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한 복지사업과장 안탁열 위생과장 이한식 경제과장 안종태 환경관리과장 이상규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일정과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이원길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 전 직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욕구를 다 충족 드리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적절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기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탁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한식 위생과장입니다. 안종태 경제과장입니다. 이상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및 위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감사자료 35쪽 제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구종합복지회관 규모가 배로 차이 나는데 2006년도에는 제일복지관이 더 많았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금액이 똑같이 나갔는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4층을 증축했습니다. 총면적이 2,000㎡를 넘어서면 가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가형, 나형, 다형 등 유형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가형이 안 되었다가 2007년도 가형이 됨으로 해서 똑같이 지원됩니다. 총면적이 2,000㎡ 넘기 때문에 국비, 시비 똑같이 지원됩니다.
김동원위원
분권교부세다 그렇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9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에 보면 2006년도에 446명에 21억 2,186만 3천원 아닙니까? 이것이 2007년도에 보면 인원수가 위에는 446명이고 밑에는 358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계획까지 전부 합하더라도 2007년도에는 21억 7,200만원 조금 더 되지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21억 2,186만 3천원 아닙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수당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는 1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446명에 21억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358명이 18억이 되었는데 특별사업을 시행해서 총인원을 약간 줄었습니다. 금액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나 특수사업에 돈이 나간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그 밑에 향후라는 것은 연말까지 예상한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21억 7,200만원은 합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 수는 틀리지만 자활근로 사업하는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35쪽 영락하고 복지관 지금 잘 짓고 있는데 총 소요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이상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소요되는 자금이 잘 흘러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 하는 것은 건축비를 말씀하지요?
김동원위원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능보강사업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영락하고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김동원위원
복지사업과 되어 있는데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김동원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동원위원
35쪽요.
이원길위원장
별책인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업무 소관을 사회복지하고 같이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쪽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이현철씨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아는 분 있습니까?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담당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영미
임영미주민생활지원과직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임영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분이 재소상태에 들어가고 나서 추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사한 결과 1인 단독세대로 거주하다가 수감이 되는 바람에 이 분이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들이 발견하고 비산4동 담당자가 그 분에 대한 계좌압류 조치를 해서 그 분이 추후에 출소를 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가을경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계좌 압류한 것으로 해서 생계비를 반환받아 들였습니다.
김동원위원
다 받았습니까?
영미
임영미주민생활지원과직원
예, 받았습니다.
김동원위원
받았으면 이 책 만들 때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영미
임영미주민생활지원과직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민원서류에 대한 질의답변서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김동원위원
지금은 해결 다 된 건입니까?
영미
임영미주민생활지원과직원
지금은 해결이 다 된 건입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서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자유총연맹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에 지부장을 맡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새마을회 3,600만원 나가고, 바르게살기운동 1,600만원,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인데 17쪽이나 23쪽에 보면 활동하는 내역이 바르게 하고 자총은 같은 것 아닙니까? 17쪽에 한 번 보세요. 활동하는 것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했겠지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보셨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규모를 따지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이 순서로 되리라 보고 물론 하는 업무는 대다수가 봉사활동이고 거리질서나 비슷하게 합니다만 어느 모로 보더라도 새마을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동 규모나 조직 전체가 그렇고 해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오다보니까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잣대를 국민운동단체가 수십 개가 있는데 고유단체가 31개소되는 데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비슷하게 배분하다보니 층이 지게 내려왔습니다.
김동원위원
새마을은 3,600만원이 나가고 자총은 1/3수준이거든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은 협의회하고 부녀회 2개 단체인 셈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렇게 따지면 바르게도 2개 단체가 다 됩니다. 새마을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르게나 자총이나 활동상황도 똑같지만 안의 인원구조도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총이 구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직을 맡아 있는 사람들은 선출직이라서 언제라도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향후대책으로 봐서는 이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감사자료 33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업무추진상황보고 90쪽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봅시다. 물론 이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만 업무추진에는 59세대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60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에서 새마을조직을 이용해서 봉사단을 구성을 합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김동원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오타가 난 것입니까? 59세대, 감사자료에는 60세대 되어 있거든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59세대가 맞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 것이 보고 싶었습니다만 요청을 안 한 것은 저의 불찰이고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2006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59세대라면 똑 같습니다. 같은데 비용이 45% 늘어났거든요. 그 사업내용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 계산하면 59로 나누면 1가구에 55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2007년도는 60가구로 계산해도 80만원이 들어갑니다. 40%라는 차가 나오는데 건수로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손 볼 수도 있고, 90만원으로 손을 볼 수 있고 그것도 1건이거든요.
김동원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새마을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동네에서 고쳐 다녀봐서 압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수리하는 대상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험한 집을 고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40%나 올라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집에 100만원 이내에서 고치는 데 고치는 대상에 따라서 장판 교체나 지붕 교체나, 보일러 교체나 집집마다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59세대로 볼 때 작년하고 올해 40%가 더 비싸집니까? 작년에는 방 도배만 해주면 되고 올해는 부수고 새로 했는 집이 많다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가나 단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것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별로 무엇을 수리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김동원위원
그것을 나중에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물어서 이상한데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비산2·3동에 총 지급 가구 수가 544가구가 나옵니다. 평리2동 같은 경우는 165가구 나와 있고 큰 곳하고 3.5배가 되잖아요? 복지사 업무입니까? 이 사람들의 업무량에 지장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비산2·3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이 3명이 있습니다. 6급도 복지직을 배치했고, 큰 동네는 복지직을 유능한 직원이나 일을 잘 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6급이 지금 가서 있다고 치면 작은 동네는 두 사람이 되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 1명 있는 동네, 2명 있는 동네, 3명 있는 동네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1명 있는 동네는 담당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한 사람입니다.
김동원위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은 2명입니다.
김동원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이 2명인데 한 사람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이고.
김동원위원
지금 있는 담당이 사실 복지업무를 옳게 해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하고 담당들은 배워가면서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밑의 직원들은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복지직이라서 잘 합니다. 담당이 지도·감독하고 타 업무도 보고.
김동원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민안망 위원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데 평리4동 같은 경우에도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서 볼 때는 담당까지 합해서 세 사람이 일한다고 해도 가보면 두 사람이 일하고 어떤 때는 7시, 8시 예사로 일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도 담당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사회복지 쪽 6급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 2～3년 내로는 6급도 많이 생기고 사회복지직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직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김동원위원
국가가 선진화가 되어 가면 사회복지 쪽으로 엄청나게 일이 많아지거든요. 심지어 가까운 일본을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향후대책으로 본다면 이 쪽으로 숨을 터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도와줄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담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직이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데 2명을 증원 시켜놨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옵니다.
김동원위원
어디서 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시험 쳐서 시에서 옵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행정직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전에 하고 틀려서 행정직 9급은 거의 연수만 되면 올라갑니다. 2～3년만 되면 올라가고.
김동원위원
복지는 7년, 8년 밀린 사람이 있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그때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동원위원
행정직에 있는 분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이 일선을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1쪽 화재 재난 등에 의한 생계곤란자 긴급구호 36세대 850만원 지원, 자료를 주세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요구하십니까?
봉원희위원
예.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 2006년도에도 달구벌 자원봉사단 300만원 지원하고, 2007년도에도 지원했는데 봉사단체가 많은데 달구벌만 특이하게 300만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달구벌 봉사단은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고 규모로 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사업실적을 봐서 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다른 봉사단체는 실적이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실적은 많습니다만 일반 사회봉사단체가 50～60개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개별단체 치고는 제일 사업을 많이 하고 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다른 봉사센터도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주면 위화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예를 들어 내당4동에 누가 연말송년회를 하는데 그런 봉사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단체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말 그대로 자기 몸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를 하고 생색을 내고 관에서 지원을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 지원은 큰 지원은 아니고 조금 보태주는 실정입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무료급식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말 뜻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다른 자원봉사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단체도 구 예산이 하나, 둘 늘어나서 10개 되면 1년에 3,000만원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300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연간 300만원인데 우후죽순처럼 봉사단체가 늘어나다 보면 예를 들어 10개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1년에 3,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지원을 안 하면 전례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달구벌에서 봉사도 많이 하지만 단체마다 다 물어보세요? 다 봉사 많이 한다고 하지 안한다는 단체는 없잖아요? 인원, 규모, 봉사내용에 따라서 봉사내역이 틀리겠지만 왜 달구벌만 특이하게 지원을 해주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45쪽 기관운영 실적업무추진비 전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님 33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원희위원
올해는 12월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788만원이 남았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원희위원
다 사용하시지 왜 남겨놓았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두 달 남았고요.
봉원희위원
올해 두 달 남았지만 전년도 것을 330만원 절감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직원들한테 일 잘 하라고 밥을 안 사주시나, 왜 전년도에 330만원이 남았나, 국장님이 격려를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격려를 많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원길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하셔야지요?
봉원희위원
올해도 11월, 12월 것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788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도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일정 부분은 절감하고 적재적소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직원들 사기충전을 위해서 쓸 것은 쓰고, 절약할 것은 절약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158쪽 2007년 9월 28일 하반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특별징수계획 회의에 참석한 동 주민생활지원 담당들의 오찬제공 해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하반기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에 대한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오찬제공을 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물쓰레기 업무를 동에서 주민생활지원팀장들이 안 합니까? 우리 국 소관 담당들이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점심 한 그릇 사준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환경관리과장보고 하라고 하면 생색도 내고 낫잖아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예산이 많고 환경관리과장은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참석은 과장들 하고 담당 다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사랑나누기 운동 2006년도 예산에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1만 5,500세대에 4억 3,000만원.
감도야위원
2006년도 자료 어디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셋 째 줄에 사랑나누기 운동 있지 않습니까?
감도야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는데 2006년도에는 없는데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2007년 다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공약사업이라서 빠졌는데……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 민안망이나 이웃돕기 했는 것을 전부 실적을 모은 돈입니다. 예산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감도야위원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자료에 빠졌으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것이고요. 6월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자원봉사마일리지 대구 전체 입력을 위탁해서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서구는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남구는 안 하고 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남구는 직영합니다.
감도야위원
우리 서구도 직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2년간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2년 뒤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분들도 봉사하는 인원도 많은데 굳이 그런 분들한테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안 맡기고 우리도 직영해서 하면 좋겠고요. 작년에 보면 해외연수, 작년에는 15명 갔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올해는 105명 갔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15명입니다. 일본 5명, 제주도 10명.
감도야위원
2007년도 제주도 갔다 온 것은 105명으로 봤는데요? 올해는 몇 명이 갔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제주도 10명하고, 일본 5명입니다.
감도야위원
국내외 여행 전체 105명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105명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캄보디아, 제주도, 경주까지 간 것 국내 것을 포함해서 105명입니다.
감도야위원
그 자료를 올해 간 것, 작년 것, 주소, 이름 등의 자료를 주세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선정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해서 해외에 보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에서 안 보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 예산가지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선정을 할 때 마일리지 입력제도를 2005년도부터 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를 참고 많이 합니다.
감도야위원
예를 들면 그 앞에 8년 동안 봉사를 하고 마일리지 기준을 하는 것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를 표창할 때도 많이 참고하는데 현재 1만 1,4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거든요. 1만 1,4000명 중에 남자가 4,800명, 여자가 6,600명 됩니다. 제일 많은 시간이 2,000시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마일리지 입력된 사람은 회원으로 간주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새마을도 포함되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도야위원
새마을에서 일한 내역도 자원봉사로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통장에 올라갑니다.
감도야위원
마일리지는 개인 통장에 올라가는데 사업실적은 자원봉사 쪽으로 올라갑니까? 새마을로 올라갑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는 단지 기록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감도야위원
회원 같으면 새마을에도 새마을지회가 있고 2군데 경력이 안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개인별로 전부 다 등록을 못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수합해서 일괄 신청합니다.
감도야위원
회원이 중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 안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은 중복이 되지요. 새마을에도 사업이 남고 자원봉사자에도 실적이 남는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시간만 적립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역할을 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회원이 아니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는 회원이 1만 1,000명이라는 것이지 다 그 소속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 1만 1,000명 중에 모든 예산을 받을 때 그 회원을 간주하고 받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업무를 한다는 것뿐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같은 업적을 자기 사업비 가지고 자체에서 보내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감도야위원
마일리지 기준을 2년이나 3년 하는데 그 앞에 10년이고 20년이고 봉사한 사람은 마일리지 입력내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록이 안 된 것은 지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정말 봉사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갑작스럽게 조금 하고 마일리지 입력된 사람이 받는데 과장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봉사하지만 안 올라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25년 봉사를 해도 마일리지 입력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들은 추가로 다 올렸습니다.
감도야위원
명단만 올라갔지 입력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마일리지 입력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마일리지 입력된 것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에서 받아보니 감위원님은 현재 420시간 올라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저는 통장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오후에 불러서 다시 하지 말고 그때그때 정리하도록 하고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마치려고 예정하고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시켜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센터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른 자료라도 출력 가능한 것은 바로 주세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예절대학 운영하고 있지요? 1년에 몇 기를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1기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도덕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대에 예를 살리고자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다하게 지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건의사항에는 1년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는데 적절하게 운영도 되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면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 시행,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주민소득자립 융자금 지원 2건에 2,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있네요. 2007년도에는 1건에 1,000만원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에 서구청에서 보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로 주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경기가 좋아서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도 10월말까지는 1건에 1,000만원이고, 11월에 500만 원짜리 하나 더 나갔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신청은 11월에 2,500만원 들어왔는데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해보고 신용관계 때문에 2,000만 원짜리 2개는 탈락되고 얼마 전에 하나만 되어서 올해 1,500만원 나갔습니다.
배이희위원
채권상환일도 됩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유상입니다. 3%.
배이희위원
상환기일은?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거치, 연장도 1회 가능합니다.
배이희위원
이것도 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대구시에도 보증보험제도가 있던데 서구청에서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38쪽에 저소득주민 지원 내역의 위문 및 긴급 구호, 2006년도에는 저소득 등 위문(설·추석) 9,140세대에 9,140만원, 1가구당 1만원씩을 했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2007년도에는 9,130세대에 9,12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경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설에 1번, 추석에 1번, 각 동의 수급자별로 1만원씩 위문금을 주는데 동장이 1만원 범위에서 집행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만 원짜리 물건을 사서 줘서 맞았고 올해 10만원이 남은 것은 견적을 받다보면 9,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10만원은 물품을 사면서 할인된 금액이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몇 백 개씩 사다 보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유효적절하게 하시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0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염두에 두고 직원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살림 사는 가정주부 같은 답변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1만 원짜리 상품이지만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 얘기가 사회에 많이 나돌지 않습니까? 혹시나 9,140세대가 9,130세대로 단 10명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것이 서구의 경기가 좋아서 저소득층이 줄었나 생각했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차이이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살림도 잘 사시고 물품 구매도 잘 하시고 주민들끼리 서로 위화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88쪽 쪽방상담소와 새살림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시비 사업인데 쪽방상담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쪽방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대3가 1371번지 구 북부정류장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 사업인 셈입니다. 대구시내 하나뿐이기 때문에 서구에 쪽방이 많다고 서구 지역에 와있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순전히 국·시비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국·시비라서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을 다 하고 국·시비는 우리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정산도 받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올해서 1억 6,800만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어디에 쓰여 집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사업은 공동작업장도 운영하고 쪽방상담자들 상담도 하고 무료급식도 하고 반찬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새살림공동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새살림공동체는 중구에 있다가 금년도 8월에 평리4동 화성가스 뒤편으로 이전되어 왔습니다.
위용복위원
새살림공동체도 활동내역은 비슷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입니다. 쪽방상담소에는 사람이 거주를 안 하고 여기는 18명이 거주하는 수용시설인 셈입니다.
위용복위원
이러한 지원에도 어떤 내용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도 전액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시설장이나 상담요원, 조리원해서 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밥을 해줍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3끼 밥을 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건강검진도 받고, 취업알선도 합니다.
위용복위원
노숙인들을 만나면 여기로 안내해도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됩니다.
위용복위원
장소가 어디라고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로는 평리4동 1418-7번지입니다.
위용복위원
전화번호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257 - 0691입니다.
위용복위원
여기는 누구나 노숙인들은 받아줍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줍니다.
위용복위원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 미만시설인데 현재 인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끼 식사를 제공하고, 잠도 자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헌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깨끗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6.25참전유공자회와 한국전쟁참전자회 해서 두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한다고 논란이 많던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신청은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심의를 합니다.
위용복위원
두 단체를 합치는 것을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했고, 국장님, 청장님, 주변에서 많이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합치기를 서로 꺼립니다. 서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어느 단체가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생기기는 한국전쟁참전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위용복위원
지원 받는 시기는 비슷합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한국전쟁참전자회가 있다가 6.26참전유공자회가 늦게 생겼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보훈처에서 등록했고, 한국전쟁참전자회에서는 통일부에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6.25참전유공자회가 맞습니다. 두 단체를 우리가 해보니 안 되고 해서 지금 한국전쟁참전자회는 서울에 회장이 돌아갔는데 우리가 다시 받아서 지금은 이 단체가 전에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는 이것은 아닌데 왜 이것을 하느냐고 우리한테 이의도 제기하고 했습니다. 다 받아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단체가 싸울 일은 없고 각자 지금처럼 하면 되는데 전에 해보니까 서로 “들어오라”하고 “안 들어간다”하고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교통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두 단체의 갈등요인이 지원을 해주던 곳에서 또 하나를 더 지원해 주니까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 일단 두 단체가 합해져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은 안 먹혀들어갔습니다.
위용복위원
안 그러면 이대로 존속해 나가려면 두 단체가 갈등 없이 나가든지.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를 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용복위원
서로가 비방하고 욕하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비방할 일이 없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한국전쟁을 비방하다가 한국전쟁도 지회장을 서울에 받아놨거든요. 공문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방할 일은 없습니다. 합치라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 때문에.
위용복위원
앞으로 두 단체가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감사자료 별책 150쪽 2006년 6월 16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애국지사 및 유족과의 간담회해서 63만 9,500원, 이 내용 아십니까?
이원길위원장
해마다 광복절 애국지사들을 1년에 한번 구청에서 간담회하는 기간을 줍니다. 8월 15일 전후나 3.1절 전후해서.
위용복위원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솔가든에서 행사를 했는데 구청에서 광복절 회원 20명을 모시고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해서 보냈습니다. 위로하는 차원입니다.
위용복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안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올 해는 청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광복절 서구지회가 올해 10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조금 됐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쪽에 지원을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조금 도왔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떻게 도왔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수막이나 책자나 유인물을 조금 해줬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러한 간담회를 안 해도 불평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불평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광복회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위용복위원
감도야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마일리지 현재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구청에서 마일리지를 관장한다고 하셨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뒤에 구청에서 직영할지 누구한테 재위탁할지는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올해 재위탁 했는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처음 위탁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째 위탁했습니다.
위용복위원
2년씩?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이 한 사람은 시간을 많이 줄 수 있고 다른 곳에는 구청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남구만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직원 한 두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수많은 봉사단체가 전부 각자 흩어져서 하는 봉사시간을 체크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사센터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봉사하는 시간이나, 참여인원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체제는 행사규모나 사업계획에 따라서 참여한 상대방의 확인, 예를 들어서 제일복지관에 “오늘 급식지원을 했습니다.”하면 제일복지관장이 몇 명이 와서 일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올려 주고, 캠페인을 한 것 같으면 단체장이 몇 명이, 어디서, 몇 시간 했다면 사업계획서 보고 참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마일리지에 대해서 혜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마일리지를 헌혈증서와 똑같이 내가 300시간 봉사한 것 같으면 노후에 300시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표창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데 우선순위로 참고하고 앞으로 정부는 헌혈증서와 똑같이 마일리지를 개인별로 축적하고 있으면 노후에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러한 마일리지 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있어서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아무나 신청만 하면 해 주더라 이렇게 되어서는 불신을 초래합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그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고 정착이 되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에 보면 내당4동의 황병호가 파손된 방범초소 보수 요망이라고 건의했는데 보수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장님 동 방문 때 황병호 위원이 건의해서 동 예산 220만원 세워서 동에서 실시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만약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하면 동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겠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하면 동에 반영됩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동에도 초소가 이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하면 동 예산으로 해줍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해 줄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감사자료 12쪽 각종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구에서 지원이 되면 동으로 지원이 되지요?
활동실적을 매달 받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틀립니다. 작은 단체는 사업이 끝나면 바로 받고, 새마을 같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각 동에서 활동하는 것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진짜 활동실적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제대로 활동도 안하고 자료만 만들어 보내서 보조금을 타는 단체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체별로 실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단체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단체는 회원도 없는데 회장 혼자 있으면서 옛날 사람들 명단을 넣고 활동실적도 허위로 보고해서 보조금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각 동의 조직이 10여개 정도 안 됩니까? 동별로 특색 있는 단체가 어느 동네는 새마을이 잘 되는 동네가 있고, 어느 동은 자유총연맹이 잘 되는 동네가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저도 동에 있어봤습니다만 동에서 어느 특정 단체장이 자기단체 관리를 잘 해버리면 다른 단체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장 한 사람, 총무 한 사람,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활동도 제대로 안하고 허위로 명단이 올라오는 단체는 보조금을 안 줘야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동별로 똑같이 줍니다.
조영래위원
예산은 잡혀있더라도 활동도 허위로 보고하고, 명단도 허위로 보고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위원님, 동에 대하여 우리가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하지만 동의 동장이 활동이 없는 그런 단체는 돈을 안줘야 됩니다.
조영래위원
동에 동장한테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활동도 안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6.25참전자회하고 한국전쟁 참전자회, 6.25는 윤칠문 회장이 하고 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영래위원
한국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득 회장.
조영래위원
김준회 회장 후임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맡고 있는 재향군인회 산하단체들입니다. 5년 전에 처음 재향군인회를 맡아서 회장님 두 분을 모시고 통합하라고 권유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안 되더라고요. 안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인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만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지원은 일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형편이 다르니까 회장 영향에 따라서 어느 구 없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두 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통합이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6.25참전자회 서구지회 같은데 보면 6.25 참전자회 회원이 되려면 6.25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라야 회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에 참여도 안 한 사람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보훈처에서 명단이 넘어옵니다.
조영래위원
직접 받은 명단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조영래위원
사실 보면 6.25전쟁에 참여도 안한 사람이 여기에 회원으로 여러 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감사자료 9쪽 내당4동 방범초소 5개중 420-4번지 220만원을 보수비로 했고 구청장께서 연두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예산에 올렸습니다.
배이희위원
동장의 업무추진비?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으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구청장은 재량사업비가 없어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순시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사기진작이나 유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적소적기에 쓰는 재량사업비는 우리 구청장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포괄사업비라고 있지 옛날에는 구청장, 동장 재량사업비가 다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고 그냥 구청에서 포괄사업비 하면서 있는데 그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에 자율방범대 등록된 곳이 21군데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1개 자방대에 20만원씩 지원하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별책160쪽 하단에 보면 2007년 10월 15일자에 의원면직한 직원을 위로하기 위한 연찬회 개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연찬회가 아니고 만찬입니다. 퇴직한 직원들 밥 한 그릇 사 준 것입니다. 만찬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료의원 중에 무슨 유고가 있어서 나간 사람이 있나 해서……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의원면직.
배이희위원
위로를 잘 하셨습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2007년도에 서구지역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지역맞춤형 하면 청소도우미인 셈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사업 같은데 장애아동 청소년 서비스 사업이 추가사업비 향후계획인데 요즘 보면 선천성 장애보다 후천성 장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장애인이 대충 집계가 나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일괄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성격이 안 맞다 해서 중앙사업, 지방사업 분리가 되었습니다. 중앙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인데 취학 전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 추진,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복지부 지정사업입니다. 자체 개발형 사업으로는 여성결혼 이민자 및 자녀, 가족 사회통합 서비스나 서구지역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맞춤형 Clean 도우미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우리 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을 구에서 공모해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공모한 사업인데 여성이민자 같은 경우는 제일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방금 질의하신 서구지역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맞춤형 Clean도우미 사업은 서구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한 사업입니다. 여기 56명은 국·시비가 20만원 나갑니다. 본인은 1만원 내지 1만 5,000원 부담하고 수급자나 저소득층 가정이 지저분하면 방청소 해주고, 사무실 청소도 해주고, 화장실 포함해서 생활환경을 청소해 주는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입니다. 자부담 있고 국비 2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장애아동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은 추가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8월, 9월에 시행했습니다. 하다가 장애아동 학부모 측에서 찾아와서 “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안 해주느냐고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복지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총 사업이 6억 정도 되는데 6억 범위 내에서 바꿔줬다는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공모했습니다.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당초사업에서 서구지역 사업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7,2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제일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배이희위원
예산은?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국·시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여기는 프로그램 만들고 행정감독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서면 요구한 자료 될 수 있으면 빨리 주세요. 오후에 부르고 하면 곤란하니까 있는 자료는 빨리 주셔서 시간 내에 검토하도록 합시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여성결혼 이민자 및 자녀, 가족 사회통합 서비스 사업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 1개만 지정해서 하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우리 구에 떨어졌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리는데 복지사업과에서 2008년도 사업으로 서구에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 구가 할 수 있도록 결정은 됐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왔으니까 확정된 셈입니다. 별도로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지요. 제일복지관 준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과에서 내년 초 되면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탁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이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 대기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금년도에 738세대 신청해서 선정돼서 대기하는 사람이 128세대라고 합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에는 임대아파트를 시공하는 데는 없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정부에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바쁘고 지금 현재 대구도 1만 몇 천 세대가 미분양아파트가 나오고 오래되고 노후된 일반주택이 비어있는 집이 많아서 해당부서인 대행업체가 주택공사지요? 거기에서 짓는 자금을 대서 미분양아파트 등 아니면 일반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장기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서구는 그런 관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이 영구임대아파트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 다가구주택임대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기존 주택 임대사업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 가구 신청을 받아서 매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한주택공사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가구주택 매매임대사업, 이것도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임대해서 임대아파트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도 평리3동에 보면 “롯데캐슬”이라고 조그만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몇 사람이 들어와 있고, 비산5동에 도 있고 우리 관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집에 4세대 살고, 8세대 살고 이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신청해 놓고 오랜 기간 대기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정책이 생기거나 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임대아파트를 얻을 사람들을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긴급구호비 지급대상내역을 빼보니 세대수는 많은데 물론 담당자가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받는다고 하는데 11월, 12월은 11집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호비 지원대상자가 예산책정은 되어 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 되어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1,000만원이기 때문에 맞춰서 쓰고 있는 데 지난해 3월부터는 긴급지원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2,000만원 되어 있어서 2,000만원 가지고 화재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긴급지원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1,000만원 가지고 나눠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긴급구호 줄 사람이 있고 담당자가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화재 피해나 생계곤란자 종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서에 맞춰서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기해 있습니다. 연말 되면 모자라서 예산이 없으면 기다리라고 해서 1월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은 물론 맞는데요. 앞에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앞에 보면 1월에 3건, 2월에 2건, 이런데 11가구에 대해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11가구를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예산지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돈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시로 받는 내용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1월, 12월에 11집에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뒤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주더라도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겨울 되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무슨 자료가 안 왔습니까?
감도야위원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센터에 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구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30일 서구청소년수련원관장 추병호
이원길위원장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어제 구정질문에도 나왔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종합복지관에 원아들을 졸업할 때까지 놔둔다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복지관에서 보육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제 공문으로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도 폐지하는 것을 철회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폐지를 한다고 해도 내년 2월 졸업할 때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폐지를 안 할지도 모르네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동원위원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영락원하고 복지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쪽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금액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건물 짓는데 관리를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 사업은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영락양로원하고 보건노인전문요양원 2개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동원위원
물론 국·시비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아는데 15억에서 17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2개 합해서 총 31억 들어갔습니다.
김동원위원
시비, 국비로 하던 간에 공사할 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나중에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동원위원
지도감독을 잘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안탁열 과장님은 처음 오셨고, 새로 생긴 과고 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듣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처음 하는 것이라 힘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행사하는 것이 많아서 힘이 더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련관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부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유아체능단 등하교차량 운행 관련 시간외근무수당 이 문제하고 2가지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107쪽에 보면 2005년도부터 대표책임으로 있었는데 그때부터 있었는데 관장님 수당 나간 것이 잘못 나갔다고 되었는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수련관하고 생활체육하고 파트가 달라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가…… 법인에서 주는 관장으로 발령이 안 나서 봉급을 수련관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장으로 청장님이 임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임명을 안 받고 그냥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련관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 봉급이 규정에 없는 것을 봉급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반납했습니다.
김동원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마찬가지지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시간외근무수당하는 것은 개인차를 근무시간외 아기스포츠단을 운영을 했는데 1시간되는 것을 1년 동안 돈을 126만 1,300원을 지급했는 것을 규정에 없는 것을 해서 반납했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은 수련관장님이 주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자체 수련관에서 수입을 발생시켜 주는데 규정이 없어서 규정에 정시근무시간외 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관장님도 사회적으로 보면 공인이신데 이런 일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보면 불명예잖아요?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거구요. 수련관 지금 계속 적자가 난다고 했죠?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원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07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2억 6,3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 했습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부탁받은 것이 2억 2,600만원입니다.
김동원위원
2억 2,600만원하고 추경 때 8,000만원 입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합해서.
김동원위원
합해서 2억 2,600만원입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원위원
그러면 여기 2억 6,300만원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2006년도에는 2억 2,600만원이고.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2억 6,300만원 수영팀 하고.
김동원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원위원
하실 때 적자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약 1억 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봅니다.
김동원위원
2008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적자를 보고 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지만 관장님이 손해 보시면 관장님 개인 돈을 넣을 수도 없고, 또 관장님이 적자보면서 감가삼각비로 대손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적되어 나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청소년수련관을 21세기청소년으뜸세상에 위탁을 줄 때 사실 구지원은 없는 것으로 약속을 하면서 당초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위치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고 당초에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본의 아니게 주위환경이 변하고 전반적인 사회현상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우리가 일부라도 지원을 안 해주고는 청소련수련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김동원위원
작년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관장을 하셨지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동원위원
그때 적자예상을 못 했습니까? 2억 6,300만원 가지고도 적자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5,000만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원위원
말씀을 잘 해주셔야 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적자나면 안되고 또 3억이라는 돈을 구청 것을 내놓고 개인손해 보는 것을 합해서 3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는데 내년 2008년도에 또다시 1억, 2억 적자가 누적된다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수련관으로 봐서는 현 상태로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는 주위환경이라고 할까 대구 8개 구·군 중에 서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규모의 수련관이 4개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 적게는 5억에서 8억 정도 나가고, 달서구나 수성구는 서구와 같이 위탁된 곳은 수준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은 내년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계속 구비를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자구노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구비지원이 5,500만원 감하는 수준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동원위원
5,500만원 감한다면 내년 운영이 됩니까? 올해도 이만큼 적자를 봤는데 내년에는 적자가 더 많이 예상된다면서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자구책으로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더 활성화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예산만 타령할 것이 아니고요. 관장님도 적자나는 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적자가 덜 날 수 있는지 같이 의논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있는 것이니까 구에서 신경을 쓰고, 관장님은 관장님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감사자료 94쪽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하고 같은 책 56쪽하고 같이 봅시다. 나누우리 무료급식소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는데 94쪽에 보면 1,612만 8,000원이 나가는데 이 중에서 이 돈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지난 여름에 방송에 나와서 시끄러웠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달서구 소재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우리 구에도 문제가 되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렇지만 달서구에서 문제가 되다보니 서구에도 무료급식을 하다보니 같이 감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94쪽에 3개 단체는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밑에 6개는 무료잖아요? 우리 감도야 위원님도 한 군데 맡아 계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 나갑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0개소 있지만 3개소는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선사업입니다.
김동원위원
하나도 못 해줍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쌀 같은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시비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전액 시비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구민건강달리기 이 사업자체는 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감사자료 115쪽을 한 번 봅시다. 단체명은 서구생활체육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민화합한마당축제는 감사자료 65쪽에 나와 있고, 건강달리기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07쪽에 나와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나는 이쪽에 나오고 하나는 이쪽에 나옵니까? 분리시켜 등재를 해놔서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구민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하고 한마당축제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김동원위원
성격이 달라도 어차피 올 해 했는 사업이니까 감사책자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공약사업에 적다보니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구청장 임기동안.
김동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건강달리기하고 한마음축제하고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구는 10월 중순경, 토요일 두 개를 합해서 해요. 건강달리기하고 한마음축제를 같이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사업이 달라서 안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제 생각에도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원위원
구민들이 화합하고 운동하고 좋은 일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 행사를 하면 동네에 있는 단체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동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 분들도 주말에 일이 있는데 두 번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인원동원 면에서도 불편을 덜 줄 것 같고 돈도 보면 하나는 3,000만원이 소요되고, 하나는 1억 4,7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가 1억 7,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두개를 합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한마음축제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고 예산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우리 인원동원도 사실은 즐거워서 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관에서 하니까 오는 분들도 있고.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건강달리기 대회는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한마음축제는 동원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원위원
고려해 보시고 이것을 일요일 하지 않고 토요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중행사가 매월 첫째 일요일에 잡혀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산악회나, 계모임이라든지 다음에는 이것을 하시더라도 이번에 첫째 주 했으면 다음에는 둘째 주에 한 번 해본다거나 한번씩 번갈아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구민의 날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 날은 평일이 되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날짜의 일요일을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비용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감사자료 53쪽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소년·소녀 임대차 지원에 국장님의 답변이 대출분을 갚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고 했는데 사실은 2003년도부터 2,600만원이 기타 금액으로 계속 넘어왔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현재 이월액이 남은 것이 4,300만원이지요? 보관된 액수가 4,300만원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답변에 보면 2009년 4월에 만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4,300만원을 2009년까지 방치해 둡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 돈이 시비 50%,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50%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0대 50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연락이 와서 공동모금회 돈 50%는 기간이 만료가 안 된 것은 못주지만 만료된 것은 다 줬습니다.
감도야위원
공동모금회 반납을 2,300만원하고 잔액이 4,300만원 남았거든요. 지금 공동모금회 돈은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2,700만원이 남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사실은 개인 돈 같으면 4,300만원을 2006년 10월 이후부터 방치됐다는 것이 잘 된 일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사업이 만료되면 시비도 원칙은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요청이 없다보니 시비가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남아있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감도야위원
공동모금회 돈 2,300만원을 납부했고 시비는 언제까지 달라는 기한이 없지요? 그것을 계속 사용했으면 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주택공사에서 서구지역 16세대 전세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지만 노인의 집도 해당?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것도 1,800만원 남아 있지요? 그 이후로는 언제까지 1,800만원 남아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감도야위원
자료에도 남아있는 것은 압니다. 서구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1세대라도 더 해주면 우리가 걱정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노인의 집 지원하는 것, 3세대에 가계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월10만원.
감도야위원
물론 그런 분들도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도 지원하면 좋습니다만 이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데 집 얻어주고, 수급자 돈 받아서 한달에 10만원씩 지원해서 서구에서 재정이 많아 50만원, 100만원 줘도 좋지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원길위원장
답변하시는 담당은 마이크에 이름하고 부서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995년 중리아파트에 할 때 저희들이 봉사하러 간 일이 있어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정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1,800만원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적절하게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 결식아동지원 석식, 중식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석식에 104명, 중식에 986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2006년하고 2007년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도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석식, 중식은 학생들 방학동안에 주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공휴일하고 방학 때.
감도야위원
공휴일은 토, 일은 제외한다고 해놨던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공휴일하고 방학하고.
감도야위원
공휴일하고 방학하고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빼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학교에 갈 때는 학교에서 밥을 주고 학교에 안 갈 때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2006년도에는 석식이 104명이거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98명을 되어 있는데요.
감도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봤나……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04명 석식, 중식이 986명이거든요? 차이점이 어디서 났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 과가 신설부서가 되다보니 작년 업무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위위원님, 작년 자료하고 지금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도야위원
한마디로 작년 자료가 많다는 거지요.
이원길위원장
작년에 기재된 인원수하고 금액이 2006년도에 이월된 것을 그대로 적어도 틀리다는 것이지요?
감도야위원
그렇지요.
이원길위원장
그것은 한 번 찾아보시고 기재한 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300원 간식 주는 것 못 주게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구 재정상 아직까지는 정해진 사실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못됐고, 추경에도 아직까지 어떻게 될는지,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 된다, 안 된다 제가 여기서 확답을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단위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1년에 200일 주거든요. 우리는 250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300원을 줘도 당연하지만 그런 것도 규정에 맞춰서 주고요. 그리고 평가인증지원금 5월에 나갔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한 번 주는데 50만원 주는데 25만원밖에 안 나갔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2월에 나머지는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5월에 주고 12월까지 있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시비확보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인증 지원금 나가면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것은 명수가 39명은 90만원?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차등지원입니다.
감도야위원
명수에 따라 차등지원이지 무조건은 아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입니다.
감도야위원
인원에 따라 차등은 맞는데 지금 간식 주는 것이 달서구는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주는데 우리 서구는 몇 층까지 줍니까?
위용복위원
저희들은 3층까지만 줍니다.
감도야위원
다른 구는 2층도 주는 구가 있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다른 구는 2층까지 주는데 우리는 3층까지 주니 더 많이 주는 것이지요.
감도야위원
재정이 좋으면 5층까지 주면 좋지요. 좋지만 이왕 안 줄 바에는 모르지만 적정하게 안주는 것보다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 경로당지원비 있는데 감사자료를 만들 때 동사무소 자료를 수합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원액은 돈이고 작년하고 같이할 수가 없고요. 금액이 같을 수는 있지요. 회원수는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가 있습니다. 2006년보다 2007년이 횟수가 많아서 경로당 관리사가 현지의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조사를 한 수치가 나오다보니 2006년 인원보다 회원수가 줄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반됩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빠졌습니다.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79쪽 서구 전체경로당을 확인을 못하고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상중이동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현황파악이 안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중리A경로당 하면 중리아파트를 의미하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여기 중리경로당이 폐지가 되어 있어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중리경로당이 아니고 중리아파트 경로당을 폐지했는데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밑에 중리아파트가 폐지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이 현장확인 되셨나봅니다. 왜냐하면 중리경로당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노인들도 거주하고 있는데 폐지가 되어 있어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폐지”는 오타입니다.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중리아파트 경로당이 폐지된 것인데.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무성의하지 않았느냐? 묻고 싶습니다. 11개는 확실하지요?
이원길위원장
담당자, 폐지된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숙지가 잘 안되신 모양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이야기를 하세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 동네기 때문에 사실상 잘 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타라고 보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죄송스럽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점을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4쪽 2006년도 각급여성단체 운영지원 3개 단체 900만원, 2007년도는 1개소 되어 있는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는 3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2007년도에는 2개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1개 단체만 지원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2개 단체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당초에 3개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아이코리아, 한국부인회 3개 지원해 주다가 2007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통합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반발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00만원씩 지원했는 것인데 반발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사회단체봉사하시는 분들이 미묘한데서 오해나 갈등이 생기니까 편견, 편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해관계는 없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과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위탁관계에 대한 정의를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뽑아 봤는데 이것을 보셨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위탁관리라는 개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행정기관이 위탁자가 되고 받는 사람이 관장님이 수탁자가 됩니다.
배이희위원
이것도 경영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손익을 추구하는 경영입니다. 정부에서 출자한 기업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대충 내용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무슨 항목을 하나 더 두었느냐 하면 제8조에 보면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이 된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봐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1차 위탁관리를 할 때 21세기 하기 전에 다른 단체 어디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YMCA.
배이희위원
계약을 3년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아까 3억 정도 주면 된다, 2억 6,300만원인가……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2007년도는 3억.
배이희위원
관장님이 앞으로 추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하나의 규약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수련관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데 사실은 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중리아파트가 없어짐으로 해서 수영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리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관장님하고 개발이나 경영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감하고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적정한 지원을 해주려고 우리끼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수련관장님께서도 전에 하고는 틀려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위탁자는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증이라는 단어가 공증사무소의 공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공증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적자를 보니까 수탁자가 사실은 하나의 보험이든 아니든 새로운 아이템이니까 새로운 사업이니까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수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YMCA에 1차적으로 위탁을 보증금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없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배이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있을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심의도 하고 수탁자에 대한 재무구조나 경영마인드나 경력 심사를 해서 만약에 이익을 많이 내면 당연한데 만에 하나 손실을 입혔을 때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서구청이니까 그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위탁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일반거래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추병호관장님께서 5천 얼마인가 수령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회수한 것이 있지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을 반납하게 된 경위가 정상적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수령할 입장이 못 되어서 반납했다고 하셨지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배이희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이 여기 보면 행정공무원, 복지직, 기술직, 기능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명하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수련관 관장으로 임명할 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수련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인을 안 해줬는데 임의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 예산을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감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같으면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하는데 이것은 부적정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조례도 뒷받침이 없고 민간위탁해서 “당신이 이것을 받아서 이익이 나면 당신 먹고 하여튼 잘 관리를 하라”고 계약이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임명을 하는 것 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황종태 관장님이 취임해서 승인을 받고 했는데 그 분이 퇴임하시면서 제가 사단법인 이사장으로서 상주근무 하다보니 제가 정식으로 취임을 받지 않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봉급을 약 250만원 정도 하니까 여기에 나오듯이 액수가 5,483만원을 받아서 잘못돼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주)21세기청소년으뜸세상은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에 대표이사는 추병호 씨가 될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의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기본법에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도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이희위원
결론은 이것입니다. 수탁 받은 자들이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고 전국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이 애물단지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무책임하게 수탁 받아서 안되면 보따리 싸서 가면된다, 문닫으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재정만 풍부하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까 도시락 이야기가 나왔지만 200원, 300원 주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병호 관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모든 사업이든 책임감이 있는 손익관계라든가 최대한의 노력, 자기에 대한 책임경영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수영장에 한 달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격일제는 4만 9,000원, 매일반은 6만 9,000원을 받습니다.
배이희위원
조례에 얼마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2001년 3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봤습니다. 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영장 사용료를 7만원 받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7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의상 구청장이 계실 때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했어요. 구민을 위한 수련관을 지어 놓고, 사설 수영장은 4만 5,000원, 5만원 받는데 여기는 7만원을 받느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체장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의결기관인 구의회에서 지정해 준 금액을 했지 나는 책임이 없다”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7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4만 5,000원을 받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조례에는 7만원 되어 있고 저희들 받는 것은 4만 9,000원과 6만 9,000원을 받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금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기름값이나 물가는 대비해가는 반면 요금을 올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자체를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처음 협약에는 지원을 안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사회적 현상이 그렇게 되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배이희위원
청소년수련관 교육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국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얼마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국비 2,090만원, 시비 2,090만원.
배이희위원
관장님 지금 수영장에 수돗물 씁니까? 지하수 씁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100% 수돗물입니다.
배이희위원
수돗물은 영업용과 가정용의 가격차이가 나는데 아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서 지금은 가정용하고 요금이 똑 같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30% 정도 감면이 되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똑같이 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층에 빈 공간이 있던데 다 활용합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지금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 제도상의 문제로 활용이 안된다, 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지금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최대한 경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8,000만원에 대한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56쪽, 94쪽 감삼공원에 있는 나누우리급식소 향후 건물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폐쇄조치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시에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봉원희위원
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자기네들이 사업을 그만 두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봉원희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감삼공원하고 일치되는데 구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구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감삼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매입을 하면 좋잖아요?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감삼공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싼값에 우리 구가 사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봉원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되면 그런 시설을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하면 좋은데 구 재정이 내년도 예산편성도 사실상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100%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봉원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여유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유류대 지원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앞으로 기름값을 더 인상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만 2007년도도 작년대비 14% 증가된 금액입니다. 경로당의 유류대가 실면적하고 유류종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최하 100만원에서 제일 많은 것은 208만원까지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상분에 따라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 구청장 순시 때 주민과의 대화에서 경로당에 2006년 3월부터 신문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무슨 신문을 공급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영남일보입니다.
봉원희위원
경로당 몇 군데 들어갑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다 들어갑니다.
봉원희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내당1동 전화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도 신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경로당에 전화했습니다. 복지담당 직원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리고 추병호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이 2007년 12월 30일 만료가 되지요?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계시지만 환경관리과도 분뇨수거나 전부 마이너스 난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에도 보면 분뇨수거, 생활쓰레기, 오·폐기물 전부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는데 추병호 관장님은 마이너스 나는 사업인데 한 번 더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저는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를 좀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마이너스 나면 구에서 지원을 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구의 지원이 있어야지 손해가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봉사하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부다 봉사로 생각한다면 어패가 있는 이야기 같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처음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언론에서 우리 서구청소년수련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하나도 개발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인준 프로그램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2008년도는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추병호서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이용도를 보니까 주로 평리1동, 2동, 3동 그 근방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인기가 있는 과목을 모집할 때 각 동별로 모집대상을 인구 비례해서 열 명이면 열명 하고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인원이 다 안 들어온 동은 인원이 많은 동을 배려해서 하면 노인복지회관의 활용이 서구 구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자료에도 보면 평리1동, 2동, 3동 나머지 동은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리가 먼 것도 원인이 있지만 주변에 계신 분이 아침 먹고 접수할 때는 인기가 있는 과목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본 위원 동네를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만 내당2·3동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습니다. 멀다보니 늦게 가니 접수가 다 끝났다고 한다.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용하는 서구구민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평리 몇 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서구복지관으로 좋은 방안을 한 번 연구해서 다음에 모집을 할 때 인원을 각 동마다 골고루 배당을 한다든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부의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접수를 하려고 하니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불만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대로 일단 하면서 동에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내당1동 1기에는 14명인데 2기는 27명이 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개선이 되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있는 동을 위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정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 동네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주로 평리1, 평리3동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회관 인근 동네에는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봉원희위원
많게 되어있지요. 이왕이면 서구 전체의 복지관이니까 서구 전체의 노인들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달구벌봉사단체 지원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님도 그것을 숙지를 하시라고요. 아까 자료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00만원이 달구벌봉사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57쪽 2007년 7월 23일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협조를 위한 구의회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개최해서 12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기획행정위원들과 한 것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일부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잘못한 것입니다. 전체 위원회하고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 위원들하고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은 회의 후에 식사를 한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개별적으로 복지파트도 있지만 다른 것 하면서 한 것입니다. 위원들하고 한 것은 아니고.
위용복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일부하고 다른 분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왕이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하고 하시지요?
웃음 소리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위용복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용복위원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단체 중에 구청장배 대회가 있고 연합회장 대회가 있고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있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청장배대회는 무엇이면,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배 지원 연합회장배 지원 구청장배 체육대회 지원해서 세 개 대회에 모두 수혜 혜택을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두 개 대회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한 개 대회 지원받는 단체도 있고, 하나도 안 받는 단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이런 것을 하는지요?
그 연합회에서 이런 대회를 하니 지원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지원해줄게. 대회를 열어라”고 합니까?
요청을 해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1쪽, 12쪽 골프에 2006년도는 1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는 8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대회는 2006년도에는 4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볼링대회는 10만원을 지원했고요. 등반연합회는 2007년도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이것이 왜 들쭉날쭉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가회원이, 연합회 회원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이 기준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등산대회는 여기 올라온 자료는 회원이 61명인데 100만원 지원했고 수영은 회원이 20명인데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 연합회장배해서 회원 20인데 지원은 100만원 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설명을 체육회장님이 하실래요?
병호
추병호서구생활체육협의회장
골프, 수영100만원은 대회를 하는데 돈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골프수업이 있습니다. 코치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볼링 10만원 하는 것은 용품, 테니스 같은 것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이 나옵니다. 물품으로 나옵니다.
위용복위원
협의회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연합회장 및 협의회장배 체육대회입니다. 거기에 무슨 골프공을 사주느니 명목이 안 맞잖아요?
병호
추병호서구생활체육협의회장
등산은 분명히 지급이 되고 제가 알기로 골프는 지도자비로 나갑니다.
위용복위원
지도자비로 나가면 지도자비로 명시를 해야 되지요? 이것은 분명히 대회지원은 대회지원이지요? 그것이 골프공 사주고 하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용복 위원님, 등산 같은 경우에는 100명 가는 것이고 수영은 20명하면 경비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차등 지원한 것으로……
위용복위원
그러면 회원이 61명인 등산대회에 100만원 지원해주니 버스 2대 맞춰서 여기 지원해 주는 것 있으니까 가자해서 100명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상은 구민건강달리기대회에 봉사를 하는데 한 번도 지원해 준 것이 없네요?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누구는 잘 보이면 지원해 주고 잘 못 보이면 지원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 맞춰서 멀리 대회하러 가니까 버스비까지 지원해 주세요?” 하면 지원해 주시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용복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관계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니까 앞으로 해보고 신청해도 안 주는지 100% 형평성은 안 맞지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느냐 하면 어떤 단체는 구청장배 대회도 지원해 주고 연합회장배 대회도 지원해 주고 구청장배 체육대회도 지원해 주고 1년에 3번이나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지원을 안 해주는 주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기준 규정집을 지금 갖다 주세요.
그러면 입맛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용복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안 맞다거나 신청을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신청했을 때도 우리가 안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느 단체를 많이 줘도 안 되거든요. 행사가 많으면 당연히 많이 줘야 되지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문제는 어느 단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뒤가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녹취도 되고 우리가 선서를 했습니다. 아까 선서하실 때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도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우리가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진실만을 답변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됐으면 됐다. 이렇게 가야 되지 현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면 나중에 속기록을 풀면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진실만을 가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가는 것이 임의보조금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배이희위원
결과적으로 조례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근거 없이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아까 위용복 위원님 말씀처럼 선을 그어서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안배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제도 범위를 초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규정을 만든다 이것입니다. 관행이 옛날에 줬으니까 생활체육협의회도 주고, 등산에도 달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줬다하는 그런 시대를 탈피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서구구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이 열악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정당한 원칙에 입각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동문서답처럼 전에 줬으니 줬다, 차 맞춘다고 하니 줬다 하는 이러한 행정은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그 뒷받침 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집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상위법에 위배 안 되는 범위에서 보조금 이런 관계가 모든 것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님께서도 다른 타 구와 비교해서 요즘 벤치마킹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근거를 보여야 오늘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단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제도와 근거에 입각해서 요구를 하니까 재정이 빈약하지만 비율적으로 해서 얼마를 지급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취지 목적과 우리가 구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의무도 되고 거기는 피감자로서 답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무언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하면 만날 이럽니다. 이렇게 하다 넘어가고 하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6쪽 전통문화예술 계승, 2007년도에 문화원사업 활동 9회 2,100만원, 사진전 1회, 정월대보름축제 1회, 민요교실 1회, 음악회 1회, 문화유산기행 1회, 미술서예실기대회 1회, 전통문화체험 1회, 찾아가는 문화마당 2회 되어 있는데 정월대보름 축제를 2,000만원을 지원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정월대보름 축제는 작년에 800만원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작년에 본 위원도 정월대보름 축제에 가보았지만 집행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승인을 받거나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보름 축제 프로그램을 짜서 자치위원회에, 자치센터에 광고를 다 해놓고 사후에 보고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 관계는 잘……
배이희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승인을 한다, 삭감을 한다, 어차피 구청장께서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재수있으라고 한 행사이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행사는 화합도 하고 좋은데 일부 주민들은 짚을 태우고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갖다 부어 공해를 유발시키는데 환경법이 굉장히 엄하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하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해야 되겠는가 우려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큰 금액을 들여서 화려하게 하기보다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들여 짚 몇 단 가져다 놓고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 정월초하루날 해돋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돋이 때가 되면 3만명이 모이고 떡국을 2만 그릇, 3만 그릇을 끓인다고 하는데 우리도 서구의 와룡산에서 해돋이를 하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공보전산과에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공보전산과와 연계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관계도 우려했던 것이 예절대학에서 주최해서 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고 나겠더라고요.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내려올 때 그런 부분도 어느 부서가 책임이 나에게 있고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 축제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 전체가 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은 최소비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 휘발유를 뿌리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솔잎을 태우려고 하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배위원님,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배이희위원
108쪽 재활복지 증진, 2006년도에는 저소득장애인 지원 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 3,271명인데 10억 4,100만원이 지원되었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2007년도에는 1,633명인데 13억 700만원인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인원은 줄고.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2006년 2007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위에 저소득지원은 밑에 5개 사업을 통합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2006년도는 분산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했고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누가 물어도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76쪽 동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예산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회원 숫자가 5,822명인데 2007년도에는 3,153명으로 많이 줄었는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2006년도까지는 관리가 조금 그래서 회원수가 조금 허술한 것이 인정합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1명을 채용해서 상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로당 77개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나름대로 인원을 파악하여 적다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조영래위원
결론은 작년까지는 숫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네요? 그렇다보니 예산도 많이 줄었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7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연말 기름값이 빠져 나가니까 2006년하고 2007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영래위원
숫자가 줄면 예산도 주는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인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설별로 운영비가 10만원씩 나갑니다.
조영래위원
작년까지는 제대로 회원 숫자가 체크가 안됐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시설비 및 주요비품 지원현황이 있는데 경로당에 TV사준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TV 사준 것입니다.
조영래위원
전부 다 TV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TV하고 냉장고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지원액이 40만원되어 있는 곳이 있고, 20만원 되어있는 곳도 있고, 36만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TV가 다 다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동에서 TV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하는데 따라서……
조영래위원
17개 동 경로당별로 TV가 다르겠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규격이 틀립니다.
조영래위원
예를 들어 큰 것을 신청하면 큰 것을 사주겠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규모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꼭 정해진 것은 없고 크게 신청하면 예산이 수용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경로당은 20인치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40인치가 있으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런 금액차이로 봐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신청을 들어온 대로 수용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될 수 있으면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TV구입할 때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동별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동에 재배정 내려주면 알아서 합니다.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가격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는 같은 20인치라도 20만원하는 하는 곳이 있고, 22만 원짜리 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지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한 군데 지정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가격이 각자 다르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가격에 같은 TV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006년도 예산서 350쪽에 보면.
이원길위원장
예산서는 지금 하지말고요.
감도야위원
아닙니다. 경로위생수당이 3,500원씩 해서 1,000명이 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7,000원씩 해서 1,182명이 나갔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서가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원길위원장
감위원님 마이크를 대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경로위생수당이 목욕 건이지 싶은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생수당 목욕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2006년도에는 3,500원씩 1,000명 나가고 한 달에 두 번씩 주고 12월 계산해서 나갔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경로위생수당은 저희들이 70세 이상 수급자만 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여기 2006년도 예산서 350쪽 한 번 보세요.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7,000원씩 해서 1,182명을 줬거든요?
방식차이가 아니지요. 3,500원씩 1,00명이고, 7,000원씩 1,182명인데 명수가 더블이 되었는데요?
월로 두 번 주지요?
2장주면 7,000원 아닙니까?
월로 주는 액수가 1,182명이고 예산서에 있는 것은 3,500원씩 주는 것이 다 같은 해에 1,000명입니다.
예산서 여기 있잖아요?
이원길위원장
저쪽에 가서 보세요.
감도야위원
맞지요? 내용은 똑 같지 않습니까?
내용은 맞는데 명수가 3,500원짜리 1,000명인데 이것은 7,000원짜리가 1,182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000원씩 주는 명수는 1,182명이고 3,500원씩 주는 것이 1,000명밖에 안되는데.
같은 해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예산서하고 거기에 업무상에 나온 것 하고는 틀립니다.
감도야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3,500원씩 2명 1,000명 준 예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7,000원씩 줘서 1,182명을 준 것은……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당초 예산서는 이렇게 나오다가 만약에 이 숫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가서 더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추경에 해서……
감도야위원
추경을 한 번 보고 자료도 봐 주세요. 2개는 맞는데 2006년도 명수가 3,500원씩 1,000명이고 여기는 7,000원이라도 1,182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서하고 이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이원길위원장
감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감도야위원
조금……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감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서에 1,000명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기상 1,000명이지만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경로위생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주다보면 인원수가 모자라서 못줄 경우에 그 부기상 같은 목이면 돈이 많이 차이가 안 나면 다른 목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되었고요. 감위원님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감도야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감도야 위원님 질의한 내용 부기상인지 표기상인지 안 그러면 내용이 조금 틀린지 담당 관계공무원은 빨리 자료를 빼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10쪽 생활체육단체 종목별 20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명단이 가능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가능합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속히 받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생활체육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 체육공원에 있는 등, 야간에 밝히는 등, 길거리에 있는 보안등하고 관리가 틀리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이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체육공원 내에 보안등은 일련번호가 없고 전화번호가 없어서 고장이 나면 신고하기 많이 불편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라벨을 붙이든지 편리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어차피 보안등 관리는 소방도로의 보안등과 같이 관리하면 관리가 쉬울 것 같은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방범등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공원 내에 있는 등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그것을 함께 관리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니까 “이 등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하고 또 공원체육시설은 이쪽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옆에 서부도서관 체육공원에도……
거기에 일련번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직접 신고를 하고 불편해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주민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등번호도 없고 위치를 설명하라고 하니 온갖 위치를 갖다 붙여도 전화상으로 이해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어느 쪽을 통해서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체육공원에 보안등도 일련번호를 붙여서 전화번호도 붙여서 도시관리과에 보안등 관리와 같이 관리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 담당자 안 불러도 됩니까? 그렇게 정리할까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것은 탁월하신 김문겸 국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들이 종이가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보세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책은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합니다. 이 관계는 기획조정실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분명히 짚을 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이런 불량스런 책을 만드는 인쇄소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인쇄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 끝나고 나서 기획조정실장 만나서 “이것 어디서 했나? 이렇게 되어서 난리났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인쇄비 지불을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회수하세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회수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렇게 불량스런 책을 만들어서 되겠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무엇이 이렇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쇄소도 이때까지 그냥 해온 대로 맡겨버리고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것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책임을 못 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인쇄소에 앞으로는 일을 맡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각급 단체의 예산집행 내역 중 경로당 위문, 저소득주민 위문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상 적정하지 않으므로 예산집행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조치결과에 “주민생활지원과-492(2007. 1.2)호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음” 했는데 관리지침이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임의보조한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연관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9쪽 상중이동 12개 경로당 중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리경로당을 폐지라고 되었는데 유지입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배이희위원
그것을 표기를 다시 해주세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혹시나 주민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있는 경로당은 폐지했다고 하고 금액을 보니까 1,200만원씩 일괄적으로 보조하면서 12개 빼기 2를 빼버리면 1,2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300만원, 1,320만원 11개를 계산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것은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하시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이희위원
혹시나 다른 분이 질의를 하면 우리 동네 경로당이 2개나 없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11개 편성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에 대해서 개선하시고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병호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위생과, 경제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 중지
이원길감사위원
조영래 봉원희 김동원 배이희 위용복 감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