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 11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추진계획을 먼저 심사하고 2008년도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 먼저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수복지과 소관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과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계획으로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은 2004년도 말에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 군유계획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보건복지부와 농촌공사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당초에 부지를 용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심의과정에서 저희군에서 사업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수연구센터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방금 제안 설명을 해주신 대로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을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 받았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관리계획 승인받아서 쭉~ 추진을 해오다 도저히 현재 관리계획 받았던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아 새롭게 건강·장수연구센터로 사업을 바꿔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선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 관리계획을 기 승인을 받은 것을 순창 건강장수연구센터 조성계획으로 타이틀부터 바뀌기 때문에 의회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먼저 받은 뒤에 모든 사업들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추진해오다 이번에 의회에 심의해주라는 상정을 하신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행정절차는 순리대로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셨다고 보십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이 이루지지 않았으면 당연히 장수연구센터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면 그때 당시 승인을 받고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못 챙겼고 저 또한 그 이후에도 못 챙긴 것이 사실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받은 사항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민자유치,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사유는 민간자본 확보대책마련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 받은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민간자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친화 산업단지에 들어올 공장이 자기건물 짓는데 자기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일단 상정된 토론은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시고 민자 조건부 승인은 센터 연구소하고 연관된 것이니까 먼저 변경안부터 질의하시고 토론해서 처리하고 또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하도록 합시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거쳐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이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서로 토론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창군 의회는 한번 넘어가고, 다음에 가서 사정하면 바로 해주더라는 생각만 가지고 막연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용도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 용도변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위원입니다.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 계획
다음은 순창 건강·장수연구센터 조성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 건강·장수연구센터 조성계획은 지난번 심의 때 충분히 심의를 했었습니다. 과장께서 어제 서울을 다녀오셨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문제로 다녀오셨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 문제로 다녀오신 결과에 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구소를 나중에 운영하는 운영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대학교에도 자체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저희들도 자체 근거를 마련해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또한 근거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협정내용을 어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같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대로 협약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 건강·장수연구센터가 노인복합노인단지에서 변경 된지가 몇 년도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005년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5년도에 변경이 되었는데 순창 건강·장수연구센터 조성 계획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것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예산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잘못되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도중에 연구소 건립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방법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로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구소를 건립 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의회에서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간략하게 조목조목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먼저 기본적인 방향은 연구소가 자립화 될 때까지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부서를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인 조건하에, 어떤 연구소든지 일방적인 행정기관에서 처음부터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운영비 확보 등 종합적인 자립화 방안이 마련될 때 까지 우선 5년간 위탁을 시키고 자립화 되면 저희들이 직접 직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서울대에 참여한 교수님들 7분하고 같이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각종 R&;D자금이나 산업체에서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기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5년간은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5년간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건립 후 완공 후 5년간 위탁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커다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소 용역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익성 사업처럼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됩니다. 거기에 어떤 일력이, 우리나라 최고 박사학위를 득한 분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또한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 염려됩니다. 5년간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모든 운영의 비용은 위탁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위탁관리 한다는 말씀 말고 의문이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이든 아니면 현재 순창군청에서 그 부분을 계획 수립했으면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울대학교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세부협정 체결때 협정서 내용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귀하게 담아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과학기술부와 협약했던 내용은 책자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내용대로 3차년도까지는 아마 연구소 연구결과가 나오면 바로 상업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2~3년 과정에 검진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부족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하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자립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창군에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서다보니 차후의 건물관리 유지관리비에 대단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장수연구센터만은 과장님이 다른 실과로 가실지라도 영구히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수현 위원님 그 뜻이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서를 보면 5년,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공 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연간 수억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과연 서울대학교와 위탁관리 체결이 되었을 때 서울대학교 비용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총 비용의 50%를 순창군에서 보조로 줄 것입니까? 이제까지 추진을 했어도 그런 규약이 협약이 안 되었다면 협약도 안하고 집을 짓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대로 여기에서 토론해서 근거 있고 타당성 있는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2페이지 자료를 보면 와이플러스 1차년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 16억 1,500만원이 들면 공동연구비 5억, 학술연구비 7억 5천만원, 출연금이 3억 5천만원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원짜리 하나도 안 넣고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대부분의 경비를, 학술용역이나 협약기관의 공동연구 나도 기술상업화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전개하면 자립화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는 들어가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50% 30%의 부담은 어렵습니다. 10% 나 20% 선은 초기단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비 말입니다. 이 계획대로 운영하려면 1차년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1억 200만원정도 들고 시설관리비 1억 8천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연구소 운영하면 연구비는 누가 줍니까? 관리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만 드리고 연구소는 묵혀둡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의 용역서 나온 대로 완공 후 1년간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차년도 계획을 잡은 것은 총 16억 1,500만원 잡았습니다. 그중에 공동연구비 확보할 것이 5억, 각종 학술연구비 용역비가 7억 5천만원, 출연금이 3억 6,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13억 5천만원은 외부에서 용역자금을 끌어와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 건강장수연구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있죠? 과장님 알고계시죠? 전체적으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325억에 받으셨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앙 투융자 심사를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1월에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자료를 얼마에 주셨습니까? 총 사업비 325억원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유재산관리계획도, 중앙 투융자도 325억에 받고, 이 자료가 2007년 11월 1일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의회에 제출하려고 만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가신일로 자료를 만드신 것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자료는 국가하고 연구소사업을 하면 협약을 맺어서 협약대로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대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고 왜 이 자료에는 450억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총 450억인데 이중에서 건강장수 아카데미는 투융자 심의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학제나 기타 종합적인 문제가 고려되면,
영일
최영일위원
뭐라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건강장수아카데미는 쉽게 말하면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학제나, 교사진, 강사진 확보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추후 다시 별도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이 분야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넣습니다만, 관리계획하고 중앙투융자 심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해줬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건부 내용이 민간자본 확보 대책마련 후에 승인하라고 조건부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계획승인 올라온 전체적인 내용이 건강장수연구소 하나가 아닙니다. 고령친화산업전용단지하고 고령친화생활종합체험관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세 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 325억이기 때문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사업계획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건강·장수연구소 한 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나머지 2건에 대한 사업이 포괄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융자 심사 시 행자부에서 제시했던 민간자본 확대방안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11월달에 만들어진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에 대한 운영비 확보방안이나 사업비 소요명세서등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운영비 방안 등은 전부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산출된 것을 여기에다 옮겨놨습니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허무맹랑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어떻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의원사무실에서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책자를 제가 2번 봤습니다. 그다음 순창군 장수연구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가 딱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사업방안들을 엑기스만 이 보고서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개요가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의회에서 요구한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갖다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개 사업에 대한 운영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1개 사업 단위 150억에 대한 관리계획승인만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이 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325억 전체를 관리계획 승인 하는 것이잖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고령친화생활 종합체험관이나 고령친화 전용산업단지는 추후에 건강·장수연구소가 완공된 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보고서대로 운영이 된다면 3만 명이 취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운영비에 대한 산출방안은 정확히 다 맞는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개관적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완공이 되면 3년차부터 연구인원이 60명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0명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요원은 별개고요? 5명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완공되면 이대로 추진할 것이고, 전체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보고서의 하면 16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연간 52억입니다. 28억씩 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을 그대로 영업액 21억 8,200만원을 올려야 매출액이 30억 8,800만원이 됩니다. 연간 운영비가 52억 7천만원인데 매출액이 30억 8,800만원이 되어야 21억 8,200만원이 적자입니다. 2년차는 14억 5,400만원, 3년차는 7억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저는 타당성 보고서가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짜리 보고서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이 내용은 여기에 장수아카데미를 포함한 건강장수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4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보고서의 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되고 그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추후에 그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되잖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데 미래 ... 계획은 추진과정에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은 장수연구소 한건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고령친화 산업단지, 체험관, 아카데미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를 참고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정책제안 했죠? 장수연구센터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잖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정책 제안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추진하는 배경은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전체를 장수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곡성, 구례, 담양, 순창 4곳이 전국에서 가장 장수지역이라고 해서 장수도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수시책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위원님도 보고계신 장수연구센터 종합적인 계획이고 그 계획중에 하나가 장수연구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고서에 서울대학교 정책지원 일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조례에는 특히 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필요자금의 조달 방안 규정, 군의 공유재산 무상 배부규정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첫 번째 연구센터의 설치, 사업의 종료 및 범위, 연구분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연구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두 번째 자금의 지원입니다. 자금의 지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우리군 지원자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원기간, 자금을 지원하되 언제까지 지원해줄 것이냐, 자금운영, 도의 지원금과 외부지원금의 명확한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 등을 구분한 계획적인 운영 등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기업 및 연구소와 공동 프로젝트로 소형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및 기타 연구 기금으로부터 연구비 수주확대 방안 수립하며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통한 수입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찬조금 협조, 회원제 운영, 기술자문 실시 확대, 산업체 교육 확대 등 수입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기타자립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한 것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과학기술협약할 때요.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것입니까? 중심으로 만든 내용이 이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내용은 이책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지적하신대로 연구비나 기술산업화에 따른 출연금, 인건비 시설관리비, 운영비, 직접비,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산출근거를 마련...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내용은 부지하고 운영비하고 협약서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만들었을 때 조직체계도하고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친화 체험관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후에 고령친화 모델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요청해놓고 산업단지는 일화제약 등 여러 가지 업체와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추진이 됩니다. 지금 당장 계획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건강·장수 연구소 건립계획만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건강·장수 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건강·장수 연구소 운영 방안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순창군에 내려와서 겸임교수가 되었든 명예교수가 되었든 순창에 내려와서 연구할 교수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만약 연구원이 내려와서 근무를 한다면 연구원 정도는 내려와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직접 내려와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1년차 우리군 출연금이 3억 2,500만원이면 완공되었을 때 3억 2,500만원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연금만 해주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6억 5천만원이면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60명이 넘는 연구원의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을 16억으로 충당하기는 절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제 생각하고 다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장수 연구센터의 포괄적인 부분은 보지 못 했지만 건강·장수 연구소 1개 사업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개요나 완공 후 운영방안 등이 본 위원으로서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이 이번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325억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복합단지에서 서울대학교하고 장수연수센터 협의작성이 2006년도에 되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운영협의 각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협의각서가 2006년도에 되면서 이때 순창 건강·장수 연구소로 계획이 추진되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7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얼마 확보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비 50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0억을 확보해놨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 2008년도에는 내시된 것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25억 국회예결이 통과하고 예산결산 소위원회 최종 심의만 남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도합 75억이 확보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이 고령친화 모델지역으로 되어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사업은 올 12월 말까지 국토도시연구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내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것 확정이 되면,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을 받을 때 건강·장수 아카데미는 총 150억이 들어가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건강·장수 연구소, 쉽게 말해서 건강·장수 연구소만 관리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시고 나머지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은 고령친화모델 지역으로 사업을 집어넣어서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신청했으면 이 사업비가 다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계획을 별도로 받아서하면 나중에 어차피 고령친화모델지구로 하더라도 군비가 부담 되어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군비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군비가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하기 힘드시더라도 건강·장수 아카데미만 받으셔서 우리지방비를 부담해서 하고 어차피 고령친화모델지구도 앞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군비를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부담할 군비를 나눠서 하면 군비가 더 절약이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고령친화모델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를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75억, 75억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 장수연구센터 75억만, 지금 도비 확보방안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75억이 확보되었으니까, 어차피 75억을 부담해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특별교부세 7억하고 나머지,
승종
양승종위원
7억은 현재되어있고, 지금 토지 매입비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이속에는 없습니다. 이미 토지매입비는 전체 예산이 세워져서,
승종
양승종위원
토지 매입비는 노인종합복지단지로 옛날에 관리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사놓은 것 밖에 없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고령친화 모델로 지정이 되어 앞으로 사업계획을 올리셔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업계획을 올리실 때 고령친화종합 체험관과 고령친화 전용산업단지 사업을 고령친화모델지구로 하시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로만 해서 150만원을 수정해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건강·장수 연구소로써 받아...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연구소로요. 그러실 의향 없습니까?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로 고령친화 모델지구가 지정되더라도 우리군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고령친화...
승종
양승종위원
그 연구는 안 해보셨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게 해주셔도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어차피 고령친화모델 사업비가 지구로 되었으니까 이제 사업을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개별적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방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50억으로 건강·장수 연구소로 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로...
승종
양승종위원
고령친화 모델지구를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때 체험관이나 전용산업단지를 그 예산으로,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때 별도로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건립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50억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150억중에 2006년도에 사업 관리계획이 안 났는데 예산 먼저 성립되어 연구비로 1억이 나갔죠? 150억중에서 말입니다. 연구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연구비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작년 50억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 연구비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내년 예산서를 보면 150억 사업중에 2억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코트용역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50억중에 10억 정도가 학술연구비로 나가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5억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난번 심의 때 10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차년도 2억 2차년도 3억으로 해서 5억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을 계획 수립하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장수연구소 건립을 위해서 150억 총사업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2~3년에 걸쳐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비가 5억이 학술용역연구비로 나가는 것이 과장님은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모든 연구활동은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 지역사업코트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연구소가 건립되어 준공되면 그 기틀을 기초로 연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에서 그쪽으로 미리부터 조사하여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좋은 발상입니다. 다른 사업도 그런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에 그것을 넣어서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런 계획서를 수립해서 관리계획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관리계획 안 하고는 별개입니다. 순창군중기재정재방계획 심의위원회에 동료 최영일 위원과 심의위원회 위원회입니다. 심의를 했습니다. 회의하고 심의하고 자료를 유인했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자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이 자료요.
54페이지, 보셨습니까?
거기 총 사업비 364억으로 표기되었죠?
2007년도에 62억, 2008년도 50억, 2009년도 45억, 2010년도 81억으로 계획서에 균특, 시도비, 시·군비, 민자해서 총 사업비를 363억으로 2007년도부터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하나하나 심의를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마다 계획이 다릅니다. 계수도 다르고요.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과는 과대로 말입니다. 뭘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유인이 되고 이런 계획서가 있는데도 해당 과에서는 올렸다 내렸다 150억 450억 325억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잣대를 갖고 심의를 해야 맞습니까?
장수복지과에서 제출한 325억에는 50억 민자가 들어있습니다.
양승종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장수복지과장님, 장수연구소 건립계획으로 인하여 의원 간담회시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전체 사업비중 지방비 75억에 대한 50%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을 안하겠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도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절대 안 된 다고 하고 사인해 준적이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사업을 안 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50%에 대하여 못을 박은 양영수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사인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은 무엇이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의회를 우롱하는 것인지 의원님들을 우롱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하여 약속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다르고 대응하는 것이 다르면 어디에 일관성을 맞추고 일을 해야 합니까?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 안 드렸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건강·장수연구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 장수연구센터 건립사업은 건강장수연구소, 고령친화 생활 종합 체험관, 고령친화 전용산업단지 3건으로 총 사업비 325억원으로 이중 1개 사업인 순창장수건강연구소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써 이중 50%인 75억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액중 의원간담회시 도비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도비 미 확보시 사업추진 불가이상을 의원전체가 표명한바 있으나 현재에 이르러 지방비 75억 전체를 군비로 충당하기로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2007년 5월 17일자 행자부 재정정책팀 상반기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통보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전용단지 건립건에 대하여 민간자본 확보대책마련으로 추진하도록 통보받았으나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어디에도 민간자본 50억에 대한 확보대책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금번에 제출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건강장수연구소 1개 사업만에 치중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운영방안에 대하여도 삭제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 계획은 삭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삭제 동의대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 할 때 50억은 투융자 심사시 확보에 노력해라고 했죠? 확보 계획 대책을 세우시라고 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누차 설명 드렸다시피 산업단지가 되면 산업단지위에 개인별로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 짓는 관계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기업이 온다고 해서 확정을 하고 ... 끝나고 기업팀이 와야...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님 질의를 생략하시고,
승종
양승종위원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 장수연구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325억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아직 민자 확보 대안도 없기 때문에 장류연구사업소, 아니 장수연구소 150억 기 확보된 국비 7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 에 150억에 대해서 규모나, 위치도 그대로이고 규모도 그대로이고 총사업비만 150억, 국비 75억, 지방비 75억, 사업기간은 장수연구소는 2006년에서 2009년으로 주요시설은 건강·장수연구소만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끝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주요시설에서 건강·장수연구소만 고령친화생활체험관이나 고령친화산업단지는 삭제하고 건강·장수연구소 150억만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순창 건강·장수연구센터 조성계획은 방금 낭독해드린 모든 면적이나 사업규모는 제가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구소 건립에 있어서 150억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건강·장수연구센터 건립 조성계획을 처리하기에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양승종위원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는데 집행부 동의를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먼저 그 부분을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함으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순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승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 5분, 반대하신 위원 2분 그래서 찬성하신 위원이 5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5분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명확하게요. 회의록에 남게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계획은 양승종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수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표결을 해서 의사봉을 때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표결하면 안 되잖아요. (의석소란) 집행부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표결 되어버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의결을 했는데 어떻게 삭제합니까? 표결해서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서 수정 동의안 내놓은 쪽이 과반수 이상이 넘잖아요. 확정을 해버리면 집행부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거기에 동의를 못 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표결에 대한...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승종
양승종위원
표결이 결정되었으니까 결정에 대한 확정 의사봉이잖아요. (청취불능)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아직 최종적으로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들끼리 표결처리만 한 것입니다. (의석소란)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사봉을 두 번밖에 안 때렸죠? 한 번 더 때려야죠? 땡!(의사봉) 수정처리 하기로 하였으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동의하였으므로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계획은 수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추진계획
11시 49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이어서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님!
영수
양영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추진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제안 설명도 드렸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청사건립 변경안이 현재 있는 안대로 교성리 청소년 수련관 앞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부적절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변경안중 장소와 부지면적을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순창읍 복실리 38번지 외에 9필지, 즉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를 포함한 그 주변입니다. 총 10필지에 16,048㎡, 예산액은 당초 계획한대로 27억 5천만원, 건축면적은 1,352㎡ 1층에 726㎡ 2층에 726㎡로 순창읍 복실리 55-4번지에 154㎡ 55-5에 1,036㎡. 이것이 건교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순창읍 복실리에 55번지에 1,207㎡, 55-1 1,894㎡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8㎡와 38.2㎡, 38-20㎡는 현재 순창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기 7필지와 나머지 3필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 가변차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실리 56-5번지에 53㎡와 56번지에 641㎡ 56-6번지에 144㎡ 도합 3필지 838㎡를 합쳐서 총 10필지에 16,048㎡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추진계획은 양영수 위원의 설명, 수정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동의하셨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추진계획은 수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 변경안과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2가지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농촌복합노인단지 용도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순창 건강·장수연구센터 조성계획은 수정안대로 처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 변경안중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용도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순창 건강·장수 연구센터 조성계획은 수정안대로 처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 계획 - 2008년도 공유재산 토지매입 계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중 3가지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설치사업 추진계획은 원안대로, 2008년도 군유재산 토지매입계획은 원안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추진계획은 수정 처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중 어물전 신축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계획은 원안대로 2008년도 공유재산토지매입계획은 원안대로, ...선포합니다. 3. 2008년 예산안 심사(계속) - 자치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먼저 답변에 앞서 기본방향을 3분 내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본편성 방향은 생략하시고 예산편성 내용부분을 하시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701만 1천원으로 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972억 2천만원에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편성기본방향은 발전하는 자치행정구현을 과 운영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 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 조직의 활성화에 4억 5,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후생복지증진분야에 5억 3,36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억 9,61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책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군민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인재양성과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등 인구증대를 목표로 군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천인재숙 운영 등에 7억 1,014만 9천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요구한 53억 700만 1천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서 저희과 세출예산 편성 기본목표인 발전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29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먼저 129쪽에서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30쪽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반조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기반행정조직원 전문교육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기반행정조직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마을 이장 303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의 마을 이장님들 303명이요?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탁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교육을 받을 대상자를 추전을 받아서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1박 2일 코스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1박2일로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 다녀오신 결과를 보면 아주 적절한, 또 우리마음에 닿는 교육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교육을 가시라고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이장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들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반조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말고도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꼭 선두에 서서 교육에 참여하시고 또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군정일, 군중이 모이는 일은 이장님들이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향토회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항상 주역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들을 특별히 1박 2일 시간 내서 교육까지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생활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사일 등을 비교해봤을 때 여유가 있을 시기를 선택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가 다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중에 순번으로 간다던지 필요에 의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을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장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너무나 크고 또한 그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지 않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 기반조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2,400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종합실적 최우수 읍·면 시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이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종합행정실적 평가는 각 읍·면이 1년 동안 일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평가를 통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잘하는 읍·면에는 시상을 함으로써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경쟁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상금을 걸어놓았습니다. 계속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선행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외람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청산하에 있는 읍·면과 각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을 차별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읍·면은 다같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읍·면 종합실적평가 최우수 읍·면 시상 1, 2,3등 시상금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순창읍 읍민의 날이라 기타 읍·면 예산은 순창읍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세우셨고 각 면단위는 250만원으로 세워진 것으로 되어있는데 읍과 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읍 단위는 인구가 많고 면단위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읍민의 날 행사는 금년도 5월 1일 처음 실시하면서 500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금년 5월 1일날인가 읍민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때 읍민의 날 행사를 갖으면서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예산 500만원을 확보해서 순창읍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이해를 해주셨겠지만 읍 행사가 일반 다른 행사보다 규모가 크고 면세도 커서 차등 있게 금년 5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각 면단위도 500만원씩 해주셔야지요. 읍이라고 해서 조금 크다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순창군의 모든 행사는 순창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면단위 나가서 행사하는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면민의 날 하나만 갖고...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각 면단위도 어느 정도 저기가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순창읍이라고 해서 500만원 세우고 일반 면이라고 해서 250만원 세워서 되겠습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1군데 있습니다. 읍·면별 하나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14개소로 되었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군 연합회가 하나있고 순창읍에 2개가 있어서 14개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14개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동계에 하나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면단위에서 2개있는 곳도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사회단체라는 것이 우후죽순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런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방범활동에 열심히 일을 하고계시겠지만 담당자들은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있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율방범대는 물론 저희들도 관리를 하지만 경찰서에서 지시를 받고...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니까 보조는 군에서 해주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문제예산으로 해야겠습니다. 보조는 군에서 해주고 지시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서 군에서는 뒷짐을 ...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세요.
수현
공수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과장님! 소신을 갖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만 자율방범대를 운영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방금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방범대 운영에 관한 것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도 하고 저희도 관리를 같이 하죠. 그리고 이 예산은 경찰서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수현위원님!
수현
공수현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하니까 군에서는 자금만 대주겠다는 식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관리해보셨습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한마음 다짐행사가 있죠? 또 이장체육대회가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물어보는 것입니다. 129쪽에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그다음 자치행정과에서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행사를 가지고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공무원들은 다짐행사를 하면서 급식비로 1인당 5천원씩 580명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 다짐행사비가 1,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무원가족식비 290만원. 580명을 잡으셔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 시상이 800만원입니다. 또 있습니까?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는 총 2,68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장은 순창군에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303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장은 303명, 공무원은 508명.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580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공무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서로 맞춰야하는데요. 어차피 똑같은 행사인데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으면 좋지만...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차피 체육대회가 다짐행사인데 공무원들은 580명에 2,680만원, 이장은 303명에 2,200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인원수에 맞춰서 다짐행사 예산을 세우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위원장님!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참석자 급식비 290만원,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1,300만원,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참석자 식비 290만원,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 800만원, 그다음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2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참석자 식비는 무엇이고, 가족식비까지 같이 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한마음 다짐행사와,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가족식비까지 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전부 다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하고 대북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관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각 검찰청 산하에 있는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경우는 남원시와 순창군, 장수군 3개 시·군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의 운영비로 1,500만원을 지원...
영일
최영일위원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피해자 가족의 의료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쪽에 근무하시는 인건비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쪽에 근무하는 인건비라기보다 센터 운영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을 우리군비로 하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세워줘야 할 필요는 없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협조사항은 있어도 반드시 이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없잖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답변하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답변하시라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피해자 보호법 17조에 보면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부해야 된다&’입니까? &‘교부할 수 있다&’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냐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08년도면 3년째네? 1,500만원이면 국비나 도비가 없고 순수 우리군비로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한분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한 분이 아니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3개 시·군을 관리하기 때문에, 남원시하고 장수군 순창군이 하는데 남원시는 2,500만원을 부담하고 장수군이나 순창군은 1,500만원씩 부담해서 센터를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006년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말한 것이고 2007년 처음 시작해서 금년도 하반기 때 지원해주었고 남원이나 임실은 전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2008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남원, 장수, 순창이면 예산이 5천만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하는데 1년 예산 5천만원가지고, 순창이 출연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이 1,500만원이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1,500만원 출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남원 검찰청에 하나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민들이 그쪽에 가서 상담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남원하고 장수하고 순창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협약을 해서 운영비 쪽으로 돈을 줄뿐 이지 추후에 정산부분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나가서 아직 회계연도가 안 끝났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집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을 올리셨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했어야지요. 1,500만원을 남원시에 주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과연 순창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을 해서 순창군이 과연 이 돈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남원에 있으니까 순창사람들은 상담사례도 없고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의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북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대북지원사업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대북지원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의 법 31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담당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빨리 빨리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31조에 보면,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각 시·군이 거의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국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안 해주기로 해서 안 해준 자치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돈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가지고 자치단체가 하냐, 안 하냐에 논란이 있었고 이것은 순수한 순창군의 대북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진짜로 이것이 대북적인 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무엇을 지원하실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평통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은 없고 일단 예산은 성립시켜놓고 추후에 의견만 듣겠다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일단 대북지원사업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의원님들과 군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계수조정 전에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순창군민이 얼마만큼 상담을 했는지 상담한 내용을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요. 대북지원사업 내용도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평통측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수조정시에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하고 대북지원사업 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131쪽까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32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133쪽까지 없습니까?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발신번호 전화기하고 디지털 전화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발신번호 표시 전화기가 꼭 필요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부재중일 때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전화가 걸려오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 출장 갔다 와서라도 확인을 해보면 어디에서 전화가 걸려왔는지 봐서 다시 그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디지털 전화기는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디지털 전화기, 기능은 같은 건데요 읍·면에 한대씩 지원해줄 계획으로 11대를 요구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사무소나 각 실과에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가끔 그럴 수도 있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없고 어쨌든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는 전화도 못 받는데 밖에 나갔다와서 온 전화를 어떻게 확인해봅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간혹 민원전화가 왜 이렇게, 전화를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못 받아서 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도 각 실과에 전화를 한번씩 해봅니다. 전화를 그 계로 돌리면 다른 계원이 전화를 받아 줘야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줍니다. 그 계로 전화해서 안 받으면 다른 계로 전화하면 다른 계에서는 전화를 받습니다. 서로 전화 받는 것을 꺼려해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렇지 순창군 11개 읍·면과 군청 전체 16개 실과원소에 전체 전화 안 받는 곳은 없습니다. 전체 사무실이 비워서 전화를 안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다 받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재철
권재철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부재중에 발신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화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전화에 서비스 요구하면 표시가 안 됩니까? 지금 전화기에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행정전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일반 회선만 가능합니까? 행정전화는 연결이 안 되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처리하세요. 보충질문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처리의견 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발신번호 표시전화기 500만원, 디지털 전화기 250만원, 750만원에 대한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관내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564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564명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1,564명에 대한 850원씩 180일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이요?
승종
양승종위원
농촌지역 초등학교 식품비 지원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41페이지입니다. 850원씩 1,564명에게 180일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하는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나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학생수를 빼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 되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학생을 제외하고,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 학생수는 학생수에 안 들어갑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 숫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요구받은 숫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교육청에서 그 학생수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수가 1,654명이라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564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1,564명이요. 그 학생수는 포함된 것이 아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초등학교 학생이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850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저희가 교육기관에 보조하고 있는 것이 식품비 2억 3,900만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식품비 지원하고 그다음 친환경 쌀 학교급식을 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방과 후, 죄송합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143페이지 농어촌 방과 후 학교 맞춤형 지원사업 1억 2천만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1억 2,800만원. 지원만 하십니까? 지원한 것에 대하여 확인도 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하고 그쪽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고 받은 내용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보고서 갖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초등학교 식품비 지원을 제외하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과연 친환경 쌀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지원사업하고 농어촌 방과 후 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은 학생들이 끝나고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교사들이 누구인지 학교별로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사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맞춤형 지원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3쪽까지 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41쪽 민간경상보조 한글 공부방 운영에 6천만원이 있죠? 이것은 몇 년도부터 지금 몇 년 지원된 것입니까? 여성한글공부방 운영지원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006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06년부터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까지 2년 했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2년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지원 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 한글 습득이 된 것 같은데 그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배우셨던 분들이 또 배우잖아요. 내년에 또 지원해주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서 배우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배웁니다. 한번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한번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한글공부 배우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오셔서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를 18개소에서 하거든요. 기독교연합회나 천주교에서 합니다. 14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상반기에는 1회 70명이 수료했고 하반기에는 25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군내에서요.
미경
조미경위원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모른 사람 위주로 한다든지 숫자를 조정해본다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41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영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강사료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강사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사료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강사비를 그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보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계약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 뒤에 보면, 농촌관광과 예산에 신활력사업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45쪽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민자치대학운영경비로 플래카드가 240만원, 강좌운영 소모품비가 160만원, 주민자치대학운영으로 강사료가 1억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주민자치대학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대학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하려고 있는데 못했던 부분입니다. 총 일년에 몇 회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40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0강좌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공무원들이 주마다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으로 공무원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그 내용아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교육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놓기는 했습니다. 평균참여 교육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토탈해서 산술평균해보면 230명 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은 올해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숫자로는 못 세겠지만 절반정도 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절반정도 참여하신 것 같다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주민자치대학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 3가지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장성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교육을 해 와서 거기는 잘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곳에서 모델을 삼아서 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교육을 하게 되면 군민들이 못 들어본 상식들을 듣게 됨으로써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훌륭한 강사들이 우리군을 다녀감으로써 다음에 우리 군정에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우리군의 우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평가가 있을 때 우리군에 다녀간 교수들을 통해 우리군의 응원을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중에라도 순창군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었을 때 그분들이 좋게 평가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군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1년에 1억씩 예산을 주고 있는 것은,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분들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군민들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는 순창군민들을 위해서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 130명이라고 했는데 주민이 몇 명입니까? 평균 주민이 몇 명입니까? 약 20명됩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까? 수료식 하는데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평균 230명 속에 군민은 100여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30명중에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평균이 13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30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30명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30명 속에 100명 정도가 40회의 강좌를 하는데 전체가 항상 참여를 하신다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민자치대학이니까 주민들의 참여로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대학 강좌가 있는 날은 의무적으로 공무원들도 가서 자치대학 강좌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의무적으로 그때가 되면 전체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교육보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직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나 고객만족도 용역비 부분의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주민자치대학하면서 차라리 이런 분들을 강단에 모셔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용역비 주지마시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런 훌륭한 분이계신다면 추천을 받아 섭외하여 강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명하신 분 많잖아요. 성적인 것이면 구성애씨가 있고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유명하신 분 많이 있잖습니까? 어떤 틀에 박혀 금액을 정해서 강사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한달이면 한달에 순창공무원이면 공무원 전원이 참석하여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하루쯤 일과가 끝나고 듣는 것은 개인시간에 방해를 안 받겠지만 주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식상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남아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1년에 10번이면 10번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씩 그런 방향을 찾으셔서 사회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순창군민 다소가 참여하고 공무원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대학쪽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제 예산지적을 농촌관광과 할 때 해야 합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보조금은 여기서 세워지고 자치 예산은 농촌관광과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농촌관광과에 지금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과 신활력사업비 부분 예산심사할 때 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예산도 먼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1억이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 지적하고 그때 또 지적해야 맞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관광과에 있으니까요. 주민자치대학 운영경비 400만원, 강좌홍보 플래카드제작 240만원하고 강좌운용용 소모품 구입 160만원 4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 5개소에 대해서 세우는 예산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합니다.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 복흥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 3,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방음공사를 하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복흥면에 주민자치센터 일부가 도로변에 있는 옛날 복지회관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음조치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하는 농악이나 댄서를 할 때 소음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흥면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주민들이 밤 시간에 쉬어야 하는데 소음으로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음공사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쌍치도 방음공사를 했습니다. 풍물하시는 분들이 밤에 와서 연습도 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스포츠 댄스나 에어로빅 등 음악 틀어놓고 합니다. 쌍치도 방음공사를 했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방음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물패가 연습하는 날은 민원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쌍치도 그런 요구가 강합니다. 복지센터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지센터 같은 경우 거의가 1층은 타 설들이 있고 2층을 대부분 활용합니다. 2층에서 활용하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주로 활동하는 때는 동절기 때 입니다. 풍물패나 댄스스포츠 에어로빅은 시끄러우니까 조그마한 강당을 하나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 쌍치지역 같은 경우도 금정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실재로 동절기 때 연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어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지역면장님이나 저나 기 복지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또 방음공사까지 되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막무가내입니다. 전통풍물을 보존을 해야 한다, 왜 이쪽 부분을 신경을 안 쓰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시끄러워 방음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문이 존재하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방과후 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은 양승종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도 지원사업 예산 안 세우고 이번 결산추경 때 세워서 주실 거죠? 2007년도 꺼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08년도 본예산서 안에도 지원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되 사후에 보조금 지급하는 정산부분은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개 학교에 제한되어있지 않고 순창군 초중고에 전체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학부모들로 인해 어느 한쪽에만 집중투자하고 공교육 쪽에는 등한시하느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검토를 깊이 하셔서 반드시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4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좀 보세요. 14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일반보상금 7,574만 8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일괄적으로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포상금 50만원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포상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행정에 보면 분야별로 행정 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을 잘 실천하는 공무원 분야별로 한명씩 선정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포상금 조례 내용대로 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포상금 조례에 현금 시상도 가능하다고 있거든요. 금액은 최고 얼마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포상금 보다는 시상할 때 상품권,
재철
권재철위원장
시상한 상패나,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5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가 특위 때, 감사 때 건의 드린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농산물 유통센터 1억 1천만원 10여년 전에, 거기다 최근에 열심히 노력해서 법적 투쟁해서 1억 1천만원을 다 환수해온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치하하고 포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에 해당되는 사항인가 아니면 따로 포상금이,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 포상금하고는 다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이달의 공무원상이라든지 그런 공무원들은 포상을 해야 되겠지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표창을 해야 하는데 시상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부분 예산에서 그런 시상금이 나가냐고요? 포상금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30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항목에 공무원 표창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5만원씩 해서 5명 12달로 되어있습니다. 300만원이잖아요. 최고가 5만원이냐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준이니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정말 그 업적을 치하하고 싶고 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대안을 한번 건의한바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런 공무원은 최고 얼마까지 포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규정에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달의 공무원 상을 두 번째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직원들한테 20만원을 줬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미 포상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업무 분야 성과에 의해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그런 공무원들도 그 선에서 포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20만원정도의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내내야 130페이지 포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3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공평하게 같은 레벨의 상이라고 하면 같은 정도의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위원은 그 정도의 포상금이라면, 물론 여비타서 여러 번 상경해서 투쟁했지만 그 부분은 개인 경비에 충족하지 못한 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비는 그만 두고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부분은 뭔가 인센티브, 만인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수혜를 주고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육지원 홍보물 지원 있죠? 340만원. 인재숙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141페이지요.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141페이지 교육지원 홍보물 제작 340만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연구개발 용역비가 3천만원 있습니다. 137페이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연구개발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초급관리자 과정 교육상 해외연수, 최급관리자 과정 해외연수인데 1인당 500만원의 산출근거를 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이기에 해외연수비가 1인당 500만원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1년짜리 장기교육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해외에 가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1년짜리 교육을 1년 동안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해외여행 코스가 9박 10일인가 가는 계획이 하나있고 금강산 계획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해외연수비도 있고 국내연수비도 있습니다. 국내연수비는 1인당 60만원, 해외연수는 1인당 5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라북도가 공이 교육원에 지시해서 1인당 5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꼭 다 쓴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계획에 따라 가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1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자치센터 방음공사 3,5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재로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방음공사 사업비입니까?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입니까? 방금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음사업 공사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문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문은 받지 않고,
재철
권재철위원장
주민들한테가 아니고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연 그 건물에 방음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사후 사업비는 얼마정도 드냐고 해서 산출을 해보고 예산을 요구 하셨냐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면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 방음을 최소화 할 수 있겠다고,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소화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견적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어떤 소음이나 환경에 있어서 합격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전문회사이니까요. 견적을 넣은 회사가 전문회사이니까 소음이나 환경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 돈을 가지면 방음공사를 할 수 있냐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사해 놓고 하자가 생겨도 나팔거리고 떨어지기만 안 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3,500만원 다 쓰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 업체에서 이 정도 건물크기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방음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성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 댄스, 무용, 또 뭐가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풍물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노래교실, 풍물에서 방음장치를 해서 풍물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풍물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기타 다른 것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무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을 건의해도 거기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야지요. 순창군청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형평성을 먼저 꺼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정말 어긋납니다. 만약 3,500만원을 들여서 방음공사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 들여서 방음을 해도 풍물놀이는 방음이 안 됩니다. 장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방음시설을 해주라고 했을 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차라리 그 회관이 낡아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면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낫지 공사명으로 방음공사는 턱도 없습니다.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공사 건물 주인이 누구입니까? 관리인이 누구입니까? 자치센터 운영의 관리만 한다고 해서 건물을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의 시설비를 들여서 그 건물을 고칩니까? 예산의 일관성 있는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관리인이면 읍·면장이 사업을 편성하고 군수가 하면 재무과나 건설과에서 전문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자치행정과가 무슨 기술로 이런 시설비를 세워서 방음공사 공사비를 줍니까? 감독은 또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에 이런 공무원 있습니까? 또 남한테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도장만 찍어주고 다른 부서에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기술자한테 넘겨서 검토해서 예산편성해서 해주라고 해야지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지요. 주민자치대학 운영하는데 돈을 타려면 자치행정과에 와야만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심의도중 지적된 예산에 관련해서 낭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양영수 위원께서 기반조직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일반 보상금 2천만원, 공수현 위원께서 읍·면종합실적평가 최우수 읍·면 포상금 300만원, 순창읍 면민의 날 지원 경상보조 3천만원, 읍·면까지 같이, 각 10개면에 합해서 3천만원인가요? 자율방범대 사무실 현판 정비 336만원, 양승종 위원께서 공무원 한마음 다짐 행사, 계수는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이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최영일 위원께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대북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전화기 구입 자산취득비 양승종위원께서 농어촌 방과후 학교 맞춤형 지원사업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사업, 조미경 위원께서 한글 공부방 운영 지원 민간인 지원사업, 최영일 위원께서 주민자치대학 운영 일반보상금 3건, 본 위원장이 교육지원 홍보물 제작, 순창군 홈페이지 리뉴얼작업,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가 있습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친환경 쌀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구입처와 맞춤형 농어촌 방과후 학교 담당 교사 명단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가격까지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쌀말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방과후 학교는 담당교사 등 정확히 빼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금년 사업분 이죠? 숙지 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동안 공무원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일해 왔던 내용들을 잘잘못을 분석하는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2008년도 군정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수립에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과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일부 담당하는 지원부서이며 또한 군민들의 부담이 되는 지방세 분야의 공평한 부과와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내년도 추진 계획중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중 증감이 있는 부분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분야로 급여 인상률은 1.8%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성과급 부분에서 전년도 보다 약 31%정도 인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2%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 보청 청사 도색을 위한 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2년에 걸쳐서 시행할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승인하여 주신 청사 주변 주차장 확보 사업에 우선 6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으며 청사주변 소나무 이식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 상반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편익에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력 보강 차량의 예산이 관련 실과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필요한 차량은 내구연수 경과와 노후화된 차량 구입에 있어서 10대에 5억여원의 예산이 부서별로 요구되었습니다만, 농촌 살리기 분야 등 예산 계상 증액으로 5대에 1억 8천만원밖에 예산을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산면 주민 복지센터 신축으로 사실상 토지구입 등 2002년도부터 추진하였던 부분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2008년도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편익도 도모하면서 군정의 재산관리효율화를 위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년간 지적하시고 주문을 하여오셨던 부분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4,000여필지의 1,900만㎡의 땅 중 자투리땅 매각 등을 위하여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군정의 필요한 국공유재산 매입예산에 우선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부터 전면시행 계획으로 하고 있는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시행을 위해서 인임부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149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먼저 149쪽에서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송달료. 1,5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700만원정도가 이장 고지서 송달료 수수료로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접 이장들한테 송달시키지 않고 우편으로 하시려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장들로부터 건당 400원씩 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우편 송달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세워져있습니다. 등기료까지 해서요. 그러다보니 이장님들이 신속히 더 전달이 잘 될 줄 알았더니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금년에는 우편으로 실시를 해보고 싶어서 방법을 바꿔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2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출장여비가 2만원씩 2명에 60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일부 세외수입분야만 갖고는 정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여분들이 조금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사실상 여비나 수행비가 군의회에서 도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절감해라고 해서 저희과뿐만 아니라 실과별로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예산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증액 필요 없으시다고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이 예산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만 가지면 충분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체납지방세 출장여비, 모든 여비분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업무 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유독 재무과가 각 여비는 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재무과부터 솔선수범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까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156쪽 군 청사 주변 소나무 식재사업하고 군청사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주변 소나무 식재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13주를, 사실상 9주를 심고 4주는 입찰 공고중입니다. 그래서 4주는 12월초까지 해서 이익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주 정도는 내년도 예산 18주 정도가 군락으로 쓰면 저희 청사의 기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100년생 정도, 100년생에서 150년생 정도 소나무를 심다보니 소나무 이식비가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소나무는 200년생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생 정도 소나무로해서 5주정도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1주당 4천만원내지 5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가지고 가져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소나무가 약 100년에서 150년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큰 소나무를 식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소나무를 선별해놓은 나무들이 19나무 정도 됩니다. 옮기기 쉬운 나무부터 옮겼습니다. 200년생 나무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봐둔 소나무가 오래된 나무들만 남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군 청사 주변에 소나무 식재가 이정도면 좋지 않습니까? 한주에서 두주정도 소나무를 심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무를 이렇게 많이 빽빽하게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시군에 견학도 가봤지만 이렇게 많은 소나무를 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몇 군데 두었습니다. 조그마한 청사에 그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25주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한 나무가 200년도 되면 4천만원정도 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전문가들...
흥주
이흥주위원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픈 일이 많았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4천만원이 생긴다면 그보다 좋은 수영이 잘 잡힌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연수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살기도 어렵습니다. 실재 나무보다 인건비와 장비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정도면 주당 2천만원으로 갔다한다면 정말로 좋은 나무를 얼마든지 더 가지고 옵니다. 솔직히 주민들로부터 이 나무가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으로 기 사업을 하시려면 기 수행이 잡아진 좋은 나무, 예컨대 약 70년생 50년생에서 70년생이면 사이즈가 40전에서 60전됩니다. 50전. 그렇게 되면 정말로 좋은 나무입니다. 지금 한 나무가 죽어가고 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실성은 없습니다만,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은 100% 죽습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안되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 나무는 제가 듣기로는 나무를 지정해 놨고 옮겨주는 것까지는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아니요, 소나무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소나무가 죽었을 때 저희들이 지정해준 나무만 지정해주면 그 나무에 그 자리에 옮겨주는 것으로,
흥주
이흥주위원
죽었을 때 어떠한 업자를,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 업자가 하자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죽었으면 보상 받았나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나무는 선정해 주고 갖다가 심어주기만,
흥주
이흥주위원
심어주기까지만, 그것은 입찰이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3천만원정도 들여서 옮길 수 있지만 하자까지 해서는 약 4,700만원에서 5천만원 요구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실어가지고 심어주는데 까지 책임지고 그 이후에 죽는 과정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1천만원 정도, 한 나무 하는데 하자보수까지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옮기는 것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마음먹고 있는 나무를 꼭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다른 나무로 선별해서 꼭 필요한 나무가 연식이 오래되었다기보다 그런 나무를 가져오는 데로,
흥주
이흥주위원
기 살아있는 나무가 2천만원대에 사면 현재 심어있는 나무보다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2번쳐다볼 수 있는 나무가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4~5년 정도 소나무를 많이 연구했었고 또 많이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군청사 주차장 하고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당초 위원님들께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 당초에는 9억 정도 해서 뒤에 부분 주차장을 넓힐 계획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넓혀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15억 정도 필지정도는 나와 있습니다만, 15억 정도를 들여서 순창민원인들 불편도 있고 공무원들 불편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옮기 라고 해서 그런 계획 하에 여러 가지 예산형편에 의해서 금년에는 잔액을 계상을 못하고 토지매입비로 해서 금년에 우선 6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157페이지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읍·면 승용차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차량관계를 각 실과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차는 올해 구입을 해야 좋지 않겠냐고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 정도 요구가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차는 군수님 차량입니다. 군수님 차량을 비롯해서 10대중에 5대를 금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군수님 차가 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내년 1월이 연한으로 되어있고 km수로는 약 16만을 조금 못 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차량은 700~800만원부터 1억 5천만원까지 있는데 6천만으로 예산이면 어떤 차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차량은 시군 추세를 고려해서 오피러스로 계상을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고장은 없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일부...
흥주
이흥주위원
차가 2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탈일은 없었죠? 그 차가 몇 km를 탔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15만 4,000km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실은 마침 질이 잘 났습니다. 물론 순창군이 타 시군에 비해, 어떻게 보면 자존심입니다. 해야겠지만 사실대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연구용역비, 국공유재산 유휴지 실태조사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말씀드릴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잔여토지 말씀하신건가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잔여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도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읍·면의 담당자들도 토지가 지목상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대지인지 전인지 어디에 있는지 분간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주시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어떻게든지 이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군수님께 용역비를 세워서 제가 해야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해내고 싶어서 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짜 대지인지 무엇인지 다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읍·면이나 각 실과별로 이 부분을 방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사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감때도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해보시겠다면 특별히 이의제기는 안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에 대하여 이흥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구연안이 5년이고 15만 4,000km타셨다고 하셨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계장님! 차를 몇 년 타셨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12년 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년이 아니고 12년이요? 몇 km타셨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300,000km요.
영일
최영일위원
300,000km요? 위원장님!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 6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위원입니다. 올해는 공유재산 토지 매입 관리계획을 얼마 받으셨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공유재산토지 매입 관리계획이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계획상 용역이기 때문에 5천만원,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관리계획 받으신 거요. 올해 토지매입하시겠다고 관리계획 올리셨잖아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10억 받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10억 받으셔서 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우선 4억 반영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경우 10억을 세워서 삭감을 하고 4억 세워졌는데 올해는 반대로 되었네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추경에 더 확보가
승종
양승종위원
추경에 더 올라올 계획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해는 10억이 올라와서 삭감하고 4억을 세워졌는데 올해는 관리계획을 10억이 통과했는데 4억만 올리셨기래요. 지난해하고 반대로 되기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해서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또 올리실 계획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올릴 계획입니다.
승종
위원올린 것입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당초 관리계획 받으실 때 10억을 받을 것이 아니라 4억만 받으시지요. 더 많이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4억은 관리계획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0억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관리계획이 10억인데 예산이 4억만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문 마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다음 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아직 다음페이지 안 넘어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161쪽까지입니다. 양승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올해 순창군 인건비가 세출예산에 보면 303억 100만원이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지난년도에 비해 4억이 증이 되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승종
양승종위원
전체적으로 순창군 인건비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1.8%정도해서 전체적으로 1억 9,9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뭐라고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전체적으로요.
승종
양승종위원
인건비 세출을 보면 세출예산 세출 총괄표를 보면 인건비에,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군 전체요. 전체 인건비가 303억 정도입니다. 지난년도보다 4천만원이 증가해서 1.36% 증가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무원들 임금인상률이 몇 % 잡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인상률이 2% 정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전체적으로, 순창군 기본금이 3억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깎인 이유는 전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쪽 부분에, 임원수를 비례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억 정도 더 세웠다고 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추계를 더 많이 올리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수당이나 명절 휴가비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1.2%가 인상되었는데 원래 국가에서 공무원 임금이 2% 이면 2% 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관계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인원이 조정되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인원이 조정되었고 성과상여금 부분까지 해서 2% 정부에서 기준한 금액은 올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인건비를 안 세워서 추경에 올리신 적 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를 정확히 해서 하셨는지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정확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추경에 인건비를 못줘서 올라온가,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정확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4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 관련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회계 관련 공무원들 재정보증 가입 되어있습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명 정도 되어있습니까? ...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건립에 있어서 순창에서 시설을 할 때 뼈대만 세우고 속 알맹이는 준비하지 않는 준공식을 합니다. 계속 되풀이 되는 건물 내의 투자가 됩니다.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에 건립 관계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있겠는지, 준공식 때 갖출 것 다 갖추고 준공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와서 예산을 판단해보니까 솔직히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 예산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입찰 차액이 있는 부분까지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좀 각별한 관심을 갖으셔서 매년 되풀이 되는 회계체계가 안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174페이지 반환금 있죠? 국고하고 도비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계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년도에 결산을 보면 이보다 거의 곱이 되는 결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세출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보다 많은 국도비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실 업무이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순창군청 전체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전체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89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89대요?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 차량까지 합하면 몇 대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경제지원과 부분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차 폐차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1대 증가 된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90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차량 보험료는 전체 90대를 재무과에서 한 것 아니죠?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차량관계는 본청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유지 보수비도 군청 것만 합니까?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험 가입도 일반 기업체나 법인 영업 단체는 단체 가입을 하게 되면 할인적용을 받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단체 계약을 하면 그 제도가 적용이 된지 안 된지는 제가 공공기관은 안 알아봐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단체가입하게 되면 할인이 되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시하셔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만기가 다되는 정리를 해 가면서 그런 제도로 가면 어느 정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차량 유지 관리비도 1급부터 2급, 3급, 세차장까지 합하면 여러 업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살림을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환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그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것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창지역에 있다보니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보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 예산에 관해서 재무과 소관 최영일 위원께서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 자산취득 6천만원, 양승종 위원께서 공유재산 토지 매입비 4억,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된 회계 관계 공무원명단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 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심사를 모든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