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김범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쪽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요 축산투자계획 총 규모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아마 보고 하시는 것 같던데?

금년도 68억 정도 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68억이요? 거기서 본 의원이 보니까 조사료 확충 이관사업이 29억이고요. 8개 사업 미니 우유가 16억이고 그러네요. 핵심투자 사업이네요 그 부분이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은요 13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액비 땅속 투입기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트랙터가요 논밭을 갈 때 갈고 나면은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뿌려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트랙터가 갈 때 뒤에 따라가면 그냥 뿌려준다고요?

갈고 나면은 고랑이 생기잖아요. 그 고랑에다 뿌려주는 기계입니다.

고랑에 뿌리나 위에 뿌리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바로 로터리를 치면은 냄새가 덜 난답니다.

아, 바로 이렇게 묻혀버리게 한단 이야기죠. 그래서 양돈에 주로 투입이 되는 기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2008년도 톱밥 왕겨 이 부분들이 지금 갈수록 화학비료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에서 지금 톱밥 왕겨 부분이 유기질 비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역할이,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도 자료 보니까요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적거든요 가축분뇨, 액비시설, 악취제거, 톱밥 이런 것들이 액비저장도 하겠지만 내어놓고 전부다 예산 좀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뭐 원인이 지시부담 땜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랬어요?

실은 악취제거제 같은 것은 금년도까지는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없어지고, 순수한 군비로만 세운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해라 처리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농가들이 책임지라는 이야기네요.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구만요. 그러지 않아도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당장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지요 지금 고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악취를 줄여야 되고, 물론 환경과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과 모색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생각보다 더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아마 규모도 늘어나고, 시설도 노후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행정에 다만 의존할 부분도 있지만 농가에서 좀 서로 해결할 노력해도 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 죽을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차피 군에 문제고, 도에서 그 부분은 예산을 줄여 버렸으니까 군에서도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하고 같이요. 그리고 축산 기자재 자원 이것도 지금 일반적으로 뭐 양봉이나 해충구제, 계근대 이런 부분으로 해주는데 이것도 06년도 6억8천, 07년도 2억5천9백, 08년도 2억6천, 뭐 변함이 없어요. 별로, 예산에 크게 규모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한번 보았어요. 벼를 보니까 2007년도 예상 소득이 1천2백억 됩니다. 축산이 2천4백억 이상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벼는, 고창군에서 축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원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총 63억1천5백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몇 가지 부분을 빼고 보니까 실제 고창군에서 투입하고 있는 군비 예산이 6억5천됩니다. 실제로요 지금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 군비사업 투자합니까?

군비는 전부 지시부담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확충장, 생산장, 청보리 있잖아요. 단지 거기 군비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29억1천5백 들어간 것 있잖아요. 조사료 생산단지 이것 보조가 63%인데 군비보조가 지금 몇 %나 들어가요? 여기......

1억6천만원정도요.

아! 1억6천, 이것도 지시부담이겠네요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자체에서 핵심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것 아시죠? 김제, 정읍, 영광, 고창을 둘러싸 고 이 3개 시군이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뭐 2010년 11년까지 2천억 이상씩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정읍도 그러죠, 김제도 마찬가지지요, 또 영광도 그러지요, 그럼 여기요 신규단지 장비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영농단체에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어떻게 해주냐고요?

그 비율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해주지요 그런데 타지자체 비교해보니까 상당히 미약하대요. 굉장히 이부분도요 어차피 장비지원이지 않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그러지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지금 면적 증가가 대폭으로 늘었지요. 사료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정부에서 더 늘리라고 해가지고 늘렸지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더 투자를 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29억에서 1억 얼마를 했다고요?

1억6천입니다.

1억6천, 본 의원이 축산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산업규모에 비해서 고창군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냐 투자규모가, 그리고 축산 물론 행정에서도 그동안 지원을 많이 했지만 농가들이 지금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실이 돼지같은 경우는 돈을 붙여서 출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다른 한우나 낙농이나 그밖에 소 가축들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가축에다가 또 이렇게 쏠리다 보면요 좀 가축이 수송이 많기 때문에 소홀한 면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부 축산분야가 늘었습니다.

공정하게 축산은 전체적으로 산업이 지금 우리가 양계산업도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지요. 고창이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한 낙농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2, 3위, 1, 2위, 2, 3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 에서는 좀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투자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획력에서요, 기획단계서부터 지금 유기우유는 농가들도 적극적이고, 매 일유업도 적극적이고 해서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기획을 세워가지고 좀 뭔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사람이 확산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획적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젖소 능력개량사업이요 이것도 낙농헬퍼지원 같은 경우요, 이것 군비 몇 %로 들어가요? 19% 들어가요? 20% 들어가요?

20% 들어갑니다.

20%지요, 이런 것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또 한우기반사업 역시도 군비 7억3천에 16%로 들어가거든요 한우에는 전부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밖에 더 있지요? 한우 투자하는 거 있어요? 이거 말고 한우로 사실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인 부분이고, 한우부분도 7억3천 투자하는데 국비가 한 70% 되고, 도비 1%, 군비 16%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기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돈 안 줍니다. 지금 그런데 고창군이 그런 것들 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유기 우유는 성과를 올렸는데 그 밖에도 축산 부분이 고창에 제일 소득이 높고, 핵심성장 동력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군비 3억6천인가 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들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6억5천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속적으로요 좀 기획적인 어떤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가축분뇨처리에 지원사업에 있어서 6개 사업에 6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면서 잘 했는가요, 아니면 오타가 나온 것인가요. 6억3천만원이 맞겠지요?

예.

지금 우리 고창군이 가축사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요,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예, 지금 소득 면으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앞으로 이렇게 모든 행정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비하지 않으면 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2까지 축산폐수도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액비저장로라든가 저희가 땅속 투입기라든가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한 것이 지금 투입기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땅속 투입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잘 모르겠지만요.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계속 시행한다면 2012년까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은 것 같고, 불과 5년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분뇨에 대한 대안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환경, 바다쪽 못 버리면 이안에서 우리 국토 내에서 물론 고창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읍 일대에서도 고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현재 상태에서 과장님 그거 파악 안하셨습니까?

분뇨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가격이 싸서 그런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퇴비하고, 정읍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정읍에서 이렇게 덤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앞으로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라면 같이 분뇨처리에 대해서 꼭 처리장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지금부터 찾아야만이 그때에 가서 안정된 가축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창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편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축산폐수활용 바이오가스 열종합발전소를 지금 금년에 하나하고, 내년에 하나 하려고 지금 그렇게 금년치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역경제과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미래에 닥쳐올 부분들은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갑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의원입니다. 9쪽에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요, 지금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약은 도에서 일괄구입해가지고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약제대요 내려 보내 준답니다.

그럼 이거 공급을 받아가지고 살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동방제입니까?

저희가 지상방제는 가로수라든가 공원수에 공동방제를 하고 있고요.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약이 고속성이기 때문에 고창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약품 공급한 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제고라든가, 확인 같은 거 한번 해본적은 있으세요. 본 의원 이런 말씀을 여쭙고는 지금 거의 다 보면 고속성 약이라고 했지요? 이런 약들은 일반 농약상에서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농약상으로 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방제효과로 내려온 살충제들이 이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꼭 굳이 답변을 들으려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쪽에서 본다면 허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굴취허가가 나 있는 곳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굴취허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 있어요? 지금 곳곳에 들어가 보면 굴취를 안해야할 그런 검소에서 굴취를 허는 그런 경우가 많이 곳곳에서 눈에 띠거든요. 그것도 한번 굴취허가를 내 준 것으로만 끝내시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서서 어떤 방식으로 굴취를 너무나 잘못했다든가 또 굴취는 안해야 할 그런 소나무까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용은 10주를 했는데 어떤 때는 한 20주 이렇게 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단속을 해서 무분별한 굴취허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가축예방 대책은 미리서 세우셨지요?

예.

미리서 예방대책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랍니다. 여게에 보면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축통계조사가 있지요? 있습니까? 그 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개도 거기에 소속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왕에 조사를 하면은 개까지도 조사를 해서 미리서 가축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대책이 안서 있어요, 거기가 보면은 개도 포함시켜서 조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요 그걸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입장인데요. 지렁이도 가축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개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할랍니다.

어차피 조사하는 짐에 큰 힘은 안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이것만 빼버리면 나중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병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가축을 개는 사람 인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예방 상당히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13쪽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지금 12개 어떤 가축분뇨 처리장입니까? 이게......

지금 금년까지는 그 퇴비사라든가 여러 가지였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퇴비사만 지금 12개입니다.

퇴비사만 12개죠, 우리 아까 김범진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톱밥이나 왕겨가 대부분 구하기 쉽다 하더라도 톱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2000평 구입에 대해서 목표달성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구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지금 축산산업지원 대책에 보면 일부 가축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혹시.....

지금 그런 감이 있어서요, 내년도에 좀 소외된 것이 소가축이 좀 소외 되었어요. 그 양계라든가 꿀벌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양계라든가 꿀벌에 조금 더 계상을 하려고…….

지금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양계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런다면 가축양계농가가 지금 현재는 90 거의 100여 농가인데요. 그 대책 비율에 보면 그런데는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닭이나 오리는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오게 된다면 소나 돼지의 피해 못지않게 피해액이 많습니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런데 지원대책은 거의 방역대책 밖에 없어요. 어떤 시설보완이라든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느끼시죠. 이런데 눈을 돌려주시고, 지금 닭이 분뇨처리가 우리 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일이 없지요?

예, 퇴비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소나 돼지나 이런 것 등은요 자체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시켜가지고 공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닭은 현재 계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일이 조사해 보신 것은 없지요?

그게 여러 가지 조사하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오래되실 것 같아서 닭은 본인이 그 계분은 갖다가 퇴비장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죠 퇴비장 갖다 줄때 본인이 돈을 내요. 그러지요 그러나 소나 돼지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악한 시설 환경에서 키우는 육계 농가들이 이 돈마저 부담하게 된다면 사실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여요. 그렇다고 보지요, 그런데 타시군에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은 약 1천6만두 닭을 기르는데 인건비 절약이 얼마나 되냐면 부부간에 둘이 합니다. 그러면 가축 사육장에 파리 한 마리가 없어요. 도비 7천5백, 군비 7천5백, 자부담 4천5백 해가지고 시설하는 곳은 제가 가보았는데 거기에서 발효탱크에서 나오는 퇴비는 3년이면 시설비용이 빠진답니다. 퇴비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 종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닭음류가 상당히 많이 공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성화식품이 들어오고나면 고창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닭음류로서 가공을 하라고 이렇게 중용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책을 미리서 세우셔서 가축 농가들에게 좀 힘을 드릴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 자유사업으로 많이 선호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김갑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임도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내년도 계획이 모두 13㎞, 신설이 1.5㎞ 구조 개량이 3.1㎞지요. 지금 구조개량이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 85년도부터 임도를 했는데요. 그때는 질보다는 양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 1억8천이면은 그 돈으로 1㎞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신설이 1.5㎞에 2억8천2백이지만 1㎞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게 신축을 주었습니다. 그 설계에 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2000년도부터 그전에 한 사업이요. 2000년 이전에 임도가 개설된 것을 말하자면 부적정 부분이요. 절개지가 안 좋다든지 노상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바꾸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구조개량사업을 할만한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까? 수요가 앞으로도 많습니까?

저희가 한 80㎞가 넘다보니까요, 이게 낼 때는 불편을 못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내고 나서 보니까 좀 교차로가 안 좋다든지 절개지가 흙이 많이 슬라이딩을 한다든지 배수지 물이 잘 안빠진다던지 모순된 그런 부분을 그때 그때 메모해 놓았다가 다음 설계 때 반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총 수요를 파악을 해 놓은게 있냐 이거지요. 총 수요를 파악을 해서 우리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니다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방금하신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뭐 토사가 뭉쳤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도로에 선형이라든가 위험지역도 있고 그렇다 구조개량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냐, 3.1㎞, 3.1㎞하는 것 보다 뭔가 가시적으로 올해 3.1㎞하면 몇 %가 끝난다. 이런 것이 좀 보여야지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 참고자료를 활용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보수에 있어서 하자기간이 경과한 임도를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도 이 임도라고 하는 것이 뭐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임도 보존상태는 좋지요, 뭐 농로에 비해서는 좋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몇 년 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보수를 13㎞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2년 이제 그전 …….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하자기간인 보수기간이 끝난 지역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겁니까?

이것은 구조개량이 끝난 뒤에 보면은 여름철에 갑작스런 호우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라든지 말하자면 풀이 갑자기 많이 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시기를 7～8월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경과한 임도를 보수하는 것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구조개량하고 거의 맞물린다. 임도가 말이어요. 차량이 소통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노면상태는 괜찮아요. 아까 풀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문제 어디냐 배수로 부분이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그렇지요? 여기에 토사가 쌓이고 뭐하고 이런 문제요, 그러면은 보수가 구조개량사업과 보수가 보수사업비 우리가 선이 딱 긋어지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좌우간 임도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름에 일시적으로 한번 해서 큰 비가 오거나 홍수가 한번 나고 나면은 그때 일시적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주는 정말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물길이 갑자기 토사가 많이 침범하고 하는 지역은 긴급복구 식으로 해서 해야한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설계를 다시 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인도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요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인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한 5억 정도 5억이 약간 넘지요. 이게 지금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그 지역의 현실에 따라서 병해충방제사업을 하는 것이죠.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도 3년치를 갖다가 종합해보면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방제가 뭐 1,000㏊씩 내년에도 지금 고수, 성송, 대산, 심원, 부안이죠? 전년도에도 심원, 부안에 집중적으로 했지요? 그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4억 정도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있지요 이거 지금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고창읍성에 소나무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천9백만원입니까? 예산이 그 정도 되어 있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을 한번 봐보았어요. 도대체 산림과에서는 병해충방제사업이 어느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편중된 곳이 없더라. 솔껍질 그렇다고 그래서 고창이 솔껍질깍지벌레 아주 그냥 심각한 그와 같은 지금 현실도 아니다 하는 입장에서 병해충방제사업은 조금 다양한 방향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수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요. 이런데도 많이 치중을 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4억몇천씩 갖다가 1,000㏊에다 해서 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한 지역에 계속 그것도 편중해서 하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조금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소나무 재선충병이 200본에 1천3백만원에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200본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 군은 다행이 재선충은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뭐냐면은 재선충 고사가 곧 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가서 제거를 하면서 시료 채취를 합니다. 그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가 산림과학원이나 환경연구소에 보내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그 시료를 채취하는게 200본이라는 것이죠?

예. 완전 제거도 하고.......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병이 걸린 걸 갖다 200본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표본으로 갖다 합니까? 어느 지역에 일시적으로 해서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 200본을 제거를 하는 겁니까?

수시로요. 어디에 고사목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가서 제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지금 몇 본이나 됩니까?

56본입니다.

56본이요. 그런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저희 지역이 이제 소나무가 군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보호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참으로 많다. 대충요, 저도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5본정도 됩니다.

5본정도 어디에 있는 것인지?

신림 소재지 뒤에 있고요. 성송 괴치 도로변에 있는 것......

대산경계에 있는 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금 저기 선운사에서 심원 가다보면 우측에 제각에 있는 그 좌측에 있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보호수입니다.

그것도 보호수입니까 그래서 이 보호수를 갖다가 현황을 참고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소나무 보호수는 지정해야 할 곳이 좀 많다. 모양성도 각기 성 전체뿐만이 아니고 보호수로 지정해야 할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도부터 이야기 한 것이 모양성내 소나무 보호사업이거든요. 이거 뭐 잔가지가 솎아내기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필연하고 덩굴까지도 타고 올라가는 입장이다. 그렇지요. 우리사업비에도 덩굴제거사업이 내년에도 9천만원 돈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하시든지 정말 모양성은 소나무가 없어지면 아무런 가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노송보호에 만전 기해주시고 보호수를 저희 지역내에 보호수를 선정을 확대해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정사항 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보호해야할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전달해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조성사업인데요. 늦게나마 가로수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초에 나옵니까?

그건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그 부부는 제외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경영모델 숲 하는데 있어서 현황에 보면은 늦어지는 이유가 지주 동의서.....

당초에 그 1년이 늦어진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도시 숲이요. 바람공원 조성사업은 참 바람직합니다. 또 이 지역에 예전에도 풍치가 높았던 지역이고, 또 가서 보니까 가꾸어야할 지역이어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 우리 문제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주에 동의서를 징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땅을 팔아서 지주가 바뀌고, 또 그 사람이 이 지역에다 뭔가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수 경제수림을 조성키 위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심어놓은 나무 바 꾸겠다. 지주가 그와 같이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해안지역은.......

해안지역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영모델 숲이나 숲 가꾸기 사업이나 말이어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지금 우리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법적행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권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 산림 쪽에서는 비사방지 보안림으로 해서 이 지역은 묶어지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것 때문에 뭘로......

보안림으로 비사방지 보안림으로요.

예.

그러기 때문에 큰.....

비사방지요. 그러니까 해변가를 말하는 거요. 바람 숲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다 하면은 다른 지역이 이와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산주가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심어놓은 수종을 갱신을 하겠다. 내 뜻에 의해서 내가 경제수 가꾸겠다.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실질적인 법적인 거시기는 없어도 우리가 산지관리법으로요 그 가령 간벌을 했다든지 나무를 새로 심었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성공을 안했을 때는 저희 어떤 할말이 없지만 그 성공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관리법으로 성공지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민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산지관리법으로는 그 시설한 지역에 대해서 타용도로 할 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고, 지역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어찌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대로는요 이걸 그분의 국가관이라든가 여 기 의지해서 우리가 사업을 벌일 수 없다 그러지요, 그렇다 하면은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첫째는 정말 우리지역이 산이 참 여건이 좋다. 뭐 선운사 관광지 초입이고, 이 산만은 가꾸어야겠다. 이런 데는 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 것에다가 정열을 바쳐서 갖추어야지 정말 전세방처럼 들어가서 가꾸어 가지고,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는 참으로 이거 난감한 문제 아니냐, 많은 정성을 들여놓고요. 또 우리도 가꾸는 입장에서 내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 좀 정성이 다해지지가 않다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에 관광목적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더더구나 24억이죠. 바람숲 공원이 이 정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은 많은 면적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지주와 협의 하에서 우리가 좀 가꾸어 보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숲이 좋아가지고 여기다 내가 영업행위를 하고, 뭐하고 사행위를 하겠다했을 때 뭐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발생치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우선 내 땅에다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사업주하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체결해서 얼마씩 준다든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지금 고창군에 산림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산림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수림 가꾸기 보다는 아무래도 좀 자연친화적인 관광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 임업소득으로 얻어드리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상수 재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산에서 체벌을 해서 벌목으로 인해서 나무를 팔아서 이런 수입이라든가 이런건 저도 참 들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요 산림은 공익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산지는 말하자면 활용을 해서 그 관광지 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한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해보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경계수림을 목적으로 해서 산림정책을 폈을 때 대상지로 어느 쪽이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소나무가 좋은 데는 지목 해안지역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고창군이 소나무로서는 어디다 내놓아도 안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 산 자체가요, 그리고 지금 저쪽 화단 쪽에 편백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땅 이 한 30㏊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림청장님은 구두로는 약속은 해주셨습니다. 고창군에서 개발기본계획이 나오면은 적극 협조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목적과 뭐 친자연적인 산림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경제수를 심어서 임업농가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도 우리가 도와야할 것이 아니냐, 정책으로 시행을 해야할 것 아니냐, 뭐 나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임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2년을 하다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어느 지역을 선정 방장산 지역이든 금방 말씀하신 화산지역이든지 다른 지역은 저도 보더라도 특별히 경제수로 가꾸고 할만한 지역은 별로 눈에 안 띠더라 하지만 산림정책의 기본만은 우리가 세워 놓고 가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금년에 시행은 않더라도 내명년이면 2010년도건 산림정책이 뭔가 새로운 길은 정립은 해야겠다. 지금 쉽게 말해서 주무가 달라져가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산림정책을 수립하셔서 고창에 모든 총 자원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해아여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시는 장세영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와 2008년도 사업계획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갑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요 수산물 가공시설 한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꽃게라든가 멸치가 1년에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약 25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만큼 량이 남아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전량 저희들 매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외지에서 매입을 하고 있어서.....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전량 가공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보장하기 어렵거든요. 생산자들이 그냥 판매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다는 거신데 이게 지원대책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호에 말입니다. 우리가 현지방문은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수산물직매장 그거 지금도 활용 못하고 있지요?

제가 3일전에 수협장을 만났습니다. 현재 동호하고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이랑 동호 분들하고 거기를 내년부터는 활용을 수산물판매 쪽으로 현재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수협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줘도 이 뭐 두었다가 기간만 지나면 이걸 다른 곳으로 팔라고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소유로 하기 위해서 하련가는 모르지마는 그런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다 되고 또 다신 그 쪽으로 가공공장을 시설한다거나 등을 시설해준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도 활용 못하면서 또 다시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거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가공시설은 상하 자룡리 구시포 입구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오고......

지금도 현재도 가공공장은 있어도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패류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해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해류는 잘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전라남북도에서 생산하는 고기를 기르는 그런 사업장에서 이곳에 종합해서 판매장을 한번 만들라고 하는 계획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협에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18쪽에 보면 원전피해보상관계 안 있습니까?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시포항이나 동호항에 이번에 해수욕장으로 전국으로 우수지역으로 선정 받았지요?

예. 동호해수욕장을 우수로 받았습니다.

동호해수욕장을 우수로 받았지요. 이런 것을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수지역으로 선정 받은 만큼 거기다가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 해수욕장하고 우리지역 해수욕장 보면 참 열악해요. 그래서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제가 원전지원대책사업부 그 지역협력팀장이지요. 지역개발협력팀장 그때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같이 만났지요? 그런데 이런 것 등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풍력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가로등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대책개발하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군에다 그 명목으로 계절적으로 구시포 상가나 각 구간이나 그런 어업권자들 개별적으로 보상을 협의를 보는데 그에 따른 포괄적으로 해서 대책개발비를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그 개발계획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아무래도 해안가 지역에 개발하기가......

언젠가 그 적은 숫자보다 큰것을 바란다 해서 군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이웃 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영광 같은데 저수지에다 그 풍력가로등 하나 세운 것 가지고, 관광객들이 영광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쪽도 그리고 지금도 여름철 가서 보면 거기 꽃길도 조성하고, 정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공폭포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구시포항에서 밤에 오면 그게 재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밤에도 해수욕장을 하다가 보면 작년에 금년에도 2명인가 구조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불빛이 어두워요. 밤에 해수욕장을 하다가보면 가서 조난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불빛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풍력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은 태양광가로등을 가막섬에서 이쪽 화장실 거기까지 120등만 이렇게 켜놓으면 그 불빛을 보기 위해서 광주에서 법성포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때 지역팀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육교라도 이쪽에 어딥니까? 거기 들어가는 방사선 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직선거리도 다리를 놓으면 우리 고창군으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초 말씀 마라고 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거두어져 있는 홍농 주민들이 전부다 구시포로 온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자기들은 맞아 죽으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원전에다 말씀드리면은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 거기가 해수욕장도 이제 좋은 우시 지역으로 개발 되었고 선정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해놓게 되면 밤 풍경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시포항 가면은 지금은 차들이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 가면 음식점이 먹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인파가 분비던가요. 이런 시설을 해놓음으로 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많이 누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아무튼 금년 아니면 내년도까지라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두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종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원전 온배수피해보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 5.604㏊에 1,284억원이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보상 총액수입니까?

1기부터 6기까지 보상 지급된 금액입니다.

지금 지급된 액수입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까지 해서 지금 나 온 것입니까?

17㎞까지는 직접 피해지역이고 18.6㎞ 간접지역으로 해가지고 1.6㎞ 사이에…….

여기까지는 1,284억원으로 보상이 다 끝났다는 겁니까?

예. 완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18.6㎞까지는 보상을 확정해서 금액가지 확정했는데 이의 신청해가지고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분들은 제외하고는 보상이 전원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 후에 우리가 저기 후포까지 전부 보상을 받으려면 얼마나 소요 됩니까?

앞으로 7, 8호기가 들어선다면은…….

그러면 6호기까지만 들어가면 이 지역까지 끝나는 겁니까? 보상은.....

현재는 그렇게 됩니다. 용역결과가 17㎞까지는 피해지역으로…….

정확히 지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심원 월산까지입니다.

심원 월산까지 끝났다. 그렇게 하면은 차후 그러면 우리 담당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지금 이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증설을 할 예정이고, 국가에서는 산자부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민들도 일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이 7, 8호기 증설 이원 다하면은 어느 지역까지 보상지역이 되겠습니까?

상당한 지역이 피해지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충이요. 계략적으로 몇 ㎞ 정도나 더 들어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총 34㎞를 보는데요. 17㎞까지 직접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2분의1 이상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많이 확대가 되어야겠지요?

어업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업 직접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는 지역에 서로 참 난해한 문제에요. 그러지요. 청청해역이 망가지는 걸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여기에서 어민들의 이와 같은 피해보상 문제를 하면은, 그래서 의회에서도 참으로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다. 참 다루자니 힘이 들고 방치하자니 참 이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고 했는데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하지역 일대에 뭐 한 15억입니까? 1년에 지원되는 게 원전에서 한수원에서?

한 20억입니다.

그렇지요. 이 돈은요 상하 인근지역에서만......

상하면에서만.....

면에서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이 보상금을 군에서 집행을 좀해서 온 군데 다가 나누어서 골고루 혜택을 좀 주어야겠다. 이 돈을 좀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뜻 깊은 일에 효과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단에서도 건의를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아까 김갑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대책개발비를 받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가가 왔더라고요. 가로등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간 상하면에 그 지역개발금 일부를 활용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하면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상하면 내에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금액 분배과정에서 결정이 빨리 안 나고 특히 바닷가 쪽의 일부라 해가지고 전혀.....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진단에도 돌출되라고 봅니다마는 영광 한수원하고 가장 많이 지금 밀접하게 업무소통을 하고 있는데가 지금 해양수산과 아니겠어요?

보상관련 해가지고요.

그러지요 가장 많이 만나지요. 그러는데 또 이와 같은 분께는 지역경제과에서 또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한쪽으로 조금 통합을 시켜서 해야할 문제인데 여기에 이게 추가적으로 묻는다면 축제식양식장에 소독제가 지원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전혀 대상이 아니라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요?

예. 지금 45개소가 남아 있는데 사실 1ha당 80만원이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3만원정도가 30%정도 지원하거든요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데 일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동호해수욕장 개발문제입니다. 지금 동호해수욕장 개발문제는 동호골프장이 개설되고 난 이후에 개발의 필요성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이번에 좀 아이러니 합니다마는 정말 기대 밖이었어요. 동호해수욕장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전국 해수욕장에서 뽑힐지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설문조사랄까 또 관광객 유치하는데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평가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부에 담당과장께서 저희 지역 출신 입니다. 그런 것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관계로 더 이상 말씀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동호해수욕장 개발은 빨리 좀 서둘러야 한다. 여기서 지난번에 광승리 개발 때문에 의회와 마찰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마는 동호해수욕장 개발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광승리 사업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단 특화단지 식으로 해서 좀 차별화된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광승리하고 동호하고요. 자 그러면 동호는 그러면 자생적으로 회보다는 장어가 이름이 더 높지요, 그러지요, 장어가 이름이 더 높다. 그러면 광승리로 뭔가 좀 차별화해서 회 센터로 만들던지 이렇게 해야겠고, 동호해수욕장 개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마을 소유가 지금 땅이 모두 시설되어 있는 것들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하고 또요?

주변지역의 사실 뒤에 여관 뒤에 논바닥도 사유지로......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은 대민 협조 문제라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군부대입니다. 군부대가 가장 좋은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또 이쪽도 충분히 관광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다란 분지형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가 나가야 한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제기를 해야 합니다. 동호개발계획에 반드시 군부대 지역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 지역이 아니면은 동호항 동호해수욕장 개발은 난감하다라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해요. 안된다고 미리 포기해서 군부대를 거기다 상주시킬 수는 없다 동호항에서 군부대 지역을 빼고 나면 뭘로 관광개발을 하느냐 그래서 용역에 세심한 관심을 기우려서 좌우간 이 지역을 빼고 나서는 안 된다 해서 관계부서와 협조 하에 군부대 구시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대 이전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과장입니다. 2008년도 건설도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 오늘 마지막 답변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브리핑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에서 말씀하신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사업은 비록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생활민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저희들이 선운사 관광지에 있는 도립공원은 고창관광에 축이거든요 그래서 도솔제를 막아내서 그나마 물을 계속해서 관광용수로 공급을 함으로서 선운사가 맥맥을 유지하는데 정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수질이 지금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도솔제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솔제 준설공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아까 자전거도로와 현수막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솔제 수질에 대한 것은 저도 두 번 가보았습니다. 저번 회기때 김종호의원님이 챙긴 사항으로 또 제 소관이고, 현재 도솔제 빙류시에 황갈색 색소가 나와 가지고, 금년 11월 23일 날 수질검사는 의뢰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한 15일정도 하면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볼 계획이고요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한발대비 농지가산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4억6천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승인만 해주신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주셔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또 우리 건설도시과장께서도 퇴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매진을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금 부창대교 추진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는 쉽게 말해서 경제성이 없다하는 비중을 두어 가지고, 그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고창↔장성간이라든가 고창↔백양사간 그 도로 때문에 중앙부처를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번 갔습니다. 그때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했고, 기억으로는 금년에 한 세번정도 가서 부창대교에 필요성을 어필했습니다마는 아까 말대로 이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하여튼 희망을 건다면 지난번 11월 15일 제2회 정책협의회시 전북도에서 그때 안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또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사업 추진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국회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금 조기에 그나마도 사업성도 피력되고 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부창대교 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금년도 혹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번정도 했습니다.

아! 그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남은 1개월간 공직생활 명예롭게 마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도 주요성과 등 21건에 대해서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축산폐수 바이오가드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쪽하고 방금 보고내용대로 따르자면 같을 시설 그런데 뭐 차이가 있는가요?

거의 규모도 같습니다. 사업비는 약간 틀립니다.

사업비가 왜 약 한쪽은 20억이고 한쪽은 14억5천 차이가 나는가요?

국비에서 국비지원에서 차이가 나는대요 아마 2007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국비지원금액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사업량이라면 국비지원에서 차이가 난다란 어쨌든 이 사업체 예산규모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발전시설만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국비가 2006년도 선정된 것 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면 7쪽에 잇는 현재 2008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작년 2007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그 차이에서 어떤 뭐 시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설은 추가가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 5억원에 대한 차이가 어디가 있냐, 이거지요.

지금 내년 건은 말입니다. 발전시설만 지원을 하고요. 작년 건은 발전시설과 액비퇴비 자원화 시설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도 사업은 액비퇴비자원화 시설에 지원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대가 진행이 앞으로 되면서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이 맞지요? 과장님.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뒤로 오히려 여기에 열병합발전시설,바이가드 열병합발전시설이 된다라면 그 부분이 더 액비탱크나 어떤 시설부분이 같이 되어야지.....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인제 사업자원부에 예산형편상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고 내용에 따르면 축산폐수 바이오가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어 떤 공법선정이라든지 공법에 대한 문제점은 이야기 안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확실치 안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이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검증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업체가 가동했고, 한개 업체는 가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업체의 업체가 하고있는 성과, 그런 것을 보아가지고 금년까지 지나면 아마 그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맥슨이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인데요. 거기서도 거기도 그 사업 시행하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때까지는 검증이 안 되고 연말쯤이면 연말쯤 가면은 검증이 될 것 같아요. 공법이 그래서 어떤게 나은가, 어떤 회사 것이 나은가, 비교를 해서 그 공법을 선정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실치 않고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은 물론 시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올 연말에 나오는데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에 하나 이런 두 가지 공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공법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안된다면 검증을 해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실패의 어떤 그 부분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두 기업체는 지금 하고 있고, 한개 합쳐서 3개 업체인데 지금 그래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업 비슷 규모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법 선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신뢰성 보다는 좀 구체성을 가지고, 이것이 축산폐수 처리문제에서도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로 했지만은 이게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를 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한다라고 하면 그 부담은 우리 군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 자본투자로 하지만은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가 있고, 15쪽에도 같이 있지요? 이거 같은 내용을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안 시설물 가운데 일부 CCTV가 들어갔고요. CCTV 설치비가 1억5천만원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빼서.......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죠? 1억5천이 CCTV하는데 뭐 2억1천만원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설치를 한다면 주정차 단속 고정CCTV를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CCTV를 고정TV를 관통로에다 그 곳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관통로에다 왜냐면 금년에 이중주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상반기에 상가들이 자기 앞에 가게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중주차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많이 계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중주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민원들로 물론 저희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많이 합니다마는 단솔할 때마다 차주하고 마찰이 있고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당한 장소에 2개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주민의 요구 그리고 물론 주민들도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주차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해서 한다하면 단속이 뭐 고창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이중주차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외지사람만 이중주차를 하는게 아니고, 물론 또한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 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아까 계획에도 연차적인 계획도 잡혀있고 그러지만 이 CCTV를 설치를 해서 강제로 강제성 보다는 오히려 그 주민들이 잘 몰라서 물론 이중주차 자체는 안 되지만은 잘 몰라서 CCTV에 찍혀서 범칙금이 나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물론 부과가 되겠지마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소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물론 많은 민원이 발생하리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설치를 하기 전에 2～3개월 정도 충분히 계도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계도 위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계도 위주로 해오다 보니까 민원이 진짜 잘 지내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2～3개월 정도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한 후에 시험가동을 6월부터 해볼까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꼭 그 CCTV를 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 보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마는 좀더 이 부분은 깊이 제고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분명히 CCTV를 해서 강제성을 띠고 주민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라면 결국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주차하면 불편함이 또 다른 주민은 같겠지요. 안 쪽에 있는 뭐 주차를 했다라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하는 방책에 있어서 CCTV 고정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시고, 저희도 고민을 해서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종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지역경제과 업무가 운영과 연계되는 연관되는 부분이 많고 또 생활민원과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격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러시죠.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투자유치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기금이 확보가 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생활민원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민규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고창 관통도로 CCTV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500m에 하나씩 속도 감지기를 갖다가 해놓으면은 대한민국은 물류대란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관통대로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이중주차의 그 곤욕을 치르면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CCTV 설치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많이 양산을 하고, 지역 주민들로 아! 내가 이걸 정말 잘 못했구나! 여기에다 주차를 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모르지만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주차장 하나도 마련을 해놓지 않고 어디다 받치라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지역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이 된다. 이점이 매우 염려스러워서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다음은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이웃 부안군과 비교하더라도 한 3,000여개가 적은 입장인데요. 내구연한 10년 지나서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사업을 한 다음 버리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절전형 가로등으로 5,800개의 가로등을 전부다 교체를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에스코 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군에서 가로등과 관련해서 지불하는 전기요금과 관리 요금이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에스코 사업으로 설치를 했을 때 약 2억2천정도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에스코 사업으로 설치했을 때 약 2억2천 정도가 우리 전기요금 관리비가 나가고요. 현재 전기요금은 5억7천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2차액이 3억5천6백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스코 사업은 이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먼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일체합니다. 그러면 3억5천6백 정도가 1년에 절약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에스코 사업으로 가동을 실시했을 때 6년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모두 상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5억정도 지급하던 전기요금을 6년동안 계속 예산을 세워서 쓰면 6년 동안에 6년반이 지나면 에스코 사업한 비용을 전부 갚고, 그 뒤로는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년이 지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내구연한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입니까?

내구연한은…….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현재 좋은 발상입니다.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듣고 보면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3년 이내에 가로등 시설한 것이 지금 대충 몇 개 소나 됩니까? 전년도만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만 17등 했고요.

전년도에 좀 많이 했지요?

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절전형 가로등 에스코 사업을 버리신다 하면은 5년 이내에 된 이와 같은 가로등은 이설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버릴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또 에스코 사업이 중앙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진즉 알았다 하면은 작년 제 작년 사업을 금년도 하고 작년도 사업은 좀 줄일 수 있었던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에 준비성이 좀 없었다. 사업에 준비성이 이 문제는 간다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연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은 다시 한번 경제성을 검토를 한번 해보아야겠다. 이게 6년에 전기요금이 그 이후부터 줄어든다 하면은 내구연한도 따져 보아야 한다. 또 현재 가로등을 보수관리하고 있는데 있어서 시스템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렇죠? 5,800등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이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로등이 광도가 약한 것은 등에 갓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거의 세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광도가 훨씬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가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또 다시 많은 23억3천이라고 그려셨습니까?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연차적으로 신중히 검토가 뒤 따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승강장 사업이 100개소 사업을 앞으로도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6개소 신설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승강장 사업은 이게 간략하게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관내에 있는 승강장이 말이어요. 우리 것이 없다. 좀 그 부분이 안타깝다. 우리 것이라는게 뭐냐, 다른 지역에 가다 보면은 가로등이 지역에 이미지에 맞는 그런 뭔가 좀 고심하고 노력을 해서 작은 승강장이지만 아름다운 승강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없다. 이거 뭐 도시형, 농촌형, 농촌형은 옛날에 시멘트로 해놓은 것 블럭으로 쌓아놓은 것 그대로 방치돼있고, 또 지금은 4차선이 나서 이용도 하지 않은 곳에 위치는 그대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외지 관광객들이나 외래 탐방객들이 보았을 때 이 지역은 과연 행정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지역 이미지에 많이 연계가 된다. 승강장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두막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국도변이 아니라 하면은 초가이엉정도는 마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을 수도 있다.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만 하면 피하면 되는 곳이다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친환경 쪽으로 우리의 승강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금 중앙에서는 2007년도까지 사업이 끝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50대 5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정지에 아산 초등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림 가평초등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 초등학교는 2009년도 폐교 예정지입니다. 그렇지요? 신림 가평초등학교도 학생수가 아주 미미하고, 교통량은 없고 하는 지역에다가 거의 뭐 3천만원의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실무진에 업무연찬이 좀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폐교될 학교에다가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느냐 이와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행정이다 보니까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7개 업체에 29억1천만원입니까? 7개 업체가 무슨 업체를 7개 업체입니까? 지금 복분자사업 쪽입니까, 복분자사업 쪽이 몇 %나 됩니까?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7개 업체 중에 복분자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요, 액수로는요?

13억이요.

예, 13억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 군정질문에 북부권, 남부권에 고창군민들의 고창읍 시장으로 유도 유입을 해서 시장규모를 확대를 하자, 또 물가 및 품질에 대한 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자 여기에는 대중교통시스템도 좀 바꾸자 그래서 고창으로 좌우간 유도를 해보자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영광시장과 정읍시장을 조사를 한 이유에는 북부권, 남부권 우리 주민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 고장상품애용이라고 하는 애향심에다 호소를 해서 고창시장으로 유입하기에는 이건 제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하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게 뭐나 상품에 규모라든가 물가라든가 시장에도 접근성이라든가 어느 것 하다가 고창시장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대산에 있는 주민들한테 애향심으로 호소해서 고창시장으로 나와서 물건을 팔아주시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뒤늦게나마 재래시장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찬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슨 이유냐, 장성과 고창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고창에 상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정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처를 했어야 한다. 또 지금이나마 늦었지만은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의류상품일 것이다. 의류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그렇다 하면은 적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어민한테 뭐 육성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이라도 풀어서 시장 상인들 1주일에 두 번씩 서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물건 하러가는 물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창 상인들이 광주시장에 가서 물건을 할 때 하다못해 차량 운송비라도 전담차량을 배치를 해주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고창 시장경제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물론 소비자들 맞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경기도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재래시장 정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시장경영혁신사업이라 해가지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시켜서 서비스 분야라든가, 물건은 어떻게 진열을 할 것인가, 소비자를 맞이하는 태도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인 서울까지 물류비라든가 차량운송비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부분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 내지는 20년을 우리가 설계해볼 때 고창읍은 고창군에 모든 문 화, 사회, 경제 중심권으로 자리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기반 빨리 구축을 해주고,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지 않고서는 다 무너진다.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인구 늘리기 사업을 외쳐봐야 헛고생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뭐 바이오고창 셀타임즈뉴스라고 그러지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무형적인 사업에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었는가 그렇지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세워서 정말 이와 같은 사업들은 무형적으로 정신적으로 계도시키고, 계몽시키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비 예산사업이라도 그 면에는 색다르게 바이오고창 이 시책은 정말 홍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도홍보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내 고장 상품을 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행정에서 사라고 권한다고 해서 사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마음 갖게끔 어떤 컨설팅 강사라던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기회를 일단 마련해서 하고, 일반 각종 집회 있을 때 또, 미래포럼 할 때, 그런때 교육도 좀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특성 중에 하나가 행정의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존재치 않는다 하면은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행정은 중간에 포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연속성이 있으니까 사업은 연계되어 간다.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고민하고, 고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세워 놓아야 한다. 계획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성과가 분석되고, 여기에 목표 달성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폭넓은 시야로 관리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조직개편 2007년도 1월달에 했지요? 조직개편하고 고창미래로 가장 괄목할 성장은 거둔 것이 지역경제과 역할이라고 봅니다. 올해 고창 큰 사업들 다 유치했지 않아요. 그런데 고창 지금 과장님 올해 타지로 출장을 얼마 가셨습니까? 상당히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힘도 많이 들고 지적도 많이 받고 그러셨지요? 원래 큰일을 하다 보면은 또 아무래도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마만큼 성과도 많이 내셨으니까요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8쪽에 시장 현대화사업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같이 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고창군이 고창읍내 시장 내놓고 다섯군데 읍내까지 다섯군데인가요? 여섯군데지요. 읍내까지 그런덴 계속해서 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상인들이나 그리고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나 확실히 시장이 투자를 해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투자라고 하는 성과를 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고창 경계하고, 관련이 되는 분이고, 또한 재래시장 살리는 것은 가장 핵심목표인데 투자로 많이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게 현실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뭐 상품권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그래도 환경을 개선해주고, 시장상인들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택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물론 이용객들은 그 활성화 시장 현대화 사업은 한 후에 저는 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이용객은 좀 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읍면단위 시장들은요 굉장히 침체기를 걷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가끔 시장을 가봅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에 있어서요.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전국적인 용역이나 이런 조사 시차 조사 이런 부분들은 한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재래시장이 맹점이 바로 그러거든요 사실은 교착되어 있고, 예전에 고정관념 특성화 하면은 또한 그것이 큰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대시장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에 현대화나 품질의 고급화 또 신선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떨어집니다. 가면은 또 진열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것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과연 투자를 계속 했을 때 투자가치가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소비자 선호도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거기에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표출해내야 되는데 단순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냥 막연히 시행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특히 하나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인근지역도 거기가 왜 활성화 되었는가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 되었는지, 아니면 충분한 전략적으로 활성화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공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움직이는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공부해서 움직이는 우리 행정에서 움직이는 그런 속도 가지고는 떨어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가기도 잘 따라가지만 그러는 시장 현대화사업 부분은 보면은 생각한 만큼 치고 못나가는 것들은 그런 복합적인 용역이나 시차조차 그리고 외부 벤치마킹 이런 복합적인 걸 통해서 하나 하나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섯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과연 시장수요를 조사를 시장에서 주로 잘 팔리는 품목들이 어떤 것인가, 지역적으로 조금 통합을 해가지고 계속 많이 해놓으면 거기다 투자 해봤자 헛것입니다. 통합을 해서 한번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견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김종호의원님께서는 고견을 해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운 다음 용역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우리 말하는 퍼주기식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투자를 하다가는 한이 없어요. 거기 한계는 딱 보이거든요. 누가 보드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이요 법적근거 올해 처음으로 준비하지요? 우리가 2008년도 본 예산에 5억씩 예치할 걸로 지금 세우는데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이거 인제 제정되었는가요?

2005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앞으로 상당히 어떤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들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금 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창이 인제 투자유치에 대해서 기업들이 오는 시발점을 동기부여를 해 주었고,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었으니까요, 이거 아까 김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보람된 일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규모가 지금 5억인데요. 우리가 첫해 5억 예치하는 부분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구미를 당기게끔 던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조성하면서 50억 목표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정당성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14쪽이요 신규가 설치요, 지금 이것은 몇 가구에 한 등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3.5가인가 얼마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4.5가구입니다.

4.5가구지요? 또 고창도 현재 4.5가구 평균 못 되었지요? 아직은 된 곳도 있고.....

아닙니다. 평균이 4.5가구입니다.

평균 4.5가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미달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달된 데가 많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할게요. 지금 2008년도 사업을 할 때요. 이것이 보면은 지역안배에 따라서 했더라고요. 물론 읍면단위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나 보급율이 떨어지는 읍면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2008년도에는 평균보급을 밑도는데는 평균을 맞추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 자료는 있으세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그냥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4.5가구 평균으로 사업에 다 설치되어 있다 하면은 그보다 떨어진 곳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외된 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가로등 설치 대상지를 다 뽑았는데요. 712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평균보다 떨어지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는 설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때 현지 나가 현지 여건보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7쪽이요 제가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도대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물론 농어촌버스 적자노선보존법에 의해서 지원도 해줍니다마는 군비 투입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용역 실시했지요? 여기도 보면 용역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최종보고회를 지난주에 가졌었는데요. 보완할 부분에 있어서 20일까지 보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처방안으로 지간선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용 버스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순환 관광버스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이역 설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몇 가지 그때도 대안을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방법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빈 버스들이 계속 사람 하나, 둘 태우고 순회만 하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26쪽에 사고이월사업인데 약자이용 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 이것이 처음으로 2007년도에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이 사업이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임산부라든가 노약자다라든가 장애인, 어린이들 이 사람들이 보행을 할 때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편익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편익시설을 증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거요,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요?

지금 법에도 5년 단위로 하게되어 있고요. 건설교통부와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조직개편 이후에 지역경제과가 업무가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조직개편 보면은 이후에 업무부담이 많은 부서들이 지금 나타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처음 하다보니까 업무숙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 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올해 여러모로 고생도 많으셨고, 또한 지적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고창발전에 핵심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일정부분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고생도 하셨고, 열심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