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양해 말씀이 전달되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국장 정성호 국장이 집안에 갑작스러운 애사로 인해서 부득이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한준위원님 질의과정에 그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대덕구행정에 정보공개 범위에 관해서 서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은 거의 사례를 국회사례를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답안일 수밖에 있는 지방자치실시가 그렇게 일천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 대덕구행정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것이 행정이라고 하면 그 행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의회와도 공유를 해야된다.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생활보호라든지 국가로 따지면 안보와 관련됐다든지 이런경우에 제한적인 공개를 할 수있겠죠. 국회에서도 그래서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정원 같은데에서 자료를 직접 주지 않고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없다면 열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안건심사시 국회와 같은 수준에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집행부를 위해서도 더 발전적인 사고고 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열람이라도 하고 보고라도 해서 그러한 것을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정보를 제공을 해 줄 것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아까 공영차량 우리 관차량 정부차량이든 지방정부차량이든 중앙정부차량이든 차량에 사용방법은 우리 법인이죠. 그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광주시 북구청장이나 북구의회 의장이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이 속한 정당행사에 관차량을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또하나는 우리가 아까 내구연한 문제를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과 공사입찰방법 우리가 입찰가격 모자치단체장이 민간기업에서 입찰하는 방법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자치단체에 대단히 많은 부채를 탕감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관공사 우리가 얘기하는 관공사나 관물품 이런것에 대해서 일반 민간기업들이 대단히 많은 혹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공사를 따면 우리 속된 말로 돈이 된다. 옛날에는 100원짜리 공사하면 한 20원 1차 소개한 사람이 떼고 또다시 하청주어서 또 20% 떼고 실질적으로 또 20% 마진 먹고 그래서 100원짜리 공사가 40원에 한다더라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나돌던 일반인들도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일겁니다. 지금도 저는 관공사나 관의 내구년한 문제 이런 것을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현재 거기 까지는 행정문제를 다소라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개선할 여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입찰문제도 그렇고 내구연한문제도 그렇고 아까 이한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차라면 5-6년타고 바꾸겠습니까? 보통 일반 개인이 덤프사업을 하거나 지입차를 하거나 이럴 때 덤프차 같은 경우 보통 15년내지 20년을 끕니다. 개인승용차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부자 갑부가 아니면 보통 10년정도 다 서민들 탑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내차 15년 타는데 우리관에서 5년 6년밖에 못탈 이유가 없죠. 저는 그것도 똑같이 일반 국민과 같이 국민들의 평균 차보유년수 폐기연수와 같이 적어도 한번에 10년이 안 된다면 7-8년 8-9년 이렇게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침에 의해서 아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침은 얼마든지 바꾸면 됩니다. 뭐 법이 개정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려는 의지가 청창한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말씀은 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지가 보일 때 우리가 말로는 절약하고 혈세 단 1원을 혈세라도 낭비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들은 다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치하고 사실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대덕구의 회계를 총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그러한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11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