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문화관광과, 환경과, 위생과 순이며 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동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과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9억7,700만원입니다. 국비 균특회계기금이 10억1,600만원, 시비가 9억5천만원, 자체수입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잡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등 과태료수입이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과년도 수입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가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보수정비 등 2억4,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수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총 1억7,129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05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 사업비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향교 내삼문등 단청보수비, 근대 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 남산초교 강당보수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9억5,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06쪽까지 계속 연결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과 학교급식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 하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93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내년도 예정금액이 300만원인데 지난년도 수입이 500만원 잡혀있거든요. 올해보다 더 많이 잡혀있네요. 못 받은 게 얼마 쯤 됩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아직까지 실제 받지 못한 금액은 과년도 수입으로 물론 잡혀 있습니다만 1억원이 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 부분은 예산설명을 마치고 과년도 수입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략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원 되는데 500만원 받으려고 예정합니까?

이 부분은 과년도 수입이 아니고 내년도 신규발생될 걸 예상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300만원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보호법 위반해서 받은 거고 뒤에 지난년도 수입은?

사실상 과년도수입금이 계속 체납돼 있습니다. 실제 그중에서 받을 수 없는, 재산이 없다거나 행불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지난해보다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1억원이나 되는데 5백만원밖에 못 받는 다면 아예 정리를 해서 끝을 내든지 받을 것 있는 걸로 1억원 돼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결손절차가 있기 때문에 밟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억 그냥 두고 5백만원만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을 보면 국비가 2억4,200, 균특이 6억100, 기금이 1억7,100, 시비 9억5,200, 구비 1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부분 중에서 문화예술사업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중구문화원 홈페이지 개발비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이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 187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623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가 지역문화토론회 참석 등에 4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순종황제어가길 용역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면 순종황제어가길은 1909년에 순종황제께서 대구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실 때 대구역에서 경상감영 대안동 수창초교 앞을 거쳐 달성공원까지 행차하셨는데 행차당시에 흰 모래를 60만말을 깔아서 황제를 맞이했답니다. 이런 황제어가길은 황제의 지방나들이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역사성을 부각해서 대구의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국채보상로를 기준으로 북쪽편 개발이 낙후돼 있는데 이쪽도 디자인개선사업을 통해서 균형있는 도심의 역사문화를 관광으로 연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행정 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 10만원, 그리고 향촌동 대구문화사 재조명사업이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향촌동이 50년에서 70년대에 대구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대구를 대표하는 문인 묵객들의 발자취가 이 거리에 담겨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다시 한번 복원은 못 하지만 역사성을 들추어내보고 추억과 역사를 표식이나 사진 등으로 장식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장소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의 프라이버시가 사실상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관광자원화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사립문고 지원부분입니다. 남산그린맨션에 사립문고를 국ㆍ시비로 2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문고 지원사업 시비 4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비입니다. 타 도시축제 벤치마킹을 위해서 44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 자원봉사단체 공연 전시에 필요한 행사실비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사업비입니다. 아마나 프로단체에 대한 예술활동지원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총 14개 분야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봉산도예전, 약령시축제, 동성로축제, 패션주얼리축제, 화교문화축제, 폭염축제, 서예대전, 신천명화음악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폭염축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다면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완료된 후 8월경에 사실상 대구는 항상 대구를 인식하는 외부인들은 더운 고장, 추운 고장으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서 이걸 차라리 자원화를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완료의 축하행사를 겸해서 동성로거리 전체를 물, 눈, 얼음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열광의 거리로 만들어보자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시민제안 접수를 받으려고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평생교육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예부분들이 많은데 구에서 이러한 분들을 위한 행사를 한 번 개최해서 이 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신천명화음악제는 지난 8월에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봉산거리미술제가 시구비로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전승분야입니다. 향교 기로연 행사가 210만원, 시구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5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 사실상 문화재에 대한 보전업무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순찰활동이나 업무의 보조를 위해서 공익요원 1명 추가 배치를 받아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상덕사향사비, 대구향교 석전대제 향사비 총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비입니다. 이건 경대병원 보수비입니다. 국ㆍ시비로 해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에 대구향교 내삼문 등 단청보수사업비로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구비 매칭 형태로 해서 구비가 15% 반영되었습니다. 남산초등학교 강당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조금 유동적입니다. 시비가 계상이 되어서 매칭형식으로 우리가 보조비율에 따라 15%를 계상했지만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 3호선이 이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이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에 따라서 이 문화재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를 약간 남산초등학교 동편으로 이전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변동은 내년도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윤효전 초상 보수비입니다.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초상입니다. 국ㆍ시비로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를 세련된 디자인의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문화도시 조성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체를 새롭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 이미지는 공공디자인과 거의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공간 디자인 개선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골목투어를 같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장소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으로 균특, 시비, 구비가 전체적으로 6억, 3억, 3억 구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억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294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금액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공공디자인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1,5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다운타운 공공디자인 장기프로젝트 추진 해서 나와 있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아래 일반보상금 다운타운 공공디자인 장기프로젝트 추진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략 설명을 드린다면 공공디자인 장기 프로젝트는 중구 관내 일원을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테마형 개발지역으로 일단은 설정해서 도시 자체를 문화의 도시로 브랜드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예술작품 설치라든지 각종 창작품을 유치한다든지 전시 기획에 소요되는 사전 준비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의 경우에는 예술의 도시 안양 해서 1년에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해서 비엔날레 형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결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안양 공공예술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추세로 사실상 안양은 성공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은 없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나라 3대 도시 다운타운의 위상에 부끄럽지 않게 문화예술 도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격 높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여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세미나 참석에 100만원, 공공디자인 장기 프로젝트 추진 300만원, 국외여비 700만원은 외국사례를 연수하고 유명작가를 만나고 작품유치 등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국외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외출장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화교 및 종로거리 디자인개선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3천만원인데 종로거리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사실상 필요성은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고 약령시하고 종로 화교거리 그리고 동성로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워킹관광코스로 화교 종로거리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중심역할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에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방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구읍성 이미지 디자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읍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역사적인 장소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읍성을 복원하기에는 이미 개발이 너무 진행이 되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성 복원과는 별개로 복원이 불가능한 장소나 주요지점을 선정해서 읍성이 있었던 곳처럼 이미지를 복원해 보고자 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거리시설물을 대상을 할 것인지, 도로바닥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건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자문을 구하고자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홍보물, 공공운영비 총 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중구 역사 바로 알기 골목투어 강사료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골목투어를 좀더 활성화해서 우리 중구를 역사의 고장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비 960만원, 행사관련시설비로서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홍보 전시관 설치 운영이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4월 3일부터 6일까지 엑스코에서 제6회 대구경북국제박람회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를 하게 됩니다. 참가 규모는 약 30개국에서 200개 업체, 400개 부스 정도가 설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하는 인원은 내외국인을 포함해서 6만명 정도로 꾸며지는 것은 국내관, 해외관, 관광사업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미 대구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 고장에서 관광박람회를 하는데 특히 중구는 패션주얼리특구와 약령시특구가 있습니다. 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이번에 홍보전시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홍보 자체는 우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서의 중구 위상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각 50대 50으로 관내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조나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체육행사 홍보 및 기록보존사업 등에 3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전국체전 등 주요체육대회 참관여비로 4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각종대회지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지난해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대구FC축구단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시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선수보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양궁체험교실 등에 총 9,27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구민건강걷기대회 및 명랑운동회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 화합한마당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걸 대체해서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알차게 신천변에서 대규모 걷기대회 및 가족단위 운동회, 직장단위 운동회, 그리고 동 단위 운동회 등을 개최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양궁체험교실 운영은 사실상 학교 양궁교실 운영 그리고 여성장수체육대학에 양궁교실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구청 실업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양궁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체육시설 일반운영비로 동네체육시설 개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로서 장수체육대학 운영, 여성 생활체육강좌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6명입니다. 인건비가 매칭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가 25%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 배치에 2,0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여, 법정부담금, 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형식입니다. 양궁팀 운영입니다. 총 3억32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여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2007년도 지방공무원 봉급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일반직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 별정직공무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성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부진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서대로 성적부진에 따른 봉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양궁장에 PC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있는 것은 고물을 주워다 쓰는 상황인데 사실상 모든 경기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PC 한 대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 여러 가지 정보도 입수해야 되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유해업소단속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격려반 운영에 구협의회 980만원 이건 시구비 일단 50대 5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동협의회에 80만원씩 1,0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선도 및 보호활동비, 통행금지구역 노면표시,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61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업무관련 세미나 참석여비 2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보상금 등 47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유해환경신고포상 등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착오보상금 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예절교육 실시비에 2천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워크샵에 500만원, 청소년경제교육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워크샵은 지도위원의 활동 활성화와 사례연찬, 자유토론을 위한 지도위원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유대를 제시하고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부분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맞벌이, 한 부모자녀, 취약계층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50대 25대 25 매칭형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1,944만원이 편성되었 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수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식품지원비는 시비, 구비 합쳐서 7,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일단 선정은 시학교급식선정위원회에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선정하게 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6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0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명에 대해서 94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CCTV 냉난방기 구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는 총 3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층, 2층, 지하에 되는데 지금 사실상 1층에 천장용이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금년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대는 일단 구입을 하였습니다. CCTV는 지하층하고 2층에 달아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면서 탈선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구입하고자 합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9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부분 소요되는 경비 중 공공운영비 사이버 평생학습시스템 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평생학습정보를 제공할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구축을 합니다. 여기에 최신 인터넷교육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탑재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평생학습교육의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80개 강좌에 595개 이상의 컨텐츠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탑재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 22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국어 강좌운영, 우수프로그램 강좌 실비보상금으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전체에 대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전문직 이번에 공공디자인팀 다급 1명을 모집을 합니다. 전문직은 건축이나 도시, 공공미술디자인, 시각디자인의 전문가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중에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인적자원들을 공공디자인팀에 모집공고를 한 전문직을 채용해서 네트워크화하고 이 사람들의 활용을 극대화해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높여보기 위해서 모집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가족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업무추진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운영비 1,299만2천원, 여비 4,752만원, 자산취득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입니다. 우리과에 총 4대가 있는데 전부 내구연한이 경과됐는데 그나마 1대는 쓸 만 하고 3대는 매일매일 수리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문화관광 분야 예산의 전반적인 설명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말뿐인 대구의 중심보다는 질적으로 세련돼 가는 대구의 중심 특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가 상당히 급한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도심을 만들어 보자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중구의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꼭 인식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중구가 한 단계 질이 높아지고 외래인들 눈에도 정말 대구의 중심 도시 중구답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힘 닿는 대로 뛰어서 대구 중구를 열심히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구 문화관광사업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 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침체돼 가는 도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뭔가 많이 늘어났지 않았나 지적해 봅니다. 287쪽에 중구문화원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신규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문화원 활동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문화원 활동이 미미하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중구 문화원이 있다는 존재가치조차도 사실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원과 구민들이 좀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용역, 향촌동 대구문화사 재조명사업이라든지 이런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산출근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이런 용역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비교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편성된 사업비는 유동적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90쪽에 보면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폭염축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구가 전국적으로 여름 되면 제일 덥고 겨울에는 제일 춥다는 도시로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라는 인상이 비치는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도 그렇습니다. 대구의 다운타운은 어차피 동성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로가 연중 365일 뭔가 들썩이는 거리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축제들을 구상을 해서 항상 그 거리에는 뭔가 볼거리가 있고 재미있는 꺼리들이 있더라는 인식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축제 아니더라도 어차피 동성로에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많은데 굳이 사업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 신천달맞이축제도 금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에 받아갔죠?

금년에 신천달맞이축제가 있었습니다.

추경 때 되었죠? 본예산때 없었죠?

지난 3월에 평통 중구협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달맞이축제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날 비가 와서 인원이 적었습니다만 사실상 신천달맞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은 대부분 세시풍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동경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겪었던 여러 가지의 풍습들을 대부분 정월대보름날 만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행사 후에 시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고 얘기가 나옵디다만... 294쪽에 보면 여기도 연구용역비 신규 사업 화교 및 종로거리 대구읍성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디자인을 할 때 시에 충분히 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까?

바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역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왜 중구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공짜로 먹으려고 하느냐, 공공연하게 직원들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왜 중구에서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시에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어떤 형태로든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 중심인 중구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액션을 먼저 취하자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간은 급하고 직원은 너무 시에서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비를 빨리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먼저 해놓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50%만 받아들이려고 마음먹고 쓰는 것은 약 20% 많이 추가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공공디자인이 문화관광과에 새로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게 13억 정도 되잖아요. 현재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5억7천이 늘어나는데 전보다는 실제로 예산이 줄었나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사업비 중에서 문화재 보수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재 보수비로 11억짜리 구 대구병원 보수비가 들어 있었고 이런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8억이 삭감되는...

분명히 행사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늘어야 맞는데 왜 줄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전부 문화재 관련 보수비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얘기하려면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400만원이 올랐는데 시에서 75만원밖에 안 올려주고 구에서 300만원이 올랐네요?

이것도 국비지원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비율로 하려면 시비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25%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비가 1,800이고 구비가 300이었는데요? 작년하고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내려줄 때 전체 금액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을 약간 낮춰서 내렸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원 사업지원비에 대한 총괄적인 비율은 맞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됐답니다.

인건비는 이렇게 맞추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88페이지 현수막을 작년에 몇 개 했어요, 문화예술사업에?

정확하게 작년에 몇 개를 했다고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홍보...

작년에 보니까 9개 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20개 해놨네요.

작년 경우에도 사실상 현수막 자체는 9개를 해놨지만 실제 제작한 것은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반드시 현수막을 달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순종황제어가길, 향촌동 대구문화, 화교, 종로, 대구 읍성 이런 용역 연구하는 것은 실제로 용역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시에 ‘예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 주시오’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국ㆍ시비를 따기 위한 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억1천만원인데 그 네 가지가 그죠?

예.

1억1천만원을 들여서 용역해서 시에 국비하고 달라고 하려고 준비하는 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290페이지에 화교축제가 처음에 재작년에 500만원 하다가 다시 1천만원 했다가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계속 500만원씩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화교축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정부에서부터 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도시의 경우에는 화교축제를 우리는 화교협회에서 자기들이 약 70% 부담을 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 가까운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0% 관주도형으로 관에서 전체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구 화교인들은 그래도 우리 축제는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다른 인천이나 부산보다는 월등히 강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을 좀더 우리구에서 다른 데만큼은 못 보태주지만 어느 정도 올려서 지원해줘야 안 되겠느냐 이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작년보다6천만원 정도 실제로 60%가 늘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고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시낭송대회는 작년에 하던 겁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1회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2회를 하려고 하는데 상화고택이 내년 되면 보수가 완료가 됩니다. 상화선생의 고택 복원의 축하무대로 시낭송회를 거기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 현재 하던 것처럼 하려고 마음먹는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형편만 좋으면 많이 하면 좋습니다. 어려운 살림이라.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엑스코에서 하는 걸 부스를 4개나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축제 행사장이라든지 관광홍보차원에서 부스를 2, 3개 정도는 계속 만들어서 나갔는데 보니까 상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스를 보고 그 지방자치단체 역량이나 이미지 대비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가 한번 나가려면 최소한 4개의 규모가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다운타운 공공디자인 장기프로젝트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돈이 3,0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그렇습니다.

공공디자인 프로젝트하는데 장기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준비과정으로 준다면 2009년도를 1차 프로젝트 운영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에 매년 하기는 사실 벅찹니다.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준비과정, 유명인들을 섭외를 해서 대구에 세계적인 작품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해 비엔날레 형식의 프로젝트를 한번 운영해 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행사를 하는 거네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소요됩니다. 행사하는 건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분을 초청을 해서 대구에 뭔가 작품을 대구에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작품 구상도.

이것도 실제로 아까 앞에 1억1,000만원 한 것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다릅니다.

행사비로 나와 있어서.

약간은 다른 경우인데 사실상 도심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의 경우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주비엔날레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좀 우리하고는 안 맞겠다, 한번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비엔날레를 하고 그 설치된 작품들을 거둬가 버리면 남는 건 제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안양이나 부산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작품 하나라도 만약에 1억원짜리 작품이 어떤 유명작가에 의해서 대구에 그 작품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작품 자체를 가지고 관광상품화, 관광자원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안양의 60억을 들여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참가한 작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가지고 안양예술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래도 어떤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들이라도 누구의 작품이 거기에 있다니까 전부 거기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시를 알려 나가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공공디자인 장기프로젝트 하는데 3,000만원이다?

예.

296페이지 체육행사 초청장해서 3,000원 해서 400매 해서 12만원 했는데 안 그래도 한마음 이번에 초청장을 받아보고 이렇게 좋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걸 받아보고 이렇게 좋게 했나 싶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3,000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중구하고 관계되는 디자인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런 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내가 볼 때에 바람직하지 못 하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및 명랑운동회행사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새로 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민화합한마당축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합니다. 안 하는 대신에 신천에서 그것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구민들이 다시 모여서 2011년 세계육상대회의 성공도 기원하고 걷기대회도 하면서 운동회 형식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운영을 하면서 즐겨보자는.

구민체육대회 대신 행사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청소년선도반 운영에 민간경상보조해서 구협의회에 주는 게 작년에 490만원 줬는데 올해는 시비, 구비 합해서 980만원 주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배 올랐네요.

배 올랐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시비 490만원에 대한 50% 반영을 요청 해서 시에서 이건.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면서 구비도 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협의회에 지난 번에 50만원씩 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추경 때부터 30만원 올려서 80만원 같이 주고 있습니다.

80만원 주던 겁니까?

예.

302페이지 보면 청소년지도자위원 교육참가 보상비가 390만원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5배쯤 올랐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참가보상비하고 급식비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참가보상비 여기에는 교통비, 급식비 같이 포함해서 했었고 이 부분은 2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2회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150명 5,000원씩 해서 이건 참가자보상 75만원 되어 있는 건 교통비로 나가고 뒤에 보면 청소년보호활동 참여자 급식해서 5,000원 해서 이건 급식비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는 여기 참가자보상비 자체를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000원은 급식비를 계상을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포함해서 교통비, 급식비해서 1만원으로 해서 2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청소년예절교육 있죠? 8회나 해야 됩니까?

청소년예절교육 자체가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청소년예절교육이 이것보다도 실제 예산이 좀 허용만 된다면 8회가 아니고 10회, 20회라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과장님 이야기로는 조금 아까 경제교육도 참 효과적이라고 해서 또 해야 되고 예절교육도 좋으니까 또 해야 되고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이것도 물론 실제로 요즘 애들 예절이 없어서 예절교육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형편상 따지고 또 실제로 여기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조금 미비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자꾸 그걸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말이지. 청소년 교육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조역할을 해 주는 거지, 청소년 교육에 3,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두 번씩 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정도로 해야 되지,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잡아가는 쪽으로 간다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사실상 한 학교만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지금 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학교면 적어도 한번쯤 전통예절은 어느 정도 맛은 좀 보게.

이런 건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하라고 우리가 학교에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되지, 우리가 자꾸 돈 들여서 하는 건 실제로 안 맞아요. 305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에 우수프로그램개발 100만원해서 12달해서 120만원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우수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건 청소년 각종 자연체험학습이나 청소년미술실기대회,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 한번 접목시켜 더 늘려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잡은 겁니다.

개발 한번 해서 계속 좀 쓰면 안 되나, 계속 개발을 해야 되나.

과정자체를 늘리는 거죠. 만약에 1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또 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을 할 때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계속 할 수 있나.

최대한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걸.

한달에 100만원씩 들여서 계속 할 수 있나, 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걸.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작년에 안 하던 거죠?

이 부분도 작년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됐습니다. 작년에 수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하면서 냉난방기는 안 넣은 모양이죠? 냉난방기 2개 있네요.

예.

CCTV는 왜 다...

CCTV가 거기 에 관리하는 사람이 2층이나 지하에 고정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층 전체는 다 보기 위해서 특히 청소년이기 때문에 혹시 담배를 피우지 않나 어느 정도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평생 학습체제는 실제로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도 일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학습프로그램 자체는 학교교육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부터 점차 평생 교육학습프로그램 자체를 늘려나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컴퓨터에 들어와서.

사이버평생학습관은.

시스템 운영하는 자체가.

컴퓨터에 의한 교육입니다.

레이저프린터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총 4대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한꺼번에 3대 바꾸려고 하나? 진작 좀 바꾸지. 작년에 다 올라오던데.

죄송합니다.

4대 중에서.

너무 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적으로 중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평소 존경하는 박동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편성이 된 걸 보니까 증액된 금액이 5억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또 의회 의원들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같습니다. 물론 중구는 부서장들의 어떤 소신도 있겠지만 내가 평소에 우리 박과장을 볼 때에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온다고 봐 왔습니다. 이 자리가 결코 칭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하는 장소에 입석을 했기 때문에 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의 평소 소신도 있겠지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있죠, 그러니까 단체장을 어떻게 내가 그걸 흠집을 내려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장님 일 잘 하시고 내가 평소에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윗사람에게 정말 지금도 때로는 할 줄 알아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우리 박과장께서 많이 아시고 행정을 펼쳐봤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행정적으로는 선배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으로서 노파심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에 보면 부전이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요즘 많이 불려지는 블루옵션 전략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혁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혁신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정말 혁신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 보시려고 보니까 예산서에 많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타 부서에서도 문화예술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막 올라와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꼭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경쟁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그렇게 많이 사업을 안 해도 될 게 아닌가 싶은데 문화예술을 위해서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고 또 동료위원 임인환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장이 너무 고가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프린터에 간단하게 해도 될 그런 초대장 한 장에 3,000원씩 들여서 금박까지 박아서, 우리 위원이 준비해 왔는데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 주시고 구 행정을 펼쳐가면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8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현제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환경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박문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4천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8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천만원, 과년도 수입 3,600만원,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수입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 청소차구입 국ㆍ시비 보조금이 3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4,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불법쓰레기 배출감소와 2008년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 지역에 입주가 시작되면 봉투판매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수수료로써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는 전년 대비 953만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체납분에 대한 독촉장 발송을 1회에서 2회로 늘려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 부분에 징수교부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당해년도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금이 다소 상향조정 보조 내시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56만8천원 증액하였고 환경오염 배출부담금은 201만7천원 감액 계상했는데 이는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국가시책 추진으로 환경오염위반 사업장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3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동성로 담배꽁초 및 불법투기 특별단속반 상시운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300만원이 증가하고 정화조 관련법 위반과태료의 부과건수 감소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와 환경법 위반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94쪽 기타잡수입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으로 퇴직자수는 11명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퇴직전환금은 국민연금부담금 99년 3월 이전에는 월평균 소득의 기준으로 9.3%, 본인 3%, 구청대납 후 퇴직 시 반납 3%였으나 현재는 구청과 본인이 각 4.5%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99년 3월까지 대납한 3%에 해당하는 금액 2,032만3천원을 퇴직 시 회수하는 수입입니다. 지난년도 수입항목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 증액계상하고 95쪽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와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는 각 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체납액 징수와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에 정화조 관련 위반과태료가 많이 감소를 해서 작년에 25건 예정했다가 내년에는 10건으로 예정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화조 관련해서 위반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반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발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내년도 적게 잡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화조 청소를 안 함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통지와 독촉과 계고까지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위반자가 적어진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9월에 정화조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주요내용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방류수에 수질기준에 대한 처벌사항이 없어져서 금년에 비해서는 대폭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실제로 잘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납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체납총액이 거의 5억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음식물쓰레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됐습니까?

시범시행은 7년이 됐고 본격적인 시행이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1년에 1억 이상 못 받네요.

예.

이건 실제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게 아닐 텐데요. 어떻습니까? 너무 적은 돈이라서 일일이 재산 압류하기도 뭣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년도에 체납액 징수 금액을 많이 올린 사유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해서 내년초부터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1,300원이기 때문에 석 달 단위로 3,900원씩 부과되는데 납부하시는 분들도 소액이라서 석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가 타 구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 후 징수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실제로 3,900원씩 고지하는 것보다 1년치가 얼마입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방법으로 해보죠. 조금 깎아줘도 15,000원만 내면 1년치 해준다든지 오히려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현재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내고 버리라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잔돈이 되어서 받기가... 정리 안 할 수도 없고. 3천만원이면 실제로 너무 적네요. 다음에 대기환경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는 밀린 게 얼마쯤 됩니까? 폐기물 불법투기는 600만원 같으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밀린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폐기물과태료는 누적된 체납액 총액이 1억5천 정도가 됐습니다.

대기환경 이건요?

대기분야가 2억원 남짓 됩니다.

대기는 회사죠?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기환경 이게 디젤차 그것입니까?

모든 자동차가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배기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5천, 2억 되는 걸 600만원만 정리하겠다고 잡아놨다 그죠? 돈 받는 게 문제네. 돈을 많이 받으면 뒤에 예산 잡기가 수월할 건데. 뒤에 모자라는 것 많이 받아서 추경 때 써보도록 해 봅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하십시오.

세출예산은 총 95억904만6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4억4,173만4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구입 및 운영비 3억6,8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증가내역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비 1억6,300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일용인부임 1억1,500만원, 분리수거용 그물망 및 재활용업무추진 6,300만원,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운영비 4천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사업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관리분야는 전년보다 146만1천원이 줄어든 1,119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오폐수관리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92만원 감소한 652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국내여비는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보고회 참석여비 1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환경보전사업은 전년 대비 54만1천원 감소한 46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여비는 4만원 감소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분야는 전년과 비슷한 10억36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부분은 전년 대비 2억6,492만원 증된 6억1,737만원으로 인건비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1,535만5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7년도말 환경미화원 11명이 정년퇴직하게 되나 대형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을 잠정 보류함에 따라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결원 2명을 포함하여 일용인부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16만원이 늘어난 2,963만원으로 증가 요인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른 홍보비용이며 국내여비는 24만원 감액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일반보상금은 72만원 줄어든 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실시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6,259만5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걷고 싶은 숲길 조성에 따라 폐쇄된 대형폐기물 파쇄장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 구 직영체제와 민간위탁체제 경쟁을 통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8년 초부터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위탁코자 하였으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반대에 따라 상반기에는 잠정 유보하고 하반기에 실시코자 6개월분의 위탁금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7,846만원은 폐기물처리 매립장 및 소각장 사용료로서 톤당 처리비용이 13,000원에서 13,6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3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쓰레기수거함 구입비로서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쓰레기수거함이 없어 인근 담벽이나 전주 등에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어 2008년도에 2개동 75개소에 대하여 수거함 설치를 시범 실시코자 수거함 제작구입비 2,2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사업은 전년 대비 783만4천원 감액한 1,269만5천원으로 불법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화단 설치사업이 종결되어 1,300만원을 감액하고 동성로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에 따른 단속반 급식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315쪽에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 전기사용에 따른 보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 관리사업은 전년에 비해 612만9천원 증액된 1억1,932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242만원으로 종량제봉투창고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대행수수료 인상과 봉투판매업소 신규 및 승계 지정 시 제공되는 봉투판매소 지정 표지판 제작비 등 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전년도와 비슷한 1억62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316쪽 기타보상금은 봉투판매업소의 폐업이나 전출로 인한 종량제 봉투 잔여분에 대한 매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하에 위치한 봉투 창고에 제습 및 냉난방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억6,882만6천원을 감액했는데 주요인은 2008년에는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소요가 없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차량유지 운영비로 전년 대비 2,331만6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 주요내용은 유류구입비, 차량수리비, 보험금 등으로 증액된 요인은 유류비 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317쪽 민간위탁금은 청소차량 차고지관리 위탁비로 현재 차고지는 중구보건소 뒤편에 위치하여 청소차량 27대를 주차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월 입찰에 의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분야는 전년보다 6,260만5천원이 증액된 16억5,45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사업은 전년 대비 2,852만7천원을 증액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삼덕동에서 시범 시행 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파손된 그물망 교체를 위해 126만원을 증액하였고, 2008년 4월 2개동에 시범 시행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연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개별 그물망 보급을 위한 그물망 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318쪽에 연구용역비는 2008년 만료되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사업에 민간위탁 원가 산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개별용기에 규격별 수수료 산정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보상금과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비용인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은 3,407만8천원 증액된 9억7,571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243만9천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319쪽 상단에 2008년 4월에 시범 실시된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식 종량제 시행에 따른 홍보와 개별수거함 제작 및 납부필증 1회용칩 제작비용으로 4,046만4천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유지관리를 위해 용기뚜껑, 용기핀 등 정기부품 구입비로 218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을 현재 거점수거식 정액제로서 문전수거식 종량제로 전환하고자 2008년 4월에 2개동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여 2008년 10월부터는 관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4월부터 시작될 시범 실시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에 660만원, 개별수거용기 제작에 2,565만원, 납부필증인 1회용칩 제작에 82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08년 4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 실시에 따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리비에서 원천징수됨에 따른 실비 현금보상을 위한 경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위탁금은 하수병합처리장 배전물량이 1일 12.5톤에서 16.5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하수병합처리비용은 2,028만원 증가하고 민간업체 처리비용은 2,614만1천원 감소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집용기 구입비로 부분 파손된 용기는 부품만 구입 보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구입물량 감소에 따라 5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 관리분야는 전년 대비 440만4천원 늘어난 5,052만9천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은 전년 대비 63만1천원 증액된 2,037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및 송달우편요금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321쪽 포상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5,700만원 정도 징수에 대하여 3%에 해당하는 1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77만3천원 증액된 3,015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과 과태료 고지서 인쇄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으로 292만2천원 증액된 2,058만3천원을 계상하고 322쪽 운행차배출가스 실무자 교육을 위한 여비 11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미화원 117명에 대한 피복 및 인건비로 전년 대비 4억7,745만 1천원이 감액된 66억3,42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전년과 비슷하지만 2007년말 11명 퇴직으로 인원이 128명에서 117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24쪽 기본경비는 7,578만원이 증액됐으나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하며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청소차 기사를 제외한 직원 25명에 대하여 8일분을 계상했고 2008년에는 청소차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47명에 11일로 조정이 되어 7,608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음을 강조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소 및 환경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새로 책정을 해놓은 거다. 3년마다 계속 올라오겠네요?

그렇습니다.

31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13명이 210일 하는 건 1년치죠?

그렇습니다. 연간 210일입니다.

여기에는 1년치로 13명이 1억1,500만원 드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민간위탁에 가서 6개월치가 1억6,200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디에서 남아도 6개월치는 남아야 되겠네요. 민간위탁해버리면 13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실제로는 6개월치는 중복되어서 잡혀 있는 셈이다?

210일을 잡았기 때문에 3개월 남짓 중복입니다.

노는 날 빼고 210일 아닙니까? 1년치라고 봐야 되지. 공휴일 빼고 나면 실제로 210일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1년치 맞죠?

맞습니다.

6개월 후에 안 넘기면 그대로 계속 1년치 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6개월 미리 해버리면 인건비는 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유 부릴 수 있는 건 6개월이다.

한 가지 보충 설명드리면 대형폐기물이 민간위탁이 되면 남는 인력은 환경미화원 기능직운전원 1명하고 환경미화원 5명이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3명으로 해놓은 것은 우선 올 연말에 11명이 퇴직하고 현재 2명이 결원이어서 13명으로 잡았는데 하반기에 대형폐기물을 위탁하더라도 5명은 남지만 나머지 8명은 하반기에도 계속 일용인부를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0%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13명이 대형폐기물만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못 넘기고 있는데 타 구에는 거의 다 넘겼죠?

8개 구군 중에 2개구만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못 넘긴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데모해서 못 넘긴다고 언뜻 하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못 넘깁니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는 민간에 넘기면 그것만큼 자기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고요. 자기들 일자리를 민간업체에서 가져간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조합원 숫자나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시하고 8개 구군이 사용자 입장이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입장인데 노사협상을 할 때 합의한 항목 중의 하나가 2007년 이후부터 민간위탁을 가급적 지양하고 그 대신에 노동조합에서는 2007년 이후 신규로 들어오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기존에 비해서 35% 정도 대폭 낮추는 걸로 양자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정신을 위반한다는 게 또 한가지 노동조합에서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이 노사협상을 할 때 시에서 한 거죠?

예, 시 주관으로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이 협약한 게 아니잖아요.

참여는 했습니다.

참여는 했지만 주도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구청은 제가 알기로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우리 구청만 안 넘기면 우리만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협약체결도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일 적게 넘겼던데요, 8개 구군청 중에서. 우리는 재활용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걸 예정했다가 대형폐기물 홍보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년 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획 잡았다가 밀려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번 정례회 동의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고요. 미화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파쇄장이 없어서 파쇄할 장소를 도저히.

파쇄장이 언제 없어집니까?

11월말에 없어집니다.

6개월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청소차 차고지에서 차를 10대쯤 빼고 그 장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예.

31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매립장 소각료 실제로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갈 것하고 소각장에 갈 것은 안 줄어요?

조금씩은 줄지만 거의 안 줄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른 게 음식물 쓰레기가 빠지고 대형 폐기물 빠지고 재활용이 빠지면 실제로 줄어야 되는데 점점 불어야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데요.

재활용품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빠지고 나머지 생활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은 매립장 내지 소각장으로 반입되는데 물량이 기대만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쓰레기배출수거함 이건 30만원 75개 어떤 겁니까?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보려고 넣었는데 아파트는 법적으로 아파트 내에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돼 있는데 빌라...

아파트에는 돼 있잖아요?우리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자체에서 다 하는 것이고.

건물 한 동이나 두 동 다세대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의 경우에는 쓰레기수거함이 없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봉지에 담아서 인근 담 밑이나 전주에 버려놓으면 야간에 고양이들이 와서 뜯어서 흘어지기도 하고 저희들이 2개동 75개소에 쓰레기수거함을 하나씩 줘서...

아파트처럼 빌라도 쓰레기배출수거함을 놔보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아파트뿐 아니더라도 실제로 단독주택 지역도 중간에 두면 실제로 가능할 수 있거든요. 빌라만 할 게 아니고 해보고 괜찮으면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봉지를 길에 두는 것 보다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본다. 316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 더 늘어납니까?

현재 1명이 있는데 1명 가지고는 봉투 배달하고 업소 점검할 때 보조해주고 재고관리라든지 1명으로 힘들어서 내년에는 1명을 더 늘렸으면 해서 2명을 계상했습니다.

판매업소에 공익요원 2명 하고.

현재는 한 사람 있습니다.

혼자 합니까? 또 있는 것 아닙니까?

봉투배달 차에 운전원이 1명 있고 봉투를 배달하는 모든 것은 환경미화원 한 사람하고 공익 한 사람,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하고 운전원하고 세 사람입니까?

총 3명 있습니다.

3명인데 1명 더 늘려서 4명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 그래도 공익이 모자라는 모양이던데 서로 달라고 하는데 주려고 합디까?

부탁은 해놨습니다.

창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 삼덕12가 동사무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냉난방기 놓을 자리도 없는데 옳은 것 넣으려고 하면.

냉난방도 그렇지만 지하가 되어서 습기가 많이 차면 봉투박스에 곰팡이도 피고 문제가 있어서 제습이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교체 이건 7천원 곱하기 60매 3가지, 그 밑에 그물망 보급. 그물망 교체는 어디에 하고 새로 2천원 망 교체하는데 5천원인데 보급하는 데 2천원 밖에 안 듭니까?

위에 7천원짜리는 현재 삼덕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찢어지고 파손된 걸 교체하기 위한 거고 밑에는 내년 4월부터 시범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개별용기에 담아서 수거하면서 재활용품도 개별그물망에 넣어서 내놓으면 음식물하고 재활용품하고 동시에 내놓으면 문전수거식으로 수거하려고 합니다. 그물망을 모든 세대에 다 줍니다.

중구 전 세대가 6천 세대입니까?

아닙니다. 4월에 시범 실시할 2개동.

2개동만 6천 세대다?

그렇습니다.

망하고 음식물 개별용기를 가지고 가서 비우고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 앞에 두면 그 자리에서 비우고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예.

이것도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정용역비 있잖아요, 1,500만원? 시범동으로 삼덕동에 해봤잖아요. 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됐습니까?

올 7월에 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훨씬 더 된 걸로 아는데 정확합니까?

위원님. 삼덕동에 최초 시행은 2006년 7월에 했는데 그때는 철제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걸 했다가.

분리수거를 시범한 것은 1년 넘었고 망으로 바뀐 게 올 8월달일 겁니다. 1년 넘게 해봤으면 용역비 줘서 그것 할 때 분리수거를 해보니까 어떻다 자료를 줘서 실제로 다른 동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이건 해보고 실용성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물망으로 바꾼 이유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두니까 재활용품 반 쓰레기 반 되어서.

그물망을 올 8월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넉 달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자체는 1년 넘게 해봤고 계속 그렇게 해보고 있고 지금 민간위탁 용역 줄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정하도록 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민간위탁 들어가는 돈이 6억4,300만원 아닙니까? 재활용품에만 들어가는 게. 재활용품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물망에 동네마다 해서 줄어드는 것 같으면 돈이 이만큼 안 들고 훨씬 적게 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합니까?

용역에 포함시킨 사항엔 재활용품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그 부분하고 세 가지를 다 넣어놨습니다.

음식물 통으로 문전수거 그것도 계산하고 이 연구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내년 초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 보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겠네요. 그리고 재활용품 민간위탁처리하는 비용도 줄여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보면 수거거부 스티커가 200원 2만매 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하면서 통에 붙여서 내놨는데 돈이 안 붙었다든지 이럴 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부 스티커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일단은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전면 시행했을 때 필요한 양까지 생각해서 인쇄를 한꺼번에 하면 단가가 적어지기 때문에 넉넉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2만매는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거부가 이만큼 되면 절단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나오면 큰일 난다. 3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등기료하고 반송료가 있는데 등기 1,750원 주고 3,000건 보내서 반송 1,500원 해서 1,500건 받으려고 한다 말이죠?

이제까지 등기로 보내면 거의 절반 정도가 반송되어 옵니다.

우편물이 반이나 반송되어 온다 그러면 업무를 이래 해서는.

우편요금에 보시면 엽서, 일반등기 합치면 이게 41,000건 정도가 되는데 보내는 방법은 3가지인데 엽서나 일반이나 등기 반송되고 있는 건 한 종류로 반송이 되니까.

그냥 일반 250원 주고 부치는 건 그리고 엽서하고 반송되어 오는 건 1,500원이 아니잖아. 등기로 보내는 게 반송되어 올 때 1,500원을 물지 그러면 등기를 실제로 3,000통 보내서 1,500통 돌아올 등기를 보내면 뭔가 이치에 안 맞는 일입니다. 전화로 확인해서 보내도 됩니까 해서 확인을 해서 보내야 되지, 반송료만 225만원이고 등기로 보낸 게 1,500건 같으면 돈이 500만원 그냥 버려요. 그리고 사람도 일은 얼마나 해야 되노 일을 하는데 차라리 그 일 하는 시간에 그 돈 들여서 소재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요즘 휴대폰 다 있고 똑바로 보낼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등기 보내서 돌아오면 받고 돈이나 물고 그래 해서는 안 되지.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밀검사에 차량들 중에 흔히 말하면 대포차나 대장상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안 맞든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3,000통 보내서 1,500통 돌아온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잡아낸다는 계획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라.

처음에 단속됐을 때에 통지는 엽서나 일반으로 하는데 해서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나중에 과태료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등기로 재차 보냅니다. 그 등기 보내는 절반 정도가 되돌아옵니다.

이건 하여튼 내가 보니까 문제다, 사전에 전화로 소재파악을 하든지 소재파악이 안 되면 보낼 필요가 없는 거라, 또 돌아오는 걸 보내면 뭐 하노.

나중에..

예산을 3,000건 보내서 1,500건 돌아오는 것 잡는 자체는 아주 안 맞는 거라,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규 환경과장 환경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16쪽에 청사차량 및 차고지 관리에 있어서 차량비 청소차 935만원해서 10대 80% 했는데 80%만 계상을 한다는 뜻인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부서에 지침.

지침에 의해서?

예.

80%만 그러면 100%를 해야 되는데 80%만 한다 그럼 나머지20%는 어떤 방법으로?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에서? 예산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1년치 예산을 세우면 다 같이 세워야지, 80%만 하고 또 추경에 하고 추경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가네요. 추경에 꼭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주면 현과장님 자비로 물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경과에 차량이 총 몇 대 입니까?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차, 중형차 이래 되어 있네요.

28대 있습니다.

28대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무는 건 25대인데 이건 화물차만뭅니까?

그러니까...

승용차 제외하고.

저희들 승용차는 없으니까 해당이 없고요. 청정연료인 가스를 사용하는 차는 해당이 안 되고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다 해당이 됩니다.

총 28대 중에서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무는 건 25대인데 3대가 그러면 가스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CNG 차입니다.

CNG?

CNG라고 해서.

CNG 요즘 충전해서 한다는 차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충전차?

전기가 아니고 가스충전차.

아, 그렇구나. 그럼 지난해에는 이륜차가 오토바이 아닙니까? 지난해 3대였는데 1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1대는 행정지원과에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

행정지원과로 갔다?

예.

그러면 지난해에는 보험료가 이륜차 1대에 15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25만원인데 그만큼 올랐습니까? 총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10만원이나 인상이 됐습니까?

이륜차보험료가 70%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안 그렇던데, 70%나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70% 인상이 되어서 25만원이다? 2대 50만원, 그 다음에 32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중간수집용기 38,000해서 250개 950만원 했는데 이건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중간수집용기는 현재와 같이 그 지점에 놓여있는 용기를 내년 4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2개 동만 하고 10월부터는 전부 실시이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는 용기를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파손되면 바꾸고 필요한 숫자는 25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50개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음식물폐기물 밑에 움직이기 좋도록 바퀴가 달려있는데 전주나 한 쪽 구석에 모으는 통 그거 이야기 합니까? 그게 지금 현재 거의 동네마다 보급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 있는데 더러 파손되기도 하고.

파손되거나 교체를 약 250개 정도 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 파손되면 예비적으로 보관을 해 놨다가 쓸 수 있는 양을 이래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에요?

예.

그래서 필요하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314쪽에 민간위탁금 대형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 6개월분으로 계상을 했다고 우리 현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한번 더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하반기에 폐기물수거업무 민간위탁에 의해서 타당성하고 위탁할 경우에는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예산상 1억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인력은 3명 정도 구청에서 할 때 보다 3명을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생활폐기물 경우에는 예산이 5억6,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인원은 13명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음식폐기물 경우는 예산은 2억6,800만원 정도에 인력은 7명 정도 절감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다면 전체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현재 환경미화원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숫자하고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전체 다 시행이 되면 전체 폐기물을 묶어서 일괄 수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저희들 내부적인 결론은 내려놓고 있는 상태고 대형폐기물 경우에 구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2007년도 기준으로 소요예산이 4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걸 원가산정해서 나온 민간위탁금은...

잘 알겠습니다. 질문은 길게 하더라도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알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드시게 전부 다 하시려는 모양인데 됐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우리 중구에 깨끗하고 여러모로 일을 잘해서 포상도 받으셨고 모범되는 환경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장, 반장한테 준다고 그랬나,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추경 때 아마 가지고 가서 반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시를 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부 다 됐습니다. 통ㆍ반장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했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은 전반적으로 시행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범하면 용기가 너무 작거나 크다 어떤 평가가 나올 정도의 시간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 용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예산을 해서 충분한 용기를 보급을 했을 때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기왕이면 추경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보완점을 찾아서 보급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타구에나 다른 곳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곳은 실시를 하고 있어요. 문 앞에 내 놨는데 번지수를 써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구에 어떤 안을 내서 했으면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 양심등불이나 예쁘게 잘해서 여러모로 환경과에 잘 해 놨다는 이미지도 상당히 부각이 되어 있던데 기왕이면 빨리 실시를 하지, 여기에 그게 있는가 하고 열심히 찾아보다가 확인 좀 해 보라고 했는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지난번 통ㆍ반장에게 홍보차원에서 배부해 줬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실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용도 하시면서 아직은 다른 부서보다...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섬세하게 답변을 충분히 많이 해 오신 걸로 보여지는데 답변을 성의있게 해 줘서 고맙고요, 그걸 배부를 해 주셨으면 통장들은 간단하게 배부 수가 적으니까 충분히 설문조사가 되잖아요. 다른 곳은 실시를 했지만 우리가 똑같이 따라 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플라스틱이 아니고 알루미늄이 좋겠다 아마 조사가 있을 겁니다.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더 타구에 못지 않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늦게 할 때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험료 관계는 문화관광과 보니까 25만원 되어 있는데 착각을 한 것이 기름값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오토바이 1대에 1만원으로 잡았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환경과에서 6만원을 잡았어요. 그건 지난해 3대 할 때에는 6만원씩 계상이 됐네요. 18만원 됐는데 2대 해도 역시 또 6만원이에요.

1대당 6만원 기준으로 지금 6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1대에 해 놓았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1대에 1만원씩 했어요.

타부서하고 저희들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직원들이 필요할 때 한번씩 타지만 저희들은 매일 순찰용으로 사용하니까 소모가 많습니다.

과마다 사용량이 다르겠죠.

예.

25만원 하는 건 타 과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제가 정정을 하려는 겁니다. 정정을 하고 유류대는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수거함 제작 이래서 지금 가정 5ℓ, 업소용 20ℓ로 해서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개수는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개 동 시범지역에 가정용 하는 건 세대단위로 주고 업소용은 식당이나 그런 곳에 배부할 용기입니다. 최초에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해 주고 파손이나 분실됐을 때에 자비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러면 개별수거함 이 통은 지금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예, 용기의 모형이나 재질 같은 건 최종결정은 안 됐지만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는 곳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모형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40분입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9쪽입니다. 위생과 등록신고 수수료수입입니다. 2,163만5,000원입니다. 93쪽입니다.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2,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이 327쪽입니다. 위생과 전체예산이 1억309만1,000원입니다. 사업단위가 공중위생업소관리, 식품위생안전관리,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세 가지 사업단위로 예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관리가 1,704만4,000원입니다. 그게 특별히 늘어난 것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위생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늘어났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3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우리 향토한방음식대전해서 한방음식전시회하고 한방음식경연대회를 우리 약령시 축제와 연계해서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해서 당초에 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8쪽입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입니다. 1,346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다소비식품유통식품수거검사비가 당초에 375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을 해서 6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썼습니다. 이게 1,000여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할 때에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목표달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2명 2회해서 44만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76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식품수거 검사에 따른 용기나 채수병이 이런 게 늘어났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공통경비 사항으로서 1,3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건 출장여비나 이런 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에 이승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생과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작년에 7,600만원보다 약34%가 상승된 1억을 올해 넘겼네요. 노래연습장 마이크 위생덮개는 한 박스에 몇 개 들었습니까?

한 박스에 130개 숫자는 아마 많을 겁니다. 견적을 받은 게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인지 모른다 그죠? 3박스씩 업소에 주는 걸로 지금 현재 우 리 덮개를 씌워 주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그래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무료로 한번 나누어서 배부해 주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고 안 하면 단속을 하고 최소한의 법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징금을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나 아니면 유해환경업소를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위생 관리하는 데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올해 추경에 무균채수병하고 다시 더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유상수거비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무균채수병하고 무균용기 및 봉투가 이지수함 이게 뭡니까?

이지수는 멸균되어 있는 면봉입니다. 그걸 냉장고나 닦아서.

닦아서는...

닦아서 간단합니다. 멸균되어 있는 걸 현장에서 그걸 개봉을 해서 물을 찍는다든지 냉장고 구석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멸균통에 운반을 해서 옮겨야 되지요. 옮겨서 그걸 검사를 합니다.

무균채수병하고 무균용기 및 봉투하고 추경에 안 했으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배도 넘게 늘었어요. 이게 하면서 식품위생안전관리에 넣고 위생업소지도단속에 또 넣고 이래 한 것 같은데.

이게 왜냐 하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이건 식품의 제조업소나 판매업소 유통식품이나 그런 쪽에 검사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 위생업소건전영업풍토조성 위생업소지도사항에 채수병하고 이건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제과점 영업이나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그러면 일반음식점이나 예산프로그램을 2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면서 늘어났다?

단위사업별로 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무균채수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0개인데 올해는 750개 됐고, 무균용기 및 봉투는 작년에 150 곱하기 500인데 올해는 300개, 배로 늘어났고 이지수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0개인데 올해는 얼마 되어 있냐면 1,250개입니다. 그래서 돈이 단가가 안 오르고 다 똑같은데 140만원이고 올해는 292만5,000원이라.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균용인데 최소 포장단위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현실에 맞추어서 하면 돈의 가액차이는 크게 없는데 이 숫자가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만원이고 이번 에 이 업무가 위생지도계에서는 식품접 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수준 향상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제조업소, 판매업소 이 쪽에 대해서 식품위생계에서 해야 되고 2개로 업무가 나누어졌습니다.

가르다 보니까 이걸 다른 곳에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개봉하고 난 뒤에 남으면 불가피하게 버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수입란에 한번 보세요. 89쪽에 게임산업진흥관련등록변경, 음악관련변경, 식품위생업소프로그램 신고 이랬는데 식품업소도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죠?

소상공인 창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교육은 합니다.

식품위생업소도 교육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창업하는데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경기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이 내년에 예산한 거하고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식품위생업소는 50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게 수수료가 있잖아요. 작년에 13,000원 하다가 2만원씩 올랐는데 이건 구청에서 임의대로 조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93쪽에 봅시다. 과태료인데 이것도 보니까 음악산업진흥은 노래방입니까?

예, 노래방입니다.

과징금 한 종류뿐입니까? 다양하게 나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도 건수가 금년하고 거의 같이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이게 계속 평상시에 관리하는 대로 해서 한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예상되는 걸로 해서 그래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소나 큰 그런 건 없습니다. 큰 게임업소에 대해서는 옛날에 다 이미 정비가 되어서 업소 수도 줄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나갈 때에 보통 합동으로 나갑니까?

대부분 단독으로 나갑니다. 필요하면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과태료, 과징금 이건 금액을 떠나서 횟수를 줄인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저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다양하게 있는데 100만원 이렇게 전부 다 해 놓고 하니까 이런 상투적으로 그냥 관심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직업적으로 타성에 젖은 이런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나친 조사나 과태료 매기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음부터 심도있게 해서 편성을 해 주세요. 위생과는 내용도 별로 없는데.

다음에 위반에 따른 과징금 종류별로 자세하게 구분해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328쪽에 여비에 대해서 선진지음식문화개선견학관련 등 11만원, 2명, 2회, 44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선진지 견학이 신설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타 지역에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가봐야 됩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우수 시ㆍ군에 광명시가 받았다 그러면 어떤 걸 잘 해서 광명시가 우수 구청으로 받았는지 시에 이런 건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명씩 이래 가면 사실 가야 될 곳은 제 욕심으로는 사실 44만원이 아니라 440만원 정도라도 되어 줬으면 그래야 잘 됐다 하는 행사는 한번 정도 봐야 눈높이를 높여야 축제행사도 질이 좀 높고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답습해서 하면 제일 수월합니다마는 사실은 뭔가 효율적으로 남이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11만원 그러면 서울 1박 2일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처럼 같은 생각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선진지하면서 11만원해서 2명이 44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선진지 어디 가면 시식도 하고 그래 해 봐야 되는데 1인당 11만원 아닙니까? 11만원 가지고 경비공제하고 그러면 제대로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국내뿐 만이 아니고 시내에서도 어렵겠다.

부족한 건 우리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견학을 만약에 했다면 한 직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거기에 가면 보고 느낀 점이나 자료를 다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한테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적용을 하고.

어떤 쪽으로 적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물 자료를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어떤 홍보시책을 했다고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그걸 참고를 해서 우리 계에 맞도록 해야죠. 주로 홍보책자이거나 박람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게 다음에 우리한테도 다 자료로 활용이 되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도 이게 공무인데 공무로 가서 물론 비용도비용이지만 견학을 하고 와서 그걸 적절하게 우리 구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가 직접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착안이 되죠.

그리고 328쪽 식품위생업소 식품수거용검사용기 이게 21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용기가 어떤 용기입니까?

멸균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채수병하고 용기봉투하고 이지수함하고 봉투하고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용기에 담아 와서 검사를 어떻게 해 봅니까? 대장균이 있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장균이나.

그런 것 등등해서 바이러스나 어떤 업소에서 대장균이 나왔으면 거기에 경고나 아니면 벌금조치를 한다 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올해 어느 횟집에 의뢰를 했는데 식중독균이 나와서 영업정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분을 한 일이 있다 우리 구에서?

예.

그럼 그 용기가 예를 들어 음식에 차이는 날 거 아닙니까?

어떤 건 이지수함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채수병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무균용기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특히 먹는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보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교재는 영업자가 지켜야 될 법적인 시설설비규정이나 영업자가 영업하면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책자로 하나 묶어서 자료를 줍니다.

배부를 합니까?

예.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에 돈 내는 그 돈을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넣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유해환경업소에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과징금 해서 부과 징수한 만큼 우리가 최소한의 영업자 교육하는데 사용을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 곳에만 올해 처음 계상이 됐습니다.

노래연습장 가면 위생적으로 커버나 등등 이런 배려가 있어서 업주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데 제가 노래방에 가니까 책자도 너무 오래 써서 노래를 찾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던데.

그건 영업자가 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할 때 에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