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원안이 제출된 이후에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부득이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수정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상정된 2개 안건은 제2안의 수정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시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은 지방세 추가분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결원된 공무원의 정원을 충원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인건비 및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도로개설사업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5. 6% 증가한 2790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 6% 증가한 2712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 9% 증가한 7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2712억 9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4. 3% 증가한 319억 9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1. 4% 감소한 348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보다 65. 2% 증가한 48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 6% 증가한 674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6. 8% 증가한 1209억 7300만원, 지방채 1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1. 2% 감소한 646억 9900만원, 사회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6. 8% 증가한 1851억 6700만원, 경제개발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29. 5% 증가한 156억 2700만원, 민방위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9. 9% 감소한 1억 6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 3% 감소한 5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생태숲 조성사업에 5억원, 마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백운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신트리공원 내 운동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부개2동 새말6길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부평6동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10억원, 성모병원에서 부평5동 산19번지간 도로개설 10억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 부족분 1억 5000만원, 청천2동 소2-10호선 도로개설에 2억원, 갈산동 쉼터공원길 외 1개소 도로정비 2억 1800만원, 부개동 부광길 일원에 1개소 도로정비 2억 5000만원, 관내 일원 보안등 수신기 교체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 부족분 40억 22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부족분 6억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지원 부족분 10억 4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7억 92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3억 3300만원, 구립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 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 부평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정보화기본장비 교체구입 부족분 3억 1700만원, 기념비 건립비 3억 5000만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비 5억, 연가보상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5. 9% 증가한 7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72. 7% 증가한 6억 99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0. 7% 증가한 68억 9500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국·시비보조사업 및 인건비 등 기준경비 확보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안을 보면 2007년 제1회 추경 478억 8400만원 대비 11. 9% 늘어난 535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총예산액 2714억원의 19. 7%가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2. 0% 늘어난 7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각 과, 보건소 세입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안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성립전경비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청소과는 시비보조 2400만원과 교통과는 교통유발징수교부금 견인보관 반환수입 5600만원 및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국고보조반납 4200만원, 국고보조금 4400만원과 시비보조 2000만원이 변경내시되었고 건설행정과는 도로징수교부금 4600만원과 성립전경비 시비보조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치수과는 조정교부금 19억 6000만원, 시비보조 1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정비과는 조정교부금 5억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로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조경과는 지방교부세 9억원과 조정교부금 11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 1억 1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수입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부담금이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안은 2007도 1회 세출 665억 2600만원 대비 9. 5% 증가한 728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세출안의 26. 8%가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2. 0% 늘어난 7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각 과, 보건소 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는 쌀소득보전 등 1400만원과 성립전경비로 노사정협의회 지원금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과는 용기종량제 납부필증제작잔액 1억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 집행잔액 2억 5000만원 등을 삭감하였고 사무실환경개선 2000만원과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보수 4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여비 400만원 등을 삭감하였고 사무실환경개선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민간대행사업비 5600만원과 자산취득비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 1000만원 등이 변경내시되었고 건설행정과는 성립전경비 광고물정비 우수기관 산업시찰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치수과는 부개2동 도로개설 보조사업 16억 5000만원과 부평6동 도로개설 자체사업 등 11억 4000만원 및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굴삭기 구입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성립전경비 공간디자인 개선사업 4700만원, 구획정리사업 데이터베이스 비용 500만원과 특별교부금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조경과는 인천생태숲 조성 5억원과 특별교부세 마장근린공원 사업 25억 및 백운공원 조성 5억원, 신트리공원 정비 등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안을 살펴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써포터즈 패이지급 부족분 11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과태료정리원 집행잔액 2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8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조정교부금 3건에 35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9억원, 국·시비보조 12억 9900만원 등 총 57억 6700만원을 증액 배정받아온 것은 우리 구 가용재원이 적은 예산을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게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되어 고무적인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부 원칙 없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총 71개 사업에 420억원으로 2007년도에는 43건에 206억원인바 건수 대비 65%, 금액 대비 103%가 늘어났으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은 34건에 348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도 4건에 21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중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 등 사업비가 늦게 교부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 할지라도 신규사업 12건 11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비 과다추계로 많은 집행잔액을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총 18개 사업 28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바 금액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예산편성에 신축성을 기하였고 당초 예산추계의 불합리성, 명시이월예산의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경제환경국과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노사정협의회 기업사랑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이 없었죠?

이게 작년도 했는데요 올해도 8월 2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국비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없던 사항인데.

계획에는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었거든요.

이게 국비로 8월 29일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신청하나요?

우리가 노사정 시범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우리한테 500만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주나요?

예. 500만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집행잔액이라고 있잖아요. 163페이지 설명서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세입에서 4억 30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쓰레기봉투 예산이. 그런데 여기는 쓰레기봉투가 늘어날 추세라면 계속 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걸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덜 했다는 얘기죠?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제작했던 물량이 2007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적게 제작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세입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쓰레기봉투가 인상되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릴 걸로 예상해서 세입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랬으면 쓰레기봉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여서 묻는 것이고요. 금년에 단가가 인상된 걸로 알았는데 인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래 그런 얘기가 조금 있네요. 제작단가비 인상 등.

저희가 조달의뢰를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인상안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인상안계획이 보류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을 안 쓰고 반납했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그랬는데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 120만원 맞습니다.

120만원?

예.

그런데 여기 설명서 172페이지 설명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원래 세워놓은 게 5665만 3000원을 5421만원 쓰고 244만 3000원을 남겨놨는데 명예환경감시원 관련해서 교육자재나 어깨띠, 홍보물 제작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아니, 예산 세운 걸 전액 반납했다면 이런 돈을 어떻게 썼느냐고요? 총예산이 1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665만 3000원 예산 세워다가 5400만원 쓰고 244만 3000원 남기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설명서 보면 172쪽에 보면요, 두 번째 칸에 명예환경감시원 관련해서 교육자재, 어깨띠, 홍보물 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밑에 명예환경감시원 관련업무 예산하고 같은 예산 아닌가요?

“…….”

설명서를 보시면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니오, 이건 일반수용비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요 아까 그 명예환경감시원하고는 별도입니다.

밑에 설명에 명예환경감시원 관련해서 교육자재, 어깨띠, 홍보물제작비를 이만큼 쓰고 나머지가 244만 3000원 남았다는 것 아닌가요? 거기 써놨는데, 그렇게.

“…….”

설명이 안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올해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이분들한테 배정된 예산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사업을 아예 안 했으므로 ‘0’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삭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수용비가 우리 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운영비하고 환경감시단하고 관련된 수용비가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이 없다보니까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못 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활동을 못한 부분만큼 이게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120만원 세웠는데 120만원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을 하는 경우죠.

네. 그것은 보상금으로 개인한테 나가야 될 사항이고 운영비도 거기에 환경감시단이 써야 될 수용비를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600 얼마를 세웠는데 5400만원 쓰고 244만 3000원 남는 거는 교육자재를 미리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계획이 됐던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준비를 못한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교육자재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어깨띠랑 홍보제작물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5400만원 어디다 썼어요, 그러면?

아니, 5400은 환경감시단에 대한 전체비용이 아니고 우리 환경위생과의 전반적인 일반수용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려다 못했던 부분이죠.

그럼 일은 하나도 안 하고 5400만원 써버렸네?

아니오. 그러니까 일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전반적으로 과를 운영하는 데 대부분 집행이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 200만원 삭감은 환경감시원이 써야 될 그 비용을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이 예산은 얼마예요? 그러면.

내년도요?

예.

500만원 세웠습니다.

500만원요! 금년에 쓴 게 5421만원 썼는데 왜 500만원 썼다고 그래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말고?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 5421만원 쓴 것을 갖다가 봐야 되겠는데. 왜 아무 성과 없이 돈을 썼을까요? 하여튼 자료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77페이지 상단에 불법주정차견인보관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설명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77쪽 상단 제일 위네요.

불법견인 대행수수료 그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세입부분에도 있습니다. 세입부분에도 있고 그 부분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서 집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견인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견인보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세입하고 세출하고 잡아서 똑같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고요, 감사하는 도중에 제가 도시정비과 심하게 나무랐는데 이해하시고 너무 어려운 일 맡다보니까 서로 그런 사유도 되는 것 같고요. 다 발전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해 없기를 바라고 또 감사실장도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집행잔액에 2억 5300만원이 삭감했는데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예산 추계가 수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시행하면서 문제점 보완, 개선과 같이 해서 3개월이 연기돼서 4월 1일부터 시행되다보니까 그 3개월 정도의 갭이 있다보니까 그마만큼 예산이 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했으나 저희가 4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우리가 시범구역도 운영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일이천만원도 예산 추계가 이렇게 수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좀, 이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 준비해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집행부의 사업집행을 감시하는 우리 의회체계가 좀 문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게 저희도 이번에 시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잘 보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는 겉장에 이름도 안 썼어요? 도시정비과는 겉장에 이름도 안 썼다고.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일이 많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살피세요.

예.

그 다음에 보건소 257페이지 과장님, 한 쪽에 앉으셨네. 치매클리닉 1억 7000을 삭감하고 뒤에 가서 또 258페이지 보면 2억이 증액됐는데 왜 그래요? 국·시비 50 대 50이구만! 왜 그래요?

여기 보면 25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치매클리닉사업 운영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앞에 257쪽 운영비 3000만원하고 시설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목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클리닉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치매클리닉을 치매환자를 가지고 계신 가족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갈산1동 사무소에 행복의 집하고 이번에 설치될 치매주간보호센터 1개소 해서 2개소에 대한 운영을 더욱 강화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치매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치매환자 조기발견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추진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표본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다든지 이러면 계획이 아직까지 안 서 있나보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미 위탁도 되고 했는데.

보건소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들이 추정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추정치라고 하면 대충?

노인인구의 약 8%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경증의 치매환자를 주로 돌봐드리고 있고요,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가족들이 주간 동안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걸 도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 도와주시는데 방법을 강구하셨어요?

저희가 치매노인을 갈산동에서는 30명 정도 주간에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 신설할 부분도 예산이 지금 적기 때문에 15명, 자체예산이 확보가 되면 30명 정도를 보호할 계획이고요.

부평구에 노인이 전부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4만 명 가까이, 3만 8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4% 정도밖에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네요?

그렇죠. 중증환자들은 치매전문병원이라든가 노인전문병원.

그럼 이 0. 4%는 파악이 된 겁니까? 30명하고 15명.

그렇죠. 저희들은 치매상담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호를 해드리고 있죠. 보호시설에서.

이 앞에 노인 보건사업하는 데 하나 생겼죠? 구청 앞에, 여성문화회관 옆에.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파악이 안 됐는데.

거기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 가지고 과장이 한번 거기 가보셔서 도울 것이 없나 관심을 주기를 부탁드려요. 거기 노인들 한 4, 50명 정도 개별방문까지 하면서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사회과에서 그걸 알고 있던데. 파악을 해서.

예. 사회과에서 노인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회과 소속은 아니고 그 분들이 사회복지사업 개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을 많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치매든 환자개념으로 봤을 때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타 경미하고 돌보아줄 사항, 그건 또 돌보미사업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중증환자들은 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이런.

이따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들이 많았잖아요? 한 20명 되죠?

예.

그 분들이 하는 것도 그런 일 아닌가요.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노인돌보미죠?

예. 노인뿐만이 아니고요, 장애자도.

장애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모처럼 들어오셨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국·시비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내시 같은 경우가 많죠?

국·시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가내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립전경비로 돈 먼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시에서도 연초에 주면 예를 들어 1차 추경이라든가 해가지고 연도 상반기에 1차 추경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때로 보면 상당수가 개별사업쪽으로 하반기에 성립전경비라든가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그 이후, 그러니까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정리추경에 막 급하게 사업용도를 결정해갖고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시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정이라든가 배정예산으로 주면 좀 이런 차질이 덜 한데요,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비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그런 게 확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성립전경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2페이지에 공무원 정원을 충원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예상됐던 것인데 충원을 안 한 것인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충원을 안 한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에 엑스포 관련 조직이라든가 조직이 늘어나면서 시에서 군·구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뽑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임으로 충원된 게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11월 말쯤에 충원이 되다보니까요 몇 개월 동안 각 실·과에 공석이 많았습니다. 많다보니까 인건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6억 정도 여유분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이 우리 부평구청에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부 과에서는 몇 백억까지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각 실·과 그 다음에 구청 집행부에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의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세외수입이 저희 예산에 한 50% 차지를 하는데 일반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들도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관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 6월부터인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제정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세외수입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세무과 분들도 이걸 전담하면서 분기별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실 괄목상대할 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국장님들도 과장님들도 나가보셨으리라 생각 드는데 매스컴에도 났지만 지금 부구청장님 이하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러 다닌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노력한 만큼 따라오지 않고 미미한 입장이라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각 해당부서장님들부터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부분 다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인력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대책반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징수체납 특별팀을 가동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업하는 과정이나 위반 과태료 관한 사항이 인식이 좀 부족해서 체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방송에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자동차를 공매처분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체동산, 즉 가정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나 TV나 고가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공매처분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체납징수까지 책임지는 그런 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그렇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해당국장님하고 해당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전달해가지고 좀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정보화기본장비 교체구입 부족분, 기념비 건립비,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비, 연가보상비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우리 인천시 관내 24개소에 대해서 재생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가정5거리 재생사업 이런 건인데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금년 5월부터 2008년도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잡아가지고 한 6억 5000만원의 용역을 인발련(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를 갔다 오면서 우리 부평구에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용역사업이 없다라는 거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래서 인천시 재생사업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연계고리를 개발하고자 중장기 종합발전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천시 사업이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루어져가지고 부평구가 이대로 동구라든가 중구라든가 많은 시간이 가서 슬럼화되기 이전에 인천 부평구도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반 개발되고 상승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 부평구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화기본장비 교체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예?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PC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마다 이것을 교체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그래가지고.

그것 컴퓨터장비 교체비용입니까?

예. 컴퓨터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념비는 6·25 참전기념비가 되겠고요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비 5억원은 이것은 시 교부금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7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했는데 예산운영상 추경에 7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이미 예견돼 있는 부분 아니었던가요?

예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7억원씩 일괄편성하면 문제가 있네요?

연말쯤 돼야 직원들의 연가사용이라든가 그런 내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연가사용내역에 대한 거는 집계가 돼서 내려오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보다 72. 7%를 증액시켜서 이렇게 편성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453쪽에 사회복지과에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한 내용인데 기정예산으로는 2000만원이었는데 증감내용을 보면 2억 850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거의 90% 가까운 돈이 정리추경에 반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으시고 저는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 지금 11시입니다. 약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니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 끝나시고 가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실장님, 2008년도 도로치수과쪽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07년도 사업에 안 나와 있던 부분들이 2008년도에 상당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요? 요지는, 결론은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인데다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 자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구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예를 들어서 시에 우리 부평구에 대해서 예산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러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혼선이 덜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희도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때로는 계획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어느 한두 건이어야죠! 어느 한두 건이야 얘기를 않지. 예? 여기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얘기는 못 하겠는데, 못 드리겠는데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순번을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특별히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8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쪽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팀에서 썩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딱 떨어진 것 같은 사업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사업할 때 해당 주무부서하고의 업무협조는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기본적인 모든 자료는 해당부서로부터 받고요,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할 때 저희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계상된 사업은 우리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답변이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버리면,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만 해서 해당 사업부서에 살짝 밀어넣기식 그런 식이냐 이거거든요, 요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시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해당 주무과하고 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해당부서를 밀거나 핑퐁쳤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부서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부서의 인력구성원에 따라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사업부서 즉, 기획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나눠서 계상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잘 못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획 단계가 어떻게 됐죠?

1구 1특화 거리사업비, 지금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내정이 돼서 내려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구 1특화 거리사업 관계는 저희가 계획에 디자인 관련 사업 같은 것 해가지고 전번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사항인데요. 디자인개선사업 용역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 그 용역결과를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저희 실에는 없습니다. 지금 인력이 있는 그러한 부서로 사업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5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 사업발굴이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없는 게 맞습니까?

예. 명품도시하고는……, 없습니다.

명품도시 희망프로젝트 사업발굴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관리분야, 경제환경분야, 사회분야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게 여기 사업하고 연관이 안 돼 있어요?

희망프로젝트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지금 서너 건씩 2015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평로라든가 특화된 특정지역이 아니고 각 동 어느 곳이든지 동장이든 또 동장하고 지역주민들이든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2015년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다음 해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계획을 내보라고 해가지고 받은 사항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은 우리 22개 동에서 85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하고 명품도시 관련 건하고 1구 1특화 거리하고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도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준비가 없이 이렇게 그냥 시에서 시비 줄 테니까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밀어붙여서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도시정비과장께서도 답변 시 2015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사업 발굴하고 그런 사업의 연계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사업을 하실 때 프로젝트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하실 때 여타사업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업부서는 배제해놓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만 해서 밀어넣기식 툭툭 밀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가세요?

앞으로 개선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께서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은 왜 세우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구 1특화 사업이 10개 군·구에 공히 1구역씩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는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그렇게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48억인가 아, 2008년도에 48억인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예산을 확보하는 곳 우선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지금 2억을 세웠는데 시로부터 5억 정도는 부평구로 배정을 해주겠노라고 해가지고 저희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교부금을 받든 교부세를 받든 부족분을 채워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사업부서하고 소위 얘기는 따로국밥식의 느낌이 들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는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한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선배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얼른 가셔야 되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대로 실천되지 않죠? 이것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형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여기 있는 것이 아까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변경되고 그러나요?

글쎄요, 저는 뭐 힘의 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제가 아까 보고도 받을 때 보니까 실장님이 자세하게 했는데 모든 것이 항목이 정해져서 계획을 하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왜 항목이 맨날 변경되죠? 계획을 세웠으면 항목이 맞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항목이 변경돼서, 뭐 재정팀장이나 기획실장님 말로라면 그냥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이 정해졌는데 왜 그걸 자꾸만 이상하게 목을 변경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목이 변경된 부분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편성제도가 작년도에는 예시를 한 번 세워가지고 위원님들 나눠드렸고요 올해부터는 사업별예산제도라고 해갖고 예산과목이 사업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전부 목별로 해놓으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왜 거기다 복합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주민과 구민을 괴롭히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교부금을 받아오신다고 했는데 실장님 마음대로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저희는 받는 입장이고 주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받아오는 건 아니죠.

교부금을 누구한테 받아오죠?

교부금은 시로부터 받아옵니다.

시로 받아오는 교부금요! 그러면 실장님 시에 가서 우리 교부금 이만큼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실장이 가서 얘기하면 때로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받기가.

그런데 왜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교부금을 받아다가라도 하겠다 말씀하셔서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유능한 실장님인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합니다.

제가 유능한 게 아니고요 부평구 구성원들이 유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83억 교부금을 받아왔고요. 작년도에 66억 정도, 사실 2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 플러스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는 금액이죠?

다시 말씀해주시죠.

교부금은 우리가 그냥 구비 예산책정 안 해도 쓸 수 있는 금액인가요?

구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교부금을.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교부금을 줄 때 사업명이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교부금을 받아서는 그 사업뿐이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명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든지 계획을 했더라도 기획실에서 그냥 마음대로 목을 바꾸고 재정을 바꾸고.

마음대로 바꾸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얘기를 듣고서 그런 걸 바꾸나요? 계획에 없는 것이 바꿔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로는 바꿀 때는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교부세하고 아무 관계없는 항목이 바뀔 때는.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게 우선 내려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바꿀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우선순위가 사실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선순위가 구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정하는 건 없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긴급한 목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수년 동안 마음대로 변경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월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고 들으면서 사인해놓은 건데, 체크해놓은 건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추경예산보다 감소됐는데 정확한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추경에 감소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추경에 감소되는 거는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2008년도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서를 계상을 하는데 정리추경은 사실대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이 당초 세입보다, 실질적인 수입이 예상했던 수입보다 적다보니까 1. 4%를 감소한 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말이죠, 부평6동과 2동 성모병원 옆길 꼭 해야 됩니까? 그것 2년만 있으면 관리처분 될 것 같은데 지금 부평구에서 재개발이 제일 잘 진행되고 있는 부평 4구역인데 이것 한 2년 쓰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273페이지 성모병원에서 부평2동간 그 말씀하시는 거죠? 1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억이 금액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저희가 계상했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 내지 국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는 얼마 잡혀 있었죠? 이 교부금 언제 내려왔어요?

이 교부금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최근에요! 그러면 성모병원 옆길 거기 교부금 내려왔으면 2년 쓰기 위해서도 2년 후에는 재개발 때문에 부수고 15미터로 다시 확장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도 교부금은 그냥 쓰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저는요,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빨리 할게요. 도로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치수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도로치수과에서 다 들었지만 이것을 실장님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 사업이 시로부터 교부금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이것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지어져서 10억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교부금은 그냥 무조건 2년 쓸 것도 해야 됩니까? 그 도로를. 도시국장님 얘기 좀 해봐주세요.

성모병원 옆 도로 8미터는 구역 내는 아니고요 구역 바깥입니다. 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계획상에 그것과 붙어서 확장계획을, 추진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상은 그 전부터 진행을 했던 곳이고 구역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개설을 해도 그 이후에 확장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차피 15미터로 해야지만 개발이 되죠?

지금 15미터가 지금.

안 해도 됩니까? 8미터 그대로 쓰고 개발해도 됩니까?

기본계획상에 권고사항으로 15미터로 돼 있는데요 현재 여건으로 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제출된 내용도 15미터가 아니고 10미터 내지 12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미터 12미터를 아예 우리 구에서 하시면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8미터 하실 계획이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사항은 8미터고요.

원래는 여기가 6미터로 돼 있었어요. 그런 걸 8미터로 지금 확장하시잖아요? 4미터 더 해서.

그것은 벌써 작년에 그렇게 결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8미터로 돼 있나요? 지금 현재로.

예. 8미터.

그러면 12미터로 확장을 해도 4미터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짜집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계획에 보면 확장되는 부분은 인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8미터는 그냥 두고 인도부분만 확장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확실하죠?

주민들이 하는 부분은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닌데 주민들이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출한 대로 하실 겁니까?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2미터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계획이, 재개발계획이.

그런데 재개발할 때 그걸 토를 달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답답합니다. 재개발지역 하는 데다가 거기다 토를 달, 충분히 기부채납할 수 있는 돈을 왜 다른 데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걸 꼭 거기다 하는지. 그러면 계획이 좀 무계획이 아닌가요?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재개발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역이 주민들 요구가 계속 들어왔고 지금 재개발하게 되면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면 들어주시죠? 주민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고 꼭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우리 부평구 집행부가 이것 도저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이 원해도 안 되고 1년씩 딜레이 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것 집행부가 지금 형평성에 맞게 모든 계획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사전에 준비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막상 오셔서 보니까 얼굴이 오셔서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실장님,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안 죽 보니까 우리 각 실·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미설치부서가 3개 정도, 3과 정도, 4과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2008년도 본예산에라도 어떻게 동의를 구해서 해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 저도 보지 못했던 사안을 먼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느낀 바가 많은데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은 환경개선작업이 돼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다른 실·과에 가보고도 그걸 많이 못 느꼈는데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 세운 거는 예산에서 2007년도 예산을 확정을 짓다보니까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같은 것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남는 예산이 있기에 가급적이면 직원들 환경개선쪽에 부담을 하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만 좀더 타당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저희가 예상, 금액을 2007년도에 예산 남는 게 어느 정도인지 추계를 그때 당시에 미처 못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 질의에 딴 데로 갔는데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2007년도 추경이라든지 2008년도 예산에 가급적 서너 과 정도가 미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이거를 좀 질의.

2008년 나머지 과요?

예.

나머지 과도 조속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에라도 안 들어가 있는 과들은 어떻게 청장동의를 구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예. 동의를 구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긴장들 푸시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간이, 2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8년도에 일반회계 및 세출·세입안을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고 해서 몇 가지만 각 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실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시대는 바야흐로 국제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와 같이 어깨를 맞대고 나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자매도시 교류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지금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자매도시도 하고 교류도 하고 시장개척단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실적도 없고 이래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생활이 다시 특별한 탈바꿈으로부터 우리가 세계에 같이 어깨를 마주 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자매도시가 10년인데 예산 보면 1년에 한 5, 6000만원씩 쓰고 공무원들이 상호교류도 하고 상주하고 여기 와 있고 중국에 가 있고 한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실적이 없으니까 각 위원님들이나 각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것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대는 국제화시대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필요 없는, 필요 있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만 이것을 단절시키면 국제간에 교류가 좋지 않고 또 세계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장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장개척단도 발굴하고 코트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육성에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2008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사항 다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일 약속하고 제대로 안 할 때는 다음 해는 단절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를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재활용센터 시설비 및 부대시설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해놓으셨나요? 뭐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해놨네!

저희가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재활용 센터는 지금 부개동에 소재하고 있고 ’99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 그동안에 시설보수를 하지 않아서 현재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장공사와 도배공사하고 단열재로, 준공시설이 오래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단일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도가 재활용센터 홍보교육관이라든가 AV설비라고 해놨는데 그 용도가 지금 뭐, 뭐 쓰고 있어요? 거기 용도에 맞게끔 쓰고 있는 거예요? 재활용센터를.

현재 재활용센터가 홍보교육관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개선하는 거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알찬 홍보교육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홍보관 교육센터를 제대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만 들어가지, 부대시설비만 잔뜩 들어가는데 이것 만일 증액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낭비만 있는 거지 가치성이 없는 센터가 되고 말았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래도 계속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대해 집중 잘 관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용역비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3000만원 올려놨는데 용역비 그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 용역비는 저희가 2003년도에 실시를 했고 5년에 한 번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행정 관련해가지고는 2003년도에 원가산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2008년도 돼서 원가산정도 다시 하고 저희……, 앞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실시 관련해서 수거대행사업비라든가 또 향후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수거비가 적정한지 아니면 그런 모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 똑같습니까?

다른 구에는 일부 구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만 5년마다 한다?

예.

이 용역 이것을 안 하고 하면 안 되나?

저희가 사실 지금 단가조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이 산정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산정을 해가지고 노력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낭비를 해갖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공무원 인력 가지고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결여돼 있고 타 자치단체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 것이 어느 정도, 저희가 어차피 업체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한 것이 바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면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야?

예. 2008년도에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후에.

5년 정도는 그 유지를 해서 그냥 나가는 거야?

예. 앞으로 5년마다 하는 것이 앞으로 추계까지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항상 어려운 노상적치물 사업이 굉장히 어렵죠?

네.

재래시장이라든가 시장 근처에 가면 인도나 도로에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게 나눠서 구역별로 용역을 주기로 했죠?

예. 내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올려놨어요?

작년도 2억 4000을 했는데요, 작년에 입찰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해 해보다보니까 너무 저가입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차질을 빚어서 그거를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는 좋은 안을 가지고 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무튼 이걸 줄여서 많이 들이지 말고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하여튼 각 과가 내년도에는 말이지, 2008년도에는 국·시비를 많이,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께서 노력하시고 국장님들께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진행중에 감사실장께서 업무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실장께 질의를 일괄하시기로 하셨는데 질의하시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휴식도 못하시고 시장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점심을 드시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하시고.

최병윤 위원입니다. 점심도 걸러가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이게 금년도 지금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내년도 2008년도 본예산과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본예산 다루고 나서 추경예산 하다보니까 2007년 사업부분은 부족분야 무엇이었는지 또는 예산을 세웠다 반납분이 무엇인지가 이제 눈에 보이다보니까 2008년도 본예산을 먼저 다루고 보니까 전혀 참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2차 추경예산을 먼저 다루고 나서 본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도에 2차 추경예산을 참고로 하면서 차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2차 추경예산을 먼저 다룰 수 있는 거를 강력히 주장을 하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도로치수과 예산안 274쪽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각 과마다, 도로치수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돌아다니다보면 사무집기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집기를 구입하게 되나요?

현재 책상, 파티션이라든지 캐비닛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정확히 없습니다.

이게 각 과마다 매해 돌아가면서 묵시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나 아니면 금년에 도로치수과만 올라와 있기에.

각 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환경개선으로요 구청 전체 사무실 집기들이 노후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금액은 견적서를 받는 금액이겠죠?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질의하고 꼬집는 방법 중의 하나가 부평구 관내에서 항상 구입을 해달라는 공통된 의견을 꼭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평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보면 타구에서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부평구에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구입을 한다 치면 부평구 관내를 꼭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미 견적서 받아서.

조달구입을, 왜 그러느냐면 단가가 조달구입이 싸기 때문에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은 우리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더 싸진다면 하시겠어요? 조달청 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다면 하시겠냐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부평구 관내를 이용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마찬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굴삭기 구입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굴삭기를 이번에, 지금 우리가 1대 있는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급히 구입을 해야 될 정도로 낡았나요?

사실은 이건 꾸준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에 오기까지 예산이 지원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했는데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게 구입연도가 얼마나 지났나요? 혹시.

구입연도가 ’93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내구연한 6년하고 8년이 더 초과됐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재해라든지 어떤 긴급한 거기서 상당히 고장도 잦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 대체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겠네요?

예. 수리비가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7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 보니까 상당히 긴박함을 요구하는 거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221쪽에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자 이자보전 집행잔액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저희가 본래 있었는데 2007년도 2월에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된 후 도시가스 설치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자액 4%를 차액보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들이 사용하고 1가구당 1년에 이자가 한 18만원에서 22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 지급한 나머지 차액을 삭감하고 있는 겁니다.

몇 세대나 돼요?

8세대입니다.

이자보존비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

40% 이상 예산이 남아돌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올해는 이것 추정해갖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24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추계를 해서요.

224쪽 일반수용비중에서 당초 기정예산에서 전액 다 삭감된 내역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장 음식 활용 같은 게 140만원인데요, 그게 올해 명절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224쪽에 일반수용비 말하고 있는데 어디 보시느냐고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선발시험관리 예산 삭감.

전액 그것 당초예산에서, 저기 추경 전액 반납하셨는지?

그것은 중국에 가 있는 직원이 1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시험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 아닌가요?

그때가 2월이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2월에 다시 뽑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 같은 분이 연장이 됩니까?

그게 법에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측 못하고 예산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앞으로 유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232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전산화시스템 구축 소형컴퓨터 구입 예산삭감 내역에 보면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당초예산이 3933만 5000원인데 기정에 2433만 5000원이고 비교증감에 1500만원인데 그 내용 좀 설명해줘보세요. 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예. 저희가 전산화시스템 구축 소형컴퓨터 예산삭감은 전액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한 내용인데 당초에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는데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일부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쓰레기봉투 공급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고 저희가 신규로 사무실이 노후화돼서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집기 구입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433만 5000원에서 1회 추경에 그러면 1500만원 증액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1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223쪽에 경정은 ‘0’원 그러고 기정 ‘500만원’ 그러고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1500만원 증액해갖고 삭감 500만원 한 건 뭐예요? 그럼요.

지금 현재 1500만원 증액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소형컴퓨터 구입 예산삭감은 500만원이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잡을 때 2000만원은 증액되고 500만원 삭감이기 때문에 1500만원이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0만원 중에?

예. 2433만 5000원에서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돼서 3933만 5000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으로 표기를 해야지 왜 1500으로 표기를 해요?

세부 산출내역에서는 500만원은 삭감되고 2000만원은 증액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15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수입운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장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시행을 4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셔야 맞는 거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그냥 남으면 반납하면 됩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하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8428만 4000원 정도 남아서.

예.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 좀 정확히 하셔갖고 하시고요.

예. 앞으로 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왜 남았어요?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이었는데요, 계약을 8600만원에 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당초 1억 세울 때 무슨 근거로 하셨어요?

근거는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가격을 물어봤더니 1억 정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당초예산에 섰던 겁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민간사업 대행사업비 보관·반환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굉장히 부진하죠?

주정차 과태료 위반 징수실적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만 끌어다놓고 대행사업자한테 예산만 지원해주면 당초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견인보관료는, 견인료하고 견인보관료는 차를 끌고 가면 그 사람들이 찾아갈 경우에 견인료하고 견인보관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차만 많이 끌어가면 결국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계속 체납되고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세외수입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당연히 민간대행사업자는 견인해가지고 보관하는 비용 받으려고 스티커 발부하면 바로바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 견인해가는데 보면 아주 고급차량이나 비싼 차종은 손도 못 대고 진짜 서민들이 생계용으로 쓰고 있는 봉고차량, 화물차 1톤짜리, 티코나 프라이드 그 다음에 쏘나타 순 이런 차종입니다. 외제차는 끌고 가도 못하고 또 국산차도 아주 고급차종은 안 끌고 갑니까?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대형 2000cc 이상 차도 10월말 현재 1229대가 견인이 됐고 수입차도 82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외제차량하고 3000cc 이상 견인한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사역인부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일용인부?

몇 쪽 말씀하십니까?

251쪽이오.

아, 이 1512만 4000원 말씀.

예.

이것은 인천광역시 상용직 인건비협약체결에 따라서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학비보조수당도 마찬가지로 신규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금년이 협약체결이 새로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사항인데 금년에 시행될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 상용직 협약체결은 이태까지 안 돼 있다가 금년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된 사항이라서 미처 계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도로치수과장 공상기입니다.

273쪽 시설비에 중장기계획에 없던 사업이 10억 이상 금액도 여기 생겼죠? 사업비로.

예.

부평 성모병원 산19번지 간 도로개설 이것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오.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진행되던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왜 2회 정리추경에 예산이 됐나요?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돼 갖고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것 굴삭기 안 사도 되죠?

꼭 사야 됩니다. 이번 겨울에 도로부서나 재난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실·과별로 참고하셔서 2008년도에 예산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297쪽에 기타보상금란에 예산서,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보상금 어떤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 297쪽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보상금요. 이것은 공인중개사라든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신고한 사람들이 검찰청에 고발.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이죠?

예.

빌려서 하는 사람은?

빌려서 하는 사람이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남의 것 갖다 걸어놓고 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 없나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분들이.

그리고 또 부인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남자가 행위 하는 것 그런 건 어떻게?

실제 그것은 같이 보조를 하는 사람은 중개보조인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고 안 하고 할 때는 어떻게?

신고 안 하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죠.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아직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예산에,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200만원이 돼 있잖요?

예.

왜 기정엔 또 300으로 돼 있어?

그건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예산정리차원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150만원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절감하죠?

예.

그러면 200만원인데 이쪽 설명서에 보면 또 틀려, 경정하고 기정이.

이것은 당초에.

설명서 219페이지.

“…….”

그 위에 기타보상금 있죠? 219페이지.

당초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 세웠는데요, 그게 150만원으로 다시 지난 번 추경 때 정리가 돼가지고 15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150만원에 대해서.

그런데 왜 100만원 절감된 걸로 돼 있어. 200만원 지금 돼 있잖아요? 100만원 절감되고. 뭐가 틀린 건가. 뭐가 틀린 거예요? 그것. 100만원 절감해갖고 200만원으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산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좀 이상치 않아요? 맞는 겁니까?

150만원이 맞습니다. 150만원이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 100만원 절감해서 200만원 남아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돼.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

예산서 잘못 됐죠? 50으로 남아 있어야지. 297페이지 예산서, 숫자 뭐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죠.

예산서에도 15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서에요? 어디 예산서에 150 돼 있어요? 297쪽 예산서.

예. 맞습니다. 앞에 숫자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50만원. 50만원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 예산에.

“…….”

착오 인정하시고 바꿔서 정확하게 지출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조경과 윤 과장님!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보식하느라고 고생하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301페이지 인천생태숲 지금 5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다 한 겁니까?

아니오. 앞으로 할 겁니다.

추경이니까 이것 할 거죠?

예.

그럼 이것 어디, 어디에다가 생태숲 조성하시는 겁니까?

이게 청천동 장수산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국·시비 25억, 25억, 50억 갖고 하는 건데 땅값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5억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장근린공원조성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백운공원도 끝났죠?

백운공원은 일부 조성하고 아직 앞으로 조성.

진행중입니까?

예.

그래서 이 5억 갖고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이 5억은 뭐냐 하면 시비를 10억 2008년도에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리가 구비를 5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50 대 50 맞추느냐고 정리추경에 세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동수공원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시에다 종용하셔서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의견조정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하자고요.

다시요,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의견조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