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주민생활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7년 11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회계과소관에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체육청소년과소관에 김제시검산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안, 회계과소관에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의건, 회계과소관에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성호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부지 완공 10,321㎡ 매입과 보건진료보수 3개소 599㎡를 신축하고, 농업기술센터부지 6,896㎡와 노인복지시설용지 7,919㎡ 주차장부지 1,081㎡ 등 총 건물신축 3동에 599㎡ 토지매입 19필지에 26,217㎡를 추정가액 1,399백만 원으로 매입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재산의 집단화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여부 그리고 시의 재정형편상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고려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1962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김제군으로 권리 규격된 토지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규정에 의거 소유자 전라북도 지사 소관청 교육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첫째, 소유권 이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두 번째 유사운영의 타자치 단체의 처리사례가 있었는지, 세 번째 물품관리법 제40조에 의한 양해와 동법 제24조에 의한 사용료면제 또는 감면 규정 처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또 질의하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각 사안 별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체육공원시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제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도 대상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체육공원내 시설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김제시 체육공원 시설부지매입 부지시설매입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 김제시 금산보건지소신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동보건 진료소신축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대동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이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제보건진료소신축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창제보건진료소신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없고,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부지매입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확충방안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김제시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지면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용지면사무소 부지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검산체육공원조성계획안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성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순필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성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6억에서 36억만 세우면 다 끝나는 거지요? 기획실 예산부서에 얼마를 올리셨어요?

100프로 추경 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유보의 철회의 동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철회 동의의건에 대한 간략히 당부할 말씀드리면 지난 115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에서 유보된바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법에 대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으로 도출하기 위해 김제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0일 철회 요청이 있었고 2007년 11월 21일 김제시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철회요청 본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김제시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있어 오늘 위원회에서 철회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철회 동의의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중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철회에 동의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반대 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철회 동의 5명, 기권 2명으로 철회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김제시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계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관 부서에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 김문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하고, 협약식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 공증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회계과에서도 공정하게 절차를 하고 증명할 수 있을 때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을 할 때 재정을 잘못 운영해서 힘들어질 때 그때 안 된다 랄지,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토론 중이니까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의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정회요청에 대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토론을 계속 한다는 말씀은 일단은요.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토론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법 제2장4조에 보면 저는 이런 방법이 된다면 매입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 지상권 설정계약서보니까 영구지상권 설정을 해 놨던데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