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욱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류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3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과 현재까지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현황을 물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농업분야에 기반시설 부담금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농업시설이 축사입니다. 축사를 신축했을 때 전용허가를 받고 하면 이 기반 60평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이 법이 축산농업분야에는 그 법 자체가 폐지되었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 안 되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언제 그 법이 생겨 언제 없어졌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령은 2006년도 7월 달에 법률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2006년 7월 이후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러다가 농업단체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농업분야에 대한 폐지된 거는 언제입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2007년 3월 1일부터 농업분야에 대한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이 되어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탁상행정에 의해가지고 농업시설이 같은 일반 건축물과 같이 부과가 되다가 농림단체의 반발로 인해가지고 3월 1일부터 없어졌는데, 그 중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은 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또 그러다가 지금 농림단체에서 ‘이미 한시적으로 있다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는 게 도리이다.’ 라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언젠가는 또 농림단체의 반발에 굴복하여 기 납부된 기반시설 부담금도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그런 사태가 오리라 본 위원은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 지금 미수납액 중에 농업분야에 미수납된 액수도 상당한 금액이 되죠 ?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상당한 액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농림단체 농업인들이 이 법이 중간에 없어졌고, 또 기 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고지서를 발급받았는데 언젠가는 납부된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그런 과시적인 희망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선의의 어떤 체납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과장님의 방안이 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지금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 법령개정을 해 놨는 거 면제가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될 거고, 어차피 거기에 따른 감액 예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납부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기에 가면 환급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법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규대위원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기 독촉을 발부받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언젠가는 환급을 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체납자가 되어 있거든요.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지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어떤 방도가 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저희들도 그게 지침이나 이런 쪽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환급이나 면제에 따른 앞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 의도는 현재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했는 사람들이 그 ‘시행령이 없어지고 또 언젠가는 환급해 줄 것이다, 그럴 바에야 납부했다가 환급받을 바에야 차라리 지금부터 납부를 하지 않겠다.’ 체납을 체납하기 위한 체납자가 아니고 법의 맹점이랄까, 어떤 막연한 기대 때문에 지금 체납자 신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체납자분들한테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실 것 아닙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그렇죠.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이 법이 언젠가는 또 소멸이 되어가지고 기 납부된 세금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어주라고 했을 때 그때 되면 당연히 체납세 명단에서 없어지겠지만, 그 동안에 선의의 체납자가 된 분들을 구제하실, 즉 말하자면 이 기반시설 축사에 대한 부담금을 유예를 시킨다든지, 우리 군 차원에서 독촉을 미룬다든지, 체납고지서를 명단에서 유예를 시켜서 제외시켜 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법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선의의 체납자가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준이 정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어쨌든 법 때문에 지금 체납자 된 분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농가주택개량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별로 신청농가에 신청동수가 있고, 지금 지원되는 동수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13동 신청에 지원이 6동 되었고, 풍각이나 각북, 매전같은 데는 20동, 30동이 되는데도 4동, 3동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걸 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아니면 읍면별 배정을 해 놓고 신청을, 이렇다면 신청을 아예 안 받는 게 안 좋습니까 ?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 융자금 배정된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 신청농가에 대해가지고 배정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30농가가 신청해서 33동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25% 정도인데,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농가신청 선정기준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주요도로변 이런 쪽에 우선지원하고,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많이 노후 된 주택에 대해서 우선 융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북이나 매전 같은, 그 다음 풍각, 20여동 이상 신청자에 비해가지고 4동, 3동은 좀 비율로 따져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각북이나 매전 같은 경우는 아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이 시급한 그런 지역임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청 물량에 따라가지고 약간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선정기준에 의해가지고 하고, 앞으로 읍면별로 어차피 균등하게 배분은 못하고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선정기준에 신청자, 신청농가 숫자도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신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중에 8쪽에 보면 2006년도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보면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청도사랑운동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 공사 시공시 관내 물품 및 청도사랑상품권 사용을 권장하여 청도사랑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 는 좀 두루뭉실한 그런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말씀하신 공사 시공시에 관내 물품 및 청도사랑상품권 사용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게 자체가 있는 거는 없고, 저희들 우리 관내에 공사수주하고, 착공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이런 권장을 하고 했는 그런 실적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권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우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물품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사급으로 일부 사용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우리 관내 농공단지 업체나 관내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적어도 군의회에서 이게 지적사항이라면 그 전문건설 업체에다가 ‘청도군에서 청도사랑운동을 하니까 이런 이런 사유로 관급자재 뿐만 아니라 사급에 대해서도 청도 물품을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한번쯤은 보냈으면 좋겠는데, 한번도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은 없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제가 8월 29일날 왔는데, 그 이후로는 공문을 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 됐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보고,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과장님이 8월 달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전문건설업체에 몇 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그런 공문 본 적도 없고, 군청에 들어갔을 때도 담당자로부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 청도사랑 상품권이나 청도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서면으로만 답변하고, ‘추진하였다’고 보고하고 난 후에 의회에서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속 개선되는 것은 전혀 없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면 군민들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 우리가 밥 먹고 할 일 없어 이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뭔가 개선을 해 보고 잘 사는 청도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개선사항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문발송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고 그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그게 안 되었으면 금년 중에 전문건설업체에다가 다시 공문으로 협조토록, 공문발송하고 다시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공문을 발송하시더라도 결국은 과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문만 한번 보내 놓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면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공문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 하겠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이것은 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해 놓았는데 시행했다는 건지, 시행하겠다는 건지,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장기 미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수립을 하셨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리고 2002년도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매수청구제가 시작 되었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현재 우리 청도군에 매수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지금 금년도에 청도읍에 2필지, 풍각에 1필지, 3필지를 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매수를 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매수했고, 더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요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 작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필지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건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군민들이 이 매수청구제가 있다는 걸 잘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게 홍보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군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이런 제도가 있음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보면 장기 미집행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기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부분에도 보면 좀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정비하여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도로 개설할 것은 빨리 도로로 개설해서 군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이거는 대지분에 한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걸 보면 대지뿐만 아니고 다른 전답, 임야 이런 경우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고,
경숙
신경숙위원
그것은 군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그리고, 지금 청도군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연간 5억원 정도 예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많더라도 전체다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전체 다는 매수해 줄 수는 없겠지만 만일에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법적기간 안에 매수해 줄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소유자가 자기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6개월간, 매수를 한다는 의향을 밝혀야 되고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매수를 못 했을 경우에는 1층에 주택이나 이런 일부 지을 수 있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물론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 알권리라든지 주민들 재산보호를 위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재원 확보도 해 돌라는 부탁입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계획 수립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도 예산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계획수립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님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장용기위원
3개월 ? 몇 일날 왔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8월 29일날 왔습니다.
장용기위원
8월 29일, 3개월 되었으면 상세히 파악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파악된 걸로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청도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계속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작년도에 간담회시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고, 이게 뭐냐 하면 성급하게 사업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 줬는 겁니다. 시장상인들 말만 듣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빨리 옮기자, 이게 들어와야 시장이 되지, 안 된다. 빨리 옮기시오.’ 그래 시장번영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덥석 그냥 했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고,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마땅한데, 이 사업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거꾸로 되더라도 그 뒤에 따라가는 기반 시설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이런 결과가 좀, 11월 19일날 제가 시장에 새벽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아주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차 한대 촌에서 왔는 차인 모양이던데, 차 한 대 오니까 거기 사람 달려들어 뒤에 차는 다 서야 되고, 소통도 되지도 안하고, 엉망진창 입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그 절정을 이루는 시간이 5시에서 7시 정도, 그 전에도 차가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담당 계장님이 가 건축물 철거 때문에 아주 애를 쓰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실지로 보기도 봤고, 이 사람들하고 서약서도 쓰고 이래 놨는 모양인데, 가 건축물을 자진철거를 안 해서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 건축물 자진철거 1차 계고하고 다음에 2차 계고, 7월 10일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청도시장 진입로 개설 추진현황은 지금 보상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입구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가건물을 지을 때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철거해 주기로 하고 그래 지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기간을 미루고 철거를 좀 늦추어 달라고 이런 입장이고 자진철거토록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2차에 걸쳐가지고 계고장을 발부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대집행을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대집행을 하게 되면 마찰이나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집행 이후에 사업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3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사에 따른 그런 기간은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저희들 대집행 후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연내에 집행하고 나머지 공사시행은 그 옆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시는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공문은 보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2차에,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장용기위원
1차, 2차 철거 계고까지는 했는데 행정대집행을 언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직 안 보냈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아직 보내지는 안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것을 보내십시오.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하면 어차피 건설과하고 협조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에서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이것은 여러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아마 이런 것 할려고 하면 건설과하고 협조해야 되지 싶은데,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미리 행정대집행 하는 것도 할려고 하더라도 미리 한 달 전에 보내주면 이 사람들도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공문을 받으면, 그래 바로 1주일 전에 보내 진짜로 사람 죽이듯이 이래 할려고 하지 말고, 미리 한 달 전에 보내가지고 담당자 가 또 나가고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 행정 대집행 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공문을 보내놓고 그 전에 또 협의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빨리 하십시오. 예산은 벌써 해놓고 상인들 고충 겪는 거, 또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 고충 겪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선심성으로 빨리 여러 사람이 말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에 해 줘놓고 뒷감당도 못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사업계획은 수립하고 빨리 조기에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장용기위원
빨리 실행을 하십시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 대집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대집행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직원이 가서, 제가 가든지, 직접 협의도 해서 철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행정대집행 공문을 보내고 담당계장님 나가시면 될 겁니다. 담당계장님 이런 데 전문가입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음, 2006년, 2007년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신청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33농가가 혜택을 받고 지금 완료가 26가구가 완료 되었습니까 ? 다 지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다 짓고, 그러면 7가구가 덜 지었는데 지금 기초 1, 벽체 1, 슬라브 1, 내장 4 이거는 공사 중에 있는데 '기초를 하고 있다, 벽체를 하고 있다.' 이 뜻입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작성 했는 내용이 되어서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직 지금현재 완료가 되었는지 파악은 못 했는데, 작성시점에 사업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용기위원
이것 도 예산 이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융자입니다.
장용기위원
도 융자 이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주택 융자금으로,
장용기위원
도비 융자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 군비가 아니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아닙니다. 농촌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융자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재정은 도에서 내려오고,
장용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 언제 내려 왔는 겁니까 ? 올 초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전체 예산배정은 아직 좀 덜 됐습니다. 10개동에 대해서는 덜 되었고, 사업추진은 전체 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죠 ? 우리 군에 지금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다 되어 있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예산배정을 아직 ‘10개 정도 안 줬다’ 그러면 아직 안 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이게 한 10개동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안 되었는데 연내에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예산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 도에서,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안 내려 왔어요 ? 안 내려와서 아직 못 합니까, 그렇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안 내려 왔으면 그것도 빨리 요구를 해 가지고 빨리 주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추운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집 지어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이게 확정이 되면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다음 장, 2008년도 군 전체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과 전철이 청도까지 연장이 될 경우 도시계획 병행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도에 올리죠 ? 1년에 몇 건씩, 몇 개 정도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올립니다.
장용기위원
선정은 도에서 합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도비 지원되는 지구에 대해서만,
장용기위원
도비 지원되는 게 1년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지금 금년도 2지구에 2억 7,000만원, 내년도에 2지구에 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2008년도에 3억, 그럼 도비는 부담률이 적네요. 얼마 안 되네요.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도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오는 게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도로 올리죠 ? 올려서 도에서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 여기 군에서 하는 대로 순서 1, 2 ,3, 4 올리면 대부분 1번, 2번 이렇게 해서 줍니까 ? 아니면 도에서 따로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도에서 지구 선정은 거의 우리가 올린 그대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달리 우선순위를 8번으로 올린 걸 1번으로 당기고 순위를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럼 청도군에서 올릴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올리네. 그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장용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청도에 보면 청도읍에 소방차야 물론 못 들어가고 승용차가 못 들어가는 길목이 도시계획도로 그어 놓은 부분이 고수동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이런 지역에 불이 난다고 가정한다면 불끄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고수동 지역에 보면 그런 지역이 많아요. 고수동 같으면 1개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2,700명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수동지역에 불이 난다면 ‘화재 발생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고, 불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해서 인명사고가 난다.’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딴 데 선정했는 것 보면 그런 것 하고 좀 틀리게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런 어려운 지역을 놔두고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 없는데, 그래 선정기준을 어떻게 개략적으로라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선정기준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민원지구 그런 쪽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이용에 효율성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를 한군데 들겠습니다. 지금 딴 지역 같았으면 그렇게 안 놔두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청도읍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청도읍 출신 군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수식당에 들어오는 길 확장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다가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중지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또 그 길 쭉 따라 내려오면 그 밑에서 유아원 지나서 오다보면 장수식당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포장 해 놓았어요. 그 중간에 몇 미터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을 들어가 보면 그 지역에 차량이 못 다닙니다. 사람 다니고 이러지만 골목으로, 그래 이런 지역에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차량도 못 들어가고 불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 불 못 꺼 가지고, 이런 급한 지역을 놔두고, 딴 지역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도시행정이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담당하고 몇 차례 의논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실제 장수식당에 공사하다가 중지된 그런 내용은 파악 후에 장위원님하고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차후에 이 지역 말고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군데 담당한테 말해 올렸는데, 이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때는 책임을 지십시오. 아니면 이 지역에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 놓으시든지, 그게 없다면 아마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현재 수질검사 현황에 보면 부적합 126개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소독은 하고, 주위 정비하고 완료 되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그 부적합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소독하고 주변정리나 환경정비를 해서 다시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매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 검사를 요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민원 제고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 항목에서 수질검사 항목을 좀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한번씩 더 합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답변서에는 없는 거고, 질문서도 내지 안했습니다만, 어제 산업산림과에 몇 가지를 질문하니까 이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도읍 송읍리 산 110-2에 2,088㎡ 중에 1,559㎡ 여기에다 현재 주유소가 들어서 있는 걸 과장님은 다니면서 아시겠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주유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하필이면 충혼탑 옆에 허가를 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우리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는 저희들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건축법에서 타 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관련부서나 관련기관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건이 다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태수
김태수위원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항의도 많이 받았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더러 주민들 민원이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을 옆에 모셔다 놓고 그 자리에 주유소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 아시겠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그게 관련법이나 규정이나 이런데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줬는 내용인데, 일반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그런 얘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주민들 여론을 좀 참조하십시오. 참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물론 도시상, 여건상 맞으면 허가해 줄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주민들 핑계 대가지고도 안 해 줄 수 있으면 안 해주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취해가지고 허가 안 낼 자리는 허가 안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청도군에는 도시계획이 아직 뚜렷하게 없으니까 지금 나가보면 도시에서 나와 가지고 땅을 사서 집을 지을려고 하면 그 허가 안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소리만 자꾸 들리고, 우리 이웃에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좀 행정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장용기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몇 가지만 하는데, 사실 저도 어제 시장 29일 아침에도 나와 봤습니다. 나와 보고 그 전날 24일 장에도 나와 봤어요. 나와 보니까 보상 받아놓고 집을 왜 안 비워 줍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시장진입로에 따른 문제는 우리 그 쪽에 보상은 완료되었고, 거기 가설건축물 당시에 가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에는 뜯어주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좀 ‘철거를 연장을 해 달라, 자기네들 언제까지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당시 약속은 확실히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약속은 우리가 거기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빨리 좀 해서 주민들 불편을 좀 덜어줘야 되겠습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승율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풍각면 상수도원 보호구역 운문댐 물이 공급됨으로 해서 정수장이 가동 중지되어 있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승율
이승율위원
‘보호구역 폐지 예정임’ 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폐지 되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수장이나 취수장이 완전 가동은 안 하고 있는데 완전 폐쇄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승율
이승율위원
2006년도 2월부터 가동이 중지 되었죠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승율
이승율위원
그럼 정수장을 그대로 둬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지금 운문댐 물 공급사업을 그 쪽 주변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서 시가지 쪽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쪽 사업이 완료되면 풍각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취수장, 정수장 이런 쪽은 전부 폐지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한목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이서 시가지 쪽에 완료가 되면 그 때,
승율
이승율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빨리 조치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겁니다.
병욱
권병욱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게 행정이 좀 본의 아니게 늦장을 부리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재산에 대한 눈에 안 보이는 손실을 많이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12월 3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승율 위원입니다. 16쪽에 농촌체험관광센터 조성경위하고 사업현황을 물었는데, 조성경위에 보면 ‘지역특산물인 청도반시가 건강식품으로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도시민들에게 감말랭이, 반건시, 감홍시 만들기, 감물염색 체험 그리고 농촌체험을 겸할 수 있는 종합체험 단지화를 만들겠다.’ 는 조성경위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현재 여기 앞에 나열되어 있던 이 부분들이 지금 현 단지 내에 입주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감말랭이나 반건시 감 가공업체는 입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이 가공시설을 유치 할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는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2차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2차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입주를 해서 본격 활동을 할 겁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아무튼 많은 자본이 수립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완료가 되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17쪽 하단부에 보면 감나무 16나무 옮겨 심어서 다 죽였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죽인 거는 아니고 죽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죽인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 주된 감나무는 다 죽이고 쓸데없는 나무들만 잔뜩 생생하게 살아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나무는 사실 입식을 해서 살리기 어려운 수종 중에 하나인데, 감나무가 바로 도로변에 측백나무하고 같이 있어서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면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감나무는 없애야 됩니다. 실제 지금 현장에 보시면 플라다나스가 있는 부분까지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감나무는 놔두어서는 안 될 그런 지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옮겼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당초에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감나무 동산을 만들겠다.’ 고 소장님이 그렇게 배경설명을 하셨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소장님은 죽었다는 얘기이고 저는 죽였다는 얘기인데 차이가 있는데 군내에 감나무 가로수가 많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율
이승율위원
그때는 민간인들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진 90% 다 살렸습니다. 그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센터에서 16나무 옮기가 16나무 다 죽이면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기술 보급할 게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를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이식을 한 것이 아니고 조경업자한테 해서 공사 내에 포함되어서 이식을 하였기 때문에 기술방법이나 지도는 좀 소홀 했는 것 같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럼 이 책임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보수는 회사에 명령을 내려서 하자 보수하기로 그 나무를 베어 놓은 것도 조경회사가 와서 나무를 베었고, 내년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하자보수를 보완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다음에는 하자보수 모든 비용은 그 업체가 다 책임지는 겁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합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이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이게 감나무 죽어서 베기 전에 상태입니다. 그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 상태를 먼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이게 촬영이 11월 5일 촬영을 했는 겁니다. 며칠 지나서 가니까 다 잘려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자료를 12일까지 위원들이 전부 다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물을려고 해 놓으니까, 귀가 밝아서 들어가지고 베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혀 그런 것은 듣지를 못했고,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반성의 기미도 있다.’ 라고 봅니다만 나무를 베어놓고 이게 벤다고 죽었던 나무가 다시 새파랗게 싹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성현이나 풍각이나 감나수 가로수를 보면 주민들이 했는 것도 참 생생하게 잘 살아가지고 열매가 잘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체험장으로 만든 감나무동산이 이게 이식할 때부터 운동장에 그냥 흙 갖다 끌어 묻어가지고 거기다 감나무 그냥 꼽아 놓은 겁니다. 이게 살 리가 만무합니다. 자기가 뿌리 내렸던 토양을 한웅큼도 안 가져가고 감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살 방법이 있습니까 ? 아무튼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담당했던 직원님들은 감독문제가 물론, 조경을 했던 데가 다시 식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인근 주민들이 볼 때는 기술센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 본 위원은 그게 답답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깊이 반성을 하고 내년 봄에 새로 식재할 때는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5년생 내지 10년생이라고 하는데 원래 있었던 나무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년생쯤 되는 걸로 추정합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럼 16주 같으면 손실이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율
이승율위원
5년생에서 10년생 해가지고 감 몇 상자 따겠습니까 ? 10년생으로 한다고 하면, 30년생하고 10년생하고 그 생산에 차이, 또 시각적인 차이, 이제 우리가 감나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감이 비틀어 질 때까지 감을 놓아 놓고, 오가는 사람들이 그 감을 보고 시각적인 효과도 많이 노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 감나무 이 동산 자체가, 앞에 센터소장님이 죽었다고 표현되는 거는, 제 표현이 맞습니다. 죽였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사업이 정확할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을 통감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 부분은 꼭, 그리고 20쪽에 감물염색하고 복합염색, 염재 생산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월 23일 우리가 군정질문을 할 때 자료에 의하면, ‘미작생산 하는 것보다 쪽 염색이, 쪽 염색재배를 하면 소득이 약 14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쪽 염색을 재배하는 게 뭐 물 좋고 이러면 오히려 더 잘 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오히려 나락하는 것 보다 쉬울 수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율
이승율위원
쉬우면서도 14배의 생산농가 소득효과를 본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염재라는 것은 사용하는 데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하는 데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혀 쪽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게 수요가 공급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염색업체에서 쪽 염색을 늘리게 된다고 그러면, 쪽 재배 농가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그거는 수요하고 맞추어서 재배가 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아무튼 농가 소득을 14배나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제 방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소비처 문제이다. 그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럼 이게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벌여 먹을 수 있는 좋은 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없다, 소비처가 없다.’ 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 같으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작물이 있다.’ 라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후속조치로 소비처도 확보를 같이 하는 게 맞겠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아무튼 천연염색이 각종 피부병에도 좋고 요새, 그 뭡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토피 피부요,
승율
이승율위원
아토피 피부,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 작물을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속옷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끔 센터에서 신경을 써 봄직한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토피 피부병 억제 효과는 저희들이 감물염색 제품일 때 시험을 했기 때문에 쪽 염색하고는 연관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승율
이승율위원
이 부분도 전라도 쪽에 하고 홍보하기로는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24쪽입니다. 겨울철에 영농교육 나가죠 ? 금년에도 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작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금년에 청도에 양파 작황이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양파 작황은 평년작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오히려 청도로 봐서는 풍작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하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런데 그 양파를 매년 수집하러 오던 그 사람들이 청도에 금년에 안 들어 왔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수매가 덜 되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예를 들어서 신미농산이나 이런 데는 청도 양파 생산량의 약 40%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신미농산이 안 들어 왔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장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저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 저장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겨울철 영농 교육할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 27일 양파교육을 풍각에서 했었습니다. 이때 지금 자료에 내어 드린 데로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방법을 교육을 하였고, 실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배방법도 재배방법이지만 수확기에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구 비례기에 물을 대거나 수확 직전 1달 전쯤에 관수를 대었을 경우에는 저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가 꼭지를 자르는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수확을 해서 뿌리 채 다 뽑아가지고 말입니다. 청도는 뽑으면서 잘라가지고 전부 다 망태에 넣어 버립니다. 그러니 저장이 될 리가 없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전에는 밑둥치가 뿌리 주변에 있었는데 이제는 꼭지에서 남은 수분이 들어가 꼭지로 서 뿝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겨울철 영농 교육할 때 수확방법 같은 것 이런 거를 외지 대형 수급처에서 청도를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와서 양파를 사 가지고 가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결국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때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현장지도나 영농교육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청도에 올 상인들이 무안, 산청 이런 데 다 가 버렸습니다. 산청 같은데도 수확하는 거 보면, 뽑아 놓아 놓고 거기서 대개는 전부 말립니다. 어느 정도 마르고 난 다음에 잘라가지고 전부 다 망태에 넣거든요. 아무튼 오늘 저가 소장님한테 좀 과한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 영농교육은 빵점입니다. 양파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백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표현이 너무 과한 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지금 양파를 못 팔아 쩔쩔매는 농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청도에 영농방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셔가지고 양파 재배 농가를 별도 교육을 한 번 더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 두 차례 내년 봄쯤에는 교육을 더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 교육 계획표 나오면 한번 본 위원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제가 양파농사는 안 짓습니다만 그 양파 단 10분이라도 특강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한재미나리 총회할 때도 저가 한 30분 넘게 잔소리만 실컷 하고 왔는데, 누군가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분들이 머리에 박힐 정도에 그런 서운함을 가질 수 있고, 지금 그 시간부터 우리 영농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주지를 시켜 줘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동감합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좀 더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2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사료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우리 버섯배지 사료 사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자가 사료 월 생산량하고 급여비율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팽이버섯 많이 하는 그린피스나 대흥농산 같은데 이런데 배지가 외부에서 좀 많이 가져가고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군에서 다 활용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자가 발효사료기 같은 것 지원하고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6대 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런 부분들도 축산농가에 짐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많이 좀 홍보도 하고 좋은 일 하면서 전처럼 본 위원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는 것 보다는 홍보도 잘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좋은 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런 부분들도 자가 사료 원료 수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23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실적 개선방향을 물었는데 다목적 관리기 이게 농가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여태까지 중소형 농기계가 관리기 위주로 활용하기 좋고, 가장 많이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관리기 위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게 트랙터에 전부 부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관리기는 트랙터 부착용이 아니고 관리기 자체로,
승율
이승율위원
관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런 것들이 보급이 좀 되어가지고 로드나 로타리, 이앙기, 경운기 같은 게 많이 보급이 되어 영농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지원할 계획이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은 대당 200만원 정도 이하 되는 소형 농기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탈. 부착 기계는 거의가 고가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농기계 지원 업무가 저희들 행정에서 하다가 대규모 농기계는 농협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저희들은 이제 200만원 이하 소형 또는 중형기계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병충해 방제, 파종이나 육묘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뭐 중복되는 얘기지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더 중점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확실히 백점 받도록 하시겠다고 하니 백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를 당부 드리고, 감동산 이 부분 이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나무만 다시 식재를 한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의 손실도 있고 시각적인 우리가 군에서 원하던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 준 데 대해가지고 뭔가 글자를 하나 받아 놓으세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거는 연구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 시공을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굴지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100% 활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그 작업을 잘못 해가지고 감나무를 16나무나 죽이고 그런 데에 대한 우리 군행정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신뢰감이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한 자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청도군에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할려고 안 하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렇죠 ? 이 부분은 저하고 약속을 하는 걸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2쪽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반시 카바이트 사용에 대한 근절대책을 보면 에세폰은 무엇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에세폰은 지금 쓰고 있는 카액스, 두 가지 액을 섞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에세폰이고 또 하나는 KOH를 섞어서 가스를 내는 부분인데 에세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화가 되는 시험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직권 시험을 해 가지고 금년에 발행된 농약사용 지침서에 떫은 감 연화제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섞지 않아도 에세폰 이라는 약제만 사용해도 연화가 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에칠렌 가스를 내는 물질입니다. 에칠렌 가스는 일반 식물에서 많이 납니다. 특히 사과에서 많이 발생되는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전혀 인체에 해가 없고, 이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된다는 실험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또 사무실내, 연구실내에서도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올해 겨울 영농교육에 이 에세폰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히 홍시가 되는 것을 주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KOH 라고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별도의 물질인데 에세폰 하고 KOH 하고 섞으면 가스가 더 많이 나와서 홍시가 좀 빨리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KOH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주고 사서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두 가지 안 해도 홍시 되는 날짜는 똑 같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날짜는 다소 길어지는데, 온도하고 더 2차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소 길어지더라도 한 물질만 해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보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협에서 FTA 기금으로 농자재, 지하수 개발을 FTA 기금으로서 받는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던 데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과 지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FTA 기금 사업 중에 저희들 군에 시행하는 사업이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반사업인데, 병충해방제를 하는 시설이나 또는 관정이나 급수시설, 퇴비사나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사업 시행을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저희들 농림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주체는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농협에서 시행 주체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농협에서 받고 사업을 농협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이것을 FTA 기금만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FTA 기금 사업만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딴 것은 안 되고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다음에, 군정질문에도 있었지만 유박비료 사실 이게 말썽이 제일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갈라줘서 이것가지고 비싸다 싶은 생각도 나고 사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큼 농민들이 이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로 값이 50%를 보조해 주고 50%를 받고 이러면 이게 지난해와 같이 1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고 나니 내려오는 가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는 농협에 주든지, 입찰로 해서 내려오는 가격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 좀 해서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금주 화요일 농림부를 통해서 도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이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사업이 사실은 정부에서 했는 지침이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시군마다 좀 달리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림부 농업정책과 도에 농정과를 통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지침은 사업주관은 시장. 군수이고, 사업 시행부서는 농협중앙회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도 농협중앙회에서 하도록 시행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숙지를 해서 지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비종을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역 농협을 통해서 농민이 농협군지부에서 제시한 비종 중에서 농민이 ‘나는 이 비료 쓰겠다.’ 고 신청을 하면 그 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게 좀 변경되었을 뿐이지, 사업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가격은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여기 정해 놨는 농림부지침이 최하 700원에서 보조되는 가격이 비료가격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 까지, 예를 들면 ‘5,000원 짜리 같으면 4,000원까지 시군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4,000원까지도 정액 지원해 줄 수 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군지부하고 농협하고 하는 것 보면 자기네들은 이익을 봅니다. 그 사람들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쪽으로 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이 농림부의 지침을 잘 숙지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공급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농협에 주면 그 사람들 또 마진을 먹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앞으로 그 점을 좀 염려해 주셔야 되고, 자기네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격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철저히 소장님이 좀 염려해 주시고 기억 잘 하셨다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승율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하고 중복 되지만 그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센터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16페이지 2006년도부터 군정질문 시에 보면, ‘2006년도 투입된 사업비 내역, 2007년도에 얼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2007년도 상. 하반기 군정질문 시에 보면 또 기 투입된 부분,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금액을 계속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하자면 애초에 우리 의회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내역, 완공시기 여기에 대한 ‘마스터 플레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지, 한번도 ‘마스터 플레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공시기도 지난 번 현장방문 했을 때는 소장님이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한 10월쯤이면 입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면 2차 리모델링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농부와 닷컴’ 말고는 하나도 입주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 아닌 가 싶을 정도로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레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물론 이제 2차 리모델링 공사가 되면 입주는 한다고 하겠지만 아직 식당부분도 덜 되었고, 마당에 조경부분도 아직 공사가 거의 안 되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가 보면 지금 홍보물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 조형물 말입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예. 조형물 어떻게 보면 ‘애도 안 가졌는데 두더기부터 마련하는’ 그런 식의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그 사업 시행할 때 사업 우선순위를 일을 가려가지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럼 더 이상 예산 투입될 부분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우선 조형물부터 말씀드리면 조형물은 사실 그게 당초 계획이 없던 조형물입니다. 그거는 고속도로 하행선에 조형물이 있었는데 하행선 조형물을 새로 하면서 그것을 철거를 한 겁니다. 하행선에 고속도로 휴게소, 철거를 해서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냐, 기술센터에 갖다 놓을 것이냐, 거기에 2개 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하행선을 철거한 거예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행선에 철거한 거고 당초계획에는 없던 것이고, 그래서 미리 여기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왔는 김에 우선 갖다 놓은 겁니다. 실제 그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 정식으로 해야 되고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월 달에 분명히 한다고 현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설계가 좀 늦어졌고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계획이 안 섰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회나 이런 거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했었는데,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그 부분은 거쳤지만 언제 완공되고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 이제 입주한 8개 업체에 대한 그 내용은 있었고, 감 저온 저장고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없다가 다시 나온 부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장고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차 공사가 끝나도 내년도에 다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신활력사업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보면 사업 추진을 2010년까지 했는데 신활력사업 추진시기가 2기가 2010년까지라는 겁니까 ?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게 2010년이 되어야 완공된다는 건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활력사업 기간 안에 같이 맞춘 겁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확실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는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차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입주가 되어서 정상 운영되는 게 금년 내 완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되는 거는 보완하는 수준의 예산만 투입되는 겁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보완하는 수준이라도 그것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이 끝나는 부분까지는 계속 보완하는 사업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물론 아직 공사 중이기는 하지만 사실 얼마 전에 현장을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부실공사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봤습니다. 다음에 완공 후에 부실공사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공사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승율 위원님이 한재 미나리 재배단지에 대한 영농교육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합천군 의회에서 한재미나리 단지 재배지를 견학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 자료는 군청에서 받았지만 그 분들이 좀 더 실상을 알기 위하여 군청에 안내자 없이 본인들끼리 몰래 왔습니다. 마침 그 소식을 듣고 본 위원이 동행을 했는데 이제 그 분들이 거기 현장을 견학하고 난 후에 본 위원한테 지적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해 준 내용이 우리가 평소에 우리 스스로 많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처음 이승율 위원님 영농교육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면 작목반장이란 분이 친환경 재배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작목반장이 친환경재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설명을 해야 소비자들이나 그 견학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작목반장이 그 설명을 못 하니까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다음에 영농교육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제 포장부분에도 요즘은 가정에 가족단위 숫자가 적으니까 1kg 보다는 좀 더 ‘소포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냐’ 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리고 미나리 다듬은 후에 길가에 방치해 놓은 미나리찌꺼기 그 위생상,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본 위원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합천군의회 의원들 하고 하우스 안에서 같이 돼지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고기를 판다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련지 모르지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되는 문제도 있고 수질문제, 위생문제 등 많은 문제가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분들도 청도 미나리를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제일 먼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정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그 작목반장님도 아마 ‘지하수 부족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걸 본인도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으면 재배지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세척관계는 그 흘러가는 아까운 물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세척장을 만들어서 같이 한다면 ‘지하수를 좀 더 아끼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한재미나리 재배단지가 잘 된다니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지금 미나리를 재배하고 그리고, 이제 합천 같은 경우에도 농민들이 미나리 재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재의 천혜자원만 믿고 우리가 스스로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른 곳에 밀려서 ‘한재미나리의 명성을 잃을 날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명품 한재미나리 재배단지를 위해서 관련부처가 전부 다 협의하여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면 포장박스 유출사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조치결과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고 했는데 몇 번 하셨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의 경우 한 건 하였습니다. 경산에서 있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어떤 내용 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청도반시 박스를 경산시장에서 청도 감을 포장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회수조치를 하고 다시 못하도록 중단을 시켰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단속된 것은 한 건인 모양인데, 그거는 일부에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 대규모 포장박스 유출사건 이후 아직 소규모로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지난 번 개최된 청도반시 축제 때 밀양단감을 판매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항의를 하자 그 사람이 휑하니 어디론가 나가더니만 금 새 청도반시 박스를 가지고 와서 담았습니다. 아시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금방 안 하시고 그분들이 장사를 좀 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물건이 와서 농가에서 팔려고 그러는 거를 저희들이 말렸습니다만 그 물건만 소진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걸 목격한 많은 군민들이 청도군에서 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청도반시 축제를 개최하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느냐’ 는 그런 질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있는 가 싶어 몇 군데 탐문을 해 보았는데 조금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 상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량이지만 박스를 구해줬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006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시에 그 포장박스 유출사건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상표도용이나 그럴 경우에 고발이라든지 그 보상지급관계 그런 것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도 불법행위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해 보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만 답변했지, 정확히 우리 군민들이나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만 이제 신위원님 말씀하신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보상금을 주는 부분은 깊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보상금도 줘야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일단은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고발조치를 하셨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나머지 포장박스를 전부 회수해서 조치를 하였고, 경산시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내는 선에서 금년에 일단락 지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건이 나왔을 때 다시는 안하겠다는 약정서를 받고 말은 걸로 압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일벌백계’로 한번쯤은 고발을 하여 거기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지 우리 청도군민 뿐만 아니고 외지 상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징이 두려워서라도 포장박스 유출을 하지 않지 않겠나 싶은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깊이 연구를 해서 한번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계속 솜방망이 처벌로 이게 계속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만한 돈을 들여 개발하고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상표등록까지 한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면 그만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상표 사용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그리고 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식대로 지출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취지와는 어긋남으로 다음부터는 보조금 정산시 보조금 신청서하고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관련단체에 경상적 경비보다는 실질적인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하나는 자료에 없는 건데, 작년에 신활력 사업비로 감물염색에 대한 기술 품질향상 연구용역을 대구대학교 배정숙 교수에게 의뢰한 바 있으며, 그때 당시에 사업진도가 70%이고, 용역비 2,000만원 중 950만원이 먼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받았습니까 ? 그러면 소장님, 지난 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서를 첨부를 받아 놓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청도반시 감물염색 아카데미 시에 대구에서 와서 결과를,
경숙
신경숙위원
분명히 지난 번 의회에서 그런 연구용역보고서가 들어왔을 때는 의회에도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물염색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언제 제출이 되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즉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동안 그 것 뿐만 아니고 모든 연구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그게 10월에 제출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한테 안 왔다는 거는 의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 보고서가 들어왔으면 일단 소장님께서는 그 연구를 대충 아시겠네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때 분명히 이때까지 기 제출되어 있던 논문들이 ‘제주 갈옷’ 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도감물과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들어 온지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소장님께서 그걸 내용을 모른다면 청도반시 아카데미에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이라도 당장 공부를 해서 아카데미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그 논문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결과물이 온다면 그 용역결과물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실제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29쪽 관내 농업관련 단체수 및 활동실적입니다. 여기 4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4-H 연맹하고 4-H 연맹후원회라고 또 단체가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4-H 후원회입니다.
장용기위원
4-H 후원회 ? 여기도 센터에서 관리 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여기 위에 보면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특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 얘기를 들어보면 선심성으로 하는 예산 이런 부분이 조금 발견이 되고 또, 단체에 대한 이 돈을 무작위로 혜택을 많이 줄려고 쪼개는 것도 좋지만 너무 쪼개다보면 실질적인 혜택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4-H 연맹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 4-H 회원 장학금 지급을 4-H 연맹에서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H 후원회에서 합니다.
장용기위원
4-H 후원회에서 4-H 연맹으로 줘 가지고 합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4-H 후원회에서 바로 줍니다.
장용기위원
4-H 후원회에서 학생 4-H 회원에게 줍니까 ? 지금 자료를 봐서는 4-H 연맹으로 주는 게 되어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4-H 후원회에서 줍니다.
장용기위원
4-H 후원회에서 주는 것 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신경숙 위원도 보조금 심의위원이신데 그날 같이 거기 계시던 분이 다 나왔는 것이 뭐냐하면, 4-H 연맹하고 4-H 후원회하고 뭔가 중복 되어 있다. 이래 보니까 또 4-H 후원회에서 이게 학생 4-H 회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4-H 후원회 같으면 후원회에서 자기 찬조를 낸 다든가, 경비를 내어 이렇게 줘야 장학금 의미가 있는데,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받아 이걸 장학금으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받아가지고 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전액은 아니고 기금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 이자 일부하고 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4-H 후원회 1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 얼마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원입니다.
장용기위원
300만원 입니까 ? 이게 8명에게 주는 장학금이 300만원이 안 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학금 240만원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래 4-H 후원회에서 보면 240만원 같으면 300만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240만원 여기 주고, 그래도 6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4-H 연맹하고 4-H 후원회하고 보조금 하는 앞으로 4-H 연맹에 주든지 이걸 합치십시오. 그날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4-H 연맹하고 4-H 후원회를 지금 단체 자체를 합칠려고 상당히 여러 해 노력을 했습니다. 4-H 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그 기금이 물론 정부보조금이나 군비보조금 받은 것도 있지만 당초 ‘81년도 결성할 때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합의가 잘 안되어서 합쳐지지가 않는데, 이것은 4-H 연맹하고 4-H 후원회는 합쳐져야, 다른 지역에는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 군만 되어 있는데 이걸 합치도록 한 단체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을 그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할 때 안 합치면 한 개를 까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라도,
장용기위원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합치면, 다는 안 까더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줄 수가 있거든요. ‘합쳤기 때문에 까지 말고 주자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합치면 한 개를 까게 되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걸 합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30쪽입니다. 청도지역의 특화식품개발 실적 및 향후계획은 여기 보면 한해에 박람회도 하고 또 센터에서 요리 선도 보이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 식품개발 후에 새로운 식품, 감을 이용한다든지, 식품 개발 안 합니까 ? 개발 후에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또 실지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에서 말입니까 ?
장용기위원
예. 업체에서, 식품판매가 된다든지, 전국에 나가는 예가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정식을 우리 관내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봉황식당’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상당히 상차림이나 메뉴가 많이 바뀠는 실적이 있고요. 실제 지난 음식박람회 때 저희들이 4가지 특산물을 가지고 바로 식단에 올릴 수 있는 요리세트를 만들어서 전시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요식업체에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구시내의 학교나 음식점에서 많이 왔다 갔는데, 청도읍내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관람하는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해서 식단에 바로 공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홍보방법이나 마인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도지역에 있는 식당부터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도지역에 있는 식당, 그 감 장아찌 이런 것 해서 안 먹습니다. 그거 올려 놓아봐야 먹습니까 ? 객지에 있는 타지에 있는 도시민들이나 선보이가 먹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서 개발해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아따, 공부 많이 했다.’ 하고 시험 한 번 못 치는 이런 결과입니다. 시험을 쳐서 어디 취직되기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하고 공부만 많이 하고 말아 버리는 그러니까 아무 활용가치가 없죠. 지금, 그 부분을 특화식품 개발을 하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과시적인 성과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바깥으로 이걸 진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1쪽에, 2007년 11월 울산 롯데백화점의 청도농산물 박람회의 성과입니다. 여기 행사관람 인원이 75,000명인데, 75,000명 정도 왔습니까 ? 뭐로 추산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백화점 측에서 제시한 인원입니다.
장용기위원
백화점 측에서 했는 것 같으면 딴 데 사러 왔는 사람 다 쳐서 이렇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백화점 내가 아니고 거기에 방문 했는 사람, 백화점에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날 행사할 때도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 갔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식구만 많이 있고, 거기 백화점 손님은 옆에 몇 명 만 둘러싸여 있는 걸 봤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었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농민들도 이야기 하는 게 뭐냐 하면 감 소비가 좀 많은 지역에 자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울산지역 같으면 그래도 촌에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개최해가지고 과연 그만큼 성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청도 농협공판장을 통해 감 수매량을 한번 봤거든요. 이 자료는 11월 10일 자료입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불었어요. 감 양이, 한 200톤 이상 불었어요. 작년도에 수매 했는 게, 수매량 중에 어디로 나가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80%가 서울로 나갑니다. 우리 시장은 서울입니다. 뭐라고 해도 본 위원일 볼 때는 서울이고, 또 그 나머지 20%는 부산지역에 나가는 데 일부가 울산지역으로 나가요. 그런데 보면 같은 도시라도 서울에서 컸는 사람들하고 촌에 있다가 가서 있는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울산 같은 지역은 촌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고향이 촌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감에 대한 개념, 이걸 먹겠다는 개념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감 소비처는 서울, 부산입니다. 서울에 가서 조금 더 큰 행사를 했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많은 농민들로부터 “감 소비가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된다.” 그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매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장소를 바꿔 보자고 해서 울산에 갔었는데 저희들대로는 울산행사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장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다양한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꼭 한 해에 한 군데 뿐만 아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위주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서울에 한 번 하고, 울산에 한 번 하고, 부산에 한 번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 울산을 없애고 서울에서 강남에 한 번 하고, 강북에 한 번 하고, 서울역에서 한 번 하고, 이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 감을 알리는 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소비처가 적은데 뚫을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들 감 많이 안 먹습니다. 울산지역에 있는 사람들 본 위원이 볼 때는 2/3 이상이 고향을 촌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 고향에 가면 감 갖고 오고, 감도 부쳐오고 이런 실정인데 감을 먹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경비 면에서는 서울에 개최하는 거 하고 울산에 개최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 서울에 개최하는 부분이 더 덜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별 차이는 없다.’ 그러면 작년도에 서울에서 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롯데백화점 지하매장,
장용기위원
서울, 그죠 ? 작년에 서울 롯데백화점에 했을 때하고 올해 울산 롯데백화점에 했는 것하고 경비 비교하고,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자료 1부 좀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음에 33쪽입니다. 청도지역에 특수가축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는 가축에 보면, 여기 특수가축에 사육현황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끼가 특수가축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장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축산법에 보면 가축은 특수가축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가축, 주요가축, 기타가축 이렇습니다. 토끼는 기타가축에 포함됩니다.
장용기위원
특수가축이라고 타 자치단체에 가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법의 분류에는 특수가축이란 용어는 없고요, 주요가축과 기타가축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제가 잘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농림부에 들어가도 특수가축이란 말이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토끼도 기타가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남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소, 주로 돼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기타가축에 대해서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사육되고 있는 오리나 거위, 이런 것 말고 꿀벌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병해충 방제비나 또는 벌통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지원 안 되는 것이 농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안 하니까 그렇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대규모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각남에 가면 대규모로 토끼 사육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식용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10,000수 쯤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10,000도 넘던데, 그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10,000수 쯤 됩니다.
장용기위원
그런 사람은 지금 대규모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 분이 말 하는 게 “우리는 같은 가축인데도 군에 지원받고 하는 거는 한개도 없다.” 고 하거든요. 그게 신고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런 것은 꼭 아니고요, 이제 그걸 할려고 하면 도비나 국비지원 부분에는 빠져있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보고 우리 군비라도 지원이 타당하다고 하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시설비 부분에서도 그런 분들도 어차피 FTA 타결책으로 기타 가축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있어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 소, 돼지를 벗어나가지고 이런 지원하는 방법도‘ FTA 타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지원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지금 청도군에서 복숭아 폐원 다 끝났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한해 마지막입니다.
장용기위원
마지막입니까 ? 그런데 복숭아 폐원하는데 딴 과실은 폐원하는 것 안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복숭아 밖에 안 됩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김천시에서 보니까 자두 폐원신청 받아 주고 있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김천시에만 되고, 우리 군에는 품목이 복숭아하고 시설포도입니다.
장용기위원
시설포도 ?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 외에는 안 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장용기위원
‘청도군에는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만 한다.’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자두 폐원신청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지정해 줘서 그런 겁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관계에 담당자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 말입니까 ? 절실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농가도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군에서 그런 과정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자체로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일반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담당을 하시는 분이 담당자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먼저 습득하는 게 또 농가를 지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교육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다수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기획실장님 배석해 계시는 데 군 예산으로 해서 담당자를 가령 예를 들어 경대 같은데 보면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디지털 유통영농과정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나중에 선진지견학도 다 있는데 유통과정을 해외견학도 좀 넓히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대학 그것은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제 학교 나가는 시간대가 야간이기 때문에 시간대는 충분히 가능합디다. 그런 부분들도 이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좀 적극적으로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군민들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주는 밥만 자꾸 챙겨 잡수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당장 실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대학의 자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공무원이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하기 때문에,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도 한 3년 전에 그 과정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더러 나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어제, 그제 우리 박권현 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며칠 전에 2TV에서 ‘위대한 밥상’ 방영하는 것 ‘감이 겨울철 원기회복에 최상의 밥상이다.’ 라는 그런 내용 나왔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 들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들 녹화 떠 놓은 것 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작년도 입니까 ? ‘감 죽이, 곶감 죽이 숙취해소에는 최고다.’ 그런 것도 방영된 적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런 자료들이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승율
이승율위원
소장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없는 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녹화되어 있는 부분은 의원님에게 요청해서 영농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담당이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홍보도 같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홍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여타 시군부에서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대담하는 과정에 ‘아, 우리 군은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다.’ 라는 그런 게 다 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예산 짤 때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교육 관련해서 입니까 ?
승율
이승율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선 자격부터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상주에는 외지 감을 곶감 만드는데 유입을 못 하도록 조례를 정해 놓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렇지만 청도반시가 상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똑같은 반시인데 청도에서 만들은 감 가공품하고, 상주에서 만들은 가공품하고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율
이승율위원
우리가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에 문제가 있고, 우리 반건시 팔아 봐야 돈 얼마 받습니까 ? 이만원대 남짓, 이만 몇 천원 이렇게 받는데 청도감이 상주가면 4만원, 5만원 받으면서 청도 제자리에서 제 감 만들었는 것은 2만원 정도 받는 이것은 마케팅기법에 문제가 있고,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자가 최소한 전문교육을 좀 받음으로써 좀 더 도전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저가 너무 과혹한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철 영농교육이 빵점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흑반점이 많이 있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 부분도 뭐가 부족해서 이게 생긴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런 부분들도 영농 교육시에 철저히 농가에서 감을 가공하는 데서 박피를 하는 과정에 뽀얗게 나타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돌아 봤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니 월곡 같은 데는 더 심하고, 박피를 해 놓으니까 뽀얗게 표가 나더라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어떤 성분부족이 아니고 지금 확실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노린재류’의 피해 흠집에 의해서 생긴 상처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도 만약에 분석을 해 보고 영농기법에 잘못이 있다든지 시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좀 계도를 하셔가지고 좀 더 애써 농사지은 게 전부 다 정품으로 우리가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 수확하는데 전정가위 비슷하게 길다랗게 하는 것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것 보조사업으로 좀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우리가 조리개로 따면 떨어뜨리는 것도 많고, 떨어뜨리면 전부 다 부서지거든요. 전정가위로 수확을 하면은 받아주는 사람 있고 하면 오히려 동료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그게 조를 맞추어서 따면 조리개로 따는 것보다 수확량도 많이 수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착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안 되면 가을이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걸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우선 부분적이나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더 범위를 넓혀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리고, 또 아까하고 두 가지 당부 드린 말씀 중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동산 그 부분은 우리 행정 위상을 실추시키고 이 부분에 꼭 경위서나 하나 받아가지고 사본 하나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충분히 관리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할려고 하다 빠진 게 있어서, 저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묻고 간담회시에도 했는 내용입니다. 신활력 사업에 우리 민간자본보조 줬는 부분, 청도반시 유통센터 지원, 감식초 생산 지원, 감말랭이, 곶감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 5억 이렇게 6가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문 했는 것은 청도반시 유통센터지원, 감식초 생산지원 이렇게 나오면서 1개소라는 개념이 한 개죠, 한 군데 준다는 거죠 ? 지원을, 1식은 아니지만 1식은 그냥 시설지원을 1식이라고 하지만, 1개소라는 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미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통과 1차 추경 때 예산통과된 것인데 예산통과 시킬 때는 1개소되어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2개소가 되어 버려요. 이게, 그런데 2개소도 반 반 나눠서 준 게 아니고 조금 떼서 묘사 떡 가르듯이 선심 쓰는 것처럼 이런 게 비춰져요.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시 그 전에 특히 감식초 생산지원 이런데 보면 이걸 갖다가 그동안에 많은 감을 수매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해 줬는 곳 아닙니까 ? 이 업체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기로 1개소해서 했는데 또 한군데 갈라서 줬는 데가 보니까 이 업체는 전에부터 찔끔찔끔 계속 받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올해 안 주니까 소장님한테 가서 캤는지 하니까 조금 떼어가 ‘입 다물고 있어라’ 하는 식으로 조금 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의 지원방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통과시키던 그대로 해야 되지, 이걸 의회 통과시킬 때는 1억, 어느 업체 통과시키고, 또 줄 때는 갈라서 줘 버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떼어 갈라서 몇 개소 이렇게 줘야 되지, 의회 통과시킬 때는 이래 통과시키고 줄 때는 또 딴 방향으로 짜개서 줘 버리면 의원들은 앉아 있을 필요 없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 지금 예산 다 지원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추진 중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돈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나중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는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편의상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운문댐 맑은 쌀 사업 시작한지 지금 몇 년 째 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3년차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3년차 이죠 ? 첫 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내용에 보면 유기질 비료를 반당 67,000원 지원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 벼농사 지으면서 유기질비료 내는 사람 있다고 생각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렇죠 ? 이거는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거의 안 쓰고 화학비료 쓴다고 보면 되겠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 했는 이 운문댐 말입니까 ? 현지 지도를 했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벼농사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볏짚을 바로 내면은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 같으면 100% 지원이 되거든요. 100% 또 내거든요. 지금 우리 청도 쌀이 과거에는 부산에 가면 한 집 건너 청도 쌀집입니다. 50%가 청도 쌀집입니다. 그만큼 청도 쌀 미질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도 쌀이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운문댐 맑은 쌀하고 상주 쌀이나 이천 쌀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값 많이 받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상주나 이천 쌀이 많이 받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일반농법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농법으로 지어도 운문댐 쌀 보다는 더 많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밥맛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볏짚 환원사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미질을 향상시켜야 우리 청도 쌀이 살아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운문댐 맑은 쌀 올해 얼마 지원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9ha 3,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러면 반당 90,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반당 90,000원을 지원해도 일반농사 짓는 것 보다 반당 51,000원 정도 떨어졌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럼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벼농사 친환경으로 지었다고 다른 친환경으로 안 한 농법 했는 이천 쌀이나 상주 쌀보다 값 많이 받는 게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인증을 받게 될려고 하면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년 농사를 지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3년차 되어서,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금년에 인정은 받았는데 인정받았다고 값을 더 받은 게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정착이 되면 가격을 좀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안 있겠습니까 ?
만수
박만수위원장
정착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지원을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도 몇 년 정도 지원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원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리고 23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농기계가 다목적 관리기는 아마 이 관리기가 80년대 초에 개발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20년간 보조사업이 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래 놓으니까 이 관리기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집은 2대, 3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리기만 지원하니까 신청하는 분이 관리기만 신청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가지고 실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로터베이트나 이양쟁기 같은 이런 것 2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관리기만 자꾸 주니까 관리기만 자꾸 신청합니다. 이것도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리고 21쪽에 신활력사업 중복지원 부분은 지금 답변해 주신 이 내용이 아니고, 감 가공시설 지원도 받고 또 감물염색도 지원받는 농가 중에서 중복지원 현황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염색도 받고 가공 지원도 받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혹시나 있으면 그런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12월 3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중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으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지금 군정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보건진료소 지붕 누수비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2007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지 제가 미처 못 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보건진료소는 자체 운영 안 합니까 ? 운영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큰 신축이나 다른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는 제 경비 내지는 생필품이나 약제, 그 다음에 사소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자체에서 운영협의회에서 정산을 하고 또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 운영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지요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수입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일반 경비, 그러니까 약제 구입비라든지, 운영비, 연료비라든지, 기자재 구입비, 전화. 전기. 통신,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진료소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건진료소도 거의 새로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거의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각남 옥산 보건지소에 지붕누수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관하라든지 박곡이라든지 진료소를 리모델링하고 할 때는 적립이 많이 되어 있는 데는 적립금으로 하고, 적립금이 열악한 데는 일부 군비를 지원해 리모델링 하고, 신축은 우리가 전부 다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다 했고, 각남 옥산진료소 같은 데는 3년 전에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 하고 했는데 그 때 적립금을 많이 활용해서 썼습니다. 지금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 돈이 천 수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앞으로 당분간 더 적립을 해야 될 그런 단계이고, 그런데 지금현재 집이 누수가 되다보니 자꾸 벽체에 물이 새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0만원 가까운 돈 이거는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줘야 내년도에 공사가 될 것 같아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예규대위원
옥산진료소가 개축 했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83년도 인가,
예규대위원
2003년이면 2003년 이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개축했는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새로 더 증축했는 부분은 앞에 일부분, KBS에서 와서 그 때 ‘백년가약’ 인가 그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어 좀 지원받아서 앞에 운동실을 새로 하나 마련해 놓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전에 지은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 자꾸 벽체 새에 물이 자꾸 새니까,
예규대위원
개축, 증축, 소장님, 그런데 증축은 방금 말씀하신 KBS에서 지원받아 했는 부분이고, 개축은 했는지가 언제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한 3년 되었는데 그 때는 주로 했는 부분이 안에 내부구조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 때도 일부 벽체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자꾸 해가 갈수록 물이 굉장히 새서 이제는 천장 지붕에서 진료실까지 물이 배여 나올 정도로 이렇기 때문에 그 공사업자를 불러 보니까 이거는 ‘그냥 위에서 몰타르 해서 될 게 아니고, 지붕을 새로 이어야 제일 완벽하게 되겠다.’ 이래서 지붕을 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듣고 뭔가 의심스러운 게 이때까지 신축, 증축 이런 부분은 거의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 소장님도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하필 옥산진료소만 어떻게 군비로 지원을 안 해주고, 운영기금 있는 2,000만원을 떨어서 했는지 요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화양 삼신이나 각남 옥산 그 다음에 풍각 금곡, 각북 덕촌, 매전 관하 여기는 전부 다 리모델링 하고 일부 증. 개축하고 해서 지금 거의 마쳤는데, 전부 다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 자체 적립기금으로 가지고,
예규대위원
운영기금에서 갹출 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옥산도 리모델링 할 때 그 때도 천 수백만원 자체기금으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립된 기금이 천 수백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러면 서면 상으로 옥산진료소 개축했는 연도하고 그 때 들은 비용 인출방법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임시직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한 몇 명 쯤 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청사관리, 물리치료, 차량관리 등 상근인원이 8명, 일용직이 11명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11명 ? 보건소 내에 임시직 다 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소에 있는 직원까지 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럼 상근인원 이거는 1년에 몇 일 근무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정상적으로 하면 한 300일 정도 근무합니다. 토. 일요일 놀더라도,
장용기위원
토. 일요일, 휴일 놀면 300일은 안 되겠네요. 그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300일내입니다.
장용기위원
안 됩니다. 영 안 되죠 ? 토. 일요일 노니까 요즘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300일 조금 모자랍니다.
장용기위원
일용직은요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여기도 근무하는 거는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근무일수가 똑 같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거의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럼 상근인력하고 일용직하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 계약 없이 계속 근무를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상근인력은 정규직하고 별 차이 없이 계약이 되어 하는 거고, 일용직은 작년 5월부터 했는 사람들도 있고 수시로 그래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6개월 단위로 그렇게, 이때 까지는 6개월 단위로 그렇게 계약하고,
장용기위원
180일 정도 일 합니까 ?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근인력하고 일용직 이게 계약기간이 있을 건데, 계약기간 없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계약기간은 주로 그 해 연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장용기위원
연말 되고 나면 다시 계약하는 거 없이 그냥 또,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재계약 합니다.
장용기위원
재계약 하죠 ? 재계약 하는데 본인들이 압니까 ? 재계약 하는 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본인이 자필로 서명 날인하고 계약서를 자기들이 다 읽어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본인이, 그 상근인력하고 일용직하고 다 똑 같죠 ? 그거는 재계약 할 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 으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황인동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질의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 위원장인 제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조치 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과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고 자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황인동.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럼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략적인 보고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존경하옵는 박만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권현 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청도군민의 염원을 담고 금년에 꼭 개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장의 의지가 우리 공영공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800억 가까이 투자되는데 청도군비가 57억 밖에 투자가 안 되어서 그 뒤에는 4,500명 가까운 주주들이 있고, 또 그 주주들이 집행부를 네 번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또 청도군하고 어떤 실시협약 관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되지 못하게 했음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법적인 분쟁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은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부속경기장, 근생시설이 50%에서 80%까지는 진척이 되었습니다. 새로 했는데 나머지 20% 선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서가 있는 것은 군하고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저거 명분상으로는 ‘자금이 없다.’ 그러지만 이해관계도 있다고 보고 지금 새로운 경영진은 부산에서 대구로 옮겨 왔습니다. 부산에 건설업자들이 대주주로 있다가 지금 대구에 서도산업 한재곤씨 라고 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나하면 TBC 편성국장 출신 김병진씨를 데리고 와서 사장으로, 처음에는 부사장으로 왔다가 며칠 전에 사장으로 되면서 매일신문에 엄청 크게 보도 자료를 내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들하고는 지금현재 집행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물론 이 사람들이 기획 보도로서 한 3, 4개월 전부터 우리 공영공사나 군이나 해 가지고 매일신문에 위원님 보셨겠습니다만 이틀 달아서 내었는데, 지금 현재 ‘우사회’ 경영진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왜냐하면 자기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 앞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부정한 일이라든가 또 소극적인 일에 대해서 내어 놓았기 때문에 청도군민들도 상세히 알았으리라 믿고 지금 온 집행부가 대주주가 2,000만주의 주를 사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거를 사가지고 오면서 대주주로 되었는데, 자기가 그 돈을 105억하고 70억하고 주를 투자를 했는데 더 투자할 물론, 여력은 있는데 앞이 잘 안 보인다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는 회수방안이 ‘모호하다.’ 그리고 또 ‘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겜벌 게임에 시행자가 될 운영을 직접 참여할 수 없다.’ 는 것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저희들이 중간입장에 서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근생시설을 전부 자기 돈 가지고 했는데 ‘건축주가 군수로 되어 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돌려 도” 이런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왜 그러냐 하면 대주주가 2,000만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장해서 주식이 오르면 자기는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회수를 뽑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가기는 갑니다. 또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서 법인관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한테 표출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뭐 좀 알고 달려드는 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무작정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가 와서 공영공사에 직원채용을 전혀 안했습니다. 언제 될지 캄캄한데 직원 채용해서 인건비만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해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는 물론이고 또 홍보도 하고 한 6,000만원 순수익으로 올려가지고 인건비 좀 수익이 되고, 또 소싸움 관리센터에 저희들이 어차피 빈 공간에 사료도 구입해야 될 판에 송아지를 30두를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평균 잡으면 한 70% 정도는 싸움소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훈련을 시키고 싸움소로 가능이 없는 30 몇 %는 저희들이 1년 채워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돈이 배 이상 소득을 올립니다. 그래서 관리센타도 앞으로 저희들이 개장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최선의 준비를 훈련을 시키면서 송아지를 청도에 맞는 브랜드를 한번 연구를 해 볼까, 미나리를 먹인 소를 육성 한다든지, 감 와인을 먹여 본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리센타도 자체에 인건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개장인데 개장은 공영공사는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군하고 우사회 중간 역할을 잘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공영공사가 자체 인건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또 제반 법규라든가 모든 것을 정비를 하고, 또 소를 전국에 싸움소 한 700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인터넷에 입력을 시켜놓고 하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군하고 우사회하고 중간 역할을 잘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개장이 되어서 청도군민의 염원에 부합을 하고 위원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어려운 여건 속에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 내용에 보면 공영공사에서 운영 및 예산은 지출이 된 것으로 대충 나와 있으나 수입내역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자금 수익내역,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오. 전체 수입내역이요. 현재 공영공사에 수입된 전체 내역하고, 싸움소 출전 상금 받은 내역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군정질문 시에 답변 자료를 보고 1억짜리 소를 배출했는 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이야기 하길래, 본 위원이 “억짜리 있으면 그거 팔고 새로 또 훈련시키면 안 되겠나.” 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시중에서 화두가 많이 되었어요. ‘예의원이 소 팔아 라고 했다.’ 어떤 비난성의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영공사에 뜻이 안 맞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안 내면 아마 지역 군민들이 본 위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인격이나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는 상관없이 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혹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공영공사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전부 두루뭉실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보면 급여도 임원 2명, 직원 6명 통틀어 가지고 1억 4천, 쭉 내려오는데 그래 제가 개인별, 월별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제출받았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행사 등 잡비 부분에 가면 1,160만 얼마가 있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 직원 급식제공 등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포상금 개인 성과급인데 958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위원님 먼저 아까 소파는 관계는 저는 그날 없어서 모르겠고,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소를 팔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직원들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 싸움대회에 가서 전국에 1등을 해서 소 값이 8,000만원쯤 올라갔다, 그러면 그 팔자.” 우리 직원들 보고 했습니다. “그거는 팔아야 된다, 팔아가지고 송아지 몇 십 마리도 사겠다.” 그 점은 저하고 위원님하고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도 그 이야기가 시중에서 “예의원이 공영공사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쪽으로 보기 때문에 팔아 라고 했다.” 는 비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영공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듣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걸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어떤 압력을 가 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그래서 저하고 위원님하고 같은 뜻인데, 저도 “8,000만원 같으면 금 잘 나왔다. 팔자.”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내년 봄에 청도소싸움대회 만약에 한번만 더 이기면 굉장히 몸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고 해서 “아, 그러냐.”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예위원님 하고 저하고는 같은 뜻입니다. 저도 이 한번 우승했을 때 “소를 파는 게 어떻겠느냐” 고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 회의 때 안을 내었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미안하고, 이 행사 잡비나 보상금, 포상금 상세한 내용은 저도 일일이는 수치적인 것은 혹시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예규대위원
예.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곁들여서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면 세상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좋은 뜻으로 이야기 하시는 사장님이, 여기 사장으로 언제 취임 하셨습니까 ?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내년 말까지입니다.
예규대위원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전임 부군수로 계실 때 그런 사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나 다른 건설과 이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공사 사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관 예우차원 내지는 모시고 있던 부군수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전달이나 모든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사고나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 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앞으로 진로를 좀 명확하게 결단력 있게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경영수익 부분에 보면 이것도 두루뭉실해 가지고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통장에 입금은 되죠 ?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통장에 정리가 다 되죠.
예규대위원
이런 회계통장 부분도 답변서에는 제출하기가 힘이 드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수치만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확인을 하든 안하든 간에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들이 보기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 제출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저희들이 집행에 보면 13억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반은 휴게소에 물건 산 값 입니다. 원자재 값입니다. 청도에 감말랭이나 미나리 산값이고, 나머지 한 6억 얼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12월 3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청도공영사업공사
황인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