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서관, 문화빙상센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건일 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도서관장 한건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유인물을 통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한건일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 문화사업에 여념이 없으신 한건일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3페이지에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선 1번, 2번에 보니까 관장님, 당초계획 때 운영실적 해서 1번 제6기 자녀독서 논술지도에 계획인원이 80명인데 수강자도 80명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 교양정보문화교실 좌석이 80석이 됩니다. 그래서 좌석 수 80석에 맞추다 보니까 계획을 80명으로 했고 또 강좌가 너무 좋은 강좌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 속에서 그만큼 많이 오신 겁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방금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강좌가 8개인데 실적을 보니까 거의 100%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원어민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생 40명이 참석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초등생 계획 40명에 실적도 40명인데 원어민영어교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간략하게 어떤 교육강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실은 글로벌시대에 필수 의사소통 도구인 영어와 영어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하게 된 사유는 도서관 후원회에서 강사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였고, 강사명은 앤드류 로건이라는 국적은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소속은 북부교육청 원어민강사로 재직 중에 있는 분이고 추진일정에 보면 주제는 바디(Body), 빌딩(Building), 타임존(Time zones), 디렉션(Directions)이라고 세계지도를 활용한 표준 시간대를 가지고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주차 토요일에는 하키(National sport of Canada)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캐나다 국기인 하키경기 방법 및 하키 룰(Rule)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주제를 두 개 놓았는데 첫 번째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디, 빌딩, 타임존, 디렉션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실질적으로 효과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감은 좋았습니다. 세계지도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 통하더라도 표정만 보고도 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시대가 글로벌시대가 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어교육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강사료가 40명에 400만 원 돼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비는 후원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강사비가 1인당 10만 원 같으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40명에 400만 원 같으면 1인당 10만 원이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아닙니다. 4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 아니고,
승걸
이승걸간사
이 강사 수당이 계획인원 대 출석인원 보니까 당초계획 운영실적 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니까 운영 개요에 초등학생 40명에, 이것 400만 원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승걸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것을 오타를 내서 됩니까? 그럼 40만 원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40만 원입니다. 1회 20만 원씩 해서 2회 40만 원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관장님,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이 자료 하나만 보고 질의하는데 이렇게 실수하면 곤란하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하여튼 이런 강좌를 마련하셨다니까 뒤에 일정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40만 원 같으면 큰 돈은 아니니까 인원도 확대해서 이런 강좌를 확대해서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 도서관을 운영해 주시는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13페이지에 청소년 놀토체험학습과 유아 동화구연 그리고 영화상영 및 음악감상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도서관 직원 자체교육으로 미디어센터와 연결해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도서관 안에서 하면 다문 전기세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또 소모품이 이용되고 하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 동화구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지 못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식사대접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들 개인 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수당을 준다면 한 사람에 7만 원씩 계산해서 35만 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장님, 아무리 예산절약도 좋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예산을 들일 것은 들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해야지 여러분들 월급을 가지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여기에 이용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청소년 놀토체험학습 및 유아 동화구연, 영화상영 및 음악감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인 돈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정확한 것 같으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여러분들 실정에 맞게끔 해나갈 의사가 있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아 동화구연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에 대한 수당을 다 주지는 못할 것 같고 한 명에 대한 수당은 올려놓았습니다. 그 수당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마비(車馬費)정도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한 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놀토체험학습 이것 하고 나서 학생들이 차도 한 잔 먹고 싶고, 쥬스도 한 잔 먹고 싶은 경향이 있을 텐데 그런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런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이 끝날 무렵이 되면 조그만 다과회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다과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부서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영화도 끝나고 나면 이용자들이 휴게실에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비예산으로 잡아놓은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월급을 가지고 이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예산 신청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4-10페이지 도서구입 계획 및 실적에 보시면 집행 잔액이 1,7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집행 잔액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9월 30일자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분에 대해서 집행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서구입비가 적은 관계로 알뜰하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남은 것은 3개월 것입니다. 나눠 가지고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3개월 남은 부분에 대한 잔액이네요. 정상적으로 보면 소진이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서관 운영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하단부분에 세 개 정도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기설비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계속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도 계속 돼 있고 이 부분은 한 업체가 계속된 겁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관 이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수의계약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연 계약서를 다시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계획을 변경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단가는 처음부터 똑같은 가격입니까? 오른 것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것은 가격이 그대로고요. 전기안전 관리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엘리베이터는 그대로고 전기는 조금 올랐다.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한 업체만 하고 있으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입찰을 한다든지 한 번쯤은 하다가 보면 금액도 내려올 수도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라는 게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입찰이나 다른 방법을 해서 서비스도 좋게 받고 단가도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5년차가 됐으니까 업자를 다시 한번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 하단분야와 사무감사 자료 4-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황에 보면 9월 30일 현재 2007년 이용자 수가 총 21만 8,622명, 1일 평균 976명으로 되어 있고, 4-11페이지에 도서관 이용자 현황에 보면 25만 9,050명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관외대출하고 관내대출, 그러니까 사무감사 자료 4-11페이지에 나와 있는 25만 9,050명은 관내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 숫자하고 밖으로 나가서 빌려가는 숫자하고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 플러스 관외 합해서 25만 9,050분이고,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된 것은 외부로 나간 겁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외부로 나간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도서관 이용자가 관내나 관외나 통일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분리를 하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자료 대출에서는 관외, 관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안에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책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로 정하고 관외는 한 번 대출을 하면 15일 동안 이용자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관이용자 현황이 되어 있기에, 이용자 수는 관내든지 관외든지 동일하게 같이 하는가 싶어서...... 현재 1일 976명에 대해 현 공무원 인원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가 보면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분야가 부족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서분야에서 부족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서는 지금 관장님 혼자뿐이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공이?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도서관학과를 나와서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사서가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청경이 세 분인데 청경 세 분을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상에 청경 분야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3명이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3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 명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한 명은 18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휴식을 취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주 임무는 24시간 청사방호입니다. 주간에는 이용자 안내, 주차정리, 승용차요일제 이행여부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1980년대부터 1990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급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야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사유로는 우리 도서관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리건물로 돼 있고 안에는 인화물질과 유사한 책과 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야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관에 CCTV는 안 되어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CCTV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경에 대해서 지금 인원수가 많고 예산이 그 쪽으로 쏠림이 너무 많다. 다른 데는 청경이 2교대입니다. 다른 금융기관도. 우리 도서관도 조금 전에 고가의 도서물품이 많이 있어서 이 분들이 꼭 필요하다는데 지금은 보험 들어있고 CCTV 설치돼 있으면 큰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같은 곳도 지금 2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을 한번 비교하셔서 이 분야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 혹시 증축함으로써 인원이나 운영비 등 운영 방안에 대해 경비가 어느 정도 더 소요되겠다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상치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개 층을 증축하면 인원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서 쪽에 한 명 정도 더 증원됐으면 하는 건의를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 종합계획에 넣어서 청장님께 결심을 받았는데 그 배치는 나중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보고사항에 문제점 및 대책, 사업비 확보 이런 쪽에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종합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공과잡비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편성 하는 데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조금씩 가산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을 감안해서 증액시켜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도서관을 물론 좋게 짓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서 관리비나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절약하는 방안이나 최소의 인원으로 할 수 있고 또 안상천 부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청경이 세 사람-우리 청사에도 두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이라는 것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여러 가지 첨단장비가 있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인건비를 줄여나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도서관 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구포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때로는 도서관 대출을 받아서 미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납하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디지털도서관에는 미반납된 현황과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도서 반납기일이 경과한 독서회원에 대해서는 저희 「디지털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5조에 의거해서 반납경과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 3일 경과 시에는 SMS 문자메시지로 1차 안내합니다. 그리고 7일 경과 시에는 전화 독촉하고 30일 경과 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2개월 연체자일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대출해서 2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은 94명에 249권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야간에 방문해서 책도 반납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돼서 받지 못하는 있는 책은 연체자 27명에 66권에 대해서는 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방문했을 때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분실했을 경우에는 동일도서로 변상 받습니다. 똑같은 책을 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도서관에 가서 느끼는 것이 난방이 어떨 때는 20°C 어떨 때는 25°C로 온도가 평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날씨가 바깥이 안 추운데도 실내가 굉장히 더워요. 난방비 낭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난방 같은 경우는 18°C에서 20°C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특색이 틀립니다. 어떤 분은 틀어 놓으면 덥다고 빨리 끄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춥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잘 조율해서 이용자들의 민원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은 20°C가 적정온도라고 생각합니다. 20°C에서 22°C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불편한 사례를 보면 현재 화장실에 화장지가 구포도서관에 보니까 롤로 돼 있더라고. 롤로 돼 있다 보니까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물 묻은 상태에서 롤을 잡아당기니까 휴지가 다 땅바닥에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휴게실에 가면 음이온 바람이 나와서 손을 말리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도서관에는 화장실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지는 롤입니다. 손을 씻고 나서 말릴 수 있는 온풍기는 설치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0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연간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같으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관장님,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입합니까?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 방법은 1차적으로 이용자 희망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이 필요한지 각 자료실에 이용자 희망도서를 비치하고요. 다음에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는 신문이나 서평지 같은 것 보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이런 도서를 추천받고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서점에 나가서 현장 시장조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책을 원한다고 서식에 기록을 하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그 기록을 보고 모아서, 그렇다고 해서 100%는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수요가 많다 그러면 선정은 관장님께서 직접 하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저희 도서관에 자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달라고 다 사줄 수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입 안 하는 것은 개인적인 수험서라든지 참고서 이런 것은 자제하고 책을 구입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책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스트셀러일 경우는 많은 주민이 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책을-복권이라고 하는데-두 권을 삽니다. 보통 예산이 없어서 다른 책들은 한 권을 사서 비치하는데 베스트셀러나 이용자들이 많이 보는 책들은 두 권을 사서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일반적으로 회전은 며칠 단위로 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보통 관외대출 같은 경우는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3권씩 15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만약에 맥시멈(Maximum)으로 15일 같으면 회전은 월 2회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조례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 부분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15일로 한다고 조례로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조례는 저희 개관할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책 세 권에 15일이다. 그럼 한 권에 5일이다. 물론 책을 늦게 보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 정도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우가 안 틀립니까? 많은 주민들이 뒤에 줄 서 있는데 베스트셀러를 한번 읽었으면 하는데 세 권에 15일이다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세 권 가지고 가서 15일 동안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그 뒤에 줄 선 분들이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어서 보고 싶은 책인데,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베스트셀러 신간도서가 들어오면 당장 대출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도서는 3개월 동안은 대출을 금했다가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다 봤다 싶을 때 그때 관외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도서관에 비치해 놨다가 3개월 정도 지나서 대출을 해 준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비도서가 1,000만 원 돼 있는데 비도서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서 자료라고 하면 전자책 또 DVD, CD, 테이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CD도? 예, 좋습니다. 방금 질의 드린 내용대로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책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탄력 있게 운영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더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 하단 분야에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정보화 격차해소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하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 구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이것을 느꼈는데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 저희 북구에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관에 ‘디지털’이라는 글자를 붙인 곳은 부산에서 처음이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전국은 아닙니다.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디지털 그 글자답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물론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젊은 남녀노소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 사업에는 보조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비가 나오면 야간에-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청소년, 주부님들, 낮 시간이 허락 안 되는 분들을 모시고 계획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과거시험에 응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면 우리 북구노인회와 각 경로당에, 경로당에 가면 할 일 없어서 매일 하는 일 반복된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시험에 응하면 치매도 예방된다고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이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빙상센터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용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빙상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평소 빙상장 운영하시느라 이용수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빙상장 운영 적자액 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2페이지 보면 월별 수입 지출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네요. 9월까지 수입이 9억 2,000이고 지출이 12억 9,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방금 업무보고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적자가 계속 나고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안 하겠고요. 소장님, 부산 실내빙상장 위·수탁협약서 보니까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제8조2항 보니까 갑, 갑은 부산시죠? 부산시는 부산 실내빙상장 관리 운영으로 인한 적자발생 시 비용의 일부를 을-을은 우리 북구청-북구청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위·수탁협약서를 맺고 있으면서 우리 북구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소장님, 이것은 당연하게 보전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취임하고 협약서도 봤습니다마는 8조에 보면 1항에는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2조에 보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가 협약기간이 3년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28일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구가 2조에 ‘보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도 있고 보전 안 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협약을 할 때는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바꿔서 ‘보전하여야 한다’로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약서 계약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지금은 바꾸지 못하고 지금은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보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고 내년 6월 28일에 재협약을 할 때 이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청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시에서는 강제규정으로 바꾸면 협약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접촉할 기회가 되시면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계약서도 강제규정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강제규정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소장님, 이것이 지금 내년 6월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6월 28일.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3년 계약기간이 끝나죠? 금년이 2년차, 그러면 사실 부산시에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벌써 금년까지 2년쯤 됐는데 그동안 이런 노력 안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구 바꾸는 문제는 재계약할 때에만 가능하지 이 조항을 가지고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문구를 안 바꾸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지원 요구만 해 온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북구청 예산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물론 주민들에게 이런 스포츠 다 좋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살림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음 재계약할 때 모든 관계자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보조인력이 9명인데 매표가 1명이 되어 있거든요. 매표라는 말은 어떤 역할입니까? 그냥 단순히 표를 판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승걸위원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립니다. 매표라고 하면 입구에서 표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상용인부 한 명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13명 가지고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장 초에 정원이 19명이었습니다. 문화계를 관리계와 통폐합하면서 정원을 4명 줄여서 15명으로 하고 청경 3명을 줄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집행부의 그런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650명 근무하는 조직에 10명 줄여도 조직이 바로 가니, 안 가니 하는 판에 19명에서 4명 줄여서 15명이 근무한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여건 자체가 물론 빙상센터 개장 초에 많이 바빴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경영 개선적인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주차장도 유료화시킴으로 해서 주차장 관리요원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 인력을 점차적으로 줄였습니다. 또 프리랜서 강사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빙상장의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경이 없어짐으로 해서 야간 당직을 정규직원이 합니다. 저 빼고 12명이 야간당직을 하는데 야간 당직하면 다음 날 휴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평일 날 휴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두 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다 보면 나중에 사무실에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직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데 따른 대체휴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부족인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정기인사가 있을 때 반드시 채워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데 6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할 경우에 어차피 빙상장은 북구 관내에 있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운영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 6월 28일이 3년 계약이 종료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시 예산을 212억이나 투자한 공공시설물이고 빙상장이 북구에 있음으로 해서 북구 주민들한테는 체력증진의 장이라든지 문화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에게는 상당히 많은 효과도 있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니까 적자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 보전을 못해 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지금 빙상장하고 문화회관하고 두 개가 복합시설물입니다. 문화회관은 북구 관리시설물이고 빙상장은 시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빙상장을 떼 내고 문화회관만 관리해도 이 인력이 있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자액을 따져보면 문화회관이 빙상장보다 오히려 적자액이 더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에 재계약할 때 강제규정으로 안 바꿔 주면 과연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안 된다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재계약을 안 하든지, 아니면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문구를 고치지 않고 내부적인 문서로 해서 연간 일반운영비를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가려고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북구 전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기구를 만들지 않더라도 여기에 관계되는 의회나 집행부가 앉아서-이런 감사장 말고-집중적으로 연구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 토론을 한번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문화회관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일시, 공연자, 공연장 대관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번을 봐주십시오. 공연명에 발표회가 2007년 2월 28일 하루입니다. 공연자가 ‘작고 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발표회를 했는데 58만 850원의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일 날짜에 보면 2007년 2월 27일 15시에서 21시까지 여섯 시간 동안 사용했는데 샤롯데 음악학원에서 피아노연주 공연을 했네요. 60만 5,85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한 것하고 여섯 시간 한 것하고 차이점이 나고, 그 밑에 25번 난에 보면 찬양대회 2007년 3월 23일에서 3월 24일까지 이틀 동안 ‘민족과 열망교회’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58만 6,34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6번에 ‘짱짱이를 찾아라’ 2007년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주)아이컴엔터테인먼트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이것은 38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결혼식장 관계도 대관해 준 것에 대해서 14만 8,170원 받은 것이 있는 반면에 12만 원 받은 것도 있고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활용실적 3-9페이지에 대관료가 좀 차이 나는 이유는 저희들 북구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연장은 공연일 경우에 오전은 평일에 10만 원, 토요일·공휴일은 20만 원 그리고 오후에는 14만 원, 토요일·공휴일은 20만 원, 야간은 18만 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20만 원. 이렇게 공연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시간이 오전이냐, 오후냐, 하루 종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적용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전기조명이라든지 냉난방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되고 또 보조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연하게 되면 보조실이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위원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폐백실이 보조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실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틀려지고 그런 부분의 시간대와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물어서 요금을 산정하다보니까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연일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평일이냐 아니냐,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니까 공연하는 시간이 보통 열한 시부터 오후 네 시까지 하면 오전, 오후 두 번의 요금을 같이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 한 시부터 세 시까지 하면 오후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오전 열 시부터 오후 두 시까지 한다든지, 세 시까지 한다든지....., 하루 종일 사용할 때는 오전, 오후 두 개를 같이 계산을 해야 되고, 한 시부터 시작해서 네 시까지 한다면 하나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사용시간과 공연내용과 공휴일과 평일, 야간 이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난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3-9페이지 25번, 26번을 참조해 주십시오. 23일, 24일 2일간과 2007년 4월 25일과 26일 2일간 이 관계가 일수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시간대는 안 나와 있고 일수만 나와 있는데 58만 6,340원과 38만 원 돈의 차이는 무려 20만 6,34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똑같은 일수인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찬양대회는 제가 생각할 때 기간이 이틀이지만 하루 종일 사용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상천
안상천위원
하루가 아니고 23일에서 24일 돼 있는데 2007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똑같이 2일간인데 왜 이렇게 지금 20만 6,340원이,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찬양대회는 행사로 해서 요금이 좀 비싸고 공연은 문화예술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관료가 쌉니다. 기준에 그렇게 산정돼 있기 때문에 찬양대회하고 공연하고 차이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똑같은 이틀을 사용하더라도 행사비용은 더 대관료가 비싸고 연극은 홍보위주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공연이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공연이기 때문에 홍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싸다?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관료 받는 방식에 있어서 찬양대회 콘서트를 하는 것과 짱짱이를 찾아라 (주)아이컴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연극에 대해서 아무리 홍보와 행사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틀 동안 똑같이 사용했는데 20만 6,340원 이래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에 보면 공연장 사용하는데 공연과 행사를 구분해 놨습니다. 평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을 오전에 하면 평일은 10만 원이고 행사일 경우에 오전에 사용하게 되면 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합리하다 하면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를 개정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똑같이 이틀 사용했는데 한 군데는 행사라고 해서 비싸고 한 군데는 공연이라 해서 싸다 이 관계는 분명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틀 동안, 물론 아까 평일과 공휴일에 대한 차이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 3월 24일은 토요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활용실적 감사자료를 한 번 더 재검토 해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정 불합리하다 하면 조례 개정작업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꾸 적자, 적자 하는데 이 대관료에 대해서도 전체를 파악해 보면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이용수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6페이지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보시면 식당매점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이경옥 씨라는 사람이 도급자인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지부분에 대해서,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7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2년 계약해서 1년에 9,011만 원, 낙찰금액이 그렇습니다. 식당하고 매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급자나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9,011만 원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다가오는 1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돈을 냈기 때문에 하는데 2월 1일 되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무 비싸다’ 자기 이야기입니다마는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9,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 꼭 1월 31일 하고 난 뒤에 그만 두겠다 하면 계약서에 미리 2개월 전에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재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입찰 붙이고 하는 기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그 분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대로 깎아줄 수도 없고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끌고 가고 있는데 아마 1월 31일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겠다 하면 재검토해서 낙찰금액을 낮춰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 경쟁입찰을 붙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9,000만 원과 5,000만 원의 차이가 폭이 많이 생기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대관예식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산업인력공단에는 예식을 하고 나면 뷔페식당이 별도로 있던데 빙상센터 매점에도 혹시 뷔페 이런 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인 같으면 식당을 하면서 뷔페를 해 줄 수도 있고 결혼식에 불편한 점도 즉시즉시 교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덕천로터리 주변에 예식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덕천로터리 주변에 예식장을 하는 뷔페식당이 많습니다. 빙상센터에서 예식장만 대관해 주는 것만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식당에 뷔페까지 하면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간혹 가다 결혼식 하는 분들이 외지인들이라든지 촌-서부경남이라든지 전라도 쪽-에서 오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꼭 식사대접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식당에서 뷔페로 일부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뷔페를 같이 함으로써 오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수익 면에서도 수익창출이 된다는 생각에서 건의한 것인데 규정상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뷔페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내 매점하고 식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결혼식을 위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식을 위한 뷔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성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고 사실 빙상장 이용객들의 간식 위주로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뷔페를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은 민간위탁 식당매점 운영이 적자가 나니까 이 분들한테 뷔페와 함께 위탁함으로써 아마 위탁자들의 경쟁률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입찰가격이 9,011만 원 되어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9,011만 원은 금액이 과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지금 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불만을 토로하면 빙상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친절도가 떨어지고 결국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게 마련입니다. 차후 입찰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입찰 예정가격을 낮춘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형민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해서 오후에 네 시쯤 하다가 저녁이 됐을 경우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남쪽으로 보니까 강당이랄지 큰 시설물이 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베란다.
승걸
이승걸간사
베란다라고 합니까? 그것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에 덮개를 덮는다든지 차단을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가시간을 즐기는 그런 공간을 줌으로 해서 대관료를 업 시켜서 받는다든지 하면...... 베란다가 큰데 그냥 방치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식당매점 민간위탁 준 부분도 사실은 연초에 수익을 2억 1,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인건비 빼고 그래서 1억 좀 넘게 수익이 날 것이다 하는 산출기초가 나와서 9,011만 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적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31일에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입찰단가를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앞에 있는 베란다 활용 부분은 사실 청장님도 거기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비워 놓고 있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오셔서 이 좋은 자리를 좀 좋게 만들어서 해질 무렵에 조망을 보면서 음료수라든지 간단하게 맥주 정도를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저희들 내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파라솔을 설치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이용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유리로 하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가당찮습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폭은 안 넓습니다마는 유리로 전체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매일 빙상센터에 적자, 적자 하면서 예산을 또 1억 5,000이나 1억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제가 건의하기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자체가 부산시 시설물이니까 시를 통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시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소장님, 그 부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1억 정도면 얼마든지-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 베란다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했을 경우에 여름에는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맥주를 팔아서 매점과 연계를 시키면 그 수익도 그 부분에 많은 창출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갈 때마다 그것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2페이지 시설물의 완벽한 안전상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안전점검 하자정비 시설물보수에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 통신, 기계, 가스, 토목, 건축, 조경 이 분야의 하자이행시기가 다 끝났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하고 건축 분야는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3년이 남아있습니다. 전기나 통신, 기계, 가스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시설유지비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기, 통신, 기계, 가스는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돈으로 해야 되고 토목, 건축은 하자이행시기가 남아 있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이행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들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목, 건축 분야는 지금도 하자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산업에서 발주해서 동성산업의 한차장이 와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번 달 안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겠다. 12월 10일까지 공기를 연장해 달라 해서 12월 10까지 공기를 연장해 줘서 건축 부분이라든지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기연장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 토목, 건축, 조경 2회의 열일곱 건에 550만 원의 돈이 들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비가 든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우리 구비가 든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토목, 건축은 3년 동안 하자이행시기가 남아 있는데 왜 우리 돈이 들어갑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 건축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3년이 돼서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휀스에 도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문에 빙상장이나 문화회관 밑에 출입문이 수동식으로 밀고 닫고 하는데 거기에 베어링이 오래 돼서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시설물의 불량이 나왔을 때 그것 교체 비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비용이고 우리가 여기 써놓은 토목, 건축은 전체적인 큰 구조물에 대한 시설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빙상장 내의 지붕 위에 틈새가 있어서 찬 공기가 밖으로 나가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 그 틈새를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펴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고, 문을 보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휀스에 도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돈 550만 원이 투자된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글자가 하자정비입니다. 시설물 하자정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 안에는 우리 돈 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적인 작품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창호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물 안전점검 역시도 1년 기간 안에 우리가 하자를 못 잡았으면 공무원의 책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하자정비도 3년 기간 안에 우리가 무조건 찾아내서 이 기간 안에는 우리 돈을 안 들이고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2,0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전기, 통신, 기계 이런 것을 점검하는 사항은 하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점검을 와서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야 되고 시설물 하자정비의 문제인데 문구가 그냥 시설물 정비로 해야 되는데 하자 정비로 표현돼서 문구에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그 다음에 조경에 대한 하자는 실제로 건설회사에서 와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50만 원이라는 돈은 말 그대로 휀스에 도색한다든지, 출입문을 보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화실에 있는 민원대를 개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든 돈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시설물 안전점검 관계라든지 하자정비 관계라든지 주변시설 보수 역시도-이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하자이행기간이 남아 있으면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조금 전에 휀스에 칠을 한다, 휀스를 교체한다면 문제가 다르겠네요. 휀스를 교체하는 방법도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시설물을 잘못 설치했으면 얼마든지 하자이행 관계로 해서 우리가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정비, 보수 이 관계도 저 건물이 오래 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안 합니다. 어제 아래 지은 건물인데 하자이행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행정공무원들이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국 산하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되도록 이 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어려운 판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이 시공업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곳이 도시국 산하에 많은 부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체 합쳐서 2,000만 원이라고 했지 실제로 시설물 하자 정비하는 데는 55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공식적으로 공공요금성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시설물 정기점검 하는 이런 돈입니다. 2,000만 원 안에 2,000만 원이 다 하자정비가 아니고 550만 원만 문제가 있는 돈인데 나머지 돈 1,450만 원은 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고 550만 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빙상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소장님께서 이 예산 절감하는 방법에 안전점검을 기준적으로 한다 하지만 주변시설물 보수 이 관계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측구 뚜껑이 그 당시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법면절개지 이 관계도 시공상 문제가 있었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속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고 많지 않으면 종료했으면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형민
김형민위원
한 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도 한 건 있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러면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 대부료가 156만 8,000원, 월 13만 667원인데 빙상연맹사무실 임대료 돼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저희들 빙상장 내 소장실 바로 앞에 부산시 빙상연맹사무실이 네 평 정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연간 146만 8,000원인데 좀 늦게 내서 체납하는 바람에 가산세가 붙어서 156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 달 늦게 내서 이런데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계약기간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약기간은 3년으로 돼 있고 또 계약을 연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8페이지 문화빙상센터도 수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모습이 지금 이 홍보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지금 한 예로 우리 관내를 순환하는 북구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 자막이 나오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위법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런 관용차량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에는 홍보스티커 같은 것을 달 수 없는지? 대형버스 같은 데 빙상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홍보하면, 관내 공무원들 출퇴근 관계에 하면 그것도 홍보가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으면 그런 계획을 가질 생각이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6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철 3호선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동차량 80대에 출입문마다 해서 계약을 해서 내일 홍보물이 부착이 됩니다. 제가 내일 직접 현장에 확인하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빙상센터를 안내하는 광고물이 없어서 찾아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입구에 안내판을 세우려고 했더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이 전부 무허가광고물인데 그것 철거하는 것도 힘든데 빙상센터에서 또 세워서 되겠느냐는 도시관리과 입장 때문에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에 홍보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례로 저희 의회 의원들 차량도 북구에 스케이트장이 있다는 스티커를 붙여서 모두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을 다 돕니다. 부산도 다 돌고. 우연한 기회에 차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구의 스케이트장 마크가 있으면 이것도 홍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문화빙상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도로표지판에 간판 붙여놓은 거 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이 지금 선명도가 뛰어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도록 좋은 색깔로 했으면 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로표지에 문화빙상센터를 안내하는 간판이 저희들 관내에 여덟 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공공기관에서 표시하는 게 황색 비슷한 색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선명한 색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산뜻하고 우리 구 마크도 좀 넣고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법에 저촉이 돼서 못한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선명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이 잘못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주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담당 소개와 인사)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부영 보건소장님과 주지현과장님 그리고 각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출산장려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실적에 54명, 57건에 8,800만 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입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지, 이 감사기간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인가 그렇죠? 54명이라는 게 금년도 실적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금년 실적이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9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4명에 57건이라면 한 사람 앞에 두 건씩 가는 것도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시술 시 건당은 150만 원으로써 최고 2회 시술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8,800만 원 지원되고 현재 남은 것이 6,600만 원이 남아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9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54명한테 57건을 시술 지원했는데 지원해서 몇 분의 불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는지 사후 조사한 실적이 나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임신이 36명, 2차가 1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차가 36명?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1차 임신율이 29.8%로 9월 말 현재 접수된 실적이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가 134명이 접수됐으며 시술을 171명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 몇 건이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접수가 134명, 시술을 171명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9월 말까지 57건인데 11월 말까지면 이렇게 134명, 171명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지난해에서 연기가 돼서 금년에 넘어온 사람 37건을 포함해서 접수가 134건이고 그 중에서 시술을 두 번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171번을 시술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임신에 36명 성공하고 2차 시술해서 15명이 성공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작년에 37건이 넘어왔다 이 말이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 자료에 보면 54명 돼 있는데 갑자기 134명이라니까 37건 보태도 금년에 97건 정도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거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 금년도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최강효위원에게 사무직원이 예산서 보여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요. 예산서를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원칙적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고 작년도 실적이 빠진 부분은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이것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담당이 설명해 보세요.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돈은 상관없고 11월 말까지 69명 한거에요? 69명이 몇 건입니까?
사람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까? 9월 말까지 54명이었는데 현재 69건 같으면, 똑같은 사람한테 두 번씩 지원 가능하다면요?
추측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1회 해서 임신이 확인되면 안 하겠지만 다시 그 사람이 3개월 있든지 다시 시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인적관리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 54명에 대해서 현재 임신여부를 확인했거나 사후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54명에 대해서 현재 임신 성공이 몇 명 됐습니까?
불임부부 시술해 주는 인원이 1년에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54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54명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장 없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있으면 이름이 홍길동, 강길동 죽 있으면 이 사람이 3월에 시술했다 그러면 임신여부는 바로 다음 4월이나 5월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착상여부만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후관리가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묻는 것이거든요. 왜?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정책으로 봐서 크게는 출산장려사업이고 하지만 우리가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150만 원이든 300만 원을 지원했으면 이 사람들이 실제 임신을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임신했으면 임신축하금 나가는 것도 있죠?
그래요. 그러면 임신통계를 내면 여러분들이 임신을 축하한다는 구청장의 축전을 보내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계획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관리대장이 보건소에 비치돼 있습니까?
보통 불임부부 시술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봐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성공률이 몇 프로 됩니까?
보통 30%로 봤을 때 54명에 57건 했으면 적어도 17명 정도는 임신했다고 봐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실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사업이니까 본인이 신청하라고 유도할 수도 있고 또는 성공했으면 축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원했고-인적사항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몇 월 며칠, 날짜별로 몇 명 했는데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과장님, 현재 잔액이 6,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 불임부부시술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5,4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 무엇무엇 들어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인건비와 시술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보면 인력지원도 있고 4대보험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에 다 포함된 거에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6,600만 원 같으면 본인이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불임부부들이 신청하는 부부보다도 모르는 부부도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불임부부에 대해서 부인과 병·의원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지원실적이 146건에 8,000만 원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 8,000만 원에 146건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건당 54만 9,500원씩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무엇으로 지원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도우미를 관리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지해 주고 거기서 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그 기관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출산했을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 같으면 지금 현재 수급자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거죠?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이 좀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담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2주간 파견을 해 줍니까? 그러면 146명이 파견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8,000만 원 같으면 1인당 54만 9,500원?
그러면 이것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보건소로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 소득조사를 합니까?
소득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도우미지원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쪽으로 우리가 지급한다 이 말이죠? 도우미파견 나가는 기관이?
그러면 저소득층 출산가정이 14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해서 건강검진 132건, 철분제 679건 돼 있는데 건강검진 132건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900만 원 예산 가지고 주로 철분제 구입자금이겠네요?
철분제는 등록 안 해도 오면 줍니까?
현재 보건소에 덕천지소를 포함해서 등록된 임산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분제는 본인이 원하면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 하나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구청에서 구청장 주관 하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예산사업이거든요. 비예산사업으로 출산장려시책을 펼쳐나가는, 출산장려시책도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 맞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 해서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동사무소로 업무가 이관돼서 셋째 아부터 출생하게 되면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은 지금 동사무소로 이양됐다 이 말이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출산장려시책을 펼치는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시책을 펼친 것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장 한 예만 듭시다. 북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셋째아 이상 출산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혜택을 준다는 시책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원되는 것은 없고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북구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대해 가지고는 시책개발은 시청 여성담당관실에 출산장려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시책을 개발해서 각 구 보건소로 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별도로 시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예를 들면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거의 대학까지 졸업시켜 줄 정도로 보도에 많은 시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장님과 의논해서 또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출산장려시책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자체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수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 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하단 부분에 수의계약의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7년도 각종 약품 연간 구매계획 이래 가지고 약품 등 소요량 파악 분기·반기별 계획구매, 품목별 일괄 구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결과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분기가 아니고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지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 날짜를 볼 때도 이해가 가지를 않고, 왜 이렇게 계획 없이 했을까? 감사조치 결과에 보면 분기나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 한 것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무분별하게 구매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무감사 때 지적된 조치사항을 해 놨습니다.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더라도 규정에 보면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인 공사 또 물품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에서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약품구매 내역은 30건에 2억 6,3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14건에 2,522만 6,000원이고 조달구매 한 것이 16건에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연보조제 해서 2006년 12월 27일에 수의계약을 했고 또 2007년 2월 13일 또 금연보조제를 1,300만 원어치 했습니다. 2006년 11월 2일에 또 금연보조제. 이 정도 금연에 대한 사업을 펼칠 때는 연간 어느 정도 뭔가 시나리오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달이 멀다하고 금연보조제를 수의계약을 해서 사서 쓸 필요가 있느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앞에 조치결과를 보면 이 내용하고 너무 배치되거든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행정력 낭비를 안 해도 되고 6개월분 그대로 해서 샀으면 큰 오차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금연보조제 떨어지면 또 다시 상신을 해서 올리고 이건 행정력 낭비고 또 많은 양을 구매하게 되면 단가도 싸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업무를 중간에 챙기지 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구매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약품에 대해서 조달체결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조달계획을 하고 등록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약품 계획은 저희들이 자금배정도 받고 예산배정도 받고 해서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2006년 11월 2일에 금연보조제 수의계약을 327만 원 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인데 이게 어떻게 분기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사업을 해야 되니까 2006년 말에는 있는 것을 가지고 구매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한 것은 2월 말에 가서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면 다음 3개월까지 해서 계속해서 써야 되는 물품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6년 11월 2일에 구매를 했고 2006년 12월 27일에 또 했고 2007년도 2월 13일에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기라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연말이 되서 다음 연도에 할 것 같으면 6개월분 미리해서 금연사업을 벌이면서 6개월치 정도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구매한 것은 2006년도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돈이 한정된 그 품목밖에 없기 때문에 쓰고 2007년도에 넘어와서는 새로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2월에 분기별로 편성해서 새로 구매하고, 2월 이후에 9월까지 금연보조제를 구입한 것은 자료에도 없습니다. 거기 앞에 12월 27일과 2월 23일은 연도가 달라서 예산이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이 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눠서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2007년 2월 13일에 금연보조제가 되었고 2007년 2월 23일에 또 금연보조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9월까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5월 2일도 있고. 그러니까 조치결과는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해 놓고 시장에 배추장사도 아니고 떨어지면 구매하고, 떨어지면 또 구매하는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분명하게 예방접종이나 모든 약품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딱 세워서 6개월에 한 번씩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약품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달이 멀다하고 구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 약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구분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품목이든지 금연에 관련된 제품은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해서 예산배정이 허락하는 대로 품목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같이 구매하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계약 현황이 있는데 거의가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단부분에 지하철역사 광고판 금연클리닉 광고 해서 6개월간 월 90만 2,000원이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광고판 하나 해서 한 달에 90만 2,000원이 나와 가지고 6개월 같으면 540만 원이 넘는데 원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 광고판은 한 군데가 아니고 저희들 북구 관내에서 성적이 제일 많은 역사 3개소를 포함해서 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부산교통공단에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통공단과 이 업체가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부득불 수의계약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자기네들이 그런 관계로 해서 금액이 과다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이해되는데 이 금연클리닉 광고를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역사 광고를 위해서 덕천역과 화명역, 숙등역 세 군데가 되는데 당초에 교통공사와 이 회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거기 가격이 돼 있는 것은 90만 2,000원이 두 개의 역사에,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금연클리닉 광고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금연에 대해 가지고는 지하철역사에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내년에 가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버스정류소에도 해 보고 마을버스 운행하는 곳에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금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이 국비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지하철도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거고 부산시에서 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금연클리닉 광고하는 것도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덕천지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보건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이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도 부산시내에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렇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구별로 업체가 된 게 아니고 시 단위로 해서 업체가 단일업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구라도 다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염성 폐기물은 한 업체가 부산시 전 지역을 다 수거해 간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용량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것은 각 단체가 다 똑같겠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자기네들 회사에서 수립해 놓은 단가대로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월 10㎏에 2만 5,000원인데 이 부분을 초과 시에 2,000원이라고 하는 이 단가적용이 사상구나 저희 북구나 똑같겠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는 수 없더라도 보통 보건소에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전기설비 안전관리도 그렇고. 뭔가 싸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어렵고 힘들고 바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개입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김부영 소장님, 주지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22페이지에 보시면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천수 검사내역에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이 7월에서 8월에 검사되었습니다. 이 검사방식과 검사지역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천수 검사는 주로 하천에서 물을 떠서 검사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목욕탕이 주로 있다든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북구 관내에 오염된 하천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하천수는 정확하게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구포동, 덕천동, 화명동, 금곡동 같으면 동별로 선정한 것 같은데 동마다 여러 가지 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하천은 동별로 해서 하천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하게 오염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이 발생했을 때는 조치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의약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위원장님?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하천수 검사에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특히 소장님께서 오셔서, 다 오셔도 보건소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20페이지 다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방문간호사 인건비해서 예산액 단위가 원 아니죠? 천원이죠?
장내 웃음소리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원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사소한 거라도 이런 것 잘 보십시오. 더러 이런 것이 나오던데. 예산액이 2억 6,100만 원이고 집행이 1억 7,100만 원이고 잔액이 8,900만 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직 한 분기가 더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예산을 삭감하든지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게 어떻겠냐고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되고 여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1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1분기가 남아도 그렇지 그냥 산술해 보니까 2,400만 원이 남거든요? 어떻게 역점사업이라 하면서 이렇게 큰 돈을 남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인건비 같으면 연초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 몇 명 해서 월별로 하면 연간 금액이 나올 건데 다른 재료비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계산이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금방 제가 나눠보니까 2,400만 원이 남거든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보건사업은 일용 간호사를 채용해서 1인에 대해서 하루에 5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대로 해서 금액은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5만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1동 1담당제로 해서 인원이 대폭 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잔액이 남는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비로 다시 전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지침이 다시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 시에 인건비에서 약 880만 원 정도-883만 4,000원-를 운영비로 돌리는 걸로 해서 추경에 제출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보십시오. 1분기에 6,500만 원인데 그러면 현재 6,500만 원과 8,900만 원 같으면 2,400만 원이 순수하게 인건비에서 서로 상이하거든요. 본 위원이 다른 것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릴 텐데 방금 또 질의를 드렸지만 방문간호사 몇 명 해서 월별로 하면 연간 몇 명이 나올 텐데 인건비 2,400만 원이 계획 대 실제가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으면서 이 정도 금액이 틀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거기에 보면 1억 7,190만 원 집행하고 8,958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9월 말 현재인데 9월 인건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고 12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해서 남는 금액을 이번에 계상해서 감액을 시켜서 883만 4,000원을 운영비로 전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제출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전액 집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9월 말 현재인데 9월 인건비가 산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9월 말 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차이가 난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업은 금년도 다 끝나 가는데 연초 계획 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시에서 총무국장님 방에 손님이 와 계십니다.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나만 하고 난 뒤에 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승걸
이승걸간사
이것은 소장님한테 질의할 것이라서....., 감사라기보다도 그냥 현황을 확인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공문을 자주 봤죠? (자료를 들어 보임) 대한의사협회 해서 제목은 도시보건지소 설치 운영 철회 촉구.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처음 보는데요?
승걸
이승걸간사
처음입니까? 제가 열흘 전에 이 공문을 받았었는데 보시다시피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왔고 제목은 도시보건지소 설치 운영 철회 촉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신처는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의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열두 군데네요. 이게 뭔고 하면 제가 보니까 도시형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의료사업을 확대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보건소가 야간에도 진료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야간진료는 안하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원래 보건소라는 것이 예방 의료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속으로는 ‘저것도 보건소에서 안 놔주면 우리가 돈을 좀 벌 텐데’ 하는 생각도 할 것이고 그것은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북구 관내에는 이런 현황이-제가 방금 짧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어떻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보건소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민간의료기관에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 일곱 개 보건지소가 설치된 이후에 금년에 세 개 늘고 아직 개소 준비 중인 것까지 열두 개인데 올해도 예산을 93억인가 다시 확보해서 보건지소에 더 지원하려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답니다. 저희들도 운영비를 내년부터 안 준다고 해서 지원 요청해 놓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보건지소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에도 자꾸 늘이고 있는데, 이 보건지소 사업에 대해서는 진료보다도 예방 목적으로 하고 저소득계층의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재활보건사업을 80% 정도 하고 진단서 끊는 진료 업무는 10%에서 15%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사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진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상당히 염려를 해서 복지부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빈촌지역이라서 거기에는 예산이 많아서 의사를 보건지소에 세 분을 둬서 당초부터 갈등을 많이 겪은 지역이랍니다, 의사회하고. 그런데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저도 그것은 느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료 하는 것이 진료가 15% 정도?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10%에서 15% 정도의 분담율이죠.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하는 게 간단진료밖에 안 되거든요.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이 없어서 전혀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승걸
이승걸간사
여기에 보니까 민간의료 분야의 황폐화 초래. 그러니까 보건소가 본래의 예방 업무를 떠나서 진료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의료 분야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그것은 의사회의 엄살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는 이 공문하고는 거의 문제 지을 필요는 없네요?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지소사업 2년간 한 것 자료집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에도 물론 책을 보내 주지만 이것 하는 내용이 90%가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 갈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가지고 병원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장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보면 정규직은 보건소 간호직 한 명, 지소 간호직 한 명, 일용직은 보건소 여덟 명, 지소 여덟 명. 일용직은 무슨 일을 합니까? 8-7페이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가 생기기 전에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방문간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대도시 보건지소 설치의 핵심사업으로 방문보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업무와 달라서 지소를 설치하게 되면 보건소가 화명 금곡지역에 치우쳐 있고 덕천 만덕지역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성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진료 업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핵심사업으로 방문보건이라든지 네 가지를 넣어놓고 있어서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덕천지소에도 다시 편입을 시켰습니다. 2년간 시범사업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함으로써 덕천지역과 만덕지역에 대해서 방문보건은 덕천지소에서 담당하게 되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일용직이 주로 방문보건사업에만 관여를 하는지? 그리고 일용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일용직현황 그것은 일용직 간호사입니다. 방문보건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연초에 1년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6명이 결국 방문보건사업 업무만 하고 있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전담하는 인력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숫자를 보니까 18명이네요. 간호직 2명하고 일용직 16명하고 18명이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덕천지소에 보면 정규직원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고 일용직 해서 실제로 방문 나가는 사람이 여덟 명, 보건소에서도,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장 방문하는 사람이 16명이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했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월 20일 잡고, 감사자료 2-20페이지에 보면 가구 수는 4,182고 방문횟수가 7,347회입니다. 이 수치도 1월에서 9월까지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한 달에 20일을 평균으로 잡고 9개월 하면 180일입니다. 180일 나누면 이게 1일 40건입니다. 16명이 나와서 40건밖에 방문보건사업을 이행하지 못 했다면 한 사람이 불과 두세 집인데 한 집에 방문보건 가면 도대체 몇 시간 걸립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간호사가 실제 나가서 계속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하루에 네 가구 내지 다섯 가구 정도는 방문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실시하는 것에 업무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건수별로 인건비 나간 것을 환산해 보면 한 건에 2만 3,400원이 치였습니다. 그러면 16명이 나가서 하루에 40건 정도 한다면, 우리가 집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더라도 한 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왔다 갔다 하더라도-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덕천동 시작하면 덕천1동에 조로록 하면 거의 이웃일 거고 이렇게 하다보면 16명이 나가서 하루에 40건 정도 한다는 것은 너무 인건비가 고임금으로 나가는 사업 같습니다.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16명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 영양사 한 사람, 물리치료사 한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담해서 나가는 인력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으로 방문보건을 한다면 한 사람이 40건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면 여기 40집이 만덕1, 2, 3, 덕천2동 있다 하면 차타고 가서 대놓고 잠시 들러보고 다른 집에 가고 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허비되는 시간이 많겠지만 16명이 하루에 40건 정도밖에, 방문간호라는 게 크게 힘든 일도 아니고 정밀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숫자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건수를 더 늘려서, 어차피 구비 나와서 직원들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무에 활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방문을 나가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따라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방문할 때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하게 되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1군, 2군, 3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1, 2군은 월 1, 2회 방문하고 3군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있다가 저쪽 건너가서 있기 때문에 다니는 시간적 소요도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문보건사업이 금년에 기초조사도 거의 끝나가니까 내년부터는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냥 보낼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섯 건 했으면 내일은 여섯 건도 하고 이렇게 독려해야 되지. 갔다 오는지 안 오는지, 나가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보다는 물론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 하나를 보면 너무 1인당 할당량이 적다. 그래서 할당량을 주시든지,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지 해야지. 저쪽이라고 해서 걸어가서 한두 시간 걸리고 이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북구 전체를 보면. 걸어가면 기껏 해야 30분만 하면 걸어갑니다. 덕천지소에서 시작해서 만덕 가는데 30분, 금곡까지 가는데도 3, 4십 분만 하면 걸어갑니다. 교통 좋은데 그런 건 핑계고요. 어쨌든 앞으로 효율적이고 횟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현황 업무보고사항으로써 방문보건사업에 지금 지소를 통합한다고 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데 예산이 800만 원 들어간다 이 이야기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의 간호직 1명하고 일용 8명, 지소에 1명, 8명 이러면 18명인데 현재 결원이 2명 되어 있다 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재배치를 하게 된 동기가 당초 덕천지소 시범사업기간도 끝나서 상설기구로 금년에 조치됐고 덕천지소에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있고 실무자도 있고, 본소에도 담당자가 있고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간호사 한 사람은 여유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덕천지소와 본소의 간호사 각각 2명이 정년퇴직하고 나갔는데도 계속해서 보강되지 않아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합쳐서 한 사람 인력만이라도 더 활용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통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통합은 내년부터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으로써는 3회 추경에 승인만 되면 사무실 공간을 덕천지소에 보강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 이 업무를 보려고, 그렇게 되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덕천지소는 담당구역이 덕천 만덕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감당하니까 그 관계는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조례변경을 해서 연초부터 사업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덕천지소에서 할 수 있는 구역이 덕천, 만덕으로 국한돼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담당구역이,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구포도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덕천, 만덕만 덕천지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포지역은 빠졌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구포지역은 본소에서 하는 것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무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강효
최강효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문제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내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하는 것은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본소에도 없기 때문에 양쪽에 같이 하고 있고,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지소가 설치돼서 설사 사업구역이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독감사업이 구포사람이 오면 안 놔 줍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합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합쳐도 지소에 사무실을 두고 화명 금곡까지 전체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겠고, 내부적으로 구청장 결재된 사항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구청장님께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 배치하는데 800만 원 들어갑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덕천지소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사무실 공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하구간에 소회의실 부분과 방문간호사들이 있는 사무실 그 지역을 같이 통합해서 소회의실하고 지소장실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거기에 20명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지소 지하에 정화조 문제 압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가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층을 더 증축시켜서 가건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무공간을 지하에 안 두고 위에 올리는 것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민원이라든지 돈도 많이 들어가서 우선 급하게 정리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은 정화조가 지하에 있어서 덕천지소에서 문제가 냄새가 나서 근무를 못 할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화조를 없애고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하는 공사를 해달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지소도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별도로 과장님께서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구청 청사에 있는 정화조 차집관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할 때 예산을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덕천지소에 차집관로 연결하는 것하고 보건소도 차집관로 연결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업무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에 보면 비상발전시설이 교체로 돼 있는데 이것이 ’96년도 6월에 새 것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소가 처음 설치될 때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비상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건소가 만들어질 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이 발전기 10년밖에 못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양호한 기계가 아니고 쓰다가 보니까 그 업체도 도산돼서 문 닫아버리고 없어서 부품이 없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불가능한 상태고,
강효
최강효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비상발전기가 돌아갑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몇 번 돌아갔다는 것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정전이 되지 않았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전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약품창고에 전기가 들어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아갔다는 시스템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돼 있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 어차피 올릴 거니까 추경에 올릴 때 그 때는 발전기 사양을 제출해 주시고 이 발전기가 어떤 형식인지 형식을 알아야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고, 발전기는 1년에 한 번도 안 써도 규정이 있을 거에요. 몇 번씩 발전기를 가동시켜 줘야 기계가 수명이 연장되는 것인데 정전 안 된다 해서 한 번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기계는 안 돌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구입했다는 사양하고 나중에 3회 추경 올릴 때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주민 후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참여기관 26개소에 후원의 집 현판 부착을 24개소에 했다는데 의료취약주민들이 저희 관내에 많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의 집 간판이라든지 이것은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불우한 학생이라든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후원되도록 안내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은 주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후원하고 있는데-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한 곳은 제외하고-계속해서 매월 일정금액이라든지 진료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 가지고 현판을 부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불우한 학생을 위한 후원단체, 노인 또는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를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에 보건소에서 후원의 집 현판을 부착한 것이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로 식당이 많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 같은 곳은 저희들이 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소-약국이나 병원, 의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이런 분들은 저희 관내에서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중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에서 누락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급대상자 중에서도 누락된 분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료봉사라든지 진료라든지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는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의 집 이런 현판을 어느 모 의원에 걸어놓고, 지금 약국이든지 병원이든지 경쟁적인 입장에 다 처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약국이 도산한 곳이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저께 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 10억짜리가 4억에 넘어간다든지 우리 구청 바로 옆에도 도산한 병원도 있고. 그래서 후원의 집 현판을 부착해서 역효과 보는 수도 없지 않아 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통 우리가 어느 업소에 가면 구청에서 해 주는 인증패가 있습니다. 저 식당은 북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집이다. 하지만 뒤로 가면 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업소에는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정말 봉사를 하면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중적으로 되는 곳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다 할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패를 부착하고 목적은 다른 데 두는 곳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 돕는 것 같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원이라든지 병원, 또 약사회 전체 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어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현판을 한번 붙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한 해 평가를 해서 다음에 떼 내고 다시 계속 하는 집에 붙이려고 당초 사업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 병원, 한의사 이런 분들은 부자도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수급대상자 중에 뛰어난 학생이 있으면 훌륭하게 키워서 북구의사회에서 북구보건소에서 주관하는 후원회 단체에서 훌륭한 학생도 길러주시고 어려운 음지에 있는 분들도 따뜻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후원의 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물론 사소한 겁니다마는 혹시 운행일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운행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냥 하나만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전일잔량 44ℓ에 소비량 5ℓ, 공급량, 잔량, 전일누계 6,921㎞, 금일 운행 46㎞ 돼 있는데 몇 가지 슬 넘겨보니까 4ℓ에 25㎞, 4ℓ에 30㎞, 5ℓ에 46㎞, 6ℓ에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사무직원이 보건행정과장에게 자료를 갖다 줌) 5ℓ 넣어서 46㎞ 갔는데 어떻게 6ℓ를 넣어서 40㎞를 갔다고 기록을 했는지?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그때 확인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지를 작성할 때 차량에 붙어있는 미터기를 수시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과장님 전결로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차량일지 관리는 보건행정담당의 업무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건도 아니고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전부 엉터리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 보세요. 6ℓ, 금일운행 30㎞도 있습니다. 문제다 이거. 5ℓ에 25㎞도 있고, 4ℓ에 30㎞도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지를 기록해 놓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다시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희
박성희위원
8ℓ에 40㎞도 또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입에 담기도 그렇고.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일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방역하러 다니는 차가 방역은 하지 않고 순 일지 조작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차에 기름이 1ℓ 들어갔는데 1ℓ 가지고 10㎞ 갔다가 1ℓ 가지고 50㎞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자가 딱 보면 표가 날 텐데 이런 것을 일지라고 적어서 결재를 하고 기름값 지급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해 것만 그렇는데 수년간 이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것은 괜찮겠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차량에 대해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카드결재에 따라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메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까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는 많습니다. 그리고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이 정말로 오늘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를 상세하게 한 번 더 검토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일단 잠시 정회를 해놓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일지를 보면 출발 9시, 도착 17시 30분 거의 일률적입니다. 그리고 차량일지 서식도 잘못된 거고, 박성희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여기 다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외 출발 도착 이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구포2동의 동 방역차량을 몰고 올 여름에 10%회 정도 방역하고 다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방역에는 분무하고 연막이 있잖아요. 주로 보건소에서 권장하는 것이 연막은 환경오염 때문에 분무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분무를 했는지 연막을 했는지도 기록 안 되어 있고, 칸 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유지는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에서 출발하면 농협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죽 해서 최소한 중심지역은 적어주고 또 출발하고 도착하고....., 인력이 네 명 있으면 항상 차 내에는 보조인력이 한 명 따라 다닙니다. 그 분이 체크해서 적어가면서 오늘 보건소에서 출발했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 도착해서 연막을 하든 분무를 하든 했다. 출발을 몇 시에 했고,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 13시에 동사무소 부근 또 은행부근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키로 수도 안 맞고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으면 키로 수를 거짓말 못합니다. 그 지역을 죽 다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행일지라든지 실제 운행한 데 대해서 저도 불일치한 점을 저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해서 제도를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부탁드립니다. 운행하시는 분들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새마을 단원들하고 같이 다녀보니 굉장히 힘든데 이것 잘하고 욕 들어먹는 경우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볼펜으로 몇 자만 적어주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하는 행위에 떳떳하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사기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출발, 도착, 보건소에서 관내, 보건소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과정이 안 돼 있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일지 점검하시고 지도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9페이지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사실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실적에 의하면 일반 185명, 건강진단수첩 발급자가 772명, 결핵실 의뢰 89명, 임산부 건강진단이 163명 돼 있습니다. 계 1,209건수로 돼 있는데 일반은 주로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기가 그러한데 보통 주민들이 술 한잔 먹고 어떻게 했다든지 해서 의심스러워서 성병검사 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뽑아놓은 사람이 185명 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 발급자 772건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신청하러 왔을 때 검사하는 내용이 되고, 혈액실 의뢰라든지 임산부 건강진단은 환자등록 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사한 내용이 돼서 총 1,209건이 9월 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밑에 나에 관리실적 건수를 보면 관리대상 23, 면역혈청검사 22, 본인면담 49, 전화상담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번 언론에 나왔지만 모 외국인-가짜 영어교사입니까?-이 성폭행도 했었다. 그것도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이 문제는 다르겠지만 관리대상 건수 중에 혹시 외국인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23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환자로 등록돼 있는 23명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중에 외국인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특히 화명동 같은 데는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요즘은 외국인이 자주 보입니다. 이 외국인이 우리 보건소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분들께서 무슨 병이 있는지, 유흥업소 출입을 하잖아요. 출입할 때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에 출입할 때 제약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유흥업소 업무가 환경위생과 소관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관리대상자 중에 혹시나 외국인이 있으면 그 중에 외국인이 과연 몇 명이 들어있는가? 물론 학원에 강사도 많이 있겠지만 그 외에 일부 다른 업으로 직장관계상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2의 외국인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성병감염우려자 검사실적난을 참조해 주십시오. 매독, 임질·비임균성질염, 클라미디아 이래 가지고 합계 3,73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에는 한 건도 없고 다방에서만 이 검사를 다 한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법인가 그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찻집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검사를 꼭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으면 자기들이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검사를 억지로 끌어다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다방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다방에 있는 종사자가 열다섯 명이 와서 검사를 했다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흥접객업원이 3,724명입니까? 상단분야에 3,724 이것은 뭡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724라고 하는 것은 연 인원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 인원.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매월 검사를 해야 되니까 연 인원이 3,724건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다방, 안마시술소 외에 다른 데는 우리가 강제성을 띠고 검사 받으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없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도 문제네요 그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에이즈 역시도 강제성은 없다 그죠? 자발적으로 안 오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에이즈에 대해서 관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너는 나가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외국도 갈 수 있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외국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 안 해 봤는데 다른 법률에서 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보건소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데 에이즈 같은 것은 무방비상태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등록이 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안 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관리대상 23명은 규제받는 게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등록이 되어 있어서 6개월 주기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면역기능검사를 해 주고 있고 또 본인들이 신청할 때에 또 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23명에 대해서 전화상담이라든지 자기들이 찾아와서 밖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숫자가 전화상담 35건, 본인이 와서 면담한 것이 49건 그런 내용이 됩니다. 22건 면역기능 검사한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한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체계에 문제성이 현행법으로써는 제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보건소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김형민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일지 상으로 볼 때는 들쭉날쭉 하지만 기름이 들어간 키로는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류양식은 하여튼 이걸 볼 때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과 키로 메타의 그것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기름이 연간 얼마 들어가고 연간 몇 키로를 하면 계산을 맞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양식은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결국 이것이 뭐냐 하면 방역을 했다 안 했다, 열심히 했다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하루에 20㎞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경유하는 곳마다 일지를 쓰세요. ‘보건소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서 어떤 도로로 갔다’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20㎞를 넷씩 다니는 것 같으면 숨쉬는 것까지 기록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너무 똑같은 방법으로 보건소 출발, 관내, 보건소 출발, 관내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방역활동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보건소 출발, 관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주변에 어디를 갔다 왔으면 파출소 같은 데 보면 방문대장인가 기록카드 적어놓고 가듯이 관할 동사무소 동장한테 사인을 받아 오라든지, 반드시 확인자가 있으면 더 열심히 안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이 서류를 보니까 짜증이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양해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방역 같은 것은 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기온이 올라가서 덕천로타리에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북구 전 구간에 방역활동을 해서, 저도 사실은 구청에서 나와서 방역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구민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방역활동 지도를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 유류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서식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역하러 나가면 거리에 따라서 기름 사용이 일정치 않는 것은 거기에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엔진에 시동을 걸어놓고 방역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갔다 해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갔다고 해서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거기에 가서 오랫동안 방역하고 있었으면 많이 들어갈 거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원래 출발 키로와 마지막 키로, 중간에 들어간 모든 것을 합산해 보면 그 평균치가 거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ℓ에 5㎞ 정도라고 하면 평균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장부상 보니까 어느 정도 맞으면 본 위원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방역활동을 많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 문화빙상센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3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