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 안신용입니다. 18개 동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우1동장 안신용 우2동장 박찬민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이언학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임종덕 좌3동장 노충현 좌4동장 김종호 송정동장 전준걸 반여1동장 차신상 반여2동장 이춘우 반여3동장 김철호 반여4동장 추수호 반송1동장 권기웅 반송2동장 정상윤 반송3동장 송영술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이종수 (동장, 선서문에 서명날인) (우1동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동장소개 4. 감사실시 바. 동

다음은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 건제순에 따라 우1동장 나오셔서 동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8개 동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1동장 안신용 우2동장 박찬민 중1동장 윤정옥 중2동장 이언학 좌1동장 박태근 좌2동장 임종덕 좌3동장 노충현 좌4동장 김종호 송정동장 전준걸 반여1동장 차신상 반여2동장 이춘우 반여3동장 김철호 반여4동장 추수호 반송1동장 권기웅 반송2동장 정상윤 반송3동장 송영술 재송1동장 김경환 재송2동장 이종수

우1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장님들을 모신 자리인 만큼 격려와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입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인데 그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책임은 동장이 지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요즘 워낙 주민자치시대 이러니까 동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여성 위원들의 비율은 1/3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위원이 조례에 삽입된 이유는 낮 시간에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1/3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4.3%입니다. 33%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데가 9.5%인 좌2동입니다. 좌2동 동장님, 전체 위원님들의 숫자가 21명인데 여성 위원이 2명입니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좌2동장입니다. 고창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21명에 여성 위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공개모집 현수막을 두 군데 내 걸어 지금은 여성 위원이 3명 더 보강됐습니다.

3명이 보강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전체 5명입니까?

지금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성 위원들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집해도 현수막을 보고 몇 분 전화는 오지만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좀 꺼려하시고 또 나와서 자기들이 할 역할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준해서 1/3 이상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주부들인데 주부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개발위원 이런 식으로 동에 영향력을 가진 유지들이 보통 했는데 자치위원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가지는 이득보다는 희생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거든요. 본 위원도 몇 몇 여성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여쭤보면 월 회비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부담액이 중2동은 2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좌4동 같은 경우에는 4만원, 반여4동도 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평범한 주부가 주민자치 부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월4만원, 저는 작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 한번 빠지고 나면 8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투철한 자원봉사 정신이라든지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례에 주민자치 여성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 양성평등 주장하면서 월 회비는 자체적으로 내는데 여자라 해서 2만원, 남자는 5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반대이유 때문에 그렇게 넘어왔는데 그런 말씀의 전제가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이 될 수 있는 제반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런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고 소수다 그런 판단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2개월 사이에 3명의 여성위원들이 참여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란 판단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신 거죠?

현수막을 동사무소 앞 하고 관내 현대아파트 앞 두 군데에 2개월 동안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의 회의 있을 때 동 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실 여성 위원들을 추천해 주면 고맙겠다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좌3동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7명이나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데, 평소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도 여전히 7명이 결원으로 돼 있더란 말이죠. 사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 감사 때 고창권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적 있는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7년도에 우리가 몇 명을 더 넣었는지 한번 보이소. 17명을 더 넣었습니다. 한 사람은 또 사퇴했습니다. 자꾸 나가 버립니다. 이사를 가고 이동을 하고, 이것 때문에 새로 온 김오래 위원장님하고 각 위원님들이 연임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명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시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고문이 많이 있는 이유가 이사 가고 난 사람이 고문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고문까지 합치면 스물 몇 명 됩니다마는...

동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퇴가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럼 여섯 분이 이사입니까? 결원 현황에 보면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2006년도에도 7명이 결원돼 있었는데 올해 또 7명이 결원돼 있거든요. 좌1동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좌1동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방송도 두 차례하고 현수막도 내걸고 홈페이지도 게재하고 각종 게시판에,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240군데 게시판에 게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접수가 여섯 명 됐고 그 중에 다섯 명이 위촉됐습니다. 1.2:1 경쟁률로 위촉이 되셨단 말이죠. 좌1동의 경우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니까 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가 됐는데 좌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게시판 12군데, 올해도 게시판 12군데 밖에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좌동에 계신 주민들은 주민자치 의식이 낮아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좌1동과 좌3동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빨리 7명이 보강되어서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뵙게 되서 반갑기도 하고 또 마음 무거운 일들도 접하게 되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수렴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의 형태를 검토해 봤을 때 아직 애를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 주민에게 알려진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한 거는 적어 보이고요. 공개모집이 아닌 알음알음으로 알고 들어 온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방금 임종덕 동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1/3 참여에 대한 부분이 여성들의 역할이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나!’ 하는 그런 의식때문에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을 대표하는 곳으로써 여성들의 섬세함, 살림살이 이런 부분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살림살이라는 건 여성들이 더욱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욕심 같으면 여성반, 남성반 이렇게 조화로운 부분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나마 1/3 정도 여성의 참여가 있어서 지역의 문제점을 가정에서나 어떤 부분이든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할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참여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되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성평등 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아까 고창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양성평등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이 되어야 양성평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여성들의 참여는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비라든지 좀 더 참작을 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각 동장님께서는 공개모집할 때 참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덕 동장님께서 아직도 아까 생각 그대로입니까? 여성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2개월 동안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어도, 공개모집을 할 적에 여성분이 적어 여성분만을 위해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로서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뜻에서...

여성을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사회의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깔려있다는 자체를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더 앞선 생각을 가지시고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자각해 주시면서 참여를 많이 유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어제 민원여권과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비노출 모니터요원들이 각 동과 부서에 대해 친절도를 조사 했는데 1등이 우2동사무소라고 합니다. 2등이 우1동사무소고 3등이 반여4동사무소라고 합니다. 우2동 동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하우가 뭡니까?

첫째 저희들이 올해 민원 편의시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미 취학아동 십지문 채취 서비스라든지 동사무소에 관의 냄새가 나지 않게끔 편안하게 의자 이런 것도 바꿨고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친절하게 하셔서 내년에도, 물론 다른 동에서도 1등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반상회를 하면 반장님이나 통장님께서 많은 건의사항을 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경찰청에 이첩하는 경우가 있죠?

예.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그 민원인께 알려드립니까?

저희들이 타 기관 사항을 직접 이첩하는 게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도 구청에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상회를 하게 되면 통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직접 동에서 처리했던 부분이나 이첩했던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고, 개인별 통보는 구청에서, 주 처리기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취합해서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된 부분 안 된 부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과까지를 민원인에게 전달이 되는지?

예, 안 된 부분은 안 된 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4동 동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하는데 업무추진비 관련된 집행사항 그리고 민방위 당연제외자 관리소홀 이게 많이 지적돼 있더라고요. 민방위 당연제외자 관리와 관련해서 제외되는 사유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당연제외자로 분류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좌4동 김종호입니다. 제외심사는 원래 대상자가 서류를 구비해서 담당자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제출 안 되다 보니까 보고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보완하도록 지시가 되어 다 보완되도록 했습니다.

제외사유를 나중에라도 다 징구를 했다?

예.

사전에 잘 징구를 하셔가지고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4-4, 우1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초 모집인원과 등록인원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어떻게 유지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영어회화 중급반의 경우 20명을 모집하는데 7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강사수당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종전에는 수강인원이 많든 적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개강을 했으면 그대로 유지했는데 일단 1/2이 안 되면 폐강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1/2에 설사 미달되더라도 그 미달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강사료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그 프로그램을 존속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회화반은 7명으로 해서 50%가 안 되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강생들도 1/2을 넘기기 위해서 널리 알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강률이 80% 넘는 그런 결과를 보입디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관련해서 영어회화 기초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고 생활영어반도 있고 이렇게 3강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기초반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반을 3개씩 해놓으니까 인원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집중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기초반밖에 안 되는 수강생의 수준을 가지고 바로 중급반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고요. 그리고 중급반 수준인 사람들을 초급반하고 섞어서 하기도 애로사항이 있고,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통합하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 단위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비용이 안 들고 저렴하게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초반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중1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클래식기타반 같은 경우에는 수강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모집인원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인데 이런 경우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인원이 안 차면 폐강하도록 수강생들하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동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서울 어느 모 자치구에서, 아마 하천을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을 끼고 있는 자치구에서 걷는 거 있잖습니까, 야간에 걷기반 프로그램을 개설했더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더랍니다. 100명 넘는 인원이 몰려오더라 하던데, 우리도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쪽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람이 안 온다고 저를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관리번호 14-5,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반송1동 정책동장님, 반송1동 주민들은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금년에 제가 와서 두 번 정도 통장 임기가 만료돼서 공고를 해봤습니다. 1차 공고에 마감해본 적이 없습니다. 1차 공고 때는 1명 정도, 2차까지 공고가 나가야, 그래서 독려를 합니다. 공고문을 붙여놓고 해도 못 본 경우도 있고 해서 독려를 하니까 2차 공고 때까지 가면 2명 내지 3명 이렇게 나옵디다. 대체적으로 통장에 대한 관심이나 매력도가 조금 적은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택가가 많아서 그렇겠죠, 아파트가 많은 좌동은 어떻습니까? 4동장님.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1차 모집공고를 하면 3:1 또는 4:1 정도 됩니다.

주택과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조례상에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3선연임 금지라든지 60세 이하라든지 조례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보완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반여2동장입니다. 우리 동네에 통장이 결원생겨서 통장 추천을 받아오면 젊은 여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교체할 때 30대, 30대 여성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민여론이 60세가 넘었지만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60세라는 제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여론입니다.

3선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충분히 수긍을...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는데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다들 건강하시고 하니까 60세가 넘어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 동의 일도 못 보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여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송1동 동장님,

아파트가 밀집된 동하고 반여동이나 반송동,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50% 이상 넘어서 별개라 치더라도 반여2·3동이나 반송1·3동은 비슷한 점이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가가 되어서, 통장연령 관계는, 60세 그 부분은 아파트 동하고 단독주택지 동하고 특성이 있으니까 상한선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없죠? 우2동 동장님.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결원이 생겼을 때 1차 공개모집을 합니다. 보통 2:1, 3:1 이렇게 지원율이 됩니다. 모집방법은 시험하고 면접을 봅니다. 시험은 주로 동 행정과 관련된 것, 통장으로서 역할수행 또는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구정현안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20문항을 내어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심사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 회장하고 3명이 면접을 봅니다. 종합 평가를 해서 통장을 선임하는데 통장에 결원이 생기면 서로 지원하려는 열의가 있습니다. 동 행정에 이런 통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나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연세 드시고 이러면 활동력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연령제한을 지금 현행대로 하고 3회 연임제한 하는 것도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통장님들이 아시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선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송1동 동장님, 재송1동은 통장시험도 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시험을 거쳐서 통장 되신 분들의 활동사항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질이 우수하고 자기 소양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뽑다 보니까 통장 위촉을 하고 난 다음에 활동하는 부분도 자기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통장시험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전문성도 조금 있고 활동력도 있다,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가급적이면 시험을 쳐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의 18개 동장님을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동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좌3동의 노충현 동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죠?

정기적으로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동장님들 친선도모를 위해서 하시는 친목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친목회는 있습니다마는 매월 모이는 게 아니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이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급부서의 감사를 보게 되면 18개 동이 비슷하게 지적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있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 같고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적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주민등록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소홀이라든지 직권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회계담당자를 교육한다든지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지요? 좌3동장님이 동장협의회의 회장님이시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해 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5일 정도 받았는데,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1건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했습니다. 카드 어김없이 다 했고 영수증 대강 받는 이런 것도 없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이마트에 가서 사왔습니다. 오히려 이마트 가니까 낮에 직원들이 쇼핑하러 왔다고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싼 곳에 가서, 카드 있는 곳에서 했고, 행정사무감사에 딱 2건 지적됐는데 민방위 접수 하나 잘못 해서 한 것 외에 회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동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 하시니까 기관운영비 용도, 부서별업무추진비에 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정확하게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다 보거든요. 보니까 한 번도 지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이 곤란하시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동의 공통적인 애로점이라든지, 김성래위원님도 각 동장님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의회에 건의할 사항 또 동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건의하면 서로 서로, 동장님들이나 구의회나 모두 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공존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두 달에 한번이라도 동장협의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회비 문제도 있을 겁니다. 회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동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딱 1만원 회비 냅니다. 매달 모인다 또는 두 달에 한 번 하면 그 돈 싹 다 까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누가 어디로 전출을 간다든지 또는 사직을 한다든지 정년퇴직이 됐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한 번씩 하지 그 외에는 자주 만나 그런 걸 안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라외순위원님께서 권고를 하시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너무 동장님의 친선도모에만 애쓰시지 말고 동 행정의 업무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장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감사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충현 동장님이 정년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질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역에 가면 혼날 것 같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장님께 제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옛날처럼 밥도 자주 사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 선거법이 엄격해서 항상 지역행사에 마음만 보태고, 지원을 할 수 없어가지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주민참여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자치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도 그에 맞추어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동장님이 서 있고 또 동장님의 열정이나 의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동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관리국 1) 행정지원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제출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해명서라고 갖다 주신 자료를 쭉 본 위원이 읽어보면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양이 많다’라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하시키는 요구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시의회, 국회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양에 비한다면 본 위원은 정말 조족지혈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본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원본을 비치해 놓고 위원들의 요구에 충실히 원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셔서 이걸 주시기에 ‘그럼 우리가 당장이라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어떠한 자료제출도 없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까?

일단 정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김성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