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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07-11-30

전재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개발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는 이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로 우리과 팀장 변경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욱 도시행정팀장입니다.전직은 검단출장소입니다. 양창오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과 자체이동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시책관리팀장 같이 배석했습니다. 시 본청 물관리과에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5백 50만원 국고보조금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역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6억 7천 20만원 국고보조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경서지구 지구외 하수도 설치공사와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 21억 5천 9백 47만 3천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37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330% 증가된 47억 1천 5백 64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항목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2,3 도시개발사업에 신문공고료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1천 2백 5만원 편성하였습니다.경서지구 지구외 하수도 설치공사와 감리비에 전액 시비로 2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측량수수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4천 2백 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분야에 연구개발비로서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성 검토서 작성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항목은 타당성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 있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할시 기초조사 작성할 때에 입안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성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법적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비로 업무대행 측량수수료 등에 9백 47만 3천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정비에 대하여 개발행위 관리와 공청회 민간 강사료 명목으로 3천 6백 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어도물량장 공용전기요금 지원비로 1백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시책추진사업비로 2백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독가촌지구, 공촌지구, 시천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도로개설 명목비로 국비 70% 구비 30%의 비율로 총 22억 1천 2백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모두 1천 5백 12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4백 7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4천 2백 3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521쪽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매각수입 등 총 2억 6천 1백 4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52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역시 세입 예산과 같으며 세부 사업별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4백 4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 2천 6백 1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에 대비하여 1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암1지구내 소규모 구조물공사비에 1억원을 편성하여 마무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5쪽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역시 청산금수입과 체비지매각 수입을 하여 모두 6억 2천 9백 89만 7천원 책정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세출 예산 역시 세입과 같은 6억 2천 9백 89만 7천원을 편성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에 4백 4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용코자 4백 4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천 4백 53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청구소송 비용에 대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구조물공사비에 1억원을 편성하여 마무리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세외수입에 역시 청산금수입과 체비지매각수입 등 1억 6천 3백 31만 3천 책정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역시 세입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항목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사무관리비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 등에 사용코자 6천 2백 4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구조물공사비에 1억원을 편성하여 마무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알찬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9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2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서구 여성회관이 어디서 짓는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시청에서 주관 부서입니다. 시청에 복지서비스과 관련 부서입니다.

김영옥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서구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건립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세부 건립에 대한 사항은 제가 내용은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영옥위원

서구 여성회관이 시 주관사업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시청에서 주관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김영옥

위원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사업에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우리 구비 부담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본위원이 알기는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환경성이라든가 교통성 검토용역은 사업주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가 이거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용역비 7천만원데 이 사항은 여성회관 앞에 12미터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미터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기초조사 하는 항목비입니다. 그리고 20미터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투입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앞에 도로가 필요하니까 12미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른 그런 용역비다 이거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만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공사비는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공사비는 아니라도 그것에 따라서 여성회관 짓기 위한 도로부지인데 그것까지 시에서 하면 안 되나요? 차라리 여성회관 짓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도로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 사항도 시측과 많은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20미터 이하는 구청장 결정권이니까 우리 구에 의뢰를 해온 사항이라 저희가 일단은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팀장님이나 시책추진팀장님은 인사발령이 났으면 일찍 한번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다시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서구 여성회관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사를 할 때 이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든요. 여기가 여성회관이 들어섬으로서 이 관내에 교통량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흐른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건축허가 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서구 여성회관 이미 교통영향평가서나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았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것은 부수적인 도로개설에 대한 것만...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여성회관이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현재에 있는 도로는 안 되고 12미터 도로를 내야하며 여기가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몇 시에 체증이 된다 이게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굳이 또 교통영향평가를 다 했는데 우리가 또 이것을 영향평가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전원기위원

규모가 작아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아니고 거기서 설계하다 보니까 다락방 입구가 그것으로 쓰고 하면서 이쪽에 도로 안 난데를 사람들이...

김영옥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도로를 그 밑에 내달라고 해서 우리는 도로도 니네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 개설비는 부담을 하는데 행정절차 밟아주는 것은 우리가 용역비가 있어서 밟아줘야 되니까 도시계획 행정절차는 우리가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 용역비에요.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은 거기다 부담시킬 수 있어요.

전원기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이런 일을 자기들이 시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쓰는데 용역을 물론 나중에 도로공사비나 이런 것은 준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도로는 물론 여성회관도 쓰지만 우리도 써야 되는 도로거든요.

전원기위원

우리 여성회관이 안 들어왔으면 이거 도로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어쨌든 들어오니까 만든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암1지구, 2지구 준공이 언제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검암1지구는 환지처분 일이 2005년 9월 1일이고 검암2지구는 2006년도 8월 21일입니다.

전원기위원

준공된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준공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오늘도 마지막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소규모 구조물공사비 1억 여기도 1억 저기도 1억 뭔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 특성상 100%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하는 자체는 준공은 힘들고 그렇다고 기간이 늦으면 환지처분이 안 될 경우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 같은 것 그래서 공사가 대충 80에서 90% 정도 되면 일단 환지처분을 해주고 나머지 2~30%는 그 이후에 마무리차원으로 하는 것이 일상적인 시행 방식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이 뭐 있어요. 1억씩 예산 잡아놓은 것이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1억을 잡아 놓은 거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우선 부족 시행되지 않는 것보다는 파손된 것이나 또는 하자 정도 그 정도로 잡은 것이 1억입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준공 된지 얼마인데 지금 입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축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파손되고 그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예산에서 아시다시피 1억이라는 것은 어디 새로이 공사를 개설하거나 시행하는 비가 아니고 보수비용 정도니까 작은 금액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1억이 적은 금액인지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은 1억 큰 금액이에요. 그냥 싶게 1억 얘기하지 마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수시 보수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지금 남아 있는 정말 또 내년에 똑같은 지금 검암1지구 2지구에 준공은 했지만 우리 관에서 책임져서 지금도 마무리하지 않는 것 도로 일부도 있을 것이고 포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남은 지금 공사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암1지구 2지구에 지금 체비지가 몇 필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검암1지구는 6개 필지에 7,276제곱미터 검암2지구는 3개 필지에 3,779제곱미터 남아 있습니다. 주로 공공 체비지입니다.

전원기위원

공공 체비지도 지금 우리 구비도 없는데 빨리 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지금 고철 재활용 이런 것으로 하는데 우리 당초의 목적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불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빨리 짓고 해야 공공 청사도 주민이 입주해야 공공 청사가 들어오든 이렇게 할 것인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공 체비지를 매입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후로도 더 박차를 가해서 빨리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에 관해서 인천시나 아니면 도시철도본부에서 회신 온 것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시책관리팀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몇 가지 협의한 것은 없고 그 이후로는 시책관리팀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교부에서 도시철도본부로다가 공문이 온 것이 있는데 예산상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화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공문을 입수를 하려고 했는데 입수를 못했어요. 저희가 가서 파악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대처하는 것은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동구 쪽도 잘라서 나중에 하고 이쪽부터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도시철도에서 공문이 공촌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간을 해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런 식으로 건교부에서...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우리는 남동구 쪽부터 여기는 여러 가지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부터 하라고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 도시철도본부에서도 그것을 함부로 막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얘기이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력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하여튼 물론 예산이 없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오류동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공촌사거리부터 시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경서역에서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우리 구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하셔서 저쪽 오류지구에서 처음서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380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다른 운영비는 거의 보면 감액되었는데 5백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늘상 있는 일인데...
성구

강성구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5백이 더 늘어났는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거환경정비사업 해서 공청회 회의자료 유인이라 해 가지고 10,000원×500명인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 때문에 5백만원이 늘어난 것이에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만원씩 해서 500이니까 회의자료 같은데.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회의자료 유인하는 것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500이 공청회 하는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게 어떤 비용이냐 하면 우리 도시개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이나 또 다른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시다고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강사를 한명 선임해 가지고 전 주민을 어느 큰 강당에 모이시게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서 궁금하신 것 다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해 드리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정리와 유인비로 하고자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꼭 강사 이전 추진 같은 경우를 꼭 강사를 불러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의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또 복잡하고 전문인이 아니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쯤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구에서 이렇게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또 그 밑에 세어도만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비 같은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기존까지는 세어도에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자체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나 또는 여러 가지를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전기가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다 삭감되고 부두가에 공공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기비용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 밑에 도시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새로 편성이 된 거예요? 2백 7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우리 과 업무는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본청뿐만 아니고 중앙부서 관련부서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업무협의시 사용코자 하는 비용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새로 된 것 아닙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책추진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책추진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시개발과장님 지시를 받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지시 받나요?
영호

윤영호시책추진팀장

시책추진팀장입니다. 시책추진팀은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이 있는...

전원기위원

결재를 올릴 때.
영호

윤영호시책추진팀장

결재는 국장님한테 받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영호

윤영호시책추진팀장

현재 예산은 업무추진비 사항하고 급량비 사항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팀은 검단개발사업소나 도시개발공사 인천시, 인천 종건 주 업무가 전부다 만나서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도 아무 것도 없이 타과에 똑같은 배정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냥 버스 타고 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시책추진팀장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업무추진비로 같이...

전원기위원

시책추진비 지금 강성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책추진비는 각과에 공히 똑같이 설정된 것이죠? 아닌가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거 지금 질문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책업무추진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것이 올라왔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공사나 민원인들이 우리 방문할 때 음료수 사들고 오고 얼굴 익히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보 빼내고 일을 보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시책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책추진팀 네 명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시 각부서 검단개발사업소 수시로 가서 얼굴 익히고 밥 사주고 해서 정보를 빼오고 우리가 즉각 바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돈이 많이 필요하다 맨손으로 가서 되느냐 밥도 사주고 익히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로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건설과에 2백 70만원인가 밖에 안 세워줬어요. 저희들이 더 필요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 2백 70만원은 국장님 것이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아니에요 여기 것을 거기다 따로 세웠어요.

전원기위원

시책추진팀에서 쓰는 시책추진비 건설과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2백 70만원 가지고는 안 돼요.

전원기위원

시책추진팀 비용 말고도 내 생각에는 필요할 것이다 하는 얘기다 예산을 안 세운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더 5백을 요구를 했는데 2백 70밖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5백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시책추진팀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여기 도시개발과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건설과에 있는 시책추진비 그것이다 이 말이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추진팀장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그동안 서구지역의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는 위원님들의 민원을 99% 해결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창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의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아래쪽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12% 증액된 7억 7천 8백 80만 3천원으로 서구청 전체 예산의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79%가 증가되었으며 31억 2천 5백 8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분야는 50쪽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53쪽 행정운영경비로 세부사항은 49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7천 6백 57만 7천원과 67쪽의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입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실정비비로 5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비로 1천만원, 보행자안전을 위한 가드휀스설치및정비비로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공사비로 3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주요 교차로 신호기 설치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7억 6천 4백 27만 9천원으로 주차장수입비 7억 4천 5백 18만 1천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비 9억 6천만원과 지난년도 체납액징수금액 4억 3천 6백 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아파트 부설주차장설치지원사업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3억 6천 1백 5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 부분으로 2007년과 비교하여 증액된 부분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에 인건비 증가는 전년도 주정차단속 서포터즈 요원이 14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되어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으며 511쪽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예산액 증액은 차량의 추가구입과 단속원의 증가 등에 따른 단속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 시비보조사업으로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사업과 차량탑재 CCTV 단속장비 구입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 6억 5천 7백 1만 9천원과 석남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5회차 중 마지막차인 4억 4천 6백 6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8천 1백 8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그린파킹사업과 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 공영주차장 외 일반주차장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총 3억 9천 9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전임계약직이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타보수직 인건비도 5천 8백 1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천 1백 7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서구는 나날이 발전되고 단속할 때는 많고 일하기 힘드시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가좌동 쪽 보면 가좌동 뿐이 아니고 재개발이 되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고 복잡해요. 지금 과장님 가좌동에 한신아파트 입주된 후에 거기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여러 번 어느 시간 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가좌동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만들기 위해서 한신 홈플러스 앞에 주차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70면 정도를 저희가 주차장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쪽에 신호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 설치는 좋지만 6시쯤에 그쪽으로 한번 나오셔서 단속해야지 그냥 거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좌 삼성물류센터 앞에 거기 한번 나가보셨죠? 딱 한번 같죠? 그 뒤로 안 갔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팀장이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거기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단속해야 돼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가 돈은 인천서 벌어가지고 세금은 다 경기도에다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경기도 차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밤에 밤샘주차 그냥 다 박차 해놓고 인천에서 돈 다 벌어다가 경기도로 내는데 왜 그것을 단속 안 합니까? 그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것은 진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개발하는 석남동이라든가 어디 그런데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가좌 한신아파트 거기는 진짜 심각해요. 5시반부터는 시장 다니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리고 삼성물류센터 거기는 아주 수시로 해 가지고 경찰 해 가지고라도 거기 진짜 딱지 띠어가지고 막 징수해야 돼요. 철저히 해 주세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가 전년도에도 5억 5천 이었고 금년도에도 5억 5천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5억 5천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억 8천 3백.
용환

최용환위원

작년도에 2억 8천 3백 3억도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억을 세워놓아도 3억이 들어오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도에 5억 5천 세워가지고 3억도 안 나갔는데 금년에 또 5억 5천을 세울 필요성이 있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견인대행관리업체 규정에 거기에서 견인한 금액만큼 우리한테 다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대로 나가는데 예산을 우리가 5억 5천 세우고 대행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4억을 세워놓든 5억을 세워놓든 들어오는 금액이 그대로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숫자는 큰 의미는 없는데 저희가 왜 5억 5천을 세워놓았느냐 하면 차를 두 대 더 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서포터즈 4명 더 뽑고 계약직 4명 더 뽑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견인료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5억 5천이라는 숫자는 들어온 만큼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4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송과장님께서 99% 민원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99%가 아니라 100% 민원을 해결하는 2008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주차단속 지금 서포터즈가 18명이라고 했나요? 2007년도에 18명인가요 아니면 2008년도.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4명이고 내년도에 4명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단속차량은 몇 대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8대.

전원기위원

8대 중에서 우리 서구 인구의 4분의1이 검단에 있는데 제가 지금 운영을 검암경서동하고 검단하고 이렇게 묶어서 주차단속요원이 하는 것이죠 두 대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차라리 검단에 한대 밖에 배정을 못하는 길이라면 아예 검단 전용 차량을 하나...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검단에 지금 3개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3개조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른 동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가끔 전화를 해보면 다 다른데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검단만 전담할 수 있는 두 대면 두 대 그래서 언제든지 검단에서 만날 수 있게끔 그리고 책임감을 줄 수 있게끔 여러 대가 검단도 하고 연희동도 가고 석남동도 가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검단만 책임질 수 있는 전용 주차단속팀을 구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 여건상 많이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동을 묶어서 하지 마시고 검단만 전담할 수 있는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해서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 공영주차장 2개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석남동 산 23-10번하고 217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전원기위원

두 군데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석남동 산23-10번지는 서구 여성회관이죠. 여성회관 진입하는 도로라면서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시에서 여성회관을 다 짓고 도로를 만드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이것은 구비가 70% 들어가고 시비가 3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안 해 보셨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서울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서울에 5천 8백 20억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한면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이 용역비를 설명하셨는데 본래 당초에 그 도로가 6미터 9미터거든요 그 여성복지회관 앞에 도로가. 그런데 거기에 석남중학교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앞으로 향후에 주차장이 지금 여성복지회관도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가지고 안양이나 이런데 비교를 다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주차면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주차장을 주위에 확보를 더 해야 되고 도로폭을 넓혀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도시개발과장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반영되는데 지금 이 주차면이 12면 정도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그쪽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심각한 것은 알겠는데 여성회관을 짐으로서 주차장 난이 복잡하다면 그것을 우리 구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을 시행하는 팀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주차장 면적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법적 대수는 맞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지금 77면인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적 대수는 확실하게 맞는데 그 주변에다가 다른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땅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그리고 땅을 사게 되려면 그 땅이 보통 평당 3백만원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한 것이니까...

전원기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가 8억 8천만원을 들여서 12면 만든다고 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8억 8천만원을 여성회관에...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8억 8천에 12면이 아니고 두 개 합쳐가지고 석남동 지금 시설녹지 있는데 그쪽에.

전원기위원

지금 8억 8천 두 개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석남3동 산20-10 복지회관 짓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석남동완충녹지 있습니다. 대규모로 민원발생 해 가지고...

전원기위원

거기가 석남동 217번지 쌈지 거기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게 총 20면 정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20면 정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업무보고 때는 한군데는 6대 그러지 않았나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6면인데 도로가 나면서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주차장 조성하고 옆에 짜투리 땅이 있는데 거기다 차를 3내지 4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민간인이 건축을 한다면 관하고 협조하기가 어렵겠지만 관에서 서구 여성회관을 짓는 상황이라면 법적 주차 대수만 거기다가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돈을 그 공사비에 투자해서 차라리 지하1층을 하나 더 판다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봤어야 된다고요.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을 지을 때 법적인 주차 대수만 구성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다 주차면적 법적 주차 대수보다 두배 정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왜 생각을 못 했느냐는 얘기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복지서비스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사항이 왔었습니다. 협조사항이 왔는데 주차장이 우리는 법적 대수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법적 대수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봐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서 자체적으로 주차면수를 더 넓혀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변에 복지회관 말고 석남3동 주민들이 지금 주차문제로 심각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다른 구청에서도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가 좀 열악한 상태이니까 해 달라 계속 요구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을 빨리 과장님께서는 잘 하셨겠지만 시비가 70%였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하겠어요. 그런데 구비는 30% 받고 그냥 구비에다가 70%를 언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1년 늦더라도 시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아는데 미리미리 여성회관을 지을 때 강력하게 해서 주차 면을 확보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주차수입이 내년도에 얼마로 계상을 했나요? 공영주차장 주차수입요? 세입 부분에 보시면 되죠? 주차수입이 7억 4천 5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6억 5천 7백만원이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대강 주차수입이 1억이 좀 안 되는 편이죠 순수하게 이익이 난다 하는 것은.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주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주차원들의 세입 잡는 것이 우리가 주차 하면 그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수입이 되는 것이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이 주차관계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례상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급지별로 얼마 요금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다르고 인천 다르고 그 다음에 부천 다르고 전체가 다른데...

김영옥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주차수입이 7억 4천 5백만원이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6억 5천 7백만원 이거 다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주차수입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요금 받는 데가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개소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가 있는데...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청 후문 뒤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세입이 제법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데 있는 것 보면 또 마이너스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주차수입이 마이너스 되는 데는 없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석남1동 앞에 거기가 지금 노외주차장 도로에 표시된 이런 주차장은 현상 유지하고 현재 그 아래에 공영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이 지금 무료로 검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검토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차를 계속 학원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무료 주차를 검토하지 않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실버존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고 그 앞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던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무료 주차장으로 할 수 없고 앞으로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차들을 전부 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구 관내 주차장을 전부 세입·세출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적자가 된다 하는 것은 주민들 많이 이용해서 적자 되면서 주차장은 그냥 비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차에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그냥 적자 보는 데는 무료로 해 가지고 많은 차들이 그 지역에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것 하나하고 그러니까 검토하실 사항이에요 세입·세출에 따라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타시도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 이 주차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관리원 봉급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원 봉급 말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무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타 시·군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하루에 얼마 예를 들면 우리 서구청 공영주차장이다 하면 서구는 하루에 얼마 입금을 시켜놓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건비는 안 나가는 거예요 퇴직금도 안 가나고 아무 것도 안 나가고 그 공영주차장의 하루의 세입을 예를 들면 천원이다 하면 천원만 입금시켜라 구에다가 나머지는 니네가 더 많이 주차요금이 되면 그것은 니네가 가져라 하는 그런 조건의 계약을 맺는데도 타시·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주차수입이 사실상 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불필요한 것이 나가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행감 때 이것은 할 사항인데 이런 것 그러니까 주차수입과 대행사업비하고 지출 관계를 검토 하셔가지고 한번 그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비교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석남동 지금 현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석남동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향후에 보시겠지만 실버존을 내년도 사업에 지금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두 가지가 병행된다고 하면 거기는 적자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또 말씀하시는데 조금 아까 서구 여성회관 얘기했지 않아요. 우리 공공기관들이 법정 주차 대수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그런데 석남제일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상 그렇게 많이 주차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맡기는 것에 따라서 거기가 무슨 상가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주차시설을 갖춰야죠. 어린이집 필요한 것은 앞에 공영주차장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주차했던 차들을 전부 다 어차피 그곳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실버하고 어린이집이 되면 그 근처에는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차지 않을까 지금 적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들을 그 주변에다 주차하고 있는데...

김영옥위원

다 주차하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거기가 항상 보면 낮에도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의 주차하는 것을 본위원이 보지 못했어요. 그럴 바에는 길거리에 있는 차들을 그냥 무료로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거 지금 텅텅 놀면서 적자면서 무료 안 하고 유료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2~3개월 최용환 위원님께서 거기 무료 그 부분에서 검토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 때문에 백지화 시켰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최용환 위원님도 무료 검토하고 본위원도 거기 행사 때마다 가서 보면 낮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히 했다가 다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유로로 바꾸더라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꼭 무료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요금 개선까지도 한번 곁들여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송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409쪽 교차로 신호기 설치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교차로 신호기 설치 사업은 지금 보시면 구청 앞에 24초부터 번호가 쭉 들어오는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KBS인가 어디서 나왔지 않습니까?그리고 녹색어머니회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학교 교육장 해서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이게 2년전부터 계속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6차선 이상은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학교 앞 조그만데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까지 설치해서 하나도 못해 가지고 계속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난번에 교육장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도 했습니다.학교 앞에 지금 12개소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학교에 자주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셔가지고 알고 계신 사항인데 그래서 12개를 금년에 발주하고 나머지 부분 80개소를 내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차선 이상은 경찰서에서 신경 쓰지만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하나도 쓰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행자부에서 왔었는데 우리 8천만원 예산 서 있지만 이런 사항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어제 교통기획과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이 서 있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 예산은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12개소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인천에서 최초로 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설치할 곳이 12군데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에 1천 8백 3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사업은 어디 어디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좌2동에 2개소하고 가정2동 그 다음에 능내 그 다음에 당하 4군데, 백석 2, 석남서에 2개소 그 다음에 석남동 그 다음에 완정초등학교에 4개소, 왕길초등학교 2개소, 가석초등학교 2개소, 천마 2개소, 신현북초등학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올해 하실 사업이.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발주된 것이.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에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80만원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80만원이에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어떤 거예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여기 앞에 보시면 24초부터 이렇게 쭉 보는 신호기입니다. 김포는 전 시내에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황인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윤한구 교통지도팀장은 교통안전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이철주 교통지도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민원과 세입 예산은 총 8억 8천 9백 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3억 6천만원, 자동차등록 및 검사과태료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민원과 세출 예산은 총 3억 9천 4백 1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 사업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413쪽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관리사업 예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승강장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공사비 1천만원, 시내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비 5천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조명설치공사비 1천 6백만원 등 총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대체취득에 따른 운영비 3천 8백만원, 마을버스 대체취득비 2천만원 등 총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시비 및 구비 5대5이며 인건비 2천 4백만원, 유류비 1천 2백만원, 수선비 2백만원으로 2012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의무보험 관리 예산으로 4천 8백 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414쪽 자동차관리법위반단속 관련 예산으로 1천 5백 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415쪽 자동차 무료점검 관련 예산으로 3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동차등록관련 예산으로 3천 7백 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관련 예산으로 5천 2백 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416쪽 화물자동차관리 예산으로 5천 3백 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 417쪽 민원실운영 관련 예산으로 2백 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4천 4백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주차단속 야간 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곡 마을버스 이것은 내가 잘 모르고 청라지구 마을버스 다니는 것 있었죠? 지금도 다니죠 591번.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591번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청라지구가 작년인가 언제인가 해 가지고 거기 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보상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거기 마을버스 한대 다니는데 몇 분 간격으로 다니고 지원이 얼마였었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지원관계는 저희가 마을버스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발전소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오지지역 해 가지고.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거기 이주대책은 다 서 있고 내가 볼 때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지금 다니는 것도 30분에 한대라든가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거기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사람도 없고 거의 한 시간에 한번 다니고 그런데 굳이 예산을 거기다가 줘서 마을버스를 다니게끔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민원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구나.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국장님 그것 좀 알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으니까 차가 필요해서 발전소지원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된 사항인가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가 5천 8백만원이잖아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게 지금 차를 사준 것입니까 아니면 기름값을 대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대주는 거예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3천 8백만원은 인건비랑 유류비랑 수선비가 연간 3천 8백만원이 지원되고 대체취득비로서 차를 사 드린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차를 사줬다고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차 사준 것이 얼마에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차량 가액이 저희가 6천 6백 80만원입니다. 35인승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네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3천 5백이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에다가 2천만원을 대체취득비로 편성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부담 할 부분이 1천 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대곡동 마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종민 위원장님이나 전원기 위원님 계시는데 차후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마을버스하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될까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사업자가 있습니다. 대곡교통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차량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차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야 되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그 개인사업자가. 그리고 거기가 오지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교통 불편지역 오지지역 해소대책에 의해 가지고 저희랑 3개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업자가 거기를 운영을 했는데 오지라 버스도 노후 되어서 교체시기가 되니까 돈도 들어야 되고 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용환

최용환위원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폐쇄시켜 안 다녀 버렸어요. 주민들이 곤란해졌잖아요.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시에 한번 두드려보자 해당 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얻어냈죠. 물론 구비도 들어갔지만 그래가지고 버스를 우리가 사주고 자체부담도 시키고 운영비를 시에서 계속 받아가면서 그게 정상화 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취지가 되어가지고 이게 얻어낸 거예요. 시행하게 된 것이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대곡동에 버스운행이 적자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노선이 기존 노선이 폐쇄 될 사항이었다는 얘기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나도 대곡동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국장님 그것을 공개입찰로 모집을 해볼 생각 그런 것은 한번도 안 해 봤죠? 입찰공고를 붙여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 매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무한정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지역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일단은 잠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곡동은 검단사거리에서 약 4키로 정도 들어가는 산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이번 검단신도시가 발표가 되어도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산골 마을이에요. 그 동네에서 한 주민이 차를 운행을 했었습니다. 영업용은 몇 년이면 기간이 있나 봐요. 더 이상 운행이 안 되는 8년 그 8년이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운전하면서 조금씩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서 손을 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비 지금 이게 시비가 3천 5백인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시비가 천 9백으로 나와 있는데 천 9백이 아니잖아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3천 5백은 2007년도 예산이.

전원기위원

2007년도에 3천 5백을 집행을 했고 2008년도에 천 9백.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천 9백, 천 9백 3천 8백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비에서 구비로 잡은 3천 8백은 기사 봉급이 월 2백, 유류비 백만원 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잠정적으로 5년간 지원하겠다 그리고 5년 후에는 그때 가서 또 상황을 판단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5년이면 끝날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발전되고 그러면 이제 가깝잖아요. 지금은 신도시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거리로부터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먼 거리이지만 신도시가 그 근접까지 가니까 5년이면 끝날 것 같이 보이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무료가 아니고 어쨌든 학생들한테 일정한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돈을 받아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돈을 총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어쩌다가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 비용으로 쓰겠지만 그 비용은 모아서 추후에 만약에 차를 교체를 해야 된지 이럴 때 쓰는 그래서 운영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차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게 추후 법정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오지는 없거든요. 정말 산속에 산 이런 동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예산안이 바뀌어가지고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이라든가 위반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지금 이런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지금 다 안 잡혀 있는 거예요 66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이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태료도 많고 과징금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작년 대비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부과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세입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합계도 안 내놓았는데 세외수입이 잡혀져 있는 예산이 작년 대비 늘어난 거예요 안 늘어난 거예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작년 대비해 가지고 4%를 줄여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줄였다는 얘기에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담당자를 배치를 해서라도 받아야지 그것을 수입을 적게 잡고 일을 조금 하겠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원이 한명이 추가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정원이 한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원된 인원을 세외수입 전담 요원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 분서부터 해 가지고 징수를...

전원기위원

지금 교통민원과에 몇 명이예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지금 정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19명 중에 체납금 독촉내지는 담당하시는 분이 배정 안 되어 있어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배정은 안 되고 각 담당자별로 체납정리 부분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께서 인원배정이나 총무국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서구 주민들이 정말 다 법질서를 문란 시키는 거예요. 잘못 했으면 받아야 되고 내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 가겠다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폐차시킬 때 내면 되지 지금 이런 생각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다가 가압류를 한번 해봐요. 한달 안에 돈 다 냅니다. 만약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안 냈을 경우에 법적조치를 최후단계에서 부동산에 가압류 할 수 있는 것이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차량은 제반해 가지고 채권 같은 것이 있고 이전 시에는 그게 승계가 됩니다 지방세법을 따르지 않고 민법 관계 때문에. 그것을 승계가 되다 보니까 계속 승계 하다 보니까 안 내도 그만 그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고 그리고 뭐냐 하면 이 업무에 있어가지고 체납을 세금 같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끝까지 그 사람입니다. 그 시점에 있어가지고 납세의무자가 명의가 바뀌어도 납세의무를 다 해야 되지만 이것은 명의가 바뀌게 되면 그 의무자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때에는 항상 해 가지고 이전 관계를 저희가 또 조회를 해야 됩니다. 많은 건수를 조회를 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전원기위원

제가 쉬운 방법을 하나 여쭈어볼게요. 현 상태에서 오늘 시점에서 어느 체납자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에다만 압류를 하지 말고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이게 인력 여건상 저희 현 업무도 추진해 가지고 처리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체납 부분까지 지금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별도의 대책은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아파트 심지어는 계좌까지 앞으로 카드 금융까지 압류를 할 것이고 다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력난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서포터즈 이런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보자 총정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몇 명을 더 만들어가지고 전담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데 교통민원과는 못써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특별회계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곳으로 편법으로다 파견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전원기위원

그런 것도 되잖아요. 그런 것 안 되면 교통행정과장님 밑에다가 그 업무를 주는 거야 줄 것까지는 없지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것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이 세외수입은 우리 구 수입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법질서를 문란 시키고 가면 갈수록 팽배해 지고 내 주위 사람들도 보면 폐차하면 내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법적조치가 있을 텐데 인원이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미루어지고 예산만 모자란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 대책 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승강장 설치사업 2008년도에는 5개밖에 지금 안 잡혀 있네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50개소 5억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삭감 되어가지고 5천만원만 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로비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 길래 50개를 올렸는데 90% 잘리고 5개를 확보했으면 국장님은 뭐 하셨고 과장님은 뭐 하셨어요?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예산팀에다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한심스럽니다. 시에서는 몇 개 합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그리고 2009년도 도시 엑스포가 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시 사업으로 45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서구가 배정된 것이 66개소를 시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원기위원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2009년도에 설치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검단지구는 계속해서 도시가 발전되고 승강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구 도심권 숫자 파악해 가지고는 2009년도에 가면 또 더블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필요한 데가 검단지역이 대부분 많아요. 새로 노선은 생기고 승강장은 생겼는데 그런 시설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 다 검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까지 고려를 해서 검단은 날로 발전하는 이런 인구 수요를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야 만이 그 인원을 따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66개소도 저희가 인천시내에서 남동구에 이어서 두 번째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건상 해 가지고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66개소가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 사업에 있어가지고 설치장소라든지 노선별 건은 협의를 해 가지고 신도시 부분이나 노후 된 부분 승강장을 교체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만약에 인력이 없으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보조원라든가 인부를 사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정말 백원을 투자해서 천원의 수입을 얻는 다면 백원 투자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과에는 보통 보면 임시 인부를 이용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교통민원과에서는 그런 흔적들이 안 보여요. 그냥 주어진 인원가지고 그냥 준 돈만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떤 다른 안을 세워서 지금까지 몇 백억에 가깝죠. 지금 다 밀려있는 것이.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백억이 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 백억 중에 50억을 거두어 드린다는 목표로 인력을 몇 명 임시인부를 쓰면 그런 사업계획도 한번 구상해서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는 자동차과태료가 체납이 되어도 가산금이 안 붙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산금이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내년도부터 국회에 통과된 법으로 자동차 체납액도 가산금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가산금이 늘어난다 라고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아직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국회에서 내년도부터 자동차과태료도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홍보를 하면 과태료 징수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5만원짜리 과태료 받아서 오늘 내나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할 적에 5년 후에 10년후에 내나 그 돈 5만원 그대로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심지어 자동차를 폐차할 적에 과태료 밀린 것 1백 50만원을 냈네 2백만원 냈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거든요. 많이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시고 확실하다면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 1년 현수막 행사하는데 현수막 그것을 보시면 엄청나요.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게 전시행정 아닌가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현수막을 걸어놓는 요인이 이렇게 무엇을 공사하잖아요. 무슨 공사입니다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 부분을 주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자꾸 실과에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고.
재안

전재안위원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같으면 필요해서 설치한다면 모르지만 보면 각종 행사를 하면서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게라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걸었다면 불법으로 해 가지고 단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 관에서 일반인들 하는 것은 불법이고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묵인되고 합법으로 처리되어 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전체 과를 보니까 1년 해서 거는 것이 수백 개에요 현수막만 5만원 짜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시행정 같은데 이것을 내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2009년도에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엄청나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걸었다가 기한이 지나면 또 폐기처분해야 되는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낭비요인이 있는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너무 전시행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거리 자체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대안을 찾아서 없애고 거리도 깨끗하고 예산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 플래카드 전체 예산 하면 엄청나요 전체로 하면. 그러면 LED전광판 각동에 하나씩은 충분히 걸 수 있을 텐데 1년 예산만 줄이고 그러면.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각동사무소에다가 LED 전광판을 하나씩 설치해서 하면 이거 1년 예산만 해도 각동에 17개 동이죠 우리 전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현수막 게시대 그것으로 하니까 깔끔하더라고요. 시작 단계인데 조금 지나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하여튼 우리 서구도 깨끗하게 정말로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이거든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놓고 거리 잘 하면 뭐 합니까? 광고물로 도배하고 현수막 관계 거리가 서구가 특히 서도 맨 처음에 왔을 때 진짜 광고물 문제가 생각하게 받아 들였거든요. 그게 참 강력히 단속해서 다 하자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하여튼 어찌되었든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거리도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LED 전광판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2009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