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에 추진해온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을 군민의 권익증진과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산림축산과장 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산림축산과장 김택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택규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구호준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회석 담당입니다. 산지자원화담당 김인규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양삼성 담당입니다. 낙농담당 백종완 담당입니다. 치즈지원팀장 김명진 팀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많은 협력을 하여 주시는 정인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5명으로, 증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는 임실 치즈벨리 사업추진 보강인력으로 말씀드리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입니다. 총 임야면적은 41,736ha로 우리군 총 면적의 70%이며, 소유별은 국유가 6%, 공유림 5.8%, 사유림 88.2%입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가 48%, 활엽수림이 29%, 혼효림이 23%입니다. 임목축적은 3백만㎥이며 이용구분은 보전산지가 78%, 준보전 산지가 22%입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15,700여두, 젖소 5,200여두, 돼지 77,000여두, 닭이 230여수로서 개·꿀벌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총 예산금액 1억7천4십7천이고 징수결정액은 똑같이 1억7천여만원으로 100% 현재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료 임대장비료가 약 5백6십만원, 국유림 임대료가 1천4백8십만원, 세심자연휴양림 여름철 이용료가 1천2백만원, 지난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수렵장 사용료가 7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총계는 2백9십3억7천5백만원으로 집행은 1백1억1천1백만원으로 예산계획의 34%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운영분야별로는 사유림 경영분야는 19억1천4백만원으로 집행은 17억2백만원으로 약 89% 집행되는데 이외에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1십1억2천2백만원의 예산에 10억8천만원으로 약 96%인데 이는 경제수 일반조림과 가로수 조성 등에서 15개 사업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억4천여만원의 예산에 집행은 3억4천8백만원으로 이는 경제수림, 리기다 갱신조림, 현금보조조림 등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예산에 16억1천2백만원의 예산에 집행은 12억3천4백만원으로 집행율은 약 77%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관련 인부임과 고사목 제거 인부임, 숲가꾸기 해서 일시사역 인부가 6억 예산에 약 5억4천9백만원의 집행과,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실 수 하십시오. ○

세출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녹색 경제산림 조성과 휴양림 운영, 수렵장 운영을 계획해서 가로수 30km, 지역녹색특화사업은 25ha, 계절꽃 3회에서 4,000본을 식수를 했고, 수렵장 운영으로는 현재로서 800여건에 약 1억8천8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보다는 조금 높게 되어 있는데 당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산방제와 훈증방제로서 현재까지는 추가 확산된 예가 없습니다. 다음은 봄철산불피해로는 금년에 1건에 약 0.16ha 정도로 산불피해가 최소화 하였던 한해라고 봅니다. 축산관련 역점사업으로는 방역·소독 약품 공급 및 예방접종 사업과 33개 공동방재단 운영, TMR사료 자동화 시설 1개소 준공으로 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축산물 안전생산을 도모해 왔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치즈산업 기반구축 사업으로는 제2기 신활력사업이 선정되어 3개년동안 국비가 87억원의 예산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다음에 제4회 대한민국 지방경영자치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또한 쌀도 임실치즈피자 개발로서 10월까지 약 268톤으로 약4억7천만원정도의 우리 임실지역 쌀을 소비를 했고 그 다음에 치즈 낙농체험 프로그램으로 전년도에 약 11,000여명에서 금년 현재까지는 약 30,000여명이 임실 치즈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임실 치즈홍보를 위한 각종 박람회 참가해서 약250,000여명에게 우리 임실군의 치즈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맞춤형 경제 조림정책 추진과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서 2007년도 계획 560핵타 계획에 6억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경제수 182ha, 수원함양 50ha, 큰나무조림 15ha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추기조림사업 91ha를 조기에 완료하고 2008년도 조림예정지 조사와 조림예정지 정리, 2008년 조림설계를 발주해서 내년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은 가로수와 소공원 조성으로 아름다운 임실 만들기와 녹색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환경 개선, 생태기능 강화를 위해서 2007년도 8대사업에 사업비 8억5백만원의 예산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가로수 조성 11.4km,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6km, 소충사 특색조림 2.5ha와 가로수 넝쿨장미 수벽 유지를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에는 현재 추진 중인 가로수 조성 12km, 화단조성은 두곡리, 화성리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례로서 차질 없이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불 없는 임실 만들기입니다. 산림울창, 낙엽퇴적, 산행객 증가 등으로 저희 지역은 항시 산불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했고 산불진화장비 확충으로 14종에 3,300여점을 산화방재 물품을 구입했고, 읍면에는 12개 읍면에 전 더블캡에 동력분무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깃발제작과 경고판,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난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 추진하고 있는 12월 15일까지는 산화방재를 만전을 기하고 내화수림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07년도 계획 7개 사업에 1,039ha에 8억3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숲가꾸기 사업 416ha, 풀베기 391ha, 덩굴제거, 연인원 1,562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숲가꾸기 사업 880ha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 등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 적기방제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7개 사업에 1억1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100ha, 가로수, 보호수 약재 살포 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에 따라서 훈증치료와 고사목제거 작업로 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잔여고사목 훈증치료와 12월중으로 저희가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2월까지 덕치면 84핵타 정도의 전소나무에 대해서 나무주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조수 서식밀도 조절로 자연생태계 유지와 농림수산업 피해 방지, 합리적인 수렵기회 제공을 지양하는 목적으로 순환 수렵장 운영기간은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수렵면적은 362.9㎢ 가 되겠습니다. 승인 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까마귀, 청둥오리 등을 포획대상으로 해서 포획지역을 약 800여건에 마련하였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수렵금지 표지판을 2,000여개를 해서 조수 보호구역, 가축 방목지, 가옥이나 마을주변 등에 설치를 하였으며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신문 언론보도와 마을방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수렵 단속반을 수시로 현재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월 29일까지 포획승인증 수시 발급과 불법 수렵 지도단속, 불법 엽구 수거 등을 한국수렵협회 임실지회와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1월중에는 폭설 대비시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로요. 일상적으로 꼭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일상적인 문제는 생략을 하고 22쪽부터 사업부서 쪽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사실 감사 하시면서 질의할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일상적으로 알고계시는 사항들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 나머지 설명도 요점만 설명을 22쪽부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22페이지, 가축 사육여건 개선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7개 사업에 2억1백만원 예상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한우보정잠금장치 198조, 축사환경개선사업, 양봉기자재, 한우 송아지방 12개 설치를 완료했고 금후에는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해서 기간 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축개량사업입니다. 2007년도 계획은 3가지 사업에 1억1천6백만원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사항은 한우 인공수정으로 1,700두, 모돈갱신 40두, 고품질 규격돈생산 2,100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진분야는 보존일정에서 추진사업에서는 촉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오수의 개 육종사업입니다. 우리 고장 오수지방에서 유래되는 오수의견에 대해서 세계적 명견 명소화를 위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은 육종연구용역, 책자발간, 오수개 영상물 제작 용역, 개체선별 전자칩 등을 2억5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지금 육종연구용역을 계약해서 지속적으로 내년 2월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책자발간도 계속사업이고, 오수개 영상물 제작 용역사업, 전자칩 제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구용역 자료정리를 마무리해서 현재 75두 정도를 사육하는 개를 10여두로 선별해서 축소사업으로 하고, 후보견 사육훈련 관리를 해서 육종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6천3백만원 예산으로서 우량밑소 생산과 번식우 입식, 두메골 한우고기 홍보를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한우등록 402두, 우수송아지 출하보상 108두, 브랜드출하 장려금, 이표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촉구해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3억7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볏짚암모니아처리, 사료작물재배, 초지조성 및 보완, 청보리 사업 등을 계획하여 그 안에 집행은 75% 추진되었고 금후계획으로는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볏짚암모니아처리를 벼가 수확되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료작물 추파 116ha도 마무리 되어서 현재 발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초지조성 및 보완사업을 25헥타를 당초가 사업자가 신청해서 했는데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해서 대체를 못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좀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TMR사료 자동화 시설입니다. 농가 주문 맞춤사료 생산공급으로 수입사료 대체와 균형 잡힌 섬유질 사료생산으로 젖소 능력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1억5천만원해서 3억원의 사업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원료투입시설, 저장설비, 포장설비, 전기제어설비 등을 완료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장 가동해서 생산공급 확대는 당초에 32농가에서 17톤을 공급했었는데 자동화시설 완료에는 43농가에 25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생산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확인해서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타 지역 공급시보다 약 2백원 정도 싸서 연간 7천5백만원 정도의 사료비 절감 효과로 농가들이 소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임실치즈벨리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신활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5억5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내용은 혁신리더 양성 및 혁신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18개 단위사업을 계획하여 3개년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치즈벨리 운영위원회 지역협력단 위촉, 워크숍, 자문회의와 임실치즈 및 치즈피자브랜드·캐릭터 개발, 임실치즈 향토음식 개발과 치즈요리 전수교육을 전수한바 있고, 현재는 순천대학교에 10명이 치즈유가공 공급 재료 기술반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치즈종합백과사전이 발간되었고 목장형 유가공공장 1개 업체가 준공되었으며 임실치즈홈페이지 구축이 끝났습니다. 또한 도농교류 페스티벌과 제14회 부산국제식품전 등에 참가해서 임실치즈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금후계획으로는 유가공업체 신제품 디자인 및 용기개발을 치즈농협과 숲골유가공, 이플에서 3개 업체에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치즈개발 용역은 산머루를 기능성 치즈나 발효로 가공하는 것을 순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계약해서 내년 10월까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한 임실치즈벨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11월에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착유시설 현대화사업, 목장형 유가공공장 건립 지원과 임실치즈 및 치즈피자 브랜드 홍보 CF 작성 등을 12월까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치즈밸리사업 조성 부진으로 신활력사업 추진 지연단계로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2008년도 제2기 신활력 사업으로 제1기 신활력사업과 치즈과학연구소, 치즈피아 등 치즈밸리조성 사업에 따라서 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임실 치즈밸리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백5십5억7십만원의 계획으로 사업비 확보는 현재까지 1백8십5억2백만원이 되어서 미확보 예산은 70억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치즈과학연구소, 치즈피아조성, 낙농클러스터 신축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의원님들의 승인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어서 그 안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편입 토지 물건 감정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일단 그 앞에 진입로 대안 확정은 한국도로공사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매듭해서 협약체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편입 토지 물건매입에서는 현재 계획에 실적은 37필지로 61,000㎡로 47% 정도입니다. 다행인 것은 김규증 교수님의 동생분들 것 한분은 하고 한분은 낼 토요일날 이전해주기 했고 김규증 교수님의 가족들끼리 말씀을 해가지고 내년 1월정도 협조를 해주기로 해서 저희가 구도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지난 11월 27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12월말까지 내도록 했고,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전라북도협의회에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 추진사항이 완료되며 치즈밸리조성사업 사업인정고시를 12월에 실시하고 치즈밸리조성사업 공사 발주 계획은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고시가 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이행절차는 지난 11월 22일자로 중앙신문에 공고를 해서 지금 수용 김 선생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고자 단계적으로 바꿨습니다. 아쉽게도 문화재 시·발굴은 80%이상이 토지가 매입되거나 또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잘 못되어서 우선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 대책으로는 토지소유주 매매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통해서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토지수용절차도 같이 이행하면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임실 IC구간에 사업진입로 변경에 따라서 평면도로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찰하는지 그 자체해서 당초에는 11월까지 매듭을 짓는다고 했는데 내년 1월까지 한국도로에서 완료토록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즈밸리 조성사업에 집적화로 기반시설 및 건축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250억원 보다는 좀 늘어나서 현재 170억원 정도 계획은 당초예산까지 불용액인데 130억원 정도가 사업계획에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인데 그 용역사항이 나와야 자세한 것은 보고 드리지만 여기에는 건물을 치즈피아 쪽에서 생각은 36억7천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박물관 1동 짓는데도 약 35억원 정도, 시설물은 자체로 하고 과학연구소가 26억원, 체험과학이 약 220억원, 특산품 판매량이 약 5억5천만원, 홍보안내소 5억5천만원, 치즈왕궁을 하는데도 약35억원, 치즈박물관은 건물만 약12억원이고 내부시설까지 약35억원 정도, 공장이 약 건물만 35억원에 기계설비하면 17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차후에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처리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처리사항은 세심휴양림 위탁관리 계획수립과 위탁운영자 모집을 2회 실시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재검토해서 2008년도에 재모집 추진을 하고 이 사항이 안될 경우에는 운영기간 현재 1달 여름철만 했는데 그 기간을 조정 된다면 한번 운영계획으로 해서 확대해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교우유급식 개선사업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관내 생산 우유를 급식토록 전라북도 교육청과 임실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못한 지역은 오수지역에서 대리점이 오수 지역주민이 하고 있는데 대리점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와 지속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자원조성 다양화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림사업이 지상녹화 차원에서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행되어 오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조림현황을 보면 경제수를 상수리나무 위주로 거의 비중을 차지하는 조림대체 조림을 하고 있고, 여기도 현황대로 나온다면 편백도 있고 잣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그럼 산림정책을 우리 임실이라도 조금 바꿔봤으면 하지 않냐. 지금 장기적인 차원에서라도 자원화꽃 차원에서 우리 나라경제에 도움 될 수 있는 조림목으로 했으면 하지 않냐. 그런데 그 간에 옛날에 4～5십년 전에 진짜 우리 명물인 한솔이 굉장히 역할을 했는데 지금 한솔이 자꾸 줄어들면서 대체를 하기 좋은 지금 농촌에 산주들이 부재지주가 참 대단히 많고 또 농촌에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 산 소유자들이 크게 아마 의욕과 관심이 적은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 장기적인 자원 확보차원에서 이 임실에 맞는 조림 수종이 임실에서 전망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전망이 있는가? 그 수종을 이야기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수종을 우리 군에 자체 조림 특수사업차원에서라도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림을 해야지 않냐. 그냥 리기다나 그런 것은 제도를 하면서 대체조림을 하는데 전부 상수리나무나 그런 것으로 가야 돼요. 상수리나무도 한때는 경제목으로 해서 표고에 영향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표고도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산 들어오고 하는데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끌고 나간다면 이것은 농촌에 산림에 있는 비중을 옛날에 비해서 아주 약화되어가고 있고 이것을 살려가려면 무엇인가 적당히 노력을 해야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수종이 임실로서는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면 어느 수종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경영 구호준 담당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와 생각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산주나, 산주가 많아가지고 관심도가 그냥 가는데 이럴수록 행정에서 진짜 체계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적재적소의 나무가 조림되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한시적인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런 자원 확보 차원에서 진짜 실질적인 피부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안 느끼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자원 확보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임실에는 한우가 15,700두, 젖소가 5,231두, 20,900두라는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부터 옥수수에서 에너지를 때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료용 옥수수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서 사료 1 푸대에 1만원대를 육박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고 좀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청보리라든가,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안일한 대체를 임실에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수리 일대에 지금 꽃을 보기 위해서 논을 임대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평야부하고 우리 임실지역은 15일 차이는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료작물을 갈던가 보리를 갈던가 하면 수확이 덜 난다고 해서 임대를 잘 안 해줘요. 지금 임실이 그렇습니다. 평야부에서 기온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주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많은 임대를 해서 청보리라든가,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책을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청보리 연결체 장비 22대가 있는데 그것은 연결체 장비는 무엇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은 우리 김명진 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치즈밸리 팀장을 맡아서 우리 임실의 치즈를 홍보도 많이 했고, 많은 일들을 한 것도 사실이고 치즈마을이라든가, 체험장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 유인물에서도 나타나듯이 엄청나게 홍보가 되었고 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숲골요구르트는 1톤 생산할 적에 치즈밸리라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약 4톤 이상으로 숲골요구르트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임실치즈를 보면 실지로 물량이 없어서 못 대주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2008년도 쿼터 물량은 전혀 계상치 않았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쿼터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좀 세워서 주면 이자만 보존을 해주는 것이지, 원금은 회수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 준 것이 도래가 되어서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임실치즈에 쿼터를 늘려줘야 우리 농가들이 치즈밸리가 시작되면서 우리 농가가 이런 것이 덕이 되는구나 라고 느낄 텐데 아무리 홍보는 하고 사람이 체험장은 왔다가고 뭐해도 우리 농가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정말로 쿼터를 자꾸 늘려주어서 거기에 아무리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날을 세어가면서라도 임실 치즈에서는 물량이 확보를 해가지고 임실 치즈를 달라고 하는 데는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말하자면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치즈공장에서는 행정에 바라보고 치즈공장 지어주면 들어가서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공무원님들 정말로 보호를 합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농가들 속에서 저는 같은 농가이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구각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 보호합니다. 지금 속있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 앞에서 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농가들 원성이 많다. 그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농가를 피부에 닿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쿼터물량 늘려주고 쿼터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원금을 전부 회수를 하고 이자만 좀 보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해서 농가물량을 늘려주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쨌든 치즈밸리 사업이 막중한 사업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여러 가지 애로는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임실에 치즈밸리사업이 정말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안보이니까 그러거든요. 1월에는 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 믿고 치즈밸리 사업을 조기에, 질문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조기에 이것이 성과가 나오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린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먼저 사료대책에 대해서 도하고도 상의하고 대책을 나름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620ha 정도의 청보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업에서 청보리 생산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그 자체를 사료화 시키는 것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료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특화사업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확정단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해서 사료를 청보리를 이용해서 사료화를 시키는 방향을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축사를 하고 있는 조합과 축산계, 낙농계해서 조만간에 김제, 익산 쪽에 사료공장들을 견학해서 저희지역에 접목할 사항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보리 확대사업으로서 부지임대료 관계가 저희가 검토를 작년에도 하다가 지금 못한 사항입니다. 옛날에 하다가 지금 문제점이 축산농가하고 경쟁농가, 토지주인 농가하고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그 사항을 2004년도까지 하다가 지금 중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이 자체가 경쟁농가 토지주인한테 임대료를 줘야하는 것인가, 축산농가한테 줘야할 것인지 이 결정들이 서로 다툼이 많아가지고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보리사업 확대 강화로 검토사항에서 저희가 중앙부처가 건의사항 했습니다. 저희 산간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이 영농 기계가 없습니다. 트랙터 같은 거요. 청보리를 갈면 가는데도 작업을 해야 하고 베는데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소규모 농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돈이 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축산인들 한테 임대하려면 그런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이 계산을 경쟁농가 개념에 축산농가도 포함을 해서 축산농가가 임대를 하면 자기 것을 청보리 재배를 했을 경우에 그 사업도 우리 사업에 포함을 시켜줘서 한다고 하면 청보리 연면적 확대에도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 토지를 빌리는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다만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축산농가가 전혀 농가가 아닌 축산농가가 청보리 자기 땅에 가서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도 청보리 작업비 이런 상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도나 중앙에 다시 한번 물어봐서 임대를 하는 사업도 인정해주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립이 된다고 하면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랑 같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사료대체 작물에서 외국 수입 사료가 높기 때문에 저희 한우나 낙농경우는 대체농가 대신 양돈경우에는 고무사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한우나 낙농에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만 군에서라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임대해 줄 수 있는 임대료를 다만 어느 정도라도 계상을 해서 앞으로 청보리 사업 재배 확대나 사료확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밸리 사업에 대해서 김명진 팀장이,

연결체 장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연결체 장비는 금년에 4조로 예산이 와가지고 우리가 연결체가 기존 연결체까지 합쳐서 축협, 치즈조합, 삼계 6개가 있는데 이 장비를 1조 기준이 1억3천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연결체에 자체를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트랙터도 청보리 채취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종에 이것이 22대를 아니라 말하자면 전체, ○

4조로 기준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트랙터에 있는 연결체는 다른 청보리 수확할 수 있는 재배,

예, 이해를 하겠군요. 좌우간 이 문제는 정말로 대 가축으로서는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좀 충분히 산림축산과에서는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차질이 없고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 치즈산업지원팀장 김명진입니다. 먼저, 치즈밸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대 한만큼 많은 성과를 올렸어야 하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 없었음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쿼터물량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1억3천8백만원의 국비를 세워서 쿼터를 확보하려고 4억4천8톤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천8톤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중도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현재 4천8톤이 아니라 2톤 정도만 쿼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8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신청을 안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쿼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늠하게 어렵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가늠하게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기 신활력사업에 그 예산을 확보를 사업계획에다 추가로 넣진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2톤이라는 그 금액이 나와 있다보니까 먼저 그것을 소진한 다음에 시기가 되면 2009년도라든지, 2010년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중앙부처에 변경을 요구해서라도 충분히 그때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되어서 안했고요. 그리고 임실치즈농협에서 현재 브랜드가 전국 유업체 중에서 치즈 브랜드가 4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엄청 높아졌는데 그 브랜드에 맞는 생산시설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낙농가가 전반적으로 낙농을 누구나 축산농가처럼 한우농가처럼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낙농에 참여 하려고 하면 신규농가가 약 4억에서 5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로 하는 것이 어렵고요. 원유를 확보한다는 자체도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실치즈는 치즈가공을 제2가공을 하기 때문에 잉여원유 치즈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잉여원유는 낙농진흥회로 통해서 배정을 받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낙농진흥회에서 잉여원유가 많이 남으면 많이 주고 안 남으면 조금주고 거의 없을 때는 아주 적게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치즈피자 도매 점포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잉여원유로만 가지고 치즈를 만들다 보니까 치즈가 부족한거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팀장님! ○

예,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은 좀 알고 있고요. 지금 3일전에도 임실 낙우회에서 한 30명이 롯데우유를 찾아갔어요. 쿼터를 늘리려고요 30명이 난로도 안 피워준 설렁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찬밥신세를 당하고 왔다고 그렇게 듣고, 저도 그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또 진흥회농가가 롯데에 갈 이유가 없다고 해서 사실 안 간 것입니다. 지금 임실 농가들은 지금 이렇게 우유를 더 짜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팀장님께서 설명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치즈공장에서는 거기가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수입 것이나 잉여우유 싼 것으로나 이런 것 가지고 이익만 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어차피 치즈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한다면 행정에서 치즈공장에다 촉구를 해야 됩니다. 너희들 임실에서 짜는 원유를 받아라. 여기에서 꼭 이익만 찾아서 수입 것이나 가져오고 잉여우유 싼 것이나 가져오고 그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치즈조합장보고도 이것 대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임실에서 나오는 우유를 너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들어와야지,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생각은 그것이에요. 공장지어주면 들어가서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말하자면 법인을 우리 행정에서 촉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임실에 원유를 좀더 많이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팀장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 치즈밸리만 지어주면 뭣합니까? 치즈공장에서 수입 것이나 갖다가 잉여우유나 갖다가 그것 만들고 우리 치즈밸리 뭣하게 해요.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농가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임실치즈를 비싸게 지리적 표시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대시 들어가서 정말로 치즈가 우리행정에 딸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하고 더 이상 답변 듣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좌우간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같이 우리 농가 보호차원, 우리 임실치즈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잘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정말 성의를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쿼터량은 정부에서 지금 각 군단위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낙농진흥회에서요.

그럼 임실군에서 지금 전체 쿼터량이 얼마나 됩니까? ○

약 50톤 정도 됩니다.

실제 소비량은요? ○

지금 농가들이 쿼터량 이하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치즈하고 숲골요구르트에서만 55톤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임실에서 짠 우유는 임실치즈 18톤밖에 안 들어갑니다. 임실치즈가 18톤만 들어가서 가공을 해요. 임실 우유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우유나,

쿼터를 배정을 안 해줘서 그런가요. 낙농가들을,

진흥회로 들어간 농가가 우리들 18톤이고, 임실낙우회는 진흥회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롯데에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임실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입니까?

100톤도 생산은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

잠깐 제가 보고 드릴게요. 우선은 약 55톤 규모로 되고, 저희도 그 상태를 상당히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치즈 중장기 발전계획 아까 용역 보고 들였잖아요. 그 사항에 그 사항을 넣어가지고 쿼터도 임실군에서 풀어서 임실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우리 임실치즈를 만들 수 있도록 요구르트도 만들 수 있도록 용역계획에 집어넣어서 우리 자체로 연구도 해야 하고, 또 아까 김상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우리 낙농가는 우선 생산한 우유를 증가된 양을 바로 치즈조합으로 해서 생산성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저희가,

그리고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도록 할게요. 우리 치즈밸리 사업을 하면서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차후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보완을 예산을 줘서 많이 했어요. 임실치즈에다 말하자면 차후 시설을 좋게 해가지고 환경개선해가지고 짠 우유를 임실치즈에다 쏟아줘야 하는데 시설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롯데에다가 쏟아줘요. 그러니까 롯데에서는 이번에 거기에서도 좋은 원유를 받아가지고 비싸게 받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우유를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의개 육종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추진이 되가지고 금년으로 해서 오수의개 육종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비도 6억5천만원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금년에 육종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그동안에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 그간에 오수의개 육종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간에 어떤 실적과 향후 육종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대로 끝낼 것인가, 향후 어떤 계획이나 담당자의 향후 육종사업에 대한 방향제시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어떤 준비해 놓은 것 있으면 육종사업 담당께서 말씀 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 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문영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육종사업은 금년도로 매듭을 짓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더 예산도 배 이상으로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 사업은 거의 2월정도이면 아까 용역사항들이 매듭을 짓게 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75두 정도의 개를 기능검사 이런 것을 자체로 해서 10두 내외로 축소를 시키는 방안을 금년 4월까지 매듭이 되는데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종사업에서는 끝나지만 육성은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오수의견전승회하고도 저희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앞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 이런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보고 드리면 10두의 개 관리와 또 의견 5두, 외부에서 사온 5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차후가 남아있습니다. 오수전승회에서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지만 전승회 모임 자체가 오수의 개를 살리는데 자체를 가지고 있지, 재력적으로 이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육성 관리하는 사업비는 현재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해주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 개는 조금 관리를 해야 오수 애견동물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선 오수 전승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애견동물원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도록 추진했으면 하겠고요. 그리고 10두 정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새끼를 낳고 또 새끼에 대해서 검사기능을 해서 도태시키고 관리하는데 이 사업은 전승회로 해서 농가에 위탁이나 또 분양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사항들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의견 수렴을 못 했습니다. 전승회에서는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농가위탁 했을 경우에는 예산관계 수반사항과 거기에서 나온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추진해야 되는가?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육종사업은 사실 오수의개만 어떤 한 마리를 탄생시키려고 한 취지는 아닙니다. 오수의개를 만들어가지고 복원을 시켜가지고 이게 지역 농가와 결루가 되어가지고 농가 소득적인 것까지 창출할 목적으로 이 육성사업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육종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이 오수의개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농가한테나 확산을 시켜서 농가에서 사육을 해가지고 어떤 소득까지 연관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관리계획이나 산림축산과 담당부서에서 잘 수립해가지고 진짜 오수의개가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예산도 많이 투입하면서 했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단계까지 최종 마스터플랜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 전승회에서 그 사항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요 보고서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산지자원화 사업 차원에서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서 추진했던 산머루제도 관계 지금 삼계에 있는 금화양조와 연계되어가지고 산머루를 재배를 장려를 해서 지원까지 장려했으나 농가들도 역시 진짜 희망을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금화양조에서 원료가 과다로 인해서 농가들 생산량을 갖다가 저희가 소화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제재를 내어서 그전에는 양 다 받아주다가 중간에 양이 오버되니까 등급제로 해가지고 특등 이런 데에서 가격차를 많이 줘가지고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생산원가가 안 나올 정도로 농가가 피해가 커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이 줄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현황 쪽으로 약 세부적으로 조사를 안 했지만 거의 약 20% 정도는 자체가 상당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치즈밸리 신활력 사업에 의해서 약간 비친 것이 기능성 치즈개발 용역 산머루를 이용한 기능성 치즈개발 이런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관계에도 비록 치즈뿐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도 관계를 해서 우리가 막대한 군 예산도 주었고 농가에서도 그렇게 해서 재배한 것을 좀 생산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금화양조가 언젠가는 발전되어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에 이렇게 해서 재배 농가들이 위축되어가지고 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실질적인 금화양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적에 우리 군에서 또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사례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가들의 보호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적에 잠깐 질의했던 것 한 가지 반복해서 실질적인 관련부서가 다시 질의하는데 지금 화성마을에 치즈밸리사업으로 인해서 체험행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방문객들을 경운기에 태우고 하는 코스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하나도 없다. 제가 봤을 적에 만일 거기에 경운기가 따다다다 뛰고 가다가 더군다나 이공희 씨라는 분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할 사람도 없고, 그분 하루 하고는 일당 얼마씩 줘가지고 화성리는 살맛났더라고요. 전 가구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의 대비, 한 예를 들자면 아까 산림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축제 궁도대회 때 대학교 3학년생이 시동을 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화살을 맞은 것은 처음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그런 상황이 났을 적에 사고가 나고 보니까 해당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사항이 왔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해결을 못해가지고 전국 활터에다 할당할 정도, 우리 군에서 군자정에도 2십만원 정도 찬조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우리도 2십만원 보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되었을 적에 그래서 그 뒤에 조치사항이 보험을 가입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우리 활터는 보호막을 만들어서 이번에 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사례로 사진도 우리 임실 것을 찍어가고 그랬는데 우리 그것보다도 더군다나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보상금이 금산에 많이 했냐면 대학교 3학년생이라서 장래가 있고 뭐하고 그러니까 보상단가가 계산상으로 엄청납니다. 그쪽에서는 5억 이상 넘게 나오고 최하 3억이 나오니까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우리 여기에도 보면 체험현장에 가보면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왔을 적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와 주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치 쪽에 재선충 해제는 언제쯤이 가능합니까? ○

70%요.

70%. 우리 FTA 어떤 대체 할 것을 위해서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임실군에 무언가 조경식재 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으로 늘려보자. 사실 올 봄에도 성가리 쪽에서 철쭉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소득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지산리 쪽에 아마 1,000평정도 이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에 이서라든가, 구이 이런 쪽에는 이미 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상당히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무언가 개나리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이런 규모의 백일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산업유통과에서만 농가소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휴경지라든가 지금 논에 이런 경작을 할 수 있는 의지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도 임야에만 하는 그런 쪽으로만 우리 정책을 펴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다. 이런 쪽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또 담당께서 무언가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을 위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에 추진해온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을 군민의 권익증진과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건설과장 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승득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건설과장 라승득.

건설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승득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건설과 소관은 소상히 많이 알고계십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정말로 설명 드려야 할 부분들만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원호 관리담당, 이강승 토목담당, 강두천 기반조성담당, 김학심 교통행정담당은 교육중이라서 김영주 담당자, 윤성록 지역개발담당, 이형종 섬진강댐개발담당, 이희봉 보상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일반현황은 저희 일반직 29명과 청경1명, 일용직 3명, 수로원 10명, 총 39명이 방금 소개한바와 같이 7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에서 7쪽까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모래와 염화칼슘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보급으로 33노선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개발촉진을 위한 6개 노선의 도로망 확충하였으며 밭기반 정비의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하였고, 마지막으로 댐 준공이후 40여년 한이 서린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07년도 주요업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저한 도로정비 및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총 7대 제설기 보급을 하였고, 7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과 방지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모래 2,000㎥와 염화칼슘 2,000포를 확대해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총괄발주 도로사업은 총 26억3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3군데 사업장은 마무리하였고 지금 1개 노선 부족 예산 17억2천9백만원은 내년도 확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활용 도로개설로서 작년도까지 총 27억원을 투입했고 금후로는 9억9천만원을 성수 대판에서 오수 봉산까지 연결하여 교통편익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회문지구 49ha는 금년도 마무리 하겠으며 내년도 착수분 계획대로 추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덕치 장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4개년에 걸쳐 39억2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차분 내년도까지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오수면과 신평면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6억2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오수면 관월지구와 구장지구 2개소 3.9km 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쪽, 박사골 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67억2백만원을 5개년 투입하여 1단계 사업부터 마무리하여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임실과 관촌 2개소에 2억7천4백만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는 6개소에 6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의식 함양고취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사업은 버스가 38대, 택시가 74대, 화물이 126 총 238대에 10억2천6백만원의 분기별로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유류대 인상분을 보조,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21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개발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청웅, 신덕, 삼계, 지사면 총 4개면 사업비 28억5천7백만원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집행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62억8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362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복지향상과 고품질 주민만족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쪽, 폐천부지 매각사업입니다. 양여된 폐천부지 9,289필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1,622천㎡는 매각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매각 방침을 정한 후 제한 및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600필지정도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해결 및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댐의 정상화를 통한 보상으로 192세대 실거주자와 홍수선내 및 제내지 233세대의 건축물 등 이주가구 보상외 철거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비치는 현재 임실읍 3대, 각 면에 1대씩 총 14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에 7대를 구입하여 청웅, 운암, 오수, 신덕, 관촌, 강진, 덕치를 신규 보급하였고, 모래주머니는 당초 2,000여 개소에 20,000여개 정도 고갯길 및 위험구역에 응급조치용으로 비치하였고 추가로 운암, 강진, 오수면의 마을비치용으로 800개 정도를 보급하여 운전자들 및 주민들이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실시한 사업은 전문 기술과 첨단장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 및 읍.면 숙원사업은 자체기술력인 토목직으로 하여금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이 아닌 주문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금 섬진강댐 주변 주민숙원사업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

예,

거기에 금년도 우리가 임실관내에 7억 얼마? ○

먼저 이형남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주문사항은 생략하고 저희가 주문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여금이 2004년 1월 26일에 폐지가 되어가지고 사실 지금 각종 사업장이 많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용역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성수 오봉선이 설계까지 해놓고 지금 일시적으로 보상을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5억원 정도 보상이 나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임실 이인리에 가서 죽계리 휴양림하고, 망전리하고 잇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를 다 해놓고 지금 저희가 입찰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은 내년도면 양여금 다시 부활된다는 이야기가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은 저희가 못하고 지금 설계만 군비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 의향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부터 해야 할 것 아니냐,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도비보조나 어차피 국비보조는 사실은 저희가 반납을 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입찰 잔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추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이 많이 증액된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변경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설계할 때에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변경하다보니까 증액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돈이 없으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번에 할 때에 그 것을 마무리해서 나가야, 또 이 사업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들어오겠냐 해서 덕치 회문지구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중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저희도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부득이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없도록 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보통 주민들이 중간에 저희가 당연히 처음에 설계를 잘 했어야 하는데 또 용역회사들도 하다보면 기간을 원칙은 땅 같은 것 지질조사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점을 유의해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좀 없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는 의견 있음)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토목담당 이강승 담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방수 막동다리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진단을 해본 결과 C급 판정을 받아서 그 다리를 철거를 하도록 하고 다시 놓느냐, 길로 내느냐 해서 다리는 평생 다리이고 길은 길이다 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다리를 안 놓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향을 묻고 싶은 것이 이 다리를 철거를 해야 맞는데 철거비가 억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또는 지금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바로 우리 임실군의 정수장하고 연결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옆에 폐교를 수련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수련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철거를 안 했다는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난간대가 없습니다. 그 다리가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일도 있고 자동차가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은 파이프라도 해서 난간대를 만들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천교 다리 옆에 주능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든을 뜯고 이제 금년에 연결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자투리땅이 있는데 자투리땅에 집도 밀고 도로를 내고 그런 땅을 왜 방치해 놓느냐는 이것입니다. 거기에다 화단을 만들던지, 조경이라도 하던지 해서 그 자투리땅에다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도로만 내놓고 양쪽에 자투리땅을 내놓고 집도 밀고 도로도 내고 그렇게 버려 놓는 그런 행위는 잘 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본인의 소유에 가든 이었습니다만 화장실이 이전이 덜 되어가지고 그 화장실 부분에 8백만원 잡힌 금액에 대해서 박중섭 씨한테 남원 산림조합에서 1번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관촌 새마을금고가 2번으로 설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수하면서 설정자한테 상의도 없이 건물을 뜯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빨리 공탁이라도 넣어줘야지 본인이 안 찾아가면 빨리 넣어줘야지 그 돈을 지금까지 띄워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행정고발하면 당합니다. 근저당 설정자가 있는데 상의도 없이 건물을 뜯어서 길을 내버렸습니다. 그것을 방치 해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승 토목담당 이강승입니다. 지금 막동교를 이야기 하시는데, 막동교를 진작 철거를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

이강승 그때 바로 했습니다요. ○

지금 전주시 상수도 옆에 있는 밑에 다리를 말씀하시죠? ○

이강승 철거는 진작 끝냈습니다요. 그 당시에 끝냈습니다요.

언제 그 당시에 끝내요. ○

이강승 철거 했습니다요. 그때 막암교는 철거를 안 하다가 방수리 주민들하고 주민 설명할 때 철거하도록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때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도로를 연결을 시켜줘야죠. ○

이강승 그것은 기존 말하자면 방수리 막동에서 기존 논 있잖아요. 거기를 통로로 했습니다.

그게 길입니까? 거기는 경운기나 달리는 길이죠. 우리 막중한 임실군에 상수원 정수장이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 도로하고 우리 정수장하고 연결도로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다하고, ○

이강승 주천교 도로개설 잔여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단 조경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뜯어버리면 어떻게, ○

이강승 건물 화장실은 보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담당께서 보상이 되었으면, ○

이강승 아니요. 화장실 보상이 끝났고, 그때 보상을 해드렸고 지금 다른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중섭 씨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손자가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중섭씨 연락이 안 되었지, 박중섭씨 하고 상의된 것이 아니잖아요? ○

이강승 말하자면,

그것이 내 건물이었는데 왜 그것을, ○

이강승 아니, 건물은 그때 보상을 해드렸고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박중섭씨 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남원 산림조합하고 저당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예, ○

이강승 그 관계는 우리가 소유자하고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보상금만 못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은 협의를 해서 본인은 없고, 친척이 있어 가지고,

소유자가 안 해주고, 친척한테 얘기를 듣고 해요? 그 건물이 내 건물이었었는데 친척한테 얘기를 듣고 공사를 해요? ○

이강승 건물 관계는 그 때 건물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가지고 얘기를, ○

이강승 땅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

땅 값은 아직 못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협의 없이 근저당 설정자 한테 협의 없이 땅에 길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면 빨리 본인 소유자가 안 찾아가면 공탁이라도 넣어 줘야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

그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탁을 넣어 주어서 말하자면 연락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6개월만 지나면 공탁을 넣어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되었어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말하자면 설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공탁에 넣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락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

이강승 말하자면 토지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가지고 박병섭 씨랑 통화해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이따가 확인 한 번 해봅시다.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자투리땅을 버려두고, 집 짓고, 길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우리군 땅에다가 임의대로 길을 내고, 집 짓고, 그렇게 해 놓아도 괜찮나 이 말입니다. ○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치해 놓지 말고 거기에다 화단을 만들더니 뭣을 하더니 방치해 놓은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건의 말씀으로 들이겠고요. 그리고 아까 땅 값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을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빨리 공탁에 넣어주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행정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도 건의를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 유가 인상 운송업체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추가로 2억4천이 편성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운송업체들에서 유가 인상 보조금 때문에 개인택시업계에서는 집회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재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재원은 저희 자동차세, 임실군 관내에, 세입 들어오는 자동차세 보전금하고,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하고 합쳐서 주행세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은 주행세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행세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면 보조금 재원이 주행세이면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김학심 담당, ○

교육가고 없어서,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지방세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세외수입계에서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수업계에 지급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버스하고, 화물하고, 택시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 지급을 하고 있죠? ○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

버스하고 화물은 맥심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고, 택시는 운행한 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에도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 저희가 추가로 이것을 1분기씩 늦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사분기 것은, 3사분기 것은 지난번 예산에 세웠고, 4사분기 것은 또 내년 예산에서 나가고 이것이 쓴 후에 1분기씩 늦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많이 세워지면 되는데 예산계에서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넉넉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게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기씩 늦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유가보조금 재원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거죠? ○

예,

우리가 운수업체에서 기름이 온다거나 이러면 자동적으로 원천징수가 되어 가지고 주행세가 건교부로 납부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주행세를 운수업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운수업계에서 기름 넣은 것 가지고 신청을 우리 군에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건설교통부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배를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

원칙은 그렇게는 안하고요. 저희가 별도 신청을 안습니다. 건교부에 신청을 안하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지역 운수업계에 수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안습니까? ○

이것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안해도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물론 신청을 안해도,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유가인상 보조금이, ○

예, 그것도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계에서 거기에서 가져간 금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요? ○

세외수입계에서 일부, 자동차 보전금하고 운수업계 보조금을 내려온 대로 저희가 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예산계에서 세입수계도 세워주고, 저희도 세워주고 그렇게 세워집니다. 양분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지침을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매 회계연도 보조금 정산결과 시군별로 확정 배분된 보조금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예산 부족 시에는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보조금을 산정 지급하고, 차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보조금 예산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차년도 당해 목적으로 보조금을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표를 보면 2007년도에 저희가 건교부에서 내려온 안분액은 8억6천5백8십9만7천원이예요. 그러죠? 그런데 저희가 집행은 지금 10억2천6백9십9만5천원을 집행을 했어요. 저희가, 우리 군에서, 그러면 추가로 1억6천 정도가 추가로 집행이 되었고, 이것도 지금 보면 3사분기 중에서도 일부 미지급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4사분기 것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보다 훨씬 더 금액이 추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된 금액에서는 군비로 주어야 되는 돈입니까? ○

저희가 지금 군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계에서 추정을 해서 세운 것인데, 이렇게 세워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분기씩 늦게 나가는 이유가,

그렇다면 이 돈이 추가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내년 연초에 내년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 금액하고, 부족분하고 이것을 건설교통부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신청을 결산을 봐가지고 이것이 금년에는 화물대 수가 조금 늘었어요. 오수에 것이,

전주에서 화물 50대인가 이쪽으로 되어서, 저희 주행세가 늘어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

그렇게 되어서 지금 부족금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예상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재는 부족분이 있으니까, 금년만큼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되지 않은 차량대 수가 우리한테 많이 잡아져 가지고 결국은, 아직은 그것을 우리가 써야 신청을, 보고가 되어야 집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의 부족분이 아까 현재까지 3사분기 일부 미지급분하고, 4사분기 지급분하고 지금까지 부족한 것 1억6천1백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내년도 소요량하고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청구를 하면 받을 수가 있는 돈입니까? ○

한 분기만 늦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후라도, 분기가 늦게 지급되어서 그러지, 차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안분을 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

예,

그렇다면 한 가지만, 2006년도에,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표있죠? 과장님,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의 안분내역은 8억1천9백이예요.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6백5십7만7천원이 있고만요. 전에 남은 금액, 이것이 2001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에 의해서 이월을 시킨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차기년도에 같은 당해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 보면 건교부 안분액이 8억1천9백9만9천원 여기에다가 전년도 잉여금 6백5십7만7천원을 하면 8억2천5백인데 전년도 집행액이 9억3천5백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랬죠? 전년도 집행액이, ○

예,

그러면 전년도에도 1억9백정도, 1억1천 정도가 추가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

예,

그 금액을 올해 신청을 했습니까? 전년도 부족했던 것, ○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담당? ○

담당자가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없어서,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장이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예산관계는, 저희는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장하고 제가 해서 예산관계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행세,

예산계장님이, 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될 분야인데 김학심 담당께서는 행감위원장님께 사전에 통보를 하고 증인석에 출두 안한 것입니까?

예, 접수했습니다. ○

교육중이라,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출석을 요구하실 때에 오셔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영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 되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 마지막날 다시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상초 위원님께서 지역, 이미 철거를 했지만 이런 것처럼 사실 과장님 또 내지는 담당들께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과 공조가 되지 않고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 보다는 의정활동 쪽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참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번 의회에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도 좋았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다른 담당님들께서 우리 임실군에 소규모 주민사업, 뭔가 좀 주민숙원사업과 또 사업과 관련한 업자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담당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안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어떤 대안을 내놓기 이전에 적어도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뭔가 업무를 파악하셔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현명하고 정말로 뭔가 임실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뭔가 대책을 통해서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 후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후 1시 30분에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장 송효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효진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포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을 하셨고, 세밀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을 뛰어다니시는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담당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금순입니다. 상수도담당 정재곤입니다. 하수도담당 손석붕입니다. 미화담당 강재운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07년 세입세출 예산집행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담당사무, 2007년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만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정원 32명, 현원 33명, 정원외 17명으로 수치상으로는 1명이 증가되어 있으나 현실정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증가요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도담당 업무와 관련 정수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5명을 추가 정원승인 요청 하였으나 정원승인 없이 1명만 보강된 상태여서 도표상으로만 증가 인원일 뿐 현실정은 아직도 4명이 부족하여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환경관리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가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발사업에 제약을 받게 되어 상수원보호구역에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관계로 지금부터 철저한 종량 관리를 해야 하며,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3명 정도의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며, 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인력 보강이 절실한 시기로 수질오염 총량제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3명 정도는 보강되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환경관련법 규제 세분화, 개 사육시설까지 환경규제 대상 확대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됨으로써 폭주하는 생활민원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정도이며, 앞으로 ○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셨는데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찍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대로 명확하게 이 부분에 헤드라인 정도를 설명하시고 또 중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업무 중에서 수질오염 총량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 부하량을 규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2008년 8월 1일부터는 그것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3명 정도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 행정계라든지 인력 충원계획 거기 할당제가 되어 가지고 인원을 아직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기회가 되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쪽,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포획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참가인원 수나 포획수량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견해 있습니다만 사실은 행사일 2주전부터 낚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끼를 거짓 낚시를 끼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오염은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후 2주 동안을 함으로써 피해지역인 옥정호 주변 상가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거기서 음식도 드시고, 주무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늦게 하지 않고 지연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확보해주셔서 적기에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환경지도담당 업무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지금 하다못해 개 짓는다. 폐수는 이미 다들 철저히 단속하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이 잘 지켜야겠다. 하지만 개 짓는 소리, 심지어 우리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또 27번 국도포장, 조그마한 먼지만 나더라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원을 늘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속현장에 몇 번 가사 봤습니다만 우리 지도계에는 여직원만 세분이 있습니다. 남직원이 하나 더 있었으면 그런 바람인데 인력총원제에 걸려 가지고 거기도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지금 우리 호국원 같은 데가 내년부터는 물을 먹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 가동을 해야 되는데 겨우 1명을 배치해 가지고 그 상황실 유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확충 되어 가지고 강진, 청웅, 덕치까지 전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게 하려면 인원이 빨리 확충 되어야겠다 그런 염려를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3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예산도 추경에 확보해 주시고,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마을 인근을 파헤쳐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아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소의 민원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하도록 감독 철저히 하고, 저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저에게나 우리 하수도계장에게 바로 전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임실군 하수관거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군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쭉 넘겨서 30쪽입니다. 우리 관촌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사용기간이 앞으로 16년간은 무난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촌면 횡암, 복흥 주민과 계약이 되기를 200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가 시설은 잘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의 민원을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를 해서 잘 만들어진 우리 매립장이 영구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립장 인근 주민의 민원은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협조말씀 드립니다. 장을 전부 넘겨서 맨 끝 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부족으로 쓰레기가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물 2종, 21,2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또 앞으로는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농가에 마을단위로 공급해서 우리 마을을 쓰레기 종량제 처리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그냥 수거하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보고 드린 점을 양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되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면서 공장 유치라든가, 또 어떠한 대단위 공공시설이라든가 들어왔을 적에는 반드시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도록 하수도법 제32조 4항내지 5항이 하수도 사용 실적에 따라 원인자 부담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임실군이 부과기준이 제일로 높습니다. 지금 처리 톤당 우리 임실군은 6백6십만원 돈이라는 거대한 부과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많은 데가 장수군이 4백3십만원, 순창이 2백5십4만원, 부안이 2백8십만원인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임실의 경우는 1일 처리 용량을 3,4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했는데 총 사업비가 225억3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과액이 많은 장수군의 4백3십5만원에는 1일 처리용량을 2,000톤 우리보다 적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적지만 장수군은 투자비를 87억원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처리시설이 많이 된 220억9천, 우리보다 조금 약 4억 정도 더 드린 부안군의 경우는 1일 처리용량이 8,000천톤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3배 처리, 이것을 봤을 적에는 이해가 안가요. 1일 같은 용량인데 왜 임실군은 1일 처리용량이 3,400톤 밖에 안 되는 220만원 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가? 이것이 지금에 와서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혹시 그 사유가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렇게 않으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네요. ○

담당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

지금 그렇게 해서 했는데 현대 공법으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제기를 않겠지만 제 자료를 봤을 적에 저희 임실군 같은데서 처리량 같은 기준에 너무나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짚었던 것이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톤당 임실의 기준이 아까, 이것이 내내야 투자비가 총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산 적용기준을 하다보니까 6백6십만원, 아주 엄청난 부과를 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뒤따르냐? 앞으로 임실에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또 어떠한 공공대규모 시설을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6백6십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과했을 적에 과연 임실에다 광장을 유치하려고 하겠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35사단 문제도 있어요. 물론 정부 공공시설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제도가 장치가 되겠지만 우선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규모도 아마 계산상으로 부과를 이 규정대로 했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부과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부과를 해서 세수를 받아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임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임실에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유치를 해야지, 이런 것은 하나 풀어주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임실에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치를 누가 와서 하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 되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다면 현행대로라면 아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임실 발전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거기에 맞는 감면조례 규정이라든가,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너무 우리 이형남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하수도 조례개정을 빨리 해가지고 농공단지라든지, 기타 공공사업이 우리 임실군 관내에 왔을 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안을 신설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임실군 관내에 공장 또는 공공시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었던 것을 외부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임실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대로 규정한다면 2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요. 그런다면 누가 임실에다가 이런 유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가 공무원들이 누가 지적시키고 이렇게 거론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례라도 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정비를 해서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군에 진짜 당면한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해결해야 될 것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지금 대안이 과연 임실의 군정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 이런 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운수회의 때도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그것을 집중 거론을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빨리 해제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제 요구에 따른 제안을 해야 합니다. 한다면 맹목적으로 해제만 해달라고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임실군에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진안에 있는 용담댐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고 주민 자율 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기어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군도 그런 주민 자율참여의 협약에 의한 어떠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 자율적으로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자 우리 임실군은 이러이러한 관리를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 우리 자율에 맡겨 달라. 그러니 반드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대화가 되고, 해결책이 나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도 안 갖춰 놓고, 무조건 상수원 보호구역만 해제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그렇게 쉽게 풀리겠냐? 그런 차원에서 하도 요새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례제정도 섣불리 해서는 안 되죠. 조례제정을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는 것보다 더 우리 임실군민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도래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건축법 제한해야지, 허가 제한조치 해야지 하다보면 아마 그런 것이 뒤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한 주민공청회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수질보전, 자체적인 수질보전 차원의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해 달라. 그래야 저쪽에서도 대안이 나올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제안을 드린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관리담당이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효덕 예,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지까지 가보시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강계장을 통해서 어제 자료를 싹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담댐하고, 저희 임실군 상수원보호구역 하고는 법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용담댐은 수변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할 때 당시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정이 되어 버리고 그 후에 수변구역으로 거기는 지정이 되었는데 관리 차원이 조금 틀려서 거기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용담댐 수변구역은 주민자율 감시체제로 갈 수가 있지만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주민 감시체제로 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질을 보존할 테니까 해제를 해 달라 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율 감시로 가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한 1년이 넘었습니다만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상당히 어려워 이게,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가지고 저도 이제야 조금 감을 잡습니다. 1년을 했어도, 이제는 조금 감이 잡혀 가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계속 도하고만 지금 상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환경단체하고 계속 상대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바위에 계란치기 식이여서 안 먹혀요. 그리고 도에다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를 했습니다만 불가로 왔어요. 그래서 올 봄에 제가 간부회의 토론과제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이대로 업무추진 방향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어려운 것이 저희는 환경업무이다 보니까 환경을 보존하고 수질을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상태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해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테니까 이게 서로 환경 관련 업무하고 상반이 되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업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개입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막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론과제 내기를 업무전담 부서를 바꾸자, 환경업무 안보는 부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저히 도하고는 안 되니까 이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판을 하든지, 법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 과제를 냈는데 결론은 업무는 그냥 그래도 현 부서에서 보되 전문적인 업무라 타부서에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법적 대응방안은 신중히 검토하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선결문제로 법률검토를 법제처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가 들어간 것입니다. 법제처에 법률 검토를 해서 현지도 그 분이 왔는데 좀 긍정적으로 현재는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 질지는 모르고, 또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 달라, 이게 원래는 지금 환경업무이지만 환경부에서 지정을 안 하고 도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도지사 권한이에요. 그렇지만 환경부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 달라, 그래서 오늘도 환경부에 질의를 하려고 공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임실, 저 뿐만이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임실군민이나 공무원이면 이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직원들 회의 때 제가 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도 총력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강계장 한테 자료를 주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실상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 실무팀들은 오히려 보호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야가 원칙이죠. 실무팀들은, 그러나 일반적인 관계는, 그러나 우리 군으로서는 너무나도 숙원이기에, 하여튼 그런 길을 늦추지 말고 모색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홍효덕 제가 한 가지 욕심을 부린다면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일을 갑자기 하다보니까, 법률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것 전담을 해야지, 이것하다 저것하다 정신이 없어 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좀 전문가가 하나 있었으면,

우리 환경보호과는 주요 업무가 인력보강이고만요.

아무튼 과장님, 또 담당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 있습니까? ○

홍효덕 여비 관계를,

여비말고, 그 외에 앞으로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예산이 뭐라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홍효덕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도 조례라든가 뭔가 어떻게 수계를 개선하겠다는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전주시를 끌어 들여야 합니다. 전주 평화동에서 막은 댐까지 오는데 약 7분 걸립니다. 4차선으로 오니까, 그러면 전주시에서 옥정호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문가를 끌어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계 내지는 한 마디로 이런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대변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중요 인사들을 끌어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MBC, KBS JTV 이런 데에서 자꾸 그런 분들을 끌어 들여서 TV토론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 정말로 들어보니까 토론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줘도 괜찮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임실군민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써야 합니다. 사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니까 담당께서는 고생을 하시지만 여기에다가 공직자의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세요. 아마 모두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는 옥정호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옥정호 외에 것은 사실 답변 드리기도, 질문 드리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쪽을 보면요. 청소관리 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13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10억을 집행해 가지고 3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보시고 계십니까? 과장님, ○

예,

이게 인건비인데 3억 정도, 지금 결산하려면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지금도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결산추경에 감액할 것입니다. 급여이기 때문에,

급여이니까 결산추경에 감액한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사실 사전에 충분한 어떤 예측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부서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11월달이 되어 가지고, 한 달뿐이 안 남은 과정에서도 3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은 사실 충분한 예산을, 정확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꼭 진짜 임실군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예산이 못 투입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나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서면이나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아까 이형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환경보호과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임실군의 천혜의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는 옥정호를 빨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 저번에 저도 그런 내용을, 옥정호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그러는데 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서 옥정호를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하여간 하루빨리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되어 가지고 임실군의 어떤 관광,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하 담당들께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 옥정호 임실군이 하늘이 내려주신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꼭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제가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요. 과장님하고, 면사무소에서도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바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 15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해 가지고, 사실 과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자칫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는, 저는 지역의 돌아가는 동향을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뭔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어떻게 잘 풀어야 할 텐데, 내년 정도면 수용가가 새로 생산되는 물을 가지고 급수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청웅이나 강진이나 덕치쪽에 나타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저도 답변은 적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답변해 온 걸로, 또 과장님께서도 또 상수도 관련해서 관계자들하고 답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이 수용가에서 어떤 불편이 없이 수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그 동안에 염려하고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 정위원장님이 강진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강진을 간 횟수가 상당히 되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신청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진 소재지에서 그런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마을도 전체 다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냐? 더 많은 데에 헛돈 쓰는데 우리 마을에 수도, 관로 좀 깔아주면 안되느냐? 라고 항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조례에만 핑계데는게 아니고 저희 예산운영이라든지, 현재 입장에서는 대문 앞까지는 저희들이 해주지만 대문 안에는 농가에서 하도록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플 따름이고, 신평 원천리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만 우리 강진, 청웅 쪽에는 그런 사업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천리 같이 우리 행정에서 다른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반부담이라도 해주면 농가에서 적극 호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연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협조 바라고, 좀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좋은 양질의 물을 강진, 청웅, 덕치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상수도담당께 주문을 드릴게요. 그 수용가는 어는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문 앞까지 지선이 깔린다고 한다면 대문 앞에서 계량기까지 그 돈이 수요가 되는 것인가? 전체 수용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용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저에게 그것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제가 어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내지는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도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도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사전에 자료가 배포되어서 많은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도연입니다. 그러면 서면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 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생략을 하고 5쪽까지 생략을 하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이용이 약 15,000명 정도 세입이 1천5백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배수로 공사를 했고, 입구에 대형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에는 이용이 약 20,000명 정도, 세입은 3백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센터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를 했고, 셔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군민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약 85,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은 리모델링을 약 3억3천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11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투감기 원격조정 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관리는 약 1천7백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인원은 130,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현황은 생략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상황은 배수로 공사와 대형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관중석 주변에 배수시설이나 급수시설이 없고, 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 2개소와 급배수시설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테니스장 주변에 화장실, 샤워장, 조명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의견공원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계단에 셔터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김개인 생가 주변에 쉬는 공간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경수 식재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문화체육센터 지붕이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은 군민회관 시설을 안전관리 점검 등을 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각종 행사에 청사내 환경정비를 해서 일용인부, 청소하는 인부가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용인부를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민회관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3억3천만원을 들여서 했고, 체육관 무대보수, 또 건축물 정리정돈, 또 군민회관 물탱크보수, 또 경로헌장 보수 등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금년 11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수영장 관계가 노후로 휴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정밀진단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완전 정밀진단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수영장 보수 또는 타용도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선대는 지금 목재의자 나무 보수 방수시설 페인트칠하고 조각공원 코가이 부분에 철쭉 식재를 했고, 꽃길 조성, 또 진입로 호수 개나리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선대내 산책로 일반 및 상가 주민이 차량을 통행함으로써 판석으로 설치된 것이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판석을 교체를 해서 상가 출입, 그리고 관리사무소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도 차단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저쪽 연못 너머에 주차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으로 차가 못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고쳐 놓는다 하더라도 차량이 계속 다니게 되면 도저히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통제를 해서 거기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사선대 경관이 가장 좋은 위치에 상가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2개소가 휴업 중에 있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여기 상가를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쪽,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수에 있는 도서관에는 27,500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이용객은 1일 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수 영화상영을 매월 4회 상영을 해서 36회를 했습니다. 또 도서를 15,000권 정도 구입을 금년에 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도서관을 2개교를 해가지고 14회를 해가지고 2,100권의 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에 상당히 이것이 효과가 있겠냐 했는데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권이라는 책을 대출을 했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독서교실을 2회 58명을 했고,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어머니 독서교실을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금년에 하고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앞으로 좀 더 늘려 달라. 또 이것을 할 때에 어머니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하고 함께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회로 늘려서 또 22명을 했습니다만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 잔액 가지고 약 500권 정도 더 사고 또 영화상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군민회관 수영장 용도변경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셨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장을 타용도 헬스장으로 전환하느냐 하는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과 또 수영장에 필요한 어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의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수영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용역비를 3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용역비로 해가지고 정밀진단을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아까 사선대 관광지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상가 주민들의 앞에 판석파손 진짜 너무나도 보기 흉측합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가서 봤을 적에 전직 군수님도 오시고, 임실의 여러분들이 모인 석상에서도 거기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냐? 할 정도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선대 군민관광지, 거기가 임실군의 얼굴입니다. 많이 오가는데 사선대 관리사무소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할 정도로 거기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선대 관리사무소가 있으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과연 거기를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가? 참 통탄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물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수를,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기에 앞서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관리차원에서 수시로 철저히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차량, 차량이 내내야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어떠한 교육차원에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관계가 이상하게 제가 자꾸 거론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수영장 정상화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시설을 갖다가 관리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방치하다가 보니까 누적이 되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기계시설까지 가가지고 인제 용역검사라고 하는데 참 짜증스럽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지금 엊그제만 하더라도 장수군에서 신규로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개설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타군에 없는 것도 신규로 만들어서 개장을 하는데 왜 임실군은 이상하게 있는 것도 관리를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기계가 노후하였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자꾸 변동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임실군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이런 시설관리는, 이것 종합적인 검토대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결단을 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임실군의 군민의 어떻게 생각하면, 수영장이 군민회관의 상징적인 명물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아 버리고는 지금에 와서, 그 밑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보았지만 어마어마한 시설, 이런 시설이, 그럼 그것을 고철로 내버려야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어차피 난방시설 가동할 바에야 이것을 새로 신설한다는 각오 하에 추진을 해주십시오. 지금 농촌의 고령화 뭐하는데 임실읍민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한 사람들이 헬스장으로 돌려야 한다. 어쩐다 하는데, 헬스장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헬스장, 기존에 있는 것도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데, 검토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것은 뭣인가 굳은 결심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이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사선대 제초 인부임 1천3백만원 용역하셨다고 하셨죠? ○

김종민 예,

이것이 사선대만 1천3백입니까? 아니면 오수의견공원까지 해가지고 1천3백입니까? ○

김종민 사선대만,

사선대만요?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사 영천에 가면 김개인 생가 있죠? 김개인 생가가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준비가 안되었으면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 저희 의원님들 현장방문시 김개인 생가 현장방문시 농지전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부서, 건설과나 지사면이나 서로 충분히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이것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제기를 않는데 이게 다음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현장방문시 그때까지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는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에는 10시 정각부터 산업유통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건설과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