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민원지적과와 도시관리공단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3쪽에 저희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31건으로써 먼저 별도 유인물인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보고서 56쪽입니다. 구 공통지적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에 대하여 우리 과는 내부 직원의 간담회 등으로 지출한 바는 없으나, 업무추진비 집행시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신용카드 사용 관리요령을 완전 숙지후 목적외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철저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본 보고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업무연찬 및 담당업무 추진철저에 대하여 직원 인사이동 시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담당자별 관계법령 업무처리지침 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여 수시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의 개별지적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미흡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분할납부대상 5건 7,900만원 중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400건, 소송진행 1건, 기압류 2건 등 수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징수 금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철저에 대하여 중개업소 지도점검시 협회에 통보하여 불경기를 감안한 지도 및 계도 위주로 하던 지도점검을 악용하는 등 의도적인 지도점검 회피사례가 빈발하여 향후에는 불시 지도단속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관내 전체 중개업소에 대하여 연1회이상 관련자료를 확보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완벽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2007년도에는 상시 지도점검체계로 전환하여 1월달에 공제가액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5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며, 3월과 7월에 휴업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취소 3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처분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달에는 사용장 자진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기간을 자체 운영하여 인장 자진신고 48개소, 등록증 재교부 258개소를 처리하여 등록인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6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철저에 대하여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운영을 2006년 11월부터 365일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2일 시청 민원실에 1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방안을 모색하여 민원인들께서 가까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우리 과는 해당 없으며, 다음 위원회 운영실태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명위원회는 향후 도로명주소법률시행에 따른 조례 신설후 새주소위원회 신설예정에 따라 금년 9월 28일 문화홍보실로 다시 이관하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06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본 위원회를 금년 1월 해체 폐지하였으므로 현재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사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청구하면 가부를 결정하는 심의기구로써 2006년도에는 2회 개최한 바 있으나 2007년도에는 이의신청자가 없었으므로 개최하지 못하였는 바, 본 위원회가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심의를 위한 기구로써 연 매년 5회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세무과에서 다섯 번, 민원지적과에서 다섯 번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6년도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라서 관계자의 간담회를 위하여 5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동산 지도단속 등 격무 직원 등의 간담회 식비 등 5건에 97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626쪽에 금년도 시책추진비는 1월 29일 법률상담 관계자와 식비로 5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음료구입, 민원창구 공무원의 민원응대 교육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10월 31일까지 422만7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상세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쪽의 부서별 초과근무수당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5,836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세한 지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9쪽에 국시비 보조내역은 뒤쪽 664쪽의 지적경계 정비 대상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와 수용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629쪽의 용역사업 추진내역은 2006년도에는 주요기록물 DB구축 사업으로 프로테크에 2억1,134만원에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태일데이터 등 2개 업체에 대해서 4억3,200만원에 입찰하여 2008년 6월 5일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30쪽에 주요사업 시책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특수시책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및 무료법률 상담 운영 등으로 먼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165회 운영 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변호사를 위촉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주1회 운영하여 금년들어 31회 64건의 구민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상담 및 무료법률 상담 등을 통해 민원행정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 신청하게 되면 금전적 투자가 수반되어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5개 민원사무를 선정해서 정식민원 신청전에 처리여부를 심사하는 업무이므로 복합민원 사전청구제를 2007년 1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631쪽에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혼인신고 접수와 동시에 전입신고 접수처리를 금년 1월부터 혼인신고 접수와 동시에 전입신고 접수처리를 금년 1월부터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10월까지 630건을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절약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완벽한 주소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 조례 제정에 있어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의회에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새주소전환팀과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주소개편 배경 및 필요성을 홍보로 법적 주소전화에 따른 주민이해 제고로 새주소 조기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33쪽에 부서별 현안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에 ARS전화 및 무인민원발급 처리현황 중 ARS전화민원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와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 돼있고 우리 구청 민원실내 ONE-STOP 통합 창구의 민원발급 시스템 운영 기기가 대기시간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 전화민원 신청건이 자연히 감소해서 2007년 6월에 폐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한화 및 논현지구 택지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무인민원발급수요가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는 4대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설치를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방안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상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가 곤란한 형편으로 2008년도 추경재원확보 후라도 재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5쪽에 전자민원처리현황은 2006년도에는 10,298건을 발급하였고 2007년도에는 16종에 4만8,679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쪽에 민원1회 처리현황은 2006년도 4,194건 중 본인취하 56건, 반려 12건, 불가 15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만3,361건이 접수돼서 2만2,332건을 처리하였고 본인취하 244건, 반려 29건, 불가 48건, 현재 처리중 708건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처리현황 중 분야별 신고 및 처리내역은 2006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페이지 2007년도는 10월 31일까지 총 597건이 접수돼서 대부분 4일 이내에 해결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유형별로는 가로등 고장신고, 도로파손 신고, 쓰레기처리, 노점상단속, 불법주정차 등 민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9쪽에 종합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내역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각 부서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사항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었으나 건설·도시정비과 등 일부 부서는 반복 민원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나타났으며, 또한 지역경제과는 경제적인 현상으로 인한 유기견 처리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설문응답자 중에서 81.5%가 만족의견을 주었으며 8.4%는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난 11월 24일까지 설문조사 기간이었으나 설문응답자가 인터넷 설문 응답자가 19명에 불과하였고 전화응답자가 60명 정도이므로 추후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및 개선사항으로 2007년도에는 종합민원실 칸막이 공사, 민원대턱 낮추기, 창문 버티칼 교체, 민원 전용의자 구입, 휴대폰 충전기 구입, 수족관 교체 등 2,800여만원에 이르는 환경정비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40쪽에 보유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보유기록물 보존실 관리직원을 채용하여 전담 배치하였으며, 문서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온항습기를 수리하였고 전산시스템을 수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 기록물 자료관 DB구축 사업은 629쪽의 용역사업 추진결과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다음 641쪽 하단 행정정보공개 운영 및 처리실적 중 공개제도 운영 실적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기능개선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비공개대 정보 세부기준 재정비추진계획을 지난 10월달에 수립하였으며 정보공개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지난 11월에 행자부 담당자를 초청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지난주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처리실적은 2006년도에 86건을 처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42쪽에 호적정정 신고 현황은 2006년도에 165건, 2007년도 785건을 직권정정 또는 신고접수하여 정정처리하였습니다. 643쪽에 호적과태료 부과현황은 2006년도에는 21건에 56만원, 2007년도는 230건에 826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개인별 부과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52쪽의 지적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5종에 대해서 4만6,762건을 처리하였고 2007년도에는 21만2,4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5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은 2006년도에는 홍보리후렛 제작 등 5건에 2,8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홍보CM송출 등 7건에 2,686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중에 도로명판 유지보수와 격년주기로 발행하는 도로명안내책자 등을 제작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52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단속실적 중 2006년 하반기에는 구월동, 만수동, 논현동, 도림동 등 민원다발지역을 지도단속 실시하였고 2007년도 민원신고 등 수시점검과 상반기 점검으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하반기에 과태료 2건, 영업정지 1건을 처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7건, 영업정지 11건, 등록취소 8건, 고발 2건 등 2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휴·폐업현황은 2006년도에는 개설 93개소, 휴·폐업 58개소가 있었으며 2007년도에는 개설등록 475개소, 휴·폐업 271개소 등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10월 31일 현재 관내 등록업체가 1,003개소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리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1월 1일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 바 2007년 1월 1일 기준은 4만1,567필지를 산정하였고, 2007년도 7월 1일 기준은 470필지에 대하여 조사산정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2007년 1월 1일 기준 258필지에 대해서 상향 또는 하향 요구되어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 감정,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0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2006년도에는 2건에 4,661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3건에 2억2,400만원을 부과하여 납기미도래를 제외하고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부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61쪽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은 저희 과는 없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거래 제도 운영실적 중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은 2007년 10월말까지 15,934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검인계약서 현황은 2007년도에는 8,8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등기신청 기일이 6개월로 개정된 이후에 부과 징수현황이 없었습니다. 다음 662쪽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2006년도에는 4건에 182만4천원을 부과해 모두 징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3건에 3,638만5천원을 부과하여 2,142만5천원을 징수하고 1,496만원을 미징수 하였으나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금년내 모두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납부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 한 번 보세요. 호적정정 과태료 부과현황과 관련해서 이거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다섯 건 정도가 동명이인이 똑같은 저거로다 올라와 있어갖고 이거 한 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6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출생신고가 반효경이라고 2007년 4월 11일날하고 혼인신고가 반효경이라고 썼거든요?

한 분이 출생신고도 늦게 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혼인신고도 안된 상태에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도 지연처리를 받고, 출생신고도 지연처리를 받는데,

아니 출생신고 한 사람이, 출생신고 당사자가 누구냐구요.

이거 신청자한테 저희가 부과를 하죠. 출생신고자는 태어난 사람은 여기 기록이 안돼있고 신청자한테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치고 그러면 그 뒤에 보면 646페이지에 김상관이라고 2007년 6월 5일날 사망신고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같은 동명이인인지는 몰라도 또 사망신고가 돼있어요. 그건 뭐야.

이거는 자료를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거 이중으로다 올려진 거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사망신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호적에 사망자가 쭉 있는데 호적 일원중에 사망한 사람이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김상관이가 신고한 사람이고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정리 하면서 엄마 거도 사망신고, 날짜가 엄마, 아버지 죽은 날짜는 다르겠죠. 그러면 사망신고 지연이 두 건이 됩니다. 이거는 신청자한테 이거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동일인입니다만, 더 살펴봐야 더 자세한 거 알겠습니다만, 그런 걸 겁니다. 같은 호적내 두 사람이,

아니 이런 경우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구.

잘못된 거는 살펴봐야 아는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뭐가 그러지 않아요. 그거뿐만 아니라 또 한 건 또, 그거 한 건 뿐이 아니야. 647페이지도 최순자라는 여기도 이거 또 마찬가지로 두 개가 지금 올라와,

그러니까 동일호적내에, 동일호적내에 이제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죽 있잖습니까? 지금 최순자 같은 사람은 최순자가 신청인이고 신청인인데 호적의 일원이죠, 한 사람이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신고에 대한 필증을 떼어줄 거 아니야.

사망신고를 확인증이라든가 병원에서 떼어온다든가 인우보증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떼어줘갖고 여기서 확인절차 해갖고서 등본을 발행한다든가 뭘 해줄 거 아니냐구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정리된 거를 해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만약에 접수를 하면 그 여기서 뭐 담당자가 만약에 접수를 해갖고서 하려면 여기 사망신고가 됐다고 확인서, 확인될 거 아니냐 말이요.

사망신고를 하지않습니까? A라는 사람의 동일호적내 할아버지도 사망신고하고 할머니도 사망신고 할 때 저희가 정리하고 호적등본을 발급해줍니다. 호적등본을 발급해주면 이런 경우 지금 중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할아버지 사망신고를,

그러니까 첫 번에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망신고를 했다면 그다음에 온 사람은 어쨌든간에 그 사망신고를 하려면 정리가 되다보면 사망신고가 돼있으면 사망신고를 안받아야 옳은 거지.

아니 같은 날,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거죠.

아니 동시에 했어도 다시 떼어보면 신고가 돼있는데 어떻게 받느냐구요. 아 나 참 답답하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호적내 할아버지,

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예를 들자면. 한 10년 전에. 차이가 나게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한 거야, 자식들이. 그런데 와서 두 건이니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10년, 20년전에 돌 아 가셔갖고 사망신고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 거 5만원, 아들 거 5만원, 5만원씩 5만원씩 두 건이어서 내 이름으로 두 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 쉬운 얘기를,

여기는 6개월 두 개 냈으니까 아마 뭐 부부가 돌아가셨든, 개월 수는 똑같은 거, 서류를 떼어서 보여 주세요.

최고가 6개월이거든요.

자료를 갖다 보여 드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648페이지 사망신고가 된 상태에서 호주승계 신고가 돼요?

사망신고를 해야 호주승계가 됩니다.

아니 죽은 사람한테도 승계가 되느냐구.

네?

돌아가신 분한테.

아니 죽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여기 돼있잖아.

어디요?

정달섭이라는 사람한테.

아니 이게 정달섭이는 여기 사망신고는 정달섭이가 죽은 게 아니고 호적의 일원입니다. 호적의 일원이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 죽은 사람한테는 부과를 안하고 신고한 사람한테 부과가 갑니다.

아니 사망신고로다 2007년 8월 24일날 정달섭이,

신고를 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그 사람한테 호주승계를 받은 거예요. 호주승계를 빨리 해야되는데 늦게 했다고 그 사람한테 두 번 나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토지와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번 물은 적이 있거든요? 토지같은 경우 2필지를 합,

합병이요.

그러니까 합병이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척도가 달라갖고,

뭐가 달라요?

척이.

축척이요, 네.

축척이 달라갖고서 지금까지 안되는 경우, 그거 누차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안되는 경우, 그거는 언제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합병을 하려면 다섯 가지, 지적법에 다섯가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토지 소재지가 같아야 되구요, 또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에 등록돼있는 토지와 지적도에, 토지하고 임야도라는 거 아시잖습니까? 별개 각자의 등록돼있는 토지를 합병하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충족이 돼야만이 합병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축척이 틀리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적도에도 600분지에 등록돼있는 데가 있고 또 1,000분지로 등록된 데가 있고 있고 그렇습니다, 1,200분지도 있구요. 지금 저희도 500, 600, 1,000, 1,200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에도. 임야는 뭐 6,000분지구요. 그랬는데 일단은 축척이 틀리기 때문에 합병사유가 안됩니다. 아무리 연속이 돼있다 하더라도 지상에 연속돼있다 하더라도 등록된 공부가 틀리다 그러면 합병이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향후에 개발을 같이 한다든가 그러면 뭐 다시 도면을 제조를 해서 합병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게 저기 일제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매요.

그런데 이제 임야에서 임야에서 임야하고 토지돼서 합병이 안된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축척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 갖고 축척을 변경을 해서 하는데 축척이 변경하려면 그것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와 바로 연접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척변경이 가능하고 임야에 등록된 내에서 가운데 딱 하나 있는 거 갖다 그거만 토지로다 등록할 수는 없구요, 임야에 토지에 유효돼있어야, 그러니까 둘러싸여져 있어야 이게 합병이, 축척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영원히 할 수가 없나요?

여건을 제가 한 번 어딘지 지번을 알려주시면 합병대상지가 어딘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보통 근무시간이 야간근무가 많은가요, 시간외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계도 제일 많고 민원실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공시지가 업무는 다른 구에는 별개 계가 있는데도 우리과는 한 사람이 한 뭐 2만, 3만 필지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런 거를 느껴서 별도로 개별공시지가 지가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또 총액인건비제 더불어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부동산 관련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부족합니다만, 야근을 해서라도 지금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근무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네.

업무추진비에 보면 거의 무슨 격무직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가 매달 있어요. 근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절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새주소홍보교육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예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 뭐 이런 ICN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구청에서 온 문서들이 있어요, 세무과 문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보면 아직도 옛날 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물론 각 실·과·소에도 계속해서 공문을 뿌립니다만, 우리 공직자부터 우선 사용해야 조기에 정착이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각 실·과·소에다가 공문을 수차례 뿌립니다. 그런데 새주소로 전환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담당공무원들이 새주소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주소 고지고시를 한 다음에는 주민등록이라든가 다 이렇게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다행히 우편물 발송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도부터는 타 실·과·소에 새주소 전환 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발송자체를 좀 유보라든가 그런 걸 안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ICN에 홍보하는 게 지금 600회고 CGV를 750회 했거든요? CGV같은 경우는 우리 남동구만, 물론 주소가 그렇게 돼있지만 남동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거의 다 오는 덴데 CGV는 우리가 뭐 굳이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좀 예산을 절약하시고 실질적으로 돈 안들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청 문서발송 이런 것들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구청에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한 대는 제가 민원실 입구에서 본 거 같은데 한 대는 어디에 있죠?

민원실 입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입구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 한 대는 계속 많이 2번은. 근데 1번은 조금 저조한 거 같애요. 그럼 구청에 몇 시까지 문을 열어놓죠, 민원실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항상 열려져 있나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006년도 설치한 거기 때문에 구형기계기 때문에 계속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표딱지가 붙어 있는데 고장이라 발급 못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실정으로다는 지금 예산을 요구했으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예산에 안됐더라도 나중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민원신고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인터넷하고 전화 두 가지 했나요?

지금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홈페이지에 일단은 반영을 하구요. 또 전화를 하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이용빈도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거 같지 않은 거 같애요. 다른 설문도 보니까 뭐 30건 미만입니다, 전부. 다른 설문, 우리 구에서 한 내용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문한 거가 19건이 기일내에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죽 보니까 그거가지고는 전수데이터가 안될 거 같애갖고 전화를 또 했습니다, 민원대상자한테. 그래서 60건을 했는데 저희가 곧 그게 결과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민원실 직원들도 친절해지고 서비스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일반사람들 생각할 때 정말 민원처리에서 화가 나지않고는 누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 올리겠어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뭐 10일부터 24일 열흘 기간동안에 해봐야 뭐 얼마나 사람이 참여하겠습니까? 수시로 민원실에다 놔두세요, 설문지를. 그러면 그 분들이 민원처리하러 왔다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수정해야될 거 이런 거 그게 정말로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 아니겠어요?

좋은 방안이십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동산 아까 말씀하실 때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상반기에만 하셨어요?

하반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중, 11월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수시가 아니죠,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아니 하반기에 정기점검보다도 수시점검 위주로 많이 합니다. 이게 정기점검때는 전국적으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소들이 대부분 문닫고 그냥 영업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미리 알려 주시죠? 나가는 거를.

알려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알려주기 때문에 문닫고 가는 거죠.

아닙니다. 다 시점이 상반기 하반기 전국 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계획이나 구계획이나 유사하기 때문에 아 언제쯤이면 한다,

그러게, 그 부동산 업자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언제쯤에 할 거다 라고 예측할 때 나가시지 말고 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나가세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지도점검해서 나가서 결과는 뭐 이렇게 된 거 영업정지, 등록취소 4건뿐이 안되고 민원으로 신고 들어와서 들어온 거뿐이 건수가 없잖아요. 그럼 건수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는데 여기서 점검을 안나가서 그러는 거니까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문닫고 없어지잖아요. 그건 다 문제가 많은 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몇 군데 이렇게 집어 가지고 가시면 이런 결과가 더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보통 뭐 전세나 아니면 계약을 할 때 매매같은 거 할 때는 계약서를 다 쓰고 하는데 전세했을 때 중개수수료같은 거 그런 거 영수증은 처리 어떻게 하죠?

지금 전세나 매매나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때는 물론 법정 중개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초과 받았을 때,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초고됐을 때는 영수증을 해달라 그러면 그 당사자가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중재를 해서라든지 아니면 법정수수료외에는 돌려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당연히 영수증을 발급하게 돼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급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발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개업자들이 달래야나 주고 안주고 있는 실정인가 보더라구요. 자기가 뭐 세금포탈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점검대상에 그게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런 걸 점검을 하세요.

저희한테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는 영수증부분이라든가 계약서부분이라든가 다 있죠. 근데 사실 당사자한테는 줬는지 안줬는지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구요. 당사자들이 신고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당사자들한테 입수한 거를 보면 과다수수료는 없습니다. 영수증 발행할 때는 과다수수료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가서 영수증을 왜 첨부 안시켰느냐 그러면 영수증은 법정수수료 준 거로다 붙여놔 있어요.

그럼 확인은 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몇 건씩 확인해 보면 맞아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교부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죠. 본인한테는.

아니 그러니까는 본인한테 교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영수증에 보면,

전화번호요.

네, 전화번호 있으면 확인해 본 그런 적은 있으세요?

저희가 민원신고 들어올 때는,

그럴 때만 하시는 거죠?

다 일일이 확인해봅니다.

점검을 하러 가실 때 몇 군데 샘플링 해가지고 전화 확인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해마다 이런 일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데 또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고객소리함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어려운 사항이나 또 불편한 사항을 직접 서면을 통해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소리함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각 기관마다 상급부서에 다 인터넷 제보, 접수, 불편사항 접수, 또 감사실에도 있고 여러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로다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폐지돼 있습니다.

글쎄 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 중에 인터넷에 익숙해진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우리 아까 장석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과태료부분, 호적, 그 부분은 좀 자료를 통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공급 체납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급업소가 몇 개 전체적으로,

320개 업소입니다.

320개. 근데 지금 이 체납업소가 8월달부터 체납이 됐네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개월 체납된 건 없고 2개월짜리까지 여기에 명기가 돼있는데요, 지금 2개월짜리도 다 수납 받구요, 1개월짜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납된 거 지금 현재는 1개월짜리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철저히 해서 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수공급시설 한 집당 톤당 단가로다 매겨서 나가는 겁니까?

톤당 2,500원으로 해서, 뭐 30톤을 쓰든 20톤을 쓰든 그건 곱해서 부과가 되죠.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거죠?

금액적으로, 물수요는 많이 늘어가지구요, 금액은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금액은 같죠, 톤당 금액은 같은 거구요, 물 수요량은 좀 늘었습니다.

아니 작년 업무보고할 적에 지금 우리가 뭐 딴 데 비해서 우리 단가가 너무나 싸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다고 먼저 했잖습니까?

네, 제가 말씀 드릴게요. 4년 전에 용역할 때 톤당 단가로 용역해서 3,500원에 해라 주문이 있었는데요, 2,500원으로 해가지고 4년 동안 해가지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해서 저희들은 올려야 흑자가 나는데, 돈돈이 되든가. 그런데 그런 사항이 좀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구요. 그리고 앞으로 한화지구에 1,500톤이 3월달에 준공됩니다. 그럼 주변 업소에다 공급하고 그러면 많이 수익개선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설유지비가 염분이 있고 그래서 부식이 돼가지고 많이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올려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또 한화에서 1,500톤을 이제 지어주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7백..... ( 자료 찾아봄 ) ( 뒤에서 좀 불러주라는 위원 있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설계시에는 1,920톤으로 설계가 됐구요, 실제 생산량은 7백톤이 되겠습니다. 하루 1일 평균 공급량은 374톤이 되구요. 최대는 8백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평균 374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80톤이요?

374톤이요.

374톤.

네.

그럼 지금도 지금 물수요에 비해서 지금도 생산량에 비해서 남잖아요.

물이요?

네.

물이 가동 잘 될 때는 잉여분량이 남지만요, 비상대비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조례개정해서 주변에 상가같은데 논현지구 짓는 데요 공급을 해야되는데 만약에 경우 물이 달렸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설과로부터 그것이 좀 주저주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도 뭐 물이 달리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1,500톤이 온다 하더라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차이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온다고 해서 이게 뭐 수입이 나아지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게 되면요, 외부판매는 단가가 좀 더 다릅니다. 지금 2,500원이지만 그런 관계 조례개정을 앞으로 부수적으로 하게 되면요, 주변 상가 느는 것도 공급되고 또 외부적으로 목욕탕이나 이런 데 남동구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타구에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

아니 외부상가는 지금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외부상가는 수요량이 얼마나 돼요. 파악해 봤어요?

지금 논현지구 상가의 수요파악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 파악도 안하고서 지금 물 받을 양만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화에서 1,500톤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큰 소득이죠. 그거로 해서 앞으로 조례개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조례개정을 해야 저희들도 허락받고서 공급업소를 늘리든가 타지구 하는 것이 무작정 저희들이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그때 가서 빠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수공급 하면서 1년에 저게 말하자면 썰물, 밀물 이렇게 오면서 그 주위에 말하자면 정리를 몇 번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몇 번을 합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않을텐데, 그게.

원래는 건설과에 그 위에다가 하나 물량장을 하나 했었는데요, 요새는 물 많이 들어올 때 우리 직원들이 밤잠 못자고 그거 잘 해가지고 지금은 최하단에 있는 펌핑하는 그거 가지고 지금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펌핑을 하더라도 지금 1년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몇 번 해가지고 하느냐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작년까지만 해도 위 물량장을 개·보수했는데 그거는 요새 사용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 안하고 그냥 한 번 이렇게 다 저기 하고서 돈 하나도 안 들고서,

물 들어올 때 역세린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에서 1,500톤 받는 거는 거의,

그거 하게 되면 물량이 많이 좀 원활하죠. 원활하고 또 이렇게 탱크에 밑에 침하가 앙금이 되면 그거 또 빼내는 거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직원들이 밤잠을 지금 많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거 조금 완화가 될 수 있고, 상당히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량도 또 주변에 상가들이기 때문에 공급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음 물량 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의회에다가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에서 인수를 언제 받죠?

준공이 내년 3월이거든요. 3월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내년 3월이면 몇 개월 안남았네요.

네.

몇 개월 안남았으면 그 상가가 몇 개가 있는지 지금 그거조차 현황도 지금 파악이 안돼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75개입니다.

수요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실무진 팀장이 파악은 됐는데..... 제가 그거를... 죄송합니다.

거기 지금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해수에, 3명하고, 4명이 있구요, 관할팀장이 또 본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있으면 매일 거기 관리에 다 종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당히 바쁩니다. 거기 물이 들고 나갈 때 이게 연안부두같으면 항상 맑은 물이어서 그런데요, 여기는 물 들고 나갈 때 그 조시를 맞춰가지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팀장도 거기 지금,

자주 나가죠.

아 그러면 팀장은 여기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총괄 지휘하면서 상황 보고하고 이제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00톤을 내년에 3월달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려면 그 수요가 얼마 드는지 적정하게 파악을 해서 대비책을 세워야죠. 그게 원칙이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아 지금 3월달이면 불과 날짜로 따지면 약 90일뿐이 안남았는데 그럼 90일 있다가 받아놓고 그때 지금 파악하려고 가만히 손놓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구요, 철저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무튼 세간에 아니면 구청이나 저희들 모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것들을 다 인정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도시관리공단 신규사업위탁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까지 하면서 지금 실질적인 도시관리공단의 위상들을 정립하고 공공성과 수익성 양쪽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은 무엇일까 지금 여기 의원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처에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더 도시관리공단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관심있게 하는 것들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43쪽의 일용직해촉에 관한 사항들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개인사정으로 해촉된 거나 퇴직된 거는 상관없는데 네 분에 대해서 공금횡령이 돼가지고 해촉이 된 거 같더라구요.

네.

근데 공금횡령 액수가 보니까 뭐 1,000원, 3,400원, 3,000원, 1,000원인데 거의 2년을 근무한 분들인데 이게 이제 중간에 과정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횡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면 바로 해촉입니까?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구요,

예고는 해촉하겠다고 하는 예고지 뭐 구제기간이라든가 예를 들면,

적발되면 예고를 하죠.

구제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로 금년도에 한 사람들은 예고를 한 달 전에 해가지고 하고서 중간에 사표를 받았습니다.

형평성에 얘기를 인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누구 개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팀장 해임된 건도 있잖아요. 내용들을 읽어봤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없는데 이 분에 대한 것은 중간에 직위해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해임에 대한 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일정부분에 대한 구제기간들이 중간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일용직같은 경우도 지금 생계가 있는 분들인데 횡령액수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하는 것들은 옳은데 중간에 구제기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방법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이 좀 징계절차라든가 방법에 있어서 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것들을 좀 배려를 하고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좀 직원들과 융화가 돼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민의소리함 같은 경우 전혀 한 건도 없더라구요. 이렇게 올라온 게. 그런데 인터넷으로 민원같은 거 올라온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거?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거. 있어요? 그런 거 내용들이 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보통 올라오는 게 바깥에 주차관리나 이런 게 있고 나머지가 보통 다 체육센터에 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거기에 불편부당한 것도 있겠지만 강사들이 불친절하다 친절하다 이러는 거, 셔틀버스가 올때 지루하고 우리동네까지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문제. 또 우리 편의시설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갖다 항상 이게 1년이면 1년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때 몰리는 사람들이 라커나 샤워시설이 너무 비좁고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니까 그런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구민의소리에 우리 자체에서 많이 올라오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쿠아로빅시간에 보니까요, 수영장을 사용하는 공간이 인원을, 수익성도 좋은데 공간을 너무 많이 아쿠아로빅 할 때 차지를 하니까 자유수영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영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수익성도 좋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난 그게 이제 구민의소리함에 나왔는지 궁금해서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로빅 할 때 이쪽 자유수영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레인선을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축소 많이 안하고 좀 약간 이렇게 남겨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감때 오남진 이사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총 몇 명이죠?

29명입니다.

29명이 전체 주차관리에요?

네.

이중에 지역들이 분포가 다 어때요, 지금 살고 계신 분포가.

거의 이쪽에서 남동구쪽에서 뽑는 게 제가 알기로 한 90%고 우리가 법률적인 건 아니지만 강제이행은 아니지만 원호청에서 쓰지 않으면 약간의 공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원호청에서도 협의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남구나 타구에 사는 사람이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네, 타구에서도 주차관리요원들이 있을테고 인천시 관할로 또 우리 남동구에 관할하는 데가 신세계쪽은 관교동으로 들어가나요?

네, 신세계,

그쪽 구월3동쪽에서도 인천시가 관리하는 거 같은데. 그죠?

문화회관앞에 수협 사거리는 저희 남동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좀 얘기를 하겠는데, 거기 주차관리를 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월정액이라고 못 대게 하죠?

아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저번에 신문에 났던 데, 아 그 저 수협 사거리 그쪽에는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죠?

저도 남동구청쪽으로 민원의소리 뜬 걸 갖다 그 현장을 사진으로 올렸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문화회관 가구거리에 있는 그쪽을 갖다, 거기는,

네, 제가 한 번 거기다 차를 댔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거는 인천도시관리공단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뭐 남동구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도 행감때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주차관리요원을 웬만하면 뭐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 남동구 사는 구민들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구요, 그것도 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흑자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 입으로 올해 하반기쯤 되면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지금 작년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임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에 여기는 공무원사회는 아니고 그래도 공단이라는 건 CEO의 책임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는 뭐 우리 CEO가 잘못한 거고 잘하는 거는 우리 공단 모든 직원의 몫인데, 작년에 해수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적자폭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아까 안희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전에 공금횡령에 대해서 참 이거 인정상 사람을 해임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얼마만큼 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돈 1,000원이라도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세로서는 당연히 해고에 상당한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한 결과 공영주차장 같은 거는 그래도 올해는 지금 10월현재 1억4천만원의 흑자가 났고, 해수공급시설은 앞으로 겨울철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좀 많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거의 한 5,800의 지금,

지금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폭이 어떻게 돼요, 수지폭이.

지금 공영주차장, 우리가 수익내는 거는 세 군데 업무가 있습니다. 해수정이랑 공영주차장, 체육센터인데 체육센터는 아직까지 12월말까지는 내지는 않았지만 공영주차장같은 데는 지금 한 1억4천이고, 해수정같은 데는 5천 한 8백정도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구요. 세 군데 합쳐서. 적자는 면했어요?

1억8천 정도 됩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주시구요. 지금 공단 본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 정식직원은 24명입니다.

24명이요. 행사가 많은가요?

행사요?

공단 자체 본부에서 행사가 매달 있어요?

체육센터는 고객만족,

아니 본부, 본부에.

본부에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24명이 뭐냐면요, 행정직보다는 기계나 전기직 해서 보안등 이런 게 본부에 다 속해있다 보니까 공영주차장관리하는 직원도 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원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여기 업무추진비 보면 한 번 보세요. 732쪽 보면 소모성 음료, 찻값이 뭐 한 달에 보통 20만원, 다 20만원 넘어요. 30만원 뭐, 10월달 같은 경우는. 10월달 합하면 40만원 되네요. 10월 5일하고 30일. 그래서 본 위원이 지출 명세서를 갖고 오라 그래서 봤더니, 어디다가 기부하세요? 웬 커피를 박스커피를 한 번에 14개, 11개,

그건 제가,

아니, 아니 부장님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관리요원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박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말고 나머지 노외에서 주차근무원들은 아침에 정산하러 오전에 들어옵니다, 새벽에. 그래 보통 9시부터 근무를 하지만 8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차근무요원들이 보통 한 20명 정도 이상 들어오고 우리 또 근무직원들도 아침에 새벽 일찍 나오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커피나 이런 걸 갖다가 직원들이 매일 주차요원들이 아침에 와서 먹는 적이 많아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한 박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박스가 보통 한 달에 14개, 근데 그 커피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무슨 다시마차는 또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마차도 엄청나고 뭐 하여튼 물론 필요해서 쓰는 거지만 너무 마시는 거에 집중이 돼있어요. 2십 몇 만원, 3십 몇 만원이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차종류에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번 보름이나 한 달 이렇게 떨어지면 하기 때문에요, 1주일에 사흘에 한 번 살 수는 없구요, 그렇게 돼서 비용이 합산돼서 그렇습니다.

한 번 저희가 지금 잠깐 제가 봤는데 자세히 좀 보고 할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애요. 네? 직원에 비해서.

저희 본부직원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우리 체육 시간강사들 또 여기,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본부가 왜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에? 왜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저희의 단점입니다. 사실 체육센터는 체육팀이 따로 운영하면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공단 자체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 체육센터에 한 칸을 빌려쓰고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제 본인 생각에는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세요. 거기 국민체육센터지 거기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지적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구요. 국민체육센터 운영할 때 1일 티켓 발행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관리 잘 되고 있나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선심성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아직까지 선심성 나가는 건 잘 거기서,

잘 관리하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추첨을 해서 1등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무료이용권같은 건 주는 경우 있지만 그렇게 선심성으로 나가는 건 솔직히 잘 좀, 아직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네, 직원관리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15가지인가 지적사항 이렇게 창피할 정도로 이게 좀 너무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이게 1년이 아니구요, 공단 창설되면서부터 한 2년반기 3년 다 본 겁니다.

3년 동안 16가지요.

네. 그런데,

그러면 올 2007년 1년 동안 어느 몇 가지,

2년 반 동안의 걸 다,

아니 이번에 상급기관 감사 받으셨잖아요.

네.

이번에 받은 게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럼요, 네. 뭘 짚어서 말씀을 어떻게.......

아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걸 감사에 지적받으셨냐구요, 올해, 2007년도에.

가령 이제,

가령이 아니라 몇 가지 지적을 해보세요, 이 16가지 중에 어떤 것들.

지역개발채권매입 2백만원이상 물품용역비조서 하게 돼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분임경리관이나 경리관의 방침, 원인행위방침을 해주면 지출계장, 지출, 총무팀장이 자기 직원하고 영수증하고 채권 2%짜리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빙서가 완료되면 금권을 찍어서 계좌 입금시키게 되겠습니다.

아니 설명,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안하셔도 되구요.

제가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그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감사로 지적된 건데 얘기하실 필요없구요, 내용은. 어떤, 몇 가지나 되냐구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16가지가 3년 동안에 계속 있던 거라매요.

네.

그러면 올 1년 동안에 지적받은 게 어느 거 어느 거냐구요. ( 관리부장, 직원하고 얘기함 ) 부장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애요. 이 상급기관 감사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적사항인데 이거. 모르세요? 어느 건지.

금년도 거만요?

네, 금년도 거. 이거 3년 된 거라매요. 그러니까 3년치 다 얘기하시지 말고 올 1년 동안 2007년 1년 동안 어떤,

부양가족 것도 2년 반 거 다 나왔죠.

이게 전체 다 아니에요?

금년도 것도 있지만 2년반쯤 된 거 연결이 돼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지적사항 이거 다 잖아요.

네?

이거 다잖아요. 16가지 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어느 부서도 이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상급감사기관에 이렇게 많은 게, 지적사항이.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안해서 그러는데 작년에도 해수 뭐 계약서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공문서류 엉망으로 돼있고 지금은 1년 됐으니까 잘 하고 계시겠죠. 근데,

네, 그건 정리 잘 했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지적사항도 많은 거 같구요. 여기 보면 사업별 경영수입목표 이거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뭐 우리 김승태 위원님께서 늘 얘기하듯이 흑자는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자는 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해수공급업체 체납자 현황을 죽 쓰셨는데 이거 수금방법이 어떻게 하죠? 돈 걷는 방법.

고지서, 직원들이 해서,

고지서가 나가요?

네.

그래서 그들이 자진납부 하는 거예요?

네.

이 분들이 굉장히 바쁘셔서 그러는지 많이 밀렸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나온 거 2개월짜리, 3개월짜리는 없구요, 2개월짜리는 완납됐고 1개월짜리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책자는 한 달 전에 유인한 거라 분량이 좀 많죠.

그리고 남동국민체육센터 장비중에서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고장이 많아요? 이거 기계자체를 너무 불량, 안좋은 거 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기계고장이 많은 게 헬스쪽에 있는 헬스기계가 많은데 그 예산을 갖다 우리 체육센터에서 받아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기계를 산 게 아니고 여기 예산에 의해서 기계를 사가지고 거기다 설치해주고 나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원과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뭐 연령별로 이렇게 해서 노인이면 노인,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 또 본격적인 헬스를 위한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계가 분리적으로 돼있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거기에 뭐 러닝머신은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일률적인 예산에 의해서 구에서 장비를 갖다 설치해놓고 나서 저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계를 갖다 새거로 교환하는 거 보다 요새는 계속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과정은 어떤지 지금 얘기하셔서 알겠는데 너무 새 기계가 이렇게 많이 수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보수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하자보수. 몇 년 동안 해줘요?

제가 알기로 한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근데 뭐 중국기계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거의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약간의 모순이 좀 있습니다.

관리미비돼있는 거구요, 국민체육센터 문제가 많잖아요. 먼저 수영강사가 떡값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무료로 입장시켜서 교육받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강사가 아니라 에어로빅 강사 시간강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직 체육강사가 있고 전일강사가 있고 시간강사가 있는데, 파트타임 강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관광버스를 타고 갈 때 다 기사까지 다 돈이 포함된 건데도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기사 고생하니깐 얼마씩 걷어서 뭐 이렇게 기사님 수고한다고 그런 식으로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모 학원에서 했던 사람이 우리 체육센터로 에어로빅강사로 오다 보면 거기는 움직이는 어머니들이 한 7,80%가 같이 쫓아다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명절날 우리 한국적인, 우리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라는 걸 약간 망각하고 어머니들이 돈을 걷어서 수고했다고 건네 준 게 거기에도 어머니들끼리 약간의 파벌인가 뭔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지적당했는데 즉각 거기에서 해임조치를 시키고 새로운 강사를 뽑았습니다. 시간강사들 같은 사람들도 일반 사설학원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체육센터에 시간강사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모든 시간강사라도 우리 체육센터에 나오는 강사들은 같은 여기의 직원임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걸로..... 교육을 잘 시키세요. 그거는 처음에 채용할 때 그건 관리 잘못 하시는 거죠. 채용할 때 숙지를 시키고 해야지 국민체육센터가 그런 거지 뭐 일반 학원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잘못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갖다 여기 공기업이라는 걸 생각을 안하고 좀,

그럼 무료수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료수강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입니다.

같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가끔가다 배드민턴이나 이런 탁구같은 데는 항상 짝을 지어서 운동해야 되니까 만약에 회원이 혼자가 왔을 경우에 홀수로 왔을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제3자를 들여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머지는 아마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에서는 그냥 무료수강으로 들어오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헬스나 수영장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뭐 자료를 뭘 갖다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파악하세요, 그,

내용은 강사조치 결과,

네, 그것도 있고 무료수강의 건도 다 뭐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여기 관리직원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사장님이나 부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보이는데 결과물을 볼 때는 전혀 안그렇거든요? 경영평가도 다급에서 라급에서 떨어졌고, 작년에 올해 한 등급 더 올리시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셨는데 라급으로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경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도 한 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구요. 여기 아까 우리 안희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자체가 거기 직원으로만 꾸려져 있기 때문에 또 안의 일을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밖에서 점검해줘야 될 사항도 있을 거 같고 해서, 좀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자는 못내더라도 적자 빨리 면해주시구요, 이 경영평가 앞으로 한다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현재있는 것만 가지고 좀 잘 정리하셔서 그거라도 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