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7-12-03

박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준 춘천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경험과 이해력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당초 예산안 심의야말로 불안전하고 제한적인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 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개인적인 결의를 다지면서 예산안을 중심에 두고 지난 1년 반 동안 소중하게 느껴온 몇 가지 작은 생각을 정리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려한 정책의 그늘에 가려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원책 강구입니다.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계획을 비롯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침체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전략과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박수와 찬성의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이 같은 화려한 정책을 묵묵히 바라보는 수많은 향토기업의 답답한 속내를 헤아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치러진 제11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소중한 상을 받은 한 춘천소재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인은 수상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지자체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향토기업에는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소재 향토기업은 우리 춘천시와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춘천시의 오늘날을 이끌어온 중요한 존재였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온갖 어려움을 감소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해 온 향토기업과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당장 물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마음으로라도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춘천시가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시책 추진에 지역균형과 합리성입니다.

얼마 전 지역일간지에 공공시설 유치마을 지원확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춘천시가 쓰레기매립장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기사였습니다. 특히 입법조례 예고를 통해서 혈동리 지역은 기존 장학금 대상자인 통리반장 자녀와 생활 곤란 자녀 외에 주변지역 전체주민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역의원의 신분으로서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부담이 좀 있지만 근화 동의 경우 쓰레기매립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춘천시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혐오시설이 들어차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생활 불편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춘천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혹시 춘천시가 시급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졸속으로 이 같은 당근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집니다. 이번시책에 근화동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시책추진을 위해 당근책이 아니라 진정한 혐오시설을 안고 사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도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정립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의 모든 지자체가 그러하듯이 우리 춘천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middot도비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실정에서 국&middot도비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 각고의 노력 또한 눈물겹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수립시기만 되면 되풀이되는 풍경이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시다시피 현재 강원도의회에 4명의 춘천출신 도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의원들과의 시책에 대한 사전의 정보교환이나 연찬회조차 변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효율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집행부 권한이기는 하지만 해당 의원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 집행부가 도의원들과의 협력에 소홀했다면 분명히 지적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

출처 강원 춘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