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30

회의 전체 보기 23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제안설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재난안전관리과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자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희입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담당주사 오인환 계장은 재난관리시스템 확산보강사업 워크샵에 참석 때문에 참석 못하고 대신 차석 전성민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담당주사 최병권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50페이지 수방자재등 자재구입인데 지난해에도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올해는 감액이 되었는데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일괄 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필요한데 나눠서 보관을 합니까, 어떻게 구입방법과 보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은 우리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에 현지에 갔을 적에 각 창고를 봤습니다. 수방자재가 목록에 의해서 구입해서 읍면에 지급을 하신다 했는데 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읍면은 있는데도 있고 또 2개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 읍면도 있고 혹시 과장님 한번 매년 수방자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보관상태나 파손상태, 부족상태를 확인 점검해보신 일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직접 점검을 해본 것은 몇 개 읍면뿐이고, 전체는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점검사항에 대해서 읍면에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한번씩 점검을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문위원

어떤 면에는 자기 물건처럼 소중하게 깨끗하게 닦고 보관을 잘하는 읍면도 있는가 하면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수방자재를 예산을 들여서 사서 물론 사용하다보면 고장도 나고 파손도 날 우려도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재난발생시나 비상시를 위해서 구입을 해놓는데 그게 제대로 있을 자리에 안 있고, 흩어져 있다든지 직원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어디에 있는 줄 모르더라고, 답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창고 열쇠, 저 창고 열쇠 열다가 “아이구! 됐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으로 한번 중점적으로 챙겨보시고, 이것을 매년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도 상당히 걱정해보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없는데 있고 직원들이 모른다 하는데 제가 읍면에 있어봐서 아는데 읍면에서 위험요소가 항시 있는데는 이동에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곡같은데는 수성에 보관하는 것이 있고, 길곡 같은데도 사등에 보관하는데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실정에 맞춰서 이동에 보관하는데 직원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구입은 매년 소모가 된 양을 비슷하게 구입하게 됩니다. 구입을 적게 될 때는 적게 하고 앞에 사용을 많이 하고 많이 구입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읍면에 예를 들어서 파손된 것이나 부족물량을 신청 받아서 일괄 합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70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물놀이 장소 표지안내판이라고 했는데 주로 소류지, 저수지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수지에도 하고, 또 하천에 물 고인 쪽에 하고 예를 들면 옥천 올라가면 물 고인 곳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천에 물 많이 고인데도 설치해놓은데가 있습니다. 소류지하고

임재문위원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전년도에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 몇 개는 파악을 안하고 있는데, 5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촌공사에서도 소류지 관리로 물놀이 하지마라, 오물을 버리면 안됩니다 하는 표지판을 부칩니다. 이것을 매년 농촌공사에서 해놓고 우리 군에서 매년 하고 예를 들어서 파손되거나 없는데 위험지구나 이런데 해야 되지, 매년 다 설치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소류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파손된 것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현재 예산은 없거나 파손된 부분에 한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새로 설치를 해야 될 장소가 생겼거나 그런데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2페이지에 하단부에 풍수해 보험운영에 정말 연례적인 행사에 여름철만 되면 풍수해 재해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관계를 보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고 농가가 늘어나야 되는데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농촌가구 해당되는 총 가구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2,362건을 했습니다. 월별로 끊다보니 연말에 가서 그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만약에 11월에 했으면 금년도 11월 1년간 하기 때문에 끝납니다. 12월에는 12월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앞에 한 것 감안해서 줄어들었고, 지금 11월까지 현재 가입되어 유효한 건수가 1,459건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까지, 12월까지 가면 2천 건이 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에 작년에 한 것이 707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재가입하면 2천 건이 넘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잡았던 것을 금년도에 너무 예산만 많이 잡아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조금 …

임재문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농가를 위해서 좋은 것인데 앞으로 자꾸 기후변화는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너무 전년대비해서 차이가 나네요.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과장 있을 때도 그랬지만 대형 비닐하우스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 비닐하우스라도 규격품이라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왜 규격품을 안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규격품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규격인데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파이프도 크고 높이도 높고 심어지는 규격이 60㎝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지방에는 80 내지 1미터 꼽고 파이프 자체도 두께도 2.7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0.2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그 규격에 속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부지원된 비닐하우스는 규격이 맞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축사하고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전년도는 130만원 지급하고 올해 예산은 80만원인데 전년도 몇 개 지역에 포상금 지급했는지, 몇 개 읍면에 나갔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시상금 자체를 50만원으로 했는데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삭감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수는 마찬가지고, 최우수1개, 우수 2개, 장려 1개 했는데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고, 30만원은 20만원으로 줄고 해서

임재문위원

4개 읍면은 변동이 없고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이 준 것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71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방독면을 요즘 비상시 특별히 방독면에 훈련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독면을 실제 쓰고 한 일은 극히 드물지 싶은데 매년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저가 읍면에 나가보니까 방독면이 상당히 관리도 소홀이 되고, 10년전에 방독면하고 새로 나온 방독면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방독면은 정말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서 그냥 두는 것 같은데 방독면 꼭 해야 됩니까? 구입되어 있는 방독면도 잘 안쓰는데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도 계획에서 하는데 98년도 이전에 구입한 전체 양을 다 안하고 10년 넘은 것 중에서 정말 폐기시켜야 될 대상을 대부분 시군별로 나눠서 해서 도에서 개수를 정해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폐기 대상될 만한 것을 보충해서 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된 것 중에서 폐기되어야 될 것 그것만 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는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 말씀했는데 전에 구입한 것 중에서 앞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요즘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답니다. 전부다 바꿔야 되는데 한참에 바꾸려면 예산도 그렇고 해서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폐기될 것만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문위원

도비는 조금 주고 우리 군비만 많은데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하고 우리 군비 3대 7로 하기 때문에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