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월선 의원 발언
이옥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송정범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을 맡게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로가 쌓여 힘드신데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영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인근 서천과 청양은 7명의 의원이 정원입니다. 부여군도 인구가 줄어서 아마 곧 얼마 안 있으면 7명의 의원이 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빠지셔서 7명이 앞으로 그때를 대비한 연습하는 그런 현장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말 공사 다망하신 모든 거 다 접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조세연의원님 최월선의원님 최충규의원님 장성용의원님 유재욱의원님 김종근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월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월선위원
올해는 공주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역사문화엑스포 우리 문화제 ......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에 보면 6월말 업무추진 사업비하고 이번에 10월말 사업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특히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사업하고 부여고도 옛모습 살리기하고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권 정비사업하고 옛모습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월선위원
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고도 옛모습 정비사업이 당초에 40억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업이 당초에는 물도 흐르게 하고 단면을 차를 통제해 가지고 조경공사 휴식공사 쉼터공사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문화재청 승인을 받으면서 그게 물을 흐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구조물을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라 가능하면 자연 친화적인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이 변경 지시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빼서 사업비가 줄은 것입니다.
최월선위원
백제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7월달.....
최월선위원
7월달에 한 거 하고 지금 10월달에 한 거 하고 차이가 나서 궁금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은 260억 사업입니다. 260억 사업인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5개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 2006년도 사업비가 2007년도 이월도 되고 2005년도 사업이 일부 이월되는게 있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된 것은 빼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34억4천4백만은 2007년도 예산 중이고 2006년도까지 쓴 것은 2백25억9천9백만원 쓴 것입니다. 이중에 아마 2005년도 사업비와 2006년도 사업비를 2007년도 사업비 집행된 것은 집행액에 넣었기 때문에 예산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관광상품 종류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8페이지 내용을 보면 지난해 대비 10월말 현재 66% 정도의 판매액이 감소되었습니다. 판매액 감소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제문화제 치루기 위해서 더 오히려 증가돼야 되는데 판매액이 감소됐다가 하면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국내관광객 수가 우리 부여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광객 수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부여군도 작년에 대비해서 줄었는데 그런 주는 영향으로 인해서 관광상품 판매도 줄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판매를 다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광상품 판매액이 줄어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음으로 인해서 이런 상품판매가 줄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월선위원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10월달에 행사도 크게 했는데 그렇고 또 올해는 백제문화제를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는데 관광상품 조금도 아니고 66% 줄었다고 보면 많은걱정거리가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판매액의 증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직원이 물건을 나르고 직접 판매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고 백제문화의 이미지 제고에도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을 지정해서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판매 위탁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상품 판매하는 센터가 가게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제조를 해서 위탁판매하는 분야에 위탁 ... 판매점까지 갖다 주는 분야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또 일부는 관광과에 직접 와서 구입하고자 오는 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문화재 보존센터가 생긴 뒤로는 문화재 보존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능하면 직원들이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센터에 위탁할 계획이고 다만 군청을 찾아와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되돌려 보낼 수 없으니까 일정부분은 판매하고 가능한 많은 부분은 문화재 보존센터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공무원이 나르고 이런걸 판매하는걸 보면 외부에서 볼때 공무원들이 장사꾼으로 보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부여군의 상징성 때문에 관광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에 위탁하고 공무원은 업무와 또 군민의 봉사자로써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국악단 정원조례가 11월 16일날 공포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 35명 현원 35명이면 이 짧은 시간에 미리 정원을 준비를 해 놓은건지 조례를 되기 전에 모든게 선정이 돼서 정원이 만들어진 건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정원은 30명이었다가 35명으로 ...
최월선위원
40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35명으로...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전에 30명 정원이 있을 적에 백제문화제 기간에 서동의 노래를 제작 창작을 하면서 비상임 단원으로 상임단, 비상임 단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비상임 단원으로 있는 것이고 특별히 비상임 단원은 상임 단원처럼 고정적으로 쓰는건 아니고 비상임 단원으로 운영하는 인원까지 합쳐서 35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비상임 단원은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인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뽑을 계획이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어쨌든 11월 16일날 조례가 공포됐는데 갑자기 모든게 됐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었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서동요 노래 제작하면서 충남 도청한테 요청을 해서 서동요 노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단원이 부족하다 비상임 단원으로 5명을 더 쓰겠다고 요청을 해서 비상임 단원을 쓰라는 허락이 있어서 비상임 단원을 뽑아서 서동요 노래를 한 것입니다.
최월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문화에 대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문화관광과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그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문화관광 과장님 이영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재욱위원입니다. 서동요 세트장에 대해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관람하신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7만8천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유료가 4만5천명 정도 되고 무료가 3만3천명 정도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금년도 총 인원이 몇 명 이라고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7만8천명 정도 됩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7만8천 밖에 안돼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10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전년도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전년도는 12월 1년 동안에 28만3천명이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분의 1정도 밖에 관람을 안한 거네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에 인건비나 지출과 수입과는 어때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총 관리비 7만8천명의 수입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 유지하는 비용을 다 되지는 못합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적자죠?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관람객이 내년도에는 예상을 할때 5만도 안될 것 아니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5만 안된다고 ..... 7만8천이니까 10월말까지라 11월, 12월 하면 9만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방영됐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찾아왔는데 드라마가 방영 안되니까 찾아오는 인원이 많이 줄은 것이고 내년에도 올 수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2006년도 전년도도 보면 11월 12월은 관람객들이 50%로 9월달, 10월달에 비하면 50% 밖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금 유지보수는 안들어가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죠.
재욱
유재욱위원
유지보수도 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거기 건물관리라든지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해야 되니까
재욱
유재욱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적자 운영하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유지보수, 인건비 모든 지출내역과 입장료 받은거 하고 할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2,3억 정도 될 걸로...
재욱
유재욱위원
2~3억 그러면 금년도.... 전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인원으로 해서 3억6천 정도 들어 왔으니까요.
재욱
유재욱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유지보수를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부여군에 세금 지방세 받아서 그리 다 투자하고 애물단지로 남게 됐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재욱
유재욱위원
이 무예촌 문제도 지난 4대 의회에서 넘어왔던건데 이 무예촌도 시설하면 시설하는대로 적자운영하고 있어요. 무예촌 한다고 부여군에 소득이 될 성 싶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무예촌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하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 생각에 서동요 세트장도 서동요 세트장에 온 인원이 7만명 8만명이 와서 입장료 2천원씩 받는 입장료도 있지만 거기를 이용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부여를 관광하고 부여를 시내나 부여관광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로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거기 입장료 2천원만 받는 것이 부여군에 수입이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관광지라는 것이 입장료 가지고 모든걸 다 운영하는건 아니예요.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입장료로 운영을 않고 모든 물건을 우리 판매를 해서 우리 소득을 하나요? 어디에서 충당 ...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부여군에 입장수입을 다 받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부여군에 전체적인 ...
재욱
유재욱위원
부여군을 알리기 위해서?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알리고 또 부여군의 각종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관광객을 단순히 입장료만 받아서 그 수입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효과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첫째는 지금은 모든게 이해관계를 따져 소득성 있는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해요. 소득이 없이 적자만 계속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보니까 무예촌 문제도 참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셔야 해요. 앞으로 부여군이 앞으로 무예촌 완공돼서 후에 얼만큼 관광객 유치를 해서 소득을 할지 계속 여기 세트장처럼 무예촌도 애물단지로 남을지 이거 참 심각한 이게 군민들이 다 걱정하는 문제예요.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 유물 추종지 고시된거 아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재욱
유재욱위원
유물 추종지 고시가 됐다는데 알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추종지 고시라는게 무슨 의미죠?
재욱
유재욱위원
문화재가 어디 어디 해서 유물이 있다고 해서 추종지를 고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주들은 고시된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집이라도 질라고 하면 허가를 낼라면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거 외에
재욱
유재욱위원
보호구역 말고 문화재 유물이 어디 있다 고시가 돼 있대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유물 분포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런데 토지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질라고 하던지 개발할려면 그때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토지주들한테 전부 유물 추종지로 돼 있다는 거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화재 구역의 지표조사 문제 때문에 우리 부여군이 밤나무 작업로를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웃 공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 구역 주변이나 지표조사를 하라고 하지 그 외에는 지표조사를 요구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여군도 완화할 수 없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밤나무 작업로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농림과 파트에서 문화재청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했던 관계인데 지금 문화재 보호법이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을 찾는 것이고 이번 오늘같은 경우에도 밤나무 작업로 문제는 우리 대행사업비에 있는 농민들이 밤나무밭 작업로 조성사업비를 조금 밖에 못받는데 지표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지표조사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표조사 부분은 공공 지표조사비 있는 부분으로 개인 부담을 안 시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이런 방향을 찾고 있지 지표조사 자체를 안해도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예요. 지표조사비를 군에서 부담을 하는 방향을 지금 찾고 있어요?
찾고만 있지 전년도 2006년도도 지표조사 문제 때문에 밤나무 작업로를 10%나 냈나 .. 금년도도 지금 작업로를 못 내고 있어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이나 이렇게 지표조사를 하라고 하고 3ha 미만은 지표조사를 하라고 하지 않는데요 문화재 구역 3ha 이상은 지표조사 하라고 하는데 우리 부여군도 밤나무 3ha 미만은 문화재 보호구역 외에는 지표조사를 안해서 그냥 작업로 할 수 있겠금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고 해서 지표조사 할려면 2백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대요. 개인이 할려면 그런데 작업로 내는데 보조 받아야 돈 1백만원 받던지 말던지 하는데 예를 들어 누가 합니까? 2백만원 작업로 내는데 2백만원 받는다고 해도 2백만원 지표조사비 들어가면 안해요. 그러면 지금 농촌에서 고령화 돼서 노인들이 거의 밤농사 짓는데 무척 애로를 먹으니까 3ha 미만 같은 경우는 부여군 밤나무 농사 짓는데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공주시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도 완화시키는 방향.... 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공주시 ...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 얘기예요. 공주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공주시 같으면 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주변은 하고 그 외에는 3ha 미만은 그냥 지표조사 없이 작업로를 내겠금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주시의 사례를 연구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0 정회
11: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성용위원입니다. 부여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묻겠는데 부여국악의 전당이 어디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역사재현단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거기 말고 규암 내가 자료를 규암걸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왔거든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규암 국악의 전당요?
성용
장성용위원
문예진흥회관 있잖아요? 규암에 면사무소 시장안에 있는거 말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규암시장안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독서실 .....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에서 문화활동 이런거 안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혹시 수련시설이라 문화활동 같은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래요? 그건 그렇고 부여 국악의 전당 많은 예산 들여서 1년에 운영비 얼마씩 지원하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국악단에서 사용하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운영비 전기 공공요금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관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년에 공연 한번 그런 실적가지고 만회가 되겠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구상중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날짜를 ... 주말 정기공연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7월달까지 하고 8,9월달 빼고 서동요 세트장에서 우리 국악단이 주말 공연을 했거든요. 역사재현단지가 되고 하면 국악의 전당에서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06년도에 한번 07년도에 두 번 했는데 앞으로 부여군 문화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mbc에서 어제부터 하는 것 같은데 태왕사신기 방영하죠?
서동요 세트장에서 그거 촬영비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대주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건 태왕사신기 촬영비는 안받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엊그제께 인터뷰에 나오는거 보니까 입장수입이 얼마냐니까 3만원이라는 소리 나오더구만 그거 보셨어요? 테레비 며칠전에 뉴스에? 하루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거기 관계되는 사람이 3만원 벌었어요. 그러드만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세트장 입장료 수입요?
저희들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고 입장객이 줄어서 계속 홍보하고 관리하고 주변 정리를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민만 관심을 가지고 보는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시군에서도 애물단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 김종학 SBS PD 있죠? 거기 사단법인 아트텍 있죠? 그사람들 상당히 수고가 많던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해 주고 행사 지난번에 사생대회 같은거 했고 ... 관리해 주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사람들 별도로 군에서 월급도 주는데 사회단체 임위 보조금 2억씩 지원해 주는 돈은 뭔 돈이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2억이 별도로 서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관리 SBS 아트텍에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행사를 하던지 하는 비용들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그 2억을 가지고 테마파크 조성하면서 모든 경비를 쓰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일반 제초를 한다든지 풀깎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트텍하고 부여군하고 옵션 걸어서 협약한거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협약 계약을 해서 ...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아트텍하고 부여군하고 옵션 걸어서 협약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언제 말씀이세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트텍하고 말입니다. 부여군에서 월급도 좋고 모든 운영비도 주고 하니까 말로만 했을거 아니예요? 서로 피차간에 약정을 했을텐데 그 약정서 좀 볼 수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자료좀 보내주시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며칠전에 태왕사신기 촬영하는데 일본에서 관광차가 4대가 왔어요. 그런데 배용준이가 그날 촬영을 하는데 배용준이가 손도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버스타고 지나가는 것 뿐인데 일찍부터 와서 지키고 30대 40대 50대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손흔드는거 하나 보겠다고 일찍부터 와서 충화에서 점심먹고 또 하루있다 또 보고 그런걸 보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백제문화제때는 배용준씨하고 일본사람들하고 협약 사인회를 해서 일본 여행사를 통해서 배용준이 떴다고 하면 몇 만명도 데리고 올수 있다고 그래요. 내년 백제문화제때 배용준하고 협약을 해서 일본 전용 사인회를 해서 일본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부여군 문화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많은 수고도 하시지만 올 1년 문화제 치루느라고 많이 욕 보셨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
이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충남국악단 운영이 건물 국악단 건물 지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건물에서 정식행사한 것이 몇 번이예요? 5번예요?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초청 공연 한번 했고 2005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 공연 한번 또 했고 2006년도에는 국악한마당 공연 소방공무원 직장교육을 병행해서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2007년도 금년같은 경우가 두 번 했는데 매년 한번씩 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한 번만 쓰고 안 썼고 지금 딱 금년에 두 번 했는데 이 역시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 실시로 했고 모범운전자 교육으로 한번 했어요. 그렇죠?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재현단지에 있는 충청남도 소관인 부여소방소 공무원을 지칭하는 거죠?
그사람들이 두 번 충남국악단 공연만 했네...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한번 했는데 이것을 기왕에 시설을 지어서 좋은 시설속에서 시설해 놨으면 부여군민의 문화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분기별로 오픈해서 거기서 행사를 키워 줘야지 건물은 지어놓고 충남국악단에 소모되는 예산 한번 봐 주세요. 업무자료에 보면 10억6천5백만원을 총사업비로 지출했네요? 그렇죠?
도비가 8억5천2백이고 군비가 2억1천3백이죠? 그렇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이 30명 꽉 찼어요. 그래서 공연회수는 57회인데 57회는 외지 초청 나갈수도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 말썽많은 서동공원 주말마다 나가서 한다니까 주말마다 나가서 48회인데 주말마다 나갔을 경우는 1년에 48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운영내실을 보면 너무나 운영내실하고 돈 쓰여지는 예산규모하고는 너무 .... 일예로 지금 장성용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충남국악단 공연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서 내역서를 받아 봤더니 5억1천4백64만원만 쓴걸로 돼 있어요. 관리비가 6백만원, 운영비가 4천2백만원 시설비가 뭐예요? 3백30만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예요. 집행내역서에는 이거 밖에 안선걸로 돼 있고 지금 여기는 10억6천5백만원 썼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35명의 인건비가 연 얼마정도로 들어갑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10억 중에 거의 인건비고 특별히 거기에서 무슨 쓰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이나 전기수도료 이런것만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인건비고 집행내역에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내역을 적은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정도 총 인건비 35명에 대한 인건비 연봉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연봉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8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정확한 계산 수치가 나와야지 안나오면 안되지 그러면 8억 정도가 인건비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네 그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운영비 중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차량 임차비라든지 행사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 갔습니다.
김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53회를 57회를 전부 차량으로 썼다고 해도 차량비 40만원 기준해서 5×4=20 해서 2억 밖에 안돼 57번을 전부 관광버스 40만원씩 줬을 경우 ....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10억이니까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57회 전부 차량 40만원씩 줬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 자료를 줄때 이 수감자료하고 업무추진 자료하고 일치되게 지금 물으면 즉각 즉각 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 충남국악단 잘 운영되겠죠. 그렇게 믿고 이것은 보충질의 한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보는데 백제대왕행차 회수별 지급내역 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 갖고 왔는데 보니까 2006년도 것이 1억1천9백99만6천원을 지출했어요. 1억2천 정도 4천원 모자라는 1억2천을 썼는데 1억2천 집행내역서를 한번 봐 주세요. 이거 보면 정말로 재미있네요. 왜냐면 보편적으로 금액은 820만원부터 1천2백만원 내에를 회수당 지출을 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일치해요. 가장 일치되는 부분이 급식비, 또 급식비는 얼마가 안나오는데 간식비가 급식비에 서너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그런걸로 돼 있다고 또 뭐가 돼 있냐면 출연자 보상금에 가서 인건비인데 3만원짜리, 2만5천원짜리, 2만원짜리가 지출된걸로 세 등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121명, 123명, 120명, 118명, 119명 이런 정도의 고정적인 인원은 돼 있는데 금액은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디가 문제인가 체크를 해 봤더니 음향기기 임대료가 임대한 것은 80만원에서 88만원에 주로 임대를 하는데 새로 산 것은 122만원에 샀어요. 120만원 사서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고 썼어 또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게 안전용역 보상금이라고 해서 115만5천원이 일률적으로 돼 있어요. 2006년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115만5천원이 2007년도로 넘어와서 2007년도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2007년도로 가면 안전요원 지도감독비가 아니라 2007년도 넘어오면서는 용역비로 돼 있어 안전은 빠지고 용역비로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용역비가 공히 똑같이 87만원씩 뗐어요. 그런데 용역비 내역비 보세요. 10만원 짜리가 하나 7만원 짜리가 하나 5만원 짜리가 14명 참여인원은 124명이 거의가 동일하고 120명이 124명이 2007년도부터는 2007년도는 군더더기 싹 뺐어요. 2006년도는 완전 군더더기 ....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중장비 농악비 이런 것들이 지출된 내역을 내가 직접 알아 봤어요. 사실상과 전혀 다르게 지출된 것을 서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해 가지고 예산은 빼 썼는데 2007년도는 또 얼마를 썼나 봤더니 2007년도는 4월에 시작했었요. 2006년도는 6월달에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은 6월달에 시작해서 13회를 행사를 했는데 2007년도 금년같은 경우는 4월에 시작했었요. 2개월 빨리 시작해 가지고 5월달에 1차, 2차 4월달은 1회 5월달에 2차, 3차, 4차 3회 6월달에 5차, 6차 2회 7월달이 7차, 8차 2회 8월달이 1차 그다음에 9월, 10월달에는 행사가 없어요. 그래 금년에는 전부 9번 행차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비교적 2006년도 보다는 군더더기 살이 빠진 반면에 일치되는 부분이 바로 용역보상비 이름만 바꿨고 세탁비하고 구입비가 또 여기에 불투명하게 나와 있어요. 세탁비가 한번에 보통 97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우리 백제문화제 행사 치루면 한번에 세탁비 대전에서 용역줬죠? 대전에서 해 오죠? 백제문화제 의상비?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세탁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부여 여기에서 시켜서 합니다.
김종근위원
대전에서 다 해와요. 대전에서 해 오는데 그 방만한 세탁물이 가격 지출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돈을 주는 것은 잘 줬어요? 또 해야지요. 그런데 쓰여지는 관리 감독이 우리 관리감독 우리 군청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김종근위원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소문이 분분한 이유가 있어요. 나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직원이 가서 참여인원 숫자 세어서 하면 그것도 센다고 뭐라고 그래요. 왜 진행중에 세느냐 현장가서 세라 그래서 정점인 우리 사비문 앞에서 모여놓고 거기서 세면 관광객들이 섞여 있으니까 관광들까지 세면 안되잖아 그래서 본위원이 그 근처 치근 거리에 있는 젊은 공직자 일용직들 둘한테 자료를 뽑았더니 평균 78명에서 90명 이내에 그런데 여기는 전부 그렇게 해 온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스텝 포함 이건 농악서 같은건 뺍니다. 농악서는 농악서 100명이 와도 별도로 나갔으니까 농악서를 갖다 인원으로 치면 안됩니다. 출연진이라면 출연진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이 역시도 돈은 주는데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말을 못하고 꿍꿍거리며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이 내역서를 지출내역서를 회기별로 상세히 원본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께요. 문화재 발굴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보존센터를 우리가 재단법인 만들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설립 기금 작년도에 2005년도 작년도 2006년도 그 기금이 얼마를 조성해 놨어요? 여기다 출연기금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2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출연기금요? 기금
출연기금이요?
2억이라니? 출연기금이 왜 2억예요? 처음에 만들때 발촉할 당시에 출연기금을 조성해 줬다고 의회가. 2억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액인데 내가 자료 예산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발굴보존센터 운영비 얼마 서 있어요? 총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준....
김종근위원
아니 서 있는 예산?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두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가지로 나눠졌는데 정림사지 위탁관리금 5억8천3백은 빼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4억4천입니다.
김종근위원
합산하지 말고 4억4천이죠? 본예산에 서 있죠?
4억4천 본예산에 있습니다. 4억4천이 서 있고 정림사지는 별도로 할 테니까 여기 붙이지 맙시다. 지금 우리 문화재 보존센터가 2006년도부터 발촉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는 발주실적이 하나도 없죠?
사업발주 실적이 전무합니다. 2007년도 발주했죠?
2007년도 발주한 것이 지표조사가 6건이죠?
6건인데 여기는 7건으로 써 있어요. 건수는 6건인데 그런데 6건이 6건 총괄 계약금액이 2천2백35만3천원이 맞습니까?
2천2백35만3천원을 계약을 했고 돈은 준공돼서 받은 돈은 624만원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출된 것은 우리가 발굴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을 했겠죠? 그렇죠?
1천7백26만원 받은건 624만원 받았고 준 것은 1천7백26만원을 됐어요. 그런데 총괄 계약금액은 2천2백30만원이고 이제 그 너머 넘겨 봅시다. 이건 지표조사가 아닌 용역사업이예요. 용역사업 용역사업은 8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8건인데 8건에 총 설계금액이 계약금액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계약금액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설계금액으로 돼 있어서 설계금액이라고 합시다. 6억3천9백만원이 계약이 됐죠?
그런데 선급금을 받은 것이 2억4천6백90만원 선급금을 받았고 아직 준공금액은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지출된 것은 얼마 돼 있냐면 1억3천9백69만5천2백원을 지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지 발주는 1건 있어요. 왜 용역사업비는 전체가 8건이 다 부여군청 발주입니다. 부여군청에서 발주한 것만 수의계약 했겠지 그런데 부여군청에서 용역발주한 것만 전부 일괄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조치원인가 방송에 터져 가지고 자체 시군 것을 자체 용역발주 재단법인에서는 계약을 못한다는 그 조항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존도가 부여군청에서 발주하는 것만 계약해서 어떻게 꾸려 가려고 했는데 외지 발주밖에 못하니 외지 발주는 전무하다 이말야 그러면 지표조사는 집 짓기 위해서라든지 도로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2천2백이니까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데 지금 지하 내시경 1억에 사 준거 있죠? 지하 내시경 1억에 사준게 있어요.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 몇 번 써 봤어요? 내시경으로 조사한게 몇 번 정도 활용했냐고? 매장문화재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면서 23곳을 했거든요. 장소적으로는 23곳을 했는데 사용한 횟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용을 해 봤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사용해 보니까 성능이 어때요? 결과가 어땠어요? 잘 보여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필름을 판독하는게 보통 사람이 판독이 어렵고 전문가들이 판독을 하고
김종근위원
지금 발굴조사 문화재 연구소에도 없는걸 우리는 최고가를 주고 최신식 기계를 사 줬는데 그 기계의 효험가치나 활용도가 어떠냐?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떻게 해 봤냐면 발굴한데도 찍어보고 발굴 안한데도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 봤거든요. 발굴했던 장소를 찍어 보니까 지금 필름 판독을 해 보고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 지금 찍은 필름이
김종근위원
발굴해 보니까 일치됐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발굴한데를 찍어 봤는데 발굴한데 찍고 나서 발굴하고 덮었으니까요 그러고 찍어보니까 발굴한거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그럴수가 있어요. 한번 팠다가 메꾼 땅은 공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럴 현상이 있지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발굴전에 시굴전에 몇 군데 찍어서 지금 지하 매장문화재를 확인하고 발굴할거냐 안할거냐 이것은 가치가 있냐 없냐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산거란 말이지
아! 그러니까 그거 실험하라는 얘기이지 지금 팠다가 눈으로 보고 이미 발굴된 내용을 아는걸 묻어놓고 왜 찍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기계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성능확인은 그러니까 새로운 곳 지금 왕릉지 왕궁지가 시내권이다 그러면 ... 파서 몇 군데 ... 그 결과를 어느정도 확인해 가지고 발굴하는데 기초로 삼기 위해서 산 기계를 엉뚱한데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도할 일이지만 이게 문제성이 방만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이게 미래 희망이 있냐 없냐 지금 .....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을 생생히 하고 있는게 있어요. 우리 여홍기 계장님이 의회에 와서 문화재 보존 발굴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3년간만 우리가 내실을 기해 주면 4년째부터는 우리 자체의 발굴예산은 물론이고 국도 고속도로 이 사업소의 현장 지표조사 더더우기 우리가 희망이 보이는 것은 충청남도 이전비하고 신행정 복합도시 물량이 상상도 못하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도 소화가 10년분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연간 50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는 설명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저 전문가의 말만 듣고 마냥 우리가 믿을게 현직 공무원 밖에 더 들어요? 해 줬더니 지금 결과를 보니까 지금 말씀 자료한 부분하고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캡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있는만큼 설명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문화재센터를 세워 가지고 7월쯤에 지표조사 기관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아직 발굴조사 기관으로는 허가를 못받고 신청중에 있고 저희 생각으로 내년 1월쯤에는 발굴조사 기관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자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표조사는 실지로 사업건수는 많을지 몰라도 사업비 자체는 많은 부분이 아니고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발굴조사 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자기들 발굴조사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종근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50억씩 벌어준다고 해서 만들어...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벌어주는 부분은 왜냐면 지금 현재적으로 발굴조사기관들도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발굴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우리가 발굴 뭐가 등록이 안됐다고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요.
김종근위원
발굴조사 등록이 안됐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등록 아직 안했지요.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발굴조사 등록이 안됐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 기관으로 등록이 안됐어요.
김종근위원
발굴조사 기관으로 등록이 안됐는데 어떻게 자체 발굴을 할 수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지표조사 기관으로는 등록이 돼 있죠.
지표조사는 돼 있고 시굴조사는 안됐다는 거죠.
김종근위원
아니 목적이 시굴이지 무슨 건축 집 짓는거 100평 짜리 50평 짜리 파는거 어느 세월에 ....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시굴조사 기관으로 등록을 할려면 관련자격있는 인원이 몇 명 이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인원을 채용을 해서 시굴조사 기관 등록신청을 했어요. 그게 아마 몇 년쯤에 날걸로 보는데 등록이 돼야 앞으로 시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작년도 공무원 .... 이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발굴조사팀이 16명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11명 이상이 돼야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자격있는 사람 확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등록신청을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11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인데?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센터장..
김종근위원
센터장이 여기 포함되면 11명이 맞습니까? 센터장 전통문화학교 교수입니까?
그래서 11명이다?
이제 11명이 등록이 됐겠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한 상태고 문화재청에서 전수조사를 한답니다. 각 등록된 신청한 기관이 많아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현지확인 실사를 해 가지고 내년중에 상반기 중에 예측하기로는 3월달에 날거로 보는데 그중에 실사를 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 기관만 허가를 해 준다는거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은 우리 문화재 연구소 박물관 대학 박물관 말고 사설 발굴팀으로는 안성주교수가 내 가지고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거 하나 우리 서우선관장이 하고 있는거 하나 지금 현재 두개죠? 개인건 두개입니다. 충남에 그 두개것을 자료를 갖고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두개는 현재 굉장한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일거리가 밀려서....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흑자를 내고 있다고요?
김종근위원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일거리가 밀려서 소화를 못시킬 정도라고 내 서우선관장을 만났습니다. 안성주씨 부인은 이미 궤도에 올라섰고 거기는 뭐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자꾸 묻냐면 개인이 하는건 흑자를 냅니다. 잘 됩니다. 관이 개입된 것은 항상 유야무야해요. 그 유야무야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 봤어요. 조사를 해 봤다고 왜 이게 항상 문제냐 했더니 지금 우리 조사용역 신청서를 냈다고 하니까 나온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들은게 아니고 이 시스템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뭐냐 지금 여기 부장이 김성남 조사연구 2급짜리 김성남 하나 그 다음에 3급짜리 신삼육 4급짜리 성현아 5급짜리 이미연 4급짜리 조용선 4급짜리 황재훈 이것은 조사연구부에 배치돼 있는 사람이예요. 조사 연구부 그런데 여기에서 실지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지금 이력서 갖고 온건 내가 확인해 봤더니 현장경험은 없고 논문에 참여를 해도 조사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문화재청에 그거 하나 이걸 이용해서 변칙으로 해서 보조 조수로 현장에 참여한 논문에 참여한 겁니다. 실지 현장참여는 아니예요. 이러한 것들을 붙여서 그나마도 없는 사람이 다고 있는 사람은 서너명 되는데 이중에 또 그 밑에 보면 보존정비부가 있어요. 보존정비부에 가서 조사연구 3급 이동주 5급 조사연구부 김미진 조사연구부 5급 임승덕 조사연구 5급 신중? 애들 4명이 또 봐요. 애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경력을 보면 전통문화학교에 소속 졸업한 학생중에 몇 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은 6개월, 7개월 이렇게 써온 것은 우리 문화재 보존발굴팀에 합류한 개월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화재 보존발굴 조사팀에 첫 발령나서 근무한 개월수라고 이게 어떻게 자격증이 있어서 여기를 들어와요? 보시라니까 자격 인정해서 뽑았어요? 6개월, 7개월, 8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7개월 이게 이사람들이 우리 발굴팀에 발령받은 날부터 환산이라고 그러니까 경력전무지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어떤? 누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
김종근위원
다시 할께요. 성현아가 보건전문대학을 졸업했고 고고학이라만 해 놨지 지금 논문에 참가한거 하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학교 유적학과에 다니는 졸업한 이미연은 6개월 경력이 6개월이란 말예요. 조사경력 그 밑에 보세요. 김미진이가 전통문화학교 전통조경학교 6개월 경력 그 다음에 심중미 전통문화학교 보증과학과에 나왔는데 7개월 임승덕 전통문화학교 미공과네 미공과 6개월 이사람들이 우리 보존문화재 센터에 취직한 날짜라 이말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지금 여기 심중미같은 경우에 2007년 11월인데 경력이 11월달에 입사했는데 경력이 7개월이라는 얘기는 우리 입사하기 전에 전 경력을 얘기하는 거죠.
김종근위원
네? 이사람들이 경력이 없는데? 내가 아는데 임승덕 경력이 어디야? 한번 불러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뒤에 경력이 붙어있잖아요. 기타 연구실적 경력에
김종근위원
아! 이게 여태 얘기하니까 이것은 현장경력 하나도 없다니까 현장경력 없어요.
담당
담당
여홍기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하고요 발굴조사단 문화재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표조사 기관같은 경우은 책임연구원 1인, 조사원 1인, 그리고 조사보조원 1인 이렇게 돼 있고요 발굴조사단 같은 경우는 책임연구원 단장 1인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연구원 1인 그리고 조사원 3인, 조사보조원 3인 그리고 보조원 이상이 돼야 11명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타는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거 구비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12월에 발촉을 했지만 인원이 문화재 조사진 일진이 인건비 관계 때문에 3월달에 저희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자로 저희가 지표조사 기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도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왜냐면 현장실사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7월 27일날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김종근위원
목소리를 좀 크게 해 봐요.
담당
담당
여홍기 .... 지표조사 기관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성현아씨라든가 황재운씨라든가 여기 심종미씨 같은 경우는 11월 1일자로 발령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화재지표 ..... 전국에 40여개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인력이 지금 확충이 안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인력들이 부여까지 와서 근무를 할거냐 하는 문제....
김종근위원
잠깐만... 들어보라고 여건이 안좋아서 부여에 안온다고 해서 자격없는 사람갖다 채우라는 아녀 그러면 이래서 안돼 미달이라니까 왜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담당
담당
여홍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1월 8일자로 문화재청에 등록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이번 12월말에 전국적으로 있는 재단을 전부 다 실사를 해 가지고 내년초에 다 등기를 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존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성남씨 같은 경우는 부장인데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진상철 단장님으로 계시고 이분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수료를 했고 현재는 ....
김종근위원
이 양반이 문화재연구소에 있다 이리 온 양반입니까?
담당
담당
여홍기 네. 문화재연구소에...
김종근위원
이사람은 현장경험이 있어요.
담당
담당
여홍기 그리고 현장경험 있고
이옥희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 좀더 연구하시고 과장님께 자세히 말씀하셔서 나중에 과장님 보고하시고 우리 김종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면 하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김종근위원
네. 좋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양해를 하셨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3 정회
13:30 속개
정범
송정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질의중 중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거 중에 발굴사업 직제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팀에 있는 지금 조사연구부하고 보존정비부가 좀전에 얘기한대로 실지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은 김성남씨하고 심삼육씨하고 두분이죠? 그 나머지는 논문 그 다음에 조사현장에 논문이나 이런걸로 참여했던 사람을 문화재청에 법률로 내규로 .... 인정한 조사보존이나 조사한걸로 간주하는 그러한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보존정비나 조사연구부 전 채용자들이 이력서를 다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력서 내용은 저한테 온 이력서 내용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섯 사람것만 이력서가 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력서가 없습니다. 하나도 이력서 안붙인 사람은 왜 안붙였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이 조사연구부만 이력서를 붙이고 보존정비부 네 명 이력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종근위원
네. 안붙었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력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력서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있습니다가 아니라 요구했는데 안들어왔다니까 여기에 요구했는데 일괄요구 했는데 안붙인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아까 분명히 했잖아요. 임승덕이니 다 붙여 놨더고 아무리 찾아봐요? 있나 이력서 없는걸 자꾸 있다고 그래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이력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네. 다 갖고 와 봐요. 그거 참고할테니까 줘 봐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실에 복사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사무실에?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사무실에 가질러 갔으니까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시간 기다리기 위해서 정림사지거 하고 이거하고 연계성 때문에 정림사지를 잠깐 하나 짚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오호석이라고 하는 조사연구 3급짜리가 정림사지 직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오호석이가 원래 들어갈 때는 기초조사팀으로 해서 원래 발굴팀으로 뽑아논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오호석 조사연구 3급이 원래 이사람이 오호석이가 지금 정림사지에 인원에 배치된게 아니고 뽑을때는 기초조사팀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선발할 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관리운영부에 ....
김종근위원
아니 기초조사부에 원래가 이사람이 조사연구 3급이 맞습니다. 조사연구에 3급짜리면 조사연구팀으로 뽑았다고 기초조사팀으로 그런데 이사람이 왜 정림사지에 와 있나 생각해 봐요. 단국대학 나왔네 이사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김위원님 우리 문화재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여태 얘기했잖아요. 업무파악하고 들어오라고 이거 답변을 앞으로 전부 실무계장들한테 돌릴까요? 과장들 가만 앉아있고? 이 오호석이가 우리 여홍기계장 후배죠?
담당
담당
여홍기 저는 그거랑 관계없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묻는것만 대답해요?
담당
담당
여홍기 그것은 이 친구가 교원대학교 나왔습니다.
여홍기 교원대학교
김종근위원
단국대학 나왔잖아?
담당
담당
여홍기 특사를 .....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 그래서 들어보세요. 뽑을때 목적과 취지에 이사람이 현 위치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와 있냐고? 이사람이 전문이 조사연구 3급이라니까 여기 보면 그 얘기할려면 내가 미리 얘기할께요. .... 이라고 하는 조사연구 5급이 여기 와 있다고 얘기할려고 그러죠? 이사람은 원래 뽑을때 박물관 학예직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올때 맞습니다. 이사람 학예직으로 들어왔어요. 이사람은 학예직으로 조사연구팀으로 왔다니까 이런 식으로 ..... 섞어서 배치하는게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인원선발과 배치는 센타소장이 합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하고
김종근위원
아니 센타소장이 하는데 이게 선발할때는 실지 조사팀으로 와서 3급 짜리를 ....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인원을 선발하고 ...
김종근위원
자! 그러면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진상철 교수님이 했다 이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진상철 교수님 내가 통화했어요. 자꾸 이렇게 나오면 ...... 여기에서 요구를 했단 말예요. 집행부에서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 요구한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이 안했으면 안한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요구...
김종근위원
실무자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양쪽이 방만하게 운영돼서 문제가 됐어요. 정림사지 얘기 이왕에 나왔으니까 조금 짚고 넘어갈께요. 정림사지가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면 직원간에 불화가 심해 가지고 서로 일을 미룬다 ...... 성분이 정림사지 관리운영부에 진상철 교수님은 1급이고 지방행정주사 김성수씨가 나가 있네요. 군청에서 파견 나가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나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장인데 여기가 총괄주체가 되는데 지금 관리 5급, 관리 5급, 관리 5급 위촉계약직 사무원 조사연구 3급 시설관리 5급 조사연구 5급 나머지 청원경찰 및 이렇게..... 이사람들이 전부 들어온 줄이 ..... 여기 이름도 다 부를라면 부를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르면 큰 문제가 되게 생겼어 소장님이 민 사람이 둘이고 .... 둘이고 등등 이름 거론하기가 곤란할 정도인데 전부 이렇게 큰 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뭐라고 하냐면 이사람들 얘기한대로 할께요. 지가 .... 시키면 왜 내가 하냐고 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지들끼리 싸운다 이말야 관리자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사람이 뭐라고 나온줄 알아요. 그 다음에 전화와요. 잘 좀 데리고 있으라니까 왜 융화되게 못하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을 댈수가 없으니까 놔둔거야.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돼 이제 머리만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만든 원인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바로 우리 관리부에서 잘못 관리해서 그래요. 자! 이 자료는 지금 공개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어요. 자! 이 선에서 더는 안나갈께요. 잘해요. 잘 이렇게 하면 이거 힘없는 사람 살겠어? 거기 한사람만 줄 안타고 온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사람 내가 이름 밝힐께요. 보일러하고 시설냉동 자격까지 이사람 하나 죽자 살자 열심히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문제성이 있다. 들어온 사람 보면 가지각색 참 힘 대단한 사람만 여기와 있어 그런 힘 가지고 왜 여기와 있어 더 큰데로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정림사지를 가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정림사지 입구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인조목으로 정림사지 안내판 설치한게 있어요. 보니까 재료를 경리계에서 봤더니 천안 한울목에서 만들은거네 그런데 그 놈이 정림사지 이름이 없어지고 연각사하고 몇 미터 화살표시가 붙어 있는데 굉장히 크게 붙어 있어요. 나는 정림사지 아래 연각사가 있는줄 알았다고 정림사지 이름이 바뀌어서 연각사인줄 알았다 이말예요. 지금 그렇게 관용문에다 우리 부여군 정림사지 간판에다 그걸 떼어놓고 연각사 개인 절이름을 엄청나게 붙였는데 관리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연각사가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정림가든 옆에 있는데 거기를 또 조경수 심어 놓은데 옆에 보면 더 장관이예요. 연등을 달아놔 가지고 밤에 보니까 불야성을 이뤄 연각사라고 해 가지고 정림사지가 연각사로 언제 바뀌었냐고 간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관리 했나 안했나...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림사지 간판하고 연등 개인 소유에 있는 것은 몰라도 우리 공공시설물에 있는 부분은 곧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정비가 아니라 부여군 정림사지 간판을 떼어놓고 연각사 간판을 붙여 놨다니까요. 우리 군재산에다 개인걸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위원이 지적하면 정비하고 아니면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게 계속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미처 관리를 못해 죄송한데 현지확인 해 가지고 ....
김종근위원
발견을 못하긴 이게 언제부터 있는건데 발견을 못해요. 보다못해 얘기하는 거라니까 정림사지가 연각사로 바뀌었나봐. 그 다음에 수감자료 백제 관광상품에 대해서 한가지 짚을께요. 지금 여기 관광상품에 설명돼 있는걸 보면 3억원 소요예산 관광상품 부여 1억5천, 공주 1억5천 이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KTB 일본여행사하고 우리 용역준 거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협약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거 내년도 또 할려고 예산 세웠죠?
이게 우리나라 삼성 규모보다 크다는 그 회사입니까?
관광회사에서는 굉장히 아주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제일 크다는 회사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요구한 자료중에 관광상품 개발중에 우리 금동대향로 복각품 구입한게 있죠? 기념품
그게 2억5천이죠?
2억5천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어요. 2억5천 구입한 상품을 나는 그냥 홍보용으로 주는줄 알았더니 우리 문화관광계에서 판매하고 있죠?
판매한 이익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이익금은 군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이득이 있습니까? 손해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이익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익된 것은 군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종근위원
일반회계 세입 들어가면 그것을 별도 관리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 가지고 또 다시 사면 되지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계속 올라와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식으로 돼 가지고 모양새가 이상해요. 맨날 산거만 있지 입자 봐서 수입을 올렸는지 적자를 받는지 분명히 돈 주고 매각을 한거 같은데 그거 좀 일률적으로 별도 관리를 해서라도 이건 이익창출하는것도 좋지만 관광상품을 개발품을 해 가지고 지금 관광상품이 거의 다 관광지마다 중복상품을 갖다 판다고 지금 부여만의 독창적인 상품이 없어요. 백제권이다 부여다 그 찬란한 문화가 그렇게 많아도 부여만 있는 상품 전국 어디가도 구할 수 없는게 부여만 있다 정림사지 박물관이고 부여박물관 또는 우리 안내소 등등 해서 부여를 가야 꼭 살 수 있는 이러한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부여를 홍보도 하고 부각도 시키고 이익도 창출하고 시너지효과까지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할 의사 있으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누구든지 함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신안등록도 해 놓고 또 판매장마다 위탁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다만 돈 관리부분에서는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로 관리할려면 특별회계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2~3억 3~4억 가지고 특별회계를 별도 하나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합쳐서 하는 것이고 정 특별회계로 한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모든 회계기장이 더 번거롭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관광상품 개발은 앞으로 더욱 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번에 나온 왕흥사지에서 나온 그런것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개발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유능하신 이영구과장님이 기히 그 업무를 관장하셨으니까 역대 문화관광과 과장님중에 제일 공적이 높고 창의력 높고 독창적인 업무 탁월한 업무추진으로 부여 상품개발은 이영구과장님이 있을 때가 제일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거 왔으니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한번 보시면 이동주 조사원 이력서에 분명히 현장경력 없는거로 나왔습니다. 이력서 한번 넘겨 보세요. 건축과를 나와서 전문 학사고 건축공학 나와서 공학이고 건축공학 석사고 공학박사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경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 및 공모 그 다음에 학술연구 건축설계 이게 전부입니다. 분명히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미진이 역시 보존과학 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 학사 대학졸업하면 학사니까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으로 국립부여문화재연구보존실에 조금 있다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이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임승덕 역시 전통미술공학을 해서 미술석사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영어전공했고 없어요. 어디가서 경력일랑 관두고 군대제대한거 나왔네 그거뺐네 그거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 그런데 자! 이력서에는 분명히 현장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이사람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자질이 겸비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김미진 역시도 전통조경만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한문 1품이네 그게 다입니다. 지금 아까 이 얘기가 가장 기분 나쁜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 들여서 그 얘기 잠깐 할께요. 우리 여홍기계장님이 답변하느라고 잠깐 ..... 뭐라고 하냐 거리가 어떻고 입지가 어떻고 부여가 환경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능력있고 똑똑한 사람이 안와서 공무원에 준하는 발굴조사팀에 이력서를 내라고 하니까 낸 사람이 없어서 하는수 없이 11명 채우는데 급급해서 급조한 것이 이런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말예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지금 전문발굴조사팀에 가서 질의를 했더니 이 시스템으로는 현장에 외주발주를 해도 발굴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 도안 뜨면서 자료를 해 가지고 논문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용역주면 논문까지 다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한 이 시스템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현장경험은 없어도 학벌은 좋아서 여기서 두사람 세사람 이사람들이 충남대학교 졸업한 어떤 사람의 연구논문 .... 발표하는데는 이사람들이 뒤에서 컴퓨터로 다 만들어 줬다 그러니까 개인 논문 발표하는데는 이사람들의 보탬이 되고 하지 지금 현재 우리 발굴팀에는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현장가서 아는 사람이 와서 지금 현재 어떻게 발굴조사하는거 민간인이 하루 일당받고 하니까 빗자루하고 호미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그러한 사항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우리가 예산낭비는 얼마나 했느냐 이익창출은 얼마나 했느냐 앞으로 미래비젼은 뭐냐 라고 설명할려면 이거 참 큰일이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할께요. 여기서 지금 이거가지고 저 혼자 장시간 얘기 하면 다음에 좋으신 질문하실 분이 잔뜩한데 그 양반들의 시간만 내가 뺏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의문나는 점을 사실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있는 자료 그대로 월별 집행내역서를 다 하나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만 짚을께요. 지금 여기 조사연구 4급 성연아 같은 경우는 254만2천5백원 이것은 지금 용역 사용금액입니까? 다른 분들은 연봉이 2천6백, 2천4백, 2천1백 이렇게 되는데 성연아가 254만2천5백원이고 또 연구조사 3급 이동주 이 양반도 3백9만6백원이고 그 밑에 가서 심미진 조사연구 5급 176만5천원이네요. 이 사람들은 지금 1개월 2개월 계약직이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들어온 지가 11월달에 채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내역이 1월달에 채용된 사람은 1월달 집행내역이고 11월달 한달분 집행내역이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봉이 아니고 들어 온지가 한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첫 봉급이 나가서 이거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채용한 사람들이네? 셋은? 그렇죠?
최근에?
나머지는 작년도에...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봄에 채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들 급수 보세요. 연구 4급, 연구 5급, 연구 3급인데 이사람들 채용할 때 이력서에 현장 분명히 우리 발굴조사팀은 무엇보다도 이론에 앞서서 현장체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장경험이 바탕이 됩니다. 현실과 이론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건 다 아실 겁니다. 기왕에 채용할 때 이론과 물론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을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고 없으면 현장위주로 채용을 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문제성이 도출 안됐을텐데 지금 채용한 사람 자체도 문제예요.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입이 백개라도 답이 안나옵니다. 하여튼 내가 개인적으로 보충자료 요청할테니까 서면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거 중에 김종근 위원님 자세히 사항을 아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발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굴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이 그중에 우리 발굴 .... 등록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1명의 자격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요원에는 조사단장으로써의 자격, 책임조사원으로써의 자격, 조사원으로써의 자격, 조사보조원 자격, 보존... 자격요건이 다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11명 채용한 사람들은 단장은 단장으로써 책임조사원은 책임조사원으로써 조사원은 조사원으로 보조조사원은 보조조사원으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단 채용을 신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허가해 줄 적에 이사람들의 자격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서 해 줄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인력이 앞으로 발굴을 잘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재보존센터가 만들어져서 지금 처음 발굴조사등록을 하는 판인데 첫 술부터 모든 것을 만능의 잘 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조사해 가면서 이사람들이 지금까지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이나 이런 분들은 책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조사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의뢰기관에서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조사원들도 많은 교육훈련을 시키고 현지훈련도 시키고 해서 문화재보존센터가 발굴조사기관으로서 명성을 얻고 많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얘기를 한다니까 다시 질문할께요. 지금 전문직종의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을 선별했다고 지금 ...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 들어 보세요. 김성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해서 고고학 석사땄고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대학원 졸업했어요. 고고학을 이사람은 전공은 원래는 문화재보존이 아닙니다. 문화재관리가 아니고 전부 일반 학교 나와서 대학원 가서 석사학위 따고 부전공을 한 사람들 중 전부 선별해 왔지 두사람 말고는 자격이 없다니까 왜 여태 얘기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 문화재 유적과 나온 사람이나 한양대학교 공학.... 수료한 사람이나 여기 한번 보세요. 전남대학교 일반 학교 나온 사람이나 목원대학교 공학박사 건축...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보존과 관련이 있냐니까 발굴조사팀에 하등의 해당이 없다니까 엉뚱한 소리하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11명을 조사단 발굴단을 채용을 해서
김종근위원
여기 봐요. 전통학교에도 조경학과 나온 사람이 무슨 발굴을 해요? ....... 나무심는거 아니예요? 지금 마지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고 그래?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왜 책임조사원으로써 조사원으로써의 자격있는 사람을 뽑아서 등록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뭘 책임조사원예요? 현장경험없지 전공이 아닌데?...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김위원님! 그 부분은 발굴조사를 해 주는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채용하는 인원들의 신원조회나 경력조회를 하고 조사를 해서 맞으면 발굴허가를 내줄 것이고 우리가 뽑은 인원이 자격이 없으면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을 넣고 발굴조사 허가 안내 주기를 바라고 이사람을 넣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왜 아닙니까? 다 자격이 있다니까요.
김종근위원
또 그러네 아니라니까 전공이 아니라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전공이 아닌거 하고 발굴조사기관에서 ...
김종근위원
이영구과장님! 행정학 수료해 놓고 발굴조사팀에 가서 나 거기에 행정 필요하니까 나 거기 들어가면 맞다고 주장하면 돼요? 전공이 아니라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해서 판단한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11명의 자격조사를 다 할테니까 해서 맞으면 발굴조사기관을 등록해 줄테고 아니면 보완을 시키던지 ...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이사람이 우리가 내가 여기 앉아 가지고 ...
김종근위원
그 얘기 안맞는 소리 또 하네. 지금 여기 주동자 조사연구 2급 김성남 맞다니까
정범
송정범위원장
선별인원 과정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이런 구분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맞게 해서 신청을...
김종근위원
이게 무슨 부여군 심의위원회 구성.... 똑같네?
정범
송정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종근 위원님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 ....
김종근위원
서면으로 .... 왜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지고 ..... 몸뚱이는 바짝 마른 사람한테 큰거 입히면 돼요? 몸뚱이 큰 사람한테 조그만한거 입히면 들어가냐고 전공이 아닌걸 왜 자꾸 짜 맞추냐니까 전공한 사람들이 즐비해요. 대학 석사 박사 노는 사람들이 왜 없어? 내가 모르는줄 알아요? 선별하는 과정을 인터넷 공개채용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하루아침에 몇 백명씩 몰려 올테니까 주전공자가 어디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할 테니까 상세히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이종관 계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 앞으로 우리 부여군의 특수성이 백제고도의 부여입니다. 경주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주보다 더 활성화 돼야 합니다. 경주의 10분 1도 안되는 규모 가지고 전문부서가 용이하지 않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유지해 주신 것은 우리 산하 공무원들의 열정과 정열이 다 모아져 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이옥희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백제왕도에 걸맞는 관광업무를 주관하시느라 우리 이영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감때 유적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업무관련 직원도 바뀌어도 우선순위에 맞춰 정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유적정비요?
지금 부여군의 유적에 대해서 모든 기본계획이라든지 한권으로 되어 있는건 그렇게 세우지는 않고 사안별로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우는 과정에 있고요.
이옥희부위원장
거기에서 물론 기본계획서 따로따로 세우겠죠. 우선순위를 전문가들하고 작년에 제가 이렇게 다 모여서 우선순위를 어느정도 매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좋은 제안이라고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에 ...... 조사같은 경우에 올해 유적조사를 했는데 ...... 이런 것처럼 .... 부분부분적으로 거기에 어떤 성벽은 어떻게 하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이옥희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사항 114p에서 117p 봐 주세요.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들은 지금 백제문화권 유적정비는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백제문화권 유적정비라고 해서 우리 문화재가 50개가 있다면 50개가 다 들어있는게 아니고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있는 부분을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국가지정 문화재정비 이런 것이 전부 다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다 있지는 않지만 기본 계획정비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업을 부여군청에서는 전혀 모르는 이런 사업들도 이익집단이나 개인들이 판단해서 행자부나 도청에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세워 놓으면 우리 부여군에서 어쩔수 없이 예산 세우는것도 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딱히 그렇다기 보다 개인사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 우선순위를 정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응급한 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또 유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유적정비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든지 하면 기존의 순위보다 우선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해놓고 이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여군이 관광군으로써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광사업이 활성화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처럼 지저분하게 진짜 수십가지의 사업을 한꺼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나는게 없어요. 아무 표시가 안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도청같은데서 이런데서 미리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세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 힘있는 사람이 말그대로 나 이것쯤 해 보고 싶어 시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돈 좀 따와야겠어 군청으로 안옵니다. 행자부로 직접 갑니다. 그리고 도청으로 직접 갑니다. 가서 누구 도의원을 붙들든 도지사를 붙들든 해서 이거 꼭 필요한데 이것좀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로비 잘 하면 세워준단 말예요. 거기에서 세워주면 부여군에서는 거기 하는대로 도비나 국비가 왔는데 반납할 수 없고 그냥 따라서 세워주다 보니까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제가 또 주변에 저도 듣는 귀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열거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표나는 사업이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궁남지 서동공원처럼 저런 공원을 얼마나 좋습니까? 저렇게 대단위로 이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뭔가 편하게 세워 줘야야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부여로 올거라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 배분은 저희들이 군수가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문화재청이나 이런데서 사적을 관리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감정은 시각으로 틀릴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사람들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고 우리는 그거 뿐만 아니고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틀려서 ............
이옥희부위원장
..... 그걸 만들어 나야만이 부여경제가 살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동감을 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동감만 하고 말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도 1년 반 정도 됐습니다만 와서 전부 계속 보니까 알고 있어요. 공무원 그 똑똑한 머리로 누가 모르겠어요. 다 잘 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실행을 안하세요. 그걸 못하시더라도 못하다 보니까 부여군이 이렇게 낙후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적은거 하나라도 하나하나씩이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내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게 들어있어도 소용이 없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안 그러면 소용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도 공감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울때는 그런쪽으로 몰아서 세워 보세요. 그래서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이게 부여군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서동요 연꽃축제 여기가 60만명에 152억1천6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라고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성공한 축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축제에 다 가면 예를 들어서 우여축제에 가면 우여라도 먹고 키조개 축제에 가면 키조개 거기서 사서 먹고 팔고 이런 것이 모든 축제를 하면 거의 다 거기가서 팔고 해서 경제적인 이익창출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는 목적이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이런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꽃축제가 이렇게 성황리에 잘 끝나서 정말 성공한 축제입니다. 누가봐도 많은 관광객이 오셨고 그렇겠지만 여기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꽃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연잎차를 시험용으로 내놨죠? 그래서 적십자나 봉사단원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연잎차를 시험용으로 주니까 마셔보고 맛있다 좋다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 사가냐 이거 사가야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는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실제 파는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시험을 왜 시켰습니까? 부여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시험용으로 돌린 거예요? 우리가 저런데 가서 하다못해 백화점 시식코너에서 조그마한 소세지를 먹어 보라고 해도 먹어보고 이거 사가라 이 소세지 이렇게 맛있으니까 당신 먹어보고 맛있거든 사가라는 의도로 시식코너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왜 시켰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연에 대한 식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온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이렇게 돈 이런 것이 있는데 연꽃 어차피 보러 온 사람들 구경만 하면 되지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짧으셨던거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럴때 연을 재배하도록 시키세요. 농민들한테 해서 그런걸 갖다 팔아야죠. 아까 유재욱 부의장님이 서동요 세트장 입장료 수입으로 이게 비용도 안되고 왜 이걸 이렇게 하나 질의를 하셨을때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입장료 수입으로 어차피 안되지만 주변 입장료 수입이 다가 아니라 주변 음식점이나 이런데서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거 중에 저희들도 연잎차, 연냉면, 연밥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해도 부여군에서 그것을 나서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연꽃축제를 하면서 저희들도 부여군 관내에서 우리가 식당을 다섯 개를 넣는데 연관련 식품을 할 사람 넣으라고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한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아산에서 연관련 식품하는 사람 데리고 왔었어요. 왜냐면 그걸 보고 부여군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자극이 있고 했으면 좋겠었어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 봤었는데 그 부분들은 연 .... 제라든지 연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군 책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반 상인 군민들도 그런데 참여하고 하는 모험심이라든지 투자심이 있어야 되는거지 우리 군에서 그사람들한테 돈을 대줘서 하라고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군민들도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 의욕, 모험심, 투자심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런거에 대해서 그렇게 없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의욕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밀어주고 함께 지도하고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걸 연구해서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센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업을 하겠다고 참가하는 주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연꽃축제를 해마다 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 가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베풀고 이렇게 그냥 마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기간을 정해서 연식품에 관한 교육 연요리 교육이라든지 궁중요리 교육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무료로 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결과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됐고 실과장 모임에서도 그런 부분은 얘기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저도 챙기고 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부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서 아이템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좋은 이런걸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많은 우리 주민들의 .... 있었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연꽃축제 하면서 연을 판매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을 3만원, 5만원씩 받고 팔았는데 저희 검토사항에는 어떻게 했냐면 올 우리 군민중에 누가 연을 재배해서 판매하실 분이 나서면 그 분한테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 줄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사항 123p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많이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그런 몇 사람 두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뭐냐면 귀농자 중에 한 분이예요. 귀농자 중앙회에서 서울에 거기서 부여를 알릴려고 거기하고 이런데를 어차피 부여 살러 왔으니까 부여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리로 홍보물을 달라고 부여군청을 왔었대요. 왔더니 큰 책자를 보여 주면서 한권에 얼마 상당히 비싼데 돈을 내고 사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것도 필요없고 오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냥 적당히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홍보물이 없다고 하더래요. 이것이 여기 한 군데만 한게 아니예요. 이건 내가 사람도 댈 수 있어요. 또 우리 군 관내에 유스호스텔 하시는 분이 이 분도 서울에서 어린이집 이런걸 많이 하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해서 부여를 오게 할려고 이 분도 아마 여기와서 이걸 달라고 했나봐요. 그랬을 때 지금과 똑같은 돈을 내고 사가라고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인근 그래서 아! 그래 돈을 내고 홍보물을 사다가 나눠줄거까지야 있겠나 해서 대천으로 갔답니다. 대천으로 가서 대천시청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이 다 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홍보물을 갖다 박스로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뭔가는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뭘로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에다 대천에 물때를 사리때 소금때 이런걸 해 가지고 올려주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대천으로 왔다가 부여와서 부여도 들리고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온대요. 사람들이 많이들 왔다 가시나 봐요. 이런 실정이라면 이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팜프렛을 유료로 판매한 적은 없고요 어떤 내막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팜프렛을 유료로 판매하지는 않고 저도 가끔 부여 버스터미널 제가 오가면서 들리는데 거기에도 우리 홍보물을 비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표파는 분들한테 가끔 떨어지지 않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떨어지면 연락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터미널이라든지 시내버스 판매소라든지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반 서점이나 이런데 까지도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안내 홍보물을 갖다 드립니다. 다만 그분들은 어떤 사정인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가능하면 돈 들여서도 홍보하는데 ...
이옥희부위원장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럴수가 있을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유스호스텔도 더러 지배인하고 대화할 게재가 있는데 그 분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반교 외산 유스호스텔 거기도 가 보셨나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거기 말고 관광호텔.... 부여 뒤에 있는 관광호텔 저는 가끔 가서 지배인하고도 우리 부여군 홍보물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상의도 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이런 말이 어쨌든 이 분들이 거짓말을 하실 분들은 아니예요. 그러는데 직원들이 아마 과장님은 절대 안그러셨겠지만 직원들 누군가는 어쨌든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이런점은 아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아침부터 너무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제가 한번 더 짚겠습니다. 28일날 방영된 TJB 뉴스추적에 서동요 세트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은 누구 본 사람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런 뭐가 나오면 우리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봤는데 얼른 보셔서 이런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실려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긴 말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가지 우리 부여군은 여기 보면 서동요 테마파크 여기는 7천6백만원 입장수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걸 보면 4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시고 아마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1년이면 상당히 나갈테고 제가 자세한 지출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SBS 아트텍에 나온 2억만 딱 해 놓으시고 다른 것은 안 주셨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 짐작은 하는데 이것을 이 상태대로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운영방식은 계백장군 무예촌이 조성되는 시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옥희부위원장
계백장군 무예촌을 이것을 서동요 세트장을 살리기 위해서 계백장군 무예촌을 그 옆에 하면 지금 현재 서동요 세트장 있는거 보다 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4대 의원들을 계속 그분들이 잘못하셨다고 라고 말해서도 안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왜? 만약에 익산하고 부여하고 이렇게 서로 유치를 할려고 경쟁을 벌이다가 서동요 세트장을 이게 익산으로 뺏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부여군의 위상은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60억이 아니라 80억을 들여서라도 유치를 한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해서 일단 서동요 세트장을 성공리에 방영을 했습니다. 했으면 저는 그분들이 잘했네 잘못했네 예산낭비 하지 말고 우리가 홍보비로 60억 날리는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여군 전체 홍보하는 홍보비로 그걸 대신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이거 추진했던 사람들의 면죄부를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니들 잘못했네 잘했네 소리하면 안되잖아요? 그분들도 하실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비로 하고 면죄부를 주고 지금 현재는 이 안되는걸 붙들고 갈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여기다 1년에 10억씩 넘게 쏟아붓지 말고 이거 살리기 위해서 계백장군 무예촌까지 병행해서 옆에 같이 해서 부여군 예산 더 낭비하지 말고 이걸 싹 폐기처분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아무 공짜로 운영해 봐라 해도 줘도 안받아요. 내가 볼때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거 중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무예촌을 옆에서 함께 할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듣는데
이옥희부위원장
원래 그렇잖아요? 계백장군 무예촌 어디다가 할려고 했습니까? 천둥산에다 할려고 했던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천둥산에 할라고 했던..... 그렇죠.
이옥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옆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왜 아니예요? 왜 그러면 저쪽에다 계획 세워놓고 왜 이쪽으로 옮깁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의 일인데 이쪽에 옮긴 것이 세트장을 하기 위해서 계백장군 무예촌 사업을 할려고 계획은 2000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사업이니까요. 무예촌 조성사업을 다만 무예촌 조성사업을 어디다 할 것이냐에 있어서 천둥산 밑에 저수지 밑에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자리인데 거기가 자리가 협소하고 위치가 안맞다 라고 해서 그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SBS 세트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무예촌을 거기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무예촌 조성계획 자리에다 세트장이 온 것이지
이옥희부위원장
.... 제가 볼 때는 이것 저것 해서 안될 사업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어제도 몇 분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잘 지워놓고 있는 것도 매년 적자가 나서 부여군에서 수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SBS TJB 뉴스추적에서 정말 표현을 잘 해 줬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제 속이 다 후련할 만큼 거기서 똑바로 지적을 해 줬어요. 왜? 거기를 찾아가는 길이 부여시내 있는 다른 유적지하고 연계가 돼 있어야지 너무 독립돼서 뚝 떨어져 있으니까 가도가도 안나오더라 이거죠. TV에 그렇게 나왔어요. 가도가도 이 자리가 안 나온다 아무리 가도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곳에다 계백장군 무예촌을 또 하면 이것은 그날부터 부여군의 모든 예산 그리 다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정말로 애물단지 중에 애물단지고 어떻게 서동요 세트장 이 정도 하고 싹 없애버리는 이런 뭐하고도 상대가 안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군민들도 현 자리에다 무예촌을 했을 경우에 과연 관광지가 되겠느냐 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부여군 보다는 타시군 서천이나 이런데 너무 가깝지 않느냐 관광지를 조성했을 경우에도 거기 온 관광객들이 부여로 오는게 아니고 서해안을 타고 빠지는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하시는 것들이 우리 부여군에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위치나 이런 면에서 부적절하지 않냐...
이옥희부위원장
당연하죠. 저도 내내 그런 의도예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 말씀하신거 알고 걱정해서 하시는 것도 알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잘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거 이해를 합니다. 다만 무예촌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예요. 무예촌 조성사업은 그런데 무예촌 조성사업이 2002년도에도 충화에 저수지 자리 밑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던 중 200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04년도쯤에 기본계획을 세웠었는데 저수지 밑에 저수지하고 산간 사이하고 논농경지가 너무 좁다 그리고 무예촌를 조성해서 할 만한 적지가 아니다 라는 여론이 많이 생겨서 ....
정범
송정범위원장
과장님! 잠깐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맞기는 맞는데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을 꼭 거기다 해야만 되는지 무예촌을 조성하면 계백장군이 충화에서만 있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계백장군이 천둥산에서 수련하고 했다는 이런 전설이나 기록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할려고 했다는 것이지 계백장군 무예촌 그러면 은산에다 하면 어떻고 부여에다 하면 어떻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옥희부위원장
어차피 천둥산에다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못하고 옮겨서 하는데 굳이 서천으로 ..... 거기서 사실 관광을 하고 부여로 식사를 하러 온다는 것은 안맞는 말이예요. 인근 서천군수가 부여군에다 고맙다고 한다잖아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계백장군 무예촌까지 해 주면 더 고맙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역사적인 충화에서 계백장군이 탄생을 하고 천둥산에서 훈련을 하고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설화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충화에 선정한거 알고 충화주변에다 할려고 조성사업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SBS 세트장이 들어왔던 것이지 세트장을 설치하고 그걸 카바할려고 무예촌을 조성한 것은 아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것은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계백장군 무예촌은 그 자리에다가는 더 이상은 추진하지 마십시오. 왜? 남들이 다 해서 안된다 라고 하는 사업을 굳이 추진을 하신다면 이것은 아무도 이해 못하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물어보세요. 다 그 자리에 해서는 안된다고 누구나 합니다. 밖에 나가서 주민들 여론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마 몰라서 뭐 어때 하는 사람 한 두사람 빼 놓고는 구십 팔 구명은 다 절대로 해서 안된다 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다 안된다 라고 답이 다 나와있는걸 왜 계속 밀어 붙입니까?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해 놓은건 아니라는거 압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아닌거 알지만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현실에 맞는 모든 정책을 펴라 이거죠. 이런 군정을 펴야지 분명히 현실하고 동떨어졌는데 추진하던 거니까 해야 되고 그런거는 이제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는 부여군이 어떻게 개혁이 돼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최하위로 처져 나가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큰 답변은 하시기는 곤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회산업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오면 제 손으로 깎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달 후에 저도 제가 하반기에는 옮겨서 제가 이 업무를 다룰 겁니다. 지금 온다고 해도 그때 가면 저는 절대로 안해 줍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할때는 그점 분명히 아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더 계속해서 해도 과장님이 크게 해야 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이 있어도 이 정도에서 접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백용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가지만 부탁 한번 드릴께요. 저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TJB 지금 각 군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해 가지고 현 실태를 한번 적나라하게 비교분석한 드라마를 제가 봤어요. 우리 과장님이 안보셨을리는 없을 것 같고 보셨다면 더 좋고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간단하게 하나만 써서 언제 저좀 줘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제가 판단만 한번 해 볼께요. 저도 보탬이 되게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께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백제문화제때 각종 행사가 수감자료 194p 보면 29개 사업을 확대해서 대동한마당 지원 16개 읍면 하고 제일 끝에 청소년 페스티벌 해 가지고 29개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예산별로 지원된 지출내역이 있는데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시기는 다 틀리죠.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그러면 가수들 왔어요?
그 분들은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가수 며칟날 가수를 말씀하시죠? 폐회식날요?
TJB 축하공연은 계약할 때 선금주고 나머지 집행액은 축제 끝나고 집행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그랬죠? 미리 집행부분은 집행했고 후에 지불한 부분은 후에 ...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선불준 부분은 선불주고 가수 섭외같은 것은 대부분 선금을 많이 줍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경제를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스쳐가는 부여에서 찾아오는 부여로 만든다고 할지가 지금 3~40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찾아오는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 상품화를 했다고 하는게 몇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연꽃축제 있고 또?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축제행사만이 아니고 각종 문화재를 정비하고 복원하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여를 볼거리 있게 만드는 사업을....
정범
송정범위원장
볼거리 사업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비사업만 주로 많이 했지 복원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한게 몇가지나 있냐 그런 말씀이죠. 몇가지 없죠? 제가 얼마전에 부소산에 한번 가 봤습니다. 여름에는 연꽃축제 했죠?
가을에는 9월중에 10월달에 백제문화제 지내고 그 이후에는 볼거리가 있어야 부여에 오죠. 제가 부소산에 한번 가 봤더니 그리고 제가 대천쪽을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연탄박물관있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석탄박물관
정범
송정범위원장
석탄박물관 거기에서 단풍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내려서 살짝 봤더니 부소산 내 사적지 관리 소관인데 사업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관광객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관광객인체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해요 좋습니까?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물어봤는지 그 단풍구경이 좋았습니다. 단풍이 절경이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넷이나 어디 게재라도 해 봤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어디를?
정범
송정범위원장
부소산 단풍이 절경이 이뤘다 부여를 찾아 오십시오 하는 메시지라도 한번 띄웠냐 그 얘기죠?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부소산 단풍은 올린 기억이 없고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역사라든지 지하철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부소산이나 축제 부소산 궁남지 연꽃 이런 부분은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정범
송정범위원장
지금 여기 아까도 사적지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참! 부소산 얘기했다고 했는데 부소산에 연간 3년간 온거 보면 46만 2005년도, 2006년도 46만, 금년도가 39만입니다. 그러면 부소산을 많이 찾아오고 부여를 찾아와야 여기와서 밥이라도 먹고 음료수 하나 먹는 것이지 지금 제가 이거 단풍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좋다고 합디다 그사람들이 대천같은데는 여기보다 단풍이 안좋은데도 단풍축제를 해서 가을 관광객을 모을라고 하는데 이런거 홍보 해서 관광객좀 오게 하면 안됩니까? 이 문제좀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영구
이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떤 제가 여기와서 얘기했더니 어떤 지방지에서 냈다고 그래 그러면 군에서는 인터넷에 게재도 안했나 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서동요 세트장 얘기 나오는데 그 서동요 세트장도 이따 보세요. TV 방영된걸 보면 단추를 잘못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입지선정을 잘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근교에다 했던들 그런 얘기 안나옵니다. 지금 부여군민이 예를 들어 8만이라고 하면 7만9천은 다 싫어하는데 나 표먹고 삽니다. 그래서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서동요 세트장 얘기만 나오면 군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이 얘기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장소가 맞지 않는다고 지금 거기다가 무예촌을 할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주차장 자리가 안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어제 방영한 자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증했는데 그렇게 할려면 전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백장군이 거기에서만 커서 거기서만 무예 닦았습니까? 조금 떼어놔서 세트장 보고 이쪽으로 와서 구경을 할 수 있게 그래야 시간도 끌고 밥도 먹고 갈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55분에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45 정회
15: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하는 것이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장환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성용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어디 업체 얘기는 못할테지만 집징기 얘기한 것은 전혀 주민들로부터 시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하도록 유도를 해 보셨어요? 지역업체나 장소는 얘기하시지 말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쪽에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부분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됐고 집징기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집징기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네. 그래요.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고 피해 안가도록 해 주시고 해양투기가 몇 년도에 끝나죠? 해양 축산폐수 몇 년도에 마무리 끝나냐고요? 정했잖아요? 2010년인가 12년인가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저희 관내 해양 투기 정확히...
성용
장성용위원
축산업계 오폐수 관련 아니 2012년이나 10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홍산에 축산시설이 많아 가지고 탱크는 오바되지 해양투기 퍼트라인 경유줘서 ....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폐수 가지고 이리 저리 들로 밭으로 산으로 냇가로 버리고 하는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어떻게 축산업무 담당하는데 하고 협의해서 부여군만 지금 폐수 시설이 없거든요. 그것 좀 할 수 있는 생각은 있는지 해양투기 끝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자가처리하는 시설도 있고 액비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부여군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앞으로 증설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제가 생각에는 그쪽에 전처리해서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또한 따로 한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전처리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갖춰서 같이 연계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해양투기 끝나는 시점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야 할텐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건지 축산업자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액비화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는 앞으로 규암이라든지 홍산이든 되는 쪽에 전처리 시설을 해서 같이 하는 방향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네.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수고하신 과장님 더욱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위탁 관리 본위원이 자료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너무나 방대하게 의문나는 부분이 많아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해 주실수 있죠?
네. 대답 잘했습니다. 지금 청소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가 지금 완전위탁하는데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 서천하고 부여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서천하고 부여만 완전위탁관리인데 그 나머지는 시군에서 일부 직영 그러니까 반직영이라고 해요. 반직영하는 시군이 있고 시군이 완전 직영하는데 가 있어 요. 완전직영 시군이 위탁자체를 안주는 시군에서 위탁자체를 안준데가 공주, 계룡, 금산, 청양, 예산 5군데는 지금 우리 종전에 우리 군에서 하던 것처럼 100% 직영처리 합니다. 그렇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김종근위원
그 다음에 일부 대행 부분 대행하는데가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시 그 다음에 연기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지금 이 9개 시군이 반 반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지금 자료를 봤더니 보통 1억 정도 위탁이고 나머지는 다 직영인데 지금 부여군이 서천하고 두 군데만 완전 위탁하고 있는데 서천군의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 서천군하고 우리 군이 똑같습니다. 완전 위탁인데 서천군의 자료는 분명히 요청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서천군의 자료를 봤더니 거기는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번은 A라는 업체 한번은 B라는 업체 한번은 또 A라는 업체 이런 식으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루어 졌는데 인상폭이 두 번은 1억에서 2억 이내 한 번은 거꾸로 낮춰 졌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지그재그로 공개경쟁입찰을 처리했는데 서천군의 계약서를 보면 독소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이 계약정관에는 여기 자료에 있는대로 읽을께요. 내가 급조한 것이 아니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군이 지금 계약방식은 1차 계약은 2003년도 9월 6일날 실시를 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하는데 2년4개월로 계약이 됐습니다. 맞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나한테 준 자료니까 틀리면 안되겠죠.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1권역 대부, 2권역 세원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갈께요. 2차 계약기간이 다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계약이 됐어요. 이것은 계약법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이 1권역 대부, 2권역 세원 내내 같은 업자와 수의계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3차 경쟁입찰로 추진중인 것은 우리가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입찰계약 공고중이고 2007년도 12월 6일입니까? 7일날 입찰입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5일날
김종근위원
12월 5일로 됐습니까?
5일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서류를 보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여기서 전개가 됩니다. 청소대행 용역변경 계약서가 생겼습니다. 용역을 변경하는데 변경할때마다 여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예를 들을께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반 위탁입니다. 20개 조항을 가지고 처음부터 초지일관 썼습니다. 갑은 보령시고 을은 위탁업체입니다. 갑은 을이 변경사유를 없는 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생겨도 그 발생분담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조항입니다. 한결같이 다 똑같습니다. 연기군 16개 조항 가지고 했습니다. 서산시가 18개 조항 가지고 지금까지 초지일관 유지를 하는데 우리 부여군은 처음에 시발이 2003년도 20개 조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을 계약을 했는데 분명히 2년 4개월입니다. 계약은 그런데 2003년도에 계약을 하고 2004년도에 또 계약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조항이 두 개 조항이 늘어서 22개 조항을 넣습니다. 2005년도 22개 조항인데 부칙조항이 두 개가 됩니다. 2005년도 3월 28일 계약서 ...... 그런데 계약서에 조항이 늘고 부칙조항이 느는 것을 보면 한결같이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29일날 계약서 조항을 보면 부칙조항이 3개로 다시 늘어갑니다. 지금 2005년도에 3월 28일 22일 11월 29일 2005년도만 세 번을 아! 네 번입니다. 변경이 또 있어요. 2005년도 12월 28일날 27개 조항으로 늘었고 2005년도 12월 28일날 인센티브 적용돼 가지고 2개 항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만 이 계약서를 번복된 것이 몇 번이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조항은 27개에서 28개로 늘었고 인센티브가 생겼고 단서조항이 1,2항이 또 늘었고 이렇게 느는 이유는 우리 부여군이 청소위탁 관리를 함에 있어 윤활을 기하고 예산절감하고 필요를 목적으로 한 변경이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일단 다 하고 1문1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11월 22일날 28개 조항을 또 시작을 합니다. 2007년도 계약서 사본을 보면 다시 27개....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계약은 본계약은 1차, 2차 두 번한 걸로 했습니다. 형식은 그러면서 변경계약을 얼마나 했느냐 상상도 못하는 변태계약을 하면서 늘어간 금액 계약금이 얼마로 늘어갔냐면 한번 보세요. 2003년도에 본 계약당시에 계약 총금액은 1권역 8억7천5백, 2권역 7억8천1백으로 시작해서 합계 16억5천6백으로 시작했습니다. 16억5천6백으로 시작해서 계속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어요.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발전했느냐 봅시다. 2005년도에 변경을 다섯 번씩 해 주면서 얼마로 올라갔냐면 마지막 경쟁할 때 23억4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3억4천 불과 계약하고 1년 반만이었습니다. 2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1년 반이 채 안됩니다. 본 계약할 때가 9월 ... 이니까 그런데 1년 반만에 반도 안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넘어가서 2006년도에 본계약할때는 25억9천2백으로 했는데 또 변경하면서 26억6천9백으로 늘어갑니다. 자! 금년도에 정리추경에 2회 추경에 늘어준 것까지 28억6천5백만원이 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걸 봤더니 32억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핵이 과연 이렇게 청소위탁 관리하면서 계약변경을 자주 한 이유와 목적을 한번 설명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됐는지 아는대로 하세요. 왜냐면 전임자가 한 거니까 과장님이 업무가 내가 추가업무를 요청해서 이것은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이 자료는 3년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거 종합해서 이것은 국가청렴위원회에다 내가 자료조사 협조의뢰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4건은 내가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천군의 자료는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출 못한거지 저희가 제출 안한 것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근위원
받아서 있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못드렸다는 얘기는 그래서 못드렸다는 얘기를 우선....
김종근위원
있는데 왜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공문을 저희가 요청을 서천군으로 달라고 했는데 ......
김종근위원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행위를 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안보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시군도 보령과 타시군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보령도 보면 변경... 요청에 의해서 변경 ... 필요하다고 금년도 계획서에도 있는걸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내가 그래서 이 자료를 물을께요. 자! 우선 딴데 것을 보지 말고 우리 인접지역 것을 봅시다. 이것은 연기군 겁니다. 연기군 거에 보면 연기군수 이기붕 갑은 연기군수고 을은 군민환경대표 정해중.... 여기 제5항을 보면 대행업 사업비가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계약금액이 1억4백64만원으로 한다 여기 보면 나옵니다. 갑은 을에게 대행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군도 똑같이 본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 수집운반에 따른 대행사업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행사업비는 계약금 1억4백64만원을 월별 12달로 분할 금액 8백72만원으로 월별 지급을 한다 다음에는 익월 읍면장이 이의가 없으면 확인하에 이의가 없으면 익월 5일까지 갑은 을에게 돈을 지급한다로 돼 있어요. 분할해서 그런데 우리 부여군의 자료는 12달로 분할해서 나눠서 한게 아니라 모자라면 예비비를 5억6천을 추가로 주지 않았나 1억을 별도로 추경에 다루지 않았나 그 변천과정이 여기에 변천과정이 기상천외합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빽 좋고 힘 좋은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중에는 부여군 밖에 못봤습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사실상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묻는 말에 1문1답으로 예, 아니오만 하세요. 지금 2003년도에 계약을 하고 지금 우리 본계약대로 얘기합니다. 2년4개월 동안 계약서 내용을 보면 어떠한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갑은 개의치 않고 을이 전부 부담을 한다 계약이라는게 그겁니다. 5년 계약할 때 5년 계약 이내에 이루어 지는건 당연히 수용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자 을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걸 하지 금년도 계약해 놓고 연말에 가서 돈주다 모자랐다고 2억6천8백 청구해서 갖다 쓰고 내가 이거 안할려다 방망이 두드렸어요. 한번 원없이 써봐라 독약 바랐는지 안바랐는지 .... 알고 그렇죠? 독약을 바랐는지 안바랐는지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내년도 계약 31억8천 하는데 또 합시다. 내년도 10월이나 6월달쯤에서 또 발생요인이 생겨서 5억을 추경에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계약서상에는 계약조항이 늘고 부칙 단서조항이 늘은 이유는 전부 그렇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한 단서라 이거예요. 계약서가 다 그러하니까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에 계약을 왜 하는데 지금 2년 계약 뭣하러 2년 계약할거 뭐 있냐고요? 월별 계약을 하지 변동사항이 생기면 월별로 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죠. 그렇죠? 계약이라는 개념이 우리 부여군의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는 이러한 조항을 부칙조항이나 단서조항 가지면 계약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네. 해 보세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관계로 타시군에 제가 그동안 떠나있던 동안은 환경업무를 보지 않고 보건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쪽에 깊이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사항으로 인하여서 타시군의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 보았습니다. 타시군의 계약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경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시군도 있고 아닌 경우는 있는데 대략 타시군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물론 2003년도 ...
김종근위원
잠깐 거기서 중간 질문할께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계약에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부분...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낙찰료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근위원
낙찰료 차이 질문할께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낙찰료 차이도 있고 장점만 많고 단점이 없는거 알면서 수의계약을 왜 했어요? 지난번에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한거에 대해서는 그러한 장단점 분석을 하고 먼저 중간보고회때도 산업관계 연구회에서 박사도 나와서 저희가 답변하기 ....
김종근위원
자! 됐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박사들도 그런 장단점 얘기한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됐어요. 그런소리 들어봤자 그렇고 내가 결론 얘기할께요. 자! 금년도 12월 5일날 입찰을 보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보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두 개 업체를 평점에 8점을 더 줄 수 있다는 조항 단서조항을 적용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러면 그 얘기할께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두 개 업체가 지금까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군과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불성실 계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짚으세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그것이 자료에 나와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저도 부여군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소를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청소뿐이 아니라 이거 자꾸 더 가면 깊어집니다. 답변 잘못하면 우리는 밑에 파는 성질이 있어요.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계약행위를 잘 이행했다고 보느냐 안했다고 보느냐 질문했어요. 묻는 말만 예스 노우 하라니까 변명하고 말 돌릴라고 하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와서 살펴본 바에 근거는 없습니다. 자료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자료에 남아있는게 있죠. 계약변경을 청소대행 용역 변경계약을 여태 설명한걸 뭐 들었어요? 2005년도만 다섯 번 했다는 소리 안들었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장난 하자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변경계약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만
김종근위원
자! 여기 더 설명할께요. 계약변경 우리 군의 이익을 창출하고 군의 편의성 때문에 계약변경 했어요? 업자를 위해서 했어요? 업자요청에 의해서 했잖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단순한 업자의 요청이라기 보다는 2003년도 ....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이 알아서 자꾸 올려줬네 오라고 해서 거꾸로 목가지 끌어다? 지금 말을 자꾸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 어디로 돌리고 있어? 서류가 근거인데 저!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이 변경계약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잘못된 겁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제가 우선 답변을...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답변 지금 제대로 안하니까 부군수님이 하셔야지
아니 답변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잠깐 보세요. 이 자료를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부군수님이 행정의 총수반으로써 판단하실 때 1년에 2년 계약 2년, 2년4개월 계약 2년 계약해 놓고 1년에 다섯 번씩 계약변경한 것이 잘했냐 못했냐 행위를 얘기해 보라고 행정수반으로써 판단해 보세요.
네. 일반론으로 하세요.
바로 이게 부군수님 답변이 행정에 기본이예요. 기본 이건 누구 편이 아니라 이편 저편이 아니라 행정은 기본이지 계약에 행위를 왜 넣느냐 이말예요. 법은 만들때 지키라고 만듭니다. 계약은 지키기 위한거고 지킬라고 만들었으니까 계약이지 계약해 놓고 자꾸 바꾸고 변경한다는 것은 계약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핵심적인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하시라는데 왜 못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김종근위원
이제 인정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제 말씀을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근본적으로 쓰레기 청소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처럼 이거 너 얼마에 해라 이렇게 저희가 단순히 준게 아니고 니가 이걸 하되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하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미화원의 신분으로 있다가 나간 사람들을 그대로 인수를 해서 그대로 다 줘라 그러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 규정에 의해서 위탁사업비 추가 처리소요 사항을 검토해서 했지 이것이 ....한 것은 .....
김종근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 돌리면 심각해 집니다. 그러면 다섯 번 변경하는 사유가 있을 정도로 임금인상이 예기치 못한 임금인상이 다섯 번 올랐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김종근위원
지금 변경하면서 돈이 올라갔는데 결론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선정이 잘못된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당초에 금액산정 자체가 원가계획 산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요. 계약을 할때 이게 공개경쟁입찰했죠? 초창기에 이사람들보다 싸게 쓴 사람들이 여섯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 그렇게 줬는데 나는 이 값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을 준수하겠다고 계약해 놨으면 준수를 해야지 뭔 얘기를 지금 내 묻는 질문요지를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억지를 쓰는 것 같으면 내 이해를 할려고 했더니 내용은 잘 알면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억지를 부린 과정을 설명할께요. 지금 모든 시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전부 1억에서 2억 미만입니다. 1억4천 여기 보세요 많아야 1억7천 이사람들도 지금 이과장님처럼 똑같은 부여군만 별도의 변동사항이 발생한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부여군이 뭔데 부여군도 공무원입니다. 청양도 공무원이고 서산도 공무원이야 연기도 공무원이고 여기는 변동사항 ... 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니까 계약기간내에 변동사항이 발생이 될 시에는 을이 전부 책임지고 떠 안기로 돼 있단 말예요. 우리 계약서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 계약서는 계약이행 안한 것을 떳떳하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끝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간단치 않으니까 들어도 좋고 안들어도 좋아 형식이니까 자! 계약변경을 자주 한 것은 온당한 행위는 아니다 그건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는구만 난 모르는줄 알았더니 알기는 아네 아는데 그래서 얘기할께요. 그 돈 나간 지출내역서를 보면 여기 우리 군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창기에 16억이다 16억이면 16억을 12달로 분할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돈 나간 자료를 보면 6월달, 7월달에 그 돈을 다 빼 줘서 모자라서 추경에 1억을 다뤄줘서 모자라서 또 5억3천 추경에 예비비로 줬어요. 예비비 그때는 의회가 얘기해서 안들어 주니까 예비비 자르고 예비비가 어떤 돈이예요? 천재지변이나 천재에 준하는 상황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때 쓰라고 하는 법적경비예요. 부여군 총예산에서 5% 떼어놓는건 의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종당에는 금년도까지 또다시 추경에 해 주는데 해 줄수 있는 여건이 뭐냐 지금 얘기한 그대로 처음에 20개 조항에서 시작해서 28개 조항에 5개 부칙 항목까지 붙이면서까지 특혜를 줬다 이말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더 한가지 깜짝 놀랄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는 가을에 대행청소업을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가지 청소를 항상 깨끗이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시는 갑은 을에게 자동 취소권을 발생한다 계약서에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백제문화제 행사할 때 끝나고 나서 수거비 받았습니까?안받았습니까?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서동 연꽃축제...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행사비 1년에 행사기간 4일 명절 이틀 청소비 나갔습니다. 산정기준은 302일 한 이후에
김종근위원
여기에는 계약서는 행사나 관광지 관광시즌 이러한 경우에 어떤 청소 추가 발생요인이 생기더라도 을은 이유없이 처리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28개 조항 남기는것도 사실 괜히 헛 욕 봤네 이거 할 것도 없어 이거 뭐 법을 지키라고 만든 계약서인줄 알았더니 몇 항, 몇 항, 몇 조, 괜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자! 이런 정도의 막무가내 행정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할 이유가 없고 또 들어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는 더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다른걸 묻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김종근위원님! 이번 문제는 하시고 다른 분 한 분 하신 다음에 쉬었다 하시죠?
김종근위원
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부위원장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해야겠네요. 너무 길면 안할려고 제가 안할려고 했어요. 궁금한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액수가 상당히 많죠?
4억4천인가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4억3천3백입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여기에서 국비가 8천4백만원, 도비가 9천2백만원 나머지 우리 군비가 2억6천4백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폐비닐 수거 실적에는 이렇게 나와서 거의 98% 지급이 됐다 라고 나왔는데 이걸 어떤 경로로 수거를 합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주로 고물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마을 부녀회와 단체와 동네사람들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환경자원 재생공사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금액 실적에 저희 부여군에 통보가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kg당 100원씩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확인 안하고 통보 오는대로 돈을 지급을 해 주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환경자원 공사에 들어가서 그쪽에 돈을 주고 팔지 않습니까? 팔면 그 실적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거기 파는건 그러면 파는 금액은 그 부분들이 가집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저희가 나갑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그거 잘 확인하셨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통보 오는대로는 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무조건 통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물론 사실 나가서 니가 얼마를 해서 판다 현장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환경자원 공사에서 거짓으로 통보 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옥희부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이 각 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읍면별로 주로 해야겠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산재돼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꼭 한사람 누구를 지정해 준건 아니니까요.
이옥희부위원장
아니 제가 이걸 수거실적이 세부내역 지급금액을 받았잖아요?
이걸 받아서 제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걸 다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사람은 도대체 어느 면에 몇 명이 여기 참가를 하고 한사람이 얼마를 받아갔나 하고 제가 수치를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더니 제가 이건 할 일이 없어 했어요. 그렇게 봤더니 한사람이 수천만원씩 이렇게 물론 고물상이니까 하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총 받아간 사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년 매달 그사람이 또 받아가고 몇 백만원씩에서부터 적게는 몇 만원까지 받아 갔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에 참가 이걸 받아간 면이 10개 면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는 아예 수거를 안하나요? 아니면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역을 지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 가서도 할 수 있는 고물상.... 너는 이 면에서만 하면 그것만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하우스 지역에 한정돼 있는 하다 보니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이기 때문에
이옥희부위원장
물론 그럴수 있겠죠. 그런데 내산, 외산, 남면, 장암, 임천, 양화 이런데는 아예 전무하고 아예 없네요? 하나도 하나도 없고 나머지 주로 물론 부여, 규암에 많이 있으니까 많겠지만 저는 앞으로는 제가 조금 챙겨볼 겁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하나를 이번에 이 자료를 액수가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를 어떻게 쓰여지나 하고 제가 챙겨봤어요. 챙겨보면서 여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겠다 라는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바는 있어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적을 계량기에서 들어 가는 것이 허위라고 저는 그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것이 크게 돈이 되는건 아닙니다. 인건비 위주 밖에 안됩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아! 이거 왜 인건비만 되겠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이 양을 밭에 가서 실질적으로 비닐을 거둬서 차에다 실어서 거기다 갖다 줬을 때 그렇게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대형화해서 실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제안할 수 방법이 있는가를 저도 검토를 해 볼려고 이번 실적을 받아보면서 그런 생각은 같이 했습니다. 마을 부녀회 단위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옥희부위원장
어쨌든 저도 지금 현재 자료로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 저도 많은 의구심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의 말씀은 안드리겠고 저도 앞으로 챙겨 볼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이렇게 막대한 군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 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00 정회
16:15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세연 위원님!
세연
조세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이 언제까지 준공을 해야 되죠? 완료를 해야 되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소각장 완공시점이 정해져 있지는 아직 않습니다. 소각장은 예산을 국비를 아직 확보한 바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북고리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북고리 주민들하고 백제.. 정의탁씨하고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안좋잖아요?
이번에 벌금이 2천만원이 북고리 주민들한테 떨어졌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2천만원 해서 정의탁씨한테 2천만원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의탁씨가 그 산을 살 때 제곱미터로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평당 얼마씩 매입했는지 아세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매입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평당 2만5천원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그 땅을 얼마에 매입할려고 합니까? 평당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총액으로 해서는 6억1천만원 정도 감정가에 하고자 해서 지금 감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백제..... 정의탁씨가 .... 2억에서 2억5천 정도 더 줄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의탁씨가 그 땅을 안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땅 ........ 자기가 더 손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법원에서 2천만원에 대한 주민들한테 2천만원 벌금까지 나왔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북고리나 정의탁씨게서는 아마 그 땅을 군에 팔지도 않고 북고리 사람들은 그 부분을 수용하지도 않고 한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내일 모레 원주로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이 너무 오래 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재공모를 해서 다른데를 알아보면 어떤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조세연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예민하게 하기 보다는 제 사견으로 보면 행정력 공신력을 가지고 공모를 추진했는데 이쪽에 일단 추진하는 것이지 또 돌아다니면 내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디에 부딪히면 결국은 아무 사업도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북고리 주민이 공모신청을 한 것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정의택씨건에 대해서는 매각 동의요청을 받아놓은 바 있어서 그것이 아직 유효하지 저희야 중간에도 제가 와서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 아직 그것을 못팔겠다는 얘기는 다른 의도로 한번 얘기했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그런 의사를 아직 피력한 바 없고 그것은 절충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는 소각시설을 지금 일반 북고리 주민을 제외한 전체 주민들이 전체 이장단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관계로 원주를 가겠다는 얘기는 원주에 자원해수 시설이 알디에프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거라 환경부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그쪽 반대하는 주민측하고 유치 위원장쪽인 강한규회장님하고 같이 갔다 와서 그쪽에 호응이 되면 그쪽으로 절충을 해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다음에 장암면 이장단에서 갔다 온 뒤로 과장님하고 다시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월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월선입니다. 읍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처리해서 재활용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일단 농촌에서는 그걸 처리하기 보다도 일단 소각을 해 버린단 말예요? 그래서 소각하는것만 단속하지 말고 읍면별 집중수거일을 정해놓고 한번씩 수거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또 단속을 하면 그때 뿐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읍면에서도 병이나 비닐이나 이런건 분리해서 잘 돈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녀회나 이런데서 내놔서 그걸 해서 액수를 얼마 올리면 그 돈으로 마을에서 경로잔치 하고 이런 이렇게 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이런걸 태우면 그 주변에 굉장히 냄새를 풍기거니와 굉장히 오염도 되고 또 하나는 화재의 원인도 될 수 있는데 이런것좀 한번 대책을 세워 보셨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최월선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금도 태우는 사례가 있어서 폐기물을 태우는데 또 돌아다니면서 적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분이 아닌 사람들도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채근해도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년전에도 마을단위에 재활용품 수거시설을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정해서 마대자루를 서너개씩 놀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 수거시설을 더 확대를 해 나가고 또한 소각을 하지 않고 내 놀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실지 돈이 안되고 뭐 하는 시설이 .....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도 방치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중수거를 연중 2번 정도 운영을 해서 그 경진대회 형식을 거쳐서 도비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면장님들이 군청에서 직접 나오시지 못해도 읍면에 읍면장님들 계실 때 거기에 이장님들 회의가 거의 한달에 한번씩 있거든요. 그걸 회의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꼭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장님들이 방송을 그렇게 하시면 소각도 그렇게 많이 줄을 것이고 또 쓰레기 분리도 될 것이고 또 환경도 좋아지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면장님들한테 회의할 때 이장님들한테 꼭 좀 한달에 한번씩 좀 방송해서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대로 소각하다 걸리면 어떠한 과태료를 물리는데 별로 그거 주변에서 보니까 걸리는 사람 없던데요 저녁때거나 아무 때나 아침이나 불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를 타서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수시점검 단속원도 아침 9시면 9시에 왔다 10시면 4시나 5시면 가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쨌든 단속이 좀 더 했으면 하고 분뇨처리 시설을 비롯한 모든 민간위탁으로 하죠? 그것은 분뇨처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으로 방만한 집행이 따른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최소화 하고 정당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이러한 위탁인데 주변에서 지도관리가 부실하다 안된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집에 와서 어디 업소에서 와서 정화를 해 가잖아요?
우리들한테는 미터가 웬만히 올라가는데 갖다 거기다 할 때는 더 올려서 미터를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런 불법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대행업체 말씀이십니까?
백제정화사를 비롯한 4개 업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업체예요? 이 분들은?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대행업체입니다.
최월선위원
한 번 하면 그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사람들은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
최월선위원
그런 것을 한번 .... 했으면 합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또 하고 그쪽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1키로 얼마 수거했다는 금액을 분명히 영수증을 떼어주게 돼 있습니다. 영수증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더 강화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니까 시골양반들은 몰라요. 그냥 와서 얼마 달라고 하면 5만원이고 3만원 딱 주면 끝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어쨌든 쾌적한 우리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146p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를 1천5백만원 집행을 했는데 읍면에 한 명씩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16명이 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급여로 줍니까? 어느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1일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1일 1만원씩?
1일 1만원씩이면 1천5백만원 갖고 됩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감시원 연인원 128명 그러니까 16명씩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3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한다?
아니 11월, 12월달에는 오히려 더 환경감시원이 활동해야 될 때인데 산에 여러 가지 짐승들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런거 감독 감시해야 될텐데 왜 10월까지만 집행을 하고 11월, 12월은 운영을 안 합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어르신들 위주로 돼 있는데 한 겨울에 노인들이 움직이면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사업활동기간을 이렇게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운영을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이 분들이 하루에 1만원씩을 받고 운영을 한다는거 실지로 나오지도 않고 1만원씩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노인어르신들...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한 달에 네 번 정도 나오고 이렇게 집행하는 거죠?
매일같이 나오지는 않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매일 나오시는건 아닙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3개 학교에 자연환경보존 시범학교라고 1백만원씩 주는데 이거 1백만원씩 줘서 무슨 효과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학생들이 그래도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학습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동안도 이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프로그램으로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적은데요.
재욱
유재욱위원
글짓기는 환경에 대해서 글짓기 이런건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학교에 1백만원 줘 봐야 제가 볼 때는 3개 학교만 헛 돈 낭비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기로 하면 학교마다 다 주던지 해야지 3개 학교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96년부터 지금까지 3개 학교씩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와서 원하는데 마다 돌려가며 하고 있고
재욱
유재욱위원
원하는데로?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교사가 선생님들이 실지 학생을 데리고 진짜 해 보겠다 하는데를 하고 있고 제가 전에도 .... 장수초등학교 같은데는 실지 닭을 키우고 하는 시설과 주변 환경친화 시설을 갖춰서 굉장히 좋은 생태공원을 꾸며놓는 시설 기반시설로 활용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선생님들이 운영을 해서 환경프로그램 하는데 일부 도움이 돼서 사실은 금액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 1백만원 갖고 학생들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다양하게 환경친화 무슨 프로그램 견학도 가고 하수종말처럼 견학도 가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로 교체를 해서 한다?
시설 부지매입비가 7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섰는데 땅을 매입을 지금까지 못한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입지선정을 거치지 못하고 북고리 주민은 공모를 했는데 전체 북고리를 제외한 전체 면 이장단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 대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시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땅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 반대를 한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사항이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1년 동안도 아니 이장님들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하던지 자주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서 부지를 얼릉 매입을 해야 일이 시작이 되지 1년 동안 못하는거 어떻게 내년에 하겠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이제 행정절차를 그동안 밟아왔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작년에 시작할 때는 다른 이장단들의 반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5월경인가부터 이장들이 반대가 부딪혀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성검토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이분들하고의 유치위원장측하고 반대측 위원장들하고 협상을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한번 모집을 해서 협의요청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5월경에 간담회 하고 설명회는 가졌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가졌는데 반대...
그때 반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안을 모색해서 원래는 2주전에 11월 중순경에 하순경에 견학을 가기로 했었는데 장암지역이 수방공사로 바쁘다고 그래서 12월초에 가기로 해서 다음주에는 현지를 갔다오고 나면 갔다온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기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는 이장님들하고 접촉을 해서 부지...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바로 밑에 기초시설공모 주민숙원사업이 액수도 많은데 10억이나 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됐네요? 여기 환경기초시설공모 주민숙원사업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부지를 사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거기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 재활용이라든가 지금 수거방법이라든가 이게 프로그램 돼 가지고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그런 교육자료는 없습니다.
백용달위원
없어요? 하나도?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비디오나 이런거 나와있는건 있습니다. 홍보자료
백용달위원
홍보자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백용달위원
그걸 내가 작년도부터 이건 어차피 반복교육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먼저번에도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처음 취임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걸 빨리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와서 한번 교육을 해 봐라 그리고 면단위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장님들한테 맡기지 말고 거기에 조금 가서 전문가가 가서 얘기를 해 봐라 가 교육좀 한번 해라 왜 해야 되는지 교육이 한번 안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보게 의원간담회때라든지 올해 안으로 언제 한번 와서 30분 정도 교육 프로그램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용달위원
확실하게 그거 하나만 잘 해 줘 봐요.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더 묻고 마칠께요. 지금 청소대행 차량운행 관계가 청소대행 .... 청소 지금 위탁계약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우리 청소장비를 전부 우리가 대여해 줬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무상입니다?
우리 군 재산 공짜로 줬다 이말예요. 무상으로 여기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되거나 폐차가 되는 차량은 대행업체가 사서 쓰면 우리 군이 분할해서 감가상각 국비 포함해서 다 지불하게 돼 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까지 하는 우리 군청차입니다. 새로 산 것도 군청차고 쓰는것도 군청차인데 이번 입찰계약 조건에 차량장비 구입 뭐 무슨 제한규정둔거 없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새로 산게 군청차라는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새로 산 차가 예를 들어 내가 8천만원짜리를 샀어요. 8천만원짜리를 사서 쓰면 내가 감가상각비 하고 차량금액하고 분할해서 우리가 물어주잖아요? 다 주잖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차량구입비는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네에?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새차를 사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차량 자체는 전체가 우리 군거고 원래가 지금 새로 교체한 차를 얘기한다니까 교체하는 차를 8천만원짜리를 샀어요. 감가상각 내구연한이 5년이다 5년이면 5년간 감가상각 되는거 우리가 분할해서 물어주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거지 왜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아니 등록을 저희걸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기한이 2년이기 때문에 2년후에 저희가 인수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종근위원
들어보세요. 이 차도 우리거라고 해도 지금 이미 넘어간 차예요. 다 당신 얘기대로 하면 그래요? 안그래요?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는데 왜 돌리고 그래 그래서 결과는 우리 장비를 주고 또 새로 누가 계약이 돼도 우리 장비를 쓸건데 지금 신규자가 입찰참가할려면 규정제한 뒀어요? 안뒀어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사업계획서마다 다 넣었습니다. 신규자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제한 뒀잖아요?
아이! 뭘 알면서 자꾸 숨겨요? 알고 묻는데 간단하게 하면 될걸 그게 바로 병리현상이라고 그래요. 병리현상 왜 지금 어차피 누가 입찰이 돼도 결론은 그 차를 인수 받을건데 지금 현재 업자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걸 자꾸 묶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참여범위를 줄여놓고 불이익을 받게 하여서 하느냐 이말예요. 그러면 또 뒤집을께요. 뒤집어 물으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재활용선별장으로 수송하는 재활용품있죠? 매주 수요일날 내놓는?
재활용품을 누가 운반해 주게 돼 있습니까? 계약서에 청소대행업체가 운반해 주게 돼 있잖아요?
왜 자꾸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걸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폐기물 수거차량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형차 두 대하고 중형차 하나 있죠?
지금 이게요 자꾸 깊어지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니까 그래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알아들을만큼 알아듣고 잘 할걸로 지금 내가 믿고 지금 여기 보면 농촌폐비닐 아까 이옥희위원 질의한 내용에 폐비닐 수거보상 기금이 4억4천 잡혀있죠? 우리 예산에
4억4천 보상비가 있는데 폐비닐을 수거하는 폐비닐은 지금 재활용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극히 아주 흙이 많아서 못쓰는거 저질품 말고는 재활용품으로 가고 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환경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네. 이걸 갖다 다시 녹여서 다시 폐비닐 원료로 만드는 겁니다. 동글동글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 과정까지 그런데 이 폐비닐을 우리가 4억4천 들여서 수거할 때는 농촌 환경오염문제 또 자원활용문제 등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갈 때 100% 무료로 줍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줍니까?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수거신청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 그런 것이 지금 얼마가 수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부분이 명료치가 않다 이말예요. 예산서 아무리 찾아와도 없어요. 나도 예산서 웬간이 볼 줄 아는데 그래서....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파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근위원
수거할 때 가져가는 수거업체가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거한 것은 저희가 팔을때는 수입을 잡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잡았다니까 공짜로 줬다고 한게 아니라니까 선별장에서 나오는 지금 재활용품은 민간인이 내놓는 것은 수거만 해 가다가 우리 선별장에 선별해 가지고 다시 품목별로 전문업체가 수거를 해 가죠?
그게 잘 되는 지역을 봤더니 수원하고 용인수지 경남 밀양 등등이 굉장히 활용을 깨끗하게 잘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범케이스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선진시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지역은 아까 우리 이옥희위원님 질문에 몇 푼 안돼서 인건비도 안돼요 이런 식으로 힘없이 대충 니가 알면 얼마나 아냐고 그런 기분들게 했는데 이게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거기에서 이뤄지는 경비도 ..... 민간인이 이 사업을 주면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위탁해 달라고 돈은 10원도 안줘도 되니 내가 요구조건해서 깨끗하게 정히 해가지고 우리는 분리해서 팔겠다 압축시켜서 팔겠다 그런데 우리 돈도 안남는 시설비 관리운영비 들여 가면서 왜 붙잡고 늘어져요? 이렇게 돈 안받고 우리 군 살림에 도움주는데 위탁줘봐 어떻게 맨 위탁금을 주기만 하면 처음에 쥐꼬리만큼 걸기 시작해서 나중에 빼 먹을때 되면 고름을 응어리 통째로 씹지도 않고 빼 달라고 하는 이런것만 주냐고? 지금 예를 들까요? 청소년수련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등이 다 그렇잖아요? 돈 잡아먹는 하마지 끝이 안보여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언제 끝난다는 조건도 없어 특히 청소관리 위탁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전문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 행정을 경영행정으로 바꿔서 소득을 올리지는 못해도 예산절감을 줄여볼까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는 공무원 아직 한분도 안봤습니다. 그려 내가 아니고 니가 아니고 군비인데 내가 그렇다고 집에 살림 보태냐 이말여 달라면 주고 인심이나 얻지 이러한 개념의 행정을 언제까지 갈 거냐 이 병리현상이 문제다 말여 지금 바쁜 소중한 시간에 행정공무원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이 이 감사를 1주일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부분을 짚어주면 빨리 캐치해서 다시 그러한 일을 번복하지 않도록 창발행정을 하라고 비젼제시 하라 이거예요. 암만 여기서 목이 터지게 외치면 뭐합니까? 끝나고 나면 끝났어 감사 끝났으니까 한 잔 하자고 아 씨 이러한 개념으로 언제까지 할거냐 입 아프게 소리 지를거 뭐 있냐 차라리 않고 말지 이거 인심만 잃는단 말예요. 개인이 어떤 항간에 김종근위원장은 감사만 하면 표가 우수수 떨어져서 작살난다 이거예요. 표 떨어지기는 뭐가 표 떨어지는데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대변해서 군민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군민에게 이로운 혜택을 주라고 만들었지 어디 이다음에 한 번 더 해 쳐먹으라고 운동하라고 보냈간디 그렇게 상식 안되는 짓을 한다 이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목 아프게 외쳐도 행정에서 따라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만들어 주지 않는 한은 백해무익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 열거된 부분을 각성하고 열심히 잘 하실수 있죠?
장환
이장환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열심히 해서 업무 더 연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바로 감사의 목적입니다. 위원님들이 몇 번 나오나 ....... 듣고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의원 몇 번 나오면 뭐할 거예요? 위원님만치 훨씬 모르는데 오기만 하면 물으면 모르세 하고 입 다물고 엉뚱한 답변으로 초지일관하고 그래서 지금 두 대 차량도 지금 차량운영비를 봤다고 운영비 차량선박 운영비를 보니까 포토 압롤 .... 해 가지고 이것도 2천4백만원 해서 봉급은 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사방에서 새 가지고 방만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 실질적으로 군민이 고른 혜택을 누려야 될 시설사업비가 금년에 8억7천이 깎였습니다. 본예산은 555억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깎였어요. 읍면 예산 깎아다 이렇게 방만하게 전부 여기저기서 소모성 경비로 쓴다고 하면 부여군의 미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런 자료를 뽑고 요구한걸 뽑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전의원님들이 집에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이상 잔 분 하나도 없어요. 정말 피나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 자료 전부 맞춰 가지고 그 어느거 하나라도 .... 자료가 나오면 뿌리까지 뽑아서 다시 질문할 수 있을만큼 공부하고 왔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위원들이 그렇게 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군민의 사명감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잘하라는거 아닙니까? 잘해야 될 의무 있잖습니까? 질문할 내용은 지금도 세가지가 남았는데 너무나 장시간이고 또 피곤하시고 우리 의회 저 때문에 위원님들까지 .... 나머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요구할테니까 성실하게 이해 갈 수 있도록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환 환경위생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 비교적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산하 윤상철 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열심히 적은 시간 잘라서 수고하신거 아는데 좀더 우리 위원들도 우리 위원들이 8급 7호봉 받습니다. 8급 7호봉 받고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보다는 따블은 받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받은만큼 노력하고 내가 100만원 받았으면 군민을 위해서 1천만원어치 일한다는 개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연휴 잘 보내시고 2007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