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12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같이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선서해 주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행정관리국장 윤창기 기획조정실장 강도창 행정지원과장 이양우 공보전산과장 최종운 봉사행정과장 이동국 세무과장 주상호 지적과장 김양태 문화회관장 허환
김성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창기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김성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 올 한 해도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금년 한해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우리 공직자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고객 위주의 감동 민원행정,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편익지원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상황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서구, 늘 주민이 함께 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 나름대로는 구정업무 추진에 열성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나 시정·개선할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올바른 구정방향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2008년도에는 보다 더 생산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구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서에 의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도창. 행정지원과장 이양우. 공보전산과장 최종운. 봉사행정과장 이동국. 세무과장 주상호. 지적과장 김양태.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에 앞서서 자료요청부터 먼저 해놓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장
요청하십시오.
류기태위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우선 행정지원과에서는 홍보인쇄업체 사업장 주소를 전부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실·과별로 인쇄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인쇄한 업체를 먼저 불러드릴게요. 구일전산인쇄소, 선진애드, 한진기획, 정한기획, 동아문화사, 대동전산, 그 다음에 삼우비지, 효성, 그 다음에 주식회사 다이에스, 그 다음 세종문화사, 한국전산, 대우광고, 서구에 거래한 전 업체에 대해서 사업장 주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금번에 우리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속기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속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구·경북에 이번에 연봉 사정된 연봉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전산과에서는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광장소식지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실·과별로 감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기획조정실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분명히 별책에 있다고 해놓고 별책란에 보면 없습니다. 실·과가 다 있을 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기획조정실의 페이지가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서에 인쇄금액이 23만 5,900원이 거기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 경리계에 인쇄비 지출된 내역에 보면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느낀 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얼마 되었나 하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1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이 넘는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5,9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었는지를, 이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그건 실·과별로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동시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하면 행정지원과, 페이지 225쪽입니다. 공보전산과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부 285번, 286번 금액이 93만 1,000원이 두 번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의 자료에는 한 번만 들어가 있고 행정지원과에는 두 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번 지급을 했는 것인지 안 했는 것인지 이것은 어느 과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을 겁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는 것 같으면 한 예로 2006년도에 분명히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무조건 “해당없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할 바에는…… 그리고 공보전산과의 경우도 233쪽입니다. 2007년도 구정홍보물, 자체인쇄물 발행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분명히 행정지원과의 경리계에서 돈이 집행된 내역이 여러 수십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건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 제시를 한 이후부터, 물론 나중에 실·과별로 확인 들어가면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238쪽의 경우 17번 항입니다. 미리 다 불러드릴게요. 17번 항에 보시면 담장 벽화사업 유지보수 및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분명히 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고, 204쪽에 보면 평리지하도 철로변 방음벽 및 구정홍보물 보수비 140만원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기 되어 있는데 앞에는 없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보면 이 책 이 책 이 책을 실·과에서는 대번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의 경우에 이걸 일일이 확인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자료가 실·과별로 감사할 때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를 실·과에서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실·과에서는 류기태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외에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기획조정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기획조정실은 류한국 부구청장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자리 배석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업무도 바쁘시고 한데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류기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장님도 같이 계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기획조정실인데 전체적으로 예산관계도 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 “나는 거기 온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쇄발주는 기획조정실에서 했지만 돈 집행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배석하셔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제12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및 200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성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 8쪽에 보시면 기구인력조정을 2006년도에 3국 2실 13개과 72담당에서 3국 1실 15개과 70담당으로 정원은 714명에서 711명으로 조정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2006년도 말에 주민생활지원업무 확대 등으로 해서 대폭 기구개편을 하고 현재 1년이 지났는데 잘된 점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일부 과에서는 서로 기능이 상이한 업무가 있는가 하면 업무가 과다하게 편중되어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이 714명에서 711명으로 3명이 감된 이유는 작년에 기능직이 정년퇴임을 해서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원조정에 있어서 일부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이나 정원을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711에 한해서 인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인원을 계속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구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불필요한 인력이나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해 가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면서 사회복지과를 분리했습니다. 분리해서 공보실을 공보전산과로 직제조정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지켜봐왔습니다. 우리도 들은 바도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전반적으로 직제를 조정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기능이 있다면 통폐합을 과감히 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같은 직원끼리 어느 과는 일이 많고 어느 과는 일이 적게 되지 않게 일이 잘 안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월부터 준비하는 안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다 끝난 후에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하게 인력과 기구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냐면 실제 전에 기구개편 후 우리 내무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로 되듯이 문화공보실이 공보전산과로 바뀌면서 공보전산과에서 하던 업무가 복지사업과로 많이 넘어갔잖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체육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실장님께서 연말에 다시 한번 더 그런 걸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건 행정관리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기구 정원조정은 기획조정실 소관이고 저희들은 현원관리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 주면 우리는 그대로 쓰는 그런 역할입니다.
류기태위원
무조건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해 주는 대로만 하면 되네요?
창기
윤창기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조정할 때는 논의를 하겠지만 분명히 업무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정원관리, 현원관리, 기구관리, 현원배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장님도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 속에서 업무가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적은 데도 있을 것인데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실장님, 그런 것을 각 실·과별로, 전에 우리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사회복지직이 애를 먹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건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책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여기에 보면 재정확충협의를 위한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할 때 경비지출 금액이 40만원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식대비가 3만원씩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재정확충 관계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려면 시 단위 예산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력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점심을 한 끼 먹여도 해당되는 사람만 불러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한 마디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시중에서 음식값이 조금 비싼 건 1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5,000원, 7,000원, 8,000원도 있는데, 시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급으로 음식을 드셔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고급이 아니고 사람이 많다보니까……
박재술위원
사람 13명인데 1인당 3만원씩입니다. 낮부터 술 드실 일은 없을 것이고 점심식사 한 끼에 한 사람에 3만원씩 한다는 건 많은 거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박재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점심 한 그릇 대접하러 가면서 5,000원짜리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몇 십억씩 돈을 확보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존재원에 의존하다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 현금은 못 주니까 밥이라도 대접해서 우리 구를 많이 도와달라는 차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재정확충은 우리 구의 1년 예산을 시에서 얼마 지정해서 주면 받으면 되는데, 이건 한 번 시청 공무원들하고 재정확충을 했는데 효과는 얼마나 봤습니까? 한 건당 효과는 얼마나 봤어요? 효과봤는 자료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서 11쪽에 보시면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2006년도에는 52억 9,800만원 우리가 돈을 받았고 2007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38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가서 보채지 아니하고 말로 해서 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재술위원
아니, 38억원은 당초예산에 시에서 우리한테 딱 내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준다고 선을 그어놓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올라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 돈이 없다. 시에서 재원을 좀 보태줘서 주민의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돈을 받아옵니다. 오는데 1년에 얼마 주겠다 하고 정해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걸……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25%입니다.
박재술위원
25%면 나머지 75%는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안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국비지원 받는 것 하고 우리가 여기서 재정확충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건 국·시비가 국가에서 취약계층하고 상위계층 영세민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면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률이 있고 구비부담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구비부담이라든지 시에서 정해 놓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특별교부금도 우리가 대구시에 세금을 많이 거둬줬을 때 많이 받아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연히 받아올 수 있는 문제를 시청 공무원 담당자하고 식사비를 이만큼 낭비를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식사 한 끼에 제일 많이 드셔도 2만원이나 1만 5,000원 정도만 해도 고급음식점에 가서 할 수 있는데 평균 3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출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청공무원이 교부금을 다 주게 되어 있는데도 식사비로 3만원씩 지출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재정확충간담회를 매달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매달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18회 정도 됩니다. 18회 정도 교부금 받겠다고 이분들하고 점심식사를 했는데 평균 3만원입니다. 이건 적은 것도 없어요. 꼭 일률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11월 23일 6명이 20만 1,000원입니다. 이건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분들한테 대접을 해도 좀 절약해서 하시지, 한 번은 비싼 가격으로 하더라도 한 번은 싸게 하면 모르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10월 4일 15명인데 48만원입니다. 재정확보를 아무리 따온다고 해도 이만큼 재정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척집인 큰집에 돈을 얻으러 가도 음료수 한 통 사가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중 하고 있는 걸 지출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행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 위원님. 정말 어렵습니다.
박재술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가서 “오늘 5,000원짜리다, 5,000원짜리 먹자” 하고 그렇게 앉아서 먹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박재술위원
그러면 어째서 이게 평균적으로 3만 5,000원씩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명 간다면 딱 12명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박재술위원
아니, 여기 지출액 평균이 똑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같은데 자꾸 재정확보해 온다고 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가 넘어가겠는데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재정확보만 해 온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성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타 구에 거기에 관계된 것으로 시에 식사대나 이런 게 비교된 게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타 구에 우리가 이런 걸 비교해 보자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왜냐하면 시의 예산을 확보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이니까 좀 과다 지출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재술 위원님 말씀은 우리 재정도 없으니까 좀 아껴 쓰자는 차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김성진위원장
그런 뜻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아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아껴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은 안 하고 이만큼 많이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장
좀 아껴 쓰십시오.
박재술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껴 쓰시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까 박 위원님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에는 제가 순응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해서 아껴 써달라고 하면 그건 대답을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앞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잘 쓰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써……
박재술위원
그래도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요.
웃음소리
류기태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기태위원
지금 별책에 2006년도, 2007년도 재정확충을 위한 업무협의차 간담회 경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재정확충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지만 이 건수가 아까 많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거 2007년도의 경우도 12쪽에 보면 2월 15일 예산담당 외 56명 이런 경우에는 36만원이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 직원들이 식사한 경비 아닙니까? 그런 거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12페이지 2007년 2월 15일 예산담당 외 56명이라고 하면 기획조정실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우리 직원이 아니고, 물론 일부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예산담당관실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식사대금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회식하는 돈은 아니고. 거기 가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5,000원짜리를 먹었던지 1만원짜리를 먹었던지 그렇게 했기에 이 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 관한 것은 아니고 시의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전 직원과 우리 예산계 직원하고 올라가서 같이 대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직원들 식사한 게 아니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직원들 식사한 게 아니고……
류기태위원
그런데 무슨 인원이 56명이나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시의 예산담당관실에는 직원이 많습니다.
류기태위원
왜냐하면 제가 표기해 놓은 내용을 봤을 때 2월 20일 같은 경우에 재정확충을 위한 업무협의차 간담회 오히려 13명이 가서 40만원 했는 건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3명 정도 식사를 하다보면 한정식에 가더라도 솔직히 일인당 3만원 안 주고 식사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식사를 안 하고 시에 가서 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을 모아서 56명이 가서 돈 36만원 들어갔다면 이건 너무 적게 들어갔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싼 걸 우리가 선호하고, 13명이나 10명 이내 왔을 때는 모시는 사람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뜻은,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해서 36만원 썼다고 하면 무조건 나는 좋겠는데, 이걸 시에 가서 예산 받기 위해서 썼다고 하면, 56명이 재정확충을 위해서 간담회했다는 건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 오히려 밑에 13명이 가서 40만원 경비 지출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정식 이런 데 가서 간담회를 하면, 예를 들어 가조 같은 데를 가도 3만원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명만 가도 3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0만원 안 들어가고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책비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지적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어디에 협의를 하더라도 좀 아껴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표기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시의 담당관님들하고 식사하신 자료를 주십시오.
김성진위원장
증빙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술위원
예. 식사했는데 정말 시청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 구정살림을 아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페이지 제일 하단에 구정환경 순찰하고 구정통보제 운영 건수가 올해는 환경순찰 349건에서는 건축설계 시설물이고, 밑에 통보제 운영이 3만 9,175건인데 이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7일에 우리 동장순찰규정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장순찰 일지도 쓰지만 순찰규정이 변경되어서 시설물 청소가 잘못되었다, 도로가 나쁘다, 시설물이 불량하다 이런 제보를 전부 인터넷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각 구·군별로 때에 따라서는 행자부에서 이걸로 구·군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찌보면 일은 많아질지는 몰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구나 북구도 우리와 수준이 비슷합니다. 전에는 큰 도로만 했는데 요즘은 이면도로나 뒷골목까지 다 하니까 숫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불법으로 하는 게 많은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지 않고 느긋하게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뒷골목에도 보면 우리 서구에도 빌라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면 제가 도시관리과장할 때에도 빌라 지어놓은 데에 현수막을 쳐서 빌라 분양한다고 해놓은 걸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이러니까 사실 빌라를 갖고 계시는 건물주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낭비성이다라고 해서 완화도 해줬습니다만 완화를 해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특히 주민들 불편사항이 광고물이나 청소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대폭 증가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13페이지.
류기태위원
박 위원님, 방금 박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박재술위원
예, 하십시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환경 순찰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순찰이 2006년도에는 486건, 2007년도에는 349건으로 감소했고 구정홍보 통보는 5,822건에서 3만 9,175건으로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지 이해가 솔직히 되지 않고 또한 기획조정실에서 환경순찰을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태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기태위원
동에서 연말 되면 시상 같은 걸 염두에 두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마구잡이로 한 건 아닌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일부를 파악하기는 각 동별로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경쟁이 붙어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직까지 진위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지금 10월 말 통계가 3만 9,000원까지 나왔는데 11월까지 가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지 저도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동에 지시하기도 우리가 일회성, 예를 들어서 금방 치워서 될 것, 사람 손만 가면 없어질 것, 그런 건 구정통보제를 하지 말고 동장님이 순찰하시다가 동에도 재활용차가 있으니까 재활용으로 수거할 수 있으면 간단한 건 수거하고 떼고, 고질적으로 되지 않는 것만 구청에 통보해 주면 각 실·과에서 이것대로 하겠다 해서 업무연락을 우리가 내려줬습니다. 구정환경순찰은 2006년도 건수가 486건으로 많은 이유는 2006년에는 12월 31일까지 자료가 되어 있고 2007년에는 10월까지 자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두 달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로 봐서는 적어보이지만 12월 말에 가면 2006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환경순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나 2007년도 비교를 하면 지금은 349건이지만 12월 말까지 갔을 때 이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구정통보제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모든 동에서나 구청에서 연말연시에 상주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이걸 산출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환경순찰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통보를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적정수준의 숫자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건 한 건 질의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한테 기회를 주셔서 또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고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한 건 마무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할 내용 없으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재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정홍보물, 자체인쇄물 발행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도 10절에 책자형으로 해서 부수가 50부인데 대충 다 따져보면 돈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0부에 139만원인데 50부에 139만원 같으면 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10절이라면 A4용지쯤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런 용지입니다.
박재술위원
A4용지 아닙니까?
김성진위원장
A4용지는 4절이고……
박재술위원
16절도 있고 10절도 있는데, 2만 8,000원 들면 이건 몇 페이지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싸잖아요?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2006년도 것은 우리가 책자를 보고 몇 페이지인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비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책자를 만들면 물론 단가가 조달청에서 고시해 놓은 인쇄요율표에 의해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인쇄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산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도 업무보고 나간 게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라든지 보면 각 실·과별로 간지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간지 들어간 것도 인쇄요율에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인쇄비용이 권당 한 2만 7,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미모 80g 하고 10절인데 이것도 30부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30부에 330만원 같으면 한 부에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이 들었어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지금 제가 책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쇄는 제가 알기로는 한 부를 하든지 50부를 하든지 값은 같습니다. 50부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고시해 놓은 인쇄요율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이 우리한테 요율단가 그 이상으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실장님, 2005년도에 보조금 지원평가서는 미모 80g, 10절, 30부에 330만원이고 2006년도 보조금 심의조서 미모 80g, 10절인데 30부에 이건 78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30부인데 4배 정도나 더 비싼 건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10절이고 똑같은 30부고 똑같은 미모고 g수도 똑같은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에는 책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책 두께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두께 정도 되고 금액이 78만 3,000원 정도 되는 건……
박재술위원
두께고 뭐고 g수는 똑같은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종이 한 장에 대한 10절에 대한 g이겠지요. 그러나 책 무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책 무게가 아니고 미모지 한 장에 80g이다. 80g짜리가 10절에 요금이 얼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모 80g에 10절 용지가 양이 어느 정도 많으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페이지 수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린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쇄를 몇 장 더하나 조금 덜하나 가격이 같다고 하셨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전체 금액에서 인쇄가 한 권한다고 해서, 이게 원래 한도가 50부에 얼마, 100부에 얼마, 1,000부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 한다고 해서 한 부 값만 줄 수 없고 10부 값을 다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11페이지까지인데 인쇄한 회사하고 매수하고 그 자료가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다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아까 자료 요구했잖아요?
류기태위원
박 위원님, 내가 아까 행정지원과에 요청해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끝났습니까?
박재술위원
예, 이 건은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상단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인쇄비가 1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70만원 2006년 9월 이건 한진기획종합사, 페이지 209쪽에 되어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어느 책자를 말씀하시는지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선 그거 보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2007년도 사업예산서 제1권이라고 하는 게 밑에 10절, 수량 70부, 금액 23만 5,900원,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히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했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경비 지출된 데에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건 어느 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금액이 30만원 이상을 내다 보니까 금액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지원과 209페이지 93번 항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기획조정실, 100부 170만원 한진기획 2006년도 9월에 계약. 거기 있지요? 한진기획으로 한 겁니다. 거기 또 하단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쇄를 할 경우에 50부를 하거나 100부를 하거나 금액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이야기를 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내용은 내가 확실히는 모르나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지요, 인쇄소에서는. 50단위가 있고 100단위 있고 150단위 있고 200단위가 있는데 130부 했다고 해서 130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상한권수인 150권까지 돈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류기태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얘기하는 93번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13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기획조정실에서 했는데 이건 구일전산인쇄소입니다. 금액이 91만원입니다. 같은 주요업무보고서인데 어떤 차이밖에 안 나느냐 하면 부수가 조금 많다는 차이 밖에 못 느끼겠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솔직히 배가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09쪽에 93번 항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8개 구·군·군수·구청장님과 시장님을 초청해서 우리 구청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간담회 자료에 의해서. 그게 종이도 좋을뿐더러 칼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70만원 돈의 차이가 나고, 뒤에 주요업무보고는 우리가 평시에 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를 인쇄 시켰기 때문에 칼라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인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93만원 정도 됩니다. 칼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종이 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데에서 인쇄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수 차이가 약간 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여기 내용물을 봤을 때는 그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금액이 170만원 되어 있고 91만원 되어 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쇄물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에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39건입니다. 자그마치 39건인데 인쇄업체가 우리 서구청의 실·과별로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과, 공보전산과, 봉사행정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리스트 다 빼놨습니다. 다 빼놨는데 기획조정실에도 지금 현재 보면 거래한 업체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까 사업장주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이건 내가 행정지원과에 묻겠지만 기획조정실에도 보면 지금 구일전산인쇄소, 그 다음에 선진애드, 한진기획, 정안기획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 예로 구일전산인쇄소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남산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남산동 같으면 서구는 아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선진애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선진애드는 우리 구에 인쇄소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한진기획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한진은 동구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정안기획이라는 데는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정안기획은……
류기태위원
이건 전부 기획조정실에서 발주 나간 업체입니다. 모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정안기획은 제가 잘 모릅니다.
류기태위원
가급적이면 인쇄를 의뢰하든 무엇을 하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도 똑 같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서구 업체를 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서구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서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고 서구청에 거래를 여러 군데 각 과별로 다 하던 걸 정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무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꼭 따지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06년도는 그렇지만 2007년도에도 보면 발주한 내역을 뽑아왔는데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 2007년도 예산은 1억 1,500만원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5,712만 5,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5,8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된 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서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남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서 하나 발주를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바로 발주를 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전에는 조달청에서 했지만 금년 2007년 1월부터는 업체하고 바로 거래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금액이 500만원 이하 같으면 바로 하고……
류기태위원
그러니 500만원 이하일 때 바로 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걸 발주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바로 발주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에서 발주를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 경리계로 넘어갑니다, 서류가. 넘어가서 거기서 계약을 해서 돈이 지출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를 전부 경리계에서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구일전산 같으면 만약에 구일, 한진 이런 데에 계약하는 자체를 전부 경리계에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어디에 계약했는지를 기획조정실에서는 모른다 이거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경리계 생활 좀 오래했습니다만 원래 발주라는 게 단돈 10원짜리가 계약이 되더라도 경리부서, 경리관이 있는 부서에서 계약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그 업무의 특수성을 따져서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라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 손님이 오시는데 보고해야 될 보고서라든지 구민들이 직접 봐야 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특수 제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가 좀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어차피 특수업무를 주면 제3자 손에 넘어가서 제3자로 하여금 만들어서 자기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가가 더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우리 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맡기는 업무가 중요하고 특수성이 있을 때에는 특수업체에 우리가 맡깁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감사자료 이번에 인쇄를 어디서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구일에서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구일에서 했는데 여기에 인쇄한 걸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할지 못 할지 다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인쇄했는데 이 종이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 떨어집니다. 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하더라도 분명히 감사자료 발주는 기획조정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인쇄 구일전산 불러다 했지요?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경리계에서 발주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에서 발주를 했느냐 이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돈은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나갔지만 발주는 기획조정실에서 했는 게 맞잖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서구청에 납품하려면 예를 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무조건 인쇄물이 나왔을 때 견적을 미리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발주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원안을 만들어 놓고 견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면 작년 분량하고 올해 분량하고 비교를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잖습니까. 기왕이면 동구에 있는 업체보다는 서구에 있는 업체를 살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기획조정실에도 보면 구일이나 선진애드, 나는 솔직히 어느 업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금 집행된 금액으로 봐서는 전부 업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고 한진이라는 건 단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없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정안인가 뭔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두 업체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납품했던 사람이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서구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수년간 구청에 실·과별로 납품을 했는데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만 욕 얻어 먹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기획조정실 한 과만 따져서 계산하면 인쇄비가 1억 1천 얼마밖에 안되겠지요. 실·과별로 다 합산해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인쇄하는 인쇄금액이 얼맙니까? 이 인쇄금액을 딱 한 업체만 정해놓고 주고, 서구에 거주하는 진짜 영세업체들, 영세업체라도 직원을 네 명씩, 다섯 명씩 데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장 혼자서 기계만 놓고…… 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0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100만원 못 해준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납품을 제 날짜에 안 맞췄으면 문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양식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양식대로 인쇄를 못 해 왔을 때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뭐를 하더라도 하자 없이 만들어놓고 제조시설 갖고 있고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수십 년 동안 서구청에 납품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잘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정말 경리관 책임자가 우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님 지금은 안 계시니까 내일 행정지원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건 경리관 책임자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조정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에 업체를 두고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안 될 때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비싸면 안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만드는데 170만원에 납품하라는데 안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170만원에 납품 안 할 리가 있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불러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납품합니까? 그런 건 분명히 짚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문제를 좀더 거론하겠습니다. 사실 홍보물이라는 게 한 업체에 2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몰려가고 있어요. 잘했니 못 했니 홍보물 금액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광장지 같으면 820 몇 만원 그렇지요? 그건 500만원 이상이니까 어떻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공보전산과에서 홍보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광장지를 비롯해서 홍보지가 전부 한 업체에 몰아가고 있어요. 다른 업체는 없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는 않다는 거지요. 한 업체에 이만큼 많은 양을 몰아주는 이유가 뭔지, 각 부서가 거의 그렇습니다. 전부 보면 다 그래요. 공보전산과나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책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거의 1억 8천 얼마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몰아간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전부터 나오는 얘깁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전에 공무원하다가 나간 사람이고 그래서 당분간 동료를 돕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봅니다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직스럽지는 못 한 겁니다. 앞으로 이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리 부서에서 전체 인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아량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병택위원
이건 진짜 실장님,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영세업체도 진짜 많은데 이런 걸 정확하게 골고루 배분을 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하다면 그 업체도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한 업체에 그냥 각 부서가 동원되어서 홍보지를 다 넘겨주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것도 사실 동료위원 말처럼 서구인지 어디인지 주소가 올라오면 대충 알겠지만 꼭 서구라고 봐주라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도록 홍보지도 …… 사실 살기 어려운 데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 9쪽 위에 구민생활 편익 종합대책에 설, 하절기, 추석, 동절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년에 4번하고 있는 종합대책입니다. 설, 하절기, 추석, 동절기 이래서 하절기와 동절기, 우리 고유명절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추석 때 같으면 물가안정이라든지 매점매석관계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이동하는데 교통수단의 불편함이 없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다 수립하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동절기 대책을 세우고 여름에는 하절기니까 전염병 예방 이런 걸로 해서 계절별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대책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도로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이?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현장에 다 나갑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라든지 북부정류장이라든지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에 다 나갑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감사를 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병택위원
그런데 감사를 작년에도 했고 한데 뒤에 보면 행정상 38건을 적발했고 재정상 7건, 신분상 4명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벌 주는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정이……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다 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물론 감사는 동주민센터에서 총평은 하지 않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우리가 사실확인을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금전상에 잘못된 부분을 회수를 하고 또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벌을 주는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실적도 있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다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15쪽 제일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 “구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4월)”, 2007년도는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 평가(2월),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업 평가대상 선정(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체에서 평가를, 평가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1년간 해야 될 주요업무를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개혁을 하겠다. 그 개혁을 위한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평가계에서 분기별로 계절에 맞춰서 이 일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전부 평가를 합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건설현장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방역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확인평가를 하는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2006년도 평가 우수부서 해외연수 실시가 있는데 이건 해외연수 한꺼번에 출발할 때 몇 명 갑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보통 19개 부서가 가는데 구청에 16개 부서로 각 부서별 1명하고 동에 잘 하는 동 3개동을 지정해서 3명, 19명, 인솔자 1명까지 20명이 출발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서병택위원
이건 매년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점수가 좋아서 가는 분도 있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점수가 좋아서 갑니다.
서병택위원
퇴직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술위원
10페이지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안 16절지에 80부인데 한 권에 5만 7,760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세입·세출 예산서 한 권에 4만 6,000원 들었고, 또 제일 밑에 하반기 자치법규집 및 행정예규집은 4만 9,000원 들었는데, 이걸 실물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점심식사 후 오실 때. 그리고 9페이지 2005년도 보조금 지원평가서 미모 80g에 10절 30부인데, 자료 남아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이게 2005년도 보조금지원평가서 30부에 330만원 지출했는데 한 권에 11만원 들었거든요. 이것도 실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2시 05분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각종 인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도 구일하고 선진하고 두 군데가 금액을 얼마 차지를 하냐 하면 1억 1,000만원입니다. 구일이 6,100만원, 선진애드 5,300만원, 이건 합산을 다 해 본 금액입니다. 경리계에서 돈 지불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들이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면 구일전산인쇄소라는 데는 여기가 중구입니다. 중구 남산동으로 되어 있고 선진애드는 일단 옛날에 근무했고 안 했고 그것과 관계없이 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안기획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있습니다. 한진기획 같은 경우도 북구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인쇄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격을 못 맞출 때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서구에 있는 업자들 영세업자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9쪽입니다. 9쪽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정비 심의 결정했는 자료를 받았는데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 것은 지방자치법령에 의정비 심의에 있어서 결정 시에 재적과반수 찬성이나 주민의견의 수렴 등 행정절차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심의 시 하자는 없었다고 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의정비 심의하면서 절차상이나 행정행위상에 하자는 없었다고 봅니다.
류기태위원
또 주민의견 조사를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업체의 조사기관이라든가 설문내용, 설문결과와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요구가 있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아까 제출했느냐 하니까 이 자료가, 우리 의회에서 기획조정실에 넘어간 자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의하기 전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차에 우리가 심의할 때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받았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업체라고 한다면 어떤 업체에 위탁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흔히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리서치 조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용역기관을 말합니다. 용역업체.
류기태위원
용역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하면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들어갑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건 지출을 얼마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320만원했습니다.
류기태위원
320만원이면 그 돈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풀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원래 심의하는 데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안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안 되어 있는데 조사하기 위해서 그냥 풀예산에서 집행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신문에 연일 보도된 바도 있지만 지금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를 보면 남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19%밖에 안 됩니다. 또한 동구 같은 경우도 20.8%밖에 안 됩니다. 2006년도 저희들 5대 들어오면서 실제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연봉 책정이 우리 서구가 제일 잘못되었는 걸 알고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류기태위원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금액이 제일 낮은 건 알고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제일 낮은 건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2,655만원 되어 있으니까 8개 구·군 중에서는 제일 적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8개 구·군 중에서 어디에 가도 꼴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돈 받는 것도 받고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연봉이 그때도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동구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2,976만원 받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구는 3,500만원 되지요? 2008년도 것은 없는데 동구는 이번에 책정된 게 3,500만원인가 그럴 건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동구가 거기 뒷장에 있습니다만 맨 뒤에서 두 번째 빨간 거 붙어있는 것 보면 동구가 12.8%로……
류기태위원
여기 있네요. 3,34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345만원이면 12.4%가 인상이 되었는데, 실제 신문에 났는 것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논란, 왜 매년 되풀이되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끝없는 전의 전쟁” 이라고 해서 “의회마다 들죽 날죽, 정부도 제동걸기 어려워서 철저한 평가시스템” 이렇게 났는데 우리 서구의회 9.8% 올렸다는 거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심의위원들하고 그 자리에 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심의위원들이 재정자립도가 몇 위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답을 했습니까? 누가 대답을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한테 묻지도 않았고 애당초 나갈 때 재정자립도, 채무현황, 인구밀도,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등 당초자료를 줬습니다. 그걸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묻지는 않았습니다.
류기태위원
물은 적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로 따졌을 때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몇 번째냐고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첫날에 재정자립도가 구·군 중에서 몇 순위에 들어가느냐 묻기 때문에 아마 끝에서 세 번 정도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끝에서 세 번째라고 해서 자기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세 번째가 아니고 예를 들어 순번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연봉 책정이 서구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조금 들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연봉이 얼마 더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월급도 실제 달서구보다 수당이나 어떤 면에서 적게 받고 있는데 서구의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렇듯이 잘못하면 사기가 떨어지듯이 돈 100만원 200만원 의원들은 적게 받아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못해 꼴찌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구가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2006년도에 너무 책정이 잘못되었으니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번에라도 2008년도 것을 심의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해도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 어느 누가 연봉 때문에 이야기 한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9.8%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되어서 2,916만원 받았으면 여기 시민단체 계시는 분도 와 계시지만 나는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진짜 활동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경우에는 6천 얼마씩 받는가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 시의원들도 5,000만원 넘습니다. 5,040만원 받다가 또 인상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기초의원이지만 일은 진짜 열심히 하면서 이런 사기문제를 생각해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는 당초 최저액으로 사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다못해 8개 구·군 중에서 중간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자료 넣어줄 때 경북지역 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경북지역에 포항시 3,800만원, 경주시 3,400만원, 김천시 3,480만원, 안동시 3,200만원, 구미시 3,960만원, 영주시 등 전부 3천 단위입니다. 문경시, 경산시 할 것 없이 경북이나 시 단위도 3천 단위를 안 넘어간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 서구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속기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속기 자료는 못 본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우리가 의정비 심의하는 것 같으면 정말 의정비를 심의할 때 8개 구·군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지 서구만 너무 쳐지니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사실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실장님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임의대로 안 된 것이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또 너무 오래 얘기하면 그렇고,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부공무원 혁신토론회가 1회 37명이 했습니다. 혁신토론회에서 회의 주제는 뭘 가지고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혁신토론회는 37명이 갔는데 실·과장, 동장, 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팔공산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개최를 했습니다. 혁신토론회하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업무에 해당하는 어떤 공통과제를 선정합니다.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를 짜서 조별로 어떤 과제를 두고 그 과제를 토론해서 그걸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새로운 혁신교육입니다. 누가 어떤 과제를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전체 팀원들이 모여서 우리 팀에서는 어떤 혁신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해서 토론 주제를 우리가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각 부서별로 과제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약 한 309만원 정도 경비가 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1박 2일하는데 팔공산에서 1인당 10만원 돈 들었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토론했는 주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책자로 간부공무원 혁신토론회라고 해서 혁신토론회 했는 내용이 여기 지금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혁신토론회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책입니다.
박재술위원
수고하셨고, 지금 16페이지 보시면 2006년도 우수부서에서 해외연수 실시를 19개 부서에서 했는데 19개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갔지요? 몇 명 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9개 부서라는 게 우리 구에 16개과, 동에 17개동 중에서 우수한 동 3개동을 포함해서 19개 부서에서 해외견학을 가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견학 가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과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개과에 1명 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구청에 있는 과는 전체 과가 다 들어가고 동에는 우수한 동 3개동을 넣어서 19개 부서에서 우수한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동은 왜 이렇게 배제를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동은 사실 직책상 동이지만 구청의 한 조직 아닙니까. 한 조직원이니까 동도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보다 오히려 지역에 나가서 동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일하는 분들을 더 배려해서 동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시찰 한 번하고 우리 동을 발전시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과에 있는 분들만 전부 가시고 동에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하고, 이건 높은 간부님들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평가를 할 당시에는 계 단위로 주요업무를 평가합니다. 하면 한 과에도 보통 계가 4개 내지 5개 정도가 있는데 평가를 해서 5개계에서 제일 잘하는 계, 그 계에서 제일 잘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보냈습니다. 간부가 가고 높은 사람이 간 것은 아니고 5개계 중에서 아주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으로써 여타 직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촉진제도 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박재술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우수한 계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16개 과가 있는데 16개 과에는 전체 다 배정을 해서 보내고, 동에 있는 분들은 진짜 일선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3개 동네만 보내고…… 우수한 동네라고 하는 건 어느 동네를 우수한 동네라고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라든지 환경 분야의 뒷골목 청소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를 평가해서 17개 동에서 우수한 동 3개 동네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우수한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가 서류를 봐야 되겠고,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보내는 부서도 동에는 직원이 많아도 11명 내지 12명입니다. 그러나 과에는 보통 20명 이상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로 따져도 동은 좀 적고 한데 동에도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폭을 좀 넓혀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에서 일하는 분들은 지역에 있어서 정말로 애를 먹습니다. 민원을 대신해서 고생하고, 구청 안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동에 있는 분들만큼 고생을 덜 하십니다. 그래서 구청 안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일을 잘 하더라도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 더 연수를 많이 보내서 동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구청 안에 여기 발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동에서 발전해야지. 여기 다녀와서 동에 나가서 발전을 시켰습니까, 뭐를 합니까? 그리고 해외연수비가 엄청나게 많던데 구청 안에 있는 과만 가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동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 가서 모든 걸 보고 우리 동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되는데 구청 안의 편한 곳에 있는 사람만 해외에 다 가고 실질적으로 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해외에 하나도 안 보내고, 그것도 핑계를 대서 우수 동네만 3개, 그러면 우수 동네 3개가 어느 동네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구청에서 하는 업무평가는 사실상 우리 계획에는 동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를 평가하는 겁니다. 동은 동대로 평가하는 관리부서가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만 가서 안 된다, 동에도 세금을 잘 걷는 사람이 있고 청소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광고물 잘 정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했지만 그 우수한 동 3개 정도는 같이 포함시켜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좀 폭넓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이 과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구에는 한 과에 30명, 20명, 50명씩 있는 사람들이나 인원수 많은 사람들이 과평가 점수를 많이 받지 동네는 10명씩 있는데 아무리 평가를 많이 주려고 해도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받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평가하는 게 인원을 가지고 전부 다하는 건……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실장님 간부 되시는 분들이 밑에 있는 분들 배려를 해서 해야지, 평가해서 하면 당연히 안에 있는 분들이 점수가 높지요. 평가를 해서 간다면 당연히 안에 실·과에 있는 분들이 높지 밖에 있는 분들 평가가 높겠어요? 그건 아니고, 평가제도로 한다면 그거야 물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원수 많은 데나 직급 좀 좋은 데가 평가가 더 높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선에 있는 분들을 더 배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명을 포함시켰는데 앞으로는 좀더 확대해 보는 걸로 검토하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만 확대하는 게 아니고 구청 안의 과에는 좀 줄이고 밖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배려를 더 많이 해서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 직원들도 그렇지만 주민들과 제일 많이 접하시는 동장님들이 여기 16쪽에 목표관리제 운영에도 보면 의회전문위원과 동장님이 제외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제일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동장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들이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목표관리제는 엄격히 말하면 사실 우리가 5급까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5급까지 포함시켜놓은 이유는 5급 실·과장, 동장들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는데 건성으로 하지 말고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에 근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차등점수가 들어가겠지요. 그건 어차피 인사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점수가 들어가고, 또 잘하느냐 안 하느냐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건 총액임금제로 4급 이상 연봉제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4급만 할 것이 아니고 실·과장, 동장님도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라고 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동장님은 업무를 주 쟁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 이해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 주된 업무가 바로 순찰업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평가하고 동장님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평가 점수가 안 나오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고과 점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동장님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고 민원도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를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동장님하고 보건소 의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된 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제외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제외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김명혜위원
본 위원 의견으로는 동장님들한테 평가점수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에 높은 어른들이 동장님 고생하고 있는 걸 아니까 잘 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평가 및 관리 중에서 추진실적에 관한 것 있지요? 여기에 보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매년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매년 설문조사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매년 똑같은 걸로 해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대상황에 맞춰서 구정에 바라는 게 뭔지,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반응이 어떠하며 혹시 불만을 가지는 분들 프로테이지는 어떻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다소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무원이 많이 친절해지고 있다는 건 나타나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친절도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대해서 하는 것이고, 방문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좀더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도 평가우수부서 해외연수, 아까 박재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9개 부서 다 갔다 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19명 다 갔다 왔습니다.
김성진위원장
19개 부서입니까, 19명이 갔다 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상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1개 부서에 1명, 그러니까 19명이고 19개 부서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연수 목적은 무슨 목적으로 갔습니까? 각 실·과마다 틀리겠지만 연수목적이 뭐 때문에 갔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연수목적은 공무원들이 1년 동안에 자기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그 업무의 목표 달성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우리가 해외견학을 시킨 겁니다.
김성진위원장
인센티브 차원에서 근무를 착실히 했기 때문에 1개 부서에 1명씩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가서 자기 나름대로 견학을 하면서 견학한 소감을 우리 구정에 좀 접목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19명이 모두 갔다 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보고서는 제출되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귀국 보고서는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나라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갔다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중국 갔다 왔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보고서를 혹시 다는 볼 수 없어도 개인보고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개별적으로 갔다 온 소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진위원장
보고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20명 출발했다고 안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9명하고 인솔자 1명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20명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16억 4,500만원을 상환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병택위원
올해도 16억 4,500만원 상환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병택위원
그런데 이걸 왜 연도별로 꼭 16억 4,500만원씩 상환하는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갈라서 그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에 돈을 불입하면 됩니다. 되는데 어차피 채무가 사실 고정금리기 때문에 고정금리 악성채무는 우리가 먼저 갚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서울에 당시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악성채무되는 걸 이걸 연도폐쇄기 직전 꼭 10월이나 11월에 원금을 상환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갚도록 해 달라. 그 이유는 연초에 갚음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의 1년이라는 이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자를 안 주고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해서 매년 연초에 갚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연초에 갚고 있는 건 아는데 금액이 왜 16억 4,500만원씩 같냐 이겁니다. 이걸 투자를 하더라도 금액이 달라야 되는데 매년 구청에서 정해진 돈도 아닌데 어떻게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으냐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기 상환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했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5,000만원 절감되었고, 16억 4,500만원이라는 건 돈을 빌려와서 갚아주는 조건이 돈 이자 포함해서 얼마를 매년 언제 갚으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금액이 똑 같아집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네요? 16억 4,500만원씩 1년에 갚아라?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병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채무가 남은 게 43억 8,0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병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뭔가 돈을 빌리면 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왜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으냐 이거지요. 이게 구청에서 무슨 방침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게 빌리는 조건이 딱 그렇게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연말에 안 갚고 초에 갚는다는 말씀입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족분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52억 9,800만원, 올해는 38억 5,800만원. 그러면 이건 다 된 거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다 된 겁니다.
서병택위원
다 돌아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다 돌아갔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맞춰놨다는 얘기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건 우리가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 못 하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가서 우리가 어디에 공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 계획이 서면 이걸 하기 위해서 로비해서 돈을 받아오는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년 내에 받아온 수치 그대로 전체를 우리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같으면 38억 5,300만원을 다 받지 못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병택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구정주요정책 과제 발굴 50건하고 1동 1특색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1동 1특색사업은 각 동마다 다르지요? 위에 50건에 대해서 발굴한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50건이 당초에 50건이 아니고 16개과에 혁신과제를 한번 제출해 봐라 해서, 지금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타 시·군하고 차별화되는 사업을 해본다는 마음에서 내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137건이 나왔습니다. 137건을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했던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추린 것이 약 한 50건을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90건 정도를 우리가 채택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더 해보자고 해서 우리 발전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을 좀 모시고 90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사실 구에서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이런 걸 걸러버리니까 5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37건에서 50건만 확정해서 그걸 추진하고 앞으로 계획할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지금 1동 1특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자료 있습니까? 동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다 다릅니다.
서병택위원
다른 동에는 각 단체가 경로당을 맡아서 1특색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각 17개 동을 포함해서 50건 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1동 1특색사업은 별도고 밑에 과제 50개 발굴은 50개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을 봐주십시오. 90쪽에 보면 2007년도에 정책과제 50개를 발굴한 내역이 다 나옵니다.
서병택위원
이겁니까? 그러면 각동에 사업하는 것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뒷장에 넘기면 나옵니다. 17개 동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같은 데도 있네요? 사랑의 쌀 나누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예를 들어서 사랑의 쌀 나누기는 두 동네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동의 특색에 맞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병택위원
왜냐하면 나는 50개를 발굴했는데 구체적으로 동에서 다른 지시가 있는가 해서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개발에 관한 연구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89쪽에 있는데, 구정개발에 관한 연구 및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도 정책과제가 50건과 뒷면에 1동 1특색사업 17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정책과제나 특색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 봤는지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50개 과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니까 올 12월이 넘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50개에 대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류기태위원
이 50건이 올해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아, 2007년도 올해 것이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3월 26일에 우리가 발굴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는 12월 중이나 아니면 12월 넘어서 다 하고 난 뒤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적거나 형식적인 추진으로 해서 부적합한 것은 교체하거나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2007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보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거나 교체해야 될 건 없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50개 과제 중에서 평가를 해 보고 부적합하거나 구 행정으로 하지 못 하거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평가를 한 뒤에 평가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아직까지 1년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고, 아까 우리 본 위원이 의정비심의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 예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구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에 관한 주민의견 조사를 했는 내용이, 여론조사 예시가 어느 것을 갖고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앞에 1항부터 예를 들어서 7항까지 해서, 실장님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위에 의정비 책정에 관한 주민의견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 5번 항 같은 경우를 보면 “구의회 의원의 현재 의정비가 얼마인데 구의회 의원들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여기 밑에 1번부터 6번까지는 금액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금액을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두 개 조사기관에 우리가 이런 문안을 받아봤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하는 문안입니다. 문안을 받아와서 이걸 의정비 심의하는데 자료를 두 개 다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는 업체에 보면 일곱 가지를 묻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업체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를 묻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일단 참고자료로 하고 여기에서 물어야 될 만한 걸 심의위원들이 뽑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를. 뽑아서 했는 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네 가지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네 가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기초통계자료도 하려면 여덟 가지 정도는 묻자고 해서 여덟 가지를 우리가 예시를 해서 조사기관에서 물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표시 안 된 건 우리가 그대로 자료를 받은 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는 금액을 2,500만원부터 시작해서 4,000만원 이상. 그게 다섯 가지 문항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를 물어서 구에서 제일 적당한 금액으로 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금 실장님 보시면 알지만, 이게 설문조사 하는 기관에서 자료를 낸 예시문인데 그러면 앞에 것은 설문 내용에 7번까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 예시되어 있는 건 금액 표기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면 금액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걸 갖고 물으면 일반 구민들은 구의원들이 뭐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문내용을 보면 뒤에 구의회 의원 의정비 책정하는 구민여론조사의 예시를 해 놨는데 이걸로 만약에 조사를 했다고 보면 최하가 아무리 안 나와도 3,000만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첨부만 해놨지 이 적용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건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의견을 받은 사항이지 이걸 결정적으로 적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류기태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제일 뒷면에 의정비 심의 했는 자료에,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6번 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하는 우리 서구의회의 구의원의 보수는 다음 중 어느 수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1번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입니다. 2번이 3,500에서 4,000만원입니다. 3번이 4,000만원에서 4,500만원입니다. 4번이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고 5번이 5,00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이걸 갖고 설문조사를 하면 최하 3,000만원 이상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첨부만 시켜놨을 따름이고, 그 다음에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양식 이 앞에 예시되어 있는 건 금액 표기도 안 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무슨 설문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류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실 때는 의정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님들에게 준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류기태위원
예.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드린 것이지, 우리한테 얼마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류기태위원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면 아까 실장님께서 속기되어 있는 자료는 못 준다고 했잖아요? 속기되어 있는 건 안 된다면서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우리한테 제출 못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그걸 자꾸 묻는가 하면, 분명하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든 우리 구청 집행부 측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넣어줬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의회사무국에서 대구시의 것이든 8개 구·군의 결정된 사항, 그 다음에 경북 봉화의 금액이 나와 있는 자료를 넣어주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넣어주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심의하는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투표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투표까지 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투표하는데 금액을 놔놓고 투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2,500만원, 금액을 근본적으로 3,000만원에서 얼마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 밑에 놔놓고 금액을 3,000만원 끝자리 조금 정도 올려서 네 가지를 놓고 투표하면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심의하면서 금액을 3,000만원을 가지고 투표를 했다 안 했다, 또 설문조사를 금액을 얼마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그렇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관여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공할 따름이지 사실 중간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속기했는 자료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걸 자꾸 묻나 하면 여기 예시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설문조사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설문조사하면 구의원이 뭐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일반 구민들이 이 설문지에 답변을 못 합니다. 최소한의 설문지를 내놓고 의정비 책정에 관한 구민여론조사라고 해서 제일 뒷면에 예시되어 있는 이것만 갖고 했더라도 아무리 여론조사 했는 게 잘못되었다 해도 1번 항만 전부 지지를 했더라도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는 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예시만 받아서 첨부만 해놨을 뿐이지 이건 적용을 안 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심의할 때 금액을 근본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1번부터 네 가지를 내놓고 3,000만원 전부 밑으로고, 실제 1번부터 2,500부터 얼마, 2,600부터 얼마, 2,700부터 얼마 이런 것 같으면 네 가지 중에 3,000 이상 되는 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해서 안 되었다고 밖에 안 보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물론 원가계산을 하는 대학교수님도 계셨고 시민단체에서도 참석하셨고 해서 전체가 열 분이 참석하셨는데 이 분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사실 두 자리 수는 곤란하다. 지금 언론도 그렇고 주민 여론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 예로 지금 동구에는 12%가 인상되었는데 12%가 인상된 데 대해서 행자부에서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애당초 작년에 처음 할 당시에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해서 금액을 결정한 것이 결과론으로 봐서는 우리가 제일 적다. 그러면 이건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서로 구간의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왜 심의위원님들은 인상 쪽으로만 자꾸 신경을 씁니까? 삭감하는 쪽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왜 인상 쪽으로만 잣대를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는 얘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무릅쓰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장님이 그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도 드렸고, 두 자리 숫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금액이. 그러나 애당초 2,655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좀 적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좀 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걸 함으로써 물론 심의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도 있고 자기 아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게 있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8%, 금액은 나중이고 두 자리 숫자는 넘기지 말자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아마 이것이 남구는 동결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보다 금액은 차이가 안 납니다만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많이 올리기 보다는 올해 한 10% 정도 올리고 또 내년에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다소 참고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준 게 근본적으로 잘못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왜? 지금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첨부되어 있잖아요. “대구 기초의원들 의정비 5～10%선 오를 전망” 이 자료하고 예를 들어 구미같은 데 3,960만원 최고액이라고 해서 봉화군 인상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경북 같은 경우는 전부 40～50%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넣어주기에 따라서 심의하는 사람들이 심의하기가 편하다는 얘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으로 봤을 때 40%, 30% 올랐다는 걸 알지 시·군·구나 농촌이나 도시나 똑같이 10월 며칠부터 의정비가 심의되는데 그 당시에 어디가 몇 %인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여론만 가지고 자꾸 떠드니까 우리도 그걸로 감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전북 익산에는 131%가 올랐습니다. 그 자료까지 다 첨부해 줬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자료가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 누가 몇 % 하는지 대구시 8개 구·군이 서로 기밀을 지키려고 얘기를 안 해 줘서 우리가 알아내는데 참 애로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태위원
일단 시간도 그렇고 하니 좀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실장님, 심의위원은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두 개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겸직은 상관없습니다.
서병택위원
별책에 보면 배철효 씨가 여기는 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한 군데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배철효 씨가 대구산업정보대학교 교수, 또 대구과학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다니는 데도 다른데 이 분이 무슨 심의를 한다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학교가 다른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배철효 씨가 이번에 의정비 심의하는 데는 안 들어왔는데요.
서병택위원
그런데 여기 되어 있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별책 몇 페이지입니까?
서병택위원
19페이지.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재정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아닙니까. 배철효 씨가 두 번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서병택위원
그런데 학교를 한번 보세요. 심의위원회 들어오는 분이 학교 이름이 다 달라서 됩니까? 하나는 대구산업정보대학, 하나는 대구과학대학인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공식명칭이 이 사람이 대구산업정보대학에 지금 재직 중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여기 과학대학도 있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과학대학은 잘못된 겁니다.
서병택위원
심의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박재술위원
과학대학에 알아보세요. 두 군데 직장 나가는가?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박재술위원
과학대학에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
담당
예산담당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과학대학이 산업정보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병택위원
2006년도 2007년도 다 하신 분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이렇게 표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심의한다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와 의견수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도 같으면 지역경제분야 36명, 사회복지분야 38명, 또 정보화 및 일반행정분야 34명,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단 올립니다. 올려서 주민여론을 수렴합니다.
서병택위원
그런데 중요결정을 하는데 인터넷에 올려서 34명, 28명 이런 사람들이 해서 실장님 보기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사실 예산편성하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구청장, 부구청장님하고 다 조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산업부분이면 설문서에 어느 분야 어디에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체크해 달라,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딱 게재를 하면 물론 전체가 다 관심은 없지요. 그러나 그 예산에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나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30일 되어서 통계수치로 우리가 발췌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지분야나 교통분야 쪽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할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복지분야는 돈 400억씩 반영하는데 38명이 해서 결론적으로 크게 반영하는 건 없네요. 말 그대로 여론수렴이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서병택위원
그렇지요. 사실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인터넷에 올려서 38명 반영을 해 본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회의서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하니까 좀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한번 봐주십사 하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사실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 중지
15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아까 우리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하십시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서병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우리 주민참여제도에 보면 구 홈페이지와 인터넷 설문조사 등 소극적인 의견수렴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경우 예산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수합하고 공청회라든가 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시와 같이 직접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처럼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재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25% 미만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과 전체 구 수입에서 공무원들 월급 주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공사를 하고 싶다, 주민의 복지사업을 해 주고 싶을 때에는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하고는 다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례에 넣어서 우리가 해 볼 계획입니다.
류기태위원
제일 문제는 우리 구의 돈 때문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내 것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박 위원님,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박재술위원
하세요.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제가 구정질문한 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가운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시면 실·과 조례의 수정 또는 폐지 등 정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해 놓은 내용이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수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지방자치법령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최초에 된 것 말입니까?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위에 금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실·과별 조례를 폐지할 것도 있을 것이고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전에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 기획조정실이든 어디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체크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령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언제 개정되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지방자치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지방자치법이 5월에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정확하게 지방자치법은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시행령은 10월 14일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례 중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한 조례가 많은데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조항이 바뀐 것도 있을 것이고 달라지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게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실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거든요. 또한 개정된 대상이 몇 건인지 파악하고 있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각 실·과별로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같이 따라서 개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다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실·과에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체크를 할 때 지방자치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 5월에 개정되었잖아요. 공포되었는데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제정되거나 또는 인용한 조례가 대충 봐도 기획조정실에만 파악해 봤을 때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한 6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례회 때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출한 게 없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건 조례 제정을 지금 안 해도 됩니까? 방치하는 이유가 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는 자치법에 대한 조항만 바꿔놨고 그 내용은 지금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전문위원님, 이번에 바뀌면서……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싹 바뀌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바뀌었어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조항이 바뀌면 내용이 전에 제3조에 있던 게 이번에 제3조에 안 있지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대체적으로 목적에 보면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몇 조에 의하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러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을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5월에 바뀌었으니까 늦어도 몇 달 후에는 우리 조례가 바뀌어야 안 되느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말씀한 바와 같이 자치법을 조항을 바꾸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조항하고 전에 있던 것하고 같이 맞춰서 조항을 맞춰나가는 걸로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잖아요? 아까 우리 의정비 같은 것도 쉽게 얘기하면 실장님 말 한번 잘 해버리면 연봉 대번 100만원 200만원 올라가버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건 다 덮어놓고 그래도 조례라든가 제·개정 문제, 심의관계 이런 건 타 부서, 타 과는 몰라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오히려 미리 사전에 체크되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타 과에는 그렇게까지, 기획조정실장님이 신경 안 쓰면 타 과에는 신경 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신경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아까 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책자? 11만원짜리하고 5만 7,760원짜리하고. 실장님,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평가서 이게 보조금 평가인데 이걸 하는데 11만원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책을 들어 보이며) 책 이게 11만원 가치가 됩니까? 이렇게 인쇄하는 건 저작자가 저작한 책도 이 정도 같으면 5만원 줘도 충분히 삽니다, 저작권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부 자료를 줘서 인쇄만 하는데 이게 무슨 11만원 듭니까? 여러분들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이게 11만원짜리가 되는지 5만원짜리가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인쇄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하세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책자에 대해서 우리가 30부를 330만원 했습니다. 인쇄하는 업자들의 정해진 기준에 의하면 50부까지 해도 33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0부만 필요한데 50부를 시켜서 20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건 아닙니다만 30부를 인쇄시켜도 청구 들어올 때는 50부 이하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물론 책 한 권으로 봤을 때는 11만원이나 되는데 되겠느냐고 말씀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사하는데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자기도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도 적합해야 되고, 우리가 30부를 어디 잡화점 가서 물건 살 때 담배 한 갑 사면 2,500원이면 2,500원 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30부를 했더라도 50부 가격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실장님, 물론 인쇄업자들이 조달청 가격으로 단가를 매겨놓고 그 분들이 연합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단가를 누가 하든간에 이걸 받도록 법적으로 해놨는데, 사실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우리 자료 다 줘서 자기네들 인쇄만 하는데 한 권에 11만원이라면 누가 들어도 인정이 되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걸 봐서 11만원짜리라고 하면 인정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 서구에 있는 업자들 조금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게끔, 우리가 장사를 시켜서 영 돈을 못 벌도록 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밑지게끔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그 분들하고 절충할 때 이걸 누구한테 내놔도 그 정도는 되겠다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이게 11만원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5만 7,000원입니다. 5만 7,000원 가치가 됩니까? 이거 종이하고 인쇄만 한 것 아닙니까. 자료는 여러분들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줘서 인쇄만 하는 걸 책 한 권에 5만 7,000원씩하면 안 되지요.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박재술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자꾸 중지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그리고 여기 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교육 갔는 분들인데 배철희 씨가 서울 교육을 2006년도에 지방예산편성결과 및 합동재정수지분석이라고 하면서 교육을 자주 갔다 왔는데 배철희 씨는 어느 분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예산계에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인사발령이 나서 나갔습니다.
박재술위원
많이 갔다 오셨는데 왜 한 사람만 계속해서 보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산부서를 총괄하는 주무는 일이 많습니다. 많고, 맨 처음에 나왔는 지방예산편성결과 및 합동재정 작업을 하러 가면 각 타 시·도, 시·군·구에서, 행정자치부와 합동작업을 합니다. 2주간 합동작업을 하는데 서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숙박비와 식대, 여비가 지급된 것이 72만 2,000원입니다. 배철희 씨는 연초가 되면 예산관계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행자부에서 교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교육을 다 갔다 와야 예산 편성하는데 무리가 없다 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이 갔다 오는데 72만 2,400원이면 이게 수당입니까, 뭡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가서 잠 자는 것, 교통비, 먹는 것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당일 실비보상이 지불되고, 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실비보상이 또 나가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이고.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이건 당일 갔다 온 실비보상이고 이것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 실비보상이 또 나가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월정여비라고 해서 여비가 또 별도로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얼마 나갑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여비가 한 달에 16만원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여러분들 수당이 전부 얼마 나갑니까? 총 수당.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다 빼봐야 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사십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중앙부처에서 하는 얘기고 지방에는 조례에서 제정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공무원들 지금 수당 나가는 게 오늘 신문을 보고 내가 빼왔는데 43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당 받아가는 게. 그런데 우리 구의 분들은 조금 덜 받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것 저것 계속 붙여서 수당을 받아서 월급 외에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을 사회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도 서울 교육받고 당일 수당 받고 공무원 수당 받고 이러면 두 가지 나가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로 볼 수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뒤에 또 수당 주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관외 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수당은 관내 출장이고 서울 가는 건 관외 출장입니다. 관외 객지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고 먹고 교통비를 실비적으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니까 조금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0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쓴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해놓은 건 우리 과에서 쓴 겁니다. 기획조정실 겁니다.
박재술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다 쓴 겁니까? 기획조정실에서 2007년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한 700만원 쓰셨네요. 27페이지 중간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아직 한 달 남았는데 470만원 잔고가 남았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쓸 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제는 2개월 안 남았지요. 11월이니까 이제 1개월 남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예산 막바지니까, 여하튼 자료가 10월까지 나갔고 11월 1일부터 12일 31일까지 써야 될 돈이 남아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썼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좀 대답하기가 그러네요.
류기태위원
박 위원님 그건 별책에 보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별책에 보면 있는데 내가 또 한번 물어보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절약해서 덜 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는 좀 많이 썼으니까 이미 쓴 걸 지금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러면 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건 개요입니다. 사건 개요에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여해서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신평리아파트 용도폐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몇 평입니까? 용도폐지 해 준 평수가? 평수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모르지요? 한 5,300평 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4,900평인가 4,700평인가 그렇지요.
박재술위원
여하튼 한 5,000평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원길 의원이 구정질문할 때 내가 보충질문을 했는데 사실 40억이 우리 주민들이 떠안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도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한 40억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동서도로를 폐지를 해 달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승낙을 해 드렸는데 이제는 이 돈이 비싸다고 28억 얼마를 삭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송을 해놨거든요. 우리는 좋은 일 해주고 뺨 맞는 식입니다. 좋은 일 해주고 소송 당하고, 이렇게 실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앉아서…… 다 그때 기관장님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승낙해 줄 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주관 과에서 방침을 구청장님께 받았겠지요.
박재술위원
두 분이 한 건 아니겠지요. 실장님도 참관……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건 지적과.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주관 과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관여를 하지요. 지적과에서 도시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 분들만 참관해서 회의를 했단 말이지요?
김성진위원장
그 문제는 기술 문제.
박재술위원
기술 문제인데 내가 묻는 건 실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최고의 장이니까 국장 빼고는 최고의 장이니까 참여를 안 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사실 동서도로 착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돈입니다. 조합 측에서도 문제가 있고 돈 때문에 못 하는데 일단 원칙은 착공을 하려면 10억 5,600만원을 다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지요. 해서 지난 11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열렸습니다. 심리과정에서 이건 소송이 될 건도 아니다. 왜 안 되느냐? 당신 조합이 구청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소송을 하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뭘 가려달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계약부터 하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심리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너희가 착공을 하려면 감정평가에 의한 100억 5,600만원을 구청에 납부하고 착공을 해라 그런 원론적인 얘깁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이 부과금액이 부당하다. 깍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로 봐서는 그게 아무리 지목이 도로라손 치더라도 공도로를 개인에게 팔수는 없잖습니까. 공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진행할 따름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폐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평리4동의 주민들은 이 도로로 다니지 못 하는 막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이 도로를 폐도하면 우리 평리4동 주민들은 동서도로 중간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전부 돌아가야 됩니다. 한 1,000m 이상은 돌아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이 동서도로는 소송할 것도 없고 터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에도 부담금을 안 주고, 또 이 돈을 이렇게 조합에서 주면 조합원들한테 결과적으로 부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도 안 주고 주민들도 이 도로를 활용하기 좋고 또 우리 구청에도 다른 데 사업을 안 하면 되니까,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해 봐야 얼마 하지도 못 하니까 안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실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면 해당 국장님한테 가서 박 위원님 말씀을 하나도 안 빠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2페이지 상단에 “재건축을 위한 철거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하고 싶어도 재건축아파트 점유자들의 과다한 이사비용 등의 요구로 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철거를 하지 못 하고 있는 349세대의 경우 모두 공가상태에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 이거 우리가 재산세를 못 받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세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은 모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소송이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지만 세세한 그 내용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재산세가 상당히 많은데요? 적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데요. 349세대 같으면 세금이 얼마나 큰데 이 정도는 우리 실장님 알고 있어야 되지요. 적은 건 몰라도.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물론 자기가 맡아 있는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세무과에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니까, 부서가 세무과 소관입니다. 실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기획조정실 것만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큰 거라서 알 수 안 있겠나 해서.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시면 상중이동, 원대동, 비산1동, 비산6동, 비산7동, 평리5동, 평리6동, 내당2·3동, 평리1동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조치결과를 보시면 상중이동에 서대구공단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조명시설이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걸로 1,500만원씩 3,630만원씩 지원된 게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첫째,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에도 내가 구정질문을 한 바 있지만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적립금 등을 감안해서 지원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적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자치센터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이야기 있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마다 다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하다 보면 돈이 잘 돌아가는 데가 있고 잘 못 돌아가는 데가 있고, 평리4동 같은 경우에는 봉제하다 보니까 실제 적립금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반면에 비산6동, 평리1동, 평리3동, 비산4동 같은 경우는 전부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때 자치센터 경비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산6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갔을 때 적립금이 한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내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 반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평리6동 같은 경우는 가면 농악교실을 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실비를 우리 한 달에 30만원씩 자치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빈약한 데는 거꾸로 구청에서 파악을 해 보시고 조금 실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그쪽에 있는 헬스장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수익성이 있는 데는 실제 적립금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적립금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까 자치센터 것이기 때문에 잡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경비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비산6동 같은 경우에 그때 동사무소 2층 헬스장 리모델링 예산지원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걸 그 동을 딱 지목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면 17개동에서 자산이 3,000만원이나 4,000만원 되는 동이 있고 자산이 1,000만원 되는 동이 있고 500만원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어차피 못 잡을 바에는 이걸, 예를 들어 뒷면에 보면 비산1동 도서구입비 예산지원 1,5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도색비 3,630만원, 자치센터에 적립되어 있는 그 돈으로 수선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동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가 동 행정을 맡아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경비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회비가 모자라면 구비를 지원해서 같이 좀 해 주는 것이 동 행정을 관리하는 부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 회비가 얼마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해서 세외수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곤란한 일인 것 같고, 동사무소에 비가 샌다, 헬스기가 없다, 도서가 없다, 색칠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동장님들이 사전에 기획조정실에 와서 협의를 합니다. 사실 저하고 먼저 협의할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돈을 주는 우리 부서와 협의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장님들은 바로 기획조정실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건 비가 새고 물막이가 없고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유리가 깨졌고 등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회비가 적립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보라고 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위에 보고를 드리고 풀예산으로 집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회비가 얼마 있느냐 없느냐? 그걸 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가 뭘 하고자 할 때 일단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동에 뭐가 새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우리하고 같이 협조가 되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사전에 동네에서 만약에 기획조정실에 예산관계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동이든 간에 신축 동에 가서 만약에 헬스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적립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회원들이 들어오면 전부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늘어나면 적립금이 자꾸 늘어날 겁니다. 3,000만원 되고 4,000만원 되고, 5,000만원 되고 자꾸 늘어날 겁니다. 어차피 구청에는 돈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는 적립금만 자꾸 늘어나서 물론 예치되어 있으니까 그 동 안에 있긴 하지만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7쪽 평리1동 같은 경우 영어교실 강사수당은 2008년도 예산반영, 교재비 예산지원(1회 추경) 소요예산, 불과 돈 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돈 2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 적립금으로 얼마든지 충당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우리는 동에 달라고 하면 그건 아예 감안을 안 하고 한다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물론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해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동에서도 신청 올라올 때, 물론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자치위원들이 서명을 다 안 합니까, 심사해서? 서명을 다 하듯이 매월 체크해서 수입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다 체크하듯이, 그런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걸 동마다 전부 지원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적립금이 많이 있는 데는 계속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도 행정지원과장하고라도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세무과장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과장끼리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동의 실정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동의 주민들이 회비를 내서 적립한 돈은 아마 공적인 데에는 아예 쓰지 않을 작정인 것 같아요, 제 판단에요. 이건 당연히 공공기관이고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 요구하면 구청에서 고쳐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3개 과가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건 확대간부 회의할 때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17개동 중에서 돈이 좀 많이 있는 데는 한 3,000만원 4,000만원 있을 것이고 없는 동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는 안 되어 있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는 이런 걸 당연히 예산 내려달라고 하면 예산 내려주는 게 맞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돈이 있는 동에는 그 적립금으로 대치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살림이 어렵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거기 안에 자체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다보면 운영하는 가운데 아까도 평리3동에 비가 샌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비 새는 자체를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게 있고 거기서 수선할 게 있고, 그게 공사기간이 있으면 보증되어 있는 기간이 있고, 그런 건 참고를 해서 우리 간부회의할 때라도 사전에 실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해서 담당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위로 보고를 해서……
김성진위원장
실장님,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수익금은 헬스를 하는 데도 있고 주로 신설된 헬스장, 이번에 동사무소 새로 신축한 이런 데는 헬스장 수익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동장님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헬스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헬스기구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단, 사업자체를 영어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좀 쓰자고 동장이 건의하면 거의 다 반대할 겁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민이 낸 돈을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가 돈 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회비기 때문에.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동 주민센터는 동이란 말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센터인데 동 건물은 이것하고 무관합니다. 동 건물은 구청에서 수선을 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 수강료가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정비하거나 자재를 구입하거나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 돈을 지원해 달라는 부서에서 기획조정실로 요구가 올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걸 파악해 보고 동 주민센터 외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은 적립금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하고, 적립금으로 일부분이 충당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주민숙원사업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점도 좀 개선해 가는 게 형평에 맞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든 동 주민센터든 간에 회원들이 나와서 회비 모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간을 두고 해야지, 그냥 가서 바로 이야기하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됩니다. 되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평리6동 같은 경우도 농악교실을 전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에는 분명히 다른 데에 임대 얻어 있었습니다. 그리도 동사무소 자체에는 평리6동 같은 경우에 지하에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래방 시설 되어 있고 농악교실은 그때 우리 실비보상을 하는데 전부 16개동은 30만원씩 나갔는데 평리6동만 추가 지급이 더 되어서 30만원 더 나갔더라고요. 그 30만원 더 나간 이유가 뭐냐 하면 농악교실을 다른 데에 임대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수당을 주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30만원 더 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보면 “농악교실 동사무소 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안 가봐서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악교실을 다른 데에 임차해 있다가 본 건물 평리6동 자리에 다시 지하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보면 여기에 무슨 이전비용이 2,800만원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물론 동장님 오시면 물어보면 알겠지만…… 2,800만원이 사업비거든요.
김성진위원장
지하수선비.
류기태위원
수선비가 2,800만원 정도나 들어갈 정도로……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평리6동에서 2,800만원 지원된 내용은 원래 평리6동 농악교실이 평리사거리에 주유소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른 걸 이용하기 위해서 비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지하로 아마 옮겨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로 이전하면서 “이전비용”이라는 말 표현이 좀 잘못되어서 그런데 비워놨던 지하실에 그걸 옮기려면 도색도 해야 되고 시설도 정비해 줘야 되고 이런 공사비 일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악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 줬거나 농악기를 새로 사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바닥도 새로 해 주고 벽도 색칠해 주고 그렇게 해서 농악교실이 운영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2,800만원이라면 기구를 포함해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 라고 해서 2,800만원 정리해 놨는데 거기에 수선비 2,800만원이라면 사실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방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면 노래방 기계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농악교실을 해놨는지 어떻게 해놨는지 우리가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하 면적을 대충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면적에 손을 본다면 도색만 하면 되지 바닥하고 해 봐야 그것만 하면 되는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평리6동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어차피 동별로 동장님 다 오시니까 그때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25쪽에 우리 계성학교 2011년 3월로 잡혀 있다가 자꾸 연장되는데 실제 2011년 3월 그때쯤 되면 개교가 확실히 되겠습니까, 실장님?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계성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물론 계성고등학교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도 우리 구로 봐서는 숙원사업입니다만 계성고등학교로 봐서는 숙원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답답합니다. 중간에 보면 2005년 9월 6일 학교위치변경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이 위에까지는 2006년도 자료이고, 2007년도 거기 나와 있는 건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추진된 겁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진입로 도로가 잘 되어 있니 못 되어 있니, 경사도가 높니 낮니, 면적이 적다 많다 논란이 많은데 이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위에서 좀 풀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진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입장이 아니고 일단 우리 구로 봐서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부재중이고 오시면 탄력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현황이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도 내용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되도록 노력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실제 우리 구의 사정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위에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사안은 맞습니다. 그래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는 것 같고 해서 부구청장님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어떻게든 빨리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에 지적사항 “징계 의결 부적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징계를 줬는데 부적정하다 이래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처분에 감사담당자 지금 도시관리과에 도시행정담당 하고 있는 성낙권 씨입니다. 성낙권 씨가 본인을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의결을 할 당시에 기안문을 작성해서 징계의결을 해주십사 하고 넘겼습니다. 본인이 징계자인데 거기에 사인을 해서 넘길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징계가 부적정하다는 게 바로 그 얘깁니다.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결재를 해서 타 부서에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안문이 되더라도 자기는 사인을 안 해야 되지요. 자기는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했다는 얘깁니다. 행정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실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접대용 차하고 음료수 구입했는 분야가 많이 나뉘어졌거든요. 이게 민원인 접대용 차하고 요구르트 구입했는 것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관서운영비에서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민원인을 접대하기 위한 음료제공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음료제공을 민원 접대용 요구르트와 차가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같이 합치면 되는 명목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오는 사람들 기호도를 맞춰주려고 서비스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오시면 커피를 안 좋아하시니까 요구르트도 드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차하고 음료수하고 요구르트를 따로 구입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시면 우리 구정체험학교 운영하는 교재가 전년도보다 부수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는 이유가 학생이 많아지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작년보다 올해가 늘어난 이유는 연초에는 이걸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4.31선거 때문에 선거 전까지 우리가 구정체험학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끝을 냈고 올해는 연초부터 했기 때문에 부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구정홍보물, 자체인쇄물 발행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 중에 2006년도 감사자료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게 누락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누락되어 있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올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집행금액 30만원 이상만 기재를 해 달라고 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30만원 이하는 빠졌습니다.
김명혜위원
30만원 이상도 있는데요. 50만원 이상이 또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30만원 이상만 자료에 넣어 달라……
김명혜위원
자료에 57만원짜리도 빠져있거든요. 취임식 초청장으로 나왔는 것을 보니 구청장님 초청장, 공통예산인데 하나 빠졌거든요. 다른 건 30만원 이하라서 이건 빼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행정지원과에 보면……
김명혜위원
없는데요.
류기태위원
제목이 뭡니까?
서병택위원
품목 이름이 뭡니까?
김명혜위원
취임식 초청장입니다. 초청장 인쇄한 겁니다.
류기태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김명혜위원
57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하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작년에 한 것이니까 작년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올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네요. 작년에 이 홍보물에 57만원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에 구정홍보물, 자체인쇄물 발행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에 안 들어가 있다, 기획조정실 자체에 안 들어가 있다 그 이야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부구청장 취임식에 업무보고를 1개에 3만 1,200원 들었습니다. 이거 한 개 하는데 3만 1,200원이면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에 3만 얼마라고 하면 좀 비싸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에 색지가 다 들어가면서 인쇄를 한 것이고, 또 앞에 표지에도 보면 대구시 서구마크가 컬러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계산이 되어서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다고 색지 한 장에 얼마 가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하나 하나를 두고 따지면……
박재술위원
색지 한 장을 이건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데 색지 한 장 가지고 3만 2,000원 든다면 안 되지요. 우리 33개 부서가 되는데 17개 동네하고 부서가 16개하고 해서 33개 부서인데 색지가 다 들어가도 33개인데 3만 2,000원이라면 비싸다고 해야지 안 비싸다고 자꾸 얘기하면……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걸 하나로 봤을 때는 저도 비싸다고 생각은 한다고 안했습니까. 하는데, 계산상으로 했을 때 업체에서 3만 3,000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돈을 전부 동구, 수성구에 있는 인쇄업자에게 주니까 우리 서구가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인쇄하는 것하고 그 돈이 지출되는 것 하고 재정자립도하고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받는 걸 재정자립도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세출에서 쓰는 돈을 재정자립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관내업체에 일거리를 주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냄으로써 우리 서구가 잘 사는 동네라고 다른 데에서 오지, 지금 서구가 제일 빈약해서 전부 서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구민들이 수성구로 동구로 떠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진애드 최동수라는 분 사는 데는 칠곡 삽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어디에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분이 사는 데는 칠곡이고 평리6동 600-5번지에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서구를 떠나고 있고, 그래도 서구의 일을 해서 돈은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구에서 이 사람한테 인쇄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인쇄를 제일 많이 해서 우리 서구의 인쇄업자들은 종업원을 다 내보내고 회사를 문 닫고 있는 판국에 우리 구청에서 안 도와주고 이렇게 서구구민을 열악하게 만들면, 그 분도 역시 여기에서 못 살고 다른 구로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형편에 우리 구청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도 서구에 안 계시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북구에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공무원조차도 전부 북구에 있고 수성구에 있고 다 이러니까 우리 서구가 어떻게 잘 되냐 이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공무원들의 주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도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면……
박재술위원
물론 자유인데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서구가 이래서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뭐 자유롭게 못 살도록 하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데 가면 서울에서도 출퇴근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서구가 너무 빈약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마음은 저도 똑 같습니다. 저도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재술위원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사는 건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서구에서 주는 업체만은 우리 서구민을 좀 생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 위원님,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우리가 매년 이야기를 해도 인쇄물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 주더라니까요. 한 번도 고친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매년 이야기하잖아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이야기하고, 또 재작년도에도 하고, 내가 2002년도부터 들어와서 5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져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한 업체만 치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들도 좀 …… 그리고 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구민 옴부즈맨 운영실적입니다. 옴부즈맨 운영 실적에 위촉인원이 17명인데 운영실적은 해당없다고 했는데 여기 운영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분들한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돈 들어간 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는 시에서도 명예감사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대충 10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서 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촉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제나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옴부즈맨 제도는 그 기능이나 성질이 유사하고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추천되어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고 내년부터는 구민 옴부즈맨 운영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한 동네에 가면 시에서 위촉을 주는 명예감사관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구청장이 주는 옴부즈맨이 있고 양쪽이 다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주민 갈등이 오기 쉽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옴부즈맨 구성을 해서 하는 감사관 제도인데 이 분들이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실적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위 상단 추진상황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사업, 신규사업 또는 차별화된 사업, 특수시책 등, 또 구정주요정책 과제 평가실시(상·하반기)로 만들어 놨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과제로 50건 발굴했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또 1동 1특색사업 발굴 추진도 했는데, 어제도 이원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또 시당에서 교부금을 좀 주겠다고 해서 요청을 했고 사업계획서가 행자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전국에서 구, 군수가 행자부장관한테 특별교부금을 얻으려고 서울에 가서 살아요. 저도 시에 사무처장한테 몇 번이나 부탁하고 이분이 또 전화하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은 교부금을 못 받고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요. 마침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을 사업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이 사업을 10억 받아놓고 5억만 리모델링하고 5억은 다른 데에 쓰겠다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잡았거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로 가는 마당에서 민방위교육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행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문화교실이라든가 구청 안에서 행사할 게 있으면 거기서 행사하도록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리모델링만 하고 그만 두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신축해서 문화의 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당초 예산대로 하는 게 안좋겠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수성구 자료입니다. 통일로 가는 구민화합한마당 축제가 올해 4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예산을 거대하게 집행하고 구에서도 협조를 다 했어요. 올해 이 행사를 하는데 한 1,000여 명 왔어요, 구민들이. 구청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통일로 가는 길로 해서 북한과 우리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에서 수성구에서는 벌써 4년 전에 이걸 만들어서 행사를 매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4년 전부터 하는 걸 아직까지 기초조사도 안 잡아놓고 있어요. 실장님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통일로 가는 구민화합한마당을 개최해서, 그렇다고 처음부터 크게 할 건 없고, 제가 신년교례회 때 이 한 장면을 넣어서 구민들한테 알리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내가 의원이라서 회비로 하는 건 관계없지만 내 사비로는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괜찮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우리 회원들 있으니까 회원들 회비 내서 조금 보태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면 좋은 행사장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자료를 내가 실장님한테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는 평화의 길로 가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조금 전에 김명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자료라고 해서 10절, 수량 30, 금액 349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혹시 책자 갖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안 갖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내용이 똑 같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자료 10절, 수량 30,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은 공통예산에서 지출되었는데 189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종이가 틀립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지방재정공시 심의자료라는 게 연말에 시행됩니다만 이걸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풀예산 공통경비에서 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청구가 들어오기는 320만원 들어왔는데 다 지급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하는 논란이 많았는데 다 지급 못 하고 180만원만 지급해서 기록되었고, 올해는 320만원 정도되는 산출내역대로, 원칙은 320만원 정도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돈이 남아있는 금액만 협의를 해서 지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지출된 금액만큼 우리가 다 지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류기태위원
결국 실장님 이야기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심의자료가 10절에 30부로 해서 349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돈을 주려고 하니 돈이 없어서 189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2007년도에 와서 집행을 했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나머지는 안 줬습니다. 189만원으로 종결지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인쇄업자는 돈을 안 받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인쇄업자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통경비가 남아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더 염출해 줄 곳이 없다. 이해를 좀 해 달라. 물론 자기 종이값이나 경비는 조금 손해를 봤겠지요. 우리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007년에 가서 그걸 보존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
류기태위원
189만원은 인쇄를 어디서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구일전산인쇄에서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구일에서 했으면 구일은 좀 봐줘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워낙 금년에 많이 했으니까. 금년에만 6,100만원이 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우리가 작년과 금년 것을 일일이 대비 안 하는 것 같지만 서류상 나와 있는 것, 아까도 내가 질의한 가운데 비교를 해서 물으니까 금액 차이 나는 건 종이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해서 이야기를 그만 뒀는데, 심의 같은 경우도 이 심의자료가 예를 들어서 349만 8,000원 나가던 게 지금 189만원만 집행되었거든요. 그건 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12쪽 위에 2007년도 의회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의회업무보고서 중절지 10절, 60매, 180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2006년도에 가면 2005년도 의회업무보고서를 역시 10절 책자형으로 해서 이런 것도 내용이 똑 같습니다. 의회업무보고서 만드는데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업무보고서에 종이 한두 장의 차이는, 연도에 따라서 몇 장이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집행이 139만원만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4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위원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러니까 말썽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구에 있는 업자가 우리 구청에 거래를 오랫동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다 잘려버리니까 종업원들 3～4명 쓰다가 거래가 안 되니까 여기 오지를 못 합니다. 구청에 가봐야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인쇄업자 명단을 보시면 알지만 정말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는, 예를 들면 저는 서부경찰서장 옛날 이재만 서장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솔직히 술을 마시더라도 서구에서 마셔라.” 그 이야기를 서장한테 부탁했습니다.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달서구에서 마시고 오는 것 잡고 중구에서 마시고 오는 것 잡고 칠곡에서 마시고 오는 것 잡더라도 서구에서 마시고 나가는 것만은 단속하지 마라. 그래야만이 서구의 술집이 장사가 될 것 아닌가? 서구가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서장이 간부회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서구의 류 의장이 이런 얘기를 부탁하더라. 얼마나 좋은 얘기냐 해서 진짜로 7호 광장 같으면 거꾸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잡지만 저쪽으로 나가는 건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견적을 양쪽에 받아보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면 기왕이면 서구 업자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전체 인쇄금액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거래하고 있는 데가 몇 개냐 하면 11군데입니다. 자그만치 11군데 거래하면서 전부 한두 건밖에 거래를 못 합니다. 딱 두 군데 업체에 치우쳐 있습니다. 한 군데가 거의 확률적으로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가 하면 65%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이면 서구도 구청에서 인쇄 다른 데 줄 것 뭐 있습니까? 공장 하나 만들어놓고 서구에서 위탁해버리지요. 이건 근본적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자료도 처음에 감사하기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어떤 게 있냐면 딱 보기가 싫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위에 별책이라고 해놓고 별책에 보면 없습니다. 별책에 없으면 나중에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기획조정실에 넘겨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기획조정실장님이 여기까지 또 와야 됩니다. 그런 걸 가급적 피하고 싶듯이 이런 걸 할 때 가급적이면 경비를, 전에는 조달청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2007년도 1월부터는 인쇄업자한테 바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바로 발주하는 것 같으면 기왕이면 서구 업자들한테 발주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런 착오도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갖고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 이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일반행정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장이 연초에 각 17개동 순방하잖아요. 순방할 때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하면 분명히 내당2·3동 같은 경우 2006년도에 구청장님이 갔을 때, 여기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갔을 때 구청장님한테 뭐라고 건의를 했냐하면 “우리 동사무소 사정이 이러니까 동사무소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하다못해 리모델링이라도 좀 해 달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지 72.6㎡를 매입해 달라.”고 해서 그 옆에 72.6㎡ 금액이 1억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 올라왔는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사항에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때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솔직히 내가 예산서 한 번도 안 봤지만 금년에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억 2,000만원 정도 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대지 매입만 1억 2,000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72.6㎡를 그 업주가 팔라고 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하냐면 3.3㎡당 7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 5,400 안됩니까. 우리 자료에 잡혀 있는 건 전에 1억 2,000 정도만 잡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3,400만원이 근본적으로 차질이 오지만 문제는 작년에 구청장이 공약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리모델링해서 필히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러냐하면,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8년도라도 하려면, 벌써 2006년도에 건의를 받았고 그리고 2007년도 왔고 그러면 2008년이 되었을 때 하다못해 지금 계획 자체도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안 나와 있을 때는 2008년 되어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미리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지?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우리가 2008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내당2·3동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실행예산을 집행하고 돈을 72억 정도를 우리가 실행예산 집행을 유보시켰습니다. 시키고 난 뒤에 신평리아파트 돈이 100억이 안 들어오니까 100억만큼 우리가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가 11월 13일에 시에 가서 돈 20억 정도 일반회계가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결산이 안 된다. 그래서 결산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 가서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해결될 것 같아서 결산은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는 지금 1억 2,000만원이 안 올라갔다손 치더라도 본예산 승인받고 난 뒤에 추경할 때 여유분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본예산에 빠져있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당2·3동도 다른 동 못지않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예산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추경 때라도, 그게 1억 2,000으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장님이 나중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돈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설령 1억 5,400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우리 구청에서 감정가격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3.3㎡당 700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입하고 싶어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못 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봤을 때 수선하는 방법 외에는, 수선한다고 했을 때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걸 참고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 중 2006년도 25번에 보시면 제일고등학교 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이건 도시관리과에서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실제 우리 재원근거가 명확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하면 우리 지역 교육시설의 형평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금년 7월에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이전에 한 학교에 집중 지원된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그 위에도 있지만 2007년도에도 보면 11번항에 제일고등학교 편의시설 설치 공사 1,520만원 도시관리과, 위에 1,060만원 도시관리과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 구청에서 돈 없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편중해서 집행하는 것 같은 그런…… 집행은 전부 다 도시관리과에서 된 것은 맞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25번 제일고등학교 내 체육시설물 설비 정비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한 게 맞고요.
류기태위원
두 개 다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11번에 제일고등학교 편의시설 설치 공사 이건 복지사업과에서 시행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제일고등학교 편의시설 설치 공사는 시행 품의를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기술 측면은 도시관리과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고등학교에 또 하나 갔는 건 ……
류기태위원
그 위에 2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고등학교 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철거를 하기 위해서 1,060만원 들었네요.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자체는 복지사업과에서 시행하고 기술은 도시관리과에서 제공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작년에도 워낙 의회에서 감사 받으면서 박재술 위원님이 기획관리실장이 포괄사업비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어디에 썼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해서 이번에는 자료를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에 무엇 때문에 썼는지 기록을 다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보면 우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6년부터 반환된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금년에도 돈 못 써서 반환하는 그런 것 많이 나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나오겠지요.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시비는 목적을 딱 부여해서 나옵니다. 목적 이외에는 돈을 쓰지 못 하기 때문에 쓰고 나면 10원 짜리 하나라도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률이 있고, 그래도 여기는 시비가 국비만 있지 구비는 없지 않습니까? 구비는 그대로 상쇄하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고 국·시비는 필히 반납해야 됩니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물론 자투리 남는 건 관계없는데 공사 국비든 시비든 받아서 1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100만원에서 한 10만원 남으면 모르겠는데 통째로 남아서 쓰지도 못 하고 반납하는 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통째로 100원 내려왔는데 100원 하나도 못 쓰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 게 없어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보니까 우리 반환액 보면 2006년도에 반환액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통계조사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반납되는 이유는 통계조사도 물론 돈을 많이 주면 많이 할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느 구를 설정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지.
류기태위원
그건 오히려 본인들보다 실장님이 더 알아서 챙기실 걸로 생각하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구비가 손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70쪽 우리 재배정사업 집행내역 중에서 시에서 재배정 받은 사업은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나오는 건 시에서 재배정된 돈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나 문화회관에서 각종 수당이나 봉급이나 제수당이 예산서보다 적을 때 우리 풀경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때 내려주는 돈이 재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8급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8급 봉급을 얹어놨는데 승급을 했거나 바뀌어서 7급이 가면 봉급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만큼 우리 구에서 공통경비를 내려줘서 월급을 주게 하는 게 재배정입니다. 이건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구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자산물품취득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물품취득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2006년도나 2007년도 사이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불용처리해서 매각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사용하다가 다른 데로 넘겨준 경우는 없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사업명인데 복지회관입니다. 우리 실장님 좀 아시라고 제가…… 우리 서구노인복지회관 개장을 3월에 했는데 노래방 보수공사가 330만원 들었습니다. 금세 했는데 33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3월 26일에 했는데 주 내용이 노래방이 1실과 2실로 되어 있는데 사이에 벽을 철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전부 통합했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바닥을 바르고 한 공사비가 33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노래방 기계를 넣겠다고 노래방을 만들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방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 두 개를 한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벽을 허무는 공사를 했는 게 33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중간에 벽 하나 치는데 공사비가 330만원 들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견적을 어느 걸로 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공사한 자료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복지사업과에 공사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11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안내서 제작비가 190만원 들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안내서 책자를 인쇄한 모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가는 길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주민들이 주민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받으면 좋겠다. 이런 안내 책자인 것 같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박재술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책자를 발간해서 인쇄를 하고 각 동별로 배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중간에 24번, 평리6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120만원 재배정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다 되도록 해 줬는데, 중간에 자치센터 운영비가 모자라서 재배정을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까 류기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농악교실 강사수당이 사실 조금 부족해서 배정요구가 왔는데 사실상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수당을 못 주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농악교실 운영에 따른 제수당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강사수당을 주는 건 한 동네 한 개만 강사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평리6동에는 두 개 과목의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노래교실 강사수당 나가고 여기에 또 농악교실 강사수당 나간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주면 안 되지요. 우리가 평리1동에도 영어교실 한다고 강사수당을 달라고 하는 거 하나는 우리가 없앴는데 평리6동에 강사수당을 두 개 주면 안 되지요.
김성진위원장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라는 건 각 동에 나가는 거 없고 운영비라고 30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현재 상태에 없는데 평리6동 같은 경우는 농악교실을 해서 일부 수당이 30만원 나가는 게 있어서 저번에 동 순방 때 지적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강사수당이나 운영비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꼭 강사수당이라고 매겨야 강사수당입니까? 하여튼 자치센터에서는 한 개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칭만 바꾸어서 달라는 건 편법 아닙니까? 편법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2-03번에서 04번에 자치단체장이 선진행정 중국 연수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726만 8,26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행원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중국하고 상해, 홍콩, 마카오로 그때 우리 구청장님이 대구시 8개 구·군 단체장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하실 때 중국을 9박 10일인가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시면서 수행원이 한 명 따라 갔습니다. 수행원이 한 명 따라가면서 두 사람이 항공비, 숙박비 해서 726만 8,2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몇 박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9박 10일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9박 10일 동안 어디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중국, 상해, 심천, 마카오, 홍콩, 대련 여러 곳에 갔다 왔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좀 과다하게 지출되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한국여행사에서 항공비하고 호텔 숙박비, 일식비가 전부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4박 5일에 한 명당 90만원 하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4박 5일에 90만원 하면 갈 수 있는데 90만원 더블해도 1인당 180만원 하면 갈 수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간다고 해도 360만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쳐서 400만원 하면 갈 수 있는데 32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행선지가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으면 금액이 떨어지겠지요.
박재술위원
아니요, 보통 여행 가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싱가폴 다녀와도 90만원 하면 갔다 와요. 중국도 배로 가면 20만원만 하면 갔다 올 수 있어요, 4박 5일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여행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여행사 견적에 의해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90만원이 맞다 안 맞다 하는 얘기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박재술위원
실장님이 여행사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면 4박 5일에 80만원, 85만원, 또 심지어는 많이 받아도 90만원 하면 갈 수 있는데, 이게 9박 10일 하더라도 180만원 하면 갔다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가면 360만원인데 조금 내가 더 쳐서 400만원해도 두 사람이 갈 수 있는데 700만원이라면 더 많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구청장이라도 사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밥 세 끼 자시고 우리라고 두 끼 먹는 것 아니고 똑같은데 이만큼 많이 잡으면 안 되지요.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우리 실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내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청인사로 간다든지 이러면 모든 비행기편이라든지 이런 게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단체로 하기 때문에 비행기 삯이 쌀 수도 있고 여행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진위원장
하여튼 업무 목적으로 갔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러면 목적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8개 구·군의 단체장님하고 수행원들하고 갔다고 안합니까.
김성진위원장
8명은 단체에 안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수행원하고 여행사 통해서 가면 그렇게 많이 안 들지요.
김성진위원장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조금 많이 들었다 이겁니다. 많이 든 거 맞지요? 그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8번에 해외선진녹지제도 비교견학 이건 1명이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녹지계 담당이 한 4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녹지계면 도시관리과네요? 여기도 800만원 들었는데 모든 계획을 우리 실장님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서 살펴보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7페이지 보면 여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 각 과에서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있는 건 전체 구청에 일괄 관리하고 있는 풀예산입니다. 204-01은 월별로 기획조정실에서 풀관리 하는 내용입니다. 풀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건 봉급 나갈 때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나가는 걸 그건 우리가 풀예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나갈 때 390만원해서 청장님 얼마, 부구청장님 얼마, 과장 10만원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봉급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각 실·과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월급 줄 때 같이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급줄 때 나가면 안 되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어떻게 돈을 주든지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월급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당은 수당대로 별도로 따로 또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하나의 일을 두 번, 세 번하지 않기 위해서 봉급 나갈 때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수당은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직책급 업무추진비인데 월급줄 때 같이 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건 법적 경비입니다.
박재술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박재술위원
나는 업무추진비는 업무할 때만 쓰는 건가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쉽게 말하자면 품위유지비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글자를 잘못 썼지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구청장으로서 품위 유지하는데 이 정도는 법적으로 해야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되지요. 품위유지비라고 해야지 여기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업무할 때 써야지 개인의……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이 명칭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쓰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화되어 있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좀 바꾸어야 됩니다, 행자부 장관한테 건의해서. 그리고 69페이지 18번에 직원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직원의자 구입이 몇 세트인지 모르겠는데 33만원 들었거든요. 몇 세트인데 33만원입니까? 한 세트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마 한 세트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겠고, 직원들 사무실에서 집기가 필요하면 풀 자산취득비에서 수시로 봐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지는 않고 공통경비로…… 여기 자료가 나오네요. 정책개발 이동중 계장 계가 새로 생겨서 의자 3개 구입해 준 겁니다.
박재술위원
개수가 없고 해서, 한 개 같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안 들었겠나 하는 의아심에서 물었습니다. 19번 한번 보십시오. 번호표발행기 구입을 했는데 이건……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호적계에 있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호적계에 번호표가 이렇게 비쌉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은행에 가면 딩동 소리가 나면서 표가 나오지요? 그 기계를 구입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기계를 구입하는데 190만원까지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조달청 구입으로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22번에 한번 보십시오. 22번은 컴퓨터 구입인데 컴퓨터 이건 몇 대를 구입한 겁니까? 7,50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 구에 전체 컴퓨터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청 공보전산과에서 컴퓨터를 관리합니다. 하면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몇 대를 들인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본체 70대, 모니터 52대 구입했는 것이 7,575만 1,000원 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전체 평균내면 한 100만원씩 들었는데, 아까 한 대 80만원 들여서 했던데 100만원이면 이게…… 컴퓨터 요즘 그렇게 안 비쌉니다. 컴퓨터 80～90만원 주면 삽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일반인들 그냥 학생용으로 나오는 건 그렇게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학생용 아닙니다. 삼성 제일 좋은 것을 그렇게 주고 삽니다. 잘 알아보고 좋은 걸로 아껴서 하도록 합시다. 예비군동대도 1,200만원 들었네요? 그리고 31번 봐주세요. 비산1동 새마을문고에 책자를 1,500만원 어치를 넣었습니까? 고쳤는데 그렇습니까? 고쳤는데 그렇지요? 개소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비산1동 새마을문고를 개소함에 따라서 문고 도서구입을 2회에 걸쳐서 1,500만원 어치 구입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당초예산 얼마 줬는데요? 이건 재배정이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예산에 써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통경비 풀 자산취득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보면 문고개소에 처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건 재배정을 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문고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는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예산을 동에 주려면 재배정으로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재배정입니다. 한 번 해 주고 두 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문고에서 재배정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한 번 예산을 드렸는데 다시 이걸 또 주니까 재배정으로 그랬단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재배정해 주는 돈은 구청예산입니다, 동의 예산이 아니고. 동에는 도서를 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구청 돈을 줬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용어를 재배정 용어를 쓴다는 거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재배정입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위원
실장님, 영업정지처분 이거 위생과 소속인데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경찰에서 온 겁니까, 구청에서 단속한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경찰에서 오는 것도 있고 구청과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병택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건 구청에서 했는 것도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구청에서 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어디서 했느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주관부서에서는 알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경찰이 했는지 어디서 했다는 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서병택위원
이걸 왜 거론하느냐면 사실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영세업자거든요. 그런데 어떠냐하면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일부러 주인을 노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주민등록을 속여서 술을 먹고 돈을 안 주려고 거꾸로 파출소에 고발하는 사건이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병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억울한 분이 엄청 많습니다. 서에서 어차피 조사를 해서 올라오더라도 구청에서 심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절차상 구제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31쪽 밑에 보면 평리동 소관인데 내가 잘 아는 데인데, 평리동 1037-16번지 소재 돌자호프입니다. 이 사건이 평산지구대에서 넘어온 사건인데 경찰조사 결과는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구청으로 넘어왔는데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서병택위원
2개월 정지 나갔어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나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병택위원
이게 참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합동단속에 걸렸으니까 물론 청소년한테 술을 판다는 잘못은 압니다. 그러나 전부 어려운 영세업자들인데 이게 비행청소년들이 많아서 거꾸로 주인이 걸리는 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단속을 해도 위생과에도 심사를 좀 잘 하라고, 결론적으로.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단속하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일단 단속이 되면. 재량권이 있다면 그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말썽이 굉장히 많은 자리겠지요. 일단 공무원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없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병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에 보면 밑에 비산1동 화재사고가 있네요. 예비비로 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1,100만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서병택위원
이걸 구청에서 돈을 전액 다 댄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질될까봐 주변정리하고 타고 남은 걸 실어냈습니다. 폐기물을 실어내는 돈이 1,100만원 정도 들어서 우리 공통경비로 했습니다.
서병택위원
땅 주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땅 주인은 구청입니다.
류기태위원
그게 우리 겁니다.
서병택위원
매각하려고 해놨는데 불이 나서?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하려면 정말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과 66쪽을 봐주십시오. 65쪽에 보면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한 것은 아닐 겁니다. 66쪽에 보면 201-02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과목에는 201-02 행사운영비 1번에 4월 27일자 노인복지회관개관식 행사 450만원 집행된 것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노인복지회관개관식은 우리가 알기로는 하루만 했잖아요?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건 물론 복지사업과에서 주선을 했겠지만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것도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65쪽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3월 26일자 노인복지회관개관식행사비 전용 500만원,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있나?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500만원 이건 여기 풀경비 일반운영비 201-01 3월 26일 노인복지회관개관식 행사비 해서 괄호 열고 전용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풀관리하고 있던 돈을 행사비로 써도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과목으로 전용을 해 줬습니다, 행사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서 이 돈을 전용을 시켜서, 201-01의 500만원을 201-02로 전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줘서 500만원 돈으로 450만원 쓰고 50만원 미집행된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결국 500만원 전용해서 450만원 집행하고……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50만원 남은 겁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날짜가 여기는 3월 26일 되어 있고 여기는 4월 27일 되어 있고 이래서.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행사는 4월 27일에 하지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짜 갭은 일어납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개관식을 할 때 경비가, 이것은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한 게 아니고 복지사업과 쪽에서 한 것인데 450만원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노인들이 오기 때문에 식사도 해 드리고
류기태위원
식대비 같은 거 ……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식대비하고 노인들한테 수건 하나 주고 아치 세우고 이런 등등 아니겠나, 인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01에 2번 제설방한모 구입을 했는데 몇 명분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제설방한모는 재난관리과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재난관리청에서 만약의 재난을 대비해서 겨울에 방한복, 조끼를 다 해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재난, 제설작업이라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동원이 되면 재난방한모를 쓰고 같이 재난 현장에 출동해라. 그래서 동원되는 사람들의 그걸 위해서 일단 모자만 맞춰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줬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건 나중에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면 되네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그 위에 6번 미술문화 인프라를 위한 꿈나무미술공원을 운영 재배정을 했는데 이건 시설을 좀 했습니까, 약 900만원 돈 들어갔는데?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이걸 하기 위해서 경비는 강사수당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박재술위원
강사수당도 여기 포함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홍보비하고 전체를 해서 미술공원 운영에 관한 경비로 해서 895만원을 우리가 문화회관에 재배정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요, 실장님, 미술공원이거든요. 미술공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거기서 교사가 나와서 수채화도 그려주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이 하는 거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나와서. 물론 박 위원님도 많이 하시지만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미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이게 며칠간 했는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6개월입니다.
박재술위원
6개월 동안에 강사가 나오셔서 학생들 데리고 벌판에서 했단 말이지요? 회관 안에서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아니, 밖에 야외에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7번 한번 봐 주십시오. 감정평가수수료 340만원 들었는데 어느 걸 감정평가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내당2·3동 주택재건축사업에 기반시설 부담금 관련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박재술위원
재건축하는 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박재술위원
재건축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해 주고 감정평가 비용을 대 줍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른 도로가 있다든지 다른 부지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조합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신평리아파트는 주 도로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같기 때문에 평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내당2·3동에 도로를 감정평가했다는 겁니까, 건물을 감정평가했다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도로입니다. 내당동 866-19번지 외 30필지 자투리 땅 있는 거 전체 다 감정평가 했는 것이 34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4페이지 2번, 비산6동에 자치센터 리모델링 3,000만원 지원을 해드렸는데 비산6동의 자치센터는 헬스인데 헬스는 전에 하고 있었잖습니까?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3,000만원 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비산6동에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3층 회의실 하나 새로 만들었지 싶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김명혜 위원님 잘 알지요?
김명혜위원
여기 바닥하고 전체를 리모델링 했는데 원래 헬스장 하고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바닥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5일에 개관식한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박재술위원
하여튼 비산6동도 문제 있습니다. 3,000만원 집 한 채 값을 들여서 우리 김 위원님, 진짜 문제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도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다음에 3번에 한번 봐주십시오. 3번에 보면 동사무소 출입계단 보수가 내당1동에 350만원 들었습니다. 계산이 몇 개길래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예산 얼마 들 것을 예상해서 내당1동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준 돈보다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다, 계산이 잘못되어서. 견적을 잘못 받았겠지요.
박재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계단보수인데 내당1동에 출입구 계단이 몇 개길래 지금 계단보수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게 장애인 전용 계단이 없더라고요. 계단을 없애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산출했는데 당초에 잘못해서 부족하다,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 풀에서 나간 겁니다.
박재술위원
당초에 예산해 줬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해줬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150원이 들더라, 50원이 모자란다, 더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더 지원해 준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전체 보수비는 얼만데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작년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동 소관은 월요일에 동 할 때 어디에 썼는지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17항에 담장벽화사업 유지보수 및 예산집행내역에 해당 없다고 해놨는데 해당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자료를 요구할 때 각 부서에서 내는 자료 중에서 17, 18, 19항은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해당이 없다는 얘깁니다. 다른 부서에는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는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19항 보관물품 중 미사용 물품내역은요? 이것도 해당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미사용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문화회관에 예식장 의자가 우리 처음에 구에서 문화회관을 짓고 비품을 넣어줬는 게 새로 위탁 받아서 하는 분이 의자가 좀 안 좋아서 새로 의자를 넣고 창고에 보관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과에 다 파악해 봤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진위원장
아니, 문화회관 소관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문화회관 감사자료에 안 나타나겠나 싶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문화회관에 물어보고 해당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부서에는 해당 없다는 얘깁니다.
김성진위원장
그리고 3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변경내역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은 기획조정실 소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일단 장기발전계획서니까, 보면 환경녹지사업에 비산4동, 비산1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2006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1,500㎡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07년 자료에 보면 1,300㎡로 면적이 약 20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옳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도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면적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 이 자료를 우리는 그냥 받아서 양식에 의해서 투자내역만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왜냐하면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요즘 “평”은 쓰지 않지만 계산을 해보면 45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당초계획에는. 60평이 줄고 나면 393평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나 휴식공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면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적은 걸 해서 하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녹지사업이라든지 놀이터 조성을 좀 옳게 계획을 잡으셔서 해 달라는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우리가 간부회의 가서 주관 국·과장님한테 말씀을 전달하고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모든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재술위원
위원장! 이거 노인복지회관에 공사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개장하자마자 시설이 안 맞아서 했는데 당초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잘못한 담당공무원이 변상해야 안 됩니까?
김성진위원장
그건 담당부서에……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박재술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3월 26일에 개관을 했는데 노래방이라고 하면 선생님하고 노래방 시설을 꾸밀 때 당초에 잘 꾸몄으면 32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갈 것인데 이걸 시작도 안 해서 새로 꾸몄거든요. 새로 꾸민 건 위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셨으니까 여기 담당하는 분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사용하다가, 1년이나 2년 사용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할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물지만 이건 원래 사업계획을 했는 분들이 잘못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행한 담당자가 변상해야 됩니다. 변상조치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그건 실·과 부서에 직접 자료 요구해서 잘못되었으면……
박재술위원
자료가 여기 있는데, 변상조치하는 건 나중에 의논할 일이고 실장님이니까 모든 구청 내에는 실·과장님이 최고의 책임자예요.
김성진위원장
실장님이 그 뜻은 아실 겁니다.
박재술위원
아시겠지요?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예, 잘 압니다.
박재술위원
최고의 책임자라는 걸. 나는 실장님이 최고의 책임자라는 걸 아시라고 더 높여주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류기태위원
거기에 보충으로 진짜 한 마디만 딱 얘기를 드릴게요. 정말 그건 우리 박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내가 일일이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안 했는데 개관을 4월 27일에 했잖아요. 4월 27일 노래방 시설해서 했는데 개관하자마자 그 다음날 되어서 수선비……
박재술위원
3월 26일입니다. 개관하기 전인데요.
류기태위원
하여튼 개관하고 난 다음에 돈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시설 금방 해놓고 새로 수선비가 들어갔다는 건 이치상 안 맞아요. 또 아까 얘기대로 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는 미리 해놓고 늦게 나갔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정말 체크할 대상은 맞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 시간이 되면 그 부서를 한번 출석시켜서 위원님들 궁금한 점을 해소시키고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환수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건 3월 26일 했거든요. 우리가 개장을 4월 27일에 했으면 한 달 후에 복지관 개장을 했단 말입니다. 전인데 우리한테 보수공사비를 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김성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해당 부서에 알아보고 박재술 위원한테 사후에 답을 좀 주십시오.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알아보고 말씀드릴까요?
박재술위원
아니요, 여기서 발췌해서 했으니까 담당부서에 이걸 물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말씀하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 중지
김성진감사위원
서병택 류기태 박재술 김명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