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는 건강상 문제로 잠시 병원에 들렀다 오시는 관계로 참석이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김홍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부터 30일까지 있었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정책 제안된 안건이 집행에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6일까지 진행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아마 미제출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성복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을 3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되었는지, 그리고 또 예산상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작년 대비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계수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금년도 세출 예산에 담겨진 예산 내용 중에서 도로사업하고, 특히 도로사업에 대한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가 현재 92만,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지·정체부분에 대한 정시성을 갖추기 위한 ITS사업, 교통시설물 등등에 대한 사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타 시인 서울시나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각 시·군 저마다 U-city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단계 사업까지 갔을 경우에 2010년도, 3단계 최종 ITS사업 완성시기가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다면 작은 예산이나마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104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업비 중에서 맨 밑에 시설유지보수비가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시설유지보수비가 어떤 예산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일산 신도시 내에 있는 공동구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구가 약 10.7km 정도 연장이 되는데 공동구 내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밀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정밀점검 결과에 의한 미세균열이라든지 누수라든지 백태 현상 등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갑작스럽게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항이 발생될 경우 그때그때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07년도 예산액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을 작년에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동구 유지보수비는 단가계약으로 맺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유지 보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전기는 전기만 모아서 발주를 하고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간 예산액이 이 정도면 유지보수비가 평균치 정도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8쪽에 보면 화물차구입(대체) 비용이 1,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터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구입년도도 7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만 앞으로 도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구사업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화물차량이 몇 톤짜리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더블캡 2.5톤 차량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차량이 7년 정도 됐는데, 그 차량을 수리해서 부품들을 교체하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굳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차량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고요, 다른 차량들보다 도로유지 관리라든지 건설사업에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다고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화물차량을 직접 보지는 못 했지만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만 잘 되면 10년 이상이 돼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용차량이나 행정차량을 보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데 이것은 예산상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차량이 수리를 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됐다는 판단이 섰을 때 대체 구입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더 이상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차량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1050쪽에 보면 가공전선 지중화사업으로 16억 5,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인데요, 도로변에 있는 지상 전주를 지하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행신지구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주를 지하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공전선 지중화사업이 올해 행신지구에 진행이 되면 전체의 몇 % 정도가 진행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관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고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에 총 들어가야 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약 16억 5,600만 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사항이라면 한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 하겠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앞으로 사업은 한전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저희 부담액만 부담을 해 주면 한전에서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신도시는 전부 지하화 되어 있는데 외곽지역만 지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올해 처음으로 계상이 됐으면 앞으로 몇 년 정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우선 5개년 정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1052쪽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비가 어느 구간에 대한 토지매입비이고 이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 사항은 식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약 892억 정도가 소요되겠는데,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약 4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세한 필지 수나 면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토지매입비 892억 중 내년도에 50억을 확보하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언제 보상할 계획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일부 식사지구에서 부담을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부담금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식사지구에서 부담하는 금액대로 저희가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몇 % 정도 보상이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주공하고도 충분하게 보상비 문제를 협의해야 되겠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앞으로 식사지구와 계속 협의해서 보상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1054쪽 아래 부분, 하천(곡릉천)레저 명소화 사업에 토지매입비 7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곡릉천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산보를 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주변 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곡릉천 내에 자전거도로라든지 공원부지로 편입되는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하천 내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야만 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7억 정도는 있어야 개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곡릉천 주변이면 삼송지구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위치는 대자3거리 대자고가 밑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해서 사리현동 벽제2교까지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삼송지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로인지 사업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올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84쪽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액이 얼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90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사실 ITS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5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형평상 20억 정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로 460억 원 정도가 책정되었어요, 국비, 도비, 시비로. 현재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자동차특별회계에서 22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은 저희가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111억이 필요한데 사실 2007년도까지도 90억 정도의 예산밖에 수립을 못 해서 한 20억 원이 과부족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었고 국비도 반납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유일하게 자유로 쪽은 경기도에서 100억 가까이 ITS사업을 책임져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에 다행히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저희 시의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도비를 명시할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유로 쪽의 ITS사업은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도비로 예산 책정이 안 되면 시비 가지고도 부득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도비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도비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곧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발주를 한다고 했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유로에는 금년 내에 발주해서 착공할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능형교통체계 ITS사업이 내년도 고양시 전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계속사업비로 3단계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단계로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1단계사업은 자유로를 포함해서 일산신가지도 전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측과 연계되는 쪽밖에 사업비가 계상이 못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3단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 도심권을 커버해 주고, 그리고 외곽지역은 조금 미흡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자유로 쪽에 1단계사업으로 90억 정도가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자유로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km 안팎으로 보이는데 그 구간에 교통체계시스템 ITS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모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자유로 부분은 도에서 책임을 져주기로 했기 때문에 곧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가 자유로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도에 요구하는 것은 자유로뿐만 아니라 IC 나오는 부분까지도 도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해서 협의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발주가 들어가고, 자유로 부분 포함해서 인터체인지 있는 부분까지는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할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20억에 대한 예산은 2008년도 사업비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인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사업이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무리를 못 했고, 1단계 사업이 금년도에도 마무리가 안 됩니다. 곧 발주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내년 초까지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계획이 자꾸 뒤로 늦춰지는데, 그래서 2단계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2단계사업만 해도 한 2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 형평상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20억밖에 계상을 못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1단계, 2단계사업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20억에 대한 ITS구축사업비가 과연 어디에 지출될 사업비입니까? 자유로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내의 어느 구간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로에서 나오는 IC까지는 도에서 책임을 져주기로 했고 1단계 사업비 포함해서 2, 3단계사업비가 고양시 주요 시내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능형교통체계(ITS)가 도로변 지상에 하는 것 아닙니까? 차가 오가면서 볼 수 있게끔?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ITS 사업의 주요 부분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검지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를 검지해서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교통정보센터가 있어야 되고, 이 수집·가공한 정보를 표출시킬 수 있는 표출 장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운전자가 다니면서 볼 수 있는 VMS만 ITS가 아니고 검지장치라고 해서 자동차들이 운행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검지장치, 수집된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교통정보센터,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표출을 시켜주는 것이고,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집에서 버스를 타고자 했을 때 단순히 말씀드리면 몇 분에 나가서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이런 교통 정보를 표출시키는 것을 VMS 장비를 통해서만 표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 다 볼 수 있는 교통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럼으로써 교통의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 측면이고요, 본 위원은 과연 이런 1단계 사업이 2007년도 111억 중에서 90억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20억을 다시 충당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20억을 2단계 사업으로 포함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1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우리 시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사업을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가 지금 도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자유로에 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단계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 이 돈을 가지고 2단계사업도 포함해서 착수를 할 수 있는데 2단계사업은 2010년도까지 2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2단계에 필요한 20억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한 것이고, 이 20억 원도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예산이 과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1단계사업이 전개되면 결국은 2단계, 3단계사업으로 고양 시비가 300억 원 정도 또 지출되어야 돼요.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ITS사업이 과연 원활한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실효성이 있겠는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 차후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즉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전반적인 예산서라든가 이런 자세한 서류들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5쪽 고양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의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로 5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97년도에 수립한 바 있고 중기계획은 2001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때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는 우리 시의 여건으로서는,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주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간은 도래가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시정비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가지고는 고양시의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 사업비 중에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 5억 원이 확보되지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 교통대책, 교통개선, 각종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통계획을 대입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극심한 교통 혼란이 온다든지, 교통 정체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09년도에 경의선이 개통되고 삼송지구가 개발되는 시점이고 2010년도가 되면 고양시 전체 원당, 능곡, 일산 쪽에 뉴타운이 개발되면 기본적인 교통체계가 많이 변할 텐데, 굳이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변화하는 대로 계획을 바꿔줘야 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교통기본계획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할 때는 이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대입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대입해서 각종 개발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구용역비 기간은 어느 정도 줍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 정도 줘서 그 기간 내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시 변경되는 모습을 저희들은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적인 문제를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9쪽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9쪽에 보면 민간이전 과목에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액으로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현재 16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유가 보조금 지원액은 얼마였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
영식
김영식위원
모르시면 뒤에 계신 계장님이 자료를 챙겨주시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160억 원으로서 이것은 앞장의 세입 내역에 보시면 시 자주재원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주행세로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 자주재원이 아니고 주행세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잡아서 유가 차익에 대한 보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주행세라는 것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주행세는 지방세입니다.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운수업계에 보조를 해 주는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교통세에서 부과되는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요, 울산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교통세 중 주행세로 해서 시·군별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직접 이 돈이 오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유가보조금 지원액 중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원 근거는 주행세라고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군별로 안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60억이라는 돈이 2008년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운수업체들은 이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텐데, 그렇다면 운수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예산산출 근거는 어떻게 정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 LPG, 휘발유로 나눠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유는 얼마, 이렇게 해서 지침이 있는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중에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총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은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올라오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수도권 환승할인제가 시행되어서 금년에 약 18억 8,000여 만 원의 손실부담금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좌석버스가 포함이 됩니다. 금년에는 좌석, 광역버스가 해당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포함된 것만큼 인상이 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56억 원은 전액 시비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도비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6억 원 중 도비, 시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부담금 납부를 하지요. 그래서 시·군의 재정능력이라든가 규모를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의 운수업체라든가 서울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운수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운임 손실부담금을 어떻게 지출한다든가,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그 정도에서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많이 하시면 뒤에 하시는 위원님들이 중복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의에 임하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고양시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돈으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86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도색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55개소에 10,644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주로 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도색도 하고, 주로 노상 노외주차장의 재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삭선이라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수시로 건물의 변동에 따라서 삭선 해 주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노후되거나 퇴색된 것에 대한 재도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1년 연간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해 놓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예산은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입찰에 의해서 2007년도에는 1억 1,444만 3,00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전부 다 완공한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더라도 수시로 재도색 하는 그 물량만큼만 돈이 지출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도색이라든지 보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남는 거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건설과,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자문위원 회의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굳이 사무실을 임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70만 원으로 2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48쪽,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본 겁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계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턴키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각종 음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저희 일반 사무실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임대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2회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년도에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라든지 여성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턴키공사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건설과장이 턴키공사라고 얘기했는데 100억 이상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가지고 입찰에 응찰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계공무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도 제한되고, 그리고 또 장소 부분은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KINTEX가 가장 낫겠다고 해서 책정을 했고요, 책정한 이외의 부분은 실내체육관하고 여성복지회관,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109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이 15억 원이 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업체 경영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이 되겠고요, 지원 근거는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관내 마을버스 19개 업체에 시비로 지원하는데, 작년도에는 25억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는 15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의 자체 심의에서 이 정도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2008년 2월 중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분석을 심층적으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요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용역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요, 용역비는 따로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용역을 해서 마을버스 업체별로 경영분석을 할 겁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제일 많이 나가는 지원 항목이 뭡니까? 19개 마을버스업체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한다든지,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주로 어디에 나가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김필례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가 오지마을이라든가 특수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이 잘 되고 손님이 많은 노선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도 사람이 많이 안 타거나 이용객이 얼마 안 되는 오지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해서 저희가 유류비를 조금 보존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이든가 학생일 경우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차액 할인도 좀 해 주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할인카드, 청소년 또 학생들, 노인들 복지카드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성인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 할인도 해 주고 유류비도 조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일부는 그쪽에 운영이 안 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감사는 끝났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석동 집 앞에서 나오면서 샘푸리농원 쪽에서 나오는 길에 신호등이 있고 분명히 정지차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1차선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1번 마을버스가, 제가 그 차 넘버를 적었는데 차에 놓고 안 가져 왔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을버스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고마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마운 것을 모르고 불과 며칠이나 됐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과속으로,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9시 25분에 거기에 지나갔던 그 기사하고 한 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인데, 그런 기사들의 난폭운전이나 신호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생명에 얼마나 지장이 있습니까? 본인 하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고, 정 말을 안 들으면 예산주지 마세요. 왜 시비까지 주면서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하게 놔둡니까? 그분들이 월급을 안 받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제대로 신호도 지키고 난폭운전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손 벌린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다 주게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1114페이지, 버스, 택시 정류장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버스, 택시 정류장 시설물로 3억 원이 잡혀있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시설물에 대해 신설입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총 정류장이 880여 개가 있는데, 그 중 약 33% 정도만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쉘터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승강장 시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건데, 사실 이 예산도 시 자체 심의에서 깎였습니다. 원래는 50여 개소씩 해마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번에는 30여 개소만 하라고 해서 3억 원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 할 것은 해야지요. 어떤 사업이든 무조건 다 해야 되겠지만 더구나 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작년에 5억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3억 원밖에 안 세워진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같은 것은, 지금 보니까 승강장 색상 자체가 상당히 어둡고 안 좋다는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 시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승강장 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어떠한 모형으로 하자 하는 결정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설계 부분이지, 색상도 심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완전 녹색도 아니고 배추색도 아니고 완전히 이상한 색이에요. 표현하기도 어려운 색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밝은 색으로 색상을 바꿨으면 하는데 심의하실 때 그런 민원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이 많이 하셔서 우리 고양시가 아름다운 도시, 푸른도시라고 해 놓고 승강장에서 완전히 이미지가 죽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저희 지역에서 두세 차례 이상씩 목격하고, 가장 위험한 것은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버스 뒤에 승용차가 있는데 버스가 출발하면 신호가 바뀐 줄 알고 승용차가 같이 출발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적색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사례를 저도 겪어봤는데, 다시 한 번 더 마을버스업자나 시내버스업자한테 안전운행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1048쪽에 보면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3,6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1,040만 원이 더 세워졌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자문위원회의 비중이 그렇게 큽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위원회의 개최 수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요구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건설과에는 이 설계자문위원회 말고 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위원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실과별로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도 건설과에 관련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나 봐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같이 사용한다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통합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1050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업비의 몇 % 정도를 세우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세우는지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약 영점 몇 프로 정도로 해서 지정된 산출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산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 올해 건설과의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없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게 사업비의 몇 %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사업은 안 늘어났는데 갑자기 50%, 100%씩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부대경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나머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업비보다 주로 예방사업에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1125쪽하고 112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25쪽에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인쇄비하고 인적재난표준매뉴얼 책자 인쇄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1128쪽에 보면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 자연재난 예방홍보물 제작,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마다 제작해야 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이런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또한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해서 유관 기관별로 또 개인별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긴급복구라든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배부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배부처는 유관 기관하고 저희 실·과·소, 경기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앙도서관 등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도 예산을 들여서 제작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네 가지 책자에 대해 자료로 요청할게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112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잡혀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1,421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쪽에 보면 레펠용 가죽장갑이 3만 3,000원, 또 연기투시 랜턴이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펠용 가죽장갑은 구입을 하면 소모품이에요, 아니면 그 다음 년도에 행사할 때 또 구입을 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방서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장비라든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비를 지원해 주면 행사 때 사용하고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소방서에 이 물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금액 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구입을 했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구조 행사내용에 따라서 구입하는 장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훈련이라든지 테러훈련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장비가 다릅니다. 소방서에서 저희가 이런 자재,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회용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는 가격이 비싸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가죽장갑이 3만 3,000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년도에 또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행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재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사용은 하고 있고요, 이 장비 자체가 특수 장비이다 보니까 일반 장비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랜턴이 25만 원씩 합니까? 올해도 구입했어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구입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랜턴은 연기 안에서도 투시가 가능해서 불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특수랜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128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CCTV유지관리비가 814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올해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CCTV 유리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올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CCTV 유지관리비는 주로 전기료하고 통신요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1개소당 1개월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몇 대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3대가 있었고요, 작년에 17대를 설치해서 현재는 20대의 CCTV가 실시간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각 구청별로 주·정차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유지비하고 비슷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 CCTV의 규모가 더 크다든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주·정차단속 CCTV와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 CCTV는 주로 펌프장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재해위험 취약 지역에 대해 CCTV를 설치했는데, 종전에 설치한 것은 화면이 약간 흐린 편인데요, 작년에 설치한 것은 화면이 상당히 밝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130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및 풍수해감시인 운영으로 연간 7,226만 2,000원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떤 효과는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금년 5월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연말까지 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직 시행한 것이 없고요, 내년 초에 발대식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하나 올린 것이 있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때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상환
한상환위원
구성해서 올린다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3쪽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2,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 300만 원 더 올라왔네요?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1회씩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또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홍보물이라든지 리플릿, 유인물 등을 일반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목암천 정비공사가 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목암천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과 연관된 사업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누가 담당하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계획서를 보면, 원당천 개수공사가 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게 2004년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프로 정도 사업이 진행됐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현재 공정은 약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요구사항을 보면 폭이나 단면 부족 등으로 홍수 시 인근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될까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 지역에 홍수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당천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홍수 시에는 침수가 되고 배수처리가 안 되어서 일부 농경지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착공을 해서 제방공사는 전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완벽하게 마무리공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수해 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예산은 전액 국비, 도비이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좀 있으시지요?
김홍
김홍위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8페이지 건설과 소관인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회와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여기에 같이 섞여있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몇 분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열 때마다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몇 명이나 되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디자인심의위원회는 현재 10명에서 19명까지,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잡을 때, 아까 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한다고 했는데 설계자문위원회 하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차고 덜 차고 해서 참석수당이 있고 검토수당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사실상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참석수당과 검토수당이라는 뜻이 뭡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참석수당은 말씀 그대로 참석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명조
최명조위원
검토수당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검토수당은 별도로 참석은 안 하시고……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분야에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설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웹하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하드상에 저희가 각종 설계 도서를 올려놓으면 웹상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전문가분들이 자택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겠냐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표기했습니다마는 자료검토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출서류 부분은 명확히 하고 있는데, 단지 여기에서 그것을 세세하게 나열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았습니다.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49페이지 보면 미불용지보상 토지매입비가 2억 원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돈을 안 준 토지인데, 이것은 어느 건의 토지매입비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기 도로가 개설되어서 사용 중에 있는 도로상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해 개인이 보상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확보된 이 돈으로 지출을 하고요,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이 보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지불해 주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미불용지에 따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급도 하고,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 보상을 주도록 하는 예비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예비비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 과목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저희가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 등등에 대한 토지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수동적인 자세로 공도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예비비 성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미불용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록 적으나마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모 국회의원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땅의 토지를 지금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찾아주게끔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고양시에 있는 시민이 무지나 어떤 선친과의 관계에 의해서 못 받을 때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찾아주어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안이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숨기려고 해서 숨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권장해서 찾아주면서 바른 행정 확립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상태로는 예비비로 보면 되겠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명조
최명조위원
아직 나간 것이 아니고 청구한 것도 아니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측 가능한 사항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은 미불용지 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이라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다음은 1051페이지, 이것도 토지매입비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자전거도로)설치공사 토지매입비인데, 이 금액이 6억 3,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토지매입비라고 하면 거의 매년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6억 3,000만 원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6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고요, 내년도 5억 원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5억이 있고요, 시설비 5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 원,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56억 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상비 5억 원, 시설비 5억 원 해서 총 10억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250억 원씩 예산이 듭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4페이지 하천(곡릉천)레저명소화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부분이 7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충분한 것인지, 이 정도의 토지매입비로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인지, 지금 예산만 잡아놓은 건데 이것을 적당히 어떤 평수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7억 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곡릉천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곡릉천 고수부지상에 자건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약 7,000㎡ 정도가 개인소유인데요, 그 개인토지에 대해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개인토지비용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하천 내 있는 보상이 안 된 개인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불용지 성격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천 내에 보상이 안 된 개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면적을 계산해서 공시지가 개념으로 책정을 한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주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아닙니다. 개인들이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확보되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됐을 때 개인이 사업과 연관해서 보상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상을 꼭 해 주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5km의 레저명소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해 일전에 중간보고를 했고요, 그 구간 내에 제방 안쪽의 개인 토지를 확인한 결과 51필지가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1필지 중 면적 6,998㎡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보상가액을 따졌을 때 6억 9,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년도에 바로 예산이 반영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1074페이지, 도시철도 지원에 대해서 경의선복선화사업 분담금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대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법상으로 75:25입니다. 지방비 25% 중에서 도비하고 저희가 6:4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금액으로 보면 시비는 1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총 사업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맞추어서 분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퍼센트로 계산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4,134억 원이 섰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은 줄어들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108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 건에 대해서, 장항2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와 화정 환승주차장 무인주차관제기 설치 건이 있는데, 지금 장항2동은 현재 주차관제기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 있는 관제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게 기계화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은 차단기로서 사람이 열고 닫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시스템의 주차관제기를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 인력도 현재는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명으로 5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카드전용주차장으로 사람이 숙이고 발행을 하는데 카드주차기로 인해서 카드를 집어넣고 뽑고 그런 정산시스템이라든가, 또 인력을 감축시키면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제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화정 환승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인력은 없어지고 다 무인으로 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인력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나가는 방향을 두 군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존해 있는 출입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인력은 한 60~70%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1096페이지 교통지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카메라(단속용)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나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디지털카메라(단속용) 110만 원짜리 1대가 예산에 계상됐는데, 현재 우리 교통지도과에는 단속용 디지털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 3대가 있는데요,
명조
최명조위원
전체는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 있는 것은 전체 3대입니다. 이것은 과별로 사용하니까,
명조
최명조위원
3대밖에 안 되나요? 2006년도에는 무엇으로 썼어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관리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200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 디지털카메라는 내구연한이 굉장히 길 텐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 전에 교통관리과라고 있었는데 과가 교통지도과로 분리되면서,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2007년도에 3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왜 금액이 110만 원이냐 하면 줌 기능이 탁월하고 순간포착기능도 있는 고성능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여기를 보면 오히려 예산은 줄었는데요? 예전에는 123만 원이었고 이번에 올린 예산은 1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줄어든 것이지 더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작년 123만 원은 3대를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1대당 40여 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1대인데 110만 원짜리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25페이지,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예,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에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구성원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주로 유관기관,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아니면 KT 지사장이라든지 한전 지사장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왜냐 하면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건데 기관장급인 유관기간 단체장들이 과연 모 일 모 시에 모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다방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형식상 유관기관 단체장들의 모임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위원회라고 하면 오히려 시의 공무원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이것은 허영뿐인 위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5조에 의해서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 받는 데 1회가 필요하고요, 기타 안전관리위원회는 고양시에 대형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시에 시장이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회 수당을 주는 것은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수당만 1회로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기관장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위원회라는 소속감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큰 의의가 없을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수립해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전관리계획서를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각 단체에 배부를 하는데요, 그 심의를 하는데 1회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을 반영한 것이고, 기타 고양시에서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긴급복구계획, 유관기관별로 또한 분담계획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1129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송포)에 장월평천 상류 개수공사가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송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저희가 ’99년도에 송포동, 송산동 일원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동안 ’99년부터 송포펌프장 신설과 또 유입수로 개수, 하천 전체 4.4km 중에서 1.6km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장월평천 상류 잔여구간 1.6km에 대한 토지보상과 거기에 따른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국·도비가 적게 세워진 관계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계속 토지보상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더 빨리 추진했다면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또 이런 재해지역 정비 개수 공사 같은 것은 더 빨리 추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8%, 저희 시비가 12%가 들어가는데요,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원활하게 한꺼번에 되지를 않아서,
명조
최명조위원
안 되어서 조금 늦었다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한 해 살림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고양시가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또 내년에도 역시 긴축예산으로서 어려운 살림을 집행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생각에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긴축으로 가는 재정 수요와 공급의 간극은 늘 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건설교통 분야, 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저희 시의 살림살이 부분에 있어서 점유하는 비율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건설교통국 2008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당장 그 효과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아니고 3년 내지 5년 후에 직접 피부에 와 닿고 그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사업이 저희들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양시의 건설교통 부분은 우리 심장의 동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당장의 긴축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건설교통 분야는 타 분야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긴축예산이 매년 지속되는 것은 국내외의 국제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고양시의 문제로 본다면 대형 사업을 너무 무계획하게 추진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예측지수가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세계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10대 도시의 하나라는 너무 애드벌룬적인 그런 세계에 빠져서 명품으로만 가자고 하는데 무리한 발상이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도 예산반영에서 작년도까지 이루어지던 사업 중 중단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단된 사업은 없고요, 규모의 축소, 저희는 거의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줄어든 금액은 시기적으로 다소 지연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도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에서도 매년 토지의 상승률이 엄청나게 지대하기 때문에, 특히 도로사업이라든지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이 연평균 물가상승률보다도 상당히 앞서가기 때문에 토지보상만큼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보상만큼은 더디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6페이지에 식사~백석간 도로 세입 부분, 거기 부담자는 누가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식사지구개발사업조합 측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조합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0억이에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500억 원 정도 부담을 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2008년도에 300억 원이 다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지출란에 보니까 역시 동일한 사업에 세출이 5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0억 원 중에서 50억 원만 지출을 한다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우선 본예산에 50억 원 정도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300억 원을 받아서 250억 원이 남게 되는데 그 남는 자금은 예치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운영이 되나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식사지구하고 계속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방침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1048페이지 설계자문위원회 회의실 임차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회의실 임차료 관계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KINTEX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턴키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음향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보안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사무실을 내년도에 한동안 임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중요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비싼 좋은 장소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안이 가장 좋은 곳은 시청 청사 내라고 봤을 때 시청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 시청 내 사무실은 회의실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넓고 여러 가지 음향시설 등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회의실 임차료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능하면 좀 저렴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49페이지에 지역개발계획 및 조정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각종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라든지 주요 시책추진사업회의, 보고회, 간담회 시 식비라든지 격려금 부분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행사를 몇 번이나 할 예정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각종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예비성 성격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9페이지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토당~원당)인데요, 우리 시비는 내년도에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긴축예산 때문에 책정을 못한 겁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와 시비가 전혀 한 푼도 확보가 안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국비로서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우선 국비로만 공사가 추진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공사에 따른 보상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보상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겠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자전거도로)설치공사 토지매입비인데, 다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고 행주산성을 통과하는 구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통과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054페이지 곡릉천레저명소화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역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에 보면 지금 이 곡릉천레저명소화사업하고 상당히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중복성을 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업무부서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물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하천의 수질 관련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하천시설물 설치 관련 자전거도로라든지 고수부지의 산책로,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곡릉천 제방도로라든지 고수부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
김홍위원
맑은물가꾸기사업과 중복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성격상 너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특히 긴축재정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능하면 지연하거나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금년도 사업에서는 토지매입만 하고 다른 사업은 유보해 두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3페이지에 교통혼잡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우선 3개축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우리 고양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3축은 토당 능곡에서부터 고양리까지의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39호선?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행주대교 북단부터 양주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향후에 토당~관산간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39호선의 교통이 상당히 많이 수렴돼서 혼잡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혼잡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혼잡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교차로라든가 신호체계를 첨단화시키고, 또 포켓차선 같은 것을 늘려주어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직진 차량을 막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상충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기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산안 1085페이지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간담회나 협의 같은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간담회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아니겠어요?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액도 5억 원이고, 이렇다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거나 또 우리 의회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소함을 느끼게 되고, 이 사업이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인지도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변 여건이 급속히 발전을 하면서 개발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특히 또 인근의 파주라든지 김포에서 급속도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은 법상 하도록 되어 있고, 법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은 하드웨어로 가지고 가야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금년에 연구용역과제협의회 진행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상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 중기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저희가 ’97년도에 했고 중기계획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급속도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인근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개발계획이 발생된다고 하면 기본교통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1087페이지 풍동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풍동택지지역이라면 택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용지는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달아서 시장군수협의회에도 저희가 가서 입법을 해 줄 것을 계속 건의도 했고 건교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안 하면 조성원가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일반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이 주차장 부지는 근린시설을 30%까지밖에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일반인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발시설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현재 또 고양시 내에 그러한 토지를 가지고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부지만큼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69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매입비만도 대략 346억 원이 됩니다.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것은 1, 2년간 유예를 시켜서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성원가에 살 수 있지만 사유지를 사야 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저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여러 가지 예산형평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8페이지에 장항1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간담회나 이런 절차 등을 다 거쳤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4년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BTO방식으로 가고 있고, 169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에 저희가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 금액만도 한 346억 원이 들어가고 있고, 또 중산지구에 저희가 주차시설을 입체화하면서 220면을 확보하는데 34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그러니까 어떤 수익성이 있는 곳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련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민간자본과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위탁계약 내용, 또 주차요금 계산방법,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홍
김홍위원
노상은 아닌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예. 그러면 주차요금 계산내용만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자료로 좀 받아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김홍
김홍위원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계산 방법.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계산 방법이요?
김홍
김홍위원
예, 업무 협의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고양시 조례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제재를 가하는데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이하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1급지라고 해봐야 30분에 5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손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급지,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 뒤쪽과 또 화정지구 같은 데도 30분에 기본이 900원이에요. 그 다음에 10분 초과마다 300원, 그래서 3시간만 주차하면 5,000~6,000원의 요금이 나올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라니까,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한 내용, 계약서를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한 계약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
김홍위원
예.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고양시 노상주차장인 경우에 1급지가 30분까지는 900원입니다. 그리고 30분 초과마다 300원입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으로 3급지 같은 경우에는 30분까지는 200원이고 30분 초과마다 100원씩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주차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세 수입 차원도 있지만 주차요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차를 안 가지고 나오게끔 유도하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한없이 낮춰서 무료로 하게 되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차를 안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측면의 효과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타 시·도와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택시 이용 시 25% 할인한다는 예산 내용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몇 쪽입니까?
김홍
김홍위원
110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가운데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했을 때 25%를 할인해서 요금을 받고 그것을 시에 요청하게 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장애인 택시 이용 시 25% 할인 재정지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을 지원하게 된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것이고요, 대상 업체는 관내 법인택시 7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 자체에서 50% 할인을 해서 지원하는데 업체가 25% 부담하고 시에서 25%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법인택시회사에서 2003년 10월부터 장애인 1, 2급인 분들이 택시를 이용할 시에 자율적으로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다가 2007년도에 저희가 25%는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5%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2008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4페이지에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무료나 또는 실비를 들여서 전기라든지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정비라든지 보수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저희 시비를 합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57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하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LPG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인데, 민방위교육장 2007년도 대관수입지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1109쪽 교통지도과, 장애인 택시 이용에 관한 것 중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업체가 25%, 시에서 25%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을 탑승시키든 안 시키든 관계없이 법인업체에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해 주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장애인을 태웠을 때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법인택시회사로부터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한 현황을 받습니다. 업체에서 그러한 기록을 해 놓으면 그것을 받아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5%만 지원을 하고 25%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나머지 50%는 타시는 분의 자부담이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50%는 장애인 자부담, 그리고 50% 중 업체 25%, 시 25% 이렇게 재정 부담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03년도부터 법인택시회사에서 시행을 해 왔는데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관내 법인택시회사가 몇 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7개 업체에 차량이 717대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회사별 차량 보유 대수를 산출해서 일단 예산을 집행해 주고 정산은 후에 하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쪽에서 장애인을 태워서 운행했다는 현황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후 정산이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96쪽에 운송사업자 간담회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에 대한 운수업체의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간담회 비용인데요, 식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보통 몇 명이 참석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수시로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하고요, 택시도 포함이 됩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몇 명이 참가하느냐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인원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간담회를 할 때마다 식사비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은 1097쪽을 봐 주십시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지도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회식이라든가 손님들이 오시면 음료 구입을 한다든가 직원 복지비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서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책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부서 기본경비는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부서 기본경비는 97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 운영에 따른 연간 각종 수용비, 복사용지라든자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2007년도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재황위원
300만 원이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황위원
120만 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
이재황위원
인원이 많이 늘지는 않았잖아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2007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120만 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법인택시 이용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승차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냥 서류상으로만 받는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이 탑승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아서 기록을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에 저희들도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확인서 받은 것을 법인택시조합에 자료로 달라고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혹 장애인 탑승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아서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도 장애인이 탑승할 때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줌으로써 택시 업계의 부담을 적게 하고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황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1183페이지에 송포배수펌프장 유입수로 가동보 설치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송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송포펌프장을 신설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법곳동에 옛날 수문이 하나 있고 뒤에 배수펌프장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까? 가동보라는 것이 물을 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송포펌프장에 유입수로가 있는데, 송포펌프장의 경우에는 자유로상에 배수문이 없습니다. 배수문이 없기 때문에,
명조
최명조위원
옛날부터 수문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구산펌프장 배수문에서,
명조
최명조위원
아니요, 지금 법곳동으로 보면 멱절리라고 해서 일명,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대화펌프장이고요.
명조
최명조위원
대화펌프장?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대화펌프장에서 나가는 수문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송포펌프장 유입수로는 파주 쪽으로 건너와서 송포펌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배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수로에 언제나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구산펌프장 쪽으로 물을 빼기 위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고 구산배수펌프장에 밸브교체공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밸브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펌프 밸브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잡고 있는데요, 구산펌프장이 9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것은 도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7쪽 교통지도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시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까지 저희들이 하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주로 신호등 교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협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게 원래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오래 전부터 궁금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교통시설 관계는 경찰서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지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들어가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는 교통시설계장이 들어가 있고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 지역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의원들인데 현재까지는 공석이에요. 시의회 의원들 중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들어가야 그 지역 교통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도 제시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제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굳이 예산을 세워서 경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럴 바에는 시에서 오히려 지역 민원에 필요한 쪽을 찾아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설치 및 관리는 경찰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장
고유 권한인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면 당연히 시의회나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에,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것은 경찰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의원님들을 추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1057쪽 건설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일반 정직원인지 아니면 계약직인지……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있는 일용직을 말하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기한을 주지 않고 사용하는 근로자,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런 것은 띄어쓰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아까부터 고민하고 한참 헷갈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4대 때도 용어 때문에 헷갈려서 혼동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물론 예산부서에서 다루는 사항이겠지만, 아무리 예산 분량이 늘어서 그렇다지만, 2007년도 예산안보다 활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 계속비 사업, 저는 눈이 좋아서 잘 보이는데, 우리 김홍 위원님 잘 보이셨나요?
김홍
김홍위원
돋보기를 껴야 보이지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 자료를 보라고 준 거예요, 보지 말라고 준 거예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국장님께서 한 번 보세요. 1063쪽에 아무거나 예산을 하나 읽어보시지요, 잘 보이시는지? 건설과장님, 안경 끼시지 말고 한 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분량이 많으면 각 상임위별로 한 권씩 따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에서 이 시트를 규격에 물리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부서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국장님,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공무원들도 제대로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1086쪽에 교통봉사자 실비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어떤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방문하셨던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교사에 대한 교통비 약간하고 식대 약간을 보조해 주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교통공원에 계시는 봉사자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1088쪽, 중산공원에 주차빌딩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주차빌딩을 세울 때 주변에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화장실을 많이 증설해 달라, 그 공원을 하루에 찾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천 명 정도 되는데 화장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많고, 또 인근의 학교들이 가을운동회나 행사철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족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주차빌딩을 설계할 때 화장실을 증설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차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에 넣을 수 있는 시설물을 40%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산공원은 39.7%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한쪽으로 모아서 저희가 주차빌딩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의 본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0쪽을 봐 주십시오. 관내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오염되어서 폐쇄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사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왜 오염이 됐는지, 비상급수 시설, 쉽게 말해서 일명 약수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많이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폐쇄된 이유를 잘 검사하셔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서 폐쇄시켰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점검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주민들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관내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치된 폐공이 85공 정도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처리해야 될 부분은 원인자가 처리하고 우리 시에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상급수시설이 오염됐기 때문에 음용수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폐쇄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왜 오염이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폐공처리를 그렇게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은 예산안 1293쪽을 봐 주세요.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수질개선 역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역점사업이 실천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를 2003년 상반기부터 추진해오면서 그간에 수질개선사업에 굉장히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 외에 수질개선사업과 앞으로 유량 확보, 생태하천 조성, 시민 친수공간 확보사업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심포지엄이라든지 홍보,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 등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역점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앞쪽에 별도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그 밑, 장갑이나 집게 같은 것은 1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낫 같은 것은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낫은 1년 내지 2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정화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입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낫 같은 것은 한 계절만 쓰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겁니다. 보관하면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관내 하천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환경단체 채수비용보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양시 관내에 지방2급 하천 18개, 소하천 60개소 해서 7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간에 하천수질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환경단체로 하여금 직접 채수를 한 후 봉인해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약 315만 원을 지원해서 곡릉천과 창릉천, 향동천 등 약 125건을 수질검사 했고요, 2006년도에도 294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272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현재 아직 정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약 324만 원 정도 투자해서 179건을 현재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을 홈페이지나 대기오염전광판이라든지 고양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더욱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수질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방한점퍼나 방한화 등 이러한 방한피복비의 세탁예산을 따로 안 세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이것은 기름유출사고 방제 작업용 방한피복비입니다. 주로 하천에 크고 작게 기름유출이 됐을 경우에 직접 하천으로 직원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경유 등 폐유가 묻기 때문에 사실상 세탁도 어렵고 옷을 오래 입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황위원
2007년도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유류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도의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사항이 있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게 4~5건 정도 됩니다.
이재황위원
이런 방한복 같은 것도 1년 12개월 입는 것이 아니고 제철에만 입는 것이기 때문에 세탁비를 별도로 세워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세탁비만 별도로 세운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은 1297쪽, 작년도에 비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이 됐네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일반직하고 기능직, 청원경찰까지 합해서 4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침원하고 준설원이 25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청경 인력이 조금 늘었고요,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은 1298쪽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비를 따로 세워서, 365일 입는 것이 아니고 한 철만 입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께 예산안 12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사철거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올해 관산동 15통에 20억 원 이상 들여서 축사를 이전시킨 장소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됐고요,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이전시킬 때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전 조건으로 철거까지 하는 것으로 걸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5억 원 예산을 세우면서 이전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억 원을 세워서 이전하는데 약 21억 원이 들었고, 한 4억 원 정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대로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철거비용으로 한 4억 원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는데요, 보상받고 나간 사람들한테 철거하고 폐기물까지 치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왜 몸만 빠져나가게 만들어 놓고 지저분한 폐기물들을 치우는데 왜 별도의 예산을 세우느냐는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당초에 축사 철거 이전 협의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버릴 것은 남기고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1319쪽에 보면 송기마스크라고 해서 개당 260만 원인데, 이것이 무엇이길래 마스크가 개당 260만 원이나 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송기마스크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맨홀작업을 할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마스크로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한 개를 구입했는데 김홍 위원님께서 재난에 대비해서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반영해서 올해 2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개 정도 더 구입하면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에서도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 과에 준설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1358쪽, 이게 업무과 소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의 결정이 있어서 오금정수장 위에 상수도보호구역 쪽이 완전히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해제되기 전까지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예산은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상급기관에 요청을 했었는데 처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과정에서 예산편성작업이 이루어졌고 인쇄가 끝난 후에 11월 19일자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처 삭감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관계없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1366쪽 맑은물공급과, 고양배수지 법면보강 공사가 4,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6년도 7월 13일 고양시 집중수해 때 이게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요? 거기에 법면을 보강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도에 일어난 사항이면 수해복구사업이 즉시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금년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임시 보수를 했는데 그 때는 법면이 수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마르고, 또 무너진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이 피복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피복비로 예산이 세워지면 피복을 구입해서 본인한테 줍니까, 아니면 현금을 주어서 본인이 직접 필요한 피복을 구입해서 입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회계 집행은 업무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업무과의 계약에 의해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피복을 직접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검침원 피복비라고 해서 상당히 피복비가 많은데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해마다 15만 원 이상 되는 피복을 준다면 새 것을 받아 입는 것은 좋지만 매년 사주면 필요 없는 것이 쌓일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예산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복을 구입해서 줄 것이 아니고 현금을 준다든가 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현금 지급은 일종의 수당이나 보상금 성격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입해서 준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구입해서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해마다 비싼 피복을 구입해 주는 것은 낭비일 것 같아요. 저도 2, 3년에 한 번씩 옷을 사 입지만 매년 사 입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이 과거에는 동복, 하복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연 1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사실상 줄인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2년에 한 번씩 준다든지 해서 본인들한테 물어봐서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하나 잘못 드렸는데요,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상수원보호구역 청원경찰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은 폐지가 되었지만 우리 자체 내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다른 곳으로 배치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예산 중에 양주시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1293쪽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맑은하천가꾸기사업 제2회 심포지엄 개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지원, 또 위에 보면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인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하천에 관심을 가지고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제안해서 민간 환경단체와 함께 금년 10월 12일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천은 6개 수계로 나누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참여해 보자고 전부 합의가 됐습니다. 현재 6개 네트워크, 군부대를 포함해서 약 71개 단체 약 2만 여 명이 참여하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년도 한 해 동안의 사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올해가 2회째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내년이 2회이고 올해가 1회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참석 대상이 시민단체, 군부대,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에서는 없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구청의 유관기관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5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이라든가 고양시하천정비기본계획 등, 지금 건설과에서는 하천정비공사를 많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서를 보면 맞지가 않아요.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역행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국비,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예산을 나중에, 기본계획서에 나오는 기존 콘크리트블록 철거 후 자연성 황토 등 자연형 재료로 사용 시공, 이런 내용이 있듯이 그 예산을 다시 또 번복해서 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저희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즉 건교부의 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치수방재를 중심으로 한, 물론 지금도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비와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맑은물보전과하고 하천관리 부서하고 갭을 좁히기 위해서 많이 절충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특히 이런 심포지엄을 할 때 건설과에서 참석하도록 해서,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참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서로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되어야지,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은 그 예산이 주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지원은, 현재 곡릉천, 창릉천, 장진천, 장월평천 등 6개 하천 수계별로 7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19개, 주민대표단체가 24개, 학교가 8개, 군부대가 20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약 2만 여 명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하천의 정화활동이라든가 또 감시활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시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심지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하천에 와서 정화활동을 하고 또 개인 비용을 들여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해서 적어도 정화물품하고 정화활동에 필요한 물이나 간식비 등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시의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곡릉천 등 6개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곡릉천, 창릉천, 장진천, 장월평천, 장항천, 도촌천 해서 6개 수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천이 소하천까지 해서 몇 개나 되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78개 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 18개소, 소하천 60개소 해서 총 연장은 260km 정도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1316쪽을 봐 주십시오. 관내 교체용 컬러 맨홀뚜껑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본래 있던 맨홀을 컬러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고양시 관내에 맨홀이 약 19,710개소가 있습니다. 덕양에 8,600개소, 나머지는 일산 쪽에 있는데 그간에 맨홀이 일반 주물로 되어 있었는데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소파보수라든가 준설을 할 때,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오래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맨홀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단가는 조금 더 비쌉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컬러맨홀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맨홀 자체가 표식이 잘 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준설원들이 과거에 맨홀을 들 때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것은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덕양 쪽에 한 100조 정도 설치했고요, 일산 쪽에 48조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 102조 정도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확산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김필례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년에 150조 정도 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니다 보면 맨홀뚜껑이 부실공사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서 사람들 사고도 많이 나고, 이 맨홀뚜껑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움직이면 더 세게 조여집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은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손으로 하는 수동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1315쪽 신원당마을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신원당마을 주변의 하수도 노후관 교체인데, 이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신원당마을 하수도는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신원당마을이 생긴 이후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성사동 726-1번지 고양대로에서부터 739-1번지의 행주대로까지 이르는 670m 구간이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입니다. 관경이 450~500mm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교체해서 이쪽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여 년 된 노후관은 미리수가 상당히 작을 텐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2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인구가 적어서 현재 사용하기에는 관경이 작을 텐데, 상관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하수도 관경이라는 것은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고 또 하수처리 규모를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원당마을은 계획된 도시이고 그쪽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인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밑에 덕이동도 마찬가지로 오수관 설치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여기는 송산동주민센터 앞 쪽이 침수가 많이 되고 오수가 유출되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 500m 정도 신설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단기사업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내년 초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신원당마을도 2008년도에 다 끝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279쪽, 비법정하천은 5대 의회가 되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인데, 비법정하천이 법정하천으로 승계가 된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우리가 비법정하천을 정의할 때 현재 하천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천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장항동 샛강이 있었고, 중앙배수로, 서북측 개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항동 샛강의 경우 최근에 장항천으로 법정 하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중앙배수로하고 서북측 개수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필례위원
장항천에 준설작업을 할 것이 지금 너무 많은데, 법정하천으로 되면서 어느 정도 재정비가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금년에 전체적으로 7.5km 정도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퇴적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 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거의 전체적인 연장의 퇴적물에 대해서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양재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6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를 보니까 기관운영자산관리 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수도자산관리 쪽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전체적으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 맑은물보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4대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일반운영비로 해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와 관련해서 준설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수차라든가 흡입차라든가 복합차량이라든가, 그렇게 특수성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시설물관리에 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14대밖에 안 된다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아니요, 전부 다 합해서 14대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자료에 자동차 대수가 나온 것을 보면 한눈으로 봐도 20~30여 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중형화물, 다목적승용, 소형승용이 있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여기에 보면 차량 넘버가 적혀져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1317페이지에 있는 차량은 뭐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준설차량하고 대형차량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자동차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적용 목이 대형화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차량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1298페이지, 재무활동(상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지출(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기타 회계전출금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주로 하수도 시설물 유지라든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때 하수도 사용료나 하수원인자부담금 이런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40% 정도가 넘습니다마는, 낮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전입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현실화율 문제 때문에 작년도부터 현실화율을 높이자고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3년 동안 매년 29%정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인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전출금이 일반회계 쪽에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게 특별회계로 가는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이게 특별회계로 가는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것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45억 8,000만 원이었는데 한 15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 나아진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다음은 13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 중 원능하수도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12억 원 증가한 건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토당동에 건설 중인 신설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고 내년 5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121억 증가 같은데, 맞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과거 2006년, 2007년도에 이 사업비가 균등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2006년, 2007년도에 사업비가 조금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게 국비가 53%이고 지방비가 47%인데, 그 중 23.5%는 도비이고, 23.5%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투자사업(BTO)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 연도까지 예산을 안배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국비 지원이 조금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를 세운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BTO사업이기 때문에 121억이라는 돈이 고양시에서 지출되는 돈은 아니라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다음은 1316페이지 서북측 개수로 수질개선 및 시민공원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13억 7,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서북측 개수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개수로라는 것은 옛날의 수채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시골에서 하수가 작은 관을 통해 도랑을 거쳐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개수로가 되겠습니다. 서북측 개수로는 현재 대화동 이마트 건너편에서부터 한강까지 약 6km 정도에 흐르는 개수로이고, 폭이 한 30m 내지 4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탄현동 쪽이라든가 본일산지역, 중산마을 쪽에서 과거에 재래식 주택하고 그 다음에 분류되지 않은 합류식 우·오수가 한꺼번에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 개수로를 통해서 한강까지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서 그간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기에 대한 수질을 개선시키고, 여기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공원화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약 2억 원 정도로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94억 7,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3억 7,8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 서북측 개수로 수질개선공사는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에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든 좋지만 근원적인 대책으로 뿌리를 뽑아야만 이 서북측 개수로가 냄새나지 않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나, 그런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밑에만 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만 아래 부분도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고 비가 오면 씻겨나가게끔 해야지, 밑에만 정화사업을 하면 위에서 또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또 반복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내려오는 지역이 주로 탄현 일부지역과 구일산도 1동은 별로 없을 겁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일산성당 있는 시장 쪽 위쪽으로 해서,
명조
최명조위원
1동, 2동 일부지역 그쪽인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한 루트를 통해서만 잡는다고 하면 서북측 개수로가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 장단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기 대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안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1296쪽과 1318쪽을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중형화물차 1톤 더블캡(대체) 구입비하고, 1318쪽에 보면 교체차 중 흡입차하고 살수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차량이 총 1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량을 총 몇 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 차량은 총 28대가 있습니다. 그 중 14대는 맑은물보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4대는 저희 업무과와 공급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28에 대한 차량관리는 업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총괄 관리는 업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의 차량에 대한 차종이라든가 내구연한, 구입년도, 현재 상황, 또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 이런 데이터를 제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차량에 대한 자료를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면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주실 수 있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폐차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 회계과에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296쪽에 중형화물차 1톤 더블캡 차량이 1,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신규 구입입니까, 아니면 대체구입 차량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대체 차량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동안 사용했던 1톤 더블캡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도저히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차량은 경기87라5273 중형화물차인 더블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고 2004년도에 이 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됐을 뿐만이 아니고 LPG 차량이 힘이 좀 약합니다. 저희가 주로 비처리구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준설인력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인데 비포장도로라든가 언덕을 올라갈 때 차가 많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 내구연한도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폐차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대·폐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맑은물보전과의 14대 중에서 1톤 더블캡 차량이 몇 대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1톤 화물차는 현재 1대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대의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 과에 차량은 전체적으로 14대가 있는데 그 중 하수도관리와 관련된 차량이 다섯 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장 활동을 위해서 쓰는 일반차량이 아홉 대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에 대·폐차 하는 차량이 흡입차 1대, 살수차 1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더블캡 1대 이렇게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8쪽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흡입차하고 살수차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흡입차와 살수차를 말하기 전에, 먼저 더블캡 차량의 내구연한이 2001년도에 구입했다는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 6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일반 회사의 1톤 더블캡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리해서 사용을 한다면 최하 8년 정도는 씁니다. 차량을 조금만 수리하더라도 다시 쓸 수 있는 차종인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다시 구입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를 LPG차량으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없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는 대·폐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담당 부서에서 LPG차량으로 변경하지 말았어야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대기질개선사업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용차량부터 우선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바꾸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화물차량에 대해서 소형차량은 거의 개조를 다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을 위해 일반 경유차량을 LPG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LPG는 힘이 부족합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것을 교체해서, 물론 연료비가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은 있겠지만,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차량만큼은 꼭 이렇게 변경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LPG로 교체하라고 해서 내구연한도 만 6년이 안 된 차량을 개조해서 언덕도 못 올라가는 차량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교체하고 폐차시키고, 이 1,600만 원이라는 돈도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운영하다 보면 작은 돈으로 1년 동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도 자꾸만 교체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하고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1, 2년 충분하게 더 탈 수 있고 또 10년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을 보면 내구연한 6년이 되었다고 교체시키고, 폐차시키고 내 차가 아니다 보니까 막 운전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차후라도 차량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318쪽에 흡입차와 살수차의 금액이 1대당 얼마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차 1대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차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살수차 같은 경우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대림특장에서 주로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특장차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차량 2대가 다 96년식입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이상이 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더 오래 쓰면 좋겠지만 사실 그간에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안에서 준설원 25명이서 흡입차 1대, 살수차 1대, 그 다음에 혼합차가 있습니다. 이 3대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이것은 주로 긴급한 하수도 응급복구라든가 준설을 위해서 쓰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다 보니까 한 번 고장 나면 보통 정비공장에 가서 2, 3일 정도씩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품 조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지관리비보다는 새 차로 구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해서 저희가 대·폐차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특장차량의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내구연한은 보통 7, 8년밖에 안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특장차량은 각 자동차 회사에서 특별히 제작한 차량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 특장차량만큼은 운행하시는 분이 관리를 잘 해 주셔야만 수명이 길어지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굉장히 단명합니다.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만 고장나면 결국 정비공장까지 가야만 부품수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긴급을 요할 때는 평일 날 가서 수리를 해야 할 입장이 됩니다. 이 특장차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반면허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사가 차량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차량 1대당 기사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한 분이서 여러 차량을 관리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대당 1명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준설인력 중에서 특수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면허를 가진 인력이 5명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차량 25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특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2, 3명이 있고 5명을 더 확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명 정도 확충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예산이 올해 반영되지 않으면 업무상 여러 가지 지장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 동안 차량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현재까지 차량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차량수리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특장차량을 구입하는 이유와 차량유지비가 어떤 사항인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리고 그동안 2006년, 2007년도에 총 수리비 품목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고 어느 기간에 수리했다는 자세한 내역을 회기 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영식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1321쪽 맨 상단 시설비 중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가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이 금액은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조관측망이 있고 도가 관리하는 보조관측망,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보조관측망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8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기초자치단체, 즉 고양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보조관측망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4개소를 설치했다면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4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관측망을, 그간 지하수관리업무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맑은물보전과에 작년 10월부터 지하수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그래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지하수의 보전상태, 오염상태 등을 전부 권역별로 체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관측망이나 도관측망은 국가나 도 차원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고양시 안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관측망을 한 30여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 30개소 정도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인데, 보조관측망 설치공사비가 1개소당 2,000만 원이에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굳이 8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점차적으로 4개 정도만 더 하면 될 텐데 꼭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조관측망을 연차적으로 어차피 설치하는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늦더라도 그렇게 설치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현재 지하수 기초조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역의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하자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양dream맑은하천가꾸기 사업 중에서 하천유지용수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관측망으로 유지하면서 하천유지용수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설치를 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를 올해 8개를 하게 된다면 총 12개가 되는데, 이 12개소에 대해 중앙에서 모두 관측망을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고양시 총 면적이 267㎢인데 전체 면적으로 보게 되면 수계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요 하천 주변 쪽으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고양시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개발가능한 부존자원이 약 3,0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많은 양의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정수자원으로 관리하려면 보조관측망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점차적으로 서서히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처리구역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것을 대표적으로 동명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디어디가 비처리구역에 해당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덕양구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화전동이라든가 현천동, 대덕동, 창릉동 일부, 또 효자동, 이런 쪽이 되겠고요, 일산 쪽으로 얘기하자면 송포동, 송산동, 고봉동, 법곳동 등 주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비처리구역이든 처리구역이든 정비계획이 다 되어 있겠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보통 비처리구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수 체계에 문제가 조금 있고, 또 준설한 지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메워져 있는 그런 상태의 하수도가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흄관에 폭이 1,200mm 이하 되는 그런 작은 하수도가 오랫동안 준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막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설계획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준설을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역시 준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유출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준설한 것이 125km 정도 되는데, 그 중 덕양 쪽이 3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해서 추진한 것이 21km 정도 되는데 그 중 덕양지역이 한 14km 정도 해서 덕양지역을 금년도에 약 52km 정도 준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하수도관이라는 것이 우·오수관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 비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수해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체 장비와 또 내년도에 우리가 준설장비, 특히 그 중에서 살수차나 흡입차를 새 차로 교체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많이 투입해서 비처리구역에 준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준설 예산은 3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준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도 역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이것은 보통 생활민원에 속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해 시에 피해를 보는 그런 작은 구역의 동네들이 결국은 하수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20페이지에 있는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약수터 얘기를 몇 번 드리기는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검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약수터가 7월부터 9월까지 거의 50% 이상이 부적격판정이 나왔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분원성 미생물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약수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수돗물은 먹지 않고 약수에만 의지해서 매일 떠다 잡수는데 결국 그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먹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배탈이 나도 어디서 그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적합 판정이 났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고양시 관내에 지정 약수터가 현재 2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수터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여름철에는 3개월 동안 7, 8, 9월에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반 정도가 대장균이 나왔는데 최근 10월에 한 것을 보면 부적합이 3개소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인이 계절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약수터 관리 안내문을 새롭게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개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안내판 재설치 및 보수를 약 20개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균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설 주변에 사람들이 개와 같은 종류의 동물을 같이 데리고 다닌다던가 해서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수라든가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오염빈도가 심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살균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1쪽, 일산하수처리장 대수선비가 전년도에 3억 예산을 책정해서 대수선을 하셨는데 이번에 추가로 10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 올해 이렇게 끝나면 하수처리장 대수선비는 완료가 되나요, 아니면 향후 계속사업비로 또 계획을 잡아야 되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산하수종말처리장과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 협약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다시 재협약을 해서 사용료율을 저희가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용료 속에 대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수선 자체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검토를 거쳐서 주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빼왔습니다. 빼와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억 정도를 매년 확보해서 연간 대수선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검토해서 지출을 해 주고 나머지는 결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밑에 보면 일산하수처리장 숙소 건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숙소 상태가 어떤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 관사, 과거에는 관사라고 했습니다, 숙소인데, 지금 여기에 18평형짜리 2개동이 22가구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90년대에 토지공사에서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함께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저희 공무원들이 주로 거주를 하면서 내부의 관리는 해 왔지만 외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수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아까 18평형이 몇 개동이라고 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개동 22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도색이라든가 균열 부분의 보수, 작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건물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95년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1340쪽 예산총칙을 봐 주십시오. 소장님, 수입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을 합하니까 한 716억 원 정도 되고 지출이 한 980억 원 가량 나오는데, 270억 원 부족분이 나오는 것은 시에서 재정보존을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장
1340쪽 예산총칙에 보면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이 나와 있는데,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재원은 시에서 재정보존을 받아서 하는 건지?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남는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남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남는 예산을 또 별도 관리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시나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상수도 분야는 전부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요, 남는 돈은 자금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어느 정도나 예치하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약 360억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0억 원은 건설사업소에 단기 대여가 들어가 있고요.
종성
길종성위원장
작년에 대여해 준 거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렇다면 올해는 어느 정도 수입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추가로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15억 7,9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편성은 했습니다.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수익을 최대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수익은 예비비 자금운용으로 운영해서 대규모로 쓰일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제가 계산을 좀 잘못 했네요. 저는 잘못 계산해서 부족분으로 나와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주력하여 주시고 하수도 준설과 확장 그리고 맑은 물 가꾸기 등 주민 실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인만큼 고양시 미래의 청정수자원 개념으로 지하수를 보존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덕양구청의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그리고 건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