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지금 임도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내년도 계획이 모두 13㎞, 신설이 1.5㎞ 구조 개량이 3.1㎞지요. 지금 구조개량이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구조개량사업을 할만한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까? 수요가 앞으로도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총 수요를 파악을 해 놓은게 있냐 이거지요. 총 수요를 파악을 해서 우리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니다보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방금하신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뭐 토사가 뭉쳤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도로에 선형이라든가 위험지역도 있고 그렇다 구조개량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냐, 3.1㎞, 3.1㎞하는 것 보다 뭔가 가시적으로 올해 3.1㎞하면 몇 %가 끝난다. 이런 것이 좀 보여야지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 참고자료를 활용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보수에 있어서 하자기간이 경과한 임도를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도 이 임도라고 하는 것이 뭐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임도 보존상태는 좋지요, 뭐 농로에 비해서는 좋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몇 년 입니까?

2년이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보수를 13㎞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하자기간인 보수기간이 끝난 지역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자기간이 경과한 임도를 보수하는 것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구조개량하고 거의 맞물린다. 임도가 말이어요. 차량이 소통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노면상태는 괜찮아요. 아까 풀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은 되지 않습니까, 문제 어디냐 배수로 부분이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그렇지요? 여기에 토사가 쌓이고 뭐하고 이런 문제요, 그러면은 보수가 구조개량사업과 보수가 보수사업비 우리가 선이 딱 긋어지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좌우간 임도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름에 일시적으로 한번 해서 큰 비가 오거나 홍수가 한번 나고 나면은 그때 일시적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보수를 해주는 정말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물길이 갑자기 토사가 많이 침범하고 하는 지역은 긴급복구 식으로 해서 해야한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설계를 다시 해서 보수를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인도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요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인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한 5억 정도 5억이 약간 넘지요. 이게 지금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그 지역의 현실에 따라서 병해충방제사업을 하는 것이죠.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도 3년치를 갖다가 종합해보면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방제가 뭐 1,000㏊씩 내년에도 지금 고수, 성송, 대산, 심원, 부안이죠? 전년도에도 심원, 부안에 집중적으로 했지요? 그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4억 정도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있지요 이거 지금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1천9백만원입니까? 예산이 그 정도 되어 있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을 한번 봐보았어요. 도대체 산림과에서는 병해충방제사업이 어느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편중된 곳이 없더라. 솔껍질 그렇다고 그래서 고창이 솔껍질깍지벌레 아주 그냥 심각한 그와 같은 지금 현실도 아니다 하는 입장에서 병해충방제사업은 조금 다양한 방향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수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요. 이런데도 많이 치중을 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4억몇천씩 갖다가 1,000㏊에다 해서 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한 지역에 계속 그것도 편중해서 하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조금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소나무 재선충병이 200본에 1천3백만원에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200본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그 시료를 채취하는게 200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병이 걸린 걸 갖다 200본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표본으로 갖다 합니까? 어느 지역에 일시적으로 해서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 200본을 제거를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지금 몇 본이나 됩니까?

56본이요. 그런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저희 지역이 이제 소나무가 군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보호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참으로 많다. 대충요, 저도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5본정도 어디에 있는 것인지?

대산경계에 있는 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기 선운사에서 심원 가다보면 우측에 제각에 있는 그 좌측에 있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보호수입니까 그래서 이 보호수를 갖다가 현황을 참고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소나무 보호수는 지정해야 할 곳이 좀 많다. 모양성도 각기 성 전체뿐만이 아니고 보호수로 지정해야 할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도부터 이야기 한 것이 모양성내 소나무 보호사업이거든요. 이거 뭐 잔가지가 솎아내기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필연하고 덩굴까지도 타고 올라가는 입장이다. 그렇지요. 우리사업비에도 덩굴제거사업이 내년에도 9천만원 돈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하시든지 정말 모양성은 소나무가 없어지면 아무런 가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노송보호에 만전 기해주시고 보호수를 저희 지역내에 보호수를 선정을 확대해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조성사업인데요. 늦게나마 가로수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초에 나옵니까?

경영모델 숲 하는데 있어서 현황에 보면은 늦어지는 이유가 지주 동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도시 숲이요. 바람공원 조성사업은 참 바람직합니다. 또 이 지역에 예전에도 풍치가 높았던 지역이고, 또 가서 보니까 가꾸어야할 지역이어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 우리 문제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주에 동의서를 징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땅을 팔아서 지주가 바뀌고, 또 그 사람이 이 지역에다 뭔가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수 경제수림을 조성키 위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심어놓은 나무 바 꾸겠다. 지주가 그와 같이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안지역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영모델 숲이나 숲 가꾸기 사업이나 말이어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지금 우리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법적행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권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뭘로......

예.

비사방지요. 그러니까 해변가를 말하는 거요. 바람 숲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다 하면은 다른 지역이 이와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산주가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심어놓은 수종을 갱신을 하겠다. 내 뜻에 의해서 내가 경제수 가꾸겠다.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고, 지역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어찌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대로는요 이걸 그분의 국가관이라든가 여 기 의지해서 우리가 사업을 벌일 수 없다 그러지요, 그렇다 하면은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첫째는 정말 우리지역이 산이 참 여건이 좋다. 뭐 선운사 관광지 초입이고, 이 산만은 가꾸어야겠다. 이런 데는 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 것에다가 정열을 바쳐서 갖추어야지 정말 전세방처럼 들어가서 가꾸어 가지고,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는 참으로 이거 난감한 문제 아니냐, 많은 정성을 들여놓고요. 또 우리도 가꾸는 입장에서 내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 좀 정성이 다해지지가 않다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에 관광목적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더더구나 24억이죠. 바람숲 공원이 이 정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은 많은 면적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지주와 협의 하에서 우리가 좀 가꾸어 보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숲이 좋아가지고 여기다 내가 영업행위를 하고, 뭐하고 사행위를 하겠다했을 때 뭐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발생치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우선 내 땅에다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사업주하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체결해서 얼마씩 준다든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지금 고창군에 산림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산림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수림 가꾸기 보다는 아무래도 좀 자연친화적인 관광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러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 임업소득으로 얻어드리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상수 재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산에서 체벌을 해서 벌목으로 인해서 나무를 팔아서 이런 수입이라든가 이런건 저도 참 들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경계수림을 목적으로 해서 산림정책을 폈을 때 대상지로 어느 쪽이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래서 관광목적과 뭐 친자연적인 산림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경제수를 심어서 임업농가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도 우리가 도와야할 것이 아니냐, 정책으로 시행을 해야할 것 아니냐, 뭐 나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임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2년을 하다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어느 지역을 선정 방장산 지역이든 금방 말씀하신 화산지역이든지 다른 지역은 저도 보더라도 특별히 경제수로 가꾸고 할만한 지역은 별로 눈에 안 띠더라 하지만 산림정책의 기본만은 우리가 세워 놓고 가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금년에 시행은 않더라도 내명년이면 2010년도건 산림정책이 뭔가 새로운 길은 정립은 해야겠다. 지금 쉽게 말해서 주무가 달라져가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산림정책을 수립하셔서 고창에 모든 총 자원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영광원전 온배수피해보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 5.604㏊에 1,284억원이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보상 총액수입니까?

지금 지급된 액수입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까지 해서 지금 나 온 것입니까?

여기까지는 1,284억원으로 보상이 다 끝났다는 겁니까?

이 지역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이의 신청을 한 분들은 제외하고는 보상이 전원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이 후에 우리가 저기 후포까지 전부 보상을 받으려면 얼마나 소요 됩니까?

그러면 6호기까지만 들어가면 이 지역까지 끝나는 겁니까? 보상은.....

정확히 지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심원 월산까지 끝났다. 그렇게 하면은 차후 그러면 우리 담당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지금 이걸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증설이 7, 8호기 증설 이원 다하면은 어느 지역까지 보상지역이 되겠습니까?

대충이요. 계략적으로 몇 ㎞ 정도나 더 들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많이 확대가 되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는 지역에 서로 참 난해한 문제에요. 그러지요. 청청해역이 망가지는 걸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여기에서 어민들의 이와 같은 피해보상 문제를 하면은, 그래서 의회에서도 참으로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다. 참 다루자니 힘이 들고 방치하자니 참 이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고 했는데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하지역 일대에 뭐 한 15억입니까? 1년에 지원되는 게 원전에서 한수원에서?

그렇지요. 이 돈은요 상하 인근지역에서만......

면에서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이 보상금을 군에서 집행을 좀해서 온 군데 다가 나누어서 골고루 혜택을 좀 주어야겠다. 이 돈을 좀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뜻 깊은 일에 효과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단에서도 건의를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진단에도 돌출되라고 봅니다마는 영광 한수원하고 가장 많이 지금 밀접하게 업무소통을 하고 있는데가 지금 해양수산과 아니겠어요?

그러지요 가장 많이 만나지요. 그러는데 또 이와 같은 분께는 지역경제과에서 또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한쪽으로 조금 통합을 시켜서 해야할 문제인데 여기에 이게 추가적으로 묻는다면 축제식양식장에 소독제가 지원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전혀 대상이 아니라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동호해수욕장 개발문제입니다. 지금 동호해수욕장 개발문제는 동호골프장이 개설되고 난 이후에 개발의 필요성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이번에 좀 아이러니 합니다마는 정말 기대 밖이었어요. 동호해수욕장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전국 해수욕장에서 뽑힐지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관계로 더 이상 말씀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동호해수욕장 개발은 빨리 좀 서둘러야 한다. 여기서 지난번에 광승리 개발 때문에 의회와 마찰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마는 동호해수욕장 개발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광승리 사업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단 특화단지 식으로 해서 좀 차별화된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광승리하고 동호하고요. 자 그러면 동호는 그러면 자생적으로 회보다는 장어가 이름이 더 높지요, 그러지요, 장어가 이름이 더 높다. 그러면 광승리로 뭔가 좀 차별화해서 회 센터로 만들던지 이렇게 해야겠고, 동호해수욕장 개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하고 또요?

예. 좋습니다. 그런 것은 대민 협조 문제라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군부대입니다. 군부대가 가장 좋은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또 이쪽도 충분히 관광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다란 분지형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가 나가야 한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제기를 해야 합니다. 동호개발계획에 반드시 군부대 지역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 지역이 아니면은 동호항 동호해수욕장 개발은 난감하다라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해요. 안된다고 미리 포기해서 군부대를 거기다 상주시킬 수는 없다 동호항에서 군부대 지역을 빼고 나면 뭘로 관광개발을 하느냐 그래서 용역에 세심한 관심을 기우려서 좌우간 이 지역을 빼고 나서는 안 된다 해서 관계부서와 협조 하에 군부대 구시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대 이전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

건설도시과장께서 오늘 마지막 답변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간명하게 브리핑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에서 말씀하신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과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사업은 비록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생활민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저희들이 선운사 관광지에 있는 도립공원은 고창관광에 축이거든요 그래서 도솔제를 막아내서 그나마 물을 계속해서 관광용수로 공급을 함으로서 선운사가 맥맥을 유지하는데 정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수질이 지금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도솔제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솔제 준설공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주셔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입니다. 또 우리 건설도시과장께서도 퇴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매진을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금 부창대교 추진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부창대교 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금년도 혹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 그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남은 1개월간 공직생활 명예롭게 마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지역경제과장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지역경제과 업무가 운영과 연계되는 연관되는 부분이 많고 또 생활민원과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격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러시죠.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투자유치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기금이 확보가 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생활민원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민규의원께서 지적해주신 고창 관통도로 CCTV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500m에 하나씩 속도 감지기를 갖다가 해놓으면은 대한민국은 물류대란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관통대로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이중주차의 그 곤욕을 치르면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CCTV 설치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많이 양산을 하고, 지역 주민들로 아! 내가 이걸 정말 잘 못했구나! 여기에다 주차를 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모르지만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주차장 하나도 마련을 해놓지 않고 어디다 받치라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지역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이 된다. 이점이 매우 염려스러워서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다음은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이웃 부안군과 비교하더라도 한 3,000여개가 적은 입장인데요. 내구연한 10년 지나서 절전형 가로등으로 교체사업을 한 다음 버리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절전형 가로등으로 5,800개의 가로등을 전부다 교체를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6년이 지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내구연한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입니까?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현재 좋은 발상입니다.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듣고 보면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3년 이내에 가로등 시설한 것이 지금 대충 몇 개 소나 됩니까? 전년도만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좀 많이 했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절전형 가로등 에스코 사업을 버리신다 하면은 5년 이내에 된 이와 같은 가로등은 이설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버릴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또 에스코 사업이 중앙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진즉 알았다 하면은 작년 제 작년 사업을 금년도 하고 작년도 사업은 좀 줄일 수 있었던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에 준비성이 좀 없었다. 사업에 준비성이 이 문제는 간다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연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은 다시 한번 경제성을 검토를 한번 해보아야겠다. 이게 6년에 전기요금이 그 이후부터 줄어든다 하면은 내구연한도 따져 보아야 한다. 또 현재 가로등을 보수관리하고 있는데 있어서 시스템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렇죠? 5,800등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이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로등이 광도가 약한 것은 등에 갓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거의 세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광도가 훨씬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가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또 다시 많은 23억3천이라고 그려셨습니까?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연차적으로 신중히 검토가 뒤 따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승강장 사업이 100개소 사업을 앞으로도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6개소 신설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승강장 사업은 이게 간략하게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관내에 있는 승강장이 말이어요. 우리 것이 없다. 좀 그 부분이 안타깝다. 우리 것이라는게 뭐냐, 다른 지역에 가다 보면은 가로등이 지역에 이미지에 맞는 그런 뭔가 좀 고심하고 노력을 해서 작은 승강장이지만 아름다운 승강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없다. 이거 뭐 도시형, 농촌형, 농촌형은 옛날에 시멘트로 해놓은 것 블럭으로 쌓아놓은 것 그대로 방치돼있고, 또 지금은 4차선이 나서 이용도 하지 않은 곳에 위치는 그대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외지 관광객들이나 외래 탐방객들이 보았을 때 이 지역은 과연 행정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지역 이미지에 많이 연계가 된다. 승강장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두막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국도변이 아니라 하면은 초가이엉정도는 마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을 수도 있다.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만 하면 피하면 되는 곳이다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친환경 쪽으로 우리의 승강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금 중앙에서는 2007년도까지 사업이 끝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50대 5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정지에 아산 초등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림 가평초등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 초등학교는 2009년도 폐교 예정지입니다. 그렇지요? 신림 가평초등학교도 학생수가 아주 미미하고, 교통량은 없고 하는 지역에다가 거의 뭐 3천만원의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실무진에 업무연찬이 좀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폐교될 학교에다가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느냐 이와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행정이다 보니까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7개 업체에 29억1천만원입니까? 7개 업체가 무슨 업체를 7개 업체입니까? 지금 복분자사업 쪽입니까, 복분자사업 쪽이 몇 %나 됩니까?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3개 업체요, 액수로는요?

예, 13억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 군정질문에 북부권, 남부권에 고창군민들의 고창읍 시장으로 유도 유입을 해서 시장규모를 확대를 하자, 또 물가 및 품질에 대한 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자 여기에는 대중교통시스템도 좀 바꾸자 그래서 고창으로 좌우간 유도를 해보자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영광시장과 정읍시장을 조사를 한 이유에는 북부권, 남부권 우리 주민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 고장상품애용이라고 하는 애향심에다 호소를 해서 고창시장으로 유입하기에는 이건 제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하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게 뭐나 상품에 규모라든가 물가라든가 시장에도 접근성이라든가 어느 것 하다가 고창시장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대산에 있는 주민들한테 애향심으로 호소해서 고창시장으로 나와서 물건을 팔아주시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뒤늦게나마 재래시장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찬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슨 이유냐, 장성과 고창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고창에 상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정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처를 했어야 한다. 또 지금이나마 늦었지만은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의류상품일 것이다. 의류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그렇다 하면은 적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어민한테 뭐 육성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이라도 풀어서 시장 상인들 1주일에 두 번씩 서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물건 하러가는 물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창 상인들이 광주시장에 가서 물건을 할 때 하다못해 차량 운송비라도 전담차량을 배치를 해주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고창 시장경제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 내지는 20년을 우리가 설계해볼 때 고창읍은 고창군에 모든 문 화, 사회, 경제 중심권으로 자리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기반 빨리 구축을 해주고,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지 않고서는 다 무너진다.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인구 늘리기 사업을 외쳐봐야 헛고생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뭐 바이오고창 셀타임즈뉴스라고 그러지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무형적인 사업에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었는가 그렇지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세워서 정말 이와 같은 사업들은 무형적으로 정신적으로 계도시키고, 계몽시키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특성 중에 하나가 행정의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존재치 않는다 하면은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행정은 중간에 포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연속성이 있으니까 사업은 연계되어 간다.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고민하고, 고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세워 놓아야 한다. 계획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성과가 분석되고, 여기에 목표 달성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폭넓은 시야로 관리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