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양해 말씀이 전달되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국장 정성호 국장이 집안에 갑작스러운 애사로 인해서 부득이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좀전에 임대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두 번 세 번씩 계약이 된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덕구의 일을 그동안 해보면서 인정을 받았고 그런 업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몇군데가 여러건씩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말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수의 계약이 총 금년에 65건 정도 대덕구가 만 43건 정도 66%정도가 대덕구관내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시도를 하고 단지 아무리 저희 관내에 있다하더라도 앞서서 얘기한대로 기술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배제를 하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보수업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긴급보수업체는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긴급히 고장이 났다든지 부서졌다든지 하면 정상적인 회계의 절차를 거치면 시일이 첫째 많이 걸리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건설과로부터 매년 한번씩 보수지정 업체를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9개의 업체를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 금년에는 7개 업체를 받습니다. 만약에 관외 업체였다면 제외를 하고 관내업체 중심으로 해서 보수업체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수의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중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가 지금 여기 몇 분이 뭐하시는 분들이죠. 감독하시는 분들이

주민참여감독제는 쉽게 얘기해서 그 마을에 거주하는 분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든지 하수구를 포장한다든지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을 잘알고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통장님이라 든지 옛날 같으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런분들에게 공사감독을 저희공무원들이 보는 입장과 수혜를 받는 주민이 느끼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항시 거주해가면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대표하시는 분이 주민참여감독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은 한사람한테 두가지씩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보통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덮어주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더 지적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덕구에서 7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그만 공사라도 건수를 늘려가지고 주민들의 홍보를 요하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관에서 하는 행사는 주민들의 보는 눈이 조금은 틀리거든요. 그럴 때 주민에서 감독으로 나가서 보고할 때 더 믿음이 가고 좋을 것 같아서 이 주민참여감독제를 좀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7분이 있는데 거기 4번 5번에 있는 변병익씨나 강전웅씨 이런분들은 통장님들이시고 6번에 있는 그분은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술을 가진 분들이 복수추천제 한분이 아니고 1개 사업장에 2명 정도씩 해서 1명정도 더 늘려서 많은 주민이 관심 있는 주민이 감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가 보다 더 견실하고 충실하게 시공되도록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혹시 아무런 보수도 없이? 수당으로?

예.

얼마 정도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사업별 5만원정도라고 하는데 큰 보템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기간이 한달도 아니고 두달 세달씩 되는것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건당 5만원정도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줄 것은 주고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고비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급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될 테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이분들이 더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미쳐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감독자의 실비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영이,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5만원 정도씩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면 2달동안 한 두세번 나와보고 안 나와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듣고 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실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더 뿌리내리고 완숙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1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카드사용내역 제출해 주셨는데요. 카드관련해서 회계정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예산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해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이 지출하면 각 실과에서 먼저 사전에 품의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리고 집행을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 절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각 해당실과에서 지급결의가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카드를 먼저 긁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결의를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넘어오죠. 그러면 저희가 그부분이 적정한 것에 따라서 실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별로 일상경비가 배부가 되니까 그 실과에서 판단에 의해서 지출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출하고 지출결의서 회계정보과에서 마지막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정리되는 그러니까 전표상으로 지출결의가 되는 날짜하고 틀리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지출하는 실과에서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예를 들면 1주일이면 1주일 한달이면 한달치 개인별로 사용한 것을 일괄로 집행한 것도 있나요?

한달에 한번씩은 대개 않고 두세건 정도씩은 묶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영수증 별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는게 아니라 묶어서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두 세 건 정도 그렇게

그렇게 지출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정상적인 방법은 1건 1지출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수증하나에

예. 그렇죠.

영수증 하나에 그날 그날 개인별로 1건 있다면 1건 지출하는게 맞죠.

예. 원칙은 그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제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한 장에 여러개씩 영수증 붙어있어서 말씀,

한달치씩 붙어 있는것도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달에 한번 정도씩은 않고 지금 여기 자료 회계과 자료 제출에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를 건건별로 총건수를 월별로 집계를 내놨습니다마는 실제 지출은 2-3회씩은 한번씩 묶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글쎄 원래 당초에 말씀하셨듯이 영수증하나에 원래는 사전품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품의 받은 것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출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쨌든 회계정보과에서 지출할 때 이 지출이 돈을 지급할 때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가 아닌가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소지가 있다면 지출을 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개씩 묶어가지고 온다든지 하면 회계정보과에서 감사는 한 것은 아니지만 지출하지 않아야될 것도 지출할 수 있다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건 1지출이 맞는 다고 하지만 그러다보면 너무 어떻게보면 행정편의적으로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 너무

회계정보과에서 일을 많습니까?

아니 각 실과도 그렇고 그래서 비슷하게 같이 하는데 원칙은 그렇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 회계과에서도 1년에 한번정도씩 법이 바뀌어가지고 회계부분을 검사를 합니다. 해서 결과에 보다더 자꾸 개선되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은 제가동의하고 이해하지만 실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편리함이나 효율성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단 저희고 지출할 때는 항목별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10장이 붙었건 3장이 붙었건 검토는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난번 대전광역시에서 감사결과를 보면 그런것들이 부적정하다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행 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일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게 지난번 보니까 있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니 그것은 격려금같은 것

아, 격려금 같은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전혀 안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것도 있나요?

본인이 직접 전달해서 본서류에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영수증은 첨부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면 어쨌든 그렇게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한건이 아니라 모든 격려금이. 격려금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격려, 노고에 대한 격려 줄 때에 그 영수증처리가

아니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지출결의서 이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출결의서 밑에 영수난이 있을 때 본인 영수난 본인 영수난이 있을 때는 지출결의서 하단부분에 본인 영수난 거기에 서명을 하면 별도의 영수증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던 것을 제가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그때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도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그런 회계 처리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시정해 주셔서 개인별 영수증이든 무슨 영수증이든 반드시 부착 해야된다고 보고요. 과거 금년도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서류를 죽 살펴보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구입금액 현황입니다. 지금 내구연한 복식부기에서는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내구년한이 죽 보니까 구입연도하고 보면 꽤 오래된 차량들이 있어요. 보면 104쪽에 보면 중간에 중장비 굴삭기보면 93년도에 구입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렉카는 96년도 또 그 밑에 특수엠블해가지고 97년도 그다음에 보건소것도 보면 97년 98년 뒤쪽에 봐도 보면 오래된 그러한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들 지금 사용하는 것인가요?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꼭 지났다고 해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하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굴삭기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굴삭기를 저희가 몇 대를 업무보고 6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특수차량같은 것은 사용일수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내용연수가 설령 지났다하더라도 운행이 가능하면 운행하고 있고 정비대금이 많이 들어가서 손익상 손해가 나지 않으면 저희가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1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리고 굴삭기 같은 중장비이고 해서 혹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뒤에 106쪽에 보면 부서명이 특수청소차량에 보면 죽 덤프부터 음식물 수거차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소속으로 되어있어요. 보면 덤프는 동양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량인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80여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차량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80여대 정도 관리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본청과 실과 사업소 동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또 청소차량은 도시개발공사로 저희가 차를 주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관리는 전혀 안하고 차만 구입해서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재물조사라도 한번씩은 안합니까?

그차가 저희 관내를 항시 순찰하고 관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차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모든 이런 것도,

검사를 합니다.

이런것도 도시개발공사나 동양산업에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렇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 차량 운행일지 작성하나요?

차량운행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 한 반정도 되는 차량운행일지를 쓰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새울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의 껏 하고 있습니다.

일지. 차량관리에 제일 중요한게 행선지입니다. 어디어디를 갔다왔느냐 그것에 의해서 배차도 되고 또 유료사용 한 것도 거기에 나올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게 일지의 제일 중요한게 어디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차량 일지에 그런 구체적인 경유지나 목적지를 기록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차량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관리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연 유료가 정확하게 사용이 됐는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일괄적으로 보면 청장님 차량부터 모든 차량이 보면 오정동외 어디어디 동, 일괄로 하나로 써놨어요. 그리고 보통 9시면 9시부터 18시면 18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왜냐 하면 이것으로써 차량이 잘 관리가 되는지 모든 관리사항 수리 사항 이런게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람 저희 공무원이나 차량이나 출장갔습니다마는 원래는 여행 명세서에 나와 있듯이 출발지와 경유지 나중에 도착지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관내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정동 거쳐서 대화동 회덕1동 회덕2동 법2동 중리동 이렇게 죽되는 것이 아니고 경유지를 다 써야 온당하겠지만 편의 상 중요한 지점을 명시해놓고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간 경유지를 한번씩 더 표시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것을 왜 봤느냐 하면요, 우리 공공용 차량이 개인의 사적으로 사용하는게 있나 없나 한번 조사해 볼라고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대충 대충 이렇게. 사실 이 기록하는 것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차량관리 안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반드시 시정해서 정확히 기록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다는 말씀같이

아니 않는 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경유지를 한번씩 더 표시하는 방향으로

표시가 아니라 출발지하고 경유지 갔다 온 것이 경유지에서 목적지 도착지 여기까지는 중간에 어디어디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발지하고 도착로만 하든지 경유지가 있으면 경유지를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런 것은 일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업무를 사송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업무를 사송하는 차량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차는 매일 구청에서 출발해서 각동 사업소를 다 돌고 다시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 전체적으로 경유지를 다 표시한다는 것은

경유지를 다 표시를 못하더라도 각동 순시하는 것 같으면 각동 순시하면 몇킬로가 딱 나올겁니다.

당연히 나오죠.

그것은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차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리하실 때 그렇게 보면 관리가 되는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차, 사실 출퇴근 구청장님 차량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국장님이 이용하는 차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풀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는게 본연의 업무를 보시면서 다녀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관외의 경우는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의 경우는 그런점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복식부기회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112쪽입니다. 지금자료를 보니까 통합재무보고서가 2006년 12월말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금년이 벌써 11월말입니다. 11월말일인데 금년 한달만 있으면 다 되는데 금년에 대한 최소한 6월이든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통합재무보고서가 한번정도는 원래는 다른기관 같으면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BSPL이라 든지 모든재무 재표가 매일매일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더라도 6월말 정도라도 혹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이게 안됐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뒷장에 보면 자산관련해서 자산현황자료요청을 제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죽봤더니 자산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각 재산별로 보면 20년이 넘은 그러한 재산, 집기 비품인데 20년이 넘은 집기비품도 있어요. 보면 집기비품이 보통 내용연수가 5년정도에요. 많아야 10년 이렇게 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안하는 차량운반부에서도 오토바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한 15년 넘은 것 이런것도 재산으로 잡혀있는게 있더라고요. 지금현재 여기는 자산현황은 집계된 자산현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CD로 받았습니다. CD 로 받은 것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예초기 같은 것도 한 2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오토바이 같은 것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용안하는 것으로

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물조사를 실시를 하죠.

예.

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보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그래서 이러한 재물조사를 해서 활용, 내용연수가 상당히 많이 지났어도 활용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할 수도 있지만 활용가능치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장부에 잡혀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복식부기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위원님께서는 금융기관에 다년간 계셨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해박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재무재표라든지 복식부기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행정기관에서는 2004년부터 복식부기를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준비단계에 있다 봐지고 앞으로도 수년간은 자료를 정비하고 보강하고해서 향후 몇 년뒤에나 진짜의 이위원님이 바라는 복식부기의 자료가 생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6월 말쯤에서 중간 평가가 필요하지 않았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복식부기에 관련해서는 회계사로부터 적어도 월1-2회 정도의 감사와 지도를 받고 있고 해당 담당공무원들은 지금도 현재 강원도에서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자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내용년수가 당초에는 저희가 550개를 내용연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550개의 품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현재는 1044개의 품목을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내용연수가 예를 든다면 제초기같은 경우 당초에는 7년이었던 내용연수를 지금현재는 조달청으로 내용연수를 조정을 하는데 현재 10년으로 바뀐것처럼 그물품의 성능과 기능에 따라서 내용연수는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현재 동사무소에서 쓰지 않고 아니면 구청에서도 쓰지 않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물품조사를 할 때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하고 새로 추가된 것은 넣고 그렇게해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관리한다고는 할 수없겠지만 물품에 대해서도 정수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물조사가 이번 12월말 기준되나요? 언제되나요? 재물조사가 금년입니까?

금년에 할 때는 보다 더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복식부기에서 보면 구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건수도 많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이런 사실 활용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좀 불용결정을 내려서 그동안 복식부기와 같이 더불어 할 때 어느정도 불필요한 것은 어쨌든 매각처분을 하시든 아니면 그냥 비품처리를 하시든 불용결정을 내려서 처분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복식부기에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자산평가하고 자산이 누락된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공유재산으로 관리했던게 있고 공유재산으로 관리 안하던 것이 복식부기에서는 하는 그런 우리 자산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했듯이 그런 당연히 복식부기에서는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고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고정자산이 됐던 어떠한 체육시설이 됐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안했던 그런 재산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우리가 안보이는 데도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실과별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누락된게 없도록 해야 되고요, 평가를 할 때 사실 원래 지침은 제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부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문서를 안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평가 그리고 내구연한이 있어요. 복식부기에서 내용연수인데 내용연수 적용을 잘해야지 감가삼각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전에 불필요한 그러한 재산을 빨리 불용처리해서 그렇게 현실화하시고 누락된 재산들은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관용차량중에 다시 한번 1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용 승용 그렌져 XG 다른 것은 전부 승용차가 6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있는데 이것만 5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것만 5년으로 할 필요가 있나 똑같이 6년으로 하면 안 되나 이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697?

예. 7697요.

저희가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물품폐기처분에 관해서는 금년 연말에 할 때는 저희가 과감하게 조치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물품을 자산으로 잡느냐 안잡느냐는 저희 자체적인 자치단체의 판단이 아니라 중앙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번에는 하나씩 추가 하는 목록이기 때문에 현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대로 우리만 어느 A라는 물품을 자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중앙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구연한 지정은 저희가 지금 여기 쉽게 얘기한대로 스타렉스는 6년 그렌저는 5년 EF 소나타는 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아, 이차는 우리가 구청장이 이것은 5년으로 해야 되겠다 3년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개별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거기 따라서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물품에 따라서 개별적 자의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어쨌든 뭐와 관련있느냐 하면 앞으로 이 차량은 5년이 됐으니까 5년이면 12월 31일이 5년이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구입한다 새로 구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차량 들은 보면 15년씩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은 5년밖에 안됐는데 5년 딱 되어 가지고 구입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보면 또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신것 하고 다르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구입연한이라든지 내구연한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은 승용차인데 이승용차 15년 탈 수 있죠? 굴삭기도 15년 탔는데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셨으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28쪽이 아니라 130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구축사업관련입니다. 전산행정정보시스템은 이게 모든 지방자치하고 정부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렇죠.

지금 구축한 시스템이 금년도에 1,2차 해가지고 위생, 내부행정, 감사, 법제, 환경, 지역산업, 자원봉사업무 그리고 민방위복지,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새올시스템이라는게 뭡니까?

새올시스템이 저희가 그전에는 종합행정정보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명칭이 새올이라고 하면 어색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도 처음에 들을 때는 어색했습니다마는 새롭고 옳곧게 올바르게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말을 유창하게 영어 비슷하게 표현한 글인데 새로운 곳에 올곧게 가자 그런뜻으로 새올시스템을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 명칭을 새올시스템이라 이렇게 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30페이지 중간에 2007년도에 1차와 2차 지금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장애인 진단서가 민원인들이 많이 분실하고 몸도 불편하고 해서 훼손하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진단서 홈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중앙부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이 단일화 하나로 공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도 복식부기처럼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자꾸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각종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어서 지금 업무별로 해서누구나 각 업무에 대해서 전산환가 되어있어서 직원이면 다 업무를 로그인만 하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자기업무는 자기가 볼 수있죠.

자기업무만 볼 수있습니까?

자기 업무볼 수 있고 단지 외부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업무를 열람은 가능하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연결이 되면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 지금현재 민원실에서 그것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구청에 민원실 가보면 토지대장 떼어주는 사람 도시계획확인원 떼어주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을 단일화시스템으로 할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업무도 가능합니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사무감사 차원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권한이 의원들한테 줬을때에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업무를?

그런데 그 범위를 의원님들에게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에 의한다면 그자료 요청을 해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도 그 업무를 같이 저희 공무원과 똑같은 입장에서 공유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하여간 권한을 부여하면 누구든지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권한을 요청을 하면 좀 의원들한테도 볼 수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으로 지금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청장님 한테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제가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청장님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법적인 제도적인 뭐가 되기전에는

사무감사를 위해서,

사무감사를 위해서 열람은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저희하고 똑같이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열람하고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않나,

그러니까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많이 소재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권한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홈페이지에서 지금우리 홈페이지에 해킹당한 사례가 있었나요? 정보유출 이런 것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고는 표현하기가 적절하지 않겠죠. 그러나 저희가 보완관리시스템을 방화벽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사실 개인정보유출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각종 음란이라든지 불법게시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집주가 되어서 홈페이지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혹시 대책 앞으로 혹시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는 직무이외에 싸이트에는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이 설치되어있고 앞서서 얘기한대로 외부 해킹이라 든지 그런 부분은 완력하다라고는 얘기할 수없겠지만 거의 현재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는 국가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기밀에 관한 큰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해킹당할 만큼의 보완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그런쪽으로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해놨고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단지 요즘에는 구청에서 막 욕을 한다든지 그런분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쪽은 염려를 놓으셔도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놓으라고 하니까 염려는 놓겠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그로 인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덕구에서도 이미지 손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누출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혹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가지고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2,500만원 정도를 계상해놨습니다.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된다든지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한준위원님 질의과정에 그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대덕구행정에 정보공개 범위에 관해서 서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은 거의 사례를 국회사례를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답안일 수밖에 있는 지방자치실시가 그렇게 일천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대덕구행정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것이 행정이라고 하면 그 행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의회와도 공유를 해야된다.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생활보호라든지 국가로 따지면 안보와 관련됐다든지 이런경우에 제한적인 공개를 할 수있겠죠. 국회에서도 그래서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정원 같은데에서 자료를 직접 주지 않고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없다면 열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안건심사시 국회와 같은 수준에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집행부를 위해서도 더 발전적인 사고고 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개인정보보호와 업무의 보완상 담당자가 우선 봐야하고 그 외로 그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은 위원님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열람이라도 하고 보고라도 해서 그러한 것을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정보를 제공을 해 줄 것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아까 공영차량 우리 관차량 정부차량이든 지방정부차량이든 중앙정부차량이든 차량에 사용방법은 우리 법인이죠. 그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광주시 북구청장이나 북구의회 의장이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이 속한 정당행사에 관차량을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또하나는 우리가 아까 내구연한 문제를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과 공사입찰방법 우리가 입찰가격 모자치단체장이 민간기업에서 입찰하는 방법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자치단체에 대단히 많은 부채를 탕감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관공사 우리가 얘기하는 관공사나 관물품 이런것에 대해서 일반 민간기업들이 대단히 많은 혹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공사를 따면 우리 속된 말로 돈이 된다. 옛날에는 100원짜리 공사하면 한 20원 1차 소개한 사람이 떼고 또다시 하청주어서 또 20% 떼고 실질적으로 또 20% 마진 먹고 그래서 100원짜리 공사가 40원에 한다더라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나돌던 일반인들도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일겁니다. 지금도 저는 관공사나 관의 내구년한 문제 이런 것을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현재 거기 까지는 행정문제를 다소라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개선할 여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입찰문제도 그렇고 내구연한문제도 그렇고 아까 이한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차라면 5-6년타고 바꾸겠습니까? 보통 일반 개인이 덤프사업을 하거나 지입차를 하거나 이럴 때 덤프차 같은 경우 보통 15년내지 20년을 끕니다. 개인승용차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부자 갑부가 아니면 보통 10년정도 다 서민들 탑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내차 15년 타는데 우리관에서 5년 6년밖에 못탈 이유가 없죠. 저는 그것도 똑같이 일반 국민과 같이 국민들의 평균 차보유년수 폐기연수와 같이 적어도 한번에 10년이 안 된다면 7-8년 8-9년 이렇게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침에 의해서 아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침은 얼마든지 바꾸면 됩니다. 뭐 법이 개정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려는 의지가 청창한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말씀은 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지가 보일 때 우리가 말로는 절약하고 혈세 단 1원을 혈세라도 낭비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들은 다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치하고 사실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대덕구의 회계를 총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그러한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주신대로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대덕구의 총재정에 대한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방침이시기도 하고 저희 회계정보과의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같은 물건이라면 최저가의 물품을 같은 물건을 납품해 주는 사람이라면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관내업자를 그래서 보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특히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가산정을 저희가 직접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조달청과의 MOU 을 체결한 이후도 저희는 원가를 산정해서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기관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MOU을 체결으로써 거기서 그분들이 이 원가를 산정해 주고 건전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해서 아직까지 연말이 다됐습니다마는 연말쯤 되면 조달청과의 MOU을 체결해서 우리구 재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도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부분이 몇 가지씩 저희가 본다면 많은 부분이 조금씩은 많이 절감되어서 저희 구정에 기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건실한 그다음에 건전한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가는 회계가 집행되도록 또 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