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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안생준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07-12-02

안생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문찬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입니다. 임춘민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백 85억 1천 5백 74만 1천원으로서 금년보다 25억 3천 3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9.74%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인건비 1천 1백 9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에 근거한 기구로서 별도 자료 1페이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에 관련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보건복지 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민간 복지기관과의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와 사회복지기금 운영관리 등 사회복지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 운영에 성실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8조 3항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이번에 유급간사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민관 협력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년에 365일 상근하여야 하나 재정여건과 인력처우에 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일단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9개월만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이후 성과를 분석해서 상시 근무여부를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2억 9천 6백 97만 7천원으로서 4천 1백 35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센터 직원 한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1천 9백 37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비와 사업비가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 8백 37만 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해 보험료는 별도자료 2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국·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20% 정도를 구에서 부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운영비는 전산관리요원 인건비로서 금년 가을부터 채용되어 3개월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 12개월 예산이 편성됨으로서 예산액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50억 8천 9백만원 감액되고 교육비 7억 5천 9백 28만 6천원과 256페이지에 주거비 해산장제비가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에는 생계, 교육, 주거, 장제비 예산이 255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한 가지 세목으로서 2백 7억 2천 4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생계, 교육, 주거, 장제비가 각각 세목으로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금액을 합치면 2백 6억 5천 8백 33만 6천원으로서 금년 대비 9천 4백 26만 9천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적정하게 편성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가 5천 4백 38만 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별도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동절기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양곡이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전액 국·시비로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국·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구비를 책정하여 지원하게 되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3억 8천 3백 68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자료 5페이지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자활공동체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전액 국비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부터는 국·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일부 구비를 부담하게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9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를 14억 4천 8백 36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약 6억 7천 4백 55만 3천원이 지원되어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별도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전담인력 출장여비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자료 7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 6명이 매일 두세 가정씩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관계로 교통비와 기동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타구에서는 보시다시피 전용차량과 여비를 각각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부터 전용차량과 여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편성상 일단 기동차량은 배제가 되고 여비만 반영된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를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을 편성시켜 주시고 다음에 이번 추경에 실질적인 전담 차량을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훈단체 참전 기념 메달 및 문패 제작비를 금년보다 1천 3백 38만원 증액한 2천 4백 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예산 8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메달과 문패를 받지 못한 단체 회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실업대책사업비가 1억 2천 7백 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전국적으로 노동부에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별도자료 9페이지에 나타나 있듯이 금년 1회 추경에도 6천 5백 49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267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약 240명 정도로 축소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을 7억 5천만원 증가한 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내년도에 일반회계 세출로 편성할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 14억원 중 약 50%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분야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증액사업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1월 28일 지난 주말에 갑자기 국고보조금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가 공문이 내려와서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시기는 2008년 1월~2월 2개월 세대당 24,000원씩 지원하여 전체 예산은 1억 9천 4백 4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1천 5백 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갑자기 편성된 관계로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 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보다 1억 5천 6백 54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4천 4백 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501페이지에 의료급여 시설비가 1억 1천 8백 5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지원 비용이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국·시비를 요청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복지기금 운용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말 금액을 말씀드리면 총 21억 7천 3백 22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1억 2천 4백 68만 8천원, 기초생활보장분야가 2억 1천 5백 50만 2천원, 장학금분야가 2억 5천 8백 2만 1천원, 노인복지분야가 15억 7천 5백 1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분야에 기금 1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주민장학금분야에 7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입 이자가 되겠습니다. 총 9억 5천 8백 55만 8천원을 기금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8년말 되면 총 30억 3천 8백 63만원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학금분야 7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장학금분야가 내년 말이 되면 10억 2천 백 2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분야는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마는 내후년부터는 기금에 의한 이자분도 장학금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장학금분야 예산은 더 이상 안 세워도 되도록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기금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강국장님, 지준호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서 긴급히 월동난방비를 국고보조금이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약 천 5백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은 제로성 게임이다 보니까 천 5백만원을 세우려면 천 5백만원 정도를 무엇을 삭감해야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세워달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예산을 이렇게 변경할 안은 가지고 있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갑자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며칠 동안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신규사업 몇 가지를 특색사업으로서 많이 해 왔었습니다. 박람회도 있고 몇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예산 관계가 전부 다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분야 영세민들 선물비용도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증가시키지 못하고 전부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과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전원기위원

주민생활국 예산이 도시관리국이나 총무국보다는 많잖아요. 다른 데는 신규사업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는데 예산이 어디 삭감이나 뭐가 있어야 세우지 그냥 막무가내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과장님이 이것을 세우겠다 하면 어떤 대안을 주셔야 되지 대안도 없이 그냥 세워만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돈을 꿔올 수도 없는 것이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당장에 저희 과 자체적으로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대안으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회 간사를 조례에 의해서 채용하시겠다 라는 말씀인데 우선 이것을 6개월 정도 뒤로 미루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선 그 예산 삭감해서 월동난방비로 천 5백만원을 세우고 이것은 아직까지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1차 추경 때나 다시 반영하는 방법은 어떠냐 싶어서.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신규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신규사업은 그것 딱 하나에요. 나머지는 다 시비사업이었다가 국·시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의 신규사업이라고는 3백만원짜리 그거 딱 하나거든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부당하다 이렇게 제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우선 급한 월동난방비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실무협의회 유급간사 문제를 우리가 제1차 추경 세울 때까지 이것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 놓았다가 우리 구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때 다시 유급간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돈이 천 백만원에서 약 5백만원 또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간사 없이도 해 왔는데 이것을 6개월 정도만 딜레이 하면 어떠나 싶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예산이 없어도 일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작년부터 개편되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6개월쯤 그래서 저희도 일단 9개월분 밖에 안 세워 놓았거든요.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것 좀 신규사업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전원기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별첨 2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2007년도에는 이것을 시비로 100% 지원해 주었으면서 2008년도에는 구비를 20% 부담해라 항상 모든 사업들이 이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슬그머니 국비 시비로 세워놓고 사업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구비를 부담을 시키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복지서비스과가 항상 이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개발국이나 다른 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감사 때나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시비가 보조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 실정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비 50 줄테니 구비 50 세워라 우리 서구에 타당성이 없다면 시비가 공짜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주민의 혈세라는 말이에요. 최소한 국·시비가 내가 내시 공문을 쭉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도 수많은 내시가 내려와서 이거 다 검토 자체도 못하겠고 과장님은 내시만 내려오면 무조건 예산편성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전액 시비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구비를 물고 가는 경우라면 과감히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제가 만약에 실무 과장이라면 상해보험은 작년까지도 시비 100% 보장을 해 주었는데 왜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하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큰 집에서 다 내줘야지 라고 강력하게 항의내지는 의견제출 해 보셨어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작년에 전부 전액시비인데 이번에는 국·시·구비가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50%를 들어가고 시비 30%, 구비 20% 부담하게 된 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진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최소한도 보장 비용인데 물론 구비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서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일하는 것이니까 서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구비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이것은 국비 50에 시비 3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지방에서는 사업을 안 하는 군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인천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들 그래도 그냥 어차피 서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다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구 자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군 단위라든가 다른 단위보다는 그래도 재정여건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부담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는 지준호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내시 내려온 공문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내년이나 올해 추경에 어떤 이런 부담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하지는 않겠죠. 해서 나쁘지는 않겠지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거나 우리 서구하고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실무 과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생계는 약 50억인가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50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교육 주거 그 다음에 장제해산은 늘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생계, 교육, 주거, 해산이 8개 목으로 해서 생계비로 해서 2백 7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목이 나누어졌습니다. 생계 따로, 교육 따로,주거 따로, 장제해산 따로 4개로 나누어져가지고 편성되었기 때문에 딱 보면 생계비가 많이 줄은 것 같지 보이는데 교육하고 주거하고 장제비가 늘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보면. 8개 목으로 되어 있던 목을 4개 목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항목이 목이 바뀌어서 그런데 왜 기초생활보호 예산이 지금 9천 4백만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잖아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우선 예를 들면 10개월분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 관내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것인지 속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보다 금년에도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천 3백만원 줄어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우리 간사는 10개월분만 해 놓듯이 이것도 혹시 예산 때문에 줄여 놓은 것 그거 아니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런 것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또 내년 추경 세울 때 이게 모자라니까 다시 또 추경에 세워달라고 이런 얘기 안 하시겠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5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이 있어요. 그거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당 쓰레기봉투 930원씩 주는 것 같은데 인원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구당 이게 한 장인데 930원이면.
연수

김연수기초생활보장팀장

1인당 930원입니다.

김영옥위원

1인당 930원이에요?
연수

김연수기초생활보장팀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8,800명이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요?
연수

김연수기초생활보장팀장

세대원 수입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나요 아니면 현찰로 입금을 시켜주나요?
연수

김연수기초생활보장팀장

생계비처럼 계좌입금.

김영옥위원

계좌입금요?
연수

김연수기초생활보장팀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260쪽입니다. 260쪽에 유공보훈단체회원 무료 쓰레기봉투지급 이게 있습니다. 9백 71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예 주는 것으로 법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주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또 사서줘요 쓰레기봉투를.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기준은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몰라가지고 이것은 있다가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가지고 지금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주고 회원을 통해서 주고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팀장님 알지 않아요. 보훈단체 담당하는 팀장님. 이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규

이상규주민생활지원팀장

단체별로 6개 단체에 대해서 이것은 이 금액에 따라서 인원 많은 단체 비율로 따져가지고...

김영옥위원

지급기준이 없고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한 장인가...

김영옥위원

회원 한 회원당 몇 장 준다 이런 지급기준 없이.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파악을 잊어버려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급기준이 해줘야 되고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서구지회가 몇 매 나가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쓰레기봉투 가지러 회원들이 서구 관내에 사는 검단이라든가 검단에서 쓰레기봉투 가지러 상이군경회 사무실까지 갑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가면 왕복 교통비가 얼마인데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분기별로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1년에 두 번만 그렇게...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급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추석 때하고 설날 때 선물 지급할 때 그때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 와서 가져가고...

김영옥위원

뭐냐 하면 회원들 단체에서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에서 단체 회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면 회원이 와서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와서 가져갈 때 차비가 다 들겠네. 우리 차비가 얼마죠? 버스비가 얼마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어차피 두 번은 1년에 한두 번씩은 단체를 방문을 하니까 추석 때라든가 설날 선물을 저희가 드리잖아요. 선물 드리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두 번씩 봉투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뜻을 과장님이 모르는데 그냥 계속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단체에 쓰레기봉투 달라니까 주고 이러지 말고 좀 개선하려고 해야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회장님들이라든지 회원들이 아니 버스비 가지러 아니면 그까짓 만원짜리 8원짜리 선물 가지러 버스비 2천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은 택시타고 가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문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급되면 회원들 사인을 받습니까 도장을 받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인이나 도장을 받습니다.

김영옥위원

사인이나 도장을 다 받는다고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가지고 과장님 그것을 확인을 하신다고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급기준도 얼마나 되는지.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기준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급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지급한 것이거든요. 봐가지고 개선대책을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대책을세우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원 숫자도 어떻게 되면 단체에서 그냥 우리 회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그냥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무공수훈자회가 상이군경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상이군경회면서 자기가 상을 무공훈장을 탔으면 무공회도 또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호 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회장님들하고 생각해 가지고 회장님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지 그것을 회원들이 와가지고 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처럼 한다든지 그것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편하게 해 주세요.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주면서 생색이나 내려고 하지 말고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258쪽이 있습니다. 258쪽에 보면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그래가지고 5천만원×2회인데 이게 무엇인가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추석절하고 설날...

김영옥위원

위문이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인데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먼저 번에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증액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거 한 가지를 저희가 증액을 못시켰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냥 그대로 1억원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261쪽입니다.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아마 금년도에 한번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는 500명 이상 온 것은 맞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 파악한 것으로는 그 중에서 15명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지금 일단은 파악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년에 한번 해 가지고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게 끝난 다음에 청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례화 하는 것이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직원들 업무 부담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분기별이라든가 좀 나눠가지고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는 큰 것은 없을 것 같고 물론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많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람 참여한 것에 비해서 취업효과는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횟수를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그런대로 넘어가고 취업상담전문요원 식비 및 교통비 그래가지고 2만원씩 2명 22일×12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인건비는 없고 식비하고 교통비만 주는 것입니까 취업상담요원.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식으로 해 가지고.

김영옥위원

자원봉사자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식비하고 교통비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자격 요건 같은 것은 있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없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마지막으로 262쪽에 보면 내부거래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이게 전번에 얘기하던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기금운용 계획서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지금 노인복지분야를 한번 보세요. 48쪽을 보면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분야는 이자수입만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더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분야는 1억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이고 저소득도 마찬가지로 올해 7억 5천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출은 안 하면서 현재액을 증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분야를 한번 보세요. 노인복지분야가 이게 수입이 이자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7천 7백 93만 천원 이자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출은 어떻게 한다 하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적으로 지출은 이자수입으로...

김영옥위원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에 보면 7천 7백 93만원인데 9천 3백 15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김영옥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 설명을 받으라 이 얘기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역을 제가 잘 모릅니다.

김영옥위원

들어오시려면 한번 설명하실 것이면 물어라도 보시고 들어오셔야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효영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천 5백 20만원이 증가한 53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4천 3백 66만 8천원이 증가한 1백 64억 4천 6백 7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판 현수막 및 스티커 제작 비용으로 1백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천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손수레의 수리비용으로 2백 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운용차량 및 노면진공청소차량 및 살수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 등으로 1억 2천 5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자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처리를 위해 1억 2백 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 및 살수차량의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시비 50%를 포함하여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의 쓰레기봉투물류전산화장비 유지비용으로 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용쓰레기봉투 제작비용으로 2억 1천 7백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사업계용봉투 제작비용으로 1천 2백 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사업계용봉투 바코드 제작비용으로 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제작비용으로 1천 1백 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바코드 제작비용으로 2백 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제작 비용으로 8백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신고제의 프로그램 구축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무일 청소업체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 전액 시비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에 따른 대행료로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최종처리 보조비용으로 6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사업계용봉투 처리에 따른 대행료로 2억 1천 5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대행료로 28억 6천 6백 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청소시 발생하는 폐토사의 반입료로 시비 50%를 포함하여 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생활쓰레기의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료로 5억 8천 7백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료로 6백 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2천 3백 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0쪽입니다. 도로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4천 3백 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미화원 휴게소 전기요금으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으로 4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무인감시시스템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소각장 지붕 누수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1천 2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1쪽입니다. 드림파크로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수송도로 환경미화원의 청소용품과 휴게소 운영비로 1천 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도로 노면진공청소차량의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백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수송도로 환경미화원의 손수레 수리비용으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도로 노면진공청소차량의 유류비와 유지비 등으로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도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로 3천 9백 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도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용 손수레 구입비로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도로 환경미화원의 휴게소로 사용할 콘테이너 구입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도로 청소작업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초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용과 수거차량 계량 수수료로 6백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으로 1천 9백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용으로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바코드라벨 제작비용으로 9백 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 사업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으로 4백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PDA 배터리 노후로 인한 배터리 구입비로 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입주 세대 및 기존용기 파손분을 교체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비용으로 4천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7억 1천 6백 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 대행사업비로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로 29억 9천 2백 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라자원화시설 물량초과 및 반입중지 시에 민간시설의 반입처리비로 3억 1천 9백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부터 353쪽입니다. 나눔장터 년 5회 개설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3백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눔장터에 참여하는 행사요원의 급식비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관련 신고자포상금으로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주택 소요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용으로 3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청라자원화시설 반입료로 전년대비 1억 2천 3백 48만원이 증액한 9억 4천 6백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등 청소안내엽서 제작비로 4백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등 청소안내엽서 발송 비용으로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비로 3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시비 50%를 포함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직원 사기잔작 및 기타 잡비로 사용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4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5쪽입니다. 도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단체협약사항 피복비 등으로 총 57억 7천 9백 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선별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총 8천 2백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7쪽입니다. 수송도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도 총 3억 3천 4백 16만 8천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입니다. 사무실운영 및 소모품 구입비로 9백 10만 8천원, 특근매식비로 5백 76만원, 국내여비로 1천 9백 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녹화기, 법령집 책장, 도서구입비 등의 물품 취득을 위해 3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마지막부터 쉬운 것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드림파크 미화원에 보면 인건비가 시비로 3억 3천 4백이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인원은 8명이네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정원은 8명인데 현재 한명이 결원 상태인데 다시 충원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8명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8명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3억 3천 4백을 8명한테 나누면 한 사람당 연봉이 얼마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월 2백 60만원으로서 연봉 3천 2백 정도 됩니다.

전원기위원

3천 2백 구의원의 현재 연봉은 2천 8백 알았습니다. 세입에서 재활용으로 3백 6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에요 재활용 수거판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왕길동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레기가 수거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공공근로라든가 미화원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이 나온 것에 대한 판매수입이 연간 3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3백 60만원 벌려고 인건비는 3천 6백만원 들어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품 순수 분리수거를 떠나서 우리가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라든가 소각장 쓰레기 그렇지 않으면 위탁할 폐합성수지를 분리수거 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면 일반 쓰레기봉투 제작비하고 대행수수료를 합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가하고 거의 비슷하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봉투 판매수입하고 처리비 비용은 78%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7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352쪽 보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재활용수거방법을 개선해 달라 지금은 압축차량으로 주1회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잡쓰레기 잔재쓰레기로 남게 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 세워놓은 것을 보면 2007년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거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기준에서 예산 세운 것이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압축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병들이라든가 파손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재활용 율이 떨어지고 잔재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용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저희들이 업체라든가 간담회도 통했고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단가는 앞으로 전용차량으로 했을 때에는 단가 인상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수집운반은 금년도 현행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압축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로 하면 단가인상이 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단가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우선 제가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거비용이 톤당 11만 9천원 약 12만원 정도 주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11만 9천 4백 2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5톤 트럭으로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5톤을 실고 오면 한번만 수거해 오면 50만원인데 기름값 유지비 다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는 압축차량은 주1회만 하죠. 나머지는 가정용 쓰레기 수거를 하고 하루만 하는데 일반 차량이 들어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 한대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에서 수거비용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위원들과 함께 대한리싸이클이나 대흥자원이나 업체를 방문해서 그 업체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경비도 수거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재활용도 훨씬잔재쓰레기를 4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은 작년 업무보고 때는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개선의지안 보이네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11만 9천 4백 2원 단가는 최근에 용역한 기준이 2005년도에 원가산정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압축차량을 이용 했을 때 14만 6천 7백 62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용역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차액 27,360원이 적은 11만 9천 4백 2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당시에 용역을 했을 때 2005년도 원가산정 용역을 했을 때 전용차량일 경우에는 톤당 15만 9천 3백 93원 그러니까 현재 몇 년이 지났고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을 고려를 해도 최소한 2005년도 용역단가가 15만 9천 3백 93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집운반 비용은 증액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쓰레기는 톤당 수거비용이 얼마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7만 9천 6백 23원입니다.

전원기위원

7만 9천원인데 그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똑같은 업체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쓰레기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재활용으로 수거를 하게 되면 11만 9천원 약 4만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는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재쓰레기는 늘어나고 예산은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가 주로 제일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압축차량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병 같은 종류는. 그러나 정부에서 구에서는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을 한 품목 자체가 실제 선별업체에서 잘 선별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압축차량하고 전용차량으로 그러한 사항은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일부 부분이지 나머지 품목은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어쨌든 한 업체가 우리 가정용쓰레기도 운반하고 재활용도 운반을 하잖아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는데 내가 단가가 쓰레기로 보면 7만 9천원이고 재활용으로 보면 12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 톤당 4만원 차이가 나요. 톤당 4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업체가 동일하다 보니까 이것을 쓰레기로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것을 재활용으로 취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화요일날 저녁 8시부터 수요일날 아침 6시에 주민들이 배출해 놓으면 그것을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준 그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해 가는 것이지 규격봉투에 넣은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하려고 실어간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분리배출을 원만히 못한 그런 일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것은 업체가 같다고 해서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수집운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일반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수집운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활용도도 높이고 단가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장에서 우리 서구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재활용 하시는 업체들이. 그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서 그분들 의견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지 그냥 일방적인 우리 관 지시보다는 좋은 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활용을 약 500톤으로 보고 있는 거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500톤도 누가 검증하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집운반 차량에서 실고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남일상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일상사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남일상사 거기에서 계근을 하게 되면 전표를 주게 됩니다. 그 전표에 의해서 우리가 양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남일상사에서 계근대에서 검침을 하는데 그러면 남일상사하고 수거업체하고 짜고 물량 늘려도 누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항시 옳다고 늘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게 되면 계근을 하고 다 부리고 또 계근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그런 중량 늘리기 차원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현장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는 날 남일상사에 나갑니다. 남일상사에 예를 들어서 6개 업체에서 실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 계량을 할 때에 저희들이 입회하는 형식입니다.

전원기위원

우리가 보통 한차 실어오면 몇 톤 정도 실고 들어오는 가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양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전체적인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에 비해서 키로 수는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이런 의심을 한 자체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 고발되고 구속되고 교체되고 하는 경우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일이니 만큼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일반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재활용품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항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지도단속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353쪽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 청라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료가 되겠는데 그게 지금 1억 2천 3백만원이나 예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현재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025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증가해 가지고 반입료 단가는 톤당 4만 9천원으로 똑같습니다마는 반입 톤수를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입료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4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가 2007년도보다 별로 감소가 안 되었거든요.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해 가지고 1억 2백 1만 6천원 계상한 것 말입니다 하단 부분에. 왜냐하면 과장님 오시면서 굉장히 청소행정에 관심을 갖고 불법투기 된 것을 단속도 꾸준히 한다고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가 감소가 되어야지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는 현재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재 110건 단속해서 천 2백 7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폐합성수지하고 폐타이어 여러 가지 관계를 단가관계는 인상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7년도보다 조금 더 적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1백 98만원이 적게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투기쓰레기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예산이 감소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다음에 348쪽요. 중간쯤 보면 쓰레기종량제정착 그래가지고 종량제관련 현수막 제작 1년에 한번 현수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또 실행을 알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전혀 홍보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하셔가지고 버스 같은 데서 홍보할 수 있게끔 서구에 딱 들어오면 종량제관련 홍보를 1년 열두 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기를 집중적으로 정해 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이런 식으로 라도 현수막보다도 그게 더 오히려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서구의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이 있겠지만 이것도 그런 쪽으로 과장님 관심 갖고 홍보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국장님 이것 좀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 선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49쪽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는 구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시설관리공단에다 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담당 직원이 상점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주면서 고지서를 띠어주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납입을 받나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납입을 받아서 그것을 매일 구청에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납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상점에 가서는 현찰로 받는다는 얘기에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비리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우리 공무원들 현금 만지지 않는데.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는 현재 물류시스템이 저희 구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 양하고 현장에 물품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제작하고 판매를 분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견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재고조사 해 보셨습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특히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재고 현재 보관한 것 그리고 봉투 판매소에 대해서는 이중 봉투 관계라든가 쓰레기봉투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2천 3백 35만 6천원이거든요 공단위탁대행사업비가. 그게 무슨 비용입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하실 때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51쪽에 보면 무전기 사용요금 일반 자동차세 그리고 사무실 일반 용품 그리고 종량제 지정판매소 스티커 제작, 봉투 창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그리고 종량제 보관창고 화재보험료, 자동차 검사비, 지하창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총 2천 3백 35만 6천원이 세출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투를 제작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봉투를 판매하면 전부 세입이 됩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연간 39억 3천 6백만원 정도 세입에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작비용도 없이.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제작비용은 저희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편성을 해서 제작을 소요량에 따라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인계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는 판매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수용비성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게 2천 3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2천 3백 35만 5천원인데...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2천 3백 3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나왔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151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천 3백 67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출예산이 있고 뒷면에 보시면 자본예산에 종량제물품 운반용 전동카트 2백만원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몇 쪽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예산 227쪽을 보시게 되면 자본예산에 종량제물품 운반용 전동카트 2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총 2천 3백 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2백만원까지 포함을 해서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쓰레기봉투사업에 소요되는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를 제작을 해서 구청에서 주면 시설관리공단 그게 전부다 자기 수입으로 되겠네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옥위원

자기네 세입으로 안 잡고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안 잡고 그냥 전체 구 수입으로 된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자기네들도 세입 부분은 예산서상에는 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요. 종량제 봉투판매사업으로 해서 39억 3천 6백만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상태이고.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완전히 39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되어 버리네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세입 예산서상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상에 시설관리공단 판매사업하고 금액이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350쪽 보십시오. 350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관리가 있어요. 재활용선별장 관리 중간에 재활용선별장 관리에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비 1백 20만원 무인감시시스템 1백 80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백 20만원 하고 부족하지 않아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선별...

김영옥위원

아니 유지관리비가...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0만원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선별장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 10만원씩 최소 예산이 될까 생각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1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겨우 10만원 세웠다는 얘기죠 기름값이랑 수리비로.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차량관계 기름은 이쪽 청소운영차량에 있기 때문에 순수 재활용 이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이 월 1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저희 복지도시 위원들이 거기 갔을 적에 건물이 지붕이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비가 올적에 우기 때 작업에 지장이 있고 또 우리가 비산먼지도 많이 줄여야 되는데 바닥이 콘크리트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산먼지도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청소행정과에서 바닥을 포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하겠다 그러면 복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한번도 추경에도 안 올라 왔었어요 콘크리트 하는 것이. 지붕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재활용선별처리장 현장방문 한 이후에 우선 칸막이설치 2개 했고 그리고 화장실보수하고 사무실 상하수도 설치 그 다음에 정수기 구입해서 설치해 놓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온수기 구입한 상태이고 지금 소각동 보수관계는 1천 2백 10만원 그러니까 12미터 해서 16미터는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폐토사 보관장소가 36미터에서 58미터로 포장했을 경우에는 1억 2천 5백 31만 2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 관계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정도로 듣고 그 다음에 352쪽입니다. 352쪽에 보면 거의 하단 부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착 세대가 51,750세대 미부착 세대가 17,320세대입니다. 이것을 대강 나눠보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부착률이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75%에 그러니까 25%가 미부착 세대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요금을 주는 것이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70% 수준에서 75%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올렸었는데 현재도 스스로 부착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 현장 독려하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미부착 세대가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미부착 세대에다가 고지서를 내보낸 적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부착세대를 뽑아서 현재 주소하고 이름하고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독려를 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세입이 들어와 있어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두 번정도 독려를 해서 70% 월초에는 70% 정도 부착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결과 5% 정도는 부착율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계속 할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 제작 원래부터 광고 안 하나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저희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상업광고 4개 업체를 해서 천 2백 1만원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예산보다는 우리 드림파크 도로 결국 쓰레기 수송도로인데 거기에는 인력이 8명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 한대 있죠?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 한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 도로를 달리다 보면 진공차 청소하는데 뒤 따라가지를 못해요.차라리 청소 안 하는 것이 그 비산먼지 줄이는 거예요. 거기 과장님 청소하는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공청소차가 지나가면 뒤에가 뿌연 연기가 아니라 이렇게 먼지를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내 차량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원인은 물론 많은 먼지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믹싱하면서 발생한 분인 것 같은데 혹시 감독 같은 것 안 하나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일단 현재 쓰레기 수송도로는 저희들이 시내 도로보다도 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중간처리업체 특히 거기 나오는 업체들 비산먼지 그 다음에 빵구상들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노면청소차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운행도 많이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지역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뒤따르지 못하는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실 그런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그 도로는 매립지관리공사나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대 가지고 안 되면 두 대를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야지 그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청소한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청소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 차 운행이 안 된다니까요. 차 운행을 못할 정도로 먼지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현재 매립지를 이용해서 살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팀장님들께서 한번 청소차 빨아드리는 차 있죠 진공차. 그거 하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놓아두면 먼지가 없는 도로가 깨끗한데 그 차가 지나가면 그냥 온 동네가 비산먼지로 다 쌓여버리는 거예요. 차가 뒤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희식

조희식청소행정팀장

그쪽에 먼지가 워낙 많고 폐기물업체가 그쪽에 있어서 워낙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수도권환경이라든지 그쪽에서 청소차량을 한대 그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1일 2회씩 돌고 있고 또 매립지에서 살수차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되면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아도 어떤 해결방법은 찾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하지 말라고 물만 뿌릴 것이 아니라 도로 가에 있는 모래 먼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을 물로 씻어낸다든가 아니면 쓸어서 어디서 담아가든지 도로에 있는 먼지들 모래 있는 것을 그냥 청소차가 뒤집어놓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한 구간을 하더라도.
희식

조희식청소행정팀장

그것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것은 또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한테 미루지 마시고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도로만큼이라도 단 100미터를 하더라도 청소다운 청소를 해야지 그냥 다니면서 먼지나 일으키고 다니는 청소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한 얘기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차를 먼저 갑니다. 물을 뿌리고 진공차가 가요. 그러면 먼지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야지 지금 전원기 위원님 말 들어오면 그냥 물차가 안가고 진공차만 가니까 그게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를 보면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도 물차가 앞이 가고 뒤에 진공차가 가서 싹 하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청소관계는 현장인부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어떻게 하나 연락 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미화원 있잖아요. 미화원들이 구역이 딱 정해 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노선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미화원들이 딱 하는 데만 정해져 있어요. 나도 아는데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지금 가좌1동 같은 데라든가 공장지대 많잖아요. 석남동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그 사람들은 하는 데만 딱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간선도로 들어가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좌동 삼성물류센터 1동 그 뒤로 돌아다녀 봤어요. 엄청납니다. 거기 구역은 괜찮은데 구역 외로가 더 많아요 도로가. 아주 이것은 무슨 쓰레기장이에요. 한번 과장님이랑 팀장님 거기 와보세요. 아마 석남동 쪽도 그럴 거예요 공장지대들. 그런 공장지대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 오지도 않지 공장지역은 오지도 않으니까 그것 좀 한번 그것을 한번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청소 미화원들을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그곳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서구 산단하고 이쪽 석남동 목재단지 가좌동 공단지역 원창동 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1회는 합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배치 안 된 지역이 아무래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더 확인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청소행정과는 무전기 없습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무전기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무전기 사용요금이 어디 나와 있어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전기는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요금을 안낸다고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그냥 우리가 무전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사무실하고 연결되는 무전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안내도 되는 거예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아직 내라는 얘기 없어가지고 그냥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