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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11-30

김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제정된 지가 한 11개월 되었죠? 작년 12월 11일 제정되었죠. 1개월 경과하고 난 뒤에 현재 10만원씩 매달 주는 것 지원은 몇 명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48명쯤 10월달 현재 10월말 현재.
정은

박정은위원

48명요? 그러면 액수는 480만원이겠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있다가 우리 조례에 보면 전출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결격사유가 생겼을 때는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게 전출이 된다거나 이러면 읍·면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보고된 사례도 전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하다가 보험을 넣어주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우리가 넣어주는 항이 5년납 10년 만기를 지금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만약 넣어주다가 이 사람이 딴 데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보험을 안 넣어주죠. 그로써 중지가 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대로 보면 환급금이 나오고 이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5년납 같으면 적어도 3년 이상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환급금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넣어주다가 딴 데로 이사를 갔다 이러면 만약에 중단되면 돈 공중에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 다음 출산장려를 위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물어서 승계할 것 같으면 승계를 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환급받아서 돈이 되는 것 같으면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받아서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시책이 아니겠느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만약 만기보장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순수보장형?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순수보장형도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세비를 주민 세금을 투자를 했으니까 혜택을 그만큼 주고 남는 부분만큼은 되돌려 받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환급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이거는 계약할 때 세칙에서 바꾸면 안 됩니까. 아직까지 조례를, 그래 되면 바꿔야 되겠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5년납에 10년 보장 같으면 만약에 환급금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0년 후에 받는데 10년 후에도 우리가 기본 들어가는 게 한 70%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특약 부분만큼은 그거는 빠지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애들한테 혜택을 10년 동안 줄만큼 줬으니까 특약만큼 줬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넣어주는 게 기본 보장이 아니고 특약도 각종 넣어준다는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특약이 들어가야죠.
정은

박정은위원

특약은 그거는 본인이 안 원하면 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특약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애들한테 혜택이 많은 거죠. 무슨 사고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래서 특약부분은 많이 주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특약부분을 많이 줄 것 같으면 특약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환급금을 못 받습니다. 특약은. 그러면 차라리 순수보장형으로 가는 게 낫고,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애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데 남는 거는 혜택을 주고 남는 부분을 받기 위한 이야기지 이걸 전부 다 환수하기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특약을 많이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양아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입양아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출산시점을 가지고 조례를 정해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입양아 지원조례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입양아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그걸 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건 출산장려시책으로 별도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와서 태어난 애만 혜택을 본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셋째 이상 출산을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시책이거든요. 지금 다루는 조례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인구증가율을 높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결국은 입양아도 마찬가지 개념 아닙니까? 입양아도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애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아주 갓난아기를 데려올 때는 결국 여기 와서 주민등록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증가에는 똑같은 효과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책도 맞기는 맞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준다면 입양아도 어떤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조례에 의해서 몇 명이나 출산장려금을 줬느냐 하니까 48명 줬다는데 480만원이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죠. 여태까지 준 게 아까 얼마냐고 하니까 48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480만원이 아니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 금액은 지금 환산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준 숫자가 48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48명인데 아까 480만원이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달 나가는 것은 480만원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250만원 올해 나간 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 하면 10개월 나가는 애도 있을 것이고 5개월 나가는 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 현재 2200?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장

2250만원 나갔습니까. 아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재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조례상 지원 대상자가 전출할 경우에는 그걸 지급을 안 하죠? 현재 출산장려금을요. 양육비 안 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육비를 받다가 전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읍·면에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읍·면에서 그래 확인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사람들이 그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1년치를 돈을 넣어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통장으로 넣어주지 그 집에 갖다 주지는 않는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출하는 거는 주민등록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주민등록상은 여기 놔두고 다른 데 이사 가고 없을 경우에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때는 확인이 안 되죠. 우리한테 있는 걸로 봐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집집이 찾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주소지는 여기 두고 다른 곳에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전산상 뜨는 그 상황만 가지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줄 때 입금하기 전이라든지 하고 난 뒤라든지 과연 그 실 거주하고 있는 것도 확인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다시 다음에 개인별로…….
경수

강경수위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제 여기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기장에 두고 실제는 저 좌동이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거기에 더 보태서 보험료까지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렇게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양육비도 지원해 주고 월. 또 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부산시라든가 인접해 있는 몇 군데가 이런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인근에 조사된 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부산시에는 현재…….
경수

강경수위원

부산시에는 없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없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없고, 우리가 최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인근에 다른 지역에 울산이나 경남.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울산에…….
경수

강경수위원

울산에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울산에 몇 군데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울주군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울주군 하나 그 다음 경남에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의령군.
경수

강경수위원

하나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부산시에는 아무데도 없고 우리 인근에는 두 군데 지역 있네,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중구청에서 양육비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양육비를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보태서 보험료까지 지급해 주는 데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출생아 양육비에서 보험료까지 보태주는 데가 울산에는 울주군에 한 군데가 있고 경남에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의령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는 출생아 양육비와 보험료 두 개 다 준다 이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또 출산장려 보험료를 주다가 만약에 이 분들이 전출했을 경우에는 어째 된다고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하다가 그 셋째 자녀 낳으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갔을 때 한 3, 4개월 아니면 한 1년 쯤 살다가 전출 갔을 때 중도해지가 될 것 아닙니까, 보험료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중도해지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해지되는데 그 해지되는 거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반납 받는 걸로 그…….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5년간 지원한다고 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년간.
경수

강경수위원

5년간 지원하면 1년쯤 넣으면 그게 보험료라는 게 받을 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년 넣으면 얼마 되는지 그거는 우리 환급되는 금액이…….
경수

강경수위원

환급 1년 정도 넣으면 환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율표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비율표는 계약할 때 계약보험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보험별로 라는 것은 보험별로 보험종류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달라진다는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셋째자녀 출산 보험료를 어떤 종류를 넣겠다는 것도 아직까지 안 정해졌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정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왜 안 정합니까? 지금 그런 걸 정해놔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정할 수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왜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아직 통과를 안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조례 통과 안 해도 다른 과에는 이거보다 앞서서 전부 다 만들고 하던데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과는 뭐 이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방침은 5년 납 10년 환급형으로 방침은 그렇게 정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의견을 주신다든지 이래 하면 곧…….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이런 걸 대비해서 세칙들 안 만들어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직 세칙까지 안 만들어졌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 당장 할 것 같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해야 될 건데 통과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세칙이라 하는 게 크게 많은 범위가 아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세칙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통과해 놓고 나중에 세칙 만들겠다 이겁니까? 다른 부서는 말이죠. 여기에 벌써 조례 심의를 올려놓고 예산도 신청하고 그에 대한 운영방안까지 다 만들어서 통과시켜 놓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면 그것은 잘못 됐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칙을 문서로 안 넣었을 뿐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거라도 그러면 박정은 위원이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아무 것도 없다면서 뭐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 주시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걸 문서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여기 자료 내놓은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걸 정리만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형될 사항들이 가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보험료를 과장님도 보험료 넣고 있죠? 많은 보험료. 종류가 여러 가지 넣고 있습니다. 보험료 넣어보면 얼마 안 넣어서 해지하면 환급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1년 미만 넣었을 때 뭐 환급 받는 것 보험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어떤 보험료든 조금 넣다가 몇 번 안 넣으면 환급 못 받습니다. 그거 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예상하고는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당초에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내용을 넣어가지고 협약을 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손해를 하나도 안 봅니까? 그러면 해지를 하더라도 그 환급을 전부 다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안 되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넣다가 그 사람들이 전출가고 없으면 환급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죠.
경수

강경수위원

일어날 수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기본 다른 보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출생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험료를 더 납부해 준다고 했을 때 출산장려가 많이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하는 것 보다 조금 안 낫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조금 낫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이야기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경수

강경수위원

힘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2006년도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 만들기 전보다 지금 출생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봅니까? 셋째자녀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출생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자녀를 출생해서 양육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조금 덜어주자 그런 뜻도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양육비 지원 출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는 출생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생각 안 하고 있다가도 출생을 낙태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넓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런 걸 조례 제정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료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비교표는 만들어보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른 구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그런 내용을 물으니까 그 쪽에서도 전부 다 이런 내용이 비슷한 특별한 수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걸 따지기보다는 양육하는 데 비용을 조금 덜어주는 차원에서 해 준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지금 기장군조례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셋째 자녀 이후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목적이 그래 되어 있는데 주로 목적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비를 지원해 주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그죠, 맞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육비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 1년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1년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양육비를 주다보니까 이게 좀더 필요하다 그러면 보험료를 주면 출산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양육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또 보험료 더 해 주자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려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조금 더 보태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그런데 출산장려비를 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보태줌으로 해서 출산장려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월 3만원씩 넣어서 이게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단 꼭 집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양육비도 지원해 가지고 지금 10만원 주고 있는 양육비가 적기 때문에 더 주자하는 데가 있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더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는 것 보다는 금액을 올리는 것 보다는 보험을 넣어서 양육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세칙도 안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세칙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어떻게 정해 졌니, 어쨌니,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험회사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지금 정해졌다고도 이야기를 벌써 바깥에서는 저도 내용들을 자세하게 검토도 하기 전에 벌써 바깥에서는 보험회사가 정해졌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운영세칙도 없다 그러면 뭣이 어째 되어 가는지,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조례 올려놓고 예산 신청도 하고 뭐 안을 다 만들어서 통과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조례 올려놓고 아직 통과도 안 되어서 운영세칙도 없다고 그러고 그 반면에 벌써 보험회사가 정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바깥에서는 나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물론 출생 장려를 위해서 되면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받아서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험료 이것도 더 뭐 좋은 것 있으면 더 해 주면 더 좋죠. 많이 받아서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이 해 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또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재정이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누구 말대로 지금 월 10만원 월 보험료 3만원 못 받아서, 지금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자녀 낳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좀 고려해서 자꾸 해야지 지금 양육비 지원해 주는데 보험료 또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 볼 대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실은 현금 지원보다는 보험료로써 지원해서 여러 가지 보장적 차원을 고려하는 것 이것 제도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제가 봐도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적정한 금액을 갖는다손 치더라도 다른 데는 보면 1회성으로 주는 데도 있고 매월 주는 데도 있고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회성으로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주는 형식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년에 주는 것 120만원 아닙니까. 이거 120만원 금액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성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매월 여기서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4조 1호에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 부분에 10만원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해도 관계는 없죠? 왜냐하면 매월 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양육비는 지금 10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양육비의 성격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양육비 지원해 주는 것이 10만원보다 많은 데가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일 많은 데가 120만원이던데요. 똑같던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1회로 한번 낳자마자 주고 나면 우리는 이걸 기장군에 거주하는 인구증가정책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래 살기를 머물기를 바라고 주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룰 사안은 아닌데 이후에라도 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서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셋째아이 출생신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셋째 아이가 태어났다, 이 부분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산에서 통계가 집결해서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개인의 신고에 의해서 의존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신고서를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10만원씩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정해질 때 숫자가 정해질 때 아까 45명이라고 했습니다. 아, 48명이라는 통계수치가 전산자료에 의해서 자동으로 파악되는 건지, 안 그러면 본인이 10만원을 달라고 신청서를 내서 파악된 숫자인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등재를 할 때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온다아닙니까. 나오면 그걸 우리 주민등록 등록표에 얹을 때 우리가 그걸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리는 거하고 신고하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대상자가 취합될 때는 자동으로 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취합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동으로 안 뜨고 담당 공무원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 본인이 개인이 별도로 또 신청했을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담당공무원이.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다 안내가 다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셋째가 나오는 그거는 전산으로 확인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빠진 대상자는 별도로 통보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빠진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산수치하고 현재 지급된 수치하고 동일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왕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파악된 숫자를 딱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든지 그래서 본인이 신청 안 한 것은 할 수 없고 그런 행정적인 걸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보면 제8조 2항에 보면 쉽게 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환급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환급의 방법이 뭡니까?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게 아니고 이건 개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돈을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잘못 지급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한 것 같으면 그 분한테 통지하는 게 돈을 반납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이 안 내놨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세금…….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환급조치를 하시겠다, 그런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실제거주 확인여부가 있는데 실지 거주확인 여부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괜히 행정력을 거기 일일이 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은 실 거주목적으로 주민등록이 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든지 위장전출을 하면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다아닙니까, 행정력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권말소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사람이 지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쉬운데 세월이 흐르면 대상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 갔는지 안 갔는지 점검하기가…….
쌍우

김쌍우위원

할 수는 있겠죠. 매일 나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행정력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주민등록상 거주요건 말고요-실지 거주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매달 현지를 방문하게 하든지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협약할 때 내용을 검토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협약할 때 그걸 반드시 삽입을 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회사로 통보 오면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면 우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을 하면 정부로부터 무슨 인센티브나 지원정책이란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부로부터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부산시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무슨 평가할 때 우수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고가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성 그 심사할 때 심사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실 이 제도를 무한정 시행하는 거는 저인구지대 인구감소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 만약에 기장의 인구가 계속 불어난다고 했을 때 이 제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따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무한정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장군의 인구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있는지 혹 생각해보신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구증가가 지금 현재는 저희 군이 8만 정도 되지만 20만이라든지 30만이 된다고 보면 출생률도 증가할 걸로 보거든요. 저희군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구추이를 봐서 그때가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아서 중단하는 방법을…….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없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이 제도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보조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지만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인구유입이나 인구증가에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적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뭐 48명 나가는 것도 금액을 합쳐 놓으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걸 한번 기 시행하는 시점에서 그런 거 까지 염려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또 인구가 30만 20만 40만 이래 올라가는 것도 기장군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바람직한 것이냐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인구 수준을,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인구가 계속 불어날 때는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보험료 지금 5년납 10년보장을 기본안으로 가면 1년이든 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갔을 때 전체 환급금을 받는다 해서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인데, 그걸 승계도 가능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승계 부분은 우리가 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돈이 안 들어오는 걸 그걸 받겠다고 고집피울 필요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은 다음에 세칙을 만들 때 실익이 없을 때는 승계하는 방법을 넣어서 이렇게 해 두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수근

김수근위원

저는 생각이요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익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를 시켜줘야죠. 받을 거 없는데 해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국가정책에 기장군도 대한민국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험료 주고 중도에 해지했을 때 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환급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억지로 해지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부모들이 계속 보험료를 넣겠다하면 우리가 1년 정도 넣어 줬을 때 나머지 4년은 본인이 넣겠다고 하면 본인이 넣어 가지고 본인이 만기환급을 받으면 되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1년 넣었을 때는 환급이 안 되지만 2년 넣었을 때는 환급이 됩니다. 그러면 1년 넣었을 때는 승계를 해주고…….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실익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받을 거 10원도 없는데 1년 넣어 가지고 해지를 했을 때 환급받을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굳이 해약할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당연히 승계를 시켜주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2년이든 3년이 되었을 때는, 아까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환급금 부분만큼 자기가 부담하면, 그럼 4년 동안 넣다가 4년 동안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가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환급금 있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약해서 우리가 돈 받고 느그는 가라는 것 보다는 환급금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럼 내가 그걸 부담하겠다-부모가-부담하고 1년 더 넣고 앞으로 5년 동안 더 보험혜택을 받겠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우리가 재정부담재정부담 하는데 그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세칙에 연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여기서 혜택을 줄 것 같으면 받을 돈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시켜주고 본인이 못 넣겠다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본인이 승계를 하겠다고 하면 해 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실익이 생기면 생기는 부분만큼 보호자가 부담하고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직 세칙을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세칙을 확정을 안 하셨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들 의원들에게 다시 의논을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제4조에 지원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복지에 돈만 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월10만원 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월 10만원 주는데, 지금 현재 혹시 과장님 기장군에 노인인구가 몇%인지 압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4%……. 12.4%…….
수근

김수근위원

12.4%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약 12.4%.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출산율은 몇%인지 아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출산율이 작년에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전체로 보면 1.4%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기장군 관내에 인구유입정책이고 그 다음에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노령인구증가 대 출산율증가대비를 하면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잖아요? 노령인구증가는 엄청 많잖아요, 자체가. 차제에 이게 양육비에 관한 지원정책을 좀더 바꾸어서 시행할 방법은 없는지, 출산장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1년 동안만 양육비를 지원했을 때 큰 혜택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 개인 소견을 말하면 큰 혜택은 조금은 되겠지만 크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0만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가 성장해서 20살 될 때까지의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데 그 비용에 120만원이 몇%를 차지하는지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조금 더 젖을 먹는 기간동안을 예를 들어서 젖양, 그 금액을 전체 비용분담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돼야 지원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1인당 10만원씩 매월 12개월 지원하는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이, 이게 좀 확대해서 금액을 대폭적으로 늘린다는 부분은 그거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하다 못해서. 예를 들어서 양육에 따른 셋째아 같으면 첫째 둘째는 거의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시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셋째아가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양육의 부담이 상당부분 늘어난단 말입니다. 자체가. 저는 둘째아부터 줬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 셋째는 지금 낳기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출산장려를 하려면 오히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둘째아부터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 낳고 둘도 잘 안 낳는데, 둘도 잘 안 낳는 세상에 셋 낳으라 하니까 셋 낳으면 일부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거 좀 모순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차제에 그렇게 출산장려를 할 것 같으면 거의 보편적으로 둘은 낳습니다. 둘은 낳는데 좀 기간을 확대하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보험료 해지에 관한 부분들은 운영세칙에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10만원을 1년 하면 120만원, 2년 하면 240만원이 되는데 그걸 1년하고 2년하고 하면 처음에는 인원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분담이 적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 재정도 무한정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걸 중단을 해야 되거나 감액을 하거나 이런 조건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많이 준다고 해 놓으면 나중에 뒤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안 준다든지 이러면 앞에 나온 사람하고 뒤에 나온 사람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돼서…….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게 본 위원이 2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무한정 늘려가자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형평성 말씀하시면 옛날에 낳았던 사람은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작년에 낳았던 아이들은요? 왜 꼭 2007년도에 와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낳은 애들은 소급 안 해주고.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거는 예산이라는 거는 무한정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정 부분의 애들이 늘어나면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실효성이 거두어지면 확대 실시할 용의는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재정부담이 가더라도.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원 대신 줄여야죠. 매년 계속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복지정책이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궤도만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본인이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죠. 당연히. 지원책을 줄이고. 옛날처럼 출산이 늘어나고 있으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이 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국가에서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적은 비용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겠느냐는 이런 생각까지 겸해서 하다 보니까 보험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제일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험료 지원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타 자치단체 넣어 놓은 거 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애초에 자녀양육비지원조례를 할 때는 10만원이 상당히 적은 축에 속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따지면, 그렇죠? 상당히 많이 주는데 것만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그걸.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10만원이라도 주자고 월 30만원 최고 5년 3년 주는데 있고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는 10만원씩 1년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 적게 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지금은 또 뭐냐 다 적게 주는 것만 가져와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주는 타 지방자치단체 것만 가 가져와 가지고 보험료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돈은 우리보다 적게 주고. 첨부서류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보험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자격상실이 되었을 때 해약을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전국적으로 말씀했는데 이 저출산 하고 다음에 출산장려금은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맞습니까? 조례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보니까 저출산하고 출산장려금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실시하고자 한 데가 부산광역십니다. 조례를 만들은 게.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기장군에 말입니다. 이거도 보면 일찍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꼭 일찍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어디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법률에 지원을 해 주라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보면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있고 건강관련기본법 22조에 보면 자녀양육지원강환데 여기는 보면 방과후 서비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문을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법 제고 및 가족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만든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출산장려금 같은 거 또 지급해 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방금 내가 읽었는데 출산양육에 대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라는 것이 그 말이 내나 장려금주는 거 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김만선위원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요새 아이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성세대는 어떤 형편에 따라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셋째까지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셋째까지 낳으려면 우리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셋째 낳으려고 손들라고 하면 손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셋째부터 시작한다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적습니다. 돈이라도 많이 주는 것 같으면 돈을 많이 주니까 우리 셋째 한번 낳아 볼란다 하지만, 지금 이 돈 가지고 만약에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러는 것 같으면 셋째는 참 잘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이미 조례가 돼 있으니까 도리가 없다하지만 앞으로 추세가 우리 대한민국 추세가 고령화는 늘어가고 출산율은 줄어지고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담을 국가가 져야 되는데 국가가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니까 어마한 재정부담이 되니까 각 자치단체나 이런데다 약간의 일임을 한거죠.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조그만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책임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만선위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는 기대 안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자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가 근본 원인은 여성들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본원인은 그겁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부담이고, 그건데. 지금 1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실제로 부모한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보험회사에 이렇게 보험을 넣어 주는 건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김쌍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제 거주를 하는가를 확인하도록 아까 협약에 넣겠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인이 거기에 가서 실제로 거주를 했다, 안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실제로 거주를 안 하고 있는 데도 한 것처럼 해서 올릴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료가 어느 기간 이내에 이 사람이 전출이 돼서 해약이 되어 버리면 수당 같은 어떤 불이익이 떨어집니다. 수당을 반납해야 된다든지 어떤 대리점에 불이익이 옵니다. 그러면 실제 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거주한다고 올릴 확률이 많은 게 이 보험회삽니다. 그런데 그 회사로 하여금 이걸 협약서에 넣겠다, 실제로 거주한 걸 확인을 시키겠다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더 심도 있게 하시고, 저도 생각이 차라리 지금 우리가 5만원씩 5년을 넣어준다 하면 지금 한달에 3만원씩 5년을 넣어준다 하면 5년간 다 넣으면 180만원 아닙니까? 차라리 10만원씩 2년을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먼저 이야기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조사하는 그거는 보험회사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기 위한 협약조건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이 조사는 거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약정 방임으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리·동을 통하거나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강구도 해보겠고,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안 하고 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보험료를 왜 해야 하느냐 하면, 단기간에 얼마를 주고 끝내는 것 같으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돈을 타 먹기 위해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시책이 완전히 잘못된 시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살고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도 한몫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5년하고 10년 동안 저희들 기장에 거주하는 조건을 넣어 놓는 그런 방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보면 이게 출산율상승이라는 그 효과 때문에 이게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기장군의 인구유입이라는 그걸 떠나서.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군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 시책을 쓰는 게 아니고 국가전체의…….
정은

박정은위원

국가시책으로 보면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혜택을 나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돈이 우리가 지급해 주는 돈이 우리 자치단체 돈이 아니고 국가 돈 같으면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돈이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보험회사에 월 3만원에 넣어 주는 돈 때문에 셋째를 낳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셋째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셋째를 낳은 양육비지원차원 성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차라리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거를 2년으로 늘리면 오히려 출산율 상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험이란 게 올해 한해만 48명 아닙니까? 그럼 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는지 그 확인을 하는 작업도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해마다 인원수는 늘어날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잡은 평균 출생숫자를 70명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10월 달까지 48명 있었는데 두 달 더 하면 5, 60명 될 걸로 보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올해 70명, 내년에 140명 3년째 되면 210명 이걸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년 해봐야 350명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350명이 적습니까? 그걸 전부 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험회사로 하여금 전화를 하든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동장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보험대리인의 어떤 한 사람을 모집하고 안 하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관한 문젭니다. 정책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보험회사의 어떤 사활과도 걸린 문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 책임과 자기 의무 혹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져서 그렇게 건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박정은 위원도 문제점도 다른 부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잘 운영세칙에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상에 다 넣을 필요는 없지만 운영세칙에 보완을 하든지 의문점이 나서 물어보는데, 제8조3항에 보면 환급을 아까 원칙으로 동료위원이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환급제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발생 안 했을 때 승계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호자가 승계를 하겠다면 물어서 승계를 하겠다, 안 하겠다 물어보고 승계를 하겠다하면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을 저희들한테 주고 승계를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상에 규정이 없어서, 굳이 여기 안 넣더라도 운영세칙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환급을 한다고 했는데 환급이 발생하면 대책이 어떻게, 여기는 분명히 군으로 귀속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승계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지하고 군돈으로 귀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환급금이 발생 안 했을 때는 기준이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발생 안 했을 때 그때는 승계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으로 하여금. 그런데 만약에 전출을 했다가 다시 재진입 했을 때는 운영세칙에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재진입하면 지급이 안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출생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을.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법상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이 개정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수고 많으신데 지금 현재 우리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기장군에 고령화사회가 되는 데 대해서 대책은 뭐가 있느냐,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수립해 놓은 것이나 그런 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해서도 이 현재 이것 말고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말고는 별도로 대책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에 보면 “인구정책에 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돈 드는 것만 맨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대책을 강구를 안 하고 있고 이것만 법에 있다고 해서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출산장려를 하다보면 출산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에 대한 것은 이 우리가 돈 주는 거 말고는 하는 거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하면 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없잖아요, 과장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대책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중앙정부로부터 그 다음에 그…….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중앙정부로부터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고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왜 안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강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구정책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뭐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지금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거나 파악했거나 그런 게 없…….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정책을 수립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방금 그래 되어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없을 뿐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7조 보면 그래 하게 되어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하게 된 그런 것은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돈 주는 이런 것은 자꾸 하고 있고 이거는 하도록끔 되어있다고 해서 또 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게 아까 옆에 김만선 의원님이 선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시책들이 기장군이 계속 이렇게 돈 드는 일들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적정대책 그런 것이 강구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 가지고 남이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출산장려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하면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출산율이 높아지면 노령화대책은 자동으로 같이 연계가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하든 저걸 하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고 그런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구증가 대비라든지 고령화사회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강구가 되고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또 해서 출산장려를 시키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나가고 이래 되어야지 이건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어째 보면. 그런 것은 없고 단순히 지금 이것만 출산장려금만 빨리 많이 낳으면 이런 것 해 준다 어려우면 이런 것 해 준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국가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 안 되어 있고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어째 보면 근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 놓고 그에 대비해서 잘못 된 것은 이것은 이렇게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비책은 없고 임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먼저 하고 저걸 먼저 하고 이래 버리면 근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이라든가 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걸 과장님 많이 보시고 했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해서 이런 것들 해 간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대책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걸 해야 되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되어서 보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대책 근본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이번에 조례 지금 현재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주 모토가 저거죠.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그것 때문에 새로 개정된 거 아닙니까. 기존 있는 것에 비례해서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데 한 70명으로 셋째 이후에 낳는 자녀가 한 70명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료가 우리가 매년 얼마씩 지원된다고 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년차, 2년차별로 다 금액이 자꾸 틀려집니다. 보험료를 빼고 이야기할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출산장려금 빼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 빼고는…….
인호

정인호위원장

빼고 건강보험료만 얼마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상승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존 있는 거 외에 오늘 개정조례를 하면 추가비용이 우리가 얼마나 더 나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월 488만 8천원.
인호

정인호위원장

년에 488만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수정하겠습니다. 4888만원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3만 원 이하를 여기서 5년 넣고 10년 환급보장형으로 봐서 70% 환급으로 봤을 때 월 2만 61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 그걸 계산해서 70명으로 계산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년차에 4888만원, 2년차에 7332만원, 3년차에 9776만원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순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5년간 계속 올라간다,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년간만 올라가고 나서는 정지되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지되고 계속 평준화로 간다 그러면 5년차에 나가는 게 매년 얼마 나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년차에는 1억 222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1억 2천 약 1억 2천만 원이 매년 5년 이후부터는 계속 그 수치로 나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돌아가서 지금 2018년 되면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금을 빼고 나면 8523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좀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 것이 그 다음 해 19년도에는 6270만원 20년에는 그 4286만원 이렇게. 왜 이러냐 하면 연차별로 늘었다 줄었다 이 그러니까 10년 하니까 5년간 정지되었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1억 정도 편차로 내면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게 지원되는 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몇 수 십 년 동안 넣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넣는 것을 우리가 한 10년이나 20년으로 보는 것 같으면 20년 후에는 15년이나 20년 후에는 2300만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그때는 더 내려간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출생아가 정지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년차까지는 1억 2천 뭐 1억 정도로 본다고 하면 꼭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넣어줄 이유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험료를 일부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월 10만원씩 해 주면 1년 해 주는데 이거는 5년간 하니까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가는데 보니까 180만원 정도 나가지네요. 1인당 5년간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두 개 합하면 300만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300만원이죠. 1인당 혜택 볼 수 있는 게 3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어째 자칫 잘못하면 보험회사에 어떤 배불려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충청북도 증평군을 보니까 예입니다. 충청북도 증평군에는 보험 넣은 것보다 지금 보험금을 찾아 먹은 것이 더 많이 찾아먹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쪽에만 좋게 한다 그런 것은 볼 수 없고 우리가 출생아 중에서 누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모르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도 꽤 있다는 것을.
인호

정인호위원장

있겠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걸 넣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자기 손해 보고는 안 넣어 주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어떤 득을 위해서 이런 걸 자꾸 장려를 하는 것인지 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 것인지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죠? 우리 건강보험료를 줘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강제규정이라든지 정부시책에서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좀더 기장군에 태어나는 셋째 이상 둘째까지는 기본으로 낳는다고 보고 셋째 이상 낳는 사람들 국가시책에 도움을 했다고 보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대폭 저는 이보다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자금만 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이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 좀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하는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7조 인구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근본적인 그런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형태로 출산장려정책이나 고령화정책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양육비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군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보험료를 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결을 동의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재청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기록계속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 양육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셋째아에 대한 어떤 보험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원안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동의하면 재청까지 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재청하면 끝나는 건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안번호 제9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위원이 발의한 원안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거수위원 : 김만선 정인호 김쌍우 김수근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거수위원 : 강경수 박정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 동의안은 재적 위원 6명 중 찬성 4명으로 하고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은 기장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7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0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