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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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나오시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은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증인자 최 영 관

강춘

이강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무주군 물품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7조 규정에 의하면 출납원과 그 대리인 또는 부임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증인은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알고 계신다면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복란

이복란위원

아니,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하세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시켜서 징수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증인은 2007년 4월 20일 제16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엠큐 텐트, 기둥 구입과 관련하여 질문하니까 답변하시기를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해오던 엠큐 텐트를 관리해 오다가 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안성 농공단지 관리동 사무실 내에 천막은 창고에 보관하고 파이프는 밖에 보관을 해오다가 2007년 1월 21일 밤에 파이프만 전부 분실이 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보관 중이던 엠큐 텐드 기둥인 파이프가 분실된 것이 사실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보고 또는 보고 받으신 서류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서류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또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보고한 서류가 있다면 지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제출을.

복란

이복란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위원장이 끝나고 일괄 자료 제출을 받아 가지고 이복란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한 동 조례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당연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보고 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망실이나 훼손 이런 경우에는 분임출납원이나 이런 책임이 주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보관해오던 물품 중에 엠큐 천막 파이프 기둥을 07년도 1월 21일 밤에 도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신고 접수를 받고 현지에 가서 무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하기 전에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신고를 한 후에 지금 무주 경찰서 형사 계장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증거물도 일부 이렇게 입수를 하고 했는데 조사를 무주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왔는데 도난된 물품에 대한 저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사 종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것도 만약에 보고를 하셨다면 지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리고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키고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 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라고 규정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은 군수로부터 변상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변상 명령을 받은 사실은 없고요. 공교롭게도 이게 보관 관리하면서 불의의 도난 사고로 저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변상이라는 그런 조항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증인은 변상한 사실이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만약에 변상한 금액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증인은 변상 책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앞으로는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물품이 망실되었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공정율은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80에서 85%정도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언제쯤 개장을 예정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2008년도 4, 5월경에 이렇게 개장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차질 없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현제 문제점은 없고요. 일부 흙을 갖다가 성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토취장 발굴이 어려운 점 한 가지는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안도 함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타 건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계가 현지 지형과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적할 때마다 우리 증인께서는 특히 기사, 공사가 마무리되면 괜찮다. 우려할만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정말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설계가 좀 하자가 있다고 보십, 일부 설계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도로보다 건축물이 좀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계과정에서 당시에는 지금 그 위치가 농경지로 있을 때에도 8.3 폭우라든지 루사라든지, 매미 이런 태풍이 왔을 때에도 그 지역은 한번도 범람이나 침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제2종 지구단위 결정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런 재난, 재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 도로 지반에서 얼마 정도가 낮아졌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산지유통센타 부분

호규

강호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문제가 좀 노출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장 내에 있는 사무실, 임시 사무실 이쪽 부분, 산지유통센타 옆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9번 도로에서 콘테이너 박스 있는 부분까지는 법면 처리가 됩니다. 법면 처리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유통센타는 다른 시설물보다도 좀 낮은 감은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완공 단계에 가서 바닥면을 정리 했을 때 너무나도 그렇게, 지금은 경사도 있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너무나도 깊다라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단을 설치해서 어떤 조경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할라고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요지는 현 도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현 도로보다는 1m 정도 낮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신도로에서는 몇 m 정도가 낮아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 사업이 완공되면 4차선, 19번 국도 4차선이 완공이 되고 저희들 시설이 되고 하면 진출입로가 별도로 생깁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진출입로는 구도로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니 진출입로가 별도로 신설 도로가 하나 또 생깁니다. 그게.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거기하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 진출입 도로 말씀을 안하고 신도로 말하자면 그 우리 도로로 차가 왔다 가는 그 도로에서 볼 때는 몇 m 정도가 낮춰지냐 이 말입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단계인데 4차선 도로가 제가 익산청에 알아본 결과 완공이 되면 현재 도로보다 한 1m 정도 이정도가 상향 조정이 된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왕래하는 도로에서 건물이 2m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 인제 밝혀졌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건물 자체는 낮아 지는게 아니고요. 다른 건물은.

호규

강호규위원

위에 있는 건물 말고 지금 산지유통센타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문제된 건물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지 방문 갔을 때 설계도 도면보다 기초를 1m를 올렸다고 했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왜 1m를 올렸습니까? 설계가 문제가, 하자가 없으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설계에 하자가 있던 부분이 아니고요. 설계가 나와서 저 사업이 발주가 돼 있었습니다. 발주가 된 상태에서 그 자체 3만 평방미터라는 부지 내에 자체 흙을 가지고 이 정리가 되도록 돼있어요 설계상에는. 그 복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산지유통센터부터 신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실무과장으로 가서 봤을 때 좀 이게 낮은 감이 있다. 이래서 1m 정도는 상향, 그 기존에 있는 흙을 끌어 모아다가,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기 전에 그 흙을 그쪽에 채워서 1m 정도를 상향 조정 했던 부분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과장님께서, 아니 증인께서 현지를 가보니까 현지 지형보다 좀 너무 낮은 감이 들어서 1m 정도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 1m 올릴 때 대책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책. 뭐 과장이랄까, 군수랄까, 부군수랄까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랄까 대책 회의를 하셨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때 대책할 때 거기에서 한 1m 정도만 올리면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점이 저는 건물이 낮아서 재해나 재난에 이것이 위험이 있느냐, 아니면 외관상 보는 이 저기에서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호규

강호규위원

너무 자꾸 넘어 가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때 1m 올릴 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개인 생각으로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견을 즉 말하면 기사라고 할까요? 우리 기사님들이라고 할까요? 하고 대책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감독 공무원과 회의를 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그 회의한 회의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현재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회의록은 없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지금 1m를 올리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1m 올렸을 때 그 원 공사비가 좀 증액될 건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인제 설계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지 회의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설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1m를 안올렸겠죠?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과장이 봐도 지형에 좀 너무 쑥 들어간 것 같다 싶으니까 1m 올린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죠. 기초를 1m 정도 올렸을 때 추가 공사비, 설계 변경을 했을 것인데 얼마 정도가 추가되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토재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이 저희들 의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답변은 설계사무소에 이렇게 현도로에서 약간 좀 들어가게 한 것은 진입할 때 관광객들이 볼 때 그 현 건물이 잘 보이도록 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죠.

호규

강호규위원

그 답변을 과장, 증인 생각대로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무슨 자료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설계사무소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설계 당시에는 제가 인제 이 업무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설계사무소 답변이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위를 이렇게 내려 볼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는데 그 가족 단위의, 무주는 스키시즌이라든가 이런 때에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승용차가 그래서 승용차에서 내려 볼 때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상세하게 답변하시는 건 참 고마운데 제가 묻는 요지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명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증인의 생각입니까? 무슨 자료에 의해서 한 설명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설계사무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구두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1m 올릴 필요가 없죠?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1m 올리지 말고 그대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논리를 성립 할라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를 실시할 때는 익산청에서 지금 19번 국도 마산 삼거리까지 가는 도로 저 설계 부분이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이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현재 기사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지역의 지형, 여건, 사업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설계를 합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 현재 그 도로보다도 1m 낮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익산청에 저기를 해보니까 지금 IC에서 나와서 그 19번 도로에 접하는 그 부분 있죠. 지금 삼거리 이 부분 그 시점, 신호등이 있는 시점에서부터 저족 적상 쪽으로만 1m가 상향 조정이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익산청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또 다시 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m 정도를 상향 조정시킨 거에요.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설명을 했으면 그대로 사업을, 그 좋은 사업을 왜 1m 올립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때 과장께서 다행이 1m라도 올렸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안올렸으면 신도로에서 3m 밑으로 건물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3m면 보통 1층 높이보다 높습니다. 2m70, 50이. 개인집은 한 2m50～70이고, 건물은 3m가 보통인데 그 당시 1m를 안올렸으면 3m가 현도로에서 푹 꺼져 있게 건물이 짓게 됩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제 논리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공사가 마무리 중인데 지금도 처음에 하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정도의 질의 응답했는데 현재 지형과 설계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맞지 않았다. 그때 올렸을 때 좀 더 올렸어야 됐다 이런 생각 안해보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축 문외한이 보더라도 신도로에서 어떤 건물이 3m 밑에 건물이 세워진다면 그게 정상적인 설계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처음서부터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좋아요. 대부분 건축은 도로 지반에서 조금씩 올립니다. 대부분 건축은. 뭐 낮출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지반에서 조금씩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은 설계가 현 도로에서 3m로 푹 들어가서 설계가 최초에 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저도 지금 질의하지만 저의 생각으로 질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3분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설계는 아주 잘못된 설계다. 그분들이 말하는 미관상 들어가면서 그 공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논리가 맞을랑가 모르지만 공장 건물로서는 설계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건물 3개가 서있는데 들어갈라면 다 들어가야 되고 나올라면 다 지면으로 나와야지 한군데는 쑥 들어가고 두 군데는 쑥 올라오고 말입니다. 바란스가. 건축에서도 건축미를 중요한데 그것도 바란스도 맞질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그렇게 가볍게 보셨기 때문에 오늘 날 저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무주 IC 만남의 광장 자체가 적상천 최대 홍수 일대 위험, 즉 말하면 범람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증인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는 자료가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런 자료는 제가 본적은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문제가 아닙니까? 담당 과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은 이런데까지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니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범람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그 IC 만남의 광장을 당초에 인제 이곳에다, 이 부지에다 이런 저기를 하겠다 해서 거기가 농업진흥지구였어요. 농업진흥지구를 해제를 받아서 제2종 지구단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재난, 재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검토하셨다는 자료를 보셨습니까? 검토 자료를 보셨습니까? 검토하셨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 특히 그 지역 의원께서 홍수 범람에 대해서 누차 질의를 했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그러면 증인, 그러면 해당 과장은 그 의원이 질의할 때는 그냥 막연히 질의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치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럼 검토를 해보셨어야죠. 아니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야죠. 지금 저는 자료를 이렇게 딱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자료가

호규

강호규위원

이 자료가 저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그동안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하고 나서 이런 자료를 전부 갖다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그 지역이 루사 때나, 매미 때나, 8.3 폭우 때나 한번도 침수나 범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하면서도 안전진단이, 재해대책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받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 말씀을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또 하나는

호규

강호규위원

그 말씀을 정당화하면 안됩니다. 증인 말씀 맞습니다. 한번도 범람 안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범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치입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인제 제가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런 수치가 안나온다면 모르지만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바닥 면적이 자체 현재 상향 조정이 됐고 또 다른 시설물

호규

강호규위원

상향 조정됐으면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합니까? 그러면 제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니, 기본 설계에서부터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 가겠습니다. 적상천 최대 홍수 및 사업검토 결과를 보면 적상천 가옥지구 넘버 22에서 23입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최대 홍수비가 202.35m 내지 205.02m로 나와 있습니다. 뭐 도움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202.으로

호규

강호규위원

202.35m에서 205.02m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계수공사 넘버 20입니다. 현 제방고라고도 하지만 현 제방입니다. 203.99m입니다. 제방고는 205.46m이고 홍수위는 204.68m로서 현 제방고 홍수위가 204.68m보다 낮기 때문에 적상천 최대 홍수시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는 계산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계공수위는 202.84인데 저희들이 저기할 때는 207.49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 자료에 의하면 전통 공예품 1층 바닥은 206.00m고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건물 뒷 주변은 205가 되겠습니다. 205.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거기에 인제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19번 도로 앞쪽으로 있던 이 부분에 있던 용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용수로를 건물 뒤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규

강호규위원

용수로라면 얼마정도 되는 용수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우수가 빠질 수 이런 저기도 있고요. 그리고

호규

강호규위원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거기가 600짜리 설치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 비가 왔을 때 그리 얼마나 나갑니까? 600 나갑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니 글로도. 그 바닥에 떨어지는 비양에 의해서 그쪽으로 나가지만 바닥 전체 면적에 대해서 또 우수관 설치를 했어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자료를 믿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증인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니, 자료를 믿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때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은 아! 그렇게 그건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현재 수치상으로 볼 때 우리가 우려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뭐 괜찮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수치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집어야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인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비가 올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라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됐고요. 또 하나

호규

강호규위원

그 자료 이리 넘겨주세요. 거기 지적사항. 답변서 말고 지적사항.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유고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지구 성토시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율을 고려하여 계획 제방고의 여유고 0.6을 더한 높이 상으로 부지 계획고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하셨다면서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계획 제방고에 대한 저기를 반영을 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현재 제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지금 이쪽 부분이 위험하다 이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향후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적상천에서부터 지금 계속 하천정비 사업을 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2차선 제방도로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좋은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사실은 하천 제방사업이 먼저 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합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하천 제방사업을 해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것을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증인께서, 담당 과장께서 하천 제방사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내일이라도 재수 없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이런 것을 읽어 봤다면 대책을 세웠어야죠. 문제점을 서로가. 그런걸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대로 했다면, 증인대로 했다면 하천을 갖다가 복개를 안하고, 인제 물론 사업장 위치가 있지만 제가 만약에 증인이라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서 자, 이거 우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먼저 해달라. 그래서 그 사업이 먼저 가야 됩니다.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이 있는데 할랑가, 안할랑가도 모릅니다. 해서 안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먼저 하고 지금 하천 그 사업이 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러면 안된다. 만약에 재수 없어 가지고 작년에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이지만 2005년도 같이 그런 비가 와서 만약에 그쪽을 때렸으면 그 사업이 하던 것이 다 물에 잠길 수도 있고, 그런 위험도 또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걸 지적하는 건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이해를 하시니까 결론을 내리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사업을 좀 땅겨서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부단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합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사업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무주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준환

김준환위원

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86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65억5,800만원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 미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08년도 본예산에 지금 30억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요? 토지 매입은 완료됐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총 170필지 중에 8필지만 지금 매입이 안돼 있는데요. 한 필지는 지금 등기 중에 있고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7필지 매입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 토지주들이 묘지, 가족 묘지가 있는 부분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주들이 승인을 안해주고 싶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성 있는 이런게 연계성이 돼 있어 가지고,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지 토지주들이 승인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고 하면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이게 매입을 추진하게 되면 착공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게 임박하지 않을까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나중에는 정 처리가 안되면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시계획이 떨어지고 나서 매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착공 일자는 지금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늦지 않냐 이거죠 이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7필지, 인제 한 필지는 등기 이전 중에 있고 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묘지가 있는 부분도 설득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금년도 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이주할 업주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런 것들은 이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는 이게 착공이 지금 7년도 12월 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8년도 3월에 돼 있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농공단지를 발주를 하는 과정에도 또 업체, 기업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부터 차질이 되면 입주할 기업들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차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지주들의 승인, 불가 승인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의 토지사용 승낙이 있으면 공사 착공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당초 주요 업무보고 때는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년도 3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가 상당히 깊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만남의 광장도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성토재, 토취장을 지금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반복된 얘기인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건물만 세운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게? 입주할 건물, 기업들이 얼마만큼 우량화 기업들이 오느냐 이게 첫째 목적이지 건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계획성 있게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뭐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기업들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뭐 부분적으로는 있는데요.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아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셔야만 저희들이 수월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저기가 매듭이 지어지고 이렇게 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토록 만남의 광장이나 농공단지나 추진하느라 고생은 많으신데 첫째가 인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우선이 아니고 기업이 우선입니다. 건물만 세워지면 뭐합니까? 안성 농공단지 보십시오. 몇 개 기업 빼놓고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현상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 농공단지에는 정말로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철저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견실하고 우수한 업체가 이렇게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쪼록 만전을 해서 기업들 유치까지 건물, 사업 추진까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안성 덕유산 장터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공 날짜가 지났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완공 날짜는 12월 10일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12월 10일이요.

준환

김준환위원

11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12월 10일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게 틀리는데 그럼? 7년도 10월 20일 날이 완공 날짜인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주요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시고 말씀 하시는가 본데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인제 부분적으로 공사 중지를 내렸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 착공을 하다 보니까 12월 10일이 완공일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인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 업무 추진보고를 보고 질의를 한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미뤄졌다. 민원 발생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그 문제가 제기 됐었어요. 시장 쪽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가 쪽에 있는 부분에 6세대가 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일조권 침해라든지 향후 어떤 폭설이나 이런 폭우에 의한 피해 이런 부분을 갖고 민원을 제기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사업 처음 추진할 때 주민들하고 뭐 설명회 같은 거 안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설명회도 했고 했는데 이러한 민원이 발생합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동의서까지 다 징취가 됐었는데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에 사업 설명 때에는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다가 또 실질적으로 기둥이 서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제가 안성에 거주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7, 8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정말로 도로 운행하시는 분들 불편 사항, 이런 거 고려해 볼 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 장터도 비가림 시설을 할 건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시작했어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민원 발생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 중에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정보와 수시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군 중장기종합계획, 또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 또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한 증액된 공사비, 용역 발주 계획과 그 결과물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있어 가지고 공개한 자료는 12건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해가지고 제7조에 보면 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산업경제과에서 소관 업무 중에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되는 것은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 맞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거 공개 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공개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는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수시로 또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각종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것도 전혀 지금 공개되지 않았는데 위원회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제 물가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하면 해당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을 조정한다든가 이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전라북도 도와 시군 자치단체에 보면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도,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다 공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독이 우리 무주군만 지금 이렇게 공개를 안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없는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규칙에 의해서 공개해야 될 것은 꼭 공개를 해서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는 전통목공예 학교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조금 집행 후 사업비 정산 검사를 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정산 검사 이거 제대로 하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업비 정산 검사가 좀 상당히 적정치 못하게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검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출장복명서, 그 다음에 정산 검사 내역서 등 이렇게 형식적인 정산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분명히 사업실적 보고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는지, 목표는 달성하였는지, 효과 이런거 전부 다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앞으로 4/4분기부터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특히 이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세출 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보조금은 보조 교부 결정시 교부 조건에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죠? 전용카드를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전통 목공예학교 같은 경우는 전용카드 사용이 어렵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대부분이 전기료 내지는 CCTV 이런 저기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한 저기가 많습니다.

이한승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카드 사용이 제일 가능할 것 같은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저희군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카드 사용을 이렇게 권장하고 지속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보조금 정산 검사는 정확히 좀 잘 하셔야 되겠다. 본 위원이 실·과·소별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에서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까지 하는 우리 무주군의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 정산을 할 때에 잘못되면 담당 공무원까지도 다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손실되는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검사는 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보조금 집행 정산에 대해 좀 전면 개선할 점이 있다고 혹시 증인께서 개인의 생각이 있다면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단체가 목공예 학교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소비자고발센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목공예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보조금을 보조금 지급 없이 자체 이렇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에 있어 토지 매입시 감정평가 몇 번 하셨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다섯 번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1차에 감정 평가 금액 알고 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필지별로 말입니까?

이한승위원

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1차에서 5차까지 다섯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1차하고 5차하고 감정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이한승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저긴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었으면 1차 감정 후에 토지주들의 승인이 없다면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5차까지 가게 됐고요. 가격 편차가 나는 이유는 매년 2004년도부터 이렇게, 2003년도부터죠. 이렇게 해서 감정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이 계속 됐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행정에서 어떤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토지 수용령을 못내렸다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쉽게 얘기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다 갖추어서 했더라면 1차 내지 2차에서 모든 토지 매입이 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행정절차 미이행을 했다면 이건 행정 잘못이지 토지주들 잘못은 아니죠? 지금 토지주들 언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보상 나간 분들하고 1차 때하고 5차 때하고는 거진 배 차이가 납니다. 토지 보상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도가 엄청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농공단지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것은 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암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행정 절차를 이행한, 완료한 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걸로 비롯해서 일부 지금 군민들, 우리 지역 주민들 여론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 군에서 매입하는 땅을 늦게까지 버티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거든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 후에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만남의 광장 토지 매입 감정이 5차까지 갈 정도 되는 것은 이거 아주 잘못됐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무주 목공예학교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주 목공예학교를 몇 번 방문을 해서 이용객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봤고 또 목공예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측과도 대화를 나눠 봤는데 문제점이 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목공예학교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 총 10월 30일까지 8,260명이 체험을 지금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목공예학교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가면서 가장 불편한 점을 저한테 호소를 하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호소하고 간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식당 관계입니다. 이분들이 목공예학교에 와서 당초 우리 군의 뜻은 목공예학교를 찾는 분들이 무주읍이든 무주 관내 식당들을 가서 뭔가 소득과 연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 성향이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냐 하면 이분들이 오실 때 대다수 학생들이니까 전부다 도시락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는 이유가, 혹시 도락 가지고 오는 이유 증인께서 알고 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목격도 하고 했습니다. 첫째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승용차로 오기 때문에 무주 시내까지 오셔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다시 가서 체험을 하시고 하는데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이렇게 단체로 와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식당이 없다 보니까 도시락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여름철에 위생사고가 발생될까봐 이런 지도 교사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분들 유치원생을 데려 오는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려오는 교사들 말에 의하면, 또 학부모들 말에 의하면 목공예학교 자체에서 좀 식당 운영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여름에 이렇게 도시락을 싸 갖고 오게 되면 이 도시락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차피 자기들도 무주에다 좀 쓰고 가고 싶은데 식당가면 좀 비싸고 그래서 그 가격을 맞춰서 목공예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목공예학교가 상당히 본 위원은 보조를 해주면서도 과연 이것이 보조를 제대로 잘해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를 자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객들이 활용을 하고 또 하나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접한 것은 8,260명이 체험을 다녀 가면서 이 중 2,774명이 향교 체험을 하고 4,392명이 반디랜드를 관람을 했습니다. 연결을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주를 알리는 데는 상당히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차피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왔으면 이 인원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뭔가 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목공예학교에 관해서 뭔가 좀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지역에 더 경제 차원이든, 홍보 차원이든 이런 것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어떤 보완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셨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면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 일원에 조성을 하고 있는 전통공예 테마파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현재 46필지들을 2008년도에 사업 추진해야 될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46필지 51,51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현재 1160 일원에 한 38,000평 정도 조성하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일원에 지금 묘지를 쓸 수 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묘지를 가능하면 거기를 묘지를 못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토지주가 내 묘지를 쓰겠다고 그러면 그 묘지 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거기가 인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신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묘지를 쓰시는 분들은 저희 관련 부서에 와서 이렇게 신고를 않고 묘지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묘지를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권장하는 것보다도 홍보가 필요한데 본 위원한테도 지역 주민께서 우리 거기에 지금 선친들 묘가 있고 거기에 묘지를 쓰셔야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홍보는 했습니다. 이렇게 거기를 개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안에 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데다가 부지를 확보 하셔서 묘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무주군 차원에서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보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더군다나 이 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특히 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홍보를 좀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일원에 묘지를 안쓰도록 이렇게 군민들한테 홍보하시는 게 낫지 않냐? 어떻게 그럴 의향 없으세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인제 보상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12월부터는, 내일부터 12월인데요. 12월 한 10일경 쯤 해서 지금 감정 평가되는 46필지 또 현재 당산리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원할한 부지 매입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일부 주민들은 가서 접촉을 하고, 개별 면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주들을 모아 놓고 사업설명 겸 부지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도 올려서, 그리고 각 읍면 사무소에 알려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좀 홍보를 했어야 된다. 좀 늦었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본 위원이 행정정보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군수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집행건명, 지급처, 집행액 그 다음에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수 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아주 잘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민속특성화 토요장터 운영을 6월, 7월 8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장터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추석 대목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장터 운영을 했습니다. 무주 재래시장에서 토요장터 운영을 하면서 우리 청정 무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특히 이렇게 채소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나와서 참여를 해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명패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았고 바로 그 뒤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열차 무주투어 여기에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크나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까지 편리함과 빠름의 소비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주5일 근무 등으로 재래시장을 볼거리, 먹거리 등이 존재하는 관광형태로 나타나야만 소비자의 발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조금전 답변에 지난번 문화관광과에서 기차여행이라는 새로운 상품 개발에 연관돼서 토요장터, 아니면 장터가 연계됐다고 했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추진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못 뽑았고요. 그때 그분들이 참여할 때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고 또 이렇게 해본 결과 식당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직접 생산해서 갖고 온, 우리 농가에서 가져온 이런 농산물 여기에 대해서는 큰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이렇게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도 어저께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기차 여행이라는 새로운 상품 개발에 획기적인 안이라고 칭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차여행 관광객에 우리 장터 운영과 연계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보고에 무주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벤트 행사 군비 1,000만원, 도비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벤트 행사는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예. 금년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장터 운영이나 관광 열차 운행에 따른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성이 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 자치단체들이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재래시장 방문을 집중적인 홍보로 붐을 조성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한 두 차례 캠페인 1회성 행사로는 대형 마트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살길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특화된 전문 시장화뿐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 또한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금산에 인삼시장, 강원도 정선군에 약초시장, 또 정읍에 쇠고기를 전문하는 이런 시장, 지역 우수 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상권을 개발해야지만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주군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보면 무주 반딧불 시장에 28억400만원, 대덕산 장터에 22억9,200만원, 삼도봉 장터에 15억4,300만원, 덕유산 장터에 26억2,100만원 총 86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무주 관내 현대화 상설장 점포가 101동이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입주한 점포는 몇 동이고 미입주 점포는 몇 동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미입주된 점포가 7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미입주 점포 뭐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전체 미입주된 점포된 대해서 입주를 완료를 시키고요. 방금 말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특화된 장터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진견학도 많이 하고 해서 특별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 현대화 시설 추진계획 목적은 노후화된 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상설 및 정기 5일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성, 소득 증대에 기여 재래시장을 전통의 맛, 향기 나는 시장으로 고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목적과는 달리 우리 무주군 관내 4개의 시장 재래시장을 보면 활기 없는 시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시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질의에 대해서 2007년 3월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립계획을 했다면 어떠한 수립계획이었고 지금까지 시행을 했다면 어떠한 시행을 하셨는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반복되는 답변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연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마다 협조 사항을 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열차 운행이라든지 또 저희들의 이벤트 행사라든지 또 각종 대회유치라든지 이럴 때에 우리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꼭 체험활동을 하시는, 농산물 체험활동을 하는 이 관광버스 이분들도 연계해서 이 코스로 꼭 돌게끔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 우리군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입주되어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분들의 품목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수립계획 자료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종합계획 수립한 자료는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경제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는 몇일 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군민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특산물만을 애용할 것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위민행정에 앞장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하겠다는 결의 대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홍낙표 군수께서도 지난 11월 26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 군정지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도약에 힘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책임 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공무원 및 군민 정신 운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2008년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군청내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말하자면 연초에 공사 조기 발주를 한다든지, 또 체육관련 부서에서는 각종 대회 유치라든지, 또 전 부서에서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유치해서 정말로 우리 무주지역이 매일 활기찬 이런 지역이 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실적을 받아 가지고 이 결과를 체크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무주군도 내고장 상품 사주기, 재래시장 장보기 애향운동, 재래시장 친절 서비스 교육 등 체계적 주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우리 재래시장을 먹거리, 볼거리 전문화로 또는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가장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시장 개발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사업장 위치가 무주읍 당산리 1642-1번지 축산폐수 처리장 현 위치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총 사업비가 국비가 12억원, 도비 3억원, 군비 5억원해서 20억원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언제 이루어 졌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7월 16일 날

강춘

이강춘위원장

7월 16일 이 공법선정위원회는 언제 구성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은 11월 초에 이렇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11월 초에 구성이, 11월 6일? 1일인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6일 날은 그 공법선정심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 전에 이루어 졌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11월 초에 구성은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구성을 하고 6일 날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대우건설을 비롯한 4개 업체가 참여 했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4개 업체가 제시한 공법이 각각 다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공법은 각각 다르죠.

강춘

이강춘위원장

최종적으로 선정된 공법이 무슨 공법이에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상 협기소와 DBS공법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DBS 공법이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은 인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거기에 인제 저희들이 에너지 생산이 주목적이고 또 그 옆에 농공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환경 분야, 전기 분야,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같은 분야죠. 그러니까 전기분야. 이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신생 에너지 분야가 발전, 전기 분야로 같이 봐도 됩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니, 전기 분야는 별도 교수님이 또 한분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신생 에너지 분야는 무엇을 뜻하는 지 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수력이나 화력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강춘

이강춘위원장

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우리 바이오 가스라든지 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4분이 이 시스템 공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나요 그러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공법을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누락이 됐다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평가 방법은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절대 평가에 점수가 있을텐데.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상대 평가하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현처리 시설 이용도라든가, 전기 발생량 처리 효율 등, 또 시공 실적 이런 부분을 절대 평가를 했고요.

강춘

이강춘위원장

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상대 평가는 발전 설비 및 악취 제거에 따른 공사비, 유지 관리비, 부지 소요면적 및 현처리 시설과의 조화도 이런 부분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평가에서 공법의 우수성으로 해가지고 현처리 시설 이용도, 전기 발생량 처리 효율에 30점을 배점을 했고 시공 실적이 20점 맞습니까? 그래서 50점.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경제적 요인인 상대 평가에서 발전설비 및 악취 제거에 따른 공사 비용이 30점.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유지 관리 비용이 10점, 부지 소요면적 및 현처리 시설과의 조화도에서 10점을 배점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래서 5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셨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DBS 공법이 심한 악취가 발생이 돼 있고 또 이 공법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이 악취 발생 탈취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된다는 제보가 있었고 또 타 공법보다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제보도 있고, 또 실제로 메탄가스 발생량과 전기 발생량이 이 업체에서 제출해준 것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돼 가지고 민원 답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저기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오늘 오후 4시 반쯤에 저희들 용역 설명회가 있습니다. 중간.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한 용역 보고를 합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러면 이 공법에 대해서 용역입니까? 아니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공법과 실시설계에 따른

강춘

이강춘위원장

설계에 따른? 4시 반에?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이때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하셔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좀 해주시고 좋은 저기를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본 위원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전문가들이 와서 하시니까

강춘

이강춘위원장

타 공법과도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증인자 김 용 민

강춘

이강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안성 골프장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몇일 전 공진리 심촌 부락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서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진리 심촌 부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의 순박함 속에서 무엇이 베어 나오냐면 무주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무주군 행정이 뭘 얼마나 잘못 했길래 신뢰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4년 전 동의서를 그 부락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해준 동의서는 산림보존 지역 해제를 위한 동의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라도로부터 2006년 5월 23일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 계획안에 대한 주민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시설 일정 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확보 및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제반 여건이 구비되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 등이 없었기에 관련 부서 협의, 의회 및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실시하여 현재 골프장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 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차가 상당히 큽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분들은 골프장 개발이 처음서부터 반대해서 누구 하나가 와서 자기 동네에 와서 그런 부분에 이야기 해본적도 없고 이야기 하면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마 안성면 책임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 골프장 개발 안한다. 참 이런 말들을 좀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적법 절차는 다 밟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토지 면적의 80% 이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심촌 부락은 토지 면적 80%에 해당이 안되는 부락입니까? 공진리.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토지 점유 면적이죠. 말하자면 해당 구역 면적. 그리고

호규

강호규위원

해당 구역 면적에 안들어 가는 부분입니까? 공진리?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80%니까 해당이 되더라도 20%에 해당될 수 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한번 증인께서 집도 안성이고 하니까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신 적 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절차상이나 이런 한 것은 하자는 없지만 지금 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까지는 현재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골프장을 조성할 때에는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필수적으로 사업주가 주민 설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써 준 것 보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사적이나 공적이나 증인께서 집이 안성면이니까 그분들한테 참 당신들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이런 설명을 해주셨냐, 안해줬냐 이거 물어 봤잖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얘긴 한적이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없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뭐 그 동네 아는 사람도 한명도 없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심촌 마을이나 하류에 있는 주고 마을로 알고 있는데 아는 분이야 있겠지만 사적으로 만날 시간 여유가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적으로 말할 시간이 없어서 안하신 거에 대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성면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로 한달까, 이장님한테 해서 그런 것 정도는 서로 노력할 만도 한데 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확인만 하겠습니다. 주민 반대 서명을 9월 16일 군에 제출하였는데 도청에는 허가 부서인가 보죠? 주민들이 도청에 항의하러 가던 날 뒤늦게 자기들보다 늦게 그 서류가 도착했다.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 들어 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9월 16일 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주식회사 라도라는 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도 보내고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늦게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을 라도에다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무주 군수님께 해가지고 2007년 9월 16일 날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답변은 주민들이 무주 군수한테 물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라도에다가 좀 질문을 물어서 성실히 답변해 주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 지역은 해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군에서 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해당 지역은 아니고요. 80%내에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주고라는 마을은 하류지역이고 심촌 마을은 그 입구 쪽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앞뒤가 안맞습니다. 앞뒤가 조금 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증인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고. 공적인 일 아니더라도 안성면 지역 주민이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가 싶어서 알릴 수도 있고. 써 준대로 답변하니까 안맞아요. 지금 제가 질문 요지하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니, 제가 위증을 안할라면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묻는 질의 요지에 맞게만 좀 답변해 주시라고요. 주민 답신도 11월 22일 날에서야 도착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 9월 16일 날 보냈는데 그 답신도 11월 22일 날 도착했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도 상당히 격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또 그분들이 우리 군의회 의견도 봤다. 자기들 입장을 잘 대변해 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무주군에서 의회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서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결론은 제가 11월 23일 날 안성면장으로부터 체육대회 하는 날 물어 봤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국은 돈을 좀 달라는 사항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를 좀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15억원 정도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히 중간 통보라도 했으면 좋았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그간에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껴 있기 때문에 그런 답신이 서면으로 오고 가는 도중에 지연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돈 이야기가 나왔다? 저희들한텐 돈 이야기는 안하고 저도 그 사람들 봤는데 식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 하던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식수 문제 관계는 아까도 자꾸 회사에다 넘길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만약에 사업이 시행할 때는 이런 것이 완전히 해결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에 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할 때 무리한 건 못들어 주겠죠. 그렇지만 그 회사한테 무리한 건 안되겠죠. 안되지만 제가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참 순박하다. 큰 무리도 아니다. 저 정도는 우리 얼마든지 회사에서도 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뭐 다 해결되진 않더라도 회사에서 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땅을 산, 임야죠. 임야를 갖다가 서로 객토할 때 이럴 때 조금 솔직히 말하면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좀 도와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문제 건에서는 저희들도 공문을 다시 더 보냈습니다만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거 한번 물어보기만 할라고 합니다. 제가 좀 잘못알고 있는 가 싶어서. 저도 잠깐 봤는데 효과면에서 지방 세수증대가 61억2,1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마 그 자료는 라도에서 제안 설명할 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골프장이 건설이 됐을 때 이런 정도의 세외 수입이 된다. 그 당시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저희들 받은 것은 라도에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담당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행정에서 이렇게 세수증대를 61억2,100만원이 지방 세수증대가 된다면 뭐 쌍수를 들고 저희들이 부족한 힘써서 도와줘야죠. 도세 아닙니까? 도세? 저희들이 세금 받아서 3% 이렇게 수수료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세수 증대는 건설에 따른 제공과금으로 해서 예측이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특히 건설 기간 사업 기간 중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해서 한 36억2,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기간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사업소세, 입장료, 부가세 등 이런 걸로 해서 한 24억9,500만원 정도 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가 61억2,100만원 정도 이렇게 아마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게 맞는 수치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융자, 물론 그간에 무슨 법이 변경이 된다든가 어떤 변동이 없으면 예측입니다. 추정이지 이건 확실하니 이만큼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런 거 좀 자료 낼 때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받는 의회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주민편도 들지도 못하고 집행부 편도 들지 못하고 단 편을 든다면 잘못한 곳을 저희들은 나무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다면,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농민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농민들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순박합니다. 전화도 한통화도 안하고 뭐 서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안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찾아가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이 우리 홍낙표 군수가 바라는 행정 아닙니까? 또 이 정도를 해결해 줄라면 얼마든지 담당, 증인께서, 그 부서에서 무리한 건 몰라도 웬만한 건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안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나면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담당 부서 모든 사람들이 좀 찾아가는 민원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저와 같은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본데 이 시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 또 의회에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 또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민원이 해결되고 또 투자한 사람들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때 무주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내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몇 군데나 되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정식 여객은 두 개소 밖에 없습니다. 안성, 설천 3군데.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구천동 같은 경우는 폐쇄가 됐습니까? 아주?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폐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구천동 정류장은 땅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별도 판매가 돼 가지고 밑에 하류로 고시가 돼있지 사실상은 사용하기는 하되 좀 말하자면 정식으로 거시기는 안되고 있습니다. 정식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군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곳이 3군데네요. 그러면 2군데가 아니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주, 안성, 설천정도

준환

김준환위원

덕유산 국립공원내 터미널은 5년 전 운영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도산한 뒤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 문제를 가지고 금년 초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덕유산 구천동 사무소 옆에 있는 관리공단에서 도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쓰자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심지어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 블록을 좀 금년 말이 덕유산 국립공원하고 임대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다시 그런 문제를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현재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휴양커뮤니티라는 그전 구호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적 휴양도시를 만들고자 하면서 연간 수백 명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종합터미널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닫은 것은 아니고 그것이 매매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든 터미널이 사향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흑자가 났었는데 지금 사향길에 있다 보니까 모두 다 그런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저희들이 안성하고 무주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주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은행이나 이런 데에 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런 이자 갚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안성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확실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대책은 세워야 할 걸로 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인근 영동을 보더라도 영동군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버스터미널 운영업체에 매분기별로 500만원씩 연간 총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간 매표소 운영 지원에 매월 1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도 버스터미널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돈을 준다면 지금 구천동까지 포함해서 다 줘야 되는데 아마 4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약 1억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실상 1억원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주 터미널을 샘플로 한번 저희들이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주인이, 사용주가 정확하게 안 알려주기 때문에 대략 수입은 한사람 월급 줄 정도는 나오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경영난에 대해서는 뭐 한 한달에 1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결 할려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상당히 1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지 않냐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추세가 자가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향길이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한 후에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군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특히 구천동터미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영난에 허덕여서 운영을 못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천동 같은 경우는 터미널 하고자 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구천동은 지금 현재 과거에 있던 자리는 아마 상가 지역인가로 돼 있고, 그 밑에 그전 우체국 자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가 터미널 자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운영한다고 해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게 터미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뿐이고 밑에를 해야 되는데 그 밑으로 하면, 위에다 하면 반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구천동 단지 내에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검토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전 우체국 자리는 터미널 자리가 아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밑에가 지금 고시된 데가 그 자리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것이 전라북도꺼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임대를 줘서 제 기억에 한 8,000만원을 공단에서 납부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한 블록정도 변소 있는 쪽을 무상으로 좀 달라, 관리 이전을 시켜 달라 그랬더니 그것은 안된다 이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세계적인 명소를 자랑하는 구천동 관광들을 버스터미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주차장 운영 과정을 지금 현재 관리소에서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무주가 주차장 권을 가져온다면 터미널 운영 과정이 더 쉬워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무주군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인건비 뭐 8,000만원이 더 나오니까 세입조례로 하지만 지금 현재 그 토지가 전라북도하고 환경부 간에 토지 교환이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토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환경부 간에, 전주시하고 하여튼 관계 간에 토지가 교환 협상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토지를 환경부하고 전라북도와 어떤 전주, 아마 그런 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지금 바꿀라고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게 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은 전주인가로 돼있는데 전주에 있는 땅을 말하자면 도에서 하고 환경부에서 그 땅을 하고 이런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협의 중이다. 교환 협의 중이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교환을 했었을 때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덕유산 국립공원이 환경부 관할 거기에서 업무를 모든 걸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모든 공원 관계는 환경부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어렵겠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부하고 교환이 되더라도 주차장 운영 관리를 군에서 한다면 터미널까지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터미널이라는 것은 정식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잠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정도, 정류장 밖에 안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현재 그 옆에 우리 군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3m해서 한 15m를 잘라서 거기를 공원 변경을 해서 주차장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 내에 군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터미널을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국립공원에서 전라북도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현 주차장을, 일부를 우리가 버스를 같이 공유해서 쓰자, 현재 변소도 있고 단지 주민들이 관광 올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승강장 정도만 해서 하겠다. 그런 것을 저쪽은 안된다. 우리 땅 거기를 갖다 3m를 지적 분할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하겠다. 그런데 덕유산 국립공원 속셈은 그렇게 해 놓으면 저 아래에 있는 아까 우체국 땅에 있는 고시된 지역을 해제를 시켜줘 버리고 이것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하고 할려고 지금 현재 거기다가 휴계 시설해서 같이 우리 전북여객 고속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협상 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제가 인제 질의한 내용은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정말 적자폭이 많고 경제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주차장 운영하고 공영터미널 운영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영동도 마찬가지지만 구천동에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피크에는 22대 정도가 왔다 갑니다. 다 조사는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고 앞으로 구천동이 어떤 리모델링이 될 때 같이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해야할 걸로 믿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사업, 말하자면 터미널 사업은 지금 사향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한 내용과 복합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시고 특히 무주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대표적인 버스터미널이 흉물로 돼서는 안되겠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인제 구천동터미널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터미널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공원 성지를 세우는 곳이고 또 앞으로도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건데 공용터미널이 없다는 것은 이건 수치다 군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돼서 우리 관광 무주군의 이미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또한 구천동 계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유평 감동 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남면 대소리 도소에서 유평에 위치한 유평에서 감동간 군도 17호 확포장 공사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상당히 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착공은 2002년 6월 13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첫째는 중간에 자금으로 하면 양여금법이 중간에 폐지가 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방은 다 승상이 된 단계에 있는데 중간에 2004년 1월 21일 자에서 하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날 시행이 됐는데 이 하천이 7월 20일 자로 지방 1급 하천으로,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되면서 현재 도로는 돼있어요. 도로는 돼 있는데 국가 승격이 되면서 도로계획고 하천승상고가 0.3m 내지 1m80을 승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금년에 마무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약 8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것을 8억8,000만원을 투자를 하려다가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하류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갖고, 다 끝나갑니다만 1.8㎞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를 투자할 것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지금 그렇다고 그것이 어떤 도로의 큰 교통량이 증가한 도로도 아니고 또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또 거기를 두 번,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 대전에 있습니다. 거길 두 번 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전체 지금 현재 군비정도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9년도 정도는 마무리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연됐지만 그것이 농경지 보호도 다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해서, 국가자원으로 해서 할라고 지금 했습니다. 좀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재원도 있고, 가급적이면 군비보다는 국비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서 지금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아마 2009년도에는 마무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게 2007년도 12월 달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는 수자원공사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 거진 다 되셨다고 하시는데 잘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익산청하고 건교부를 다녀서 내년, 내후년에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은 돼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중에 수시 공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수시 공개할 내용 공개하셨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특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수시로 공개할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해있는 그런 사항인데 공개 안하신 내용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공개할 내용 꼭 찾아서 앞으로 공개하셔서 투명한 행정의 신뢰성을 좀 갖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무주읍 전간도로 양방 통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청회 한번 여셨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공청회 열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일방통행하게 된 동기는 2001년 11월 24일 무주경찰서 고시로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시행하게 된 것은 2002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서 시장사거리에서 국유림까지 1km 구간이 지금 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한 30주가 있고 그래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20m 평균 폭이 되겠고 벚나무가 43주, 이건 또 8m 정도 되고, 돌 벤치가 전간도로에 설치된 게 133개,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있는 것이 77개해서 210개가 있습니다. 시설 그 구간 내에는 물론 양쪽에 보도가 있고 그 폭은 2.8～2.4m가 되겠습니다. 화단, 콘트롤 박스라든가, 맨홀 이런 것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5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교통관리 담당 포함해서 담당 급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17명에 대해서 전간도로 해봤더니 양방 통행하는 것이 한 82명, 약 70%, 69.7% 됩니다만 70% 찬성하고 반대가 한 34명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이 경찰서와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유기적인,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이 고시를 해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대중교통에 관련한 용역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군청에서 용천약국 구간을 잘라 가지고 한번 양방 통행을 해봐야겠다. 돌도 치우고 좀 해봐야겠다 해서 경찰서에다가 3월 27일 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경찰서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해서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시설로 가지고는 양방통행이 안된다. 불가하다 이런 회신을 5월 16일 날 금년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을 개선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가로등 이설, 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보도 블럭 턱 높이기, 방어울타리,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버스가 쉬어 갈 수 있는 베이스를 설치하라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들어가는 돈이 한 20억원 내지 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20억원, 25억원은 주차장까지 포함된 돈입니다만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쭉 얼마 전에도 그런 관계를 마을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것을 좀 제안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 해줘서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한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한 100여대가 들어가고 이럴 때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대다수의 의견들이 벚나무를 좀 옮기고 돌 벤치 한 210개죠. 전간도로 133개를 옮겨라 해서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시설을 좀 개량해보자. 첫째 돌 벤치를 치우고 내년도에 한번 꽃 박스를 해서 좀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흥운수 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6m입니다. 간선도로가. 그런데는 시설을 개량하고, 또한 제방도로와 지금 전간도로 연결하는데 차가 올라 다니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 시설을 개량해서 최대한도로 주민이 그런 여론이라든가 불평이 없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뭐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일방통행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6개 시·군, 충남 예산군 외 6개 시·군이 우리 전간도로를 방문을 했고 또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주 제2 TV 공익광고에서 하루에 한 5, 6회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간 도로 일부 주민은 그래요. 너 같으면 그게 좋다고 하냐? 이런,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7월 10일 자 인접 옥천 신문에도 이런 사면 한번 됐고 또 지금 11월 5일 자 나주시에서 상가번영회에서 버스 한대를 가지고 저희 무주군 전간도로 견학을 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선거법 관계로 못오고 선거가 끝난 후에 한번 견학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 보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 일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전에도 제가 일부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1대나, 103대 정도를 홀짝제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얼마 전에도 눈이 왔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앞에 눈 문제도 있고 해서 한 31대를 공문을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많이 주차하시는 분은 일을 보러 온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주차장입니다. 좌측, 우측 홀짝제로 옮겨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양방통행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과거에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해서 인도에다가 얹혀 놓는 그런 사례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전체적인 것 보다는 일부의 그런 것을 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서 2년도 1년 했지만 약 7년 동안 이것을 거의 정착 단계에 있는데 이걸 구지 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나무를 큰 것을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거리가 한 8m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꽃 박스를 좀 해서, 아름답게 해서, 돌로 놓으니까 혐오감이 있고, 그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또 부딪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뒤로 놔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에 향후 추진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더 한번 거쳐 볼 필요가 있다. 5월 16일에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열어서, 알려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풀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 TV 공익광고 그 방송에 보면 우리 전간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하는 거에 대해서만 아주 상세히 잘 나옵니다. 본 위원도 가끔 봅니다만 그것을 물론 보시는 분들은 야! 무주읍 전간도로가 이렇게 일방통행해서 잘되고 있구나 하시겠지만 실제로 무주읍을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 전간도로는 그렇다고 해도 후간도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지시는지, 후간도로 차 몇 대만 받치면, 관광버스 한대만 딱 닥치면 한쪽에서 기다려야 될 그런 실정인데 자! 전간도로는 우선 잘됐다고 이렇게 잘 비춰지고 후간도로는 아주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2 TV에서 방영하는 공익광고 방송을 봤고 실제로 와서 느꼈을 때 야! 이거 무주군 행정, 눈가림 행정하는구나, 물론 군에서 홍보비를 줘서 하는지 그렇게 해서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전간도로 양방통행 그거 모범적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는 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무주읍을 들리신 분들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셔서 지금 전간도로, 무주읍민들 특히 무주 이 상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지금 양방통행에 관해서 공청회도 열고 했는데 어떠한 지금 답이 없으니까 상당히 본 위원한테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좀 알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일일이 그걸 다 답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연내에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자에 말씀드린 2005년도. 2006년도 9월 19일 자고만요. 그때 보니까 사실은 이 도로라고 하는 이용자가 물론 장사를 안되고 이리 하시지만 전체적인 무주읍 정도는 모여서 이렇게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문제점만 제기하고 말았습니다만, 전체적인 140여명 정도가 전간도로에 계시는 분들이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니까 그 옆에 몇 분 나왔던 분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서면이라도 무주읍 전·후간 도로라든가 무주읍에 있는, 9개 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서면 조사를 하고 그것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전라북도 도로교통 안전협회인가요? 거기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경찰서 생활안정 과장도 나왔었고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문가하고 생활안정교통과장 욕만 듣고 그냥 갔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한걸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일부 들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 필요 없다. 우선해라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볼적에는 설문조사를 좀 심도 있게 해서 그것을 좀 분석을 한 후에 전라북도에 있는 교통 전문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주민 설명과 공청회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가 대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착실히 내년 초쯤에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우선 설문 조사 한번 더 해본 후에, 또한 더 바람직하다면 주차장이 지금 용역 중에 3월 달쯤이면 끝납니다. 그런거 해서 어떤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해줘야 맞지 않냐,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주차장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는 말까지는 아마 건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된다면 훨씬 교통 체계가 빨라질 거 아니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간도로하고 제방도로가 트이지 않았다. 또 골목 간선도로가 지금 주차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 폭이 3, 4m 밖에 안되고 도시계획선 상에는 6m입니다. 그러면 2차선이 된다면 한 차선은 주차장화 하고 한차선 다니고 이렇게 라운딩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실히 적립한 다음에 공청회를 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내에는 좀 공청회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든 사안이 발생되면 항상 찬반론은 있습니다. 찬반론이 있을 때 특히 우리 행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믿고 또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보완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보상 완료 후 미등기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의하면 토지보상 완료 후에, 즉 보상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군 소유로 미등기 이전한 현황이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현황을 보면 용포 삼유간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30필지, 18,206㎡, 설천 미천간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35필지 22,306㎡ 총 누계가 65필지에 40,512㎡ 토지가 미등기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됐는데 사실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해가지고 파악된 자료입니다. 지금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서류를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5년만 되면 그 증빙서류가 폐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때 당시 65필지 40,512㎡ 토지 보상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금액은 30필지에 대해서는 한 2,400, 2,5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설천 쪽에는 3,580, 한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이것 말고 더 이상 미등기 된 거 없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취급한 것이 있고 하나 있다면 아마 49호선 그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지방도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디 구간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적상에서 마산 쪽에

이한승위원

구천동 구간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아마 위원님 그걸 물으신 것 같은데

이한승위원

수해복구 공사 시 보상 완료 후 미등기 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이 주로 많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 소관에는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농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급, 저희 과에는 아직 정확하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해복구 루사 때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용포, 삼유간 확포장 공사의 추진 기간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엄청난 시간이 소요 됐는데도 이렇게 미등기한 이유를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한번 설명을 정확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우선 70%가 주었어요. 지금은 전액 주는데 등기를 하고 지금 돈을 주는데 그 당시는 70% 주고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30%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인제 말하자면 인수 과정에서 이렇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 필지가 남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70%, 30% 타갔지만 보통 그 당시에는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타고 안낸 사람도 있고 또 그 도중에 근저당도 되고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이사를 가신 분도 해서 이 관계는 내년도 6월까지 어떻게든 매듭을 질려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증빙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증빙자료는 저희들이 돈 준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정확한 증빙자료는 돈을 내주고 재무회계과에 말하자면 도장 딱 찍고 이런 것이 완전 증빙자료인데 토지를 주면서 지급 대장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예를 보면 상대방이 주민등록을 대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농협에 한번 완강히 거부하시다가, 그러면 주민등록 한번 대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면 통장번호가 대면 그 금액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하고 지급확정하고 딱 맞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것은 몇월 몇일 날 농협에서 확인돼서 받은. 농협에서도 한 10년 정도 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한겁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지급 대장이 있다면 정식으로 좀 무주군의회에 자료 제출 해줄 수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급 대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떤 뭐 지출 결의서가 붙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 매입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한 지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행정에서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시행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소유권 이전을 기존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지금 용포, 삼유간이 1992년부터 94년까지 토지 매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설천, 미천간 확포장 공사 추진기간도 1992년부터 95년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특별조치법에 상당히 해당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6월보다는 지금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당해 3인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서 공고를 해서 12월 말까지죠. 그래 내년 6월까지가 긴데 그것을 전부 다 해당 주민한테 공문을 다 보냈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이 생겼습니다. 모르게 했으면 가능했을는지 모르지만 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민원 발생이 되기 때문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하는 방법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설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적도 하고 또 살아 계신 분한테 같이 동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옳겠다. 물론 마을에 가서 3인한테 그렇게 도장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그렇게,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검토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다음은 소규모 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거듭되는 것 같아요. 건설공사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조기발주보다는 발주가 늦어짐으로 해서 지금 동절기 공사에 임박하고 또 사고 이월돼서 이렇게 해를 넘기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는지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근접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설공사를 한 것이 총 250건입니다. 11월 20일 현재로 해서 총 완료된 것이 153건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 중인, 인제 더 줄겠습니다만 추진 중이 39건, 그 다음에 미발주된 것이 58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58건은 2회 추경에 했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적은 양에, 뭐 도의원 사업비라든가 뭐 확실히 말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늦게 자금이 저희한테 집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하기는 해야겠고, 도비에서 일부 의원들이 배정해준 돈인데 그걸 또 거부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예산이 늦게 서거나 또한 배정이 저희 건설교통과로 통보, 저희만은 아닐 겁니다만 그 관계가 있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도로 9월 정도로 해서 모든 사업이 배정이 끝나야 동절기도 안가고 저희 동료 시설직이 고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큰 것은 또 어떤 민원 관계, 또 아니면 절차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건설공사는 뭐 어느 분이 가지고 있던, 사업비든지 간에 9월 말 정도는 끝내줘야 그래도 한달 정도는 설계를 해서, 전에 해서 하는 것이 않겠나 그래서 지금 분석에 금년에도 아마 이월될 사업들이 솔찬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설계를 하고 용역을 맡기고 또 위원님께서도 항상 좋은 말씀하신 자체 설계를 할라고 해도 시간은 촉박하지, 발주는 해야겠지 부득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예산을 관련부서나 또 가지고 있는 사업비들을 미리 미리 확정을 져주면 더 일찍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실시설계 기간이 보통 한 40일 정도 되죠? 30일에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인제 그것이 읍면별로 하나로 묶으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최근에 것은 설계를 몇 건씩 이렇게 읍면별로 묶어서 한 20일 정도해서 우선 발주는 해서 사고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해동이 되면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이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거진 다 용역에 맡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인 그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나온 숙원사업은 2,000만원 이하인가요? 기억이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자체 설계 몇 건 정도 되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부서별로 한, 저희가 토목 시설직이 있는데가 3개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가지고 5, 6건씩은 지금 현재 신규자들이 한 4, 5명 되기 때문에 교육겸 해서 금년 초에도 했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자체 설계가 좀 증가할 걸로. 금년에 인제 학교 나온 직원이 일년도 안됐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7, 8건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맡겨서 교육도 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대해 놨습니다.

이한승위원

2007년도 행자부 지침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7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서 이렇게 하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지원단을 구성해서 1/4분기에 조기 발주 완료토록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1/4분기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1건도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1/4분기라고 하면 3월 30일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늦은 이유가 용역회사에다가 설계를 맡기다 보니까, 늦어진 이유가 그렇게 하나 중이라고 보는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뭐 결론적으로는 인제 공무원들이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더라면 좀 빨랐을 텐데, 다 옛날과 틀려서 조금 부지런히 챙겨서 했더라면 위원님한테 지적도 안당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한승위원

설계를 용역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부실설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금년에 설계변경한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 전부 숙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실은 다시 한 10일 금년에 어떤 훈련을 시켰냐 하면 용역을 맡기면 그때부터 주민감독을 사전에 임명을 해서 그 양반하고 현지를 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납품 전에 다시 한번 가서 그런 데가, 부실한데가 없느냐, 빠진 것이 없느냐 그렇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그것을 강화를 해서 꼭 가서 믿을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주민 감독을 도장을 맡아 와라 여기까지는 해서 부실이 없도록, 그래서 거의다가 설계 변경이 없고 있는 것은 업무 같은 것은 땅을 편입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안들어줘 가지고 뭐 지적도에 있는 측량을 하자, 아니면 전도 마을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측량을 하는데 안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른다든가, 단축시킨다든가 또 혹은 내 밭에다가 석축을 쌓아 달라 이런 것 등에 대한 설계 변경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200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방향에서 상반기 6월 말까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이렇게 보면 대상 사업의 83% 발주, 발주 사업의 53% 자금 집행 목표 이렇게 해서 내려왔거든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중앙정부는 모든 예산을 상반기 중 65% 배정한다고 돼 있고요. 자금 시행은 56% 이렇게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방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라북도는 상반기 중 82% 발주, 52% 자금 집행 목표를 이렇게 해서 하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상당히 여기에 못미치는 지금 사업을 집행했다. 인정하시죠? 뭐 꼭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만은 아니지만 인정하시죠 이 부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인정할 것은 있고, 인정 못할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정보다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정할 것도 있겠지만 늦게 한 건 또 늦게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꼭 인정하라고 하면 대답이 좀 곤란합니다.

이한승위원

물론 2회 추경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한 8월쯤 2회 추경을 해서 9월 중에 그래도 실시설계해서 그래도 10월 초까지는 발주를 해가지고 11월 말까지는 공사가 끝나야 되는 걸로, 오늘까지 공사가 그래도 끝나야지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다. 동절 공사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도 낭비가 되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보다도 더 증인께서 잘 알고계실 겁니다. 증인께서 지금 행정에 몸담아 오신지가 꽤 되셨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올해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건설 분야에서 꼭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신 걸로 계시는데 앞으로 무주군, 이건 본 위원이 한번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가 싶어서. 근무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 건설 쪽에 어떤 발전 방향을 평소 몸담아 오시면서 느끼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의사록에 기록이 안되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20일이면 딱 34년입니다. 했는데 물론 공직 생활 들어올 때에도 토목 9급으로 들어 와서 읍면도 다녀보고 그 당시 주택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시설직이 3분이 계시고 행정직이 두 담당님이 계십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장이 아무리, 아무리 할라고 노력을 해봐도 따라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가장 제가 가슴에 묻고는 가겠습니다만, 털고 가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자기 직원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야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들어온 신규 시설직은 상당한 엘리트 등입니다. 노력도 합니다. 밤샘을 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고 안가르쳐 주면 서울을 가는 길을 뭘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과장이 너무나 많이 알려고 노력하니까 또 거기에 등한시 하는 것도 선생님이 하는 것 같더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몇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쪽지도 주고 하지만 그만큼 알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심 성의껏 답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설직이나 행정직, 나는 행정직이고 나는 시설직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피플인가 거기에 대답할 때도 당신은 공직생활 때 뭐라고 했냐. 딱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얘기가 그 글귀에 나올 겁니다. 그 사진이 기자가 운다고 했는데 안우는데 아마 눈물, 사진이 잘못내서 그런데 안울었습니다만 진인사 대천명이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설직을 했고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들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직무교육을 할 때 제가 불교적인 말을 써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팔만대장경을 글자 한자로 쓰라고 그러면 뭘로 쓰겠느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심자 하나로 팔만대장경을 초안할 수가 있다. 너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또 위원 한분도 질의를 하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시설직이나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선생님이 돼야겠다. 인제 들어온, 2월 1일 자 들어온 시설직도 선생이 될 수 있고, 30년 넘게 한 과장도 선생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다면 고집은 버려야 된다. 그 고집 때문에 자기 공직생활을 망칠 수도 있고 무주군을 망칠 수도 있다. 빨리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히 토론을 하고 빨리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고집 때문에 그릇돼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의사록에 기록이 안되리라 믿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아주 그냥, 오늘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잘 가슴에 담아서 본 위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공부 정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7년 2월 무주군의회 6개 읍면 주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들로부터 1970년부터 지금까지 마을 안길, 마을 진입로, 농로개설 시 토지 주들의 기부형식으로 구두 승낙에 따라 공사 추진 후 이전 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아 등기부상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소유권은 개인으로 부당한 종토세를 부담하는 등 지목 변경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시 공공용지 공부정리 질의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실태조사를 한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무분장으로 봐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는 건설교통과 업무로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안길 분쟁보다는 지금 농로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사도 조사겠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한 거하고 하반기에 한 것은 분할측량을 실시를 해서 했습니다. 단 개인에 대한 세금 관계를 위해서 아직 상반기에 한 것은 통보를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 안길 가지고는 지금 현재 덜하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회관을 말하자면 공공용지에 졌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그런 것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나 진입로 같은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농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년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농촌공사 구역이냐, 무주군 구역이냐 그걸 따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 마을안길도 역시 저희들이 일단은 별로 신규보다는 포장 관계도 지금 현재 취합은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양은 안나왔습니다만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는 지금 인제 해달라고 하는 순서부터 지금 현재 취합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 주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안길이나 농로 개설의 문제가 아니고 1970년대부터 이어온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실태조사를 한 후 추진하겠다. 현재 실태조사가 안되어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일부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안길이라든가 진입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장이 되서 덧씌우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적도를 다 떠가지고 그래서 정확하니 지금 현재 마을안길이 읍면별로 해서 몇 필지가 문제가 있고 진입로가 몇 필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과 처리 결과 및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는 농로포장을 사용승낙서 징취 후 포장하였으나 앞으로는 추진하는 농로는 분할 및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편입된 마을안길 및 농로에 대한 세금 납부되지 않도록 재무과에 협조 체제를 갖추겠다. 또 하나는 분할 측량 후 무상 양여를 통한 이전 등기로 공부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 농로는 분할 측량을 마쳤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공사가 끝나는 중이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일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나 마을안길은 현재 덧씌우기 형태나 새로 개설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로 상반기 것은 읍면에 통보를 해서 재무과나 읍면의 세금 계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세워서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한테 메모를 남겨서 그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인제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오랫동안 이 문제가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30년 전에 토지 개념과 지금은 토지 개념은 상반되게 크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 그 다음에 토지주 사망으로 인한 분쟁의 토지, 또 소유권 변경 토지 분할을 요하는 토지, 또 기부체납으로 공부정리를 원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종류별로 구분해서 기부체납을 요하는 토지부터 공부상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한번 이 절차, 순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가 분쟁이 나고 있고 한 것은 뒤처리가 깨끗이 못해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진입로, 마을안길, 그 다음에 농로, 그 다음에 어떤 교량을 놨을 때 그런 편입되는 거, 그건 별로 없습니다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실태를 조사를 해서 거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분할 측량을 해야 됩니다. 분할 측량을 해서 그것을 지목을 도로나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용수로나 구거로 지목 변경을 해놓는데 까지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목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적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전 등기하는 비용이 더 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분할 측량을 해서 종류별로 지목을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세금 감면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2007년도부터 2006, 2007, 2008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야지 끝에부터 했다가는 상당한 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종류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민선 1기에서 3기까지 농로를 상당히 많이 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런 무제는 여기에 담당 계장, 담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과 또 그것을 해야 할 걸로 압니다. 제가 지금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여기서 약속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부형식의 토지 승낙자가 사망하면 또 다른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함에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6개 읍면의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실태조사에 의해서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점차적 지목 변경, 미등기 방치로 인한 발생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공공용지 공부정리로 인해서 지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소동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가 2002년 6월 14일 맞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옥소동선이 총 사업비는 25억3,000만원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강춘

이강춘위원장

25억3,000만원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 사업량이 1.62km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약,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렇다면 약 5년 5개월, 약 6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사업 기간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 사업에 따른 민원이 수없이 발생됐습니다. 증인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는 담당과 공사관계자 또는 그 민원인과의 충돌로 인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의회, 또 군수, 경찰, 검찰에까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처리가 잘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결은 안됐고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정보에 의하면 한 90%는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 관계라든가, 경찰관계, 검찰관계는 한 90%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아직 종결은 안됐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담당과 증인은 민원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거 6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한 곳만 빼고 나머지 옥소 있는 부분서부터 한 700여 m만 빼놓고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권모씨 집에 교량에 언덕 빼기가 있는데 땅 관계 때문에 거기를 포장을 못해서 위험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고 지금 현 단계로 해서는 마무리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억원 정도만 있으면 저 위 끝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될 문제다. 그 지역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6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습니다만 그 문제가 전부 객지 사람 땅 관계 때문에 지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폭 5m로 해서 포장은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마킹까지 싹 해서 1차선 5m이니까 1차선 밖에 안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킬수 있도록은 해서 단 한군데, 교량이 두개를 놨습니다만 한군데가 권모씨의 토지가 안되고 그 양반 민원이 계속 거세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는 거의 다 내년도 장마 비에 지장이 없도록 까지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민원 관계는 상당히 협조적이어야 할 분이 여러 군데 모 신문, 참 의원님들, 여러 군데다 그냥 타협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불찰입니다만 그런 것까지 발생하게 된 동기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런 공사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을 그런 후회까지 할 정도로 극도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부지 소추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다시 또 그렇지 않도록 제가 주의를 줬고 앞으로 민원이 더 있을 걸로 믿습니다. 노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깨끗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34년 공직 생활 중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같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서 영광입니다. 정년퇴직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증인자 허 영 덕

강춘

이강춘위원장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공사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자 무주군에 바란다라는 무주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중에 자신이 사는 동네에 하천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고 공사 시작해서 내용을 알고 보니 불합리하다는 항의성 글이 올려져 있는데 이는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규정된 공사 시공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감독제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여러 공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공사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착공 전에 사전에 주민들 모시고 공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 수렴을 해왔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군에 바란다에 뜬 내용도 읽어봤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착공 전에 주민들을 모시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설명회 때 참석을 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민감독제도 저희들이 확실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지역도 마을 이장님께서 주민 감독관으로 위촉되셔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찾아 가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특히 마을 인접된 지역의 사업이나 재해예방 관련 공사는 그 지역의 기후적, 지리적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설계과정으로부터 잘 반영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가운데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 경험에 비춰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게 견실 시공이 되는 것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민방위 장비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분기별 정비 및 점검을 연 4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민방위 장비 25점 2,041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장비는 각 행정 마을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마을에서 보관하고 계신 것도 있고 읍면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을별 보관 분기별 정비 점검 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보관 상태가 좀 안좋은 부분이 있었고 또 오래돼 가지고 교체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민방위 장비 보강 때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민방위 대장을 각 마을 이장들이 맞고 있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확인으로는 민방위 장비 보관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마을 이장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방위 대장에 자동 승계되기 때문에 이장 인계 인수시 전혀 민방위 장비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개 우리 행정단위 마을 민방위 장비 관리가 엉망입니다. 또 인제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원만 해주고는 끝입니다. 민방위 장비 보관이 잘돼야지만 갑작스런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실태조사 결과 그런 면이 발견이 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런 것을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장비에 철저한 점검으로 갑작스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을 이장 즉, 민방위 대장 인수인계 시 민방위 장비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점검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의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비상급수 시설은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끝 부분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무주군 관내 비상급수 시설이 6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크게 급수시설 부분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 또 수질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로 나눠 가지고 최소한 분기 1회씩 저희들이 이 3가지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비상급수 시설 6개소를 보면 먹는 물이 5개소, 생활용수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 1개소는 식용수입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마시기에는 부적합하고 일상적으로 세면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는 그런 수질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럼 먹는 물 5개소는 항상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개방이 돼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매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수질에 무슨 부작용은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분기에 한번씩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민방위 그 비상급수대 옆에 있는 게시판에 첨부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수질상태를 알 수 있고, 마시기에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고장난 곳은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문제 역시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위험시설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시설물에 있어서 남대천교 외 10개소, 건축물이 무주군 청사 외 27개소, 3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소관 부서별로 일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두 차례씩 점검을 하고 거기에 크게 D등급 이하가 나올 때는 긴급 보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D등급 이하는 저희 관내에 39개소 중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 결과 나왔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9개소 그 등급분류를 보면 A등급이 26개소, B등급이 8개소, C등급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A, B, C 등급에 관한 무슨 위험 표지판도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가 중점 관리하는 위험대상, 이 정도로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 표지판이 있냐, 없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위험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지판은 설치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D등급 이상이어야 표지판 설치가 가능합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성수대교 붕괴 또 상품백화점 붕괴 이런 것은 뭐 D등급이 아니고, 정말로 이건 뭐 누가 봐도, 정말로 완벽한 건물이다. 이런 것도 갑작스럽게 붕괴돼서 이러한 걸로 봐서 현재 D등급은 없지만 A, B, C 이 등급에 관해서도 위험한 시설물 이러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하천수해 복구 후 잔여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확장 후 아직까지 잔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히 있는 이러한 잔여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알고 계시면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잔여지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23필지에 대략 6,900㎡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면적이 적거나 또한 산하고 인접된 그 잔여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잔여지로서 어떤 그대로 존치를 함으로써 다음에 수해의 위험이라든지 하천에 어떤 인접된 지역의 경작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냥 나대지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견해로는 23필지에 6,900㎡라면 아주 적은 이러한 면적인데 무풍면 증산리 석항 앞에 2002년 루사 태풍 이후에 매입한 그 필지는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 한 1,000평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하천부지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용도 폐지가 돼 가지고 재산 부서로 옮겼습니까? 인제 증인께서 답변에 23필지에 6,900㎡라고 하면 아주 적은 면적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무풍면 증산리 석항 마을 앞에 루사 후 하천 확장을 위해서, 하천 확장이 끝난 후 한 2,500에서 2,000평 정도의 아주 무성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 하천 부지는 용도 폐지 후에 재산부서로 옮겨서 증인께서 잘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조사에 누락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용도 폐지한 곳이 한 110 필지가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23필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는 한번 말씀하신 위치를 확인해 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 담당자가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는 위치를?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광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러면 도움을 좀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 조력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잔여지가 아니고 지금 하천부지로 해서 분할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활용도는요? 앞으로.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 수해복구 하면서 돌 같은 것을 나온 것을 일부 쌓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인제 증인께서 그 답변에 현재 23필지에 6,900㎡에는 빠졌죠 그러면?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 내용은 어저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되도록이면 하천부지로 큰 면적은 하천부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리든지 아니면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용도 폐지 후에 총괄 재산부서로 옮겨서 임대료 수입이라도 해서 정말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임대료 수입이라도 올리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효율성이다. 이러한 본 위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니까 증인께서도 한번 적절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군 재정 세입확충 아니면 농가들이 기 적정하게 사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각종 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매미 그리고 8.3 집중 호우가 있고 난 후 많은 수해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자료에서와 같이 6년도부터 7년도까지 3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하천 정비사업은 자연 그대로 가까운 정비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동안 추진한 것은 물길은 과거 흐르던 곳으로 흐르게 돼있다 해서 옛 하천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하천 공사도 그 유래에 맞게끔 추진해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인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돌로써 축대하고 자연 그걸 보강을 해서 놔두고 하는거 하고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틀리겠죠. 인제 그런 부분들은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일부 하천정비를 한 곳을 보면 자연형과 전혀 다른 모습도 있고 복구공사 및 정비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예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싸게 예산이 들고 그러면 자연 그대로 하천 모습도 보존되고 공사비도 적게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고 각종 하천 공사의 기본 방침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주위 여건상 토지 매입하는 것이 어려운 시가와 지역이나 아니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 같은 걸로 해서 편입 토지가 적게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능한 확장을 해서 유수지로도 활용이 되고 다음 수해가 안나도록 그렇게 토지 매입을 여유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제방사면도 자연적으로 최대한 1:3 가까이 눕혀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그렇게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인제 예를 들어서 안성 하천을 보면 초리정이란데 앞을 보면 일부 구간을 축대를 안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축대 쌓은 부분하고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해서 어울려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게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훨씬 보기 좋죠.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안성 장기리 중산 앞에 지금 축대 공사를 했는데 일부분 공간이 8.3 폭우 때 그게 부실이 돼서 그때 주민들이 손대지 마라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8.3 폭우 때 부실된 부분을 그 주위에 공사하는 부분하고 어울려지게끔 좀 다듬어서 공사를 안하실라면 떼를 좀 위에다 입혀서 육안에 좋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 상태로 방치를 하면 관광객들도 솔찬히 오고 가고 하는 곳인데 그걸 한번 조치를 취하는 게 안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장 여건을 한번 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성 하천에 동네하고 인접한 곳들이 하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계단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동네 밀집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이 하천 공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단을 만들고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수리, 검토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꼭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별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검토를 의뢰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인제 담당자도 여기 계시지만 저기 중산낙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계곡하고 밀접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빨랫감 같은 경우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했었고 물론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됐지만 그 동네 밀집된 주민들이 애로 사항이 극에 달한다. 그리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글로 떨어졌다. 너무 높아 가지고 근접을 할 수 없어서 정말로 우리 동네는 내려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들은 지금 한 2, 3년 동안 듣고 있는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또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로가 연결이 안돼서 하천에서 뭡니까, 물 품어 올리는 그것을 줄로 달아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정말로 농가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증인께서 숙지하셔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담당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전에 출장 가실 때 우리 과장님 협의 하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중 정기적으로 공개할 내용이 있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거 공개 하셨나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공개한 것이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안하셨나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을 제가 잘,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정보 공개 청구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그런 거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해가지고 제7조에 보면 제1항에 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할 그 내용이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해당 되시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공개 안하신거 인정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공개 꼭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 보여 주기 위해서는 특히 이러한 부분은 더 공개를 철저하게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개하시겠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리고 군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집행건, 지급처, 집행액,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와 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7개 단체에 3,098만3,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단체 보조금 집행 후 사업비 정산검사 하고 있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정산검사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하셨나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시기가 다 도래가 안돼서 안했고 대개 연초에 전년도에 집행된 거에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정산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조금 정산검사 한 내역을 보면 그래도 다른 실·과·소보다는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 사업실적 보고도 하도록 돼있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 또 목표는 달성하였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당연히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정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정산검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건설공사 사업별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출하여 주신 목록의 35페이지, 36페이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6년 이후 2007년 현재까지 건설공사 사업별 편입부지 매입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시작한 공사를 제외하고 총 14개 사업에 22,869㎡에 대한 토지 매입 보상비로 3억4,355만3,9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취득에 있어서는 1,000㎡ 이상인 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2,000㎡ 이상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나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총 14개 사업 22,869㎡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해복구 관계는 거기에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안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담당의 도움을 좀 받아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개별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곳은 제외한다고 돼있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고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이런 절차는 밟지를 않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14개 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취득 및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사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건, 안창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건 등은 다른 법률 등에 의거 의제 처리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개별법에 의해서 고시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완료 후 미등기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시 보상 완료 후 미등기한 토지 있나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 공사시 보상 완료 후 미등기한 토지가 있다면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한승위원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료 제출을 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한승위원

본 위원의 질문 답변에 성의껏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자료 제출이 2건이 있습니다. 또 서로 상이한 점이 있고 이한승 위원님과,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 제출이 흔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자료 제출 2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증인자 진 용 훈

강춘

이강춘위원장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 감사 질의에 앞서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태권도공원추진단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태권도공원 전망대 등산로 정비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공사 제2구간이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길이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산액이 7,000만원에 계상 중에서 계약금액이 5,789만5,000원이 맞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주요 사업이 돌 계산 설치 및 로프 난간시설 설치였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제2구간 전망대 등산로 설치사업은 적절하게 보기 좋게 사업이 잘 추진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등산로 정비 제1구간입니다. 1구간이 전망대 작업로 길이었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9,000만원 계상이 되었었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주요 사업 내용이 테크로드 설치 및 산돌 쌓기였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제1구간 등산로 정비구간이 기존 등산로가 있었습니까?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기존 등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등산로 정비 후에 지금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제1구간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로 보기 보다는 작업로를 보강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1구간 진입로는 작업로로 지금 활용되는 곳은 제2구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1구간은 수시로 찾는 등산객들의 통로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등산로 정비 1구간이 작업로였죠? 1구간 사업이?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2구간이었죠? 2구간이 작업로고요. 1구간이 진입로죠.

강춘

이강춘위원장

약간 상이한 점이 있는 모양인데 담당의 도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돈이 말하자면 부족해 가지고 2구간 먼저 했습니다. 7,000만원 갖고 2구간을 하고 나서 추경에 9,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구간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 이대석 위원께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2구간 사업이 기존 전망대를 가는 길입니까 2구간 사업이?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2구간은 작업로고요. 1구간이 전망대 진입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사업 1구간이 기존에 그 전망대를 가는 길입니까? 1구간 사업이?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가는 길이죠. 맞습니다. 주차장 올라가는 데가 1구간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구간? 그러면 인제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뒤편에 있는 것이 2구간 작업로, 옛날 작업로요. 그 짓기 위해서 갔던데요.

대석

이대석위원

잠깐만요. 태권도공원 전망대 등산로 정비공사 2구간 사업이 본예산에 7,000만원 계상돼서 사업비가 5,789만8,000원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전망대를 가는 기존 등산로, 그러니까 전망대 가는 길입니까?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건물 세우기 전에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건물 세우기 전에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건물 세우기 전은 그 진입로입니다 그게. 옛날 진입로요.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작업로를 등산로로 만든 구간이 2구간이냐, 1구간이냐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아! 2구간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구간입니까? 그러면 인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9,000만원 세운 계상이 작업로, 등산로이네요? 그죠? 맞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아닌데, 건물이 그 테라스가 생긴 후에 진입로가 지금 1구간입니다 그게. 테라스가 생기기 전에는 작업로로, 이거 뭐지요?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구간, 2구간 따질 것이 아니고 작업로, 등산로에 대해서 인제 질의를 하니까 지금 1구간, 2구간 이게 1회 추경 본예산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또 1구간, 2구간 되니까 기존 전망대길, 작업로길 혼돈이 오니까 이건 서로가 인제 생략하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등산로, 작업로에 대해서만 이렇게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그래요. 예.

대석

이대석위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등산로 정비는 산 지형에 맞게 정비되어야 함에도 작업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등산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폭이 너무 넓습니다. 폭이 넓고 또 멀리서 보면 산사태가 난 것처럼 이렇게 흉물스럽게 됐는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과연 등산로답게 등산로 정비가. 아니다. 일방적인 작업로를 보강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것은 잘못됐다. 증인께서 한번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그것은 당초에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 그 공사는 사방사업 차원에서 그것을 작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테라스를 질 때, 그 건물 질 때 그쪽을 이용해서 산을 까부셔 가지고 말하자면 각종 재료를 옮김으로 인해서 많이 산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방 사업 차원에서 등산로 보다는, 제2 등산로 보다는 사방 사업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현재는 지금 그 주변에 저희들이 뿌린 잔디나 씨, 풀 잡초가 나가지고 그렇게 흉물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지금도 멀리서 보면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산사태 난 것처럼 보이는데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등산로를 인제 제대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면 폭을 좀 좁혀 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등산로를 만드는 것이 좋았을 것 같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이 좀 등산로가 흉물처럼 보이지 않게, 산사태 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한 질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를 식재해서 정말로 산사태 난 것처럼 작업로를 안보이게 방지를 처리를 하고 등산로를 만들었으면 정말 훌륭한 등산로가 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리 흉물처럼 폭을 넓게 그대로 작업로를 따라서 등산로를 만들다 보니까 등산로다운 등산로가 되지 못했다는 이러한 질의 내용입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아, 그 당시에 사업 현지 실정을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산사태 난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흉물스럽게 나와 있으니까 내년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폭을 좀 좁혀서 나무 식재를 해서 흉물처럼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한번 검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그 부분에다 풀이라든가, 잡초 같은 것을 심어 갖고 커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잡초 가지고는 안될 것 같던데, 나무를 좀 양쪽에 되도록 폭을 좁혀 가지고 멀리서 외관상 안보이는 이런 등산로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KDI 태권도공원 총 사업비 재검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용역을 의뢰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타당성 재검증에 의한 총액 예산 확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재검증 최종보고는 8월 말로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확정, 2008년 예산반영은 9월 말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증인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제가 확실하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11월 19일 날 태권도특별법을 정기 국회에 다룰 때 정세균 의원님께서 그것을 올라가신 사회단체장님이 모신 자리에서 그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하신 말이 현재 지금 KDI에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정해진 것 같은데 그것을 말하자면 역으로 조금이라도,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금 국비가 3,144억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말하자면 삭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지 딴 의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해 문화관광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기본계획 용역결과 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국비가 3,144억원, 지방비가 474억원, 민자유치 등 3,648억원 등 총 7,468억원이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9월 초 예정됐던 총사업비 확정과 건설 기본계획 수립이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계획했던 CM 사업자 선정 등도 자연스럽게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사업비 확정 연기로 인한 공사 일정 추진에는, 아니면 문제는 어떠한, 늦어지는 이러한 것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현재 총사업비, 저희들이 인제 KDI로 문광부에서 의뢰한 7,468억원 중에서 현재 다뤄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 3,14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전액 다 세워준다면 차질이 없겠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삭감된다고 하면 차질은 있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거시기는 우리는 없다고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추진단이 지난번 태권도공원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듯이 총사업비 변경 또 확정에도 될 수 있으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열정을 갖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학교 태권도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되었고 태권도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태권부 창설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에 1억1,95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 이월이 되면 안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2006년도 초에는 말입니다. 태권도 수련생이 부족하고 또한 창단 희망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후보양성을 학교에서 1년간 추진해 갖고 2006년도 당년도에 12월에 창단학교를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에 부득이 이것이 이월시킨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제는 이월 시키시지 마시고 태권도에 대한, 우리 학교 태권도에 대한 우리 추진단에서 열심히 좀 더더욱 활발하니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보다도 일단은 인제 태권도특별법 국회 통과로 인한 노력을 해주신 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권도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리라고 보는데 인제 단장께서는 예산 문제나 또 토지 미확보나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절차가 사업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정부나 또 문광부에서도 행정 절차 이런 문제는 순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께서는 모든 사업 절차를 하나 하나씩, 차근 차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토지 매입 이것이 우선 되리라고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절차의 시행이 하나 하나씩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무주 군민의 희망인 태권도공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의 경주를 아끼지 않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업무 중 정기적으로 공개할 내용과 수시적으로 공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공개 하셨습니까?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알고는 저희들이 인제 조례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잘 익숙치 않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특히 정기적으로 공개할 그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를 안하셨어요. 그리고 태권도공원추진단에서 수시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각종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면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 들어서게 됐다면 이런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인터넷,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접할 수 있고 또 무주군 홍보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군수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지사와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열린 행정을 지금 못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열린 행정입니다. 투명성, 꼭 앞으로 이거 공개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태권도공원추진단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그 9개 단체에 62만9,620만원입니다. 6억2,9백, 죄송합니다. 6억2,962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정산검사 언제쯤 하시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12월 말, 연도 내에 합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보편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이 보조금 정산검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 사업비 정산검사가 담당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1장, 정산검사 내역서 1장 등 지극히 형식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사업 실적보고도 이렇게 하도록 돼있고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 또 목표는 달성하였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당연히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금년 한해에 다음 정산검사를 할 때 철저히 좀 이건 정산검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보조금은 보조, 교부 결정 시 교부 조건에 보조금 결재전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교부 결정 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는 이 보조금 결재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정산을 좀 바르게 하셔서, 바르게 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또 투명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꼭 검토하셔서 잘 정산검사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진용훈태권도공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시 한 번 태권도공원 특별법 통과까지 진짜 노력을 경주하신 태권도공원추진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보건의료원,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