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청송군의회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과 저희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보 농정담당입니다. 이정희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김기호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윤영경 유통지원담당입니다. 송문식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정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본군이 으뜸 농산물 품평대회에서 전국에 1등 한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농정과 직원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내년에도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낳아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박 피해 등으로 자연 재난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부남에 피너츠 생산 사업 포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의장님...

예. 피너츠는...

7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 지원육성사업인데요. 사실 땅콩 싹 틔움 채소인데 이게 도입 과정이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한국에도 도입을 해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게 노동비가 적게 든답니다. 그러니까 노동 단가가 헐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땅콩 원료가격입니다.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관세가 280% 정도가 붙어 가지고 원료 땅콩 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이걸 수출을 했을 때 도저히 타산이 안 맞고 또 그 다음에 한 때 양평에서 이거 피너츠 그래 가지고 싹 틔움 채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국내에 인기가 없어 가지고 판로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땅콩 하는 게 국내산 가지고 했을 때는 도저히 땅콩 값이 비싸 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고 또 그 다음에 국내산으로 했을 때 또 땅콩이 수확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싹이 나는 그런 휴면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을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는데 도저히 중국산을 수입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은 농정시책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업무 시책 추진에 있어서 개별사업신청서 작성 시 타당성, 경제성, 성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토록 하여 피너츠, 땅콩나물 생산과 같이 예산이 사장되고 예산운영에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농정시책 업무에...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0페이지에 농산물 우박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박피해로 많은 농가가 실의에 빠지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누가나 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도 지원이지만 앞으로 자연 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앞으로 우리 군 농업 관련 재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 재해 쪽은 지금 이게 우리가 기상이 급변하면서 동상해이라든가 우박 또는 태풍 이런 것들이 예견 되어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농정시책 쪽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지금은 과수밖에 안됩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경종 작물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우박피해가 사과에 제일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해보험은 국비 50%, 군비 10%, 도비 10%, 자부담 30%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송군의 주 작목인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44% 정도가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해 쪽에 서리 피해 쪽은 우리 FTA사업으로 방상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내년 2008년부터 추가되는 게 우박피해 방지 망 시설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습지에는 서리 상습지라든가 우박 상습지 또는 태풍이나 강풍 상습지는 거기에 따른 FTA기금이나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최대한 재난이 발생치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이고 두 번째 인력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예. 자연재해가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 만큼 앞으로 재해보험을 많이 권장토록 해 주시고요. 또 농가소득 증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지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과수 농가에 그런데 신규로 지어 준다면 금액이 많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은 농가에 방치되고 사용하지 않는 창고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곳에는 소요경비를 얼마 정도 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신규로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3㎡ 그러니까 1평에 대략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평형 정도...

10평정도면 2,000만원...

한 농가에 지어질 계획 아닙니까?

예.

10평 같으면 농가에 50% 군비 50% 이렇게 계획 잡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러면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창고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1,000만원, 1,000만원 같으면 50대50 같으면 크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청송군에서 보면 직판행사에 많이 참여를 덜 하는 편입니다. 지금 풍기인삼축제에도 보니까는 청송군만 부스가 빠졌더라하는 이야기가 청송군민들이 가 보니깐 왜 청송에는 이게 없느냐 그래서 담당자에게 말씀을 들어 보니깐 사실 경비가 부족해서 못나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찍 경비가 없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라도 전체가 다 참여하는데 청송군에 특산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경을 써서 직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깐 우리 직판행사 시 보니까 차량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어디서 빌려 오는지 임대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톤 포터에 싣고 오는 것 보니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에 차량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직판행사나 전시행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차량을 임차를 한다든가 또는 개인 직원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정과에는 직원들도 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더블캡 같은 그런 차량이 1대 정도 있으면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1대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청송 주왕산 관광버스를 이용 한다든가 우리 택시를 이용 한다든가 해서 지금 청송의 마크를 붙여서 거기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군에 보니까 군 마크를 붙이고 어느 군 해서 보니깐 차량이 오는 것 보니깐 직판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도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네요. 해서 1대쯤 이용해서 앞으로는 차를 빌리고 직원차를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는 조금 안했으면 싶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도 전국 1등 했고 모든 부분에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담당께서도 제일 고생하시고 올해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는데 38페이지 고추 공동창고 작업장 설치 지원 사업해서 위치가 부동면 상평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가 생각할 때는 상평리가 고추 면적이 얼마 안 되지 싶은데 여기 보다는 차라리 부남이나 파천이나 이쪽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사실 지금 이런 건창고나 이런거 보면 우리 지난번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빈창고이고 또 옳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건물도 허물어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건물은 사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어느 시기가 지나 버리면 또 무용지물이 되고 하는데 고추하는게 얼마나 생산하는데 창고까지 지어가며 공동 보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요. 작업장 하는 게 고추가 얼마나 되어 1년 내내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도 충분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지 싶은데 별다른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고추작목반을 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청송군 고추연구회 회장이 정용일씨입니다. 이 분이 30호 정도 그러니까 상평리 부근에 3개 마을 정도 그러니까 지동하고 이쪽으로 고추를 모아 가지고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고추를 농가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와서 해 보니까 품위가 균일 하지를 않아서 상당히 소비지에 가서 원성을 듣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작목반 전체 고추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선별을 해서 우편주문 판매라든가 이런 직거래 또는 자기네들이 도시 소비지에 가서 직판행사 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거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과연 이런 건물이 얼마나 사용하다가 방치되는지 이게 의문점이 되어 물었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 우리 청송사과 농가 지원 문제인데 사실 청송사과 농가 지원은 IPM 농가에도 지원해 주고 지금 기능성 사과라 해서 작목반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일례로 현서의 폴리페놀인가 하는 작목반도 생기는데 같은 경북대학교에서 폴리페놀도 하고 IPM도 하고 이런 교수들이 제 각각 다른데 이게 지금 IPM 농가만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 폴리페놀 농가에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성이 많습니다. 군에 보면 원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다른 사과작목반도 있는데 과장님은 사실 청송군에 농정과장으로서 청송군 농정의 제일 핵심인물이고 그 내용을 잘 알고 기술면에도 과장님 따라 갈 사람이 없잖습니까? 이런 건 앞으로 사과 농가를 지원한다하면 어떤 방향으로 지원 체계가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지 여기 저기 지원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바람직한지 과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사과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앞으로 APC가 우리가 건축이 됩니다. 따라서 APC를 축으로 해서 APC 참여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모든 지원 체계를 바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송군에 보면 사과작목반이나 단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폴리페놀 작목반이니 IPM이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앞으로 자연스럽게 APC 쪽으로 통합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기능성 지원 관계 기능성 물질을 살포를 해서 기능성 사과를 만드는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폴리페놀 작목반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 방침은 IPM이나 그 다음에 FTA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중 지원 삼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폴리페놀만 순수하게 하는 분들만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하라고 작목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 왔고 또 폴리페놀에 대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동대학에 성분분석 의뢰를 했는 게 있습니다. 주 골자를 보면 성분 자체가 품종이나 따는 시기 여기 따라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 지도 사업 방안에 보면 앞으로 사용 시기라든가 양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앞으로 추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회신이 왔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어떤 올해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완전한 어떤 성적이 나오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타지의 사과하고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 면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원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청송사과의 저는 지언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가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 시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과기술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우리 사과 농가라든가 안 그러면 사과 재배하는 계통이나 교수들이나 과장님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소신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사과농가 지원은 일률되게 소신있게 지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거는 지금 오늘 보고와는 별다른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기술센터에 과장으로서도 있고 소장으로서 있을 때 사업이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한 군에서 기술센터서 사과 묘목 안 있습니까? 묘목 10만 본씩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과연 계속 군비를 수 천 만원 들여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안 많습니까? 문제점도 있는게 지금 어떻게 앞으로 꼭 10만 본씩 생산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일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 이양도 하고 있다는데 굳이 솔직한 말로 진보까지 가서 막대한 임차료를 주고 거기 가서 재배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기술센터 묘포장만 해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있고 이 인근에 어디 묘포장을 얻어 해야 되지 진보까지 가서 하려면 인원 수송도 문제점이 있고 물론 10만 본 하면 좋긴 좋습니다만 그게 지금 처음하고는 지금 하고 농민들 호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처음하고는 낮아졌기 때문에 과연 10만 본씩 전문가이기 때문에 생산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예. 원래는 M9 대목 10만 본 생산은 목적이 M9 대목의 자근 묘를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해서 키 낮은 사과원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자근 묘를 생산할 수 있는 묘목업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이중대 그러니까 밑에 공대나 이런 대목에 다가 중간 대목을 붙이고 그 다음에 품종을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근 묘 생산 그 다음에 M9 대목에 스탠더드 묘를 만들어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이제 우리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몇 년 있다가 우리 농민들이 묘목센터를 지금 상주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원 품종 또는 대목 이런 것들을 묘목업자 있는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에도 현동에 그 묘목... 정부에서 지원하는 묘목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센터 쪽은 규모도 계속해서 축소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는 묘목사업 전체를 민간인 있는데 다 이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했는 동기는 묘목업자들이 옳은 묘목을 못 만들기 때문에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요사이는 지역별로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군이나 이런 데 보다 앞서가기 위해 가지고 센터에서 묘목을 만들었는 것이지 실질상 센터에서 묘목을 만드는 것보다는 묘목을 만드는 걸 지도해야 되는 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센터에서 농가에 충격이 없을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민간에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보면 농민들이 그렇게 호응을 안 합니다. 안하고 또 농민들이 1,000본, 2,000본 농민들이 충분히 자가 생산도 할 수 있거든요. 자기네들 원하는 품종을 또 어디 가서 구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센터는 그런 쪽에 지도를 해 줘야 되지 그런 사람을 묘목 생산하는 집에는 외면 해 버리고 자기 심을려 하는거 센터에서 하니까 사실 우리 관내 생산할 걸 이웃에 나눠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센터에는 많은 묘목을 생산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그저 2~3만 본씩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도 종묘업자가 많습니다. 많고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생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이거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정부에서 우리 군비 들여 키워 줬는데 그 사람들도 생산해 가지고 학교 나오면 그 사람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군비 들여 그에 대한 양성을 해 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기술센터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이 우리 사과에 대해 조예도 있고 전망도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저가 질의 했습니다. 질의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태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1년 동안 군수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농업부분을 보니깐 거의 다가 보조 사업입니다. 특히 다른 과도 제가 봤지만 보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중하다 보니깐 자체 사업은 거의 다 못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거 시험단계에서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들 참여 시키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민 스스로의 자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업자체가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사양 산업입니다. 상당히 특히 글로벌 시대에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국제 경쟁력이 농업 이 부분은요 상당히 낮습니다. 가령 벼 같은 경우도 4대1 내지 5대1, 고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에서 가령 한·칠레 하고 FTA를 체결했을 때 FTA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농가들에게 보조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보조사업 쪽으로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이라 하는 게 원래 근본적으로 어떤 수익성만 따져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농업은 환경보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가령 벼농사 같은 경우도 사실 벼농사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름에 장마기 때 비가 오면 논에 물을 다 가둬 놓으면 홍수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생태적인 측면 때문에 정부에서 농업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방법 없이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농업이 사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과장님 말씀... 우리 군이 농업지역 특성상 당연히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예산을 짜실 때 사회복지 쪽에서도 보조 사업도 있고 하지만은 좀 더 면밀한 평가나 성과보고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원님 재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의문가는 게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과장님 재해보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재해보험금 비율은 국비 50%, 군비10%, 도비10% 그래서 70%가 보조가 됩니다.

이게 올해 이렇게 한 것이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에도 같습니다.

똑같이 자부담 30%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느냐 하면 우리 우박피해 때문에 최영국 과장님 계실 때 사실 재해보험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말씀이 농민들 하시는 얘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들었는 분들은 그나마 위로가 되지만 작년에는 보험을 넣었고 올해는 또 피해가 없길래 돈이 부담이 가서 안 넣었더니 또 이런 피해가 발생되어 버렸다 그래서 농민들의 그런 부담을 덜어 줄 수 없는 방안에서 그때 실장님도 계셨고 농민들 조금이라도 도비를 5% 더 보태든지 우리 군비도 5% 더 보태주고 해서 자부담 비율을 20% 대로 낮춰 주면 재해보험 비율이 농민들이 가입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논의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럼 2008년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십니까?

도에도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우박피해 대책회의 때도 가서 파워 포인트로 설명을 할 때도 재해보험 관계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안 받아 들여졌는가 보죠?

예. 그런데 사정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니까 친환경농자재가 4억1,000만원 정도 썼고 3종에 올해 4억1,000만원이구나... 내년도에는 보니까 15억3,8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친환경 농자재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친환경농자재가 4억에서 15억으로 불어난 원인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올해까지 친환경농자재 중에 유기질 비료 지원을 농협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우리 행정부로 행정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 지원이 전에는 작년엔 한 포에 800원씩 하던 게 올해는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바뀌고 해서 친환경자재 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것은 예산이 불어난 것은 비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재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작물에 영향이나 또는 병해충 이런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나중에 잔류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가지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농자재를 친환경 농자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쓰는 것은 서너 가지 종류가 되는가 보죠? 많지는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이게 친환경농자재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써 가지고 등록도 하지 않고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오히려 농민들 피해를 입힌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지원금을 보조해서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은 우려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개별 농가에서 자기가 개인 돈으로 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친환경 농자재로 등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여기 대추 가공사업이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화장리에...

예. 지금 아직까지 농가 대상자가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대상 농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까지 대상 농가를 확정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아직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 사업을 신청 해 가지고 사업승인 까지는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참여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앞으로 확정 짓도록 연말까지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쪽에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 지원에 여기 한 농가 지원 1,500만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고 선정 방법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결혼 이민자는 그러니까 우리 농촌총각이 결혼을 못해 가지고 외국 여자분들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보면 대략 보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이거 매년 한 농가씩 선정해서 해 줍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예. 처음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 간단하게 이건 부탁입니다. 과장님 농민단체 관리 하시죠? 농민단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농업 부분 예산이 보조되는 부분을 수시로 교육을 해주십시오. 농업단체 사람들이 예산만 삭감되면 전부 군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고 하고 일례로 들면 논갈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 다 해 줬는데도 지난 9월달에 군 의원들이 논갈이 예산 다 삭감했다 그때는 벌써 지급이 다 되고 끝났는 건데 그래 다니면서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도 추경 안했습니까 어느 면에는 추경에 1원 한 푼 안 세워줬다 이런 소리도 듣기던데 하여튼 농업인 단체 있으면 보조 내역을 명확히 밝혀 가지고 모일 때 팸플릿 만들든지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의원만 만날 농업예산 삭감한다고 하고 그래 의문이 되어 물론 김명섭 의원도 전화 받은 적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사실 그러하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도 농업인 단체하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군 의원들이 뭐 1개면에 예산 한 푼도 없이 다 삭감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건 얼마 안 있어 내가 설명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농업인 단체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님! 특히 우리 청송군은 농정 군으로서 친환경농정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그런 과라고 생각도 들고 또 많이 하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원성도 들을 것이고 또 칭찬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농가에 들어 보면 우리 사업하는 데 비효율성 몇 가지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추작목반에 지원하는 건과 또 고추건조기 또 고추세척기 지금 고추건조기는 이렇게 동네 농가에 가 보면 안 쓰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되어 있는 농가 창고로 쓰는 농가 또 그런 데가 많고요. 세척기는 지금 전에 우리 군에서 지원했는 것들이 전부 다 고철화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니까 또 고추가 굉장히 농가가 다 아실 겁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추농가가... 그런데 자꾸 이중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동네에 사용하지 않는 걸 중고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 또 지원을 해 가지고 새 것으로 한다는 것은 비용부담이 이건 재원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하는 우리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청송군 관내에 작목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경쟁적으로 많은 작목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목반들이 정말 그 사업을 하고 어떤 생산소득을 위해서 한다고 하기 이전에 지원 받기 위한 작목반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사업목적에 맞는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어떤 작목반에는 어떤 무슨 품목으로 어떻게 했으며 누구한테 얼마씩 갔다라는 데이터 베이스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을 농정과에서 데이터 베이스화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올라오면 분명히 작업화 할 수 있는 인력 그 다음에 기계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서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농업군으로서 우리 농업인이 가장 말이 많은 게 수혜자와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끼리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화 되어 있습니다. 늘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쉽게 말해서 공짜 돈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화를 위한 작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FTA 사업이 지금 매년 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제가 FTA 사업에 대해 사업변경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한 예로 방상팬 이것이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계가 수입품입니다. 이러한 기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리 피해를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가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 아닌 다른 시설로 바꾸어 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방풍망 시설이라는 게 인근 포항이나 바닷가 해변가로는 실제 바람막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보니까 우리 농가에 바람막이하는 농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조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방조망, 방상팬, 우박피해 방지시설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언젠가 봉화에 농가에서 개발을 해서 TV에 방영된 게 있습니다. 과수원에 H빔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우스 재배하는 데 가면 커튼 식으로 해서 그것을 온도는 자동조절 되면서 커튼 식으로 해서 그것을 위에서 그냥 하는 그런 어떤 걸 함으로 해 가지고 가을에 사과 열과가 나지 않는 방법도 되는 것이고 우박피해도 막을 수 있고 서리피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시설을 바꾸어 주면 많은 비용도 절감되고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작정적으로 사업 편성만 해 가지고 하라고 권장하니까 부담이 가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보험금도 아까 줄어 들 겁니다. 나중에는 그럼 그게 농가에는 바로 이득이 되는데 이러한 자금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FTA 자금을 사업변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건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우용현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이창규 수질관리담당입니다. 김일동 상수도담당입니다. 황상구 하수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쓰레기 수거 징수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깐 추진 실적이 징수가 5,344명에 징수가 476만5,000원 청운하천하고 얼음골, 방호정이 세 군데서 징수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징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각지에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으로서 대인 1,000원과 소인 500원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하는 입장은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수료를 내는 입장에는 그리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원을 고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면 군 수입에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물론 징수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부여할 수 있다고는 하겠으나 오히려 수수료를 냈으니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마음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수료 징수 방안 여부를 다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 방안을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강경탁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 징수료는 현실적으로 군 수입에는 큰 득이 안 됩니다. 저희들 연간 투입이 하상 정비라든지 인력고용으로 따지면 1,500만원 투자가 됩니다. 또 몇 년간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데 또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저희들 편의제공을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문제 때문에 올해도 사업을 추진 안 할까도 여러 가지로 검토는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옥계계곡과 연계되어 가지고 옥계계곡에 돈을 내고 청송에는 돈을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시비도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입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입장료는 받지 말고 쓰레기 관리도 철저히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검토를 하여 가지고 안 받는 방향도 검토를 하여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도 사실은 징수한 금액이 47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 불쾌할 수도 있고 또 얼마 안 되는 징수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징수를 하지 않는 게 저 본의원도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송군의 수도요금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비교 분석해 본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경탁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청송군은 전국 평균 수도요금을 보면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이 563원입니다. 생산원가가 680원이고 생산원가 680원 비하여 82.8% 수준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의 90.7% 경북의 70.0%인데 상수도 요금을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싼 곳이 경기도 과천입니다. 과천은 303원입니다. 그다음 저희들 청송군이 359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곳이 강원도 영월이 1.077원 평창이 1,035원 그리고 도내 의성, 영양이라든지 예천 북부지방은 저희들과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들도 도라든지 상부로부터는 상수도 요금 때문에 여러 차례 상향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촌지역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먹는 물까지 요금을 많이 내면 부적합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요금 자체는 수년간 동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 경기는 모든 게 어려운 만큼 수도물 만큼이라도 동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생활 폐기물에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환경보호과장님 자주 플라즈마 공법 그 관계 시설 중인데 자주 찾아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공되었습니까? 지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에드플라텍에서 생활폐기물은 당초 11월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금년도 우기가 많아서 지금 현재 공정은 82%인데 12월 15일쯤 설계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에드플라텍에서 STS중공업하고 10년간 계약도 맺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쓰레기 문제는 에드플라텍에서 추진하는 플라즈마 공법이 성공해야 만이 향후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해소 할 걸로 보고 어차피 가동을 6개월 정도 하여서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잘 될 걸로 보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폐기물 시설인 만큼 경제성, 안전성, 효율성을 잘 점검해 보시고 담당 과장님이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 상수도 사업 부분에 37페이지 보면 군에서 상수도를 관리하게 되면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동시설이 점검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식수인 만큼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마을 상수도는 189개소인데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사업이라든지 타 사업에 우선하다 보니깐 먹는 물에는 관심이 적었는데 앞으로는 수도 급수에는 많은 관심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태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들도 2007년 한 해 동안 권한대행체제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50.1%라고 해서 저희 청송이 이렇게 먹는 물에 대해서 정말 열악하구나 라는 걸 제가 굉장히 그러네요. 우리 상수도에 정말 예산이 되면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공사를 할 때 연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이러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어떻게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또 공사기간 차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태경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는 조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특히 상수도가 열악한 게 주왕산 상의지구, 파천 송강지구, 거기는 석회질이 많아 가지고 하루 빨리 상수도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로 추진이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하고 상수도 사업은 같은 관을 팠더라도 같은 장소에는 묻지 못합니다.

예.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는 별개로 되어 줘야 됩니다. 얼마 전 2007년도에 시행한 안덕 하수관거 및 현서 상수도공사도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관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하고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요? 관거 정비사업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기로는 실제로 상수도가 정말로 필요하지만 하수도 사업이 굉장히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자체 하수도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많이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안덕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청송·진보 하수종말처리장도 2002년도에 당시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는 댐 상류지역으로 편입했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개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지금껏 끌고 왔기 때문에 얼마 전 의장님하고도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문제는 강의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플라즈마 공법 하면 배출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분리수거통을 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1일 쓰레기 수거량이 부남은 자체적으로 매립장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읍면에 나오는 양이 1일 13톤 되고 있습니다. 13톤 되면 10톤은 매립하고 3톤은 소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은 매일 인부가 5명이 공공근로 인부가 있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공법이 되면 가연성, 불연성 관계없이 저희들이 100% 다 폐기가 된다고 하면 성공 여부에 따라 가지고 새로 종량제 봉투도 가연성, 불연성 구분 없이 할 것인지 그때 성공 여부에 따라 가지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낼 때도 분리하지 않고 그냥 내도 그쪽에서 다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건 플라즈마 공법이 완공이 되면...

예.

그때는 불연성, 가연성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능 여부가 인정되면 그때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반 쓰레기는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건전지라든가 분리해서 수거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병 종류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 다 내고 있거든요. 배출장소에 그러니까 그게 깨지고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분리가 안 되니까 다 그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은 가연성 쓰리기는 불에 소각되는 것은 가연성 봉투에 담고 불연성은 소각되지 않습니다. 이제 조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캔이라든지 병 같은 것은 별도 분리되어 배출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 검은 비닐봉지에 가정에서 내고 있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각각 분리해서 캔이면 캔류, 건전지면 건전지, 이렇게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가정에서 내기도 좋고 한데 제가 해보니까 일반 비닐봉지에 다 그냥 같이 넣어 버리고 또 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 다 버리거든요. 재활용 되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반회보에도 얼마 전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캔이라든지 병 종류는 검은 비닐에 해도 관계는 없는 품목은 똑같아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의원님 말씀하신 가연성 봉투에도 캔이나 병이 들어 가 있다하면 그건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라고 해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도 지금은 걸리는 건 아니죠?

예. 캔은 안 걸립니다. 재활용품은 걸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계가 여기 환경보호과가 맞습니까?

위생계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보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배출수거제 하는데 이거 청송읍만 가연성 폐기물 수거하고 불연성 폐기물 수거가 되어 있는데 진보도 그렇게 되죠?

예. 맞습니다. 청송·진보면이 많기 때문에 홀수, 짝수로 번갈아 해 놨습니다.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좋은데 사실 농촌 지역에 가면 분리도 안 하고 그냥 한테 넣어 가지고 하는데 저거는 농촌지역은 그대로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136개리인데 종량제 시행하는 데는 68개리입니다.

예.

그러니 이제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지역은 촌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분리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예.

그래 분리 안 해도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농촌에 가면 요사이 사람이 살아도 노인들만 삽니다. 노인들만 살기 때문에 자연부락도 일정한 장소에 버리도록 지정을 해 주시면 싶어요. 지금 어떤 동네가면 한 동네 세 개, 네 군데 동네 앞에 모아 놓으니까 그것도 또 보기 싫고 관광객들도 도시에서 쓰레기 버리듯이 쓰레기 있으면 거기다 그냥 던져 버리고 하는데 그거는 면장들이 성의만 표시하면 되거든요. 간판이나 쓰레기 버리는 곳 1개 동네에 사람 열댓명 사는 데 보면 네 군데, 다섯 군데 전부 쓰레기 갖다 놓고 있는데 이것도 겨울에는 괜찮습니다만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름 되면 냄새가 나고 하고 때문에 이런 것도 저는 시정해 달라는 그것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하루 13톤 나오는데 매립이 10톤하고 소각이 3톤 한다고 했는데 플라즈마 공법으로 한다고 하면 하루에 1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다는 이 뜻이죠?

예. 지금 플라즈마 공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10톤 규모로 짓습니다.

예. 10톤 규모로 지으면 거기 3톤만 매립이 되던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장이 가동된다 하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10톤은 농촌에도 지금 사실 농촌에도 물론 노인들 살고 하니까 이게 병이나 캔이 분리가 안돼요. 이 정도는 분리 해 놓으면 고물장수가 가져 갈 수도 있는 문젠데 사실 이 깨지고 나면 피해보는 건 주위 마을만 피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읍면장들 한테 공문을 내든지 해서 일정한 장소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별도로 모으도록 모아서 비닐에 넣어 놓으면 고물장수라도 들고 가는데 그걸 일반 음식 쓰레기, 종이 쓰레기한테 넣어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깐 이런 걸 시정해 달라는 저는 그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종량제가 시행이 안 되더라도 재활용품이라든지 빈병 같은 것은 읍면에 지도를 해서 또 미관상이라든지 혹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저희들 플라즈마 공법은 당초에 15톤 규모 같으면 당초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초에 10톤 규모로 짓지 말고 15톤 규모로 지었으면 또 새로 군에서 짓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했는데 지금 애드플라텍에서 40억 규모로 짓고 있는데 15톤 하면 60억 부담됩니다. 자기들 부담 능력도 문제점 있어 가지고 일단 10톤 규모로 자기들 돈으로 지어 가지고 어제 환경부의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어차피 모든 시설이라든지 운영을 자기들이 하고 나중에 인증이 되고 나면 우리가 2009년도 10년도까지는 위탁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15톤 규모로 짓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교도소하고 국립공원 쓰레기는 우리가 돈을 받고 쓰레기장 갑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국립공원은 진보쓰레기 매립장 지을 때 공원에서 6억5,600만원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쓰기로 했고 진보 교도소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소각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자기들 돈은 안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게 교도소 소각 시설이 당초 2006년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대기 환경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압착기계를 내려줘서 압착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올 초에 협의를 와 가지고 직업 훈련소하고 교도소 쓰레기는 교도소는 1주일에 1회 정도 1톤, 직훈은 2주에 한번 1톤 그렇게 반입을 저희들이 허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기들 교정시설 부근이라든지 아파트는 저희들 쓰레기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교도소에 쓰레기 가지고 교정시설 아파트 부근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도소 쓰레기는 아파트는 할 수 없지만도 일반 사무실 쓰레기는 우리 쓰레기봉투 지금 돈은 당장 못 받더라도 쓰레기봉투를 그 사람들이 구입하도록 유도를 해서 큰 기관의 쓰레기를 그냥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세수에 증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차피 플라즈마 공법이 성공되면 문제가 없지만 진보 쓰레기매립장 총량이 7만800톤입니다. 지금 매립이 3만6,000톤 됐습니다. 잔여가 3만4,000톤 같으면 향후 5~6년은 가능합니다만 교도소 문제는 당초 협의할 때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지원금을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받아 줄 수 있지만 향후적으로 자기들도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기들 소각 설치비가 많기 때문에 그전에 쓰던 것은 못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 점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기관이기 때문에 청송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태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환경보호과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부곡1리에는 동절기에는 지금 잠궈 놨습니까? 공중화장실 부곡1리 약수탕 쪽에요.

예. 맞습니다.

11월부터 잠급니까?

저희들이 11월 초순에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국립공원 내 지역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예. 2개소는 저희들 잠궜습니다.

거기 화장실은 동절기에 이동 화장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 안 그래도 잠깐 그때 이경국 과장님 계실 때 말씀 드렸었나 했는데 거기 이동 화장실이 나는 너무 원탕에 있는 이동 화장실이 너무 제가 들어가 보고 너무 놀라서 거기 주민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화장실을 쓰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더니 저는 공중 화장실이 군에서 두개 또 주왕산에 두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러데요. 저는 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 그랬더니 원탕 이쪽에 건 안하고 이건 또 주왕산 소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위에 중탕에 거기 것을 교체를 했었나 봐요. 작년인가 제 작년에 그래서 밑에 지금 관광객들 제일 많이 다니는 데도 원탕 천곡식당 옆에 있는 이동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겨울철에 너무 불편하고 관광객들도 놀란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런 화장실이 여기에... 제가 년수는 모르는데 몇 년 되었나 봐요. 그 화장실 설치한 지가... 그래서 그게 주왕산 소속이라서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 것 같은데 군에서도 요구하라 건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립공원 저거라 해도... 그래서 관리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공단이 도 사업소로 있었습니다. 도 사업소로 있을 때 저희들 군이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면서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인수를 안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전임 정소장 있을 때도 어차피 이 부분은 관리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맡아 줘야 된다 하니까 자기들도 그 전자에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못 맡겠다 그래 가지고 새로온 신소장님 있는데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보기로도 관리공단 안에 있는 시설물은 주왕산에 2개소하고 약수탕 2개소입니다. 공단이 아무래도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수탕에는 저희들이 이제 동절기에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것이 하천수를 끌여 가지고 수세식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론 아무래도 공단이 저희들이 이관하는 걸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탕 옆에 있는 것은 주왕산 소속이 맞다 그죠?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은 중탕하고 제일에 있는 겁니다. 상탕에...

예. 과장님 하실 수 있으면 좀 검코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 주왕산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 말로는 콧방귀도 안 뀐다 이러더라고요. 주왕산 쪽에서는 그래서 약수탕 사람들이 그냥 군으로 아예 해 주면 오히려 군에서 관리를 더 잘 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눠져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은 교체가 되어도 벌써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년수를 따져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와 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보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승량 계장입니다. 도로계장은 연수 떠났기 때문에 차석 이시환씨 입니다. 도시계장 김해수, 농지계장 박광모, 개발계장 민준기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변함없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건설과 전 직원은 화합하여 건설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여러모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논밭으로 많이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농친 지역인 만큼 신경을 더 세밀히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극한 된 일입니다만 도시계획 도로사업 개설사업 중에서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묶여 가지고 개인 소유이지만 개인이 개인소유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묶여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2~30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건설과장님께서 중앙 부처에 보고를 해서든지 아니면 군에 군비로서도 사들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 가지고라도 이제는 그 분들이 정말 이제는 나이 70~80 되신 분들이 많이 속이 상해 계십니다. 저 역시도 저가 그런 걸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의 입장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향후 조치를 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청송, 진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현재까지 그런 실정이 민원으로도 대두가 되고 또 우리 현지에 어떤 여건으로서 사정이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도 그렇고 국가의 어떤 법상으로 하는 내용이고 또 군에 어떤 법상으로 해서 예산만 있으면 어떤 절차를 갖춰서 보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저희들 군 예산이 어떤 계획대로 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까지 시행이 그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년간 그대로 나가면 20년 후에는 다시 소멸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은 2020년까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하면 이것도 다시 국가적으로 대책이 서야 되겠지만 법상에 전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개인 소유는 개인이 활용을 할 수...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2020년 이후에는 개인 토지 갖고 있으면 개인 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가 답변 드리기에는 사실 부담되는 사항이고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매수 못할 입장도 있습니다만 또 법에 따라서 매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실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걸 전부 보상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내 이거는 보상을 법상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상세히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거나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는...

예. 알겠는데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20년 후에는 자연 소멸된다고 하지만 소멸되면 다시 그 지역을 지정을 안 하면 모르는데 또 지정하시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3~40, 5~60년 흐르게 되면 내 땅이지만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무슨 행사도 못해보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도 못 짓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 분들의 애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건설과 같은 분야는 사실 군비는 보통 14%, 도비가 6%, 거의 보면 국비가 80%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부터 농촌정주기반, 개발촉진지구 이모든 부분이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신경 쓰셔 가지고 많은 사업을 따오시고 우리 농촌지역이 건설과장님 능력으로 인해서 활성화 될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하시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도 긍정적으로 민원 해결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예산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보면 안덕 명당에 지방도 선형개량이 예산이 3억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야가 가려서 시급한 실정으로 선형개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측량만 해놓고 착공이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착공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안덕 신성 방호정 고개 넘어 가면 이것도 사실 결빙구간으로서 위험하다 싶어 수하지구에 있는 주민들 위해 있는데 이것도 아직 금년도 예산인데 지금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미진한 사유는 어떻게 언제 착공을 하는 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명당도로선형개량사업은 토지 지주가 미승락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토지 주인하고 지금 농사철도 지나가고 또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 협의를 완료해서 곧 발주토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에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다소 늦었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조속한 시간에 완료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당에는 지주도 저도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 보니까 그 사람도 농사도 다 지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과장님 바쁘셔서 못 나가시면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 나가셔 가지고 조금 있으면 농사철이라서 지금 벌써 비료치려 하는 것도 저가 못 치도록 했는데 기공 승낙을 받아서 조속히 실행해 주고 푯말만 벌겋게 꼽아 놓고 1년 동안 방치하니 주민들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 착공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태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도 2007년도 한 해 동안 권한대행체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질의는 없고 우리 특히 내년 2008년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지금 시간도 굉장히 촉박합니다. 과장님 말로는 2009년도에 완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역점을 두셔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조의원님 말씀 하신 거와 동일하게 추진합니다만 또 동일한 생각이고 지금까지 저희들 군정을 보면서도 어떤 만날 예산 타령입니다만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지금 때가 늦었습니다만 지금 늦어도 2~3년 안에는 전부다 소도읍 정비사업을 완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설계는 내년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만 상당한... 설계는 지금 내년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만 산당한 부담은 생깁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힘 있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열심히 잘 하시리라 고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