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신 내용 중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승용차가 군수, 의장, 부군수, 특수차량 120사다리차 1톤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연도가 의장님차나 군수님 차나 구입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의장님, 부군수님 차량은 2003년도에 구입하였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탈 수가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고 내년되면 6년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특히 저희군이 20개 시군 중에서 자료를 참고로 하시겠지만 의장님하고 군수님 차량 배기량도 낮고 그런 사항입니다. 내구연한도 넘었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제안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수준을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내구연한도 됐고 해서 바꾸어야 되겠다. 안바꾸면 안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우리 군도 20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인구도 많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5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 산출근거에 볼 것 같으면 청사물품 교체구입비 3,000만원이 있는데 물품은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2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청청사 문화홍보과하고 도시산림과, 환경정책과, 건설과 4개과에 1억9,200만원, 청사물품 교체구입비가 약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청사물품 구입비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사무기구와 물품은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사무 가구구입비 이 부분은 작년에 3개과를 하고, 1개계 사무기구 교체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때 들어간 것이 8,5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1억9,200만원 이것은 문화홍보과, 도시산림과, 환경정책과, 건설과인데 이과는 과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 가지고 보통 한과를 개선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었는데 환경정책과라든지 도시산림과, 문화홍보과는 상당히 직원 수도 많고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사물품 교체구입비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 전실과에 소소한 비품구입하고, 그다음에 모든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냉장고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문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다 계상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도시산림과장을 맡고 있는 양용준 과장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사실은 본청청사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멀쩡한 화장실 문이라든지 정비를 하는 것을 보고 저뿐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재활용한다. 문 같은 것은 재활용한다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친 이후에는 전부 교체가 다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일이년 만에 또다시 청사에 물론 외부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3,000만원이 4개과에 돈이 2억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물품을 교체한다고 해도 우리 일반 가정집을 짓는다 해도 30평짜리는 두체를 짓는 이러한 큰 금액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전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체적인 이러한 금액들이 개인의 자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러한 많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물품구입을 하겠나 이러한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기기 가구구입은 기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3개년 동안 교체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특히 사무가구 교체 관계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상당히 사무실 분위기가 또 환경도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비품교체 관계 이것은 청사가 84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가지고 아마 구석구석에 보수를 해야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환경이 깨끗하고 참 보기 좋은데 돈이 2억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지요? 이러한 것에 꼭 이러한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물품구입은 조달청 구입을 합니까, 안그러면 지방의 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외지에서 구입하더라 해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창녕자체 업자로부터 구입합니까, 안그러면 조달청으로 합니까, 외지에서 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본청사무가구는 조달청 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사물품 교체하는 것은 저희드들 업자를 통해서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구구입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꼭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 물품은 어쩔 도리가 없고 또 지역상업 활성화 지역 상업인들의 소득증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놓고 일부 보면 충분하게 지역에서 모든 물품이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조그마한 무리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외지에서 해오는 이러한 예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지역의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물건들은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은 이상에는 지방업체를 이용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피복비 민원서비스 마인드 함양 근무복 구입 5명에 20만원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21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사주민참여자 보상금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먼저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마인드 함양 근무복 구입 이것은 민원세무 창구가 있습니다. 창구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동절기하고 하절기 피복비로 지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 공사주민참여자 보상금 이것은 작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큰 사업이 있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조례로 대형공사할 때는 참여하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11페이지에 포상금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포상금 1,000만원 해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려고 1,000만원 요구해 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징수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것은 읍면 공무원들 체납세 징수할 때 포상금을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35억 정도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건의인데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계는 없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희들은 징수를 하는 전문팀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묻는 말은 징수계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납세를 거두면 상당히 효율성이 안있겠느냐, 그냥 읍면에서 사람 숫자 적은데 체납세 징수 잘 안합니다. 실제 안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 억지로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스스로 안내면 거두지 못하거든. 못하니까 저 생각에는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이 별도 있는데 밑에 이것도 읍면에 시상한다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것은 연말에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 읍면 기관으로 포상하는 금액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읍면별로 3개 하는 것은 읍면에 주는 것이고 밑에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것이고?(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저는 218페이지 청사방역소독비 70원 곱하기 9,087 곱하기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큰 청사에 5회 밖에 안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방역 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방역기준이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규정이 있어도 주위에 사는 분들 정말 보면 청사가 크니까 여기서 모기가 서식을 해가지고 겨울에도 모기가 아파트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겨울에도 물려 있어요. 그것을 왜 잘 아느냐 하면 바로 아래 아파트에 우리 애들이 살기 때문에 겨울에도 물려온다고, 참 내 거기 못살 때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손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은 청사 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깥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역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사 안에 지침에 따라서 5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무론 청사 안에도 철저히 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적을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청사환경정비 청사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억3,000만원에 3.73% 해가지고 857만7천원,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청사주차장 확장인 모양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페이지에도 노후 건축물 철거 2개소 2,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시설비 2억3,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857만9천원이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하는데 97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비 2억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뒤편이 있습니다. 아스콘포장 115면을 포장하고, 그다음에 의회 뒤쪽 6,000㎡를 절토합니다. 절토를 하고 그뒤에 차고 뒤편에 올해 상반기에 1,435㎡를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정지작업하고 하는 것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건축물 철거 2개소 이것은 영산 월령보건진료소하고 계성보건지소 청사가 상당히 보기 싫기 때문에 이 두 동을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청사 뒷편에 아스콘 포장하고, 또 의회건물 뒤쪽에 산을 절토해 가지고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확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밑에서 위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철거 2개소는 영산 월령하고 계성진료소라는 말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보건지소입니다. 하나는 보건진료소고
성이경위원
영산 같은데는 보건지소를 건립해 놓았는데 구 보건지소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말이지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월령보건진료소 하고, 계성보건지소도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성이경위원
월령 지을 때 그러면 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신축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철거하는데 2,500만원이나 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것도 전에 예산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두 동하는데
성이경위원
우리 빈집철거하는데 한 동에 얼마씩 드는지 압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종합민원실에서 5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행정에서 철거하는 건물 한 동에는 1,200만원을 주면서 우리 농촌주택 하나 철거하는데는 70만원 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집 구조가 아마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401 시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의회청사 리모델링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약 2,100만원, 리모델링 3억7,0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시설부대비에 보면 331만2천원이고, 의회청사 리모델링 4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나 시설부대비 등 요율적용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드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가 상세하게 요율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기준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이 표를 결과적으로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가지고 산출근거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는 여기 나왔을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편성기준표에 건축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적용을 시켜서 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이해하기 힘이 드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시설비가 3억7,000만원인지 4억6,000만원인지 구분이 잘 안된다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건축하고 그다음에 요율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고도 충분히 답변이 안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시설비를 3억7,000만원이라고 하는지 4억6,000만원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요율적용 자체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가지고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고 또 대충 보면 중복된 예산이라든지 풀성이 많이 있는데 재무과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 예산 자체가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풀성이 상당히 짙은데 이래 가지고 그 풀성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가서 삭감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실무진에서는 설명부족 산출근거 부족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위원들은 분명히 분석해 보면 풀성이고 투명성이 없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깎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의회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이 3억7,000만원입니까. 4억6,000만원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3억7,000만원입니다.
강춘태위원장
틀림없지요?(예) 4억6,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할 때 1억은 청사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보고를 드린 것이고
강춘태위원장
충분히 이해 가는데 청사리모델링과 앞 들어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이 되었는데 아무 이야기없는 것 인정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인정합니다.
강춘태위원장
리모델링해 놓고 분명히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지금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알고자 그런 사항이 계시면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되어지고 또 민간이전 해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참여하는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복권기금에서 25명,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25명 해서 50명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전읍면에 시행이 다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일부 읍면에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사실상 전읍면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안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데는 읍면 안배를 해가지고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금 현재 어느 면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가시간병도우미 사업은 사실상 보면 창녕읍과 남지읍, 영산, 부곡 이쪽에 어린애들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호응도 좋고 노인네들이 그날이 오도록 기다리고 오면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 주고 참 호응이 좋던데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수반이 안되어 가지고 1년에 10개월 정도 밖에 못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일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 비례해 가지고 군비 예산도 편성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상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 굉장히 바라는 사업입니다. 지루할 때 말벗도 되어 주고 우편물이 있으면 우편물도 배달도 해주고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예산을 더 만련해 가지고 12월 내내 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 126명 5,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기초생활자만 하는지, 농어촌 거주자만 하는지, 전군민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먼저 232페이지에 어려운 계층 군민위문 및 지원에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설날 등 어려운 계층 위문해 가자고 2,4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저소득보훈대상자, 고엽제회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저소득계층 해놓았는데 다른 대상자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경로당 해가지고 350명 1만원 2회 700만원, 저소득계층 우리 창녕군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에 보내 주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려운 계층에 제대로 돌아가는 정해진 명단이 있는지, 저소득계층 역시 250명 보다 몇 배가 되는데 250명으로 한정해 가지고 어떻게 지급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 하는 것은 매년 설 명절 때 전체적으로 정종이라든지 과자 한 봉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사실상 인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 3,360명인데 250명으로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읍면에서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250명 한도 내에서 위문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매년 설 명절 때 다 주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허용 안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작년도는 660만원인데 올해는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그런 사업입니다.
성이경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경로당 같은데 노인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고 저소득층도 3,360명이나 되는데 250명으로 한정을 지운다면 어려운 게층에 가야 되는데 제대로 지급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추천합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업무를 거의 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로 자활후견기관 사업도 상당한 예산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을 물론 저가 이야기를 안드려도 몇 억이 되는데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왜냐 하면 자활후견기관 역시도 알고 보면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어려운 계층, 차상위계층들이 일을 하려 가더라도 인건비가 25,000원인가 멀쩡한 사람도 사실 없다 보니 너무 박봉이라. 그래서 저한테 인상을 해달라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 자활후견기관에 정해진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하는지, 일은 엄청나게 하고 돈은 조금밖에 안받으니까 그에 따른 불평이 많이 따르는데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계층들이 없어져야 되고 일한 만큼 수고비도 찾아가고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정산도 하고 우리 신수식 위원님께서도 자활후견기관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그에 대한 사업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점검도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자체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에는 23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지금 현재 차상위게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 가지고 9,36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에는 장애인 중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했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도 포함이 됩니다.
성이경위원
노인, 장애인 포함해서 된 것입니까?(예)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군내 주민 중에서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가구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9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었다 늘 수도 있고 차이점이 안있겠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기금설명하시다가 그만 두었는데 매년 기금을 2억900만원인가 조성해 놓고 기금이 이윤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기금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남아도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이것이 기금을 어느 정도 놔두고 더 지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목표액이 3억입니다. 3억이 될 때까지 지급을 중단했다가
성이경위원
목표액 3억원까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인데 2007년까지는 3억이 안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매년 이자수입은 증대되고 지출은 이자보다 적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기금이 늘 수 밖에 없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적립금이 많고 이자가 많아지면 수혜를 받는 숫자를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좋은 사업인데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많은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먼저 232페이지에 성이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경로당에 1만원 해가지고 350명에 2회 해서 700만원인데 방금 설명에 의하면 설날이나 추석 때 정종하고 보내 준다 이 말입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궁전예식장에서 초청해 가지고 하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별로 보내 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350명이 아니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350개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233페이지 저소득층은 어떻게 돈을 전달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어려운 가정이 생겼을 때 지원이 되지만 각종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지원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지원 같으면 어느 어느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있는데 그외 또 별도로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자주 발생됩니다. 50만원 지원해 달라. 100만원 지원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에 지급한 내역서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참고자료로 하도록 지난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 성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자활후견기관에 4년째 몸담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범위가 확대되고 거의 한 과를 대신할 수 있는 자금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준비해서 의회 간담회시 나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0가구 해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가구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지 부엌이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계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는 3,000 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 만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가 많고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우포늪 주변 환경개선비 지원인데 업체가 많은데 특별히 지원할 곳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람사르총회가 우포늪 주변으로 해서 특히 오는 손님들은 부곡온천에 많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곡온천과 우포늪 주변 식당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돈 1,000만원 가지고 우포늪하고 부곡온천에 지원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시설이 거의 낡았거나 퇴색이 되었거나 그런 업소만 선별해서 어려운데 지원해 주고, 장사가 잘되고 재력이 있는 곳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자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에 6.25격전지 및 안보현장 견학지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는 견학입니까. 안그러면 어느 단체가 견학 갈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훈 4단체에서 희망하는 사항을 모아 가지고 재향군인회, 광복회 하고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견학 갈 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매년 자기들이 원합니다. 6.25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 100만원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람사르총회 주변 환경개선 사실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우리 군비로 하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우리 군비로 하면 과연 1,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 사업 자체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 같은데 장사 안되는데 하는데 결과적으로 타이틀 자체는 람사르총회 관련 지역 주변 환경개선이라는 말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과 환경정책과에서 람사르총회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생분야에서 영세식당 이런 부분만 선별해서 지원 해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시행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과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1개 업소에 하더라도 반듯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소를 하며, 실효성을 못느끼고 효과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은 안하는 것이 안맞나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포늪이 있는 지역으로서 람사르총회 1일 한번 공식적인 방문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크다고 하면 크고 그러나 그냥 형식적이고 구호에 거치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람사르총회 때 한번 방문을 해서 스쳐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곡온천에 람사르총회 대비해 가지고 방 배정이 800여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숙박을 하면서 식당도 많이 이용하리라 판단되어지고 전체적인 시설개선비로 1,000만원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판이 퇴색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간판 일부 교체, 그다음에 도색이 낡아 가지고 외관상 보기가 안좋은 그런 사소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에서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1000만원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인데 명예공중검사 활동 포상금 지난해는 없었던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설명에는 야간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몇 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3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인데 3명을 다 우리가 차출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2명도 우리가 쓸 수 있고 1명도 쓸 수 있고, 3명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을 하는 것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보통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일부 필요할 때 같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활용요원 3명을 위촉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실상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가정주부들인데 자기들한테 일당을 안주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이것은 전에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활동비는
강춘태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종문
송종문위생담당주사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강춘태위원장
이러한 세부적인 책자를 낼 때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것 밖에 안되고 3명 정도 하는데 과연 8시부터 12시까지 여성들이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행정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자체적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수급자 주거현물 급여 해가지고 12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이 물론 국도비 사업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집수리 사업하는데 우리가 집을 고친다든지 도배를 할 때 인건비로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120가구 정도 되겠네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20가구로 예상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것도 집수리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위에 주거급여도 있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 급여하는 것은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성이경위원
주거급여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다달이 주거급여는 입금을 해줍니다. 주거급여와 현물급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매달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이경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주거 전부 이렇게 해주니까 상당히 우리 사회가 잘 사는 사회 같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용 물품구입 해가지고 2만원에 150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외식문화가 발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름 같은데 흔히들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 배탈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식품위생이기 때문에 위생분야
성이경위원
식당이 아니고 일반 식품을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도 수거를 하고, 수거할 때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합니다.
성이경위원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도 위생분야는 합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내년도 람사르총회 하는데도 불량식품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가지고 주변업소 환경개선 사업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 지역을 아주 깨끗하게 하려면 첫째는 변소 정비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타 시군에는 스마일 변소 해가지고 식당마다 전부 참여해서 개선을 하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생생내기식도 아니고 정말 외부인들이 창녕에 와서 소변을 본다든지 변소에 갔을 때는 깨끗한 이미지를 풍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하고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융자가 되어지는 사업이고
성이경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홍보하지 않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교육 때 충분하고 교육을 시켰고 사실상 소규모 식당에서는 관심을 많이 안가집니다. 1,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도 실제 지도를 나가서 개선을 유도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사실상 어려운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