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위원회 명단 자료를 주셨네요. 오타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공통 자료 232페이지 참석인원 표기가 약간 상반되게 표기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바로 잘못 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독감예방 무료 접종을 했고 유료접종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료접종을 했고 끝나고 바로 유료접종도 하셨는데 예방접종이 너무 조기에 품절 된 것이 아닙니까?

예방 백신은 10월부터 10월말까지 접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료접종을 실시한지 얼마 안 되어서 백신이 품절 되어서 예방 접종을 실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접종 12,000명분은 무료접종이고 3천명분은 유료접종인데 3천명분을 남구하고 서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 관내의 사람들만 실시 했어도 괜찮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조기에 끝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동구는 3000명분의 유료접종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급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매년 똑 같은 현상인데 중앙부처에서 예방백신을 조금 더 충분히 준비해서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유료접종은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즉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만 하고 유료접종은 병원에서 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네요!

지양토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남구하고 서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밀접하게 해야 될 곳이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무료도 하고 그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하도록 더 권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양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서구는 안하고 우리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내년부터는 유료 접종은 당분간 안할 계획이시겠네요?

지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우리는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권고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많은 백신을 더 공급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료로 본인이 부담을 안고서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될 사항인거 같은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한번 더 건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앞전에 업무보고하신 치매 어르신 은빛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계림 1동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어쩝니까? 치매 노인 63명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순수 치매 환자는 17명이고 경도 치매가 30명, 만성질환자가 10명, 우울증이 4명, 정상이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재가 치매노인 서비스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도 치매자 30명에 대해서는 6개월부터 1년마다 주기별로 추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 치매 진단자는 협력 대학인 전남 대학교 교수님 자문을 받아서 치매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 치료를 받도록 안내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림1동에서만 63명에 대해서 해 보셨는데 다른 동도 한번 씩 해 봐야 겠네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무조건 65세만 된 분을 하면 1년에 한 개동밖에 못하기 때문에 동 사회복지 담당자로 해서 아주 정상적인 사람은 제외하고, 좀 나이가 많고 정신이 흐릿하신 분들을, 그런 분들을 더 많이 해서 두개 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건강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선포식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나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동구에 이런 분들을 각 동별로 수시로 점검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입니다.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독감 예방주사를 했는데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12,000명은 무료, 3천명은 유료입니다. 그러면 인구대비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만 2천명 정도 될 것인데 100% 주사했다는 것이네요?

2008년부터는 유료는 보건소에서 안하겠지요?

보건복지부에 다시 우리가 공문을 해서 보내보는데 지침으로 해서 분명히 하지마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고, 무료는 계속 할 것입니다. 복지부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각 동에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각 동을 방문해서 예방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보건소까지 와서 주사를 맞으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왕에 할 바에야 각 동으로 와주라 하는 의견이 비등합니다. 그런 의견 들어봤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독감 예방주사를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접종할 계획이 있다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접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2006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백신을 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접종을 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동을 순방해서 접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만약 출장을 나가서 하다가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확인도 다닙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중앙부처는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지시를 하겠지만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복지부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서민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두가지 건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모기가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것도 방역을 겨울방역이라고 해서 11월에도 방역을 했고 2월, 3월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단지 정화조라든가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11월 말까지 했습니다. 2, 3월 겨울도 다른 곳은 안하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했고, 2월, 3월도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역소독은 굉장히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독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막식 소독은 그때뿐입니다.

겨울에는 분무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고 있는 것이 연막식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아침에 하다보니까 꼭 식사시간에 연막 소독을 합니다. 취사 시간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도 문제고 연막소독을 주로 하게 되면 겨울철에 모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무식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박멸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그래서 올해 6대 4정도로 분무소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2월, 3월, 11월 겨울도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를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소장님하고 두 분입니다.

치과의사도 계시고,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네 분 계십니다.

원래 보건소장이 소록도로 가시기전에는 5분이셨네요?

네.

그럼 지금 네 분이면.... 전 소장님이 며칠자로 가셨죠?

15일자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백기간은 누가 메꾸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메꾸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업무도 보시면서 민원 환자분들도 진료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러면 업무적으로 충분히 의료서비스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총무과에 의사선생님 한분 충원해 달라고 건의사항 안올리셨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올리기는 올리셨습니까?

올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것이 바로 지역주민에게 돌아갑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은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서 보건소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문의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진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느라 집행기관 과장님들,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만 소관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비점들이 있었던 것이 위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집행기관 모든 부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동안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위원회 문제는 금년 7월 구정질문시간에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위원회의 정비, 위원회의 관리 철저를 당부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물론 자료 제출을 함에 있어 오기일수도 있고 실수로 표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위원회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회를 다루면서 수당을 왜 지급을 했느냐, 수당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회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십사 그리고 각 부서에서 위원회들이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고, 그래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는 총괄 관리를 하시죠?

네.

그래서 위원회 정비할 부분이 있는가를 과별로 취합해서 정비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각 과 부서에서는 자기 소관 위원회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회는 매년 분기별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조직이 법령상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조직한 것이고, 또 별 다른 회의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 소집을 안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회를 3년 동안 개최 안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3년 동안 회의를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많은 위원들을 선임할 필요가 무엇이며,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회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유사 기능 위원회 또는 같은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반드시 설치하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심의를 한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사 기능은. 그렇다면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상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의 위원회로 운영이 가능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계획 공시 그것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위원회 설립 취지나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안건이 크게 중복되고 또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두느냐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미진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미진 분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죠?

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기본법 18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기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 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청소년보다는 유년부 학생들에게 치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비칠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 시간대는 청소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 성인들 프로그램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청소년 위원회가 권장하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 분야에서 수영 부분이 있고 또 일반인들도 더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3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보조사항을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2005년도에 5,000, 2007년도에 4,500, 이 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POP 예쁜글씨 쓰기라든가 전부 유년부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위해서는 요가라든가 베드민턴, 수영 이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위원회가 권장하는 인증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2008년도 봄학기 회원 모집을 위한 프로그램 팜플렛을 보면 수영.....

성인도 청소년도 같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면에서, 일반인을 위해서 하고 금액을 적게 해서 청소년들을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을 보면 수영,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는데 가서 보면 공부하는 유년부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팜플렛에서 보면 거의 전부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데는 좀 연구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도점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좀 연구하는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계장을 타 수련관에 출장을 보내서 거기도 보고, 또 우리 구 관내 수련관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다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 청년 지도사 인건비가 두 사람이 나가는데 2급 한명, 3급 한명인데 주로 어떤 지도사입니까?

수영도 있고 요가도 있고,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스포츠 댄스, 또 청소년을 위한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두 사람 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분이 2급 한 분, 3급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영이나 요가 쪽인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동구도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구는 조선대학이라는 거대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동 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상가도 번창되고 동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좋고.....

청소년, 학생, 일반인 등 여러가지 등 등 해서 보다 더 청소년 수련관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많은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청소년 수련관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삼동에서는 기획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연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라든가 학교에 광고지라도 보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석해달라 이렇게 여러가지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활성화되는 모습이 2008년도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위탁을 주고 다음 우리 문화센터가 완공되면 복합된 시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등등을 내년 하반기에 생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해서 1년만 연장해 주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의사 한 분이 공백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남 현 선생님이 소장님이 되시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피해보다도 많은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정의 공백인데 보건소장 역할도 하시면서 진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공백이 있을 때는 지금 소장님이 나가셔서 진료도 하시고...

아니 구청내에 계시니까 깊이 있게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현장까지 가시면서 진료를 하는데 공백이 너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건 직접적으로 저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거든요. 이건 빨리 어떻게 하시든가 방법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나 가능합니까?

제가 여기서 내일 하겠다 어쩌겠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기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진단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만큼 긴급한 일이니까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겟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용태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단기 보호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한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복지사업과에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앞으로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 때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구 의원으로서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의원이 설사 100%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한 의혹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기 바란다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단기 보호시설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당시설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전혀 사실이 무근인 허위사실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사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허위사실을 가지고 사실무근인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사과라든지, 거기에 따른 처분은 본 위원도 분명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또한 나름대로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지원생활지원국에 대한 전체 과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 사무감사 기간중에 과장님께서 위생매립장에 매립되는 대형페기물 반입 수수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대형 폐기물은 안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보다도 그 쪽에서는 관여를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페기물이 매립장내에 일단 들어가면 개근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품목과 쓸 수 없는 것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해서 나오고, 남은 것은 매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입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는데요?

그건 수수료고요.

매립되는 대형폐기물, 아까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매립되는 대형 폐기물 그 부분은 100분의 10에 대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대형폐기물중에서도 재활용이 있고, 매립되는 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매립되는 것은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수수료는 상관이 없어요. 별도 문제입니다.

동에서는 처리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매립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죠.

그건 누가 부과를 합니까?

저희들이 반입료를, 그것이 들어가면 개근을 하기 때문에 전부 근종을 뜹니다. 매립장에서. 그러면 뜨면 그에 대한 반입료는 우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요. 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신에 일반인들에게는 처리 수수료만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이고?

그건 별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립되는 수수료 10%가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12월 3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겠으니 부구청장이하 국ㆍ실ㆍ관ㆍ과ㆍ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진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