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경제진흥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상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늘 연구하시고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시리라 여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저희 건설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오판수 국장님과 김상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청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할 것은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사항 4-15 국·시비, 구비 법정부담률, 부담지시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담금이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시비는 30% 확보되었는데 구비는 왜 확보되지 않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거공사는 500㎜ 이상은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500㎜ 이하 하수관거사업은 저희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 형편 여건상 시에서 3억원이 내려왔는데 재정여건상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만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거정비사업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전체 사업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이 원활하지 못하면 해당 담당이 답변토록 양해하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래 해도 좋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그럼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정경표 저희들 하수관거가 총 127㎞ 돼 있는데 매년 시비보조금이 1억 5,000 내려와서 해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127㎞ 중 30% 정도 노후가 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254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실지 해마다 1억 5,000에서 3억 정도 공사를 해서는 실제 우리가 개수해야 될 깨어진 부분, 완전히 노후 된 부분, 부분별로 하다 보니까 실제 노후 된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약 30%가 노후 됐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5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3억이라는 돈을 하면, 또 6억이 투입되면 48억으로 낮아질 것이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노후된 관거가 또 생깁니다. 그래 됐을 적에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다문 얼마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끝에 가서 원활하지 못해서 전체 100억 든다 할 적에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 구비 부담분을 확보해서 해야 차기연도에 시비 확보하기도, 지금 시에서 이야기가 시비 비율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사업비 예산을 더 내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저희 여건을 설명하면서 예산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과거에 했던 하수관로나 이런 것은 플라스틱, 쉽게 이야기해서 P관이라고 해서 폴리관으로 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하수관 사업을 많이 했고, 그때는 품질관리가 잘 안 돼서 노후가 쉽게 됐고 불량이 많은데 요즘은 품질관리도 철저히 하고 P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흄관이라든가 콘크리트 측구라든가 아니면 원형 파형강관으로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하수 수명이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돼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하수관리 보수뿐만 아니고 신설되는 것도 포함 되죠 과장님?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거의 지금 각 도시가 화명지구는 새로운 신도시로 돼 있고 덕천이나 구포동은 옛날 기존 자연부락의 도시가 돼서 기존 하수시설은 거의 설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적 근거에 보면 조례 제7조제3항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부분이 분명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분담금 확보대책에 대하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책을 하겠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대책은 세입이 많아야 무슨 대책이 생기는데 사실 참 막막합니다. 이번에도 시비 내려오고 나서 구비 50%를 확보해야 또 내년도 시비 지원 받기 수월한데 저희들 뜻대로, 전체적인 예산사정 상 반영이 안 되니까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했던 간에 내년도에도 시에 가서 우리 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원 받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만덕동사무소 뒤에 보면 진짜 여름 되면 코를 못 듭니다. 이선주위원도 가보셨고 또 의장님하고 전부 가 보셨는데 사실 그만큼 취약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파리, 모기떼가 엄청 있는데 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 주민들 위생도 그렇고 건강도 상당히 헤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그대로 두면 앞으로 상당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만덕동 일원은 지금 시 하수도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조치가 될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직접 천판상의원에게 특별히 건의를 해서 아마 하수담당이 여기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내년 설계 5억을 배정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구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용역은 시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만 해놓고 차기 건설할 당시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동 지역에 가정오수라든가 오폐수가 바로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절기에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도 노력하시고 천판상의원님도 노력하셔서 내년도에 하수도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하수 차집관로공사 75억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용역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차집관로 같은 것은 시에서 전액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전액 부담하는데 앞으로 30%라는 것이 노후가 돼서 54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내년도 대충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는 것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내년도 세입세출, 지난번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48억 적자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도시국에서 노력을 해도 구비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시에 가서 자꾸 울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시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습니다. 시비를 받아오면 구의 재정이 덜 나가니까 되는데 이런 3억이라는 것을 한번쯤은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그래야 시에 가서 울어야 더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하나도 편성 안 하고, 전체 이것도 반납해야 되죠 국장님?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집행은 하는데 차기연도에-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면-예산 확보해 줄 때 인센티브로써 예를 들면 3억 줄 걸 5억까지 줄 수 있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저희들은 구비 부담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5억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 구 실정을 설명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관로설치를 제대로 안 해서 또 교체를 안 해줘서 주민들이 불편은, 물론 교통이나 이런 것도 불편하지만 사실은 환경위생에 굉장한 지장을 가져오는데 앞으로 시비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 예산 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비지원에는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답변 드리기 어렵고 노력하겠다는 걸로써 갈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3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 가지고 내년 2008년도에 3억 배정할 건데 못했다 했을 적에 국장님, 책임 질 수 있죠?
웃음소리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까지만 책임져 주십시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여하튼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7페이지 결손처분대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결손처분됐는데 한 사람 보니까 1억 800만 원이 결손되도록, 어떻게 이때까지 방치돼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편재현, 결손부담금이 1억 이상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억 800입니다. 1억 806만 4,400원 인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5년간 재산추적을 해 본 결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어서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 향후 5년간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재산추적을 합니다. 매년 2년간 조회를 해서 만약 재산이 있으면 그때 당시 그 재산을 압류해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하천사용료가 1억 800만 원이 나올 정도면 뭘 어떻게, 부지가 얼마나 있다 말입니까? 이 사람 앞으로 지금. 몇 만 평이 있기에,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사용 허가가 아니고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천사용료라고 적혀 있네요? 자료에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것도 하천사용료 안에 골재채취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총괄적으로는 하천사용료에 들어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천에다가 골재를 채취했다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옛날에.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97년 이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처음 시작할 무렵에 이 사람이 몇 연도에 골재채취를 여기서 하게 되었는고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 자료는 좀 오래 돼서 안 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니까 이 사람 말고 한 사람이 세 건을 결손처분 대상에 올랐는데 한 사람이 구포동에 있는 사람인데-김재곤 씨라고-세 건을 보니까 341만 원 정도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업무에 충실해 주셔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구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세수를 최대한 발굴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람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5년간 재산추적해서 없을 경우에는,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면 행정업무 처리도 안 되고 하니까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간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재산이 만약에 이 사람 명의로 있으면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김재곤 씨라는 분은 변상금, 주택이라든지 땅인데 이 사람 앞으로 땅이나 건물이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변상금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변상금은 옛날에 하천무단사용을 하고 나서 이게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은 변상금이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한 것은 사용료고 그렇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매긴 것이 아니고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김재곤 씨 이 사람은 어디에 뭐를 허가를 안 내고 사용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것도 5년 전 것이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9페이지 화명 동원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에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00% 구비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구비와 교부세 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교부세는 아니고 100% 구비입니다. 구비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시비 지원,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우리가 부족분에 대한 시비 지원이지 원래는 구비 100%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구비잖아요. 돈이 없어서 시비고 국비고 교부세고 가져오는 것이지 원래 계획은 구비잖아요.
「원래는 구비....,」 하는 이 있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말씀을 하셔야지. 도로가 개설돼도 개통이 안 되는데 왜 빨리 시작했죠? 구비도 없는데 교부세 빌리고 시비 가져오고 할 관계없이 왜 빨리 시작을 했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박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괄 발주를 해놓고 나면 뒤에 예산 확보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욕심을 내서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조금씩 확보해서 연차별로 했으면 아직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일찍 개설해도 사실 이 도로의 소용은 지금 화명 주공 뒤에 연결이 되기 전에는 도로의 가치는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애당초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당초 공사기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돼 있고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해결 다 됐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리고 이 공사로 인해서 저가 사진을 몇 개 찍어 왔고 이 공사를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사진과, (박종율위원 사진 들어 보임) 이 전체 내려오는 우수와 유량을 따지면 애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암거박스가 2×2 두 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왜 한 개로 줄였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당초 설계는 유량 계산을 해서 2×2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교량부분 역할로 넘어가는 걸로 당초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단계에서 보니까 보경아파트 밑에 있는 기존 박스가 2.0에 1.5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밑에 단면이 적고 저희들이 수리계산을 하니까 2.0에 1.5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리계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 2.0에 2.0 일련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게 된 사유는 요즘 기후변화라든가 국지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신설하면서 그것보다는 좀 낫게, 새로운 터파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궤도 안에 잡아넣는 형태기 때문에 단면이 좀 커도 사업비는 크게 증가되지 않으니까 2.0에 2.0으로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지금 아니고요. 애당초 2×2 두 개 암거박스를 하기로 한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수관계 유량이 너무 많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쏟아진다 말입니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2.0 두 개를 했습니다만 밑에 보경아파트 주민들에 의해서 밑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2.0에 1.5가 아니고 1.5에 1.5이므로 밑에는 작고, 밑에는 1.5에 1.5 한 개인데 위에 2.0 두 개를 해서, 이것은 가분수밖에 안 된다. 거기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2.0 하나를 줄였습니다.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밑에 암거박스가 2.0에 1.5가 아니고 1.5에 1.5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어쨌든 간에 위에는 2.0에 2.0 암거박스 한 개인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밑에 1.5 1.5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수리 계산상으로는 충분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계산상이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수하고 유량 관계 계산법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 시간에 예를 들어 200㎜ 왔을 때 계산해서 줘 보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유량 계산을 할 때 보통 100년 빈도로 합니다. 면적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 시간당 100㎜ 왔을 때 도달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단면을 측정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에위니아 태풍 때는 과장님이 없었지만 이게 그 현장 바로 위치가 에위니아 태풍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꺼번에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암거박스가 이 밑에 걸려서 넘어졌니 나무가 무너졌니 하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암거박스가 2×2 두 개가 돼야 됩니다. 이 밑에는 복개를 다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실제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동하 씨가 있지만 동하 씨가 이 현장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무시하고 위에만 2×2 한 개 하더라도 밑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박종율위원 사진 보며 설명함) 밑에 문제가 됩니다. 이 하천이 물이 내려오면 이 하천 너비를 한번 봐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 너비에서 받아 주는 것이 이 조그마한 구멍에서 받아 준다 말입니다. 이 넓은 하천에서 받아 주는 것을 못 받아 주다 보니까 여 밑에 가서 터져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여기를 다시 복개 안 하고 하면 위에 아무리 잘해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동하 씨,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감이 듭니까 안 듭니까? 동하 씨가 잘 알잖아. 들죠? 그 다음 지금 이 하천을 향후 복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주민수렴을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직 주민수렴 안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지금 복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만약에 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이쪽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 밑에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고,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고, 복개를 할런지 어떻게 할런지 이런 것은 대체로 생각도 없이 막무가내로 지금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반적으로, 여기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개 한다고 해도 이 내려오는 우수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내려오는 우수는 수리계산상에 검토돼서 복개단면이, 지금도 2.0에 1.5가 기존 돼 있는 게 단면이,
종율
박종율위원
뭐가 자꾸 2.0에 1.5, 어느 게 2.0에 1.5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보경아파트 밑에 단면이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게 1.5 1.5입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파악은 1점,
종율
박종율위원
얼마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있었으니까,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정경표 규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종율
박종율위원
어제도 내가 조사한 바로는 1.5라고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2.0이라고 합니까? 아니 하천을 담당하시는 분이 하천규격을 모르면 뭐 일했습니까? 규격을 정확히 모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로 하기 전에는 여기 있는 산기슭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안 내려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대림아파트 밑으로 이리 내려갔다 말입니다. 이 물 다 내려오는 것하고 주공아파트에 있는 물 내려오는 것하고 현재 복개했던 이 물 내려오는 것하고는 이 밑에서 받아주기에는 아주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에위니아 태풍 보다 더 올 수도 있는데 밑에 다 터져버립니다. 밑에 다 터지면 그 밑으로 쌍용대림이고 다 어찌 되는지 알지요? 근본적으로 여기를 정확하게 하고 난 후에 위에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시비보조가 2억 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조사를 해서 향후 우천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이 도로를 완공하더라도 차도로 다닐 수 없는 문제고 두 번째는 화명 주공을 재건축 했을 적에 같이 연계를 하면 모든 방안을 검토를 해서-아파트 위로 다-설계를 정확하게 해도 충분합니다. 도로를 완공해도 개통 못 할 뿐더러 애당초 이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복개를 할 뿐더러 여기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 대책도 없을 뿐더러 참 한심합니다 내가 볼 적에. 여 밑에는 계획도 없이 위에만 크게 할 뿐더러 재건축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계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을 했으면 이것저것 다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다 안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왜, 이것 터지면 이것 짜깁기, 저것 터지면 저것 짜깁기, 이것 돈 없으니까 이것 임시방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 전부 다 일이 안 됩니다. 이것 전부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일 자체가 그래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오기 전에 이 도로가 개설사업이 시작됐고 저는 마무리 단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추진할 때 화명 주공아파트가 곧 추진되는 걸로 보고, 하면 교통수요가 많고 금곡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오니까 화명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와 병행해서 이 도로가 연결되면 금곡로 차량이 우회 분산처리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됐는데 화명 주공아파트가 계획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본 도로를 개설해도 지금 사용 못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과장님 오신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현장파악을 못 하시고, 내가 이제 왔으니까 남 탓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시면 현장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졸속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임시방편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암거박스 하는 것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위에, 하시되 하천 부위를 박스 복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번 수렴해 주시고, 이것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경아파트 밑으로는, 여기서부터 받아 주는 겁니다. 이 밑으로는 도저히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위에 2×2 두 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2×2 한 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밑에를 정확하게, 2×3을 하든지 개설해 놓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놓고 위에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우수와 유량의 계산을 해서 충분하게 2×1 암거박스를 다 받아 줄 수 있는가. 이 내려오는 물 속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물어 봤더니 주공아파트에 내려오는 것과 여기 내려오는 것과 현재 이 박스에서 내려오는 물하고는 2 곱하기 한 개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모 교수를 한번 불러서.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2×2 두 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인정합니다. 보경아파트 주민들이 너희들 하는 일이 위에는 크게 하고 밑에는 작게 하니까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겠노 하고 떠드니까 2×2 한 개를 했다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봐 달라 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2×2 한 개 더 넣어도 되잖아요. 옆으로 어떻게 하든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이쪽 물, 저쪽 물, 주공아파트, 여기 대림에서 내려오는 이거, 현재 이 공사하는 하천 물 내려오는 것하고, 이 암거박스 한 개가 과연 맞아 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2×2 두 개를 하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향후 에위니아 태풍보다 더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엄청난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재검토하여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류부터 현재 공사한 데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단면하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들어가는 돈은 국비고 시비가 있잖아요. 가져오면 됩니다. 우리 북구의 현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땜방질 하지 말라 말입니다. 전부 땜방질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왜? 내가 말씀 다 드렸지만 전부 땜방질 했어요. 그래 하지 마시고 5억 들든 10억 들든 더 들면 돈은 가져올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한 파악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하천관리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개내부 하수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버린 주민들의 옷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비롯해서 온갖 생필품들이 사실 난잡해 있습니다. 큰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후에 이런 고질병이 이어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버린 물건들이 지금 어디에 잠을 자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복개된 하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없고 향후 계획마저도 없습니다. 책임부서에서는 복개된 하천은 관심도 없다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우선 복개된 내부 하수관리 책임부서가 어딥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 과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그렇게 관리합니다.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작년 에위니아 태풍 때는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가서 중간에 있다 보니까 물길을 막음으로 해서 물이 역류하고 엄청난 재해가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관리가 필수적인데 과장님께서 혹시 복개된 하천에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여기 와서 들어가 본 적은 없고 앞에 입구까지는 가서 단면을 확인하고 현황파악은 확인 했습니다. 대리천이라든가 사기천이라든가,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들어가 봐야 안에 내용물이 어떤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입구에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들어가는 것은 맨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복개 입구라든가 시점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면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진을 찍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내용도 모른다 그렇죠?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물이 옴으로 해서 확 떠내려가고 없는 건지, 지금 내부는 전혀 모른다는 이야깁니까?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도시국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달부터 해서 3개월 동안 관내 하수박스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가 침체된 것은 그 당시 다 조치를 하고 근래에는 2006년도 말에 하수박스 내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못 들어간다치면 내용물을 어떻게 놔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또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평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해결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으면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한번쯤은 들어가서 내용물도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답변도 줄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 곳에 직원이나 누구든지 들어가기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복개를 확 뜯어내버리든지-아니 할 말로-아니면 복개 중간중간에 시설을 해서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서 진입로를 구축하면 된다고 봅니다. 설계만 제대로 하면 복개된 하천관리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흘러가자.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분명 복개하천 이 문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돈이 없으면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라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대충대충 이렇게 그냥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큰 비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하천관리를 철저히 해서 순찰도 철저히 하고 당면한 사항은 쓰레기나 이런 것이 버려졌을 때 즉시 준설토록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복개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그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은 것이 뭔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개를 뜯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누구라도 쉽게 들어가서 재해 대비해서 안에 내용을 볼 수 있고 심각한 내용물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사전에 대비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어떤 조치를 하자는 이야깁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예산이 등장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 대안을 만들어서 돈이 없으면 고집도 해보고 그런 시설 계획을 잡아서 우선 추진해 보란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과장님.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7페이지 전체를 보면 동서부산권 연결도로 건설, 이것이 우리 북구의 현안인데 과장님께서 화명대교, 화명 IC, 화명고가도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주세요. 브리핑 후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차트 설명 준비함)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도로가 북구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동서부산권 도로는 신항에서 올라와서 강서로 북구로 금정으로 해서 기장까지 가는 도로노선입니다. 이 도로노선이 우리 부산시 외부순환도로망에 한 축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명대교는 김해 대동에서 우리 화명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것이 광역도로입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에 시비 50인데 시비는 경남하고 부산하고 반반해서 25%씩 부담합니다. 광역도로 지정요건이 1,000억 미만, 인접 시, 도가 걸쳐져야 되고 5㎞ 미만 하는 기획예산처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는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 광역도로 지침에 의해서 화명대교가 일부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안 되고. 1,000억에서 20%까지는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1,170억으로 해서 화명대교 해서 지금 발주된 게 분홍색으로 돼 있습니다. 김해 쪽에 램프 하나 돼 있습니다. 임시시설 턱입니다. 그리고 초정IC에서 안막IC까지 광역도로 추가로 지정해서 저희 시 구와는 화명교차로 이 부분을 광역도로로 지정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1차 광역도로가 지정돼 있고 2차 광역도로를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청회까지는 다 개최했던 사항이고 올 연말 되면 기획예산처에서 광역도로로 지정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남아 있습니다. 예산 쪽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발주된 것은 이것만 발주돼 있고 화명마트 앞에 램프 발주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명마트 앞에 램프 발주는 교통 혼잡도로로써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 혼잡도로는 전체 공사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비를 포함 안 한. 그러니까 광역도로는 전체 사업비의 50%고 혼잡도로는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민자로 할 경우 민자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의 30%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고. 이것이 혼잡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보상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 100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사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발주해야 될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시비는 확보 안 돼서 공사비 100억 국비 가지고 발주해서 이번에 착수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연결지점이 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도로로 지정 되면 계속 달아서 추진하려고 시에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기는 지금 현재는 좀 다릅니다.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발주가 안 됐는데 이게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사업은 병행해서 맞추어서 아마 일괄 추진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에서 양산, 이것도 광역도로입니다. 이게 당초 화명, 양산 경계까지 가도록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000억 이상이 나와서-8차도로-이것도 광역도로 규정에 1,000억 미만에 묶여서 일부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 1,650억으로 4차로 건설하자 하도 건교부에서 광역도로 예산 일부 돈 준 것을 회수해 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1,000억 넘는 거 650억 원 시비로 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광역도로로 계속 지정 받아서 하는데 이 노란 부분 1.4㎞는 광역도로로 당초 지정이 안 됐습니다. 왜 이게 빠져 있느냐 하면 광역도로라 하는 것은 타 도와 우리 시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산에서 역으로 5㎞에 1,000억 원을 지정해 놓고 설계해 보니까 3,000억 이상이 나오니까 안 돼서 지금 금곡에서 양산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램프만 갖다 붙여놓은 것으로 돼 있고 이것은 토공관은 작년도에 발주했고 이 교량부분도 이번에 발주해서 다 됐습니다. 지금 광역도로 미지정 부분 1.4㎞가 안 됐기 때문에 덕천IC에서 화명IC간 연결이 안 돼 있어 도로기능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구간도 이번에 올 연말에 광역도로로 지정돼지면 병행해서 연결되도록 안 하겠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됐습니다. 시간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여기서 답변할까요? 들어가서,
종율
박종율위원
거기 서서 답변해야 답변이 되죠. 덕천IC에서 화명대교를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덕천IC에서 화명대교를 못 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왜 못 탑니까? 그러면 됩니까? 기형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북구청에서 과장님이 대표하여 시에 건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건의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덕천IC에서 서울 가려면 이 다리 못 타면 어디로 타야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덕천IC에서는 바로 타고 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거기서 나오면 화명IC 타려면 어떻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덕천IC에서 빠져 나와서 다시 화명IC를 타고 서울 갈 이유는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를 들자면 만덕에서 내려 와서,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만덕에서 내려오면 덕천IC 타고 바로 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만덕에서 내려와서 저걸 타려면. 만덕에서 내려와서, IC 있잖아요. 내려와서 이걸 타려면.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만덕에서 타는 것은 다시 덕천IC 쪽으로 가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이거 못 타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에 양산에서 내려와서 탈 수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양산에서 내려오면 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 화명 램프가 어딥니까? 내려오면.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고가도로 램프 이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쪽에 램프가 돼 있으면 롯데마트 하고 같이 겹쳐 돼 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거기 상당하게 교통 혼잡이 생각 안 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교통혼잡이 우려되는데 고가도로로 바로 가고 여기에서 양산쪽으로 가는 것은 여기에서 좌회전하고,
종율
박종율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사거리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하는 것만 믿지 마시고 현재 사는 우리 주민들은 현재도 복잡한데 그 램프가 거기 생기면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 안 가시면. 엄청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현안이 뭐냐 하면 좀더 위로 올리고 기찻길 밑으로 차도를 만들어서 램프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그 방안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현재 이 도면을 가지고 이 현안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시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말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혼잡이 있으니까 기찻길 밑으로 차도를 만들어서 램프를 한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안이 여기에서 램프로, 이게 고가로 돼 있는 것을 지하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여기 고가로 돼 있는 것을 지하로. 얼마 전에도 화명동 대표 주민과 우리 청장님이 미팅을 했습니다.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시에 건의를 한 게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얘기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시에서는 뭐라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시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검토해 보겠다 하면 지금 늦다 말입니다. 왜 늦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고가대교를 만들기 위해서 착수를 했잖아요. 착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수하기 전에 빨리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고가대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램프를.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 입장에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구청 건설과장 입장에서,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건설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민의견 수렴한 것,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다 말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9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사설계변경 건수가 13건이고 그 중에 증액이 16억이고 감액이 8,600만 원입니다. 8,600만 원은 대천천 조기설계 잘못으로 부산시의 지적사항에서 아마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를 충실히 해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대한 설계는 추정 설계입니다. 실제 굴착을 해보면 현지 설계와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따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수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국장님, 어제 지하 돌이 생기면 탐지하는 기계가 있죠? 어제 분명히 봤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어제 민방위,
용길
김용길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민방위할 때 거의 구조물,
용길
김용길위원
구조물이든 지하 암벽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지하 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요즘 건설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 암벽 탐지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돌이 있어서 설계변경한다, 주민여론으로 다시 설계한다, 이것은 하나의 기초설계 때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80%가 주민수렴을 제대로 안해서 설계변경입니다. 동사무소 미관, 학교 학부모-전부 학교 학부모입니다. 이것은 설계하기 전에 주민수렴을 해서 주민들은 한번으로 수렴이 안 됩니다. 바빠서 못 오는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못 오는 수도 있고. 한 세 번 정도-공사를 하면-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지질조사도 해야 되는데 지질조사를 못해서 못했다, 의견수렴을 못했다.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수렴을 잘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 어떻게 못했다는 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설계해서 설계변경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늘 보면 거의 간단한 겁니다. 금년에 설계변경이. 진짜 기술적인 것을 변경했으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전부 간단하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옛날 설계는 그대로 현장조사도 안 하고 그냥 주민수렴도 한 번쯤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추가 경비,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앞으로는 의견수렴을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4-46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시면 관내 보도블럭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우리 관내 전체 보도블럭사업을 한 것이 총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세 건에 약 6억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 자료에 보면 세 건에 도급액을 보니까 전체 6억은 아닌 것 같고 2억 3,700만 원.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전체 예산액이 6억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죠. 예산액은 6억인데 도급액은 2억 3,700만 원 정도 되네요. 올해 2007년도 관내 보도블럭사업을 한 게 전체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조그마한 소규모는 아니고 크게 한 것,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 질의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몇 건이 되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보도사업을 한 것은 이 세 건입니다. 다른 공사를 하면서 조금 저촉되는 거 손 댄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당초 보도사업으로 시행을 안한 사항이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관내 보도블럭 정비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세 건은 큰 건수가 세 건이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작은 것도 있습니다. 덕천3동 동사무소 앞에 보도정비는 900만 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사업비에 보도정비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덕천3동 동사무소 앞에 이것이 포괄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 세 건 외는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확실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별도 보도사업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일반 하수개수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보도공정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다른 목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더라도 보도블럭공사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보도정비하는데 1㎡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인도정비를 하다보면 보도블럭공사를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스쿨존사업을 하다 보면 보도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보도정비, 인도정비를 하면서 보도블럭공사를 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통 세 건만 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에서 인도정비를 하면서 보도블럭공사를 몇 건씩 하죠? 좀 하는 편이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좀 하는데 보통 저희들 공사를 발주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주공사가 뭐냐에 따라서 하수공사인지, 하수공사를 하더라도 터파기가 들어가고 옆에 포장공사가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순수 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사업을 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보도블럭공사에 대해서 현황을 빼려면 어느 부서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현재 포괄사업비와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럭공사만 해도 2억 3,700만 원, 예산액은 6억 정도 되는데 6억 전체는 안 들어간 것 같고 지금 보도블럭공사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스쿨존사업에서도 했고 포괄사업비에서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올해도 그렇게 했고 작년, 내년도 보통 포괄사업비 하면 인도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하면서 보도블럭 교체도 하면서 정비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보도블럭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2년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주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과거의 보도정비는 도로침하라든가 다짐이 덜돼서 했는데 요즘은 지반이 안 좋은 지역은 콘크리트를 기초로 치고 노면이 평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 대신에 설치해 놓은 데 하수구사업을 한다든가 도시가스사업을 한다든가 상수도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관로공사를 하고 나면 포장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그 부분이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평탄성이 유지가 안 될 때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요즘 조금 원만하게 평탄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그래도 아직까지 보도블럭정비를 하고 나면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하더라도 침하가 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예산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잖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리고 보도블럭공사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고 또 지금 현재 보도블럭공사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도시관리과가 주가 될지 건설과가 주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보도블럭 관내 정비현황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새로 정비를 한 데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인도가 나쁜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간단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일도 긴급을 요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우리 북구에서. 그래서 예산은 해마다 많이 들고 또 보통 내년이든지 하면 보도블럭공사에 시비, 특별교부세 5억 하고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할 때는 10억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있을 적에 하는 것보다는 평소 긴급을 요할 때-하자보수가 끝나더라도-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필요로 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과, 지역경제과 하든간에 인도를 관리하는 과가 서로 의논을 하셔서 보도정비사업단이라든지 구성을 하나 하면 뭔가 긴급을 요할 수 있고 예산을 적게 들여가면서 관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 데모가 많을 때는 보도를 콘크리트 이런 제품으로 안 하고 아스팔트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시위용 도구가 돼서 그때는 일괄 획일적으로 한 아스팔트 보도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미관도 저해하고 걷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요철 된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기존 있는 것이 소파수선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소파수선비가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거기서 하고-주민이 당장 다니는 데 불편한 것은-일정 구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포괄사업비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주민생활불편이라든가 좀 위험지 해소 사업이라든가 응급한 사항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포괄사업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녀 보세요. 다녀보면 인도부분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한 데는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택지개발해서 몇 년 전에 잘 해 놓은 데도 지금 나무뿌리가 커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런 불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타령을 하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업무주관부서가 도로유지 관리, 도시관리과에서 사업단 구성을 하면 저희들이 참여는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국장님, 박성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혹시 부산시내 16개 구, 군 중에 혹시 인도정비, 도로정비, 도시관리과에 일부 인부가 있지만 지금 현재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현재 자활근로자와 공공근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단을 구성한 데가 우리 16개 구, 군 중에, 전국에서 그런 예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보도정비사업단이라고 해서 구성된 데는 없을 것 같고 통상 우리 구에서 하다시피 도시관리과에 도로종사원, 소파수선비 이래서 응급조치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도급을 주는 항구복구는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타 구와 전국적인 예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그래서 우리 북구에는 자활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지금, 보통 5억이든지 차후 우리 북구 관내에서 보도블럭 정비하는 게 5억, 10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뭐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구포3동 산57번지, 구포3동 1250-18번지 일원 피해공사 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왜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라든가 이런 지역은 향후 발생될 추가 발생요인,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전한 공법을 선택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고단위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용역을 발주해서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현재 이 지역에 보면 한 곳에는 공사가 끝나고 또 한 곳은 아마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한 피해지역의 시공회사가 경계선만 두고 두 개 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했더라면 예산절감도 될 것으로 보는데 왜 같은 장소에 중간에 경계선을 두고 끊어놓고 두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주변지역이 같더라도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당초 발주할 때 시급하게 발주했고 한 업체가 많은 물량을 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가 적게 하는 게 사업추진도 빠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업체간에 혜택도 고르게 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잘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솔직히 답변을 주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공사구간이 같은 구간에 한 시공회사를 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러면 회사가 작으면 큰 회사를 선택해서 줄 수도 있고 어차피 용역설계를 주면 공사기간은 나올 것인데 거기 맞춰서 누구든지 책임질 회사가 등장될 건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면 공사 중에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정인빌라 뒤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붕적토 지반입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솟아 오른 지반이 돼서 암 파쇄대가, 보통 우리는 암이 안에 크랙이 가 있으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절리’라고 하는데 보통 한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완전 유리파편이 파쇄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영구 앙카를 박으려고 하면 천공을 해야 됩니다. 드릴 천공을 해야 되는데 끝에 가면 자갈처럼 돼서 같이 물고, 그래서 굴절이 안 됩니다. 들어가야 우리가 앙카를 박아서 잡아주는 것을 당겨 주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여고 뒤에는 당초에는 지지말뚝이 없는 걸로 하게 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흙을 깎아내고 법면을 저지하면서 보니까 기존의 억지말뚝이 한 열 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걸 몰랐는데 구획정리할 때부터도 지반이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도 이미 H파일로 박아서 억지말뚝이 있고 해서 안전하고 주변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설계용역에서, 요즘 큰 회사에는 얘기 듣기로는 좋은 기계장치도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 돌이 나오더라 해서 앙카를 박아야 되고 기타 등등해서 설계는 그 정도는 나와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초 설계상 공법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설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이 설계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지역 여건상 장비라든가 이런 게, 단순히 조사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만들어서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유사지역을 갖고 유사지역에 보링을 내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보정보여고 뒤와 정인빌라 거기도 지역이 다르듯이 해보면 땅 밑에는, 우리 산의 구조가 왔다갔다 하듯이 암반층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더라도 옆과 다른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하게 좀더 면밀히 했으면 설계변경 요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지하에 있는 것은, 아까 김용길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물리탐사, 암전탐사를 하더라도 실제 암질이 파쇄 되고 크랙이 가 있고 그 정도로 세밀히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집니다. 의사가 진찰해서 배에 이상 있다 해서 째보면 다른 것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게 토질 같으면 더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당시에 정인빌라 뒤에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빌라 뒤는 당초 용역 할 때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지질조사 할 때는 구멍 뚫는 게 최대 50㎜ 정도로 구멍을 뚫고 그래서 밑에 토사, 붕합토, 연암, 경암 해서 단순히 코아 상에 올라오는 것만 보고 판정을 했는데 실제 100㎜ 천공을 하다 보니까-아까 건설과장 이야기처럼-완전 자갈처럼 가로세로 종형으로 균열이 가고 파쇄 돼서 천공도 안 되고, 천공을 하고 나면 기계를 뺐을 때 공이 형성되어야 앙카 철을 넣을 수 있는데 공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을 바꾼다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저 지역은 실제로 우리가 지질조사를 해도 다 같은 암 종류를 따지면 연암인데 그 연암 자체가 균열이 많이 생겨서 실지 그 공법이 적용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묻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공법을 적용할 때 지질조사 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그런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변경이 그 당시 몇 번 됐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총 2회 됐는데 설계변경은 2회 하더라도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윗분들한테 보고 드리고 ‘우선 긴급하니까 이래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시공은 그렇게 시키고 설계변경은 뒤에 몰아서 하고 합니다. 아니면 건건당 발생될 때마다 설계변경하면 결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개인 집공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그 당시 뭔가 담당과장으로서 2차로 설계변경이 됐더라고 한다면 이의제기는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임은 물어 봤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어느 책임,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설계가 두 번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른 우리가 그냥, 자기들이 두 번 설계변경 올린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예산초과하고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잘잘못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따져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설계회사에다가.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두 번 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토사를 제거해 나가면서 하니까 위에 토사를 제거할 때는 한 번, 예를 들면 상황이 한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계속해 내려가는데 또 여건이 바뀌었고 이래서 총 두 번이 바뀌었지. 실제 바뀐 것은 한 번인데 우리가 설계변경은 두 번 했다는 이야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기존 공법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일부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중단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당시에?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약 3일 정도,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그래서 과장님, 공사차질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생겼고 그러면 그 당시에 큰 비가 올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공사는 중단되고 현장에는 장비들이 어지럽게 늘려 있고 또 다른 비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을 그 당시 세워 봤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철에는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는 감독을 상주시켜서 법면부분에는 우수가 침수되지 않도록 천막으로 덮고 장비도-응급 시에 대비해서-장비기사하고 현장소장하고 대기시켜놓고 그렇게 작업했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정인빌라 뒤편에 보면 공사를 제기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30일 중단을 하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현장소장이 바뀌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 소장이 바뀌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소장이 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소장이 바뀔 때는 뭔가 공사에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후에 바뀐 소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좋습니다. 좌우지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설계하고 공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추가 설계의뢰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것이 마치 시공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것마저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산이야 날아가든지 말든지 간에 공무원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내 자리만 지킨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 공사를 볼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자기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업자가 해 온대로 그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감사를 받습니다. 자체감사도 받지만 시 감사를 1년에 보름씩 받고 중앙감사도 받고. 특히 재해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받고. 저희들은 우리 예산을 쓰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관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설계 봐줄 수도 없습니다. 업자 편에서 봐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한 공사구간에 두 개 업체를 의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초 용역설계에서 공사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한 곳에 2차로 이루어지고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공사중단도 되고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느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담당 책임자로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질책하는 것을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산도 없는데, 거의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감되기 보다는 증가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기초조사 할 때부터 면밀히 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장 여건에 맞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예. 내 일이라 생각하고 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배수로 관계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거세게 제기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어차피 산물이 내려오면 그 물은 어디론가 가져가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전에 주민홍보라든지 조사 없이 용역설계가 형식에 거쳤다는 겁니다. 배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 대문 앞에는 당연히 시설을 못하게 하겠죠? 자기 집 앞에 큰 물이 내려오는데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죠. 그래서 이런 민원이 결국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과 갈등이 생겨서 이웃간에 말다툼이 벌어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에게도 계속 홍보를 하지만 상대적입니다. 자기 집 앞으로는 오지 말로 저렇게 가라는 것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 주민이 공익적이면 수용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인빌라 사업을 하면서 위에 산마루 측구를 만들었습니다. 옹벽 밑에, 석축 밑에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거기서 배수를 다 하도록 해 놨습니다. 법면지역이 있는데 거기 떨어지는 표면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러면 물 양이 안 많습니다. 안 많은데도 주민들이 자기한테 오는 것은 산 물이 다 오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이라든가 통·반장이나 아파트대표라든지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뭔고 하니까 용역설계에서 설계가 나오면 이리 내려오는 물을 어느 곳으로 흘러내리겠다고 설계상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왔을 텐데 그러면 설계가 나오기 전에 그에 따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전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공사 중에 물을 이리 빼려고 하니 오지마라. 저리 가려니 저기서도 오지마라. 이래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야깁니다. 제기됐는데 문제는 과장님 답변이 통장, 반장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안이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부서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사태수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그 당시에는 탁상행정만 고집했었고 급기야 어쨌든 간에 동네 유지들이 나서서 막걸리 사 먹여가면서 주민들이 주민들을 설득시켰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유사한 이런 민원이 발생될 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사전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고 수습하려 하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대하기가 어려우니까 멀찌감치 떨어지고 나니까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설계회사에서 나와서 수습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최선의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 당초 용역설계를 할 때 그 회사에서 물길을 어디서 잡아 어디로 가겠다 라고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주민들 모아놓고 하든지 이해설득을 시켜서 공사가 처음부터 그래 진행이 돼야죠. 공사는 진행되는 중에 이것은 이리 간다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그 비가 자기 안방에 들어오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포대교,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만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된 이후로 해서 현재 철거중인 구포교가 제 역할을 현재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당시 구포역 앞에 이중도로는 사실 구포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된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이중도로가 구포교가 철거됨으로 해서 장애물이 돼서 출퇴근 차량에 대단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8페이지 현안사업이죠.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계장님하고도 의논하고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나왔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나오고 사업비만 4억 잡아 놓고 언제 시작할 것도 없고 언제 끝날 것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덕천IC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교통량이 덕천로터리에는 교통량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덕천IC 구간에 다대항배후도로, 남해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화명 금곡에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또 퇴근시간 때는 그 제방도로를 이용해서가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이 도로를 임시도로라도 개설해서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사업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실제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적극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내가 얻어 드릴까요? 내가 시의원님 하고의논해서 주면 빨리 합니까? 이 현안사업은 꼭 해결하도록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100% 된다고 장담도 하고 여기 방재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다하도록 한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적에는 이것 추진하는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 시간에 매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우리 허태준 시의원님하고 의논한 결과 ‘말만 떨어지면 자기가 얻도록 해볼게.’ 이런 말씀까지 저한테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될 일인데.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그 면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일단 관련부서에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국장님, 건의만 하고 돈 안 오면 손 놓겠다 이 뜻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에 가서 매달리고, 우는 애 젖 많이 준다고 한번 울어 보세요. 돈 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아침저녁으로, 내가 집이 화명동이고 회사도 장림에 출퇴근 해보면 10분, 20분 초과됩니다. 그런데 직접 발로 뛰어서 빨리 사업비를 받아 와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날짜 한번 정해 보세요. 날짜도 없고 계획이 없네 계획이.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 이런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저희 의지력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저희들 실제 1주일에 두 번 이상은 시 담당자와 통화합니다. ‘어떻게 돼 가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업무보고 있고 해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한 4억 정도 들여서 신규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화명지구에 하천정비사업을 합니다. 거기 포함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있고 하니까. 거기 하면 별도 사업비를 확보 안 하고 거기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결심이 서고 방침을 갖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자꾸 노력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 같으면 당장 하면 되는데 사업효과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됨으로 해서 교통체증 해소가 완화되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큰데 시에 계속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독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교통해소가 상당히 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소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책방안이 원(one)이 있고 투(two)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대책을 말씀했지만 어느 쪽이 우리 과장님 일을 하시기 편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낙동강환경정비사업에 포함이 돼서 하는 게, 그 사업에서 포함해서 하면 되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방안 2가 빨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예산문제도 지금 당장 도출되는 사항도 아니고.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래 방안을 하면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없는데 위에 분들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의원님들이라든가 외적에서 해줘야, 저희들은 실제 계속하고 있는데.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의논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본 위원 또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허태준의원님이 환경조성사업단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이 현안사업이지만 도면부터 한번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면을 봐야,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사업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을 제시하는 사항이지, 이렇게 하면 해소된다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시행추진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서로 힘을 합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7페이지 대천천종합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산성 서문에서 낙동강 합류를 해서 4㎞ 공사고 공사 총 사업비가 36억 2,6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비용이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에 차이가 납니다. 업무보고 21-7페이지 보시고 사업비가 14억 2,600만 원인데 토목이 7억 9,400, 조경이 6억 3,200 이 두 개 사업비를 계산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지. 14억 2,600만 원이 나오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는 보니까 12억 6,700만 원이고 3단계에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종합개발사업은 생태복원사업과 수해복구사업하고 옛날에 투자된 것 다 포함돼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차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히 내역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하시겠습니까? 이 대천천이 우리 주민이라든지 부산시민이라든지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에 비해서 그 주변에 대천천 환경이 달라진 것 전혀 없습니다.-조금은 있죠. 그런데 공사비가 36억 2,600만 원이라는 총 공사비가 든 만큼 그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을 못 느낀다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 항상 보면 뭔가 미흡하고 투자한 만큼 표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관심도 많고 해서 어느 구간에 얼마나 어떻게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연도별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나중에 그것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모든 공사 구간구간 세밀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경제진흥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광훈 경제진흥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경제진흥팀장 송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경제진흥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7-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재근 국장님과 송광훈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7-13페이지 재래시장상인회 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북구내 재래시장이 몇 군데다 있습니까? 팀장님.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등록시장이 다섯 군데, 인증시장이 두 군데로써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하면 화명동 주공 정문 앞에 있는 시장, 주공 후문 소방서 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시장, 이런 것은 시장으로써의 등록이나 인증시장으로써의 규정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대상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증시장을 갖추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시장의 등록기준은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호나항에 의해서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돼야 하고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북구 내에 50개 점포 이상 1,000㎡ 이상 되는 시장이 몇 군데라고 팀장은 알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중에.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범위는 등록시장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증시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등록시장, 인증시장 외에 본 위원은 질의했습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재래시장으로써 인증을 받지 못하는 시장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구남시장이라고 구남 골목길에 형성된 시장, 그리고 화명동 주공 정문 앞에-덕천동지역입니다만-있는 시장, 그리고 화명 주공 후문 앞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옛날 목욕탕 앞에 있는 시장, 그런 등등의 시장 등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시장의 형태를 갖춘 시장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은 맡은 지가 이제 3개월 밖에 안 되지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1,000㎡ 넘고 50개 점포 넘는 것이 북구 내에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못하고 상인회 등록 못한 시장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팀장님.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시장이라 함은 등록을 해야만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증시장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상인들의 의지가 없거나 이래서 인증시장 등록을 하지 않는 곳은 인증시장으로써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각종 혜택에서 제외 됩니다. 특히 각종 현재 인증시장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점가로는 구포농협 주변에 상점들이 인증시장으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등록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 절차도 모르고 홍보도 안 되고 또 사실 북구청에서 주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시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만덕에 있는 시장들이 점포가 50개 넘는 점포들이 세 군데나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조사한 결과 보면 사실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등록한 후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경제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진짜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시장에 가서 한번쯤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팀이 구성된 지가 3개월쯤 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시장의 등록을 하라고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여기 관심 있는 상인들께서는 일부, 아까 말씀드린 구포농협 주변의 상점가에서는 지금 인증시장으로서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특히 이런 50개 이상과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건축물소유자의 1/2 이상 동의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1동에 상점이 50개가 연달아 있다 하더라도 상인들의 의지가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뭔가 정부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안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가 잘 살려면 우리 구에 있는 시장이 활성화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공장이 많이 있어 취직할 데가 많으면 그것이 많이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실 시장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은 이 점을 꼭 참조하셔서 우리 50명 이상 되는 상인들이 있는 곳은 꼭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뛰어 다녀야 될 때입니다. 에이에스에서 비포로 가는 시대에서 이제는 찾아오는 손님의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뛰어가서 해주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팀장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하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구민들이 세수를 잘 낼 수 있고 그러면 구청에 세수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북구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꼭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 2일자로 출범해서 사실상 저희들 사무분장이 지역경제과 시장, 공장 등록업무,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있던 컨택유치, 거기다 플러스 기업유치, 기업균형발전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범한지 20일 만에 구청장님께 종합계획을 올려서 우리 경제진흥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결재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포시장이나 축산물시장에 도움을 준 것은 참 구청직원들의-팀장님을 비롯해서-노고가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로써 50명 이상 안 되더라도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 의지를 가질 수 있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주선해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자료가 7-11페이지 구포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도로점용사용료가 4억 5,200만 원 정도 체납으로 돼 있고 빈 점포도 증가돼 있다는데 구포시장 내에 이런 것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그 내용은 구포시장, 옛날 구포시장번영회로 등록돼 있던 선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안쪽에 말이죠. 그런데 그 안쪽인데 어떻게 도로점용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돼 있습니까? 거기는 도로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선어부가 재건축을 하면서 선어부에 있던 가게들이 개시장으로 가는 옆에 보면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임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으면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재무과에 변상금, 도시관리과에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영업이 안 되고 또 사업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체납이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팀장님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방책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선어부 재건축을 관리하는 근거는 물론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만 관리하는 한계가 그러니까 재건축사업 승인을 해주는 것이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관리하는 선어부가 잘 분양을 마쳐서 입주가 잘 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이 돼 있어서 자기들 자체, 지난번 정산한 것을 보니까 이 분들 돈을 받아서 이미 정산을 받아서 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돈을 주면서 각서하고 인감증명을 해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할 때 밀린 변상금이라든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각서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사업 정산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그때 가게를 하시던 분이 나가면서 먼저 받아간 금액의 각서하고 받아놓으셨네요 팀장님이?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다시 선어부가 재개발해서 활성화해서 그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8명으로 재개발조합을 구성했습니다. 30명이 받아나가고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 중에서 현재 체납돼 있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은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간 30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각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사업 정산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부
선어부이선주위원
같은 경우는 구포시장이 많이 활성화돼서, 앞에 입구 같은 데는 많이 돼 있는데, 선어부가 안쪽이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쪽은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 향후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선어부를 재개발하게 된 동기는 이 건물이 오래돼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오래된 건물로써 붕괴위험이 있다 해서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했는데 이 재개발하는 선어부 자체가 당초 등록돼 있는 구포시장번영회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아니 사업이 착공돼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부 상으로 보면 구포시장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 가보면 그게 영 아니다 그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모양인데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옛날에 선어부 있던 건물이 다 헐어지고 지금 파일을 박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포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노후한 건물이 있으면 시장발전에 저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재개발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인근 시장과 조화를 이루어서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 건물이 들어서서 선어부도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자갈치라든지 부전시장으로 안 빠지고 우리 북구 주민들이 구포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상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주민도시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1-4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테마공원에 대해서 제가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보고를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하셨지요? 본 위원이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테마공원 어린이 전용이라는 이런 교통테마공원이라고 붙이지 마시고 앞으로 고령화시대도 접어들고 노인도 교통교육이 참 필요합니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노인도 같이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들어갔지요?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완료가 되어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에는 어린이전용으로만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 방침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전문업체에 별도 공모를 해서 좀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추가해서 저희들 과업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설물을 어린이나 노인이나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교육을 한다하든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노약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해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1-4페이지에 보면 스쿨존사업 시행지 내 인도노면 불량 등 하자보수 이행에 2006년도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는데 백양초등학교 주변에 하자가 있었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주어야 되는데 주공아파트 위쪽에만 하고 실제로 학교 앞에 노면도 상당히 안 좋은데 그곳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왜 그곳에만 했습니까? 과장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학교 앞에는 인도 폭이 좁아가지고 안 나오고 그래서 또 그 뒷부분에는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좁다고 노면을 바르게 못합니까? 그곳에 10m도 채 안 될 겁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계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쪽 말고 학교 밑쪽에 거기는 화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데 화단을 안 하더라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하면 완전히 불뚝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걸어가다가 딱 발을 다칠 수 있는, 60%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안 다닌답니다. 좁아도 노면을 바르게 해주면 아침에 학생 지도를 해서 그곳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밑에 그것은 주공아파트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잘 다니지를 않아요. 위쪽으로 많이 다니지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와 1-24페이지를 겸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지보수 현황하고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 줄 적에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예정가격에서 입찰을 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동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해마다 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찰할 적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본 위원은 입찰을 할 적에 예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아니고요. 올해 100만 원 주고 낙동공영주차장을 100만 원 한 것 같으면 내년에 다음해는 입찰을 할 적에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정해놓고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는 일반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산출하고 기타 대리천공영주차장 경우에는 공시지가에다가 따로 철 구조물 경우에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예정가격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민간위탁 현황과 유지보수 현황을 비교를 해서 보면 유지보수는 해마다 업이 된단 말입니다. 업이 되고 민간위탁 이것은 업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로써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세월이 가면 노후 되다보면 유지보수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현재 위탁계약금은 현재 저희들 공시지가로 인해서 경쟁에 의해서 최고 낙찰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전반적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입찰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고 경제가 불안하고 하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경기에 따라 차가 많이 움직이고 차가 적게 움직이고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를 감안한다면 업체를 도와주는 거고요. 도와주는 거고 주차장이 하나 있음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 따지고 세월이 기간이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고 하겠지만 그렇게 다 따지다보면 우리 집행부만 계속 마이너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지보수 현황을 1년에 통계를 내서 민간공영주차장 입찰할 적에 유지보수가 1,000원이 들면 입찰할 적에 1억 같으면 1억 1,000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을 정하는 사항은 제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주차장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 다른 「공유재산관리법」 3개에 의해서 예정가격은 어떤어떤 방식으로 정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일반 민간주차장 같으면 유지보수비를 포함해가지고 몇 퍼센트 하겠다 하지만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는 계속 늘어나도 계속 집행부에서 대줘야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유지 보수를 계속해야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입찰할 적에는 입찰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유지 보수는 계속 올라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입찰가격도 작년에 시가가 분명히 올라야 되는데 시가가 고정되는 이유가 분명히 없을 건데 왜 시가가 안 오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산출근거입니다. ㎡당에 얼마,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예정가격이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그대로 있으면 예정가격이 그대로 있고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산정하는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공영주차장에 민간위탁 주는 공시지가가 우리 각 구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저희 구에는 토지정보과에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해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토지 정보를 떠나서 우리 주차장 민간위탁 하는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냐는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따로 하는 건 없는데 왜 공시지가를 민간주차장에다가 공시지가를 붙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 「주차장법」이라든지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예정가격 산출할 때는 인근토지라든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법이 정해져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유지 보수현황이 작년하고 3년 계획을 보면 너무나 차이 납니다. 4,000만 원 들은 것이 1억이 올라가고 지금 2005년도에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06년도에는 1억 2,8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다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 곱빼기 곱빼기 이래.....,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유지 보수 플러스 입찰할 때에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겸해가지고 입찰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했던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염두에 주시고 조치가 가능하면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유지 보수비를 꼭 구에서 부담하라는 법이 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용길
김용길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시설소유자가 유지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계약조건에도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유지 보수가 있죠 ?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조례를 조금 바꿀 수는 없습니까? 바꿀 수 있게 검토를 할 수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집주인이 전세 들어온 사람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세입자보고 ‘니가 들어왔으니까 집을 고쳐 쓰라’ 그런 거하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지 기타 재산관리 조례나 법상으로는 시설소유자가 유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보통 상가는 영업하는 곳이거든요 주차장도. 상가는 일반인이, 세입자가 전부다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인 것 외에는 전부다 임대자가 전부다 보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조례만 되어 있다면 주차장 조례를 조금, 북구 조례만 바꾸면 유지 보수는 책임지고 민간위탁이 할 수 있다는 것과 시 조례에 꼭 못이 박혀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조례에서 바꾸어서 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상위 조례에 그런 길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 안 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시설물을 우리가 보면 이숙희 계장 보고도 그랬어요. 삼성아파트 주차장에 뒤에 백(back) 할 적에 대형트럭이 와서 다 부셔놨어요. 자기네들 시설물이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해서 안 부서지도록 하는데 지금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곳에 가보면 그 안쪽에는. 그런 것은 자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자기네들이 조례에 그런 것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자기네들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고 만약에 부수면 주차할 적에 그 사람한테 물립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꼭 손해를 보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구청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타 구보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이익이 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주인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수를 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명등 보수, 경계목 보수, 화장실 보수, 관리실 차단기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하고 난 후에 기간이 있습니까? 또 1년 있다 있으면 또 고쳐 주고 합니까? 민간업자하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가의 물품일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경미한 나사 정도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 내지는 건축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고 또 정기적으로 하자보수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보수를 해 주고 나서, 우리 보통 민간위탁하면 계약이 몇 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2년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바닥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1년을 했다 말입니다. 기간이 1년 안에 고장이 올라오면 다시 해 준다든지 이런 이면계약을 합니까? 민간업자하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회계 관련 법령상의 하자보수 점검을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숙등공영주차장에 지하에 물 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하자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부득이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조금이나마 민간업자하고, 물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기간도, AS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업자하고 수리해 주는 업자하고 잘 살펴서 우리구청이 조금이라고 손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1-4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라면 주인이 없는 차를 보고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없는 차량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데 타인의 토지에다가 임의 대로 방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쉽게 말해서 자기 차고에 넣지 않고 남의 차고에 차를 대어놓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보고 말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무조건 오래 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타인의 토지나 공도 도로에다가 무단으로 방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 소유자는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소유자도 확인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차번호 넣으면 차적조회가 다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의 차량이 40%, 타 구에서 오는 차량은 60%, 대충 비율이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지금 강제처리가 43건, 자진처리는 126건, 지금 처리 중은 48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중은 자동차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데는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북구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우리 주차실태조사도 하고 주차장 때문에 말이 많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확보율은 97.8%로 시 전체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구포지구의 일반 주택지역에는 사실상 옛날에 「건축법」에서 주차장 확보의 법적인 것이 없을 때 미비할 때 집이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 이번 저희들 용역결과에 보면 구포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렇지 다른 쪽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대개 보면 일반 주택 쪽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반주택에 내집마당주차장갖기 해서 우리 구비, 시비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지원이 나가고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보니까 이 북구 쪽에 한 열 군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마당주차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주택지역의 담장이라든지 대문을 허물고 개방해서 차량 한 대 아니면 두 대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의 3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성공적인 사례는 만덕2동의 디지털도서관 쪽으로 가면 내집마당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라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현장조사 해서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꼭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선주
이선주위원
3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3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선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를 하고 나서 한번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저희들 직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시설이 유지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이 유지가 안 될 적에 단속이 된 적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기들 내집마당주차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 사례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차가 바깥에 있고 주차장은 비어 있을 때는 벌칙이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은 따로 벌칙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가 과장님, 300만 원이 무상지원입니다. 무상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만덕2동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을 거의 안하는 쪽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실 해 주면 참 좋은데 자기네들 미관상,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오히려 미관상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홍보 계몽을 해서 꼭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내집마당 주차장에 자기 차 한 대나 두 대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만덕2동의 경우에는 일부 주거지에다가 안 들어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주거지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집 마당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용의 문제지 저희들이 꼭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은, 행정지도 차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단속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계몽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고, 앞으로 계몽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몽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질의 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자료 1-1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네 가지 설계를 변경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자료번호 공통 16번이죠?
용길
김용길위원
1-15.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각종 공사설계 변경 해 놓은 것은 전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계변경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주로 학교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인근지역이라든지 거기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회 내지는 여론수렴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사업추진 중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개괄적인 사유는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타 과에도 설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오는데 항상 보면 답변이 그렇습니다. 뭐 중간에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올라와서 해 준다. 처음에 할 적에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올라온다. 그것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의견수렴을 몇 번 했느냐, 어떻게 정확하게 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것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 처음부터 설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번 더하고 돈이 단 얼마라도 1,000만 원 더 들더라도, 의견수렴하면 자연이 공무원도 들고 돈도 좀더 들 것이고 시간이 더 들고서 한 1,000만 원 들여서 의견수렴을 더 오래하고 정확하게 하고, 공사비가 한 4,000만 원 더 투입시켰다 하면 1억이라 돈이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만에 끝나면. 공사를 하다가도 요만큼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연결시키려면 시간도 많이 들죠. 인건비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왜 설계변경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경찰청하고 학교하고 또 교육청하고 학부모회하고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여론수렴 할 때 100% 하면 바람직합니다마는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과장님 무엇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게 여론수렴 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합니다만 오늘은 2를 요구했는데 공사현장에서는 3, 5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가급적이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 내지 학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공사 중이라도 부득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 보고 이해를 하라기보다는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의지는 하나도 표현 안 하고 질의하는 위원 보고 이해를 하라 하면 본 위원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앞으로 공사를 해서 더 설계가 안 나오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답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총괄적인 여론이나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설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제가 답을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서 아닙니까? 과장님, 관리부서면 의견수렴을 몇 번 했느냐. 어떤 쪽에 했느냐. 교육청에 했느냐. 학교에 했느냐. 학부모회에 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다 묻고 따지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옛날 방식과 틀리게 어떻게 더 정밀하게 했느냐 이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1-29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현황, 지금 이거 본 위원이 보면 소요예산 공사비가 왜 이렇게 4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짧게 탁탁 끊었죠? 입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실무 교통행정담당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자, 시설물 소요예산을 5,000만 원 잡아 놨는데 기간이 깁니다. 5,000만 원 돌아올 때 까지는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입찰이 지금 1,000만 원에서, 요 앞까지만 해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세 개를, 네 개를 묶어버리면 2, 3백만 원, 1, 2백만 원은 다운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꼭 3,000만 원 될 때까지 기간을 길게 잡지 마시고 하는 방법이 없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계장님, 우리 구 관내에 안전시설물은 안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확정하고 놓은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해서 제때제때 한 역사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번이 1번부터 31번까지 있는데 100% 민원이 제기돼서 교통과에서 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것을 제때제때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개중에 보면 시간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파손돼서 또 하고 파손돼서 또 한 것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째서 이렇게 빨리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래 보면 시선유도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이 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이렇게 유도봉 하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 나머지 지금 업체들은 여기 교통과 자체사업이 쭉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북구에서 하는 업체들이 교통과하고 맺은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까?
많으면 난립이 되고, 물건도 난립이 될 수가 있으니까 몇 개로 줄여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업체가 난립하다 보면 전부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은 사람 불러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열 개, 스무 개, 서른 개 업체가 되다 보면 난립이 된다 말입니다. 서로 값이 싸다 보면 물건은 오래 안가고 난립이 된다 말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고 니도 하고 싶다.’ 이래 가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 열 개면 열 개, 세 개면 세 개, 경쟁을 딱 붙여서 몇 개 모아가지고 너희들끼리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집행부에 가격이 좀 다운 되고 좋은 물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하나 더 합시다.
김두환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많으면 정회를 해야 되고, 박종율위원 한 분만 더 하면 됩니까? 그러면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포역 앞에 정·주차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차, 주차관계에 포괄적인데 구포역 앞에 보면 택시 호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역 앞에 양쪽에 택시승강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지방청과 협의해서 주민들 서비스차원으로써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택시승강대를 하나만 하기로, 왜냐 하면 택시가 장기 주·정차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시에서 양쪽으로 했습니다. 워낙 장기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관리팀이 나가기 전에 카메라를 설치해 놨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주로 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택시가 보면 저희들이 보통 3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딱 기차 오는 시간이라든지. 현재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5분을 경과해야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택시 습성이 일단 단속하면 잠시 피해 있다가 단속을 안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하고 저희들 구하고 주차관리팀하고 포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뚜렷한 답은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도 서울 갔다가 11시에 도착했는데 택시를 못타가지고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 하면 양산, 김해 가는 것만, 골라서 호객행위를 한다 말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 그랬겠지만 호객하는 행위도 괘씸하니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북부경찰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다음 주·정차에 대해서 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1동에 파출소 정수장 올라가는 길 아시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 길은 소유주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주차를 많이 끊고 하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관리팀에서,
종율
박종율위원
앞에 주차관리팀에서 하기 전에는 단속을 많이 했잖아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단속한 이게 보다시피 차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상수도,
종율
박종율위원
상수도 땅인데 우리 북구에서 단속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단속은 가능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단속을 해도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단속을 북구에서도 가능하다 하니까. 여기에 주차선을 만들어서 하면 될 이유가 없는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게 파출소 올라가는 정수장 입구입니다. 삼한아파트 올라가기 전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공간이 넓다 해서 노외주차장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북부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안 된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부득이 주차장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단속은 계속해야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답을 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위반하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구포다리에서 유림아파트 올라가는 길보면 애린어린이집 거기 경사가 몇 도인지 압니까? 유림아파트 올라가는, 구포다리 개통됨으로 해서 경사도를 측정해 보니까 75도가 되더라고요. 어린이들 사고가 빈번히 난다고 하는데 교통과에서 다녀가시고 했다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애린어린이집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과 쪽에서 해야 됩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내가 어린이집 위치를 모르겠는데,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이숙희 계장님 잘 아십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현장을 조사해서 아직 건설과 공사가 끝이 안 났으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상당히-내가 아래 갔다 왔는데- 위험합니다. 완전 바로 달려버립니다. 개통하기 전에는 아주 천천히 다녔는데 지금 개통하고 나서는 거기로 나가려고 바로 내리막길, 아이들 서너 살짜리, 애린어린이집 거기 애들 많잖아요. 100명 되잖아요. 국장님,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사고 안 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질의 보다는 건의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신문에 보니까 구청에 바란다 해서 구포시장 앞에 지금 현재 화장실 앞입니다. 건널목이 있고 한데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뒤엉켜서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마을버스라든지 일반버스도 시간타이밍을 맞추는지 어쩌는지 장기주차를 합니다. 장기주차라 하면 몇 십분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잠깐잠깐 있어도 차가 쉴 새 없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잠깐 멈추어서 2분이고 3분이고 기다리는데 다음 차가 들어 올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엉켜가지고 차선이 한 차선밖에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마을버스가 차를 대고 안 대고 공간이 부족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은 뭔가 하니까 어차피 산성으로 가는 마을버스는 그 금곡방향으로 모서리를 돌리면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이미 위원님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보면 금정에서 넘어오는 산성버스가 있고 강서에서 넘어오는 마을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모범약국 거기 보면 시발하는 일반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서로가 있는데 시에서 답변은 현재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부득이 화장실 앞에 신호등 거기다가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부득이 단속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같은데 단 그 곳에 어떤고 하니까 상황이, 일반버스든지 마을버스든지 차를 대면 손님만 싣고 출발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주차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기사님들이 손님을 기다린다는 얘기거든요. 시장 앞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를 서너 대 대면 이미 차 댈 공간이 없어집니다. 또 차는 계속 이어서 들어오고. 그 차 역시 손님 내려야 되고 손님을 태워야 되니까. 먼저 온 차는 그대로 대기해 있다 보니까. 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성으로 가는 마을버스는 굳이 그 곳에 안 대도 10m 커버만 돌면 거기 공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 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문제는 우리 과장님 CCTV를 달든지 해서 차가 바로 태우고 출발하도록 하면 좋은데 다만 그 속에 뭐가 있냐고 하니까 금곡방향으로 가는 차가 같이 거기 대다 보니까 그 차는 10m만 돌아서면 공터가 충분히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한 그곳에 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 건의를 했는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일부 손대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그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주차관리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봉수 주차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주차관리팀 팀장 구봉수입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 하시며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차관리팀의 주무인 김형태 주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차관리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위원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주차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7-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 구봉수 팀장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할 것은 각종 민원, 탄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주차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단속해도 불평이고 단속 안 해도 불평입니다. 관리팀에서는 정말 애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은 공정해야 하고 주민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차단속 견인업체에 대하여 대답해 주세요. 위의 견인업체는 부산시에 일괄 계약합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 몇 대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견인입체는 부산시에서 일괄계약이 되어서 저희들 구에 세 대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006년도 견인된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어느 구역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덕천지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덕천지역이 많다고 팀장님은 생각합니까? 많아서 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문에 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전화가 오게 되면 현장에 전화를 해서 바로 연락해서 견인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스티커 발급 및 견인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의 건의가 견인업체와 구청 단속반의 연락이 서로, 상주해서 구청단속반이 바로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민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저도 알기로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난 다음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길
김용길위원
몇 분 후에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스티커 발급은 5분이 경과되고 나면 견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분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 계장이 있어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리팀
리팀주차관
김형태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리팀
리팀주차관
김형태 견인의 특별한 시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가 좁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차를 따라다니는 의혹도 많이 사고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절대 못 따라 오게 하고 그 사람들은 죽자 살자 지도차를 따라 다니려고 하고 견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나가서 절대 못하도록 하는데 그건 돌아서면 또 그렇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시간은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은 안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에 남의 상가 앞에 차고지 차를 못 뺀다든지 부득이한 상황에는 제가 직접 단속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견인차를 타고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 연락을 안 하는데 나중에 그런 오해도 살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 단속반은 견인업체를 위하는 것이지 주민의 불편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제일 많은 곳에 1차적으로 견인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꼭 오래된 주차 간선도로나 대로변의 주차한 차량으로 견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문에 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주·정차, 소통이 잘 되도록 단속을 하면서 또 저희들 견인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업체에게 이야기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간선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즉시 견인을 합니다만 이면도로는 계도견인으로 해서 저희들 최대한 능률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이면도로에 아무 지장도 없고 주차장 그어 놓았다가 그것이 주민들이 쓰레기 버린다고 해서 지워 놓은 곳도 견인을, 잠시 대 놓은 곳도 견인을 해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견인업체와 주차관리팀과 짜서 하지 않느냐. 저 멀리 사실은 화명동 같은 복잡한 곳보다는 오히려 덕천동 뒷골목 같은 곳에 만덕 뒷골목 같은 곳에 견인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할 수 있겠죠? 팀장님?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을 보시면 거의 지금 단속하고 징수하고 고지서 끊고 거의 일이 팀장님, 태반이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를 보면 24-2번과 24-3번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주차질서 확립추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주차질서 확립추진은 저희들 여름 피서 철 대천천과 설날, 추석날 3회를 세 곳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피서 철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설날, 추석날은 어디로 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구포시장, 화명 롯데마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거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24-3페이지를 보면 징수율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진납부자 인센티브제 시행 주차권 2만 5,780매를 지급을 했는데 문자서비스와 안내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지금 위의 납부고지를 보면 7,000건 정도가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시행하니까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아서 저희들이 아마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이 증액되겠습니다만 자진납부자가 많기 때문에 올해 인센티브 주차권 인쇄를 저희들이 좀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차권 인쇄가 1매에 얼마 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1매당 1,000원으로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차권 한 장에 1,000원 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주차권 한 장을 줌으로써 자진납부가 많이 생겼다 이 말씀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주차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센티브 제공 안 하고 문자서비스를 하면 자진납부가 없어집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먼저 이런 시행을 다각적으로 해 보고 정 안 됐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권 자진 인센티브는 제가 알기로 2005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는 작년부터-옛날에는 3매를 지급했는데- 5매를 지급하기 때문에 스티커 단속된 분들이 아마 자진 납부율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는 못 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납부실적을 보면 현재 3만 5,000매 인쇄했습니다만 올해 이것이 모자라서 조금 더 인쇄를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1매, 2매, 3매, 4매, 5매를 자꾸만 넓혀 가는데 이거 돈 몇 만 원 받기 위해서 1인당 5,000원, 1만 원씩 인센티브를 꼭 줘야 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진납부자 인센티브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지를 하기 전에 자진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편료와 고지서 비용을 합하면 물론 주차권이 조금 더 비싸게 치겠습니다만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스티커에 보면 자진 납부하는 안내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됐다고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주차권을 송부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 오시는 분은 바로 거기서 교부해 드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조금 밖에 안주니까 과태료 많이, 과태료가 10% 붙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과태료는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안 붙으면 뭐 1개월 있다 줘도 되고 2개월 있다가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센티브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차권을 3장을 주다가 3장이 적다고 해서 5장 주니까 내고 5장 주다가 또 안 내니까 6장 주니까 내더라. 이런 확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석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방법 말고 돈이 적게 나가는 방법 우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박종율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7-6페이지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3동 1240-57번지 민원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주차관리팀이 왜 따로 업무를 보도록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박대근 간사님의 질문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북구청 직제개편에 따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 생긴 목적 말씀입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업무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무가 교통과보다 복잡하고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분리한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팀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로는 교통과에서 업무가 복잡했었고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관리팀을 따로 둬서 어떤 전문적인 이 파트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해 가라고 아마 그래서 주차팀이 따로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당약국 사거리 무인카메라로 인하여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 상가 전체의 피해가 심하여 철거를 요망한다는 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를 해서 이해를 좀 돕도록 설명하자면 날로 침체되어 가는 상가점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들은 모임을 만들어 회의 때마다 고민을 거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상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도리어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의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인해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에 따른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의 15개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다수 민원 발생현황을 저도 보고 답변 회신내용도 봤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이렇다 할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카메라 작동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토요일은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일요일은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일요일은 안 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일요일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녁 10시 정도 같으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가점포 상인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타 또 구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10시 같으면 한참 영업을 할 시간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지나가던 출출한 사람들도 도로가에 차를 대놓고 김밥이라도 하나 먹고 가는 그런 경우인데 무인카메라 이후로 도로는 깨끗해서 좋습니다. 한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가는 죽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면 10시 같으면 꼭 굳이 10시를 해야 되느냐. 굳이 밤 10시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것도 이야기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시간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구청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리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간다면 어쩌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도 봐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팀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한 대표자들과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 팀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박대근 간사님 질문에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번 저희들 의정활동 끝나고 나면 위원님과 같이 상인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해 보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행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민원도 들어 올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수의 우리 주민의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각 가족들이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좋은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자리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