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0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은 총무국의 재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8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복사기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많은 부서에서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내년에 41대의 복사기를 임차하면 본청 및 전 동 주민센터에 전부다 복사기를 임차하는 것인지, 전체 임차가 아닐 경우 사유 및 전체 임차 시기, 임차 업체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사기 임차로 인한 예산의 절감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조금 전 정남순 위원님께서 복사기 임차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총 복사기가 64대입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35대, 동 자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29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임차할 대수는 41대 입니다. 올해보다 5대 더 늘이겠습니다. 동에 4대하고 구에 1대로 내년에는 지적과에 1대, 거제2동에 2대, 연산7동에 1대, 연산9동에 1대, 그래서 5대를 늘려가지고 41대를 임차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64대에서 41대로 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5% 임차가 되고 3분의 2정도가 구입보다는 임차료에서 예산 절약 쪽으로 복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신규 구입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1대당 연간 약 80만 원의 예산 절감이 됩니다. 차후로도 남은 3분의 1정도도 내구연수가 4, 5년 됐기 때문에 지나는 대로 계속적으로 임차를 하면 내년 정도는 100% 정도 안 되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임차 업체 선정 방법은 공개전자경쟁입찰을 합니다. 일년마다 전자경쟁입찰을 해서 2월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완전 공개적으로 하고, 작년도 복사기 임차로 인해서 총 예산절감이 약 2,400여만 원 되었습니다. 복사기를 프린터로 대체해서 사무환경이 아주 좋아지고 개선이 됩니다. 또 다기능복사기 도입으로 해서 프린터라든지 복사라든지 팩스 기능을 해서 사무능력도 향상이 되고 쾌적한 공간 활용이 사무실에 됨으로써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사기 임차료의 예산 절감이 많이 됨으로써 절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업체에서 좋은 기계를 임차하여 직원들 업무능력 향상 제고를 하시고요, 또 요즘은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레이저프린트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프린터기도 임차 가능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복사기도 컴퓨터 프린터로 하면 작동이 됩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시설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환경개선 공사비로 1,3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조직 개편 시에 사무실 재배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부 반영된 겁니까?

예, 다 반영된 겁니다. 올해는 시설비 편성 목을 작년에는 사무실 재배치해서 1,2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것을 합쳐서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도 조직 변경으로 실과 사무실 재배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재배치 등 소요 경비 미 반영 시에 조직 개편 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소요경비 확보방안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어찌 됩니까?

이 예산이 되면 사무실 재배치도 같이 충분히 다 되리라 봅니다.

청사환경개선공사 시는 항상 미래의 어떤 수요를 예측하여서 공사 시행을 하도록 본 위원은 요망합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차량 임차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형버스가 없어서 대형버스 차량 임차 비용으로 1회에 30만 원씩 해서 10회 3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1년에 10회를 산출한 근거하고, 1회에 30만 원으로 대형버스 임차가 가능합니까?

우리 구청에 대형버스가 재작년부터 없습니다. 중형버스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 이용시는 대형버스가 간혹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열 번 정도는 사용 안 되겠나 해서 근교를 중심으로 해서 30만 원씩, 열 번에 300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수요가 작년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평생학습도시 창원 간 것 외에는 요청이 각 실과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270만 원 이번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자매결연으로 타 시도에 갈 때도 대형버스가 안 움직여지고 승용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형버스는 약 1억 7,000만 원의 아주 비싼 구입비가 듭니다. 이래서 거기 이자를 약 5% 잡아도 연간 7, 8백만 원 나옵니다. 이 300만 원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리라 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형버스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30만 원 정도로 임차를 해서, 또 멀리 가는 것은 운행거리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중형버스가 노후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형버스는 없더라도 중형버스는 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정남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31인승 이 중형버스는 사실 많이 이용을 합니다. 평생학습차량이라든지 또 환경벨트 차량이라든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 200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말까지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지원이나 인력 수송에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살 때는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좋은 중형차량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형차량과 주로 스타렉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차량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각별히 잘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88페이지, 청사관리용품구입(전구, 안정기 등 소모품)이 있는데 소모품 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합니까? 교체만 적습니까?

노후된 것은 빼내고 용품 갈아 끼운 것은 계속 수불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체한 내용만 적습니까?

예.

교체 주기 같은 것은 체크가 됩니까?

형광등 같은 경우는 깜빡깜빡하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익요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광등의 평균 수명이 900시간이다 이런 형태에서 봤을 때 소모품에 대한 법적 소모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교체주기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실무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묻는 이유가 소모품 구입비가 작년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 이상 증액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50%면 굉장히 큰데요.

청사관리용품 구입은 소모품인데 우리 청사가 신축된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 7년이 되기 때문에 소모품들이 전부 다 교체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셨는지?

올해 보니까 노후된 것이 자꾸 나타나고 해서 증액을 500만 원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형광등이나 소모품 수명을 보통 6년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주기에 맞춰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전면 교체를 하든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사폐기물 처리위탁비 57만 1,000원 돼 있는데 이 월정액이 똑같은 겁니까?

예, 월정액으로 폐기물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개월로 계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는데 그때 8개월로 산정을 할 때는 월정액 47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사실 8개월 된 것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청소행정과에서 사실 하다가 민간위탁 용역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8개월 뿐만 아니고 그 뒤부터는 12개월로 고쳐서 계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이 없으면 일반 경비를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고쳐지는 겁니다.

이번 올해부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12개월로 앞으로 계속 1년은 쓸 것인데 8개월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전에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바로 하려고 이번에 정정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청소위탁비에 금액은 46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금액이 이렇게 더 산정되는데 있어서 청소의 질이나 인부 관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더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공개입찰을 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 해 금액으로는 입찰이 잘 성립이 안 됩니다. 이래서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 정도만 올렸고 올해 1억 5,400만 원 이것은 올해 4월에 입찰된 금액 정도만 예산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내년에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면에 예식장 사용료가 작년에 2,700만 원인데 작년에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올해 2007년도에 예식장 사용료가 약 2,700만 원 수입이 있었지만 올해는 황금돼지띠고 쌍춘절이라 해서 상당히 예식이 20～30% 증가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많아서 수입이 많았는데 내년은 예식장 사용 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2,000만 원으로 좀 낮춰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 실제 세입이 얼마 잡혔습니까?

10월 말까지 2,75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좋은 해가 아니라서 목표치를 낮게 잡았고,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작년과 같이 1억을 잡았는데 지금 실적은 어때요? 실제 세입이 1억 뿐이 안 들어 왔습니까?

지금 15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추경에 정리를 다 할 계획입니다.

연산1동 말고 얼마 들어 왔습니까?

4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1억 잡은 것이 4억 됐고 내년도도 평범하게 당초처럼 1억 잡아 놨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어떤 재산을 어떻게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모르지만 측량수수료가 1,500만 원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측량수수료가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좀 들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한 건에 주로 얼마나 합니까?

금액에 10000분의 8 요율로 정합니다.

시골에서는 한 건에 보통 3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분할 측량이 되어 있던데,

여기도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1억 정도면 300만 원 짜리의 30평, 우리 일반 45평 주택이라고 보면 그 면적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한 필지 겨우 분할 측량해서 세입 잡히는데 측량수수료는 이렇게 많이 잡혔나 이 말씀입니다.

측량수수료 이것은 시 보조금으로 1,5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뒤에 보면 감정수수료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의회 앞에 오는데 보도가 상당히 훼손이 되어서 보도 공사비로 증액을 시켜서 작년 추경때 편성을 해 줬는데 그것이 이제 휀스를 치고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각종 소소한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이 지원이 되면 시의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불편이 없고 또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재·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상 물탱크는 1년에 보통 청소를 몇 번 합니까? 춘추로 청소를 합니까?

예, 2회 합니다.

작년에 옥상 누수현상 일어난 것은 수리를 완료 다 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물받이 내려가는 통 이음새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정리를 다 했습니다.

간단한 거네요?

예.

그리고 구청 앞에 분수대 청소용역비가 3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약 200t 정도 될 겁니다. 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펌핑을 해내고 안에 있는 모래나 찌꺼기가 약 1트럭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 다 1년에 2번 정도 청소를 말끔히 해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업체의 선정이 잘못됐는가 설계를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청사 정원에 있는 분수대 저것은 분수로서의 역할도 그렇고 분수 자체가 별 모양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안 느낍니까? 요새 새로운 모드로 동래 온천천 분수대라든지 진주 남강분수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아주 멋지게 나오던데, 여름에 짧은 시간 나오더라도 분수대가 좀 멋있게, 우리 재정 형편이 되면 저것을 빨리 좀 교체를 했으면 싶어요. 저것은 묵뚝하게 나오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입주를 하고 여러 가지 입주하는데 기한도 바쁘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런 것도 앞으로 적게 들이면서 더 좋은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금년까지 일용근로자로 명칭한 분들이라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과세 등 일제 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나 증원이 되는데 신설 업무입니까? 다른 사유가 또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보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설하는 겁니다. 내용은 2010년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비과세 감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조속히 정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각 기초단체에서 일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이지만 세입의 주요 업무를 도와주고 또 특히 세무과는 직전의 업무가 많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공매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매수수료를 3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우리 구의 체납금을 받기 위하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공매실적이 4건에 2억 2,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매수수료는 공매물건을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하여 이것이 공매가 안 되고 한 10회에 걸쳐 유찰이 될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하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로 유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유찰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유찰된 사항이 없으면 편성된 예산은 사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매 실적이 없을 시에는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평소 하듯이 면밀히 추적을 해서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시고, 체납자에 대한 어떤 경각심 고취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고, 공매 실적이 있을 시에는 공매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해서 체납금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운영수당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84만 원 편성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 구 단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을 220페이지인데, 일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별도 편성한 것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5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한 만큼 건설교통부에서 국비가 재배정이 되므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해서 국비부터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구비의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방비 편성에 맞춰서 국비가 50%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대체해서 구비를 절감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예산은 예산안에 보면 전부 1/2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전부 1/2 편성된 만큼 국비가 내시가 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국비부터 먼저 사용하고 지방비는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달 후에는 국비로 차질없이 대체해서 구비가 절약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안 297페이지 세입을 잠깐 보면 지방세관련 제증명 수수료 부분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이 8,003건 돼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이 2,500건, 주택가격확인서가 500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이 8,006건, 세목별 과세증명이 3,003건, 주택가격확인서가 7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보다 2008년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것을 확인해 보면 지방세 납세증명이 3,000건이고 세목별 과세증명이 1만 건입니다. 주택가격확인서가 300건인데 왜 이렇게 기복이 나타납니까?

지방세 납세증명은 계속 부동산의 경기침체라든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상태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각종 제증명서 이런 것을 많이 발급받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니까 건수가 조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부분에서 3배 이상 상승이 되고, 이런 차이가 올해 2007년 경기가 2006년보다 3배 이상 증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할 때도 그 전년도에 각종 제증명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00만 원으로 작년보다도 2,400만 원 감해졌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감해졌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 독촉고지서 등 우편요금으로 인해서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우편요금이 인상이 돼서 이렇습니까? 한 쪽에는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작년하고 같거나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2,9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고지서 등 우편요금은 작년도까지는 체납세 관련해서 우편요금과 같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독촉고지서 우편요금은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하고, 정기분에 한해서 별도로 7,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정기분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우편요금하고 독촉고지서의 우편요금이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이나 등기나,

요새 250원이죠?

예.

독촉을 할 때는 등기로 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합니까?

독촉고지서를 낼 때는 주로 등기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정기분보다도 비싸다 이 말입니까?

예, 등기하는 것이 비쌉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신규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설치를 해서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금년 3월까지는 무료로 그 업체에서 하고, 내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우리가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전해주는데 9개월 동안 2,000만 원이나 지불하고 그렇습니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은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지 지방세 정기분 수수료에 대한 처리하는 지원, 각종 자료 정비하는 것을 전체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지방세 전산에 대한 장애발생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인구수하고 지방세 부과 건수하고 이것을 고려해서 기관 별·유형별로 해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역발전사업기금 150억 정도를 현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발전기금이 언제 넘어갈지 몰라서 1개월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초단기예금이 이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얼마인데요?

초단기로 하면 150억을 예상해서 3.34% 계산하면 137만 2,600원이 하루 이자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세무과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이자수입에 포함됩니까?

지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가면 이자가 포함됩니다.

금년 ’07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액이 약 150억, 그리고 추가로 발생한 발전기금 150억이 들어와도 내년도 이자수입이 ’07년도보다 280만 원 줄어든다고 예상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150억이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것을 넘겨줄 계획입니까? 언제 그것은 관리 부서로 넘어갈 것입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요구가 있을 때 넘겨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리고 ’07년도부터 ’08년도 예산이 150억 정도 늘었는데 이자수입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약 40억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여유자금이 더 하면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이자수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고,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 다 펀드니 뭐니 해서 한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은행권에 비상이 걸려서 금리를 조금씩 높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서 계산이 됐는가, 작년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 되게 잡은 것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묻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자 자산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대폭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 2,000여만 원이나 줄어들어서 수입보다도 3배로 더 줄어들거든요.

잡수입이 줄어든 것은 각종 호적,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것이 이번 예산 편성시에 동 소관으로 이관되어 버리고, 각 부서에서 잡수입이 내려온 것도 각 부서에 다 넘어가 버리고, 여기서 나오는 현재 잡수입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비, 순수한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원이 줄어들었나 싶어서 물었더니 해당 부서에 전부 다 분산을 해 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세입총괄표에 있는 지난년도 수입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표에 의하면 과년도 수입 전체가 3억 6,800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분은 정확하게 3억 6,800만 원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포상금 주는 것은 물론 지방세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과년도 체납액을 3억 3,000만 원 정도 받겠다 해서 편성돼서 징수포상금을 86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연차별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포상금 지급하는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부분이 세무과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합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분이 세무과 부분도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세무과 부분을 제외하고 각 실과에 퍼져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까?

이것은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각 실과에서 체납세 받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서로가 분리되어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은 세무과에서 지급은 하되 각 실과에 받는 것에 따라서 각 실과에 지급할 돈입니다.

세무과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납세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3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무과 부분의 징수포상금이고, 302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 실과별이고, 지금 현재 세입 총괄표를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전체 받겠다라는 세입에 대한 예산액이 3억 6,824만 5,000원입니다.

총괄표에 지난년도 수입이 3억 6,82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되어 있고, 위에 지난년도 수입 1억 7,500만 원은 지방세에 대한 체납세 징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이 부분이 분리되어져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지방세 세무과 부분은 세무과 부분대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로가 각자의 것은 각자가 가지고 가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누어져 편성이 다 되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실과별로 전부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예산을 볼 때는 해석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세무과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입 부분의 예산 편성은 모두다 각 실과의 세입은 각 실과의 세입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입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세출을 편성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유독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총괄 관리를 하니까 각 실과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지만 세무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세무과에 편성했다는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업무 자체가 세무과에서 하니까 세무과에 편성을 한 것 같거든요,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사업별 예산 편성의 목적 자체가 그렇다면 각 실과별로 이 부분도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각 실과에서 포상금을 바로 지급하지 왜 세무과에 편성했느냐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각종 세외수입 통계를 취합하다 보니까 같이 우리 과에서 체납세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각 실과에 배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실과의 세입은 실과의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에 기초한 세출을 각 과별 단위 사업별로도 편성하도록 사업별 예산 제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전부다 편성을 다 했거든요. 기타 잡수입부터 시작해서 이자수입까지 자기 과의 세입은 과의 세입으로 전부다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전부 과별로 편성을 다 했거든요.

통계를 세무과에서 잡고징수한 통계 숫자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편성한 것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만 포상금 지급은 각 실과의 지급 요구에 의해서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이전의 방식이었고 지금의 방식은 사업별 예산 제도로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2008년도부터 적용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를 정확하게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의 예산은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외수입 우수포상금 시상금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은 연도폐쇄기를 지나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통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마나거든요. 세외수입의 부서 해봤자 우리 구청에 몇 개 부서가 없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1년 단위에 가장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는 정해져 있는 부서 아닙니까? 순위는 딱 정해져 있는 부서 아닙니까?

금액이 많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부과된 금액에 징수율 사항을 따져서 한 것이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실 때 시상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겠다라고 기준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연초에 포상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기준을 정해서 시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준은 안 정해져 있네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지급 기준을 정해서,

시상금을 줄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주겠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이 기준을 정해서 주시겠다?

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202 여비,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반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되어져 있지만 체납차량 합동단속 여비, 현지방문 징수기동팀 여비 부분의 예산을 제가 반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구세죠?

시세입니다.

시세 징수금 몇 퍼센트 받습니까?

3% 받습니다.

자동차세가 징수금의 3%를 우리가 받습니까?

징수교부금을 3% 받습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 달에 3회 정도만 PDA를 들고 밖에 나가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유무를 조사를 하고 체납세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한 달에 3회 정도 해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합동단속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합동단속하는 기간을 빼고 매월 3회 이상씩 나가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대보면 한 달에 3번 한다는 뜻이거든요. 총 30일 중에서 8일 빼고 나면 22일, 20일 중에서 한 달에 3회 정도, 그 부서에서,

예. 단속요원 4명 내지 5명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배 정도 늘려주면 한 달에 6회 정도 나가지겠네요?

물론 예산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더 나가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그 부서에서 계속 단속을 해서 그 계에서 해나가야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5월하고 10월하고 합동으로 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계획에 의해서 야간번호판 영치 활동도 하고 있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에 근무하시는 세무과 직원들 중에서 자동차세 관련 담당하고 있는 계에 있는 직원들이 한 달에 3회 정도씩 매월 나간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면 그 외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은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지 방문 징수기동팀을 구성해서 세무과 직원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하는데 합동단속하는 것은 전 직원이 합동단속을 한 달 하면 한 달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번～3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이 여비 부분도 일을 하시는 만큼 여비를 예산에 편성하셔서, 저녁에 남아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일하는 만큼 여비를 예산에 편성하셔서 여비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항시 있는 그대로, 작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만큼 그대로 올라오고 작년도에 했으니까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을 많이 하면 일하는 만큼 올려야 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활동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서 직원들의 그러한 부분들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9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 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는 그때 당시의 세무과장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7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이 정도 잡았다는 뜻은 분명히 지금 세무과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잡았을 것이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을 잡은 것은 예비비 10억 그 다음 불용액 38억, 초과징수 10억 이래서 작년에는 58억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7억을 더한 것은 부동산 교부세 내시가 아직까지 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이것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도 부동산 교부세 수령 예상액이 43억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밑에 보면 35억 9,300만 원 해놨습니다, 지방세 교부세가 약 36억 원이 될 것이다 하고 편성을 했는데 수령 예산액이, 왜냐 하면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걷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43억 원으로 보고 거기서 7억이 더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내시를 공문상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까?

공문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 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문상으로 받은 것은 없네요? 공문상으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공문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추계를 잡은 사항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만약에 내려오지 않았다 하면 세무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교부세 수령한 것이 22억이고 재산세 보존분에 대한 12억 원 하고 2006년 부동산세 2,000억 원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2,000억 원이 우리 구에 0.45% 배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우리가 수령해야 될 사항이 금년도 예산에 3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43억이 금년 중에 부동산 교부세가 될 것이라 보고 이래서 그 나머지 7억 원 이것도 12월 중에 내시가 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이나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확실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주수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및 민원처리 보상금을 1건당 5,000원 씩 3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에 관련된 주요 내용과 보상 건수가 있습니까?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당 5,000원씩 예산 3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 보상으로 지급된 현황은 없습니다. 참고로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착오 없이 민원처리를 잘 하고 있다니까 좋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무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피해와 불편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일반보상금하고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에 상담관 한 명이 매주 한 차례씩 상담을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상담관 한 명을 1년간 계약해서 하는지 상담관의 자격 등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구 고문변호사로 무료법률상담을 월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구정관련 법률을 한학주하고 반재규 법무사 두 분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만 원 해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구청 고문변호사를 초빙해서 일상생활법률을 무료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분은 무료로 합니다. 법무사는 예산 3만 원씩 지급하고 고문변호사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계약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구정 전체와 기획감사실에서 월 15만 원 해서 계약이 되어 이것과 무관하게 하고 있고 민원생활법률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참고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축 민원관련 법률상담을 연제구 건축사협회와 건축부서에서 무료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만 원은 차비,

예, 법무사 실비 차비로 구정관련 민원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는 별도 운영되는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면 일정기간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 등의 운영이 금지되지는 않는지요?

구청장 선거나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일 60일전부터 일체의 공직 선거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내년에 공휴일 빼고 52주를 잡았는데 8주가 여기에 포함은 되는데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은 편의상 8주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소외계층의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홍보도 하고 있고 금년에 벽면 전체를 이미지 사인을 해서 그 자체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매체를 벽면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제소식지를 통하고 각종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정남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2008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나 고충이 없도록 상담의 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법률이 관계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몰라서도 못하니까요,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전산실 냉방기에 관련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냉방기 구입비가 2대에 685만 3,000원, 설치가 405만 9,000원 인데 당초 전산실에 냉방기가 없었습니까?

전산실이 4층에 있는데 면적이 136㎡ 정도 됩니다. 현재 장비로는 2001년도에 구입한 항온 항습기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7년으로서 내년도에 끝납니다. 이렇게 해오다가 2006년도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으로 해서 전 구에 10대 정도로 기계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설에 맞춰서 구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7월, 8월, 9월에 외부온도가 30도 올라갈 때, 전산실 온도가 29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산 장애도 발생하고, 전산실은 내부에 온도가 21도에서 25도가 정상인데 금년에 상당히 이에 대비해서 증설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적어서 큰 것으로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용량이 적어서 더 추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큰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항온항습기는 그대로 있고 냉방기 7.5 R/T하고 냉방기 5 R/T 2대를 사무실용하고 기계실용하고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비 10대가 들어왔는데 그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하지를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은 입구에 들어오면 있고 구청의 어떤 얼굴입니다. 우리가 민원실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주변에 화분도 놓고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입구고 하니까 조금 설치할 때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설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당부를 드리고, 만약에 냉방기를 구입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또 냉방기가 있는데 용량이 적어 큰 것으로 교체를 한다 말입니다.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당부도 드리고 설치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드니까 청사의 미관 저해 이런 것, 어떻게 하면 그것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층이고 하니까 각별히 그것도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어떤 적절한 배치와 또 그 용량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본체 및 양면모니터를 80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체하고 양면모니터 각각 몇 대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획실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컴퓨터 구입비를 1,200만 원을 했는데, 본체는 한 대가 12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창구에 설치할 것인데 창구에 전체 18명이 앉아 있습니다. 현재 11대가 양면모니터고 7대가 단면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원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그것을 앎으로서 신뢰나 투명 행정을 하기 위해서 11대에서 18대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은 전체적으로 120만 원, 80대를 해서 9,6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양면모니터는 7대만 하면 구청 지적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의 전체 창구에 양면모니터가 확대되기 때문에 7대 양면모니터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면모니터 구입하고 이럴 때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 내지는 반대도 하고, 금액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때로는 와서 쓰시고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말을 제가 지나면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모니터 가격 하고 어떤 효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배치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기준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정규직원하고 공익이 창구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양면모니터고 4명은 단면입니다. 세무과는 창구가 6명인데 5대가 양면모니터고 1대가 단면입니다. 지적과는 전체 창구직원이 4명인데 2명이 양면모니터고 2명은 단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실 고객안내센터 거기에 민원봉사과 직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취업정보센터 직원하고 2명이 앉아 있습니다. 2명을 다 해서 현재 18대 중에 11대가 기 설치됐고, 민원봉사과 4대, 세무과 1대, 지적과 2대 해서 총 7대가 단면으로 이 7대를 양면모니터로 바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모니터 가격이 조금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격은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서 하고 또 돈이 남는다 하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대한 효율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앞서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예산이 되어져 있는데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양면모니터 7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일반하고 다 포함해서,

일반은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9,600만 원에서, 양면모니터 1대는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컴퓨터 본체가 120만 원 같으면 양면모니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1대당 27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양면모니터 7대를 빼고 나머지를 일반 컴퓨터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면모니터 1대를 설치하는데 270만 원요?

예. 본체 120만 원, 양면모니터 150만 원 해서 27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 단면은 본체 120만 원, 모니터 30만 원 해서 150만 원이 소요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어서 지금 제가 몇 대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면모니터를 제외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대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지네요?

조달가격의 입찰가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보다 조금 낮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몇 대라고 구분은 안 되고 양면모니터는 7대를 계획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모니터 PC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 밑에 모니터 30대라고 되어 있는 이 예산 속에 양면모니터를 구입할 예산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모니터 30대가 9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에 그것은 양면모니터 270만 원이 그대로 거기에 포함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예산이지요?

예, 예. 밑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일반 모니터만 포함되어 있고.

밑에 있는 예산은 일반,

예, 일반모니터 30대.

일반 컴퓨터의 모니터.

예. 1개당 30만 원, 30대 해서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양면모니터는 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면모니터를 구입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270만 원입니까?

1대당 27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레이저 프린터하고 잉크젯 프린터 이것 어디에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면 프린터와 스캐너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최소한으로 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보면 복사기 임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임차를 하면 컴퓨터와 연결되어서 클릭만 하면 프린터가 잘 되어 나옵니다. 만약에 일반사무실에서 레이저프린트하고 잉크젯프린트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개별로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민원봉사과에서 레이저프린터 10대, 잉크젯프린터 5대를 개별로 구입해서 쓸 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세무과 그런 데 많이 필요하고, 재무과에서 하는 복사기 임차하고는,

이 부분이 어디에 쓰여지는 부분입니까? 어느 과에서 쓰는 부분입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쓰시는 겁니까?

이것은 민원봉사과나 세무과에 해도 되고,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주요 부서에도 일부 배치가 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과별로 용도가 어디 어디 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업무의 증가량에 비례해서 구입을 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어느 과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계획을 다 내도 전체의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대비하고, 업무 양의 증가를 비교해서 내년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수요 예측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까? 내구연한을 비교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컴퓨터는 내구연한보다는 우리가 매년 단계적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부서별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민원봉사과에서 구입을 해서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사기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자산및물품을 취득해서 자체 부서만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 PC는 우리 구청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에 전체 이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 전체와 동을 포함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재무과에서 이 컴퓨터 관계는 전부 다 임대를 해서 쓰기로, 점차 내년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임대를 해서 쓰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신규 구입을 80%나 해서,

복사기는 관리부서가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PC는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집중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이것을 신규로 구입한다는 것은 무엇이 부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전산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투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전산실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산기기 장비가 놓여지려고 하면 최소한 위치가 햇볕이 잘 드는 곳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건물부분 중에서 습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햇빛이 잘 드는 부분에 전산실이 위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저렇다 보니까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전산실은 아시다시피 4층 동남쪽에 아주 양호한 위치에 건물 지어질 때부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은 위치나 습기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4층 남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전산실 위치가 잘못돼서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예, 고맙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전산실 네트워크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3,200만 원 들여서 무엇을 설치했습니까? 지금도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다시 투자가 돼야 되는데, 매년 전산실 확충만 하다 일 다 보는데, 무엇입니까? 전산실 네트워크 장비 1식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전산실 네트워크 장비는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산실 기기와 직원 PC를 연결해서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백본 1대가 사실 내구연한은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전산장애가 발생해서 동이나 직원들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오래 돼서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계라는 것은 한번 비싼 기종을 했다고 이것이 영구히 사용은 할 수 없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이렇게,

작년에 3,200만 원 들여서 그 당시 필요한 것은 다 정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2007년도 3,200만 원 한 것은 네트워크 관리 모델 구입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내년에는 또 무엇을 보강해야 됩니까? 전산 파트는 앞으로 선진적으로 나가야 하지만 일시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것 보면 엄청난 수치의 예산이 전산, 전산, 전산에 다 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민이 23만 5,000에서 22만으로 줄었고 지금 21만 정도 되는데,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산시민도 375만에서 360만도 안 되고 자꾸 다운되는 이 차원에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전산 확대가 필요하다, 그럼 전산으로 함으로 해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하고, 전산실, 전산실, 이래 가지고 자꾸 예산만 너무 많이 책정을 하고 특히 컴퓨터는 매년 교체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80대를 넣어서 양면컴퓨터도 교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활용할 것은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산담당이 네트워크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번 해보이소.

추승종 전산담당 추승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는 없고, 전산화되기 전의 업무에서 지금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수기로 하던 업무들이 전부 다 전산화 되다 보니까 장비들이 자꾸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구청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되다 보니까, 그리고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 공통 보급을 하다 보니까 매년 부담금이 늘어나고, 각종 장비들이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장비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교체를 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새 기계를 쓰면 좋지만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은 쓰면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기계 교체하는 것이 큰 사업이라 생각하고 착각 속에 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추승종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전산 부서는 우리 구청의 업무를 하기 위한 지원 부서입니다. 업무를 원활히 해주지 않으면 민원친절 그것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전부 민원처리들이 전산화 다 되어서 5분만 컴퓨터가 안 되면 큰 소리 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서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충실히 잘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에 하루 찾아오는 내방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추승종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는데, 우리 직원 570여명이 전부 다 전산화 업무를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계 교체를 안 하면 직원들 업무가 마비가 됩니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당장 마비가 되요?

추승종 마비가 되지는 않는데 그 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는 별도로 구매를 안 합니다. 액정모니터는 거의 이상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면 고쳐 주려고 조금씩 예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장 교체할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30대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본체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참 반가운 소리가 우편료가 1억 정도 내년에는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완전히 전산기기를 새로 갈아 넣어서 가정에 전부 다 전산처리가 됩니까? 어째서 기본적인 우편료가 1억 원이나 절감이 됩니까?

1억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아닙니까?

아, 1,000만 원.

작년에 예산 1억 6,000이 편성된 것을 금년에는 1억 5,000 해서 1,000만 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작년과 금년을 분석하다 보니까 전산화가 많이 되어서 통보되는 것이,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조금 여유가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적게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시설장비유지라든지 사무관리비는 6, 7천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거창군청에 가보니까 구석구석 민원실이라든지 둘러보았는데 거기에는 지적, 건설, 건축이 한 파트에 쭉 되어 있습디다. 한 파트에 되어 있으면서, 민원 안내를 제가 먼저 찾았더니 거기는 호적이나 인감 파트도 아니면서 인감증명을, 우리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도 전출입 담당자에게 인감을 떼 주라 하면 저쪽이라고 앉아서 손짓만 하고 저쪽 가시오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접수를 해서 착착착 처리를 해줘요, 제가 먼저 도착한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가 친절을 트레이드마크로 하는 우리 연제구청보다도 훨씬 무엇인가 체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 기계가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간혹 많은 사람들이 7, 8명이 서서 무질서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옆에 앉을 자리도 없고 이래 가지고 옆에 나와서 앉다 보면 차례가 또 쳐져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정정이나 어떻게 한다든지 정리할 탁자가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그럼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도 위치를 좀 바꿔서 편안히 앉아서 대기를 하면서 차례에 급급하지 않고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나 저도 여러 각도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거창에 가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이런 방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분히 앉아서 대기를 하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탁자도 있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흡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웅성웅성하게 서서 기다리지 않고 입구가 우리처럼 저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별도의 방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되어 있던데 배치 관계도 많이 연구를 해서 타 청의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런 저런 일로서 여러 동사무소에 가 보면 우리 구에서는 11년째 친절 구로 선정이 되고 대단히 훌륭한 보람된 구청으로 발돋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말단 부서에는 제대로 친절이 베어있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외근비가 필요하나 어떻나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주무계장을 대동해서 아무런 연락없이 불시에 동 민원실을 한번씩 점검을 해주셨으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연말에 친절공무원 선정이라든지 하는데 객관성도 있어지고, 또 주관적 입장이 가미도 되고, 구청에서 불러가지고 혁신교육이다 친철교육이다 시켜봐야 들을 때 그 뿐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항을 지적해 줌으로 해서 시정이 가장 빠른 것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거기서 또 지적도 해주고 이러면 안 좋겠나, 발전적으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친절이 기본이지만 기본을 가지고 도덕성이, 도덕이 인간사회에서 기본이지만 도덕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어떻고 평가하는 것보다도 그런 점에서 우리 직원들 모두를 다 추스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컴퓨터고 무엇이고 좋은 기계로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앞서가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이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가 지적과 입구에 있는데 위치나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대기 자리 문제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은 끝이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있지만 또 개중에는 성격상 문제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일 겁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각 부서에도 공식적인 친철보다도 불시에 점검도 하고 새로운 발전적인 좋은 시책을 업그레이드해서 주민에게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니 회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6 명) 총무국장 김구한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정보통신담당 김용화 전산담당 추승종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형선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