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8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 3. 2008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2008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5. 2007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 6. 2007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8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 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희생 공헌자 및 보훈대상자를 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의 범위는 안 3조에 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의 명예심 고취와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예우 및 공훈사업 추진은 안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게 6조에 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7조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공공시설 내의 매점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 할 시에 우선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입장료 주차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시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내용,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하는 내용,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 4, 5, 6, 7까지는 서류로 말씀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보훈청하고 도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이번 12월 정례회에 경상북도 시군에는 아마 이 조례가 다 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가에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정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으로 봅니다. 2호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합니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합니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김천시 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조입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입니다. 김천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한다.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및 위로᠂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7. 국가᠂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거리, 공원 등에 대한 보훈관련 명칭부여 사업 실시 다음 장입니다. 9.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 지원 10. 생존 애국지사, 희생᠂공헌자의 사망시 시장조문 및 위로 1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 지원 12.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6조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등 지원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지원 5. 기타 시장이 단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 등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2.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입장료·주차료 면제 3. 시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4.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 의안번호가 819호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운용 총칙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다항에 기금조성현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학회기금은 11억6,514만9천원이 2007년도말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8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5,100만원,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 기준은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씩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거주 하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 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합계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합계금입니다. 전년도 수입이 2007년도에 12억1,614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금이 11억9,586만6천원이고 이자수입이 5,777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수입이 이자로 기금 12억 있는 이자에서 수입나오는 것으로 보고 5,777만9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예치금 회수는 12억을 시중은행에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같은 한날 한시에 12억을 다 안하고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들쑥 날쑥 합니다. 수입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김천시장학회기금이 12억정도 있습니다. 예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금에서 이자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6쪽입니다. 100만원 해 놓은 것은 장학증서 및 회의서류 유인하는데 100만원 정도 쓰고 그리고 장학금은 고등학생 20명 정도, 대학생은 40명 정도 해서 잡기는 5천만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총 지출할 것은 사무비 100만원하고 총 5,10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김천시장학회가 기금조성된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2008년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y-1이 2007, 2006, 200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계를 보시면 17억9,064만4천원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억7,582만6천원하고 예금이자가 7,0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옆에 있습니다. 집행액은 고의적 사업비로 707만2천원, 장학금으로 6,95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1,657만2천원 되겠습니다. 잔액 조성액하고 집행액하고 빼면 잔액이 11억7,407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치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장학기금이 11억6,285만5천원 있는데 농협중앙회에 2억2,785만5천원, 대구은행에 3억9,800만원, 김천 축협에 3억, 김천농협에 2억3,70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쪽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항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항 기금조성 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 6,565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2억을 잡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매년 2천만원씩 이쪽으로 전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운용계획은 2,398만5천원, 지출은 없습니다. 2억 조성될 때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합계가 6,265만6천원입니다. 수입되는 것은 전년도가 6,265만6천원이었고 수입액은 1억2,9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한 것은 6,657만1천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 2천만원하고 김천 기업자활센터에서 자립자금 적립금하고 사업수익금으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이 6,265만6천원이고 수입하고 지출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돈의 이자 수입이 398만5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입 합계를 보시면 2008년도에는 6,265만6천원이며 수입금액은 1억2,922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치금이 1억2,922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 지출한 것이 6,265만6천원이고 지출금액은 1억2,922만7천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장학회 운용계획하고 자활기금 운용계획하고 앞뒤 수치가 끝자리가 안맞습니다. 안맞고 과장님 이것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면 내가 나중에 다시 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가 가도록 차분하게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다시요?

예, 그리고 2008년도 결산액이 왜 나오며 2008년도 지출도 안하고 아직 예산도 안섰는데 2007년, 2006년도 말 잔액하고 2007년도 사업비하고 2007년도 말 잔액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장학기금 운용계획도, 이해 지금 아무도 못합니다. 과장님 혼자 읽어 내려가고 뒤에 계시는 계장들하고 국장님은 이해 하실지 몰라도 이것 실무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안그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용계획안 보면 2쪽 있습니다. 2쪽, 2쪽 거기 보면 기금조성 운용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뒤에는 예치금을 찾는 것을 수입으로 잡고 예치하는 것을 지출잡고 이런 식으로 저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2쪽에 기금조성 현황 있죠?

예?

기금조성현황, 다에,

예.

2007년도말 현재액 A 이게 어디 있습니까? 뒤에,

돈이요?

예, 2008년도 당초수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2008년도 말 시제액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중간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고, 이것 이렇게 설명하면 과장님 다시 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다 물어봅니다. 2007년도 시제액이, 어디 있어요?

5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5쪽 어디요?

제일 상단에 12억1,614만9천원,

11억6,514만9천원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2008년도 수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11억6,514만9천원이, 거기에서 설명해요. (웅성 웅성) 이것을 가지고 예치시키는 것을 지출로 봅니다.

이 돈을 지출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정기예금 하는 것을 지출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죠. 2008년도 수입액에 들어가야 되죠. 2007년도 잔액이 2008년도 수입액에 들어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 다시 지출액에 잡기 때문에,) 그러면 지출액에 들어가 주어야지,

이 돈이 다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여기는 지출로 봅니다. 돈이 있는 것 같으면 12억 있으면 이 돈을 빼가지고 다시 은행에 정기예금하는 것을 지출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그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에 들어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없잖아요.

3쪽 지출 계획에 보면 제일 위에 12억6,149만원 안있습니까? 그것이 깁니다.

금액이 안맞잖아요.

3쪽 우측에 보십시오.

2쪽에 2007년도말 현재액하고, 예?

예.

이것이 2008년도 수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에 들어가서 지출 계획에 들어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왔어요? 이것은 2007년도말 액이 2008년도 수입에 들어가서 은행에 예치를 하면 지출계획에 들어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왔습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5페이지 가서 나와요. 당초 총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에는 없고, 어째 된겁니까? 다시 물어봐야 된다니까, 설명 아무리 해도, 시간 끄는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와서, 상고 나온 나도 모르는데 인문계 나온 사람들 어째 알아요? 2007년도말이 2008년도 수입계획에 들어가서 은행에 예치를 하면 지출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수입계획, 지출계획에 2007년도말 현재액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한 군데 안넣어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라, 수입액에 들어와야지 지출이 되지,

이 돈을 그 전에는 한 은행에 못하고 분산했습니다. 분산하니까,

몇 개 은행도 좋은데 장부는 맞추어 달라 이 말입니다. 안맞잖아요. 승인하면 다 같이 바보 됩니다. 안맞는 장부를, 인문계 나와서 어째 알아요. 상고 나와도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이것이 계획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2007년도말 액이 2008년도 수입계획에 들어가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지출계획에 들어가 주어야 돼요. 11억6,514만9천원이 수입계획에 들어가 주어야지 2008년도, 거기에다가 이자 수입 플러스, 장학금 지출하면 2008년도 말 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략한 것을 한 장에 하지 이래가지고 읽으면 뭐 해요. (장내 소란)

그러면 이것은 끝으로 돌려가지고 질의 답변할 때 하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계획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다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다시 설명을 다 해야 돼요. 내가 안물어봅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가니까, 내가 물어보지를 안합니다. 과장님,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설명해야 돼요. 두 번 일이라요. 지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 단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앞에 기금조성현황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1억6,514만9천원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1억1,614만9천,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이 2008년도에는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안맞잖아요.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1억6,514만9천원인데,

이위원님, 어느 것을 합쳤어요. 2007년도 말 금액이 2008년도 수입계획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남는 것은 지출계획에 들어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금액이 11억6,514만9천원이 2008년도, (장내소란) 올해 잔액이 내년도 당초수입에 들어가 주어야지 이월 시키니까, 이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하면 뭐해요. 내가 다시 하라고 할 건데,

이 안은,

다 똑같습니다.

질의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설명을 간추려서 다시 하고 다음 의안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질의 답변 할 때 설명을 다시 한번, 지금 느닷없이 하니까 정리가 안돼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맞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가 안맞아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안맞는 것이 보고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2007년도 2회 추경안에 있습니다, 장학기금이.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안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별지로 있습니다. 보고 순서가 잘못돼서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 보고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고서는 잘못된 것 아니고 여기 보면 2회 추경에 장학기금 3천만원이 코오롱유화에서 들어와서 3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잘못 만든거죠. 도저히 이 자체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니까 내가 설명하는 것을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자금운용계획안 같으면 한꺼번에 해 주어야 되지,

이게 서류가 두 가지로 해 놓으니까 이해를,

이래 가지고 어째 이해합니까? 천재도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류가 별도로 있고 이러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오늘 보고합니다.

2회 추경 했어요?

안이 왔습니다. 이것을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데,

코오롱유화에서 3천만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결산서 다 냈다는 말입니까?

운용계획은 내야죠. 이것은 결산서가 아닙니다. 운용계획입니다.

2회 추경을 언제 했는데요?

이번에 해야죠.

언제요?

이 회기 때 해야죠. 2회 추경을,

아직 안했죠.

안했는데 이것은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추경할 것으로 보고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해 주어야 되죠. 이 자체로 이해가 안갑니다.

맞습니다. 보고 순서가 추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하면 이해가 수월한데,

과장님은 설명 잘 하셨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 다 바보 됩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아까 이것을 2회 추가경정예산 서류를,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막 읽어나갈 것이 아니고,

예.

다 병신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질의 답변 시간에 하기로 하고 계속 해 주십시오.

앞뒤가 안맞는 운용계획안을 계속 읽어 내려가니까,

2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보고 2008년도 계획을 내기 때문에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니까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 말을 먼저 해 줬으면 나는 이해 합니다. 앞뒤도 안맞는 것을 그렇게 잘 읽어 내려가요. 일사천리로,

죄송합니다.

아도 안낳은 것을 낳았다고 막 읽어내려가요.

과장님,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기금운용계획안만 설명하고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운용계획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823호 2008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금운용의 기본방향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2억42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운용할 계획은 이자수입을 982만6천원으로 보고 장학금 줄 것을 1,02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은 2억4만9천원 정도 나겠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인데 이것도 조금 그렇겠습니다만 전년도 수입이 2억997만1천원입니다. 2008년도 수입도 2억1,024만9천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7만8천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 지출계획은 2007년도에는 2억960만원 장학금을 지출했습니다. 올해는 2억1,020만원 정도 60만원 증가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학생을 조금 더 수를 늘이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쪽 이것도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수입은 2억997만1천원이고 2007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올해 와서는 2억1,014만9천원으로 27만8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007년도 지출한 금액은 2억960만원, 2008년도 지출을 예상한 금액은 2억1,0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60만원 더 증가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쪽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 이자 수입이 982만6천원 정도로 보면 조성금액 2억6,964만9천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비가 2천만원 정도 전입되어 오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행액을 보시면 이자로만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6,960만원 정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 2억4만9천원은 잔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용계획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천만원을 2억으로 읽었잖아요.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억입니다. 2억4만9천원 남습니다. 이자를 6,960만원 장학금 주면,

조성비에 보면 시군비 조성비 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으로,

예, 2억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치하고 이런 것을 너무 다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운용계획안만 설명 하고 일괄 질의 답변할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그때 상세하고 설명하고,

예, 앞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보시면 다항에 1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총 금액이 11억6,514만9천원 있었는데 우리 시 관내 코오롱유화 김천공장에서 올해 3월 21일날 창사 31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데 기념행사비를 줄이고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우리 시 장학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3천만원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 조금 차질이 있었는 것이 이 3천만원 때문에 그런데 2007년도 말 현재 금액이 3천만원을 더하면 11억9,5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이것은 2007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것도 다항에 1번을 보시면 2007년도말 기정예산이 6,265만6천원인데 수입이 4,25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들어온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증을 하면 1억524만2천원 되겠습니다. 뒤에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매끄럽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1월 26일 김천시장 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기본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음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의 출연금, 향토인사의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고교생 및 대학생 한사람에게 50만원, 100만원씩 각각 지급토록 계획 하여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혜학생 60명으로 미흡하나 김천시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규정에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김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 근로사업단 등에 지원되는 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시의 출연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조성,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출토록 계획하고 있어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제2회추경)계획안입니다. 기금총액에 대한 이자수입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잔액은 장학회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조성은 독지가의 출연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에 의존하므로 기탁금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제2회추경)은 시의 출연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수익금 환수 수입 등 기타 잡수입 발생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끝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은 일괄 상정을 해서 했으니까 어차피 같이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서부터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는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조례 심의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성질이 좀 다르거든요. 시간이 큰 차이는 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망이 두드리는 시간인데 조금 구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3조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우 및 지원 대상 해서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했는데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천시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시에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조례가 김천 조례이기 때문에 “시”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5조 한번 봅시다. 김천시장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천시장은 고유명칭이고,

예?

고유명칭 아니겠습니까? 고유명칭이고 이 조례가 김천시 조례니까 그래서 지원대상을 시에 했습니다.

김천시 조례이면 김천시장은 뭐 할라고 해요. 시장은 하지,

그러면 “김천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이렇게 할까요. 김천시 관내,

그렇게 명시를 하는게, 이것은 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대한민국 안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해 주시고,

예.

물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공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정해서 혜택을 보이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6번에 보니까 예산현황 해서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 했는데 예산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6조 말입니까?

예, 6조죠.

앞에 예산현황 6호 예산 현황 별도 조치 필요 없다고 됐는데 이 조례안으로 보시면 당장에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는 것은 없지만 돈이 드는 것은 있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그냥 매점을 하게 되면 어디 관공서나 우리 시에 하면 국가유공자를 우선해서 계약을 해 주라는 것이고 돈을,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제6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조이고, 시장은 보훈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요. 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순례 경비에 대한 예산지원, 어정쩡하지만 이 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이게,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항목입니다.

전혀 예산을 예상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돈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기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 예를 들어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입니다. 김천시장학회 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구별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 것은 아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운영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학회 장학금은 우리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정해져 있고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목적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입니다. 이것은 범위가 더 좁죠. 기초생활수급자들 자녀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원대상을 읽고 말씀드리는데 유인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천시장학금은 어떤 독지가의 향토출신 독지가의 출연금으로 하니까 안되고 구별해야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이 장학금은 출연을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금을 합쳐도 법적인 문제는 없죠.

합치면 이게 안맞는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소득주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이고 김천시장학회는 수급자가 기든 아니든 어려운 사람을 다 하는 그런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김천시장학금에 어째 보면 저소득 장학금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에 한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예.

이 학생들이 우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고 못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는 장학금이다, 이래 가지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다른 어떤 위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답니다. 쉽게 말해서 김천시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받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감수성이 예민한데 못사는 사람들 주는 장학금이란다, 이렇게 놀림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그 내용은 그 안에다 넣어 주고 그런 사람들 선발하는데 기준만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액 맞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2007년도 기금조성현황 기정액 있죠. 이것이 어디로 갔는가만 설명해 주십시오. 2007년도 말 잔액이 2008년도 수입액에 들어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월액인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똑같은 금액이,

아까 추경예산을 말씀드렸는데 3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예치금 회수에 보면 수입금액이 11억9,586만6천원인데 여기에 아까 추경에 말씀드린 3천만원을 빼면 2007년도 말 현재 금액하고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3쪽에 보시면 예치금 회수,

어느 것 3쪽,

금방 말씀하시던 바로 뒷장,

추가경정예산안 3쪽입니까?

아닙니다. 기금운용계획, 뒤에 넘기면 예치금 회수에 보면 수입액이 11억9,586만6천원 되어 있는데 아까 2회 추경예산에 3천만원 코오롱 유화에서 들어온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면 앞에 숫자가 11억6,514만9천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금액이,

예?

예치금 회수액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치금 표시를 예치금 회수액으로 해 놨는데 2007년도 말 11억6,514만9천원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입을 잡는 것을 찾는 것을 수입으로 봅니다.

예, 압니다.

그러니까 11억6,514만9천원에서,

3천만원을 더하면,

예.

맞습니까, 금액이,

보면 3천만원 이자, 지난 3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원금 3천만원하고 3천만원에 이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11억6,514만9천원에서 원금 3천만원 코오롱유화에서 들어온 것하고 지금까지 3월달에 3천만원 받은 것 이자하고 포함하면 금액이 11억9,586만6천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과장님, 그렇게 보면 안되죠. 코오롱유화에서 3천만원 들어온 것 하고 3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2007년도말 현재액을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추경이 된 것 같으면 2007년도에 다 수입을 잡아 넣지요. 지금 2회 추경을 3천만원 하면서 원금 3천만원하고 이자하고 같이 추경에 들어갑니다. 아까 추경을 늦게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2페이지에 있는 2007년도 말 잔액은 3천만원하고 3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더해야 되네요.

추경하면 들어가야죠. 2008년도부터는,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는 못넣었습니다. 2007년도말에, 2회추경을 이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3천만원하고 3천만원 이자가, 추경이 이번에 승인되면 아까 뒤에 말씀드린 3쪽에 수입금액에 11억9,586마6천원이 되는 겁니다. 추경이 이번에 되면, 계획입니다. 수립계획,

이것을 천재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게 보니까 저도,

3천만원 돈 들어온 것을 누가 압니까?

서식 자체가 그래서 저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서식 자체가 그렇고 보니까 그냥 죽죽 빼가지고 설명드리면 저도 수월한데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2페이지에 총괄이 나와 있잖아요. 3페이지 넘어가면 수치가 바로 안맞아요.

이게 안맞는 것이 우리가 3월달에 3천만원 받은 것을 빨리 추경했으면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딱 맞아들어가는데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가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요약서를 뽑아서 돌려드렸으면 됐는데,

과장님, 안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넘어갈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요약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못해드려서, 오늘 이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을 그렇게 잘 읽어 내려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경을 하면 2007년도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 달라집니다. 추경을 하면 달라집니다.

추경을 하면 12억1,614만9천원 됩니다. 정정해야 됩니다. (장내 소란)

조금 혼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안하고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2페이지에 2007년도 말 현재액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대로 합니까? (

- 2007년도말은 10월말 기준으로,) 그러면 2007년도 말로 하지 말고 10월말로 하든 2007년도말로 하려면 금액을 바꾸어주든지 해야 됩니다. (

기준을 10월말로 기획실에서 그렇게 내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자금운용계획을 낼 때 당해연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간단한 이야기로 올해 연도말 잔액이 내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올해 연도말 잔액이 내년도 수입금액하고 달라지면 안되죠. 어떤 식으로 맞추어주든 맞추어주어야지,

기획실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도말로 하고 기획실은 10월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연말하는 것 하고 10월말 하는 것하고, 나니까 그것을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하실라고요.

연말 기준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바꾸어 주어야죠. 운용계획안, 전년도말 잔액을,

하는데 올해는 기획실에서 기준을 잡기를 10월말 기준으로 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의회는 이해 못하잖아요.

기획실에서 시 전체에 지침을 그렇게 주었거든요. 10월말로 작성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치가 틀리는데 이것을 승인해버리면 다 같이 공통 바보 되잖아요.

그런데 수치는 아까 추경안 설명 3천만원 드리면 수입액이 2007년도 현재액 11억6,500해가지고 3천만원 원금하고 3천만원에 대한 이자하고 하면 수입액 예치금 회수수입액이 11억9,586만6천원 아마 맞을 겁니다.

과장님 알아서 맞추어 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영업장에 화장실을 하면 재래식화장실이나 기존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건물에 화장실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겁니까? 연 1%인데,

신건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겁니다. 147개소에 대해서,

과장님 어차피 신건물에 화장실을 조성하는데 싼 이자로 연1%에다가 3년 거치로 하는데 이것은 김천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대상을 준다 야단법석을 떠는데 사실은 오래된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데다가 지원해주고 융자를 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신건물은 어차피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혼동을 해서, 기존 있는 건물에 147개 화장실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 안있습니까? 화장실이 좀 낡은 화장실에 1%를 주는 겁니다.

낡은 화장실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을 보면 대상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신건물, 새로 짓는 건물에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말해서 오래된 화장실을 개선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해 놨을 때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서 해 주어야 되지 금방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이야 당연히 깨끗하죠. 그런 것을 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들 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용 말입니다.

목표 조성을 5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은 없습니다.

금액만 목표 달성 하면 그 뒤에 계획이 있고 지금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예, 목표 달성할 때까지 기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금액을,

다음에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로당 관리라든지 운영, 읍면동의 노인회 지도 육성이라든지 공동 작업장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얼마 증감시켜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5억이 되려면 몇 년도 되면 끝납니까?

2010년도 가면 목표 달성하지 싶습니다.

3년 남았네요.

예.

그 안에는 없다,

그 안에는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억 가지고 노인네들 여가선용이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목표를 새로 정해가지고 실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서 점차적으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이 안되면 그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이 기금은 못쓰고 이자 수입에서 쓸 것 아닙니까?

예.

미비한 것 가지고 노인들한테 준다는게 크게 명분이 없지 싶은데,

이것 말고도 노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거기에 충당하면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자꾸 더 많아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기금조성 하려고 하면 많이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하지 5억만 목표만 서면 그 다음부터 하겠다, 그것도 이자 수입 가지고 하는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복지기금이 좀 운영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승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보육시설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영유아보육법령이 일부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시립보육시설 신설 및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아포, 개령, 지례, 모암어린이집 등 4개소의 시립 보육시설이 운영 중으로 우리 시 전체 보육시설 71개소 중에 5.6%에 해당됩니다. 추진 배경으로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의 세로마지플랜 2010년 계획과 여성가족부의 새싹 플랜 발전 계획 등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학부모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한 국민임대주택인 덕곡주공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을 무상 임대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함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 하여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장은 60세, 교사는 57세로 되어 있는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원장, 교사 모두 지방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중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과 개정 조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위 내용을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종사자의 정년을 만 57세, 60세에서 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신설 시립보육시설 1개소가 추가되었고,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천시립보육원이 몇 군데입니까?

개령, 모암, 아포, 지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면 5개입니까?

예, 다섯 개 됩니다.

지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아보육시설에,

덕곡동 주공아파트 들어올 때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덕곡동 주공아파트 미취학 아동 현황이 세대수가 549세대인데 0세가 43명, 만 1세 28명, 만2세 27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0세는 한 반이 3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1세는 12명, 만2세는 8명으로 한 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반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덕곡동에,

지금 덕곡동에 0세에서 몇 세 까지죠?

0세에서 만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 5세까지 되어 있으면 아까 설명하신대로,

152명인데 밑에 만3세가 12명, 만4세 21명, 만5세 20명, 그 밑에 제가 안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0세가 43명, 만1세 28명, 만2세 27명, 만3 세 12명, 만 4세 21명, 만 5세 20명 해 가지고 총 152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덕곡동에 거주하는 어린이죠?

예.

그러면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25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0세부터 만2세까지 해서,

150명에서 나머지는 계획 없습니까?

일반 어린이집에,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어린이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사립 어린이집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가고 0세에서 2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5세까지 하면 25명만 한다면서,

25명 하는데 0세에서 2세까지 시립어린이집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어린이집에 하고 안그러면 개령이라든지 모암이라든지 그런데다가, 다 흡수를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0세에서 5세까지 해야 되는데 2세까지 한다고, 예를 들어서 3세에서 5세 미만 오는 어린이들을 못오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규모를 늘이든지 안그러면,

기구를 늘이면 주공아파트 안에 건물이 기 대한주택공사에서 무료로 해 가지고 집을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에 맞추어서, 더 크게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공아파트 549세대에 대해서 아파트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몇 평까지 지으라는 것이, 그래서 더 크게 지을 수도 없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총 관리인은 6급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면 25명이 몇 명이나 합니까?

예?

종사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교사 4명하고 시설장 한 사람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장은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6급 공무원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된다고 봤을 때,

예, 6급공무원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종사자들은요?

교사들 말입니까?

예.

교사들은 호봉에 따라서 처음 들어가면 1호봉 아닙니까? 봉급이 127만4,100원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1호봉이, 거기에 12월 해 가지고 교사들 지원되는 인건비가 80% 지원됩니다. 100% 교사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데요?

65%하고 시 자체 수입 해서 20%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20%,

자체에서 20%하고,

예.

그러면 25명에 대해서 20% 5명 급여가 됩니까? 20% 자체에서,

자체에서 수입이 20% 하고 정부에서 보조가 80% 나가거든요. 보육료를 0세에서부터 해 가지고 2세까지 돈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애들 가르치기가 힘이 드니까 보육세 받아서 충당이 됩니다.

1인당 얼마 정도 받습니까? 20% 정도 되면,

36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보육료를,

1인당 애들 맡기는데,

예, 0세 기준해 가지고, 0세는 아무래도 좀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좀 더 받고 1세, 2세는 보육료를 덜 받고 그렇습니다.

항간에 애기들 보육시설에 안좋은 루머도, 루머라고 해야 되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그렇다고 보는데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시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어떤데는 아기들한테 관리비 차원에서 뭐를 먹인다 이런 소리도, 루머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40만원 정도 한다면 사실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김천시립유아원 하면서,

그렇게 안받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20% 충당하고 80%를 시에서 보조를 받는데 보육료를 적게 받아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다.

1인당 5명씩 돌아가잖아요. 법률적으로 5명하라는 겁니까, 안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25명 하는데 1인당 5명 돌아갑니까?

이게 0세부터 아까 2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차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

그러면 5세까지 늘렸을 때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0세는 힘들지만 1세나 2세 이상 되면 관리 차원에서 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을 좀더 늘려서라도 0세에서 5세까지 유아 맡기시는 부모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0세는 3명 정도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보육법에 보면 아동 모집하는데 한 사람이 3명까지, 4명, 5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불법이 아니고 어리니까 아이들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3명을,

25명에서 5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한다면서요.

만1세는 12명인데 2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세는 8명인데 1개반이고 나이가 들수록 인원은 많고 나이가 적을 수록 아이 숫자는 적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3명을 넘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 1인이,

그것은 0세 아닙니까, 0세,

0세만 3명이고,

예, 그렇죠. 0세는 관리하기 힘드니까 아이가 똥도 싸고 오줌도 쌀 것 아닙니까? 한 교사가 3명을 관리하는 겁니다. 다음에 1세는 12명까지 교사가 2개반을 만들어서,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3명을 더 이상 못한다고 이야기 하셨다가 또,

그것은 0세만,

0세만 그런데 내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1세, 2세는 관리가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3세, 4세, 5세까지 인원을 좀더 받으면 부담이 덜 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 설명은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3명밖에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세는 3명까지이고 1세는 6명하고 6명, 이것은 덕곡동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2명인데 교사가 2명 붙어가지고 6명씩 할 수 있어요. 한 교사가 6명 1세는, 0세만 3명이고 1세는 6명까지 한 교사가 할 수 있고 2개반을 덕곡동에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이 간략하게 깔끔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여성아동복지담당 손태옥 - 덕곡 주공어린이집이 규모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선수촌 했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공동주택할 때는 어린이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놓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큰 아이들을 받으면 복잡하고 또 큰 아이들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희들이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이 기동력도 적고 보육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36만1천원의 보육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에서 차등 보육료 해가지고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국비에서 65%, 시군비에서 35% 해가지고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전 어린이에 대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차등 보육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맡기는 저소득층에서 4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촉진법에, (

여성아동복지담당 손태옥 - 주택공사 30세대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현재 면적에 맞는 정원이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영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기동력이 없는 아이들 위주로 하고 큰 아이들은 차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의한 다른 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이든지 어느 동을 딱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에 따라서는 다른 큰 시설을 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간이 가서 미안합니다. 규모면도 그렇고 허가 요건에 분명히 보육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으면 몇 세대 정도 지으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라는 규모가 되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25명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설을 더 늘여서 지역에 있으면 많이 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보육 보호자께서는 자기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규모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다른데 모암동이나 이런데 해 가지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강위원님,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 요구 하시고 오늘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계장님 언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김천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강준규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네 군데 운영하는데하고 덕곡동 주공아파트 계획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챙겨서 강준규위원님 이해하기 쉽게 해 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하고 건축법하고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공무원에 준하는,

방금 말씀하시는 퇴직을 하면, (

여성아동복지담당 손태옥 - 별도로 인건비 체계가 따로 있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지역 주변을 몇 키로를 주변지역이라고 봅니까,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키로로 보고 있습니다.

반경 2키로입니까?

예.

반경 2키로 정도 되면 지금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은 맥락이죠?

예, 맞습니다.

한 지역에 붙었다고 봐야 되죠?

거리상으로는 2키로가 넘습니다.

4키로 안됩니다.

예.

4키로 안된다고 보죠. 직선 거리로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직선거리로 4키로 안됩니다.

영향지역으로 보면 2키로로 되어 있는데 세부화 하면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주변영향지역으로 볼 때 혐오시설은 법상으로 2키로로 보는데 세분화 법률로 보면 소각장은 500미터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00미터 내에는 물론 김천시가 건설 할 때 약속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피해주는 것은 있습니까?

사실은 피해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현재 주민들께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대두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이기주의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달래는 차원에서 주는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물론 김천시에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해 줌으로 해서 이기주의 민원이 자꾸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주의 민원이, 그래서 좀 지양을 해야 되겠고 운용기금을 조성해서 그러면 매년 10억씩 그 지역에 20억 조성되면 20억 그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해 년도에,

예.

기금 운용이 아니잖아요.

왜 기금 운용으로 하느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금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개령매립장에 10억원, 대광소각장에 시설비로 10억원 했습니다. 시설비로 사업을 하는데 하다보면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87.74%로 해서 입찰되면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영향지역의 협의체 위원들께서 우리한테 주는 지원금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업비는 그 지역에 돌려주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면 불용액을 반납을 불용처리 안하고 다시 기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경으로 따지면 신음동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대광동하고, 그렇죠.

예.

숙원사업,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500미터로 한정되어 있을 때 사업 규모하고 2키로라고 설명했을 때는 상당히 반경이 넓고 한데 3년간 지원해 주어서 해결이 됩니까?

100%는 안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1차 심의를 해서 시에 올라오면 시에서 다시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은 시 자체에서 해결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운용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겁니까, 계속 할 계획입니까?

3년간 하고 나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끝이 납니다.

끝나면 이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 겁니까, 기금 조성하는데,

기금운용은 끝납니다.

끝납니까?

예.

다음에 다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때 부랴 부랴 약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조성을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혐오시설 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2.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천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을 개정조례에 반영하였고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과태료가 상이하여 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신고포상금 상환액을 1만원에서 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0년 아포읍과 어모면이 기능 전환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규제 단속 등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본청으로 환원된 사무를 다시 아포읍과 어모면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상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환경 시행지침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을 별지와 같이 차등화 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A4 규격 및 1000㎤이하의 종이봉투 및 매장면적 33㎡이하인 도·소매 업소에서 1회용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신고자에 의한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인당 월 합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및 의견 및 사전 협의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상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일부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일반 음식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일부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 중 제2호의 일반·휴게음식점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기준을 125㎡이상으로 정하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 교부기간을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에서 “지체없이”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사전협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상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먼저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불법행위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기준을 일부 조정되고, 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업무를 2개 읍·면장에게 위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지난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고,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와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구체화했고,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포상금 지급기준이 별표로 해서 죽 나와 있네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취지이고 홍보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1차 2차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포상금도 같은 기준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1회용품을 쓰지 마라고 하면 잘 지키면 포상금 줄 것도 없고 과태료 부과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1차 기준에 의해서 계속 과태료를 매겼는데 지금 1차 2차 3차로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가중 처벌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현재 12월말까지 각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하는데 저희들이 참석합니다. 담당계장들이 가서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것, 일반쓰레기 배출관계, 음식물 쓰레기 관계, 축산폐수 관계 해서 전체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감량사업장이라든지 중요 식당에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팜플렛도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 대상이 이 기준에 드는 업체가 김천시 전체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현재 음식물류 감량사업장은 125㎡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3쪽에 걸쳐서 부과대상 죽 표기해서 나온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별표가 석장이지 않습니까? 대상되는 업체수가 대충 나온게 있느냐 그겁니다.

예, 있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저희들 시내 음식점하고 일회용품 사용 업체수가 약 3천개쯤 됩니다.

목욕탕, 식당 다 해서,

예.

한 3천개쯤 되면 이것을 읍면동장들한테 해서 홍보 효과가 제가 봐서는 좀 미비할 것 같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상 업체에다가 다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만든 취지가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양을 줄이는게 근본적인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회용품을 적게 쓰도록 하는게 목적이라면 거기에 수반되는게 홍보죠. 홍보비가 따로 있는게 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팜플렛을 해 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하면 가중 처벌을 과태료를 매깁니다,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해 놓고 사실 단속 나가든지 아니면 포상금을 노려서 신고하든지 해서 과태료 매기러 나가면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법을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렇죠.

예.

실상이 아닙니까? 실상이 그러니까 3천개 되는 식당이나 모든 업체들한테 홍보물을 다 돌렸을 때 그런 불상사는 안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가 양을 줄이는 취지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매년 1년에 한번씩 음식물이라든지 일회용품에 대해서 팜플렛을 해서 전 세대에 2007년도에 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배포 했고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이라든지 전체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포상금 기준이,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안 한번 보시면 아포하고 어모쪽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보낸다는데 앞으로 읍면동이 다 주민자치센터로 안바뀝니까?

앞으로 기능전환이 된다고 현재 동지역에는 이미 간판이 센터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포읍과 어모면에는 기능전환 시범 실시지역으로 해서 규제 단속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다시 본청에서 아포읍으로 이관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포읍이나 어모면으로 이관되는 조례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읍면동에도 자치센터로 바뀌었는데 그 업무가 전체적으로 어모, 아포 뿐 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우선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모, 아포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바뀌면 그때 일괄적으로 해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례를 해야 되겠네요.

그때 가서는 일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모, 아포나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버렸다고 본 면에서 주민이 버린 것을 봤다, 부과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즉 말해서 물론 감정적으로 대처했을 때는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 부과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조례는 되어 있다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읍면동에는 안면을 무시 못하는게 행정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면에서 그런 행정을 바로 집행을 잘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순찰하면서 폐기물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순찰해서 시에서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시켜주고 순찰은 환경과에서 순찰해서 단속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업무를 이관된다 하더라도 시에서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같이 읍면동에도 하고 우리 시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읍면동이나 안그러면 휴양지라든지 관광지 이런데 가보면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정말로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몸에 베여야 되는데 지금도 어느 한 구석에다가 쳐박아 놓고 눈에 안보이면 떠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직지천에 갔다, 안그러면 조마 큰 다리나 이런데 가서 모래 파묻는 것을 봤을 때 즉석에서 단속을 하고 부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서로 욕이나 하고 몇 사람은 잡다가 끝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이 실질적으로 안되는데 조례만 이렇게 정해놓고 실제로 성과는 없을 때는 무의미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도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을 경우에는 업무는 우리 시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부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과 보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도 결정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을 내 보면 우리 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이 월등합니다. 사실 면이나 동에서는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도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일회용품 규제 단속이나 모든 폐기물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락철 때 직지천이나 직지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여름에 하계휴가철이라든지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신고로 한겁니까, 직접 단속을 나가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신고를 떠나서 행락철이 되면 폐기물 관계를 신고를 주민들이 폐기물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는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 전에도 중점적으로 수시로 순찰을 해야만 행락철에 휴양지에 오시는 분들 불쾌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리의 목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속요원들을 몇 명이나 두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속요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하는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하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조를 짜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포상금은 단속요원들을 채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은 줄 수 없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일반인에게 같이 관과 민이 같이 공동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포상금이야 받겠습니까만 일반인들이 포상금을 받는다고 파파라치들이 다닐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도 사실은 공무원들도 나가면 또 아는 사람이고 고급 인력들이 나가서 단속하기도 그렇고 그만한 인력 재원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역이 방대한데 공무원들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과장님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 포상금을 5만원에서 3만원, 1만원에서 6천원 이렇게 해 놨는데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버리는 사람을 그렇게 포상금을 준다고 해 놨는데 앞으로 계획도 없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일부 개정조례에 올라온 겁니까? 앞으로 파파라치를 50명을 고용해서 한달에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는 포상을 준다, 이런 조례는 만들어놓고도 운영은 안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신고 포상금 과태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의 포상금은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운전 중에 담배, 휴지를 버리면 그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수시로 보내 옵니다. 오면 차 넘버를 확인해서 그 분을 불러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함으로서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를 버리는 행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파파라치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포상금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인들도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에서 신고제를 위한 포상금을 두었고 앞으로 단속요원은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 감축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하기는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읍면하고 환경관리과에 직원하고 또 농촌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도 추천을 받아서 합동으로 행락철이 되면 완장을 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으로 대충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신고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거리 환경 청결이라든지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아까 오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역할을 숙박을 한다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중점을 해서 홍보 역할이 더 안낫겠나 싶습니다. 실제 어떤 시민이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의 목적이 몰래 카메라를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기본적으로 월 합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해 놨지만 50만원이 나가든 얼마가 나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고 정신이 투철한 것은 좋지만 월 3회나 4회나 기준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신고보다도 시민의 의식보다도 포상금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생각 안해보십니까?

현재 신고를 시민들은 신고를 잘 안합니다.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카파라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데 꼭 우리 시 홈페이지에 포상금이 얼마 있느냐, 신고를 하면 상한선은 없느냐, 하한선은 없느냐 이래 가지고 이 분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신고 해 봐도 포상 못받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가족을 동원해서 합니다.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분도 아니고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실지로 의식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포상금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해서 사실은 1년 연간에 100만원에, 50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제한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포상금만 노리고 시민의 질서라든지 환경보다는 자기 포상금에 너무 집요하게 집착해서 하시는 분이 안있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제한하든지 해서, 물론 금액을 정해놨는데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조정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13항, 14항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해당 지역에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물론 심의위원회나 그쪽에 대표자 회의가 있겠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08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두 번째 장을 넘겨 주십시오. 자금 운용계획 부분입니다. 금년도 자금 운용계획은 123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에서 출연되는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이 50억입니다. 수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이자 수입에 3억8,500만원 있습니다. 2007년도에 70억 예산 확보한게 있습니다. 이월금 70억 해서 123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입니다. 임대전용단지를 하든지 기반시설비 등에 9억4,600만원, 그냥 적립금으로 놔 두는 것은 114억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수입 부분의 세부 설명입니다. 70억을 내년 1년을 놔 두었을 때 이자가 3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5%쯤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넘어가는 70억, 순세계 잉여금을 70억으로 봤습니다. 50억 내년 예산에서 50억을 올려놨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50억 넘어온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은 민간이전입니다. 기업유치 각종 보조금 지원입니다. 입지보조금은 3개 기업 1억, 이전보조금 2억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때 가서 기업 유치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7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2억3천만원입니다. 임대전용단지 조성시 기반시설비입니다. 그 밑에 예치금 114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2008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시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지급과 분양 및 임대용 토지구입 등에 기금을 운용하여, 효율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주나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변동율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유소, 주차장 진입도 등 현재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전주나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에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서 2012년까지 약 38%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4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회시된게 없습니다. 6항입니다. 예산 현황은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치 않습니다. 7항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7년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시보 제546호와 김천시공고로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제1조 중 “도로법인데 낫표로서 묶었습니다.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역시 낫표로서 표시를 했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역시 낫표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는 점용료 산정기준표로서 2008년도 적용, 2009년 적용, 2010년도 적용, 2011년도 적용, 2012년도 1월 1일 이후 적용으로 세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상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동안 규정이 모호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금지구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차로 부근 도로의 연결허가금지구간 규제완화를 하는 내용으로서 시도와 2차로 미만의 다른 도로가 교차할 경우 교차로 영향권내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해당 주민의 불편이 컸습니다. 따라서 시도와 도로법상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 중 2차로 이상의 면도 및 그 이상의 기준으로 설치된 다른 도로 등이 교차하는 교차로 부근에서만 연결허가를 제한하고 그 밖의 소규모 교차로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완화하며, 입체교차로에 대한 연결허가금지구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입체교차로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 내·외부 명암 차이가 커서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을 도로의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4항 관계법령은 도로법이 되겠습니다. 5항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6항 예산현황은 별도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7항 입법예고 결과는 2007년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8항 사전 협의사항 해당없습니다. 9항 기타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시보 제546호, 김천시공고 제2007-997호로서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로서 1호 변속차로, 2호 테이퍼, 3호 부대시설, 4호 부가차로, 5호 교차로, 6호 교차로 영향권, 7호 연결로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연결허가의 신청등, 제5조 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7조 변속차로 등의 포장등, 제8조 변속차로, 제9조 부가차로, 제10조 배수시설, 제11조 분리대, 제12조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제13조 부대시설, 제14조 공사시행,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별표 1입니다.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별표 2는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 별표 3은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 별표 5 교차로 주민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별표 6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다음 별지 서식으로서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먼저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액제에서 지가변동율에 연동되는 정율제로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도로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이후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11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교통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8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재난관리기금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 및 자연 재난사고 예방 및 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7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현재액은 14억9,047만8천원으로서 2008년 운용계획은 수입 2억3,600만원, 지출 4억6,800만원으로서 2008년도말에서 2억3,200만원이 감되어 12억5,8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 및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용으로 사용되겠습니다. 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본 내용은 이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수입 계획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으로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9,047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기한 만료된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6억 등 총 17억2,647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응급복구용 재료구입에 1천만원과 재난응급복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800만원, 시설비로 4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재난발생 지역 응급복구비 6천만원 절개지 및 낙석위험 지역 위험축대 정비 등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원과 재난예경보 시설 보강사업에 4천만원,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장비 임차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2억5,8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9쪽은 중복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군영호입니다. 2008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시의 출연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에 지원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4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금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