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고선란 의원 발언
고선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에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산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명확히 숙지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재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서구의회 사무국장 최재춘.
고선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07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요 업무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왜 업무보고가 없나 했더니 관례상, 편의상 감사자료를 자료로 대체한다고 해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한 쪽이 되더라도 업무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027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내역이 3,679만 9,4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으로는 1,347만 4,580원인데 국장님 생각에 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라든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 특별하게 어디다 써야겠다 딱딱 지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혹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서구 홈페이지에…….
장재성위원
서구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의회 홈페이지예요?
장재성위원
예.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기관운영 판공비는 우리 집행이 어떻게 되었다고 현황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세부적인 것은 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에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에 안건심의나 관계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집행부에다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썼던 것이지 그것을 누가 빗대어 쓴 것은 아니니까 이런 조항 때문에 제가 거부를 한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전문위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용현
윤용현전문위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장재성위원
예.
용현
윤용현전문위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단합이라든지 의회 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같이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성위원
운영위원장님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용현
윤용현전문위원
그 역할을 딱 부러지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좀 그런데요. 어떤 역할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거북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장님이면 우리 서구의회 운영에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위원들간에 상호 존중과 신뢰와 또 화합 차원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서구의회의 위상도 더 돈독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혹시 서구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으신지 혹시 그에 대해서 한번…….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집행부에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서 있어야 추진을 하지……. 아마 작년에 그것을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든 예산회계법상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계에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자 해서 금년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초등학생이나 어렸을 때부터 정치라든가 의회에 관심들을 가져야만 성인이 됐을 때도 우리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서구 어린이 모의의회가 있었고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선례들이 있는데도…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라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적으로나, 우리 예산 집행 원래 작년에 이것이 거론이 되었나봐요. 아마 이것을 없애자. 그래서 질의를 해서 이 예산편성은 할 수 없다.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안 했던 것인데 해야 한다면 다르게 연구를 해야 하겠죠. 돈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것도 한번 연구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의정담당주사
참고 사항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서구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했었거든요. 우리 서구의 시책 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시청도 하고 타 지역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연초에 시교육청에 학교를 선정해서 준비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선정하면 학교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짧은 시간 한 번 하는데 한 달이나 학생들을 데려다가 연습을 시키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리고 학생들 일부가 모의의회를 하면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찬성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달 가까이 연습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위원장님, 장재성 동료 위원의 질의선상에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박신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시면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위탁교육 연수가 있었습니까?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2007년도에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고선란위원장
아니 거기는 여성의원 워크샵이고요. 2007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번 있었습니다.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예, 한 번, 하반기는 없었어요. 원래 옛날에 두 번씩 했었는데 한 번만 되어 가지고, 그것도 어제 계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 번만 되어 있어서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돌렸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위해서 위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예산을 세워봐야 압니다.
고선란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이 예산에 두 번 세워놨으니까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두 번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복일 위원님.
복일
김복일위원
김복일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의안처리 현황에서 조례안의 의원발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의원발의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2007년도에…….
고선란위원장
2007년 10월 31일까지.
복일
김복일위원
2007년 10월 1일까지. 2006년도에는 7건 있었고, 2007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들 몇 분이 조례안 발의를 하셨거든요. 이 서류가 어떻게 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고선란위원장
10월 31일까지요.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10월 31일까지.
양영애위원
3건 기총에서 있었지요?
복일
김복일위원
그렇죠.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여기에 5건 있지 않습니까.
복일
김복일위원
자료에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선란위원장
김복일 위원님이 하신 게 11월 임시회일 것입니다. 10월이에요, 9월이에요? 9월인가요? 그 다음에 조남일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 9월이고.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죄송합니다. 11쪽에 오타가 나왔네요.
복일
김복일위원
오타가 아니라 하나도 안 적어졌다니까요. 누락된 것입니다.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누락되었네요. 12쪽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선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추후에는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