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도시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께서 하시고 산하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도시국장 윤기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항상 우리 구 도시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추진실적부터 당면현안 순입니다. 165쪽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도시녹지과 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추진 외 3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입니다. 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추진은 도시계획위원회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방계획재해영향평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별로 통과됐고, 현재는 사전환경영향성을 금강유역환경청에 보완 제출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계획수립은 7월에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지구지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10월 18일까지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구지정 신청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결정고시, 사업시행계획 협약체결을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되어 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대·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대지구는 도로 약 160미터에 대해서 금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 준공예정이며, 남경지구는 도로 286미터에 대해서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늘푸른 환경도시 대덕가꾸기를 위해서 생명의 나무 3,000만그루 심기는 23만 1,000본을 심었고, 도로변 경관개선사업과 도심공간 큰나무식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담장없애기 사업은 신탄진 초등학교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도심속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리동 철도변 공원녹지화 사업과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 도심속 쉼터 유지 관리 및 장동 산림욕장 친환경적인 배수로 정비를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168쪽 입니다. 고객만족 건축행정서비스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OK건축행정시스템, 인터넷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공장건축허가 사전예약제, 공장건축물 콜센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Yellow Card제 및 건축물 대장 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는 12개소를 지원하여 공중주택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동춘당 주변 등 문화생활 공간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특색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구민의 애향심과 문화예술을 함께 공유 공간조성을 위해서 기획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12월 6일 완료가 됩니다. 벽화를 이용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3개소 실시했고, 불법광고물 탄력근무제를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실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실시했으며, 가로시설물을 이용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0쪽 입니다. 건설부분에서는 현장행정 건의사항을 총 248건중 21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도로개설 4건에 약 39억을 투자했으며, 도로정비 보수 18건, 도로굴착 허가·복구 5개기관에 91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은 5건에 약 9억을 투입했고 하수도 시설물 보수추진은 22건을 완료했습니다. 하천시설사업추진은 하천정비 3건, 하천점·사용료 부과 징수는 66건, 약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2007년도에는 1,174건을 부과해서 1,007건을 징수해서 징수율 약 93.5%로써 약 8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실적은 노점상 좌판 등 수거 28건, 노상적치물 수거 79건, 송촌동사무소~해피존상가 수벽설치는 11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171쪽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추진을 위해서 완공 6건, 추진중 10개소를 하고 있으며,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확충 5개소,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보수 12개소,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였고, 스쿨존 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15회 578대를 하였으며, 자동차 무보험 운행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53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172쪽 건전한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화물· 여객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및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점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지도점검 및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강화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3개소,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신탄진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위주 Safe대덕 구현을 위해서 재난위험시설물 사전관리 철저를 기했고, 재해안전지대 구축을 위해서 재난정보서비스 확대 실시 및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와 민방위 비상시설물 효율적 관리,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를 자원화 하였습니다. 174쪽 대청댐 다목적 잔디광장의 관리 추진을 위해서 잡초 제거, 깍기작업, 조경수 퇴비살포 등 수변데크 간살 덧대기 작업과 잔디광장 안내표지판 설치, 무궁화동산 주변 조롱박을 식재 하였으며, 음악이 있는 공원환경조성을 위해서 조성하여 대전시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175쪽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도시녹지과 신대·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 외 2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하려는 문화 웰빙이 대두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로하스(LOHAS) 금강프로젝트의 본격시행으로 명품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생활현장행정 구현 및 체계적인 사전예방체계를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대덕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는 신대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금년도 8월에 도로 166미터에 대해서 내년도 8월까지 2억 5,000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에 8억이 들어갑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금년도 8월에 사업시행계획 협약체결을 대한주택공사와 실현해서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 정비계획심의, 건축심의와 2009년도에 사업시행 인가 및 보상 업무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늘푸른 환경도시 대덕가꾸기를 위해서 학교담장 없애기 사업추진은 신탄진초등학교를 내년도 4월까지 담장없애기, 조경수 식재, 자연석 쌓기 및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신탄진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에 맞춰서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심공간 큰나무 식재사업은 장동고개 신설 도로변 공한지에 1억 줘서 배롱나무, 이팝나무, 백목련, 영산홍, 백철쭉 등 약 3,000본을 식재하겠으며, 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을 위해서 균특회계에서 사업비 지원을 3억 3,000 받아서 대청댐 잔디광장에다가 체육시설부지에 맹암거시설 및 금강 수변데크를 연장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도심내 숲속 휴식공간조성입니다. 법동 소류지 자연생태공원조성은 약 2억 7,000을 들여서 내년 10월까지 데크 신설 및 소류지 준설, 조경석 쌓기 및 수목을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균특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지속추진을 위해서 바우배기 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대해서 내년 10월까지 5억 1,000을 들여서 고무블럭 포장 및 조합놀이대, 파고라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놀이시설 주변 녹음수 및 화목류 식재로 쾌적하고 화사한 공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원시설녹지관리사업은 동춘당근린공원 외 59개소에 대해서 수형조절 전지 및 잔디깎기, 제초작업 및 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공원등 교체로 경관조명 개선하기 위해서 한마음 어린이 공원 외 7개소에 대해서 공원등 및 전기시설을 약 7,000만원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대전TG 경관조명등 설치로 주요관문 역할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장동복지회관 건립 및 댐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동마을공동 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연면적 1,300㎡에 대해서 18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댐주변 정비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2개부문 14개사업에 대해서 6억 5,700을 들여서 댐주변 정비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오염원 단속 및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아름답고 품격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축건물 시범추진을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방지 및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서 연면적 1,000㎡이상이나 3층이상 건축물 신·개축 시 적극 권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색채 가이드라인 선정운영입니다. 무분별한 색채제어를 통하여 격조있는 도시경관 연출하기 위해서 비예산으로 지역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겠으며, 구재정 확충을 위한 게시대 증설·이전 및 불법광고물 수고보상제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형성을 위해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경관조명과 공동공간 설치를 유도하는 대덕구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해서 웰빙아파트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은 어린이놀이터 5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도우미제는 하자보수기간 만료예고로 주민의 알권리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로 건축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One Call Manager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건축행정 내실화로 고객감동을 창출하기 위해서 OK건축행정시스템 추진 및 공장건축물 콜센터,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Yellow Card제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추진방안으로써는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주는 건축행정서비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학 협력을 통한 소규모 건축물 설계대행서비스 운행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을 관과 학협력 설계도서를 작성대행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건축허가 예약서비스제를 확대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존 공장 건축허가 예약서비스제를 일반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와 구에서도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공공건축물 시공실명제 및 준공검사 사전점검제를 시행하겠으며, 후별관 증축계획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행정을 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은 5건에 3억 2,100만원을 투입하겠고, 도로점용 전담팀 확대 운영으로 적극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기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사업은 총 제어함 214개, 가로등 6,560등에 대해서 사업비가 10억 들어갑니다만 내년도는 2억 1,500을 들여서 제어함 46개소, 가로등 1,260개소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야간조명시설 등기구 및 램프 개량 추진입니다. 총 7,310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내년도는 약 400등 9,400을 들여서 나트륨 가로등을 메탈등으로 교체해서 전기료 약 40%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족로 우회차로 설치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중리4거리에서 법동4거리간 우회전 전용차로 3개로에 대해서 3억을 투여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남대 후문 도로개설지속추진은 중리동 한밭대로에서 동대전고등학교 북측 경계간에 약 40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명품도로가 되도록 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로 해서 2008년도 하수도사업 추진은 7건에 8억 6,400만원을 투입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약 3,049공에 대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생태하천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은 4건에 약 3억을 들여 재해사전대비사업은 우기전에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변 이용 자전거도로 연결 추진은 11.5km에 대해서 시청 및 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는 5개년 설치계획에 의거 8개소,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관리 약 10개소를 보수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은 무보험자 운행자에 대해서 벌칙금 부과 및 사건을 송치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독촉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부하고 재산압류 조치 등 체납액 일소에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시설물 현지조사로 부과의 정확성 확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서 법규위반차량·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도점검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95쪽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강화 입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차량탑재 이동식 카메라를 4,500만원 들여서 1대를 구입해서 버스전용차로, 상습위반 및 민원다발지역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업무 관련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책임보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이의신청 등 온라인 처리를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징수해서 금년도 8월에 징수팀 TF팀을 구성했고, 현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목표액 점진적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주차장 편익시설 지속확충을 위해서 주차장건설 추진은 오정동 공영주차장에 55면, 공한지 임시주차장 5개소에 150면, 효성공원 노상주차장 개선에 152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7개소에 대해서 보도, 안전펜스,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증설은 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아파트 71개소중 10개소를 선정해서 300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2개소에 100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25개소에 30면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요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 예방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506개소 및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약 122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고, 안전관리 저변확대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전개를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재난안전 레이더 확대 실시 및 재난정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보험인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속의 민방위를 위해서 재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 교육과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훈련으로 주민대피능력강화를 하겠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Clean Day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쪽 생동감 있는 푸른공원 조성입니다. 잔디광장 및 녹지대의 제초 및 깎기작업과 시비작업을 실시하고 산책로 주변에 편익시설 설치 및 조경미관을 개선하고 기업체별로 화단조성 방안을 추진해서 서편 억새단지 및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조성하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숲속 쉼터 등산로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201쪽 이용자 중심의 시민휴식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원내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수목안내표지판 및 시민휴식공원 이용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동편 잔디광장 무대 및 중앙광장 주변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단체와 연계 공연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계획 수립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2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덕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은 200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8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만 문제점은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촌정수장 주변도로 확장은 송촌동 솔밭가든에서부터 송촌정수장 후문까지 13억 6,700을 들여서 금년도 8월에는 협의 보상 완료하고 9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해서 2009년도 9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비래사 진입로 도로개설은 비래동 고속도로 통로박스에서 비래사 앞까지 금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문제점은 공사비 약 7억이 미확보됐습니다.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보후 추진해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지구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은 대덕구 오정·중리·송촌·회덕동 일원으로써 기존관 교체 및 정비 52.6km, 배수관 설비 약 3,34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8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대전 아랫물 주식회사로 선정했습니다. 문제점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늦어져 사업 착공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주민 민원이 가중됐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 등 조속한 이행착공토록 건의하고 내년도 2월에는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210쪽입니다. 위임사무 징수교부금제도 개선건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징수액의 30/1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도 30/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는 50/100을 시에서 교부 받습니다만 중앙 및 시 관계기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개선자료를 제출해서 70/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수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나 용역비 2억 6,9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느때보다 바쁜 한 해 였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낙후된 대덕구의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름답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도시국 전체 직원은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을 향해 명품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중 도시녹지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중에 답변하시는 답변자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느끼기에 책임회피성 그당시 사업이 내 책임하에 안됐다는둥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실 때 상당히 책임회피성 또는 무성실한 감사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국을 믿습니다. 우리 도시국 각 과에 책임자되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울때 미진했다면 미진했다고 인정하시고 또 잘한 것을 또 더 잘할 수 있는 대안도 우리 행정사무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도시국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고 도시녹지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고 순서가 되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간에 고른 안배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개발 업무에 여념이 없으시는 정진명과장님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대덕구 도시개발 업무에 근무하신지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만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 공간구조를 놓고볼때 성장모형을 그릴 때 대덕구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제약요건을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첫째, 대전 1·2·3·4산업단지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미개발된 일반 공업지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형간에 구조를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행정결정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과정을 이야기 하시는 거구요. 장고형인 대덕구 지형을 놓고 봤을 때 허리가 약화되는 그 근본적인 요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신탄진 북쪽하고 이쪽 남쪽에 우리 신탄진권에 대해서는 연계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와동 연축 그쪽으로 해서 유성에서 넘어오는 그린벨트 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개발이 되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데가 신탄진 7호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회덕 분기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리가 약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허리라고 하면 중간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악화됐던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원인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그쪽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축이 허리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때 상당한 제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탄진권하고 시내권하고 서로 연계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신탄쪽을 이야기 하셨구요. 읍내쪽에서 신탄으로 들어가는 입구쪽에 향교 있죠?

예.

읍내동으로 있을때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있죠?

예.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회덕향교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제약조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전시 5개구 내에서 가장 열악한 공간구조를 이룰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을 이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규제를 풀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대덕구 5개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열악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1년동안에 도시계획 업무에 종사하셨다 라고 하는 과장님이 여기에 따른 타계책의 일환으로 어떤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대덕구의 어떠한 인구 감소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변경을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용도지역변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일부 신탄진권에 일부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행했고, 지금 말씀하셨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그쪽 지역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많이 했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어떠한 균등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을 올린 지역이 미 반영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째든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면적지 10,000㎡이상에 따른 개발은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째든 간에 악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규제의 일환으로 풀어줬던 것이 그린 1종 이었었고, 또한 대지로써의 전이를 해준 것으로써 그게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펼쳐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회덕 향교 110미터 지점에서 골프연습장 시설 조성공사를 2006년도 12월 1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반정비작업을 40% 공정을 끝내놓고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시 계획 인가가 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회덕향교하고 어떤 산봉오리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는 회덕향교 있고 바깥으로는 국도 17호선과 접해있는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어떤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랬는데 문화재,...

다시 얘기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결정했다구요?

자연녹지에서는 3만㎡이상을 토지형상을 변경할 때는 목적사업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는데 문화재법에 보면 문화재가 있는 데서부터는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그러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중지를 시켰고, 그후에 행정절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행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공사재계를 지시해서 공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째든 우리 대덕구 내에서 도시개발업무에 따른 독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정진명과장님께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로하스프로젝트 용역을 2006년도 4월 18일자로 선진엔지니어링에게 줬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2월 16일날 완료가 됐죠?

예.

이번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2회를 실시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1회만 개최하고 용역이 완료됐는데 지금 로하스프로젝트는 중차대한 우리 대덕구의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1회만 개최하고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것은 더이상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렴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관주도의 일방에 의한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인지 거기에 따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2회로 했다가 1회 한 것은 1회만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고, 2회에 대해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1회로써 저희들은 그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관심과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접했던 주민들이 몇이나 됐다 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공청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적인 사업을 프로젝트 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을 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런 사업 설명을 앞으로 프로젝트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설명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설명드렸고 의견을 수렴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용호동 공여구역지역 지정으로 신탄진 주민들에 따른 설명회가 있었죠? 그때가 6월 1일이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때 공여구역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액을 갖다가 2,400억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로하스 프로젝트하고의 어떤 접목성을 들어놓고 이야기 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로하스 프로젝트하고 접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신탄진동이죠. 행정동은 신탄진동이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역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 하는 사업은 용정초등학교에서 대청댐간 확장공사, 그리고 과거에 삼정삼거리 있었던 검문소에서 동구 판암동까지 연결하는 공사, 그 공사구간만 저희들이 집어넣고 프로젝트 속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것은 그 두개만 들어가 있지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째든 알겠습니다. 지금 공여구역 얘기가 나왔는데 공여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군이 주둔해서 피해를 봤던 지역은 장동지역이기 때문에 장동지역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특별법에 있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업무개선을 시종합감사때 요구를 해서 시종합감사에서 담당관이 현장을 확인했고, 그것을 가지고 일정부분 TV에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현재도 우리 영어로 되어 있는 입간판이 있는 것들을 촬영해서 실감있게 했고,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신탄진에 관련된 의원님들하고 저희 도시국장하고 행자부에 방문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건의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은 장동지역이 맞다 그래서 행정동을 회덕동으로 넣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명의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진의에 따른 공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에 문희상의원 외 46인 의원이 공동발의 해가지고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따른 지원에 따른 특별법이 상정이 됐었고, 2006년도 2월 9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해서 3월 3일 날짜로 특별법 법률안이 제정이 됐구요. 6개월 후인 9월 4일날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령 공포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이 선정되어가지고 나오게 됐었는데 우리 구는 장동지역의 주민설명회 라든가 그때 가가지고 숱하게 이야기 하시는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법이 제정이 되고 3월 3일날 제정되고 행자부에서 3월 6일날 국방부에게 이 법에 대한 취지와 주둔지역에 따른 자료 공개를 요청했었습니다. 3월 28일날 현주둔 지역이 용호동 일대 캠프아미 기지명으로 해가지고 공개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고 2006년도 5월 4일에 행자부에서 저희 대덕구하고 시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지자체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호지역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지역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지역이 장동과 또한 연접지로 덕암동 지역을 시의회에 이야기 했었고, 시에서 5월 15일 날짜로 자료를 행자부에 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일 뒤인 5월 18일날 수정해가지고 연접지로 해가지고 석봉동, 대화동, 중리동, 법2동을 포함해가지고 자료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관에서 시에서 대덕구에서 어떠한 행정에 따른 대응력을 가진게 있습니까? 9월 4일날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들은 저희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캠프아미에 걸려있는 그 지역의 일대를 다 넣고 싶고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어떠한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해서 그 법령이 공포되기 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행자부에 올렸고, 행자부에서는 저희들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 그 자료를 올렸으면 당연히 지구지정이 선정되리라고 거기에서 판단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러한 사항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공역구역과 관련되서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건의됐던 사업들이 지금 64조 4,000억입니다. 64조 4,000억이다보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64조 4,000억인데 정부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 캠프아미가 실제 거주할 때 그 지역을 끊어서 하다보니까 캠프아미가 거주하는 것이 용호동지역에 2만 3,940평을 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호동이 행정동이 신탄진동이니까 신탄진동만 넣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장동지역이나 그 연접동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 요구를 했고, 앞으로 그러한 상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어째든 장기간 공여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시설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시설, 토지를 제공하는 구역을 공여구역이라고 하는데 어째든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 개발제한이 되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주민에 따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제정된 입법취지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 관에서 시행령을 제정할 당시에 지구지정을 범위선정할 당시에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입법예고기간중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6년 3월 4일 본법이 제정됐고, 2006년 9월 4일날 시행령까지 제정되서 공포되는 그 과정에서 6개월 사이에 저희들이 연접동인 회덕동하고 덕암동, 그 에이리어로 봤을때 강력하게 저희들이 주문했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행자부에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예고기간인 200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산, 인천, 대구에서 요구한 자료에 있어서는 지정범위에 다 넣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만 어떠한 자료도 없었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없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정범위에 넣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째든 간에 시든 구든간에 입법기관에 대응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또한 결과가 지구지정에서 장동이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장동 지역주민에게 공여구역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죠? 언제 했었습니까?

그 정확한 날짜는,...

지난 10월 8일일 겁니다. 그때 했었는데 장동지역의 한 주민이 이 장동지역을 도외시하고 공여지역 지구지정범위에서 벗어난 행정의 결과에 따른 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지만 책임이 있으면 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한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바로 전임청장때부터 이뤄졌던 부분이고 또한 장동지역이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지원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개발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 하시고 일정에 의해서 바쁘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 자리를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저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 지역을 바로 잡으려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고, 그 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간에 장동공여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받을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놓고 모든 협력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에 임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청장님은 우리 대덕구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행정집행결정에 따른 책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한 주민이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행정에 입안된 이 사안을 가지고 먼저 사과를 요청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항은요 박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 보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질문하시는 성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군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과거의 진행된 사항이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으려고 의원님들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이어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녹지과에 상당한 관심이 많고 우리 대덕구의 현안이 많아서 관심들이 위원님 전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중지 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바로 수령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군부대 공여지역에 대해서 다 하시고 중지하시겠습니까?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장동주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보는데,...

아니 어떻게 구청장님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해가지고 그 지역을 추가건의를 안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잘못인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걸 그런식으로,...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어째든간에 1차적인 관에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입법 예고기간에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니, 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2006년 5월 15일날 회덕동하고,...

잠깐만요, 입법예고기간이 2006년도 7월 13일부터 2006년도 8월 2일까지 입니다. 그 기간안에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다 대응해가지고 주변지역, 연접지역까지 다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대덕구는 어떤 반응을 대응 안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하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백방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떠한 중간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한다 이겁니다. 시인하면,...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는 요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건데,...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하고 저희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이끌어주셔야지 과거 중간에 있었던 잘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말씀해주시면 저도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까지 오게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며, 의원으로써 관련 담당자의 경위서를 요구하고 구청장님의 장동지역주민들에게 따른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하면서 제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의견조정 겸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11시 15분)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대덕구민이 살기좋은 환경속에서 살수 있도록 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 도시녹지과 과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대덕구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도시녹지과가 그림으로 말하면 밑그림을 그리는, 잘못 처음에 밑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중에 그 그림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셔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165쪽, 166쪽, 167쪽, 그 다음에 177, 178, 같은 맥락에서 감사자료 389쪽, 390쪽입니다. 거기서 도시녹지과에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 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덕구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1년도부터 진짜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도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만 보고드리면 우선 풍한, 쌍용, 남한제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고, 신탄진역세권 도시정비 촉진지구로 47만 7,000㎢를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서, 상서 프로젝트가 268만평, 그리고 저희들이 구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로하스금강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사업들이고 남쪽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송촌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그러면서 효자지구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지터널에서 국토17호변까지 완충녹지 되어 있는 것이 약 6만 6,000㎢가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하고 건교부에 계속 건의해서 완충녹지가 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공원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오정지구 174만 7,000㎢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덕구의 어떠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동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선정 시 탈락을 해서 그래도 도시녹지과에서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개발을 예정지로 한번 반영하겠다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도나 그쪽에 건물의 노후도가 제일 핵심적인 사항인데 올해 저희들이 오정동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을 때 건물노후도가 37.5%가 나왔습니다. 37.5%인데 4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정동에 이렇게 가보면 주거지역이면서도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천 하나 사이를 두고 유등천과 대전천 사이에 하나를 두고 둔산과 오정동 지간 너무 차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그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게된다고 그러면 대덕구의 발전에 어떠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저희들의 기대를 갖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 말정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신청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계획을 하지만 어디든지 일어서려면 넘어지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순탄하게 될리는 없어요. 그러면 보상관계나 이런 여러가지가 따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부딛치는 일도 많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적으로 고른 균형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지금 감사자료 405쪽에요. 405쪽에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별 개최실적 및 참석수당 지급현황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1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몇 분 있죠?

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네 분?

세 분입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분이 16분이라는 얘기인데요.

구의원님이 한분 들어가시구요.

예. 그러면 지금 참석수당은 구의원도 받잖아요. 지급이 되잖아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드렸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의 수준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최실적이 6회를 했는데 1회 1인당 7만원씩 참석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 수당은 1시간 이내의 위원회가 끝날 때는 7만원이고, 한 시간이 넘으면 더 알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사정이 어렵다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면 안건 두, 세건 가지고 하게 되면 2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시간이내에 하는 7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147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7만원 나갔는데 6회를 했단 말이예요. 횟수가.

예.

그러면 참석율이 저조한거 아닌가요?

아니구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결정이 되고 어떠한 위원회가 결정이 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 꼭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사항만 저희들이 회의심의를 하고 그리고 경미하고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서면심의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서면심의때는 수당을 안주다 보니까 그렇게 개최실적하고 수당지급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417쪽 생명의 나무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7쪽, 늘푸른환경도시 대덕가꾸기에서 생명의 나무 3천만그루 나무심기, 여기에 준해서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에 가장 그래도 구민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은 그 1, 2공단이나 3, 4공단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른 구보다는 떨어지는 데 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는 대청댐과 계족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청댐과 계족산이 없었으면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청댐과 계족산은 우리가 자손 후대로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대청댐쪽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단에서는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로하스금강프로젝트 라는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계족산은 위원님들이 항상 그쪽에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것과 같이 장동산림욕장 주변쪽으로 저희 시민들하고 많이 애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의 테마를 계족산의「산」하고 대청호의「호」, 도시경관조명의「빛」해서「산·호·빛 도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테마를 잡고 도시계획을 입안, 항상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과 계족산을 우리가 항상 늘 아끼고 보존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사랑하는 우리 대전시민이 찾아와주는 우리 대청댐 계족산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구요. 지금 계족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대덕구 주민만이 이용하는 계족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씩은 다녀가본 아주 등산로코스로는 최고로 꼽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나무를 목을 메고 있어요. 그 뜻은 머냐면 명분으로는 좋아요. 산불조심 이나 자연보호나 이런 명목하에 밑에는 상호가 들어가요. 자기 식당 상호, 또 어디는 술,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상호 들어가서 본게 전체 등산객들이 아주 짜증을 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나무 심으면서 한쪽에서는 목을 메고 있잖아요. 그리고 등산로코스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나무가지에 메달아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면 끊어지고 부러지고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우리 대덕구 관리에서 시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덕구에서는 장동 산림욕장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동 휴양림이나 계족산 임도는 이게 한 상업체 전유물이 아니예요. 그래서 대덕구민이 더 나아가서는 대전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구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한창 높이 타인들을 배려하는 공공질서의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한번 산에 원래 등산회장으로 계신줄 알고 있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계족산 주요 진입로변에는 산불예방기간동안에는 프랭카드를 거쳐가지고 어떤 계몽을 하고 있고, 산불 취약지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산불조심에 대한 깃발을 꼽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과 같이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서 자기 상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고 공공질서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공공홍보 외에는 관에서 주관하는 공공홍보물 외에는 부착물은 모두 철거를 하십시오. 하셔서 계족산에서는 순수하게 자연과 숲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장동 산림욕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 산림욕장의 인근 계곡이 입소문을 타고서 피서지로 지금 거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장동 산림욕장 내에는 어떠한 취사행위나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산디마을 입구쪽에 숲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여름에는 가족들끼리 피서를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역은 일정부분 주차장도 확보해 놓다보니까 몰지각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취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 옆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어가지고 여름동안에는 저희들이 거기다 계도도 하고 있고 공익요원이라도 배치시켜서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우리 김지현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이어져서 그러는건데 5분이면 됩니다.

너무 길어요. 추가질의로 가시고 김지현위원님 관심사항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덕구의원으로서 낙후된 우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또 쾌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이 도시국 산하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시간을 얻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제가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느 지역이신지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어느 지역이죠?

그것이 비래동 대전T/G에 들어가는 오른쪽 완충녹지지역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어느 나라에 가서 보더라도 공중화장실을 보면 그 도시에 종합적인 문화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전T/G 앞이면 분명히 우리 대덕구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전T/G앞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관문에 중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장실을 놔두고서 관문에 경관조명을 했을 때 이 화장실이 등잔밑이 어두워 가려지겠습니까? 아니면 좀더 대전시민 구민을 더 나아가서 대전시를 방문하는 외부 사람에게까지도 이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화장실에 대해서는 다시 계량해야겠다는 것은 인식해가지고 대전광역시장한테도 사업비 보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조신청을 했느냐하면 2009년에 대전에서 전국체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의 관문인 지금 이동식 화장실, 퍼세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서 그 앞쪽에 통나무 화장실같이 아주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됐는데 그런 식으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내놨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 체육지원과에서 대상사업을 취합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정만 된다고 그러면 2009년 대전체전 전에는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말씀 하셨죠?

작년에도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지원과 체육시설계에서는 2009년도 전국체전을 하면서 대상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착공하면 3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2009년도 전국체전 전까지는 신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에서 여기 보이는 주택가가 보이십니까?

예.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주택가 도로의 법면까지는 약 10미터 떨어져 있고, 도로 8미터하고 법면하고 해서 약18~2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불과 1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안에 화장실 문 열어보셨어요?

예.

어떤 상태죠?

상당히 이용하시기에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기 불편하죠?

예.

그런데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 똥통을 안고 매일 저녁 잠을 자고 생활을 해야 돼요.

예.

작년도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추경에 반납하셨죠?

반납한 것이 아니라 원칙은 대청댐 잔리광장에 저희들이 수세식으로 해서 조립식 건물로 지어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2,000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그 대전T/G 입구에 화장실을 옮겨 놓는다고 그러면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과 맞지 않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다시 신축하는 방법으로 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화장실은 을미기공원내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2009년 대전전국체전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세금을 걷어서 그 구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미기 공원 안에는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하는지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원은 사람이 지나가는 공원이기 이전에 바로 옆에 사람이 사는 곳이예요. 공원이라기 보다는 내 집옆에 이러한 환경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구요. 가장 우선적으로 처우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2년 2009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구가 내세우고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둥 생동감있는 푸른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 대덕구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쳐지겠느냐구요. 제가 한 주민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하면은 대덕구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심하게 얘기해서 역겹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주민께서는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지난번에 세웠던 2,000만원을 가지고 그 대청댐에 있었던, 그래도 그나마 현대시설을 갖춘 그 이동식 화장실을 여기다 옮겨놨다고 하면 그래도 2년정도 2006년, 2007년, 2008년도 사이에서 3년 가까이 되겠내요. 3~4년 정도는 이 인근 주변에 있는 저희 주민들께 그래도 쾌적한 모습을 구가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번 대청댐에 있는 화장실을 이쪽으로 이전해 놓으면 또 거기서 다음에 화장실 짓게 되면 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성립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올라오면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은 시에 의존하기 보다는 물론 시에 의견제시할 때도 어느 부분이 가장 최우선인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먼저 구가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느 그림, 어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림으로만 생각하지 어느 주민도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9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운영비, 부서별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나누어서 쓰고 이렇게 종목종목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가 기관에 어느 정도 돼죠?

한 해에 드는 것이 1,900만원 정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부서원의 추설선물비 등 명절 선물비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의 노고치하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그런 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비에도 되지 않는 의정비를 받아가면서 저희가 의원으로써의 활동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다시한번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의정비 심의 때도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굉장히 박한 상황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도 구의 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감뇌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이 법령상으로 보면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규정에도 어긋나는 그런 보수를 받으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감안할 때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또한 그 규모도 적정하게 줄여야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더 많이 증액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과만 해도 상용까지 포함해서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인부도 있고, 거기서 또 상용인부도 있고 가서 바람 맞아가면서 녹지 쪽이나 공원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설날이 됐든지 추석이 됐든지 집에 갈때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서 보내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줘서 설맞이 물품구입비를 했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시국장 이하 저희들 과에서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미팅을 해서 밥도 사줘가면서 어려운 일 있느냐 해서 어떤 의견청취해가지고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해결해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시하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항상 시하고 어떠한 교우감을 갖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대덕구화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도 항상 이러한 예산들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가서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항들로 해서 짜임새있게 지출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저희들 상당히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얘기하는 것은 이게 필요없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분명히 월급 안에는 직급 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월급 이외에도.

그런 부분들은 다 인건비성 경비라고 생각하고 내놓지 않고 쓰시면서 무조건 기관운영비만 업무추진비만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월급도 받고 있고 적정한 월급이라고는 생각 안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표준잣대에서 그런 월급을 받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의 업무 외에 이런 선물 구입비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사기진작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참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저희도 정부직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으로써 생계유지비도 안되는 수준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부분과 모든 부분은 다 받아면서 또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선물, 선심성으로 가는 것까지 바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전혀 필요없다 라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의 하실 위원들이 계시니까 점심 먹고 하시죠?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13시 36분)

예,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질의할 내용중에 지금 각 부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의해서 건설과장과 지역경제과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예,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업무 연속성 때문에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분들 출석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른 질문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윤성환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출석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가양공원내 비래공원쪽 명칭 부여에 관해서 지금 추진내역을 보면 2007년 11월 15일경에 심의 예정이다. 지명위원회 심의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지현위원님이 거기 조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가양공원은 가양 비래공원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소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길티고개라고 해서 명칭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향토성과 역사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에 16시에 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 결정권때문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요?

예.

아무튼 구에서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계족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녹지과에서 전담 맡아서 해주면 좋은데 장동 민속마을 계획을 하면서도 같은 산인데도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고, 또 거기 계곡의 물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또 건설과에서 맡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떠넘기기 식의 이렇게 도시녹지과로 얘기하면 우리가 관련된거 아니다. 또 지역경제과에 얘기하면 건설과에도 연결돼. 이러니까 참 답답한 것은 있어요. 위에서 해 나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부서 조직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느끼신건 없어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 산림욕장 주변에 산디마을이 있는데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산디천이라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소하천 관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라고 했던 것은 산디마을 조성할 때 아마 지역경제 예산으로 해서 그런 모양인데 천관리나,...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거기에 관련되면 전부 다 도시녹지과로 민원이 들어오지 지역경제과가 맡으리라는 상상을 못하고 계실거예요.

그린벨트 관리는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산디마을하고 주차장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적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앞에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되서 한 민원인이 광복절날 그러니까 8월 15일날 장동 산림욕장으로 가족들이 피서를 갔다가 먹을 거리를 김밥이나 옥수수, 음료수 등을 준비해서 갔는데 오전 11시쯤 되니까 거기에 장동시설 관리자라고 하면서 한 사람당 관리비 명목으로 평상 대여료를 2만원씩 받고 했어요. 그래서 자리세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말씀좀 해주십시오. 알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동쪽에 산디마을쪽에 주차장 문제는 예전에 행자부 국고 보조로 산디민속마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따와가지고 민속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주차장을 민원소송을 했는데 땅을 사가지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했는데 민속마을 하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상공인 물론센터로 되어가지고 현재 어떠한 주차장 기능으로 조성을 했지만 크게 활용도 안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평상쪽에 이런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는 제가 아닙니다. 대외로 단속을 하고 그런 업무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우리 도시녹지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담당이예요, 이 담당이. 장동계곡으로 해서 피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받고 2만원씩 주고 자리세를 줘야만 거기서 자리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어요. 그건 어느 담당?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8월 15일경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산디천 소하천 주변에서 평상을 깔아놓고 자리세를 일반한테 받으면서 그 주변정리나 주차장 요금이나 청소 같은 것을 그분이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이 동네사람이라는데 저희들 건설과에서 한번 단속을 했습니다. 천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동네 주민들한테 설명해줬답니다. 공동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네사람들이 아무리 환경정비한다고 해도 자리세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이 평상을 놓고서 자리세를 받는데가 유등천 교량 아래라든지 이런게 한철 여름 피서철에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나가서 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먼저 얘기를 해서 혹시 사전에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중에 몇 분이나 될지 모르지만 그 주민들이 그 대신에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 관리를 해주겠다 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허락을 해준 건가?

허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몇 번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문제점이 있겠죠.

추후에 자리세 받고 이렇게 한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8월 15일 12시쯤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시잖아요, 피서객들이?

예.

돈을 낸 사람들은 특정 이유로 그래도 돈을 냈으니까 버너하고 불판 가지고 와서 삼겹살 구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번개탄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민원인 같은 경우는 이 민원인하고 통화도 해봤지만 구에서 시킨줄 알아요. 공무원들이 지시를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번개탄을 피워가지고 가령 했을때 나중에 추후에 일어날 산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 피서객으로 온 그 민원인이 볼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는 이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 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3천만그루 나무심기하면 뭐 합니까? 사실 3천만그루 심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까지 앞으로 12년 더 심어야 3천만그루가 되는데 심어서 한번 불나면 금방 하루아침에 없어지는건 끝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서로 떠 맡기기 하지 마시고 특히, 도시녹지과장님은 거기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녹지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좀 해주시고 끝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서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자연경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그대로 어떠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도시민에게 여가활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린벨트법이 제정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그 문제 잘 해결되셨죠?

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성환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 하면서 지금 앞으로의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3천만그루 나무식재 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23만 7,000본을 심도록 목표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식수가 12만 1,000본이고 유관기관이 4만본이고 구민식수가 7만 6,000본인데 올해의 목표는 저희들이 99%이상을 전부 다 채웠는데 내년에도 구민의 식수 7만 6,000본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만큼 호응해주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위기 조성도 해나가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동에 기업체나 각 동에 단체 등을 통해서 사실은 지원 많이 들어왔죠?

예, 협력해가지고 구민식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김준열과장님이 건축과장님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셨죠?

약 5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그리 가셨는데 아무쪼록 매사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추진력도 갖춰있으면서 해주시는 과장님께 더욱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면서 또 대덕구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교해서 참 앞서 나간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옛날 4대때도 종이없는 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해서 합격점을 받았고 여러가지 공공건축물 콜센터나 공장건축허가예약서비스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간다는 민원 해결하는데 호평을 얻고 있다는 반응이 좋아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를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 그 183쪽에 아름답고 품격높은 도시미관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극 도시미관 시 전체를 가꾸려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덕구에서는 모두에 이세형위원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에서 앞으로 도시경쟁력을 저는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도시경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도시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사실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막대한 예산도 수반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재정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도시경관 살리기에 대한 나름대로 뜻이 있는 직원하고 저하고 10대과제 프로젝트라든지 이것을 지금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현장조사한 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 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경관, 가로시설물에 대한 경관, 도시색체경관, 야간경관까지 부문별로 해서 제일 문제점인 것은 하나하나 돈을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지만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추진을 하도록 조사를 했구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도시디자인담당 등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경관관리에 대한 조례가 또 시에서 일괄 제정될지 구에서 제정될지 모르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제정할 때 아까 이세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행·재정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 조례에 자체적으로 하면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담을 생각이구요. 그리고 앞으로 경관자문 위원회라든지 또는 심의·참여 방안이라든지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할 만한 구체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드리게 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첫째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역동네 일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공인이 공공성을 여러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 굴박스라든지 목상동에 고속도로 통로박스라든지 이게 시비,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로박스가 종전에는 굉장히 어둡고 지나다니는 외부 손님들이나 등산객들이나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줬었는데 여기에 경관조명이라든지 벽체 이미지 도색이라든지 또는 밝고 의미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해서 각급적 금년내로 5군데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동춘당 경관조명은 옆에 계신 윤기호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때 어렵게 어렵게 행정자치부의 예산 3,000만원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9월 4일날 착수되어 가지고 12월 6일날 완료가 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동춘당을 근본적으로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도 내년도에 30억정도 투입을 2~3년에 걸쳐서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구청 예산 없이, 그리고 저희 구청 나름대로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시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중에서 역사, 문화, 생활 공간화 사업을 문광부에 수시로 저희가 예산지원요청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동춘당이 우리 대전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야심찬 생각을 갖고 한번 저희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사실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맡기면 좋지만 사실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과장님 이하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과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그전에 우리가 또 위원회가 있죠?

예.

그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한번 도시미관조성에 여러가지로 협의를 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동에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그런 사업이 벌어지고 이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도 좋구요. 그 다음에 저도 보면 그 이전에 5년전의 대덕구와 현재의 대덕구가 밝아졌다는 느낌은 듭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밝아졌다는 느낌이 들면서 더욱 밝아지면 우리 대덕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진짜 아름다운 대덕구의 도시경관을 꾸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대덕구에 브랜드마크인 해피투게더, 지금 서울에서 부산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왼쪽으로「해피투게더 대덕구」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에도 조명시설이 되서 불이 들어왔으면 참 좋을건데. 그리고 거기는 어느 철로변인가요, 글씨가 가로막히더라구요. 그래서 위치선정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그전보다는 낫습니다. 그전보다는 나은데 지금 그대로 어차피 할 계획이면 고가도로에 가로막히지 않는 위치에다가 선정해서 해줬으면 참 좋았을뻔 했다 라는 생각이 아쉬운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아마 한국타이어에서 걸려있죠?

예.

거기는 자체에서 해준 겁니까?

자체예산을 저희가 요구해서 아마 1억 5,000 정도 투입해서 설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의「산·호·빛 도시 대덕구」라고 쓴 것은 한국타이어 예산 가지고 그 분들이 설치를 해준 것이구요. 설치 위치는 그때 당시에 공장이 공사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거기서 설치를 해준 겁니다. 또 KT 앞에 있는 야립광고판은 대덕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KT 설치하고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기업한테 기부채납한 겁니다.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1/4은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3/4은 우리 대덕구를 광고하는 거거든요. 유지 관리는 K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관계도 요구했었는데 LED를 쓰면 2억 정도 들어가구요, 형광등으로 했을 때는 1억정도 들어가는데 형광등으로 했을 때는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가게 되면 또다시 사람이 올라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봐서 라이트로 쏴주는 것,...

정 그렇다면 라이트로 쏴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내요.

예, 그것도 한 4,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KT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놓는다고 했거든요.

다행입니다.

세워지면 저희들이 그쪽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간판도 참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조명시설을 해주던지,...

그것은 조명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KT 해주는 것은 장소를 조금 옮길 수 없나요? 그 자리 밖에 안돼요?

왜 그러냐면 KT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KT 돈을 내구요 광고탑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확대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희가 취약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기타 국경일, 공휴일 같은 데 광고물이 근무를 안 할때 난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무원의 일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사이즈별로 1,000원 내지 500원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광고물을 저희한테 수거해서 가져오면 통장으로 보상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활성화는 안되고 저희가 의도했던만큼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일몰시킬 것인지 다시 적극 재검토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대개 가로등이죠, 가로등에 대개 광고부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난립하고 또 어떻게 하면 띠면 띤 흔적이 남고 더 다시 부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로등마다 하나도 생생한게 없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산연수를 갔다오면서 본 것이 가로등도 요철식으로 해가지고 일정 광고를 많이 부치는 간격으로 해서 요철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긴 전혀 붙지를 않아요, 광고가. 그래서 해운대쪽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해서 전면 확대해서 일단을 깨끗한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해주시고 두번째는 도시환경을 도로를 가장 더럽히는게 음식물쓰레기, 일부 음식물 폐기물에 넣지만 그래도 몰지각한 주민에 의해서 길거리에 몰래 봉다리 갖다놓고 도망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고양이가 띁어내고 그러다 보면 음식 찌꺼기가 나오고 그런 것과 같이 더럽히는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차마다 차량 대리운전이라든지 이상한 여성그림을 그려가지고 무슨 명함이죠?

전단지.

전단지,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다 길가에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청소를 하다보면 쓸리지도 않아요. 큰 것은 잡히기야 하겠지만 이것은 빗자루로 쓸어도 쓸리지 않는게 명함만한 크기의 전단지. 그래서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대책을 세워봐달라고 제가 하여간 4대때부터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과감하게 하려고도 하고 또 법규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도 앞으로 건의도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시켜서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라는 그런 의견을 먼저 교육갔을 때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게 입법화 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 지 미지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현행규정 점위내에서 저희가 단속을 좀더 전단지에 대해서만큼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적발되면 행정조치 취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리동 지역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러한 청소를 조금 다른 때보다도 타이밍을 조정한다든지 한번 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시간을 늘려서 한다든지 해서 환경관리과하고도 밀접하게 도움 협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에다 꽂은 전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불법 성인 오락실이라든지 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등 해서 그러면 그게 가장 또 승용차 높이가 어린이들 높이하고 딱 맞아요. 그러다보면 애들이 다 봐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기가 아주 선정적인 이런게 싫어가지고 할때, 참 이것도 문제긴 문제다. 그러면 그런 데부터 먼저 조치를 해서 전화를 해서 앞으로 이런 광고가 또 길거리에 나돌아다닌다면 거기에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든지 그래서 맑고 깨끗한 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도 송촌동이나 중리동이나 신탄지역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길바닥에 나돌아다니는 것은 그런 쓰레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단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깨끗한 도로로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소외론에 의해서 어떤 인구유출에 따른 상당한 위기의식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감하시죠?

예.

건축허가 사용승인 사안을 놓고 우리가 10년간 한번 제가 현황을 살펴 봤습니다. 1997년 IMF이후에 10년간 건축현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2001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873건으로 나왔었는데 2002년도에는 921건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 지속적인 계속 하향세고 2005년도, 2006년도는 IMF때 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6년도 건축허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건축허가 건수가 420건이 나갔습니다. 전년도에는 443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현재 5.2%의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건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07년도에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조금전에 건축허가사항 만을 이야기 했는데 사용검사현황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포함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저는 허가 건수를 말씀드렸구요. 위원님은 사용승인 현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던 좋습니다.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첫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 초에는 저희가 대덕구에 송촌택지개발이 되면서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택지가 공급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허가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구요. 두번째, 지금 계속 감소되는 추세는 저희 대덕구는 대규모택지개발지역이 없기 때문에 허가건수가 앞으로도 택지개발이 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허가건수는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대덕구가 투자가치가 없다 라는 이야기고 또한 소외론 외에 대덕구가 이렇게 소외가 되서 발전가능성이 없어 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가 사회간접자본구축이 안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구 UN인프라가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의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인구유입의 행정결정에 따른 방향제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종합허가과에서 어떤 규제를 내세우기 이전에 기업유치에 따른 어떤 전략적인 홍보와 지원에 따른 유치에 광의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공장건축허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또한 공장건축물 콜센터설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 퀵서비스제를 실시하고 있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는데 위원으로써 정말이지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이 대덕구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건축허가 행정에 어려움이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실천하는 건축과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대덕구가 기피시설들이 저희 구가 타 구 보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청 균형개발과장한테도 앞으로 이런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에는 타 구와 지원예산배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지만 앞으로 저희도 혐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웃주민들이나 또는 미관이라든지 이런걸 다소 규제하고 까다롭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생하는 의미에서 지역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다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까다롭다는 말이 나쁜 뜻은 아니구요. 지역도 생각하고 건축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접점에서 행정을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원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편의지향성을 띄어주십사 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서 사실상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아닌 광의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라는 것은 종료인데 마무리 라는 것은 속기록에서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축과에 대한 전에 우리 윤기호과장님 계실때부터 건축과는 칭찬을 많이 받는 부서인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부서고 또한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일층 노력을 좀, 일 잘하라는 부서는 더 잘하라고 하는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건 현재 대덕구에 유래가 없이 항측이다, 각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개인주택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라고 할까 아니면 원칙대로 하는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담당자들한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법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덕구가 저는 소외론 안 따지겠습니다. 대덕구가 조금 잠재력이 있는데 현재는 어려운 구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게 법을 다 지키고 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에 불법적으로 하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금년도 들어와서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대화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덕구 건축행정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봐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대덕구에 내년도에는 지금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콜센터를 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구요. 두번째, 건축허가나 준공때 민간서비스 이상가는 허가날짜까지도 맞춰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내년도에는 이러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항공사진이라든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이 있어야 저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직이기 때문에저희가 어떻해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끝에 지금 경덕공고 디자인과하고도 MOU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실업부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내년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무료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담당직원하고 제도사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같이 현장조사 해서 저희가 건축사 도장이 가능한 그러한 허가건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시책과 맞물려서 추진이 되면은 저희는 허가, 준공, 콜센터, 예약서비스제 하면 사실 그 정도면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만족하고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더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약속을 분명히 하신거죠?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하신거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시·도라든지 우리 대전시 다른 구에 가보면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하고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대형전광판 있죠?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 전광판이 있습니까?

아까 야립간판 정도 해피투게더 브랜드슬로건 그 야립간판 뿐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 윤기호 국장님께서 우리 열악한 구정을 위해서 현수막 지정대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산도 반영해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 그 예산이 넉넉지 않은 데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의결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왜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는 대형전광판, 상업광고도 할 수 있는 전광판이 있는데 왜 유독 대덕구만 없는지 그게 의구심이 드는데 그게 법적으로 특별하게 대덕구만 안되라는 법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항시 궁금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용 게시대는 많이 있는데 벽보게시대하고 대형전광판 LED로 된 것이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리4거리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앞 한밭대로변에다가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게다가 중리동 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LED는 일단 불법이니까 설치하지 말아라 하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계약도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LED대형전광판은 전부 다 불법 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불법이라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다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는 그것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상업용 광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서울간다든지 어디를 외지를 갔을 때 참 멋있더라구요. 지금 갈마동 있는 거기도 하나 있구요. 유독 대덕구만 왜, 이게 의구심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추진의지력이 없는지 사실 질타좀 하려고 그 문제를 꺼냈는데 그게 앞으로도 법적으로 규제가 풀린다든지 그런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그게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개인이 광고를 유치하거나 거기서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전기를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업이나 기업에서 자기 건물의 자기네 회사정도 옥상에 대형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하는것은 순수하게 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는 LED전광판 설치하면 2억, 3억 정도, 심지어는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싸기때문에 기업에서 선뜻 나서지 않는 기업도 있구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도로상에 공공목적 이외에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불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 유치도 하고 해서 도시분위기를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은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축과 항상 대덕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구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계획했었는데 잠깐 정신없다 보니까 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4쪽, 455쪽에 대해서 지금 필그린 장애인 복지시설 이전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필그린 사업자인 박상욱씨, 건축주가. 지금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잘 해결이 되서 지금 공사를 터파기를 완료하고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 거기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할머니께서 계속 이해를 못하시고 여러번 나오시고 반발을 하셨는데 저희가 건축설계사무실이라든지 시공자한테 단단히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셔서 잘 안내해서 노인네가 정신적인 상처라든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설득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한테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된 것은 없구요.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민하고 필그린 측에서 잘 원만하게 합의해서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120여분 정도가 구청에 와서 점령해서 사실 그 뜨거운때 데모도 하시고 하소연도 하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또 우리 주민이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송촌동 세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위원으로써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고마움도 한쪽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셔서 필그린 장애인 시설과 세차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원만히 주민의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협의내용을 보면 송촌주민은 건축반대로 인한 소요경비 요구가 들어갔죠?

예.

그런데 필그린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 그러면 준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건축반대를 대신에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소요경비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원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소요경비를 달라,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모여서 돈을 전부 모았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은 해라 했는데 나중에는 아무 조건없이 주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필그린 관련된 우리 송촌주민들이 오해받을까바 제가 이것을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으면 나중에 거기에 또 다른 시설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어질때 항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받지 말자, 라고 해서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저희가 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이 됐을 때 제도적으로 보상을 얼마 주라고 관에서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같은 뉴욕같은 데나 일본 무사시노 시 같은 데서는 직접 보상, 금전적으로 내놓고 보상해주던지 또는 간접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는 민원해결방식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당사자간에 알아서 주고 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거기 민원인의 각 임원들하고 제가 얘기해본 결과는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하고서 들어온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속기에 남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송촌동 543번지 세차장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게 원래는 우리 용도변경을 해서 도서관 부지가 들어설 위치였었어요, 사실은. 송촌고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자리가 사실 시에서 불가 판정을 받아서 그 위치로 하다가 결국은 원래 계획했던 주차관리시설이 들어서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5단지에서도 저는 한편으로 염려했던 것은 스포렉스 건으로 해서 얼마나 오랜동안 우리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했습니까? 저도 이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특히, 518동 같은 경우는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해를 해주고 원만히 합의가 잘 된거 같은데 지금 앞으로의 걱정은 당초 5개소에 4개소를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다시 해줘야 될 형편이 닥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5단지의 임원들과 민원인의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항상 해도 민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질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또 평상시에 나누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굳이 얘기를 안하고 지나갈까 하다가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고 본위원의 견해로써 한마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구가 광고물 게시대를 운영하면서 많은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을 근절시키고 차단시키면서 도시미관을 실질적으로 많이 정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게 우리가 게시대를 구가 운영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또 수익사업도 되고 있어서 구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를 지날 때마다 본위원이 볼때 저희 구가 만들어진 광고물 게시대조차도 어떤 때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볼때마다 저것을 많은 부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한 것이고 또한 도움도 되고 있지만 참 뭐랄까,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도움은 되지만 또 하나의 공해라고 생각할때 참,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정말 가꾸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선진국처럼 간판때문에 치어가지고 도시가 어지럽거나 산만하지 않는 그런 도시로 만들수 있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지날 때가 많은데요. 또 우리 중요한 위원장님께서는 커다란 광고물 얘기를 하셔서 제 나름대로는 다른 의견이어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더라도 한 구나 한 도시를 지날때 커다란 광고가 있는게 있잖아요. 유성같은 경우엔 유성배 그림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도 있나요, 그런게?

대한마트.

그렇게 상징적인 것 까지는 이제 봐주고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나서서 하는 것은 지향을 하고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게 우리 구차원의 문제는 아니죠, 물론.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제소견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해있는 우리 건축종합허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여러가지 당부의 말씀, 또는 질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을 포함해서 밑에 직원분들이 같이 서로 견제하고 이것보다는 서로 의견소통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한발짝 더 다가서는 우리 대덕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중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 15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