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어제 재난안전과장이 선서를 안 하셔 가지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 11. 30 재난안전과장 오대흥

재난안전과 감사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소관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 업무가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소관되어서 연계해야 하는 사항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더 짚고 싶어서 우선 108쪽을 봐 주십시오. 수량 수치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108쪽 음용수, 생활용수, 북구인구를 46만3,000명으로 잡고 1인당 25ℓ 사용한다고 봤을 때 11,583톤이 1일 사용량인데 수질검사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음용수 시설 5개소는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분기별로 4회 했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할 때마다 음용수 적합판정이 났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용수시설에 38개소는 수질검사를 했고, 미검사 5개소가 있는데 38개소와 미검사 5개소에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8,447톤하고 944톤하고 음용수 5개소 2,100톤하고 합해 보면 11,491톤이 나옵니다. 지금 위에 확보율 105%라고 해 놓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내용이 맞는데 수질검사한 수량을 봐서는 11,491톤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92톤이 부족한 겁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시로 지정하고 해제하고, 신규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하고 해제해도 양은 정확해야지요. 표에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검사하고 미검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수질검사 보낼 때 원래 11,583톤에 대해서 다 보내야 되는데 현재의 시설현황은 11,583톤이 맞는데, 그 당시 수질검사를 보낼 때 해제된 부분은 못 보내고 실지 보낸 사항만 2,100톤 하다 보니까…

미검사 실시 5개소를 포함해도 11,583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미검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검사 한 곳과 안 한 곳을 다 합해도 92톤이 부족하다, 그러면 확보율이 100% 미만인데 105%로 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이런 자료가 올라왔느냐는 겁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해제시설 현황은 총 1,024톤인데 신규지정시설 현황은 1,696톤으로써 그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규지정과 해제에서 차이가 나도 자료를 보낼 때는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자료산출할 때와 수질검사 자료산출한 시기가 틀렸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봅시다, 그래도 어느 것을 더 늦게 했습니까? 검사를 늦게 했지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내야지요.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지요.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실제 저희들은 수질검사하는 것을 톤만 계산한 사항입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 11,583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샘플만 보내면 시설현황 파악할 때와 음용수 수질검사할 때, 물론 수질검사를 할 때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보고, 그럼 그 시기에 이 현황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황이 자꾸 변한다면 최종적으로 점검했었던 현황이 그래야지 지나간 것 얘기할 것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의 현황이고 2007년 10월에 이 밑에 수질검사할 당시의 현황이라면 현재 최종적인 자료를 보내주어야지 지나간 것을 보내 주면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산출량 계산을 잘못했거나 뭐가 잘못된 겁니다. 답답한 것이 지난 해에도 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자료를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 없이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확해야, 위원이 수치가지고 질의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나 잘 되었나를 질의해야지 자료 수치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음용수에 활성탄하고 수지부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수지부활하고 활성탄 교체는 음용수에 한해서 1년에 한 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탄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맞는데 수지부활은 자주 해야지요. 수지부활은 아주 미세하게 좁쌀처럼 생겼는데 안에 미세한 구멍으로 물이 나가면서 찌꺼기를 걸러내는데 소금을 넣어서 해야 구멍을 뚫어 줍니다. 그래서 자주해야 되고 1년에 한 번 해서는 안 되지요.

음용수 용역업체가 있는데 그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 주면 문제가 없겠다, 그 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음용수로 매일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실지 하루에 사용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2,100톤인데…

2,100톤 같으면 1년에 한 번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음용수는 5일에 한 번씩 용역업체에서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활성탄 교체하고 수지부활해서 바로 했으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올 것이고, 수지부활 한지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가서 샘플 시료를 채취했으면 이것은 못 먹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것은 10개 항목에 대해서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46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아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수지부활하고 바로 샘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까?

바로 안 했습니다. 활성탄 교체하고 양수지 부활을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했으니까 용역업체에 활성탄 교체시기, 수지부활 시기, 그 다음에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시기, 자료를 몇 월 며칠 시료채취한 것과 검사의뢰 한 것과 2006년도, 2007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음용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건강에 와 닿는 그런 음용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 해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 정망 수질검사를 잘 해야 된다고 재난안전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길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국 전반적으로 불법주차에 관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짧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재난업무에도 많은 행정을 펼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불법노상 점유에 관한 노점상 단속에도 많은 행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이 꼭 대안이겠는가, 물론 노점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훼손된,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단을 조성해 놓은 이런 것도 주차관계로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노점상으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타 부서에서 예산이 또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불법요일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요일시장이 노점상이고 불법인 것은 알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단속만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에서 그런 쪽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적인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요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요일시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 주변이라든지 횡단보도나 주민들이 건너는데 위험의 소지가 없도록 최소한 대지 안쪽으로 해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는, 일은 그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노상을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유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원칙과 법을 기준으로 하시는 행정부서에서 법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칠곡지역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통상과에도 대구시에 촉구를 했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공급이 노상을 점유하게 해 주는 그런 공급은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게 여건을 마련해 준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안에 대한 부분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재래시장조차도 그만큼 활성화도 못 시키고 슬럼화시키면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만 안 겪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묵인을 해 주겠다 이런…

사실상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더라도 대안에 대한 어떤 부분을 무작정 이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도 나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단속도 나갈 것이고, 실적위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시에 촉구할 부분은 촉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난안전과에서도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 점유관계에 대해서 단속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지만 그런 인력이나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앞으로 좀더 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촉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제통상과에서 저수지관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한 예로 보면 칠곡지역 같으면 예전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저수지의 기능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살기 좋아지고 하니까 공원시설, 여가시설 쪽으로 활용을 하고, 농지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저류시설이 없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이고 아스팔트이고 건물이 들어서고 하니까 하수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금 강수량이고 자연히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논밭에서 걸러주는 홍수조절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재해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의 지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수지, 비단 한 예로 저수기 관리에 대한 한 부분도 경제통상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은, 요즘 국정홍보처에서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예로 이번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런 피해도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역의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제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곡의 요일시장을 지금 말릴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요일시장 형태를 진단을 해 봤습니까? 한 사람이 상가 하나를 주는데 얼마씩 받고 계속 같이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돈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침체시키는 원인이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하고 통상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경제통상과에서는 재난안전과 소관이니까 너희가 단속하라고 미루고 그러면 안 되지요. 경제통상과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근본은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이냐, 아니면 상가규모가 워낙 크니까 단속하기가 힘들다, 옛날에 수성방천에 포장마차가 있으니까 대구시가 마음대로 못 했는 것이 아닙니까? 공권력 투입을 못 했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칠곡지역의 경제에 얼마큼 악영향을 줄 것이냐를 생각해 보셨느냐, 나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남구의 술집을 이재용 전 구청장이 강력하게 조폭들이 끼어 있는 술집을 철거를 해 버리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해 버렸습니다. 하니까 그것이 북구로 다 왔습니다. 북구청이 제일 물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면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일시장도 결국은 북구가 물렁하니까 오는 것이 아니냐, 인구가 많고 물렁한데, 달서구 같은 곳은 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것을 체계적으로 요일시장을 관장하는 사람들하고 경제통상과하고 재난안전과가 합심해서 의논을 해 보고 해서 정비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와 버리면 근방 상점들은 원폭 폭탄을 맞은 거나 같습니다. 일시에 하기가 어려우면 점차적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큰 마찰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시간을 두면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본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의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관리대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지급대장을 가져왔더라고요. 지급대장하고 관리대장은 다르거든요.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가서 직급이 누구이고, 이름이 누구이고 현장에 가서 필터를 검사해 봤다, 검사해 본 결과 불량품이 몇 대 나왔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넘었지만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표기하는 것이 관리대장인데 관리대장이 있느냐고 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느 동네 몇 개 준 것을 관리대장이라고 가져 왔더라고요.

현재 방독면에 대해서는 동별로 개별로 꺼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보통 박스단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방독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봐서 불량이다 아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보통 중앙에서 2000년 2월부터 11월까지 방독면 생산된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불량이더라, 그래서 회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만 회수하고 관리하고 있지 각 과별로나 동사무소에 1개씩 꺼내서 육안상으로 보면서 방독면이 불량이다 아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지급된 것이 1,666개가 되었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방독면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중단되었는데 굉장히 문제라는 말입니다. 계속 주든가 안 주면 어떻게 하든가, 그런데 서류상보면 개인지급은 되어 있는데 개인지급은 안 되어 있더라는 말이지요. 동사무소에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 한번은 감사에 지적대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회수를 하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회수를 해서 구청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어느 동에 몇 개라고 관리대장으로 해서 확실하게 양성화시켜서 동에 보관하든지 해 놓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관리대장 가져오라고 하면 민방위대원 누구에게 1개,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 보면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에 지적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더 보급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동에서 거두어가지고 개인에게 지급된 것을 거두어서 동사무소에 두고 대장관리는 어느 동사무소에 몇 개, 이렇게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일치한데요. 이번에 방독면은 회수품을 주민에게 준 방독면을 회수하다 보니 문제점이 지급된 방독면 관리를 수년이 지나면서 관리를 안 하고, 줬는지 안 줬는지도 구분이 안 되고, 달라고 하니까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지급에 내가 3분의1정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것이라도…

동에서 보관하든지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감사에 크게 한 번 당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우리가 재난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난안전과에서 계획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안 서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요구하고 시비를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은 국비를 못 받고, 위험지구로 반드시 지정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것이 안 서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것이 더 급하며, 이것은 몇 년도에 가면 도저히 그 해를 못 넘기니까 그 전에 돈은 없어도 계획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 자체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위험지구가 고시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정이 되어서 고시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고시해 놓고도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그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감사가 나오든 사고가 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북구청에서 있어야 된다, 몇 년도 사업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수해지구는 수해지구대로 또 세워놓아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확실하게 안 된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자료 가져오너라 하면 당장 못 가져올거다, 그러니 중장기 계획을 정말 재난위험지구와 수해위험지구를 분리해서 완전히 수립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물으면 답변하고, 몇 년도에 그것은 할 예정인데 국비확보가 어떤 식으로 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워낙 많은 재해 국비요청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조야상습침수지역만 해도 150억이라는 국비가 투입되는데 소방방재청에 연암지구, 침산지구 오봉지구 밑에, 조야상습지구 등 너무 많이 했을 때는 다 끝내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다만 소방방재청에서 돈이 일시에 다 내려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침수지역에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조야동, 노곡동 상습침수지역에 국비 받는 것만 해도 이번에 가내시 통보 되었지만 그 자체를 끝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3개를 해서 소방방재청에 중장기 계획으로 올리면 3개 다 시점이 느려질 것이고 어느 한 곳도 완료가 금방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주민이 묻든 민원이 들어오든 감사가 오든 간에 일목요연하게 위험지구는 몇 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고 수해지구는 어떻고 국비는 어디가 먼저 위험해서 국비요청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보자고 하면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 비례해서 국비지원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하고는 틀립니다.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통세액의 평균 100분의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기금이 되어 있는 곳부터 우선…

다만, 기금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조금 불이익은…

그걸 묻는 겁니다. 기금을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저희들은 기금확보는 매년 잘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해도 똑같은 입장에서 들어올 때 기금이 되어 있나 볼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속을 할 때 무자비하게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워낙 경제사정이 나쁜데 주민이 지나가다가 통행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단속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노점상의 상태도 훑어보자는 것입니다. 못 벌면 당장 굶어 죽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단속해 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물론 법에 위반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영세성 주민도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주민의 교통에 방해되는 책임도 있어야 되고, 재난안전과에서 애를 쓰는데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점상 운영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가 들어와도 현지에 나가 봐서 어려운 분이고, 주민들 횡단보도 상이나 차도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일정 준수라인 안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계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비상급수시설에 신규지정을 주로 사우나나 이런 곳에 기부채납건 비슷하게 지정을 했네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자금이 안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원래 민방위기본법상에 비상급수시설을 지하 판 곳이나 그런 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1일 사용량을 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시설은 사우나나 지하수를 판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시는 거의 간섭을 안 하고, 비상시에 생활용수가 부족할 시에 이용하겠다는 것이지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기부채납하라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전시나 비상시인데 시설물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시나 이럴 때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순간에 그것을 못 쓸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순전히 자금을 생각한 처사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렇지 않고 300mm, 400mm짜리 지하수 200m로 팠을 때 지하시설을 했을 때 비상급수시설이지 편안하게 허가내줄 때 비상급수시설 해달라고 하면 해 준다고 해서 했을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조금 의심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연암공원에 재해 50억 원으로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합니까?

김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암지구의 재해위험지구는 그 일대를 지정해 놓고 사실상 급한 불을 끈 상황입니다. 김해식 위원 말씀대로 항구적으로 하려면 계속 국비를 받아서 완료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조야, 노곡동 침수지역이 국비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쪽 부분부터 완료를 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안 되겠나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연암지구는 본 위원의 생각에 지난번에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선사유적지입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이니 잡다하게 하는데 사람이 만져서 오는 재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상당히 인·허가나 여러 가지로 보존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재해발생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해주시고, 세 번째 질의는 올해 예산 시·국비 이상 없이 잘 되어 갑니까, 노곡, 조야에…

노곡, 조야동에는 내년도 목표가 8억3,400만 원, 그 다음에 100억, 100억씩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노곡, 조야동 부분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8억3,300만 원이 시에서 10월 17일자로 가내시 통보된 사항입니다. 정식적으로 통보되면 의원님에게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내년에 이 금액으로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발주하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식 위원님이 방독면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구조보트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보트도 1대 있습니다. 인지를 하시고, 보트가 금호강에 인접된 동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앞으로는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개수도 같이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비싼 고가품을 꺼내서 차라리 북구 관내 금호강 인근에 있는 비치되어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수상경기대회를 하든지, 10년 가까이 되었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차제에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107쪽,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번부터 추진개요에 재난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유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해놓았는데 유관단체란 지금 설명 받을 수 있습니까?

주로 유관기관하고 단체를 포함한 사항인데 자율방재단, 소방서, 501여단 등으로써 유관단체는 재난과 관련된 저희들이 협조요청하는 분야입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이런 분야를 유관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기점검일 해서 상·하반기에 했을 때 전문인들이 같이 나와 가지고 어느 업소나 우리가 가자는 대로 같이 다니면서 점검도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국전기공사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재난취약가구, 작년하고 올해는 520가구에 대해서 매달 자율방재단원, 동의 어려운 집을 찾아서 안전공사 직원들이 전기를 검사해서 위험한 요인이 있는 곳은 자재도 고쳐주고 점검도 실시하고 매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안전점검의 날’인 4일 정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일지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안전관리자문단이 전년도하고 구성이 같습니까?

전년도하고 11명 구성은 같은데 위원님들이 전출된 분이 있어 가지고 세 분 정도 바뀌었습니다. 올해 11월 9일자로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520가구가 설명한 그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08개소, 취약시기, 계절별 시설물 점검, 설날, 해빙기, 여름철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 특정지구를 칭해서 그렇습니다만 57번지 관내에 상습침수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208개소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는 침산지구 일부 침수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에 저희들이 취약시기별 특정시설 208개소는 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 준 그것만 관리하고 있고, 침산동에는 상습침수지역으로써 별도로 구에서 관리를 하고 비가 내렸을 때는 양수기를 투입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

4,5년을 연거푸 수해를 받으면서 거기에 ‘매미’ 때나 이럴 때 피해를 봤다고 구청에서 적으나마 보상이라고 할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계속 관리처로 존재해야 안 되겠느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비록 김해식 위원 동네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옛날 자기 마당 밑이나 부엌 밑으로 물이 빠져 나갑니다. 신천수가 많이 불어서 제방으로 올라올 즈음에는 신천물이 역류를 해서 방이나 부엌에 올라와서 마당에 다 찹니다. 본 위원은 여러 해 고통을 겪었고, 동민들의 애환이라고 할까, 이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놓았는데도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차제에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율방재 쪽으로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2,407만 원이 구비로 책정되어서 했는데 그 때 사업비 책정할 때는 내역이 있어서 알겠는데 금년도에는 별도로 왜 책정을 안 했지요? 그것은 기금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에는 예산으로 자율방재단 근무복을 윗옷 400개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율적인 방재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도와주는 것도…

동에서 방범대가 움직이는 것은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그 지역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몸은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쪽에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미리 세워놓은 것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리 세워 놓은 것은 없고, 자율방재단에 분기별로 20만 원씩 각 동에 지급하고 그 돈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범대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고 그 외에는 기금에서 지출을 하느냐…

아직 기금에서는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했다고 봐도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재난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재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다, 소관업무는 환경관리과입니다. 인도와 접한 개방된 정화조, 주물정화조입니다. 주물정화조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년 넘은 주물 덮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인 이상 되는 곳은 어른도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주물이라는 것이 분뇨가 정화되면서 나온 가스가 있습니다. 요즘은 FRP나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업무협의를 해서 점검해서 부식상태를 확인해서 건축주에게 시정권고하는 방안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신문에 정화조가 오래 되어서 터진 관계로 정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개인소유자까지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야, 노곡 수해상습지 국비요청을 150억 쯤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지방비 부담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50억쯤 됩니다. 시비도 50억 정도 됩니다. 나는 시비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 할 때 안택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1년에 10억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현재 급한 상황이 구수산도서관이 구비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꺼번에 따로따로 가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씩 점진적으로 해결해 놓고 올라가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 따르겠습니까? 과연 그것을 순수하게 기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희망은 정형근 의원이 법안을 내 놓은 것을 보면 자립도 30%로 하고 예산이 30% 그런 자치구는 아마 지방비 부담을 없앤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국비 조금 받아오고 시비 받고 구비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놓아야 되겠다, 돈이 50억인데 구 재정상태로 봐서 50억을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노력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해당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안수호 의원이나 구권회 의원, 김충옥 위원장은 해당이 되는데 그런 의원님들께 수시로 돌아가는 상황을 수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비, 구비가 어떻게 보충될 것이냐, 확보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수시로 의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재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대충 짐작은 하고 계실 겁니다. 163쪽에 보면 대형식당 허가 후 예식장업을 한 업소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형식당을 허가 후 예식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이상하게 되어서 예식장 영업이 자유업이 되어 가지고 예식장 영업허가도 안 받고 해도 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네요. 문화집회시설로 되어서 예식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건물을 표시해서 말하기는 뭐 합니다만 어차피 웨딩뷔페가 6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큰 전자관 웨딩을 살펴볼 것 같으면 5층에 보면 판매시설 해서 집회장 해서 1,906㎡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판매시설이라고 하고 괄호에 집회장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이러면 이 시설은 예식업을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기 때문에 법을 보고, 건축법령이 자주 바뀌어서 조금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웨딩뷔페에서는 어떻게 건축대장에 등재되어 있는가 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관 웨딩을 보면 판매시설, 집회장 해서 1,900㎡같으면, 만일에 문화 및 집회시설 해서 1,900㎡같으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탈법적으로 판매시설, 집회장 해서 증축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탈법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방치한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 과장이 공석인 이유를 국장님에게 묻겠는데 과장님이 공석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재가 없습니까? 과장이 필요 없습니까?

기술직 인사는 시에서 하는데 현재 수요를 예측을 빨리해서 교육을 갔다 와야 하는데 사직하는 사람이 언제 사직할지 몰라서 예비로 안 뽑아 놓았기 때문에 사직하고 난 뒤에 승진후보자를 뽑아서 교육 갔다 와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을 가 있기 때문에 연말되면 보충이 되지 싶습니다.

대구시 기술직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미리 6급 중에서 진급될 대상자를 교육을 시켜서 빨리 공석을 매꾸어 나가고,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토목직 보다는 건축직 과장이 더 안 낫겠나 생각하고, 북구의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목표의 몇 %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계장이 행정직이니까 어렵겠는데, 대구시 주택보급률이 있다는 말입니다. 북구도 주택보급률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공동주택이 몇 채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얼마에 미달되었느냐 초과되었느냐, 거기 담당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대구시 주택보급률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고 대구도 있고 북구도 있다는 말입니다. 북구의 보급률이 주택이 몇 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주택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의 주택보급률이 90%정도 됩니다. 구별로 하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지난해 연말로 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가져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구시 주택보급률이 60~70% 사이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침산·노원지구, 대현·산격지구, 이렇게 두 군데를 대구시장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해 놓았다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서를 보면 주택보유량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가 평행이 맞아야 되느냐 하면 주택보급률이 노원지구에 추산되는 세대하고 맞추어 봐야 되거든요. 초과되면 공급이 많이 되어서 미분양사태가 빚어지고, 만약 모자랄 때는 분양이 많이 되어서 투기성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 두 지구가 예를 들어서 같이 된다고 보든지 어느 한 군데가 지정이 된다고 보면 주택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지구지정이 되는데, 촉진지구가 되면 기간을 10년을 두고 2년 동안 용역을 해서 하는데 주택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분양이 안 되면 지구지정을 요청한 구청장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요청합니까?

건축과에 현재 행정직이 직무대리를 하는데 기술업무가 되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장과 주거정비담당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이 언제쯤 옵니까?

연말쯤 되면 옵니다. 교육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 예산도 못하겠네요.

예.

촉진지구는 구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내년 2월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용역비를 15억인가 지원받아 가지고 앞으로 그럴 계획인데 촉진지구는 노원·침산지구가 될는지 다 될는지, 지정이 되면 주택보급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택보급률을 능가하면 촉진지구 요청한 구청장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 요청할 때는 정말로 주택보급률과 맞추어서 몇 년도에 주택보급은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계획서를 보니 그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연도별 주택보급률로 따져 가지고, 위험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해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우리 구에는 노원동, 침산동, 산격동, 대현동을 2007년 9월 14일 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로 대구시에 신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되어 있지요?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김지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난 상태이고 조만간 사업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야에서는 벌써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답니다. 용역 받은 결과에서, 인근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사무소에서 간담회 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확정되지 않은 구역에는 물론 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물론 하겠지요만은 제일 좋은 것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할 것 같으면 공원을 위시해서 둘레에 있는 재정비 구역으로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다른 사업이 불가능해지지 않느냐, 그러니 김해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질의를 한 부분은 그 지역의 개발이 좀 잘 되게 하고 아주 나쁘게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위주로 한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좋은 곳만 떨어져 나오면 그 지역은 역시 그 자체도 난개발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형편없는 지역으로 나락될 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이나 주무처에서 여기에 와 계시면 여기 지역의 발전에, 또 다른 곳으로 전출가시면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지역의 선출자로 선정된 본 의원들은 그런 곳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과 항상 대화하고 직접 살고 보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곳은 이 곳에 근무하실 때는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평정한 행정에 도움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겸 부탁입니다.

김지호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계장님, 저번에 의원들이 구암동사무소 신축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채동수 의원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설계변경이 일부 되었습니까?

김지호 계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상권 위원님께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축물 용도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해서 노상권 위원님께서도 면적이라든지 세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황부분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현황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까? 157페이지입니다.

김지호 건축물관리대장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말고 부설주차장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용승인 이후에 나와 있는 현황이 지금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김지호 예.

그럼 사용승인 이후에 다시 실태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겠지요?

김지호 예.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김지호 2004년인가 2005년도에 구청 직원과 동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해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김지호 그 때 당시에 했을 때 1,026건이 위반되었었습니다.

북구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1,026건이 부설주차장 시설을 용도를 변경했거나 없앴거나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지호 위반사항 중에 인도 들어가는 진입로 없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는데 건축주택과에서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 후에 준공을 거치고 사후승인이 난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 인력의 뒷받침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정 상가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행정력에 대한 제재를 못 가할 정도로, 지금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행정부서에서는 건축물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사용승인 이후에, 과연 그러면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느냐, 지금 우리 비단 예로 다른 예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천동의 사업지구 내에도 지금 일부건물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사용승인 이후에 재차 나가셔 가지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지호 부설주차장 관계는 사용승인 이후에 전수조사는 못하고 일부 허가번호를 해가지고 홀수번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싶은데 둘러 보셔도 저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퇴근이나 휴일에 관내를 돌아보시면서 솔직한 심정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지호 저도 칠곡에 살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칠곡1지구 같은 경우 주차장 1대 해 놔봐야 안에 들어온 사람보다 바깥에 주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차를 막아 놓으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도 부족할뿐더러 도시계획 자체를 할 때 제가 일본에 견학을 가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마다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블록을 해서 공동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다 하다보니까 인도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1지구가 예가 아니고 칠곡4지구가 택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만 1지구는 옛날의 기준이라고 하면 칠곡4지구 학정지구 일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면적이나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주차시설을 하는 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곡4지구에 있는 사회문제가 많이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변경부분이 비일비재하다, 사용승인 이후에 행정관서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원체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위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여기에도 본 위원은 적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실적을 냈다기 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의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드린 부분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용지에 대한 주차장용도 부지가 있는데 법규상으로는 주차빌딩과 부대시설 내에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30% 미만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다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관해서 그 건물주는 그렇게 건물을 지었을 것이고 사후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지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사후에 점검을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범위 내에서 내가 슈퍼마켓을 넣는다든지 다른 근생시설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하지만 사후에 그런 주차장 시설을 70% 범위를 과연 사용승인 이후에도 지키고 있느냐, 안 그러면 30% 미만이라 하는 것을 교묘하게 사용승인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사후에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용지가 제대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지호 주차용지를 개인에게 매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성 때문에 실지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서 사후점검을 하더라도 단속하는 순간에만 하지 지나고 나면 또 합니다. 결국은 사회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시국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원체 많으니까 법의 적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치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아까 재난안전과에서도 요일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대안인 부분이 대안이 아니고 그 문제를 자꾸 짚으려고 하니까 한 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법을 지킬 분들이 누가 계시겠나, 여기 계시는 행정공무원들도 불필요하게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단속 다니고 그런데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행정업무 효율을 기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주차장 시설 용도를 30% 미만까지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그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이 되었건 상업지구 내에 그런 주차장시설이 되었건 사후부분에 어떤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인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좀더 대안적인 부분들, 법을 합법적으로 하지만 이걸 교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이런 부분들이 비단 칠곡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법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회문제입니다. 나중에 나머지 택지에 개발이 되더라도 이 문제가 안 나오지 싶습니까? 또 주차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수십 년 동안 하신, 전문가들이 법에서도 얼마만큼 허용된 범위를 나름대로 이것은 나중에 사회문제로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건의드릴 것은 상부에 건의드리시고 택지를 조성할 때 구에서 영향이 있어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나 건교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지구단위계획이 떨어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부분도 솔직히 아닙니다만 건의를 많이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사회문제가 시대가 자꾸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고 이면도로 폭만 조금 늘고, 그렇지만 법을 지켜야 될 우리 국민들도 교묘하게, 왜, 어기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똑같은 잣대로 하려고 하니 건축주택과 욕 얻어먹을 일이고 공무원들 원성하는 일이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덮어주고 하다 보니까 집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부정을 할 수 있는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사회문제라고 인식을 하시고 단순히 행정부서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한다, 집행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이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법해석을 똑같이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은 비단 북구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모든 구역에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행정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장님과 계장님들도 연구를 좀더 하셔서 대구시나 건교부에 건의하실 것은 하십시오. 그래서 개선을 자꾸 해야 되지, 이런 사회문제가 자꾸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방관만 하시고 부서의 일이니까 하지 마시고 협의부서 간에 협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드리니까 앞으로 법을 준수하시는 행정기관에서 엄중한 잣대로 봐 달라, 그리고 사후에 사용승인 이후의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금보다는 더 철저히 하십시오.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아까 노상권 위원님도 보도, 차도에 대한 그런 부분, 결국은 건설과에서 보도를 또 합니다. 또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행정업무가 있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도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자연녹지 같은 것을 건축주택과에서 허가 시에는 도시관리과에 협의를 요청하는데 보통 개발행위를 할 때는 50전이 넘어서면, 성토가 50전이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느낄 때 높이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하지 않고 승인만 받아가지고 건축주택과에서는 그냥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검단동이 일례입니다. 그 위치는 도로도 있고, 상태가 도로에서 선이 1m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연녹지였는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높이를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4~5m를 성토한 결과가 되는 과정에서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면을 보면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도로가 남아 있어서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곳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앉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뒤죽박죽 섞여 가지고 남들이 말하는 탁상행정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줍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129페이지에 보면 위반사례, 실적해서 112%, 단속건수 8건이 있는데 이 건물에 서 있는 것도 면밀히, 그 건물을 제가 봤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어 가지고 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손이 모자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감리를 맡다 보니까 머리를 틀어주는가 봐요. 건축관리대장을 보니까 거기에 소매점이 있을 자리도 아닌데 넣어 가지고 관리대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한 달 만에 불법사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지에 신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결과보고를 계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안수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제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참고해서 들어 주십시오. 도로가 개설되고 택지가 조성될 때 경계연석의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대로 같은 경우에 25m에서 35m까지는 대로입니다. 대로의 경계석 높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25cm이상 사용을 해 왔었는데 문 시장님 재임시절에 경계석 높이에 관해 가지고 개구리주차 형태로 한다고 제도를 변경하면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가 새로 복원되어 가지고, 너무 낮아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 높이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 시장님 퇴임하시고도 한참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10cm정도 되는 높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칠곡3지구이고, 4지구 현재의 높이입니다. 여기는 대로뿐만 아니고 이면이든지 소로든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구는 25cm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높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개구리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엄밀하게 연속성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있는 그런데서 그 구분을 짓는 연결선이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속선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보도에는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주차장으로 출입을 한다든지 도로점용을 해서 주유소를 진입한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보도에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 시장님이 법을 어기시도록 하는데 대해서 행정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왜 없었습니까?

주택가 이면도로,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을 시키면서도 주차난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개구리식 주차방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구리식 주차도 좋기는 좋은데 어떤 주차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차문제 하나를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대안은 마련할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이 지금 비단 주차문제, 개구리주차가 차량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도를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 이런 부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도 가는 것이 사실이고 아무리 고압보도블록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작용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해 놓았지만 옆에 있는 화단도 훼손되고 자전거도로도 제기능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길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문 시장님 계실 때 워낙 주택가 부근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원래대로 환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칠곡4지구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거기도 거의 10cm 높이입니다.

칠곡4지구 같으면 제가 정확하게 시기가 몇 년도에 착공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계획 승인 날 당시에 문 시장님 재직시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때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시공을 하더라도 그 당시 설계대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택지를 조성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건교부에 안을 올려 승인을 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이하게 지금까지 대처를 했다, 비단 한 예가 아무 것도 아닌, 저는 공사비를 아끼려고 이랬나, 돌 값을 아끼려고, 그렇지만 이 경계석 높이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되었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사회문제 전반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주차문제가 지금보다는 덜 심각했지 않았겠나, 지금 동천동 중심상업지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보도에 차 안 올리면 바보입니다.

그 당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그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문 시장님 나가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종전대로 경계석 높이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오히려 공동주택지보다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잘 아시고 하시지만 국장님은 도시국 관련 소관부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도 그런 문제를 아시지만 건축주택과에서는 그런 문제 인식을 달리 해석을 하시거든요. 도시관리과에서도 도시계획 자체를 처음에 세울 때 대구시에 건의를 드리고 할 때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자에 여러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왔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협의부서 간에 좀더 심도 있는 문제제기를 하시고 대구시에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도 과장님 사시는 동네에 가시면 이 문제를 계속 보시면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현실이니까 차후에 조성되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지금보다는 줄어드는게 올바른 행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연석의 높이가 아무 것도 아닌 몇cm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회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사후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시고 건의하실 것은 건의하시고 촉구할 것은 촉구를 하시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좀더 주장하실 것은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길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경계석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태전2동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전2동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태암초등학교, 그리고 태전2동 동사무소 그리고 안택수 의원 사무실이 있는 그 길입니다. 4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위치에 서 가지고도 이것이 차도냐 보도냐 인도냐, 아니면 그냥 전신주를 세워놓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가면 지금 현재 태암초등학교 옆에는 학생들 다니라고 School Zone을 해서 경계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잘 해 놓았습니다. 인도블록이 3장 깔린 자리도 있고 4장 깔린 자리도 있습니다. 높이도 안 높습니다. 옆에 차도하고 같이 깔려 있는데, 인도블록이 3장도 깔렸다가 4장도 깔렸다가 중간 중간에 전신주가 서 있습니다. 이 인도블록 깔린 위치가 차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과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도로폭이 8m 도로인데 아이들 등하교 시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억지로 인도폭을 1~1.5m미만으로 설치를 해 놓은 자리인데 문 시장님 재직시절에 연석높이를 낮춘 그 제도 때문에 그 당시에 연석을 설치하면서 높이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보수를 한다거나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한 내용대로 하면 10cm니 몇cm 높이가 아니고 경계석도 있는 것이 아니고 찻길입니다. 도로면 옆에 똑같은 높이로, 도로 높이로 그야말로 인도블록 몇 장 깔아놓고 그 중간 중간에 전신주가 있으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달 전에 저도 대리운전 해가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가 났는데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고 현재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로폭이 8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인도가 안 들어가는 국지도로이기 때문에 원래 인도가 없었습니다만 어린이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도를 확보한다고 한 것이 현재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린이 때문에 해 놓았다면 더더욱 웃기는 얘기가 안 됩니까? 인도블록 3개 놓고 옆에 경계석도 없는 상태에서 중간 중간에 전신주를 세워 놓았다면 더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8m 도로만 확보해 놓으면 차가 다니고 주차해 놓으니까 보행자도로가 없으니까 보행자도로용으로 인도를 조금 넓혀 놓은 것 같습니다.

전신주를 지하화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전에 이야기 해가지고라도 빨리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이라도 지하로 묻는다면 인도블록 3개 깔아 놓았으니까 북구청에 예산 없는 것은 우리 눈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더라도 전신주라도 지하로 넣으면 그나마 거기에 다니는 길이라도 되는데 인도블록 3장 깔아 놓은 자리에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데 전신주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전신주 지중화문제도 지금 한전에 요청을 하면 일부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5대5인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심각합니다. 조속하게 현장방문을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172쪽 공통자료 윗부분 세 번째, 하천 해가지고 보면 하천 개소수, 연장, 정비대상, 정비대상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정비해야 될 구간입니까? 94.5라고 합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겁니까? 정비는 72.44, 미정비가 22.06, 76.6% 정비율이 되었다…

지금 현재 정비대상하는 것은 하천 연장이 예를 들어 국가하천은 전체연장은 17.7㎞이고 정비대상은 좌안, 우안 합쳐가지고 2배 되는 35.4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35.40이 정비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하천 자체가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될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내 금호강이 국가하천인데 저희 관내에 검단동에서 사수동까지 연장이 17.7㎞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큰 장마가 진다든지 해가지고 유실이나 퇴역이 발생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은 태풍이 와서 피해가 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방을 호안하고 정비를 하느냐, 팔달제하고 금호강하고, 팔달제는 몇 년 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태교에서 조야교 들어가는 그 부분에 사석하고 돌망태도 하고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숫자는 보나마나네요.

이것은 관내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이 매년 똑같은 수치로 진행되느냐, 의아스러워서, 작년하고 똑같이 숫자도 같은데, 그래가지고 매년 숫자만 이렇게 보고 말아야 되는건지 달라진 내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 2급 하천이 전체 연장을 가지고 정비대상이 얼마인데 정비가 완료된 것이 얼마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똑같이 정비가 되고 했는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209쪽, 각종 공사에 따른 보상 추진내역에 보면 윗부분에 완료가 7건 있는데 이것은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공사자체가 완료된 겁니까?

이 부분은 보상이 완료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탁내용은 뭐하려고, 완료되었으면 공탁부분은 설명이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공탁전일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야동 235번지는 공사도 끝이 났습니다. 들연경~연경지간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산격동 282, 국우동~도남동간, 동변동 262 이런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협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이라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건설 부분하고 이것은 상당히 빨리 이것이 시행완료가 되어서 지역주민이나 어떤 분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건데 협의가 빨리 안 되는 것은 보상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들연경~연경지간 2차 공사 같은 경우에는 7필지가 미협의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협의승낙을 받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들이 보상가가 적다든지 윗대에서 상속받는 부분에 정리가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공탁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것도 그런 사유도 조금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 것은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미보상, 재결 중이라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공사비 전체로는 상당히 많은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자료요청을 했지 싶은데, 장기 미집행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으로 매수청원 들어온 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있습니까?

22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2건 미결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해결을 언제쯤 할 수 있는, 구청 실제 자원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지금 입장에서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당해연도 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매수청구분은 매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 건설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재정상태도 열악해서 매수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건 미결정된 것은 금년 9월 18일 1건이 들어왔고, 11월 15일 1건 접수된 부분은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 통보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온 것 중에도 완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청 사업으로써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청원자가 우리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당해노선 도로개설 계획이 없으면 그 집을 매수를 해 주더라도 나중에 관리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매수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매수 건수가 그 건수하고 우리가 매수한 것에 대해서 비율이 너무 내용적으로 면적으로 보면 상당한 것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작은 것은 쉽게 해결을 해서 원망을 덜 듣게 하고, 큰 문제는 재정상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답변 내지 변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니냐, 국장님께서 수장인 청장하고 부청장이 같이 협의할 때 다른 곳에 많이 쓰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보조를 해 올 수 없느냐고,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사정하는 것, 담당자를 위해 가지고 많은 활동이나 조언도 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 때문에는 지난 주에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 할 때도 청장님이 교부세하고 교부율이 적다해서 거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라고 되었습니다.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장기 미집행시설 도로에 대해가지고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의 회의는 부구청장이 거의 갔다 오고 하는데 각 분야별로 국장들 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월별로 없습니까?

수시로 있습니다. 교통국 주재도 있고 건설국 주재도 있고 수시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회의에서 없었다 하더라도 일부러 묻혀 와서 여기 와서 보고하는데 좋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매수청구를 60건 청구했는데 미매수가 54건이고 해결한 것은 6건입니다. 매수청구소송법을 뭐 하려고 만들었는가 싶습니다. 매수청구라고 하는 것은 10년 장기미개설도로에 내 땅을 사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5년 전에 내가 청구하고 5년 경과 후에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법이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매수를 결정해야 되고 결정되고 나서 2년 이내에 결과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용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17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매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미개설을 안 해주는 대신에 정비례 해가지고 매수청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반비례가 되어 있습니다. 길을 안 내주는 대신에 청구 자체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 보니 안 사주니까 하나마나 해가지고 포기하는지 몰라도 3건 했는데 이것은 법이 생기나 마나이고 거기다 2건 미결정이 있고 하니 매수청구하는 법률 제도자체가 잘못되었다, 건수가 60건이면 해결은 많이 나고 미매수가 3건, 4건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택도 없는 통계이고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냐, 6개월에 결정해 가지고 결정된 사유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 매수하고 결정을 해주는데 매수해 주겠다, 못해주겠다, 전부 매수 못해주겠다고 통보가 갔을 것이 아닙니까? 매수 못해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내면 우리가 패소율이 거의 90%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안 해주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대지가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나대지일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일부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단,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든지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 또 공작물 설치 이런 것은 허가를 해 주도록 도시계획선에 걸려있지만 허가를 해 주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미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결정할 때 돈 없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못 사고 집을 짓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로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언제 뜯길지도 모르니까 짓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실효성 없는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안 낫겠나 싶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미개설 도로가 10년 전의 것이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한번도 도로개설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가 전혀 일을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업승인된 것이나 관리를 하는 통계이지 자체에서 도로하나 개설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내가 10년 동안 구경도 못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 사업비가 이렇게 부족해도 되겠나, 건설과가 할 일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불과 제가 2년 전에 도로계장하다가 시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연간 3~4건 정도 도로개설사업 예산을 책정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년 후가 되니까 재정상태가 열악해 가지고 자체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로써는 예산편성한 부분은 교부세 또는 교부금 받아가지고 전부 예산을 개설하겠다고 1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께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시의 예산서를 보니까 장기 미개설도로 지원금 해가지고 동구 60억, 달서구 얼마, 수성구 200억 지원이 갔던데 북구는 10원도 없던데 왜 그렇습니까?

장기 미개설도로 개설용으로 시에서 지원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에 지원해 준 것은 K-2 부대 인근지원사업으로 일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2 부대 소음관계 때문에 인근의 도로개설이라든지 학교의 창문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 생활이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는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해 주고…

장기 미개설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구에 그 명목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은 예산서를 봤는데 60억 지원, 70억 지원하고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갔는데, 우리 구는 장기 미개설 도로를 하겠다고 신청을 안 했지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기채를 100억 내 가지고 미개설 도로를 30% 썼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힘을 안 쓰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도로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북구에 내려오기 전에 도로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도로기획계 주무를 하면서 예산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구의 장기미개설도로 개설하라고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려준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는 것은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설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미개설도로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20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미개설도로라고 보고 있으니까 20m가 넘은 건지 25m 넘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개설도로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별도 사업비 지정해 가지고…

보니까 북구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청 예산 중에도 대구과학대에서 2지구 넘어가는 곳, 관음로에서 구안국도까지 실시설계하는 것, 내년도에는 태전교에서 국도4호선 왜관 나가는 방향 부분에 사업비를 누차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이 도로과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수도준설 관계인데 준설계획이 건설과에는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를 관리하다보면 불소통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관경이 부족하다든지 찌꺼기가 막혀있다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현황을 보고 수시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연초에 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 되도록이면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우수기전에 상습침수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상습침수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안 됩니다하면서 자꾸 순서 안 되었습니다, 고성동 들어가 있습니다, 노원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상습침수지역은 5월 이전에 준설을 다 해주어야 된다, 5월 이후에 비가 오면 준설되었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이 효과를 보는데 고성동 같은 곳은 상습지구도 아닌 곳에 준설을 하고 있고 상습지역은 안 하고 있고, 자체가 계획이 안 되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무감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을 위주로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성동 어느 지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침수지역부터 먼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침수지역이 A지구가 있고 B지구가 있고 C지구가 있는데 A지구부터 먼저 하고 간선하수도는 언제하고, 또 지선은 언제하고 이런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 계획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흡입하는 것은 흡입하고 사람 손으로 해야 할 곳은 그렇게 하고 흡입은 한 번도 안 하고 사람 손으로 해서 담아놓았다가 싣고 가면 그것이 준설입니까? 그러니까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만 주지할 사항입니다. 검단동 한일합섬이 올해 재차 불이 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이상 가동이 안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일합섬도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공단과에 알아보니까 그 분이 마지막으로 매각할 것이다, 매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대구시는 도로가 난다, 검단 주도로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길은 자연적으로 내놓고 분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시에 건의할 때 주시해 가지고 빠트리지 마시고 검단공단, 지금 관통도로에서 한일합섬 정문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필히 필요합니다. 검단동 자체가 공단하고 학교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라도 우선적으로 개통이 되면 관통역할을 할 수 있으면 교통 분산 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에 공단관리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빨리 도로가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서변동 916번지 도로건설공사 5억이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도로공사가 8월 20일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공사는 사업비 1억 원이 부족해 가지고 착수를 못 하고 있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뒤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은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교통과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