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때는 전체 면적에 사유지가 있었고요. 한 분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유재산행위를 못하니까 시에서 사달라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분의 토지만 협의매수 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낮은 금액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이것뿐이니까 이 돈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의향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 그렇게 해서 샀습니다.

예,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그게 기본계획 도면입니다.

예.

그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공원을 구성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예.

공원계획변경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원조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변경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처음 기본계획 결정한 것과 같이 절차를 이행합니다.

아니죠, 용역은 아니고요. 기본계획 할 때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주는 것도 반드시 용역을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설정되면.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안이 있으면 그 여론을 수렴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산책로 조성사업.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민공청회는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을 실행할 때 공청회를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할 때는 일상적으로 추진합니다.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토지매입이.

예, 그래서 설명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하게 도시공원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해서 확보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됐습니다.

예.

여기가 김제시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고 해서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품격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민 공청회 과정을 밟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께 장담해서 예산을 얼마를 확보하겠다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숲 가꾸기 사업이나 내부정리사업도 병행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설사업은 못 해도 숲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업을 통해서.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성계획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대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의욕적으로 구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도 결산추경에 계상되어있고, 보고를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보고한다면 정례회 시 예산심의하기 전에 보고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삭감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심의 이후에 보고가 된다면 확보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국비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에 있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국비예산 확보하는 것은 균특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그쪽 실무자들이 몰라서 또는 어떠한 형태든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다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확보한 후에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투자되었고 구산공원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그 자체는 평가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조성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설명회 그리고 공원조성사업계획 수정도 가능하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제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또 우리 김제시의 순수 시비를 보태서 30억이나 되는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하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반대로 구산공원조성사업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검산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계획안의건

검산수변공원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설명 말씀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검산동 467-2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수변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책로 조성, 분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조경사업과 같이 추진코자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24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합니다. 사업비 내용은 토지매입이 13억,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12억, 내년도에 11억, 2009년도에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만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은 48,154㎡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 매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도심에 수변이 있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좋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잘해서 아주 멋진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검산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조성사업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웰빙시대 및 주 5일제와 도시발달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휴식 및 여가 공간 요구도 증가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검산체육공원 내 생활체육공원에서 수원지 제방을 경유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연장 1.3km 폭 3m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원지 내 소나무 등 생태숲을 조성하는 조경계획과 사유토지매입은 6필 48,154㎡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24억의 사업비로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토지 매입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되고요, 시설비는 11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예산이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시책사업으로 기획실에서 행자부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컬러로 된 구역 안이 전부다 검산체육공원입니다.

예.

저수지 부분을 저희가 호수주변 분위기 맞추어 수변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이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검산체육공원이 근린공원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양해 말씀.

일반적으로 공원을 크게 분류해서 어떠한 지역적인 공원분류를 하고요. 그 안에다 시설물에 따라서 분수공원, 조각공원, 근린공원이랄지 이렇게 테마별로 명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기본법에 수변생태공원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큰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사업을 실행하면서 명칭을 명명하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인 공원기본계획법 수변생태공원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24억 투입해서 2009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실현하는데 편입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이 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는 검산체육공원으로 명칭 했을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국비·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억 설 때 그전에 이 안을 의결을 맡아야 해요. 맡아서 2007년에 예산이 성립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의결사항이다 보니까 내년도 토지매입비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랴부랴 법적인 이행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올해 예산확보된 것도 오늘 부결된다면 집행하면 안 됩니다.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추경에서 세웠었어요.

삭감되었다 살아났어요.

집행을 하면 안 되고 명시이월해서 공원계획에 합당하게 세워서 의회의결을 맡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있는 것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권이 체육청소년과와 분리되어있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토지매입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수변공원 쪽에 있는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해야 하는데 이게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절차를 밟아야 수정안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잖아요.

채택하자는 이야기지요 내용을 들어봐야 알지요.

정재곤 1페이지에 수정한 내용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이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의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 사업소장 이두석입니다. 의회제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추진 의회제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노인요양원 계약직 36명 무기계약자 전환에 대한 보완과 위탁추진일정 수정필요, 직원인력 재배치 활용대책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관련 검토입니다. 수정내용 골자로는 문제점 및 대책수정보완, 직영과 민간위탁 판단 총괄삽입 및 부분수정, 위탁방침안 삽입, 위탁추진일정안 수정, 노인복지타운직원 인력재배치 활용대책 삽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관련 검토 삽입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과 지방의회운영(최민수 저) 575쪽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장을 넘겨가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추진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인요양원 계약직 36명 신분불 문제, 민간위탁 시행전 무기계약자 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1차 30명 2년 이상 근무자는 10월말일자로 무기계약자로 전환하였습니다. 2차 2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민간위탁이전 무기계약자로 전환하고 수탁자와 고용승계 명시하여 협약 체결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직원인력 재배치 활용대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관련 검토는 붙임자료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근거와 5쪽 일반현황, 6쪽 시설현황, 다음 페이지 운영 장·단점, 다음 페이지 타 지역 운영비교 노인복지관과 9쪽 노인요양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직영과 민간위탁 판단입니다. 총괄부분으로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입니다. 인력배치 검토안입니다. 현재 65명으로 운영 중인데 민간위탁 시 60명으로 인력배치 하는 안입니다. 노인복지관이 14명에서 12명으로, 노인요양원이 51명에서 48명으로, 직급별로는 시설장이 현재 5급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시 1명은 노인복지관에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1명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시 노인요양원에 사무국장 1명 배치하고, 상담지도원은 현재 1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복지관에 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현재 2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복지관 1명, 노인요양원에 1명 배치하고, 사무원은 현재 6명인데 노인복지관이 현재는 3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복지관에 1명, 노인요양원이 현재 3명인데 민간위탁 시 1명 배치하고, 조리원이 현재 2명인데 민간위탁 시 3명 배치하고, 노인복지관에 현재 조리원이 없는데 민간위탁 시 1명, 노인요양원은 현재 2명에서 민간위탁 시 2명, 관리인이 현재 1명 있는데 민간위탁 시 노인요양원으로 1명 배치하고, 기능직이 현재 4명이 있는데 민간위탁 시 3명 노인복지관에 배치하겠습니다. 청경 4명인데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일용이 4명인데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생활복지사가 1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요양원에 1명 그대로 배치하겠습니다. 의사가 1명인데 노인요양원에 그대로 배치하겠습니다. 간호사가 4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요양원에 4명 그대로 배치하겠습니다. 생활지도원이 32명인데 33명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영양사가 1명인데 노인요양원 1명 그대로 배치하겠습니다. 위생원이 현재 1명인데 민간위탁 시 노인요양원에 2명 배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총 인력 5명 감소 예상하고, 노인복지법상 인력배치기준 미달 현황은 조리원이 1명 부족한데 일용 1명 대체 사용 중에 있으며 생활지도원이 1명 부족한데 입소인원 조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 100명이 되면 32명에서 33명으로 1명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위생원은 1명이 부족한데 자활근로 1명 대체사용 중에 있으므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간예산 검토안은 비목별, 재원별로 총 계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영 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해서 총계 22억 7100만 원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시 20억 4100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 감소입니다. 노인복지관이 현재 8억 4900만 원, 민간위탁 시 6억 5300만 원으로 1억 9600만 원 감소입니다. 노인요양원 직영 시 14억 2200만 원, 민간위탁 시 13억 8800만 원으로 3400만 원 감소입니다. 인건비가 16억 1000만 원에서 13억 8100만 원으로 2억 2900만 원 감소, 노인복지관 4억 2900에서 2억 5300만 원으로 1억 7600만 원 감소, 노인요양원 11억 8100에서 민간위탁 시 11억 2800만 원으로 5300만 원 감소, 시설비는 노인복지관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감소, 노인요양원은 없습니다. 운영비 총 5억 6100만 원에서 민간위탁 시 6억 1000만 원으로 노인복지관이 3억 2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노인요양원이 2억 4100만 원에서 2억 6천으로, 위탁 시 총 2억 3000만 원 감소인데 복지관 1억 9600만 원, 요양원이 3400만 원 정도 절감 예상됩니다. 재원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법인출연금, 민간후원금, 이용료수입금입니다. 총계는 직영 시 22억 7100만 원, 민간위탁 시 20억 41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9000만 원에서 민간위탁 시 9200만 원, 도비가 7억 4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됩니다. 시비는 13억 1100만 원에서 7억 7900만 원으로 5억 3200만 원 감소입니다. 법인출연금 5000만 원 증가, 민간후원금 3000만 원 증가, 이용료수입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입니다. 노인요양원은 직영 시 14억 2200만 원 민간위탁 시 13억 8800만 원, 국비가 8800만 원에서 9000만 원, 도비가 7억 3800만 원에서 9억 4200만 원, 시비가 5억 6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 법인출연금 4000만 원 증가, 민간후원금 2천만 원 증가, 이용료수입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증가 위탁 시 시비로만 보면 5역3200만 원 정도 절감 예상됩니다. 노인복지관 2억 5600만 원 노인요양원 2억 8천만 원 절감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직원 배치안과 다음 페이지 예산추정과 다음 페이지 노인요양원 직원배치안 그다음에 15페이지 예산추정안은 총괄 부분에서 설명 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탁방침안입니다. 위탁시행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병행 시행하고 위탁대상은 노인복지타운 시설 전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당, 프로그램 동시 이용과 각종 행사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위탁방법은 1개 법인에 위탁하는 안입니다. 수탁자 공개모집 신청접수 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선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정관상 노인복지사업 명시필해야 합니다. 수탁신청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운영능력 등을 종합심사한 후 선정되겠습니다. 김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규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타 지역 위탁기간 운영을 보면 노인복지관 전주시·익산시·군산시가 3년으로 되어있고 정읍시가 2년, 노인요양원은 울진군·밀양시·수원시가 3년, 정선군이 5년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위탁추진 일정입니다. 의회의 위탁동의가 2007년 12월 위탁에 대한 의회동의가 완료되면 운영조례개정을 2008년 3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수탁자모집공고, 수탁자신청접수를 받아 수탁자 신청을 2008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협약체결 및 위탁개시를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협약서작성체결 공증, 사무인수인계 등 운영준비 등을 완료하고 수탁자 운영개시를 2008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쪽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활용대책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인력현황은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8명 총 28명입니다. 정규직 20명은 일반직 15명, 기능직 5명으로 5급 1명, 6급이 2명, 7급 이하 12명이고, 기능직 5명은 운전원 2명, 전기원 1명, 위생원 1명, 기계원 1명입니다. 비정규직 8명은 청원경찰 4명, 일용직 4명입니다. 김제시 예상결원현황은 2008년 하반기까지 총 42명이고 현재 결원 15명, 2007년 하반기 11명, 2008년 상반기 10명, 2008년 하반기 6명, 임용대기자 10명, 일반직 38명, 행정직 17명, 사회복지 1명, 보건직 6명 기타직 14명, 기능직은 조무 1명, 운전 3명해서 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19쪽입니다. 인력활용대책입니다. 정규직 5급 행정 1명 및 6급 1명은 자연감소인력 충원입니다. 자연감소인원 충원 시 승진요인 감소되겠습니다. 두 번째 T/F팀 등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정책개발팀, 광역개발팀, 산업단지개발팀 등입니다. 의료기술직 6급 1명, 자연감소 인력 충원으로 보건소 배치하고, 7급 이하 12명, 사회복지 2명, 행정 1명, 보건 3명, 간호 3명, 의기 3명입니다. 행정직 1명은 결원부서 배치, 사회복지 2명은 주민사업지원과 및 복지사업과에 1명씩 배치, 보건 3명은 보건소 2명 및 주민생활지원과 1명 배치, 간호직 3명 및 의기직 3명은 보건소에 배치하여 자연감소 인력 충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기능직 5명입니다. 운전원 2명, 위생원 1명, 전기원 1명입니다. 운전 2명은 자연감소인력 충원, 위생원 1명은 구내식당 또는 보건소 배치, 전기원 1명 및 기계원 1명은 문화관광과 배치 예술회관 관리입니다. 또 쇼핑센터이전 시 건물관리직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20쪽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청원경찰 4명은 자연감소 인력 충원, 2008년 상반기 퇴직자 2명입니다. 나머지는 문화관광과 배치 예술회관 관리를 하고 일용직 4명은 문화관광과 배치 예술회관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대책입니다. 총 36명으로 생활지도원 32명, 2년 이상 근속자 26명, 2년 미만 6명, 기타 세탁 1명, 조리원 2명, 관리인 1명해서 4명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자 인사, 노무 관리자료(2007년 8월)에 의거 2년 이상 근속자는 10월 말 현재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고 시기 미도래자는 2008년 6월 말 2차 대책 시행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관련 검토입니다.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지원,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여에 있습니다. 시행절차는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공포,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예정, 제3차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13개 자치단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입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 전문요양서비스 이용하는 것이고, 특별현금 급여는 도서 벽지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 플러스 국가지원 플러스 본인 일부부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합니다. 국가지원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부담 플러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 국가와 지자체 공동 분담입니다. 본인 일부부담은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 15% 부담합니다. 의료수급권자는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부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입니다. 상태별 등급판정기준입니다. 요양 1등급, 요양 2등급, 요양 3등급, 등급 외로 구분됩니다. 요양 1등급은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요양 2등급은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요양 3등급은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한 사람입니다. 등급 외는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단계로 나누어 공포 시행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및 보험요율 결정입니다.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수가 및 보험요율을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및 판정조사입니다. 2008년 3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험료 고지 및 급여 개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다음 페이지 23쪽 노인요양원 예산검토 내용입니다. 예산추정 및 재원판단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스에 보면 등급별 청구금액 및 건강보험공단청구금액입니다. 1등급 1,416,000원, 2등급 1,141,000원, 3등급 1,087,000원인데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까지는 이게 등급결정이 되고 수가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결정이 안 되어있고 이 등급보다는 수가가 높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쪽입니다. 입소어르신 요양 등급표(추정)입니다. 현재 9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1등급이 5명, 2등급 29명, 3등급 51명, 실비입소자 12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급여액 총액 12억 7200만 원입니다. 등급별 계산해서 1등급 5명에 1등급수가 곱하면 8500만 원, 2등급 29명을 2등급수가 곱하면 3억 9700만 원, 3등급 51명에 수가를 곱하면 6억 5500만 원 그리고 실비입소자 12명을 1억 2500만원으로 계산을 할 때 총계는 1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비교검토입니다. 시비 부담액 참고하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직영과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검토해 봤습니다. 직영으로 우리가 운영중일 때 14억 2200만 원이 드는데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12억 7200만 원으로 시비부담액을 1억 5천만 원을 보태면 1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 시 5억 600만 원을 시비부담하고 있는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3억 56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과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13억 8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12억 7200만 원을 수급액으로 받기 때문에 민간위탁 시 시비부담액 2억 2600만원일 때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1억 1600만 원을 부담한다면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1억 1천만 원이 감소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등급산정액 및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지난 7월 12일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운영수탁자과 고용승계 특약 조건제시 체결 시 신분보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김제시장이 2007년 9월 18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한 수정동의안으로 수정내용은 계약직인 생활지도원 36명에 대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대책으로 2년 이상 근무자 30명은 민간위탁 시행 전에 전환하며 2년 미만 근무자 6명 민간위탁 시행 후 기간 만료 시 전환하는 수탁자와 고용승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하였고 민간위탁에 따른 노인복지타운 직원인력 재배치 활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은 시설이용자들의 특수성에 비추에 운영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요구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 시설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이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능률적인 경영을 할 경우 예산절감과 노인편익증진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운영 수탁자와 고용 승계특약 조건제시 체결 시 신분보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억 8천입니다.

11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재곤 안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추정해서 잡은 것이고요, 다른 시군을 가보면 협약서 사항에 넣은 데도 있습니다. 얼마를 매년 얼마씩 내겠다, 이런 규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참고해서 보면 3년간 했을 때 출연금을 얼마로 한다 이런 식으로 체결하더라고요.

그것은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그 제안을 받아서 어느 선에서 그렇게 계약해야 할 부분이지 여기에서 얼마로 딱 한다고 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정재곤 어디까지나 추정이거든요. 다른 데를 봤을 때 출연금으로 몇 천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정재곤 몇 천만 원씩 납부하더라고요.

정재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출연금이나 후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안 잡은 것이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이러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감안을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정재곤 예.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재곤 예.

정재곤 그런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정재곤 저희가 협약을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를 할 때 재정능력을 저희가 검토하거든요. 재정능력이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둘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준을 둬서 이 정도 재력이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재곤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결정은 자체적으로 못 했고요. 금액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정도는 저희도 할 수 있겠다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재곤 예.

정재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재곤 예,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현재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여러 군데는 아니고 처음에 할 때 기독교 계통에서 한 번 물어봤었고 사회복지기관에서 물어본 데 있고 해서 두 군데에서 물어봤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원불교랄지 이런 데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전화오거나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복지타운 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곤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했을 때 경우에는 특수수당을 줍니다.

생활지도원 종사자들이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생기면 선택적복지라고 보편적복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공급주체가 다양화되어서 7～8명을 가지고 신고하면 이런 수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같이 100명 정도 되는 규모는 그러한 규모에 비해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약세입니다.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해도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노인양반들이 선택적으로 선택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이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8명을 움직이는 공급주체가 보호자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노인양반들을 빼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활지도원은 이러한 강한 서비스제공에 자기 몸이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지금까지 직영하는 동안 환자보호자들에게 생활지도원 평가 같은 것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김제시에서 직영하고 있을 때 노인복지타운이 잘되고 있다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데 보호자 중심의 서비스 정신 그런 평가 같은 것 한 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와서 평가해 본적은 없습니다.

생활지도원이라고 하면 서비스정신이나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평가시스템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해 보지도 않고 시에서는 위탁만 주장하시잖아요. 재원이나 예산절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지도원의 평가 시스템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리고 생활지도원들의 무기계약 전환 방법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을 때 하고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생활지도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리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를 수 있잖아요. 능력이 안 되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다면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재곤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 견해로 봤을 때 서비스의 질이나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못한 생활지도원으로 판단됐다고 시장님께 보고하면 시장님께서는 그 결재를 하시겠지요.

정재곤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대체적인 경우는 징계에서 끝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임의대로 자를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장님께서도 위탁을 줘버렸는데 일일이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쪽에서 보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관여를 깊이 할 수 있습니까?

정재곤 예, 거의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에서 손을 뗐는데도요?

정재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은 운영만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제가 됩니다. 예산·결산 그리고 사무국장 임명까지 시장의 동의와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전반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은 할 수 없는데 중요한 사항은 전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까 고성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민간위탁협약 시 법인출연금이나 민간후원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재곤 예.

정재곤 예, 시설장, 사무국장은 임명을 신청하면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의회와 한번.

정재곤 다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곤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면 신분이 다 보장됩니다. 공무원들과 똑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집행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민간위탁 줘도 충분히 의회의 결정권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