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제3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간 서울시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틀간 새벽까지 이어지는 열띤 마라톤 회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충실한 심의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2007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쁘신 가운데 나라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교육청 예산심의과정에도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본 예산편성과 심의 준비를 위하여 그간 노력해 주신 박경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준비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율과 분권 그리고 책임과 성과지향의 새로운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평가를 고려한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였기에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사업별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서울교육정책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계획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혹시라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2.4% 증액된 6조 1,573억 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재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5,95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2,541억 원, 기타 이전수입 47억 원, 자체수입 1,803억 원, 지방교육채 395억 원, 전년도 이월금 834억 원으로 총 6조 1,573억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3조 3,739억 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4,577억 원, 사학재정지원 8,481억 원, 교육사업비 5,658억 원, 시설사업비 6,370억 원, 지방채 상환 2,57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1억 원 등 총 6조 1,573억 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정동훈,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최오규, 교육지원국장 한은석, 공보담당관 오대석, 감사담당관 정연홍, 총무과장 정승운, 정책기획담당관 서철원,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 행정관리담당관 김동선, 혁신복지담당관 박상호,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 중등교육정책과장 이정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성기, 교원정책과장 조학규, 직업진로교육과장 김환섭, 학교체육보건과장 주남수, 평생학습진흥과장 구효중,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허동,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정우, 재무과장 한양규,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장 김재환, 서부교육장 류연수, 남부교육장 유좌선, 북부교육장 진장관, 중부교육장 성기옥, 강동교육장 정병수, 강서교육장 김정중, 강남교육장 이경복, 동작교육장 홍승표, 성동교육장 윤명숙, 성북교육장 김대성)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행복, 감동, 보람 주는 세계일류 서울교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은 4.9% 내외로 전망됩니다. 내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비율에 의존하고 있는 서울교육재정수입은 내국세분 교부금 비율이 0.6% 상향되어 내년의 경우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1,573억 9,600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12.5%,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2.4%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조 5,953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2조 2,541억 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6.6%를 차지하며 이 중 법정전입금은 2조 2,476억 6,100만 원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863억 3,6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476억 5,000만 원, 시도세분 전입금 8,000억 5,800만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136억 1,700만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도서관 운영비 전입금 등 64억 4,200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로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이전받은 47억 5,2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803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수‧학습활동 수입 1,650억 6,300만 원, 재산수입 8억 4,000만 원, 행정활동 수입 44억 8,400만 원, 잡수입 99억 4,5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395억 2,5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0.6%를 차지하며 이는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발행 승인받은 국가부담 재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833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추경대비 1,407억 2,100만 원 증가한 3조 3,738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운영비는 전년도 추경 대비 17억 7,800만 원 증가한 373억 5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6%를 차지하는데 이는 유아교육진흥원 등 기관 신설에 따른 추가 운영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추경대비 37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204억 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는데 단위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과 특수학교 및 학급지원 확대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학재정지원은 전년도추경 대비 24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481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9%를 차지합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추경 대비 353억 7,300만 원 증가한 5,658억 4,8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2%를 차지합니다. 이를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분야에 총 77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학생맞춤식 교수학습 전개에 87억 3,600만 원,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에 93억 5,400만 원,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 지도에 73억 400만 원, 사이버 교수·학습지원 강화에 36억 7,600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에 182억 1,1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교육 강화에 34억 8,900만 원, 정보화교육 활성화에 265억 6,200만 원입니다.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분야에 총 56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에 16억 9,300만 원,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5억 5,500만 원, 직업·진로교육 강화에 423억 7,000만 원,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수련활동 활성화에 100억 1,800만 원, 통일대비 체험교육 실시에 8억 8,600만 원, 국제 이해 교육 확대에 9억 9,500만 원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총 17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단위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에 11억 4,500만 원,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83억 700만 원, 교원 연수체제 혁신에 60억 3,600만 원, 학교 교육공동체 유대 강화에 15억 3,100만 원입니다.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총 3,23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692억 6,300만 원, 사학 육성을 위한 지원에 2억 1,100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에 114억 9,700만 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지원확대에 1,258억 9,70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환경개선 등에 975억 2,9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193억 1,700만 원입니다. 신뢰와 만족을 주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총 53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481억 6,200만 원, 인사관리 제도 개선에 45억 6,200만 원, 교육활동홍보 및 학교지원중심 감사실시에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서울교육 방향의 역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 27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독서·토론·논술 교육의 내실화에 44억 3,200만 원,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에 158억 6,600만 원, 예방중심의 생활지도 강화에 54억 8,700만 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에 1억 1,500만 원,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 환경 조성에 11억 6,700만 원, 예·결산 및 재무관리 등 기타교육사업비로 10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도추경 대비 336억 1,900만 원이 감소된 6,369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사업에 총 6,04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1,929억 2,500만 원,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에 406억 2,800만 원,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3,298억 7,2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410억 4,800만 원입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2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정기관 시설에 97억 1,000만 원, 지원기관 시설, 평생학습관, 도서관 환경개선에 147억 8,000만 원입니다. BTL 사업비 상환에 8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추경 대비 593억 3,100만 원 감소한 2,576억 8,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는 17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긴급 현안사업 해결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서울교육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예산편성 방식인 품목별 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여러 과목에 편성하여 사업내용과 예산규모의 파악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업별 예산편성은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예산이 모두 표시되므로 사업내용과 총액규모 파악이 용이하며, 예산편성도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2008년 예산편성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연, 개별 시스템사용자의 프로그램 사용요령 미숙, 종전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초기단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겪는 문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편성부터는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발생한 오류를 보완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충진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예산심의 자료를 보내주신 것이 언제지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본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고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서를 검토해 보고 사립학교 예산지원 편성내역과 사립학교 명퇴지원금 지원예산내역,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이런 자료 요청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장학관님도 찾아오셔서 설명도 했고, 그리고 교육청 직원도 다섯 번인가 전화가 왔어요,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주겠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정식 공문이 도달하지 않아서 못 주겠다고, 자료 준비해 놓았는데. 시의회에서 저희가 상임위 통해서 본청 통해서 교육청으로 가는 데 일주일이 넘어요, 급하게 해도. 과연 예산심의를 받을 태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청한 자료를 못 줘요?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인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뭘 요구를 했나.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와서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한 부분을 부교육감님이 설명하셔 가면서 지금 질의해 볼까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져요, 교육청에서? 지지난주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상임위 통해서 자료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보내 달라고, 외부로 나가니까. 공문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자료 제출하겠노라고 얘기해 놓고 오늘 아침에 자료 못 준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정확한 상황을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자료 요청했으니까, 저 오후에 질의할 겁니다. A4용지 한 장으로 요약해서 주세요, 질의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요약보고해 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자료 요청입니까?

네.

잠깐만요. 고정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고정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결산하고 나서 대천에서 기본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2,200억 원 불용된 집행잔액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곧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전체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다시는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놓고 저를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갖다 준 적도 없고 개별보고를 한 적도 없고,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도대체 왜 안 줍니까? 2,200억 불용된 것 그때 제가 지적을 했지요, 실무담당하는 분들 사표 써야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불용잔액 사유가 무엇인지 일일이 다 11개 교육청 보고 받아서 갖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다 봐야지 위원님들이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시 교육청의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과 기획관리실장한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서류로 접수를 안 시켜서 안 준 것입니까?

제가 모든 자료 제출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전체적인…….

그러면 부교육감이 모르시면 누가 아는 거예요?

자료 여부에 따라서는 과장, 실장, 국장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본 위원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지, 거기에서 부교육감님은 실무자들이 보고를 안 했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가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부는 전달이 됐는데 미처 여러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자료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담당자가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청 내에서 각 해당 과를 거치면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심의가 있으니까 충분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일부는 자료 전달을 못 했고 또 일부는 했는데 안 됐고, 이런 자료가 전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료가 전달이 안 됐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그냥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분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 위원입니다.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이것은 미리 주셨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아무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즘 BTL사업으로 해서 학교 개축을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BTL사업으로 결정돼서 추진된 예를 들어서 이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된 학교가 몇 군데이며 그 학교 예산 그리고 앞으로 몇 개 더 할 것인지 학교명하고 그 예산 그리고 어차피 BTL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이자는 연 몇 %를 어떻게 갚는 것인지 그런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BTL과 관련된 것인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향후 3개년의 BTL사업 착수할 학교들이 있지요. 계획이 잡힌 학교 리스트하고, 이 학교들 중에 혹시 올해 냉‧난방 교체예산이 잡힌 것이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에 국고보조금 160몇 억인가 내려온 학교용지 사는 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휘경동에 있습니다.

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인데 297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여고인가요?

여고는 아니고 남자고등학교입니다.

동대문구가 교육청을 하나 독립적으로 갖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육청이세요?

동대문하고 중랑.

함께지요?

네.

동대문구하고 중랑구의 고등학교 학생 수용현황을 보고자 함이니까 남고, 여고, 또 남녀 혼합 해서 동대문구, 중랑구 고교 설치에 따른 학생수 그 다음에 잠재적인 학생수, 그러니까 그 학교의 설립 필요성을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학생수용 판단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요청한 사립학교 예산지원편성 내역 있지요. 2007년도 지원 내역하고 2008년도 내역을 상세적으로 세밀하게 주시고, 사립학교 명퇴 퇴직금 지원예산 내역 보니까 이것은 내역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한 장 딱 이렇게 왔는데. 세부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해서 방과후학교 당초 취지가 외부강사도 들어와서 하게 되어 있었지요. 외부강사 채용한 현황을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용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주시고, 또 학생들이 방과후학습에 얼마씩을 부담하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방과후학습 교사들한테 얼마씩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지, 그것도 학교별로 해서 주세요.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개 9시부터 5시 전후로 됩니다.

공무원은 9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에 나와 있지요. 학교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교원 근무시간은 학교별로 8시 반부터 시작하면 4시 반 이렇게 조금씩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습이 학교마다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 세밀하게 자료를 다 주십시오.

1,700개 서울시내 학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보고 싶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었습니다.

학교별로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 다 주십시오.

전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시작시간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을 전체 학교마다 다 해서 달라는 거예요.

전체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1,700개 학교를 취합해서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전체를 요구하니까 장학관이 오셔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교별로 오늘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로 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중‧고등학교 강당, 체육관 현황, 있는 데와 없는 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옥 중부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중부교육장이 시도교육청 평가회에 참석차 이석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용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본청 각 과에서 생산 이첩한 공문의 연도별 총생산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영어교실과 관련해서 영어마을 설치할 때 투자된 예산, 집행내역, 운영실태 그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배치된 원어민교사 배치현황도 아울러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경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좀 쇄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서철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학교 만들기라는 사업이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예산이 없었습니까?

내년도 처음 예산이 212억 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32억 삭감되고 18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교육위원회를 거친 것입니까?

교육위원회에서 32억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삭감될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예산은 소신을 갖고 밀어붙여서 예산을 살려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교육격차해소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 고유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좀 살려내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냉난방 관계에 대한 질의인데, 어느 국장님이 담당이십니까?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잡힌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1,653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작년, 재작년 것…….

정확한 액수는…….

대충 얼마입니까?

작년에 900억 정도…….

재작년에는?

재작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때 800억 정도를 한꺼번에 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반영을 많이 못하다가 내년도에 일시에 냉난방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1,653억 정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작년, 금년대비 내년에 엄청난 비율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절대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1,000억은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근래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냉방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냉방이 안 되면 수업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는데, 무슨 변명도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변명도 있으실 것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금 자료 넘어왔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가 잘못됐고, 금년에 317억…….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0억이 상향조정되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할 성격은 아니고 딱 두 가지 지적을 하는데, 좋은학교 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살려서 이런 것은 소신껏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입장에서 금년과 작년 예산을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 1,653억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억은 삭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위원님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는 충분히 있겠는데요. 그런데 기온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냉난방 관계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이 어느 학교는 냉난방이 되어 있고, 기온은 올라가는데 냉방이 안 되어서 땀을 굉장히 흘리면서 고생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것만은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3선거구의 한나라당 소속 부두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정을 한번 보았는데요. 중등 같은 경우는 지역청에서 예산을 올려서 본청에서 다시 검토하고 우리 교육지원국장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예산의 필요성을 거기다 주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시설 쪽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북부교육청의 관리국장이 오셨으면 대기하시고, 교육지원국장님 잠깐만요.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충분히 보셨어요? 직원들이 확인해서 비교사진으로라도 시급성 이런 것을 받아봅니까?

저희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실제로 시급성을 전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시급성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올려서 그쪽에서 살펴보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살펴봐서 예산을…….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상수초등학교라는 데의 외장벽인데 이 외장벽이 다 떨어져서 지금, 학부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것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그리로 지나가면 언제 다시 벽돌이 떨어져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배도 다 부르고. 이게 한 장만이 아닙니다. 이쪽 부분들 보이시지요?

네.

이것 보시면 크랙 다 가고, 제가 6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표준설계 때문에 일어난 외장벽이에요. 맞지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북부교육청의 누구 국장님 오셨어요?

네.

교육장님 대신 대답하겠습니까?

네.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되어서 어떤 것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진장관 교육장님, 이 상수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확인 결과 시급히 보수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긴급히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대답하셔도 괜찮은데, 금년도 예비비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예비비가 한 70～80억 남았습니다.

이것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북부교육청하고 본청하고 검토하셔서 이것 조속히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안전망을 쳐 줘야 돼요. 예비비로 이것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2007년 11월 12일에 중앙일보 신문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아동에 대해서 서울 초등교 100곳을 조사하겠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2008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도 잡혀 있고요.

그런데 방법상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언어 표현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쓰는 명칭을 그대로 쓰셨는데 이것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그러면 안 되고 아동들의 행동문제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1학년 입학할 때 바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합니다. 지금 올해…….

그런데 8월에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때는 벌써 친구를 사귀고……. 이것이 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정신과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다 안 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학부모들한테 설문지를 보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학교, 제가 작년 예산으로 해서 올해 연구학교 2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지요. 어디입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리고 연구학교 선정학교는 어디입니까? 그 자료를 물었더니 아무도 몰라요, 장학사, 장학관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영동초등학교하고 장위초등학교입니다.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 결과를 가져오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부모의 말에 의존하면 판정을 90%가 정신과 의사들이 아동들의 행동문제에 대해서 다 과격하고 장애가 깊은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먼저 주느냐 하면, 약을 과잉처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을 과잉처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고쳐지기보다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전부 다 우울해지고 격리시키려고 하고 또 주변에서 친구들이 따돌림을 해요. 왕따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아과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노는 상태를 보고 전문상담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단계별로 이것을 차근차근 체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것 보여지는 것으로 의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전부 다 체크를 하게 되면 28%～30%까지 나오지만 그것만 보고 행동발달과정을 지켜보는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면 6%～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애들은 별도로 상담을 해서 약물치료가 필요한 애들은 약물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교육적 접근으로 가야지 병이나 정신과 치료나 이런 것을 요하게 해서 받으면 부모나 교육기관이나 안 좋습니다. 교육적으로 치료가 가야 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들이 원래는 학부모님한테 일단은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취해진 학생들을…….

보세요. 학부모한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전부 다 아이들 한 반을 그 프로그램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을 찾아내야지 부모한테 해서 프로그램만 가면 아이들이 왕따를 시킨다니까. 쟤는 문제 있는 애라고 불러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그리고 ADHD 치료제 오‧남용을 자제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정신과의사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약물이 나오는 거예요. 약물치료 안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알기로 동부교육청에 김재환 교육장님께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그쪽에 현장도 갔다 오고 이러셨을 거예요.

보건진흥원에 소아과의사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하고 해서 무리 없도록,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벌써 행동발달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셔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00개 학교에 100만 원씩 해서, 이것은 진료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예산을 바꾸세요.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몇 개 학교를 해 보시고, 예산도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청도 이것에 대해서 동참할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부터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은 낳기도 어려워요, 키우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이런 과잉아동들의 행동문제가 부모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들 교육도 필요하고, 또 교사들이 이것을 잘 봐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관찰하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장애가 보여지면 짜증내고 아이들한테 화내고 이런 것은 선생님들의 소양교육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월 초에 입학하면서 시범적으로 하셔야 제대로 나와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실업계 교육 담당은 누가 하시지요?

접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1년에 학비를 못 내는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한 10% 이상 된다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비지원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실업계 육성 차원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한 바가 있지만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늘려가겠다 했거든요. 올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20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207억이 작년도 대비해서는, 작년도에는 원래 예산이 165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해 보면 실제로 한 42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30억이 이번에 교문위를 거치면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억이 교문위를 거치면서 깎였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중요성, 시급성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깎이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OECD 모든 국가들은 다 무료로 직업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무료로 직업교육을 하는 곳이 직업전문학교라든가 노동부에 있는 위탁직업교육은 다 무료로 하는데 유독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만 장학금으로 해결하는데 이것은 꼭 살려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의 입학률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같은 계열의 대학으로도 상당수가 갑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 이상 가는 것으로 하고 신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외국에 있는 주립대학 같은 데도 그 학생들이 같은 동일계열로 진학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취업전선으로 간다든가 자기들 기능을 찾아가는데 특성화라든가 직업교육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학생들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내년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대로 된다면 73% 정도…….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항상 교육청에 요구하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될 수 있으면 현장을 다녀오셔서 현장의 시급한 대로, 친한 교장선생님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 편성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시교육청 세입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교육청의 예산에서 경직성경비가 80% 정도 차지하고 유동성 있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부담수입이 58.4%, 서울시 전입금 비율이 36.6%…….

그 내용은 다 아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금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의 45% 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다든지, 담배 같은 것도 지금 소비가 줄어드는 실정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나 서울시세의 반영비율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구책들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일단은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5%를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고요. 교육부에서 중앙의 보통교부금 배정할 때 배분기준을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기존 학교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이상 된 학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통교부금 배분기준으로 정해지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의 경직성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런 것은 좀 사소한 것이지만 학생수용계획 판단을 기존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신설 여부를 판단하여 우선 학교신설에 따른 소요라든지 교원정원에 따른 소요라든지 이런 정원요인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이나 학교시설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서 인력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능 확대라든지 또 학교긴급보수기동반 운영을 통한 학교운영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경직성경비 대비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04년도의 경우 73.7%가 경직성경비이고 시설비가 21.9%예요. 이런 식으로 죽 내려와서 현재 2007년도에 보면 시설비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20.4% 정도밖에 안돼요. 계속적으로 시설사업비는 줄어들고 인건비는 증액되면서 경직성경비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교육청의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세에서 편입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급식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6년 7월 1일자로 2010년 1월 19일까지는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2007년 현재 직영으로 전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직영 전환된 비율이…….

2007년도 21군데의 학교가 계획이에요, 추진된 거예요?

21개 교가 추진된 것입니다.

이미 직영 전환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당초 2007년도의 계획은 몇 개 학교였어요?

155개 교입니다.

그러니까 155개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계획을 세웠던 것이 결국엔 21군데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2008년도 84개, 2009년도 막바지에 462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가는데 550%를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막바지에 몰려서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예산과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평생교육국장님이…….

네,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1월 19일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예산이, 물론 저희들이 할 때는 국고와 지방비 예산을 40 대 60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가서 한꺼번에 할 때 저희들이 물량을 462개 교 정도로 봅니다. 직영 전환할 때는 보통 1교당 1억씩 줍니다, 시설비라든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올해는 최초 155개 학교에서 왜 21군데만 직영으로 전환됐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될 뿐더러 학부모 동의도 얻어야 되고 선생님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래서…….

그 부분이 사실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기다리다 보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교장들이 안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 6월 30일 CJ푸드시스템 급식사고 난 이후에 총 27개 학교 중에 인천의 경우는 총 9군데가 직영전환을 했어요. 서울의 경우는 사고 난 17개 교 중에 직영 전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펼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더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말 안 듣는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말 안 듣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장선생님들이 꼭 직영 전환한다고 해서 다 사고 안 나고 그런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탁이 좋냐, 직영이 좋냐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직영이 훨씬 질 좋은 급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네.

저도 지역 현장에 가서 식사를 해 보면 훨씬 더 직영이 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학교들이 질 좋은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총 35명의 아이들 중 7～8명이 현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요. 20%가 넘어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위탁급식을 못 먹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7명에서 8명 된단 말이에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사립초등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내년에 최초로 5억 원이 편성된 것이지요?

네.

이것이 재정결함 비보조대상교 불지원 원칙에 대해서 여태껏 지켜졌는데 이것이 왜 이번에, 그리고 최초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왜 교육위원회에서 5억을 증액해서 올라왔지요?

저희가 전부터 이것을 올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다가…….

잘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원래 사립초등학교가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립초등학교보다 사립이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 낙후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립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설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사립에 시설비 투자가 안 되었는데 현재는 사립초등학교에도 시설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초등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이 부분은 좀 다른 개념이란 말이지요. 물론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사립초등학교 교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특수목적고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개방해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금을 무한정으로 많이 받게 한다든지 사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되겠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자립형사립도 사실상 등록금을…….

등록금이 자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율화라고 그러지만 완전자율화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보면.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개 3배 정도 이내로…….

공립초등학교에 비해서 3배 정도.

그 이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최초에 시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올라왔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결위원회 통해서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를 펴셨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내년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선심성으로 주는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에 지금 927명 정도의 교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사립에 가기를 원했던 면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오히려 사립 근무보다도 공립을 원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립의 모든 학교를 중‧고등학교라든지 전부 명퇴수당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것이고, 됐습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지금 연수를 러시아, 인도 두 군데 다녀오셨지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업내용들이나 연수일정들을 죽 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수가 되는지…….

거기 보면 자세히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영재교육이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으로 말하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라든가 그런 데 가서…….

현장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입니다.

각 학교에 있는 영재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영재교육원이라고 11개 교육청에서 두 개씩 해서 22개 교육원이 있고 고등학교에 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업그레이드 하려면 모여서 워크숍을 하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전부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내연수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국내연수도 가고 외국에 가서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들로 연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며칠 동안 러시아하고 인도에 가서 놀다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갔다 오면 무슨 리포터를 냅니까?

그럼요. 보고서도 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고, 영재 이것은 계속 신장되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여지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삭감하시면 안 되고 목적에 부합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안 111쪽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예산 이자수입이 2007년도 예산에 20억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2008년도 예산에는 60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 기획관리실장님, 여기를 보세요. 예산이2007년도 20억에서 60억이 됐어요. 갑자기 3배 이상 이자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204% 정도 증가했는데? 세입예산 편성에 이자수입이 2007년도에 20억이었다가 2008년도 예산에 60억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3배 이상 이자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해서 돈을 번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이자율하고…….

확인해서 주시고요. 지금 세부적인 디테일한 추계의 산출내역들을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항목에서는 급량비가 5,000원씩 편성이 돼서 곱하기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000원씩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1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형평에 안 맞는, 원칙에 안 맞는 편성들이 많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제가 쪽수를 다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급량비가 부서별로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조금씩 다르거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62쪽 보면 어느 급량비는 5,000원이고, 똑같은 사업내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행정실무과정의 경우는 5,000원이고 신규실무자과정은 3,000원이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66쪽에는 급량비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앞쪽에 262페이지 급량비는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이 5,000원이고 우리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으면서 먹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3,000원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신규실무자과정은 연수원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급량비 왜 5,000원으로 해 놨어요?

신규실무자과정요?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262페이지 바에 보면 급량비 5,000원 곱하기 120명 4식이라고 돼서 240만 원 편성해 놨잖아요. 그리고 266쪽 사에 급량비 3,000원 곱하기 200명 3식 해서 180만 원.

그것이 같은 연수과정이라도 연수원 내에서 대부분 연수를 받는데…….

대부분 연수원 내에서 똑같은 연수를 하는데 어떤 연수프로그램에는 5,000원짜리 주고 어떤 연수프로그램에는 3,000원짜리를 주고 이렇다 말입니까?

같은 연수과정에서도 바깥에 현장연수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5,000원씩을 잡았다고 합니다.

262쪽에 있는 이것이 현장연수예요, 신규실무자과정? 120명이 네 번의 식사를 하는 것이 다 바깥에서 먹는다는 말입니까? 이것 잘못 편성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세요. 이것 세세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 예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각각 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규실무자과정이 2주 연수과정인데 그 중에서 현장연수하는 날짜가 중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5,000원씩을 잡은 것입니다.

신규연수자과정에서 바깥에 나가서 먹는 것이 네 번이란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는 현장연수 날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2주 중에서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5,000원씩을 잡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000원, 5,000원, 지금 8,000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그래요. 어찌됐든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원연수지원 관련한 사업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교원연수지원이 2007년도 대비 60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쪽수로 보면 195쪽이에요. 한 6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증액된 대표적인 부분들이 신규교사 추수연수, 그리고 국외연수, 이런 연수프로그램들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 일반 서울시의 항목별 사업예산 보고한 내용들과 같이 무슨 사업에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고자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디에 쓰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교사 추수연수하고 국외연수 같은 경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신규교사 추수연수는 신규교사인 경우에 임용하고 1년 후 이상인 분들을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범대학을 나오고 된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수를 시키고요.

2007년도에는 왜 없다가 2008년도에…….

전에는 추경에 반영했다 이번에 본 예산으로 옮겨서…….

2007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네.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했는데 그 전에 추경에 하다 이번부터 본 예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강남의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적인 것보다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거론하는 것을 한번 죽 보십시오.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건대 작년에 비해서 사업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데 예산이 굉장히 증액된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항목별로 다 여쭤보기가 시간상 그런데요. 제가 한번 죽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다 같이 보고를 했지만 고정균 위원님께 보고한 지난 3년간 불용액 보고서를 보고 참고를 했는데, 우선 공보예산에 보면 2007년도에 4억 6,700만 원인데 2008년도에 9억 3,900만 원이에요. 또 교육청 홈피 기획 운영에 5,200만 원이고 홍보 홈피 운영 정책고객서비스에 1억 2,800만 원. 나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감사에도 보면 불용률이 가장 높은 것이 2006년도에 15.3%, 2005년도에 22.4%, 2004년도에 27.5%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대비 이것도 한 7,000만 원 또 증액이 됐고, 내용상 큰 차이는 없어요. 또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얼마만큼의 인원이 증가돼서 비정규직 교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액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역시 91억이 증액됐고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학교는 13개밖에 안 늘었어요. 유치원 하나, 공립초등학교 8개, 공립고등학교 4개. 그런데 무려 500억가량이 늘었다고요, 학교운영비의 경우에. 제가 죽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혁신 그것도 보면 작년에는 7억 5,000이었는데 금년에는 21억이야. 교육행정정보화도 66억에서 98억, 무려 32억이나 늘었어요. 기타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학생생활지도, 이것이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교육과정개발 운영, 외국어교육, 특별활동지원, 정보화지원, 왜 증액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한 것만이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는 가늠이 잘 안 돼요.

처음에 제안설명드릴 때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정책사업을 16개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80개 사업으로, 그리고 세부사업을 210개 사업으로 설정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이 설정이 없었습니다. 품목별로도 단위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올해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그리고 분류의 폭 자체가 예를 들면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학교운영비 개념하고 올해 학교운영비 개념이 사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본청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는 품목예산제도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사업예산제도로 되면서 하나의 단위사업 밑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대비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전년대비라는 개념이 사실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만 금년에는 전년대비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별하게 이 사업설명서 내용에 전년도 추진상황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너무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은…….

큰 덩어리가 개념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작년 개념하고 금년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금년과 같이 사업예산제도로 편성하면 비교가 확실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 법무관리에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소청심사에 대비해서 금년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 건수는 예년의 평균, 그 정도의 건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나름대로 내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이거나 그런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저희들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면 예비비로도 지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에 2,019억이 증액된 것은 호봉승급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타 교사 증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증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급이 1.81%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급의 1.81% 증액분은 얼마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저희가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2007년 9월 1일자 기준에 정원이 5만 5,88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급 1.81% 인상된 부분하고 또 성과상여금이 금년 100%로 볼 때 내년에 31%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인건비 속에 명예퇴직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순증액된 부분, 교원이 한 400명 가까이 증원이 되고 지방직 경우에도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인건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분에 호봉승급이라든가 이것은 얼마이고 신규로 증원하는 것은 얼마이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큰 분류로만 공무원 급여는 6.7%, 대여장학금 15.9%, 명예퇴직금이 26.2%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속에 세부항목이 공무원 급여하고 대여장학금하고 명예퇴직 세 항목이 큰 항목이고요. 공무원 급여 속에는 기본급 1.81% 증액된 것하고 기본호봉 증액분하고 성과상여금 증액분 이 세 가지가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원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증원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직원들한테 숫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 증원되었느냐 그것을 심의 대비해서 뽑아는 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지원에 대해서, 대상자가 작년에는 8만 3,519명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식 지급을 해 주는 것 있지요.

급식지원은 평생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국장 나오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최오규입니다.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근 2만 명가량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은 저소득층 양극화현상 해서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차상위계층, 지금까지는 저소득층만 하다가 차상위계층도 급식비를 지원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저희들 지원 기준은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모‧부자가정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직장건강보험 2만 2,000원 이하인 사람들, 또 담임선생님들 추천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6～10% 정도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잡아서 더 지원해야 겠다, 그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못 받거든요.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네, 필요성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꼭 급식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초등학교 때보다 중‧고등학교에 갈수록, 고등학교가 또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등학교에 갈수록 결손 학생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더 집어넣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2만 명이 대상자가 늘어났는가…….

이것은 사실 그 전에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학생을 주로 했지만 이제는 그 중에서 모‧부자, 조손가정,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학생들 가정, 이런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대상 기준이 바뀌었나, 아니면 나름대로 교육청의 중장기 계획의 반영에 따라서 늘어난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준은 말하자면 그런 것을 많이 포함시킨 거지요. 옛날에는 엄격하게 밑에만 하다가 이제는 담임선생님들 추천을 받고 해서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급식시설 개선확충 학교가 작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작년에는 138개 교였는데 이번에는 135개 교더라고요.

급식시설이 한 10년 정도 되면 자꾸 노후돼서, 저희들이 직영급식 전환한 것이 한 10년 됩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이것을 자꾸만 해 주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사정에 압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대상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60억이 증가됐어요.

그 대상은 급식시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야 다르겠지요. 그런데…….

올해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학교는 적지만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예산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건관리에서 항공소음피해학교에 대해서 공기 환기장치 설치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소음이 저희가 측정해 본 곳은 41개 교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강서 쪽에서는 7개 학교가 집중적으로 소음이 심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 문을 닫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공기 환기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하니까 내부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설치를 몇 백만 원씩 해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ADHD 증후군 학생들에 대해서 조기발견을 하는 그것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1억 조금 넘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까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만 심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차는 거기에 과잉행동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을 설문조사라든가 소아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 친구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별도로 학급을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반학급에 학생들이 있는데, 올해 이것이 첫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자꾸만 두드러지니까 올해는 첫 사업으로 100여 개 학교의 1학년을 주 대상으로 학부모님들 설문조사하고 또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그런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통계에 따라서 20% 이렇게 하는데 한 학급에 5%～1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숫자가 한 학급에 5%～10%가 된다고요?

아니,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될, 검사를 해야 될 학생들, 아직 통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서 이것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든가 소아과 치료가 필요하다든가 이러면 그런 학생들한테는 장기적인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100여 개 교를…….

여태까지는 안 했었지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태는 남부에 있는 초등학교 한 학교하고 장위중학교 두 학교를 시범으로 했는데 그것이 내년에 시범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최용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분 나오시지요. 답변할 분 안 계세요?

답변하실 분이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강서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정중입니다.

교육장님, 강서교육청 관내에 초‧중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62개 교이고 중학교가 38개 해서 도합 10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에서 학급당 인원수가 제일 적고 학년당 학생수가 제일 적은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양동에 있는 공진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양천구의 은정초등학교가 적은 편입니다.

은정초등학교 보니까 지금 현 1학년이 4개 학급에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45명 이상 되는 과밀학급이 모여 있는 목동지역에서 은정초등학교는 한 반에 20명이고 4학급밖에 안 돼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은정초등학교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양천구청역 기지창 위에 철골로 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주변상황이 좀 어렵고 또 옆에 있는 아파트가 모두 새터민을 중심으로 한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부모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배경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새터민이라든가 임대아파트로 17평짜리가 2,998세대 있다 보니 광역 학군으로 모집해도 불법전입으로 해서 안 다니는 학교라서,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불법전입 없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것이 올해입니까, 좋은 학교 사업으로 4명을 데리고 영어 원어민교육을 하는 것 같던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고요. 양천구청에서도 도와주셨고, 저희 교육청 자체 예산도 9,0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었고 또 도서관을 확충해서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지도를 하고 있어서 주변의 여론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새 학년도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한 학급에 20명씩 4학급으로 줄어든 학교가 이제는 원어민교육도 하고 시설개선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신입생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산안에 없는 것이 원어민을 4명이나 뽑아서 과외 못 받는 17평짜리 새터민들, 임대아파트에 사는 그 어려운 아이들한테 방과 후에도 가르치고 수업 중에도 원어민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원어민들이 다 떠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교육하는 원어민들의 내년도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책정을 안 했어요, 1억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첫해에 양천구청에서도 7,900만 원 도와주고 강서교육청에서도 도와주었으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책정해 줘야 되는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시설은 해 놓고 운영은 당해연도에만 딱 예산 지원하고 양천구청에서도 내년에 7,900만 원 못 준다, 어떻게 구에서 계속 학교에 7,900만 원씩 주느냐……. 그렇다면 결국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1년 해 놓고 원어민들 다 내보내고 교육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거기에 원어민을 배치했던 것은 양천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1명 정도 했었는데 그것 이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건물도 개보수하면서 올해에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개소식도 했단 말이에요, 도서관도 만들면서. 그러면서 원어민도 구청에서 1명은 댔겠지만 4명의 원어민을 갖고 지금도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딱 1년 하고, 예를 들어서 목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서울시내에 그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학교 있습니까? 지하철 차량기지 위에 쇠파이프 박아서 2층에 떠 있는 학교를 갖다가 결국은 폐교시킬 것…….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 폐교해 달라고 하는데 폐교시킬 겁니까? 폐교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 한 학교에 원어민을 1명까지밖에는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 학교는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이북에서 오신 분들과 17평 임대아파트에 사는 3,000세대 가까운 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서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참 예산이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는 양천구청과 협의를 해서 하여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구청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 왜 구청에서 매년 학교를 책임져야 됩니까?

원어민교사 배치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정질문하고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세입 세출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입니다.

이 세입 부분은 내년에 지방교육채가 3,952억 정도 되면서 한 2,800 감소한 것입니까? 지방교육채 발행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지방채는 국가부담 지방채가 있고 저희 자체로 발행해서 부담하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부담 지방채가 그동안 5,400억 됐던 것이 보통 5년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많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더 늘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도에 가면 자체부담은 더 승인을 안 받는다면 전액 상환이 다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500억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월금도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500억 정도요?

네.

2008년도 예산에는 833억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7년도에서 불용된 것하고 예비비가 넘어가서 이 정도 잡힌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500억선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은 약 300～4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결손이 됐던 부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이 833억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작년도 결산분이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분입니다, 이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을 보면 2008년도에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가 29.5%, 59.5%예요. 그러면 시설사업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학교 설립하는 것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비가 시설사업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비가 200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갑자기 60% 가까이 늘어난 사유가, 혹시 우려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육감 선거를 대비해서 학교에 안 해 주던 것 선심성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할 때 인건비라든가 학교에서 쓰는 기본운영비 이런 부분을 먼저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유아교육이라든가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카운트하고 나머지가 시설사업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6,800억 정도 늘어나느냐 하면 작년에 5,400억 정도의 추경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되는 그 재원은 대부분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는 이렇게 늘어나고 추경 대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 대비했을 때 보면 한 60% 정도 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지역 현안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가보고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 학교는 4억 8,000만 원이 들여서 창호를 다 교체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전후면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교장선생님은 ‘우리는 전면은 그냥 써도 되겠습니다. 후면 교체하면 3억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학교는 다른 게 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억 8,000만 원에 했는데 3억만 쓰고 우리는 1억 8,000만 원은 더 꼭 필요한 사업들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용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냥 4억 8,000만 원을 다 받아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시의원들한테 1억 5,000만 원은 필요한 사업 있으면 좀 부탁하고 이런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창호교체 같은 경우는 만약 필요없다고 하면 여기서 삭감을 하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그렇게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산출기초도 보면 바닥교체 같은 경우도 1실당 1,000만 원씩 잡더라고요. 그렇지요, 산출기초가?

네.

20개 교실 2억, 바닥교체로 나와 있는데 그게 현장에 가보면 어느 교장선생님들은 자기 실정에 맞춰서 500만 원에 교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해서 1,000만 원에 교체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바닥에다가 그냥 덧붙여서…….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20개 교실에 2억 받아 가서 40개 교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답변 중에서 강서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지역 거기에서는 항공기 소음대책 그런 쪽에서 교육청으로 나오는 예산이 없습니까?

항공소음대책 부분은 항공안전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금년 말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안전관리공단과 저희 교육청이 같이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쪽에 류관희 의원님이라든가 몇 분께서 당장 시급하니까 냉방 같은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반영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올해 예비비가 18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 지출이 110억 이상 됐습니까?

현재까지는…….

남아 있는 예비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7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110억 부분은 주로 큰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셨나요?

주로 재해위험시설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 균열 부분, 또 구조보강이 시급하다든가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 물이 많이 새는 곳의 방수 부분 등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 하나를 요청할게요. 학교 신설에 2008년도 예산이 1,883억 들어 있거든요.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학교도 꼭 필요한 수요가 있는 데에 신설이 되어야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사립초등학교 교원 명퇴수당이 있는데,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5억 원이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지요?

네,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오신환 위원님께서 그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 그 질의가 있었습니까?

양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네, 제가 담당국장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17억 반영되어 있어요.

금년도부터는 지방교육세가 19.6%에서 20%로 0.4%가 증가가 됩니다. 그것이 유아교육하고 방과후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주는 쪽으로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17억 가지고 과연 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형식적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 외에도 돈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디에,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옛날 학생교육원이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직동에 거기에 시설사업소하고 이런 것이 이전하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이런 것을 설립한다면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예산도 설립이 돼서 최소한도로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 17억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고가 그것 외에 28억 정도가 더…….

이것이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도 일단 진행되는 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

그것도 제 담당입니다.

같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영재교육 담당교원들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데 예산 보니까 이것 관광성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연수를 하면 뭔가 지식을 쌓고 와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교육청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자체연수를 하고 있고 또 영재교육을 실제 시키는 것인데 러시아하고 인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쪽이 영재교육 기반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거기 현장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하루 정도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것만 봐도 사실 이분들이 그 분야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차이점을 충분히 비교하고 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글쎄…….

물론 가서 더 오래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참 할 얘기가 없네요. 보니까 지극히 형식적이고…….

아니,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과학고등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미국의 토마스제퍼슨학교 이런 데 사실 이틀 정도밖에 가서 보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이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공부하고 현장에 가서는 확인하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6개월 정도 가서 시키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깎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을 시켜줘야…….

이것은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여러 가지 예산을 날줄 씨줄로 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가장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올해 최우선순위라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설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적이지 않겠나 봅니다.

국장님이시지요?

저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현장에 국장이 바쁘시니까 서울시내를 다 못 돌고 물론 팀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보시겠지만 예산을 배정하는데 물론 연속사업일 수는 있지만 예산을 배정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시설 그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앉아서 해도 돼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6억이 필요한데 한 2억 정도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2억 공사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 진행중인 공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모든 학교가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을 깎아야 할 부분에서 많이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방문해서 봐도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왜 이런 상태입니까 했더니 금년도 예산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중단상태입니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학교 하나에 완전히 필요한 것을 다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해 주고 그 다음 학교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시급한 면을 부분씩 개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광진구니까 성동교육청 소관인데 팀장, 과장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더라고. 교육청에서 정말로 현장 위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지만 우리 국장님들도 시간 나시면, 특히 지원국장께서는 한 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적인 질의인데 우리 지역에 자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 앞에 스타시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차량 소통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예습을 하고 또 듣기 이것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교장선생님이 호소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이나 해당 시설물을 한 데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는 실질적으로 3억씩 들여서 할 예산이 없어요. 겨우 학교 지원되는 것이 한 3,000 정도 지원될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해 주기도 그렇기는 한데 여하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묘를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방음벽 부분은 저희보다는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창호가 오래 돼서 그로 인해서 소음이 충분히 차단이 안 된다면 창호교체라든가 창호교체에 따른 냉난방은 다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해 보고 정말 필요한 경우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담벼락이 한 20년 됐다는데 그것이 낡아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벼락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면서 자치구의 도움을 받아서 방음벽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런, 너무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이 학생들만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칭으로 하자 이거지요. 너무 일괄적으로 그것은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 예산 3억을 학교에 절대 지원 못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학교가 가급적이면 소음이 없이 학생들이 좋은 여건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냉난방시설은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냉난방시설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학교는 내년도에 전부 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못하는 범위에서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00억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를 화장실 개선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개선은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보통 몇 천이 아니고 예산 소요되는 것이 4억, 6억, 8억 이렇더라고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보수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가장 학생들한테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니까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금년도에 파악을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1조 1,000억 정도가…….

화장실 개보수만?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학교환경개선에 1조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은 한계가 있고 1조 1,000억을 확보해서 하기는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네.

이것이 직영이 되는 것으로 입법이 됐지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도 식중독 사고가 많았고 2008년도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직영으로 되는 것이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됐고 중‧고등학교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직영률이 한 55% 정도 됩니다. 나머지 계속 해 나가는데 올해도 100개 정도를 직영을 하려고 예산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웠다가 일선학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시설 개보수도 해야 되겠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급식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책임을 집니다만. 그래서 연차적으로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 42개 교 정도 하는 것하고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후년에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이 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년에 물량이 싹 몰리면, 아까도 452개 교가 다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한 학교당 직영할 때는 1억씩 배정하려고 하는데 1억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면 45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교육부하고 우리 쪽하고 4 대 6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2010년도에 다 직영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 그러면 공사도 공사지만 상당히 직영전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 다시 또 법을 재개정한다는 논의도 있고 그래서, 직영이 나라에서 해 주는 거니까 직영이 급식의 질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단가가 그만큼 싸지니까요. 아무래도 위탁이 오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그럼요,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일반기업체도 사고가 나고 있지만 상당히 점검을 많이 합니다.

네, 점검도 하고 아침저녁으로 뿐만 아니라 식당에 지도하는 선생님도 배치하고, 영양교사도 물론 하지만, 그리고…….

부식 들어오는 것…….

부식 들어오는 것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단도 다 짜서 시식도 해 보고, 학부모님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 기관을 충분히 활용해서 항상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 하면 무료로 해 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 투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할게요. 아까 처음에 사립학교 교원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들만 퇴직금 관계가 얘기됐었지요? 그런데 사립학교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 나갑니까?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이사나 이사장들에게는 저희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사립학교가 이사나 이사장이 퇴임할 때 퇴직금이 나가냐 이거죠.

사립학교에서요?

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퇴직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자체에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사회에서 퇴직금을 주면서 교원들한테 퇴직금을 안 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가진 후 16시 50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인수 위원입니다. 세출변동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감액내역 6건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6개 사업에 160억 6,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세출을 감액한 내역은 구체적인 사유보다도 3일 동안 계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이 볼 때 좀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삭감한…….

그렇게 삭감해도 교육행정에 지장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육예산은 삭감해서만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삭감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 보셨나요?

최대한 저희들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수용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전입금 86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적세 제외한 시세 10% 하면 29억 원이고 결과적으로 57억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서울시의 예산은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착수를 하고요.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서울시의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을 예상합니다만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역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세입부분을 그만큼 조정을 해 주시면 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이 안 되면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도입 취지와 잘 맞다고 봅니까?

교육청 조직편제가 초등, 중등 또 일반계고, 실업계고 이렇게 학교 급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에 다 해당되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 간에 또 과 간에 중복돼서 사업들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주관과를 두어서 주관과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주5일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교육과정정책과와 초등교육정책과가 주5일제를 똑같이 하지요?

네.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예산액이 이 정도면 합당하다고 봅니까? 어떠세요? 과다합니까, 과소합니까?

그 정도면 합당합니다.

합당해요?

네.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담당이 누구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가 전체 5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여 개요, 몇 개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에는 51개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이것 불용액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용액이…….

불용비율, 얘기해 보세요.

11월 20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65～66%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향후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31% 정도는 쓸 것으로 예상되고 35%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추진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는데 계속 늘린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리기보다도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이래서 불가피하게 법정기구로 넣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용비율이 2004년에는 33%나 되고 2005년에는 54%, 2006년에는 66%, 2007년에는 11월 20일 기준으로 60%인데 이것 보세요. 점점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도 위원회 숫자는 자꾸 늘어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금년에 2～3개 위원회는 통합을 했고, 작년에…….

통합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서울교육복지정책협의회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서울지원협의회를 서울교육격차해소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년에 전혀 회의가 개최 안 된 것도 저희들이 죽 살펴보니까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통합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런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회의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30% 정도씩을 감액시켰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특별교육 재원에 대한 수요경비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이 있지요?

네.

훈령이 법 근거사항으로 문제됐다든가 그런 점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훈령 자체는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6개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하나의 기준 제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는…….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지방재정법으로 볼 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의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있나요, 건의를 한다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1,270개 정도의 학교 살림을 하다 보면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 가지고는 대처하지 못할 그런 사업들이 금년에도 보면 원묵초등학교의 경우 소방훈련 중에 학부모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데에 대처를 하는 데 한 2～3억 정도 소요되었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호공고 부지에 초등학교를 병행해서 설립하는 지역주민의 청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측 못한 예산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 청원 관계로 개축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도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 저희들이 각 학교 1년 살림을 하다 보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지역주민의 현안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부분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훈령은 0.3이고 전체예산 지방재정은 0.5란 말이지요. 균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는 사실은 전 정부마다 부처마다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요건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현안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은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변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홍수가 지거나 했을 때 학생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고 지역현안이나 이런 사업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도서관 옥상 방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했나요? 모르지요?

구체적으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몇 ㎡입니까?

도서관도 학교에 따라서 규모가 다른데…….

지금 남산도서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산도서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따라도 알려주시고요. BTL 사업 있지요. 이 사업은 일반사업자가 어느 해에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교육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한은석입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업자 선정하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고요?

저희가 BTL 사업을 고시를 합니다.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BTL 사업에 선정된 업자가 어디예요?

BTL 사업이 한 18건 묶음으로 돼서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사업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 사업을 하자면 실무자 및 협상기법, 타당성을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BTL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게 되고 그 제안서를 내면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는 교육개발원에 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협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누가 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입니다.

학교급식에서 농산물 국내제품을…….

우리 농산물 먹기요?

네. 그것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농산물 먹기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시범학교로 문래초등학교가 우리 농산물 먹기 시범학교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법으로 우리 농산물만 꼭 먹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우수농산물을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수농산물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다든가 감독을 합니까?

그것은 급식 식재료 기준이 있습니다. 소고기의 등급도 있고 돼지고기 등급도 있고 그 등급에 1등급에서 몇 등급 안에만 해당이 되면 현재 괜찮은 것으로 하고 주로 우리 쪽에 일선학교의 실정을 보면 우수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가장 문제점은 뭡니까?

직영하고 위탁의 문제점은 직영은 사실 학교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뭐가 지장이 간다는 거예요?

일손이 많이 갑니다.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일일이 참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양사가 물론 해야 되지요.

교장선생님이 아침 일찍 식품 구매하는 데까지 갑니까, 아니면…….

매일 오지는 않지만 점검을 합니다.

교장이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직접 그렇게 하면 교장선생님들께서 힘들다…….

일선에 그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강제로 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그래도 학부모들이 많이 도와주거나 하면 그것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여건하고 학교 여건 이런 것을 해서 합치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도입해도 시의적으로 타당성 내지 재검토할 용의는 있나요?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직영 전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으면 벌써 다 됐겠지요.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국가의 장래는 백년대계,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듯 교육은 그 나라의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전문직으로 평생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 교육장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건축물 및 비건축물, 또 화장실 등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개축 및 신축 데이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맞지도 않고 제대로 요청한 대로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는데 학교마다의 현황을 정확히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학교마다 개별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전체를 파악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또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학교에 관한 세세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우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마무리 준공공사가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정책사업에서 우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그 노후도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가 현재 개축연도나 신축연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한 것들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예산편성할 때 노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태, 노후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각 지역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평치 못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5개 구에 모든 학교가 현재 화장실을 예로 들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올리면 지금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얼굴 붉히면서 목소리 톤 높고 말 많이 하면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용히 있는 위원들은 안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저희가 할 때 화장실이 경과연수가 얼마나 됐느냐…….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만드세요. 제가 일선학교에도 가보니까 학교에서도 사실 몰라요. 학교장님들이 4년 후에 다른 데로 가시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산 데이터에 그와 같은 시설 관련된 사항들을 거의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내 학생수가 1,700명 정도가 감소됩니까?

2008년도에요?

네, 몇 명 감소됩니까? 보면 2008년도에 1,700명, 2009년도에 1,500명, 지금 초등학교 3학년들이 중학교 들어가는 2011년도에는 약 1만 5,000명 정도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1만 5,000명이면 50개 학교가 없어집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학생수용계획을 매년 5년간을 예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는 2025년까지 전망을 해서 학생수용계획을 세운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학생수가 줄어드는, 저출산문제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학교 재배치나 또는 학급 감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38개 정도의 학급 감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은 1개 구에 1명씩 대표성을 띠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신청한 것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예결위원님들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평성 있게 잘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이 현재 신청한 것이 만일에 삭감되는 경우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세요. 아셨지요? 다음에 목창수 교육정책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현재 보면 중‧고등학교 배정일자를 서울에서는 항상 2월 중순경에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혼잡이 있고 또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경기도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는 이번에 12월 18일에 겨울방학을 하는 그때를 맞춰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정받은 학교에 가서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중학교는 예정대로 배정 날짜를 맞춰서 하겠지만 고등학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창수 정책국장님께서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한 시대의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는 한 번 혁신을 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비평준화지역과 또 평준화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준화지역은 그것이 가능한데 평준화지역은 그 문제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2007년도까지 공립초등학교 예산편성 가운데 공부담 경비 지출을 보면 3,7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 총예산 5,991억의 62.7%에 해당하는 예산으로서 수익자부담 경비가 무려 16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맞습니까? 초등학교 전체예산 중 3분의 1만 공부담을 하고 3분의 2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는 말인데…….

학부모부담 경비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5,934억 9,050만 6,000원인데 학부모 부담이 무려 62.94% 포함되어 있고 공부담 경비 부담률은 37.06%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부모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부담 경비는 주로 학교 수업시간 이외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그런 경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공교육에서 학생 일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2005년도에 54만 원, 2006년도에 58만 원, 2007년도에 66만 원이라는 통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2%를 비교하더라도 부담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 부담률이 100% 대비 중 2005년에 45%, 2006년에 47%, 2007년에 50%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일인당 사부담 경비가 중학교 학생보다도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부담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비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과천시라든가 경남 거창군의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급식비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구와도 그렇고 외부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를 통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수두룩한데 장학지원금 예산이 207억에서 35억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좀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원율을 높여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남교사할당제를 추진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70개 학교에 2만 3,000여 명의 교사 중 86.4%가 여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숫자는…….

올해도 보면 임용된 교사 880명 중 88%인 704명이 여교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성별이 다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자교사를 가리키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현재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나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교사 비율이 조금 높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교사가 많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지요. 왜 여성교사가 남성교사보다 우위를 점하는가,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세계 각국의 여교사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것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가지로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교사들에 대해서?

전에는 남교사인 경우에 군대 갔다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 문제도 있고요. 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러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마디로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70년대 말의 경우에는 남교사들이 사회적인 변동 때문에 많이 퇴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이것은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목창수 교육정책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런 문제도 연구해서 계시는 동안 해결 한번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채봉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이 교문위원회에서 삭감됐지요? 누가 대답하실래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대답하세요.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한 30억 삭감됐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삭감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예비심사 때 잘 지켰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많이 살려낸 것입니다. 처음에 60억을 삭감했는데 일단은 우선 반이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예비심사를 존중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네요?

저희들 욕심대로 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안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꼭 삭감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예비심사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삭감 당해서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교육청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보고하셨고, 또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행복과 감동과 보람을 주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실력과 인성을 갖춘 세계 일류 서울교육을 하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인사이동에 관한 것을 담당하시는 국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교직원은 인사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교직원, 교장, 교육장 구분해서 다르지요?

네.

얘기해 주세요.

교사인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동대상자의 10%를 학교장이 유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인 경우에는 4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지금 현재 약 1년 반 정도를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그 전에 본회에서도 여러 번 교육감한테 따지고 했는데 1년 반 정도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써먹는 하나의 일회성에 불과하지 않느냐, 최소 2년이나 3년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특히, 일반 평교사들은 5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정책적인 일은 안 생깁니다.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아이들과 학부모만 잘 다루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5년마다 한 번씩 순환교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을 1～2년 앞둔 교장선생님들의 태도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의 자세가 교원노조의 불만을 부추긴다든가 교사나 학부모들로부터 질타를 받는다든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고 원성을 받는다든가 이런 유형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분들이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 그것이 크게 문제되어서 들어온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장들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용산구에도 모 중학교 교장이 1년 남겨놓고 횡포를 부리고 있고 서대문구에서도 초등학교 교장이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고 또 하나는 정년퇴직 1년 남겨놓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도 그런 교장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교육장 말은 안 들어도 서울시교육청과 유대관계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로비가 잘 되어서 교육장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를 당하는데 보고할 수도 없답니다. 보고를 해도 로비를 너무 잘해서 본청에는 이상이 없고 교육장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아시나요?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진정서 들어온 것 이런 것 다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시면 하여간 지도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힘들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서무과장이 물품 구입하고 인수를 받아서 하는데 교장이 일요일 같은 날 나오지도 않는데 그날 물건 들어오라고 해서 교장이 인수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교장도 있고, 1년밖에 안 남은 교장들의 횡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교장 전보는 4년인데 문제가 있을 때는 1년 내에도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정년퇴직을 앞둔 교장들이 문제입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존경받고 정년퇴직을 그 학교에서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지요. 그러나 만약 1명이라도 그런 교장이 있다면 교원노조로부터, 학부모로부터, 학생으로부터 그런 불만의 요소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도화해야 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교장 임기제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 제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대화를 많이 해 보니까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육장에게 얘기해도 교육 본청에서 그것을 커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부모도 분열이 된다고 합니다, 교장을 추종하는 학부모가 있고 교장을 배척하는 학부모가 있고. 그래서 학교 분위기도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가만히 두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알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든지 장학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년 1년 이내에는 저희가 정기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물론 1년 남겨놓고 전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문제 야기가 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1년, 2년, 4년이라도 임기 전에 마음대로 전보는 되는 거지요. 되는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보는 가능하지만…….

승진 경우는 참 좋은데 승진이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처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옮겨 놓으면 그런 것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지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학부형도 모르고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의 말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1년 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그런 경력이 있다든가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1년 정도 남은 교장선생님은 이동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제 있는 경우에는 검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남았다고 이동시키는 것은 어려운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교장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감사해서 징계를 하게 되면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서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한 답변하시지 말고, 감사하고 해도 이런 것이 안 된답니다. 아무리 해도 철밥통이고 복지부동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보이지 않게 많은 민원이 왔는데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누가 하나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같은 교장한테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까? 이러면 이동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검토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한테 중간보고라도 한 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영어마을이라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어 있고 하나는 준비 중인데 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영어마을이 아니라 영어 뭐지요?

체험교육원입니다.

가평에 영어체험교육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네.

앞으로 계획은 영어교육원 같은 것을 몇 개나 만들 작정입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서울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자꾸 유행처럼 서울시가 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하고 경쟁하듯이 영어 이런 것 하는데 아무거나 막 하지 말고 검토하고 운영을 해서 어느 시일이 지난 뒤에 성공사례가 됐다 그러면 확산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시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시도 시장 방침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지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어교육 관계는 교육청이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 서울영어체험교육원 해서 75억 시설비를 요구했고 또 현장 저것을 17억 했고 그래서 92억을 했는데 추경으로 올렸지요?

추경으로 했고 이번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급하다고 이런 사업을 추경으로 막 합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상금으로 나왔던 돈이…….

아무리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다르더라도, 서울시도 앞으로 더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도 똑같이 내가 질세라 하고 가평교육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는 거기에서 거기지 뭐가 다릅니까? 경기도에서도 적자를 봐서 경기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좀 봐가면서 시범운영을 해서, 누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봐서 발전적인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나도 하니까 너도 한다, 이러지 말고 과감하게 서울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겠다 건의를 해서 서로 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시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 확대해서 서울특별시에 놓지도 말고 가평교육원 저 멀리 해 놓지도 말고, 다른 데 안 하시고 이것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밑에 체험센터가 있지요. 센터도 지금 보니까 벼락치기로 올해 전부 7개를 했는데 강남구만 2006년도에 시작했고 나머지는 전부 2007년도 8월에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서울시 중부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면 인구밀도가 적으니까 100년 된 학교가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데 영어교실 같은 것을 해서 학생과 주민과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해 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중부교육청에 100년 된 학교가 다 비어 있으니까 이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영어체험센터를 특구 지정을 해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여기만 우선 해서 여기에서 성공사례가 됐다 그럴 때 이것 확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꺼번에 난리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평은…….

가평은 됐어요. 됐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돈을 줘서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자체 따라가지 마시고 교육청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영어특구 영어체험센터 진짜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지, 교실도 엄청나게 만들었지요? 30개 만들어서 지금 또 22개 증설하지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평균적으로 하지 말고 성공하면 성공한 모델 프로그램을 따서 진정한 교육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세금 한푼이라도 아껴서 진짜 애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사 임기가 5년, 교장이 4년, 교육장이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장이 1년 반 정도.

그러면 교사는 5년이면 무조건 다른 데로 가야 되나요?

정기전보대상자가 되고 유예율이 있습니다.

유예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 100명의 교사가 있는데 5년마다 20명이 이동되면 거기에 10%는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은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되는데 지금 교장은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4년 임기이고 1회에 대해서 중임, 그래서 8년밖에 못합니다. 만약에 교장이 4년짜리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교육전문직이나 과장이나 행정직으로 들어오면 남은 임기가 삭감이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교장의 전보 배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안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4년이 임기인데 임기가 끝날 때쯤 돼서 한 1년이나 1년 반 남았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도 문제가 몇 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홍광식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년이 1년이나 1년 반이 남았을 때, 교장선생님 임기가 4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계속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2년 미만일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사도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때는 바로 전보를 해서 1년 반을 다른 학교에서 하면 문제가 날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케이스별로 조금씩…….

무슨 케이스별로, 문제가 단 한 건이라도 생기면, 그런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대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아니, 그분을 가령 다른 데로 보내서 그런 것이 없어지면…….

다른 데로 보내봤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례별로, 이제는 우리가 사업별 예산편성 했지요. 사업별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과주의라는 것은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데로 보내보고 안 보내보고 했을 때 뭔가 양쪽에 비교·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교검토를 실시하라니까요. 그것을 왜 안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인사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인사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비교·검토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옮길 경우와 옮기지 않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 장점이 더 많은 쪽으로 제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옮긴다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옮겨서 안 된다는 제도는 없다 말이에요.

총 8년인데 4년하고 3년을 남겨두고 옮기면 좋을지 2년을 남겨두고 옮기면 좋을지 그런 구체적인 안을 놓고…….

3년을 남기고는 당연히 옮겨야 되고 2년 미만일 때 옮기느냐 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검토를…….

그 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떻게 시행하겠다 하는 자료를. 물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안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답변을 부교육감님이 다해 주셨으면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들이 나오셨으면 하지 국장님들이 먼저 나오시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주의예산안, PBS, 이렇게 하는 성과주의예산안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해서 가령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같은 것이 각 사업별로 죽 나누어져 있는 것을 각 사업별 편성을 안하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에 어떤 A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필요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급량비를 다 묶어서 편성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정해서 그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성과주의예산안입니다.

그렇게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부분이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직업진로교육과에서 실습기자재 구매하는 것하고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실험실습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 그러니까 아웃컴(outcome)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험실습기자재는 내구성이 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러면 계정과목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정과목이 달라요?

재료비는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편성을 해서 학교별로 나눠 주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기자재와 재료비는 거의 동행해서 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자재 파악이 되어 있는 부서에서 재료비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하고 기자재를 구입해 놓고 나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편성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료비는 각 공고 같으면 전체 공고에 동일한 항목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부서에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이니까 효과 내지는 성과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예산제도하에 우리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것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오히려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BTL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시설보수에 대한 투자가 중지되는 것이지요?

보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고시가 되는 순간에는 시설투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동성 물건, 학습기자재 같은 경우는 가능해도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중복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가령…….

그러니까 중복투자는, BTL사업으로 선정되는 순간에는 모든 시설보수가 다 중복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신설 학교인 경우에는 모든 것이 중지되는데 기존 학교의 경우에 체육관 같은 것이 BTL사업으로 들어가면 일반교실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비는 들어갈 수가 있고 체육관 시설비는 안 들어가는데…….

아니, 말씀을 지금 번복을 하시는데 BTL사업으로 선정 고시가 된 순간부터는 일체 시설부분에 예산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개축 학교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누수라든가 위험부분 이런 것을 빼놓고는 일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누수나 위험부분이 있는 학교들에 있어서 BTL사업이 거의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누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노후도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대개 저희가 몇 가지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점수를 가지고 그동안 선정을 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 구조부분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남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배수관이 새어서 아이들이 물을 맞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눈으로 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BTL사업으로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그 비를 맞아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수관이 터지거나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본 위원한테 배수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교육청 담당직원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러면 와서 상황을 봐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오지도 않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만약에 파이프가 터졌다든가 누수가 심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보고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시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개년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에서 학교를 늘리거나 줄이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수용계획.

본 위원 관내에 신당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근처에 있는 광희초등학교라든가 흥인초등학교의 인원을 오히려 빼서 신당초등학교를 개교했기 때문에…….

네.

봅시다, 그러면. 신당초등학교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끌어당겨서 운동장이 없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장이 아예 없어요.

구체적인 케이스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이 운동장은 있어도 교실이 부족하거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서 분산 수용한 것이 아닌가…….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광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는 지금 학교 교실이 비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이런 사업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5년 후까지는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잘못 세워서 학생들을 운동장도 없는 데에, 그러면 운동장 없는 학교에서 계속 100년이고 200년이고 운동장이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것이 교육청의 대단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신당초등학교는 18개 학급 규모로 성동고등학교 구내에 설립해서 운동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참, 이것 금방 갖다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 갖다 준 사람 누구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나와 보세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성동고등학교와 지금 현재 같이 운동장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운동장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동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같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 확인한 바입니까?

아마 당초에 설립을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 교육청의 교육장님이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것 알고 있는지.

오늘 중부교육장이 강원도 교육청 평가 때문에…….

거기 담당과장 계실 것 아니에요. 거기 국장님이나 과장 계실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중부교육청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누구 없어요?

내일 중부교육장 나오시면…….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중부교육청에서 지금 누가 있습니까?

중부교육청 교육장도 이번에 새로 온 사람입니다, 약 두 달 전에.

지금 중부교육청의 관계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무슨 일 하시는지, 여기 지금 사람들 인솔하러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주차면 몇 군데 있고 아예 운동장이라고는 없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고,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은 성동고등학교와 같이 쓰기로 했다, 그러면 성동고등학교와 같이 쓰기로 한 확약서나 MOU라도 있습니까? 그것 있어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정우입니다.

그러니까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입니다.

과장이면 서기관입니까?

네.

그러면 답변하시지요.

확약서나 MOU 같은 것은 없고요. 그렇게 같이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성동고…….

진짜 답답하시네. 장난치십니까, 지금? 같이 사용하자는 취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냉난방, 바닥, 창호, 화장실, 방수, 전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별로 포괄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는데 교육청별로 일정금액을 포괄성으로 주고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노후도나 이런 것으로 학교들을 선택…….

아닙니다, 바로 학교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노후도나 그런 것을 교육청별로 하느냐, 아니면 지청별로 하느냐…….

당초에 교육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초·중등 같은 경우는 지역청별로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직접 학교별로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변별력이 없어요, 사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이요?

학교별로 노후도를 A, B, C 이렇게 따져서 학교별 전체적으로 10대 항목 정도 나눠 가지고 그에 따른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별히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를 죽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환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와 같이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관계상 제가 부교육감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도 지금 예산지원이 공립학교 못지않게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본 위원도 들은 얘기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 처우의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인 처우는 같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아셔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육아휴가라고 있잖아요. 공립학교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렇지요?

사립학교도…….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공립학교는 당연히 교사들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쓰고 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눈치 보느라고 이것을 잘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처우개선방안, 그리고 학교측에서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게 제도를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충분히 공고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