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신애 의원 발언
희주
김희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천지하보도 벽면 광고판 설치,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선4기 공약사항 도로개설 조기 완공,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도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덕흥 행복 레저파크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7쪽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화정남초등학교에서 월드컵경기장 간 도로가 지난번 전국체전 전에 완공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를 보니까 지웰건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사람들을 독촉을 해 가지고 기부체납 형식으로 시에 먼저 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했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관리본부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웰건설의 자금시장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0만원만 납입돼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 20억이 들어오는 즉시 보상에 임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것이 어느 시점일지 불확실하지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돈만 납입되면 바로.
혜자
유혜자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웰건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시도 재정상태가 원만하지 못 하니까 지웰건설에서 납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도로개설비를 먼저 시에 납부하고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그러니까 돈을 먼저 납입해 주라는 것입니다. 당초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 체결과 동시에 2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혜자
유혜자위원
도로개설비가 많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20억 전체가 도로개설비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20억이 확보되어야 착공을 한다는 결과네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광천지하보도 벽면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서구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신애
박신애위원
전에 한번 붙였다 뜯은 것도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그 부분을 철거하게 된 것은 청장님 전용하고 계획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떼고 다시 같은 내용으로 문구만 바꾸어서 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런 것을 예상 안 하고 붙이셨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선거법을 많이 연구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연구를 못 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광천지하보도는 호남사람들의 관문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에 껌이 있고 올라가는 계단에도 휴지가 많이 있어서 청소 안한 티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같이 동행한 사람들한테서도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원래는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미처 손이 못 미치는 것 같고 1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행 인원이 워낙 많아서, 적어도 하루 통행인파가 3,000명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청소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3,000명이 움직이는 곳이면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지하보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광주의 관문으로 깨끗해야 할 곳이 너무 더러워서, 특히 바닥에 껌을 많이 버렸습니다. 네모 박스 쳐진 주위를 보면 기름 흐른 자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 좀 깨끗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천지하보도 장애인 리프트 카가 정지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광천지하보도 장애인 리프트 카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장이 76ｍ이고 폭 8ｍ인데요. 현재 경사용 리프트 카 2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2001년 7월 23일 광주광역시에서 인수를 받고 운영은 금호고속에서 맡아주라고 했었는데 금호고속에서도 기부체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2002년 10월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카 안전검사를 신청했었는데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으로부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리프트 카 설치 기종이 2002년 5월 서울지하철과 2002년 9월 인천지하철에서 리프트 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기종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 사용을 위해서는 보수비와 유지관리비로 연간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현장에 안전전담요원이 항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으로부터 2002년 10월에 승강기 운영정지 명령이 떨어져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점 때문에 시에 2006년 10월 9일 날 수직형 리프트 카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했고 2007년 2월에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사용 리프트 카를 정지 또는 철거하고 수직형 리프트 카로 재가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 전에 농성지하광장에 굉장한 교통정체가 된 일이 있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갔는데 2차선에서 한차선이 막아져서 봤더니 출근시간에 도색하고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바쁜 아침에 차선을 막고 도색을 해야 되는지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러시아워 시간은 피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건설관리본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관리본부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전국체전 때 잘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전 때만 임시로 잘하고 끝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전국체전 할 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나 인근 상가에서 많은 협조를 얻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위를 했거든요. 많이 협조를 받았습니다마는 끝난 지금은 그분들이 생계형이라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어카나 붕어빵 시설을 자기 집에 가져가지 않고 전봇대나 가로수에 묶어놓은 것은 이번 주까지 계도했습니다. 다음 주 새벽 6시에 나가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도로에 있는 도로 턱 때문에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다니기 힘든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보신 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있는 모양입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제가 본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관리하십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신애
박신애위원
자전거도로를 보면 빨강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곰보자국이 많이 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상무지구 자전거 도로는 포장해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다못해 코팅이라도 한 번 해 주면 탈락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코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도 도로소파 보수비용이 9,000만원인데 몇 군데 고치면 없어져버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도로파손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2008년도 예산 2억을 청장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소파 보수비로 2억 확보하기는 2008년도 예산이 처음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소파보수 해야 할 부분은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지난 번 경제과에서 자전거 보관소가 11월에서 12월까지 준공된다고 했습니다. 12월에 자전거 보관소를 건설과에서 완공하십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적어도 12월 중순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14개소는 우선 있고, 어디어디가 추가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6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보관대는 학생들이 주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학교 앞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자전거 보관대 실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인지 철제를 설치해 놓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흉물스러운 데를 한 곳 봤습니다. 보관을 안 하기 때문에 풀만 무성해요. 그 보관대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학교는 학교 안에 보관소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밖에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풀이 자란 데가 있더군요. 흉물스런 데가 있으면 더 필요한 곳으로 옮기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이용도가 떨어진 데는 위치를 변경토록 하고 풀이 자란 곳은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제가 우연히 하수구 옆에 차를 주차했다가 다시 타서보니 차 속에까지 냄새가 많이 스며들었던데 모든 하수구에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오수가 흘러들다보니까, 신개발지역인 풍암․금호․상무지역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농성동이나 상무2동, 상무1동 일부, 양동 등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여름에는 위에 비닐장판을 덮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비닐장판을 안 벗겨줘서 침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에 하수도 빗물받이 정비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46개소 정비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80개소를 더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이나 지역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시급한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다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하수구를 만들 때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하죠, 하수구 이음새도?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지금이야 좋은 PVC관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지만 30년 전에 설치할 때는 콘크리트 관으로 일일이 인력으로 찍어서 관을 만들어 매설했습니다. 그 이후 발전된 것이 소켓 형 흄관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소켓 형으로 넣은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굴착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강도를 더 높이고 방수까지 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견학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내년도 집행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수관 공사가 끝나면 수밀실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질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6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로에 접해있는 공원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단속 때 어느 정도 하시는데, 도로가 접해 있는 공원 같은 경우 편파적인 단속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방관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노상적치물 정비나 노점상 정비는 도로법을 적용하고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줘야 하는데 도시공원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가령 도로에서 노점상을 쫓으면 공원 안으로 들어가고 공원에서 쫓으면 도로로 나와 버리는 상황이라 지금은 가능하면 공원계하고 합동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매번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은 소문이길 바라는데 노점상들 쪽에서, 공무원이 아니길 바라는데 돈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돈도 좀 빌리고요.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소문이길 바라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징계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게 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망신을 사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 줬다는 풍암동과 금호동 지역에 전 직원을 풀었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단속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일부러 한 달 정도 집중 투입해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동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 기탁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적게는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안 낸 사람들이 불평을 했겠죠.
용욱
송용욱위원
제가 아는 내용은 그런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다음은 8쪽,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마재 우체국 옆 미디어센터에서 동부센트레빌로 가는 길에 인도가 파헤쳐져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 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송 위원님께서 오늘까지 이야기하시면 세 번 정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응급복구할 수 있는 것은 수로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1월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치 내용인데 지하 매설물 및 보차도 도로점용료 미 부과했던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지하매설물이나 보차도 도로점용료 부과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19억 9,000인가 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지하매설물하고 보차도에 도로 점용료 건수가 19억 정도 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도로 점․사용료로 해서 올해 거둬들인 것이 19억 9,000정도 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지하매설물 KT나 해양도시가스, 파워콤, 데이콤 있잖아요? 그게 매년 미 부과 사례가 있어서 시청 감사 지적 사항에 되어 있더라고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우리가 미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KT, 도시가스에서 미납이 되어 있다면 허가 자체를 안 내 줍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에 3,000만원 정도 미 부과 사례가 있어서 올해도 있을 것 같아 몇 건이나 했는지 물었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조사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금방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쪽, 문제점 및 대책에서 도로포장 및 육교, 교량 등이 노후화되어 있어 보수가 시급한데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서구 관내 도심이 커지면서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 사업예산으로 2억 책정해 놓은 게 충분하다고 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저희들로서는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유지 보수비에서 2억 예산을 책정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부족하지만 아무튼 아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도로나 육교, 차량 통행하는 데 제대로 보수가 안 되어 있을 때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보수해야 할 텐데 내년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회 기능으로 치자면 100만원, 200만원, 5,000만원 예산도 심사숙고해서 하는데 구청장의 PULL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을 5억이나 올려놓고,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예산 중 하나인데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금년도 2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억 2,000가지고 지금까지 32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약 건당 650정도 됩니다. 2억 2,000중 집행 잔액이 2,283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12월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아껴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금년도 같이 2억 2,000이라면 너무나 적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도로 손괘비도 내년도부터 어느 정도 세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도로복구하는데 1차, 2차가 있는데 2차 복구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긴박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쓰는데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200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실제 어떻게 쓰라고 책정되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산에 계상되지 못 한 불가피한 경우 시급성을 요한다 할 경우에는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로 동 민원 중 계속 민원이 있으면 구정에 반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로 해서 동 숙원사업이나 문제되는 것은 동에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세동 경로당 증축공사 등은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편성돼서 의원들이 정말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없는데 심의할 수 없게 써버리는 돈을 5억이나 책정해놨다는 것은 의원들의 심의기능까지도 약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해년마다 건설과에 3,000만원씩 들어간다면 건설과에 매년 3,000만원 예산이 덜 세워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맞는데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 5억이나 된다는 것은 구청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17개 동으로 따진다면 1개 동당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건의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쓰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동에서 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로당 개보수비가 들어가 있고 도로보수 소파 보수비, 가로등 문제 있으면 가로등을 쓸 수 있고, 각 부서별로 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써야 될 돈들은 따로 각 과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책정되어 있는 것 외에 또 5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정이 도로 개보수비도 없고, 가로등 보수비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거기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어야 편성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를 들어 청장님이 현지방문을 해서 봤는데 도로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덧씌우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상태가 안 좋으면 먼저 보고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 건설과 안에 실제로 덧씌우기 돈이 들어가 있어야지 청장님이 보고 문제가 있어서 하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직무상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을 때 100% 수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이란 돈은 건설과 생긴 이래 최대로 많이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은미
강은미위원
과별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억이나 책정됐다고 봐야 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방침이 예전에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경직되게 예산을 세워서 사실 연말에 가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 외로 하다보면 목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 방침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예산 세울 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만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잔액이 남고 차액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목을 정해놨을 때 갑자기 생각지 못한 사고가 나거나 긴급히 필요한 예산을 써야 할 때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많이 투입하려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국가 예산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쓴 것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로 6,500이 들어갔고, 거의 해년마다 일정하게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아니가 그 과 매년 예산이 실제 그 정도 부족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 과에 그만큼 예산을 세워주고, 아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2억 2천에서 5억으로 높인 것은 너무 과다하게 증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회 예산심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긴박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5억 정도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9쪽, 제일 밑에 금호동 쪽에 시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라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금호동 852번지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시고 계신 지구단위 변경사업비입니다. 그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12월 1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고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영애위원
현재 시 도시계획 인가가 10월에 되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11월입니다.
양영애위원
교통영향평가도 완료된 상황 같은데 늦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양영애위원
발주는 언제 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양영애위원
올 안에 마무리되겠네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올 안에는 힘들 겁니다. 공사 계약해야 하고, 또 한전 분전함 문제가 있습니다. 분전함은 저희 예산이 없어서 한전에서 옮겨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응답은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분전함을 옮기는 시간을 설계해서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40일 정도 소요된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08년도 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감사합니다. 14쪽, 덕흥 레저파크는 영산강 하천 쪽에 부대시설로 화장실을 할 수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 화장실은 하천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하천을 벗어난 시유지에 만들 계획입니다.
양영애위원
그럼 장소에서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하천제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접 부지입니다. 하천 쪽이 아니고 농경지 쪽으로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영애위원
하천하고 관계없이 길을 건너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하천법 적용은 안 받습니다.
양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난 사건인데 농성동 쪽 사유지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거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일반 사도입니다. 사도의 정의를 보면 제2조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써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법 적용을 배제시키는 조항을 보면 제3조 적용 제외는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가 많습니다. 가령 막다른 골목길은 전부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법 적용도 안 되고 도로법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요. 전남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도로 소유자가 내 땅을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공사를 못 하게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도로법 사도법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영애위원
우리가 도로 덧씌우기 작업을 할 때는 토지 주인한테 토지 승낙서를 받고 구에서는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양영애위원
도시가스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사도입니다. 그런 도로는 사도법과 도로법 적용도 안 된 상태입니다.
양영애위원
문제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서구 주민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해결방안을 내놓지는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현재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막다른 골목길은 5호 이내입니다. 5호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샀을 때 도로 사용권한까지 같이 샀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건물주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양영애위원
도시가스하고 건물주하고 땅 주인한테 보상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결봐야 되겠네요?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예.
양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기존 건축물들의 편입으로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혹시 상무시장 진입로 쪽에 가셔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거나 땅 소유주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할 경우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행자부 지역발전정책팀에 지방도로상 노후 및 위험교량과 국가 간선도로망과의 연계사업을 조사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계획 수립이 없습니다. 자기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만 2007년도 해서 이 사업에 포함시켜 주도록 국정원에서 중앙교회 간하고, 상무시장 진입도로하고 2개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많이 나온다면, 가령 2009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한다 하면 저희들이 행자부나 광주시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게 없다면 따로 손을 쓸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2008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도로 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뉴파크장 주변 도로개설 사업 5억 하나뿐입니다. 구 재정형편상 상무시장 도로가 75억, 중앙교회 간이 65억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 지역발전팀에서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타오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 위험사고 도로개설사업이 나올 계획이 있다 하면 거기하고 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이들이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 곳이니까 최대한 노력하시고, 그 노력한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험한 주민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이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자전거 도로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 파손도 문제지만 자전거를 타다보면 군데군데 상가에서 상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은 적치물 때문에 내렸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는 불편 때문에 도로를 걷는 것보다 더 늦더라고요.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외곽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는 되어있는데 시내 안쪽 자전거도로는 너무 심해서 자전거 도로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 적체물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과태료 부과 징수는 43건에 206만 5,000원을 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자전거 도로에 놓여 있어서 한 것이지 자전거 도로 아닌 그 앞에 말뚝을 박았거나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자전거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노상 적치물하고 노점상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부과한 돈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노점상 외에 수퍼나 일반 가게를 보면 거의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고유가시대에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홍보하셔서 타고 다닐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 서비스 제도 운영, 건축사 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한국아파트는 일부 분양되고 일부는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관련 서류를 신청하고 민원 신청을 해도 계속 안 준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합의를 했는데 번복되고 해서 잔여세대가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하지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쪽에서는 서류를 안 준다고 합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 보십시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용욱
송용욱위원
주유소를 건축할 때 주변 집들에게 사전 양해나 허가를 안 받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건축주가 주유소를 건축하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 과정에서는 주변 건축주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양해를 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렇지 않고 주유소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보면 주위에서 반드시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 최근에 터파기 사용 때문에 두 집에 금이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행을 못 하게 막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유소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나 피해도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주변의 동의가 필요하면 그런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주유소뿐만 아니라 공사가 착공되면 많은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때 주변 피해자들과 건축주를 중재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살 집인데 적당히 보상해 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이미 상위법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용도는 안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용도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러면 피해를 보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사전에 공사를 하면서 조사해서 피해가 예상되면 예방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에서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추진하면 주위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내 집이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동의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허가를 안 내주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동의를 안 받아서 허가를 안 내줬을 때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100번 집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상권까지 청구하게 되고, 북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송에 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중요하지만 명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사 중지나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사 중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용욱
송용욱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주민들이 피해 안 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단체장도 그러시고 아마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외로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 건설 경기가 좋아서 우리 말을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 주어서 막판까지 가다가 자기들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물고 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아파트도 저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과 격차가 너무 큽니다. 피해 입은 곳이 공시가 되어서 얼마 정도 피해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있다고 돈을 많이 요구하면 회사 측에서는 조금만 주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타협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참 힘듭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화정중학교에 바로 인접한 주유소는 정말 상식 밖입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거기는 제 기억으로 아마 행정심판에서 져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되었다가 소송 결과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주유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만호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미리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의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미리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승인권자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면 저희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협의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호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할 당시에 그것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 6월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사업자한테 통보해서 사업자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사업자와 협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서류를 제출 받아서 구청에서 교육감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사업자한테 통보해 줬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검사 전까지 교육감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자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협의를 안 하고 신청했는데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왜 협의를 안 했는데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때는 특별법이고 저희가 법에서 정하는 타 법도 25개 이상이 됩니다. 의제 처리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쳐서 차후에 협의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도록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003년 5월 26일 날 개정된 법을 거의 3년이 되도록 잘 몰라서 그냥 해줬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제출 서류나 구비 서류에 교육감 의견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타 법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때 거기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몰랐었고, 만호초등학교 주변을 비롯해서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관계되는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만호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후로부터는 시에서 심의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해서 저희한테 현재 통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단 승인권자가 어쨌든 위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서구청 아닙니까! 그런데 서구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승인을 해 줬다고 하는 것은 서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후 승인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000분의 4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000분의 4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면 시에서 전부 수납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서, 예를 들어 서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동구에 학교가 부족하면 그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만호초등학교에 직접 부담금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라고 의견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는 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화개초등학교 쪽에 정원아파트가 생기면서 거의 몇 년 동안 언론에 보도 된 것 기억나시죠? 2부제 수업하고 70학급에 2,000명이 넘는 학교라서 지은 것이 만호초등학교인데 교육청에 의하면 진흥더블파크 가 들어와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실 증축을 안 하면 그 아이들도 주변 학교로 못 가고 버스타고 다니는 학교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 부분은 교육감과 사업자가 조율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든지 교육청에서 양보하든지 해서 그 결과를 사용검사 전까지 저희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을 다 해고해서 문제가 있었고, 당장 신창지구가 생겨서 140억을 요구했다가 겨우 39억 밖에 못 받아서 못 했다고 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불가능하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하시면 아이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이것은 사업자와 협의하면서 협의조건이나 그런 사항들이 진행 안 되면 교육감이 허가권자한테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처음에 서구청에서 잘못해서 그런 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도 책임을 져야지 교육청과 사업자에게만 미루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도 하고 있고 사업자와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책정되지 않으면 2009년도 입주 예정인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구청이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사업계획 승인을 내면서 우리가 법적 검토를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했을 때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 현재는 사업승인은 나갔는데 계속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 사업승인이 나가서 준공하려면 조건부로 나가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면 입주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조건부 승인해서 협조가 되면 당연히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공이 안 되면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 예정에 있는데… 충분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나중에 준공검사 안 해 줄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들어와야 준공을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을 해 줄 수가 없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사용승인 전까지 교육청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 납부하지 말고 그 돈을 만호초등학교에 주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수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업자에게 다 부담하라는 사안이 아니고 원래 취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에 줘서 예산을 배정하라는 것이지, 아파트 지으면 무조건 학교를 지어주라고 하면 아파트업자가 그것을 다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원래 취지는 학교부담금을 납부해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적절히 운영하고 예측해서 학교를 지으라는 것이지 아파트업주한테 전부 학교를 다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이 실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개발에 들어갔을 때는 인원을 예측해서 학교를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계속 주변에 난개발 형식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이 기본으로 있는데 계속 새로운 학교를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인원에 대한 증축 비용은 건설업자가 그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신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과밀학급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라 거기 한국아델리움이 증축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무초등학교에 대주피오레가 들어오는 것, 운리초등학교도 학생들이 들어올 때 예측 불가능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면 기존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피해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과밀학급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들은 사업자가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의견이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까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단위에서 이미 교육 관련된 위원이 계셨었는데 서구에서 언론에 보도된 뒤로부터 항상 지구단위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지구단위가 도시계획이거든요. 어떤 시설결정을 할 때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서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 건마다 학교용지와 관계된 것이 지구단위심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에서 조치사항과 점검대상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주차장은 5,000군데가 개소되고 과거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수시점검과 민원신고, 다른 외부기관에서 지적되었을 때 적발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최근에 준공된 건축물에 붙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민원신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원상복귀 시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주차장만 별도로 점검도 하고 민원도 제출되지만 건축사 대형 건물 지도․점검할 때 요즈음 건물은 다 부설주차장 있습니다. 그때 병행해서 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 별도로 주차장으로만 정기점검을 했을 때도 142건을 대상으로 10건이 적발되어서 현재 조치 중에 있고 시정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행정적으로 지도․점검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민원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학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사업자가, 말하자면 교육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봐가지고 결정할 것이고, 부관조건 부관사항으로 나가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준공을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말씀하고 다릅니다. 아까는 그런 사항이 해결 안 되면 준공을 못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봐서는 조건부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아까 일단 건설사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보낸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해서 이 정도로 보냈을 텐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것은 교육감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준 것입니다.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중간에… 안 되었을 때는 왜 안됐는지 교육감 의견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가 교육감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안 되었을 때는 준공을 안 해준다는 그 뜻이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협의 결과가 없으면 못 하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절반만 한다든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 사전 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박신애 위원입니다. 8쪽, 응급처치세트를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494점인데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분되어 있는데 정기․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송용욱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방독면이 1만 6,767개인데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구조에 따라 틀리지만 정화통 같은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실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실험까지는 못 하고 내구연수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실험해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실험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폐기처분은 납품업체에다 합니까?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경상도에 폐기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구별로 일괄 거둬서 연말에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산불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총괄적인 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2, 3월에 포스터 공모를 했었는데 표어가 뭡니까?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는 내 집부터”인가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외우지는 못 했습니다. 보편적인 표어입니다.
양영애위원
공모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공모는…….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을 외우지 못 하겠습니다만 재난관리를 해 보니까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실제 포스터를 공모해야 하는데 각종 평가나 전국적으로 품목이 들어 있어서 우리 구만 안 할 수도 없고, 10~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양영애위원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표어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표어를 모르고 계시네요.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애위원
다음에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실질적이고, 정말 사용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질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국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각 실․과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원 결과보고나 중간사항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이 실․과에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말한 민원이 주민들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실․과에 그런 부분을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서구청에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나 또 민원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확인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도 바쁘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선례로 어디 가로수가 잘못됐으니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면 20일 내지 한 달 후에 한다고 해 놓고, 민원인이 전화 와서 가보면 연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이야기였을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중간사항을 챙겨줬으면 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잘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저한테 전화만 주십시오.
용욱
송용욱위원
참고로 민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일이 됐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 한 번 주십시오.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통해 보충감사 시에 차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