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주범 의원 발언
송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긴 밤을 지새우며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조정한 진통 끝에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현안 요구사업을 충분히 배려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흡족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고정균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국내외적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창의문화도시 실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계층·세대간 균형과 조화”, “시민고객 행복 업그레이드”, “친환경 도시를 통한 삶의 질 향상”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시급성 및 사업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19조 4,343억 원으로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 1,477억 원을 감액하였고 1,4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612억 원을 감액하였고 6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은 총 4조 1,882억 원 규모로 제출된 계획안보다 28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위원장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찬·반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주범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정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정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창의문화도시 실현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세계 속의 서울은 물론 서울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