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국, 기획관리국, 공보감사담당 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16호) 2.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07호) 가. 의사국 나. 공보감사담당관실 다. 기획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용범 부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울산교육의 내실있는 발전과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였던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산교육의 힘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많은 지도 조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 인 29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사업, 전국하위의 교육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도서 및 교수학습자료확보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 등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냉ㆍ난방시설, 교실바닥교체, 화장실개량 등 시급한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의 예산안은 9,07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인 1,1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은 건전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바른생활을 실천하는 인성함양,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개발과 학력향상,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계층지원확대로 교육기회불평등해소,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울산시내 전학교가 냉ㆍ난방시설 설치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연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에 중점 추진하게 될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여 원만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운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해 소개를 드리 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동욱
서동욱위원장
서용범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정책부분에 대하여 권한대행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예산이 내년에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 냉ㆍ난방기가 설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ㆍ중학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현재 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를 분기별로 해서 현재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상교육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공무원, 대기업의 자녀들은 학교운영비를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만 현재 학교운영비를 학부모 부담으로 내고 있는,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울산지역에 중학교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고 일부 시ㆍ도에서는 학교운영비를 내지 않는 그런 운동과 그리고 법적인 부분까지 현재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중학교까지 저희들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 부담 없이 저희 교육청에서 다 학습활동비라든지 학생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실적으로 봐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들께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저희들 연구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부모들이 부담 안 하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는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현재 학교운영비가 학교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학부모 부담비율이 주로 없는,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서민층에서 학교운영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운영비를 기업이나 특히 공기업,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검토와 초등학교처럼 중학교도 무상교육 취지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제한과 관련해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심의가 늦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교육청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사실 학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에 학원 수강시간 제한이 없던 것이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각 시ㆍ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교육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여론수렴 한 결과 학부모, 선생님, 학생 이렇게 했는데요. 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또 시간제한도 12시에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학생 중에 고등학생은 시간제한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 토론도 거치고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제출한 기관의 의견도 반영하고 저희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교원 3단체인 한국울산교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자유교조 이런 데서도 제한을 12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다만 학원연합회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줬었고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금 더 심도있는 심의라고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있는 현상만 말씀하셨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저는 개인적이기보다는 전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밤 12시 제한하는 것이 학원의 입장이라든지 현재 고등학생의 경우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은 12시 정도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입장도 그렇고 그 정도 하는 것이 좀 현실성 있는 대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실제 모든 시ㆍ도교육청에서 대부분 밤 12시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부감님 하신 말씀 중에 현실적인 대안, 그 정도 시간 부분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 이후에 그런 것들이 정착되고, 안정되고 또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단계별로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 미뤄놔서 될 일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노력하시고 안 되면 저희 시의회에서 직권으로 상정해서라도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내년 예산만 봐도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은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업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차이도 많이 나고 타 도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교육환경 전반의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울산에서 각종 자료도 보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울산의 학력이 전국수준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간이라든지 학부모들 간에 울산의 학력이 전국에서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부겠습니다만 사실지난해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입시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합격자들의 수능성적이 우리 울산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국회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만 울산지역 졸업생 수 대비 흔히들 이야기하는 SㆍKㆍY대학의 진학률이라든지 일부 또, 꼭 그 통계가 맞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울산교육이 부르짖는 것이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학력향상에 저희들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향상에 꼭 어떻게만 하면 학력이 금방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에 정답 달기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 학력향상이, 금년에도 저희들 많은 예산을 학력향상에 투자를 했고요, 내년에도 많은 부분을 학력향상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력향상과 학생들이 학력이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학습준비물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보다는 일선 단위학교에 대한 예산을 많이 좀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에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 교육환경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안 그래도 환경개선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까 상위층그룹은 사실 서울대라든지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가는 것은 맞는데 학생들간에도 차이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어떤 부감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많은 예산이 수반 돼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교육감님이 직접 집행하고 직접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맡아야 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금년 2007년도 사실 보면 예산도 2006년도 위원님들 심의 의결 해 주셨습니다만 그때도 대행체제였기 때문에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교육감이 직무정지인가…….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직무정지로…….
재열
김재열위원
예, 직무정지로 계셨고, 지금 권한대행체제로서 완전히 편성한 것이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는 부교육감님이 교육감 제도가 민선이니까 출마를 한 번 하시고 그래서 교육감 되시면 직접 편성 한 번 하실 것이고, 보통 시ㆍ도에 내려오시면 부감의 임기라고 합니까,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공무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1년 이내에는 인사이동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면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 부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교육부 인사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한 자리에 가면 대개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부감님 가실 때 다 됐네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 관행에 따르면 제가 울산에 온 지 만1년9개월이 지나고 지금 1년10개월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감님이 오시고 뭔가 인사혁신이나 여러 가지 좀 많이, 일을 하다보면 잘한 일과 잘못 된 일 이렇게 병행하게 돼있는데 그래도 잘했다는 쪽이 상당히 많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새로운 교육감이 19일에 탄생이 되면 부감님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되면 더 계실 것이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감님이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 가운데 일선 교육장들의 권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장님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할 권한은 교육장이 있는데 편성권에 있어서 실제 본청에서 많은…….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질의를 아마 권한하고 예산편성권하고를 혼돈을 한 것 같은데 집행이야 편성돼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건 어쩔 수 없는 의무사항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이유를 부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늘 이야기했지만 교육장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장이거든요.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이게 울산광역시가 아니고 도 단위 같으면 상당히 교육장님들의 예산편성권이나 이런 부분이 또 우리 광역시하고는 틀려지는데, 타 시ㆍ도의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틀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먼저 번에도 아울러 부탁을 한 번 올렸는데 교육장님들도 강남ㆍ북으로 울산광역시가 2개의 지역청이 있는데 교육장님이 일선학교에 한 번씩 방문을 가신다거나 순시를 가시면 교육장님들의 어떤 지역청의 장으로서 초ㆍ중학교에 가면 조그마한 풀예산이 있어야만 교육장님도 한 번 순시를 가시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조금씩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의 풀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 봤는데, 부탁을 몇 번 올렸는데 혹시 예산이 올해는 제가 찾을 수 없어서 그런지,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쪽에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울산에 오고 나서 이렇습니다. 실제 보면 각급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교육장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각종행사가 있을 때 종전에 보면 본청에 많은 초청을 해서 참석도 많이 하는데 제가 꼭 가야 되는 행사가 아니면 교육장님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행사는 가능하면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교육장님에게 권한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정한 예산에 꼭 ‘이것은 교육장님 쓸 수 있다’ 하는 이런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고 나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할 때 지역청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편성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잘 아시는데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예산 전체가 포괄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7억원인데 이 부분을 좀 교육장님들, 사실 보면 본청이라도 교육감님 계실 때 학교 나가서 학교장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예산이 포괄사업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7억원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남, 강북 얼마 전에 교육장님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각각 1억7,000만원씩, 종전에 없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내년예산에 포괄사업비 일괄 조금,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면 여러 가지 하시도록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그 부분도 교육감님 오시면 말씀을 드려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역교육장께서 좀 관할 학교에 있는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포괄사업비가 7억원 중에 1억7,000만원이 지역청으로 편성 돼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장님이 본청에 1억7,000만원 예산배정 돼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떤 부분을 또 청구를 해서 학교에 내려주고 하는 한 단계 거쳐야 될 그런 상황에 돼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지역청으로 바로 편성 돼 있으면 교육장님이 학교에 한 번 순시를 가시면 부감님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총리하고 내려오시면 수행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물이라도 하나 줄까 싶어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돈 안 주면 뭐 자기야 오든 가든 감사만 받고 업무적인 것만 하면 되지, 그 많은 국장님들, 부감님부터 다 그 친구들한테 매달릴 이유 하나도 없죠. 그런 것처럼 지역교육장님들도 조금, 교육청은 늘 좀 저는 이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어제 교육장 하다가 내일 되면 학교장으로 내려가고, 금방 상하가 바뀐다 말입니다. 이런 제도도 제가 부감님 계실 때 부탁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교장선생님도 어떤 서열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표현을 한다면 수석교장, 이렇게 해서 그 분이 교육장하고 나면 임기가 그만 되고 하는데, 교육장 하시다가 금방 다시 교장선생님으로 내려가시고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교육장 하니까 전혀 위계 같은 것이 전혀 안 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조직에서 뭔가 좀 시스템에 변화가 와야 된다, 시스템에 변화가 와야 만이, 우리 교육국장님 자리도 그렇다 아닙니까. 어느 날 교장선생님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교장선생님으로 가시고 교장선생님이 국장자리로 올라오신다 말입니다. 어떤 이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어떤 위계에 수직적인 명령체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많이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감님한테 그 부분은 좀 기대를 해 봤는데 부감님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안 계셨겠습니까? 그래서 가실 적에 의회의 이런 뜻을 받아서 다음 교육감님 들어오시면 지역청에 교육장의 포괄사업비가 최소한 그래도 5억원씩 갈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한 번 드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부의장님 말씀처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포괄사업비, 사실 보면 저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일정부분 지역교육장님 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을 금년에 제 책임 하에서 처음으로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편성하면서도 솔직히 저도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년 되면 갈 사람인데 내년에 새로운 교육감이, 교육감 뜻에 따라 할건데 왜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다 보면 저 자신도 일부분의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새로운 관행 만드는 부분이 공직사회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충분히 애로는 이해는 되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교육장과 학교장이 전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교육에 관심 있고 행정체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우리 교육부가 크게 보면 교육공무원이라는 체계하고 그 다음에 저같이 행정하는 일반직공무원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의 특성이 전문성을 강조하고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평등 이런 쪽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직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은 처음 들어가도 선생님, 교감, 교장이 안 되면 주임선생님이나 선생님 이렇게 하고 또 보수 차이도 보면 한 해 조금씩 호봉 하나 올라가는 차이지, 우리 일반직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처음 들어올 때 7급이었다가 6급 될 때,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면 봉급이 좀 많이 올라가고 또 5급 되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제도도 그렇게 운영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학교장님이 최근에 와서는 4년 2번 중임해서 8년만 근무하는 이런 등등의 시대변화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전문직에 계셨다가 교장으로 가셨다가 또 전문직에 오시는 이런 것이, 행정적인 이런 측면에서만 보면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목적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직접, 많은 학생들하고 직접 생활하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차원에서 전 시ㆍ도교육청이 같은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학도 보면 총장 하시다가 또 평교수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교육의 일종의 특수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육부에 기회 있으면 이런 부분도 말씀이 계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전해 올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도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쪽으로 건의를 해서 뭔가 조직개편시스템이 와야 되는데 계속 전문성 교육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그냥 묻혀가니까 이렇게 계속 좋지 않은 시스템이 계속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좀 고쳐져야 되는데 부감님 입장으로는 좀 그런데 일단 건의를 한 번, 시의회의 뜻을 한 번쯤 건의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어난 일입니다만 한 가지 일을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보면 검수과정이라는 엄청난 책임있는 행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그런 검수과정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일련의 일들이 형식적이면서 또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홀더를 보면 홀더에 색인이 없을 만큼의, 색인부가 없어서 어느 문서가 어디쯤 홀더에 철해져 있는지 조차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육청 행정전반에 일벌백계 하는 마음으로, 또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권한대행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용범
서용범부교육감
우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울산교육청이 많은 교육자들이 근무하는 광의의 교육청인데 좀 투명하고 바르게 이런 모습을 못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해서 정말 신뢰받는 울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검수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을 탈피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문서편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세하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 믿음 가는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각별한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용범 권한대행의 부서퇴실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포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학교교육정책 맞춤복지형이 2007년도에는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간의 증액이 되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포괄적으로 삭감이 되었었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약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2억5,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2007년도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는데, 2008년도에 증액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하시고, 2008년에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그때 본청에 소속 교직원들이 4/4분기에 사용할 맞춤형복지 금액이 7,700만원 정도 요구되었는데 현재 4,500만원 정도 돼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것은 맞춤형복지 대상자들이 근속연수가 1년씩 늘어나면서 그만큼 지출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 2007년도 학교도서 및 교수학습자료구입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학교도서, 이것 각 학교별로 지금 도서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하기도 하고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서구입에 이것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거기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아마 학교, 급별로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구입에 있어서 입찰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무사항이 없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재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계약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획관리국에 초등학교 준비물을 지원하시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 간에 차이가 있던데 지역 간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200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교당 1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돼 있고, 내년도에는 2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서 편성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학교실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죽련
이죽련위원
변두리 학교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학교예산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돈을 내려줄 때 학습준비물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비 총액을 내려주다 보면…….
죽련
이죽련위원
여기에 학교준비물 해 놓았지 않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학습준비물 부분이 학교에서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 때 별도로 1인당 1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작년에 비해서 1인당 1만원씩인데 학교별로 차등지급이 되더라고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급하는 것을 차등 한 것은 아니고.
죽련
이죽련위원
학교의 재량권에 따라서…….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자기들이 편성하면서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한 번쯤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데, 똑같은 초등학교인데 지역 간 에서도 이렇게 지원비가 차등지급된다는 것은 사실 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지금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이 된 상황인데 지금 당초예산에도 보면 초과분하고 여비하고 편성이 제가 볼 때 시하고 비교할 때는 굉장히 위원회에,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편성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이은주위원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작년에 2006년3월27일에 내려와서 이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교사들이 자격박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각 시ㆍ도별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법에 한해서. 그때 만들 때 예규에 해당하는 4가지 부분들이 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건에서는 해당되는 분들이, 퇴임에 대한 분들이 아직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 한 4회쯤을 예정하고 잡았었는데 사실은 한 분도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이은주위원
해임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감이 여기 규정에 보면 해임이상의 징계대상이 첫째 신분죄, 그 다음에 승진 부적격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실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이런 4가지 조항이 교사로서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이은주위원
그런 사항이 울산교육청에서 올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윤리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교직복무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규정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울산교육청의 기강을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만든 위원회인데 위원회 소집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이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규정에 있어서 조금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 규정은 교육부에 관계되는, 이게 사실은 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법으로는 못 만들고 시ㆍ도마다 규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타 시ㆍ도도?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이은주위원
타 시ㆍ도 그것까지도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2페이지 보면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수사례모음집발간이라든지 평가편람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사용이 안된 것이죠, 불용된 것이고요. 평가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불용이 됐는데 삭감된 것도 있고, 불용된 내용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상당액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현재 예산편성이 저희 실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혁신기획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혁신기획과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혁신기획과장 장용태입니다. 평가업무를 이번에 금년도 7월부로 혁신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조직업무가 개편돼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내용들이 자체평가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편성 시기에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을, 제가 마지막에 추경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올해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돈들은 다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면 정책평가에 대해서 종합평가가 있었는데, 종합평가와 위에서 혁신평가하고 올해는 정책평가를 구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평가는 내년 5월에 시행을 하고, 혁신평가는 금년도 말까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평가부분은 전액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2008년 예산에도 필요 없는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 반영을 안 해 놓은 상태입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2008년도에는 정책평가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했고, 혁신평가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정책평가와 혁신평가의 차이는 뭡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혁신평가는 참여정부에서 가려낼 수 있는 핵심분야 여건이,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 그러니까 지방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성과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평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정책평가는요?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정책평가는 법적으로 지방교육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평가항목은 어떻게 되죠?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평가항목은 정책평가는 정책1평가, 예를 들어서 정부교육지침 또는 방침이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평가는 자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분야별 평가를 합니다. 이 3개 분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자체평가에 대한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세부내용이 현재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작년도 평가를 받은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평가 중심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올해 업무분장이 매우 사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평가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경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일관성이 없고, 굉장히 혼선이 있는 추경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교육혁신평가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사업집행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이 부분은 부서가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교육평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평가예산에 대한 학교평가도 그렇고 교육청 자체평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일관성 없이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 부분은 적어도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136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교육관련 각종문화행사추진 격려로 해서 700만원 정도 잡아놓았고요. 12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원래 문화행사추진 격려 내용이 뭡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가 농촌자매결연마을 격려, 을지연습 본청 및 지역교육청 격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은주위원
그것말고 따로 교육관련 각종문화행사추진 격려가 있거든요. 농촌마을하고 을지연습 이것은 지금 불용으로 처리됐고요. 네 번에 한해서 격려를 했는데 어떤 특정한 내용들이…….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교직원작품전시회, 교육관련 각종행사지원하고 이런 경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관련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특정하게 이것만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지금 이 경비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산보다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은 교육감님 부재로 인해서 각종 계획되어 있는 문화행사들을 못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관련 문화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었을 텐데, 특정부분을 격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지금 당초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153페이지 행정과에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이기는 한데 학교설립관련제도개선해서 해외선진지답사가 1명씩 있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취지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학교설립관련제도개선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울산의 현실이 개발사업은 증가하고 학력평균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데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를 다시 새로이 정립해 보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울산의 경우 시설 정립된 부지가 합당한가 아니한가, 아니면 현재의 학교의 배치가 적절한가 아니한가,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교육부에서 지난 7월6일에 부총리 주재로 이 관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내용상으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타 시ㆍ도와의 협의회도 가지고 외국의 사례도 수집하고자 실제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안 가는 것으로…….
이은주위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러 가지 고민과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잡아놓으셨는데 거기에 해외선진지 답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현재 그 부분은 시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이 자체는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마 7월에 배부계획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내용이 없는 것은 아마 안 갈 것으로…….
이은주위원
그런데 추경에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성립전예산에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내려와서.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학교설립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교육부의 지침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기획관리국 재정과입니다. 학교도서 및 교수학습자료구입 등 지금 추경편성이 12월인데 이것을 추경에 꼭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바람직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편성할 때만 해도 사실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충분히 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죽련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교준비물 예산이 제대로 학교회계에 반영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 10월경에 교육부에서 세수가 많이 걷히어 가지고 140여억원의 선지원금이 금년도에 정산된 부분이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90여억원이 운영비로 온 부분들이 있어서 차제에 학교운영비를 좀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 부분은 신중한 학교지침이 필요한데 지금 학교운영비나 다 바뀌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과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 책임주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학교가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학교도서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교수학습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이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재정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이것도 성립전이고 특별교부금인데 울산중앙고 정독실 설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 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방문에 따라서 ‘학교에 뭐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정독실이 필요하다’ 이래서 2,000만원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에 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방어진고등학교 태권도훈련장 증축설계비 이것이 기존의 다목적강당하고 태권도훈련장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훈련장은 우신고등학교하고 방어진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다목적강당하고 태권도장을 같이 혼용하게끔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태권도훈련장하고 다목적강당하고 겸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무엇인가하면 다목적강당은 일반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그게 문제점이고, 다음에 태권도 도장은 전용도장으로서 태권도부 학생들이 항상 사용해야 되는, 방과후에는 실제로 오후부터는 태권도부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진고등학교 자체가 지금까지의 성적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메달도 따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신고등학교와 방어진고등학교는 울산전체의 태권도발전을 위해서는 전용운동장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비슷비슷한 것인데 우신고등학교하고 방어진고등학교는 태권도전용시설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어진고등학교는 다목적강당도 없는 형편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전용도장으로 쓰면 다목적강당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방우
이방우위원
우신고등학교도 똑같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우신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로 저희들하고는 약간은…….
방우
이방우위원
하여튼 강당시설은 제가 안 가봤는데 비슷한 것이죠, 다목적강당이나?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이게 올해 지어야 되니까, 방어진고등학교는 그렇고 우신고등학교는 지금 어느 정도 강당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48페이지 학급증가에 따른교실설치 및 비품 구입되어 있는데 지금 무거고등학교는 이미 시설했습니까, 할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내년 3월부터 학교증설이 되는데 증설되는 학교가 무거고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학급이, 고등학교 일반학급이 약 38학급 증가하는데 나머지 수용은 내년에 남목 내에 다운학교하고 같이 수용하고요. 일부 통합정비를 해서 수용하기 어려운데 무거고등학교 한 군데만 학급증설에 따른…….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은 무거고등학교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149페이지에 사학시설지원비 대수선 해서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 계단판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행정과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시설확충과 관련된 예산이 행정과에서 편성하는 예산하고 시설과에서 편성하는 예산하고 기준이 무엇인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사립학교 업무담당을 옛날부터 행정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아마 관례적으로 행정과에서 예산을 달아 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각 학교의 요구에 의거해서 시설과 기술직들이 현장검증을 해서 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정과에 달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업무는 조직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설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재정과장님, 전체 예산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행정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지금 초ㆍ중학교 예산은 지역청에서 편성하듯이 사립은 지금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의 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과의 기술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이후에 시설을, 공사하는 부분하고 사후관리 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시설과에서 합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시설과에서 합니다. 지도 감독도 시설과에서 하고 설계, 승인도 시설과에서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타 시ㆍ도도 이렇게 운영합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게 다 다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다행히 사립학교도, 원래 사립학교는 자기들이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투명성 있고 공정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시설과의 지도 감독을 받고 설계협의라든지 준공검사까지도 하기도 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예산을 해당과에 올린다는 것은 과가 책임을 지고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같이 부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물론 그 부분은…….
종오
윤종오위원
어떤 과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관리는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런 사례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지도를 하고, 다만 사립학교는 재정결함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또 사학적인 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시설비도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일단 전체 사학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사립학교의 시설지원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보다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시설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으로써 업무의 효율이 어느 것이 더 높은가를 좀더 판단하셔서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대정보과학고에 올라와 있는 계단판보수 이 부분이 얼마 전에 회의를 했던 학교환경개선심의위원회 거기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으려다가 못 찾아서 그냥 왔는데.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10월2일.
종오
윤종오위원
그 자료 안에 들어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150페이지에 메아리학교부분도 같이 들어있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국 소관에 있는 학교정책과 예산이라든지, 다음에 중등교육과 이런 예산들을 죽 제가 지금 보니까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반납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1, 2십%도 사용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연말에 와서 100%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또 비슷한 명목의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는 재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우선 제가 안목이 좁은 부분도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회추경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각 과마다 예산절감목표를 정했었습니다. 정해 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은 연초나 적어도 7월 이전에 시행됐던 사업들이 못하게 되니까 연말에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부분들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절감해야 될 예산이 있고, 절감하지 않고 다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학교 아이들 학력향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예산을 거의 그냥 남겨놓은 부분도 있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교육국 할 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대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집행을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이 우리 시 집행부 예산보다는 예산서내역에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서 가져온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어떤 예산은 좀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 목내에서는 아마 혼용해서 쓸 거라고 보는데, 최소한 의회에 예산을 보고하는 예산서에 사실상 사업을 했는데 한 개도 안 한 것으로 보고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승인 해 준 위원들 체면 은 뭡니까, 다 여러분들 믿고 승인해 주는데, 이 부분 예산편성 할 때마다 각 부서에 잘 통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추경이 단순하게 예산을 삭감된 것이 많아서 그냥 의례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죠. 추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압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1년간 계획했던 것하고, 집행하고를…….
재열
김재열위원
당초예산에 계수조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추경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산 좀 남아있는 것 정리하고 삭감한다 이런 생각으로 추경 심의 받으면 좀 문제가 있다, 추경은 정말로 재정과장님이 엄청나게 머리를 안 썼겠나, 그죠? 추경 잘못하면 결국 당초예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추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그냥 ‘이것 왜 썼습니까?’ ‘왜 남겼습니까?’ 이렇게 하고 말 것 같은데, 보는 관점마다 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면 당초예산에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조금 머리를 잘 써서 답변을 해야 당초예산에 의결하기가 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과장님, 148페이지 보니까 특별교실 2개, 일반교실 2개가 신설됨으로서 흑판이나 게시판, 신발장이 다 2개씩인데 냉ㆍ난방기만 1대거든요, 그렇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흑판, 게시판, 신발장 2개씩 다 주면서 냉ㆍ난방기만 왜 1개 줬는지, 일반교실, 특별교실 이렇게 4개거든요. 그래서 특별교실과 일반교실, 교실은 4개가 늘어났는데 흑판, 게시판, 신발장은 2개씩만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냉ㆍ난방기는 1개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존에 있던 것을 쓴다든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무거고등학교를 특별교실, 일반교실로 전환하는데 학습실과 양호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학습실, 양호실은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냉ㆍ난방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실을 특별교실로 하고, 학생휴게실을 특별교실로 하기 때문에, 학생휴게실만 지금 냉ㆍ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냉ㆍ난방기 1대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학습실, 양호실, 기술실은 냉ㆍ난방시설은 기존에 다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휴게실은 기존에 새로 하나만드네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학생휴게실을 특별실로 돌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특별실로 돌린다, 학생휴게 실을?
여기만 냉ㆍ난방기가 필요하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흑판, 게시판, 신발장은 2개씩 늘어나는데.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흑판, 신발장은 일반교실만 설치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일반교실만 설치한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원래…….
재열
김재열위원
기술실은 무엇을 하기 위한 기술실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기술실은 실험 실습하기 위한…….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는 칠판이 필요없다 이 말이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기존에 있다고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기존에 있는 교실을 이렇게 썼다는 말씀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학습실하고 양호실을 일반교실로 설치를 해 보니까, 양호실이 기술실로 가야 되거든요. 학습실은 그대로 조금 변동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동함으로 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기술실하고 휴게실은 흑판이 필요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가지고 따질 일은 아닌데 뭔가 좀 수치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 사학지원비에 재정결함보조비인데 사립고등학교에 운영비재정결함보조가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너무 많이 된다는 생각 안 듭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실제로 이렇습니다.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정하고 그 학교에 총 소요액을 정해서 기준재정수입액에서 부족한 돈을 지원하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지원할 때는 교사인건비가 3%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준재정결함보조금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은 반기별로, 분기별로 또 12월말로, 금년에는 10월31일자로 정산을 한 번 받았습니다. 정산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집행액과 남은 잔액이 소요액을 계산하니까 이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정산을 한 번 안 해봤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정산을 하지요, 매년 정산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매년 정산합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매년 정산하는데 매년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원 해 줘야 되는 것이 법정경비는 아니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법정경비는 아니더라도…….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 부분도 늘 돈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학교운영 안 된다고 안할말로 ‘학교 문닫을까’하고 늘 협박하는데 아까운 돈이 너무 많이 잔다, 그죠? 교원인건비도 다 비슷한 현상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조금, 비정규직 인건비를 한 번 보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늘어났는데, 초등학교는 많이 삭감되었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비정규직 인건비요?
재열
김재열위원
예, 비정규직보수에 보면 초등학교는 38억원에서 2억3,000만원 삭감되었고, 중학교는 50억원에서 56억원으로 6억원 정도 늘어났고, 고등학교도 35억원에서 39억원으로 4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초등학교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 소관이니까 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비정규직 인건비 이 부분은 사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늘어나면 다 늘어나야 되고 줄어들면 다 줄어들어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늘어나고 초등학교는 줄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냐 말입니다. 어렵게 하지말고 당초에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맞춰서 조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실제 그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측하기 쉽고 초등학교는 예측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똑같은 것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설명과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장, 혁신기획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 순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국장 문장우입니다. 2008년도 의사국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수 총무과장이 출장이므로 성낙언 기획관리국장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성난언입니다. 총무과장이 선진교육 현장연수차 국외출장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용태 혁신기획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혁신기획과장 장용태입니다. 2008년도 혁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효식 행정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우리 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재환 재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관 시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2008년도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사국 - 공보감사담당관실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국을 비롯한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울산교육 홍보영상물 수정에 3,000만원이 올라왔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수정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교육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영상물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주요업무계획을 해당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을 이 영상물에 담아 가지고 관련회의라든지 관련업무에 활용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물 제작을 2006년도 예산으로 2,900만원 정도 소요해서 그때 작성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166페이지 혁신기획과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이것은 공무원 한 사람한테 드리는 거죠?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어떤 제안을 해서 한 분한테 400만원이나 지원이 되는지…….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죽련
이죽련위원
1명으로 돼 있던데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1명으로 명시가 돼 있던데요. 166페이지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수제안자포상해서 400만원.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최우수포상자.
죽련
이죽련위원
예. 이것은 어떤 제안을 어떻게 하는데 1명,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1명을…….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그런데 여기에 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을 전체해서, 우리가 제안을 연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지만 거기에도 금상이 있고 은상이 있고 동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죽련
이죽련위원
잠깐만요. 나번에 우수제안자포상이라고 해서 분명히 400만원에 1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세 번을 나누면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400만원에 1명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됐죠?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장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죽련
이죽련위원
예산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1식으로 돼야 되는데.
죽련
이죽련위원
잘못됐죠?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최우수, 우수 얼마씩 되는지, 포상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제안을 공모를 하셨기에 한 분한테 이렇게 400만원을 주시는 건지.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전체적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니까 세분화 된 금상은 얼마이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밑에도 계속 지식관리우수포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유사한 것입니까? 교사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잡다한 지식들을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하면 지식을 그동안…….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 지식관리우수포상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1명, 우수상은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이것은 전교직원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님, 아까 학교설립 재구조화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계속 되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특정학교만 됩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학교 재구조화 및 학생수용시설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대두된 것은 교육부 입장에서 볼 때 학생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개발사업은 증가하고 학교의 신설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교육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수가 줄면 학교신설이 안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착안을 해 가지고 각 학교의 개발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발사업을 하는 데서는 어디에서 인구가 이동이 되는가, 지금 현재 학교의 배치는 어떻게 돼 있는가, 앞으로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를 총괄로 해서 새로이 학교를 재배치하는 방법, 안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향후 앞으로의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학교생길 때 주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여론수렴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줘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지금 한 예를 들자면 저희들 지금 학교시설 결정지를 61군데 해 놓고, 수용계획이 현재는 61군데인데 5개만 수용계획이 2011년까지 돼 있고 지금 56개 정도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하고 해서 과연 이 자리에 학교신설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혹시 이렇게 요즈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설립했을 때 교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이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저희들 연구용역을 줄 때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고 또 특히 저희들이 몇 개 못을 박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재배치를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통학거리는 1km 이내여야 한다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결정해서 할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이것은 다른 용역하고 틀려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 194페이지 지금 1사1교 운동에 대해서 영상물도 촬영도 한다고 그러고 잘 된 학교, 잘 된 학교사례가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추진이 울산교육청에서 처음으로 했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혹시 지금 각 학교별로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성과, 어느 학교하고 어느 기업체하고 1사1교, 기업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기를 기업체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금융기관이라든지 병원에서도 많은 학교에 참여를 해서 1사1교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초점을 기업체에만 맞추지 말고요. 기업체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과 201페이지에 개축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울산공고 같은 경우에는 사택하고 합숙소를 철거를 하는데 왜 철거를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지금 울산공고는 급식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확충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확충부지를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급식소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는 실제로 옛날 ’98, ’99년도에 지어진 학교 급식소여서 너무 자리가 비좁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사택이 그쪽에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일부 쓰지 않거나 노후화 된 것이…….
죽련
이죽련위원
약 3실 정도 그러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그 사택은 지금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급식소와 다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생활과학고도 지금 있는 급식소를 철거를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철거를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공고도 마찬가지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학성고등학교는…….
죽련
이죽련위원
증축이네요. 철거하는 것은 없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학교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기는 좀 아깝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일부는 창고로 사용하고 일부는 교직원들의 탁구장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어느 정도로 노후화 되면 철거하기로 하고 자기네들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증ㆍ개축을 할 때 지질조사비가 당연히 들어갑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학부모명예감독이 지금 1일 만원이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닙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만원 받는 곳도 있고, 교통비조로.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교통비조로 1회에 5만원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5만원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직접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의견을 얻어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얻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봐서는 상당히 투명성이나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불용액 처리가 되더라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거의 없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 있었습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일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민단체에서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명시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해서, 공보담당관실 39페이지하고 168페이지입니다. 다과 및 중식비 이렇게 명시를 하셔야 됩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과비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공보담당관실은 39페이지고, 168페이지가 혁신기획과입니다. 다과구입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명시를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어떻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사실 업무협의회 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현수막하고 다과구입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업무협의회로 표기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 세세하게까지 다 해서 차기에는 뭉뚱그려서 협의회운영비 2만5,000원 이런 식으로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지원금이라고 해서 하고 계시죠? 어느 과에서 지원하십니까? 기획관리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바로 다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혁신기획과입니다. 시ㆍ도교육청 평가 중에서 외부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외부용역비가 어떤 것입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혁신기획과장 장용태입니다. 외부용역은 우리가 지금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그동안에 평가보고서 작성자체가 타 시ㆍ도보다 좀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외부용역을 해서 평가보고서 작성기법과 작성요령 그 다음에 체계화하는 내용들, 표현방법 이런 내용들과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부다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수 또는 전문가들한테 그분들의 지도, 컨설팅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은주위원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전문가 몇 분을 정해서 하나요?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시행단계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 당시에 하는 방법들은 연구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교수들을 초청해서 할 것인지. 일반전문기관에 하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 한 번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한 분 정도, 다음에 교수들 두세 분 정도 모시고 컨설팅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자체교육혁신 평가 예산이 지금 5배 이상 증액이 되었거든요.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본청에서 평가를 하는 예산이잖아요?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다 자구노력비까지 해서 차등으로 해서 학교 평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평가까지 이렇게 잡은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이것은 자체 지역교육청하고 사업소를 평가를 하면 그동안에 전년도까지는 지역교육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되었고, 다음에 시ㆍ도 평가를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데 7월에 공문이 와서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었고요. 다음에 지역교육청 평가를 안 하면 지역교육청도 나중에 시ㆍ도교육청 평가 때 지역교육청의 사업들도 포함되어서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어차피 평가도 할 겸 나중에 시ㆍ도교육청 평가 때도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일단은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평가가 없으면 무기력증이라고 할까 복지부동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평가가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해마다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사업소는 3년마다, 사업소는 올해 2009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고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자체기관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가 오긴 왔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행정개선 및 혁신활동지원 해서 지금 교육현장변화관리 예산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교육현장지원단과 학교변화관리모니터요원과 변화관리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수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교육현장지원단, 학교변화관리모니터요원, 변화관리자문단.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지금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다시 재구성될지 아니면 보충으로 조금 사람들을 보완해서 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지금 혁신키움단은 일단 내년 5월까지는 정식 위촉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명칭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나요? 교육현장지원단, 학교변화관리모니터요원, 변화관리자문단.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이은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하고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그러니까 변화관리자문단은 혁신키움단이라는 것으로 운영이 되었고, 또 모니터단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이은주위원
그 이름으로?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변화관리가 아니고 혁신관리모니터단인데 혁신이라는 말이 별로, 지금은 좀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별로 그렇게, 좀식상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관리, 내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또 내년에는 변화관리에 대한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교육현장변화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시스템이나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과 173페이지 비정규직관리에 국외연수여비가 있는데 한 사람을 선발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명을 선발을 했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비정규직 국외연수여비가 35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비정규직 업무담당자가 350만원, 1인을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은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비정규직 업무담당자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비정규직 업무담당자입니다.
이은주위원
비정규직이 아니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비정규직 교원이나 행정직원이 아니고 업무담당자로?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업무담당자를.
이은주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했다는 거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다음에 177페이지 대안학교설립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수당이 잡혀있는데,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안학교설립위원회 수당, 학생수용계획에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대안학교설립위원회 수당은 아직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교육원 산하에 있는 두남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남학교를 갖다가 지금 용역비가, 이 두남학교를 존치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에, 아마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과연 대안학교를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대안학교를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두남학교 자리에 할 것인가, 아니면 인근 폐교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앞으로 추후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향후 내다보고 이런 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용역결과가 현재 안 나온 상태잖아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너무 앞서가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37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 홍보영상물 수정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존에 영상물이 제작되어 있는데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영상물은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각 과에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 내용을 토대로 한, 우리 교육청 자체의 주요업무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감님의 어떤 특별한 마인드를 그 안에 가미를 시켜서 10분 정도 영상물을 2006년도말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나했습니다. 그 영상물 제작한 그 토대와 형식에 의해서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다시 오시면 앞으로 해 나가실 의지를 담아서 다시 하나의 영상물을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수정이 아니네요?
광수
이광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왜 이게 수정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원 체제는 그 체제를 그대로 하는, 원 영상물의 형식을 그대로 따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수정으로 일단 명칭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61페이지의 혁신기획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분담금이 없었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왜 없었죠?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그동안 관계법규도 없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 5월인가 6월에…….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분담금이 없었네요, 그렇죠?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없었다가 2007년1월1일부터 시행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7월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지역교육청평가자구노력비해서 1기관이 2,500만원, 2기관이 1,500만원, 내년에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아니요, 여기에는 2006년도분은 3,000만원, 2,000만원 나간 게 있고요. 올해는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자구노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하반기에 지역교육청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자구노력비를 4,000만원, 전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방우
이방우위원
1,000만원 줄었네요.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1,000만원 줄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올렸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이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에 해당됩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했을 때는 어디에서 3,000만원 받아갔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기획과장
그때는 강남ㆍ강북으로 강남이 우수, 강북이 보통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행정과에 소송업무지원에 2,7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무슨 예측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2,700만원이 늘어납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건수가 24건이 있습니다. 24건이 있는데 어느 정도 최종판결이 임박해지면 최종판결에 대한,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지원해야 되고, 패소가 되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네요. 202페이지 시설관리과에 무거고 다목적교실 증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증축인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9억원이 넘는 돈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무거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재정사업으로 했었는데, 전체총괄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만큼, 말씀드리면 체육관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규모가 전체총괄금액이 모자라서 9억5,000여만원을 예산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억5,000여만원은 그대로 총괄계약으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이번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서 지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 다시 증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하주차장까지만 되어 있고, 그때 돈이 모자라서 다목적강당은 못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어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증축이 아니고 거의 짓는 거네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사실 짓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기초만 없을 뿐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미래정보고에 보면 옹벽설치가 있고, 담장설치가 있고, 교실바닥교체가 있고,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개교한 지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960년대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옹벽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본관 뒤쪽 편으로 보면 사유지하고 붙어 있는 부분에서 옹벽하고 담장이 배가 불렀습니다. 저희들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방우
이방우위원
담장은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현재 담장이 그렇습니다. 옹벽 위에 담장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옥상누수가 울산시 전체에 금년도까지 몇 개 학교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방우
이방우위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지역교육청말고, 본청만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 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우
이방우위원
여기 보니까 옥상방수해서 울산중앙고에 1억4,600만원, 울산자연과학고에 9,700만원 앞에 보니까 뭐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다 되는데, 몇 개 학교 정도가 금년에 되고, 또 2009년도에 몇 개정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파악 해 놓은 것을 보십시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 환특사업에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울산교육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2008년도분은 언제 한 것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최근래에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세입변동추이라든지 세출변동추이가 기존 당초예산편성하고 잘 맞아 떨어져가고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계획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또 예산하고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서 10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죠. 거기에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2007년도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2007년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자 51페이지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하고 실제적으로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지금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 것은 교부금이 예정 교부되었기 때문에 100%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2월 가서 추가로 확정 교부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은 계산 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를 들면 학교교육여건개선 같은 것은 2007년도 실적을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17억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까지 개략 들어왔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예산서에 298억원으로 돼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 528억원이고,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 이외에도 교육일반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들도 차이가 많거든요. 제가 우리 과장께서 어느 연도부분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인지, 1회추경 예산인지, 2회추경인지 기준점이 모호해요. 전부다 금액을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초예산에 세웠던 여러 가지 예산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1회, 2회가 있는데 끝자리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야지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증감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어차피 좀 거시적인 측면이 있고 예산은 미시적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크게 중기재정계획은 그렇습니다. 세입의 추계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은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3% 인상한다는 전제를 두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주요한 차이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학교교육여건개선부분에 지금은 298억원 밖에 안 잡혀있다손 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616억원이 잡혀있네요. 거의 반밖에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 바에 298억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16억원이 잡혀있는데 반밖에 안 잡혀있는 것이, 내년도1회추경 정도 가면 다 잡힐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300억원 이상 차이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5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 기준연도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이것 말 맞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616억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298억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1회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거의 확보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1회추경에 이 금액을 한 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하고 딱 일치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 뒤에 보면 예비비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한 번 보십시오. 예비비가 23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 추계액이 118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때 가령 연수원 같은 것이라든지 일부 경비가 예비비로 감 조정됨으로 해서 추계액이 좀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2008년도 추계액은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1회추경이라든가 2회추경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거에 수립된 계획도 아니고 5년 단위로 해서 연차별로 계속 변동하면서 수립하잖아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2008년도 기준금액은 최근에 수립하셨다고 하니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서에 가능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반영하는 것이 맞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의존재원 중에서 들어 올 것이 확실시되는 것은 반영 안 하고, 이후에 반영하면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10페이지 이 항목 하나를 가지고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안에 전체예산을 집계한 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하거나 변동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부분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났고요. 물론 이것은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급식체육활동부분도 전년도 5억원에서 9억5,000만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교육행정일반과 관련해서 59억원에서 91억원으로 늘어났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기관운영관리와 관련해서도 41억원에서 320억원 무려 673% 늘어났는데, 특히 교육일반과 관련된 부분들은…….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분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행정일반에는 지금 늘어난 부분들이 기관운영에서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 교육문화회관 303억원하고 이번에 과학교육지원센터를 5억원 하는 것하고 포함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명시이월로 되었던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옥동교육연구단지에 교육문화회관하고 과학교육지원센터부분 예산이…….
종오
윤종오위원
그 예산이 얼마라고요,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게 300억원 정도 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관운영관리가 예산이 더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 금액이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278억6,400만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12억원하고 지난번보다는 많이 늘어났네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일반이라고 그러면 학교행정 전반적으로 운영유지와 관련하는 예산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부분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는 긴축재정을 하시고, 아까 10%절감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살림을 좀 빠듯하게 사셨는데, 2009년도 너무 많이 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해 오신 것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대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올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은 올해 정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부서에서 또는 각 학교에서 운영유지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서 너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편성체제가 행ㆍ재정시스템으로 구축되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 예산편성체제하고 달라져서 이 분류하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기관운영비에 많이 편성을 하고자 했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전체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어떻게 편성하는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시설개선부분에 대폭 투입되고 나머지 예산이 별로 안 늘어났으면 좀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을 인정하겠는데 오히려 학교시설개선 하는 것은 예산이 줄은 것으로 편성돼있거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안에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몇 개만 지적할게요. 지금 세입관련해서 19페이지 보통교부금이 올해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825억원이나 늘어났네요. 반면에 아래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6억원 돼 있네요. 지금 내시 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2007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얼마 들어왔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80억원.
종오
윤종오위원
국고보조금이 2007년도 80억원이네요. 2008년도 6억원 밖에 지금 예정 안 되어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의 지원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하면 지방비사업으로 이양되면서 현재 명시된 이 예산만 국고보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이양 되는 것 때문에 이만큼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여기서 보면 보통교부금에 유아교육비가 있습니다. 유아교육비하고 방과후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보통교부금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2008년도 시ㆍ도세 전입금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0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법은 바뀐 것은 아니고.
종오
윤종오위원
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국고보조금과 같이 지방교육세나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증가된…….
종오
윤종오위원
담배소비세는 거의 안 늘어났거든요. 거의 같잖아요, 그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지방교육세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세 퍼센티지가 올랐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퍼센티지가 오른 것이 아니고 세액자체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울산교육연수원하고 같이 울산교육문화회관과 관련해서 3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것말고 더 이상 없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우리가 예산편성 추계 당시에는 순수하게 26억4,7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거기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재정과 세입에는 맨 밑에 그것말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디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25페이지에 명시불용액이 273억원이고, 위에 세입ㆍ세출 순세계잉여금이 26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다 합해서 300억원을 전년도이월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추가세입하고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26억원밖에 안 된다고요? 이 금액 거의 확실합니까? 조금 있으면 1회추경 할 때 정도 되면 거의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때 되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측을 너무 적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해마다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몇 백억원 대로 가는데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은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효율적인 시간을 위해서 자료요청 할 사항은 자료요청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 175페이지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분도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175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법무관리에 소송과 관련된 다른 비용이 특별하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이것도 대폭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94페이지 결산관리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관리부분이 특별하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2007년도에 2,300만원에서 2008년도에 6,400만원으로 대폭증가 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2007년 대비 총액 0.3% 늘어난 것이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예산액을 3%로 잡고 처우개선비로 저소득자 처우개선비 부담액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화봉공고 토지매입비가 원래 저희들이 화봉공고 신설계획이 2010년 개교계획에 돼 있었습니다. 2010년 개교계획으로 있는데 2010년 개교계획을 잡은 이유는 화봉지구택지구역내에 2,230세대의 아파트 신축예정이 되어 있고 그 인근에 6,000세대의 아파트가 예정이기 때문에…….
종오
윤종오위원
신설은 알겠고요. 그 밑에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설계비, 환경개선사업을 각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지난 1, 2월에 시설과에서 실사를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환특협의회에서 심사된 것을 올린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다음에 법무관리.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법무관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예정 중인 것이 2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과기간이 1년, 2년, 3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거의 끝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패소하면 패소에 대한 부담경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것은요?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194페이지 결산관리부분이 4,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내년부터 복식부기회계가 결산에 도입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전산자료입력, 재무제표작성, 복식부기시스템유지보수 등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돼서 계상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부기제도 바뀌었다고 해서 이만큼 많이 들면 됩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저도 뭐…….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너무 많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자료요청하실 것은 요청하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자료는 초등교육과하고, 평생교육 쪽에서 담당하는 민간한테 2007년도에 보조한 예산 있죠? 그 정산서를 예산심사하는 동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좀 가져오시면 좋겠네요, 제가 보고 드릴 테니까 복사하지 마시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소송비용 중에 패소비용은 뭡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소송을 하게 되면…….
동욱
서동욱위원장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115만5,000원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소송비용사례비에 관한 변호사보수기준에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예산기초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승소율이 좀 높습니까? 승소율이 좀 됩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지금 승소율이 상당히, 지금 현재 50% 이상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신기하네요. 돈 이것 가지고 변호사들 소송하려고 합디까? 이 돈 받고 이겨줍디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를 들면 격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용지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보통 변호사가 115만원 받고, 이겨주더냐고요. 이것 현실화 좀 시키죠. 변호사가 힘이 나야 교육청을 위해서 잘 싸워 줄 것 아닙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것 받고 소송 해 주는 변호사가 신기합니다. 이러니까 승소율이 별로 안 높을 거예요. 승소율 별로 안 높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승소율 높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가지고 무슨 소송을 합니까.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저는 그냥 부연설명, 상세한 설명은 필요치 않으니까 그냥 제가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설득시키려고 하지말고 그냥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교부금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울산시가 전체 750억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 시가 타 시ㆍ도하고 의 평균은 어떻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다른 시ㆍ도하고 비슷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타 시ㆍ도 비교표 하나 주십시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자수입인데 전년도보다 15억원 늘어났는데 무슨 재정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이자수입은 추경 때도 우리가 더 늘었는데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세수가 잘 걷혀서 그런지 조기 교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조기 교부된 것을 예치해 놓은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할 때 15억원 될 줄 알았는데 1억5,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에 양과장님, 옥동교육연구단지를 35% 삭감된 예산가지고 연구단지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이 문화회관하고, 과학정보연구센터는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35% 삭감되었는데, 예산서에는 귀찮아서 정리해서 65%, 65% 다 써 놨네요, 귀찮아 가지고. 그러면 ‘너희야 깎아라. 계속사업비로 돌린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바에야 예비비 다 돌려놔 놓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다시 어떻게 해도 써야 될 돈인데, 올해 안에 이 돈이 다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올해 안에 다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내년에 집행을 다 하기는 좀,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 돈도 남는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303억원을 잡아놓았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마 삭감되어서 201억원 되어 있는데 그 돈은 내년 연말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계속사업비인데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재열
김재열위원
행정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원래 기관계획이 행정과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65%만 해 놓은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100%를 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65%만 해 놓은 것은 ‘지난해 명시이월 금액만 잡아라. 그 다음에 내용의 변화는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해 명시이월금액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명시이월금액만 잡았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 내부계획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면 그 내용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시이월 한 금액만 200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것 1년 늦게 짓고, 교육감 오시면 하도록 다 삭감하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안 됩니다. 지금 12월19일은 내년예산인데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인데 교육감 와도 이 예산 그대로 다 놔두고, 교육감 수정하면 되지 뭐 하러 깎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해도 되지, 교육연수원 개축도 41% 삭감되었는데 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연수만큼은 아시다시피 시청과 여러 가지 관계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것도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별 문제없다, 계속 올리면 되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명시이월된 부분에 다시 살려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내용으로는…….
재열
김재열위원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말 아닙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런데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위원회에서 꼭 해야 된다고 100% 다 살려놓죠. 하여튼 167억원이나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쓸테니까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신설학교 비품구입비가 책ㆍ걸상하고 사물함을 할 때, 사물함은 책ㆍ걸상보다 좀 작게 구매를 합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저희들 기준이 책ㆍ걸상은 10%기준이고, 사물함이나 신발장은 5%기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5%?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책ㆍ걸상은 10%기준이고 사물함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5%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책ㆍ걸상은 순수교실에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특별실이나 이런 부분에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잡아놓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율을 주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신설학교비품 책ㆍ걸상, 사물함 구입하는 것이나 노후책ㆍ걸상, 사물함 구입하는 것이나 책ㆍ걸상, 사물함 구입하는 것은 똑같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책ㆍ걸상, 사물함구입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노후책ㆍ걸상, 사물함 교체는 책ㆍ걸상은 1,300조, 사물함은 1,600조인데 5%가 아니고 더 넘어섰는데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학교의 배분율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요. 총괄적인 것하고 노후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느 학교 하나부분은 아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배분화 할 때 책ㆍ걸상보다 사물함이 더 노후화 된 것이 많았다 이 말입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파손율을 보고 저희들이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열
김재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미래정보고등학교 담장이 배가 불러서 하고 옹벽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담장만 배가 부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옹벽도 약간 밀려져 나와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
옹벽도 배가 불렀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옹벽은 배가 불렀다는 표현은 안 하고, 약간 밀려날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담장과 옹벽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안 밀려났는데 염려스러워 서 한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옹벽이라는 것이 옛날 오래된 옹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하는 옹벽들이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예산 이것 행정과인데 교육기관 방문이 있는데 선진교육제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 오겠다 하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교환도 하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등ㆍ하교시간이라든지 수업참관이라든지 이것을 교육청에서만 보고 오지말고 의회도 가서 보고와야 다음 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예산을 좀더 지원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만 보고 와서 우리한테 늘 설명하면 위원들은 교육청의 설명대로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맞는 말인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는데요. 167억원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 사립학교지도육성에 사립학교 임시이사회 하는데 교육청이 수당을 줘야 합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홍명고등학교에 저희들 관선이사를…….
재열
김재열위원
홍명고등학교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홍명고등학교 참 어렵다, 이사후보자 심의위원수당까지 관선 쪽이기 때문에 다 줘야 된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167억원 중에 150억원 빼고 나면 10몇 억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 그죠, 맞습니까? 그 정도쯤 되죠?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00억원, 50억원, 167억원이니까. 그런데 이것 다 없어도 별 문제없는 모양이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 쓸데없이 돈 좀 있으니까 아귀를 딱 맞췄나 보네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다 자른 것 아닙니까? 아까 윤종오위원이 순세계잉여금 이것뿐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더 만들어야겠네요. 아무튼 전체예산 중에 당해연도에 꼭 집행해야 될 예산 이런 것은 좀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에 계속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아야 될 예산은 그만큼 적게 편성하고 그 부분을 우선 계속사업비로 남겨놔야 되겠죠. 어떤 업무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자수입이 내년에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돈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또 이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조금만 편성만 잘 하면 가능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연구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서 교육청은 사업할 게 많아서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예비비를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명고등학교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해결방법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홍명고등학교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육청이 노력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소송이 지금 현재 걸려져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소송 중이에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소송이 끝나야 지금…….
동욱
서동욱위원장
소송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이 관련된 것.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이사장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지금은 계속 심의 중인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채무부존재확인에서 원고는 누구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전 이사장이 피고 상대를 우리 교육청하고, 법인이사회로 했다가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교육청하고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자기들이 피고로서 교육청은 제외하고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몇 심 중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아직까지 안 끝나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1심 중에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4.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
16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학교교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서초등학교는 제안사유에 ‘농서초는 농소초와 교명이 비슷하여 혼선이 있고’ 검토사항에 보면 ‘농서초 교명변경은 학교관계자, 지역주민, 동창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임’ 해 놓았는데도 이게 언제 달천초로 정해진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안효식입니다. 저희들이 학교교명을 강북교육청에서 선정,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의견이 그 지역은 달천지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농서초를 달천초로 하고, 중학교도 달천중, 천곡고 지을 예정인데 천곡고도 달천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강북교육청에서 대처할 때 농서초는 역사가 오래되었고 전통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강북교육청 자체로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동창회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회는 반영 안 한다라고 회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아닙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있는 한 교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소초등학교도 근 100년간 있었고, 농서초등학교도 있었는데 학교 이전하는 것만 해도 동창회에서 기꺼이 허락을 해 줬다 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중학교로 바뀌잖아요. 제3천곡중학교인가, 지금 현재 농서초등학교가 개ㆍ보수를 해서 중학교로 바뀔 것이고, 이전해 주는 것만 해도 동창회에서 큰 선심을 쓴 것인데 학교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위원장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자리 이석을 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국,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