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7년 11월 22일 금산군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성과 몇가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의 새로운 변화 한방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은 기공체조교실을 비롯해서 10여가지 프로그램을 157회를 해서 8,974명의 한방보건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노인어르신들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고 이러한 공로로 2007년도 전국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종합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인력 8명을 확충을 해서 독거노인 및 말기환자 의료지원 계층에 대해서 상처소득이라든가 욕창관리 암환자 방문간호, 진료투약 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5,257명을 기초조사를 해서 3,529 가구를 등록 관리를 하는데 작년 대비 49%가 증가를 했고 이런 결과가 전국 평가로 해서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 1,000만원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금산군의 노인인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초고령 사회에 도래에 따른 정신보건의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4월달에 개서를 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현장에서 펼치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도시사업 기반구축의 한 해로 평가가 됩니다. 금년에는 단기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해서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마을 만들기, 건강한 시장만들기, 건강한 직장만들기 등을 추진했습니다. 건강한 직장만들기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문제가 대두되면서 FTA로 인한 의료시장 개방과 대내적으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군민들의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보건기반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서비스와 주민접근성을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보건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중점추진할 단위시책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됩니다. 2008년도 새롭게 추진할 창발시책 10가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건강관리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산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한 탓에서 본인의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건강을 잃는 사례가 발생해서 내년에는 한달에 한번씩 기초건강을 측정해서 전 공직자가 건강관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2회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오지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도사업인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보충영양 도시락 지원, 맞춤 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확한 영양섭취 분석 및 검사를 통해 취약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줌으로서 영양 불량상태 개선을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복지담당에서 하는 반찬사업과 보건소 방문사업과 연계를 해서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도시락 및 섭취현황 점검과 위생상태등을 점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로일기 즉, 노인 한분마다 건강댄스라든가 이런 건강을 지키는 스포츠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개인별로 1개 댄스스포츠 전문화 과정까지 익혀서 즐기면서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경로당별 사업개소를 접수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한 다음에 주2회씩 연 교육과 함께 5월달에는 발표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입니다. 아픈 관절을 한방으로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절염 예방사업을 실시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신체능력을 향상해서 통증완화와 신체면역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개 읍·면을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고 교육과 진료와 운동과 사업 전후 여러 가지 신체 계측을 해서 효과 분석을 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관절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암을 찾아라 조기검진율 100%에 도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인 1위가 암이기 때문에 암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전 군민대상으로 암 표지자 검사를 4종과 추가항목을 통해서 검진을 하고 국가암 관리계획에 의해서 건강보험하위 50%중 짝수년도 출생자 검진을 7,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행태 조사로 건강기초다지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년주기 단면조사로 표준화를 통한 외부 전문기관에 지정 위탁을 해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사 감시체계를 수립을 해서 기대효과는 지역단위 대표 보건 통계자료 산출을 통한 우리군의 보건정책 기초를 다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한 마을환경 만들기입니다. 각 마을에 환경유해물질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을 방지토록 하기 위해서 환경유해물질 수거용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평가후 설치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건강도시사업비 일환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환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 건강걷기 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야간 조명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걷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하고 앞으로는 걷기 전문강사를 도입해서 시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건강도시사업 추진결과에 따른 발표 평가회를 연말에 가져가지고 사업발표회 및 건강도시 컨퍼런스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개선해서 추진할 일감들이 34가지가 있습니다만 몇가지만 추려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전 보건기관을 21세기 선진국형 보건소로 전환토록 새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복수 보건지소와 추부보건진료소를 신축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튼튼기초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위험군에 노출되기 쉬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해서 저소득층의 영양오염 집단 및 영유아의 건강불평 등 해소 및 영양개선으로 모성애 건강상태를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불임부부 지원 및 시험관시설 의료비 지원 10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330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50명,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을 25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인술 어르신 치아 찾아주기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서 36 하악과 상악 60악에 대해서 새로 시술기관을 선정해서 의치사업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연막 잔류의 소득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해동전에 모기의 유충이라든가 월동기 구제사업을 통해서 더 효과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경비를 절약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삶의 희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맞춤형 사업이 시작됐고 우리 금산군은 2004년도에 시작됐습니다만 사업 대상을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4,800명에 대해서 더 등록 관리를 해서 이런 개인 취약계층별로 맞춤식으로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 모델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는 금산군하고 연천군 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착이 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사업 내용은 주간보호라든가 직업재활 프로그램 보급 및 인력교육과 전문인력에 의한 정신상담 진단 연구 및 재활 프로그램 보급, 전문의 외래상담 응급관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는 한방 프로그램으로 한의약 접근성과 인식제고 군민건강증진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방허브보건 사업과 연계한 기공 체조등 11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시장만들기를 추진해서 건강도시를 가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건강스쿨 운영, 내집앞 청소하기 운동 전개, 걸어서 출퇴근하기 운동, 장날 차없는 거리조성등으로 해서 깨끗한 시장환경 개선으로 대내외 건강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는 더 활기차고 더 힘차게 주민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아픈관절 한방으로 다스리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사업량이 2개읍면에 60명만 대상이 되는데 이거를 좀 확대할 수는 없는 겁니까?

확대를 하면 좋은데요. 현재 한방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저희들 11가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소별로 교차적으로 중복돼 있어서 여러 가지 안배를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운동을 시켜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상반기 업무를 평가를 해서요. 효과분석을 해서 하반기에는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주민건강걷기 붐 조성 이것도 그거랑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금산 동초등학교 뿐 아니라 각 면단위에도 활성화해 가지고 이런 운동이 확대된다고 하면 우리 군민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확대좀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튼튼기초 모자 보충영양관리하고 저출산대책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고 이거와 연계해서 혹시 우리 금산군에서 저번에 사회복지과에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린 신생아를 위한 우량아 선발대회같은게 있습니까?

지금은 우량아를 표현을 안쓰고요. 이제는 뚱뚱하면 안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1년 안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건강튼튼아 선발대회를 매년 열고 이 아이들이 충청남도 대회에 가서 준우승을 작년에 탔고 금년에 탔습니다.

그런 대회를 확대해서 신생아를 그거 때문에 태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대회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한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금성관내 진료소에 약 포장기가 보급이 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비치는 됐는데요. 이게 노후되고 낡은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기가 비닐을 대상으로 포장은 되는데 자체적인 포장지는 포장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포장지를 보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약포장을 뜯을 때 편리함을 도모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포장지가 비닐이 혼합되는 포장지가 조금 비싸거든요. 종이는 좀 싼데 진료소에서는 종이로 해서 예산을 절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 포장기라든가 이런 약 포장지에 대해서는 진료소 예산이 12월달에 우리 보건소도 승인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걷기 붐 조성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동초등학교에는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대상은 금산군민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금산읍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군민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읍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이런 건강도시는 이제 지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다른면으로 확산을 해서 야간조명을 이렇게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저녁에 직장생활한다든지 또 낮에는 집에 일들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에 운동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에만 하지 말고 필요한 면에는 조사를 통해서 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때는 학교와 협의를 했는데요. 우선 학교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옥상에 서치를 4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500만원정도 들었거든요. 또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료가 들더라구요. 학교는 전기료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여기는 인삼약령시장회에서 전기료를 대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은 학교와 인근 주민 단체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산도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녁에 나가보면 한 20～30명씩 계속 걷고 하는거 보면 굉장히 활기찬 모습이 보여서 저도 좋게

이것 때문에 저도 금산 동초등학교를 저녁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런 사항은 잘 했구나. 왜냐하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 직장 다니고 농사짓는 사람 농사일 하고 저녁에 자기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걷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 면장님들한테 한번 그런 의견들을 들으셔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 그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형태 조사로 건강기초다지기 이 부분에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설명 가능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지역사회 사업을 하려면 사실 환자들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건강행태 방법은 괜찮은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건강행태에 대한 이런 개선할 점을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산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할걸로 보고 사업 선정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7쪽에 지역별 치매방문도우미 운영 사업량을 6명으로 해놓고 사업별은 8,000만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6명한테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인데 저희들이 공주시와 금산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의 치매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우리가 일용직으로 확보를 해서 치매환자를 방문하면서 물론 중증환자는 못합니다만 경증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투약같은 걸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명이라는 것은 인력확보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력확보를 해서 방문을 통해서, 6명이라고 해서 6명을 관리 한다는 얘긴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치매주간 보호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8,600 서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위탁된 사항이죠?

이것은 의원님들이 항시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효사랑병원에 위탁돼 있는 겁니다.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 현재 추진사항은 20명이 거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도 하고 있는데 환자들의 어떤 도움이 상당히 됩니까?

예.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치매환자는 치매환자 본인 보다 가족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응이 더 좋습니다.

위탁이 주간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모셔다 주고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이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도 하고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쪽에서 배려가 필요한데 자기들 입장만 고수하는 걸 볼 때는 우리 기관에서도 참고가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장님이 설명을 쭉 해 나가시다가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이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 다양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3쪽에요. 결핵환자와 한센환자가 우리 군내에 등록이 돼있는 분들이 58, 그런데 신환자 발견이 1,100이라는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관내에는 한센병 옛날에 납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23명이 등록돼있고요. 결핵환자가 25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 사람들 관리는 철저히 잘 하기 때문에 전염성이라든가 악화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신환자 발견검진은 예약 차원에서 대전 결핵협회와 같이 주민이라든가 학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같은 환자를 계속 친화적으로 발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적 발견을 빨리 해야 어떤 전염이라든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친화적으로 색출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발견된 된 인원이 1,100명이나 되는가 해서. 지금 한센병 환자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노출하려고 하지 않고 감출려고 이러잖아요. 또 물론 보건소에서 치유하는데도 남들 모르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23명 더 증가하는 편이에요. 주는 편이에요?

주는 편이구요. 23명중에서는 활동성이라든가 전염성 있는 사람이 없고 계속 정기적으로 협회에서 나와서 투약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전국에는 만몇명 정도가 넘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학생들쪽에서 결핵환자가 증가된다고 그런 보도된 사항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때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보도된 사항인데 일부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공부하고 인터넷 방송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고등학생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많이 가지셔 가지고 우리 군에는 정말로 없는 군이 되게끔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27쪽에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노인병원이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군이 조금 늦게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노인병원이 치매환자하고 중풍환자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 건강검진을 받아도 쉽게 나오지 않는 거죠.

요즘에는 관심만 있으면 치매라든가 이런 중풍은 사전에 검사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사전 치매검사를 현재는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야지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의료건강보험 거기에서 건강검진해 주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건강보험에는 그런 항목은 없고요.

뭐냐하면 개인이 크게 아프지 않는 한 가서 검사받는 사람들이 없단 말요. 노인양반들이. 이건 한번 걸리면 치료가 거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병원이 거의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거의 중풍이라든지 치매환자 이분들은 간병인이 거의 한사람씩 따라야 된다 말이요 꼭.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많이 든단 말이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돈도 거기에다가 많이 쓰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군내에, 지금 방문진료를 하고 있죠?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 마을에 가면 경로당에 가면 노인양반들이 겨울에 많이 모여요. 거기에서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 홍보도 하고 어떤 운동이 좋다 뭐 한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노인양반들이 집안에서라도 움직여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걸리면 어렵지만 이게 제일 정말로 걸려서 안될게 치매하고 중풍이에요. 자식들까지도 정말 못할 일 시키는 병이에요. 우리 소장님께서 농한기 때는 경로당에 노인양반들이 거의 모이다 시피하니까 좀 어렵지만 농한기때 기술센터에서도 농번기 영농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어디 모아서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방문진료를 하니까 노인당에 가셔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경로당 방문을 거의 매일 합니다. 지소별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많음에도 우리가 홍보가 미진하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예방검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꼭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선 기본적인 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금년 2월달에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해서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현재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하실 때.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추진해서 숫자상으로는 약 90%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 2월달에 보고 받을 때는 35건에 33억 9,540만원을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32건에 5억 2,200만원이 현재 계획보다 줄었거든요. 어느 부분에 줄었습니까?

줄어들은 부분은요. 우리가 국비사업에 붙은게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붙은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납이라든가 특히 특이난치성 질환같은 것은 숫자가 적으면 국비 부분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것은 금산에 치매정신병원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금년에도 충청남도에 1개이상 2개는 배정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BTL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추진 안됐고 그 하나가 있습니다.

3건인데 그러면 단위업무 시책별 추진실적에 그것이 기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일, 복수, 군북에서 처음에는 13억 800만원이였었는데 예산이 12억 2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장님 제가 금년 2월에 업무계획 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업무계획보고 따로 실적 따라 팔 다리가 각각 논다는 거요. 결과적으로요. 의원들은 보고한 것 보고 받고 여기 기록된 몇가지 질문만 하면 끝나는 거란 말요. 그런데 행정에 기본적인 것은 금년에 계획 세운 것은 그 계획 세운대로 실적을 평가를 받아야 된다 말요. 그럼 불리한건 싹 빼고 잘한 것만 실적에 반영시켜놓고 그렇게 하면 형편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소 신축하는 것은 다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 건축사업 단가가 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이것을

예산은 13억 800만원으로 가고 집행에서 잔액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임의적으로 수정 했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임의적으로 고치고 임의적으로 편성하고 그냥 의원들은 보고하는대로만 보고 받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몇가지 질의하라 이런 식이란 말요. 그리고 2007년도에 2월에 보고한 사업 내용하고 현재 추진실적 내용하고는 내가 맞춰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금년에 20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두가지가 줄었으면 줄은 부분은 왜 줄었다는 것에 비고란에 내용을 기재해 줘야 되고 추가됐으면 추가된 사항을 그 밑에 기재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리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맞출래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보고를 우리가 의원들이 받고 있어야 되냐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이 사실 틀이라든가 항목이 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표현상에

예산이 5억 2,500만원이 줄었으니까 빠졌겠죠. 빠졌는데 기본적인 것은 금년도 계획 세운 것 가지고 실적을 보고받고 보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금년 2월달에 보고 따로 추진실적 따로 각각 논다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얘기죠. 지금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몇 개 실과사업소 빼놓고는서는 거의 다 이런 사항이에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태 맞추는데 맞출 길이 없어요. 이거를요. 금년도 2월에 보고한 사항하고 이번에 추진실적 보고한 내용을 자세히 저한테 별도로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11쪽에요. 암을 찾아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4종 2만원, 추가항목당 5천원 이것은 자부담이라는 얘깁니까?

예. 우리 보건소에 이런 기기가 현재 도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비 시약값만 받고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검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확률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률은 곤란하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간이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간암에 걸려있으면 특별한 효소가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당신은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검사는 별도 병원 가서 진단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국비가 있고 한데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시약 값만 받고 하는 겁니다. 개인 병원에 가면 최하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3가격정도 되는 거죠.

종목당 딱딱 떨어져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약이 다 다릅니다. 간암, 대장암, 취장암 해서 시약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구분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통보가 됩니까? 아니면

통보는 관련 의사의 싸인을 해서 신뢰성 있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2만원이라고 하면 이속에 이렇게 통보해 주는 우편료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걱정을 소장님도 하시고 의원님도 걱정하신 부분인데 치매주간보호사업 있잖아요. 꼭좀 챙기셔 가지고 재계약 할 때는 주민들과 대립돼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배려좀 해 주세요.

제가 염두에 두고 메모를 해 놨습니다.

꼭좀 챙겨주시고요. 보충영양도시락 지원사업이 창발시책이네요? 이 사업 기준을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계획이, 앞으로 계획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거요. 계획이 장기로 있어요? 어떻게 된거요?

우리가 앞으로 결식아동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식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특히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도시락을 먹더라도 균형잡힌 식단에 의해서 먹어야 되는데 대개 그냥 집에서 먹기 때문에 편식하게 되고 균형이 불균형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영양상담이라든가 도시락에 대해서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도시락으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음식물로? 영양약품을 주는게 아니고.

예. 영양 도시락 공급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는 걸 주는 거요. 철분이 많이 들어가는 걸 주는 거요?

조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160명이 도시락이 다 달라져야 되겠네요? 160명 선정하면 도시락이 다 달라야 할거요. 어느분은 철분이 모자라고 어느분은 비타민 B1이 모자라고 어느분은 비타민C가 모자라고 전부 조정해서 식단을 짜야 할 거 아녀요?

그렇게 까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런 균형 잡힌 여러 가지가 포함된 식단을 우리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거든요. 영양사를 통해서 아이에 맞게 하는 거구요. 항목별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심을 하는 거요?

예. 점심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학생들입니까? 어떻게 돼요? 연령층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학교에서 전부 배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학생만 별도로 또 도시락을 갖다 주겠다 160명만, 학생이 한두명도 아닌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똑같은 학생들이 생각 차이가 많아요. 한두명을 도시락을 갖다 줘서 별도로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없겠어요?

그것도 분석을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안하면 그만두고 보완을 더할 사업이 있으면 금년도는 하지 말고 내년에 할 사업이에요. 창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넘어가야할 사업이 아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정밀하게 해 가지고 설명도 별도로 받아야겠는데요.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지 예산이 성립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삭감을 하든가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볼 적에 160명이란 한정을 해 가지고 이 학생을 1년동안 관리를 해서 영양결핍이 어떻게 나아질는지 뭔 데이터가 나올지 걱정스럽고 160명 학생만 지정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하나씩 한다든가 둘씩 한다든가 이거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전체 학생 아니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학생을 영양평가를 받아가지고 보충되는 영양소를 갖다가 지급해야겠다는 약품을 지급해야겠다면 모르겠는데 식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양사업이 두가지거든요. 그래서 15쪽에 있는 튼튼기초 모자보충 영양사업이 하나 있고요. 9쪽에 있는 보충영양사업 두가지 있거든요. 뒤에 15쪽에 있는 튼튼 모자영양사업은 영유아들한테 하는 사항이고 제가 질의주신 답변은 정정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무작위로 노인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녀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수급자든 아니면 저소득층 기준에 있어서 선발하는 방법, 우리가 노인들이 65세이상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 160명은 그야말로 선정기준이 이걸 가지고 어느 데이터로 할 수 있겠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사들이나 의사들이 기계를 가지고 체크하면 영양결핍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약품을 갖다가 의약품을 제공하는 건 모르지만 식사로 제공해서 뭔가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본인들 의견에 의해서 식단이 짜져야지 우리가 식단을 공급해서 한다고 하면 여름에 이런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먹는 걸로 해결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본인들이 열심히 해도 결핍된 부분이 있다면 그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될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계획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만명을 상대로 한다든가 2만명으로 상대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야지 하다 말면 이건 시행 하나 마나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 금년에 몇 명 맞았습니까?

저희들이 19,000명 대상인데요. 현재 한 600명정도 못놓고 거의 다놨습니다.

그러면 16,000명에서 무료로 놔주는 사람이 몇분이나 돼요?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정돼 있네요. 무료로 우리가 놔주는 사람들? 11,000명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만 600명이고?

19,000명중에서는 11,000명이 무료고요. 8,000명정도가 유료입니다. 7천원 받고 놓고 있어요.

8,000명은 유료로 맞는 사람들 이 분들이 7,000원씩 받나요?

7,000원입니다.

지금 병원에는 얼마예요?

싼데가 2만원이고 대전에는 25,000원씩 받고 하더라구요.

그 인원을요. 그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충분한 사업비를 가지고 산출된 인원이예요?

여기는 사업비에 맞춰가지고요.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11,000명정도 나옵니까? 무료로 맞은 사람들이?

예.

그러면 더 놓고 싶어도 안되네요? 연령층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확대할 수는 없겠어요?

해마다 해보면 11,000명선이면 우리 금산군에서는 거의다 맞춰집니다.

65세이상?

예. 다 맞춰집니다. 나머지는 다 유료고요.

2～3세 내리면 문제가 됩니까? 한 62세나 63세로 확대를 시키면

예산만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데요?

이 예산 가지고요.

어렵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감기약은 공급받잖아요? 안된다고요? 그러면 군비를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군비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건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개 독감의 취약계층이 65세 어른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맞습니다만 대개 이 정도 이상은 맞아야 예방이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 되거든요.

8,000명이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수익발생됩니까?

8,000명이면 우리가 약을 7,000원씩 가져옵니다. 7,000원씩 가져오면

공급가격이 있고 우리가 수급가격이 있잖아요?

같습니다.

7,000원에 갖고와 7,000원에 놔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예. 저희들은 마진폭은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는 얼마나 놔요?

2만원, 2만 5천원 그렇습니다.

이걸 많이 갖다가 확대를 좀 시켜야겠네요?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죠.

예산이야 받잖아요. 7천원씩 받잖아요. 우리가 홍보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병원의 손님 우리가 뺏어오는 것 뿐이지 홍보만 하면 되는, 그래서 가격도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일반병원은 2만5천원이고 우리는 7천원이다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남기고 놓으니까 많이들 와서 맞으쇼 하면 올거 아녀요. 그렇다고 질이 나쁘다거나 이런 건 없을거 아녀요. 홍보좀 더 부탁드릴게요. 19쪽 의약품 유통질서인데요. 의원하고 약국간 담합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걸 적발을 못했습니다.

불량의약품 나오는게 있어요?

그것도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 비싸다는 항의전화 그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도를 잘 해서 그러네요. 소장님 성과입니다. 계도를 잘해서 그런게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예방사업인데요. 우리가 여름철에 연막소독 하죠?

그렇습니다.

소독약은 공급을 어떻게 받나요?

소독약은 우리 보건소에서 조달 구매를 합니다. 조달 구매를 해서 그걸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배정을 해줍니다.

일괄 우리가 입찰을 하죠? 입찰 봐 가지고 합니까?

조달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분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사는 거요 입찰해서 사방으로 들어오면 선택하는 거요?

우리가 성분은 정하는데요. 이 약은 한 친환경약품이라고 해 가지고 식품의약청에 승인된 품목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꾸는게 아니네요? 종류를

새로운 약품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내성이 없는 약이라고 해 가지고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잘 됐다 그런데 내성이 있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숫자가 줄어서 그런건지 약이 정말 그래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새로운 약을 비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새로운 약을 이번에 신규 승인된 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운 약을 구입하든가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챙겨봐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29쪽 건강시장만들기거든요. 걸어서 출근하기 운동요 만보기 지급하는 걸로 사업을 세우셨는데 물론 만보기도 지급하는게 중요하지만 우리 군청부터 하면 어때요? 건강을 테마로 한 사업이니까 군청 직원들 읍내에 사는 직원들은 차를 절대 못 갖고 오게 해요.

우선 시작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도 계도를 하도록 하고요. 특히 여기 시장같은 경우는 장날에도 혼잡하기 때문에 걸어서 해서 건강을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고 하면서 우리 군청도 같이 한번 계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군청은 효과가 의문이 됩니다. 직원들 다 바쁘고 해서요. 일단 시장부터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파악좀 해보자구요.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필요하면 갖고 와야 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타고 출근했다가 나가 가지고 차 필요하면 나가도 되는데 전부 끌고 다니는데 출퇴근용으로 끌고 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차피 건강테마를 가지고 소장님이 사업 책정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어떨란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좀 한번 보여줘 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면에 행정전화 연결하는거 아시죠? 각 면별로 행정전화가 다 들어가거든요. 내년도에. 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내하고 사업소만 행정전화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전화도 제가 얘기한 행정전화는 담당자 개개인이 다주는 전화예요. 담당자 개개인이. 그때는 기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못했다는데 이번에 확대 한다는 거요. 그런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빠졌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행정전화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빠졌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때 못 넣으면 어려울 거요. 확인좀 해 보세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방 있죠.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1개 한방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우리 보건소인가요?

주로 보건소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별로 나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 해주고 있는 거지요.

만성질환도 우리가 치료도 우리가 한방이거든요. 한방도 세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보급합니다. 잠 안오는 분에 한해서 변비 있는 분에 한해서 소화 안되는 분에 한해서 몇가지 해서 첩약사업을 충청남도에서 우리군만 하고 있습니다만 첩약 탕재로 지어서 현장에 나갈 때 약도 가지고 갑니다.

한방공중의가 몇 명이예요?

6명 있습니다. 지소까지 합쳐 가지고요.

더 못 늘려요?

한방의사가 굉장히 귀한 몸이라서요. 여학생이 늘어나 가지고 한방의사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힘들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해서 남일도 하나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방을 더 늘릴려고 하는데 조금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좀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군민들 자꾸 고령화 되다 보니까 한방쪽을 더 원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보건의들이 여유가 있고 하면 겨울같은 때 경로당 같은데 모인 자리에 보건지소나 보건소까지 오신다는 건 어려워도 찾아가서 하면 손쉽지 않느냐 많이 안 찾아도 시간 있을 때 방문 내지 상당 교육 내지는 홍보 이런 부분쪽이 한방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공중의 더 확보좀 해 주세요. 같이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큰 꿈 무한한 도전 살기좋은 금산 건설”을 위한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 2008 업무추진방향 2008 중점추진할 사업 방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는 상반기 한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전체 사업은 38건에 499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08억원 집행했는데 86%를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도시과의 성과와 보람 그리고 아쉬움에 관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200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와 보람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전국공모사업에 4개분야에 선정해서 12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내역은 신한 권역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59억원 농림부 소관입니다. 또 농업 농촌 테마공원 50억원 그 다음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사업 지원 10억원, 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서 5억원을 건교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안사업 2개분야를 하나는 선정돼 있고 하나는 선정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산천 수행상습지 개선사업 86억원, 건교부 소관입니다. 운동장 가는 길 확포장 공사는 78억원에 대해서 현재 건교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박동철 군수께서 건교부를 방문해서 예산팀장으로 구두로 약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 9개사업을 전체로 하는데 총 사업은 3,137억원입니다. 민자 포함입니다. 이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앞으로 5년동안 건교부에서 500억원의 기반시설들을 지원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공모사업 4개분야 124억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현재는 210억원이 금년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동장 가는 길과 개발촉진지구는 12월달에 확정해서 전체적으로는 78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평가에서는 우리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대상에서 문화 부분 건교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소하천 정비에서는 충청남도 1위, 지난번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심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에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부면 거점소재지 중심개발사업은 우리가 공모에 미선정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난후 2009년도에 농림부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공모할 때 도전해서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5년간 7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금산군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08 군정 여건변화와 2008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총 시책은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건에 사업비는 40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21%, 도비가 19%,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건설업 육성과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우리는 건설업체 1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피해도에 대한 토지가 약 9,200필지에 738만 1,000㎡가 있습니다. 이 사항 점유사항 허가라든지 누락재산 발굴, 체납액 일소해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의 편익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도와 농어촌 도로 14개 노선 125킬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로원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군도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노선 1.2킬로에 대해서 군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군도3호와 군도12호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성 있는 도로 건설로 우리 금산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3호와 12호는 그동안에 복수면 지역에 사업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뒤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12월달 중에 그 사항을 확실히 다시한번 재점검해서 주민들이 기공승낙을 해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시행하고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노선내에서 사업구간을 선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6개지구에 3.5킬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아래에 개삼터 가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 금산의 1500년 고려인삼의 종주지인 개삼터가 사실상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 일환으로 그 도로를 정비하고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금산하천 개수사업을 통한 수해예방입니다. 이 사항은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9지구에 대해서 13.8킬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천 개수병행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작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선정돼서 올해는 수해상습지 36억원과 우리 도시계획도로 40억원을 포함해서 7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3월달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추진위원회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난 26일부터 편입토지 대상자를 호별 방문해서 희망사항과 요구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하천 공원화 사업입니다. 올해도 4개지구에 24킬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환경적인 하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충남도 평가는 1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를 꼭 되기위함 보다는 우리 금산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 하단에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정천 사항인데 작년에 0.7킬로를 완료했고요.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1.1킬로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하천 실태조사를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34개 하천에 대해서 공공재산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법한 관리로 친환경 조성을 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세수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봉황천 둔치 정비사업입니다. 봉황천 옆에 군도 15호가 있어서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나 바람의 거리를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봉황천 둔치를 이용한 침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걸을 수 있는 산책로와 현재 보면 봉황천은 수목들이 많이 자라서 사실상 수해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수목제거, 또 현재 낙차보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어도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이 되도록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살고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주민생활편익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부리면과 남이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로포장과 새천로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도 주민 영농불편 해소 및 주민소득증대와 고용증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개지구인데 제원면 천내 남일면 신정리 추부 성당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소개량이라든지 세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원마을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작년에 제원면에 천내리 지구에 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입주자 모집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제안한 사람들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신동리에 수도권 교사 31명이 제안이 들어와서 어제 날짜로 도에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인구늘리기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한권역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상반기중에 세부설계를 실시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민에게는 휴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농교류를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안정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월 22일 입찰을 봐서 금년도 예산은 1억 2,200만원으로 사실상 설계비와 가설사무실 공사비를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저지대로서 농작물 침수를 예방하고 사전에 재해안전예방을 위해서 안전영농을 하는데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의총지구와 난들지구 2개사항이 되는데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입찰을 시행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수장이라든지 제당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지역 수립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인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아래 하단에 교육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시행한 작년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을 공모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 다음에 청소년 미래센터와 연결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가로등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약 6,700등의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사업비가 1억이 확보되었고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 못했습니다. 내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가로망 사업은 올해도 1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는 한편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올해는 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하옥 사거리까지 0.45㎞를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가 있는 가로망 관리라든지 도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만전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와 옥외광고물 정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맨 마지막에는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인데 지속적인 인삼약초시장 거리를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또한 이 사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늘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많은 민원도 접하시고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군도3호 있죠. 그것이 아인지구에서 도곡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금년에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내년쯤은?

지금 현재는 상짓말선을 한 1킬로정도 공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복수면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2003년도에 설계를 완료했는데 그때 당시에 통행용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보류시켰는데 그 사항을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월중에 사업명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노선을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노선내에서. 그래서 그 조정이 되면 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호선이죠?

3호하고 12호선입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렵죠?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한 지구를 우리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는 주민들도 많이 의사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호응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같이 시달을 해서 최종 확인을 12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 미룰 수는 없고요. 동의가 된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노선을 시행을 하고 동의가 안된다면 그 노선중에서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2호 노선이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더라도 100%는 안됐잖아요?

100%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90% 이상만 되면 나머지 사항은

아니 공사를?

다는 안됩니다.

다는 안됐죠? 유일하게 금산에서 행정리단위에서 비포장 마을은 유일하게 금산군에서 백암2리인가 거기뿐이 없을 걸로 아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지주들이 금산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사람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금산군민입니다. 29쪽에 아래쪽에 개삼터 가는 아름다운 길 이걸 1킬로로 했는데 폭이 얼마입니까?

2차선입니다.

마을앞도 전부 2차선 확보합니까?

현재는 마을 앞으로 집 있는데는 못 들어가고요. 이쪽 뒤쪽으로 우회도로로.

그런데 거기 개삼터 인삼제 행사때 개삼제 지내러 가서 보면 주차장 때문에 아주 골치를 놓는데 지금 주차장도 어떻게 이 기회에 확보해서 행사때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 사항은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도로는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개삼터 개삼각은 가보면 시설은 해놨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저번 지시해 가지고 그쪽을 공원화를 하는 사업을 관광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합니다. 주차장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거기 굉장히 초라하기 때문에 정비가 성역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삼터 아름다운 길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주차장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을 우리군에 몇 개를 따와 가지고 우리군에 획기적인 변모가 기대되는데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군도5호선 있죠. 물론 우리군이 열악한 사업비를 가지고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여기 위험한 도로 개설은 세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28쪽에 위험도로 3개가 아니고요. 조금 표시가 잘못됐는데 가로가 군도3호 군도12호 위험도로 개선해서 3개 노선으로 잘못됐습니다. 위험도로 부리 선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전번에 군정질문을 군정전반하고 군정질문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거 말씀하시나요?

의원님들이 군정질문했을때 그 답변을 그때 임시적으로 그냥 답변을 하신거요. 아니면 그냥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요?

사업계획들은 전체적으로 큰 구상 틀 속에서 도로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조그만 소규모사업들은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큰 사업들은 1개 년도에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립니다.

제가요. 장기적인 안목이나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군정전반과 각 실과에 군정질문 의원님들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도선을 질문했을때 과장님께서 신한선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포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도5호선 여기 빠져있다고요.

군도5호선 신한선은 사실상 작년에 포장을 했고요. 올해 했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아시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는 했지만 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돼서 이 사항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군도선이 지금 몇 년째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추진을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군도5호선을 마무리도 못 짓는 군도5호선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이 내실행정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인기행정을 하려고 하는 거요 뭐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우선

뭔가 한군데라도 마무리 짓는 뭐가 없이 흐지부지하니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몇 년째 방치해 놓은 거 아녀요? 하겠다 하겠다 지금까지.

그런데 의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거요. 그때 당시에 군도5호선을 할때 당시에 그때는 우리가 양여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찰측이나 얘네들하고 협의가 잘됐으면 그 사업이 완료됐을텐데

사업이 없어진지가 몇 년 됐어요.

2000년도에 없어졌는데 그 사업들이 아쉬운 것이 그때 당시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 재원이 지원될때 당시에 사업이 추진됐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사항이 잘 안됐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도 그 사항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작년도 우리가 일부 했고 올해도 한 1.3킬로 4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상 요구는 했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돼서 이 사항은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다시 한번 제고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 문제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사실상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정형편 때문에 어렵고 그래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전국 공모사업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도전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재정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따와야 됩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말리는 긴장속에서 사실상 중앙 공모사업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쇼.

물론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몇 년째 비포장상태에서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매년 제가 이걸 가지고 상의를 해 보면 틀림없이 ‘내년도는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포장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도 사실상 저 건설도시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사업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정사정이 안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수 있습니까?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경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선적으로 노력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지 우선적이라고 과장님도 말씀 하셨잖아요?

그 도로가 사실상 우리 군민 입장에서 다 해주면 좋겠죠. 좋겠는데 당초에

어디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시기를 놓친 것은 주민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도로 하나 하는데 도시계획같은데 100미터 하는데 3년 걸립니다. 일반 도로 놓는데 3년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김복만 의원님께서도 사업비 집행했다고 질책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너무 느립니다. 의원님께서

다른데는 보상까지 해 가면서 여기는 보상도 없었어요. 그전에.

당초에 할 때는 보상했죠. 다만 포장을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포장이 안된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사실상 동의라도 해주고 사찰측에서 해줬으면 그 사업을 완료됐을텐데 그때는 양여금 제도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니까 이런 문제이 발생합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제가 노력해서

지금 뭔가가 잘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이게 섭하게 하면 안됩니다.

의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입장에서 1순위로 했는데 제가 혼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움좀 주십쇼. 하여간 추경이라도 이거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부서에 의원님께서 도움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할일은 많고 예산은 적은 것 같고 저도 역시 군도 문제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도12호선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군정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보다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서둘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38쪽에 보면 가로등 운영관리 있죠. 지금 가로등 보수가 6,790이고 부적합 가로등 보수가 1,300등이 있는데 이건 보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는데까지 포함된 겁니까?

보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로등 신설이 들어올 때만 신설해 줍니까? 군에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 설치해 줍니까?

가로등은 그동안에 한 6,700등이 있는데요. 읍·면으로 볼때 읍사무소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거의 600등 가까이 돼 있거든요. 사실상 많이 돼는데 이건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상은 가로등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다만 곳곳에 약간씩 민원이 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농경지가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가로등은 사실상 우리 금산군이 타시군보다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는건 우리가 미안해서 우리 금수강산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때 약간씩 달아주고 현재는 잘 돼있는 사항입니다. 시골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방범등 차원이거든요. 그런 사항 우리가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군에서는 없고 읍·면에서 살고싶은 가꾸기사업 이런 것이 약간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같은데요. 금산군이 산골이 많다보니까 이런 오지에 건물이 생기면 가로등이 필요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 이런 부분보다도 별도로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가는 도로라든가 민가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혹시 신규 들어오면 판단해서 필요한건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두개 정도 들어온 사항은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42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때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사업을 계획까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광고게시대가 현수막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광고게시대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게시대를 교차로나 이런데 보면 기업체나 가로등이 한쪽으로 비치돼 있는 방향을 제시돼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수막만 할게 아니고 소형간판을 달 수 있게 그런 광고대를 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체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좋은 사항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성농공단지같은 경우에 종합적인 게시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그 시설들이 보면 조잡하고 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용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놨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부분에 개별적으로 많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시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가이드라인을 마침 틀에 따라서 본인들이 좀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비용문제 때문에 해보니까 조금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현재 개인들이 설치한 광고물을 그 사람들 권고하고 유도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한번 전체적인 종합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같은 것은 광고게시대를 만들어도 몇 개 달지도 못하고 면적은 큰데 이런 교차로 이런 부분에 소형으로 해서 어떤 일정 광고케이스를 만들어놓고 그 싸이즈에 맞춰서 기업체라든가 그쪽 방향으로 하는 부분으로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금산군의 이미지도 살릴 수 있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노점상 정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도로변에 보면 생계형 노점상이 있고 기업형 노점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약령시장이나 제원사거리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미관에 좋지 않은 사항 우리가 단속하고 있고요. 또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상가쪽에서는 단속해달라는 분도 있고 또 어느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할머니들 노인양반 어르신들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축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그 할머니들도 오래 다니시는게 우리부터 한수 위입니다. 그건 사실상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마찰을 최소화 시키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노점상들이 이쪽 중앙시장이라든지 약령시장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군에 전략은 지금 현재 재래시장 앞에 그 밑에 하천정비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 병행을 해서 뚫고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재래시장과 같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노점상 단속하면서 마찰 문제가 있는데 신축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주민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까지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단속만 계속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 생계형 보다도 어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같이 모으는 방법도 살리는게 아닌가 생각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참고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외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수로나 이런데 수로를 공사를 할때 묻는 배관이 플륨관이라고 하죠? 유자형으로 돼 있는 것

예.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농배수로 공사할 때 다 그걸로 합니까? 전부다?

대부분 완제품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거기를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시공상에 문제도 있고요. 또 품질관리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플륨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지시찰 다닐때도 참고가 됐습니다만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어느정도까지 있어요?

제가 거기 2미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소형 한 30㎝나 40㎝정도 농사를 지을 때만 물이 흐르는 관 같으면 플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시 물이 흐르는 수로 같으면 플륨관 쓰면 그 냇가에 풀한포기 살지 못하고 고기 한 마리 못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지금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비 같은게 오게 되면 유수도 막바로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고 그 원인이 수혜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걸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이걸 금산군만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은 플륨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석축을 쌓는다든지 물이 정화가 되고 고기를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어떻겠어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상 건설도시과장으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두가지 장단점과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가 유년시절때는 콘크리트가 별로 없었거든요. 젊은 분들이 봄 가을로 추워도 수로도 치고 했는데 사실상 농촌에 수리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금산군같은 경우도 65세이상이 22%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청년회 가입연령이 65세이고요. 중앙에 가서 공모사업을 할때 제가 그 사례를 보고했더니 거기에서 전부다 웃음바다가 됐는데 그 사례를 소개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된 점수도 많이 받은 사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금 수로를 안해 놓으면 수로를 풀을 깎는다든지 물을 퍼내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시설물로 해 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환경 정리하시는 분 결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환경청에서 수로를 하면서 환경 파괴도 되고 물이 유속이 빨라지면서 하류에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완충시설같은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꼭 시설분야만 생각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수로관을 넣더라도 중간에 낙차를 준다든지 쿠션을 둬서 저류시키는 방법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가 고민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참고해서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 보다도 이 시대를 우리만 사는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지나가지만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거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비록 공사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그 바닥에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수질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단지 농사를 짓기 위한 수로같은 경우에는 농사만 지을때 물이 흐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봐요. 평소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간에 물이 상시 흐르는 수로라면 그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 안한다고 해서 우리군만 안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만이라도 타시군들 앞서서 방법을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도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대형사업들인데 한 50억에서 10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도 배수로 관계를 의원님에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는 블럭을 아주 호환 상태에서 토공상태에서는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불럭을 붙입니다. 계자블럭을 붙이는데 계자블럭을 붙이면 옆에서 풀이 납니다. 풀이 나서 친환경적으로 되거든요. 나중에 그 문제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들은 풀을 깍고 멀리 못오니까 물이 안빠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물이 잘 빠지는 구조물로 해달라고 다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들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네에 가서 하면 어르신들 대부분은 물이 잘 빠지는 거 그렇게 해놓으면 풀 나고 나중에 퇴적되고 문제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도 의원님 주신 말씀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쪽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몇만년을 살아온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불과 몇십년만에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만이라도 일정 규모라든지 수로가 흐르는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남보다 앞서가는 우리 금산군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건설업 육성인데요. 이게 금년 6월에 계획입니까?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기술자 교육, 교육이 2월에 세우셨어요?

날짜는 안잡고 우리가 2월중에 교육을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그동안에는 안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안했고요. 다만 건설협회 쪽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확대좀 해서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사님들도 토목기사도 교육좀 같이 하세요.

예.

주로 보면 다른게 지적되는게 아녀, 매년 설계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수량을 계산을 잘못했다 아니면 단가산정을 잘못했다 다 그거예요. 그런것좀 교육시켜서 잘 됐으면 좋겠구요 부당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정하시는 거요?

부당업체는 우리가 크게 자본금하고요. 기술자 보유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유령업체하고는 틀린가요?

틀리죠. 유령업체는 그속에 들어가는데 사무실이 없는 유령업체인데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유령업체들 때문에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몸살을 앓으려고 해요. 그게 맞아요?

실제 유령업체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점검을 해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민원취소라든지 강력한 행정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 업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그때그때 이 사람들 모면을 하겠죠. 그렇지만 비정기적으로 어떻게 점검한다든가 해서 적발이 되면 단호하게 제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부탁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로 점유 문제인데요. 국도나 지방도 편입도로로 있으면서 보상이 안된 지역이 더러 있나요?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가끔가다 옛날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상금을 못받아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미불용지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국도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건의해서 해결합니다.

해결이 안돼서 지금까지 걱정하는데를 제가 몇군데 봤거든요. 잘좀 이런 것좀 정리해 주면 우리 큰 민원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신경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인데 이건 돌아가면서 똑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지만 부리면에 이번에 제가 선원리하고 평촌리 2.2킬로 확포장이 필요하다 했는데 좀 이번에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되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신대리 소방도로 좀 제가 말씀드린적 있는데 되겠습니까?

신대리 소방도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한 2개정도 15억이나 20억정도 지원했습니다. 도에서도 재정형편상 올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 방법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애로점이 있는데

금년도 출발이 되겠어요?

보상은 일부 해보려고 합니다.

보상은 되겠어요?

전체는 안되고요.

아니 출발이 중요한거요.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 2억 3천이 있기 때문에 그돈 가지고 우선 동의를 하는 분에 한해서 우선 한번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만 하면 민원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 38페이지인데요. 제가 가로등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자 하는 것 제안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됩니까?

우리가 일부 시범적으로 일부 읍·면에 표찰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읍내에 가로등이 너무나 절전을 안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전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지금은 격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 전봇대 하나에다가 9개 설치한 그런거는 하나만 키든가 이런 방법 없어요? 9개를 다 킬 필요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다가 하두 답답해서 거기에다가도 얘기해 봤어요. 누가 봐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밤중에 아무도 개 한 마리도 안다니는 그런데다 저녁마다 환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조금 문제가 있는 돈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가고요. 조정좀 해 주십쇼. 부탁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군청앞에 가로등이 없죠? 왜 없는가 모르죠?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3대 때인가 거기다 설치하려고 다 해놨어요. 그래 어떻게 하려나 하니까 이태리 미술인가 어디서 아주 최고급 기술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쓰겠냐 했더니 안해 버리는 거요. 그래서 꽃단지 갖다 놨어요. 거기 보면 알아요. 그게 몇 년 갔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저도 볼적에 의회에서 그랬다고 해서 그걸 지금까지 안하면 그게 잘못된게 아닌가 같은 그렇지는 않겠죠? 돈이 없어서 못하지 그것은 아니죠?

현재 가로등은 없고요. 전주에 한두개 정도 달려있거든요.

보면 알아요. 진입로에 들어오는데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돈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예.

미국식 이태리식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쓰는 것 쓰면 돈 몇푼 들어갑니까? 연구좀 해 주시고요. 하두 답답해서 견디다 견디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면적이 150㎢지정하도록 면적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적용 유효해요?

지금은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아무 때고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지역이거든요. 개발촉진지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가 많이 받아 놔 버리면 다른 면은 낙후된 남일면, 부리면, 남이면 하나도 없어요. 개발촉진지구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분배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 사항이 고민스럽습니다. 전체 할때 군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거구 솔직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느 한곳에 대표사업을 성장력 사업을 하려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10개 읍·면을 다 말씀 하셨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는데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사업 내역들이 있고요. 또 지침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변구역 500미터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다시 수변구역 2.5킬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진 7개읍면이 들어가 있는데 3개 읍·면을 안넣으려고 했던게 아녀요. 3개읍면 어떻게 해서든 넣으려고 했는데 규정이 맞지 않습니다. 금강이 껴있기 때문에 사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건 아니죠?

예. 그래서 부득이 해서 145킬로인가 해서 면적은 사실상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주 사업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지 농공약초단지, 한방바이오밸리 이런 상태 있는데 9개 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 면적 개념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군수님께서 먼저 10개 읍·면을 골고루 넣고 싶어서 그런데 그쪽 남일이나 남이는 금강이 끼어 있어 가지고 맞지 않습니다. 복수 저쪽 산이 많은 지역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많지 않고요. 우리가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넣을 수 있는데 는 다 넣었습니다.

앞으로 못

개발조치사업은 9개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주된 목적은 도로등 기반시설을 27킬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505억입니다. 1년에 100억원씩 오는데 그 목적으로 우리가 개촉지구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부득이 못 넣은 사항입니다. 그건 양해좀 해 주십쇼.

그러면 어떡할거요. 거기는 개발 안할거요?

거기는 딴 사업들을, 예를 들면 제원같은 경우는 농업테마공원이라든지 우리 전원마을 이런 사업들 수통리 같은 경우는 지역만들기 그런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하나 설정하기 힘들잖아요.

개촉지구로 지정해 놓으면 우리가 가장 이익을 받는 건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린 기반시설비를 500억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와 두 번째로 가장 큰 것은 이 사업들이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때 우리가 행정절차에서 외지처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만 타오려고 하다보니까 좋은 데로 갔네요.

그건 아니고 개촉지구사업

길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쯤에서 해 두자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대화를 해보자구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도시계획조례 전면개정 하셨죠. 사실 제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잘 못봤습니다. 전면 개정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부분개정이야 대충 가겠는데 아침에 봤습니다. 전면개정 개별행위 내용 부분 몇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개별행위 내용에 보면 읍·면 포교기준 적용한거 제외가 됐대요?

예.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경사도 강화 문제요. 25도에서 20도로 내렸잖아요. 평균이 21도죠?

예. 21도입니다.

평균을 강화를 해야죠. 평균을 넘어섰으니까. 평균은 유지해 줘야 할게 아니냐 평균이하로 했으니까 너무나 강화시켰다. 25에서 지금 20으로 강화시킨 것이 너무나 강하다. 판레스 적용하대요. 산출이

경사도는 똑같은데 문제는 당초에는 25도로 정했는데 25도로 지정할 당시에는 우리가 근거 자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전체 군 576㎢에 대한 적성평가도와 경사도를 선정해 보니까 21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21도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20도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심의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20도 이상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수 경과도를 낮춰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태등급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금산 지형이 분지형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분지형태에서 산지가 수려하고 높은 산은 없지만 산지가 사실상 경사도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등급에서 1급지이상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경사도를 정해 놓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강화됐다는 말씀은 내렸으니까 수치상으로 볼때는 강화됐다고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25도까지 했다 하더라도 꼭 길이 막히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틀림이 없는데 전문가가 볼 적에 25대를 평균치 이하로 떨어트렸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는 비어놓고 그런 의미가 많다 그래서 평균이 21도니까 그건 유지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항은 다시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또요.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제한 있죠. 수변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있죠. 사실은 생업형 농민들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 생업형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축사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도 이왕에 전면개정이니까 무리가 가더라도 농민들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대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부업형으로 하든 뭘하든 생계형으로 하는 축사정도는 해줘야 될거 아녀요.

의원님 생각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전부개정령은 건교부에서 국회법과 건축법 개정한 사항인데요. 전체 우리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했는데 자연경관지구는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로 받다보니까 그런 모양이 생겼고

없는걸 뭐하러 넣어요. 아주 빼버려요.

그건 전체로 보고 하나 말씀드리면 농업시설 분야에서는 사실상 큰 문제없습니다. 전체 보면 농업 자세히 보면 40%에서 60% 정도로 완화시켰습니다. 일반창고는 관리지역에서 허용이 가능하고 다만 지금 현재도 농업용에 관한 사항들은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담금 같은 것도 부과를 않고요. 순수한 농업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신 사항들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경쟁력있는 전문건설업 육성 그 부분은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토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면 사업을 작년에 추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놓은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럼 2008년도에는 어렵고 2009년도에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할 거 같습니까?

2009년도까지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면 그게 성공될 때 제가 판단하기에 계속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2009년도에 다시 선정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농림부에서. 예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 이 기회에 지금 먼저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아쉬운 것이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 사업을 이끌어갈 리더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부면에서 교육을 잘 안가려고 해요. 교육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 사항도 우리가 면담도 해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가라고 차출했더니 60세가 넘으신 분을 교육을 가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상의해서 젊은층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참여하고

교육 내용이 뭐예요?

리더 육성과정입니다. 그게 우리 행자부도 계획이 돼 있고 교육을 잘 안가려고 해요. 그때는 열의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 듣습니다.

60세 넘은 분들을 교육보내는데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평가하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돈만 줘서는 사업이 안되거든요. 지금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의 의지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점수들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2008년에 다시 도전을 하려면 현재 있는 자료 가지고 그대로 올려서는 안되구요. 그때 보다는 더 많은 변화를 주어서 올려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교육을

교육은 수시로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고요.

민간에서는 지역 아카데미라든지 민간에서도 있는데 그게 잘 호응이 안되고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 상의했으면 제가 좀 관심가진 후배들한테 갔다 오라고 했을텐데 그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계는 추부에서 2번정도 서대산쪽에 해보려고 하다가 2번 실패를 보고 그것이 신안지역으로 됐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농림부 목표는 1,000개 마을을 목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대산 종합개발 용역을 중간보고까지 행정에서 끝났고 금년말까지 마무리 보고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것이 서대산 주변지역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과장님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번에 저도 적극적으로 그것도 한번 지역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전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섭섭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추부에 어떤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해서 추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 공무원들은 어떻게 추부의원이냐구 추부 얘기만 하냐구 하두 뭐라고 해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만 추부는 읍 다음에 앞으로 인구 유입이나 신평농공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 유입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참 오래전부터 수립이 돼 있지만 도시계획에 의한 것은 항상 재정비 재정비 하면서도 한번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된게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금산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곳이 추부가 아닌가 또 발전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점 운영도 저희들이 도전했던게 아니겠습니까. 여건 운영도 그렇게 돼서 했고. 그런데 실제 행정에서는 전혀 초점을 안 맞추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방향을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가능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지역 균형발전도 분명히 돼야 되겠습니다만 금산에 어떤 읍 다음으로 성장시킬 곳이 추부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금산읍에는 뭐 지중화 사업이다 특화거리 사업이다 하는 일종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다 모든 사업들이 읍에 집중 투자가 돼서 읍은 많이 지속적으로 또 해야될 일도 있겠지만 균특예산 사업도 읍쪽으로 거진 인삼 약초와 관련된 사업들이니까 다 읍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의 목표로 저희들이 추부에서 늘 지역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주여건이 주거 여건이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금산에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거진 입주가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해보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공장 입주하는 사람들이 고용인력이 한 900여명정도 33개업체가 900여명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건만 맞으면 공장 다니면서 우리 금산쪽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좀 많이 가져달라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추부 부분이 소외됐다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추부면을 소외시킨 건 아니고요. 우리 금산군은 사실상 중심축이 금산읍과 추부면입니다. 도시계획상 진산면인데 거점원이 그래요. 다만 2006년도 금산엑스포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금산읍에 치중돼 있고요. 양해를 해 주실 것은 타시군도 가장 인구가 많은 곳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사실상 추부면이 구심성분이 많습니다. 첫째는 추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대전에 근교해 있기 때문에 대전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시계획 자체도 보면 당초에 보면 도시계획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산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에 고민을 하는데 답이 잘 안나와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제가 오기전부테 중부대가 면에 있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중부대와 연결해서 학사촌을 건립을 하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학사촌 건립관계는 학교와 주민과 우리 군이 합심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만 주민측에서 안됐기 때문에 무상된 것이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항 우리가 전체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사항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분야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부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뒤에 도로를 뚫어서 하는데 개촉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것은 농공단지 유입에 따른 주거단지 몇 번 강조하시는데 사실상 그 부분 민간영역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유도차원이나 권고차원이지 우리가 직접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군이 재정력이 여력이 있다면 택지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추진이 됩니다. 사실상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를 추진했을 경우에 빨리 매각이 돼서 자금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택지개발사업이 조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추부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사실상 공공분야에서 택지조성한다는게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금산읍 아인지구 해놓고서도 공공택지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섭외를 많이 했는데 경제성 때문에 사실상 안들어오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저도 동감합니다.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쇼.

과장님 장기적이라고 말씀하신 무한정이라는 얘긴데요.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민자유치관계도요. 군수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리면 민자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민자유치도 물론 아인리 같은 경우는 인구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해놓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적이 없죠. 생각처럼 안된다는거 저도 알고 있어요. 여건이 지리적인 여건이 금산읍하고 추부를 구축으로 한다고 할 때는 지리적인 여건이 추부가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 아인리 지구는요. 쉽게 얘기해서 남일면이나 남이면 이렇게 이쪽 일원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은 좀 적다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무주나 진안에서 오면 인구유입 차원이나 이런 것도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공기좋고 군북에 산안리라든지 보광리 쪽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성당리 밑에도 외부사람들이 공기좋고 산세 좋다고 해서 많이 살고 농공단지에 그 인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분석을 해 보면 약 13개 업체정도는 금산에서 있는 업체가 그리로 가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오는 업체인데 제가 어떤 업체 들어올 사람한테 얘기를 “인구 공장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50명 된대. 그러면 “금산으로 다 옮기는 겁니까?” 하니까 “의원님들 집이나 짓게 해 주세요. 아니면 살 수 있는 여건이 좀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사람 목소리가 비슷한 목소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몇 사람 데려온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그 사람들 여론을 한번 들어서 무조건 민자로 유치할 사람들은 투자에 목적도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군에서도 민자유치 내지는 그분들의 여론이나 기업체 들어오는 거에 여론이나 설문을 통해서 우리 건설과와 같이 지역경제과와 같이 검토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당장 내년부터 공장 입주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무실에 있을 수 있는데요. 면적만 확보되면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입니다.

전문이 20㎡입니다.

종합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박성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08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 구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07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총 19건에 63억 400만원으로 현재 13건을 완료하고 6건이 추진중으로 종합진도는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까지 2007년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희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여건 변화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다양화 추세이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안전취약 계층 증가에 따른 안전복지서비스가 절실하고 복잡 다양한 자연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민간협력 파트너쉽이 필요함에 따라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한발 앞선 재난대응 체계 확립으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최소화하며 민간협력 체제를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에 중점 추진하여야 할 사업 구상은 총 15건에 66억 3,200만원입니다. 저희들 9쪽에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이 협소하고 관리시스템 노후로 선진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체계적인 상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100㎡이고 사업비는 5억이며 주요사업내용은 하천 감시 및 강우량 측정 상황전파시스템 대형스크린 등 최신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을지연습 통합방위 상황실 연계운영하고 평상시 회의 및 교육장 등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여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구축으로 한발 앞선 재난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역 상황관제시스템 설치입니다. 저희들 금산읍 시가지 주요하천과 금강변 행락지에 상시상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용담댐 방류 폭우시 실시간 현황 파악으로 신속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금산천, 후곤천, 금강, 유등천 등 4개지역 6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간 상황감시 방송장비를 구축하는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와 연계해서 추진하여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대피 유도로 재난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난구조대 조직 운영입니다. 주5일근무제 정착으로 물놀이 인구증가에 따른 관내 주요하천 물놀이 익사자가 자주 발생하여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구조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난전문가나 현지 주민등으로 1개대 15명에서 20명으로 구조대를 조직하여 6월에서 8월말까지 운영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난구조 장비 수난구조세트, 고무보트, 트레일러, 콤프레셔 등 유류대, 수당, 급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마당 운영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안전의식 생활화 증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5～6월경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용품 등을 전시하고 어린이 안전퀴즈왕 선발대회와 물소화기 체험 그리고 안전티셔츠 스탠실 체험과 안전기념 촬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도시 지정 기반구축입니다.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손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지역이미지를 구축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는 3월에서 9월까지 총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안전도시 추진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군의 안전기준을 설정 한 2년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 받는 것으로서 체계적인 안전도시 기반조성으로 안전도시 금산군을 실현하고 각종 사업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로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산읍을 관통하는 미개수된 하천으로 강우시 제방 범람으로 침수 위험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9천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5억 9천만원을 투입하는데 주요사업내용은 축제공과 생태옹벽블럭 자연석쌓기, 박스교량, 배수통관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전체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도시계획과 방재개념을 도입하여 각종 방재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한 80억원으로서 소방방재청에서 전국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공모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사업내용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425미터, 넓이 26미터로 박스형 복개를 단순교형 복개와 상짓말 소류지 확장 등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도록 하여 재해위험지구 3,500가구에 12,000여 주민의 항구적 재해를 해소해 나가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수해상습피해 및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올부터 내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금성천과 가왕천이며 사업비는 32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공과 교량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대처하여 풍수해 관련 민영 보험으로 정착시켜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새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시설하우스, 축사이고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보험가입유형에 따라서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가 지급되며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보험금 부담금은 주민이 35%, 보조금이 6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난지역의 재난지원금이 현행 30～35% 보다 많은 50～90%가 지원되는 실질적인 보상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수해피해 위험요소 사전제거를 위한 하천과 소하천 하상정리 실시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대상은 하천과 소하천이며 사업비는 9억 8,6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소하천 축제공과 수리시설 그리고 읍·면의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수방자재 구입과 침수흔적도 작성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영세가구 안전점검입니다. 영세가구 안전점검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자의 주거 환경 열악과 안전 무관심으로 재난에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분야는 전기와 가스이며 사업량은 400가구로 해서 2,100호를 5년 주기로 해서 사업비는 3,200만원이며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재난 취약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군민행동메뉴얼 제작 홍보입니다. 저희들 분야별 군민행동요령을 제작 홍보함으로서 군민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생활을 통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00부이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배부대상은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사회층이며 수록내용은 자연재난 11개, 인적재난 11개 기타 5개분야등 27개를 수록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민방위교육 훈련실시입니다. 체험위주의 실기 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로 민방위교육훈련을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4년차 대원 1,400명을 대상으로 주야간 보충교육을 실시하는데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소화기사용법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한 소유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노화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3,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소방행정 구현입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예방진압 홍보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산 119안전센터 입구 부지 447㎡를 1억 4,9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학자금 지급, 화합 한마당 개최,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선진벤치마킹등을 실시해서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대민소방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 만전입니다. 저희들 을지연습등 지역방위훈련과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위한 사업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과 8월에 실시되는 을지연습등 완전한 지역방위 훈련으로 비상에 대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한 지역방위역량을 강화하며 인력동원 자원 2,000여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재난안전관리에 늘 수고가 많으신 김상운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서너가지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1쪽좀 봐주세요.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5억 9천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말 준공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내년도말 준공이 별 이상이 없습니까?

후곤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10억 9천하고 내년 5억 9천해서 총괄로 저희들이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올해 사업은 올해 가급적 추진하되 내년 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5억 9천만원이 투입이 되면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할

현재 보니까 25% 뿐이 진척이 없는데 나머지 75%를 우기전에 가능해요?

올해는 보상금이 한 7억 5천이 나가고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3억정도 뿐이 안됩니다. 내년에 5억 9천이 들어오면 같이 하면 우기전에 최소한해서 일찍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니 다 끝났죠?

예. 다 돼있습니다.

우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재해 위험으로부터 우리 식량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요. 수해예방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금성천, 가왕천도 내년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공사가 되는데 지금 몇%나 됐습니까?

현재 종합진도는 한 35% 돼 있습니다. 가왕천하고 하천 재방을 하고 있습니다.

30몇 % 돼 있으면 내년도 어렵잖아요?

내년도 11월까지 완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년동안 한 30몇%뿐이 안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실시설계라든가 입찰관계해서 발주가 돼있기 때문에 사업은 마무리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사업 공사하는 거 보면 항상 마무리때 지연이 돼가지고 제때 마무리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13쪽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 있죠.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올해 예산은 수방자재 유입하고 장비 하상장비 임차료 5,000만원하고 침수흔적도 제작 1,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1,300에서 1억 300을 쓰고 1,000만원 남았죠?

어떤거요?

방금 말씀하신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요.

저희들 재해예방에서 2,000만원 부리면에서 현재 사업은 거진 완료 됐습니다.

100% 완료됐다고 하는데 진행중인 사업을 100% 됐다고 해요?

여기 재배정해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러면 1억 1,300이 예산이 1억 1,300 보다 예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1억 1,300이잖아요.

거진 완료됐고 부리면에 재배정한 사업이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을 잡아서 공사완료된 걸로 이상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완료 됐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재해위험지구를 현재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되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1월달이 소하천정비라든가 수리시설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복구사업에 중점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응급복구 구입하는데는 저희들이 수방자재 구입하는 것하고 화상자의 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침수흔적도 제작하는데 한 500만원 나머지 소하천 정비하고 수리시설 4억씩 해서 8억정도는 거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니 금년도에 1억 1,300짜리가 9억 8,600 그러면 7,300이였었거든요.

8억이 거진 소하천정비나 수리시설 재해위험지구 조사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8억 증가된 금액은.

그런데 이건 응급복구 사업이잖아요. 재해예방 응급복구인데. 금년에 1억 3천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지금 어느어느 부분 사업 지구는 결정이 됐어요?

현재 조사중입니다.

그건 막연한 얘기지 조사도 안하고 계획도 없는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는 것 뿐이 안되잖아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현재 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막연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니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계획도 없이 앞으로 조사한다고 예산은 앞으로 조사하고 예산 안주면 조사도 안하고 일을 안하겠다는 거요? 어디 사업도 책정 안해놓고 뭐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1억 1,300짜리 금년 예산을 갖다 내년도에 9억 8,600을 내년 사업한다는데 어디 사업 장소도 없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 무엇을 한다는 구상이 있는가?

사업은 아까 저희도 재해예방사업을 우리 해보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을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리 분야에서

이건 얘기도 안되는 사업을 설명하는 거에요. 담당 과장님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9억 8,600이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무슨 근거로.

저희들이 1차 조사된 것은 복수면에 만삼포하고 금산읍에 음지천을 현재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는 우리가 12월달까지 하는 걸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 계장이 와서 그걸 메모를 해줘야 알고 과장이 모르고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는 11월달에 보고하는 것까지 전부 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거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돼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도 될 것 같아요. 좀 제대로 구상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보다도 급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막연하게 실제 조사도 안되고 말요. 어디 한다는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의원들한테 한다고 보고하는데 물으니까 어딘지 장소도 모르고 얼마 드는지 모르면서 업무보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녀요? 의원들 여기서 보고 받고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요? 이걸 군에 재난안전관리를 하고 맡은 수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업무보고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의원들 여기 여섯 일곱명 앉아 있는게 문제가 아녀요. 금산군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요?

당연하죠.

그런데 무슨 계획이 이런 계획이 다 있어요. 이 의원들 몇 사람 앉아서 사랑방 좌담회 하는게 아니라 이거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아까 말씀이 오해가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아니 계획성 없는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예산도 올리지 말아라 얘기요. 지금 얼마나 급한 일이 많습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 택도 없는 예산 올려놓고 막연하게 12월달까지 조사해 가지고 12월달 예산 통과시켜주면 그때 예산 해 가지고 내년도 이럭저럭 계획 세워서 11월 12월달에 가서 설계하고

김복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안되도록 우기전에 만료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사항은요.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보고라고 하는 겁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 심의때 한번 봅시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호 의원님!

10쪽에요. 구조대 조직을 우리 군에도 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1개구조대를 조직하는데 15내지 20명을 조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략 15명 20명이라는 인원을 어떤 분들로 조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금산소방서가 개서되면 구조대가 있고 하면서 레프팅 하는 회사가 관내에 3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요원도 있고 제원이나 부리는 거기 의용소방대원 중심해서 상당히 익사자를 구조하는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보면 불쑥 길을 잘 알아서 수영에 능숙한 사람들이 조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기 3,300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조장비는 충분해요? 여기 여러 가지 써 있기는 써 있는데 요번에 익사사고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충북에서도 오시고 무주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단체들이 왔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걸로 보는데 장비는 이걸로 충분한 걸로 했을테고 거기에 구조대원들의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수당만큼은 충분히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익사사고가 나면 항상 금전이 거래가 됐어요. 사고가 나면 200이냐, 300이냐 얼마냐 금전적으로 인양하는 과정을 돈으로 해결했단 말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도 금전이 200이냐, 500이냐, 300이냐 하다가 늦춰지다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이런 인양을 못하고 말았던 예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구조대원이 조직이 되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금전적으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건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그래도 수당만큼은 그분들이 서운치 않게끔 전부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주셨구요. 저희들이 수난구조를 조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 그전에 해병전우회라고 해서 구조대가 왜 그게 해산이 됐나요?

제가 알기는 한 98년도정도까지 하다가 최근에 119안전센터 되고 해병전우회 거기에서도 임원들 관계로 해서 이양이 된 것 같더라구요.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번에 제원에서 익사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인근에 영동이라든가 무주군에 있는 것을 지원도 받아보고 상당히 민간단체들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 해서 그걸 활용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뭔가 우리 지역에 맞는 자원과 우리 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는 그러면 연령층이 고루 있어요. 젊은층에서부터 나이드신 분들까지 고루 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서는 거의 수영들이 익숙하고 해서 구조대 조직으로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였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고 하여간 면단위에 소방대원들 있지만 그분들은 수영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하여간 늦었지만 조직이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있었어야 될 조직이 그동안에 우리 군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잘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재난안전관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상황관재시스템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현재 우리군에 시스템 설치 안돼 있습니까?

저희 재난상황실은 설치돼 있는데 원골에 한군데만 CCTV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관내 어떤 갑자기 폭우가 밀려오고 그럴때 자동으로 상황 알려주는 시스템은 마을에 설치가 돼 있죠.?

저희들 상황전파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CCTV로하는 것은 현재 원골하고 마전에 두군데

효과는 어느정도 기대돼요?

초기에 비온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판단하는 자료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재난안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1년에 활용가치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활용가치는 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비는 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있을 걸로 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를 해야만 예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시스템에 대비해서 이거 말고 각 부락별로 어떤 홍수에 대비해서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설 돼 있죠?

돼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동성이 21개소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동 교체한게 1,200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현지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제가는 직접은 못가고 담당 계장님과 실무진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테스트해서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 아마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동경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울려주는 건 모르겠지만 보니까 각 부락 이장님이나 회관에서 방송하게끔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대요.

예.

점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말로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활용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보고서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 21개소를 전수조사 현장 같이 다니면서 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한 뒤에 주시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소방행정 구현이 있는데 현재 관내 소방공무원은 급여는 우리 군에서 주는게 아니죠?

예.

관리도 도에서 합니까?

도 소방업무가 소방서가 개서돼서 급여나 모든 것이 도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됐습니까?

저희들은 의용소방대 있죠. 군대 출동할 때 가는 의용소방대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출동수당이라든가 거기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 지원한다든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관리관계는 도의 소방본부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면단위에서 보면 우리 금산소방서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근무처는 느는데 인원은 없다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단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다른데로 옮기게 돼요. 현지에 실제 보면 1개면에 사람이 없어요. 2개면에 한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 어떤 읍·면에서 긴급한 상황이 필요했을 때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실정을 보완할 사항 있습니까?

저희도 119안전센터 소방파출소장하고 그걸 얘기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연합회 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인원 충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는가 보더라구요. 뭐냐하면 도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총액임금제니 해서 갑자기 늘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소방서가 이번에 개청하면서 27명정도가 늡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1차적으로 충원하는 그런 걸로 보고요. 또 두 번째는 각 읍·면대에서 항상 있으면서 그때 초기진압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장비라든가 강화한 방도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가 직접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119를 부르니까 차가 없어요. 환자를 싣고 같거든요. 다른 병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는 그 사람 갔다 오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방공무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시점이라면 우리 관내에는 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가지고 임시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인근에 어떤 자격을 갖춰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해서든지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요 저희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소방서개청되면 같이 협조해서 활용방안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당도 지급되고 있는 마당에 그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요건만 갖춰지면 빈공간을 의용소방대로 활용해서 한다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연구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의용소방대 있죠. 시지역은 도에서 소관이 되고 군지역은 군 소관이죠? 조례가 도에서 잘못됐다고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조례개정관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 안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정하는대로 도에서 전부 관할하게 되면 의용소방대 지원은 군에서 일체 못하게 되잖아요. 도에서 하지. 출동수당비에서부터 모두 다 거기서 지원하죠. 우리는 도에서 일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녀요? 출동수당부터 전부 경상경비까지 다 거기서 지원하죠?

도 조례가 개정하는 거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황을 판단되면 하도록

한번 확인좀 해 보세요.

김태경 의원님!

상황관제시스템이 마전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마전에 시내버스 있죠. 뒤편에 우회도로 있잖아요. 거기

다리 있는데요?

예. 거기 있습니다.

여기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85억까지 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좀

이 방재시범마을 관계는 소방방재청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하는건데 지금 방재시범마을을 소방방재청에서 하는데 1개시도에 1개 내지 2개 10여개 정도를 전국적으로 10여개 정도를 만들려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거기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돼서 80억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시외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방재시범마을이. 그래서 금산군 관내를 여러 가지 파악을 했었어요. 재해위험지구 현재 사업하는 중에서는 거진 일을 완료했고 후곤천이 있고 또 저희들이 추풍천 검토를 해 봤었어요. 전국단위 공모를 하려고 하니 메리트가 강한 것으로 해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이게 하는 과정에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템이 개발이 돼야 되겠고 이에 따라서 용역회사와 같이 해야지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전국 공모에 저희들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공모하는데 있어서 단순교형 복개라든지 상짓말 소류지를 확장한다는 이렇게 해서 재해를 예방하게끔 해보겠다

이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거고 또 훌륭한 용역사를 선정해서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스형 복개라든지 있잖아요. 복개는 수해나는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부에 관재시스템이라든가 상황관재시스템 해놨다는 거 다리 밑에 있죠. 예를 든다면 그것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인가 모르는데 거기가 사람이 다리밑으로 사람이 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철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도에 우리가 엄청난 우리 추부에 비가 게릴라성 폭우가 와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중부대쪽에서 내려오는 태봉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목골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거기가 딱 마주쳐요. 물이. 그래서 합류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구로서 거기다 박스를 묻다보니까 박스로서 해서 복개를 했어요. 거기 큰 나무들이 수해때 떠내려오잖아요. 게릴라성 폭우에 보면 땜목같은거 산에 했던거 다 떠내려와 가지고 그거 하나만 박스에 딱 걸리면 그냥 물이 다 넘습니다. 하천으로 가지 않고. 그쪽에 한번 과장님 나가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걸 건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하천 쭉 내려가다 보면 다리밑으로 사람 다니는데를 만들다 보니까 하천이 확 줄어버려요. 합류되는 지점 가까이서 그때 피해가 많았던 걸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과장님 그쪽에 나가시면 보시고 어떤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면 복개나 박스형으로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추부천 합류되는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중부대학교하고 합류되는 시외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그게 중부대 태봉재에서 내려오는데가 물이 비스듬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반듯하게 내려와서 저쪽에 물이 양쪽이 복개를 해 놨어요. 복개를 해놔서 물속은 알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쪽에 앞으로 우리가 기상 변화에 따라서 게릴라성 폭우들이 갑자기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에 큰 수해를 그냥 입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해달라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저희들이 풍수해 운영제도는 거기에 따라서 일정액을 정부에서 지원했는데 그것이 피해액만큼 보전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체제로 풍수해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내년 추진함에 보상기준에 따라서 보험가입유형이 50% 피해액을 지급하느냐 70% 주느냐 90% 주느냐 유형이 있고 보험료 부담도 그 금액에 따라 복구비 지원 기준액에 따라서 부담률도 달라지는 거죠. 원체 39%만 부담했고 보조금은 65%

아니 도 풍수재해에 대한 보험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일부 시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시행하려고요?

예.

그러면 주택 하우스 축사 이렇게 있는데 하우스는 온실이나 이런 시설돼 있는 거 국한된다는 거 얘기 아녀요?

예. 우선은 세가지 종류에 한해서 만 하고 그렇게

그럼 우리 군에서 이런 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에서 지원계획이 있는 거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65% 있잖아요. 예산서상에는 2,800만원으로 돼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2,500만원이.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주택하면 특정한 시설이라든지 축사라든지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특정한 시설같으면 이 금액 가지고도 군에서 지원한다는게 많은데 주택이라고 하면 하천변에 있는 주택이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 일반주택

그러면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돼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내가 주택보험을 가입을 한다든가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보험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되면서 자기부담율하고 내면 보조비율을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해 주는 거죠.

1년계약으로 소멸식 보험...

그렇죠. 1년단위로 매년 하는 겁니다.

시행 안해봤겠지만 시행을 한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될 사항이구만요.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왕 해주시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보면 주민부담은 35%로 하고 보조를 65%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예.

좀 금액이 적지 않은가 싶은데 한번 신청 받아보시고 이왕 그런걸 대비한다고 치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청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말씀주신 것 하고 충분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입이 잘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더 요구를 한다든가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십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성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 주요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중점 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7 단위업무추진실적은 총 시책건수 34건에 현재 완료가 6건, 추진중이 28건으로 종합진도는 89%가 되겠습니다.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성과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8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정여건 변화는 대외적으로는 FTA 협정체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서 수입농산물 저가 공세로 가격경쟁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신품종 보호관련 로열티에 따른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농산물 수입패턴의 다양화와 고급화 기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 농촌 체험관광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 품질우위 강화와 농산물 품질관리 검사실 운영, 친환경 금산인삼 명품화 기반구축,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지역특화작목 소비촉진을 위한 메뉴개발과 홍보 강화, 그리고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중점 추진할 단위시책은 37개 시책에 31억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단위시책에 대한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 고효율 친환경농업 등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농업 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두 번째 유형별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농촌진흥청 평가에서 지도역량 강화 부분에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된바 있는 내용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농업인 대학 운영부분에 최우수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은 3,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특화작목과 유망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을 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작목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인력의 정예화 육성으로 영농의 안정화 분야입니다. 21쪽에 소비자에게 우리 농축산물 소비 판매촉진행사는 작목별 연구회의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지원과 우수농특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1,600만원을 투입해서 계절별 출하작목 위주로 대도시 농산물 알림생산을 추진하고 녹색 연합등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학생 영농 4-H 행사지원은 20개 조직에 4,900만원을 투입해서 특히 내년도에는 5도5군 행사가 우리 금산군이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등 농업시설과 자재지원으로 영농후원회의 정착을 유도하고 학교 4-H 회원의 과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농업인 교육분야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국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3개과정을 개설하고 과정별로 40명이내에 월 2회 정기교육을 추진해서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은 해외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수출품목 및 GAP 교육등 6,00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자원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소득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자원식물을 이용한 상품화 개발시범사업은 금산지역의 우수한 자원식물인 약초나 산야초를 이용해서 약리효과와 기능성 함유한 음식 또는 가공품을 개발해서 지역명품화 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투입해서 약리효과와 기능성이 함유한 음식과 가공품을 개발해서 상품화 연계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 체험지역 네트워크는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등 농촌관광 관련사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로 공급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조직화하기위한 사업입니다. 1억원을 투입해서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품질규약과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체험 네트워크 업무관리 매뉴얼 서비스 유형별 농가조직화 교육훈련 지역 농촌관광 조직화 사업을 위한 자율학습 운영등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입니다. 1개소에 2,500만원씩 4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활기 워크북을 제작하는 등 교육체험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체험 장비, 시설설치 교구 및 홍보물을 제작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분야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지원 체재 모델을 확립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에는 농작업 재해예방 실천종합모델마을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진단을 받고 2년차에는 전문가에 의해서 도출된 개선방안 또는 안전지침을 실천하고 3차년도에는 사업을 평가해서 농작업 유형별 안전관리 모델을 적립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년차로 4,0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1억원을 투입해서 농어민 건강관리실 후속사업으로 농작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농작업 유해환경과 인체 과중 부담을 주는 농작업 개선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기존 2개소에 3연차 신규 1개소를 선정해서 대상으로 해서 마을당 5천만원씩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건강생활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소득증대활동 지원, 사회활동 및 주변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마을인 군북면 내부2리는 홍삼두부 남일면 음대리는 흑삼비누를 상품화 하여 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기계 대여순회수리 봉사 및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먼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센터 운영은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오지마을 순회수리교육 110회와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 3,000점, 농기계 현장이용교육과 교통안전교육 6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형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과 충청남도 도지사의 특성와 사업과 연계를 해서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와 정비실을 신축하고 승용인삼작판기외 15종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 농기계 대여은행 조례를 제정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중입니다. 29쪽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쌀 안정생산 분야입니다. 친환경 안전 지속적인 병해충 종합관리로 4개소 40㏊에 1,700만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병해충 방제 모형 도입으로 방제횟수를 절감하고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스템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추진과 육묘에서 수확까지 병해충 종합관리로 안정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분야로 시설원예 병해예방 제습시범사업은 1개소에 700만원을 이용해서 들깻잎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중에 기술수준 파급효과가 높은 농가를 선정해서 시설하우스내 제습시설 설치로 병충해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들깻잎 농가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비자 체험형 친환경 사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밀식형 사과단지 조성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현장 체험형 도농교류형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는 바 친환경 농자재 투입과 핵심기술 실천을 위한 현장 컨설팅과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밀식과원 조성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농가경영개선 지원 분야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1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유휴농경지와 답리작을 활용해서 자급양질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월동사료작물 재배지에 가축분뇨 토양환원으로 지력증진과 원형곤포 사일리지 생산장비 투입으로 사료가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 및 생활원예동산 조성입니다. 친환경재배를 위한 농산물 안정성 검사는 금년도 신활력 사업으로 시설장비를 보완한 종합 분석실을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토양검정만 하는데에서 기능을 강화해서 토양과 농업용수의 중금속등을 정밀 분석하는데 1,000점을 목표로 해서 1,8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GAP 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재배농가의 토양과 농업용수를 정밀 분석하는바 토양은 카드뮴외 7성분 농업용수 PH외 11성분을 분석해서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금산인삼 명품화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인삼연작장애 해소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국비를 확보해서 50㏊에 4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근부병 방제와 재작기간 단축을 위한 토양훈증제을 처리하고 토양훈증처리로 인한 경감요인 해소를 위한 완숙유기물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인삼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삼후작 친환경 둥굴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인삼후작지 대체작물로 둥굴레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신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의 면적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둥글레 우량 신품종 보급과 새로운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생산율을 금산인삼약초시장에 연계시켜서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대규모 구절초 단지 조성 지역 명소화는 풍물의 광장 2.3㏊의 구절초 단지를 정밀 관리해서 구절초 꽃길 꽃동산 확대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절초 묘목을 분양하고 인삼축제와 연계해서 구절초 개화단지를 조성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명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FTA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꾸는 농촌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김영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2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요. 이번에 농촌다문화 가족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장 계신데 이게 사회복지과 하고 중복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중복된다고 볼수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산군에 200여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과 용역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실습 이런 걸 담당하고 다른 분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여성과 쪽에서 하고 내용은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여기는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최종적 예산은 반영이 안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보고를 안드렸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생활개선회원들과 다문화가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친정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서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한국생활에 보람있는 생활을 해 나가는 이런쪽 분야에 저희들이 업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됐으면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다른 사업에서 일부 다른 여성농업인 교육 사업과 연계시켜서 일부 시험적으로 추진은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28쪽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고객만족형 농기계 대여은행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부터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많이 요청하고 한 부분인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충남에 원래는 3개시군이 내려왔죠. 하나를 더 확보하셔서 금산군이 있었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 담당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따 오셨는데 조례도 제정이 되고 잘 운영을 하셔서 농민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그동안 고생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격려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묘를 잘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9억 8천만원으로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만 도지사 특성화 사업으로 저희들 농기계 대여은행을 작년 승인 받아서 금년도에 16종 25대의 농기계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그 사업과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4억과 도비 1억 7,400 또 군비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농림부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와 연계해서 1개소를 추가 배정을 충남에 받았는데 다른데로 뺏겨 가지고 다시 하나 추가를 또 받기 위해서 금산군으로 주기로 돼있는데 본예산에 내시가 안돼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확실하게 금산군으로 주기로 내부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고 조례도 몇 년전부터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조례제정을 요구를 하셨는데 다른데 사례나 이런거 종합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의회에 조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현재 다시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 건폐율은 관계 없습니까?

농기계 시설은 진흥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별도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29쪽에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질의좀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군에서 친환경쌀 생산에 대해서 오리농법 미꾸라지 농법으로 해서 미질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수확량이 어떻게 일반 생산농가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친환경농업 오리농법이나 이런 사업 추진에서는 일반사업보다도 수량은 좀 떨어집니다. 금년도 한 420킬로대 나왔는데요. 그거 보다는 판매에서 저희들이 낮게 받고 또 친환경농업 추진에 의해서 병충해 방제나 이런쪽에 생산비 절감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익은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판로가 친환경농업이 전국에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다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오리의 처분이라든가 판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와서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체험도 하고 또 가을에는 수확체험도 하고 그래서 대전충남녹색연합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확한 벼는 각 농가별로 소모를 시키는 걸로 돼 있죠?

예.

내년도는 친환경농법을 바꾸는 것 같아요?

방법도 좀 바꾸고 현 체재에서 조금 개선도 시키고 면적도 바꿀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몇 년을 쭉해보니까 별 가축으로 한다거나 오리농법 이런 걸로 해서 별 효과가 없었던 걸로 판단돼나요?

아닙니다. 효과는 친환경농업 생산한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쭉 나오던 농법을 바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구나

아닙니다. 더 보완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구상이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동안에는 제원면 명곡리 바리실 내에 친환경농법 오리, 미꾸라지, 우렁이 체험하고 같이 맞대서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농법을 했는데 꼭 생산까지는 잘 했는데 수확하고 난 후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맡기다보니까 그냥 일반매상하고 미질좋은 쌀을 일반벼나 동등하게 수매를 하고 똑같은 값에 수매를 하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의 친환경농법을 쓰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도 RPC에요. 소장님 듣고 계시는가.

예.

지금은 RPC여도 그전에는 수매가 들어가면 큰 탱크에 다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건조를 해서 저장하게 돼있는데 탱크도 저장을 하고 하지만 저온저장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소규모의 벼도 저온저장고에 타작을 해서 들어가면 탈곡해서 들어가면 그대로 저온저장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년도에 여름에 방아를 찧으려면 그때 저온저장고에서 꺼내서 건조를 시켜서 그때 방아를 찧으면 햅쌀이나 똑같은 미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때는 조금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요. 여기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까지는 잘하는데 끝마무리를 못 짓는다 말요. 저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수매가격에 다만 얼마라도 더 지원해줘서 생산농가들의 하나의 생산의욕도 북돋아 줄겸 매년 쌀을 우리 금산군에 있는 인삼축제기간동안에 인삼에 대한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한 친환경쌀로 한 밥이다 해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더불어 같이 인삼하고 우리 고장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한 쌀하고 더불어 식단 음식이 되게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어차피 수매가격에 수매를 하는데 미질 좋은 것을 거기다 한 포대 5천원 아니면 돈 만원씩이라도 얹어주면 생산농가에서 큰 도움도 주고 군에 홍보도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윤재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비를 더 투자하고 고품질에 쌀을 생산했는데 일시에 현금으로 이게 수매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저장을 해놓고 도시소비자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우선 수확해서 바로 농가에서는 돈이 들어와야지 농약대나 비료대나 농협에 융자금도 갚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되기 때문에 보강이 안됩니다. 또 금산군에는 RPC가 농협 RPC가 없습니다. 개인 RPC인데 개인 RPC는 우리가 절충도 해봤습니다. 고가로 매입이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금산에서 생산된 이런 것도 아니고 싼 지역에서 이걸 다 품종과 연계해서 섞어 가지고 저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품종별로 따로 탱크를 저온저장해서 별도의 가공을 요청해도 자기들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이 평야지대같은 대면적 같은 경우에는 한 탱크에 들어가는 용량이 차고 하면 괜찮은데 운영비나 이런 걸로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별도의 저장시설을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금산군 농협쪽에도 저희들이 농협 RPC 설치를 건의도 하고 몇 년전부터 했는데 이 부분 잘 안됩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면적확대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 나마 생산비 이상으로 가격을 받기 위해서 대전충남녹색연합이나 이쪽과 연계해서 대전충남녹색연합회원들이 한 천 몇백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쪽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연계를 시켜준다든가 또는 지난해에는 바리실 마을에 도정시설을 저희들 설치를 해줘서 농촌체험으로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직접 보고 현장에서 도정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금산지역에서의 어려움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농가에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라인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만 하더라도 금년도도 그래요. 금년도도. 농림과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저온저장고가 RPC에 구입이 돼있는 것은 내년도는 아마 사용을 할수있을 겁니다. 이것은 탱크가 아닙니다. 저온저장고 창고예요. 그냥 푸대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적어도 가능해요. 그리고 바리실에 도정공장 갖추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봄철 넘어가면 여름철 돌아오면 말이죠 뭇내가 나고 묵은 쌀로 되기 때문에 별 인기가 없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저온저장고에서 나오는 이것은 내년 여름에 가더라도 햅쌀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은 면적이라도 가능하니까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전에는 RPC에 큰 탱크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탱크를 차지하려면 그걸 면적을 맞춰야 될거 아녀요. 하지만 이것은 저온저장고 창고입니다 큰. 푸대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벼를 저온저장고에 넣더라도

그리고 가격 얘기를 하시는데 수매대금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요. 지원을. 그리고 좋은 쌀을 왜 우리 금산군민들도 먹어야 될거 아녀요. 좋은 쌀을 일반 벼 쌀하고 똑같게 판매를 하고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생산하는 과정에 보조를 해주는 과정에 하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해주면 쌀까지도 좋은 쌀을 먹게끔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농림과와 협의해서 저온저장고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상이니까 저도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유통비를 지원해 주든가 저희들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 그것이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다시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그 사업이 3년차에 접에 들면서 남일면 하고 군북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로 1개소를 더 선정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어떻게 미리 선정된거에요. 아니면 선정하는 중입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범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때 지침이나 이런 요건을 전부다 책자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서 단체나 마을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를 현지 확인을 업무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집니다. 그래서 아직 장수마을에 대한 부분은 대상마을 선정이 안돼 있고 1월달에 저희들이 공개하고 2월달 접수를 받아서 3월달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개마을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잘 관심이 되는데 대상마을이 선정이 된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홍보좀 해서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해봅니다. 그리고 20쪽에 농촌지도자 회원 금산농업희망갖기 도전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기술센터에서 대회하는 지원사업이죠?

예.

금년에 11월 11일날요. 금년에 농민의 날 할때도 농촌지도자회 거기 같이 참여했잖아요. 소장님도 거기 참석하셨어요?

예.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느낀대로 말씀해 주세요.

시기가 11월 11일날 금년도에는 선거법과 관련이 돼서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아니면 다른때는 행사를 안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선관위 판단에 의해서 11일날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10월달쯤 해서 농산물 품평도 하고 그런쪽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수선하지 않았느냐 본래의 목적과 같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 금년도는 선거법과 관련돼서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내년도에는 좀더 금년보다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농림과 쪽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림과에 내년 업무구상 보고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행사가 6개단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도부터 이 부분을 농민들이 옛날보다 노령화 되고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는 현상으로서 각 단체마다 행사를 하잖아요. 4-H는 4-H 나름대로 하고 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작목연구회 농업경영인들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경영인대로 그래서 농림과와 기술센터와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보면 이런 체육행사나 한 마당 행사는 하나의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이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기존 하는 행사는 유지를 해 나가면서 통합행사를 한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김의원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이 동조를 하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시행단계에서는 단체별로 역사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잘 안됩니다. 통합행사쪽으로 하면서 개별행사는 체육행사나 이런 행사를 하지 않고 대도시 금산농산물 홍보행사쪽으로 변경을 전환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쪽으로 전환돼 나가리라 보고 갑작스럽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목연구회 같이 내실있는 그런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 농촌지도자 이상 제고 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이런 행사를 따로 한다고 해서 위상이 서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농촌의 인력이 자꾸 고령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인력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각종 행사도 많다보니까 이 사람들 시간만 뺏는 거에요. 그 사람이 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회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작목연구회나 이런데는 거진 중복돼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명단을 한번 요구해서 받아보면 인원수를 보면 과장된 인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 생각은 점차적으로 가더라도 11월 11날 하는 농림과 예산이 돼있는 부분이 가장 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든 해당부서에 얘기하든 예산은 더 확보하더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농림과한테도 우리 길준무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금산군 농산물도 갖다 품평회도 하고 성공사례 발표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소모성 행사 이런 소모성 행사에서 내실있는 이런 행사로 전환이 필요할때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얘기해 보니까 당장은 소장님 말씀대로 단체별로의 어떤 자기들의 이미지 또 자기들이 내가 회장할 때 통합했다 이렇게 말을 들을 것 같아도 실제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단체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구 행사가 너무 많지 않냐’ 인원도 가보면 몇 명 되지도 않고 말요, 또 행사도 어떤 목록이 즐기는 축제로 가는데 이런 것이 내실있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통합행사로 하면서 내실있는 행사로 갔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여론이라는 것을 저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마음만 비우면 자기 욕심이거든요. 자기 마음만 비우면 통합행사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소장님들이나 농민들과 관련된 단체에서 당위성 내지는 설문조사면 농민단체한테 설문조사도 회장들 빼놓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나 소장님 생각하는거나 아마 같은 내용으로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행사는 점차적으로 하나의 행사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기적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농림과나 기술센터도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회의 여론 이런 종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의원님 중에서도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 단체에 소속돼 있고 임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단체내에서 그런 여론을 조성해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함께 드립니다.

저도 노력하고요. 우리 농민들하고 가장 접하는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품목이 몇품목이나 됩니까?

품목은 딱 지정돼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해 영농설계교육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8가지 정도 하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인삼약초 들깻잎, 축산 해서 금산군에서의 소득수준이 많은 이런 종목들을 연차별로 묶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 여쭤보냐면 사업량은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품목별로 얼마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인원이 많은 것 보다는 전문적인 농업인을 양성한다고 하면 적은 인원이라고 해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잘 챙기시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잘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를 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 상담소는 편의상 일시에 저희들이 10개읍면을 다 설치할 수 없고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3개소 또한 6개소, 10개소 이런 쪽으로 연차별로 확대를 해 나오는데 의원님들의 입장이라든가 농업인 상담소가 지역에 설치될 때에 설치돼 있는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의 주민들이 요구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통합으로 해서 근무하는 사무실을 농업기술센터에 놓고 5개 읍·면씩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와서 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런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 인력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그동안 운영 상황을 보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지도를 한 것이 2,537농가를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 전화상담은 한 2,300농가 내방농가는 한 1,000명정도 또 상담소장이 일반적인 것은 지도를 하고 자기의 전공분야하고 연계가 되지만 자기분야가 아닌 부분을 전문지도사하고 연결시켜서 한 부분이 100건정도 되고 또 새로운 소득작목의 재배라든가 또는 실패사례, 우수사례 이런 영농동향을 한 70여건 수집을 해서 매 간부회의시에 보고를 하고 또 농업인 단체에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현장 다니면서 현장에서의 좌담회 같은 것이 한 1,000여명정도 한다든가 이런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들로부터 좀더 확대를 하고 현장에 나와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정도 실적이면 소장님 생각하실 때 어느정도 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업인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2개 5개면씩 맡아 가지고는 농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인력에 비해서 이정도의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구역별로 나누면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상담을 하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도 실제 어떤 농사를 짓는 분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지 못하고 상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도 여러번 들었거든요. 실제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지만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파견을 시킨다든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농기 영농상담이 주요되는 이런 시기에는 전문지도사로 일시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 일용농업기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가까이 읍·면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면서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농업인들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농업기술원이나 농촌기술청에 계속 도나 중앙단위에서의 어떤 지원방안을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장도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비지원이라든가 지원체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상담원이 가있는 지역만 이점을 주고 없는 지역은 불편하게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놓는다 하셨는데 그 논리는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데만 좋고 다른 면은 안좋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현장에 나와서 당초에는 한 3개소정도 해서 3개면 내지 4개면 또 농업기술센터 가까운 쪽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도비인력지원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2개면 내지 3개면 갖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어느면 한군데 주재를 해야 되니까 주재하는 면과 주재하지 않는 면에서의 또 농업인들이 오는 불편사항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의원님들도 많은 고심을 하셨고 걱정하셨던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통합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 인력지원이라든가 또는 대체적으로 인력충원방안도 검토를 하고 군 조직과 관련된 부서에서의 티오를 확보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서 여력한 여건 가지고 하시는데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상담을 요한 멀리있는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소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기술자의 마을 담당계라든가 이동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쪽에서 영농기에는 현장에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 길준무 의원님!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이네요. 교육과정이 지금 농업인 여성을 위주로 한거죠?

농촌여성과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지만 도시소비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이 여성 무슨 회원이 있죠?

여성농업인이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있죠.

단체로 보면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이 있고 포괄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녀요?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농업여성인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아니냐구요.

복합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그분들 일반여성인들 갖다가 간단간단하게 해서 기능인 양성하는 교육은 아니잖아요. 이 교육이.

하루나 이틀정도 몇시간 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전문교육으로 해서 몇주간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 10회 내지 15회까지 연결시켜서 전문 교육하는 과정도 있고 복합적으로 보시면

인삼요리는 주로 누가 받나요?

인삼요리는 농촌담당과 또 일반요리 전문강사 초청해서 하고

대상이 누구냐구요. 인삼요리를 강습을 받는 대상이 누가 주로 참석을 하느냐구요.

우리 요리연습회하고

회원이 누구에요? 식당에 종사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시골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들이에요?

생활개선회원이나 여성농업인이나 식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주가 생활개선회원이나 여성농업인들이 한 70～80%입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느냐면 교육과정에 전통요리라든가 농산물을 가공한다든가 아니면 약초를 요리해서 먹는 방법으로 해서 건강을 증진시킨다든가 질병에 영향이 있는 걸 웰빙차원에서 이런 음식을 하게끔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인삼요리는 해봐야 금산 사람이 이걸 집에서 해먹겠냐 인삼요리는 안해 먹을 것 같아요. 우리 금산 사람만큼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해 먹을지 몰라도. 인삼요리같은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먹지는 않을 것 같고 전통요리나 농산물 가공교육 이런 것은 실리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약초에 대해서 지금은 웰빙 많이 찾잖아요. 약초를 특이하게 요리를 하면 건강이 증진되는 이런 것을 가르친다든가 하는 것이 어떨런가 그래서 인삼요리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글쎄요. 인삼요리는 그동안 많은 종류를 개발을 하고 용역을 해서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개발돼 있는데 실용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된 음식을 지금 금산분들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오는 방법의 인삼음식은 집에서 많이 해먹고 있는데 좀더 새로운 음식 부분은 몰라서 얻어먹는 수도 있고 그동안에는 인삼이 어떤 약용으로서의 소비가 많이 됐는데 이제 음식쪽으로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집에서 해 먹는 거라기 보다도

홍보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소비촉진 측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삼요리하면 예산도 많이 편성돼야 할거 아녀요?

재료비 같은 경우. 요리를 많이 배우고 보급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은 식당에 메뉴화를 하기 위해서 인삼을 실습하려고 보면 인삼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부 재료비를 자부담 방식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요. 우리 금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외부사람들에게 내놀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만 얼마 효과를 볼라나 몰라도 우리 농가들이 인삼요리를 해먹게끔 교육하는데는 좀 거리가 멀 것 같다 이런 것은 많이 개발은 하되 해서 도시지역에 지금 요리강습소라든가 요리학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리연구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도시지역을 상대로 해서 가서 하게끔 하는 것이 좋고 우리 내에서는 우리내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인삼요리는 개발은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게 아니고 일단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 학습단지를 쫓아다니면서 요리학습단지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줘가면서 우리가 뭔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인삼요리를 강의좀 하게끔 해서 도시민들이 먹게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인삼요리 개발과 또는 인터넷 저기를 만들고 동영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깻잎요리도 한 50가지를 개발해서 도시에서 전시도 하고 지금 현재 교육도 10회를 개발된 요리 교육을 깻잎농가나 우리음식 연구회나 또 식당운영하는 사람들을 희망자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인삼요리의 경우 동영상을 하면서 지금 31가지의 금산인삼요리 31선 해서 전문가와 연계해서 TJB 방송국에서 지난 10월 25일 칫방송을 시작해서 매주 일요일날 아침 7시에서부터 15까지 15분동안 한가지 요리로 해서 8개월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요리전문가가 프로그램을 해서 요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깻잎이라든가 인삼도 도시의 전문가와 연계시켜 가지고 대도시에 각 학교에 급식을 맡고 있는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인삼음식 개발한 것은 교육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개발된 예를 가지고 금산에서 인삼음식 다 해먹을 줄 아는데 여기다 자꾸 하지 말고 보급을 위한 대외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생각과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개발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도시를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이런 영양사를 통하든가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요리가 만들어져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쪽이 좋겠다 학원이나 이런 쪽에 직접 강의를 채택해서 종목 채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금산에서는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딸기묘목생산 판매가 사고가 한번 났죠?

예?

딸기묘목 내용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고가 났잖아요. 논산인가 어디서 금산에서 생산한 딸기 묘목 가지고 와 가지고 전부 죽어가지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금산기술센터에서 재배한 딸기묘목을 갖다 심었는데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딸기 우량묘목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꼭 농가들의 잘못이냐 이렇게 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논산쪽으로만 공급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나갔고 우리 금산지역에도 식재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 그건 품종에 따라서 묘목관리를 그쪽에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처리를 소독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공급농가에서 처리해 줬는데 그 농약을 처리를 하면 바로 가서 식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가 포장화해서 가면서 이동중에 어떤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약해가 올수도 있고 또 갖다놓고 바로 심지 않고 일정기한 이후로 보관을 해서 거기에서 약해가 나올 수도 있고 품종만 해도 차이가 있고 한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있는데 무조건 배상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저희들 중재를 해서 하려고 해도 그게 안되고 언론기관에 계획적으로 연락을 해서 취재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도가 된 이후에 별다른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가에서 보급한게 아닙니까? 수익성 때문에 보급한거 아녀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걸로 방송이 나옵니까?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보급 안했잖아요?

저희들이 기술지도하고 시설 지원한 부분 또 우량종묘를 모본을 딸기시험장과 연계해서 모본 확보하는데 알선을 해준 부분 이런거 가지고 그쪽이 연무 지역의 농가들인데 논산시 기술센터하고도 저희들 얘기를 해보니까 작년도도 논산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일반농가가 아닌 그런쪽에 물고 늘어지고 하는

기술센터에서 잘못한게 뭐예요?

저희들이 잘못한거 없습니다.

없으면서 왜 언론플레이를 해도 내비둡니까? 대체를 왜 제대로 못해요. 가만히 보면 행정은 이상해.

강력하게 우리 잘못이 아니다 직접 농가 쪽과 해서 하라 그랬는데 언론쪽에서는 무조건 제보한 쪽에 무게를 실고 하니까

어느정도 그런 방송이 나갈거다 하는 감은 잡고 계실거 아녀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이 터져나가지 않을 거 아녀요. 나간다 나간다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기자하고 이런 사실이 이렇고 이런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들 입장은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방송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보 아닙니까? 우리는 대처할 길이 없냐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다든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농촌진흥청에 보도계장을 했습니다. 보도계장을 하면서 각 부처에 공보계장들이 모여가지고 오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고발을 하는 것이 제가 94년도에 그때당시 1년에 18,000건 정도 됩니다. 18,000건정도 되는데 사과방송을 한다든가 해서 쳐리가 되는 것이 10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는데 했냐구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냐구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안될거다 해서 안한거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건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오보를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대처를 묻는 거에요. 대처를 했냐 얘기에요. 거기에 따른.

의원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후에 터지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렇다고 무서워서 맨날 뚜드려맞고 우리 기술센터가 다 재배해서 판매한 걸로 잘못된 걸로 방송에 나오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냥 꽁지내려요?

논산기술센터로 나왔습니다.

예?

논산시 기술센터로 나왔어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로 나온게 아니고

아니에요.

자막에 논산시

자막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에 나왔다니까 제가 들었다니까요.

TJB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에서 따지자는 건 아녀요.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건 있지만 대처는 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대처는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오보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너무 무기력한거죠.

항의는 했죠. 항의는 했지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되겠죠.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도 이쪽에 이런 방송이 나올 수 있게끔 딸기묘목에 대해서 대책 있어요.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될 소지가 있으면 방송에 또 나올텐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놓고 있으신지요?

구매자가 해야 할 사항은 소독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원칙적인 규정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철저한

아예 손을 떼세요. 뒤에 터져도 막지도 못하고 그러면 손을 떼야죠. 뭐하러 거기 접근을 합니까? 뭐하러 소개를 해주고 거기가서 약품 제공해주고 해요. 자기네들 막지 못하고 기술센터 다 떠넘기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계속 손을 잡고 있냐 얘기요. 그 사람들 수익발생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답답합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하죠. 그만하고요. 제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박람회를 했어요. 아시죠?

예.

제가 갖다 왔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우리도 접목시킬 것이 몇 개 있어요. 인삼제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꽃길 다니는 프로 있잖아요. 체험코너인가요. 그런 입구에다가 출구에 해놨는데 입구에 터널을 크게 세워요. 하우스로. 나오는데도 한 30미터 들어가는데는 어떻게 해놨느냐면 약초 있죠. 약초주머니를 다 달아놨어 30미터 갈때까지 약초 냄새가 다 나요. 그것을 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약초는 아니라고 봐요. 향을 갖다 뿌리는 것 같아. 어쨌든 보는 사람은 약초 주머니가 꽉 차서 터널속에 지나는데 그 냄새가 끝날 때까지 아주 진해요. 우리 고기사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 인삼제니까 인삼을 다 달자구요. 한 30미터를. 한주먹씩 넣어. 그리고 인삼향을 내는 향이 있어요 이걸 거기다 계속 품는 거야. 뿌려놔서 칙칙이인가 뭘로 뿌리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인삼냄새가 쫙 난다 말요. 지나갈 때 그러면 어떨런지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출구에는 나오는데 꽃을요. 하얀 접시에다가 접시 화분이겠죠. 간단한 가벼워요. 심어 가지고 쫙 라이트 비추는 식으로 해놨어요. 나오는 풍경이 아주 좋더라구요. 사진도 찍어봤는데 입구에 출구에다가 기술센터에서 인삼 향을 나게 터널 하나 만들고 꽃 향을 나게끔 터널 하나 만들면 인삼축제가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인삼 향을 내면. 아니면 약초향을 낸다든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내년 야생화 전시 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시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참 잘해놓고 누구든지 잘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충분한 예산만 지원해 주세요.

그래요. 예산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실장님 계시잖아요. 사진은 제가 있는데 드릴게요. 아마 사진 안 드려도 전화만 해보면 어떻게 했는가 아실거에요.

저도 금년도에는 못가고요. 작년도에 갔다 왔는데 전남농업기술원에 기존 시험시설이 현대화 되지못한 부분에다가 전반적인 그런 체험형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생태공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고 달아도 꽉 달았어요. 한두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많이 했죠?

글쎄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대표사업은 지금하고 있는 것이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을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요. 유용미생물은 신활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5,700농가에 한 298정도 유용미생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미생물요?

유용미생물 그래서 지난 인삼축제 때는 유용미생물을 EMG를 개발한 일본에 유크대학에 히가요로 교수를 초청을 해서 다락원에서 전국에 유용미생물 관련자들 대학교수 한 700명정도 해 가지고 심포지엄도 추진한바가 있고

농가에서 직접 효과가 있어야죠. 우리가 보급하는 효과가 아니고

농가에서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깻잎 관계는 EM농산물을 쓴 들깻잎은 5일내지 7일정도 저장기간이 연장이 되는 사례 또 딸기같은 경우는 당도가 한 200브릭스 정도 증가하고 저장능력이 3일 내지 5일정도 향상이 되면서 종두가 단단하고 생택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오이같은 경우는 흰가루병 발생이 한 70%정도 감소가 되고 생역이 안정돼서 한 20%정도 증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삼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축산쪽에도 악취제거 쪽으로 생균제와 같이 EMG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각 농산물이 거의가 조금씩 조금씩 금년도 시험 실용화 하고 있으면서도 농가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들깻잎농가들은 그걸 이용함으로서 병충해 방제를 반 정도 줄입니다. 9번에서 5번 내지 4번정도 줄어들고 농산물이 전체적인 생산성이 한 10%정도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5,700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이 유용미생물로 인해서 농약사용을 절감하는 농약횟수가 줄기 때문에 농약사용 절감한 것이 한 4억 2,000만원정도 농가에 간접소득으로 증대가 되고 농산물이 상품성이 10%정도 향상됨으로서 연간 한 154억원정도 농가의 간접소득이 증대된다고 하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해 나가고 농가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확대를 요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500여평 이내의 소규모 면적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농가들이 공급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면적 재배농가의 요구시에는 앞으로 좀더 금년도 초에 상반기에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해보고 조례를 제정해서 실비정도의 유용미생물을 유료화시키는 일정면적 이상의 재배농가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타지역의 사례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업인들로부터 대 호평을 받고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깻잎 미생물사업이요?

들깻잎 뿐만 아니고 유용미생물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에 돼지인공수정센터 하던 것을 그것이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미생물 배양시설로 바꿔 가지고 저희들 직접 유용미생물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들깻잎 농가도 갖다 쓰고 오이농가, 사과농가, 인삼농가, 각종 작물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병충해방제라든가 품질향상 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농업인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사업 확대 해야죠. 사업 채택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사업 채택을 해 가지고 정식 채택을 하자고요. 채택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려우면 농림과로 넘겨주든가 해 가지고 실장님 계시니까 이걸 1억이 들어가든 2억이든 채택해서 많이 만들어서 공급해야죠?

작년도에 금년 3월달까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한 2억정도 해 가지고 금년도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니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배양액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성과가 나오잖아요. 확실한 부가가치가 있다 하면 본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요. 시범사업 떠나서 본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실익을 줄 수 있게끔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만들어야죠. 기술센터 할 일 다 했습니다. 성과 나왔으면 시범성과 해서 성공한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건 시범사업이라고도 보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배양시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갖춰놓고 거기서 배양시켜서 그것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가져간 배양원액을 희석을 해서 작물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농림과로 사업을 넘겨가지고 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그런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효과를 봤다고 하면 본 사업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다른 시범사업하고 이건 틀려서 농업기술센터에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확대를 더 한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현재의 시설을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상반기에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보다 열배정도 크게 보령시에서 몇십억을 15억인가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해놓고 운영은 영농조합법인에 맡겨 가지고 생산비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운영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을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사례를 수집을 해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여기 33쪽에요. 조사료 생산단지가 한군데가 돼있는데 거기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사료 생산단지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께서 열차를 타고 가신다든가 버스타고 가시면 논에 하얀 곤포로 해놓은 것이 원형곤포싸이렌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산군에서 최고로 지난해 곤포싸이레지를 만든 기계를 지원해서 복수면과 금성면 한우 농가들이 5～6농가가 청보리를 재배하고 곤포싸이레지를 만들어서 사료를 공급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사료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기 때문에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라든가 유채 이런것들이 바이오오일로 써먹기 때문에 사료값이 굉장히 급등해서 조사료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휴지나 또는 겨울에 답리작으로 조사료 생산단지를 만들고 원형곤포싸이레지 기계를 구입해서 금산군도 이런 조사료로 사료 대체를 많이 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금산군은 베일러가 사각베일러거든요. 전부 원형베일러는 없어요. 금산군은 그동안에.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산분들이 여행하다보면 들판에 하얀 덩어리가 저게 뭐냐고 전부다 의아심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00만원 보조비가요. 원형곤포기가 포함된 겁니까?

생산장비가 대부분

얼마정도 가는 거예요?

지난해 저희들이 한....

2천만원요?

그거에 부속도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대형트랙터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건 꼭 장비가 뒤따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사업장은 아직 선정이 안돼 있네요?

안돼 있는데 금산군이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한 것이 경지면적이 평야지 같으면 2,000평 3,000평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는 다랭이 다랭이 좁고 경지정리화 되어 있는데도 규모도 적고 또 인삼포가 들어가 있고 해서 작업불편성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사다 쓰는게 낫다 해서 그동안에는 금산군은 원형곤포싸이레지가 안 들어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우리 지역에 원형곤포기 싸이레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참 축산농가들에게는 정말로 큰 다행입니다.

작년도 한대 들어오고 내년도에 다시 한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락원 소관입니다만 의원님들과 잠시 협의할 사항이 있어 정회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금산다락원

금산다락원장 김만상입니다. 평소 저희 다락원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내용중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락원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8년도 추진방향 2008 중점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7단위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총 22개사업에 24억 2,400만원 사업비로 8건이 완료되고 1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4건 추진중은 12월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실적과 4쪽 2008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8년 중점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개사업에 12억 5,500만원, 국비가 9,600만원, 군비가 12억 5,600만원 사업비로 7개 분야사업과 14개의 주민복지 혜택 지원사업으로 6쪽부터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최적의 공연시설입니다. 공연 무대의 차별화에 대한 특수효과 필요에 따라서 대공연장에 무대갤러리 통행보 보강과 소공연장 벽체보강사업을 통한 공연장 안전성 확보로 최적의 공연무대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충망 설치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냉온수 컨트롤 판넬 이설입니다. 현재 다락원에 중앙제어실에서 냉난방기를 가동을 해서 보건소까지 보급하고 있는데 열손실이 많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컨트롤 판넬을 설치를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입니다. 스포츠센터 다목적실 활성화입니다. 스포츠센터에 2층 다목적실을 바닥공사와 전기통신공사 설비로 해 가지고 댄스스포츠 등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8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보자료실 기념 확대입니다. 인삼골 도서관에 없는 검색실을 인터넷 회선 설치등 통신기능시설을 보강해서 정보검색 및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에 편리하도록 해서 도서관 활성화 도서대출 외 기능으로 도서관 문화를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강좌실 시설 보강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해서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 및 방송장비를 설치해서 교육 회의시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여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정을 위하고 편안한 이용을 위해서 마루바닥과 보일러 벽면 누수 방지 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만남의 날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멀티플레이 문화센터 다락원 홍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다락원의 홍보를 카다로그나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해 왔으나 앞으로 영상물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이들을 이용한 홍보와 다락원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자에 대해서 다락원 홍보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열 번째입니다. 감동의 기획공연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해소와 문화도시 금산건설을 위한 주민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고품질 문화예술 공연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예능 교육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술대학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하여 관현악이나 현악 악기별 수강생을 소수 정예부로 선발해서 향후 금산오케스트라 설립 추진을 목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영유를 위한 취미와 여가활동을 지원코자 경로당 등 시설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네 번째입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 육성입니다. 주5일제 수업으로 다양한 문화체험과 특기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있는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토요학교, 전통예술학교 영어회화 등 방과후 아카데미 등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가족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 의욕효과를 증대시키고 장애인과 가족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전문여성으로의 발돋움입니다. 취미 교양 교육외 전문자격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가 육성과 지역내 자원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댄스 요가 와이어 공예 게임지도사나 아동지도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과정을 주말반이나 야간반으로 운영 직장인의 참여유도와 잠재적 여성의 능력발휘로 건강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입니다. 건강한 여가활동욕구 충족으로 군민에게 최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초등생을 위한 방학 수영특강과 아쿠아로빅을 통한 수중치료 신설등 군민의 체력과 건강증진 수요를 충족시키고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육아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려서부터 생후 12개월 영아에게 어려서부터 도서관과 친밀해 지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육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금산군 1년 출생아가 약 300명으로 이들에게 그림책을 매체로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성과 문화의 향기가 있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교육 문화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시키기 위하여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평생학습 및 문화정보 강좌를 상설 특강으로 이용자 계층을 고려 방학기회에 집중 운영 서민의 여가생활과 문학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이십번째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이 독서 흥미와 도서관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어린이들의 욕구에 맞고 수요자의 호기심과 만족감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어려서부터 도서관의 문화와 독서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십일번째입니다.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들에게 각종 수영대회나 댄스경연대회, 노인축제, 지역축제에 참가도록 하여서 대내적으로 금산군 홍보와 참여자의 자긍심을 부여 수요자를 확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상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12페이지 예술대학 운영요. 5천만원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죠? 사업비가.

이건 강사비가 한시간에 한 4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월 사오백 드네요? 강사비만 5천만원이에요?

주로 강사비가 많고 거기에 부수되는 조금

이게 자치종합대학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죠?

자치종합대학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락원에서 운영하는거죠?

이것만. 예술대학만

올해는 어떻게 했었어요?

올해는 우리 예산으로 서 있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한달에 사오백이 지출이 되는 거에요?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는게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해보니까 가능성이 보여요?

2년동안을 이분들이 2년동안 배웠어요. 올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이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추려서 소수 정예만으로 그분들을 오케스트라반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술대학이 지금 여기까지는 좋은데 오케스트라 설립이 되면 엄청 비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사료만 5,000만원인데 지휘자 여러 가지 하면 말입니다. 그게 염려가 되고 지금 이건 좀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년동안 한 사람들은 기초만 한걸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소수정예반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을 추려서 잘하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진짜 오케스트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

그런 플랜에 의해서 지금 예술대학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중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예산 그 이전에 우리 금산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 건설 참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중성이 진짜 우리 정서에 맞느냐 이거죠.

글쎄 잘 운영되면

저도 그건 퀘스천마크인데 하여튼 노력하셔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김복만 의원님!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2월에 업무구상보고할 때 다락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해서 19필지에 53억을 들여서 산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그때당시에 미확보라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주차장 부지로 5필지를 샀단 말에요. 그러면 14필지 안샀단 말요. 그러면 14필지 안사도 되는 거에요?

그 업무는 제가 확실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게 낫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년도 업무구상에는 안들어가 있거든요. 안들어가 있는데 이게 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작년에 19필지 산다고 했는데 5필지 샀는데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못한건지 원장님이 불필요한 14필지가 불필요한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다락원 홍보가 안돼 있었죠?

예. 문서로만 하고 이런게 됐었습니다.

멀티풀 문화센터 홍보방법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락원 홍보뿐이 아니라 홍보를 할 때에는 금산이라는 이미지하고 금산의 인삼이라는 것을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지난 여름에 전국에서 이장단이 모여가지고 다락원에서 KBS 노래자랑 예선심의를 했는데 전국이장단이 천여명 가까이 왔었어요. 그런데 정령 그분들한테 인삼 한뿌리 홍보하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는데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금산이라는 이미지하고 인삼이라는 것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번에 감동의 기획공연 개최 있죠. 이것이 우리 금산군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두 번인가 봤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공연할만한 단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오시는 다른곳에서 우선 공연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금산군민의 정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7쪽에 스포츠 다목적실이 스포츠센터가 개장한지가 작년 밖에 안되는데 본래에 2층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2층에는 지금 않고 있는

그럼 본래에 처음에는 뭘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스포츠댄스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돼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스케이트장으로 한다고 처음에 애초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쩐 거기에 시설을 갖추고 뭐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본래에 스케이트장은 활용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까?

시설을 이걸 같이 사용하는 걸로 될거에요.

그전에는 벽이 없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있어요. 벽같은건 없고요. 여기는 현재는 비어 있어서 아마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충효예 광장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설치해놔서 젊은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스케이트장을 탄다고요.

거기서 있으니까 여기는 댄스스포츠나 체육 프로그램으로

그럼 댄스스포츠는 어디서 해요?

여기는 않고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쪽 딴 건물에서

현재는 딴 건물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내내 스포츠댄스가 그리 오고 한다는 얘기요. 지금 딴데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니 이게요.

그런 것을 2층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스포츠센터로.

작년도에 개장을 한 것을 1년도 안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시설을 갖춰서 한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요. 본래의 취지와 어떤 뭐가 있는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원장님 오신지 몇 개월 돼셨죠?

8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그 실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가 기획공연같은 걸 하잖아요. 금년도 한 2억 4천 많이 올렸는데 큰 대공연하고 할때는 가수도 오고 그러죠? 그런 행사를 우리 문화원에서도 하고 우리 다락원에서 하고 하잖아요.

문화원에서는 우리 예산 가지고 않고요.

지원한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하고 다락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운영할적에요. 한번 공연 행사한다. 할때 몇 명 참석했는가 이런 자료같은 건 없습니까?

나오죠.

나와요? 그중에 대공연장에서 가수 초청해 가지고 하면서 한 50～60명정도 밖에 참석인원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저조한 행사도 있었어요?

다른과 우리 다락원이 아닌 다른과나 다른 단체 그런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서는 그렇게 적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다른데는 있을 수 있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도?

문화원에서는 모르는데 다른데서 하는 것은 있어요. 개인들이 하고 하는 영화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문화원에서 행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지원해서 도와줘서 축제를 했는데 한 500명 내지 80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50명인가 왔더라구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안해 가지고 가수가 어떻게 할지를 모를 정도로 주최 측에서 미안해서 체면이 안서는 그런 공연이 저번달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참 걱정이네요.

다락원에서 하는 것은 금산다락원은 그런 일은 제가 와서도 보니까 그런 것은 없더라구요.

큰 공연할 때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공연이 우리가 일단은 빌려주지 않습니까? 대관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행사인데 몇 명정도 참석했다 이런 기록은 안해요?

다른과에서 하는 것은 기록은

그냥 대관료만 받는 그겁니까?

대관료만 받는 겁니다.

그걸 성과에 대해서 어느단체가 몇월 며칟날 했는데 몇 명정도 참석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해 놓을 수는 없는가요?

다락원에서는 딴데에서 오는 건 관여를 잘 안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관여할 수도 별로 없어요.

행사하면 우리 직원들은 한두사람 꼭 남아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있다 할지라도 관여를 타 업무에 관여를 저희들이 잘

그건 그렇죠.

실적을 하는건 않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다락원을 활용하는데 저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 어떻게 홍보를 우리가 좀 해준다든가 큰 행사에는 좀 필요한 것이 있을란가 해서 참고적으로 쓰기 위해서 통계좀 내봤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검토를 한번 저희가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통계를 내봐주세요.

예.

김태경 의원님!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이상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 양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2년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금산 출신들이구요?

예. 6개팀으로 돼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금산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에요?

예술대학이라는 이 분야를 교육을 하니까 잘 하시는 분들이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떤가?

강사료가 5,000만원이 강사료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악기 가르치는 사람마다 강사가 따로 있는 거요. 관현악 현악 악기별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분야별로 6개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시간을 해요. 하루면 5×4=20 20만원 가는거죠. 그런 정도로 나갑니다.

20만원이면 여섯분이면 120만원씩 나가네요? 한달에

1주일마다 오니까 그렇게 돼죠.

이거 할때 금산군민 상대로 공연 한번 해 보셨어요?

인삼축제 때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무대에서요?

예.

호응이 어떻게 좋은거 같아요?

그때는 군수님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군민이 좋아해야지 군수님 좋아하는 것 보다 군민들이 좋아해야죠.

군수님도 손님이 많으면 좋으신

이게 뭐 설립한다고 했잖아요. 설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금산군민이 조금 어느정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금산군을 대표해서 어디 출전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잘 이루어지면 출전도 할 수도 있고 대회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럴 계획은 앞으로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도 대중성이 우리 군민들이나 대중성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는데 시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작년 1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금년에 수상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많이 받았습니다.

금메달도 많이 따고 이것은 공인된 대회였습니까?

여기는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크게 공인돼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연습한 사람이 도민체전에 가서 실적좀 올린 사람 있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민체전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수영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딴 행사에 가서는 도민 각 행사에서 금메달도 땄는데 이왕이면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여기도 강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왕이면 아주 열심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도민체전에 아주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운영하는데 별도로 원장님 생각할 때 스포츠센터에 운영비가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 건물내만

스포츠센터는 전기료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입장료 수입이 1억 8,600인가

올해, 올해까지 2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용하고 여기 수입 들어오는 부분하고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연말까지 올해 처음 했으니까 연말까지 끝나면 그걸 분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분석좀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속초에 방문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왠만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는 민간위탁경영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 계속 우리 군민들이 편의도 제공하는 거지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 읍에서 많이 이용하죠? 면단위에서 오는 분들은 없죠?

그렇다고 하는 것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소수이니까. 추부같은 곳은 있으니까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좀 적다고 봐야죠.

각 면이나 학생들 있잖아요. 주로 학생들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홍보가 많이 돼서 수영장이 우리 군민들의 어떤 건강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온게 뭡니까?

수입입니다. 거기서 나가는 것 지출되는 것

얼마정도 돼요?

3억 됩니다.

좀 더 하면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어느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이 과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경영을 합니다. 그분들 보니까 학교같은데 다니면서 자기들 차로 운영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돼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우선은 수영선수가 거기서 많이 배출돼 가지고 도민체전이라도 전국체전은 차차 하기로 하고 도민체전으로 나가서 금메달 좀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님들한테 많이 좀 노력해달라고 해주십쇼.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상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산군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