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용욱 안전지도팀장 이인수 민방위팀장 이태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관리번호 1-6번, 8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신속하게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 답변까지 주민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재난문제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자세로 근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현황에 보면, 총 집행액이 07년 1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 돼 있죠.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9페이지 말씀입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6년 5월4일 날 2007년도분 신청액 기록이 있어요. 국․시비를 포함해서 3,360만 2,000원이 배정됐지요? 배정된 금액이. 3,360만 2,000원을 신청했지요? 그런데 신청한 액수가 다 배정된 것이 아니고 1,053만 7,000원이 배정되었거든요. 요구액하고 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들 현황에 맞게 요구를 하고 국비나 시비를 배정할 때는 요구액만큼 안 줍니다. 중앙부처나 시․도에서는 자기들도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항상 요구액하고 배정액과는 틀립니다. 항상 배정액은 적게 내려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신청하는 액수에 근접해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낮은 수치로 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요청해놓고 시의 담당자하고도 항상 전화를 합니다. 시에서도 국비 내려온 것을 구별로 여건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총 신청한 액수가 3,360만원정도인데 1/3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 1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 총 지출액이 1,228만 7,000원, 맞나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자료는 정확하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여기에 구비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국․시비에서 구비를 빼면 얼마입니까? 760만 5,000원이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2007년도 배정액이 1,053만 7,000원인데 구비를 522만 2,000원을 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액수가 1,575만 9,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집행액 1,228만 7,000원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을 했으니까, 그럼 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집행액이 1,228만 7,000원이고요, 왼쪽에 보면 예산액하고...
안호
이안호위원
잔액에 사유도 없고, 분명히 347만 2,000원이 남아야 자료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신청한 액수에서 배정받은 액수 그리고 집행액수를 합산하게 되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잔액사유도 없고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게 그겁니다. 9페이지에 있는 1,228만 7,000원은 밑의 총계가 아니고 왼쪽의 사업명을 보시면 민방위...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죠. 이거는 강사수당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8페이지 보시면 2006년 5월4일자 신청한 내역을 보면 총계 말고 밑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배정액을 보면 184만 3,000원하고 시비 522만 2,000원하고, 여기에 구비가 명시 안 됐습니다. 구비가 522만 2,000원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1,228만 7,000원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에서, 1,228만 7,000원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구비를 포함해서 배정액을 합하면 1,575만 9,000원이 나온다니까요. 배정액을 한번 봐 보세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배정액은 국비 184만 3,000원하고 시비 522만 2,000원 그리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구비가 522만 2,000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3개를 합치면 1,228만 7,000원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228만 7,000원 그게 총 금액이고, 배정받은 금액하고 지출금액이 그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진다는 말이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설명을 잘 못 해주셨거든요. 제가 답을 알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강사수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액수를 가지고 논했던 것은 국․시비보조사업 신청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을 접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위의 내용을 가지고 하면 본 위원이 주장한 내용이 딱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처음부터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걸 못 짚어 나가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서 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맨 밑에 재난안전체험교실,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이런 교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안전체험교실 3회 450명, 대상자는 누굽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생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교육장소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해운대소방서에서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강사는 소방서 대원들이 되겠네요? 그럼 교재도 소방서에서 준비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소방서에서 차량하고 장비들을 다 가져와서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같이 참여하고 그런 수준이네요. 이러한 교실들을 많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회에 150명은 한꺼번에 150명의 유아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교육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교실들을 많이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걸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금년도 5월8일, 9일, 14일 3일간 해서 대천공원 야외공연장에서 450명 불러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좌동하고 반여동, 재송동 쪽의 어린이 원생들이 왔는데 내년에는 우동, 중동, 반송동까지도 포함해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실시할 때 많은 인원이 안 되도록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야외보다는 실내가 아이들에게는 중요할 겁니다. 야외 같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가 좋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을 재난안전과에서 주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2동에 은혜의집 외 5개소는 어딥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은혜의집하고 좌3동 제1근린공원, 반여3동 어린이놀이터, 이거는 정부지원시설이고. 석대동 마을공터, 반송2동사 앞, 반송3동 3대대 밑, 이건 우리 구청 시설입니다. 이 6개소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세금계산서까지 첨부해 주고 하는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물품구매 할 때 비교견적은 안 하십니까? 비교견적서를 받는다든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사후관리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는 토목직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행정지원과 경리계에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복휘
이복휘위원
계약은 수의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싼 쪽으로 결정해서 공사하는 줄로 아는데 1개만 달랑 있어서, 비교견적은 있지만 사본을 해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 타 견적을 받아 했는지 그거는...
복휘
이복휘위원
원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옛날에 경리계장을 하셨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 1,000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단일견적으로 하더라도 계약할 때는 비교견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세금계산서 수준까지 해 주시는 게 드문데 이렇게 해서 수고 많으셨고, 비교견적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교견적서는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비교견적을 하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십시오. 2007년도의 사업량을 보면 방독면이 453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책정 안 됐지요? 2008년도에는 일단 요구는 했지요? 신청은 했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008년도에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방독면이 지금도 있는 줄 아는데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구에는 민방위교육장에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 주민센터에 동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배분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거를 관리지도 합니까? 아니면 동 자체에서 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동 자체에서 합니다. 관리전환 시켰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8페이지. 밑의 ‘재해취약지구 및 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보면 자연재해 저감시설 일제점검 실시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펌프시설, 하천, 대천호수는 알겠는데 어항시설 3개소는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송정항하고 미포항하고 청사포하고 그렇습니다. 펌프시설은 지하차도 같은 데 펌프 설치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23페이지, 2006년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이 안 된 겁니다. 서면질의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안전관리자문단 현장자문 5건 있고, 밑에 내려오면 2008년도 안전계획 수립을 준비해서 2007년도에 검토위원회 서면심의를 5건, 현장자문을 3건, 06년도에는 서면심의 같은 걸 안 하다가 07년도에 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의미 같은 게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2006년도에 없는 거는 관련 조례가 2006년 말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는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만 이렇게 5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는 아니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24, 25, 26페이지를 같이, 위원회가 세 곳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가 있고, 여기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한 부서에 보통 위원회가 3개쯤 있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많은 데는 10여 개 가까이도 있고, 보통 두서너 개씩은 각 과별로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명이
정명이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명단에 보면 남부가스안전공사도 있는데 어째서 25페이지에 부산북부지사 검사부장 이름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게 각 소관 기관별로 관할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해운대소방서도 해운대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기장을 관할하고, 반송 같은 데는 금정소방서에서 관할하고,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점하는 이게 구 구획하고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남부산지점이 수영구하고 해운대구하고 남구하고 몇 개 구를 관할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가스안전공사도 해운대가 자체 남부, 북부, 동부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북부지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해운대구가 북부지사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남부산이라고 해운대에 가스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있는데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남부’ 하는 걸 같이 안 씁니다. 다 틀립니다. 좌우간 저희 해운대구를 관리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을 위촉한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남부산에 공사가 있다면 당연히 해운대 관할이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북부지사 관할구역에 해운대구가 들어가면 북부지사를 해야 되고 남부산지사에 해운대구가 관리되어 있으면 남부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는 북부지사 관할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물품보유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가 가솔린 발전기로 해서 1㎾ 3대, 5㎾ 1대, 3.7㎾ 6대 등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장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관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얼마 전에 장비를 도난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0대를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현재 비상발전기 도난이 4개입니다. 6대를 구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하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뒷문 쪽 1층에 창고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중펌프, 양수기 같은 것도 도난당한 것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도난당할 때 비상발전기 4대, 양수기 5대, 9대를 도난당했습니다. 도난당하고 나서 구청 창고로 옮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돼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세이콤 장치는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세이콤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정비과에서 세이콤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청 내부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지요? 보관장소를.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렇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이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해결이 된 게 아니고 그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운대경찰서 강력팀으로부터 미제처리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난 9개에 대해서는 망실 처리를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방독면이 일부는 구청에 있고 나머지는 동에 관리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전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타 부서가 구입했던 것을 이관받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내용을 관리전환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방독면을 동에 관리전환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책임이 무조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재난안전과 모든 물품이 관리전환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체가 관리전환 되어 있는데? 보충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 관리전환은 뭐냐 하면, 여기 관리전환 되어 있는 것은 재난안전과 생기기 전에 건설과에서 취급했던 물건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 있는 부분을 재난안전과가 이관 받아 관리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동에 방독면 가 있는 것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지요. 완전히 동에 다 인수인계 해준 부분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부분도 있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동 물품대장에 올라가야지 왜 재난안전과 물품대장에 올라와 있습니까? 관리전환 해줬으면 동으로 넘어가야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톤짜리 장착용 모래살포기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건 명칭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모래살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염화칼슘살포기입니다. 전산시스템에 염화칼슘살포기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모래살포기로 이름을 해서 등재했는데 이거는 11월초에, 우2동 고가다리 밑에 도시정비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동 시험을 했고 현재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2동 도시정비과 보관창고에 있는 제설기 2대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제설기도 거기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제설기 2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2동 고가도로 밑 도시정비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제설기 2대를 염화칼슘살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 재난안전과에 1톤 화물트럭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1톤에 장착하게 되어 있는 염화칼슘살포기인데 실제로 기동을 해야 되는데 화물용 자동차를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행정시스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재난관련 장비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도 실제 사용하는 부서는 도시정비과에 도로정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세 대가 있는데 그 차를 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비상시에, 예를 들어 폭설이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비상시에 어느 부서보다도 재난안전과가 제일 먼저 가서 수방대책이나 제설대책을 세우고 해야 하는데 타 부서 자동차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를...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거기서 마치고요. 재난안전과도 1톤 화물자동차 구입하는 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장비를 활용할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강식
서강식위원
비상시에 장비를 활용해야, 이 염화칼슘살포기는 1톤 차가 있어야 그거에 붙여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서인 재난안전과에 화물자동차가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 겁니까? 타 부서도 다 움직이는데.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전기톱 1대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전기톱요?
강식
서강식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구명보트 4인용이 1대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품목별로 물품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분기 1회입니다. 1회인데...
강식
서강식위원
강제조항입니까? 일반조항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 내부지침입니다. 물품관리지침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분기 1회 확인하고 정비하고 그런 쪽으로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늘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 부서 공히 일일이 하나하나씩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구명조끼가 35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것도 민방위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용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민방위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가 총 12개 물품대장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소화기도 교육용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재난안전과가 만약에 화재나 폭설·폭우 시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에는 그럼 소화기를 1대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강식
서강식위원
비상용으로 보유를 안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현재 현장 용도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민방위교육용으로 교육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 혹시 이동식분말소화기가 1대라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행정지원과 청사관리계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거 1대라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있을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비품전체를 보니까 재난안전과가 구비해서 보관하고 대비해야 될 비품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에 해일이나 태풍 관련해서 장비나 카메라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품목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진이나 해일, 태풍 관련해서 해운대바닷가하고 송정바닷가에 장비를 설치하고 사무실에도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는 올라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발전기나 양수기 부분은 분기별로 확인을 해서 시동이 제때 걸리는지, 정말 비상시를 대비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모터펌프하고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담당자가 점검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설기, 염화칼슘살포기도 11월 중에 다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올 8월에 재난안전과로 부임해 오셨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8월30일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언론에서도 정치가나 행정가들에게 신임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3개월 정도 밀월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 파악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으리라 짐작되므로 오늘 질의는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맨 마지막에 ‘풍수해 현장체험훈련’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난달에 재난상황실에서 했습니다. VTR도 상영하고 배수펌프장 견학도 하고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이런 거 견학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난상황실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풍수해 현장체험을 하기에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재난상황실에서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금년 5월에 송정 죽도공원에서 훈련을 한 사항입니다. 실제 체험훈련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죽도공원에서 어떤 체험을 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비상발전기 가동하는 거 하고, 응급처치, 모래쌓기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데 죽도공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풍수해 현장체험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풍수해가 바닷가에서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직접 풍수해가 영향을 미칠 때,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거나 굉장히 바람이 강할 때 죽도공원에서 풍수해의 피해를 직접 조사하면서 체험교실을 했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거기에서 비상발전기나 가동하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물론, 부임하시기 전에 했던 일이라 과장님한테 지나치게 책임추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장소가 다소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로만 답을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제가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다소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시기 같은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바람이 많이 불 때 하면 좋지만 그럴 때는 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럴 때 해야만 제대로 된 현장체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이라는 게 뭡니까?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달이나 태풍이 불 때 실질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어떨 때 재난안전에 대해서 현장체험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앞전 과장님께서 했던 일에 대해 단순히 두둔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셨을 때 그 부분이 장소로써 적합했는지 부적합했는지 그것만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아까...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렇게 고민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검토한다는 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부적절하게 생각한다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체험교실도 소방서에서 훈련을 하셨다고 했다가 대천공원으로 바꾸시고 풍수해 현장체험도 재난상황실에서 했다고 하다가 죽도공원으로 다시 바꾸셨는데 이전의 과장께서 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숙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풍수해대작전 우리집 지키기’ 홍보물을 배부한 적이 있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몇 부나 인쇄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1,000부 정도 인쇄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됐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1부당 150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산이 1,540만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부당 1,540원이 나와야 맞는 얘기지 어떻게 150원이 나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154만원인데요, 8-8에 보면 154만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 154만원이네요. 그럼 154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저희들이 시찰나간 부분 중에 한 가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건데요, 반여3동에 있는 급수시설인데 거기는 음용불가 판정이 났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반여3동 어린이놀이터 말씀이십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음용불가’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맞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검사를 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이번에 다시 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옆에 있는 관계로 아이들이 놀다가 손이나 발을 씻으면서 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음용불가’ 안내간판을 크게 좀 써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디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의 물을 끓여서 음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끓였을 경우 음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여부도 판가름해서 그 결과도 같이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별 결과 음용이 가능하다면 ‘끓인 후 식수가능’ 이라든지 그런 안내간판을 크게 써 붙여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서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겨울철에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겨울철 동파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노출이 되어 어는 부분이 있으면 반여3동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홍보물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건의를 하겠는데요. ‘풍수해대작전’이라는 소책자에 보면 사진과 캐리커처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글 위주로 제작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만들 때 만화 위주로 제작을 해서 배부하면 좀 더 좋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구정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번 비상발전기 4대와 양수기 5대 도난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확히 분실날짜가 언제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9월1일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과장님이 취임하고 오신 다음 날이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직 소방장비 도난사건은 없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른 장비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들어본 게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처음 듣는 일이지요? 이번 사태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일단 관리권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제처리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일단 물품대장에서 망실처리를 하고 소요판단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망실처리를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한다고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보완은 재구매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책임있는 답변으로 들리지 않는데요? 그거는 그냥 서류상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책임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신있는, 책임있는 자세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신 바가 없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좌우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는 일어날 일이고, 현재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셔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난 후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난당한 물품들의 총 구입대금은 얼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970만원입니다. 양수기가 5대인데 대당 90만원, 발전기가 4대인데 대당 130만원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97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현재 시중가격은 양수기가 37만 4,000원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창고 안에 남아있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비상발전기 6대, 양수기가 5대 있고 수중모터펌프가 35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다 가져가지는 않았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 못 가져 간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상임위 위원들이 그쪽을 가보려고 시찰을 했는데 1층 뒤 창고는 별 게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폐의 흔적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쉬쉬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도 보였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그 후 세이콤을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비싼 장비를 도난당한 후에 안전장치를 설치해 놨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결코 다시 일어나선 안 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1층 창고문제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밝히기 전에 창고를 개방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먼저 밝히는 자세가 좋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해 두는 겁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는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 봐 주십시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니까 ‘적합’ ‘부적합’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53페이지에는 총 68개소로 나와 있어요. 음용수가 64개소, 이거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생활용수 4개소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하게 되는데 생활용수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우1동 해동초등학교하고, 반송1동사, 반송초등학교, 석대 마을공터하고...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해서 네 군데가 생활용수시설인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45페이지 첨부자료에 ‘해운대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돼 있습니다. 68개 돼 있고요, 가운데 용도에 생활용수와 음용수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45페이지에?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위에 보시면 큰 제목이 ‘해운대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돼 있잖습니까. 다음 장을 넘기면 68개 있습니다. 양식 가운데를 보면 규모,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음용수·생활용수 구분돼 있습니다. 거기 생활용수 4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45페이지 ‘해운대구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내용부터 68개 전부 ‘적합’으로 돼 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전부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잘못 됐습니다. 저도 오전에 이걸 보고 반여3동은 ‘부적합’인데 ‘적합’으로 돼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금년도 4/4분기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 3/4분기까지는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내용이 전부 ‘적합’으로 나와 있는 게 잘 못된 게 맞습니까? 어느 정도나 잘못됐나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부적합’을 ‘적합’으로 표시한 숫자만큼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직장민방위대를 (주)한진에서 해체신고를 했는데 왜 해체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20인 미만이 되어 해체를 했습니다. 직장민방위대 해체사유가 개폐명령 불이행이라든지 1월 이상 휴업으로 인해 교육훈련, 소집동원이 곤란하게 된 때, 민방위의무자 및 지원자의 합이 20명 미만인 경우, 민방위업무 지휘․감독명령을 3회 이상 불이행한 때 이런 게 해체사유가 되는데 한진의 경우는 20인 미만이 되어 해체를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56쪽에 가서요, 2007년 6월2일 날 286만원으로 재난안전선을 구입했죠?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앞에 라인 설치하는 것 있잖습니까, 노란색 끈입니다. 밴드를 구입한 것입니다. 불꽃축제 할 때라든가 난간이나 옹벽 같은 곳에 서면 안 되니까 거기에 가이드라인 선을 쳐서 앞에는 경찰하고 직원들이 지키고 일반시민들은 그 선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현재까지 여러 번 사용했겠네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축제 때마다 다 사용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가져가 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8쪽에 보면 2007년도에 무단결근이 7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에만 그렇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공익요원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소속 부서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어느 부서들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늘푸른과라든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7명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늘푸른과가 가장 많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부서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무단결근을 한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많겠습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근무가 힘들었나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가 하기 싫다든지 쉬고 싶다든지 이런 사소한 이유들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7명 중에 6명이 복무이탈인데 4명은 지금 행불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출을 해버린 거죠, 군대로 치면 탈영이나 비슷한 겁니다. 2명은 재판에 계류 중이고, 1명은 일반 범죄로 해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7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공익근무요원에게도 보수가 주어집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군인들 급여 기준에 의해 주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37쪽에 가서 질문하죠,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해소대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반여2동 상가연립의 경우 97년도에 이미 D급 지정을 받았죠? 그럼 노후화된 이 상가연립에 대한 대책으로 재건축 또는 보수․보강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든 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재건축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재건축 해라고 재건축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도 못되기 때문에 상가연립 소유자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년 전에 D급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매월 1회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관리카드도 있고 이러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D급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시간적으로 조금 더 있어도 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게 위험을 느낀다면 E급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E급일 때는 사용 못합니다. 폐쇄명령을 해야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E급으로 가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재건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E급으로 될 때는 폐쇄명령이라든지 행정대집행 이런 게 가능한데 D급일 경우에는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밑에 반송1동 ‘훈이네 김밥집’ 있죠, 거기를 보면 이미 D급을 99년도에 받았지만 벽체파손이나 균열, 배부름 현상 및 내구력 저하 등 이러한 사항들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 반여2동 상가연립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 부분도 위의 내용하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붕괴직전이라든가 위험이 되면 바로 E급으로 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안전진단은 이 직전에...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일부 보강을 했네요, H빔을 설치해서 일부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상태를 보니까 보강하지 않고서는 E급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현재 재건축을 유도하거나 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안전진단을 최근에 받은 적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안전진단기관에서 받은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D급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매월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육안점검만으로 충분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충분하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낙만
최낙만위원
D급을 받아놓고 10년 이상 경과됐는데도 D급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일정간격을 두고 정기 안전진단점검을 해야지 육안으로만 식별해서 한다는 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붕괴위험까지 초래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판단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E급이 된다면 E급 지정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폐쇄를, 그거는 폐쇄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E급으로 진단이 나오면 폐쇄명령을 시켜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받은 D급을 계속해서 지금도 D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너무 강요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너무 강요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이런 사태를 맞게 되면 더 큰 위험성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이야기 못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강력하게 권고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게 우리 재난안전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매월 한번씩 가서 그냥 눈으로 보고 ‘아직도 서 있구나! 그럼 됐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진정한 정기점검이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방법을 조금 더, 정밀점검 회사에 맡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점검방식을 동원해서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육안식별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건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시시각각, 삼풍백화점처럼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릅니다. 또 지금 현재는 조금 나은 것 같아도 외부적으로 강풍이 불거나 세찬 비바람에 의해서 한 순간에 힘을 이기지 못하고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노후화되면, 그래서 지금현재 서 있다고 해서 장담할 부분이 못되기 때문에, D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진단을 해서 E급으로 되면 철거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도 안 되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단에 임하셔서 항상 관내의 건축물들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고, 현 지적된 두 건물들도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는 사항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매듭을 잘 지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안호위원님께서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3/4분기에 왜 이렇게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계절에 관계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제가 작년 거를...
명이
정명이위원
올해 4/4분기는 안 나왔지만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비교하면 3/4분기가 유난히 많습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작년 것도 마찬가지네요.
명이
정명이위원
계절과 관계되는지 해서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침출수하고 우수가 침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것도 보니 3/4분기가 많네요. 위원님 지적대로,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단에 ‘2007년도 업무대비 추진실적’ 해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24시간 상황근무(주간 3명, 야간 1명),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24시간 별도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야간 1명은 도시건설국의 도시정비과,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해서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고 주간은 저희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3명은 저희 재난안전과 직원들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6시 이후에는 1층에 당직실이 따로 있잖습니까. 거기 말고 별도로 상황근무를 계속 야간에도 서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야간근무는 직원들하고 다른 과하고 돌아가면서 서는 실정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당직명령 내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밑에 ‘재난예방 문자서비스’ 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날 밤 12시에 산불이 났다면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야간 근무자들이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고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매뉴얼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녁에 당직자가 오면 등록부터 시작해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밑에 ‘유형별 DB구축’ 해서 2007년도에 98회 78,082명인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말입니까? 98회면 1회 가는데 몇 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매회 인원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 틀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보면 산불 비상근무, 황사주의보, 산불 관련 주민홍보, 풍랑이나 강풍 예비특보, 호우주의보 이런 거에 대해서 발령을 하는데 할 때마다 인원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두고는 일반 불특정 구민들한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최대 1회 몇 명까지...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금년에 최대 많이 보낸 것은 태풍경보, 지난 9월16일 날 태풍 ‘나리’ 때 18,768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최대로 많이 보낸 겁니까?
그럼 경비는 1회 보내는 데 1인당...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22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지출액이...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예산이 재난안전과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금년도 예산은 430만원 책정돼 있고요, 98회 78,000명 보낸 게 172만 5,600원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DB 연락이라든지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구청에서 가끔 홍보를 해서 해운대구청 대상 축하,
송에
방송에
구청장 출연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자주 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보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난 관련만 보내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에서 보내는 자료하고 여기에서 하는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보내는 것은 당직실에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낸 거는 재난상황실에 돼 있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비상발전기와 양수기 분실의 건은 절차에 따라서 손․망실 처리를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 처리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까지 개최되어야 될 것이고, 어차피 분실은 했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2008년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건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을 대비해서라도, 과장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처리를 못하지만, 책임소재도 보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고, 제가 볼 때 과장님이 꼭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 줘야 2008년도에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까, 이것이 재난안전과의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맨 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서면심의 5건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서면심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서면심의에 대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심의라는 것은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위원한테 찾아가서 서명날인 받는 것을 서면심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입니다. 5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지출처 현황인데 맨 밑에 송정 죽도공원 급경사지 정비공사, 건설과에서 해야지 얼마나 급하고 위험했으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급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위험성이 예상되고 시급성을 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법면 붕괴우려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태풍이 오면 위험한 곳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안건 4)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석균 도시계획팀장 류흥동 토목1팀장 이재원 토목2팀장 손상영 보상팀장 김병수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에 대한 업무계획을 본 결과 2008년도 업무계획은 조금 마음에 듭니다. 건설과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려다보면 돈이고 쳐다봐도 돈이고 뒤를 돌아봐도 전부 돈이 있어야만 집행되는 그런 부서인데 2008년도 계획안을 볼 때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적극 추진’ 이런 안들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마음 흐뭇한 용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 구남로 같은 경우 80억 정도 남아 있는데 30억 씩 해도 3년이 걸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거는 여기 계시는 전 위원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도로일 겁니다. 지역분배를 하다보니 그런 일이 있겠다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시 예산을 전부 거기에 투입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7년도에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부서별 진정이나 건의 처리내용을 보면 지역별로 국한이 돼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건의사항이,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재송이나 반여․반송 쪽에서 그런 생활불편을 건의하는 민원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까지는 전일 못한 업무처리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민원이 있어서 현장방문하고, 저녁을 먹고 밤 11시, 12시까지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도 다 처리가 안 돼 뒷날에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거든요. 진정이나 건의 등이 지역적으로 국한돼 있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건설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평소에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줄어들지 않느냐 판단하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51페이지, 국․시비지원 신청하고 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총 16건을 신청해서 8건 국․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06년 추경에 13건을 올려 1건도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2007년도는 총 21건을 요구해서 8건 배정받은 것 같고요, 2007년 추경은 12건 중에 1건 정도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국․시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앞서서 국․시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욕에 맞춰 국․시비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가서 설명도 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마는 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시비부담이 부족해서 누락되고 하는데 좌우간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한 닢이라도 더 오겠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째든 구 재정이나 시 재정이나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같이 인식을 하거든요. 어려운 과정에서도 국․시비 요구를 했다가 배정을 못 받으면 지역사업에 차질이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국․시비 요구를 할 때 각 부처가 다 다르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국․시비를 확보하려면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이 엄청나게 시의 부서를 많이 쫓아다니셔야 할 것 같은데, 제일 큰 원인은 해당되는 부서를 과장님 혼자 책임질 게 아니고 구청장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평소에 업무보고를 해서 서로 힘을 합쳐 국․시비 배정에 노력해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2006년, 2007년도 국․시비확보 자료를 뽑아봤는데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체 16개 구․군에서는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요, 물론 시 재정도 어렵고 국가 재정도 어렵겠지만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건설과는 분기별로 의회하고 토론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시비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7명의 의원이 있는데 국․시비 확보하는데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6월 달에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왔던 고질적인 불법현장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원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 중에는 아직도 불법행위가 재발될 수 있는 약 20% 정도의 원천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80% 가량을 해결해 주셨는데 나머지 20%가 해결되지 못하면 구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올 6월 달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연후에 일부 가건물 20㎡ 정도가 존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연로하신 노인네도 한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11월 중에 정비를 하겠다는 1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동기간에 철거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내년 봄이 오기 전까지는 철거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3월 쯤 해동이 되면 완전히 정리를 해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강한 추진력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내에서도 여러 개 부서가 합동으로 처리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6년도 6월부터 본 위원이 거론을 했었고 1년이 넘은 시기에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진 건데요, 어차피 문제의 80% 정도는 해결을 했으니까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를 거론한 본 위원의 입장도 그렇고,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이기 이전에 7만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다음은 우리 구에서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배병진 과장님은 의지도 있고 전 직원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해운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부서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 전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국방부하고 행자부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장소이고 또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병진 과장님께서는 반송의 예비군교장 부지를 우리 구 발전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어떤 시설의 용도에 맞는 추진을 해야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비군 반송교장 이전 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는 근린공원이나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쪽으로 염두에 두고 국방부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걸 공원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경찰특공대 훈련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지역에는 공원이나 청소년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그러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하고 경찰청하고의 부지를 놓고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알 수 없는데 시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 지역에 공원이나 청소년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저희 반송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3사단도 방문을 했었고 부산시장님도 면담을 했었고, 경찰청이나 배덕광 청장님한테도 주민대표들이 와서 면담을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알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알고 있는데 어느 곳 하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입장 표명을 해주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시에도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해운대구에서는 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고 또는 우리 구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토대로 해서 중앙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송예비군교장 활용의 전체적인 입장 표명을 저희 건설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그러나 건설과장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전에 저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부사단장을 만나서 우리 구의 입장도 설명해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도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것을 건설과장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지가 1차적으로 반송의 7만 가까운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고 또한 그 부지로 인해서 반송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예비군교장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약 8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 교장부지로 인해서 반송지역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면적이 대략 27만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잘 활용만 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나 구에서 협의를 해서 반송지역 발전과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주요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업무계획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석대천 하천정비 기본실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 관계죠?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사업비가 2억으로 잡혀있어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3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시 하천관리과에서 예산실로 넘어갈 때는 2억으로 넘어가서 2억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로 해서, 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국비를 좀 얻자고 하천관리과에서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 확보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억이 용역비로 확보됐으면 석대천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3억을 신청했는데 2억만 반영됐다는 말씀인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천용역을 앞으로는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라고 구에 사업만 재배정해 주는 꼴이 되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2억이면 된다고 해서 2억만 확보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비가 2억이라도 확보됐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정비될 수 있는 계획이 잡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업무실적에 보면 ‘공사안내판 활용 지역문화 알리기 추진’, 제가 다니다 보면 전에는 공사할 때 합판 같은 게 보기 흉물스럽게 짜증만 가중시켰는데 요즘은 그 합판들이 조경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최초로 어느 도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아니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올해는 ‘문화도시 해운대’ 원년이라 했는데 거기에 맞춰 건설과 자체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공사안내판에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금은 그 좋은 아이디어를 타 구에서도 사업장에 활용하시나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서구에서 오다 보니까 롯데백화점을 건설하는데도 합판을 응용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저 좋은 아이디어를 어느 도시에서 누가 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분이 포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해운대가 냈다고 하니 박수칠 일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중2동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에 하나는 준공을 했고 하나는 ‘70% 공사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사 중인 도로가 비행기 활주로인 양 멋모르고 진입하던 기사가 빠구 해서 나오게 하는, 그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게 2008년 1월19일 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공사는 마무리되는데 전체사업구간이 앞으로 몇 년간 더 해야 됩니다. 저 밑에 횟집까지 내려가려면 앞으로 몇 년간...
명이
정명이위원
몇 년간 걸려야 되는 사유는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기에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다 보니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10억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거기를 한 번씩 주행하게 되는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때로는 불편하고 짜증스럽기는 합니다. 돈 때문에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푯말 같은 걸 확실하게 해서 진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 한 번씩 가다가 빠구 해서 오니 다른...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1997년부터 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이 1,500m인데 97년부터 1년에 10억씩 해서 계속 해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길이 다 된 줄 알고 가다가 빠구 해서 오는 그런 게 없도록 교차지점에다가 안내판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건설과의 잘못도 아닌데 운전해서 들어갔다가 오는 불쾌감이 없도록 아예 입구에서 차단을 해 주십시오. 미관에 흉물스럽지 않도록 해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기존 도로하고 교차지점에 알림표를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거기에 걸려들어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도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2, 66페이지에 해당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총 수가 16명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17명까지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16명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6명이면, 서면으로 자문 1건 빼고는 참가자 수가, 협조가 불성실합니다. 참가자 수를 그때그때 훑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성원만 되면 가능하니까, 한번 오는데 돈이 7만원 소요되니까 전부 다 와서 좋은 의견을 내주면 좋겠지만...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는 비용이 나가지 않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서면으로 했으니까, 실제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는 거는 이번에 1건 했습니다. 특별하게 주거지역에 경사도가 18도라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구태여 위원들을 불러 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설명을 해보자...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실적에 봐주십시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열린 건설행정 추진’ 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난 이후로 그분들에 의해서, 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방향 모색을 하다보니까 혹시 구청 관계자분들의 판단영역과 위배되는 판단이 나왔을 때는 뭔가 불합리하거나 그런 소지는 없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감독제나 주민점검단을 운영할 때는 현장사무실에 전반적인 공사개요라든지 공사성격이라든지 앞으로 이 공사는 어떤 방향으로 시행될 거라든지 소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구민점검단 이런 경우는 아주머니들도 많이 오고합니다. 또 점검단 아닌 분들도 같이 오고, 저희들이 실제 시공하는 과정도 가서 설명해 드리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이 분들의 지적은 돈이 많이 들어도 많이 해달라는 거...
명이
정명이위원
숫자를 말입니까 아니면 횟수를 많이 해달라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공사를 많이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건의사항으로. 아까 말씀대로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10억씩 해서 1년에 50m, 60m 하지 말고 많이 해달라는 거...
명이
정명이위원
한 번 할 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리고 주변에 안내간판 같은 걸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거, 먼지가 안 나도록 해 달라는 거, 대부분의 건의사항이 그런 건데 구청에서도 3,000만원짜리, 2,500만원짜리 소규모공사에 먼지 안 나게끔 하기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반응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리스트 용지를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친필로 자기가 느낀 것을 쓰고, 그걸 받아서 설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여기에 참여하신 대상자들은 주부님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자 분들이 더 많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 동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주민점검단이나 감독자로 참석할 분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자치활동 하는 분들도 오고 통장이나 반장님들도 오고 그런 성격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기술영역에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관심도가 있는 분들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보통 3,000만원, 1,500만원 공사에 특별히 기술력은 필요없고 다만, 주민들이 이런 공사를 한다는 걸 알고 공사 중에 불편한 걸 참아달라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하고 그런 인적구성을 해서 그 이후에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내년에 더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6년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6번에 3개 구가 연결된 온천천 통합 관리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완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3월21일하고 6월13일자 공문이 되어, 무엇이 완결됐다고 표현돼 있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에 저희들이 주도해서 통합할 수는 없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 따로 답변 온 것은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특별하게 답변 온 건 없고요, 일단 온천천 정비를 위한 통합관리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앞전에는 동래, 연제, 금정 이렇게 사업하던 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전 구간을 통합정비 합니다. 정비하고 난 연후에 시설물 통합관리에 대해 제 생각으로는 사업소가 하나 설치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일단 하천 통합정비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통합정비는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온천천에 대해서는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가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계속 시민운동이라든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해운대구는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건설과에서도 같이 통합관리 하게끔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수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온천천은 저희들 구역이 아니고, 수영강이거든요. 수영강은...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온천천에 가보면 동래구에도 온천천 위에 가건물을 지어 관리사업소가 있고 맞은편에 연제구에도 조금 내려가면 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입니까, 수영강의 한창색소 뒤에 화장실하고 관리사업소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경위에서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 혹시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래께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1층에는 창고로써 물품이 몇 개 있고 2층은 올 9월26일 날 도서관으로 개장되어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 방문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있고, 도시고속도로하고 이격거리가 2m밖에 안 돼 소음 데시벨로 보면 100db도 넘을 것 같은데 도서관을 설치해서 플랜카드도 걸고 앞에 간판도 붙이고 오픈식도 하고 해서 전시행정인지... 그 사업소 건물이 어떻게 2004년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거 하천부지 맞잖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어떤 용도로 어떻게 건축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그 건물은 관광사업소에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관리는 관광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수영강 하천관리 전체를 관광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범위가 크고 하니까 사업소에다 적정 인력을 두고 거기에 장비라든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적법하게 건축이 된, 관리는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부지에 건축된 것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건축 당시의 「건축법」상 문제는 제가 현재로서는 준비된 게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이 들고요, 다만, 그 당시에 지었다면 관련규정이나 법의 범위 내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내의 공조물설치 허가는 별도로 하천 공조물설치 허가를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건물을 지었다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가설건축물이 아니잖습니까? 그건 본 건물이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건 가설건물로 보고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수영강1호교하고 2호교 사이에 준설은 끝난 상태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계속 하고 있죠? 누리공원 중간에, 하천에 사유지가 몇 천 평 있죠? 그게 경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개인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근간에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하고 저 위의 삼창 공장부지도 매수를 해서 수영강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에 75억원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되지만 시 재정이 부족해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누리공원 옆 수영3호교 밑을 매수해서...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거는 과선교 밑에 있는 사유지하고 한창부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영강 중앙에 몇 천 평이 경매가 나와 말뚝을 박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특구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과 마주쳐서 그 사업도 부지 안으로는 못 들어온다고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도 늦게 알았는데요, 수영강 한 복판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그게 경매에 1억 5,000에 팔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깜짝 놀라 하천 중앙에 왜 이런 게 있느냐?, 사실 개인소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유지 제한이 될 겁니다. 사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어 사유권 행사가 힘들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옛날에는 거기가 땅 형태로 있었는데 준설을 해서 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대지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준설은 펌프로 하기 때문에 배에서 빨면 준설토만 올라오지 기존 토지에서, 다짐이 돼 있는 토지는 준설펌프로는 빨아 당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에 어떤 표시는 있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의 토지 형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걸 원만하게 구청에서 협의해서 사들일 수는 없습니까? 구청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우리 구가 어떤 목적사업을 할 적에는 부득이하게 매수는 해야 됩니다. 현재 한 복판에 있는 걸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2년씩 하는 게 맞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내년 6월 달까지가 임기입니까?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내년 9월이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세 번 했는데 한 위원은 세 번 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선임이 되었으며, 도시계획 2년 마칠 때가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참석하고 있지 않는 위원이 위촉돼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학계에 추천을 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이걸 하다보면 학교에 계신 분들은 학과일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빠지는 분들은 구의 원활한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서 다음 임기 때는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올린 건은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자체 시에서 입안결정을 하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 사항 말고, 건설과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심의에 올린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항에 필요한 거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없고요,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별도로 입안해서 올린 거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입안이 필요하다고 관련부서, 공원관리 부서나 건축과나 타 부서 이런 데에서 이야기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위원회에 상정하는 거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어떤 걸 어떻게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반여1동에 대우실업 자리에 한화아파트 있잖습니까. 준공이 내년 4월 달로 알고 있는데 무정초등학교하고 낙천대3차하고 삼거리에 20m 우회도로를 내고 10평 정도가 한화 쪽으로 공원부지가 남아서 도로도 못 내고 보도도 못 내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도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이번 공청회 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들끓고 있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입구의 도로 옆에 붙어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날 설명회 때 직원이 나오셨던데, 20m 도로 위쪽에...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0m 도로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무길
강무길위원장
밑의 쪽 말고, 밑의 공원부지 때문에 하는 거 말고 윗부분의 우회도로로 가면 낙천대3차 쪽으로, 장산초등학교 내려가는 그 부분에. 그 위 무정초등학교 쪽은 다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돼 있다보니까 한화의 설계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이 왜 도로를 안 내느냐 하니까 공원부지로 되어 도로도 못 내고 보도도 못 낸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건 검토를 별도로 해서 변경이 안 되면 한화하고 해서라도, 공원부지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7, 8평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고 한 차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62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점검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던데 하자에 걸리면 ‘관련법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수의계약 등 모든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랬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공문으로만 보내고 그 뒤에 사후조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하자보수업체 리스트 같은 게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적에 하자는 몇 년으로 한다는 걸 계약서에 명기를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하자보수업체 리스트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저는 이걸 볼 때 같은 업체가 해운대구 관내에 공사를 할 때마다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리스트가 있으면 그런 업체들은 입찰제한을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되어 민․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들의 제재조치가 따라가고,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강력한 그런 제재조치만이 하자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참조로 해서 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7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8월부터 부과를 했는데 벌써 체납건수가 75건인데 초기에 강력하고 치밀하게 관리를 해서 체납건수와 금액이 줄어드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7월1일부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 사항이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러 모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 체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징수율이 85.4% 정도 되지만 이건 자료를 낸 기준으로 한 거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실무자한테 확인해본 결과 10월31일 현재 95% 정도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아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도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 대답을 짧게 해줘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은 그래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95% 이상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네 번째, 소재지는 중동 1520-3번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해동시장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85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구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쭉 내려오면 반여동 반송동 보안등 설치공사 있죠? 중간에. 보안등 설치공사는 도시정비과 업무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이 공사를 했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사업비 집행내역을 하다보니까, 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휘
이복휘위원
도시정비과의 현황을 보면 또 이 공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돈 지출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러한 현황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맨 밑에서 두세 번째 보면 추리문학관 소공원, 산림 내 체육시설물 정비 이거는 늘푸른과 소관인줄 아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지출을 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006년까지는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사업시행은 자기들이 했는데, 자료가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사업을 했다고 적어 내고 우리들은 총괄 예산에서 나갔다고 적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저희들은 돈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집행내역을 썼고 거기는 공사를 했으니까 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것들이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사업실적이 올라야지 일을 하는 부서가 올라가면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미처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거는 다음부터 부서끼리 조정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협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반여동의 수영강관리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관리대장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쉬는 시간에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을 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건축할 수 있다는 협의공문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아는데 그 공문도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수영강정비계획안에 최소한의 화장실이나 사무실을 두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으로 관리사업소하고 화장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게 최소한의 면적입니까? 1, 2층 연 면적이 몇 평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일부 사람도 근무를 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설치해 놓고 각종 빗자루나 이런 장비들을 아무데나 지저분하게 둘 수가 없어서 그런 보관장소도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복휘
이복휘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끼리 협의한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고 싶으니까 쉬는 시간에 하천관리대장하고 그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청사포 진입도로가 10억씩 해서 1년에 70～100m 정도씩 늘어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2005년, 2006년도 예산에 참여를 했는데 그 공사는 해운대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의 담당관에게 물어보면 ‘해운대구청에서 울지도 않는데 우리가 젖을 뭣 하러 주노?’ 하는 소리를 합니다. 제발 10년, 20년 끌지 마시고, 2008년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예산 세울 때, 선․후배, 동료가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힘 좀 쓰셔서, 800m 남았죠? 800m 남았는데 400m 공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것 때문에 부시장실에 가서, 새로 오신 부시장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새로운 부시장님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20m 이하 도로는 너희가 해야지 왜 우리한테 오느냐,” “너희는 돈을 얼마 보탤거고?” “왜 자꾸 시 보고 달라고 하느냐” 해서 “우리도 마지막에 가서는 많이 보탤 겁니다.” 하고 왔는데, 이게 20m 이하 도로다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이 해운대구에 오신다 해서 과장님 어느 구를 거쳐서 시의 어디에 계셨고 선․후배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아주 막강한 배경이 있던데, 수영만 땅 팔면 140억을 받는다 하니까 그 돈 보탠다 하시고 시비 많이 받아 오십시오. 차비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각 과의 직원들 명찰을 패용하기로 했는데 패용을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도 8월말에 취임해 오셨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오늘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주무과장님들께서는 모두 3개월 내에 오셔서, 이전 과장들께서 관련돼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라 꼭 필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문화가 꽃피는 문화도시 해운대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문화안내판 35개소를 설치했죠? 대표적인 문화안내의 내용과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대표적인 거는 동백섬에 있는 누리공원 마크와... 거의 누리공원 마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설치한 위치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각 공사장의 안내표지판에 이 공사는 공사비가 얼마고 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에 있습니다. 그 밑에 배경으로 삽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안내 글귀도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공사안내라 해서 공사명, 사업량, 공사목적까지, 공사현황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독자적으로 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하천구거 사용료만 본다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는 타 과에 비해 징수율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결손처분은 작년에 비하여 3배 정도 증가했지만 결손처분율이 16% 정도에 그쳐서 상대적으로 타 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징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라면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손쉽게 권리를 포기하려는 유혹도 경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천 점․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고 또 건물을 짓고 있는 분들도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도 없습니다. 전부 무재산이고,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도 조사를 하지만 거의 다 무재산이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겠지만 무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지나는 대로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가능한 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거는 강제적으로라도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렇게...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제조․구매․용역․공사현황, 2006년도에 연번 2번의 중동 추리문학관 앞 난간설치 공사, 사업기간이 잘못 표시된 거지요? 2007년 12월29일로 되어 있는데 2006년이겠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가올 미래 날짜에 공사를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리고 페이지를 매길 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타 과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목이 있는 부분과 부과자료 부분을 구분해서 한 경우와 구분하지 않고 페이지를 매긴 경우가 뒤섞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즉 관리번호 자료와 부과자료의 일련번호를 붙일 때 ‘-’를 붙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관리번호 1-2의 경우에는 10페이지가 제목이 있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부과자료를 표시한 그 다음페이지부터는 10-1로 가는 것이 아니라 11부터 시작해서 35쪽까지 일련번호를 매겼고, 관리번호 1-3이 있는 감사자료 첫 번째 페이지가 36쪽인데 부과자료를 붙인 페이지는 36-1로 일련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담당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묶어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에는 세외수입 부과내역 징수실적이기 때문에 첫 페이지부터 부과내역이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뒤의 것을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건수와 집계표를 넣다 보니까 앞의 것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뒤의 국․공유현황이 1-2 첫 페이지부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36쪽에 있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제조․구매․용역 현황은 이 공사로 인한 계약의 방법, 구청장한테 내부결재를 받은 근거자료로 붙인 자료이기 때문에 ‘-’ 가 붙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잘 붙여졌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의 부과자료를 뒤에 붙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 각 과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때 최종 검수권자인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은 어제 도시정비과에서도 부과된 해당면적을 표시할 때, 똑같은 의미이지만 제로라고 표시한 부분과 공란으로 둔 부분을 둠으로 해서 마치 다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 과를 향해서, 건설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전 과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 두는 바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 기존 관행대로 자료를 묶어서 내는,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제의를 하나 하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관리번호가 있는 페이지와 부과자료가 있는 페이지는 반드시 구별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번호가 있는 페이지가 예를 들어 7쪽이면 해당 부과자료는 7-1, 7-2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끔 통일을 기해주셨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1쪽에 질의를 하죠. 여기도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자료에는 항상 총계표를 넣어야 합니다. 총계표가 빠졌는데 총계표를 넣어주시고요, 2006년, 2007년 각각 신청 요구액 총 합계와 배정액 총 합계를 넣어야 표가 완결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오셨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신청 요구액에 비하여 배정액이 전반적으로 적은 편인데 2007년도는 2006년도에 비하여 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셨으니까 시 상황을 잘 아시니 시비보조금을 배정받는데 더욱 유리하리라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94쪽을 볼까요. ‘도로공사로 인한 토지수용 보상내역 및 건물 보상내역’에서 해운대역～해수욕장 간 도로개설 공사 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보면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평균금액에 비하여 산정금액이 감정가대로 지급된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 최고 170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감정가격이 산술평균해서 평균가격으로 하고 편입면적은 평방미터로, 그러니까 중동 1번 같은 경우는 4㎡입니다. 4㎡인데...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따로 산출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토지나 건물소유주가 주장과 고집을 세워서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세워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72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 친자연형 하천정비 공사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6년여에 걸쳐 64억 1,000만원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공사입니다. 2008년 12월까지는 4차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77m 남아 있는데 이 잔여구간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가 되어 277m의 구간에는 친환경적인 조성은 완료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그 부분은 15억 5,000 정도 듭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었지만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천의 라인은 전부 정비되는데 무허가건물을 정비해서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 부위에 15억 5,000이 드는데 제척지내 하천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그걸 해야 사업의 기대효과가 날 것이라고 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확보 안 됐지만 2009년에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2009년 상반기 중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거기에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건물 철거도 해야 되고 이주를 시켜야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 변수를 다 감안한다면 2009년 연말까지는 가능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가능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내후년 연말까지는 사업완료를 확신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낙만
최낙만위원
조금 전에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불확실하게 하지 말고 주무과장으로서 당당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듣는 위원으로서도 시원하게 들리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예산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령 여기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욕만 앞서지 그게 또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 생기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일단 2009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확실히 완료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마음의 준비는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마음의 준비가지고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해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사업비 64억 1,000만원 중에서 기타 부분이 1억 7,00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용역비 4,5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5,000만원이 포함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4,500만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5,000만원이 맞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용역비는 5,000만원으로 배정을 받았고 용역사하고 계약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현재로서는 4,500만원인데...
낙만
최낙만위원
완료시에 500만원 더 지급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계약금액대로 지급을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뭡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당초에 춘천 친자연형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최초에,
낙만
최낙만위원
춘천 친자연형 하천정비공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크게 잔여구간 사업비 확보 부분과 하천구역 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련된 부분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더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 춘천 유지 용수 확보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제일이앤씨에 4개월 기간으로 4,500만원 도급을 줬는데 용역 만료일인 내년 1월16일이면 건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숙제가 풀리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춘천 유지 용수 확보 기본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장산에서 그만한 유지 용수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유지 용수를 대천공원으로 유입시키는 공법을 검토해서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이 들어간다면 사업비 확보에도 문제는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무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복안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가 끝나면 밑에 있는 지하수량과 그 수량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지에 대해서 용역사의 중간보고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공법이 더 타당한지를, 현재로서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구체적인 생각을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구먼요, 알겠습니다. 생태하천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용수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무길 위원장께서 언급한 신시가지 오수차집관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순간 착각을 하셔서 잘못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하천구역 주변 제척지 주 관로에서 세부관로로 나가는 차집관 공사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춘천 친자연형 하천정비공사 시에 제척지에서 유입되는 오수처리 문제는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소각장 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공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춘천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놓고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는 실정인데 다행히 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8억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내년 5월 달에 준공되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15억 9,000만원이 내년 사업비로 일단 반영은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이 지역에 우․오수분리배수 설비까지 사업이 시작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비교적 정확하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꿰뚫고 계신 것 같은데, 시 하수도과에서 용역비 8억을 들여서 2008년 5월9일까지 끝나는 용역을 맡긴 바 있죠, 내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하수관거 확충공사를 15억 9,000만원에 시행할 예정인데 2008년도 시 예산안이 수정 감액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중요한 건 춘천 친자연형 하천정비공사 전에 반드시 제척지와 재래시장 주변의 하수관거 확충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의 계속되는 오염을 막고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찻집관 공사가 선결 과제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가 9-17인데요. 운촌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190억원으로 돼 있는데 투자금액이 2006년까지 170억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에 10억, 향후 10억으로 나와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향후 10억이라는 것은 2008년을 말하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되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재난안전과에도 2008년도 사업서에 20억이 잡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사업이 재해대책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난관리과로 사업은 배정되고 일은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이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일단 재난안전과로 10억이 내려와서, 일단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입을 잡아서 건설과에 10억을 넘겨주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10억 수입으로 잡혀 있는 내용하고 건설과에서 수입을 10억 잡아서 지출하는 내용...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10억이 왔으니까 10억에 맞게끔 일을 해라는 통보를 받아서 일을 하지만 돈의 지급은 재난관리과에서 다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18개 전체 부서의 금액을 합산하다 보면 계산이 잘못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거는 운촌 상습침수지역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10억만 들면 마무리 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따로 계산을 하면 올바로 계산이 나와지겠는데요, 과장님의 설명을 듣기 이전에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 재난안전과에 10억, 건설과에 10억 총 20억을 계산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나니까 10억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건설과로 넘어가는, 결국 1개 부서에 10억이 소요되는 건데 그걸 말씀해 주시기 이전까지는 서류상으로 봐서는 재난안전과에 10억, 건설과에 10억. 20억이다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와 같은 게 춘천 친자연형 하천공사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안호
이안호위원
환경위생과에서요? 재난안전과에 10억이 잡혀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를 들어 춘천을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비도 예산을 받아오는 주관부서는 환경위생과고...
안호
이안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10억이 확보되어 10억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상습침수지로 지정돼 있던 것이 이 10억으로 마무리가 되면 운촌은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007년도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습니까. 2007년도 10억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 가느냐 말입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내년 1월까지는 다 마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전체 190억이라는 예산을 들인 공사가 2008년도에는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겠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안건 5) 건축과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평소 해운대구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무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정부 건축팀장 류제빈 주택팀장 송인욱 재개발팀장 이봉식 GB관리팀장 박상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했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1·2동 안상호위원입니다. 강제이행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2동 저 위에 올라가면 체육공원 있지요?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치는 실내체육장 거기는 강제이행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자료를 좀 찾아서...
상호
안상호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15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많이 줄어든 셈이네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은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구민의 체련단련장소 아닙니까. 우천 시에도 그 안에서 배드민턴을 치게 만들어놨는데 강제이행금을 많이 납부한 것 같습니다. 저런 것은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거기에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한 달에 만원인가 2만원씩 내어 모아서 강제이행금을 지불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강제이행금을 집행시킬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강제이행금의 감면 조항은 「건축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부산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만 감면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건 처음부터 적발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적발해서 조치가 된 상태에서는 법에 명시된 이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적발이 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데, 바꿔 생각하면 강제이행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행강제금인데 강제이행금이라 하고 싶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체력단련장이지 수익성이 있는 곳이 아닌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분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강제이행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현지도 답사를 해봅니다만 시 조례상 그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입지적 조건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법도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송정 바닷가에 해녀들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있잖습니까, 옷 갈아입고 하는데. 여기도 이행강제금 물고 있지요? 한 200만원 있지요? 강제이행금이.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한 300만원 정도...
상호
안상호위원
못 내니까 자꾸 붙네요. 그것도 생각해 볼만한 문제 아닙니까. 천혜절경 해운대에 와서 수중에 들어가서 싱싱한 해물을 건져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만 보더라도 천만다행이고 볼거리에 대한 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걸 갚으려고 물 밑에 한 번 더 들어갔다 올라오고 이런 가슴 아픈 심정들이 자꾸 접해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될 수 있게끔 잘 선처해 줄 수 있는 구상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주택 재개발지역에 대해서입니다. 우동 제3구역, 현재 몇 프로 정도 주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 50% 이상 동의가 돼야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80% 정도 돼야 사업승인인가 신청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80% 미달하는, 70%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상호
안상호위원
행정업무상 70%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동의를 했다가 서류 반려해 달라고 하는 게 몇 프로나 되겠습디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우동 3구역은 전체 토지소유자, 조합원 자격이신 분을 말합니다. 969명이 총 소유자입니다. 그중에서 추진위원회 할 때 52%, 507명이 동의서를 제출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회요청 민원을 제출한 분들은 72명으로... 이 72명은 추진위원회 승인에 동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만 확인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된 이후에는 철회요청을 하더라도 철회를 해드릴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프로테이지는 올라가고 실제로는 반대하고 원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단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재개발이 자꾸 멀어지고 이러는데, 반려자가 72명밖에 안 된다 하니까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전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구두로 토지소유자들이 철회를 하겠다 하는 것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출하신 분은 7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민원제출한 분들의 서류는 여기에 있습니까? 없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찾아보니 없습디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직접 현지에 뛰면서 여러 가지 진두지휘 해가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반송3동어린이집 신축이, 참고자료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장님의 공문도 받았을 것이고 행복나눔과에서 내부공문도 받았을 것인데,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같이 의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내용은 제가 충분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를 제가 직접 해봐야, 지금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원장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가 아닌 부분도 요구하신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하자가 아닌 부분은 행복나눔과에 말씀하시면 되고, 그 시설은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산안 심의 끝나고 바로 제가 현장에...
복휘
이복휘위원
예산안 심의 전에 갔다 와야 예산도 무사히 통과가 될 텐데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감사합니다. 예산 전입니다. 현장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ID아파트 향후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요? 상한제 적용이 해운대구청장의 직권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시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해운대구청장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내용을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주택법」하고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지침을 통보해서 2007년 8월31일 이전에 사업인가 신청을 하고 올해 11월30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관리처분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일 이후에 접수되는 관리처분계획이나 분양승인 신청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AID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들의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분양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을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조합원의 공람공고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이행 안하고 관리처분계획승인 신청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사전절차가 선행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불가하다,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6개월 전에 관련규정을 다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전에 절차를 선행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몇 개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건교부에서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의견과 이런 부분들이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법은 우리 상식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식 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축행정의 원만한 법리해석으로 재건축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과 진행에 큰 장애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의견서, 검토서 이런 거를 많이 써서 올릴 텐데 희망이 섞인 검토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감사자료 10-2에 해당합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 소위 변두리 지역, 생활여건이 좀 약한 그런 데 있다고 봐지는데요. 가건축물 단속을 하다보면, 가건축물이라는 게 집에서 달아낸 게 많습니까? 아니면 빈 터에다 허가내지 않은 그런 건물이 많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동이나 좌동 이쪽으로는 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담장 사이에 달아내어 영업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있고요, 송정, 반여·반송 이쪽은 생계형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증축 형태로 하는 경우들이 주로, 해운대의 지역특성에 따라 성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역특성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벌이를 위한 것에 해당되어 나가는 게 더 많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러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무허가건축물 유형이 많이 발생하고요, 주거지역 쪽에서는 생계형의 무허가건축물이 많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청에서 관계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꼴사나워, 보기 싫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시청 지적과에서 1년에 두 번 항측사진을 찍습니다. 항측사진을 찍어 넘어오는 거를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무허가건축물을 확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명이
정명이위원
퍼센트를 봤을 때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신고가 2건 들어왔는데 안 했습니다. 관리번호 10-7에 해당합니다. 여기도 유사한 사항인데, ‘주거환경지구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 및 단속현황 조치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단속을 나가실 때 해운대구 관내는 전부를 다 하시죠? 매년.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종료된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개선계획에 국․공유지 현황하고 점유현황이 이미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실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은 해운대구 관내를 전부 다 하는 것이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만...
명이
정명이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그래서 반송동과 재송동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다른 타 동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0-7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 및 단속현황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로 돼 있었던 것을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매입하고, 아직 불하를 안 받으신 분도 있고, 건축물 철거는 불가능하지만 도로나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점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 점용료 부과 때문에 매년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건 왜 반송동·재송동만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에서 오신지 얼마 되셨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3개월 됐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직 조금 덜된 부분이 많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는 말을 과장님이나 저나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잊지 않고 상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를 보십시오.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2005년, 2006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번에 반송3동어린이집과 노인정 건립 내용이 있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07년 2월16일까지 두 개 기관이 준공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하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정화조가 네 단계로 돼 있던데 첫 번째 정화조에서 다음단계로 배수가 안 되고 2개월에 한번 정도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주방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주방으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정화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첫 단계에서부터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첫 단계의 높이하고 그 다음단계의 높이하고 수평이 안 맞는 관계인지 아니면 그 안의 모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작용이 안돼서, 그러니까 정화가 제대로 안 되어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건축과에서 시공업자를 대동해서라도 그 문제는 꼭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거든요. 시공업자한테 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험이라든가 예치금을 받고 내주는 거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거는 일단 어린이집 원장님이 여성분인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기술자, 그러니까 시공업자라든가 건축과에서 도움을 줘야만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현장에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원래 하수하고 오수하고는 분리가 돼야 하고, 하수처리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린이집이 1층에 있고요, 노인정이 2층에 있습니다. 노인정에서부터 나오는 오·폐수가 1층하고 같이 한 라인을 통해서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건축물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같은 것들은 1차 거르고, 찌꺼기를 걸러 2차 집수정으로 가고 다시 배수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찌꺼기를 거르는 거름망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맞습니다. 직접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봐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조금 전에 이복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조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저도 현장에 가서 같이 의논도 하고 할 내용이 있거든요. 결과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일단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건축과장께서도 건축과로 오신지 3개월 정도 되셨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오늘은 묘하게도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과장님 모두 3개월 내로 부임해 오셔서 질책성 발언보다 격려성 발언을 일단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몇 가지 당부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을 살펴보면, 2쪽에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허가 대상에 대하여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참여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으로 이끌어간 결과 2007년도 지역업체 참여도가 14개소 60개 업체가 참여하여 공사비 수주액 493억이라는 금액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의 참여도는 어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역건설업체 지원대책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 첫 시행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조금 더 구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을 시 감사관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8쪽으로 넘어가서,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나오는데요, 이행강제금 부분에 보면 부과내역 건수보다 징수실적 건수가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단적인 예로 2006년도에 454건 부과했는데 징수가 791건 된 것은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에 부과는 1건 나갔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분할납부 관계로 인하여 징수실적의 건수가 더 많게 계산되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분할납부 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2007년도 경우에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건에서 19건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금액 면을 보면 68만 2,000원에서 300만원으로 점프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상세내역을 확인 못한 부분인데 상세내역을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자료는 검토를 못해 보셨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그 다음페이지의 결손처분 내역 부분에 가서는 금액이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잘못됐거나 다른 자료를 넣었거나 하는 결과인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해명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09쪽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죠. 그린벨트 내 건축물 허가현황에서 연번 3번에 있는 단독주택과 9번에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그린벨트 내 건축물 허가를 해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허가절차 과정이나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을 허가했는데 꼭 허가돼야 할 사항이었습니까? 마지막 연번 9번의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부임하고 온 이후에 허가가 난 사항인데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 727-2번지는 신시가지에서 송정터널 들어가서, 터널 위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축허가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꼭 허가를 내야 됐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거기에 원래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절이 터널상부 도시계획에 걸리면서...
낙만
최낙만위원
새로 증·개축을 한 상태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서류를 좀 더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요, 2006년도엔 미수납 금액이 없었지만 2007년도엔 60%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조세 저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건축허가를 처분하고 난 뒤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기간이 장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과처분 해놓은 게 아직 징수기간이 안 되어 미수납금으로 돼 있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미수납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제로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준공과 동시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확인이 되어야 사용승인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미룬 경우는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게 건축주에 따라 의도적으로 미루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마는 건축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는 소유권이 변동되면 건축주 다르고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준공 전에 건축주가 납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갈 수 있도록, 법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홍보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건축허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허가조건을 명시해서 보내고, 건축허가는 대부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가 되고 건축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생각으로 홍보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홍보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최근 이름공모와 이름발표 과정에서 우리 해운대구 내에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킨 문제가 있는데요, ‘블루시티’에서 ‘마린시티’로 바꾸는 과정에서 3개월 이상 상당한 진통을 겪었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명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들어보질 못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거제시에서 시 차원으로 올 연초부터 블루시티를 사용했는데, 특허까지 신청해 놓고 전국 지자체로 연초에 공문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운대구청에서 블루시티를 고집하며 강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사건인데요, 공모를 통해 채택된 부분도 석연찮고 그 이후에 블루시티 명칭을 사수해 왔는데, 이 부분은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직접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생각은 하셨을 텐데 발언하시기 곤란해서 그러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겠지마는 우리 건축과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수영만매립지내의 도로부지였으며 현행도로로 존재하는 부지를 급하게 졸속으로 매각하려는 일부 매각 부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축과장께서 매각 담당과장을 말렸어야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매각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토지매각, 구유토지 매각부분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이 주택건설사업승인 부지 안에 일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있어가지고 특례규정에 의해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매각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사업부지에 포함돼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특례규정을 둬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주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주시면 특례규정을 굳이 적용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만약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주택사업을 처리하라고 통보를 해줬으면, 미리 그렇게 됐으면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건축과장께서 목소리를 내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분란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축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마린시티에 1평당 최고 4,500만원이라는 고분양가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고 57억원이라는 국내 아파트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우게 되는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마리나가 들어설 예정이고, 또한 99평형의 44억 2,900만원이라는 두산위브 더 제니스가 함께 마린시티에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과 대원플러스건설은 해운대구청에 분양승인신청서를 최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총 3,419세대가 들어설 이 대단지의 분양가는 지나치게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며, 대체적인 부동산 지역전문가들의 의견도 또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린시티 내 초고층 건축물인 대원플러스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원플러스건설은 2007년 11월27일 날, 현대산업개발은 11월28일 날 우리 구에 분양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이전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정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접수된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최고분양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급면적 423.407㎡, 총액이 57억 6,3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3㎡ 당 4,500만원 정도로 최고 분양가이고, 대원플러스는 최고 분양가가 공급면적이 325.306㎡, 최고가는 44억 2,900만원으로 3.3㎡ 당 4,500만 7,800원 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신청과 관련해서 언론, 시민여론이 국내 최고 분양가라는 여론들, 투기과열을 조장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대비해서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정식 분양가상한제 심사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과연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생각으로 자문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당분야 교수, 부동산관련 전문가, 건축하고 주택관련 업체, 공무원은 우리 구에 1명, 도시공사에 해당분야 임직원 1명 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분양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내주 중 열릴 예정이지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아직 일정은 확정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개최할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의 일정으로는 어려워서 위원님들하고 일정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국민 정서에 어느 정도 맞게 책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조정이 되어서 큰 잡음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장도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돼 있고, 운영은 위원회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전문가분들이 시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