥친다면 해소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11조 2항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파악된 위원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6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12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심의의결이 되면서부터 검토대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기획실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설과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세무과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철원군기부심사위원회 등등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여성의 비율, 개최현황, 조례 폐지 대상,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13조에 수당 등에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위촉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당연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이나 조례상에 의원님으로 위원의 구성이 딱 지정이 되었을 때 당연직이 되는데.

대부분의 지정을 어떻게 하냐면 철원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아니면 추천하는 2인,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촉직 위원이란 말이예요.

예.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우리 상위법을 근거해도 그렇고, 우리 조례의 수당 등에 근거해도 그렇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안해야 됩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을 때는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고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행자부의 질의 회신에 나와 있고요.

위촉직에 대해서는요?

그 외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일예를 들어서, 나머지 위원회는 괜찮은데 애매한 것이 결산검사위원회인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원은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까?

결산검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의원님은 못 받으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받는 의회가 있고 못 받는 의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당연직으로 봐야 하는지, 결산에 대한 부분의 책임이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인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선임권을 의회 의장이 갖고 있어서 당연직이 돼야 하는지, 저도 판단이 서야 할 것 같아서요.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유권해석을 일부 받았는데, 다시 한번 받아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위촉직 위원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수당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정확한 판단이 서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예산에 수당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예산상에는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올해요, 저희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안주면 안받고 주면 받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지급될 부분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올해 부분은 소급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으로 위원회의 특별한 직무와 관련된 업종을 가진 사람은... (마이크 미사용)

우선 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은 지금 4조에서 규정한 고유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는 것이 그 분야에 학식 또는 다양한 경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기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위촉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5조에서 말씀하신 해촉부분은 별개의 조항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 3항에서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관련, 건축, 교통 등 이런 곳에서 전문직 위원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운영상에 조율을 요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임기가 2년인데 계속해서 3번에 걸쳐 6년 동안을 위촉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이양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정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일단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제시한 34개 이외에는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것이 저희가 전부 발췌를 한 것인데, 이것 이외에는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되었고 혹시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매년 정례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다시 한번 걸러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철원군 소속공무원과 철원군의회 및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철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심사관할권이 철원군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은 광역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철원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은 광역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리고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은 철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관할권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항의 변경사항이고요, 그다음 직위에 의해서 위촉된 공무원의 임기를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했고요, 그다음 군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 즉 12월달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이나 선물신고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윈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도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개정조례안 신· 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적용 및 인용을 부합되도록 정비함은 물론 제3조에서는 위원회가 관할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의 대상자의 자격과 임기를 보다 명확히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내용,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새주소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부처의 승인은 승인간주되었고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지번주소로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등에 따라 잦은 토지분할과 합병으로 인하여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었고 이에 따라 물류유통, 배달, 방문 등 물류비의 과다소요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존의 지번주소체계가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살려 우리 지역에 알맞은 독창적이고 알기 쉬운 도로명을 발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새주소위원회 구성시 우리 군의 지역성 특성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다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운송에 있어 운송업체와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역시 새주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조 도로명의 변경에서 5항을 보면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했는데 얻지 못한 경우는 도로명 변경이 무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쪽 6조 건물번호판의 규격에서 대로하고 노하고 길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면서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최소규격을 정하면서 대로, 노, 이런 것은, 어떤 우리 철원군에는 정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대로라고 하면 국도에서 4차선이 우선이 되고 노 같은 경우는 지방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요.

도시계획도로도 4차선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의 범주에 들어가고.

도시계획도로에서도 4차선 이상이다?

예.

대로, 노를 법정도로로 판단해주고 길은 법정도로 이외의 골목길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갈말 같은 경우 신철원 도읍을 볼 경우, 사실상 노로 인정할 만한 도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 조례안이 2007년 4월 5일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일괄적으로 제정을 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면적이 1,000㎠ 이상으로 적용되는 부분하고 500㎠ 이상 적용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1,000㎠ 이상에 설치되는 부분이 일상생활에 어떤 지역이 가능 한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대로, 노,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노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지, 애매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3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군이 1차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관련법규가 2007년 4월에 재정· 시행이 되니까 먼저 했던 지역들은 완료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명칭부분에 대한 뚜렷한 내용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 저희가 번호를 부여할 때는, 지금 번호부여 작업이 안들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될 때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던지, 아니면 규칙이 있던지, 지침이 있던지, 그런 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일단 대로, 노, 길에 대한 정의를 차후에 저희 의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6조 1항 3호에서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호에서 정하는 규격이 1,000㎠ 이상인지, 500㎠ 이상인지 구분이 안가서요.

20㎝ 이상일 때에 붙여야 되는 것은 건물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하고.

옥외광고물에 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이고 위에는 대로에 관한 것이고요, 대로에 대한 면적 기준을 옥외광고물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적용이 1,000㎠ 이상인지, 500㎠ 이상인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20㎝로 해주고, 5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아니요, 조문 내용이 내부면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는 건물의 면적하고 같이 맞추어서 하고, 옥외광고물일 경우에도 1,000㎠ 이상일 때에는 20㎝ 이상으로, 500㎠ 이상일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건축물이 아닌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할 때...

가로, 세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폐다각형이 내부면적이거든요, 가로, 세로 20㎝가 아니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면적, 폐다각형이기 때문에 내부면적 기준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애매해서요, 20㎝, 15㎝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나오는 것이고 그 기준을 1,000㎠ 이상에다 맞추어야 하는지 500㎠ 이상에 해야 하는지.

옥외광고물이 크면, 1,000㎠ 이상이 나오면 20㎝ 이상으로 하고 500㎠ 이상이 나오면 15㎝로 하고.

여기에 기준을 둘 때 건물에 대한 기준을 두었어야죠, 건물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요, 일단 넘어가고요. 8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에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도 별지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별지 9호가 없는데 규칙에 따로 별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안이 안나와 있어요.

별지9호가 여기에 없어서, 따로 별지를 만드는 것인지...

이것이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시행규칙도 행자부에서 권고가 될 겁니다. 그 안이 아직 시군에까지는 안내려왔습니다.

과장님말씀은 상급기관에서 표준조례로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들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하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시행규칙에 별지9호 서식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그다음 6쪽에 제16조를 보면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이 있는데 2항 6호를 보면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면 그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안줬을 때, 도로명시설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이라는 것은, 도로명시설이라는 것이 명판밖에 없어요, 그것이 떨어져서 다치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도로에 인접된 건물에 설치되었을 경우 자동차라든지, 제재되는 물건에 의해서 명판이 훼손되었을 때 배상을 받는 계획, 이런 내용입니다.

위탁을 줬을 때는 손해배상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거든요, 6호에 보면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예요, 훼손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이라고 했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을 하도록 하면서 위탁을 안줬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을 적시해 놓지 않고 위탁을 줬을 때만 책임을 묻는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지는, 물론 토지나 이런 것은 제외되지만 아주 무시가 되는 거죠?

예, 앞으로 대지는 2012년부터 이것으로 갑니다.

모든 서류에, 예를 들어서 제증명도 이것으로 갑니까?

예, 법정주소로 되는 겁니다.

이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대로, 노, 길이 있는데 정의는 어떻게 내리세요?

이것은 시행규칙에 명시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1,000㎠, 500㎠는 간판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물의 크기요.

건물의 크기가 아니죠, ㎠인데요.

번호판이요.

대로나 노, 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에서 제1항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고사업 계약이라는 것은 이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게스트하우스관리·운영조례안 맨위로

미래산업과장 박기열입니다. 철원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플라즈마산업을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연구원들과 산업종사자들에 대한 휴식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체가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는 제정목적을 했고 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4조에는 사용절차에 대해서, 5조하고 6조에는 사용료 징수,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9조에는 시설물 위탁과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것을 정했고 11조와 12조에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 의무사항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도 끝났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이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주문을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조례안을 안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1조는 목적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2조에는 용어의 정의, 3조는 위치, 4조는 사용허가인데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2항에는 사용신청, 변경신청을 서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설내 유휴공간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했고요, 그다음 허가취소를 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을 4항에 정했고 제5조에는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해서 별도로 정했고 제6조 사용료 반환은, 원칙적으로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는 명을 3가지 정도 넣었습니다. 그다음 사용자의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는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할 수 있고 또 사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군수가 이를 시행하고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집어넣었고요, 제8조에는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인데,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만들었고 그다음 위탁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목적에 맞는 타당한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은 협약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하고 필요할 때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10조에 운영규정인데,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규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11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12조에는 선량하게 관리를 하지 못해서 시설 및 비품을 망실했을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13조는 필요할 경우에는 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고 별표 1은 저희들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시군하고 시설을 맞추어 숙박시설 사용료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 안을 규정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는 별지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미래산업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라즈마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플라즈마산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연구원 및 플라즈마 산업종사자들에 대하여 휴식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군의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에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조례상에 위탁· 운영, 운영규정, 수탁자의 의무,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문에 나와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탁기간이라든가, 위탁자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또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보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까지는 위탁자가 어떤 규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얼마씩 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정히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면 규칙까지 검토를 하겠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규칙을 만들기는 그렇고요,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나중에 위탁· 운영에 대해서 수탁자의 자격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협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서 명시를 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나중에 어떤 협약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개인실 이나 VIP실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산출기초를 낼 때 설계에서 나오는 근거를 보니까 개인실은 36.27㎡로 약 12평정도, VIP실은 48.6㎡로 약 15평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실은요?

회의실은 30.42㎡입니다.

VIP실보다 회의실이 더 작아요?

예.

VIP실은 하나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VIP실이 두개정도 나오고요. 말이 회의실이지 사실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안에 있는 손님들이 저녁에 간단하게 모임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포럼식으로 할 수 있는.

워크샵이나 좌담식으로 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죠?

예.

사용료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사용료를 받아야 할 텐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 놀려고 합니다.

회의실다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용료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개인실에 대해서 일반인이 8,000원인데 8,000원이 1인당 기준입니까, 아니면 개인실 2인 기준을 할 때 입니까?

2인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인원 수용 시 추가인원은 50%할인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명이 추가되었을 때는 8,000원에 대해서 50%할인입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0%를 더 받아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할증도 그렇고, 호실에 대해서 8,000원이면 1인당 추가인원은 50%로 할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4,000원이면 2사람이 들어가면 8,00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면적을 왜 물어보냐면 요금 받는 기준이 애매해요, 회의실 사용료도 그렇고.

왜 8,000원이 나왔냐면요, 저희가 건물가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9억을 투자해서 짓다 보니까 8,000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적용한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해 나가면서 애매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평, 15평인데 2인을 기준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결국은 수탁의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준,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등과 같이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는 없죠?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부지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구원에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제 얘기는,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철원플라즈마에서 모든 운영관리를 하게 되는데, 9조 3항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는 막연한 문구가 있고 또 별첨에서 보듯이 사용요금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어떤, 우리가 일반 숙박요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 맞는, 거의 실비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9조 위탁운영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여기를 정확히 경비의 몇%라든가, 아니면 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식당운영도 있잖아요.

예.

식당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결국은 플라즈마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사용을 하고 운영도 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운영조례안을 해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운영경비에 예를 들어서 50%다, 60%다, 아니면 70%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 철원플라즈마가 현재는 신활력사업 일환으로해서 정부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 이후에는 어떤 근거로 또 보조금이 내려올지, 국비가 어떻게 편성이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신활력사업이 거기에 왜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배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위탁에서 필요한 경비를 또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않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면 최소금액으로 만약에 해준다고 할 경우에, 배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무턱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거나 운영의 묘를 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한 수지 분석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수입을 갖고 방 8개하고 VIP실을 포함하고 회의실도 포함했을 경우에 연간 필요한 경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기료하고 난방유류비, 소방· 설비 안전관리비라든지, 또 관리인이 한사람 있어서 청소도 해주고 밥은 해주고 하던지 등 월 인건비를 놓고 판단을 하니까 2,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100%를 돌렸을 경우에는 3,500만원 정도 나오고 거기서 50%만 돌려도 한 1,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실은 50%보다는 더 상이하게 갈 것이다, 이 금액을 정했을 경우에도 운영이 되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기업유치하고 같이 어울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묵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을 해보고 1년간 분석을 해서 군에서 충족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일부를 지원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금액을 편성해서 운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수료나 사용료를 더 올린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맞추어 나가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병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운영기금을 20%다, 30%다, 정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기금이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기준을 정하고 가는 것 보다 그때 그때 맞추어,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조에 군수는 플라즈마에 관련된 투숙객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 및 면제를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참 묘한 것이예요, 뭐든지 막연하게 문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전율이 100%가 되면 좋겠죠, 또 100%로가 되면 그만큼 경비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만, 숙박업소가, 한 예로 봤을 때 회전율이 50% 이상은 되어야 기본 경비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문구를 넣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을 달은 것이 특정적으로 딱 명칭을 박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얼만큼이나 사용할 지는 모르지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사람들은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막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추후 과장님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서 “철원플라즈마산업 종사자라 함은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을 위하여”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정의를 여기다 적시해서 서술한 이유는 뭡니까?

플라즈마산업 종사자라는 것이 사실은...

정의를 내려야할 이유가 여기에 왜 있었냐구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를...

그것이 아니라요, 조문에 정의를 내릴 때는 정의된 문구의 조문을 이용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에서 이 정의를 이용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는데.

정의를 낸 것이, 인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디요?

감면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5조 3항이요?

5조 2항에 해당되는 말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5조 3항이죠. 5조 3항에 “2조 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그랬으면 철원플라즈마산업종사자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인용을 안하고.

인용은 안했지만 전반적으로 정의는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내려 정의를 써먹어야 하는데 써먹지 않고 조하고 항을 썼다고요. 그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구색만 갖춘 꼴이 되는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던,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갖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운영에 대해서 본회의에 의결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검토보고해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인을 하거나, 감면을 하거나, 추징을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할인이라는 얘기는 1인당 더 들어올 때 50%씩 할인을 해서 준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또 할증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50%의 할인이라는 얘기는 8,000원을 받으면 4,000원을 감액해 준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1인당인지, 호실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이 이해가 되면 본회의 때 그냥 의결이 되는 것이고, 의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 의회에 검토한 부분을 갖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도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럼 답변을 주십시오.

초과인원이 몇 명이냐는 것은 저희가 2인실로 봤기 때문에...

초과인원 말고도 여기 내용으로 봐서, 배병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 조례를 존중하고 갈 테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 달라는 뜻이지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상위법규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는 상위법규의 일부개정에 따라 적용법규의 조항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철원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으로, 월정수당은 월 207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1의 내용 중 현지교통비 지급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