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62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건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덕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천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27쪽입니다. 시정 내용으로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및 항공측량 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 조치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전국 재산조회 2회에 458건을 재산조회 의뢰하였고 4회에 걸쳐 1,002건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차 34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였고 2차 1억800만원에 대해서 90건 현재 압류 예고중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압류처리할 계획입니다. 항측적발 위법건축물 485건중 철거 및 시정건수는 204건이며 168건 4,362만8천원을 부과 징수하여 추징처리 하였고 현재 113건이 미시정되었습니다만 11월중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으로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서 2006년도 상반기 미준공 건축물 41건이 있습니다마는 허가 취소 11건, 사용승인처리 6개소, 사용승인 독려 2건이고 현장확인 진행을 하여 22건은 앞으로 미착공시 건축허가 취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미준공 건축물 117건에 대해서는 2개소를 건축허가 취소했으며 12건은 사용승인 처리 하였고,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9개소이며 앞으로 94개소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미착공시에는 건축허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건축준공검사 및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점검 철저입니다. 점검대상 76개소중 무단증축 등으로 적발된 간석동 917-5외 10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하여 2006년 12월 11일 전 건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점검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서 1/4분기 감리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대상 15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분기 14개소에 대해서 시정완료 하였고 3/4분기 16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불법소형 전단지 및 무단벽보 부착 단속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서 계고 및 강제 철거를 실시하였고 주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단속인원은 총 6명으로서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계고처리 495건, 강제철거 현수막 22,805건, 과태료 부과 14건에 240만원을 부과하였고 4건을 고발하였습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점검은 2007년 10월 하자보수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을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건축과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두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1회를 실시하였고, 건축심의위원회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3회를 실시하였고, 건축심의위원회는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47쪽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입니다. 348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만원중 10월 31일까지 73만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내역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서 현재 359만2천원을 사용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불법고정광고물을 총 72개를 용역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92개를 1,900만원에 걸쳐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물 야간경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2007년 6월에 야간조명을 설치 완료하여 2007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 야간조명 실시중에 있습니다. 간석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2007년 12월중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를 하여 2008년 2월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동구 특화거리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보도블록, 가로수, 조형물, 경관시설물 등 정비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서부터 2009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중앙도서관에서 중앙공원길, 신세계백화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5,200만원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352쪽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대상구역은 주요간선도로변 미관지구, 건축물 미관지구, 신개발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구역 대상지 사전 조사 및 주민 홍보를 2007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08년 1월까지 특정구역 고시 및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부서별 현황 사항입니다.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간석동 616-6번지이며 규모는 15층에서 22층까지 9개동 624세대가 되겠습니다. 2005년 2월 5일날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2007년 2월 5일날 착공신고 연기가 2008년 2월 5일까지 착공신고 연기 처리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담금 문제 및 조합장 자진사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착공신고 기한도래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미연립 재건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석동 138-1번지이며 그동안에 공사가 중단돼 오다 2007년 7월 15일날 공사를 재착수 하였으며 내년 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354쪽입니다. 공사 계약지출 현황입니다. 공사명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투명코팅제 도포공사를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고 12월초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0쪽 건축허가 현황도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쪽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0건이 발생되어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6건은 과태료 부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37건이 발생되어 21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1건은 허가처리 하였으며 9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6건은 지금 시정지시중에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허가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건축물 관련 진정현황입니다. 건축물 관련 진정현황도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8쪽 공동주택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1일까지 발코니 불법확장 근절홍보를 하였으며 발코니 불법구조변경 고발을 61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완료는 7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감리자의 위법사항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4/4분기에 점검을 실시하여 18개소에 대해서 점검 실시한 결과 4건을 지적되어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6건 지적을 해서 현재 17개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하였으며 9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369쪽 미준공건축물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점검대상 117개소를 점검하여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9개소, 건축물 사용승인처리 12개소, 건축물 허가취소 2개소, 공시송달 완료후에도 의견 미제출된 게 17개소, 2007년 10월까지 공사착수 계획 제출된 게 64개소, 앞으로 공사시기 확인 미도래 건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착수 계획 미제출 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미착공이 확인된 경우 건축허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미준공 사유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쪽 남동공단내 공장 신증축 현황도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6쪽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17건에 대해서 9,098만1천원을 부과하여 108건에 7,984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9건에 1,054만9천원이 체납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49건을 부과하여 2억70만7천원을 부과하여 172건에 9,446만7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78건에 1억62만4천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377쪽 건축법 위반과태료입니다. 2006년도에는 8건을 부과하여 현재 7건 징수하였고 체납건수 1건에 319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8건을 부과하여 8건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점검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상설점검 실시하여 54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를 적발하였고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점검현황 및 조치사항은 보고 내용대로 갈음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보상제 추진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으로서 2003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5개년 동안 총사업비 7억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379쪽 불법광고물 연차별 정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6.9㎢에 대해서 8,200만원을 들여 현재 7,148만원을 집행하였고 563건은 집행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처리 신고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0쪽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적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72건을 적발하여 현재 가로간판 24건, 돌출간판 6건, 문자간판 32건, 지주간판 11건, 총 72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총 6건에 176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총 14건에 2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81쪽 국시비보조사업과 382쪽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건축과 행정사무처리감사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에 안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미관지역이다 하면 인천시가 관리한 20m이상 도로의 좌우는 다 미관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미관지역에서 업무분담이 건축과인지 아니면 다른 과인지 알고 싶고 미관지역은 보통적으로 건축허가 나갈 때 도시환경상 깨끗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미관지구를 일부러 큰 도로 옆에는 다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미관지역에 건축을 지어놓고 그 앞에 셋백하는 2m 셋백하죠?

네, 2m, 3m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건물 크기에 따라 틀린데 보통적으로 그 앞에 공간을 미관상 깨끗해야 하는데 셋백하는 부분은 다른 과의 업무입니까? 건축과의 업무가 아니라.

그게 업무분장에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서 때로는 각 부서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m 후퇴 부분에 거기서 노점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m 후퇴를 건축법에서 했으니까 건축과에서 해야할 사항도 같고 그게 2m 후퇴 부분이니까 도로로 사용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저희는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도시국 업무이기 때문에요 굳이 건축과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느 부서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셋백한 부분은 정비과에 얘기하면 그건 대지니까 저희가 단속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건축과에서도 또 그 앞에 주차장 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주차과 관리인데 그런 부분들 큰 도로 20m 이상 도로, 미관지역 만큼은 어느 부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하에 좀 깨끗하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는 가설건축물 허가라는 것은 다 건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이 나간 허가는 대지안에 있는 가설건축물만 얘기하신 거죠?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어떤 존치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지안이라든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목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전에 있든 도로에 있든,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간 것은 다 건축과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다만 인제 도로에다가 가설허가를 해줄 때에는 도로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게 됩니다. 관련 부서에 협의는 보고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도로에도 가설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는 가설건축물로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면 어느 과에서 치워야 됩니까?

도로가 실제 개설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설된 도로든 아니면 인도든, 인도가 있으면 또,

현재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개설된 도로는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해야 하고 개설이 안된 도로, 계획상으로만 도로가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땅이나 그런 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에 가설건축물 일명 컨테이너 박스가 허가 안나가고 지금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실태 파악은 못 하셨죠?

지금 개설된 도로에는 아직 파악한 게 없고요. 논현택지나 한화택지, 서창택지 그쪽에는 현재 개발지구기 때문에 임시 사무실 창고라든가 간이숙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수는 논현택지하고 서창택지 일제 조사를 한 결과 44건이 적발돼가지고 28건이 시정완료가 됐고 16건이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복개천 및 다른 구역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차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건설과에서 치워야 됩니까, 아니면 주차과에서 쳐야 됩니까?

주차관리 차원에서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근데 위원님 그게 참 애매한게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또 주차장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합동으로 해야지 딱히 어느 과다라고,

아, 못을 박을 수 없습니까?

규정하기기 참 어렵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고 그러면 허가 나가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본 위원이 잠깐 생각하기는 이건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로 봐줘야 되는데 보통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업무 부서가 주차과, 또 도로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도 그걸 단속하죠, 지금.

네.

건축과, 또 건설과는 단속 안합니까?

건설과도 도로 관리에 있는 건 단속하죠.

이런 부분을 명확히 부서를 명칭을 배당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같은 경우에 주차장 이외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라면 서로 주차관리과나 저희 건축과에서 똑같이 해야할 업무고요. 근데 주차장 이외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적치했다 그건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만 하고 그 외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개설된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허가는 가건축물로 해서 건축과에서 나가잖아요.

모든 건축물이나 가설은 다 건축과에서 하고요. 관리에 건축물 밑에 토지가 과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정에 판단에 따라서 정해야지 이걸 딱히 이거는 무슨 과 무슨 과 정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유기적으로 다 같은 국 업무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관지역 셋백 부분에 대한 점검 진짜 미관 그대로 보존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가설건축물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합동으로 하시든 지금 물론 가설건축물도 도로개설,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빼놓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년간 사용하면서도 어느 부서가 건축물로 보니까 건축과고 또 도로에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서로서로 미는 방법이 수년간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만큼 각 부서별 상호 협조하에 다음 연도에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남동구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지 1년이 된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작년 12월달에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을 보름전에 작성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4억원이 확정이 되면 확정 되는대로 바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원조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할 계획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을 물어봤냐면 제정이 작년 12월에 됐는데 그랬으면 시행규칙이 바로 보름전에 시행규칙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제정을 했다면 바로 시행규칙을 서둘러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제정이 됐으면 바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 기간이 미뤄졌냐면 작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이미 올해 예산은 올해 쓸려고 하는 예산은 시기가 지나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도 종합적인 예산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2008년도에 할 거니까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다면 급할 수도 있고 빠르다면 빠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과장님의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리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작년 12월달에 제정됐으면 바로 상반기중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추경이라도 올려서 그래도 하반기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관여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건축과에서 공공시설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부터 설계, 관리감독, 준공까지 다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조직개편 이후로 공공시설 업무가 경영재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업무까지 관여를 하냐면 공공시설물은 건축허가가 아니라 건축협의입니다. 구청장이 짓는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협의 처리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협의 처리는 구청장이 하는 것 때문에 준공절차가 없습니다, 민간 건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 외관이 좀 괜찮은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평면계획인가 그런 것들을 건축심의를 하고요. 건축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건축협의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하다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건축 협의서부터 공사전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편익위주로다 하는 부분 갖고요. 그러면 예로다 설계변경을 해도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다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사항도 나올 수가 없네요?

일반 공공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이 되면 공사하기 전에 설계변경 하고서 공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만수1동 준공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 한 30평 정도 증축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 설계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서 승인 후에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선 공사후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선 공사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어차피 과태료 대상자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과태료 대상자네요?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과태료를 먹인다는 게.

그리고 전에는 모든 일반건축이든 공공시설물이든간에 건축과에서 모든 사항을 관여했던 걸로 아는데 왜 경영재정과로 그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그거는요 저희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냐면요, 지금 다른 구청 다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남동구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과감히 건의를 해서 이번에 옮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건축계획, 복지관 건축계획을 건축과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알려면 알 수가 있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안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언제 세워지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안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업무를 경영재정과로만 넘긴 게 아니고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내에 공공시설팀이 기술직으로 현재 공무원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있으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부서별 특수시책이 있는데 남동구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2009년까지 12억 시비, 구비로 하고 있는건데 거리가 위치가 중앙도서관, 중앙공원길,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이쪽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니까 보도블록, 가로수, 조형물, 경관시설물 정비하고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존에 실제적으로 이 거리 같은 경우는 수없이 공사를 하고 수없이 많이 저기를 했던 그런 거리에다가 특화거리 아니면 특수시책해서 또 갖다가 12억이란 돈을 붓는다는 건가요?

제 생각도 위원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지금 보면 거기 일부는 보도블록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데도 있고 참 좋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화거리 조성 한다고 다시 파헤쳐가지고 우리 구예산 비록 시비 구비 50%입니다만 예산 하는 건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예산 낭비없이 꼭 정말 할 부분만 그런 것만 잘 챙겨가지고 하고 하기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충분히 검증과정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특화의 거리라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바꾸고 가로수를 바꾸고 그런 시설들만 바꿔서 꼭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아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건물주하고 주위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물외벽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하고 또 그쪽에 입주한 상가에 품목이나 이런 것까지도 실은 다 조정이 되면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야지 보도블록 바꾸고 뭐 바꾸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쪽에 오시는 분들의 구민, 시민들의 의식이 특화거리 조성 했으면 거기에 맞는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도블록하고 가로수 바꾼다고 특화의 거리가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특화의 거리를 만들더라도 말 그대로 좁은 인도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 거의 아니면 거기가 중앙공원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특화의 거리를 만들되 거기에서 만약에 문화의 거리 같은 걸로 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조금조금씩, 또 전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성하는 게 더 낫지 보도블록하고 가로수만 바꾸고 경관조명, 조형물만 설치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게 특화의 거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편하게 특화의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도단속 현황에서 올해 공동주택 2006년도에 준공 안된 데가 몇 군데 있죠?

2006년도 말씀입니까?

2007년도.

2007년도 준공이 구월주공아파트 준공 했고요, 그 다음에 논현동에 신영지웰아파트 준공했고 그 다음에 법원고가교 밑에 이화아파트 재건축 그거 준공했고,

신일 했고요.

네, 신일 해피트리 준공했고 그렇게 준공했습니다.

그럼 올해 준공된 아파트들에서 주로 민원이 각 준공 아파트별로 몇 건씩 정도 되죠, 진정이든,

건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준공후에도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영을 예를 들게요. 신영 같은 경우는 100여건 이상이 진정으로 들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100여건 들어온 민원이 다 잘못된 민원인가요, 아니면 사업시행 자체가 잘못돼서 들어온 민원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입주자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들어온 민원인가요?

그렇게 딱 단정지을 순 없고 100여건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보도블록 틈새가 조금 벌어졌다거나 거의 경미한 부분이고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설계도면대로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치가 상이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 내용이요. 그래서 설계내용대로 다 바꾸고 설계내용 이상으로 다 변경 시공을 해서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는 민원이 한 건도 발생이 안됐습니다.

아니 설계가 분명히 있는데 설계도대로 안한다고 그러면 거기 감리나 뭐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는데 놀이시설을 이런 모양으로 바꿨다 그런 것들은 특별히 설계변경 허가를 받거나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입주자측에서 생각해 보기에는 변경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당초에 이런 걸 보고 입주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생겼느냐,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한거지 어디 딱 법이 위반돼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 모양이 컵모양으로 생겼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애초에 설계할 때 컵모양으로 만들었던 부분은 어느정도 검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느닷없이 마이크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냥 놀다가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걸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올해 공동주택 민원 발생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 같아요. 동호인들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계속 준공해야 될 게 많은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구청의 업무도 그렇고 또 이쪽에 입주할 입주민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피곤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중간중간에 우리 건축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시공사나 시행사 뿐만이 아닌 그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분들이나 사전에 아니면 대표는 없겠죠 하기 전이니까. 동호회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동호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면 다 나온다고 전부 돼 있거든요. 이런 데 좀 들어가셔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전에 그런 거를 체크를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준공검사후 입주하기 전에 이런 민원 발생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줄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월주공 같은 경우도 구월주공 뿐만 아닌 그런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있잖아요, 발코니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가 안되나요? 대부분 지금 민원에 의해서 단속이고 누가 신고를 해서 단속이잖아요? 이게 지금.

발코니 확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입주세대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입주가 갑자기 100% 다 입주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빨리 샷시는 해야되겠고 그래서 어떤 법률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주체한테 종용하는 내용이 뭐냐면 설계변경을 아예 다 해버려라, 입주가 되기 전에.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이 발코니 샷시 늘리는 설계변경을 하면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이라든가 배관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꺼리는 편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해야만 구월주공 사태가 발생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종용을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발코니 공사나 아니면 내부 다시 고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맘에 안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처음에 분양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분양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마음에 안드니까 발코니도 바꾸고 나중에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보통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 한 3년 걸리잖아요, 38개월 40개월 이상. 처음에 분양해서 입주까지. 그러면 3년전에 설계를 했을 때 그 자재하고 또 3년 후에 요즘 신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질이 틀리다 보니까 바꾸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질을 써라 그런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아까 과장님 전체적인 설계 변경을 해야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자재나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 오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동호회 얘기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화를 하라는 얘기가 입주자 동호회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분명히 이런 모순이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행사나 시공사하고 해서 될 얘기가 아니고 말그대로 분양이 끝난 상황이면 입주자 동호회 분들하고 말씀하시다 보면 미리 좀 아니 전부다는 이게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가구 중에서 사전에 해서 설계변경 어느정도 한다 그러면 1,000가구가 고칠 거를 반으로 준다거나 10% 준다거나 줄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다 입주 예정자들이 재료가 뭔지 다 파악을 하고 팜플렛보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3년이니까 그동안에 마음도 변하고 그래서 근래에 얘기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마이너스 옵션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사가 아파트 회사가 일방적으로 어디는 뭘로 하고 주방은 뭘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제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나는 뭘로 해달라 뭘로 해달라 신청을 별도로 개인개인이 따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신청한대로 시공 공사를 해주거든요.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나가서 건축허가 나가서 내년 1월인가 2월에 간석 또 어디어디 이런 데는 계속 준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게 당장 내년 1, 2월에 준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좀 남은 부분 있잖아요, 한 1년씩 남은 데는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면 입주후에 일어나는 많은 민원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사비하고 관계 때문에 쉽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중간중간에 입주자 동호인들하고 건축과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끝나고 나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서로가 오가는 고성이라든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없어질 수 있는 충분히 있는 저깁니다, 이게. 이렇게 미리 사전에 하다 보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실적에 보면 전단지가 11월달에 두 건 있고 2007년도에 7월달에 딱 한 건 있는데 전단지에 대해 불법이다 합법이다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전단지를 그냥 길거리에서 주고서 받으면 그게 위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단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차에 끼워놓거나 그건 불법입니다.

그게 불법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올해 한 거밖에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거 단속하기가 참,

그러면 혹시 각 가정에 현관앞에 붙이는 것도 다 불법인가요?

붙이는 거 불법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공동주택은 관리가 되는데 일반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대여섯개씩 붙어 있거든요. 이걸 뜯어서 곱게 버리는 게 아니라 보통 바닥에 버리고 우편함에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또 차에다 꽂아 놓는 거는 차 창문이 안올려져서 고장나서 열어보면 그 안에 전단지들이 잔뜩 들어있고 한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07년도에 한 건이라면 좀,

위원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팀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이상희 녹지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김병철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별도자료 132쪽 95번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 사항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발전을 위하여 공원화장실 24개소 관리를 경로당에 위탁하고 경로당 위탁 용역 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공원화장실 24개소를 경로당에 위탁관리 하였으며 위탁용역비도 월평균 20만원이상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33쪽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추진사항은 최초 설계당시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사전조사와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예산 관계상 불가피하게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 확보를 통하여 설계 반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효과를 위하여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134쪽 가로수 교체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 검토 하라는 사항은 가로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는 수종으로 가로수 교체를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지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남동구 공원녹지 산림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하여 노선별 가로수 수종갱신 및 조성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135쪽 가로수 병충해 방제철저 지적사항은 병해충 방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였으며 초기 방제 및 수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에 최소화 하였고 수목생장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13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용역 확대 추진은 남동공단 지역을 포함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으로 민간용역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8개 지역에서 남동공단과 논현2택지 주변을 추가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7쪽 공원내 각종시설물 관리 및 청결유지는 수시 순찰 강화와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와 보수를 하여 안전한 공원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공원놀이터 모래교체와 수시정비를 통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 및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금년에는 분기별 2주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신규 발생 불법행위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387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소홀 지적사항은 도림동 423번지외 6건의 불법건축물 및 무단용도 변경을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사항으로 위반사항 시정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남촌동 625-31번지 및 논현동 33-6번지 일원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4건에 5,374만2,600원을 부과하였으며 13건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88쪽 구정운영 특수시책 및 역점 사업 현황, 위원회 운영 실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88쪽 부서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이창근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이번에 이월된, 그린벨트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네.

남동구청에서 소래를 가다보면 수산동 경로당 건너편으로 지금 대형화물차 이 앞전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된 것 같은데 가다보면 아직도 대형차들이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도시계획과 시절에도 행정대집행을 몇 회 실시를 하였고 저희도 그에 관련된 행정조치는 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 공문도 통보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사용하니까 땅 주인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행정조치는 다 완료하고 사실상 경제과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적용도 해야 됩니다. 저희는 토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는 사용 안하고 현재 청소용역업체 차량 몇 대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사용 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과 업무하고 연계 업무인데 지금 도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한 인도 아니면 도로, 또 노점상 컨테이너 박스는 건축물로 보니까 건축과에서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로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좀 그런데 저희 국에서 다 협조해서 같이해야할 사항인데요, 대지에 있는 건 건축과 인도나 도로는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과에서는 지금 같은 국의 협조사항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노상적치물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런 건 엄격히 따진다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시에는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업무가 무슨 업무에요, 그럼. 정확히 명시는 못하겠지만 명시를 한다고 하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노점상,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노점상 단속 위주로 하고 일시적인 도로나 인도에 적치한 사항 있습니다. 이런 단속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작업하는 지역이 있죠, 간판 이런 데 그런 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라고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컨테이너 박스를 불법 개조해서 노상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공원내에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등.

네, 공원등.

그 공원동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네.

그럼 혹시 과장님 야간에 공원등이 고장났다고 안 들어오고 그랬을 때 어디다 하게끔 조치가 돼 있나요, 신고를.

금년 9월부터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에 9월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야간에 당직실에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주간이면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통보하면 공원등 교체 공사하고 그럽니다. 등 교체는 합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공원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당직실로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 지금 다 퇴근하셔서 안되니까 내일이나 다시한번 전화 주시던가 저희들이 받아서 내일 부서로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공원 같은 경우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길에 있고 하다보니까 덜한데 공원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나가니까 한쪽 구석 같은 데는 완전 깜깜해지더라구요. 보니까 수목으로 있고 이런 부분은. 하루정도지만 그 하루만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어두컴컴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업체가 있다 그러면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도 당직실 전화번호예요, 453-2222인가 하고 도시관리공단 전화번호인데 뭐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야간에 전화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변경 못했는데 하여튼 정리를 하고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되도록 우리 당직실에도 하고 사실 야간에 불 안들어와서 바로 나가서 보수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에 관련된 민원이 어둡다, 숲이 너무 우거졌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어린이 공원 정비하면서 환하게 해서 청소년 탈선되지 않도록 환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공원환경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등 한두 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밤새거나 늦게 근무할 수는 없지만 무슨 방법을 찾으면 같이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따로 아니면 도로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거를 담당하는 건설과인가 이쪽하고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남동구 전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공원등이라든가를 야간에도 수시로 나와서 신고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떻겠나 싶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나 이런 데는 중간에 한두 개 나가면 별 차이가 없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는 약간 특히 보안등, 지역 동네 있는 보안등이나 공원에 있는 공원등 같은 경우는 빨리 그걸 조치를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구.

지금 보안등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보안등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공단에 그건 최소한도 20시나 야간에 불 들어올 때까지라도 근무하는 거라든가 검토해달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고엽제 전우회에 수의계약을 줬었죠?

2006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시행을 해본 결과 사실 너무 그 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올해 2007년부터 일반 입찰을 통해서 민간용역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몇 월달부턴가 다시 또 고엽제 전우회에서 지금 현재 용역 단속을 하고 있단 얘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업체 입찰을 통해서 일반업체에서 그건 계속 금년 계약기간 원칙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인데 계약 기간을 계속 업체에서 단속하고 고엽제 근무하게 된 건 소래포구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저희가 설계 할때 잔액하고 낙찰 차액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 노점상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소래지역하고 구월동 로데오거리 중점 정비하는 걸로 해서 한 3개월정도 저희 낙찰 차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해서 포함해가지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설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 판단에 고엽제 전우회에서 한마디로 어떤 강압적인 어떤 부분의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지못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어떤 압력수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아무리 입찰 차액이 남았다손치더라도 남았으면 당연히 반납해야될 돈이지 그것을 남았다 해서 어떤 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달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준다는 거는 예산 낭비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기존 업체에서 하든 10명이 단속한다 하더라도 저희구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너무 넓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빠트렸는데 특별대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해서 같이 고엽제, 계약부서에서 고엽제를 하여튼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 부서의 의견에 보면 그쪽 고엽제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작년 1년 하고 나서 조금 기존 차량 구입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연초에 그런 특별대집행 기간이 되면 소래축제때 그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특별대집행 그거 한꺼번에 묶어서 설계를 3개월 소래포구축제부터 해서 연말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계약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말이 사실 소관부서이지 모든 계약이라든가 사실 결정사항은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거죠?

지금 모든 계약이나 이런 건 다 경영재정과에서 합니다.

단지 의견만 듣습니까?

저희가 전혀 전임국장님께서는 관여하지 말아라 계약에 관련된 사항 관여하지 말라 해가지고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점상 단속하면서 범칙금,

과태료요.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올해 얼마정도.

금년에 한 1,600정도, 2천만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할때마다 매번 나온 얘긴데 단속이 너무 매일 자리를 잡고 기업형으로 하는 노점상보다는 정말 생계형으로 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항상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항상 하고 또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 어차피 단속돼서 벌금 내도 또 며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데 이런 시계 바늘 돌 듯이 계속 도는 이런 현상을 단속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획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단속하겠다 해서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주로 민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오해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또 일부는 제가 못하는 지역에 아까 사유지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미관지구내 노점행위 이건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6월 28일자로 해가지고 조직개편 되면서 새로운 팀장하고 해서 팀원들이 구성되면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오해 받았던 사항은 없도록 우리 팀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좀 말리는 차원입니다, 생계형은 좀 하라,

노점상을 단속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음식물에 위생이 관리가 안된다든가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허가를 받지 않은 음식점이기 때문에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사유지에서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리브백화점 앞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가봤더니 아주 말끔히 지금 노점장사를 횡단보도에 장사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아마 지금 신세계백화점하고 이마트 거기도 우리 구역이죠?

남구입니다.

거긴 남구입니까?

네.

신세계백화점은 남구고 건너편.

건너편 저희입니다. 뉴코아 거기.

뉴코아 앞으로.

네, 저희입니다.

뉴코아 앞에 인도가 많이 이용하는 인도인데 보니까 노점상을 아주 뿌리박고 쳤어요, 계속 있어요. 그것좀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심연숙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진호 차량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 사항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6개 사항과 교통과 자료 13개 사항입니다. 먼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3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건입니다. 2006년도에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사항에 대하여 체납 독려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처리 내역은 독촉고지서 38회에 23,094건을 발송하였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차량 18,931건과 부동산 208건을 압류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과년도 체납액 2억5,35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 철저 건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인 정비, 폐차,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처리사항은 대상업체 312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등록취소 1개소, 사업정지 1개소, 과징금 부과 10개소, 개선명령 21개소, 행정지도 53개소 등 총 86개소에 대해서 적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43쪽이 되겠습니다. 5번에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급내역입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방금 이창근 위원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구두 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이삿짐 인허가가 교통과 업무입니까?

네, 알선업무입니다.

교통과 업무 맞습니까?

네.

우리 남동구에 이삿짐 업체가 몇 군데나 등록이 돼 있습니까?

117개소입니다.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117개 업체면. 보통 점검을 할 때 뭐뭐 점검을 합니까?

주선업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알선업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사항만 관리하고요 개인영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못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권한이 없습니까?

네.

그럼 요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이 돼갖고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정해진 사항만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폭리를 취한다면 그거 단속 대상이 됩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운송협회가 있거든요. 운송협회에서 거기서 그걸 협의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톤당 아니면 차량당 얼마씩 가격이 나오는데 그 가격이 폭리를 취해서 남동구청에 민원사항이 한번도 발생이 안됐습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거기 범위내에서 그 요금은 저기해갖고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요금에 대한 제한은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작년 11월부터 12월 야간 화물차 주박차 단속 현황을 보시면 462페이지에 2006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단속 회수가 6회라고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달간 6회를 했는데 2007년에 1월부터 10월 30일까지가 12건으로 나왔는데 이게 형평성이 과장님께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11월부터 12월달까지 저희가 집중단속을 했었거든요. 단속한 데가 만수2동에서 장수동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갖고 거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게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생겼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물차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도에는 집중단속을 하면서 후유증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에는 횟수를 조정한 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걸로 해갖고 계획을 잡아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주박차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차장을 마련해놓고서 우리가 저길 해야되는데 그게 지금 인천시내 전체에서 주차장이 790대 정도 밖에 정식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형주차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토끼몰이식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운전사라든가 관련 업체에서 이의가 많아가지고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판단을 하셨다면 대안으로는 그럼 문제점 해결을 해야 하는데 대안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화물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려고 여러 가지 했고요. 저희구만 아니라 인천시의 문제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갖고 인천에 화물터미널 부지로 할려고 대표적인 데가 연수구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연수구 지역 정해놓게 되면 그 주변에 아파트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공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연수구에 보시면 이마트 옆에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옛날에 연수구의회 부지였었거든요. 거기에다 그걸 할려고 그랬었는데 부지는 마련이 돼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부지가 마련됐습니까?

네.

아니 과장님 그게 대안이라고 하면 화물차 주박차한 경우에 보통적으로 기사님들 집 근처에다 주박차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남동구에 있는 차들이 연수구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생겼다 해도 연수동에다가 차를 놓고 남동구로 와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안이.

저희 현황이랑 실제 하는 데랑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주박차 실태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차라든가 관광버스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지역에서 어디 갔다가 그날 들어와서 그 차고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을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화물을 싣고 부산을 가서 부산에서 1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운전자가 운전자의 집에 들어오는 날이 보통 한달중에 한 1/3정도만 집에랑 가까운 차고지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박차는 몇 톤부터 몇 톤까지 화물주박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화물차는 다 해당이 됩니다.

2.5톤 이상이 화물로,

거기서 주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부다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용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넘버가 노란 넘버만 된단 얘기죠?

네. 그리고 바깥에서 일반 주민이 보시기에 같은 트럭인데도 중기 넘버가 있습니다. 건설형 중기넘버가 있고 일반 화물차량이 있는데 중기는 또 주박차 단속에서 지금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네, 근데 그건 주박차가 아니고 그건 중기위반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주박차 화물 그러니까 일명 노란 넘버를 얘기하는 거 맞죠?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을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단속실적이 형평성을 안 가졌단 얘기죠. 물론 동쪽에 하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 하면 남쪽으로 가고 하는,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부분이 아닐 건데, 제가 보기에. 지속적으로 물론 없는 인원에 야간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드실텐데 그래도 체계를 가지고 1월에 업무를 세울때 1월에 몇 건, 2월에 몇 건 3월에 몇 건 그래야지 10개월을 작년 실적 한달에 한 것보다 적으니까 형평성에 안맞단 얘기죠, 본 위원은.

작년에 집중단속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연말에 11월달 12월달 집중단속을 실시했는데요, 아까 제가.

작년에 총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 한 60건에서 100건 했어야 맞네.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숫자에 개념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 있게 업무계획을 짤 때 월별로 짜실 때 내년 행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올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에 법인택시회사가 여덟곳이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법인택시가 전부다 기사들에 대해서 전액관리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보면 지도점검을 현재 전액 관리제로 하느냐 아니면 도급관리를 하는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점검을 분기별로 나갑니까?

현재는 매분기 나가고요, 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아는 사항은 현재 각 택시회사마다 사실 아직도 도급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단속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은 사실 택시회사에서 가면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택시회사 점검하다 보면 다 적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어떤 현지시정 위반사항 없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액관리제를 점검을 나가게 되면 운행기록표랑 들어온 거랑 장부랑 그걸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액 이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승을 하거나 그래갖고 수입이 되는게 있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그걸 받았다가 회사 협약에 의해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기하게 되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에서 실제 제일 먼저 봐야될 부분이 실제로 차량별로 운송수익금 사실 그대로 합승을 했든 어떻게 벌었든간에 그대로 벌은 만큼 갖다 하는게 전액관리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송 수입 내역을 보다보면 실제로 거기서 어느정도 판단이 나옵니다. 지금 각 회사마다 현재 자기들 경영수지 이런 부분을 따지면서 사실 그런 부분 형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면 형식적인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법인택시라는 것이 공익사업 아닙니까? 사실 그 분들이 차량 가지고 얼마 이윤 남겨야 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시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도급제라든가 어떤 불법의 운행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버스승강장 위치 선정은 우리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건가요?

버스 정류장 조정관계는 시랑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결정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하나요? 우리가 위치나 이런 거를 어디좀 해달라 건의는 할 수 있죠?

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요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버스정류장 설치돼 있는 데 다는 아니고 몇 군데 보면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를 기준으로 쳤을 때 사거리 지나면서 어느정도는 앞에 가서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거리에서 한 10m 정도에 횡단보도 끝나는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돼 있더라구. 그러니까 이쪽에서 직진 신호를 딱 받고 가는데 버스가 한 대 서니까 두 대째부터는 횡단보도 사거리로 나와요. 그래갖고 서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면 신호가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버스 쪽으로 이 신호가 또 바뀐다고. 그럼 거기도 차가 막히고 요런 부분을 우리 교통과에서 남동구에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요런 건 건의를 해서 시에다 건의해서 바꿀 수 있게 조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사거리쪽 조그만 사거리 쪽은 그나마 덜 한데 큰 사거리쪽 낮에는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사거리를 아예 건너가지도 못하고 버스가 서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런 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갖고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게 시에서 하는 거고 어떤 게 구에서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저희구에서 거의다 관리를 했었는데 요즘 하는 거는 시에서 하면서 버스정보 시스템 만들면서 시에서 한개씩 두개씩 계속 가져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우리 남동구만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안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돼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가,

모양 말씀하십니까?

모양이 그렇게 돼 있는가요?

모양은 지금 네가지 모양이 시에서 돼 있는데요 거기다 맞춰갖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 자체에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저희가 하게 되면 시 거 같은 경우는 시 로고가 들어가고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거는 남동구 마크가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가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할 수 있는 버스 승강대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러지 못하나요? 모양이나 이런 거를. 시하고 인천 전체가 아니면 다 똑같이 맞춰져야 되나요?

이게 지금 시에서 버스승강장을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시에서 다 가져가면서 시에서 통일화 시킬걸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가져갈지 모르지만 현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승강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승강장을 설치할 때 모양이나 이런 걸 우리가 바꾸거나,

모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형이 있어갖고 그걸로만 무조건 통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네가지 모양만 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화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통일화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럼 강제적으로 구에다 하는 거지 이게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게되면 도시미관이랑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그 이미지를 갖다 똑같이 해주셔야지 인천시가 똑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자체마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모양도 저기하니까 거기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정류장이랑 뒤에 있는 정류장인데 앞에 거는 구에서 했고 뒤에는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양이 안맞게 되면 각자 정류장마다 다 모양이 틀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일화 시키는 걸 2005년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건 모양이야 통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색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마다 특별하게 거기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까지 거의다 통일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색상이랑 다 똑같이 지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모양이나 이런 걸 바꿀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 건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됐다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15 출석감사위원( 5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권석규 위원 이창근 위원 손진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건설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박충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