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제 이어 계속해서 하동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동료위원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관광진흥 담당주사 김형동입니다. 관광마케팅 담당주사 조문환입니다. 교통행정 담당주사 이재만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원불편 신고 접수내역입니다. 코스모스축제 때 갓길주차를 없애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기간 중에 안내공무원과 임시주차장 확보등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전도사거리 사고 위험지역에 우회전 금지 신호등 요청에 대해서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200만원 정도 들여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하동10경 선정계획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1000여건의 후보지를 공모해서 20여건으로 압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설문조사와 군정조정위원회, 의회보고 등을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노상 주차선 표시 설치를 완료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관내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체험 대상자를 확대 추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간단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관광객 집계와 축제장소 이전 문제는 앞으로 계수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집계가 되도록 보고하고, 축제장소 이전 문제는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므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단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옹촌 마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활용현황은 각종 책자, 인쇄홍보물과 쇼핑백, 모자, 티셔츠 등 기념품을 활용을 해왔고 공동브랜드 경영교육과 직원교육 등을 해 왔는데 앞으로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할 것입니다. 7페이지, 각종사업 추진상황은 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청학동 관광지 지정용역은 12월중에 모든 자료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고 내년 2월중에는 관광지 지정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정이 되고 나면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문화예술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한옥2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건물 위치 이동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건물 위치를 이동하고 주민의견을 물어 지난 11월12일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12월말까지 골조를 완료하고 4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문화박물관 건립은 군비부담과중에 따른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섬호정 문학공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동읍성 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 기준안 작성 연구용역은 현재 주민공청회 등을 마쳤고 도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청학동 진입도로 관문 설치공사는 약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착공은 지난 11월12일날 했고 마무리는 내년 11월11일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병주기념관 건립사업은 현재 기념관 자체는 건립을 하였고 광장조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올해 하였고 이와 연계해서 12월중에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환경디자인 개발사업용역은 지난 11월5일날 사업자를 선정을 하였고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상품 디자인 개발사업 용역은 금년 11월27일날 업체를 선정을 했으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관광을 위한 내고장 상징·전설만들기 용역은 금년 11월에 진주국제대학에 용역을 발주를 하였고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유적지 고성산성 연구용역은 한국자치정책연구원과 계약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5월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하동읍성 복원사업은 부지 17필지에 7,972㎡를 매입을 했습니다. 하동송림 재선충방제 및 수몰정비사업은 재선충방제 및 수목정비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7천만원정도 남아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토양개량사업과 배수로정비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쌍계사 부도 보존처리사업은 금년 11월14일날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1월20일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쌍계사대웅전 벽화보존 및 전시사업은 쌍계사 중수시 철거된 벽화중 재사용이 곤란한 벽화들을 보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벽화보존 장소가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사찰에서 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감선사대공탑비 보존처리사업은 역시 내년 1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정금리 차나무 보호사업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룡장군 유품 및 유허지 정비사업은 교지, 교서, 장검 이런 것을 보존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용인에 있는 예당문화연구원에서 보존처리 작업 중에 있으며, 이 부분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14페이지, 경현당 보수사업은 현재 사업 작업 중에 있으며 2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동향교 보수사업도 역시 동재 보수 및 동·서무 단청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은 문화재지역 1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승인이 11월27날 났습니다. 12월초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두방재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20일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은 총 사업비가 27억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며 정기룡장군 재조명 학술대회 연구를 위한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세트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도 해양식물원 조성사업은 토공과 자연석 등 완료를 하였고, 내년 4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금오산 화장실 신축공사는 2월달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명산 등산로 정비는 40% 공사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3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병주기념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는 지난 9월29일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11일날 착공을 하였고 2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동신천지 관광랜드 연결다리 공사는 11월15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신천지 관광랜드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연결다리에 경관조명을 하는 것으로 역시 위의 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벚꽃길 경관조명사업은 경상대학교 산합협력단과 계약을 하였고 12월22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은 하동 - 창원간 3,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차질이 없습니다만, 1일 이용객이 5명에서 6명이 되는 바람에 업체에서 상당히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징성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업체를 지원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5개 노선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암 평촌 주차장설치사업은 보상금지급과 마무리를 지었고 지난 11월16일날 시행위탁을 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객 대기소 설치 및 정비사업은 전체 10동인데 8동은 완료를 하였고 2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보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화장실 신축예정지 건물 1동을 철거하였습니다만, 인근 식당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한 후에 주차장 사업으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만, 매입비라든지 사업의 효과가 과다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2007년 미착공사업입니다.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생태환경보존지구 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전용에 애로가 있어 사업 착공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면을 제외한 육상부에 우선 생태주차장 등 다목적 공원을 만들기 위해 12월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동신천지 관광랜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12월초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농촌문화예술체험 마을조성사업비는 보조금인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왔는데 변양균 신정아 사건으로 11월말까지 발주내 교부세를 전도해 주겠다는 연락이 있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쌍계사 일주문 드잡이 보수공사는 일주문 우측이 기울임이 심하여 기둥 드잡이 공사만으로는 항구적인 보수가 미흡하여 추가사업비를 확보토록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양천암 요사체 보수는 기존 요사체가 노후되어 있고 구조상 수리보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개축사업에 따른 부족사업비는 자부담 또는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2005-2007 민간 해외여행 내역 및 향후 계획은 저희과 직원들 해외여행한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06-’07 문화체육, 관광, 농특산물 축제행사 추진상황입니다. 토지문학제는 10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문제점은 박경리선생 문학세계 조명하는 토론회나 심포지엄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하동소재 작품상 시상금이 적어 성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동야생차문화축제는 문제점으로 생산자단체 및 지역민들의 참여가 미흡했고 전국적인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축제의 기본 틀을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각종 과태료, 임대료,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내역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손배법위반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 위반과징금해서 체납건수가 1,602건에 68,967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내년 특별징수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06년 2007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급하는 시설은 한산사 화장실, 석문 화장실, 가장 아름다운길 안내판, 이미지 광고판 4개, 고소성 화장실, 삼성궁 화장실, 삼성궁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노량이동 화장실, 묵계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신호등 등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7개소를 신설을 함으로 인해 요금이 증가했습니다. 28페이지, 2006년 2007년 공사설계 변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동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1억1,400만원이 증이된 사유는 과업추가, 지질조사, 연결사업 등으로 추가가 되었고, 문화재 시굴조사는 1차 지표조사에서 아시안계 돌도끼라든지 문화재가 발굴됨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주기념관 건립공사는 기념관 주변 정비 및 광장 조성을 위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고 이명산 문학예술촌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차폐림조성과 조경수를 추가 식재를 하는 바람에 약 5천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단체활동 상황 결산내역입니다. 저희들은 하동문화원, 하동문학작가회, 김경 미술상 운영위원회, 하동예총 하동지부, 모범운전자회, 은행나무 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희들 판단으로는 결산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페이지, 2005-2007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문화재보수사업 중에 30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2006년도에는 고소성 유적지정비사업 중에 국비부분 6억1,800만원 반납을 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동문지 및 건물지 고증에 애로가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 125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2007년에는 고소성유적지정비사업중에 도비부분 2억1,600만원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분은 정두수 노래비 제작 설치사업 외 9건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는 전통사찰 보수사업 외 7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는 쌍계사 일주문 보수사업 외 7건입니다. 36페이지, 2007 관광안내책자 및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3종에 13회에 걸쳐서 5천만원을 들여 202,000매를 제작해서 관내 주요 관광지나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초·중고등학교, 여행사 등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38페이지, 2006년 2007년 사유지 매입현황입니다. 섬진강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3필지를 매입하였고, 하동읍성 복원사업은 복원사업을 위해서 매년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명산 문학예술촌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위해 14필지를 매입하였고, 2007년에 또 청암 평촌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해서 2필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39페이지, 공공건물은 고소성유적지 및 공중화장실과 삼성궁주차장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2005년 1,724건, 2006년 1,567건, 2007년 1,235건해서 총 4,526건에 1억 5,651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체납액은 1,405건에 50,245천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0,970건에 3억9,6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체납된 것은 4,794건에 1억4,49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71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인정한 것이 55건, 불가로 처리한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문화재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에 4건, 2006년에 5건, 2007년도 7건해서 국가지정은 16건, 도지정은 36건, 향토유적은 13건이 되겠습니다. 3개년동안 65건에 50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은 4건에 7억 61,714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4건은 하동읍성 복원사업과 하동송림 소나무 보호사업, 쌍계사 대웅전 삼세탱불 보수사업, 쌍계사 팔상전 팔상탱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도지정 문화재사업은 12건에 10억 59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향토유적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1건인데 하동송림 장승 제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업현황은 총 5건에 8억 93,571천원이 지원됐는데 하동읍성, 하동송림 소나무 보호사업, 쌍계사 방염재 도포사업,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작성연구용역, 하동읍성주변 재선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2006년도 도지정문화재 사업현황은 총 11건에 5억6,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도 향토유적 사업은 하동포구 노래비 보수사업 외 6건에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은 총 7건에 8억 61,54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사업은 총 13건에 8억7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 향토유적(비지정)사업현황은 총 5건에 2,94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섬진강변 트레킹코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섬진강변 일원에 트레킹코스를 개발하는데 약 39㎞에 달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의 용역비로 지난 11월15일날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호선 확장사업에 자전거도로가 19.6㎞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6㎞와 포함해서 트레킹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8월18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계획입니다. 금성면 고포리 일원에 모래조각 전시 체험장, 갯벌 조개 채취 체험장, 편의시설, 체육공원, 콘도미니엄, 생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이 38억, 민자가 50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20억이고, 2007년도 예산은 18억입니다. 그간 금성지구 실시설계 용역, 금성지구 관련 주민간담회, 현장설명회 등을 마쳤으며, 문제점으로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는 모래조각전시체험장 설치사업 등은 사업계획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배알도의 표고는 섬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홍수위 아래에 있어 호우시 침수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생태주차장 편입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전용 애로 및 금성 해안도로에 일부 부지가 편입되는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알도 해수부 개발사업은 유보를 하고 육상부에 도유 잡종지 및 농림수산부 구거 등 사업시행 가능한 부지에 생태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축소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6년도 예산 20억원은 생태주차장 및 체육공원에 추진을 하도록 하고 2007년도 18억은 유료낚시터라든지 기타 공원화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주차장 및 체육공원 발주는 12,000㎡에 생태주차장, 체육공원, 화장실, 가로등, 편의시설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05년도～ 2007년도 비수익 노선버스 운영상황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경상남도에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군에서는 6개 노선에 157.4㎞를 지정하고 있고, 2006년도는 2개 노선에 하동- 창원간 3,600만원, 섬진교- 하동터미널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하동-창원간 3,600만원인데 1,800만원은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섬진교- 하동터미널은 1,2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석문- 화개터미널은 3,42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진교터미널에서 고내까지, 명호- 명사까지 2개 노선은 보조금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는데 되는대로 연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3전 63승 육전의 영웅으로 한번도 패 한 적이 없는 탁월한 전략가로 우리군의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 이라 기록하였고, 선무일등공신에 봉해진 분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원을 계약해서 경충사 주변정비 및 정기룡장군 영정·영상물 제작 전시관 건립 생가 복원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충사 사당 및 내삼문을 개축하고, 정기룡장군 유품 보존처리 및 장검모형 전시대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정기룡장군의 유품이 보물로 승격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창사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기룡장군의 현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농촌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발굴 운영상황입니다. 농촌문화예술체험마을은 악양 평사리 문학관 옆을 농촌문화예술 체험마을로 조성을 하고 있으며 전국의 문인집필가들이나 가족단위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참판댁 토지세트장 활용 프로그램으로 최참판댁 되어보기, 토지서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문학관 협회에 농촌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이 1,500만원으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중·고등학교 한옥체험 및 문학교실 최참판 활용 상설 체험행사,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연대 회원 체험행사를 개최할 생각이며, 토지세트장 활용방안 용역시행을 2008년도 해서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앞으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행사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도 사업입니다. 5월18일부터 5월21일까지 4일간 4억6,700만원을 들여서 차 시배지 다례식 등 81개 단위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총 40만명이 참여했고 추정소득은 4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59페이지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2007년도 하동야생차문화축제 행사추진 상황은 금년 5월17일부터 5월20일까지 4일간 4억9,900만원을 들여서 85개 단위행사를 했고, 약 78만명의 사람이 다녀갔으며 66억6,800만원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예산의 집행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공동브랜드 하옹촌 홍보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 10월에 개발을 완료했고 2006년 8월에 상표등록을 했으며, 소포장 디자인개발은 2006년 12월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현황은 각종 인쇄물 제작시 브랜드를 삽입하였고 쇼핑백 등 기념품 활용 홍보를 하였으며, 주요 농특산품 포장재를 통한 홍보,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코너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후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제정 및 체계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 상품제작 현황입니다. 공동브랜드 하옹촌상품은 쇼핑백이 18,500개, 티셔츠가 1,000장, 모자 1,000장을 제작했으며, 서희와 길상 캐릭터 상품제작은 타이슬링, 휴대폰줄, 열쇠고리, 앞치마, 머그컵, 다기세트, 마우스패드, 벨트, 노트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버스 승강 대기소 설치 및 정비상황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162개소의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께서 33개소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금년에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8개는 완료했고 2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67페이지, 삼성궁 및 최참판댁 관광개발계획입니다. 삼성궁 개발사업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사업으로 50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궁은 청학동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년 말이나 2009년 초에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국비가 상당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리산 특정지역 사업에 포함돼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 최참판댁 개발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30억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그 위에 최참판댁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화장실, 문학관 등의 사업을 34억1,700만원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세트장 토지를 17필지 9,700㎡를 매입을 하고 야외공연장이나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2008년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9페이지, 교통불편 신고 접수내역입니다. 하동-서울 직행버스 노선에 하동화력 직원 30명 정도가 주말이면 서울로 가는데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남흥여객과 영화여객과 협의를 하니까 30명 이상이면 서울행 전세버스 알선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동화력측에 이 부분을 통보를 했습니다만, 하동화력측에서는 그 이후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북천면 직전리 시외버스 연장운행은 행사기간동안 시외버스를 연장 운행했고, 하동-악양(중기)간 버스시간 조정 건의는 아침 운행 버스는 주부나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영화여객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협조한 결과 내년 7월중에 일체 노선과 시간대를 재조정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시설현황입니다.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앞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6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해맞이, 등산로정비, 야영장조성, 산악스포츠시설, 산악자전거, 인공암벽, 자연관찰로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맞이공원, 등산로, 화장실설치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산악자전거 도로를 약 2㎞정도 개설해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의 관광자원개발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부지매입, 기념관건립, 진입도로 조성, 등산로 정비, 전망대 설치 등의 사업이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73페이지,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입니다. 고소성 유적지는 고소성 정비, 최참판댁 조성, 문학관건립, 주차장 조성, 진입도로 순환도로, 화장실, 성곽복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문광부 76억, 문화재청에서 40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75페이지, 평사리 초가이엉 교체사업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부 47동이 있는데 24동은 기 사용했고, 33동은 공사 중에 있고 20동은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반영구 축제용 초가부스시설 제작 및 관리현황은 지난 축제 때 23동을 만들었는데 현장에 보존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양보면 소재에 철거를 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축제 때 그 자재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공동브랜드 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하동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브랜드 연합사업단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데 2008년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동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옥종면 정수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공공 180억, 민자 361억원 등 54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관광랜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동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하동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 민자유치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 및 공증 등을 해 왔습니다. 민자부분은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제2종지구단위 실시계획의 도 승인이 12월중에 날 것으로 보고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면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발주를 하고 주차장, 체육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는 황토찜질방은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실시설계 중인 것이 펜션단지 조성, 스파랜드, 콘도 등이 되겠습니다. 황토찜질방은 실시지구단위 계획이 승인이 되는대로 12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펜션단지, 스파랜드, 콘도, 향토음식점 등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군민제보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사항 4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고소성 유적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반납했느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하게된 것은 당초 고소성 유적지개발사업에 동문과 서문을 복원하고 우물지와 수몰지를 복원하도록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문화재청과의 협의 결과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발굴조사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들을 복원하는 것이 지금 고소성의 형편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시의 판단으로 2001년에 국비 3억8,500만원과 도비 1억2,500만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문화관광부에 보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부되었던 사업비 국비 6억, 도비 2억2천만원 해서 2006년도 독촉을 받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반납은 문화재청의 학술 발굴조사 또는 전문가의 고증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군민들의 제보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하동읍성 복원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국가 사적 403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복원관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읍성 복원관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수립할 때 문화재청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최종 3억이 기본계획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회자가 아주 특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 사적과에서 지원하는 돈은 1년에 3억 내지 4억을 주고 있는데 부지매입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한 사업이라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한 1년에 3, 40억씩 3개년 동안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성곽을 복원해 달라는 곳이 하동 한 곳이 아니고 수 백 곳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4일날 문화재청장님이 우리군을 방문하시는데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청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하동 읍성도 한번 방문을 하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적지로 지정되기까지 행정이 해야할 일들을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사적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복원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미합니다. 올해 17필지는 어느 쪽으로 매입이 되었습니까?

이건 성곽 안쪽에 토지매입을 희망하는 곳을 우선 매입하고 있는데 80%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섬진강 트래킹코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섬진강 19호선에 4차선이 나게 되면 섬진강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4차선으로 인해 중앙분리대나 가이드레인이 생김으로써 섬진강을 볼 수 있는 조망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섬진강주변에 자전거코스를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은 화개 십리 벚꽃길에서 섬진강변을 따라와서 다시 악양을 돌아 나와서 하동포구까지 코스를 생각하고 있고, 19호선 부분에는 자전거도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화개 십리 벚꽃 길과 악양은 별도로 코스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트래킹코스로 만들 때 강변 쪽에 데크로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어 사업비를 대충 추정해보니 몇 백 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킹코스가 양 방향으로 합니까?

양 방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방향이면 섬진강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섬진강변 쪽으로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4차선이 나면 섬진강과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섬진강 쪽으로 내야 섬진강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전거도로는 폭이 3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m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섬진강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섬진강마라톤 대회는 교통에 많은 장애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19㎞의 자전거도로를 걷기 대회로 전환시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걷기 대회가 될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하동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코스가 섬진강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다보니까 섬진강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외지인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섬진강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벚꽃이 필 때 자전거도로를 폭 3m로 만들어서 전국 걷기 대회를 한다면 이건 크게 돈 들이지 않고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는 멋있는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에 보고시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리산문화권이 건교부에서 특정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하동군 전역이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50%정도 지방비가 50%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연내에 저희들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건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확정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송림공원에서 악양 평사리로 되어 있습니다. 평사리에 황금 들녁으로 이미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사리 황금들녁을 해서 최참판댁을 구경하고 여기에 자전거코스가 되면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촌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발굴·운영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최참판댁 토지세트장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입니까?

토지세트장 활용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나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지의 배경으로써 그대로 보관해서 영구 건물로 해야된다는 의견과 또 그 부분을 민자로 유치해서 일종의 민속촌화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관광차원에서 또는 문학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를 저희들이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참판댁은 기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조금만 투입하면 가장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동정호도 매입을 했는데 최참판댁과 토지세트장을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체험장으로 활용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체험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최참판댁에 가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토지 소설속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문학관은 이해가 가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참판댁이 실존적인 장소도 아니고 소설속의 허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 토지 속의 최참판댁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트장이 매입이 되는데 세트장은 3, 4년만 지나면 전부 그대로 폐허가 됩니다. 지금 가보면 내부 벽이 다 떨어져 있어 보수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세트장과 똑같은 것을 새로 지어서 문학 속의 공간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세트장에 “임이네”가 있으면 “임이네”가 드라마속의 인물이 되고 배경이 되어 그 사람이 임이네 역할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임이네 역할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빈대떡을 붙여 먹을 수 있고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하동의 최참댁을 찾는 사람이나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관광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문화관광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토지세트장과 최참판댁에 더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는가가 저희들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안을 두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옥 체험관이 두 동이 건립이 될 건데 이 부분이 하동의 관광의 대표할 수 있는 메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연대 회원 체험행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리산과 섬진강권 13개 시군의 문학회원들로 이루어진 지리산 섬진강 문학연대가 이미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토지문학제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셨는데 하동이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작품활동이나 발표하는 공간과 작품집을 발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토지문학제를 하면서 김지하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토지문학제를 하면서 소설 “토지”의 정체성이 있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문학공모전을 해서 시상하는 쪽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인들이 “토지” 소설속의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문학인들 동아리가 아니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연구를 할 것입니다. 연세대 최규찬교수를 한번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초기에는 오셨는데 그 뒤에는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초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하선생님께서 오셔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는 그 당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군이 문인협회와 같이 “토지” 포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 포럼에는 앞에 말씀드린 최규찬교수도 포함이 되고 김성운 상지대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사장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토지포럼을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자고 해서 상지대총장에게 연락을 드리니까 자기가 좌장을 맡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2월7일이 박경리선생님 생신인데 원주에서 만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다음 “토지”매니아들로 중심으로 토지사랑회를 전국적으로 모집하려고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행사 추진상황입니다. 올해가 12회고 내년이 13회인데 올해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내년 13회 째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야생차문화축제를 12회 째 했는데 거의 같은 패턴의 형식으로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우수 축제가 되기 위해서 축제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문화관광부에서 만나보니까 우리의 위상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은 버려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건의를 하기를 차문화축제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수축제로 남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동의 많은 축제중에서 가장 스포트를 받는 것이 야생차 문화축제인데 그동안 최우수 축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11회까지는 똑같은 반복이었습니다. 행사기간이 되면 사람들 불러들이고 가수 몇 사람 초대해서 행사 치르는데 급급했습니다. 작년부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모양새를 많이 바꾼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녹차의 행사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축제라고 하면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한 테두리 안에서 치르는 게 축제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문화축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축제 때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의 성격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동군 전체에 화개, 악양의 차 생산자들이 자연스럽게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무시를 했습니다. 당신들 여기 와서 축제를 같이 해라 주문이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 축제는 과거 답습형은 탈피하고 차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다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축제를 분산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우리 군민들 참여가 저조하고 화개 계곡의 협소한 장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듣고 연말까지는 틀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축제를 할 때는 녹차로 만든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축제장에 가보면 평소에 접하는 음식들인데 앞으로는 녹차로 만든 음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중에는 녹차 판매에 치중하지 말고 하동차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7페이지, 삼성궁문제인데 삼성궁문제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08년 지리산권과 관광개발사업과 연계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하동을 관광측면에서 보면 화개장터와 최참판댁, 삼성궁이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궁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어렸을 때 삼성궁을 한번 보고 아주 신비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신비감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또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삼성궁이 하동의 대표적 관광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리산문화권이 되면 국비가 시·군당 70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궁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지를 거듭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에 있는 단군 능을 제외하고 남한에는 삼성궁만한 고대 민족사적 유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행정과 법인 단체가 어떻게 고리를 엮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청학동의 삼성궁과 악양의 최참판댁 사후 계획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체납액 440건에 3,400건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2005년도 분을 봤을 때 징수액을 보면 1,284건에 2,900만원이 되어 있고 체납액은 440건에 34,10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건수에 비례해서 체납액이 높다고 하시는데 책임보험 제도가 2005년 2월달부터 대물 의무보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들은 건수는 기업의 경우는 1건으로 처리를 했지만 여러 개가 같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부분도 여러 건을 한 소유주의 경우에는 한 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 누적된 체납자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수는 빠져 있고 액수만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건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태료가 계속해서 붙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적체납자 숫자를 알 수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도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차량대수와 사고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우리 세수와도 관계가 있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실제 체납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습체납자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들은 보험에 가입을 시켜 만약의 사고로부터 군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해서 이의신청 건에 긴급공무수행이 5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5건은 주로 경찰 관련 차량들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 20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군민들이 장날에 장에 와서 잠시 정차를 한다든지, 약국에 간다든지 잠깐 세워놓고 온 사이에 과태료 통지서가 붙어 있을 경우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5분 1차 경고를 하고 2차 기다려서 하기 때문에 사유가 안 되는데 와서 자기들이 와서 나름대로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5건의 긴급공무수행인 경찰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개인용 차량이 있는데 공무수행으로 잠사 정차를 하다가 체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실제로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좁은 도로 여건 속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이나 아니면 누구를 봐 준다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엄정하게 집행이 되어져야만 불만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해수부사업은 불가하고 생태주차장, 체육공원, 화장실, 가로등 편의시설에 이월예산을 집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원래 계획은 해수부를 개발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육상부에 편의시설을 하고 바다 쪽을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보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갈사만이나 두우배후단지가 개발되면 해수부의 자연생태 환경도 여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허용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해수부가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두우단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갈사만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갈사만 배후단지에 주민들의 다목적 공원이나 생태광장등을 제공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행락철에는 왕래를 할 것으로 봅니다만, 평상시에 공원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주거지역과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개발중이니까 고포나 갈사만 주민들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성지구 바로 도로변에 두우배후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의 토석을 전부 채취하고 배후단지가 조성된다면 이 부분들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유료낚시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는 것을 떠나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공동브랜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옹촌 브랜드개발을 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2005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브랜드의 성공여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주 좋은 느낌으로 쉽게 머리에 남을 수 있는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엄선된 제품에 브랜드가 붙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를 따지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브랜드에 대해 들어봐야 기억하든지 이미지로 남을게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홍보가 활용되는 부분이 행사시에 이야기는 하지만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우리 하동에서 생산되는 녹차라든지 딸기, 대봉감 박스에 하동의 브랜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 제품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닌데 하옹촌 브랜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부분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홍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박스에 지원을 해서라도 이 마크가 계속 들어가야 하동의 마크라는 것을 외지인들이 인식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서 충분하게 해야 기억이 되고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지만 대봉감축제 때 브랜드를 한번 찾아보니 대봉감 축제 때 1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하동의 브랜드에 돈을 들이고 많은 정성을 쏟아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브랜드를 통해 우리지역을 알리고 특산품도 팔아야 됩니다. 하동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한지가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지역민 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동의 브랜드를 빨리 정착시키고 성공시켜 나갈지를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하동이 전국에서 웰빙 관광휴양시티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를 비롯해 모든 군민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 모두의 고생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 하옹촌 마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154회 군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이 하옹촌 마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군민 자체가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하옹촌마크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걸 배지로 만들어서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이 달고 다니면 일반 주민들도 우리 하동의 마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군민들부터 홍보가 돼야 전국적으로 인식이 된다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백 제작이나 각종 현수막 제작, 부서별 공문서 홍보발간 등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배지는 관광상품 디자인개발을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달에 업체를 선정했는데 관광기념품에 같이 포함해서 배지도안을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 캐릭터상품에서 나왔는데 2005년도 머그컵, 2006년도 다기세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하동에 오면 녹차도 팔야야 됩니다. 그리고 하동을 상징할 수 있는 5천원에서 만원정도의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화개장터나 최참판댁에 가면 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하동의 특산물 외 사갈 만한 독특한 기념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캐릭터상품은 전국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하동에 와서 5천원에서 만원짜리 사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키포트같은 경우는 대구라든지 광주지역에 선물을 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동의 고유 디자인과 연결을 시켜서 개발하기 위해 과업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 3종 개발을 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용역 중에 있는데 안이 나오면 일단 시제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상품이 확정이 되면 업체와 연결시켜서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빨리 용역을 마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1회추경 예산에라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관광상품은 소모성이 아니고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되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이홍곤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동읍 흥한아파트 바로 밑에 빌라 지하에 약장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봉이 있는데 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좌측에 하나 있고 우측에 새 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먼저 구 길로 되어 있던 그곳은 다니기가 불편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제가 알아보니까 생활하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가운데 사유지가 있어 도로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유지 소유주가 진주 사람인데 매입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게 가격을 불러서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좌측에 새 길이 나와 있는데 약장사가 들어와서 새로 난 한쪽 길을 대형버스로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와 경찰서 교통계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도로관리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측에 먼저 길로 통행을 하려면 노면이 고르지 않고 위험합니다. 앞전에 사고도 몇 번 났기 때문에 주민들 원성도 많은데 새로 길을 사용하려면 가운데 봉이 있어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봉을 빼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쪽 방향을 통행을 해야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에 많은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단속 구간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대형버스를 세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도 불법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검찰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석에 와서 지금까지 노인들한테 약 한지에 4, 5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이상 가면 안 사면 안되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이런 것이라도 개선이 되면 그 분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도로 노면이라든지 포장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장사가 대형버스를 장기 주차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과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저번에 전화를 주셔서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지금도 대형버스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가운데 봉을 뽑아서 흥한아파트 진입이 용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삼성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으로 기부채납한 삼성궁의 바닥이 썩어서 내려앉아 있는 상태를 지난번 개천대제 올리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부채납한 군의 재산이라고 해서 삼성궁 배달성전 대표자가 관리를 전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관리해야될 재산이 많으니까 일당을 주더라도 한 사람 관리인을 두어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분석을 해본 결과 나무바닥에 비닐장판을 덮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비닐장판을 덮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삼성궁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의논을 해서 하는데 저도 사실은 개천대제를 하면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분들과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악루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색을 한번도 하지 않아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도 이 부분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챙겨서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삼성궁을 관리해야될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부터는 꼭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페이지에 나타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금 힘있는 사람은 불법주정차를 해서 적발이 되어도 빠져나가고 체납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년에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과액 3억6,900만원에 징수액 2억5,100만원, 미납액이 1억4,449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 2005년도 이전이 9,000건에 부과가 3억1,600만원에 징수액이 2억2,000만원에서 체납이 9,600만원이 되었는데 부과액 대 체납액이 1/3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의신청 현황 및 결과에 신청건수가 71건에 51건을 채택해 주고 20건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부과에 대한 이의건수와 부과액에 대한 사항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2007년도 들어와서 이의신청한 건수가 되어 있고 그 이전건수는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행불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건수와 결손액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건수와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체납분은 1,231건에 4,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006년도는 주정차위반은 결손처분을 한 것이 없습니다. 2007년 10월에는 1,800건에 7,000만원정도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결손처분을 미납액에 다 하고 나서도 1억4,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과속을 해서 4만원, 7만원 벌금을 경찰서에 많이 냅니다. 처음에 통지서가 오고 뒤에 독촉장이 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압류를 해 버리는데 압류가 되면 혹시 공매처분을 할까 싶어서 남이 부끄러워서 빨리 납부를 해 버립니다.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주 상이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속과태료 관계에 대해 경찰서에서 결손 처분한 내역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경찰서의 질서 벌에 대한 것은 처벌조항이 같이 있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들이 따릅니다. 우리지역의 주차위반의 경우는 가산금이나 다른 불이익 처분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용에 내년 6월부터는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과태료 체납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알려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하고, 과태료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1년이상 내지 않고 500만원이 넘은 사람의 경우는 사업허가나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낼 능력이 있으면서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전국 시장 구청장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3조 3,960억원정도가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15.3%에 불과하다는 실적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황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4,449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 위반 범칙금, 자동차 운수사업위반 과징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칙금, 이건 내용별로 부과액 대 징수대, 체납액이 얼마가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장이 문화관광과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합해서 불법주정차 총 부과액대 징수액대 체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저희들이 총 체납되어 있는 건수는 7,849건에 8억25,836천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말에는 9,800건에 6억 95,634천원이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는 체납건수가 6,273건에 4억86,44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황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 지방세 세외수입이 부과액 대 체납액이 총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인데 세목별로 지방세는 얼마이고 세외수입은 얼마입니까? 또 세외수입의 총 체납액 중에서 과장님이 관장하는 업무 중 몇 %가 체납이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통보를 받기로는 저희 과가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결손처분을 다 했습니다. 납부를 하는 사람은 아주 서민층만 납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의 다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의 체납액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에는 문화관광과가 60%를 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관과에서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과징금을 열과 성을 다하여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예 징수를 안하고 방치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별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고 내년도 법이 개정이 되면 하동군에 체납액이 일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금성지구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88억이 되어 있는데 지원이 38억이고 민자가 50억인데 민자와 지원을 합해서 88억에 대한 총괄설계가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공공부분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비를 주어서 38억만 용역을 하고 공공분야 50억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추진사항을 보면 하천점용 허가신청 회신 건에 대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사전협의를 했는데 배알도 섬내는 개발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유재산인 잡종지 사용협의를 위한 도청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 도유재산인 잡종지 사용협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도청에 가서 도유재산인 잡종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협의한 것입니까? 그리고 배알도를 제외하고 개발관계는 국토관리청과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도유지와 관련해서는 도 해안도로개설 담당부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과 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요청하면 매각을 해주시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사업은 해수부와 육상부를 포함해서 개발을 하게 합니다. 해수부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이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부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도유지를 중심으로 생태주차장과 편의시설 체육공원을 1단계로 조성을 하고 2단계는 내 후년이 되겠습니다. 갯벌체험장, 낚시터 등을 2단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 대책에 도유재산인 잡종지 13,260㎡는 앞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까? 점유허가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다음 농림부 소관 구거 2,022㎡는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관리청 지정을 다시 받아서 우리 하동군이 매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폐지 대체시설을 해 주고 구거를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지가 해안도로 들어가는 부분 제외하고 10,376㎡입니다. 이중에서 구거가 2,022㏊가 있습니다. 이 구거는 농촌공사 협의를 거쳐서 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도유지부분은 매입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농촌공사와 협의를 하니까 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거 같으면 관리청이 건교부나 농림부가 아닙니까? 구거나 도로는 농촌공사와 협의할 게 아니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용도 폐지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 구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 소유하고 있는 구거입니다.

이 번지에 대해서 관리청이 어디인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모르면 됐습니다. 다음 민자부분 50억에 대한 38억의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이 공기가 200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에 지원을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되어 있다면 결국 2009년도에 민자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민자의 사업물량만큼 2009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 50억의 민자가 어떻게 유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콘도미엄이나 유람선, 선착장은 민자로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콘도나 유람선 선착장은 두우 배후단지나 갈사만이 조성되면 희망하는 업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두우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업체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은 총괄설계가 되고 실시설계는 지원사업비 38억만 되고 민자부분 50억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안됐는데 아직까지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설계가 되었다면 몇 년이 경과한 위치에 와서 빠른 시일 내 지원사업이 종료과 됨과 동시에 민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 18억의 사업기간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결국 2006년도 예산 20억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의 원인행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18억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 20억은 명시이월이 됐고 금년 12월중에 생태주차장 부분은 일단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8년도 하반기에 먹거리센터 낚시터등 공원화사업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은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2007년도 예산은 다시 200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다시 2006년도 예산 20억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온 사업이 도급계약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그럼 내일이 12월1일인데 입찰공고라도 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의회 보고를 마치고 나서 이달 내로 발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20억인데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2월28일 연도폐쇄기 넘어가면 지출부분이니까 사고이월을 해 버리면 되지만, 과장님 소관도 아니고 계약을 하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그럼 20억에 대해서 사업별로 품위를 만든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6년도 예산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원인행위가 안되면 이 예산이 완전히 불용액으로 사용도 못합니다. 앞에 재원별로 사업비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군비는 예를들어 불용액으로 넘어가도 나중에 세입정리기간인 3월10일이 지나면 우리 군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비와 도비는 완전히 반납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반납을 안 시키고 불용을 하면 위법이 됩니다. 내년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면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뭔가 선을 그을 것은 긋고, 매듭을 지을 것은 매듭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담당주사들과 잘 상의를 해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42페이지, 문화재지원사업에서 하동 향교보수사업에 2005년도 2억이 있고 2007년도 공사비가 있습니다. 2005년도 대성전 공사에 2억인데 2007년도 공사는 동재 보수와 대성전, 동무, 서무, 단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대성전을 2억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 하고 있는 향교보수사업은 동재와 대성전, 동무, 서무에 단청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어디입니까?

동재와 대성전, 동무, 서무에 단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점검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관계입니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 하동향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충효관을 짓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부지를 확보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장점검 시 향교에 가보니까 뒤에 대나무가 우중충해서 만약에 섬호정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5m정도 방화선이라도 구축하기를 건의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나무가 향교를 침범하고 있어 만약에 섬호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대나무 제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꼭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사규모와 행사비용이 예년과 비슷합니까?

지금 예산이 요구된 것은 비슷합니다.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우수축제는 될 것으로 보고 최우수축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야생차 문화축제도 매년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화개나 악양의 생산농가들에 많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녹차클러스터기획단과 연계를 해서 이분들에게 행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저희들과 유사하게 특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곳이 문경 도자기와 여천 도자기축제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도자기협회에서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개최를 하고 있고 부스를 100만원이나 200만원에 판매를 해서 들어온 수입으로 부족한 축제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자립도가 51%로 되어 있는데 20억을 투자해서 9억 넘게 수익이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12년이 흐르면서 항상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만한 혜택을 받았으면 사회 환원차원에서 군비가 3억이 들어가면 1/3이라도 출연해서 그 큰 축제가 주민의 관심 속에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보비가 1/4인 약 1억4천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내방객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활동에 비해서 내방객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홍보를 하다보니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열차관광 이벤트가 있는데 축제행사 때 연계시키지 않습니까?

야생차문화축제, 벚꽃축제, 북천 메밀단지행사 때도 연계를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지역경제 효과해 가지고 허황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66억6,800만원이 추정 소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군민의 가슴만 황홀하게 해 놓고 실속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방문객도 80만이 왔다고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는데 이런 허울 좋은 계산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숙박 이야기만 해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1,400실이 하동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식비가 78만명에 5천원씩 해서 39억인데 78만명이면 관광차가 2만대입니다.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경제적인 효과니, 내방객이 몇 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안 되는 사업이면 축소해서 하십시오. 화개 야생차 문화축제는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부담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 생태과학관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고소성밑에 산지를 약 5천여평 매입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6천만원 정도입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을 지으려는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목이 변경되었지요?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경할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24,000평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뭣 때문에 5,000평을 매입해 놓고 24,000평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1년에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변경코자 하는 지역에 제2집단 시설지구를 구상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공원조성계획상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못하고 있다가 2005년 4월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됨에 따라 거기에 당초 계획한 생태과학관 및 문화박물관을 건립하고 토지소유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민자투자부분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사유 때문에 집단시설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연도 계획입니까?

2001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상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민자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24,000평에 들어가야 될 시설물들이 지리산 생태과학관과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지리산 야생녹차공원이 여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에 노인용 펜션이나 상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특히 지리산은 섬진강과 100m 연계해서 개발이 안되는 문제가 있지요? 음식점, 숙박업소가 100m 안에는 아무 것도 들어 설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당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7개 시군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100m 안에는 그런 시설을 못하게끔 법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용역같은 경우도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깊이 검토를 안하고 해 놓으니까 1년, 2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안 생겼습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전제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림만 그려놓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협의를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3페이지,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를 3천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존처리 공사 시행분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보존처리가 됩니까?

이 부분은 약품처리를 하고 뒤에 울타리 정비하는 간단한 사업으로 1월26일날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14일부터 준비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보수비가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에 조금 더 보태서 모조 탑을 만들고 원형은 그대로 보존했으면 하는데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현장점검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모조 탑 부분도 도하고 문화재청에 사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가장 아름다운 길 안내판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곳은 전도 IC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신월 삼거리에 장승소나무들가 몇 그루 서 있는데 거기에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해서 “나의 문화유적답사기 유홍준” 그 탑을 세워 놓은 곳을 말합니다.

거기 간판이 서 있습니까?

예,

화개에서 쌍계사 가는 길이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로 인정받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건설교통부로부터 평가를 받은 길인데 지금까지 홍보라든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떠나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된 부분은 그 지역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길이라고 선정이 되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간판도 없습니다.

화개 지역에 데크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도 저희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방치를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치가 돼서 어디서 누가 와서 느끼던 이곳을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비수익 노선버스 운영상황입니다. 2005년과 2007년 섬진교에서 하동 터미널까지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2006년도 섬진교에서 하동터미널 부분은 실제 돈을 작게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2006년 2007년 초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임시터미널로 옮기면서 광양교통과 대성산업 터미널 사이에 분쟁이 있어 광양 - 하동간 차운행이 1주일동안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양교통을 하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넣으면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하게된 것입니다.

금년초에 이야기했던 화개의 오지마을인 단층마을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데 버스운행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종채위원님께서 저희 교통담당주사와 현장까지 가보셨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영화여객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여서 내년 1월1일부터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1월1일부로 운행이 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예, 내년부터 운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64페이지, 공동브랜드 하옹촌 홍보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동에 공동브랜드 용역이 2005년, 10월26일날 마무리가 되셨지요?

예,

우리 하동 공동브랜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 가치에 편승해서 농특산물을 전국에 많이 알려 우리의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용역이 10월26일날 마무리가 되고 마케팅전략 개발용역이 2006년도 3월14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2006년 8월, 공동브랜드 소포장 디자인개발사업 용역시행이 2006년 10월27일부터 12월9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연도가 2007년 11월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비를 2억 4,400만원을 투자한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각 부서별 인쇄물제작, 농특산물 포장재를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농특산물 포장재를 통한 홍보를 다른 실과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옹촌 공동브랜드를 홍보물이나 포장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발 이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사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녹차클러스터기획단과 다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녹차부분에 포장재 지원은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포장재 디자인개발이라 하면 녹차는 사실 용역 내용에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녹차클러스터에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추진계획에는 아직도 하동녹차 공동 포장재 디자인개발 제작 공급은 내년 3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브랜드를 개발을 시켜놓고 한 지붕 실과소에서 따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하옹촌 공동브랜드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마케팅개발 전략 개발용역에 보면 마케팅전략 개발여건 분석 하동 공동브랜드 하옹촌 성공요건 공동브랜드 마케팅전략 수립, 연차별 공동브랜드 홍보전략 수립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차별 공동브랜드 홍보전략수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공동브랜드 마크만 있고 설명이 없는 제품)

잘 모르겠습니다.

이리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

여기는 하동 공동브랜드 “하옹촌”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지리산권 7개 시군 체육대회를 하고 작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7개 시군의 공무원들 추리닝에 새겨진 마크는 아주 아름답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7개 시군의 간부들이 우리 하동의 마크를 보고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원천적으로 마크가 있으면 하옹촌 하동의 공동 대표브랜드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 알 건데 이걸 입고 서울가면 대통령도 알겠습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우리 하동의 공동브랜드, 모든 책자에 하동의 이미지 제고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미지 제고에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동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하동군을 홍보하는 마크입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 보더라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돈 2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활용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포장 디자인개발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길 개발한 지가 1년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조례제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지방신문에 공동브랜드 하옹촌을 개발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묻어놨는데 물론 우리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부에서 직접적인 관심이 없었고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홍보부분이 부족했던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영농사업단들이 조성되고 거기서 각 특산품들이 품질검사가 이루어져서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생산농가들이 신뢰하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참가 의욕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일단 틀을 만드는 것과 홍보활동에 주력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업무가 농특산품, 관광 전반에 걸친 쇼핑물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농산물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브랜드 분야는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업무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등록상표가 되면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년 반이 넘었는데 1년 반 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공백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공동브랜드가 우리 하동 군민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 보상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활용대책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서 대로 사용대상 인증 및 공동브랜드의 관리방안 등 모든 추진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오늘 남은 감사일정이 산림과 포함해서 3과를 해야 합니다. 보고서 자료는 이미 우리가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 담당주사 지이우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주사 장금성입니다. 산림경영 담당주사 최관용입니다. 녹지조경 담당주사 이교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8페이지, 밤나무 양묘사업을 생산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생산내역은 7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나무 양묘를 육성하기 위해서 제일 첫해인 2005년도에 파종을 5만본을 했습니다. 그것을 접목해서 1년 키워 가지고 2006년도에 5만본을 접목을 마쳤습니다. 2006년도에 5만본 접목한 것을 2007년도 올해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생산계획이 25만본인데 매년 하기 위해서 2005년도 파종을 5만본을 하고 2006년도 2007년도 하면 3년을 거쳐서 생산품이 나옵니다. 지금 90%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을 90%로 보고 있습니다.

5만본을 파종해 가지고 접목이 그 이듬해 5만 본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종하고 5만본 생산량을 하기 위해서는 비율에 맞추어서 밤 접목이라든지 파종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생산량 5만본을 기준해서 파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5만본 생산기준이기 때문에 5만본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한 주에 얼마씩 계산됩니까?

밤나무 한 그루에 2,500원에서 3천원으로 무상공급입니다.

각 읍면에 고루 들어갑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밤나무 생산농가들이 보식이라든지 희망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도의 밤나무 협력보조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과 합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밤나무를 나눠주니까 한, 두 주씩 열 주씩 이렇게 소규모로 요청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형편을 봐서는 주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집단화해서 밤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적어도 1㏊이상 농가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가 있는데 100㏊ 계획입니까?

예,

솔껍질을 100㏊에 벗기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건 벗기는 게 아니고 솔껍질 안에 깍지벌레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100㏊에 인원이 몇 명이나 소요가 됩니까?

나무에 주사를 주는 것인데 농약대와 인건비입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을 넣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면 안되겠네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20페이지, 자연공원법 위반이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위반이 있습니까?

앞에부터 되어 온 것입니다. 자연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을 하면 발생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시장 군수는 그 사항을 부과징수를 해서 군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위반내용이 뭡니까?

무단 입산이라든지 취사행위라든지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을 때 자연공원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발생이 됩니까?

1년에 보통 11건에서 15건 정도 발생이 됩니다.

우리 군민이 위반을 합니까? 외지인이 위반을 합니까?

외지인인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관광객이 됐든 우리 군민이 됐든 면 단위라든지 부락단위로 홍보를 해서 위반이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라도 우리지역이 좋아서 온 사람들인데 잠시 실수로 벌금을 30만원이나 50만원을 내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역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금번 특별조치법시 국공유재산 등기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재무과에 질의를 하니까 소관 부서가 산림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법이 금년 연말이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군의 재산을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치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쌍계사 주차장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86년부터 88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다시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산림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은 2000년도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13필지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필지는 증빙자료가 있어서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립관리공단에서 환경부로 조치를 합니다. 나머지 10필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돈을 주었다는 지급증서는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받았다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군수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넘겨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군수가 이걸 기각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11월28일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조치법에 넘겨가지고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군에서 와서 군에서 이걸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산주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통보를

이걸 특별조치법 기간 안에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서류는 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곧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없다고 해 놨습니까?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조법이 아니면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서, 너 분이 돌아가셨고 또 2필지는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가 좋던 사람들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기 권리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하게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 가지고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치법에 논으로 다 되어버려야 주위에 농로라든지 왕래하는 길이라든지 해소가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권리주장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법에 다 완결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업무가 2000년도에 산림과로 넘어 왔고 조치법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에 내용을 알았다면 조치가 돼야 될게 아닙니까? 내일 모레 끝나면 못하는 게 아닙니까?

군에서 이 내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기 전에 군수가 신청해서 안 되면 그럼 안되는 것을 왜 신청하느냐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최종적으로 28일날 신청을 하고 군에서도 협조를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금년 연말까지 조치법이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땅은 영원토록 못 찾고 말 것이 아닙니까?

조치법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추적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판 사람도 우리가 나중에 고발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입장입니다.

절차를 밟기 전에 진작에 서둘러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법 기간 내 이루어질 사항을, 다 되어 가는 시점에 법으로 하니 어떻게 하니 하면 상호간에 서로 불편하고 피해만 갈게 아닙니까?

지금 지급조서에 보면 도장도 본인들 도장이 아닌 도장이 찍혀서 10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류도 그때는 컴퓨터도 아니고 전부 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11월28일날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 앞전에는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 앞전에도 우리도 조사하고 자기들도 조사를 하고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12월말 이전에 조치법으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금년을 넘기면 현실 법으로서는 등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72페이지, 밤나무 양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앞으로 밤이 생산되는데 소득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하동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노후화된 밤나무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노동력이 있어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품종개량이라든지 양묘를 직접 해서 우리 지역풍토에 맞는 품종개량을 하여 노동력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지도할 방침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밤이 ㎏당 얼마 했습니까?

700원에서 1300원정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을 따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종전 같으면 사람들이 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아주 무관심합니다. 과장님은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노동력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양묘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중국산이 안 들어오고 밤 수출도 많이 할 때는 ㎏당 600원을 해도 농사를 짓는 것 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항은 여건이 다릅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5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6억1천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파종이 2억5천만원, 접목이 2억6,250만원, 생산이 9,75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파종 5천만원, 접목 5,250만원, 생산 1,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노동력은 떨어지는데 밤나무를 식재 후 5년이나 7년이 지나야 밤 수확이 가능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계속 시행을 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수요 농가를 파악해 보니까 읍면마다 신청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물량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과연 이 밤나무를 식재해서 앞으로 5년 후에 생산이 된다고 가정하면 5년 후에는 노동력이 더 떨어지고 수지타산도 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원망이 올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별 가로수 식재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셔서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라든지 보식, 풀베기 등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남면 하삼천에서 안심 위에까지 고생을 해서 옆에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죽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빠른 시일 내 보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입구에서 화촌 들어가는 입구, 일기삼거리, 일기삼거리에서 양보면 사무소를 거쳐서 구정까지 오는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보면 안심입구에서 상촌, 화촌입구, 일기까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때 한번 나가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빼내고 다른 것을 심고 있었는데 가로수를 갱신하는 방향을 검토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기 삼거리에서 구정까지 백일홍이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이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제 이야기가 틀리는지 다음 월요일이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상장암에서 구정까지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횡천 삼거리에서 청학동까지 가는 코스, 옥종면의 청룡에서 월형까지 가로수길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또 월형에서 갈성까지, 갈성에서 횡천까지, 미산에서 신촌, 불무해서 사천경계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하동이 물길과 꽃길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가로수의 고장으로도 불리어 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관리만 잘하면 하동군을 상징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전에서 이명으로 해서 사천경계까지 가로수인 벚꽃을 관리만 좀 하면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식관계도 같이 병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0페이지, 임업후계자 독림가 작업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가 40%,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당 사업비가 4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 사업은 임도 작업로입니다. 작업로 1㎞를 내려고 하면 이 돈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농림사업의 요율에 의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길을 내서 포장을 할 수 없는 산 같은데 유실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2차 피해가 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밑에 임산물 저장시설과 건조시설이 있는데 집행이 늦은 이유는 뭡니까?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에는 그냥 지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측량이나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을 한다는 데를 가보면 적지가 아니고, 또 자기 땅도 아닌 농가주변에 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12월15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장시설이나 저온시설을 하면 필요한 시기에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밑에 송이산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풀베기 솎아베기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송이산은 보통 10월 이후에 금년 송이를 다 따고 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봄, 여름에는 포자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송이 밭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편의상 솎아내기는 이해가 되지만 풀베기같은 경우는 겨울에 풀베기를 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풀베기도 송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일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밑에 잡풀이 많이 난다면 포자형성이 안됩니다.

여름 이전에 풀을 베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풀이 다 말라있는 지금 이 시기에 풀을 벤다는 말씀이십니까?

표기를 풀베기라고 했는데 지금 시기에 풀베기는 잡목을 제거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밤생산 지원사업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이 사업은 횡천면 농협에서 횡천 밤골지구에 모델이 충남 공주입니다. 무농약 재배의 한 방법으로 한 권역을 묶어 표충등으로 밤을 생산하기 위한 전기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 한전과 협약중이고 자재도 다 갔다 놨습니다.

이 사업도 여름 이전에 마쳐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민들이 절실히 희망하여 하는 사업인데 한 해라도 빨리 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지연돼서 군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68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적량면 서리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중서 안에 제일 골짜기입니다. 구제봉에 올라서면 적량 쪽으로 동편입니다.

그럼 하동쪽으로는 경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동쪽으로는 먹점 쪽으로 등이 경계로 제일 정상부근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용역을 주었습니다. 문제점에 진입로 협소로 차량진입 등 탐방객 이용불편이 예상되어 대체도로 확보를 위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억 중에 도로공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50억 중에 기존 도로부지가 있는 데는 도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됩니다. 편입부지 용지보상비에 쓰는 것은 사업비가 제약을 받습니다.

도로개설은 몇 ㎞입니까?

1.2㎞입니다. 도로는 임도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동네 가운데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운데를 차량이 통행하려면 위험이 있고 도로 사정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네 뒤에 옆으로 논과 산 사이에 그 쪽으로 내어서 기존 임도와

1.2㎞에 도로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건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가 돼야 되겠네요? 8m에서 10m 폭으로 1.2㎞ 도로개설을 해서 차가 교행을 하려면 22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건 농어촌도로를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50억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열악한 군비에서 이런 사업까지 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먹점에서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까?

먹점에서는 올라갈 길이 없습니다.

먹점쪽에 도로를 개설하면 접근성이 용이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나 싶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임도사업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했는데 하동읍의 임도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동읍은 2006년도 2007년도가 없습니다. 내년도 임도 5개년 계획에 두곡 쪽에서 넘어오는 곳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과 도청 담당자, 교수진들이 와서 보고는 적량밤골과 고서 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농로가 있어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임도로서 해당이 안 된다고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동 밤골에서 고서쪽으로 임도가 필요가 없습니까?

당초 계획에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수립이 안되어도 꼭 필요하다면 산주와 지역주민들이 동의가 되고 해 달라고 요청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87페이지, 밤생산 지원사업 현황인데 여기에 굴삭기가 한 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매년 지원이 안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지원이 됩니까?

밤산의 경우 3㏊가 돼야 지원이 되고, 밤 밭도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소형인 포크레인이 거름도 주고 작업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 사업계획에 조림지 사후관리 덩굴류 제거사업과 경제수조림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경제수조림은 2006년도에 유휴토지에 떫은감과 매실조림을 많이 했습니다. 2006년도 조림을 할 때 상토도 사후관리가 미흡했고 나무 심을 때 기후조건이 안 맞아서 생장율이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에 작업이 들어가려면 덩굴류 제거작업이나 풀베기를 해야 보식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데 고동시 같은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2006년도 심으면 활착율이 2007년도 나타나는데 고사는 안 돼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감만 따먹겠다는 실정인데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사업 신청을 할 때 정말 노동력이 있고 성의가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올해 작업을 해서 보식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을 바라지 말고 본인들이 키우고 해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들여서 개인이 조림한 부분에 덩굴류 제거작업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각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경제수조림지 풀베기사업,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한 각 읍면의 분포지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58, 59페이지, 하동읍 시가지내 가로수 전정사업, 국도 19호선 가로수 전정사업이 있는데 하동읍에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행나무가 시가지에 너무 무성해서 바람이 불어 2층 가옥이라든지 높은 상가에 닿으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국도 19호선 가로수 전정사업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19호선 국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큰 차가 교행을 할 때 가지가 무성해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인근의 나무에 피해를 주는 나무를 부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동읍의 시가지 정전사업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19호선 은 차량의 운행이나 교행하는데 불편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19호선에는 큰 대형 탑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형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도19호선 가로수 바로 밑에 유실수 나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오래 전에 배 밭이라든지 농경지에 피해가 다소 있었는데 두곡쪽은 저희들이 2년 전에 전정작업을 한번 해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나무가 커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 19호선에도 교통측면에서만 전정작업을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늘이 져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불만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심동 지나가는 배밭 주변에 무허가로 판매장이 되어 있는데 판매장이 없는 주변의 배나무는 거의 농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왕 전정사업을 하신다면 교통이나 농경지 피해감소, 미관을 다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임산물저온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농가는 76호나 되는데 지원해 주는 농가는 24호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 지속적인 시책건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지원을 할 때는 농사의 범위나 생산량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의 불만이 신청을 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한 사람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불만이 없도록 공평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재배면적이 많고 생산량이 많은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임산물 생산면적, 생산량의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77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현장점검 때 마을마다 설치해 놓은 정자를 같이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형이나 건축을 하는데 수준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기준을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과 도 재정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다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한 것과 도 재정사업으로 한 것에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의 문제점 및 대책에 건축물 범주에서 제외 가능한지 검토, 동일한 사업비 대비 형태 규모 등 차이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계되는 부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건립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밤생산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지원대책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특산물에 포장재 지원이 많습니다. 전산판매의 경우 우체국과 협조하여 택배하는 박스비용을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는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아 밤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밤생산이 어려운 데 태풍 “루사”나 “매미” 때도 각 농협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밤이 임산물이냐, 농산물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밤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우리 하동군에도 친환경 농업으로 인증을 획득한 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하동 공동브랜드 활용측면에서 포장재개발 및 지원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횡천의 친환경 밤생산단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밤 농가가 친환경 생산품 인증을 받은 곳이 있을 것인데 사기차원에서 빠짐없이 조사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행정지원 삼상전기 대책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있는데 69페이지, 임산물 저온저장 건조시설을 한 사람들에게 삼상전지가 100% 다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삼상전기가 들어간 곳이 17개소, 단상전기는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이 지역에 삼상전기가 들어가면 꼭 산림용으로만 전용할 수 없고 모든 농산물이 공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경제도시과나 업체와 협의를 가진 후 낙후지역에 삼상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시설을 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목적은 임산물, 농산물 모든 지원되는 사업장에 삼상전기가 안 들어가는 대책을 물었는데 업무를 다 분장을 해 버렸습니다. 전기는 경제도시과인데 산림과에 들어가고 농업부분은 기술센터로 분장을 시키는에 업무를 이런 식으로 분장을 시키면 업무가 더 효율적입니까? 전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도 그 부서에서 했는데 전기부분에 업무를 분장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삼상이 안될 경우에 단상전기가 시설된 저온저장고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책을 세워줄 계획이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삼상전기 시설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밤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를 밤산 입구나 가운데에 짓는데 이걸 설치하고 나면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선별기라든지 부수적으로 전기를 쓰는 기계가 많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할 문제라고 답변할 게 아니라 소관 업무는 제대로 책임질 부서에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51페이지, 2006, 2007년 생활주변녹화 및 꽃동산조성사업입니다. 진교중학교 왕벚나무 이식사업과 하동공원에 목련 이식은 몇 년식입니까?

진교의 왕벚나무는 7㎝, 8㎝로 13년생 정도 되고, 목련은 6㎝로 몇 년 생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식된 나무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동공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동공원에 목련이 80주가 심어져 있습니까? 고사된 것은 없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85%는 생육이 됩니다.

그럼 주당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꽃잔디는 어디에 식재되어 있습니까?

꽃 잔디는 신월 교통섬과 송림체육공원 수변공원, 하동공원에 심었습니다.

㎡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단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심은 지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것은 생육촉진제로 비료를 주고 있고 큰 나무는 병충해방제라든지 전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방제는 뿌리는 것입니까? 살충제입니까?

살충제로 인체에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섬진강 생활공원 국도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배롱나무 234주와 무궁화 117주가 있는데 여기도 고사된 곳이 없습니까?

100%는 아니고 고사목이 일부 있습니다.

무궁화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19호선 국도변 체육공원 있는데 배롱나무 심겨진 그 주변에 무궁화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배롱나무는 꽃이 화사하면서 오래가고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자라면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운치가 있고 김혁규 전 지사님이 좋아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5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앞 제방 꽃길사업에 보면 방부 헨스가 있는데 뭡니까?

앞에 흙이 못 내려가게 말뚝을 꼽아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450m에 3,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자재비가 많이 비싸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헨스를 설치해 놓으면 흙의 유실방지도 되고 미관상 좋습니다.

76페이지, 화개10리 벚꽃길에 데크로드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중입니까?

다 마치고 준공검사가 들어 왔습니다.

기초 및 H범 설치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나무로써 다 커버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전신주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개 벚꽃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일방통행 그 길인데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전신주가 벚꽃보다 더 크게 올라와서 주민들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사발주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산림과 업무가 아닙니까?

도로는 도로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꽃길에 전신주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꽃길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기존의 나무를 자연스럽게 가꿔주는 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따라 벚꽃10리길인데 가로수가 너무 자라서 전정사업을 다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도로를 따라 섬진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길을 가면서 섬진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정사업은 나무 모형 전체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이라든지 일반 주택의 피해 우려가 있다든지 교통장애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전정을 하고, 또 교통안내판 이런 부분 위주입니다. 지금은 나무들 모형이 잡혀서 크게 교통장애가 없습니다.

교통에는 장애가 없는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전정은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적도 있지만 나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도로변에 꽃을 많이 가꿀게 아니라 현재 되어 있는 가로수가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이 나무를 더 아름답게 전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자라서 도로에는 괜찮은데 섬진강의 경관을 헤치고 있으니 조금 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이 피었을 때 강쪽으로 늘어져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복이 돼서 강의 경관을 헤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전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떫은감, 산초, 매실, 음나무, 고로쇠 식재사업에 7,200만원이고 작년은 떫은감, 매실나무 식재를 하는데 1억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시책적으로 물량이 내려옵니다.

금년에 산초나무는 몇 주나 공급을 했습니까?

3천 본을 공급했습니다.

과장님도 우리지역에 양봉농가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초나무를 식재하면 양봉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산초나무를 3천 본이 아니고 양봉을 하는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신청 받아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지역에 편중해서 할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어느 수종을 선호하는지 신청을 받아 수종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산초는 집계가 안나왔는데 지역별로 안배가 되는 수종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각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하지만 산초나무는 양봉이나 토봉을 하는 농가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도 덩굴류 제거사업 및 경제수 조림지 풀베기사업 현황, 김경연위원님이 요구하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임산물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지원사업 농가별, 임산물 재배규모 및 생산량 현황, 강태진위원님이 요구하신 2006년도 하동공원 목련 이식 및 잔디식재사업 현황과 2007년도 꽃잔디 식재사업 현황,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떫은감 식재사업 묘목신청의 구입, 공급현황과 활착상태 시행자인 산림조합에 하자 지시한 사항과 하자보수한 결과를 2007년도 12월3일까지 15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고사목에 보식한 식재사항은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이 추가 요구한 고사목에 보식한 식재사항은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담당주사 이태만입니다. 복구지원 담당주사 성기일입니다. 하천관리 담당주사 김기승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하천제방 용도폐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하천제방 용도폐지 추진사항이 있는데 횡천에 횡강정은 어떻게 해서 용도폐지를 했습니까?

2005년도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횡강정을 설계하고 지을 때는 하천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려면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디에 신청 했습니까?

경남도에 지방하천 승인요청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궁도협회정 밑에 있습니다. 전부 대밭으로 조림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도에서 횡천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원래 도시계획과 똑같이 하천정비사업을 제방쪽으로 계획해놓고 실제로 정비사업은 지금 된 대로 저쪽에 충분히 해 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남의 사유지를 하천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사항을 다 찾아서 한번에 등기를 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폐지를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는데 구조상 기본계획이 안돼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도 그렇고 하천도 개인 땅이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화개천 기성제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벚꽃축제할 때 밑에 축제하기 위해서 하상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사업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벚꽃축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 명칭을 화개천 기성제 정비사업이라 해 놓으면 소모성사업이 됩니다. 벚꽃축제를 마치고 장마가 와서 홍수가 나면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제방을 올려 주차장을 하든지 공사비가 3,300만원으로 1회성 사업입니다. 3일간의 주차를 위해서 3,300만원이 들여서 하천정비를 하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8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의 근거는 뭡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비군 훈련장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훈련장 관련해서 빔프로젝트 카메라, 사무용품 운영비가 있는데요.

각 지역대 마다 12, 13 면대가 있는데 여기에 물품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원래 중대 본부에 자체 예산은 없습니까?

인건비만 나가고 모든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게 전부입니까?

올해 5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사무용품 같은 것은 토너 등 2종밖에 없습니까?

지역대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자료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을 자료를 받는데 지원의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모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운영비 중에 사무용품만 하더라도 2종류밖에 안됩니까?

필기구같이 소소한 것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하동군내 가로등 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등이 4,438등입니다.

관내를 보면 도시계획이 지정된 데는 도시가로등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천의 메밀꽃단지 행사를 하는 북천면 주변은 진주방면으로 왕래하는 곳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와 연관된 지역은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에도 상수원 댐지역 위라고 해서 하수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시설 때문에 7, 8년간 인도가 보지 못할 정도로 손상이 되어도 이 계획 때문에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사업이 된 줄 아는데 여기에 검토를 하셔서 연결이 되는 부분은 도시가로등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9페이지, 주교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 성평리에 상류가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정두수 노래비 있는 곳입니다.

그럼 20% 편입이 안된 곳은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5필지 정도 편입이 안되었습니다. 보상금이 1억7천만원이 됩니다.

보상금을 받는 분이 누구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인데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이 있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도에서 한 시군에 1지구만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조진지구인데 밑에 해 놓은 것, 옛날에 도에서 지원한 것이 있는데 그걸(청불)해서 옆으로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생식물인 창포 연꽃 이런 것입니까?

정두수 노래비와 어울리게 하려고 생각중인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기본 틀이 나옵니다.

행정이나 주민들 기본 구상은 어떤 것입니까?

꽃도 심고 실제 탐사도 해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두수 노래비와 하동 읍성이 관광으로 연결되기를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수 노래 가사 중에 “돌담길 돌아 징검다리”가 나옵니다. 징검다리는 하천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징검다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리 밑에 주교천이 있는데 우리말로 배들이입니다. 여기에 연꽃을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이걸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게 2년 전에 횡천에 연꽃을 심었다가 급류가 심해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은 급류는 안되고 잔잔한 물결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심을 때는 위치를 잘 고려해 주시고 징검다리 관계, 명칭이 배들이기 때문에 배도 배치를 하고 정두수 노래비와 연결해서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읍면별 간이소화전 설치현황 및 읍면별, 마을별 간이소화전 개·보수현황 자료를 각 15부씩 2007년도 12월3일까지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마. 녹차클러스터기획단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리오며 최근 녹차의 농약 검출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차 생산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민과 관이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뼈를 깍는 각오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하동 녹차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위원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의 차 산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저희 녹차클러스터기획단 담당주사와 재단법인 하동녹차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점용 녹차기반 담당주사입니다. 김호인 유통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김현권 녹차연구소 행정실 담당주사입니다. 녹차연구소 기업지원실장 김재욱박사입니다. 녹차연구소 분자기능연구실장 김종철박사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 녹차 생산이나 가공이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승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차산업은 단순하게 한 산업의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고 가꾸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차 사용인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녹차 소비량은 80그램에서 110그램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녹차를 이용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년 후를 잡았을 때 10%에서 어느 정도 더 증가하리라고 봅니까?

녹차의 효능을 봤을 때 전 국민의 20%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20%같으면 5년후에는 지금보다 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천만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1인당은 얼마입니까?

1인당 100그램을 하더라도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국내 차 생산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하리라고 봅니다.

2007년도에 녹차된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구소 지원사업비를 제외하고 신확력사업 20억, 클러스터사업에서 12억해서 약 3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화개의 올해 총 수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가소득이 225억인데 그 중에서 화개가 70%로 13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구까지 합하면 450억에서 500억정도 됩니다.

우리 녹차를 생엽으로써 차의 역할 외에 식품가공쪽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녹차에서 카테킨이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거기에 따른 기능성식품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하동의 녹차가 보성이나 제주도의 녹차와 비교해서 그 사람들보다 홍보나 소득면에서 떨어집니다 그쪽 사람들은 가공식품에 손을 댄지 오래됐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많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공동가공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페이지, 그동안 생산자와 우리 행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자부담이 20%정도 됐는데 가닥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동안 보조로만 이루어지던 사업이 이제는 50%의 자부담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부터는 장비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부담이 50%되어도 향후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령 향후 50%의 진척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가 지연될 것입니다.

앞으로 50% 자부담이 진행됐는데 향후 50%가 진행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50%를 자부담을 못하게 된다면 준 조합원제도라고 해서 농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회사와 합류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0%를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가공시설을 제대로 했더라면 벌써 끝났을 시점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왜 그동안 생산자와 행정의 계획이 엇 박자로 나갔습니까?

사업이 2005년도 연말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시기에 쫓겨서 겨우 부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작년 11월달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건 자부담확보 때문에 늦어진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당초는 세계적인 명차 육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생산자들이 정제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사업의 변경 순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명차육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1차 가공시설을 원했기 때문에 안 된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은 법인체가 하는데 행정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는 안되고 생산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행정의 생각을 강요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2차 가공시설을 고집했을 때 가향설비, 고급티백포장시설, 고급가루녹차 생산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차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1차 생산에서 60%의 맛이 결정이 됩니다. 덖어서 비비고 틀고 건조까지가 1차 가공으로 여기에서 60%의 맛을 내는데 생산자들이 여기에 소홀했을 때 문제점이 나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1차 가공을 하고 그 다음 수순이 우리지역은 아주 취약합니다. 제대로 선별이 안되고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좋은 차를 만들어 놓고도 차의 향이라든지 고유한 맛을 2차 가공을 하면서 훼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차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했습니까?

1차 가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1, 2차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다음 이쪽에 차생산 이력시스템 공장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녹차 기능성제품 개발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리더기에서 2억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공장에 들어갑니까?

총 9개소에 설치가 되는 사업이지, 녹차 공동가공공장에만 투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부 있을 게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가공공정과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수납공정 2가지가 시스템에 포함이 됩니다.

IT 신기술사업을 녹차클러스터에서 응용이 되어야 되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9억3천만원 중에서 리더기나 추적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별도로 2억3,500만원이 들어가고 1억이 들어갑니까?

그 사업은 추경에 목변경해서 9억5천만원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공정이 85%로 되어 있는데 공정이 85%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85%라는 것은 일반 가공업체에서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고, SUN이라 해서 총체적인 기구관리하는 부분을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적시스템의 경우 생산환경이라든지 카메라 관계라든지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생산이력추적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이 포함되느냐 하면 가령 신세계마트에서 우리지역의 차밭을 보고 싶다면 차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암의 국지적인 기후와 정금이나 신기, 악양의 기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에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상품이 나오는지 연구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스템구축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빠르지요?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농약파동으로 우리 녹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추적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군데군데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 구조를 보면 걱정이 되는 게 한 라인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출구가 2개라든지 입구가 2개라든지 하면 동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입구가 2개라든지 출구가 2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생산이력에서 소비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동선이 한 라인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현재 가공공장의 여건이 동선이 한 라인이 있고 옆에 또 한 라인이 있으면 추적시스템이 1대이면 이건 추적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가져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달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적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은 들고 나오고 하는 재고관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져오는 차잎의 재배나 가공이력을 작업으로 끼워 넣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바코드라든지 택으로 소비의 현장인 마트까지 가서 소비자가 다음에 좀더 발전되면 폰으로도 자기가 주문한 차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리더기는 어떤 기계입니까?

수매를 할 때 예를들어 이종국이가 가져온 차 같으면 고유넘버가 있는데 이 넘버를 넣어서 찍으면 몇 ㎏에서 언제 어떻게 생산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더기가 설치된 곳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쌍계제다, 동천, 화개제다, 화개농협에 리더기가 설치가 되었고 가공공장은 아직 설치는 안했지만 기계는 갔다 났습니다. 악양농협, 지리산차천지 등입니다.

차를 생산하는 현장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까?

생산지는 차 생산농가가 2,000 농가정도 되는데 이 농가마다 이력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사업이 2006년도 6천만원인데 자치행정과는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은 8천만원으로 323,500매의 포장재 사업을 해놓고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낼 때는 8천만원을 했는데 차생산단체하고 포장재 제작하는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2천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절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건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잘못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잘못입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료에 이런 숫자가 나오게 합니까? 이게 금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의 경우는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인데 8천만원이 올라옵니까? 이런 것도 자료 제출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다원 조성은 12.3㏊를 완료하고 추진중이 23.3㏊인데 친환경다원 조성 과정에서 남은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차밭을 조성해 주는 형태로 되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차밭조성을 전면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친환경다원조성은 개인에게 거의 지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장재개발 제작지원이 3억6,400만원인데 추진이 어느 단계입니까?

포장재는 디자인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2월달 안에 포장재를 제작해서 3월 중으로는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시설투자 및 운영인력 현황과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하동의 녹차가 농약검출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잔류농약 분석과 기능성물질분석 해서 농약검출기가 2대입니까?

모두 그런 역할을 하는 고성능 장비입니다.

그럼 농약여부를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품목을 전체적으로 분석한다면 1차 30시간이고 정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1주일이 걸립니다.

우리가 추곡 수매시 수분측정기처럼 간단한 기계는 없습니까?

농협에 공급하는 4, 500만원짜리 키터기라는 게 있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전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이 있다, 없다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품목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이 기계가 A라는 농약만 분석이 되는데 B라는 농약을 쳐 버리면 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약분석기는 2가지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GCM같은 경우는 1억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소에서 세 번 정도 미팅을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는 하루에 15점 이상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점이나 40점을 검사를 하려면 기계를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점을 해야 만이 전량이 원료에서부터 검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몇 가지나 수행하고 있습니까?

위탁한 과제가 6개, 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과제가 6가지 해서 총 1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수행과제 6가지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습니까?

연구소 과제중에서 저 카페인 차나무 신속 선발이라든지 저장성 녹차김치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6가지를 연구를 하는데 몇 %정도 달성이 되었습니까?

상표 출원한 것이 3건이고 나머지 3건은 진행중입니다.

잘 연구해서 침체된 녹차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민간인 및 공무원들 해외여행 내역을 보니까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보통 두 번씩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2006년 이전에도 계속 갔던 사람으로 1년에 한 사람이 두 번 가고 딸도 데리고 간 경우가 있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하동은 작은 농가에서 질 좋은 차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여 오늘의 녹차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녹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해외에 나가신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동 차문화센터 전시관 리모델링 추진상황입니다. 노선관계로 지난번 현장점검을 가서 지적을 했는데 앞에 판매장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녹차센터에 가면 녹차를 사지 않아도 2만원정도를 쓰고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하나도 안 사야지 하고 들어가는데도 아이스크림을 산다든지 빵을 산다든지 뭔가 소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러웠습니다. 우리 하동은 처음부터 무조건 공짜인데 지금까지는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홍보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관광객이 여기에 오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합니다. 동선을 처음에 박물관에 들렀다가 차 체험관에서 나올 때는 꼭 뭘 하나 사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시 보완을 했고 기프터하우스를 당초 20평에서 48평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동선을 차 체험관에서 내려오면 반드시 거기를 통과하도록 강제적인 동선으로 잡아놨습니다. 강태진위원님이 주문하신 동선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차 체험관 운영 관리현황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차체험관은 차사랑회에서 차비와 식대만 받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공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체험관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7,451명이 다녀갔다 하는데 돈은 거의 안 받았지요?

예, 차 생엽 과정은 다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돈 안내고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돈을 받고 하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차체험관 들러서 차를 무료로 마셨으니까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도 사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투자된 만큼 우리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실제 차 체험관에는 전시관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차체험관에서 우리 녹차의 우수성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우리 차를 마셨으면 우리지역의 차를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나면 지금은 안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도 하면서 1인당 천원을 받든지 500원을 받든지 조례도 만들어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 봉사하러 몇 번 올라갔는데 진짜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인식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 문화센터가 홍보뿐만 아니라 마케팅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문화해설사 두 분이 하동의 관광도 안내를 하고 참 좋은 곳인데 돈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녹차 포장재 공급을 내년 3월달까지 하고 금년 11월달에 디자인개발이 끝났다고 하는데 하옹촌 마크가 들어 갔습니까?

디자인개발이 11월달에 끝난 게 아니고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이번에는 여기에 2가지를 넣을 계획입니다. 물론 CI중에서 하옹촌 부분이 많고 하동녹차 뿐만 아니라 하동녹차를 수식할 수 있는 왕의 녹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디자인할 때 배치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인 하옹촌마크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 하동을 대표하는 최고급의 상품에 하옹촌마크가 들어가야 돈을 3억을 투자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옹촌하면 섬진강 하동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야생다원 관광자원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신흥의 다원에 관광객이 옵니까? 안옵니까?

여름에 피서철에는 많이 오고 단풍철에도 여름철 만큼은 아니라도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을 여기까지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고원 최치원선생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름철에는 앞에 계곡이 있어서 피서하기에도 장소가 아주 좋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차시베지 쪽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데크로드를 만들면 차시배지도 볼 수 있습니다. 관광다원화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흥다원이 재단법인 소유인데 여기서 비용을 대고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관광다원화를 시도를 해 봤습니다. 현재 신흥까지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라든지 홍보 팜플랫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절차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칠불사가 전국에서 유명한 사찰로 알려져 있지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가 차시배지와 최고 차나무가 있는 곳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가 차체험관에 들러서 차도 마시고 물건도 사고 관광객이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관광프로그램을 당일 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해서 우리관내 녹차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가 설립이 되면서 녹차와 관련한 예산이 수 백 억이 투입이 됐는데 여론에 의하면 차를 따는데 인건비도 안되기 때문에 나무를 베 내야 한다고 합니다. 녹차 씨도 판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 조성된 다원을 관리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다원이 더 조성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밭은 더 이상 조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농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차밭이 전체 940㏊ 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다원의 재배농가들이 앞으로 관리를 해서 생산을 하는데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판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전 다원을 유기농 다원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시장 교섭력을 확보함으로써 영세 농가들도 차를 생산해서 잘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차를 마시는 군민들은 단장님이 전망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기 조성된 다원에서 생산된 녹차가 제대로 판매가 될지 안될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9페이지, 녹차가공공장 운영지원은 2007년도 예산으로 미집행이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29페이지,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 추진상황이 안돼서 운영비를 지원 못하는 것입니까?

예,

녹차공동가공시설의 사업비 25억8천만원 중 하동녹차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가 19억3천만원이고 자담이 6억5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2005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까? 공기대로 안되었다면 언제까지 마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 4월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명시이월을 해 놨다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지원을 할 것입니까?

예,

녹차공동가공시설의 대지와 건물은 하동군으로 소유등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25억8천만원을 전액 하동녹차영농법인에 보조를 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순수한 민간인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보조를 한 것인데 대지와 건물이 하동군으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담을 6억5천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대지와 건물이 어떻게 하동군으로 등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앞에 단장님이 동료위원 질의에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앞에 질의한 사항에 단장님이 1억5천만원의 운영비를 명시이월 해 놨다가 공장이 준공되면 내년도에 운영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과 대지가 우리 하동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대부를 시켜서 운영비를 주지 않고 대부료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1억5천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단장님이 앞뒤를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녹차공동가공시설의 등기사항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단장님 늦은 시간에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8월달에 녹차농약 파동이후에 군에서 대응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군에서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나누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은 농가의 의식을 바꾸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농가교육을 시키는 것과 재고 녹차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러 루트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대책은 녹차연구소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한 원료부터 농약검사를 전량 하는 방안입니다.

단기 대책으로 의식교육과 녹차재고 처리에 관한 교육을 지난번 한번 했습니다. 그 교육내용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농약파동 이후 농가를 상대로 교육을 한 것은 농협이나 가공공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불러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예술회관에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우리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 농약파동으로 우리 녹차산업에 타격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과제였는데 농약파동 이전부터 우리 시민들은 녹차에 농약을 안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동이후에 녹차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약을 안전하게 기준치 이하로 치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실제로 녹차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 상당수가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육을 받으러 나온 농가의 대다수가 이번에 뭔가 군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갔는데 정작 교육의 내용은 안전농약을 기준치 이하로 치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군에서는 농약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 부분을 선정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농약의 기준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농약 자체를 안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재고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재고가 아니고 농약파동을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로 재고가 있으면 내년의 재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차에 농약을 친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내년에 가서도 팔릴 전망이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농약에 관한 한 절대는 아니지만 안정성에서는 최선의 녹차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녹차 재고량을 조사했습니다.

티백을 포함해서 녹차의 매출 집계는 내어 봤습니까?

매출집계는 안 냈습니다.

농약파동 이전과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고급차는 봄에 많이 판매가 되었고 타격면에서는 가공된 2, 3번차는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백은 어떻습니까?

화개농협과 화개제다는 영업중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동천과 한밭제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좋은 것으로 사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 생산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창고가 비워야 내년 것을 다시 수매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도 현재 창고에 들어 있는 재고처리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창고문제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인식이 어느 정도 불식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녹차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재고뿐만 아니라 내년 재고까지 쌓이면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긴급하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빠른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재고가 장기화된다면 이후에 녹차는 국내산 녹차가 안 팔릴 수 있는, 특히 하동의 녹차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미지를 구축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광고에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까? 지금은 광고 이전에 앞으로 하동의 녹차는 청정 녹차를 재배한다는 이런 이미지 구축에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하동 차문화센터 전시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이지요?

당초 예산하고 명시이월사업을 합한 것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시관은 일반적인 건축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감각이 가미된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이 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건물은 디자인이 없습니까?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기준 중에 어떤 내용입니까?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긴급성, 창의성, 기술성, 공공시설안정성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치고 이 부분을 근거도 제대로 안 따져보고 했습니까 ? 디자인이 필요하면 디자인을 공모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조금 깊이 들어가면 공모에 의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전시관이나 박물관 건립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 전시실과 차 판매장을 공동 발주를 한 것이지요?

예,

세진종합건설은 차 판매장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공동사업자입니다.

컨소시엄이 확실합니까?

예, 우리지역에 4개의 기획사가 제안을 했는데 전부 우리지역의 기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조건이었습니까?

이건 건축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안을 하는 회사는 대부분 2종이고 여기는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컨소시엄을 할 수 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이 조항입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하라는 단서조항은 없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소시에이티 이게 2종이란 말입니까?

이건 기획하고 디자인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종합건설이잖아요.

여기는 종합건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입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어소시에이티는 2종 단종 업종이고 건축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2종 단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회사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회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울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압구정동이지요? 이 제안서 공모를 8월 달까지 늦춘 이유가 뭡니까?

리모델링사업은 여러 형태로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전체적으로 제안협상 공모를 한 내용입니다.

준비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차 문화센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자문을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식기반사업인 디자인개발 때문에 이 부분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디자인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한다면 당초사업이 이월되기 이전에 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늦어짐으로써 10월달부터 2월18일까지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절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일단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세진과 제일 어소시에이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컨소시엄이 아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가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화번호는 02-5181-7721번입니다.

단장님 그건 82-518- 7721이고 02- 306- 4548번이 아닙니까?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답변이 추호도 거짓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자료요구를 할 때 운영 전망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하동의 소프트웨어 부분에 기타 부분에 사업계획을 내 주셔야 녹차연구소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래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의 운영 전망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32페이지, 유기질퇴비 공급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가 767㏊인데 현재 총 생산 면적은 몇 ㏊입니까?

총 면적은 940㏊이고 이 중에서 5년 미만의 차밭을 제외하면 760㏊정도 됩니다.

그럼 녹차가 생산되는 농가는 거의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 계상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포당 1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계상이 1천원이었습니까? 2천원이었습니까?

1천원입니다.

왜 500원으로 내려 갔습니까?

작년에는 지방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국비 500원과 저희 군비 1,000원해서 1,500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국비 500원과 지방비 700원 증이 된 것을 포함하면 1,700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 지원되는 퇴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동녹차 티백은 유박을 5% 추가함으로 인해서 500원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7,065천원 같으면 500원을 산출하면 딱 맞습니다.

이건 올해 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00원이었습니다.

500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500원 된 이유는 타 작물에 보급되는 옥종 농협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국비 500원, 지방비 700원해서 1,200원이 보조가 돼 공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타 작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동녹차 퇴비는 다른 퇴비에 비해서 유박을 5% 첨가하도록 협약을 해서 5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생산농가에서 다른 퇴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퇴비보다는 유곽이라든지 품질이 이보다 나은 퇴비를 가격은 비싸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는 포당 1,200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1,7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품목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친환경 퇴비는 1,000원이 지원이 되지요?

1,2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옥종 퇴비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700원이 지원되고 국비가 500원이 지원돼서 1,2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 인증 농가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친환경 농가들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가 500㏊이상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리면 농약검출 관련 교육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일시적입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 시 유기질비료 지원사항에 보면 친환경재배 확대를 해서 화학비료를 안 쓴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협약 당사자는 하동군과 농협 하동군지부, 옥종 퇴비가공공장 이 세 곳입니다.

녹차퇴비는 제조 때 포당 500원을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유곽을 5% 함유해서 제조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지원을 제외하고 유박 지원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다음은 하동녹차 포장재개발 제작지원 및 기능성제품개발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당초 예산입니다.

원래는 당초 예산에 얼마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3억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때 3억7,9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연초 받는 업무보고서는 예산심의 이후에 제작하지 않습니까? 포장재개발지원에 11종에 3억7,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7종에 3억인데 그중에 용역비가 3천만원이고 제작지원비가 2억7천만원인데 1차 지원한 것이 5천여만원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언제 해서 보급합니까?

1차 제작 지원하는 5천만원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사용하고 남은 부족 부분을 금년도 사업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럼 말이 안되지요. 이 자료에 보면 녹차포장재 지원한 공장이나 다원이 180여 곳 됩니다. 업체현황은 99개소인데 그럼 업체가 99개 같으면 일반 다원은 다 포함된 게 아닙니까?

기업체 다원은 해당이 없고 영세 다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별도 자료요청을 한 지원내역에 보면 영세농가의 포장재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이 영세농가에 지원되는 것이라면 하동녹차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동포장재가 아직까지 전체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차 제작지원에 5천만원을 했다면 2차 제작지원은 언제 합니까?

연말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급되는 것이 올해 사업예산입니다.

1차 지원금도 이 3억 안에 포함이 됩니까?

당초 3억6,4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 2억7천만원은 앞으로 농가에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원래 3억 얼마 같으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3천만원이면 2억7천만원으로 딱 맞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2억1,900만원은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고 나머지 3천만원은 디자인 개발하는데 사용할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1차 제작지원이 5천만원 됐다면 잔액이 얼마가 남습니까?

2억1,900만원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돈이 내년도 초에 공급될 2차 지원비입니다.

2차 지원이 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포장재지원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잔액을 차감한 금액만 올려놨습니까? 내년도는 포장재지원사업이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월이 되어 가면 잔액 부분만 예산 계상하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디자인개발 제작이 ‘07년 1월달부터 익년도 2월까지인데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장재디자인은 1차 제품이 6월달까지 전 농가에 공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다시 용역을 하면 당초에는 포장디자인 용역비가 없었는데 이걸 추경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색이 탁하고 현재의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서 디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