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7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7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단계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앞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국가의 재정규모의 증가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신장되고 지방세가 증가되는 등 총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부동산거래세 미교부와 교통주행세 등이 감소되어 자주재원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실시와 서남권의 충추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6대 중점투자방향 제시 등 현안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시행해 온 품목별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년도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의 주요시책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인 시정을 펼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1등 광주건설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행정관행을 변화시켜 조직의 경쟁력과 고객 만족을 높이도록 행정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성과ㆍ경쟁중심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효율적인 행정문화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시정혁신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전년도보다 10.9%가 증가한 1조 5,715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광주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대내외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 지난해 91억불이었던 수출액이 100억불의 금자탑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공장 등 고용인원도 무려 73.3%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우리시가 민선3기 이후 부자광주 도시 만들기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국책사업인 문화수도조성사업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 사업 등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 등 광주의 문화수준을 한층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88회 전국체전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또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고 세계여성평화포럼, 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추진하여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대단위 SOC사업인 제2순환도로 전 구간을 개통하고 도시철도1호선도 전 구간이 금년에 준공되어 내년초 개통이 예상되며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의 일부를 개통하는 등 도시교통의 흐름체계를 대폭 확충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 재정운영은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시민 기본수요 충족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성과중심의 건전재정운용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성과평가와 연계한 재정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투명하게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6대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기능 체계를 확립하는 등 1등 광주건설의 시정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2조 5,83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조 3,277억원보다 2,55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038억원으로 2,58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792억원으로 3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1조 9,038억원 중 자체수입은 9,599억원이고 국비 등 중앙지원 의존재원은 8,680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0.2%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채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최소한 발행하여 내년도말에는 전체 지방채가 820여억원 9.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6,792억원으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3%가 증가한 2,917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8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재원배분 내역을 6대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도시ㆍ생산도시 실현을 위해서 2,1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선3기 이후 중점 육성하고 있는 우리시의 3대 주력산업과 4대 전략산업 등에 349억원을 투자하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인프라구축과 신성장동력산업육성 등에 1,202억원을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R&;D특구지정, 태양에너지사업, 한미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의 활성화 등 지역산업육성 등을 위해 55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1등 사회복지구현을 위해서 6,1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을 위해서 새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452억원을 반영하였고 출산장려시책으로 보육ㆍ아동에 1,250억원,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등에 3,9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회복지인프라구축을 위하여 빛고을실버타운 건립,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등에 5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수도육성을 위해서 1,2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수도, 세계문화의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수도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구 구동체육관 부지에 추진 중인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문화인프라구축에 361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의 문화예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산업육성, 문화예술축제 활성화, 문화인 육성, 전국장애인체전, 소년체전 등에 897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매력적인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2,7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까지 광주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광주천정비사업과 교량경관조성 등에 2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93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1천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숲조성, 도심공원조성, 하수도정비사업 등 도심환경개선사업 등에 1,5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5,7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도시철도 건설ㆍ유지관리 등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에 2,275억원을 반영하였고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3,4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정혁신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7,7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에 2,483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에 1,9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광주 민주ㆍ인권ㆍ평화 지원과 5ㆍ18연수관 건립 등 민주정신선양사업에 50억원을 반영하였고 시정혁신과 직원후생복지, 민간협력 업무추진 등 자치행정 역량제고 등을 위해서 3,3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도는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등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이 계속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는 새해에도 저출산ㆍ고령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전진을 계속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살림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제살리기와 문화수도조성 등 1등 광주건설의 핵심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들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솔직히 다 볼 시간적으로ㆍ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 궁금한 점, 또 평소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문화정책실 소관 관광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2008년도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 사업으로써 5억원 정도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우리 광주시에서 구체적으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직접 실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는 전남과 광주가 공동으로 방문의 해 지정을 문광부로 받고 내년도를 광주ㆍ전남 찾는 사람을 계기로, 내년도를 계기로 광주ㆍ전남 관광을 국내관광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을 계상했는데 공동사업 10억원 하고, 세입에서. 전남도 분 5억원은 전남도에서 집행하고 우리시 분 5억원을 집행하기로 세입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을 광주ㆍ전남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세워가지고 금년도 사업부터 진행해서 내년도 중에, 주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 6,000만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까?

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탁한 적 있지요?

지금 그 인원 그대로 교육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동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동문화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문화예술 강사를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각종 시민교육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동문화재단에서 강사를 모집하는 것하고 관광협회에서의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관광문화해설사는 우리 주요 관광지나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것은 주로 관광위주고 유적위주입니다. 그리고 대동문화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강사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시에서는 지급을 해 주고 시민문화교육장소입니다. 학교도 좋고 자치센터, 이런 문화강좌의 강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받은 업체가 올해도 대동문화재단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또 내년에도 대동문화재단에서 하는가 해서…….

올해 평가를 해봐가지고, 올해 대동문화 결정할 때, 위탁단체 선정할 때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내년도 방법은 올해 사업성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광주시가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문화예술산업, 관광산업이 앞으로 광주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또 문화정책실장님은 문화예술산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관광산업은 직접 소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와 관광….

예.

광주 관광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면 유형적인 관광자원이나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흡하고, 광주는 결국 목적관광, 행사를 통하거나 광주 자체의 삶을 또는 장소를 매개로 하는 목적관광 위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광주 문화와 관광이 제대로 매치되고, 특히 금년에 회의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각종 회의나 행사개최 등을 통해서 광주를 알리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끌어 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광주 관광을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알겠는데요. 관광과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약 26억 4,000만원에서 19억 5,000만원이 증액된 약 4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홍보물 제작, 쇼핑백 제작, 시설장비유지비, 현장 확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의지는 이 자료에서는 엿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향후 중ㆍ장기적으로 관광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등산관광단지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양림동 쪽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마을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사업이 올해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포충사 지역에, 금년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포충사하고 광주 남구 대촌에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조성하는, 그쪽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관광개발사업으로 그 세 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율성 국제음악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최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이 5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율성 선생님의 생에 대해서 실장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누구보다는 아니고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4회째 대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율성 국제음악축제가 3회가 끝나고 있습니다만, 정율성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아직도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중국에서는 혁명가나 음악가로서 영웅시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 공원을 가서 보면 연안송이라든가 팔도혁명군가가 유행가처럼 불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심지어는 북한 주민들도 정율성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정치적 이념문제라든가 그런 홍보가 부족했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정율성 선생님에 대해 잘 몰랐었고 실제 업무를 해 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중국에 알려지거나 중국에서 명망이 높습니다. 금년 행사하면서도 그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초ㆍ중등 교육교재 개발사업이라든지 정율성 선생님의 생애와 사진에 대해서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전시회도 개최했었고 또 학교에서 시범사업도 음악사업하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분의 음악인생과 항일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율성 국제음악축제가 하나의 행사로 개최되고 또 끝나는 것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는 정율성 국제음악축제에 대해서 자국내에서 굉장히 대단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음악축제 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련된 산업, 또는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제가 9월경에 해외투자유치로 중국에 갔을 때 무안이나 북경, 청도, 심양에서도 중국 정부가 단순한 음악축제로 광주시 정부하고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확대로 원하는 것을 그때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율성 국제음악축제가 우리 광주에서 한번 개최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중국 정부에서, 가령 북경이나 심양, 아니면 청도, 무안이라든가 돌아가면서, 또 광주에서, 연차적으로 상호교류하면서 국제음악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국 정부와 우리 광주시 정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고 음악축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제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방향은 같은 것 같은데 실행방법에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마다 정율성 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북경에서 정율성 음악제를 하고 우리시가 협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이 아닌 비주기적으로 도시에서 정율성 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것을, 아까 위원님하고 방향은 같다고 했는데 음악제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관광,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도 그런 제안이 오고 있는데 운남성 같은 경우는 정율성 음악회를 매개로 해서 관광, 산업투자까지 연결해서 투자단 파견문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같은데 중국 각 도시 여러 군데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 우리시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중국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중국 남창시라고 인민해방군이 최초로 창설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운남성이라는 곳은 정율성 선생의 오페라 중에서 망부운이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가장 음악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운남성에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오페라를 창설하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운남성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 공문이 와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중국 정부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음악 뿐만 아니라 관광, 앞으로 경제, 투자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케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마케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마케팅본부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441페이지 광주 김치의 해외마케팅 추진 민간이전을 보겠습니다. 김치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약 6억 3,500만원이 민간위탁금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사용내역을 보면 워싱턴주 한국관내 김치홍보관 전시, 광주 김치 일본나들이 행사 추진, 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김치에 대한 홍보효과는 어떻습니까? 또 어디로 주로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까?

한국 김치가 운송비 등으로 인해가지고 해외에 그렇게 큰 양은 수출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광주는 김치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김치의 수출 양 중에서 현재 3.5%를 가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김치의 전국 또는 해외마케팅 촉진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지역특산품 해외마케팅,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시가 같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예. 김치마케팅 활동들이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또 금년 10월경에 조호권 의원님이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김치산업을 혁신 브랜드로 발굴해서 많은 노력은 해 왔지만 그 노력만큼 기대는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김치시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비교한 우리 광주 김치업체들의 영세성, 자본이나 판매능력, 이런 쪽에 광주 김치가 부진하고 더군다나 몇 년 전에 광주 김치업체들이 날개를 펴려고 하는 지점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치파동, 이런 쪽에 크게 데미지를 입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생충알 말입니까?

예. 그런 쪽에 한번 날개가 겪었고, 한국 김치라는 것이 여러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의 각축 속에서 시장을 크게 점유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종갓집이나 이런 대기업 김치들에 광주 김치가 눌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억 3,500만원이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어디에서 수탁을 받아서 김치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만들기 위해 광주지역의 김치 전문가, 김치 생산 업체들로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김치 판매에 실질적인,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런 묘안과 지혜를 짜볼 작정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광주광역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6조를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 조례 아시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의 원칙 속에서, 이런 일의 경우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한국 김치를 전시하는 계획 중에서 광주 김치를 넣고 싶거든요. 그러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광주 김치가 참여하는 데 가장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업체, 이런 쪽으로 선정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될 것이고, 또 일부는 광주 김치업체들이 해외 부스망을 설치하는데 광주 김치 참여를, 영세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스설치지원비를 주는 형식, 포괄적으로 한 군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부사업마다 적절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원칙을 저희들이 지켜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운영 및 대회 유치활동 지원으로 3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유치위원회는 구성 안 되어 있지요?

정부 승인 받고나서 곧 구성하려고 합니다.

한국 말고 어느 나라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재 5개국 7개 도시가 신청했습니다. 캐나다는 2개 도시, 스페인 2개 도시, 그리고 러시아, 폴란드 해서 5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청한 나라 중에서 가장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까?

요즘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쪽에 되고 있고 대륙별 돌아가는 경향을 보면 캐나다도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0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년에도, 매년마다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바도 있고 또 정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인데 정부 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체육대회, 국제스포츠행사를 보면 시설비와 운영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국제스포츠대회 행사지원, 일반적인 룰에 의해서 40% 정도의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2012년에는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유치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약 9만명의 인력 고용창출효과가 있고 또 10조원이라는 경제유입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 우리 광주시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해서 성공한다면 광주ㆍ전남은 어떻게 보면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광주는 이것을 유치를 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경제유입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타당성을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생산유발효과가 8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4천억원, 고용증대효과가 1만 5천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송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2012년에 여수엑스포, 그리고 여수엑스포의 효과를 이어받은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그런 순차적인 프로그램이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시아문화전당도 공사일정을 앞당겨서 2012년 대회 전에는 반드시 준공을 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히 노력해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쉬었다가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송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약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세입부분이 15.7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감소한 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그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9.38%가 감이 되었는데 금액으로는 109억 6,440만 8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거둬지는 경상적 세외수입과는 달리 재산매각대금, 융자금 회수, 이월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 과년도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110여억원에 이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외수입 부분도 증가는 되었는데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수완지구 도로개설부담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부분, 토공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한 200여억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1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부터 세외수입 우수혁신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자치단체 지방세 수입확충의지를 제고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벤치마킹 하는 등 지방재정분권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해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5년째 개최 중인 이 대회에서 혹시 최우수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 사이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우리시가 세외수입 체납업무 지방세 부서 일원화로 해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동구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증대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에 장려상 한번 받고 2006년도 보면 경기도, 서울시, 또 2007년도 보면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타 시ㆍ도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혁신사례를 연구해서 적용하는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1계급 승진과 포상을 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세외수입 증대에 별로 무관심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하고 있고 타 시ㆍ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시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특히 지방세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고, 소액이면서 건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정리기간이나 특별히 담당자들 교육 내지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교육 및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근거가 되는 각종 수수료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낮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건을 현실화 시켰고 올해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건을 현실적으로 비용측면하고 타 시ㆍ도 사례들을 분석해가지고 최소한 전국 평균 정도 이상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수입액에 대한 증액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몇 가지 단편적인 예로 보면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1년에 50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민간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 면, 그 다음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 거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발전시설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연간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있고, 우리시 법인카드에 대해서 사용 포인트 전체를 통합해서 적립함으로써 1년에 한 3,000만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분야별로 세세한 분야까지 수입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 신 세원을 발굴하거나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시나 구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거나 사기진작 차원으로써 그런 부분도 예산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의 증액이나 예산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세수충원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혁신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잠재된 세원들을 발굴해가지고 부족한 지방재정과 세제분야의 혁신을 이루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증대 내지는 신설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454쪽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내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시에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한 것인데, 보니까 2004년 9월 1일에 개원이 되고 보육정원이 64명, 종사자 7명, 그리고 광주광역시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2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224페이지 체육시설 설치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요. 행자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7년 하반기 자체투자심사결과 건립위치 선정 후 재상정 사유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한 바 모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우리가 11월 14일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사업결정이 늦은 관계로 설계비, 설계비에 대한 용역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부,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일정상 예산심의과정 중에 개최를 못해가지고 설계비에 대한 용역과제심사는 아직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올 전국체전 때 배드민턴 경기가 광주대에서 열려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셨지요?

일부 체육시설은 제 주관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체육시설에도 보수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실내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종목으로 20억원을 편성해가지고 북구 연제동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내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목이나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형평성을 잃어서 오히려 분란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떠세요?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이 현재 부족하고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는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체육시설 확충에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약 50억원의 세입이 들어오고 운영비가 20억원 정도 되니까 30억원내에서 1년에 하나씩은 경기장을 확충해 가자, 이런 의견이 체육회에서, 체육회 이사회 할 때나 수없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금년부터 시작을 하자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할 때도 정규 경기장이 아닌, 정규 시설이 아닌 학교체육관을 빌려서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시설 위주로 하되 저희가 규정에 맞는 시설들을 해 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도 도모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대회 유치하는 데도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배드민턴장 건립이, 물론 설계비에 대한 용역심사가 채 안 끝났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은 가급적 빨리 시설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어느 종목을 지정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수적인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체육시설을 갖출 바에는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해서, 배드민턴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기도 할 수 있도록 운영상 융통성을 발휘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으로 용도를 할 수 있어요?

다목적체육관은 생활체육관들, 구청 단위로 하나씩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기인들이 많은 쪽에 치중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배드민턴장으로 시설하고 쉬는 시간에 다른 경기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탁구가 있습니다. 장애인 탁구가 광주시의 얼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계대회나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사실 탁구장이 없어가지고 연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보시지 않나요?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내년에 베이징도 가고 그 다음에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 광주에서도 세계대회 유치를 해 보자 하는 안도 있는데, 현재 세계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이 마음 놓고 탁구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살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행정부시장님, 그 분들 연습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베이징 대회 가서도, 이 앞에 국제대회에서도 금메달 따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운영할 때는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독점해서 자기 소유처럼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이징 대회 연습하는 탁구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관련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체전기획단의 운영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어떻게 치를 계획으로 계십니까?

금년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체육지원과에 체전팀으로 한 팀이 8명 정도 배속되어서 우리 체육지원과가 주관이 되어 치를 계획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전제하에 그만큼 예산의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시부터 사업들의 구체적 계획과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전국체전 못지않게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예.

제가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을 검토하는 중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이 대회기간이나 참가인원, 그리고 행사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금액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거든요. 가지고 계신가요, 비교? 주신 자료입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예산 비교입니다. 보면 체전참가자 및 관람객 보험료가 장애인체전은 4만 3,500명이고 소년체전은 1만명인데 예산은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의 경우도 장애인체전은 3천명 7일간을 운영한다고 하고 소년체전은 100명을 5일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1,500만원으로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또한 차이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같아야 할 금액은 차이가 나거든요. 홍보영상물의 경우 5,000만원과 3,700만원으로 차이가 나고 대회 종사자,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단가가 5만원, 10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나요.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을까…….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전기획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시 체육지원과에서는 금년도에 장애인체전이나 소년체전을 개최했던 경북,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곳을 방문해가지고 그쪽 계획서를 입수하고 또 실지 가서 확인도 해가지고 잠정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은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관련된 것을 하는데,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은 특성이 틀립니다. 또 열리는 시기가 틀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보험금 가지고 말했지만 관중보험은 숫자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고요. 선수단 경기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유니폼 관계도 하계유니폼 반팔하고 10월달에 할 때 긴팔하고 유니폼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물론 항목별로 인원수나 개별 단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체전 운영하게 되면, 세부항목별로 보면 확정될 때까지는, 내년 여름까지 가야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고 총액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도 개최했던 데나 전년도에 개최한 데하고 실ㆍ과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단가나 부기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까지 최종 완료가 될 것으로, 이런 대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우리시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덜 관심이 갔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예산비교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은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우리 광주를 알릴 수 있고 또 대회를 잘 치름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임을 천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내년은 여수해양엑스포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광주ㆍ전남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등 광주가 이제는 문화중심도시로써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체전기획단이 없어지고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체전을 치러야 하는 만큼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 예산 비교를 볼 때 좀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조목조목 하셔가지고 이것이 잘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년체전은 경기 경험이 있는 체육회가 경기운영을 하고 또 교육청이 개ㆍ폐회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반 전반적인 것을 뒷받침해 주는 식으로 약간 부담은 없습니다만, 장애인체전은 우리시가 전체 동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실지 항목별로 장애인체육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속 타 시ㆍ도에서 개최했던 것, 문제점 되었던 것을 파악해서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부집행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체전기획단이 별도로 없이 체육지원과에서 하니까 좀 소홀히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저희들은 세부집행계획을 짜고 있고 내년 행사도 금년 전국체전처럼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체전이 잘 치러져야 2012년 세계탁구대회도 유치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의 많은 배려 속에 체전이 이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김치종합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김치센터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구청에서 그 사업을 따다가 국ㆍ시비, 국비 70%, 시비ㆍ구비 각 15% 해서 196억원 사업비로 추진하던 중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에 당초 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가 사용이 안 되어가지고 인근 자연녹지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의 계획이었습니다만,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자치구에서 의욕을 부리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 사업지연에 따라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된 상태로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 시에서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9월에 120억원, 애초보다 120억원이 사업비가 증액되었지요?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20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향후에도 120여억원이나 추가되고 또 준공 이후에 들어갈 막대한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사 마무리도 문제고 또 향후 운영문제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한 대책 없이 계속 추진된다면 우리시에서도 부담되는 재정압박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추진계획과 예산확보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6억원, 부지매입에서부터 건축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당초부터 구청 자치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김치센터육성사업은 김치사업단에서 RIC사업으로 지역혁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초광역으로 광주ㆍ전남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김치센터도 당초 시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자치구에서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에서…….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을 초래했던 남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하게 언론을 통해서나 시의회의 지적을 통해서, 아니면 실무자들 감사까지 했는데 자치구청장은 이번에도 실무적인, 농림수산부의 실무자들 유고상태만 아니면 자기들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을 것인데 지금 유고상태라 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부담 안 해도 될 김치센터 관련 비용은 문제가 다분하거든요. 농림부에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의 50% 6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증액이 될 때 자치구에서 농림부에 자체사업으로 자체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지방에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앞으로 일하기 어렵다, 상당히 강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예결특위, 소회의에서라든지 해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통음식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놨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떡산업, 김치산업, 한정식 등 음식문화를 집중 육성해서 남도의 자랑인 먹거리로 관광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모색하자는 취지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김치센터를 이와 관련해서 잘 운영해가지고 시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 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북구에 향토음식박물관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제가 몇 차례 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거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 재정도 어렵습니다만, 향토음식박물관도 혹시 흡수를 해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리운영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과연 김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우리 김치산업을 뒤받침할 것인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현재까지는 향토음식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안 했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중단하시고?

식사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전국소년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주요세부사업조서 93쪽입니다. 먼저 88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에 이어서 2008년도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시체육회가 주관이 되고 대한체육회 주최로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3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19억 5천, 교육청 11억, 시체육회 5억원, 이렇게 지방 예산만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소년체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서에서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전체가 중앙부처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은 시ㆍ도별로 유치신청을 해서 어느 시ㆍ도로 지정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고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그 시ㆍ도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국비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에 문광부 회의가 있었는데 각 시ㆍ도 요구가 전국체전은 시ㆍ도 신청에 따라서 유치결정을 해주고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은 일방적으로 체전을 개최한 자치단체에서 그 다음연도에 개최하게 되어 있고, 그 경비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 이 전까지 소년체전은 하나도 지원이 없고 장애인체전은 그해 문광부에서 국비로 12억, 기금입니다만, 행자부 교부세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2008년도 개최년도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하게 요구 했고 각 시ㆍ도에서 똑같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입장에서 소년체전도 일부 지원해줄 것을 검토했었고, 장애인 체전은 작년까지 12억인데 20억까지 요청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장애인체전은 15억으로 3억이 증액되었고, 소년체전은 기 있는 시설에 운영비만 하는데 운영은 지방차원이니까 지원 못하겠고…….

그러면 작년 전국체전에서 얼마정도 보조되었습니까?

그 관계를 숫자로는…….

그러면 전국체전, 장애인 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 해줘야 하는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가 있지요?

예.

세부조서 93쪽 지원근거 「국민체육진흥법」 23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3조를 찾아보면 체육회 설립 근거더라구요. 그건 오류인 것 같고. 설립 근거 22조 하고 시행령 39조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행사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경비일부를 보조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법규정상 보면 임의 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인데 소년체전이라고 해서 지원이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시에서 따져보았는지 또는 보조를 받기 위해서 보면 체육진흥공단이지요, 그 공단 기금보조 절차를 보면 시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되더라구요. 시에서 신청되어 있는지?

사실 체육진흥공단기금이어도 기금의 정책결정, 의사결정권은 문광부가 초안을 하고 기획예산처 기획운영계에서 기준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올 돈이 아니고, 결국은 문광부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기획예산처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장애인체전은 12억씩 운영비로 물론 소년체전하는 데도 시설비는, 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비용을 소년체전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의사결정을 우리시도 공통사항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요구할 때 막연히 구두로 합니까, 정식 서면으로 합니까?

그 때는 차관 모신 회의에서 정식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위인데 말로 해서 물론 말로 하더라도 결국은 서류로 작성되잖아요. 소년체전 부분은 사전에 말로 해서 협조가 어렵다. 그래서 신청서류가 안 된 것인지 정식으로 신청했는데 진흥공단에 신청을 하겠지요?

진흥공단에 한 것이 아니고…….

서류접수를 거기다 하면 보고가 문광부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체육대회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 얼마, 장애인체전 1년에 운영비로 12억, 소년체전 제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룰을 깨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시ㆍ도 국장들 회의할 때 공통사항입니다. 소년체전도 지원해줘야 하고, 장애인체전은 12억 가지고는, 칠팔십억, 백억까지도 소요되는데 12억 주는 것은 안 된다. 증액해주라고 해라, 계속 요구해서 문광부에서도 기획예산처 협의할 때 소년체전 일부하고 장애인체전은 20억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체전은 15억으로 결정되고 소년체전은 현재까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소년체전에서 지원받은 단체는 없습니까?

지자체에서 운영비로 받은 경우는 없구요. 체전하는데 체전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땅이 있는 경우 시설비의 50%를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구요. 그 다음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체전 훈련비 식으로 시ㆍ도에 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다른 것은 그렇고 어쨌든 이 예산으로 충분히 치러낼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전년도 개최했던 다른 시ㆍ도 예산 갖다 우리시 일정하고 경기장 실정하고 대입해서 짜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치룰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사용문제는 세부적으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가, 문광부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시설에 받을 수 있는가는 따져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하고 전국소년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서 104쪽, 대규모행사 유치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추진관련입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지역 축제육성기반 조성비로 30억 5,500만원이 편성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지난 10월 11일 광주광역시가 최종 국내후보도시로 선정 되었고 12일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지요?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국내후보도시로 선점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서 개최하지요?

그렇습니다.

170여개 가맹국 1만여명이 참여해서 10일간 15개 종목을 겨루지요?

예.

생산효과 5,900억, 소득유발측면의 경제적 효과가 1,900억, 고용효과 2만 9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지요?

예.

그런만큼 중요한 국제 대회인데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제대회 광주유치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도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구라든지 부산, 인천, 이런데서 우리나라 지방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이미 개최했거나 유치가 확정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면밀히 짜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편성된 예산 얼마 편성되었지요?

30억원 남짓.

30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케팅본부에서 예산요구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시ㆍ도의 유치활동에 소요경비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만, 물론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활동의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예산 재정형편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더 알차게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처음에 얼마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67억원을 요 근래에 있었던 타 자치단체 대형행사유치 준비활동비를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할 때 처음 우리시에서는 얼마로 제출했습니까?

67억.

30억원으로 삭감되었다 이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우리시의 소요경비는 많고…….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내년 5월말까지 개최국이 선정되게 됩니다. 한국이 선정되면 한국 국내에서는 경쟁자없이 광주로 선정되게 되고,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한편으로 보면 국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도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선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검토해서 67억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시로서는 시가 부담해야할 부분 30억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30억 정도는 국비지원 내지 국가가 직접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안으로 국회에서 그 부분이 아직 내년도 예산심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확보가 되고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했을 때 그 때는 국비고려하지 않고, 만약 거기서 통과되었다면 국비를 받을 생각을 못했겠네요. 그렇지요? 처음에 67억을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했다가 30억으로 삭감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처음에 담당부서에 제출했을 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때 당시는 정부지원을 받을 생각을 못했냐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 대구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물론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한 달 집행했던 금액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일단 30억 정도를, 대구 같은 경우는…….

유치활동단계에서는 국고보조가 됩니까?

예산이 큰 룰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아시안게임 때 국비가 5억원 정도 씩,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5억, 인천아시안게임은 국비가 3억원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시의 몫으로 많이 주어졌다가 국가의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광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하는 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치단계에서는 국비보조 생각을 못하고 타 시 참고해서 67억을 제출했는데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유치활동기간 계획이 변경되었지요?

빨리 내년 5월에 결정된…….

그래서 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감축되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이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분석해본 바로는 유치도시예산에는 큰 부분이 국가 지원되지 않고 조그마한 돈이 지원되었는데…….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타 시 같은 경우 보통 많아야 5억원 정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다고 했지요. 여기서 보면 39억 정도가 정부에 계류중이다고 방금 말씀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 말은 유치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은 유치단계에서 보조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개최해서 행사비용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내년 2008년 5월 31일까지 확정이 되면 2013년에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5년 정도 여유가 있고 5년간에 걸쳐 시설이라든가 각종 연계하는 이벤트라든가…….

이것은 유치소요예산을 말하지요?

유치소요예산이라는 것이 67억이 정확히 맞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고요. 국제행사에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30억 정도를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플러스 민간협찬금, 나머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어떻든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질의취지는 그것입니다. 유치가 중요한데 광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가 유치실패하면 안 되겠기에 유치비용이 주무부서에서 67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절반이 넘는 것을 삭감을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는 처음에 예산안 올린 것이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 올린 것이 아니면, 그것이 적정규모로 올렸는데 30억으로 깎았다면 행사유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차질이 올 것이다고 포인트를 잡고 물어본 것이었는데 실장님 답변은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해주니 차질이 없을 것이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답변은 타 시의 관례가 5억 이상 지원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이번에 여수엑스포 유치했습니다만, 여수엑스포를 전남도나 여수가 유치했다고 볼 수 없듯이 국가는 국가 몫을 하는 것이고 지방은 지방 몫을…….

유치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애초에 질의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근거에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축제육성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을 위한 위원선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왜 제가 묻냐면 그 동안에 모든 행사를 대행해서 했잖아요. 그랬는데 체전하고 김치축제를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로 가고 있지요? 공무원들이 직접…….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이더라구요. 일단은 전문성이 있고, 혹시 제 평가는 아니고 외부 평가인데 본부장님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김치축제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행사에 맡긴 것과 공무원들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의 차이점이 나타났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김치축제를 하면 김치축제를 기획하고 집행과정에서 관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되도록이면 공무원하고 전문가, 업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위원회에서 세부적 기획안을 마련해서 행사 기획사, 대행사로부터 일을 시키는 방식이 있고, 포괄적 전체 행사방향만을 정해주면서 행사 대행사에서 당신들이 이 안을 짜서 와가지고 심사를 맡고 시키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있고, 마련해 주는 대신에 거기서 하는 방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행사들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획, 행사를 준비하는 철저한 방안, 행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마련한 다음 행사를 대행사 측에 정해진 일만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면 육성위원회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구성하는 것입니까? 이 책자 어디에 있습니까?

육성위원회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고 행사에 대한 자문을 얻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김치축제를 하면 수차에 회의를 소집해서 기획안을 짜게 됩니다. 회의참석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해서 발전방안 모색하는 연구 및 컨설팅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여기에 보면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는 아니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육성위원회를 두셔야 하잖아요. 앞으로는 광주시가 축제가 많아 질 것입니다. 축제육성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해야할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어디 부분에 몫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비용에서 충당하고 앞으로 부족하고 하면 추경이랄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축제가 많아질 것이니까 본부장님 역할이 더 두드러져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방금 말씀 나왔는데 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추진근거가 「광주광역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조례로는 안 됩니까? 유니버시아드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합니까?

유니버시아드별도 설치근거를 만들고, 세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유니버시아드조직을 설치하는 근거, 예산을 사용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부족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시의 축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제육성위원회를 조직하고 축제육성위원회 임무, 권한, 이런 것을 부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조서 104페이지 보면 유니버시아드 유치추진 및 지역축제육성기반 조성되어 있지요. 지원추진근거로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명기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로는 안 되냐 이 말이지요?

현재 유니버시아드지원조례가 제정 중에 있거든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축제육성의 사업의 부류로써 분류를 하면서…….

저도 이것을 언뜻 보면서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지원조례」를 쭉 보면서 유니버시아드 추진유치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의 축제를 조성해서 외부인사들이 많이 방문케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유니버시아드 유치 이것은 그야말로 국제행사를 광주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잖아요?

유니버시아드대회만을 위한 조례지요.

그러니까 축제조성 및 유치 근거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굳이 유니버시아드를 특화시킬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내가 봤을 때 검토항목을 보니까 성격이 틀리더라 이 말이지, 지역축제,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지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는 빠졌다는 것이지, 광주지역을 홍보하고 광주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해준다는 조례고 국제행사를 외부로부터 유치한다든지 이것은 여기 안 맞는 것 같더라구요. 추진 근거에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 근거가 된다면 근거를 잘 활용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 봐야 좋은 것 아니니까. 충분히 기존 법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안 되다 보니까, 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설립근거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추진근거에는 이렇게 돼서 관계가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명확한 표기가 안 되었구요.

어쨌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유니버시아드유치, 유치가 되어서 개최하는데 필요한, 내년 8월인가요?

내년 5월 31일날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유치에 관한 비용 국가보조는 이미 신청해 놨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같은 예산 관련해서 하나 더 묻고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3쪽, 시정홍보활성화 지금 이게 LED 풀컬러전광판 설치 및 시정홍보 관련해서 12억원정도 책정되었지요?

죄송스럽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세부사업조서 33쪽, LED 풀컬러전광판 설치 및 시정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12억 8,2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예.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가장 큰 것이 시내의 몇 군데 LED 풀컬러전광판 설치 이게 가장 큰 몫에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나 설치합니까?

현재 시범적으로 한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가요?

그 정도 듭니다.

아직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

장소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보차원에서라도 제가 묻겠습니다. LED 풀컬러전광판 설치 목적이 시정에 대한 홍보잖아요. 이 홍보의 주 타깃이 시민들에 대한 홍보입니까, 외부인사들에 대한 홍보입니까?

시민들 홍보일 뿐더러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 대해서도 광주의 새로운 빛의 도시로서 LED전광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시민들 홍보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광주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사를 불러들일 수 있고, 광주로 하여금 최종적 목적이 경제활성화에 있겠지요, 광주이미지를 제고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 시민들에 대한 홍보보다는 대외적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홍보방법이 LED풀컬러전광판은 거의 99%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지 외부인사들은 우연히 차타고 지나가다 우연히 보겠지요. 그러나 그 내용 같은 것은 지나가는 순간에 한번쯤 보는 것이지 외부인사들이 광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하면 거기 찾아가서 전광판 보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홍보자료, 그런 것을 참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전광판은 시민홍보가 주요할 것이다. 거기 타깃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인지 제가 왜 이것을 같이 물어보냐면 아까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광주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내년 당장 닥친 문제거든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69억을 신청했는데 39억원을 삭감할 정도로 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아무 대외적인 효과가 없는 홍보칼라전광판을 오직 시민들에 대한 효과만 있는 그런 것을 12억이나 들여가면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시정의 다양한 각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분석하시겠습니다만, 공보관 입장에서는 경기도랄지 서울지역 LED 전광판을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 외지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산업도시, 빛의 도시답게 외지에서 LED전광판하면 광주에 가서 벤치마킹해봐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설치를 잘하고 관리운영도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의욕적인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한 각종 비용에 보면 광주시를 홍보하는 홍보자료, 그게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거든요. 홍보가 대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유니버시아드 유치과정에서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 비용을 더 추가해서 더 충실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중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다음 전광판은 물론 광산업의 상징적 의미에서 광주에 오자마자 상징적으로 대형 LED전광판이 있으면 좋겠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시급한 유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자료를 더 충실하게 제작해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홍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추가적으로 그 때 만들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제가 봤을 때 유치가 시민들 홍보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여기서 공보관님하고 저하고 의견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올해 얼마 책정했지요?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금년하고 내년도입니다.

자료가 연도별 종합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65억이라고 합시다. 잡아놨는데, 우리시에서 재래시장보기 행사를 했었지요?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예.

지금 실시를 언제부터 했었지요?

올해부터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있습니까?

퇴근시간에 맞춰서 여직원들을 2, 30분 단축을 해서 퇴근버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 차 정도. 그거라도 우리 직원들이 재래시장을 한번씩 가서 옛날 향수도 느끼면서 이런 재래시장이 있다. 필요할 때는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질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들을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대인시장이나 양동시장에 가면 거기서 차를 가지고 가서 시장보고 거기서 퇴근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양은 안차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ㆍ시비, 중기청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개선되어서 공실률이라든지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대형점포의 출현 그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썩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국ㆍ시비를 투자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재래시장 상인들의 여러 가지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찰제라든지 친절서비스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뒤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국ㆍ시비 시설투자에 병행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래시장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투자를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광주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몇 개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0개 정도.

인구 평균율로 봤을 때 광주가 최고 많은 것이지요?

타 광역시보다 많은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광주인구 143만으로 했을 때, 143만 인구 소비를 계산했을 때 대형마트에 눌려서 이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은 그렇더라도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정부에서도 투자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별도의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추억 속에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말바우 시장이 다른 재래시장에 비해서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주를 근교로 하는 담양이나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전날 생산지에서 갖고 와서 현장에서 파는 싱싱한, 어떻게 보면 물품자체가 농산물 자체가 생동감 있다는 차원인데, 이미 대형마트에서도 우리 재래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도 가보면 대형마트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정체적인 것 아니냐. 재래시장을, 서민경제를 살린다 해서 형식상 해주고,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허가를 광주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내주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진월동같은 경우 삼성 홈플러스가 접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첨단도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65억 계속 예산 투자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냐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각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 양동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가져온 바다어류 같은 것, 이런 형태로 간다든가, 말바우 시장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브랜드의 재래시장 시대로 가야하지 않겠냐 해서, 무작정 재래시장에 투자해주는 것은 제가 봐서는 활성화 문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무작정 구멍 난 독에 예산 부어 봤자 한계가 있고,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생각했을 때는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광주시가 법적인 제한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해서 무엇인가 시차원에서 제재를 해야만이 되지,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광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형마트가 제일 많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독에 물만 부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광주시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봅니다.

동감입니다. 시장별 여러 가지 입점 제한이나 이런 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구요.

교통영향평가, 제일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하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상업용지, 옛날에 준주거용지에도 1,000㎡ 이상 대형매장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입점제한을 상업용지에만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켰고, 또 국회에도 십여건 이상의 재래시장이나 소규모점포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몇백억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그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을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 때도 투자대비 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와 함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장별 특화발전방안을 같이 연구해서 직원들 테스크포스 팀을 하든지 해서 돈이 투입된 시점이 몇 년 되었기 때문에 평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엑스포에 보면, 처음 제안자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소 연구원이 제안한 것 아십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도 15억 신청했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광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더라구요.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참가 못했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 어떠한 연구원 역할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물먹는 하마라고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래시장활성화나 아까 말씀하신 광주시가 핵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아까 도시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법적으로 다른 도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도는 대형마트들이 적게 들어와 있고, 백화점도 전국적으로 본다면 대구나 이런데 비해서 광주가 많거든요. 대구는 250만이고 그런데, 대구백화점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광주는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화니라든가, 가든백화점이 무너져버렸는데 광주가 민주ㆍ평화의 도시 이런 좋은 점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부분은 국장님이 전문적인 광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연구해서 무작정 예산을 세워서 아까 국장님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내려주고 예산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박 시장님께서도 도시마케팅해서 상도 받고 하셨던데,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광주시의 도시마케팅이 행사를 위주로 하는 도시마케팅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광주 소관에 쏘아 주어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재래시장 부분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이슈가 되다보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 추진 사업비 들인 것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활성화 방안도 같이, 저희들 능력으로 안 되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정율성 국제음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정율성음악축제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공무원들이 정율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정율성에 대해서 이름정도는 아는 정도 되고 개략적으로 중국에서 크게 추앙받는 음악가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분의 성장과정, 활동내용, 음악의 특성, 이런데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율성 음악제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율성 선생님은 사실은 한국에서 음악해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조선의용군, 항일무장투쟁사, 우리 남쪽에서 자본주의로 봤을 때 주로 활동한 무대가 사회주의 겸 공산주의 쪽에서 활동했는데 21세기를 넘어오면서 도시간의 경쟁, 중국도 사회주의에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자본주의적 이익주의로 가다보니까 서로 간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중국에 정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 특히 광주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상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음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율성이 예를 들어서 등소평이나 모택동이나 모든 분들이 중국사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율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태어난 곳이 이쪽이라고 해서 태어나서 활동한 곳은 중국이고, 태어난 곳을 중요하게 여기자 해서 장성의 홍길동 이렇게 하면서 광주가 정율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 관광객의 수입을 올려보자, 장기적인 목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5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광주시 공무원부터 이것이 점차적으로 정율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냐. 중국에서 관광객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축제만 해가지고 음악회만 해서 돈만 벌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태어난 정율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더라. 이런 내용이 중국사회로 퍼져나갔을 때 과연 광주시가 정율성 음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것이 정통성이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율성 음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율성 선생님에 대한 전반적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고 그에 대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간이 된다든가, 우리 공보관에서 시정홍보책자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일률적으로 정율성 일대기를 다룬다든가 이렇게 해서 광주시 공무원 및 광주시 모든 시민들이 아, 정율성이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어떠한 근거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 축제를 준비해 가면서 예산을 잡아놔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머리만 만들어 놓고 하부는 전혀 만들어져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시라고 보는데요. 정율성 음악제, 정율성 선생뿐만 아니라 광주가 자산으로 생각하는 의향, 예향, 미향이라고 하는 자산과 관련된 각종 우리 지역의 민속, 인물들, 정신,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의 자산으로 적극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야의 각종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부에서는 정율성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역사적, 민속적 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 초부터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결위는 광주시 공무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광주시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물어봤냐면 광주문화의 실체가 뭐냐고 했더니 답을 못해요. 광주가 문화의 중심도시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광주가 앞으로 문화나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광주 문화의 실체가 뭐냐, 상당히 직급 있는 분에게 물어 봤고, 문화예술계통의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하시는 거에요. 부시장님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세계는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입니다. 광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행사를 홍콩 가서도 하고 중국 가서도 하고 미국 가서도 합니다. 옛날 관선시대는 시장이 해외투자유치를 다녀본 관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자체의 자기 브랜드라든가 상품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상해라든가 상해이미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여수엑스포도 국가적 차원에서 하지만 도시가 그 행사를 추진함으로 해서 도시가 커지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주가 문화의 중심도시라는데 광주의 실체가 뭐냐고 그러는데 답변을 못했을 때 저 상당히 시의원으로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과연 이렇게 문화나 이쪽에 오늘 예산결산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광주에 투자가 되고 있고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공무원들이 문화의 중심도시라는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없이 광주가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ㆍ18부터 시작해서 동학혁명, 이렇게 해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학연구라든가 광주의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중심도시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답을 못해 충격을 받았거든요. 공무원연수원 있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광주가 실체 없이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 이런 중앙정부로부터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생각한다면 광주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준비하고 만들고 어느 누가 정율성 음악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시 공무원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에 대해서도 물어본다면 광주는 동학혁명부터 시작해서 4ㆍ19, 광주학생운동, 광주를 그린벨트로 하는 고경명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학이라든가 시가 어우러져있고, 송강 정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제가 물어봤을 때 그 분이 왜 답변을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2008년도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근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루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직접 대답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신 분들, 더욱 힘드실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만, 이것이 연례 행사이고 해야 할 입장이니까 서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상임위에서 예결위 활동을 해 왔고, 또 지난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는 것과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부시장님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좀 관심있게 봐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결위를 원활하게 해가는데는 여러분들이 주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대적인 명세서, 혹은 사업설명조서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상임위에다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 예결심의 활동하는 위원들에게 제출해주는 내용 속에서도 명세서가 내일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사 도착하고 있는, 그 전날 갖다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이것은 매년 짚고 가면서도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그런 역할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여기 앉아있는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골고루 배정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타 상임위의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업조서가 됐든지 사항별설명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갖다 주지를 않아요. 의회라는 그 본연의 내용이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서로 숙의하고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면서 그 내용이 예결심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야 할 터인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이건 또는 의도적이 아니건 간에 이런 내용들은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그때가 되면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간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부터는 예결위원들에게 제출해줄 타 부서에 있는 사항설명서도,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미리 도착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실장님,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올해부터 없어지고 그 대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요세부사업조서, 이것은 예산서와 동시에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있는 것은 저희들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대한 내용이 되었던, 사항별설명서가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미리 저희들한테 도착해서 심의를 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전에사 오면 저희들이 업무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비슷한 내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과의 연계 속에서 저희들이 보태고 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해 보았을 때 수치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증감과 현재 잔여로 남아있는 비고 내용에 그 내용들이 맞지를 않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좌우변을 검토해 본 바 숫자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워놓았다가 본예산은 예를 들자면 2억밖에 아니었는데 추경예산에 또 1억을 보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증액이 5억으로 되어 있다 한다면 증액 3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억이다라고 저희들이 갑작스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1억이 보태져가지고 2억밖에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경에 그런 여건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설명자료에다가 추경에 1억이 더 보태져서 증액은 2억밖에 아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만이 저희들이 명분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도 좌우 표기에 있어서 숫자적인 면에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착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자료에다가 그 내용을 추경에 보태고 빼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떠신가요?

우리 예산서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과 본예산을 같이 비교해서 증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책자에 있어서의 비교 증감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추경 부분까지 포함해서 알 수 있도록 비고란에 반드시 앞으로는 표기를 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청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끔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광주시는 잘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환경 관련 내용들도 상당히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 중에서 저희들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곳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근래에 만약에 우리 시에 9급이 되었건 7급이 되었건 공채로 들어온 인재들은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좋은 학벌과 좋은 실력을 갖추고 들어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저 아래 일선 동사무소에, 그것도 업무연찬도 없이 바로 배정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사람들한테 선발과정에 우수했던 부분이라든가 활동 역량에 대한 것을 잘 키워져가지고 그 사람 몸 속에, 정신 속에 들어있는 동기부여,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모멘트 과정을 충분히 넣어줘서 훌륭한 인재로 육성시켜서 우리 시가 써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선 동사무소에 가 보면 학벌 좋은 실력있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서 들어와 있지만 업무연찬없이 들어와있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저희들이 가끔 접하면서 보면 생활환경 과정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냉방이라든가 난방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든지 취사, 본인이 안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들이 열악한 것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타 부서들, 또 잘 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도 우리는 그런 쪽에 게을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 속에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는가, 만약에 사회에서 산업사회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고 생산성을 고려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민간 기업에서 얻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과정에 더욱 투자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중하위권으로 떨어져 있는 청렴도라든지 내실화, 또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과 함께 신입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내용들이 잘 좀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의견 있으면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우리 시정의 중추 인력으로 커갈 능력있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더 알찬 교육으로 우리 지역의 간선 공무원으로 육성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배치하는 문제, 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사전 교육을 과거보다는 금년부터 사실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러나 임용 제도상의 문제, 일선에 배치될 인력은 구청 공무원인데 구청에서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민간인 신분으로 시켜야 되는 문제,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충분히는 못 늘렸으나 과거보다는 금년도부터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일선에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원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을 쾌적하게 개선해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미래에 대한 꿈과 의욕을 가지고 간선 공무원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런 뜻에서 대폭 보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 속에 드는 대답을 해주셔서 안타까웠던 마음들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쪽수를 지적하지 않고 몇 가지만 짚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본 내용입니다. 감사관실은 우리 전체 시청 공무원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산하에 있는 구청 또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표창하는 우수 공무원 표창제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우수 공무원 표창이라는 이름으로 해주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지불하면서 상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할 때에 감사실 내에서 선정해주고 있는 우수 공무원 50여명에 대해서 상금 표창장격이 1인당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우수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든지 정말로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우수 공무원이라고 책정을 해 줬다라고 한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1인당 5만원격의 시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숫자를 줄이든지 숫자를 책정했다면 시상금이 됐든 시상품이 됐든 좀더 현실성 있게 기분 전환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 외에도 개인에게는 승급에 대한 것,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수 공무원이라는 표창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대답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고,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인센티브라든가 성과금을 주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상금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큰 것이 현재 예산성과금 제도로 해 가지고 실적 있고 충분한 공헌이 있고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제도에 있어서 1인당 3천만원까지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수 공무원 중에서 예산성과금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성과금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인센티브로써 보상 내지는 그것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예산성과금 제도는 본인이 신청했을 때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성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수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수입 증대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에서도 같은 기준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내지는 적극적으로 발굴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금액 보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열심히 근무하는,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시상, 표창,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해 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을 공연히 말씀드린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우리 광주광역시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가고 있는 큰 기관인데 우수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오만원 상당의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보나 친구가 보나 주위에서 볼 때 맞지 않는 격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수를 줄이든지 조금 더 다른 면으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고 객관적인 면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저희들은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에서 해외연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자위 부서에서만도 여러 부서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에 대한 1인당 책정액이 나와있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에서는 1인당 425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서에는 400여만원, 또 다른 부서에서는 300만원을 갓넘어서 이런 내용으로 같은 시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활동하고 있는 조건들인데도 일정이라든가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그때 사업계획서를 내서 어느 장소로 어디로 가게 되어있는가, 구체적인 것으로 다 나와 있다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포상금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1인당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부서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등한 입장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과정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보고 있는 피복에 대한 내용을 볼 때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 보니까 피복비를 책정해놓은 금액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물론 한쪽은 좋은 제복으로 하고 한쪽은 츄리닝처럼 다른 내용으로 하고 있을는지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있게 나타난다는 것은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져서 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 대답하십시오.

작년에 거론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소방본부 소방직 공무원들하고 일반 실·국에 있어서의 퇴직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기준이 틀려가지고 예결위에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1인당 300만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소방직 공무원 퇴직자든 일반직 공무원 퇴직자든 해외연수 쪽에 있어서는 일원화를 시켰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별 포상금 기준이 상이하고 금액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가 목적지가 100% 확정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예산 신청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별로라든가 몇박 며칠 정도의 개략적인 계획들은 수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라별로 거리라든가 아니면 기간별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우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이 부분은 기준을 일원화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마치 부서별 힘겨루기 같은 그런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이 예산 편성하는데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힘있고 여건이 좋은 내용에서 300만원으로 책정되고 힘없는 부서처럼 보인 데가 4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내용이 보기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조건처럼 보여져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도 소외되거나 또는 보이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차별적인 입장이 사기적인 입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순전히 위원님의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복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장 근무자들이라든가 청원경찰, 소방직,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피복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게 광주 뿐만 아니라 행자부 지침 내지는 전국적으로도 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직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차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볼 때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도시공사와 문체실 관련된 부분을 한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체전을 통해서 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때를 통해서 수영장에 대한 실비 보상금조로 일부 금액을 지불해줘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체전이 일어난 것은 4일간 밖에 안 되고 장애인체전도 4일간 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볼 때 48일간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8일간을 제외한 40일간은 준비기간 혹은 마무리 기간, 이런 것들의 날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48일간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가 2억여원이었으니까 이것을 연도별로 생각해 볼 때 약 16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수영장 실비 보상금을 요구한 내용처럼 수익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은 전혀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48일간 쓰지 못한 내용에서 2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인지, 또 물어준다고 한다면 48일간분을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계산상 잘 맞지 않는 내용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담당 실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관계된 부분만 얘기를 하십시오.

문화체육정책실장 위길환입니다. 상임위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 행사로 인해서 수영장을 강제로 쉬게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수입금, 그러니까 이익금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의 수입금을 연말에 정산해서 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은 위원님 말씀대로 4일이고 장애인체전은 5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수위 조절판 제거라든지 수영장 물갈이, 플레이 대회가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런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 20일 정도가 더 소요되어서 각각 24일씩, 총 48일을 도시공사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금이 아닌 그 날의 수입금입니다. 총 수입금 계상해 놓고 저희는 이 대회가 끝나면 실제 사용을 못 했던 기간하고 해서 정산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2억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직 확실한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집행이 된 이후로 정산해서 지급할 금액이고 현재 도시공사는 48일 정도가 휴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액으로는 해 놓았지만 실제 지불할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본래 예산은 예정해서 세우고 나중에 집행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야 되고 남으면 덜 집행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익금은 아니고 수입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따져봤을 때 1년에 이십육칠억 정도 계상은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 수영장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어차피 적자인 내용일 바에는 이것을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손대지 말고 놔둬버리는 것이 낫지, 손해가 나면서 이 일을 하고 우리는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며칠을 쓰기 위해서 썼더니 우리 돈이 그리 갔다 다시 돌아올지라도 2억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수영 분야에서는 그 경기장이 최고의 시설이고 그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물론 수익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는 민간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익을 약간 해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 중간 입장인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지 적자를 맞추려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요금을 대폭 상승시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익이 난다면 저희가 이렇게 실비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 도무지 수익은 없이 손해만 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운영관리를 해갈 내용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한다라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가 기 투자한 내용이 꽤 많으니까 적정 방법의 수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손해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도 이것을 안고 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하고 우리가 며칠 썼는데 이렇게 지불해야 하는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좀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수영장 운영 분야에도, 경영 문제도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나온 김에 관련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상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가고 있지요?

예. 설계 끝나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전에 내용으로 볼 때는 사직공원으로부터 학생회관 자리, 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아서 지금 구 광주세무서 자리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전에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보았을 때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조금 열악할 수 있는 건물이 될 것 같아서 단독주택 2, 3채 정도를 더 매입한 뒤에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내용이 바로 길 건너에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금 건립되고 있고 이것은 문화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국가가 진행시켜주는 수조원을 들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바로 길 건너편에가 이 문화의 전당에 대한 내용을 열악한 조건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질 때에 사실은 주위에 있는 2, 3채 정도를 더 매입해 가지고 규모있는 100년 대 건물로 완성을 해서 써야 할 지경에 우리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중앙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주위에 있는 단독주택을 다소 매입을 해서라도 이 부분이 기 우리 시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남을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최종 입지를 결정했었고 지금 단계는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계약하기 위해서 사업자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를 전부 검토해 가지고 건물이 먼저 아니고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논의를 했었고,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당과 관련해서는 전당하고 거기하고는 기능이 틀린 사업이고 만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종합계획에 반영을 한다 해도 현재 이 사업도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비로 전액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나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총 행사비가 1,0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축제를 파악해 보았더니 지난 해에 총 61개 축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58개 축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대개는 문화예술축제, 스포츠, 또는 전시회, 국제회의라는 이름으로 시가 29개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단체가 15개, 각 구에서는 1개에서 3개 정도까지 축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면 우리 시가 축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빈도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내용을 월별로 보니까 빠지지 않게 월별로 되어 있고 5월과 10월 같은 때는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라기보다는 동원에 의해서 참여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아하니 모두 다 금액이 커서 사실은 축제를 하는 볼거리, 또 들을거리를 만들어주신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좋았을는지 몰라도 우리 재정자립도는 52.6%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일을 해가는 우리 시의 입장을 볼 때 자치구에서는 열악한 곳은 십육칠%, 또 좋아도 20여%, 이런 상황으로 가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도로가 많이 패여서 보수를 해야 할 터인데 잔비용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고 저녁에 돌아다녀보면 전등이 떨어져가지고 그 전구를 교체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군데군데에서 하수 물들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기천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29개나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올해 내용을 보니까 611억, 물론 체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해 갈 때 에 기초자치단체에도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면서 우리 행사가 어느 행사다라고 짚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사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가 여러분 듣기에 어려울는지 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속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얘기를 합니다. 올해 자료를 보니까 현재도 올해 우리가 해야 할 내용도 29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하는 내용도 지금 나타나 있지만 각 구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해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별의 축제가 시에서 해 버리면 끝날 수 있기는 하지만 구는 구 나름대로 행사를 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그어려운 여건은 자립도가 약함으로 인해서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축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부터는 좀더 통합하거나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방대하게 지출하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으면 하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부시장님 얘기 좀 듣고 끝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 의식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축제를 조정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방향 하에서 금년 봄에 민주·인권·평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 축제를 같이 하고 가을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제반 축제, 체육행사,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큰 가닥을 잡고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축제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속에는 순수한 축제도 있고 또 체육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도 있고 포괄적으로 개수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점점 정비를 해 나가면서 더 크게 우리 지역의 자산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더 발전을 시키고 또 정비해야 될 것은 통폐합하고 이런 방향 속에서 지속적으로 축제를 특성 있고 보다 더 생산성 있는 축제로 정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때의 여건보다도 민선 3기와 4기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더 커지고 아주 방대해졌더라고요. 58개 축제, 또는 전시회 중에서 시가 29개, 50%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을 쓰는 내용에 비해서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9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뭔가 개선을 하고 좀 절약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기초자치단체들도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단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기업 유치라든가 금형 산업에 대한 내용, 광산업에 대한 생산도시로 발돋움해가는 그런 일부에 도움들은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인가 마케팅 대상도 받게 되고 첨단산업에 대한 문화수도 지향해 가는데 좀더 자신이 붙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형편에 맞게 우리가 돈을 써야지, 우리의 형편도 어렵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방대하게, 말하자면 숫자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살림하는 입장 속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조금 개선도 하고 마음 속으로 다른 의미도 가져준 것이 좋겠다는 얘기 속에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방지하상가를 실패해 가지고 묻어버렸는데, 광주시 의원들이나 현재 광주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김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김치센터를 광주시로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반적인 계획도 없이 먼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치종합센터가 구청에서 투자를 해서 감당 못하고 우리 시정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벌써 3, 4년 되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시에서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치종합센터의 사업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해서 구청하고 같이 처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구청에 한없이 놔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부시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광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60억 신청에 실패하셨지요?

예.

시비 46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물어봤었는데 시비 46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광주시가 김치종합센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반적인,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회사와 공직자가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 회사를 갖고 와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미리 인수를 하고 예산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 금년 상반기, 최근 1년에 걸쳐서 김치센터, 구청에서 시작하다 중단된 그 센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김치사업단에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했고 또 저도 금년 상반기 중에 몇 차례 그 중간보고회 참여도 했습니다만, 그 동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근 1년여 동안 집중적인 검토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활용방안이 나왔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이요?

예. 골격은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세요. 이번에 광주김치축제를 함에 있어서 산업화가 아니라 상업화가 됐다. 김치축제가 장사를 하는 곳으로 보여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김치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해서 김치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농산유통과장 위영희입니다. 김치업체가 영세해서 지금 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산자부 지역공모혁신사업으로도 지금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방지하상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김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시 자체적으로 1년에 7억 정도 적자를 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광주시에서 김치종합센터를 시로 옮겨옴으로 해서 충분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대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라든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 없이 7억 적자를 낸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인수를 해 왔을 때 학교와 연구기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광주 김치에 대한 전문적인 웰빙이라든가 몸에 좋다라든가 근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아직 없습니다.

됐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광주시가, 전문 농정과가 광주 김치, 어떻게 보면 농정과가 농사 이쪽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의 과인데, 광주 김치와 일본 김치하고 미국 김치하고 여러 가지 김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김치가 나오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김치가 캐나다까지 다 나오는데 한국 김치하고 캐나다 김치를 같이 담았을 때 장점과 단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광주 김치에 대한 장점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현재 세계에서 김치를 다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과에서 김치종합센터를 갖고 온다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예산까지 잡아서 가져오는데 현재 농정과에서 그런 구체적인 산·학 협력을 해서 그것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연구가 없다는 것이 그러잖아요, 예산은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요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는데 우선 40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실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연구 용역은 일단은 우리가 김치사업단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미진하고 어차피 인수를 하게 되면 공간 배치를 다시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델로 다시…….

과장님, 미안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한국의 김치, 또 광주의 김치가 다른 김치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쪽 전문 과장님이시니까 한국의 김치가 다른 김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손맛에서 난 것 아닙니까? 손끝에서. 똑같은 양념을 주고 일본사람한테 김치를 담으라는 것하고 한국 사람이 김치를 담으라는 것이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에 우리가 김치종합센터를 만들고 축제를 하면서 핵심이 뭐냐를 갖고 축제도 해야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종합센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 적지 않이 예산이 올해도 46억이 잡혀있고 앞으로도 적자가 난다라는데 우리가 앞으로 광주를 김치 브랜드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광주김치가, 일본김치는 세계적으로 김치 브랜드를 하고 있는, 잘못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김치 종주국을 뺏기게 생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광주 김치의 장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광주 김치의 장점은 이 앞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광주에 대한 독특한 맛깔스러운 손맛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같은 지역혁신사업은 했습니다만, 추가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못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좀더 연구라든지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광주만의 독특한 김치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캐나다에서 한국하고 관련해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사실은 김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김치 관광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부시장님 혹시 김치종합센터 현장 가 보셨습니까? 한번이라도.

예. 가 봤습니다.

제가 김치종합센터를 가면서 느꼈었는데 여기다가 대학을 만들면 좋겠다. 어떤 대학을 저는 이야기하는고는 현재 그 건물이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김치대학을 해도 손색이 없다. 그 말이 뭔 말인고는 세계에서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김치의 특성화 사업을 학습장을 만들어서 전국 수학여행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지금은 수학여행을 제주도도 가고 그러는데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수학여행 학생들을 데려다가 김치를 직접 손으로 만드는 김치학습장을 만들어서 수학여행 코스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앞에 상가를 짓게끔 되어 있더만요. 이 상가에다가 김치를 15년 숙성된 것, 10년 숙성된 것, 5년 숙성된 것, 우리가 보이차 나오듯이 이러한 구체적인 어떠한 준비도 해야 되고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준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과연 김치센터를 인수해와서 어떻게 이 김치센터를 흑자를 내야 되겠는가, 엄청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담당 도시마케팅본부장도 해외에 김치 홍보관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광주에 대한 김치브랜드라든가 선물할 수 있는 정확한 상품이 안 되어있는데 해외에 브랜드만 만들면 뭣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을 많이 하는데 지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힘들어서 힘들겠다, 잘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마케팅본부나 문화정책실이라든가 우리 농정과라든가 경제산업국이라든가 한번도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업무를 챙겨놔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TP에서 지연산업으로 지역특성화혁신사업을 약 3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해서 48억, 16억씩, 그리고 시·도가 각각 1억 6천씩, 자부담까지 해서 테크노파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감칠배기란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나 인력 양성, 해외시장,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지적하신 김치센터를 인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김치사업단에 기왕에 국비, 시비 63억을 들여서, 자부담까지 하는 사업단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활성화방안을 내놓아라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보고도 몇 차례 하고 그 내용 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요식업체와 교육장을 거기다 유치해 가지고 1년에 몇 만명씩 요식업 업주나 종사자들을 해서 하고 또 거기 지하 1층에는 김치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체험관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수학여행이 아니라 광주·전남에 체험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담글 줄을 모르니까 여학생들을 전부 한번 정도씩은 와서 김치 체험실습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한 2층이나 3층에는 전통음식부터 갖가지 김치의 샘플을 제공하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한 50억 규모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주의 김치산업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만, 열악합니다. 전부 자본금이 몇 억뿐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HACCP이라고 위해요소 식품규격기준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HACCP 시설을 갖춘 공동생산 김치공장을 센터 내에다가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가 안 되고 해서 그러지 나름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가 방금 물어봤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도시마케팅본부에서 해외에 홍보 광고를 하겠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럼 국장들끼리 회의를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현재 보면 행정자치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하면서 담당 국장님들께 물어봤을 때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한 이런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회의를 해 봤냐고요, 같은 국장님들끼리?

국장끼리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할 때 그쪽 관계자는 참석해서 했습니다만…….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 김치센터 육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과고요. 김치 축제는 관광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부서가 틀리니까 그 쪽에서는 저희들 하는 일을 모르고 저희들은 김치축제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같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국장님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혼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예산이 경제산업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마케팅본부도 있고 또 김치축제 예산을 잡아놓은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연계하고 김치축제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김치축제에 반영이 되어서 상품이 나와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광주김치센터를 만약에 인수했을 때 김치 축제를 하는 행사장에 앞으로 광주김치종합센터를 이런 방향으로 갖고 가겠다. 그리고 아까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김치축제를 했을 때 한두 명 오든 안 오든간에 직접 센터로 데리고 가서 한국의 김치가 이런 것이라고 체험학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우리 광주를 김치종주국으로써 알릴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국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다른 국장님은 전혀 몰라버렸을 때 이것이 김치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것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는 경제산업국장하고 이것이 서로 업무간에 협조가 안 되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 서로 따로 엇박자 나고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고는 현재 김치축제 말고도 디자인비엔날레도 사실 그러잖아요. 디자인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디자인축제는 어디에서 했냐, 도시마케팅에서 했잖아요. 그랬지요?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김치센터 건립하는, 운영하는 방안을 김치축제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위원들에게 46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하고 국비를 신청했을 때는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이러한 준비를 시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대안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고 앞으로 김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적자 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 또 김치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미 FTA로 인해서 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제가…….

그래서 만약에 김치센터를 일부분을 김치체험학습이라든가 김치대학으로 승인을 받았을 때 아마 농림수산부 쪽에서 예산을 50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식품 개발, 쉽게 이야기하면 전통식품 개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50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제가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을 갖고 와 가지고 김치대학이라든가 만들어서 학습장을 같이 연계를 하다 보면 국비도 쉽게 갖고 올 수 있고 또 김치대학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한미 FTA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갖고 옴으로 해서 광주 김치종합센터가 적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흑자를 낼 수 있고 세계에서 광주를 가보면 직접 만드는 종주국으로써의 직접 손으로 만든 김치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광주 도시의 브랜드고 세계 속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김치센터를 인수해 왔을 때 적자가 날 수 있다, 남구에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컨셉을 잡냐 안 잡냐 이 차이에서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남구에서 김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실패했다고 봤습니다. 모 김치회사 사장님하고 둘이 컨셉을 잡아나가는 과정에 그 사장님하고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광주시가 김치축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도시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김치종합센터가 우리 시에 온 것은 행운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FTA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갖다가 김치센터를 활성화했을 때 이것이 버려진 김치센터가 아니라 정말로 효자 김치센터로 바꿔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하고 김치축제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안과 아직 저는 파악 못한 김치대학, 한미 FTA 지원 관계는 파악을 바로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시에서 준비하고 대안을 만들었을 때 저는 절대 우리 광주김치문화센터가 적자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김치에 대한 연구라든가, 개인적으로 해가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국에서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김치사업을 했을 때 저는 아마 김치센터는 골치덩어리 김치센터가 아니라 정말로 광주에 꼭 필요한 광주의 브랜드, 도시마케팅에 필요한 일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많은 전략과 많은 연구를 해서 김치센터를 잘 운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려 61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