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정성식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밤낮 없이 군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 의회지적 처리사항 처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관리, 외국인지원 외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올라온 내용인데 먼저 1월 10일 심천면 길현리에 사시는 이승운 씨가 인터넷 미개통지역의 개통일정을 문의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확실한 개통일정 통보가 어렵다는 내용과 아울러서 금년도내에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황간면 금계리에 사시는 김영화 씨가 행정서비스헌장 사이버퀴즈 4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서 수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인·허가불허 및 보완요구 그리고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집행입니다. 저희들과에서 추진한 용역은 두 건이 되겠는데요. 먼저 U영동콘텐츠 구축사업은 1억 8,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25일 착수해서 금년도 8월 14일 완료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홈페이지 개편사업은 2,662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사업인데 금년 8월 14일 착수해서 11월 22일 완료하고 12월 3일 읍·면장을 모시고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이 되겠는데요. 총1억 3,0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2,738만원 지원했고, 적십자봉사에는 1,500만원, 새마을운동군지회는 3,8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현황은 업무 실적보고시에 기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인데요. 예산의 50%이상 삭감이나 목변경 그리고 불용액 및 이월액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에서 계획했던 평화통일 삼도 한마음대회 사업비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삭감했고요. 2006년도에 있었던 모범군민포상, 군민대상시상, 모범내조자 산업시찰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3개 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범죄 없는 마을에 선정되지 못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삭감됐습니다. 목 변경사업인데, 민간위탁교육이 당초에 공무원들과 같이 일반운영비로 포함됐던 것을 예산집행에 맞지 않는다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극기달기 모범마을포상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지원되지 못했고요. 영동군이장협의회 사무실 신축공사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128만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138만 7,000원 그리고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구축에 1억 800만 8,000원 그리고 주민복지문화센터상담실 설치에 1억 1,516만원을 집행했는데 이중에서 시군구공통기반구축사업에 잔액이 1,48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고요. 12월까지 가게 되면 다 소진이 되고 68만 7,000원만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설치에 3,500만원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는 2006년도에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인테리어나 사무실에 기반시설이 다 구축되는 바람에 소요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서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장협의회 사무실 신축공사는 이월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4월 5일 완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미집행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SMS민원통보 시스템구축사업으로 500만원 세웠는데,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완료된 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 추진을 못했고 있고요.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험문제 출제수당은 9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험문제를 위탁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자체 출제했습니다. 90만원을 예산절감을 한 것이 되겠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2억 1,187만 8,000원을 집행했고 공로연수비가 3,300만원, 퇴직자포상금이 1,1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이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인사위원회가 8명,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9명,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10명, 뒷장에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현재까지 10번 운영했고요, 행정서비스현장은 2번 중에 1번 운영했고, 12월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1-8에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장학금 지급현황인데요, 이장자녀장학금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인데 지급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5명이 있고요. 지급예상액은 83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장학금은 11명에 2,310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13명에 1,12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인데요.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 실무수습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단축했으면 좋겠다, 읍·면에서 수습하는 것으로 검토해 봐라, 읍·면에 결원이 발생하면 빨리 충원해주고, 영동 출신자한테 인센티브를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무수습기간은 당초 3개월로 운영되던 것을 2개월로 단축했고요, 읍·면 결원이 발생하면 군청보다 우선적으로 충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 전체 10명의 결원이 있는데 이중에 영동읍만 1명 결원이고, 나머지 결원은 본청하고 사업소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채용시에 인센티브 부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별도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에 영동군으로 지역제한을 해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시행이 되기 전에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읍·면간에 형평이 맞도록 조적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50만원씩 더 증액해서 1개소당 500만원씩 5,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에 이장들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읍·면에 이장님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직 이용하신 분은 없습니다. 민간위탁교육에 교육장소를 관내에 있는 민주지산휴양림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해서 금년도에는 민주지산으로 장소를 관내로 해서 실시했고 참여율도 94.7% 로 지난해 보다 77%도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장들의 업무량 과다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리의 조정, 권역별 사무장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활용방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의 사기진작책으로 내년부터는 이장들의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할 예정이고, 민간위탁교육,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해서 이장님들이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방편으로 실적가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 인센티브는 이따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많이 따왔다든지 정부포상을 받았다든지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실적, 개선방안, 향후 추진계획과 발전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요. 다문화가정 적응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교육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이런 다문화가정이 중앙의 9개 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외국인지원 예산확보가 축제시에 거주외국인을 초청하는 등 외국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원 관리입니다. 실과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455명이었고요. 금년도는 458명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 읍면은 2006년에 186명이었는데 금년에 183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금년도 초에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이 보강되면서 투자유치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 3명을 감호해서 본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읍면에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복지에 관련된 현장조사업무가 같이 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읍면은 그만큼 일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과별 직급별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006년에 신규임용현황인데요. 총48명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인원이 현재까지 28명입니다. 지난해보다 20명 정도가 적은 숫자입니다. 2-20페이지, 행정협의회 운영인데 90년에 보은, 옥천, 영동에 행정협의회가 제정되고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회의 개최실적은 사안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에 읍면 이장 현황이 되겠는데요. 현재 정원은 230명입니다. 그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장 근무연수가 1～2년 된 사람이 88명이고 3～4년 된 사람이 59명 5～6년 된 사람이 40명 21년 이상 된 사람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사기진작책 추진실적인데요. 공무원단체를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총 가입인원은 750명이고 두 명은 7,197만 2,000원인데 지금 10월말현재 6명에 5,258만 5,000원에 보험료를 탔습니다. 보험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 철도이용은 총290명이 이용했는데 주중에는 20%가 할인되고 주말에는 요금의 5%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콘도휴양시설 이용은 44명에 57박이 이용됐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12구좌고 계약기간은 20년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직원화합체육행사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번은 도에게 했고 한번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산하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는 군민운동장에서 10월 20일에 실시한바 있고요. 도에서 한 시군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는 단양에서 6월 1일과 2일 이틀간 했는데 우리군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급은 1인당 8만원이내에 월평균 95명에게 5,449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동호회 지원은 축구동호회 등 총9개 동호회에 563만 8,000원을 지원했고요. 생일축하선물은 284명에게 4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 불가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청구된 게 총279건인데 이중에 189건은 공개를 했고요. 30건은 부분공개 그리고 13건에 대해서는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하가 47건입니다. 불가처리현황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타법령으로 비공개지정, 법인자료보호, 이런 사유로 비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2-35페이지, 민간위탁교육 실시현황 및 결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4월 23일에서 5월 23일까지 1박 2일해서 8기로 나눠서 2개월간 민주지산휴양림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기관은 한국산업개발훈련원 교육인원은 717명이고 여기에 들어간 돈은 총 1억 2,226만 1,000원입니다. 4개 항목에 대해서 교육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육기간이 적당하다고 답하신 분은 68%인 489명이 적당하다고 답을 해 주셨고요. 장소 및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87%가 매우만족, 만족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 만족도는 83% 교육에 대한 성과는 87%가 만족하고 유익하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체 저희들 평가의견은 관내에 있는 자연휴양림에서 교육을 실시하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총 1억 2,200만원 중에서 우리지역에 사용료, 식당, 버스임차료 해서 4,900만원 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배포됐고요. 가까운데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94.7%가 참여해서 지난해보다는 7.7%가 더 참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뭐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설보완에 대해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내줘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상, 포상, 감사패 수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418명에게 수여를 했고 2007년도는 현재실적이 31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시간도 남았고요. 대통령선거다 교육감선거다 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입니다. 군홈페이지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메뉴별로 정보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시에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했고 홈페이지부서관리자 변동시 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안 및 OS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U-영동콘텐츠 구축사업은 문화관광, 난계, 정보화교육, 인사이드영동 등 6개 분야를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잘했다고 자랑삼아 말씀드릴 것은 맨 끝줄에 영동군웹진을 제작 발송했는데 금년 5월부터 웹진을 처음 저희들이 3,000명에게 발송했는데 지금은 5,300명에게 이메일로 영동군의 전자잡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자잡지의 주요내용은 그달의 주요군정 또 그달의 주요관광지 영동군의 둘러볼만한 곳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영동군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 영동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이메일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주민들은 이메일을 확보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앞으로 1가구에 1이메일씩 이메일을 전부 가진다면 관외로도 웹진을 통해서 발송을 하게 된다면 나름 행·재정적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동홈페이지 개편운영입니다. 금년 8월에서 11월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6,662만원 소요됩니다. 이번에 리동홈페이지 개편은 그동안에 처음에 읍면홈페이지 군홈페이지는 마을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했는데 사실 마을홈페이지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운영자가 마땅치 않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홈페이지를 이번에 없애고 읍면홈페이지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보안서버인증, 실명인증서비스, 사용자중심의 UI지원 이런 것들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홈페이지운영은 군홈페이지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정보화교육 현황입니다. 교육시설로는 군에 영상교육장이 있고요. 읍사무소에 정보화교육장, 학산에 황산포도정보화마을에 전산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서 학교시설이 있는데 학교시설은 방학 때만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실적이 42번에 777명이 했고요. 금년에는 71회 1,439명에게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주민들에게 인원만 되고 수혜자만 있다면 찾아가서 정보화교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기하고 또 소속공무원의 사기앙양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대상은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이런 제안의 심의사항 및 채택방법은 일단 그런 제안이 되면 그 제안내용과 관련된 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합니다. 의견조율 후에 그 부서에서 제안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추천되면 영동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2007년도 공무원들 제안접수현황은 총9건인데 불행스럽게도 1건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 먼저 휴대폰 연결음을 이용해서 듣게 하는 군정홍보를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공무원 제안규칙에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이용도 되고 있는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장단을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초대해서 동반자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단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출산장려시책추진으로 3자녀이상 출산한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시키자는 것도 있었는데 공무원 임용령 38조의 4제1항의 특별승진대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됐고요. 행정장비공유화로 중복구입을 사전에 차단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내용은 물품관리반, 물품 출납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인 재무과에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직원사진수첩 칼라제작은 현재보다 1.8배 이상의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도 되고 해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화가 하반기에는 4건이 접수됐습니다. 전화응대 가이드북을 제작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민원안내수첩이나 예절수첩 등에 포함되어 있고 이걸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급금액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현재 500만원 이상의 지출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기시행하고 있어서 제안으로 볼 수 없고요. 복식부기 담당부서에 회계사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은 회계사를 복식부기 담당으로 임용해서 활용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복식부기가 전문회계사가 올 정도로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고 공무원들도 일정수준의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분야라서 이것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기관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군청 재무과에서 하도록 추가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재무과에서 발급하도록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이미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라서 제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택을 못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는 도서대여현황이 2,648권 있고 2007년도 금년에는 2,150권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단행본이 9,688권, 정기간행물이 3,435권이 되고 금년도에 도서는 저희들이 426권을 구입해서 보강했습니다. 다음에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입니다. 이것은 총67만매가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2억 7,951만 6,000원으로 8월 25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읍·면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 읍면별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해서 2003년도에 황간하고 양산, 2004년도에는 용산하고 심천, 그리고 2006년도에 영동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하고, 영동읍이 금년도 9월에 완공돼서 읍·면에 자민자치센터가 설치됐고요.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총18억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총47개가 프로그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5만 5,170명이고 강사료가 7,985만원이 지급됐고 사용료 수입은 394만 3,000원인데 사용료는 용산하고 용화, 학산에서 있었고요. 용산에는 체력단련실에 한 번 들어오는데 500원 받고 월로 끊으면 1만원라고 합니다. 용화하고 학산은 찜질방인데 한 번 들어올 때 마다 1,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2-47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예산편성내역인데요. 읍·면예산이 주민자치센터에 2억 7,964만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운영비가 5,470만원, 강사료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예산은 7,320만원인데, 위원회 자치활동 지원이 개소당 500만원해서 5,500만원 동아리대회출전은 50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이 1,020만원 해서 전부가 7,320만원인데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자민자치센터 건강기구 월별 주민이용수 현황입니다. 건강기구수는 총101종에 143개가 되겠고, 월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평균 1,340명 연인원이 1만 4,756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황간, 학산, 양산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현황이 2006년도에는 507명이었고요, 2007년도에 537명으로 2006년도 보다 30명이 늘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자 또 자녀가 상당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163명으로 관내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09명이나 됩니다. 외국인 지원업무 분담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고요, 복지여성과에서는 이민자지원사업, 투자유치과에서는 근로자지원사업, 농정과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3개 사업에 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주여성 한국문화교육, 재한외국인주부 한국문화체험, 농촌여성평생학습 이주여성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요. 다음 페이지 끝으로 2007년도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 1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3,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452만원, 여성희망일터사업에 1,100만원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업무추진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산면에 있는 박두근 씨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그 가족 초청행사가 12월 3일에서 12월 8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3일, 4일, 5일까지 3일간 관내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는 행자부 주관으로 중앙에 가서 국가의 주요기간산업에 대한 현장 견학이 있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5쪽, 민간위탁교육 실시현황 및 결과분석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멀리 강원도 동해안까지 실시한 사례를 들어서 가까운 관내에서 실시하기를 건의를 했던 사안인데 금년에 민주지산휴양림을 이용해서 4월 23일부터 1박 2일로 8개로 나눠서 한국산업기술 연구개발 훈련원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무려 717명 공무원과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성과가 좋은 걸로 평가가 됐는데 지난해 보다 참석률도 상당히 높았고, 교육내용도 조직활성화 및 일체감형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계획인원에 94.7%가 참여해서 성과를 제고시켰고, 지역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자체평가를 된 걸로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특히 연수 장소 및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 외로 상당히 ‘매우 만족과 만족’이 87%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이 12% 정도, ‘불만족’ 1% 미만에 그쳤는데, 기대했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더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교육내용이야 매년 다른 교육기관라든가 위탁해서 내용은 변경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 때문에 이장소를 내년에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작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교육수요자인 공무원들이 우리가 자주 보는 시설이나, 그런 지형지물이나, 산천경기보다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볼거리나, 새로운 알거리 이런 것들을 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외지로 나가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겸해서 외지를 한번 돌아본다는 차원은 상당히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단은 교육 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에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든가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면 그쪽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타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완·개선점은 물론 있을 겁니다마는 이걸 더 보완·개선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한번 더 이쪽으로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워낙 직원들이 새로운 시설, 새로운 장소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민주지산휴양림을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고 해서 금년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이용을 해서 차츰 외부에서까지도 휴양림을 많이 알고 이용객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상당한 군으로 봐서는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동참하고 하는 뜻에서라도 과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비 개선 보완점이 있다면 바로 건의를 하거나 실과와 조정을 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람이라면 공직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새로운 선진지견학에 비켜가서 관광성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심리입니다. 그리고 민주지산하면 우리지역 관내에 있고 개별적으로도 가본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공직자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항목을 조사했는데 다른 것도 하셨을 테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식수가 부족했다든지 화장실이 부족했다든지 잠자리가 불편했다든지 도중에 차를 가지고 나와서 집에 왔다갔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것을 좀더 보강하고, 이것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을 더 세밀히 검토한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자연인들이 전국에서 다 오는데 더 좋은 시설로 운영돼서 아주 명품화되고 아주 좋은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꼭 이것을 짚고 가려고 했는데, 박병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고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의심 가는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은 왜 주부교실에서 합니까? 의사도 없는데, 보건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것도 복지여성과에서 사업으로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복지여성과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림부로 추진기관이 농림부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배정된 겁니까? 그렇지요?

예.

새마을지회로 200만원, 영동대학교에 3,000만원 지원을 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200만원은 결혼이민자 40명, 새마을부녀회장 40명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친정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우리지역에 빨리 정착이 되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했는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가정에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데요. 그 사업을 계획대로 하지 못했고, 10월에 하려고 했던 것도 못하고, 12월 20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인원수도 다 채우지 못하고 20명으로 줄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1대1 멘토링 관계를 맺고 새마을부녀회장이 멘토입장에서 여성이민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영동대학교에서 하는 3,000만원 다문화가정 적응력 향상사업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감사 때 질의하시면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 뜻을 들어보니까 전체를 한 데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 군정질문도 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보다 올해에 배로 지원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영동군에서 두 문화가정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동군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피해사례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피해사례를 알고 계세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책이 있어야만 다문화사업이 앞으로 활발히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접수창구를 기본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가 분산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볼 때 겹쳐있어요. 겹쳐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실속 있게 해주시고요. 제가 어디를 가다보니까 젊은 애기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는데 애기가 말을 안 해요. 저는 처음에 애기가 장애자인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애가 울더랍니다. 제가 우는 걸 직접 봤어요. 애기가 말을 못했냐 하면 엄마가 외국인이에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시집에 와서도 차라리 우리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국어도 하게 해야 되요. 그 말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해야 하는데 영동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고 봐요. 그쪽 말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말만 하게 되잖아요. 엄마 말은 그쪽 말을 더 많이 하는데 애가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며느리를 받아드려서 실적에만, 과마다 실적만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건했다 몇 건했다 이식으로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론도 어려움이 있는 거 그런 것을 해결해줘야만 앞으로 실패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창구는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은 관련부서를 찾아서 꼭 설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에 지금까지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여성이 170여명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문화에 적응을 빨리 못하고, 결혼해서 온 이민자 가족을 보면 농촌지역에 대다수가 시골에 있고, 생활수준도 어렵고, 문화혜택 예를 들면 티브이나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덜 받고 이러한 가족들에 와서 사시는 외국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남편과의 대화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시부모하고 가족간에도 실질적으로 불화가 아닌데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불화로 느껴지고, 자기 말을 다 못하니까 얼굴표정이 밝지를 못해서 시부모들, 가족들이 이웃에서 볼 때 짜증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괴리감이 생기고 애로점이 있는가 하면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은 방안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행정체계가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우르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9개 부처에서 하다보니까 해당 실과별로 사업을 분산해서 할 수 밖에 없고요. 이런 내용을 중앙부처에서 이미 파악하고 지난 9월에 국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여성이민자 업무담당자들을 전부 불러서 의견도 듣고 건의도하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이 업무를 통합해 달라 교육부가 됐든, 여가부가 됐든, 문화부가 됐든 그 분들도 그런 제도적인 통일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일거에 다 치유하기는 행정체계로는 어렵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의 비용으로 쓸 뿐 그분들을 위해서 연필 한 자루 혜택도 없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써줘야 되고, 영동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해서 경비를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여년 전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인구증가시책에서도 경비를 투자한 것이 없고, 농촌총각장가보내기에도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하면 국내에서도 여성을 구해서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거의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외국인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이 결혼을 못한 분들을 보면 생활의 여유가 있어서, 자기 할 일의 목적을 다 못 이루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가정이 형편이 어렵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사회여건에 비해서 부족한 분들이 노총각으로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구상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모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감사 때 답변을 드리든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말로만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영동군 인구증가 주민등록 옮겨오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총각 장가보내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수 있도록 7개과에 해당되는 분들과 협의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데 문제점이 우리나라 수준과 맞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신부가 학력도 비슷해야 되고 연령도 비슷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동실정이 심지어 아버지와 딸 관계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오시는 분들은 대졸 우리나라는 국졸, 학력을 논한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와서 우리나라 따지고 보면 신랑시부모님들이 그 며느리를 안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 차이점이 많이 나니까 나갔다가 모든 문화를 접하고 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맞춰 주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할일이 숫자개념보다 몇 건했다 어느 과에서 몇 건했다 우리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 말씀하겠다했지만 어차피 이 과에 진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에도 과로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에서 묶어주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공유를 하십시오. 농촌지도소 복지여성과 이런 데가 겹치는 사업이 있는데 복지여성과에서는 이 사업을 할 테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걸 하십시오, 이렇게 나눠서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도 과목마다다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공유를 과장님들이 모여서 어차피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공유를 해서 나눠서 하십시오. 그러면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부분이 아니고 동료 박병진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의 조정 내지는 정리 부분인데, 사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보거나 민원인들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청의 직원들조차도 이 업무가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는데 민원인이 와서 업무부서를 찾아가려면 몇 개 과를 둘러서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와 연결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작년 행감 때 이문제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가로등하면 당연히 건설교통과가 떠올라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일부 가져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가지고 업무를 받네 안받네 이런 사례도 간담회 때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예 어찌됐든 한 부서가 가로등하면 어느 과 보건소하면 보건의료부분 이렇게 되도록, 행정효율성도 높아지고 군민의 민원업무에도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쉬운 것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분야에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 부분도 상당히 중복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동료 한순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공조를 통해서라도 업무를 명확히 분담 정리해서 효율성을 기해 주십사하는 주문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신규공무원 임용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규임용과 관련해서 2006년도 8월 21일자 현황을 보면 25명 11월 15일은 2명 2007년에 10월 1일 2명이 임명되었습니다. 신규임용자가 앞으로 상위직급으로 진급하면서 승진소요와 관련공직 내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인사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행스러운 것은 신규임용이 2005년도에는 63명이었고 2006년도에 48명 2007년도에는 20명해서 신규임용자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조직이 안정화되고 전출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5년도 4년도 6년도 신규자가 많았던 것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구조조정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저희들 인사방침은 연초에 해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첫째로 능력을 중시하면서 그렇다고 또 지역사회에서 보니까 능력만 중시할 수는 없고 연공서열도 감안을 해서 물의 없는 인사가 되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생특별채용 3명을 했죠?

네.

응시자격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 자와 전학년 학업성적이 A이상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합격자중에서 A급 이상으로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일부에서 선발대상자를 결정할 때 협박도 있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업성적은 전학년 A제로 이상입니다. 저희들 서류로 확인해 놓았고요. 협박이 있었다는 얘기는 낭설입니다.

선발되는 것만으로도 큰 특혜인데 4학년 졸업반에다 장학금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보면 특별채용 할 수 있는 요건이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특별채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 주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만 특별채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하고요. 그래서 한번 100만원으로 정해서 1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지역의 인재를 영입하고 지역대학을 활성화를 시킨다면서 옥천에 있는 대학에서 영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했었는데요. 관계규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영동대학교는 사립학교라서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사립학교도 되느냐 안 되느냐고 질의했더니 그 부분은 사립학교 가능여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라해서 영동대학까지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지역의 인재양성 때문에 영동대학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는 거죠?

예.

확대시킬 겁니까?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확대를 한다면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일단은 지역인재양성도 있고 또 영동대학교에 이것으로 인해서 신입생들이 많아지고 신입생들이 많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책이든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익이 되는 쪽이 더 많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설명드리면 영동지역에 주소를 둬야만 자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도 공부 좀 잘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영동에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유도책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역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대학을 활성화시킨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사실은 저도 권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군정질문이라든지 간담회 때 영동출신들이 지방직 공무원이 돼서 여기서 잘 키워놔야 영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에서 해서 이런 일이 됐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9급으로 채용을 하죠?

예.

그런데 보면 영동대학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채용이 되는데 옥천과학대학에서는 2년제 대학을 행정직 9급으로 한다는 게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2년제는 학과가 물론 행정직하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기능직을 차라리 뽑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2년제 나온 사람이나 4년제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장학규정에 기능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불합리한 것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똑같이 동등한 자격을 주는 거하고 특혜를 주는 거하고, 하는 건 좋으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뽑지를 말든지.

이게 원래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라…… 하여간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양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페이지 2-5쪽에 보면 보조금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내용을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도 같지요. 민족통일영동군협의회,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민주평통이나, 민주통일이나, 남북통일이나 3개 단체가 있지만 하는 일은 같습니다.

같지요?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같습니다. 같고, 거기에 소속해 있는 회원들도 90%가 같습니다. 거기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모릅니다.

모르시면 명단을 보십시오. 제가 명단을 요청할까 하다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민족통일영동군협의회 안에 이 사람들, 회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같은 보조금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군데 들어가야 하는 보조금이 세 군데 들어가는 거지요. 100만원 들어갈 것이 3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내용에 전국대회참가 무슨 대회참가 합니니까?

민족통일전국대회라는 걸 합니다.

민족통일전국대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일반적인 행사하는 거지요? 내용이?

네.

본 위원은 영동군에서 하나든, 둘이든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군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만 조정을 해보겠는데 이게 도지부, 중앙본부에서 중앙에서부터 조직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인위적으로 합쳐라 마라하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십니까?

예.

영동군에 여성단체 중복된 본 위원이 영동군의회에 들어와서 제일먼저 걱정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얘기를 꺼냈던 것이 여성단체가 회원 한 사람이 6개 심지어는 7개 단체에까지 소속되어 있는데 그래도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3개 단체까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에서도 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를 안 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단체에 사업과 회원에 관해서, 회원이 많으면 많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나가지요.

그러면 모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훌륭해서 회원이 적은 단체는 많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정리를, 뭔 얘기 나오냐 하면 몇 개단체에 합쳐 있는 사람은 자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한다고 봅니다.

권유는 하겠습니다. 권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 권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명단제출은 명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잠깐만요, 명단이 없는 단체도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사람들인데 요청하면 줄 겁니다. 요청을 해서라도 주십시오.

그거는요 우리 소속된 직원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준다, 못 준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건 제3자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영동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거하나 못하십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지요. 명단이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달라 말라하기는 곤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 되도록……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이로 인해서 여성단체가, 복지여성복지과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나채순 계장님이 고생을 하셨어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해결하셨는데,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체에 명단을 요구하는 이유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회장님과 임원은 있으나 회원이 이 서류하고 맞지 않는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허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동군내에 모든 단체들을 살펴볼 때 한번쯤은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단도 요청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분들도 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꺼리는 거는 주소지지 안 넣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 줘도 받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양강면 누구 그러면 되지요. 동네까지 안 넣고, 전화까지 안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으십시오.

우리가 사람 수에 의해서……

아니요, 과장님!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구요. 그 명단을 요구해서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주십시오.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

영동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명단하나도 못 받습니까?

그것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아야지요. 허수가 많다고.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동감하시면 실행하십시오.

정보공개법이라든가, 다른 법이 있어요.

정보공개법 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보공개법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든가,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면, 이름.

그런 부분들은 즉답하기가 그렇고 돌아가서.

능력이 안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지요.

안 된 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영동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까지도 그 명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안 되서 참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쪽단체에 한번 부탁을 해서 달라면 자료를 주면 받고 만약에 그쪽에서 안 주면 안 주는 사유를 달아서 한순희 위원님께 알려주세요.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45페이지에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 3월 황간면 준공을 시작해서 금년 9월까지 영동읍을 마지막으로 전면 개조해서 다목적회의실이라든가 영동사랑방, 주민대화방, 체력단련실, 취미교양실 등 시설을 다양하게 갖춰서 각자 자기 면마다 그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4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보니까 서예, 꽃꽂이,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스포츠마사지와 수지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한 차원 높은 정서생활 및 취미활동과 건강 체련단련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 청사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여건도 상당히 개선돼서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인 자치위원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니터링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유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읍면에 업무담당자가 신규 내지는 초임인 경력이 짧은 직원으로 자주 바뀐다,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관심도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느끼기에 따라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관심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주민자치란 주민 스스로 개혁하고 운영하고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주민자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운영비, 강사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에는 보니까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 견학과 교육도 시켜주고 한 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쯤은 빨리 개소된 데는 3～4년 이상 됐으니까 활동을 한번씩 격려해 준다든지 와서 대화나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타군의 면을 보면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면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러다보니까 면청사 2층에 다목적회의실이나 이런 공간은 세콤으로 잠그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화장실까지 포함돼 있는데 청사 뒤편에 있는 면민회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화장실도 운영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파악 못하셨습니까?

어느 면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곡면에 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셔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했습니다.

매곡면에서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텐데요.

자치위원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매곡면장 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서 뒤에 면민회관에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지금 셔터를 설치한 것이 그래서 설치한겁니다.

2층이 따로 세콤이 되도록 돼 있습니까?

화장실만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2층에 다목적회의실 소회의실을 설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면장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작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방관했느냐 면장님한테 의견 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니까 면의 수장이니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가 봐요 끙끙 앓고 있는데, 면장실이 2층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하느냐 하는 문제는 점검해 주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가 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되고 있고, 못 되고 있고 이런 것은 개소한 시기의 차이겠지만 잘 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 참석수당은 물론이지만 연회비를 십만원씩 모아서 그걸로 까지도 회의운영비에 사용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주무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러한 것이 모델이 되서 정확한 방향설정이 안 되서 경험도 없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제대로 좋은 공간 마련한 것도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자치위원회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들은 우리 군의 실정이 농촌지역이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나아짐에 따라서 문화적 여가활용, 취미생활의 욕구 그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시골지역에서 서예교실, 꽃꽂이라든가, 요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마 그게 없으면 그런 혜택이라든가 보지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공간, 여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제는 조금 더 시골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있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보면 전부가 건강쪽에, 취미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나 면민들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쪽에 국한된 프로그램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방향을 설정을 못하고, 여기에 나열된 것과 같이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능은 저번에 군정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민들의 편의복지증진, 스스로 지역의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치기능을 배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읍·면개별위원회 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읍·면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면의 개발위원회에서 하던 일을 이쪽에서 흡수해서 하고 있고,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인 사업하는 계획을 이쪽 자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면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많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대로 따로, 면사무소 행정의 일은 별개로 이분화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산면의 경우를 보면 어떠한 명년도 사업을 하고자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 내지는 상의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일방적이고 이장들이나, 지도자 또는 마을주민들로부터 면에 접수된 애로사항들을 기초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군정에 참여시키고 지역발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면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 군정시책 또는 당면 현안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설명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동참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월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매곡면에서 실제로 운영할 때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때 군정이나 면정에 대한 소개도 하고 매곡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지역이 있다면 일제 출장계획을 세워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같은 사안 입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내 건강교실, 건강기구 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곡면인데요. 여기에는 건강기구가 하나도 비치가 안돼 있습니까?

예.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매곡면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미 찜질방하고 체력단련기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매곡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치가 노천리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관?

면사무소 뒤에 있는.

여기가 장소가 면사무실, 면민회관 그러면 거기가 면민회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은 건강기구가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곡은 탄약처리시설 때문에 주민보상사업으로 50억이 와 있어요. 그중에서 15억에서 20억원 정도 이런 시설로 주민복지시설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별도에 이런 걸 설치하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면장 할 때 그 부분은 감안해서 결정한 겁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 2-45쪽에 보면 매곡면, 타면도 2006년 6월에 준공했고 인원도 보면 연중 5천명 이상이고 그런데 혹시 매곡주민만 불이익을 당하나 해서 여쭤봤는데 이상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40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에 반영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사기앙양을 통해 군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 공무원 제안 접수현황에 보면 전반기 5건, 하반기 4건 해서 9건이 접수되었고 이중에 8건은 불추천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사실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민제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제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을 어렵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채택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혜택이 있습니다. 100만원, 50만원 식으로 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좋은 제안이 채택돼서 혜택을 본 공무원이 있습니까?

근래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제안제도를 언제부터 하셨지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할 것 같네요.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87년 8월 17일 규칙이 제정이 되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혜택을 본 경우가 없다고요?

네.

이해가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보니까 특별상의 경우에는 특별승급까지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된 거지요? 그렇다면 좋은 제도라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공무원,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는 시책도 있고 행정도 있지만 지방공무원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없애고 말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에 1개 부서에서 1건도 제출 안 되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군예산편성 지원내역입니다. 거기보시면 자치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액을 150만원 세워서 지출 137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몇 명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까?

275명입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군에서 참석자급식, 이게 부기가 맞습니까?

예, 참여한 사람들 식사제공한 겁니다.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선거법에 위반될 것 같은데요?

선거기간과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10월 5일입니다.

2007년 10월 5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거기간이 아니라 상시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예산 편성입니다. 군예산편성인데 275명을 식사제공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 것 관련된 것은 조그만 것까지도 선관위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으셔서 이상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추후에라도 참석자급식은 부기명이 같은 내용이면 다른 쪽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 보셨죠?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둘째 항목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 쇄신필요, 지난 4월 임시회 때 동료 위원이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쇄신에 대해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실적가점포인트제를 실시해서 공직사회에 경쟁력 강화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승진인사시 발탁 승진 등 창의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반면에 군민에게 지탄을 받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등 책임을 묻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산업특구지정, 육군종합행정학교유치 등 해당실과에 포상금을 300만원 10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군민체육센터 지원사업에 노고가 많았던 문화공보과에도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가점은 행정감사 자료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표창 받은 사람 1명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 평가에서 전국최우수를 받은 직원 2명에게 실적가점을 추가로 준적이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에게는 1인당 0.01점씩 128명에게 실적가점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려내서 실적이 있느냐 했는데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고요. 직장분위기에 좀 맞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상 피해를 주는 직원 1명을 특별히 11월 중순에 정직 1월에 처하는 징계를 준 실적이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업무미숙이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해서 고의성이 아닌 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했지만 처벌을 단호하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 사람이 한번 기회를 주면 다시 참다운 사람으로 돌아와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이러한 사람도 다시 한 번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상반기 동안 징계건수가 몇 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신 분들은 표창강경을 적용을 해서 불문으로 한 사례도 6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이 적은 부서라 할까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도 없고, 지적사항도 없고, 일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일을 많이 하다보면 업무에 쪼들려서 추진이 잘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해서 감사를 받으면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고의성이 내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밤잠을 안 자고 일했어도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동안의 노고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랄지 모든 것을 봐서 반성의 기회를 주고 다독거려 주면 아무리 중요한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서에 자리를 줘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동안 신규공무원을 7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한결같이 읍·면에 배치되고 군청에 10명도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신규 발령 내는 직원이 많다보니까 읍·면이 교육기관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자는 읍·면에 배치가 원칙입니다. 규정상, 할 수 없이 읍·면에 배치했고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읍·면에서 조금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일할 쯤 되면 군청으로 발탁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원이 본청에 발생해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본청의 결원을 뒀지 읍·면에 결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본청에는 9명의 결원이 있지만 읍·면에는 영동읍만 결원이 1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읍·면에서 교육시킨다는 문제점이 그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신규임용자를 먼저 발령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시켜서 선교육, 후임용을 저희들이 시켜볼까 생각 중에 있고 지금 그렇게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제가 공직자들의 근무태도랄지, 업무능력이랄지,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들이랄지 얘기하다보니까 같은 동료 직원이라도 좀 소외 됐다든지, 전에 잘못한 게 있어서 민간인 또는 공직자 사이에서도 지탄을 받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도, 내가 어려서 학교 다닐 적에 여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 말 한마디가 그 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고, 나무라는 한마디로 중도에 포기하는 하늘과 땅의 큰 차이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공직자의 일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도 구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충상담을 인사상담 말입니다. 그걸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그렇고 행정계장도 그렇고 인사담당자도 그렇고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얘기지만 지적해주셨으니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2-8쪽에 포상금 중에서 공로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에 액수를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공로연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기간 공무를 수행하는데 공로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마련해주는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봐서는 11명 정도 공로연수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11명으로 나와 있네요.

공로연수가 금년 하반기부터 1년 연수도 있지요?

네.

금년 하반기에 몇 분이나 됩니까?

금년 하반기에 연수받은 분이 8명.

8명하고, 6개월이 그러면 11명이니까 3명입니까?

네?

1년 연수가 8명이고, 6개월이……

금년 말에 들어갈 사람이 8명이지요. 내년 1월부터 들어갈 사람이 8명입니다.

아니, 현재……

현재 있는 사람들은 7명입니다.

7명 중에 연수기간은 분포가 어떻습니까?

7명은 1년이지요.

전부가 1년짜리입니까?

예.

현재 6개월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분, 그러니까 6개월 남으신 분 중에 공로연수 안 들으신 분 있지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

사무관중에 읍장님이 6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남았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네요.

08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완전히 1년으로 기간이 정착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6개월, 1년 두 가지 안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꼭 조례나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1년으로 정해진 것과 같다 그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1년을 하다보니까 반대쪽에는 고급인력과 재정낭비다 반대의견이, 찬성에 이러한 얘기는 원활한 인사교류로 행정의 혁신도 가져올 수 있다는 쪽으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어떻든 통일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통일이 됐다하니까 다행스럽고 공로연수는 추후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님들의 일하는 분위기 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보가 기간이 1년, 2년?

1년입니다.

1년이요.

네.

왜 말씀드리냐 하면 밖에서 유언비어가 많아요. 유언비가 많지만 무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윗사람한테 찍혔어” 이러면 계속 떠도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과장님들이 받쳐주셔야 하거든요. 그중에서 기획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셔야 하잖아요. 개인이름은 실명거론 하기는 그렇고 어디서 뭐를 잘못했다 그러면 바깥에 말이 나갑니다. 저 사람은 찍혀서 얼마 못 갈 거야 그러면 어디로 쫓겨 가면 벌써 그 말이 잦아들기도 전에 얼마 있다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또 가고 떠돌이 공무원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라 군민들도 힘들어요. 마음이 아프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불신하게 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설사 잘못해서, 잘못하면 안 되지만, 잘못 했을 경우 인사발령으로 6개월 안 되서 벽지로 떠다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기는 그렇지요. 그것을 과장님이 지혜롭게 하셔서 앞으로는 영동군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서 위에 상사들도 계속 유언비어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는 말인데요. 제가 1월 10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직원시절에 인사업무도 보고해서 인사의 원칙은 나름대로 강조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합니다.

전보제한자들은 전보시키는 일은 최소화 했습니다. 금년에도 10명 안팎으로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개인적인 얘긴 하지 마시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했는데, 일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하고 팀워크가 문제 되요. 같이 있는 동료 직원들이 몇 분이 저희부서에 와서, 주민들도 와서 얘길 해서 할 수 없이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서 얘기한다고, 동료 직원들이 같이 있기 싫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떠다밀면 거기서는 좋아합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마지막 하나 하시지요.

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자료 없는데서 보충했으면 합니다. 영동 공무원이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한 군데서 몇 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요?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요.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명부를 봐야하기 때문에

이 계장님 답변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특채로 들어오신 사람인데 용화면에 특채로 들어와서 생활지도자인가, 이장하신 분이 있는데 있다며 15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기왕이면 직원들이 한곳에서 자기가 배운 전공도 있을 거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있을 걸로 봅니다. 기왕이면 그런 부서에 자리를 마련해서 오랫동안 그 분야에 전문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고급인력을 양성시키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평소 생각이었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희망보직제와 파트너십제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그것은 간담회 때 듣는 것으로 하죠.

2-33쪽, 직원화합체육대회를 10월 20일에 했죠?

네.

그 예산이 2,500만원 화합하는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고 특히 가족들 참여는 더욱더 참여가 덜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내년도에 대책이나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바로 이경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자체적으로 보완사항을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식당도 분산해서 운영하지 말고 한곳에 집중해서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경품권을 각 실과로 배부하지 말고 개인별 이름을 뽑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름 불렀을 때 없으면 없는 게 표가 나니까 그런 게 민주적이지 못하지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전 보다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수감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서 보니까 영동군웹진을 제작해서 5,300부 발송을 했다는데 영동에 거의 가정에 컴퓨터는 다 있으리라 믿고 없는 가구도 있을 테니까 1가구 1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영동군의 소식이 군민에게 잘 전달돼서 군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과 업무보고 때나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을 때 청사증축관계라든지 짓고 안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가 서로 협조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했던 사안인데, 2006년 9월 20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실시해서 청사증축을 하겠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불승인돼서 간담회에서도 수차 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자료관이 자치행정과에서는 부족해서 330㎡가 필요하다고 하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사업보고 때 청사증축이 필요 없다고 보고가 됐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군정조정위원회 몇 회를 했는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고 필요치 않은 중요한 사항들을 간부회의 때나 군정조정위원회 때 긴밀히 협조하지 않고 자기업무들만 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필요한 과장님께서 회의를 끌고 나가서 한 목소리가 나도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오늘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과 행감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문화공보과장 정태홍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진실적 보고, 행정감사 등으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0건 저희과 소관 8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 청원·진정·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군민의 소리 4건 건의 2건 접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에 영동군 무료버스투어 제안입니다. 군민을 위한 무료버스투어는 선거법저촉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추풍령가요제 폐지반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영장건립문의는 그 당시 결정된 바가 없어서 계속해서 수영장건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추후에 영동대학교에 30억원 지원을 받아 건립토록 결정되었습니다. 국악기무료강습에 대해서는 강습신청에 대해서 안내조치를 하였고 추후에 국악강습을 조치했습니다. 육상경기부 숙소 단풍나무로 인해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지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태산 주차장 화장실환경의 조속한 정비를 바란다는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화장실 청결관리에 주의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과 개인인허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집행입니다. 저희들은 용역사업으로 국악체험학교운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연구, 국립국악원유치 전략방안연구, 난계국악축제 연구개발용역을 해서 모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기금관리입니다. 기금관리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으로 사회단체 정액·임의단체 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자유총연맹, 중앙로타리, 문화원, 영동예총 등에 17개 단체에 5억 6,03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자유총연맹, 중앙로타리, 영동로타리, 문화원, 영동예총 등 16개 단체에 5억 6,97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삭감·목변경·불용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월액으로 영동체육관 건립사업 외 10건으로 총 43억 2,505만원 중 6,744만 4,000원 지출하였고 42억 5,760만 6,000원을 이월하였는데 거기에는 장기계속공사, 절대공기부족, 3회 추경사업 등으로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2007년도는 해당 없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총41건으로 국비 25억 9,562만원 도비 13억 9,419만 6,000원 신청해서 39억 8,981만 6,000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확보된 국비 25억 9,562만원과 도비 13억 9,419만 6,000원에 군비 15억 5,809만 6,000원을 부담한 총 55억 4,791만 2,000원 중 10월말현재 7억 5,794만 2,000원 집행하였고 47억 8,99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1월과 12월 준공된 사업은 집행완료토록하고 내역 중에서 영동체육관건립사업, 영국사3층석탑 주변조사 전이축사업 그리고 영동향교 보수사업, 그리고 뒷장하단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그리고 설계리 농요전수관 건립사업, 옥계폭도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은 장기공사 그리고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내년도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동 체육관 건립사업 외에 12건으로 예산액 88억 8,432만 2,000원 중 10월말기준 34억 5,0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영동체육관 건립사업비는 1차 사업이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12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2007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사업명은 옥계폭포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예산액은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현재 주차장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종 협의해서 편입부지 지적 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2월중에 실시설계용역 집행토록하고 있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영동체육관 건립사업 외 3건으로 총이월액 48억 600만 1,000원 중 14억 3,9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33억 6,681만 7,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영동체육관 1차 사업이 11월 준공되어서 12월중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영동체육관 외 9건으로 총이월액 40억 7,832만 1,000원 중 20억 1,115만 6,000원은 집행하였고 20억 6,716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국악거리 조성사업은 11월 준공되어 12월에 집행하고, 영동체육관 건립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는 3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와 영동군난계국악단운영위원, 영동군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영동군향토유족위원회는 내년도 사업심의를 위해서 12월중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 3회 개최한 바 있고, 영동군진흥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 및 현황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으로 제40회 난계국악축제 지원단체는 난계진흥사업회로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군비 4억 2,000만원으로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지원단체는 영동문화원으로 8,000만원이고, 추풍령가요제는 지원단체가 영동문화원으로 1억 3,1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회 영동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영동군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으로 4,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지급 현황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으로 2007년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을 11명에 1,1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지급 명단은 참고하시고 초등학교는 3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학생 1명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로 2006년도 행정감사 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생활체육관련 보조는 형편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은 생활체육보조금이 형평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사규모, 참여인원 등을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을 연초에 전액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하는 방안 검토는 생활체육보조금중 협의회관련 행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을 결정 지급토록 하였고 지속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읍·면대항 배구, 정구, 테니스대회 등은 폐지 또는 통·폐합시행 검토에 대해서는 읍·면대항 대회는 모두 폐지하고 직장, 단체 클럽대항 등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운동경기부가 되겠습니다. 경기부 선수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은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2007년도 선수급여를 5%이상 인상하였고 도내 타시군 대비 중위권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상 포상금액과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고, 운동경기부 전용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부상선수에 대하여도 최대한 지원요망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능한 최대로 가입하였으며 금년도 선수 1명이 진료비 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각종 축제행사로 군민의 날 행사, 추풍령가요제 등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검토 요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풍령가요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반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요제 폐지 반대건의에 따른 검토 결과 추진하기로 해서 금년도 9월 3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영동체육관 건립 설계도의 배치도를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2006년도 11월 15일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군민운동장 내에 야외무대설치로 중복되는 야외무대는 삭감을 했고, 여자화장실 확장, 2층 복도 폭 확장, 경사로 하부창고 설치로 공간활용 등 미비한 부분을 설계변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운동장 관리로 군민운동장의 각종 행사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 후 잔디보식 및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문화원의 집을 영동문화원에 위탁한 내용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게 됩니다. 위탁방법은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근거는 문화원의 집 설치 및 관련 조례 1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향토민속전시관 외 10개소로 9,181만 7,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8,84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향토민속전시관 외 10개소에서 8,244만 7,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10월말 현재 1억 1,09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악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양강교 및 공원 정비사업으로 당초 4억 6,396만 4,000원이었는데 전망테크설치, 자연석 쌓기 등으로 설계변경해서 7,299만 7,000원 증가되어 5억 3,696만 1,000원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체육관 건립사업은 1억 7,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외무대 삭감, 여자화장실 확장, 2층 복도 폭 확장, 경사로 등 하부창고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황간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4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하던 중 빗물받이 및 배수로가 필요해서 설계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옥계폭포관광자원 개발사업은 1억 4,612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목교 및 돌담설치 그리고 야간조명 설치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현황입니다. 연간 군정홍보 현황으로 매일 3건 이상 보도자료를 지방지, 중앙지, 향토지, 통신사, 방송사 등에 274회에 걸쳐서 1,06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감고을소식지를 통해서 군정홍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가 되겠습니다. 감고을소식지 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현재 감고을소식지는 6회 발행하는데 홀수월에 발행되고 년6회 발행됩니다. 매회 3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읍·면, 재외군민, 유관기관, 본청 민원실 등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재 관리로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보수공사현황입니다. 먼저 10건입니다. 성위제가옥 보수는 학산 미촌에 있는 겁니다. 김선조가옥 주변정비 양강에 있는 거고, 심천 각계리에 있는 김자수유적 보수, 양산 가곡리에 있는 고가 보수, 삼괴당 보수, 난계사 보수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사 3층석탑 주변 조사전 이축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 중에 있고 영동 향교 보수도 절대공기부족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의당 보수 공사는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심천 기오리에 있는 문화재로서 인접대지와 소유권관계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송담재 긴급공사는 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 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집행내역으로 중화사와 황간에 있는 반야사로서 중화사는 요사체 증개축, 반야사는 일주문 개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1,800만원 지방비 1억 1,800만원 자부담 5,900만원으로 2억 9,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 공정률 70%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4개소로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국악진흥사업입니다.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원현황은 총29명으로 상근단원 24명, 비상근 5명이 되겠습니다. 상임지휘자 1명, 행정실장 1명, 수석 3명, 부수석 3명, 일반단원으로 일반단원에 17명으로 피리 2명, 대금 2명, 해금 2명, 가야금 2명, 거문고 1명, 아쟁 2명, 타악사, 악보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주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금년도에 10월말기준입니다. 공연 횟수는 61회로 관내 49회, 관외 12회 연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공연수입내역입니다. 총공연수입내역은 수입금은 1,035만 4,000원으로 옥천 중봉충열제 제례악 공연에서 50만원, 남부3군 축제교류사업 난계국악단 공연에서 372만원, 충북혁신리더행사 초청공연에 100만원, 제3회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행사 초청공연에 84만 4,000원,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15주년행사 초청공연에서 220만원,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 국악단 초청공연에서 21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국악보급 추진실적입니다. 국악단 무료 국악강습으로 관내 강습인원이 4,302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13개교에 453명, 기관단체 10개소에 138명, 일반강습 55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전수관 방문 국악기 무료강습을 1만 1,308명 정도 무료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학생국악단 활성지원으로 학생 국악단 5개교에 각 학교별 700만원해서 3,500만원, 학생 풍물단 4개교해서 각 학교별 175만원해서 700만원, 주민 풍물단은 6개 단체 각100만원해서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국악기 체험전수관 운영실적입니다. 관람 및 연주체험 인원이 28,319명으로 개인이 11,904명 단체 16,415명 관람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 허가 수는 74건으로 1,258만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국악기제착촌 운영현황입니다. 국악기 판매실적입니다. 타악과 현악에서 가야금 외 13종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악기판매실적은 10월말현재 현악기공방은 3억 2,961만 6,000 타악기공방은 8,956만 5,000원으로 4억 1,918만 1,000원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건물임대료가 현학악기공방은 1,298만 1,000원 타악기공방은 734만 7,000원 상표사용료는 현악기공방 224만 6,000원 타악기공방은 29만 5,000원입니다. 상표사용료는 전체매출액의 1%를 징수토록 협약돼 있습니다. 총 2,28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난계국악축제입니다. 금년도 난계국악축제 평가분석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국악한가락, 포도 한송이, 와인……

과장님, 난계국악축제 평가분석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파악하시고 계시니까 일일이 설명하시느라, 위원님들 이것은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 다 뺄까요? 관광지 관리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문제 있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광지 관리로 넘어가 주십시오.

6-2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관리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관리 현황으로 금년도에 수입액이 4,751만 6,000원 투자액은 1억 3,003만 1,00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송호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송호관광지 주차장 사용료,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투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6,428만 3,000원 시설비가 6,574만 8,000원으로 1억 3,003만 1,000원입니다. 국악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국악의 거리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강교 정비, 공원정비로 사업비가 4억 8,978만 8,000원 전기공사로 국악가로등 설치입니다. 4,437만 3,000원 폐기물처리 280만원으로 총 5억 3,696만 1,000원입니다. 모두 국비입니다. 옥계폭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계폭포는 2004년 2월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 사업용역을 수립해서 영동군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리고 주민설명회 2회,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그리고 변경계획안에 따른 세분화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 군정조정위원회, 관련법 인허가, 설계검토, 일상감사 등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공사착공 해서 금년 9월에 1차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현지조사도 나갔었고 하니까 이것도 설명 다 안 드려도 되겠죠?

2차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공사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2차 사업은 주차장 및 부대시설 공사와 산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연이 돼 있습니다. 지연된 내용은 주차장 부지선정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일부 받고 토지일부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2차 공사가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압치저수지 주변 휴게소부지 내역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0,973㎡에 대한 사용료로 3,80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천태산과 물한계곡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이 주차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태산주차장은 2006년에는 수입액이 2,587만 2,000원 지출액이 2,167만원 2007년에는 수입액이 1,820만 6,000원 지출액이 2,419만 6,000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액이 2006년도보다 적은 것은 2007년도는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006년보다 관광객 수가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한계곡 주차장입니다. 2006년도에 수입액이 997만 9,000원 지출액은 981만 5,000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수입액이 1,073만 7,000원 지출액이 736만 7,000원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체육분야 육성지원입니다. 영동군체육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으로 영동체육회 운영비, 제46회 도민체전출전, 제4회 영동포도마라톤대회, 도민체전 우수선수발굴 및 지원으로 1억 9,95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체육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45건으로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이것은 12월중에 집행토록 예정돼 있습니다. 각종 경기부 예산집행 및 임원 선수 변동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배드민턴 육상부 해서 도비 3,300만원 군비 5억 2,795만원 그리고 집행액이 4억 9,703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2007년에는 도비 2,800만원 군비 6억 5,910만원해서 6억 8,710만원으로 집행은 5억 2,016만 5,000원으로 10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수변동 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배드민턴 선수 총6명에서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 2명 대학원 진학 1명 그렇게 이직되었고, 육상부는 9명 중에 5명이 퇴직했는데 군입대 타운동이전 대학이전 해서 이적되었습니다. 배드민턴부는 이적이 없었습니다. 육상부는 9명 중에 7명이 이적되었는데 취업 1명, 이적이 3명, 개인취업, 군입대해서 7명이 이적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영무정 관역판 구입으로 148만 5,000원 집행하였고 영동군민 정구장 조명보완공사로 4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군민운동장 운영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군민운동장 총이용인원은 69,789명으로 177만원을 징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으로 시설은 공연장, 체력단련실, 전시실, 취미교실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총이용인원이 15,191명으로 이용금액은 1,062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영동체육관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영동 매천리에 건립중인 사업으로 대지면적이 22,754㎡ 연면적이 5,306㎡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국비 27억 4,100만원 그리고 도비 17억 7,900만원 군비 54억 8,000만원 기타 3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10월말현재 공정률입니다. 35% 11월말 공정률은 45%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지상1～3층까지의 콘크리트공사와 지붕 및 석공사를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변경내용으로 당초 111억 7,000만원 중에서 1억 7,800만원을 감해서 109억 9,200만원으로 계약변경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야외무대 삭감되었고 여자화장실 확장, 2층 복도 폭 확장, 경사로 하부 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감리시공업체 계약현황입니다. 감리업체는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로 계약금액은 5억 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엘에이치건설 외 세명종합건설과 삼전건설, 전기는 오케이전력, 통신은 미래정보, 소방은 건화전력소방기술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난계국악당과 향토전시관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난계국악당은 에어컨 수리로 사업비 86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향토민속전시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27쪽,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입장료는 송호국민관광지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설사용료는 그 속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방갈로라든가 원룸 같은 시설을 사용했을 때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분리해서 얼마인가를……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4,751만 6,000원이고 투자액은 1억 3,003만 1,000원인데 적자폭이 아주 큰 것으로 보는데 시설비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해마다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도 해마다 이것보다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수입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주차장 사용료나 물놀이장 사용료는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청소업체쪽 인부관리비가 2,346만 9,000원인데 수입료하고 따져보니까 230만원이 적자란 말입니다. 청소하는 요금만 가지고도.

사실상 송호국민관광지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휴식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촌 물한계곡은 투자를 적게 하고도 크게 적자가 없지요?

물한계곡은 시설을 한 게 없습니다. 주차장만 시설되어 있지 다른 것은 시설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호관광지 박씨의 종중재산으로 보는데, 맞지요?

토지가 박씨들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대7 계약할 때 영동군 3이고 7은 박씨문중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종친으로 진출된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입장료하고 시설 사용료는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리로 지출한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보니까 8,251만원 정도가 1년에 적자인데 적자지요?

적자는 적자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이거는 군민 또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하나의 휴양을 할 수 있는 자리 제공이고 또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리면 이러한 장소 제공에 의해서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서 필요한 물건을 샀을 때 그 시너지효과로 경제적 효과는 안 해 봤지만 그런 게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금년에 박 씨네 종친회로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거?

계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자료를 주세요. 빨리빨리 답변이 되게요.

그래요, 그럼 천천히 주시고. 적자를 해마다 보면 차라리 종친회로 위임해서 운영하게 하든가, 민영화로 해서 운영하든가, 청소비도 안 나오는데 차라리 무료개방해서 우리지역에 인심이라도 얻게 하고, 많은 민원인이 와서 다녀갈 수 있고 하면 오히려 지방에 소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주차장하고 물놀이장은 위탁을 두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그리고 송호관광지 시설만 지금 위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송호관광지 가지고 위탁하기는 위탁을 받으려고……

뭐가 위탁되어 있어요?

주차장, 물놀이장.

주차장소에 525만원이……

이거는 주차장에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둘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운영관계를.

제 생각에는 송호군립관광지가 적자가 된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시설이 군민에게 주는 하나의 시설이고, 외지관광객에게 우리 군을 알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하는 게……

그것은 박 씨네로 주어서 운영하나 민영화하나 그건 똑같다고 보는데 오히려 우리 군에서 신경 덜 쓰고 적자를 덜 낼 것으로 보는데?

아직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준다, 안 준다 안 해 봤는데, 차후에 검토가 돼야겠지만, 하나 문제가 이 시점에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대청댐수변구역 관계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보상을 하고 송호제 제방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설한 것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까?

그런 관계도 현재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면 관광지 운영이 ……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요. 현재 토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토지는 매입하겠다는데, 송림은 자치단체에서 샀으면 어떠냐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어요. 토지를 매입하면서 송림을 매수 안 한다는 것은 보상법에도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했으면 송림까지 매입하는 게 옳지 않은 건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들어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상을 받아야지요.

청소하고, 제초 임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월급제입니까? 일당제입니까?

일당제입니다.

2,346만 9,000원이 들어갔다면 엄청난 ……

성수기에는 많은 숫자가 옵니다. 화장실이 많고, 그 화장실이 네 동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이 3동 간이가 3개소해서 6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자폭이 워낙 크게 나왔으니 이를 철저히 관리해서 가급적 군에서 혈세가 덜 나가도록 감시 감독 잘 하시고 민영화로 하는 연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유료주차장 양산하고 천태산하고 물한계곡 현황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주차장 무료화 말이지요?

지금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나 민간자치단체에도 주차비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상황인데, 주차비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료화 하기 위해서요.

검토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하면 송호리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천태산만 있는 게 아니고 영국사도 있고 해서 전체를 갖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되는 겁니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름에 외지사람들이 주차비 때문에 차를 돌려서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사실 주차비는 받지 않아도 쓰레기 수거비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계폭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계폭포가 당초 2006년도 9월에 설계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장감사 나갔을 때 직원께서 먼저 번에 이미 우리 오기 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경설계를 봤을 때 2007년 8월에 변경설계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 이것이 2007년 8월에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봤을 때 당초 예산 총 사업비가 12억 1,626만 390원이었는데, 변경됨으로 인해서 13억 6,238만 39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1억 4,600만 120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건데 증액이 부가세 10% 포함 도급액에서 1억 4,95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주신 거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옥계폭포경관 정비공사 설계변경 자료에 있습니다.

예, 찾으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서류를 볼 때 금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시설물을 볼 때 동료 위원들이 현장에 조사를 나갔을 때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연을 그대로 안 내버려두고 돌을 갔다 쌓아놨는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던 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는 조경석 쌓기가 돌이 25개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125개로 올라가서 25개하고 125개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담돌 쌓기 거기는 없었는데 변경해서 113개를 갔다 넣은 겁니다. 당초에는 자연 그대로 살리려고 했는데,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금 옥계폭포가 완전히 인공폭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조경석 쌓기는요, 하단에 보면 저희과에서 공사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했던 구간이 천화원 쪽에서 물내려오는 곳 있었지요? 그쪽까지만 쌓아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올라간 거구요, 폭포 있는 데까지 자연석 쌓기로. 담돌 쌓기와 목교는 지금 천화원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냇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갔지만 거기에 양안으로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돌담으로 해서 쌓고, 건너가는 다리가 시멘트 콘크리트 다리었는데 목교로 해서 나무다리로 해서 놨습니다.

그런 사안입니까?

예. 사실상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사업인데 설계금액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자체를 제외시켰다가 나중에 입찰차액 가지고 자연석 쌓기 그리고 목교, 돌담 쌓기를 반영했습니다.

설계금액이 부족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급액에서 올라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잖아요?

도급액이 전부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도급액에 인건비도 포함되지요.

인건비가 제일 많이 포함되지요. 인건비가 많은 부분 포함되지요.

돌은 자연석 쌓고 하니까 인건비가 좀……

변경됐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데 변경하면서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도 거기 가보셨지만 천화원에서 내려오는 거기에는 기존에 견치석으로 양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헐어지고 훼손되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콘크리트다리로 돼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자연미를 살리기 위해서 견치석이 아니고 자연적인 맛이 나는 돌담형 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쌓고, 다리도 목교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유물이 높이가 32m입니다. 거기도 기존에서 많이 증액됐는데 처음에는 몇 m로 돼 있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올라갔습니까?

옥계폭포 사유물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계폭포 들어가기 전에 도로 옆에요.

거기에 된 것은 지난번에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그것도 당초에는 전기시설하고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야간조명이 안 들어갔었나요?

예.

그러면 지금 말을 바꾸시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밤에 일부러 가봤더니 그 비싼 돈을 주고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 불이 들어오게 해라” 그때는 돈을 더 주지 말고 그 돈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론은 금액이 추가된 거네요?

전기 때문에……

전기 때문에 1억 1,400만원짜리 간판이었어요. 그런데 1억 1,400만원짜리 간판을 하면서 조명도 안 들어오게 하면, 본 위원이 그때 그 설명까지 다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5분만 기다려라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해서 얘기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안했습니다.

그냥 해 준다고 그 얘기는 제가……

그러면 제가 한 말을 과장님과 오해가 있었나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정창용 위원님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설계변경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설계변경해서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타시군에 알아봐서 그만한 간판을 1억 1,400만원에 했다 그게 판명이 되면 올라간 것만큼 인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했었던 거고 과장님은 해결하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가격 더 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다된 상태였어요.

들어온 시설은 그 시설하고는 전기시설이니까요.

잠깐, 중지 좀 하겠습니다. 전기시설은 설계 변경돼서 한 거고 한 위원님은 금액이 비싸니까 말하자면 그 금액으로 전기시설까지 마쳐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을 했을 때는 이미 간판을 다 달아놓은 상태였어요.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설계변경은 간판을 달기 전에 변경을 해서 다는 거지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이미 다 달려 있었던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중지한다는 얘기가, 과장님은 듣기를 설계 변경해서 하는 식으로 들었고 한 위원님은 가격이 비싸니까 그것을 그 금액에 전기시설까지 마치라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이해하는데 조금 달리 이해된 것은, 비싸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업체선정과정에서 비싼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것은 일단락 짓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설계변경 설명서에 의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장비운전 간편화 및 유지관리,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옥계폭포 경관정비 설계변경 설계서였습니다.

안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시간에 한순희 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를 과장님이 보시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과장님 뵙기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갔을 때 전임자가 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했는데 과장님이 이걸 변경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주위를 아름답게 하려고 그랬다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한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급에서 증이 많이 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맞게 사업을 하면 좋죠. 앞으로 사업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치르시고, 금년에 읍·면대항으로 치룬 배구, 정구, 테니스를 일부협회의 반대도 잘 극복하시고 직장클럽대항으로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31쪽에 생활체육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협회를 육성하고 그 종목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협회가 주관하는 단체의 대회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배구대회도 3번 있고 쭉 있어서 뒤에 넘어가면 육상은 5회, 정구 4회, 축구는 무려 10회인데 협회에서 3회고, 축구연합회어서 4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2회, FC축구회에서 하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전혀 협회나 연합회가 아닌 이런 단체에서 꼭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주관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구대회에 영동청년회의소에서 34회 영동군직장·단체 친선 배구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합회에서 하는 대회는 9회, 10회밖에 안 되는데34회는 상당히 오랜 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배구발전에 공헌한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배구협회가 조직되었거나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청년회에서 이러한 대회를 발족하고 지금까지 유지한 걸로 생각할 때 그간에 공로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제 협회에서도 9회, 10회 대회를 치루는 대회가 있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충분히 이런 대회를 협회가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금년도에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생활체육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려고 할 때 연초부터 족구하고, 배구입니다. 족구는 자유총연맹에서 16회, 지금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동에 불모지인 족구를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16회라는 걸 해오면서 족구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족구협회에서는 이거를 꺼려하고 있어요. 이 자체를 꺼려하고 있어요. 족구는 그렇고.

이 문제까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장 안 받는 이유도 뭡니까?

아직 족구연합회가 설립된 지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조성에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반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족구협연합회자체에 내부적인 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연합체육회 이러한 예산을 주더라도 자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최를 할 때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과감히 끊어야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영동로터리클럽에서 등반대회하는데 지원해준단 말입니다. 타실과 소관 때도 지원금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봉사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없이도 충분히 할 능력이 있고 해야 되는 게 봉사단체의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터리클럽에서 하는 가족등반대회도 줄 필요가 있느냐, 정구대회도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가 4회 있는데 다음카페회원 신년정구대회에도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다음카페회원이라는 것에 구성원이 몇 명됩니까?

전국행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국 정구를 하는 분들 동호인들 하나의 모임입니다.

이걸 매년 우리가 영동에서 실시합니까?

신년 1월에 합니다. 이게 다음카페회원이라든가 정구동호인들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정구동호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동군에는 얼마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45명 정도 가입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대회를 매년 타시군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넉넉한데 매년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정구협회에서도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까?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1억 4,400만원의 지원금 작게는 1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나가는 이러한 돈의 액수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진정한 각종목별로 협회를 육성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면 그 종목에 연합회 내지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도해서 지금까지 실시해온 대회를 그쪽에서 흡수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여건이 안 되면 폐지한다고 해서 여건이 안 되서 폐지하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고 안 맞는 대회를 연초부터 검토를 해왔고 그쪽 단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당되는 단체에서 각종 대회가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력이 대단하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추진해서 시행하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얘긴데 답변을 줄여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이야 답변을 듣게 되니까 좋은데,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주질의해 주세요.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님 큰 행사가 많아서 고생도 많으시지만 뜻 깊은 일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동에 로터리 철로 밑에 다리 있지요? 시멘트로.

군청 내려가서요?

웨딩타운 지나서 다리요.

인삼목욕탕 앞에요.

다리 있는 데 영동의 관문인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영동이 난계 선생님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난계축제 그때 외에는 알리는 길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리가 난계 선생님은 못 그리지요. 철로 아래니까, 국악을 알릴 수 있는 장구라든가 좋은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드리라고 봅니다. 군청 앞에 여기를 보면 영동이 과일의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포도, 곶감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사업비도 많이 안 들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습니까? 사업비가 다소 많이 들더라도 거기를 누가 보더라도 꼭 난계축제 이럴 때 안 오더라도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더라도 여기는 국악의 고장이구나 느낄 수 있게끔 거기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에다가……

다리가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하고 똑같습니다. 군청 내려가는데 다리잖아요.

그것을 어느 실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보십시오. 잘됐습니다. 영동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좋습니다. 과장님은 문화공보과에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를 해서 거기다가 이왕할 거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느냐 같이 공유해서 이쪽 다리는 과일을 그렸지만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자 어느 누가 어느 쪽에서 오더라도 한눈에 보고서 국악의 고장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셔서 꼭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보충질의 이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난계축제 내내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행사는 없습니까?

공연이 3개정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행사가……

일단 공연단인데, 온 사람들의 왔을 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기로 공연을 못 했어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 때 각읍면별로 점수를 매겨서 시상도하고 그러지요?

예.

씨름도 접수에 점수에 포함되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씨름이 5월 군민의 날 행사때 되는 걸로 점수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에 보면 각읍면별로 축제행사 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합니다. 근데 씨름에 탈락된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해봐야 입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수배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

씨름이 높지요?

점수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공연이 취소되면 공연비는 다 지출되는 겁니까, 취소가 되도요?

지금까지 와서 비가 오는 바람에 ……

그러니까 나가야하지만 100% 다 줍니까?

지금 지출을 다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조정관계로 인해서 결산서가 늦어지면 몰라도……

그것도 지금……

정산서는 들어왔는데 돈을 지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요?

지불은 다 했습니다.

지불 다 했으면 영수증은 뭐 하루 이틀이면 들어오는 거지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 미비한 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완해야 하잖아요.

미비한 것이 아니라 취합이 하루 이틀이면 만들어져야지 돈 10억원 남짓 한 걸 가지고 예산서, 난 그게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걸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됐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회 난계축제는 좀 성대하고 잘하려고 추진했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런 과정을 과장님 의도대로 추진이 안 되서 군민이 보는 입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자질구래하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컨설팅회사에 배너기를 만들어 부착하게 하고, 애드벌룬을 띄우게 하고, 아치를 만들게 하고 했습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가 아니고, 이동현 교수로 한국종합예술학교……

학교에 준 겁니까?

학교에 준 건 아니고 예술감독으로 해서 전부 기획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섭외가 된 겁니다.

거기에 줄 적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난계축제 때 애드벌룬을 몇 개 띄웠습니까?

정확한 개수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납니다. 6개.

포도축제 애드벌룬은 몇 개 띄웠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난계축제 애드벌룬이 보다 포도축제 애드벌룬이 더 많이 띄웠습니다. 군청 옥상에 올라가서 용두근린공원을 바라보면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 보기 좋았어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난계축제 애드벌룬보다도 포도축제 애드벌룬 숫자가 더 많았다. 포도축제가 부고, 난계축제가 주가 돼야 하는데 거꾸로 보였고, 배너기는 몇 개나 만들어서 걸었습니까?

150개, 250개?

개수도 중요하지만 색상이 눈에 잘 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잘 안 띄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 배너기가 걸려있었습니다. 포도축제 배너기가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개수로 했더라도 난계축제 배너기가 색상에서 졌습니다. 포도축제하고, 난계축제하고 동시에 이뤄지는 영동군청 하는 사업인데, 배너기를 걸 적에 한쪽에는 포도축제, 난계축제 걸어서 조화를 이뤘으면 했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서 배너기가 포도축제는 포도축제대로 2개씩 걸리고, 난계축제는 난계축제대로 2개씩 걸리고 효과를 더 못 봤다.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아치는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임박해서 했습니다.

일찍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찍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면 한도 없지만 그런 데에 의견이 상충돼서……

하기로 했으면 축제 열흘 전에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분위기가 살아나고 무슨 행사를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되는데 28일 밤에 설치해서 29일 새벽에 끝났습니다. 축제는 언제입니까? 30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아치를 만들고 야외무대 만들지 않았습니까? 8월 30일에 국악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재촉을 해서 이전에 사업을 완료했어야 되는데 급한 대로만 해 놓고 이렇게 완료를 했는데, 두 가지를 다 추진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제가 보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축제장을 찾아가는 길 안내표시가 필요한데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 몇 분이 용산으로 황간으로 죽 나가 봤습니다. 배너기는 영동소재지 그리고 영동대학교까지도 안 걸렸습니다. 시내 몇 군데만 걸렸고 포도축제장에서 영동시내 다 들어와서 몇 개 있고, 250개 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개수를 대라면 댈 수 있습니다. 사진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금액을 들이면서 플랜카드를 자생단체에서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체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몇 개를 제작했습니까? 난계축제장 플랜카드 몇 개 제작 했습니까?

66개 제작했습니다.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제작돼서 부착됐습니다.

그리고 40회 난계축제를 성대하게 잘하려고 몸부림쳐가면서 밤잠 안자고 실무과장으로서 애를 썼지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일을 영동에 있지 않고 멀리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인정합니까?

문제점이, 저희들은 난계기념사업회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추진을 하는 거죠.

아무리 사업비를 난계기념사업회에다 준다고 해도 실무과장으로서 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걱정하신대로 거리부착이라든가 배너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희들하고 의견 충돌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것을 추진한 단체는 압력을 가해서 자기들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다 더 큰 뜻을 두고 있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을 그렇게 열을 내서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했으면 영동지역에 최대현안 축제사업으로 이런 것을 좀더 성대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잘했다 다음에도 또 거기에다 맡겨서 일을 시켜야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40회동안 하면서 이런 준비 이런 시설물들이 제일로 저조하게 설치되고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더 걱정이 되고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테지만 하나도 잊지 마시고 꼭 챙겨서 메모해 놓았다가 다음 축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계국악축제 관련돼서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축제에 관해서 더 이상, 아직까지 정산이 다 끝나지 않아서 정리가 안됐다고 하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고 갖고 있는데 난계국악축제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다시 한 번 회의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감사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에 있어 6-14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풍령가요제 등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재검토 폐지 통폐합 요망, 이때 설문조사자료를 말씀하셨죠?

예.

지금도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설문조사내용……

찾으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지적사항을 얘기했고 처리결과를 여기에 쓴 내용입니다. “추풍령가요제에 대한 설문조사 07년 1월 15일에서 23일 결과 반반의견이 나왔으며 가요제폐지 반대 건의에 따른 검토결과 추진하기로 하여 07년 9월 3일 개최함.” 처리결과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설문한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설문한 것은 가져오지 않았고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조항을 요약한 게 있는데……

조항이 여러 문건이었습니다. 결과가 찬성, 중립, 반대 세 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서류를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찬성, 반대, 중립,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기를 찬성이 얼마 반대가 얼마, 생각이 안 나시죠? 본 위원이 생각건대 찬성하고 반대를 나눠놨을 때 반대가 찬성의 반 정도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때 중립을 어디다 붙였냐 하면 중립을 반대에 붙이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예도 들어가면서, 이런 결과는 없습니다. 차라리 중립을 반대에 다 붙이지 말고 공정하게 찬성에 50% 붙이고, 반대에도 50% 붙이십시오. 제가 이런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무슨 내용이지요?

반대, 찬성, 중립 그랬을 때 중립을 ……

중립을 갖다……

중립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찬성에 붙이고 반은 반대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냐하면 중립을 반대에 붙이셨다는 얘기에요. 중립을 반은 찬성, 반은 반대에 붙이라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네.

처리결과를 보십시오. 처리결과를 보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중립은 어디 갔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왜 말하냐면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지고 보면 문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실대로 기재를 안 하고 이 문건은 계속 남는 겁니다. 속기록이 남고 계속 남는 건데, 설문조사한 거를 영동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걸 기록에 남는 걸 갖다 이렇게 하면 문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한 위원님!

잠깐, 잘못하셨지요, 과장님?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때에 설문조사한 거를 찾아서 사실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 있어요?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만 받고 시간이 조금 당겨서 6시까지 문화공보과 마치도록 해봅시다.

수정해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페이지 6-15쪽이 되겠습니다. 영동문화의 집 운영 위탁기관이 07년 1월 1일부터 09년 12월 31일까지 2년이지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네요, 3년이네요. 위탁업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연장이지만 일단은 다시 기한이 됐으니까, 위탁은 서류상으로 도 의회에 동의는 받아야 하잖아요? 의회에 보고는 하셔야 하잖아요? 영동군 민간위탁 촉진조례 규정을 보면 군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동의 문제는 2006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속기록을 찾아보십시오. 또 다시 규정을 무시고 임의대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시면 의회를 진짜로 무시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물며 행정감사처리결과에도 문서를 이렇게 하셨고, 또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짚었던 것도 또 이렇게 하면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처리할 때에 재위탁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안 얻었던 같습니다.

재위탁이 원칙입니까?

재위탁이 원칙이기 보다도 문화의 집이 문화원 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위탁을 줬든 안 줬든 그 게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동의를 해야 하니까 의회에 한번쯤은 말씀을 하셔야하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감고을소식지 발간 및 배부 현황내용입니다. 저희들 연6회 발행하고 있지요?

6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3만부가 발행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년 1,786만 5,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합니다. 도내에 발행하는데.

면사무소를 통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지요?

네.

3만부 중에서 몇 부나 가정에까지 도착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세대수는 2만 154매인데 다 배부되는 걸로……

다 배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사실시골에 다니다 보면 한 군데 뭉쳐가지 있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발행해서 최대한 각 가정까지 도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든 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부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하든가, 예산을 좀 많이 들어간다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우체국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집배원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배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편물으로 배부하는 것은 전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편대금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1회에 2만 1,000부 해서 배달하는데 250원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1회에 525만원 연 3,15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에도 검토됐던 내용입니다. 과다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면으로 해서 각 이장님으로 해서 배부하는 걸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각 세대에 배부가 되도록 각읍면에 한번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적극 홍보를 해서 배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악체험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고 동의안을 냈었죠? 그래서 좀더 정확히 알아보고 좋은 쪽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부러 현장 가서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계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책자를 검토해 본 결과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어디에다 줬습니까?

영동대학교에 줬습니다.

얼마에 용역체결 했습니까? 예산서에는 4,000만원이던데요.

3,420만원입니다.

용역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위치에 따른 현황, 지번, 지적도 정도는 첨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고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용역을 보면 몇 번지 일원 그렇게 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설프게 만들어서 업무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용역보고서는 군청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지번이 아닌 고당리 420번지로 나와 있는데 왜 420번지를 대표번지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번지가 오타가 났습니다. 470번지 일원인데요.

420번지는 체험학교를 짓기 위하여 부지매입 예정지 밖입니다. 사업예정지 내에서도 큼직큼직한 지번들이 많이 있는데 밖에 걸 했다는 것, 용역보고서 도면이 현위치하고 다른 날근이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날근이입니다, 날근이! 여기를 국악체험학교 조성 대상지라고 표시했어요. 날근이에, 검토해 봤습니까? 그리고 부지면적이 4만 9,600㎡인데 용역보고서에는 군청에서 요구한 면적은 2만 7,443㎡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온 4만 9,600㎡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뭐 때문에 4만 9,0006㎡라고 표시했는지 ?

담당계장, 지금 답변 자료로 못 줘요? (파워포인트 자료가 없다고 얘기함)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관광개발 과업의 배경에서 ‘관광개발 늘머니랜드’, ‘늘머니과일랜드’입니다. ‘늘머니랜드’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포도클러스터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넣어서, 영동군에서 하는 현재 사업들을 다 갖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포도클러스터 가서 뭘 볼 게 있습니까, 관광과 연계해서? 중앙에 넘어가서도 직원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번지가 아닌 다른 번지를 넣어서 용역을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토지이용구상 나온 수치의 면적은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구상에 보면 부지면적이 12만 8,590.57㎡로 평수 4만 8,989㎡가 나옵니다. 이건 어디를 어떻게 용역을 하고 검토부터 해서 이런 걸 만들었는지 본 위원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사업내용에 1단계에 토지매입면적이 2만 7,438㎡입니다. 군에서 내준 건 2만 7,443㎡입니다. 5㎡가 차이가 납니다.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줄 적에 기본지적도를 용역 주는 업체에 사업개요나 하고자하는 것을 줬을 텐데 자기들 임의대로 하면 이걸 성의 있게 작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용역비가 3,400만원이나 지출됐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됐는데, 이거 용역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보고서를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도 총사업비에도 27억원은 맞는데, 면적 비고란에 부기된 것은 2만 7,438㎡입니다. 이 지역은 금강수변구역인데 용역보고서에는 금강수변구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장님이 “그곳은 수변지역에 해당되어 대지는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전답이면은 형질변경이 안 된다”고 설명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수변구역에 해당되더라도 지목에 상관없이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지 않고 한 말이 됐고, 국악체험학교 예정지는 금강수변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금강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자료나 법령을 잘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 국악체험학교 운영조직에 보면 상임지도교사가 13명, 비상임지도 교사가 12명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용역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아무것도 모르는 본 위원이 기본서부터 전혀 성의가 없고 형식적 절차로만 그리고 도안만 모양새 있게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다시 검토해서 재작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신 거하고 용역보고서 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8월에 중간보고……

2743이지……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2743이냐고요? 이게……

잠깐만요, 과장님! 박 위원님,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료를 내면서 기획감사실부터 지적을 하고 다른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데서 오타가 나왔다하고, 법해석을 잘못해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오타라든가 서류가 박호진 위원님께서 말하시듯이 이렇게 서류가 안이하게 해서 넘어오는 결과들이 초래되는 것을 본 위원도 여러 건 보았고, 해서 안는 실수들이 넘어온 것을 박호진 위원님께서 꼬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수정될 건 아니고 잘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하려고 하다가 오타가 나왔다든지 잘못 기재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가셔서 잘못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반성하시고 수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동군 전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문화공보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류검토를 잘하셔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렇게 얘기드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나열했냐하면 옥계폭포의 설계서가 작성되고 설계서가 오면 해당부서에서는 전문가로 하여 검토해서 누락된 것이 없는가, 과다설계는 없는가, 수정할 것은 없는가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했다고 하더라도 전광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누락시켜서 당초 설계에 추가로 하다보니까 돈이 더 지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보다 알뜰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박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는 추후 감사가 끝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설명이 되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른 주질의 없으면 오늘 문화공보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는 석식 후 19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민원과장 오세진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주에 2007년도 충청북도 민원행정추진통합평가 결과 우리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자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예산지원 등 많은 관심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자부 평가에서도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10건 중 3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황간면 남성리 163-1번지 민원인은 박래춘 씨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지적도면에 결함수정요구사항으로 경제정리주거 내외에 접합이 어려운 우려가 생겼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현황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이분이 경찰과 검찰까지 진정을 내서 아무런 잘못된 게 없다, 그런 적합판단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접수일자는 5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권명현 씨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조부명의 토지가 상속자간 다툼이 있으니 소유권을 보호 요청해 달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개인재산상속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직접보호가 곤란하고 원만히 해결하시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신청 가능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학산면 지내리 정충기 씨입니다. 민원요지는 학산면 지내리 1,549번지 토지를 이전등기코자하나 토지대장에 소유자 중 일부가 착오됐으니 조사 후 정정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리결과는 재적부 및 보증서 등을 근거로 차원 완호를 동원 완치로 정정정리 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각종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과 개인인허가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제적부D/B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제적부를 전산제적부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마을기준점설치는 금년 12월에 완료하여 정확한 측량성과제공으로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받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구축사업입니다. 기준점설치사업인데 9월 11일에 완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차 2차로 D/B구축 용역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도로명표기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적현황측량 성과 등은 정밀연속도면 작성에 따른 현황측량사업으로 이 사업도 금년 12월에 완료하여 양질의 지적도면으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은 2006년도 이월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사업으로 기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목변경 현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 사업과 도로명판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지적측량 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 4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억 3,601만원 지적경계정비대상지 도면제작 350만원 모두 확보를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전에 집행완료하고 도로명판설치사업은 집행잔액 1억 3,580만 3,000원은 2008년도에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사업으로 2억원을 2006년도 이월해서 금년도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미집행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도로명판 설치사업 1억 6,580만 3,000원 미집행사유는 도로명판 설치는 도로명이 새주소위원회에 심의 확정된 후 설치코자 합니다. 금년도말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초에 조례제정 및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사업비로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용 실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6회를 실시하였고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 1회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7조이고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지만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으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과 각종장학금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으로 민간인 포함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참석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2007년도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을 1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도로명 및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지역에 기존명칭을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 아름답고 정겨운 명칭도 수집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용역처리결과는 용역과업지시서에 기존명칭을 살려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마을유래, 군지, 향토지 등 서류를 참고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도로명 부여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정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발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영동군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인구증가 대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인구증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회의 및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내용은 시행 중인 사업이 19건, 신규시책으로 13건을 발굴하고, 검토과제 16건을 선정하여 인구 5만지키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기관 업무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은 2006년도 증지수입으로 1억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증지수입으로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민원실 환경 정비로 당초는 3,442만 2,000원을 금액을 4,000만원으로 변경하여 입찰잔액 55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역은 민원안내데스크 상판 및 민원창구 담당자 책상을 보완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사업은 영동읍 외 5개면에 처음에 1차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집행잔액으로 심천면이 1개가 추가되어 총 현금은 1억 8,9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7-9페이지, 민원과 소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및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이 총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상향요구가 20건, 하향요구가 59건, 처리결과는 상향 13건, 하향 34건, 기각 32건이 되겠습니다. 총 공시지가 필지수는 15만 4,86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토지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동민원 현장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는 2006년도 2회 381건을 처리하였고 2007년도 2회 2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운영내용은 각종 민원상당, 지적상담, 법률상담, 보건진료, 농기계수리, 이미용, 가전제품수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는 2006년도에 10회 826건을 처리하였고, 2007년도 10회에 9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운영내역은 지적민원, 부동산소유건이전등기, 특별조치법접수처리, 개별공시지가 상담, 지적흑량 상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종료 및 실적, 서비스 종류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는 총 1만 1,912건이 접수되어 1만 1,703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이중 취소가 138건 처리불가가 7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불가 71건 내역은 신청지분이 없거나 대상물권부제 등이 되겠습니다. G4C에 민원서비스 종류는 총 174종이지만 8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관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신규가 517건, 재발급이 1,785건이 신청되어 발급 517건, 재발급 1,78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교부는 2,302건을 본인수령이 1,460건이 대리수령이 600건, 미수령이 242건이 되겠습니다. 7-13페이지, 복합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등록현황은 우리 군에 24개 업소로 공인중개사가 18개소, 중개인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4회를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4개소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치가 2개소, 업무정지 3개월이 1개소, 업무정지 6개월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부과는 총6건에 509만 2,000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금액 허위신고하고 계약일부터 30일 초과신고 한건에 대하여 과태료 불과하였습니다. 7-14페이지, G4C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만 521건이 접수하여 1만 105건을 처리하고 취소가 371건 처리불가가 39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접수가 1만 1,912건 처리완료가 1만 1,703건 취소가 138건 처리불가가 71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현황은 총 18건에 32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 지분별 조서는 붙임표와 같습니다. 토지직권 조사 및 정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15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신청은 총9,850건이 접수하여 토지가 9,627건, 건물이 223건이 되겠습니다. 취하, 기각현황은 총 225건으로 토지가 220건 건물이 5건이 되겠습니다. 취하 225건은 신청인 등 본인이 취하한 것이 185건이 되고, 기각은 40건이 되겠습니다. 확인서발급실적은 8,158필지를 발급했습니다. 토지가7,994건 건물이 164건이 되겠습니다. 미등기분 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정리실적은 총3,34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말까지 접수를 하고 최종 마감은 2008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새주소D/B구축사업으로 사업량은 영동군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총2억 9,889만 6,000원이고 사업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충청에스엔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에 따른 현지조사 및 이장들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홍보물 자체발간으로 6,000부를 발부하고 홍보물명은 “100년만에 주소가 바뀝니다.” 배부처는 그것이 공공기관, 실과·읍면·사업소,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홍보물 배부내역과 방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광게시판 홍보, 언론매체 및 소식지 홍보, 순회홍보, 직원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월 26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도로명을 2008년도에 확정하고 도로명판 설치를 2008년도에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설치는 2009년도에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현재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 주민등록 등 각종공부상의 주소는 새주소로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입니다.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내용은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 추진계획을 금년 2월 28일에 수립하여 일반주민, 기관단체, 기업체, 군산하직원 주민등록 옮겨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3일 실과소, 읍면장, 담당기관, 각급기관단체장 및 임원, 읍면이장협의회회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발전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인구증가종합대책계획을 10월 19일에 수립하여 실과소, 기관단체 인구증가대책을 수립하였고 인구증가대책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인구증가대책위원회는 7월 31일에 2층 상황실에서 인구증가대책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하시고 인구 5만지키기 종합대책 추진 설명 및 기관단체별 협조추진사항을 다른 회의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발굴은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 19건입니다. 장학금조성 학자금지도 확대 등 19건이며, 신규시책사업으로 13건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추진 우수읍면 포상금지원 등으로 내년부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하여 최우수마을은 5,000만원 우수는 3,000만원 장려는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급코자하고 또한 우수읍면 포상비로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에는 30만원을 포상할 계획입니다. 검토과제 16건은 우수교사 우대 및 포상제 등을 실시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영동군민장학회 운영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이 내용은 선발대상은 영동대, 충북과학대 졸업예정자로 3명을 얼마 전에 선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옮겨오기 추진실적으로 이 업무는 10년 전부터 민원과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금년에도 군산하공무원 주민등록 옮겨오기 추진, 지역주민 주민등록 옮겨오기 추진, 유관기관기업체 주민등록 옮겨오기 추진, 복지시설입소자 주민등록 옮겨오기 추진, 유흥업소서비스종사자 주민등록 옮겨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붙임서류로 2007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지가 조정결과 79필지와 붙임2에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친정 온 기분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인가 간담회 때인가 다른 과보다 민원실에는 인사도 잘하고 안내도 잘하고 근무 잘한다는 칭찬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시집을 가서 큰 상을 탔다고 보고를 했는데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더 호되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질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실 겁니다. 7-18페이지 인구증가시책, 10월말현재 우리영동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50,122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1월 27일 현재 주민등록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50,148명으로 26명이 늘었습니다. 26명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군의 인구가 매월 100여명씩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들어서는 26명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100여명이상이 주민등록을 옮겨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출생자와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배가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이 10명이면 현재 20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배가 됩니다.

전입자와 전출자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6년도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전입은 4,423명이었는데 전출은 5,196명으로 773명이 많았습니다.

계속 주는 추세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인구증가시책 발굴 시행된 사업 19건 중에 일곱 번째 우수하고 유능한 교사들의 전입으로 맞춤형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어느 학교로 몇 명이나 전입하셔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고등학교의 명문화 말씀하셨는데 영동에서는 어느 학교를 명문화로……

전학교가 다 명문화가 돼야 되겠죠.

영동에서 서울 상위대학에 작년 입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영동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법대까지 합격을 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큰 상을 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영·유아원 시설에 연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에 참고를 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얼마 만에 출생신고를 하나요? 한달인가요?

예.

한달만에 하지요. 영동군에서 애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출생한 어린이 숫자를 아실 수 있겠지요?

이거는 바로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보충질의이시지요?

민원과에서 인구시책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한테 이것을 민원과에 맡겨야 되느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박병진 위원의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민원과에서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년 전부터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옮겨오기운동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군비 수수한 홍보물, 홍보현수막 같은 것은 매년 몇 회씩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까지는 확실히……

미비하다. 26명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출 간 사람은 가고, 사망한 사람은 사망하고 별도로 전입 온 사람이 그걸 제하고도 26명이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리로 전입 온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줬는지,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번해서 통화를 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다든지, 우리지역에 관광명소가 있는데 시간이 나면 한번 방문해달라고 팸플릿을 보내준다든지, 이장한테 전화를 해서 새로 이사 온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해서 주민과 화합이 잘 되서 이질감이 생기지 않고 한 마을 주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든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소일거리를 농토를 조금이라도 구입했다든지, 소농이나 임대차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전입이오면 전에는 군수님 명의로 축하서신까지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군수님 명의로 직접 하다가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읍·면장들이 우리 군 홍보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빈집이 있으면 빈집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소농임대차계약 각종 우리 군에 대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거주하러 오신 분들이 ‘참 사람 살기 좋다, 인심이 좋다, 나도 부락민의 일원으로서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번씩 출장 나가면 읍·면에 출장 나가면 별도로 찾아가서 사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대화가 되고 장날이나 그 사람이 면에 업무를 보러 왔을 적에 면장이나 부면장, 친분이 있는 사람이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해서 영동 어느 면에 가든지 간에 영동은 사람 살기 좋다는 인식이 퍼져서 노후에 퇴직하고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 퇴직자들이 많이 와서 우리지역에 인구가 증가될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안건들이 해당부서가 다릅니다. 민원과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7번 같은 경우는 유능한 교사를 전입하려면 학교 인사가 3월, 9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되기 전에는 이러한 교사의 영입은 힘들지만 사전에 교육감하고도 이런 것들이 대화가 되서 이루어져서 그때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안 됩니다. 해당실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접촉해서 이러한 것들이 차근차근 각 해당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명심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주질의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먼저 민원업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직원들 함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7-16쪽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 9,800만원 약 3억원을 드려서 충청에스엔지에 용역을 준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새로운 건물명이나 지명이 확정되면 대입만 시키면 될 정도로 된 겁니까?

거의 건물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명을 어떻게 부여를 할 것인가……

확정되면 그것만 부여되면 될 정도로 돼 있다?

네.

새로운 도로명이 내년까지 확정해서 도로명판은 내년까지 완료시키고 건물번호도 2009년까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설치한 지역을 가보니까 아주 차이가 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도로명에도 마을의 유래나 지역특색을 감안한 이름, 새로운 지역은 예쁜 이름을 써서 또 어찌 보면 신세대가 보면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 옛 이름을 찾다보니까 그런 이름이 더러는 눈에 띄지만 그러나 우리세대만 하더라도 유래와 전설과 그런 이름을 썼을 텐데 하고 상당히 정다운 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어쨌든 현지부락민들과 접촉해서, 한번 정해진 이름 가지고 다음에 바꾸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이름으로 이름이 정해져서 아주 새로운 주소로, 2012년부터는 완전히 각종공부상의 주소로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참 기대되는 사업이고 완료단계니까 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름 고향의 향수가 깃든 좋은 이름을 해서 사업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을 다시 붙이고 마을집집마다 문패가 무슨 길 몇 호, 이렇게 붙어요. 주민들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쓴 주소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먼저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주소, 각종 자격증주소, 운전면허증, 기술자격증, 본적, 이런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시지역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군단위 지역은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새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국제표준 선진국형 주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재난이나 화재시에 쉽게 찾을 수 있고 물류비용이 굉장히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청의 주소가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영동군 영동읍, ‘리’가 없어집니다. 영동군 영동읍 군청길,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하고 왼쪽은 홀수번호를 부여합니다.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명이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 도로가 군청길로 확정되면 ‘영동군 영동읍 군청길 3’, ‘3’은 건물번호이고 3번 그냥 101동 101호 이렇게 갑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것 때문에 업무협상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명을……

잠깐만,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감사자료에서 설명들을 게 아니고 추후에 복합적으로, 설명하신 것 보니까 설명하시다보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것은 감사자료 지적하고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군에서 일어나는 사안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박호진 위원님 추후 종합해서 설명 듣는 걸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명이 확정되면……

과장님, 설명은 종결하고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담회자료나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이 확정되면 의회에 상세하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정은 언제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 거지요?

예, 매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의신청 지가조정 결과를 보면 총79건 이의신청이 돼 있는데 60% 가까이 47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드려서 재조정이 되었는데 맞지요?

네.

60% 정도 재조정되었다는 것은 당조에 지가조정이 잘못되었다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가는 조사할 때 하고 변동이 수시로 생깁니다. 없는 길이 생겨나기도 하고, 저희들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가능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쪽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15만 4,868필지 중에 이의신청이 79건입니다. 이것은 결코 많은 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많은 건수가 아니겠지요.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수도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하여튼 개별공시지가는 조사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18개 항목이나 됩니다. 그중에는 토지특성 조사 착오도 있고, 비급 표준지 착오도 있고, 용도지역 및 기타 제한시설 적용 착용 등으로 인하여 지가를 상향·하향조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 많은 필지를 조사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고 인력도 부족하지만 정한 기한 내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하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재조사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지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이의신청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한다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검증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지가가 공시지가 산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산정프로그램은 순수하게 산정용과 통계를 추출하는 기능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동검정프로그램에 반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굳이 지가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면 전년대비 지가상승률 같은 거, 변동폭이 큰 필지는 담당자들이 재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의제기하는 필지들은 지가변동률이 아니고 보상이나, 담보설정이나, 매매, 세금 감면 등 민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주민들이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인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되고 이게 주행정사무감사 요지니까 사후설명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식이 아닌 단답형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 이게 농촌의 무지한 주민들이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 놓고 선조 또는 본인으로부터도 이전을 못해서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애로를 국민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필지라도 더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확인서가 9,850건이 접수돼서 8,158건이 발급 처리 됐습니다. 취하·기각이 225건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확인서 발급으로 소유권이전 진행상에 소유권분쟁으로 사법처리된 사항이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처음으로 2년간 실시하였습니다. 제한신청 기각이 225건입니다. 신청인 취하가 185건이고, 보증인의 보증취소가 36건, 공고 중 일반등기 완료된 건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40건이 기각됐습니다. 취하 및 기각 내용이 많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상속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인터넷에 또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다보니까 10년 전에 시행된 특정법 보다 널리 홍보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취하·기각이 많은 것 같고 현재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분쟁으로 사법처리된 건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 되서 기한이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막바지에 가면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일손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금년 말까지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야근을 하더라도 이 업무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잘 진행돼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을 볼 때 2005년 2006년 2007년 용도별로 볼 때 임야부분에 외국인의 거래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임야 쪽으로 거래가 되는 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보면 취득현황 개인별 성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유독 임야가 많은 것은 전부 취득원인이 매매보다 상속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취득일자부터 국적까지 성별까지 토지소재지 지목지적 취득원인 용도까지 다 자세하게 보고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네요?

상속과 증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재무과장 홍성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철입니다.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공통사항 중 1-1 민원처리사항입니다. 구 상촌보건지소를 철거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후 2008년도 본예산에 철저거비용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밖에도 군청화장실에 수납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등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게재된 6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3쪽, 1-5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에서 복식부기 자산실사용역비 등 총4건을 통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8-4쪽에 2007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를 보면 군청사 증축 외 1건이 미집행중에 있습니다. 8-6쪽, 의회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강력한 의지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 등 총5건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10쪽,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8-11쪽 2007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목표액은 188억 5,600만원이며 이중부과액 즉 조정액은 193억 5,800만원 징수액은 178억 6,800만원으로 92%의 징수실적을 거뒀습니다. 8-12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 명단입니다.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동월 대비 4,200만원이 증가한 14억 6,000만원이며 개인별 300만원이상 체납자는 총70명에 체납액은 6억 2,700여만원입니다. 8-16쪽부터 8-26쪽까지 최근 3년간 1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8-30쪽을 보면 2007년 10월말현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735건에 8,500여만원이며, 8-31쪽 자동이체 납부실적은 역시 10월말현재 22,573건에 3억 9,500여만원입니다. 8-32쪽에서 38쪽까지는 공종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8-39쪽,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실과담당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적극 시정토록 하였으며, 8-42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은 10월말현재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총3억 7,100여만원이에 세입세출의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44쪽, 재산관리분야입니다. 현재 공유재산현황은 4,565필지 260만 1,000㎡이며 이중 2,238필지 132만 8,000㎡가 대부계약체결 되었습니다. 8-45쪽에서 47쪽까지는 2007년도 군유재산 취득현황이며 8-49쪽은 군유재산 무상임대현황입니다. 8-51쪽,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은 17필지에 체납액은 880여만원입니다. 8-52쪽, 공공청사 신축현황 및 추진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45조제3항 재해, 도괴위험, 임차, 노휴, 협소, 위치부적에 해당되는 청사가 없으며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기에 당분간 공공청사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8-54쪽, 관용차량관리입니다. 정비운영 예산 및 운행경비 지출현황을 보면 본청 실과소 및 읍·면을 포함한 총67대의 관용차량 정비운영 예산액이 4억 6,600여만원이며 10월말 현재 2억 3,1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58쪽에서 59쪽까지 신규 취득 및 폐차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총18대의 관용차량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총 8대의 관용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8-60쪽에서 68쪽까지 최근 3년간 군청버스 완외 운영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8-69쪽, 공공자금 관리운영입니다. 월별 공공자금 관리현황은 자료와 같으며 8-70쪽, 군 금고 지도·감독실적은 2007년 6월에 이미 1차례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71쪽, 재정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 영동군 재정운영 상황을 2007년 8월 27일 영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8-72쪽, 물품관리입니다. 총33개 정수대상 물품 중 345점이 정수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33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5쪽,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위원 실적을 보면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2번, 군세심의위원회 1번, 군세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1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1번도 위원회를 한 일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건물 시가표준액 심의라든가, 재산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군세심의위원회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똑같은 내용으로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기타 과세 전에 적부심사하는 위원회인데요, 지금 금년에는 여기에 부의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를 위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동군 계약심사위원회는 4번 계획해서 3번을 하셨고,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4개를 다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기능이 다른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문에 공공청사 신축현황 및 추진계획현황 2006년도, 2007년, 2008년 이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진목적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청사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하고자함.’ 여기 지금 청사현황이 11개 읍·면청사와 영동군 청사까지 포함해서 12개 청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럼 2번을 볼 때 ‘신축계획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신 서류지요?

네.

그런데 다시 8-4쪽으로 가겠습니다. 2007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대책을 볼 때 군청사 증축이 나옵니다. 단위가 지금 본 위원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류지요? 1,000원이 아니라 단위부분에 있어서요? 거기가 1,000원이 되면 1억원이 되고, 숫자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원이지요? 미집행사유에 보면 ‘영동군청사 증축이 위치 미확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잠깐이요, 1억원이 맞는 거예요?

1억원은 맞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11개 읍·면하고 군청사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신축계획이 없다는 것은 읍·면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재수선을 해서 11개 읍·면청사에 대한 신축계획이 없다는 표기를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서류 있는 대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까?

그거 기록은……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신축계획이 없다는 것은 11개 읍·면청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동군청을 빼셨어야 하지요, 그렇죠? 1번에는 ‘청사현황’하고, 2번에는 ‘신축계획 없음’. 과장님, 서류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8-52쪽입니다.

52쪽이요?

‘신축계획 없음’, 보이시지요?

이것은……

과장님 서류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8-52쪽입니다. 신축계획 없음, 보이시죠?

이것은……

과장님, 서류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으시면서 여기다가 이런 일을 잘못했다고는 안 믿습니다. 여기 신축계획이 없다고 명백히 기재가 돼있고요.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재무과 업무실적 보고 때 농협출장소가 신축돼서 부족했던 사무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청사증축은 보류하고 앞으로 사무공간이 절대부족 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료관 공간 100평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를 한바 있는데 재무과와 자치행정과와 손발이 맞지 않고 재무과장님의 보고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행정감사 자료를 내면서 청사현황 이번에 신축계획 없음, 분명합니다. 오늘도 왔다갔다하시면서……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해 주세요. 앞에 군청사증축 관계에 대해서 미집행사례는 계획을 세웠다가 미집행이 되니까 명시이월 하겠다는 예정이고, 52페이지에 한 위원님이 묻는 것은 영동에 12개 청사 현황을 나열해 놓고 두 번째 가서 신축계획이 없다는 이런 것을 하면서 밑에 설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내용을 해서 지금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청사현황에 12개에 대한 것은 공공청사에 대한 현황이고요. 신축계획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읍면청사가 괄호 안에 써있는 대로 이러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읍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표기돼 있는데……

어디에 읍면청사라고 써 있습니까?

나번에 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그 내용에 그것을 표기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일반청사현황 거기에 영동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축계획은 이번에 위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본 위원은 이 서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표기상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위에를 보십시오. 공공청사 신축현황 및 추진계획 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제목하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자치행정과의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이 서류하나 보실 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8-4쪽 군청사증축 명시이월 예정, 위치가 미확정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금 우리는 5대 의회지만 4대 의회 때도 이미 군청 뒤로 승인이 난 상태 아니었습니까? 올해도 4층을 논하시다가 5대 의회에서도 군청 뒤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왜 위치가 미확정이라고 적습니까? 이것은 표기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4대 의회 때 해 결정된 사항을 다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5대 의회 때 불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5대 의회 때 불승인 난 사항 아닙니다. 5대 의회 때도 뒤에다 지십시오 했습니다. 4층이 불승인 났죠.

4층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승인이 나서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 문제는 그만하겠고요.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영동군청내 화장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화장실만 들어가 봤는데 남성화장실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핸드타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글로 하려고 다른 말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손이 젖었는데 씻을 데가 없으니까 탁탁 털거나 옷에다 묻히고 나옵니다. 그래서 핸드타올 설치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화장실에 핸드드라이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다고 해서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핸드드라이기가 작동하고 있어요?

되는데 성능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같이 고급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화장실에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청원·진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상촌보건지소가 위치한 곳이 하천 폭이 좁아서 철거를 해 달라는 진정이죠?

네.

이 건물이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침수됐었던 건물인데, 맞습니까?

루사 때 침수됐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신축을 해서 이전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6월 15일에 군정조정위원회 해서 가결시켰는데 내년 본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바닥을 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천을 높여달라는 것인데요?

진정서내용에는 이때는 수해가 났을 때 위험하니까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는 옛날 기술센터에서 출장소로 쓰던 중대본부도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업무 소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도 신축 이전한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기술센터에서 전에 출장소로 쓰던 건물들도 많이 있죠?

옛날 출장소가……

옛날 농촌지도소, 상담소라고 합니까?

상담소가 옛날에 쓰던 것은 별도로 면사무소 내에 있어서……

면사무소 내에 주로 있습니까?

옛날 농촌지도소지소라고 해서 면사무소 내에 같이 있었는데, 상촌면에만……

어쨌든 진료소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진료소도 짓고 해서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나쁜 곳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구 보건진료소 그걸 마을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불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상촌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궁촌 보건지소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루사때 침수가 됐던 지역입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내용을 파악해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임대를 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철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철거할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철거할 부분은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8페이지, 과오납 환부 건수 및 세액현황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도대체 발생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세청에 소득세 및 법인세 환부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즉 저희들이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그리고 특별징수분에 환부액도 동반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하면 자동차세액이 10% 할인되는 연납 즉 연초에 선납신청할 경우 해 놓고 그 이전에 폐차 등의 사유로 잔여기간분에 대한 것이 환급해줘야 하고, 등기취하, 차고신고건수 증가가 주로 증가하는 사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군에서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과오납으로 잡혀있는데, 세무행정에 불신의 가장 큰 원인제공을 과오납에서 하지 않나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환불되는 건 없고요. 그런 사유들이 주로 이중 납부되는 경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체납액 징수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세금을 납부하고 전산처리할 때까지는 약3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됩니다. 그 기간 내에 체납액 독촉에 의한 이중 납부가 수납이 발생돼서 이럴 때는 이중수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전체건수에 242건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시정이 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세한 자료를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은 그런 것만의 이유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는 지난해 감사에도 똑같은 지적을 해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납세자에게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대상자임을 자진신고 납부 전에 확인을 유도한다’고 했고 ‘과오납 환불 발생원인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과다발생 세목에 대한 부과담당 직원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건수가 이만큼 발생된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무행정에 가장 큰 불신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부과돼서 환급해 준 사례는 1건이라도 그 여파가 상당히 크거든요. 주먹구구식 세무행정이다, 환급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서 환급받고 세금을 깎았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가 보다 해서 여파가 상당히 심한 불신을 낳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될 때 과오납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그 자료는 이후에 챙겨주시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 잘못 부과, 환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정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산처리 하는데서 전문위원도 농협에는 7일, 우체국에는 3일 그 사이에 전산처리가 안 되서 재차 통보를 해서 이중납부된 것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데 낸 사람들이 그 안에 30일 마감해서 전산처리과정에서 10일까지 걸렸다고 해서 그 안에 통보가 바로 갑니까? 그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과 계장님,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해결책이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행정이 일관되게 처리가 안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군에서 먼저 내보내고 면에서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업무처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서를 군에서만 관장하시든지 아니면 각 면에서 하시든가 이러면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공무원들도 얼마나 바쁘고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고 고급인력인데 같은 건수를 가지고 군에서 하고 군에서 처리한지도 모르고 면에서 또 공무원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피해가 있는 건데, 업무조정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고지서는 어디서 발부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발부하죠? 근데 분실 했을 경우 면에서 재발급 신청하면 면에서 재발급 해 주죠?

발급해 줍니다.

주민세 고지서를 발급받았는데 분실했습니다. 면에서 재발급 신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주민세 미납환부 과오납환부하는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239건 5,826만원 균등할주민세는 5,500원이죠. 환산해도 5,800만원이 나오질 않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소득할주민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설명이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더 부과를 했으니까 환부를 해 준 게 되지, 돈 낸 사람은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1건에 335만 1,000원 담배소비세는 한건에 1,200만원인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세금과 지방세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무계장님들이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해는 하겠는데 알고서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이 내가 이건 세금을 냈는데 전산처리가 안 되서 지금 내면 증명서발급을 받고 다음에 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얼마나 혹독한 벌을 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지 않아도 30일까지 임무를 완수해서 냈는데 요즘이 어떤 세대인데 전산처리가 늦어졌다고 해서……

담배소비세 1,500만원이 1건인데 어떻게 큰 금액이……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목표를 2006년도에 체납액 미수액이 8억 6,700만원이 있는데, 2007년 목표징수액을 1억 3,000만원으로 잡았던 것은 과장님이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목표부터 8억 6,700만원이 군세가 미납되어 있는데, 목표를 1억 3,000만원으로 잡은 건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년도 수입목표액 대부분은 징수 불가능한 돈이 많아서 징수목표를 적게 잡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받든, 못 받든 목표는 미수금 전체를 넣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세금이 미수되면 독촉장 고지서도 발부하고 또 5%인가, 10% 가산된 고지서도 발부하고 하는 것인데 뒤에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낼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더라도 개인별로 정리해보면 낼만한 사람들도 눈에 뜁니다. 이건 좀더 체납자에 대한 일소책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체납자에 대한 일소책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대한으로 년도 폐쇄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징수율을 79%를 목표하고 특별징수전담팀을 구성해서 압류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2005년도 거면 2006년도, 2007년도 3년만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겁니까? 어떻게 결손처분을 시키는 건지 그 과정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소멸시효 5년짜리일 경우에는 무재산자하고 유재산자로 구분하고 무재산자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행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압류하여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또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4년간 계속 전국재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고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징수권에 시행중지 또는 유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손처분 하더라도 본인한테는 결손처분 됐으니까 안내도 됩니다라는 통지를 안 보내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결손처분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촉구해서 받아야죠. 결손처분 내부적으로 됐다손 치더라도요.

네.

사람은 49명인데 3억 7,500만원. 결손처분 되는 과정까지 나름대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징수실적도 올라가고 고생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리 돼서 군수입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이요. 2006년도 불용처리내역을 보면, 재무과 직원님들 열심히 하셔서 복식부기 자산실사용역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구입 500만원은 편성했다가 전액을 삭감했고, 삭감사유가 설치장소가 없고 가격대비 활용미비하다해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세심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영동초등학교 내에 군자산이 있죠?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부료를 안받았습니까?

안받고 있었습니다.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잘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60년대초부터 넘어온 겁니다. 그것을 제가 70년대 지나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이는 어렸을 때지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산들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또 한 가지는 육공사 뒤에 대부료 받고 있습니까?

육공사부지 내에 있는 국유재산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직원하고 독려한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은 현재 한 필지는 이용하고 있고 하나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돼서 결론적으로 매각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데 상세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영동에 이렇게까지 숨겨져 있는 재산들이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 됐든 관내에 있는 땅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저한테 지적도를 떼다줬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이 뒤로 우리가 점심식사 하러 뒷길로 가면서 저 길이 대풍청과 쪽으로 뚫어지면 충분히 복개돼서 사용될 수 있는 도로가, 그 장소를 잘 아는 이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길이 뚫어져서 사람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닐 수가 있는 길을 저렇게 한 사람이 소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람에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부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하여간 우리영동군재산을 재발췌를 해서 대부료를 받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여간에 살림 사는 데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동초등학교 땅도 벌써부터 대부료를 징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매각이 됐든지 우리가 대부료를 계속 징수해서 수입을 받든지, 방치해 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을 탓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은 죄다 발췌를 해서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영동초등학교 이것을 방치해 둔 게 몇 년 입니까?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보시고 재발췌를 해서 대부료를 받든지 매각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위원님들과 감사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환경위생과, 보건소이며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