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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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과 서귀포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용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조례안 등은 소관 부서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 시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가 꽤 많은데요.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이 있습니다. 8개소와 예산배정내역을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개소와 예산배정내역, 버스 승차대 신설사업 15개소와 예산배정내역,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40㎞에 대한 해당지역과 예산배정내역, 악취제거용 EM 구입 예산 작년도, 재작년도 그러니까 2006·2007 구입 사용실적,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 내용과 예산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 떨어져 나가 있습니까?

명택

박명택위원

건설과…….

행담

김행담위원

건설과에서 빠져나갔다면서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어쨌든 밭기반정비사업 20개 지구, 40개 지구 나와 있는데 아까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20개 지구라고 하는데 밭기반정비사업 20개 지구에 대한 지역별 현황과 지역별 예산산출내역, 그리고 2006·2007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실적을 주십시오. 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개소가 어디어디이며 예산 산출내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개 지구가 어디어디이며 지구별 예산산출내역,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운영 3개소에 대한 지역과 예산산출내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지원에 대한 예산산출내역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 수해 때 저류지 미시설로 수해가 너무 컸었는데 저류지 설치 예정지역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돌발 병충해 방재약재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돌발병충해 사용 발생현황과 방재현황을 주십시오. 자연경관 조망권 확보 및 환경정비에 따른 최근 3년 간 사업시행실적을 주십시오. 하천 재해예방사업 종남천 외 16개소에 대한 지구별 예산과 예산배정 내역을 주십시오.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읍·면지구에 예산배정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슬러지 위탁사업비 예산산출내역과 하수슬러지 위탁사업비가 이중으로 돼있습니다. 하나는 2,400만 원, 하나는 1,200만 원 돼 있는데 왜 이중으로 예산편성 돼 있는지. 두 군데 다 예산편성해야 하는 거라면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에 두 건만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위험도로 개선사업 비석거리에서 효례교 간 위험도로 개설 사업비가 배정돼 있었고, 설계용역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상황, 또 사업이 미집행된 사유, 그 다음 강상국 국장님, 서홍동 산짓물에서 1호광장에서 초원다방 사거리에서 천지연에 가는 하수관거 사업비가 용역 돼 있어서 용역이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장

서홍동 산짓물에서 용천수를 천지연까지 물 흐르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한전주유소에서 초원빌딩까지 돼 있었는데 당시에는…….

진영

허진영위원장

설계용역이 끝났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그 사업은 강정정수장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용천수 관리는 강정정수장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장

하수관거 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가…….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업 자체가 책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용천수 관리이기 때문에 강정정수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수관거정비 사업하는 부분에서 같이 용역은 해 줬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에 대한 결과물 관련된 서류를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04년도…….

진영

허진영위원장

2004년도, 2005년도 나왔을 겁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출은 어렵겠습니다. 차후에…….

진영

허진영위원장

위험도로 개설사업비는 60억 원 돼 있다가 다른 데 써 버렸어요, 이영두 시장 계실 때 재작년에.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게 비석거리에서 효례교 간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했었는데…….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재난관리부서가 아니고 건설교통 분야에서 다뤘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건설교통과에서. 그런데 이런 예산이 돼 있었음에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해 버려서 그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각 과에서 국장한테 예산 신청한 내역과 국에서 예산부서에 가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청내역을 서귀포시, 제주시 동일하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반영된 거와 반영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분리해서 서귀포시, 제주시 국 전부를 지금 담당하시는 과에서 올린 국, 또 국에서 예산계로 올린 거, 이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관련된 담당자 계시면 나가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232페이지 보면 의제21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집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운영비 1억 4,500만 원, 주요추진실적 이렇게 간단하게 한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정성을 다해서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비용 쓴 것을 전부 분석해서 보냈는데 제주시가 성의가 너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의제21협의회를 보면 도에서 환경교육을 시킨다든가 교육하는 거와 거의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의제21을 제주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제21이 제주시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제주시의제21협의회는 위원님께서 도와 중복돼서 사업한다는데 사실상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작년도 사업내용만 보더라도 지구환경축제라든가 학생환경백일장해서 770명, 찾아가는 환경교실 7회, 환경사진전시, 어린이 환경…….

병립

김병립위원

이런 게 과연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도에서는 환경단체별로 예산을 줘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이중으로 여기저기 시키면 더 비효율적이고, 또 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은 중복이라든가 비효율을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도와 제주시가 하는 의제21사업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이 그런 쪽에…….

병립

김병립위원

의제21사업이 아니고 도가 하는 거나 시가 하는 거나 거의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제주시에는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서귀포시 한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퇴직금이니 사무실 운영비니 봉급 준 것을 제외하고, 환경프로그램운영비 700만 원, 회의비 460만 원, 의제연구비 500만 원, 의제수첩, 환경의 날 행사, 교원의제동우회도 주는 거, 무인도 쓰레기 모니터링 정화활동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별로 필요 없는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자연보호명예지도 활동 그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다. 그런데 서귀포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확인할 게 친환경농수산 사업 같은 것도 합니까, 제주시에서도?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환경교육센터 출연금 3,00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출 안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지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의제 자체에서 3,00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환경교육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데 출연한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출연된다면 도에서 출연금이 지출돼야지 왜 시·군에서 지출하느냐 이겁니다. 의제21에서 지출합니까? 의제21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데나 돈 주고 있으니까……. 뭐냐 하면 도가 줘야 될 것을 제주시나 서귀포시의제21에 돈을 줘서 다시 또 돌려서 기금을 출연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잘 알다시피 환경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센터도 환경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병립

김병립위원

환경교육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대학교에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환경교육센터가 제주대학교에 있다고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환경시설사무소 내에 센터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뭐냐 하면 제주시 사업으로 해서 제주시만 출연해서 제주시가 한다면 좋은데 서귀포시에서도 이것을 출연한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제21은 도하고 시를 합쳐서 기능을 하나로 만들든지 하는 게 낫지 따로 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작년도에는 의제21도 1억 4,500만 원해서 금년도는 1,500만 원 줄여서 1억 3,000만 원이고,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친환경생태마을 지정 육성사업을 보면 참 이게 또 한심합니다. 사업이 결국은 마을에 돈 줘서 너네 아무 데나 알아서 쓰라, 자본보조 형태로 나가고 있거든요. 제주시에 5개 마을인데 금악, 유수암리, 평대, 선흘1리, 낙천입니다. 그런데 각 마을당 800만 원씩 줘서 알아서 쓰라 라고 하는 건데 마을 입구 간판설치하는 거, 정승 제작하는 거, 정자시설 환경정비하는 거 이런 데 돈을 주는 게 무슨 생태마을 지정육성입니까? 없애 버리십시오. 이거 어디서 지정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생태마을은 녹화사업이라든가 생태공원조성, 생태연못…….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연못정비사업, 무슨 정비사업, 동백동산 연못정비 및 주변환경 정비, 결국 쓸데없이 돈 줘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마을에 돈 받아서 그날 나온 사람들 밥 사먹고, 떡 사먹고, 누구 하는 척해서 다 없애버리는……. 이런 사업해서 뭘 하겠습니까? 돈 아깝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생태마을은 자연 환경이 우수한 마을을 지정해서 다른 마을에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병립

김병립위원

한중일 환경사진 전시 운영은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환경사진연합회라고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도에서도 또 주고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작년도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이고…….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고, 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도 올라오고, 올해 예산에 도에도 있더라고요. 분산해서 한꺼번에 많이 준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도에서 일부 주고 시에서 일부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한중일 환경사진은 제주시에 자연보호라든가 생태, 여러 가지 일을 사진 한 100여점 전시하고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34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자전거관련해서 사업비가 3,500만 원인데 어떤 단체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무단방치 자전거수거 및 재활용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지역 수눌음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545개소에 자전거…….

병립

김병립위원

단체만 얘기하십시오. 자전거 교육은?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자전거교육은 사단법인 자전거21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학생이라든가 자전거 초보자들에게 자전거 타기 등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프로그램 운영도 사단법인 자전거21제주지부에 위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사업내용은 초·중학교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청소년 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현장 확인 및 정비 등 다양하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다음에 한림재암천 동굴 정비사업인데 이게 어떤 동굴입니까?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문화재 지역은 아니고 말입니다. 한림공원 옆에 마을 소유가 있습니다. 한림 재암천 주민숙원사업으로 입구계단정비라든가 안전난간…….

병립

김병립위원

뭐하는 데입니까? 관광객이 들어가는 데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마을사람도 보고 관광객도 일부 보고 좋은 지역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목욕하는 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나중에 위원님이 시간나실 때 보면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도 많이 갈뿐 아니라…….

병립

김병립위원

관광하러 가는 데입니까? 뭐하는 가는 데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관광도 하고…….

병립

김병립위원

볼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생태적으로…….

병립

김병립위원

종유석이 있습니까, 뭐가 있는 데입니까, 구체적으로? 동굴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샘물도 있고 내려가면 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앞으로 해 나가면 관광객이 많이 찾게 돼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관광객 몇 명 찾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은 여름철 중점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 마을환경감시단 활동지원 242페이지 보면 8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 줬는데 똑같은 친환경 생태마을 지정 육성이나 마을감시단 활동지원이나 똑같습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금악리 여기는……. 한경면 저지리 여기는 뭣 때문에 주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마을환경감시단은 공장이라든가 축산폐수지역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의 청년회를 통해서 환경오염감시활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순찰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화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청년회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해가 안 가네. 관광 유원지별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제주시 전체 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만 하는 건지. 제주시에는 공중화장실이 관광지 주변만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3,500만 원으로 전부 관리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화장실 중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데가 신비의 도로하고 어영, 방선문, 천왕사 등 10개 지역에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도하고 있는 제주시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결국은 인심 쓰는 거네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쪽에는 화장지라든가…….

병립

김병립위원

1년에 10개해서 3,500만 원 준다면 화장실 정비할 게 뭐있습니까? 화장실 가서 물로 씻어내고 소독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허진영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침저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화장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비품을…….

병립

김병립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 내년도에 클린하우스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5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내년도에 화북동, 일도2동, 용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5개 동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클린하우스는 아파트지역이나 도시지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곽지역도 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외곽지역도 내년까지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공터라든가 부지 확보가 된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면서 현재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적극 주민을 설득해서 클린하우스 시설하는데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일도2동, 화북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2009년 하면 완전히…….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내후년?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외곽지역은 언제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명택

박명택위원

2008년까지는 제주시 동지역을 완료한다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2009년까지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다음 도로에 과속방지턱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교통쪽에서 합니까, 도시쪽에서 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교통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뭐냐 하면 일부 지역에 가면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자동차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사고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교통쪽에서 통제하고 만들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에서 해야 될 겁니까?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도로파손 된 거나 도로가 잘못돼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 사항은 도로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하는데 국끼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도로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잠시만,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장이나 지역에서 신청만 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까?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을 타당성 검토는 안 합니까?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돼 있어서 중간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많이 철거는 됐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은 너무 무분별하게, 농로길이라든가 읍·면에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을 신호등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사거리 입구에 조금씩 만들어 놓고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하면 교통이 상당히 원활히 가고, 사거리 갔을 때는 자동차가 자동으로 감속해서 주위 살피고 넘어갈 텐데, 전부 다 신호등을 해 버리니까, 과속방지턱을 교통신호등 있는 데 네 군데를 해 놓고 신호등을 점멸등해 놓으면 교통사고라든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우리 조천읍 대흘2리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30m 내에 세 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2개는 치워 주십시오. 주민들이 불편도 많고 과속방지턱 안하고 페인트만 칠해도 될 텐데 30m도 안되는데 세 개가 있으니까 두 개는 제거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에 버스승차대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만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전부 철거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시설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버스승차대는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고 있고, 일부 새로 하는 것은 광역교통관계로 도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계속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번 태풍 이후에 버스승차대 파손 안 된 것도 전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철거한 이유가 뭡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쪽에…….

병립

김병립위원

화북만 해도 거로입구에 2개 철거돼 있고, 여러 군데 철거 돼 있지 않습니까? 철거해서 다시 또 세운다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 관계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병립

김병립위원

원명사 입구에 하나, 맞은편에 하나 철거했지 않습니까? 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그런 게 내가 알기로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2억 원 들여서 15개 한다고 했는데…….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시에서는 읍·면용이고, 철거 관계는 저희들이 아닌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승차대 관계는 다른 사유로 해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5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간표 부착하는 게 8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이건 사람을 빌려서 붙인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588개소에 시간표를 유인하고 걸려면 …….

병립

김병립위원

유인물은 전부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억 원 들여서. 내년도 예산에 다 올라있잖아요. 버스시간표, 행선지별 요금표해서 2억 원인가, 4억 원…….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시내버스 시간표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시간표하고 시외버스 시간표는 따로 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왜 이중으로 합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예산이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시내·외버스 승차대 시간표 일제 정비 6,000만 원, 시내·외버스 시간표 및 요금표 책자 3,200만 원 그래서 9,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 800만 원은 그와 별개로……. 그것은 제주도 전체를 위한 시내버스 책자 같은 걸로 해서 마을에…….

병립

김병립위원

시간표도 6,0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올라와서 저는 붙이러 다니는 인건비를 생각했는데 보니까 잘못됐네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까 800만 원 내역을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외버스…….

병립

김병립위원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고 시내버스는 제주시에서 한다 이거죠?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시외버스를 없애서 전부 시내버스로 부과하는데 나눠서 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 사항도 추가로 재차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 환경·교통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을 교통시설 확충할 거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주시에 각종 소규모 시설물들을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환경·교통분야의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승차대, 환경,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택

박명택위원

환경·교통시설물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입구에 승차대 추가로 요구, 또 사고로 해서 교체해야 될 거…….

명택

박명택위원

환경·교통시설물이 승차대 말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하고 교통분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식으로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소규모로 해 달라는 거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235쪽입니다. 위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 정비 있지 않습니까? 234쪽 맨 밑에 자전거주차대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다 같은 성격, 두 사업이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 내용은 다른 사업입니다. 자전거 주차대 유지는 제주시 관내 545개소에 자전거주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청소라든가 환경정비하는 데해서 800만 원 소요되는 거고, 자전거주차대 정비 1억 원은 앞으로 자전거주차대 확충이라든가 정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자전거보수라든가 교체, 노후된 시설 교체 이러한 사항을 다양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자전거사업을 보면 서귀포시에도 있는 것 같고 도에도 있는데 프랑스나 이런 데는 자전거사업이 마을이라든가 개인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 놓으면 자전거도 포함하고 칩도 부착해서 자판기식으로 사용했다 다시 갖다 놓기도 하고, 300m 구간으로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교통혼잡도 미연에 방지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주차대 설치라든가 자전거 임대 이런 부분이라든가 마을별로 나가는 게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효과는 없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관계는 금년도 10월에 전국에서 제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도 받았고, 타자치단체에서 제주시에 견학도 왔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전문으로 사업하는 행정시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m나 300m 구간별로 자전거주차대를 만들어 놓고 비치해 두면 자판기식으로 1,000원이나 500원 집어넣으면 바로 자전거를 임대해서 쓰다가 칩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바로 찾을 수 있는, 300m, 500m 구간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구제주에서 사용한 것을 신제주 올라와서 바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프랑스 같은 데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도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237쪽 좀 전에 김병립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 한림재암천 동굴정비사업 1억 원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암천은 보전 쪽이 아니고 동네 단체에서 장사하는 곳 아닙니까? 음료수도 팔고 음식도 팔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재암천 관계는 마을소유 땅으로 되어 있고 여름철에는 관광객도 많이 찾고 또 한림 협재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이 가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한림 재암천 동굴이 당초에는 지역분들도 가서 구경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동굴을 이용한 식당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못질도 하고 개인이 뭐를 드릴로 때려버리니까 동굴정비가 아니고 본 위원이 가서 보건 데는 상당히 훼손하는 쪽으로 보입니다. 저도 여름에는 가끔 재암천 동굴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옛날에는 쌍용굴이라고 해서 상당히 시원하고 지역주민들이 목욕했었는데 여기에서 장사를 해 버리니까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같은 위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재암천 관계는 관련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훼손이 되지 않게끔 해서 사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입니다. 고내해안도로 수세식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몇 평짜리를 여기 할 겁니까? 2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현재는 내년도 실시계획을 설계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20㎡에서 3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고내해안도로가 화장실 2억 원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도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좋은 화장실로 해서…….

명택

박명택위원

고내해안도로는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펜션이라든가 일반가게라든가 해녀탈의장도 있고 하얀성도 있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주의 청정환경을 위해서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공중야외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거기가 우범화되고, 청소가 잘 안돼서 주위가 더러웠습니다. 이왕 할 거면 활용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화장실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이 너무 더럽고 또 이상하게 화장실 이용을 편리한 쪽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입구를 반대로 돌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아니면 어린이들이나 여자분들은 무서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얘기하는 사항을 전부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리고 247쪽입니다. 의류수거함,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의류수거함 제작을 왜 민간경상보조로 하려고 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의류수거함이 제주시 관내에 9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수거함 제작하는 데 연 3,000만 원으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절약을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은 부녀회라든가 기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할 경우에는 인원이라든가 차량, 이런 거면 4억 원이 드는데 이 사항은 연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명택

박명택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기타 한성무역인가 이러한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헌 옷 같은 거 깨끗이 놔주면 좋은데 어떤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제주시는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가서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도 넣어버리고 속에 보면 물도 차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 제주시는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일반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버려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잘 해 나가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250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불법투기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디에서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설치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불법투기단속카메라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설치해서 임대는…….

명택

박명택위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카메라가 제주시에 총 99개 있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클린하우스가 설치 안 된 지역에 29대고, 나머지는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이 725만 원은 클린하우스가 설치 안 된 동이라든가 읍·면지역에 불법 감시하는데…….

명택

박명택위원

그러면 전기사용료라든가 유지보수비 725만 원은 제주시에서 설치한 곳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바로 밑에 불법투기단속카메라 이설비 있지 않습니까? 왜 이설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시내에 보면 금년도에 이도2동이라든가 시설한 지역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클린하우스가 설치 안 된 동이라든가 읍·면으로 9대, 10대를 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설비용이…….

명택

박명택위원

이설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데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클린하우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비춰서 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클린하우스 시설하면서 한 지역을 이설하는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또 다시 카메라를 빼서 다른 데 옮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는 대로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클린하우스가 시설되면 거기에 따른 감시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한 것은 다 읍·면으로 이설해서…….

명택

박명택위원

기존 시설한 것으로는 클린하우스 없느냐는 겁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형태라든가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하는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기능이라든가 작동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면 꼭 같은 불법투기감시카메라인데 클린하우스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284쪽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상당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또 다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봉개 회천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지난 ’92년도에 시설해서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매립가스영향이라든가 주변지역오염과 매립완료 공구의 안전성 같은 것을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또 지금 4개 공구가 있는데 3개 공구는 거의 돼서 1개 공구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 해야 원활히 처리해 나갈 것인가,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용역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처음이고 민원도 많고 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전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전거활성화 문제는 자전거가 주체가 되는데 자전거구입비는 빠져버리고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금만 나와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전거를 먼저 구입해 주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야 되는데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된다,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짚고 싶고요. 다음 246페이지 1회용사용규제 신고포상금이 서귀포시도 보니까 50만 원이던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50만 원만 배정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50만원은 저희들이 건당 2만 원해서…….

행담

김행담위원

건당 10만 원 아니에요? 호텔에서 1회용품 줬다고 신고하면 1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신고하면 최고는 3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실적도 71건에 200만 원쯤 소요됐는데…….

행담

김행담위원

1회포상금이 얼마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5만 원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금년에 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1회용품 관계는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예산이 적게 배정된 것 같아서,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포상금 지급도 없으니까 신고하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예산을 넣더라도 더 넣어서, 만약 포상금이 남으면 이월시켜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53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체계개선해서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부 부서인건비, 직접인건비 이런 것만 있고…….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종량제봉투 공급체계개선은 현재는 공급체계가 시청에서 읍·면ㆍ동, 파는 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여러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에게…….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적혀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바르게 잡아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다음은 284페이지 악취제거용 EM구입비, 이거 어디서 구입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봉개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구입해서 악취 같은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써 보셨습니까? 해당 과장님, 써 보셨습니까?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0배 희석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투입하는데…….

행담

김행담위원

무엇에 희석합니까?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물하고 희석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EM안 써보셨죠?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직접 제가 뿌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담

김행담위원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미생물발효제이기 때문에 EM 자체가 미생물을 강력하게 균을 증식시켜 놓은 거예요. 쌀뜨물을 넣어서 거기에 흑설탕을 집어넣어서 EM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나와 있는 규격대로 집어넣어서 일주일 내지 보름 동안 증식시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대로 뿌리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물에 100배 이상 타기도 해요. 그래도 미생물이기 때문에 증식속도가 빨라서 쓰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지, EM 분명히 맞죠?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EM이라면 그렇게 쓰는 겁니다. 8,000병, 과연 이렇게 많이 가서 될 것인가 생각되거든요. EM 한 병을 가지면 1,000ℓ이상의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EM용제를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이런 것을 어떻게 쓰는가, 실제 뿌리면 냄새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만들어서 쓰면 냄새나는 화장실 깨끗해져요. 또한 보름 지나서 뿌리면 또 없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생물학증식 발효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아셔서, 8,000병이 적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8,000병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EM갖다 놓고 살포하는 게 아니고 EM을 5ℓ에 하나를 증식시키려면 EM 3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5ℓ를 증식시키는데 3분의 1도 안 들어가면 5ℓ의 백배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감독을 해 보시고 EM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지, 과장님이 써봤다면서 쓰는 요령도 모르고 뭘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산 너무 많다 이겁니다. 절대 8,000병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어디 씁니까? 다음에는 30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내용입니다. 어디 뭘 해 주겠다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주민숙원사업비는 제주시 도두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왜 주는 겁니까? 도두동에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해서 엊그제 하는 것을 보니까 28억 원인가 나가고, 소음방지대책으로 해서 2억 원도 나가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8억 원도 나가고, 도두동 이쪽은 요란하데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도두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수처리 사고가 두 번 있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어서 여러 가지 해역이라든가 채취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것에 따른 보상을 하라고 해서…….

행담

김행담위원

1회로 끝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끝나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주겠다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주민숙원사업비 8억 원입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예.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1회 나가면 끝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끝나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른 데 안 돌아가는 거죠?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른 데도 피해있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관거 때문에 화북 주공 같은 데는 정화조를 안 만들어서 비가 오면 화북 바다로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은 보상 안 해 줍니까? 힘없는 데는 보상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쪽에도 하수가 일부 넘쳐서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공업지역같은 경우도 20여년동안 주변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은 연탄공장이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런 데 한번 보상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해 줘 본 적이 있습니까? 회천 같은 데는 그래도 1년에 수십억 원씩 계속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없는 데는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형평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도 다 같이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화북공업단지 관계는 저희 국 소관이…….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시장 소관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소관 국에 그러한 사항을 잘 할 수 있도록…….

병립

김병립위원

정화조가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정화조 시설 대신 돈을 수십억 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받아서 다 어디 썼습니까? 그런 것도 비가 오면 정화조가 없으니까 무식하게 말하면 변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는 상황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삼양도 그래서 보상해 줬잖아요. 그런 것은 보상 안 해 주고 다른 데는 보상해 줍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을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감액해서 문제를 만들어야 다른 데도 해 줄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말 안 하니까 그냥 묻어서 가버리고 데모하는 데는 돈 주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하수 대량 유출사고 이후 그쪽에 바다가 많은 피해를 봐서 그쪽에서는 기위 그러한 지원 약속이 돼서, 지난해 9월 19일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재차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조례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조례에 없잖아요. 조례에 있는 것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큰 하수유출사고로 이게 지원약속이 되어서 지난해 9월 19일 발주가 기 들어갔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장님 가까운 주변동네는 해 주겠다고 하고 시장 사는 데하고 거리가 먼 화북이나 이런 데는 아예 모른 척 하는 거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 지역도 시장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은 도두어촌계 수산물판매시설해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다른 데도 다 주민숙원사업해 주겠다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두수산물판매시설은 지난해 9월 19일 착공이 됐고, 그래서 위원님께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과속방지턱 문제는 환경교통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설국 소관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아까 제가 남의 질의시간이라 뺏지 못 해서 못했는데, 조천읍 대흘2리에 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50m도 안 되는데 과속방지턱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갑니까? 하나만 설치해도 충분하고 나머지 두 개는 노랗게 칠해야 되는데,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저희 집이 여기에서 200m도 안됩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곳이에요. 과속방지턱 3개나 해 놓고 덜커덩 덜커덩 차 다니지 말라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 359페이지에 서부해안도로개설사업입니다. 어디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것은 서부해안도로 이호해수욕장까지만 도로가 되어 있고 해수욕장에서 구일주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여름에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동부는 안 해 줍니까? 동부는 해안도로 개설할 데가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동부는 삼양하고 화북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제주시 지나와서 읍단위로 오면서는 안 해 줄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평대 쪽에 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구간은…….

행담

김행담위원

해안도로라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입니까? 해안으로 내는 게 해안도로입니까? 해안에서 밭 가운데 옆으로 길 뽑은 것을 해안도로로 봐야 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해안도로 개념해서 현재 관광객들도 바다경관을 볼 수 있도록 구일주도로 밑 바닷가로 해서 시설결정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동쪽도 좀 봐주십시오. 동쪽에 함덕에서 조천까지는 되어 있는데 조천에서 신촌까지는 바다문제에 얽혀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 해안도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천에서 신촌구간?

행담

김행담위원

조천에서 신촌, 신촌에서 삼양까지는 지금 바다가 굉장히 좋은 데도 해안도로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해안도로 따라나오다가 마을로 들어가서 시내 들어오려면 함덕 같은 데는 버스도 못 들어가잖아요. 포구 쪽에 있는 길이 좁아서 돌지 못하기 때문에 함덕까지 버스를 해안도로 타고 갔다가 바로 썬샤인호텔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로망이 좁아서 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해 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서 동부에도 지원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로개설이라든가 봉개주공 서측도로개설은 예산이 신규사업인데도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놔버리는데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로가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을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금액을 얼마 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서귀포시 거 전부 봤거든요. 많이 놓는 신규사업들이 1억 원, 2억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남원읍에 신규사업이 많다고 엄청나게 두드려 팼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두드려 팼습니다. 그런데 아라중동측～아봉로간도 서로가 십시일반하는 기분으로 예산 줄이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애월읍 광령리 소공원정비에 8,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뭐하는 데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기는 현재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하고 연못이 있는데 금년도 거기 울타리 정비하고 놀이시설 해 놓고, 정비하다 못한 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애월읍만 이런 게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부락마다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산채류 가공시설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368페이지, 산채류 가공시설에 2억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산림조합에서…….

행담

김행담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치는 조천읍 선흘리에 하는 겁니다. 농림사업으로 하는 건데 신청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할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대흘2리에 하는 거 맞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조천읍 선흘리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선흘2리?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선흘1리가 맞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선흘1리가 맞아요? 2리에 지금 있는 것을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1811번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직·성명을 대고 답변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선흘1리가 맞아요?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1리입니까, 2리입니까?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1리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직·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김창조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선흘1리 1811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선흘2리에 산채가공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리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창조

김창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산심사하는데 영 모습이 안 좋습니다. 제가 그냥 놔두었더니 전혀 직·성명 대시는 분도 없고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차제에 좀 삼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차후 속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는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의 원칙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도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 하수유출사고 두 번으로 해서 도두수산물 판매시설이 14억 5,500만 원…….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기초시설 지원을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심의를 거쳤고 또 사전에 위원님께도 제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와서…….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 말이 아니라 시작 당시에 피해가 생겼고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억 원이 지원되기 전에 의회와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시도인 경우, 특히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하고의 여러 가지 민원관계가 있을 때는 의회하고 사전교류를 합니다.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야, 만약에 이게 진행돼서 오늘 예산이 안 되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주민과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면, 예산할 때 이런 사안은 사실 논제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협의를 안 하시면 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민들하고 도지사하고의 문제, 행정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작년도 사고 시에 도의회는 당시 문광위였습니다. 문광위에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심의해서 이러한 사항을 말씀을 올렸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왜 당초에 문광위죠?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전입니다. 도 소속이 작년 7월 이전에는…….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소속은 알겠고요. 문광위하고는 협의를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40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구좌읍 하도리 신동마을 안길정비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마을 안길 시멘트 포장이 많이 노후돼서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소규모숙원사업이 구좌읍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국장님, 잘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금년도 1억 원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구좌읍에 보면 462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서 3억 원이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냥 예산서를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왜 가고 있느냐 보는 겁니다. 이거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소규모숙원사업 3억 원도 받고, 2억 원도 반영해 버리면…….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462페이지에 안 나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읍 예산 같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읍에서 소규모 사업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또 어느 마을 찍어서, 어느 마을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읍·면·동이 얼마나 많은데 딱 찍어서 어느 마을 해 줘버리고, 어느 마을은 방치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읍에 예산이 안돼 있으면 모르지만 꼭 줄 거라면 그 읍에 사업을 줘야지 왜 시에서 책임을 져서 이걸 맡아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너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다 이거죠, 예산에 대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인데요.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이러는 겁니까? 도에서 하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하다가 돈 남아돌아서 나중에는 FTA에 줘 버렸다 그랬든가, 어느 과장님이 그랬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2억 5,000만 원 남으니까 FTA에 전용했다고. 이거 사업해서 뭐하겠습니까? 남아돌아서 FTA로 전용한거라면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면서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이 사업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타당성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거 뭡니까?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선정된 읍·면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과감히 줘서 예산집행해야지 가만히 놔뒀다가 FTA에 줄 거라면 뭐 하러 예산 편성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행자부에서 심사해서……. 물론 주민들이 기본 구상해서 제안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곳에 24억 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참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도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도 열 개 마을을…….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2007년도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도에서 추진했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두 개다 묶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시에서 하고 있고…….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돌아서 FTA 그쪽에 2억 5,000만 원 보태 줬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참 살기 좋은…….

행담

김행담위원

도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쓰지 못하면 남겨 두든가 해야지 그걸 FTA에 포함시켜서 선정된 마을은 뭡니까? 한경, 선흘, 감산인가 돼 있으면서 2억 5,000만 원 남아서 그 사람들 지정돼 있으면 마을에 돌려주지 그걸 FTA에 잘라주면서 금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제주시 저지리 하나 있고,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10개 마을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행담

김행담위원

심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을 제때 안 써주니까 화가 나서 하는 얘깁니다. 선정됐을 때 다 주면 되지 그걸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2억 5,000만 원 어디 썼느냐 하니까 FTA 대응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줬다, 예산 없어서. 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하는 사람들은 병신입니까? 위원들은 뭡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남는 거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의 문제인데요. 대천동～백약이 군도 9억 원 다 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산양～서광간 군도 8억 원 다 가고 있습니다. 북촌～선흘간 군도 1억 원밖에 안 갔습니다, 5억 올리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해도 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대천동～백약이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본예산만 표기하다 보니까 대천동～백약이가 추경에 3억 원 돼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추경에 3억 원 올라온 것은 계속사업비로 안 놓는다 말입니까? 예산 빠져버리면 됩니까? 이 예산서 자체에 추경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온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행담

김행담위원

추경은 안 올라와 있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추경까지 포함돼 있는 2007년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전년도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나온 것은 추경에 포함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거 작성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겁니다. 도로를 만들어 주려면 도로답게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어느 쪽에는 8억 원이 그대로 가버리고, 9억 원이 그냥 가버리고, 어느 쪽에는 올린 것도 삭감시켜서 1억 원만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말이죠.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하나 그렇게 욕 안 하겠습니까? 좀 나눠 주면 되지 않습니까? 몇 개 나눠주면 안 됩니까? 사업이 이걸로 다 일몰되는 사업들입니까? 이번 여기 나와 있는 8억 원, 9억 원 이렇게 나가버리면 일몰되는 사업들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끝나진 않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끝나지 않는다면 나눠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대천동～백약이가 추경에 3억 원 있고, 산양～서광간 이것은 2006년도 마지막 추경에 3억 원 돼 있는 예산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배분할 때, 일몰시키는 사업이 끝나고 있다면 좋은데 일몰시키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갈 거라면 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해 줘야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공정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질의 안 하고 여기 와서 욕을 안 하죠. 이런 거 보니까 욕하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역별로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자료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국장님한테 제가 한마디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많은 불만을 터뜨리고 계신데 도시건설국장님, 신규예산에 지원하고, 일몰하는 마지막 잔여 예산을 지원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신규예산이 제주시만 12개일 겁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도로사업만, 다른 건 빼고요. 그런 예산은 지원이 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아예 진행도 못하게 하는 예산의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추진되는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신규로 착수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하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현재 안 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칙대로 못하고, 신규사업들도 급한 것들은 착수를…….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예산기준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원칙…….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는 원칙대로 하는 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강상국 국장님.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서귀포시는 신규사업에 몇 건이나 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사업 지난해에 43개 노선을 추진했는데 8개 노선은 준공하고, 35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군도 전액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신규사업 13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작년에 유난히 서귀포시가 신규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도 올해 6개 사업이 나왔고, 계속사업이 누락된 사업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서귀포시는 잘 했네요. 제주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덕남 국장님,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입니까? 크게 포괄적으로요 형평성, 공정성, 타당성, 순위성 여러 가지 있는데 김덕남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편성 제1원칙이 뭡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매뉴얼이라고 해서 행정지침 기준에 의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저는 그 행정자치부 지침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개인적인 소신의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도 기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도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런 다방면에서 심층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것은 다 급하죠.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물어 볼 게 아니잖아요. 그걸 뭘 물어봐요. 예산 다뤘으면 되지. 그거 지금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기준이 엉망이 됐다, 이번 예산은.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다른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진영

허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나도 안 한 서귀포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87쪽에 폐비닐수집 장려금, 밑에 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 설치에 관하여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5,500만 원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이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에 13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225톤을 수거해서 3억 4,927만 9,000원이 지출돼있고…….

수남

김수남위원

어떻게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06년도는 3,225톤을 수거를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3,225톤. 올해 2007년도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07년에는 9월 말까지 2억 8,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1억 원을 더 계상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선집행했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선집행이 아닙니다. 부족분은 9월 말 이후에는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출은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수집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라도 수집한 순서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예산이?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분 지급하기 위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제주시 환경교통국장님, 제주시는 몇 톤에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1억 9,400만 원이네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몇 페이지…….

수남

김수남위원

247페이지.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폐비닐 수집 장려금입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예. 올해 예산 집행 얼마 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올해 수거실적이 604톤에 7,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돈이 남았네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하반기 일부 지출할 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지출한 것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지역은 이 폐비닐이 많은 편이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대정지역에는 마늘에 전부 비닐을 깔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왜 대비를 못해서 9,9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2억 8,000만 원이 모자라다는 얘기에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작년에 폐비닐 수거 9,900만 원은 예산이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작년에 3억 4,927만 9,000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작년 삼억 사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본예산에?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본예산은 얼마에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추경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올해 본예산 얼마였어요? 여기 3억 5,600만 원 증액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올해? 그렇죠? 좋습니다. 나중에 별도 설명해 주시고요. 휀스시설 있죠? 이것은 해마다 하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폐비닐 집하장이 79개 있는데 33군데 설치가 돼 있고, 46군데가 미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시는 없습니까, 폐비닐 휀스시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휀스시설하는 거 내년도에 예산 올린 게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안 합니까? 다른 데는 하는데 제주시는 왜 휀스시설 안 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일부는 시설됐고, 현재는 예산에 계상되는 게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휀스시설이 해마다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겠지만 해마다 휀스시설 한다는 게 좀, 본 위원이 현장을 다 파악 못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휀스시설이 늘어나고 있네요? 하나에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500만 원 소요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시설은 어디서 하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시설비로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설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자체발주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나중에 서류 부탁하겠습니다, 내역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890쪽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있죠? 파쇄기 증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음식물파쇄기 선별 시설이 지금 돼 있습니다. 4톤 처리가 돼 있는데 고장 시 예비라인이 없어서…….

수남

김수남위원

예비용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장 난 적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을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라인을 두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라인이 하나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하나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892쪽에요, 민간위탁,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3개년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운영하고, 비교분석해서 2009년도부터는 직영하거나 계속해서 민간위탁 하거나 판단하고자 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비교분석 좋은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주시에서는 직접 처리하고 있죠, 재활용은?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2006년도에 1억 9,400만 원, 2007년도에 9월 기준 1억 5,400만 원 이렇게 자료 받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9,200만 원, 2007년도에 9,000만 원 수입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재활용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어떤 게 시에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거와 비교했을 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수집운반하는 부분이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거기서 선별해서 분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부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수입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저희 시에서 수거해서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장에서 직접 처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왜 비교하느냐 하면 양 행정시에 좋은 게 있으면 행정을 같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서귀포시에서 하는 이 체계가 좋으면 이런 체계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제주시 하는 체계가 좋으면 서귀포시에서도 제주시 같은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서 비교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행정체계로 가면 명확성과 신뢰성이 더 갈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올해 서귀포시의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읍·면·동의 예산을 올해는 배정이 안돼 있네요? 작년에는 돼 있었는데.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읍·면위탁분입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예.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금년도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9월 말까지만 위탁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왜 직영했습니까? 직영이 훨씬…….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읍·면지역은 읍·면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 받은 데는 사장님이 하고 있어서 읍·면장의 지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떻든 간에 이번 예산이 5억 7,990만 원 대행비까지 포함해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 민간위탁으로 자꾸 가다 보면, 계속 사이클이 돌다보면 안 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여기에도 노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민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 자체에서도.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한쪽에 해서 민원해결해도 충분할 것을 하나 더 새끼 불리면 더 불편한 것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직까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 예산이 절감되고 수입에도 보니까 물론 지금에야 민간위탁 줘서 체계적으로 오너가 관리를 잘하면 소리가 없겠죠. 자기 직계만 갖다 놔도 되고, 공정성이 없다 말입니다.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재활용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재활용품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쓰레기 훔쳐왔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쓰레기는 별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년 계약한다는 자체는 서귀포시에서 의미없이 계약한 것 같고, 올해 예산부터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892쪽에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시에 재고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수요에 맞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수요에 어떻게 맞춘다는 겁니까? 물론 당연히 맞춰서 제작하고 있겠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작년도에는 180만 매를 제작되겠는데 지금 수요에 맞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도 문제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구입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 반영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집행하면서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94쪽에 소규모 환경정비 이건 어디에…….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건 재료비로써 마대나 장갑, 집기 등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일명 풀(pool) 예산이네, 그렇죠? 풀성이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894쪽에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운영 3개소가 어디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래마을, 강정마을, 마라도해서 3개 마을에…….

수남

김수남위원

예래, 강정, 마라도, 지정돼 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환경부에서 지정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세 군데 예산을 나눠 주겠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895쪽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지원……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억 2,000만 원은…….

수남

김수남위원

또 그 밑에 주변마을 지원비 7억 원.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19개 마을에 마을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마을에서 각 읍·면·동에 예산 배정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로 묶어 있어요? 풀(POOL) 예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19개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수남

김수남위원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하수펌프장 있는 부분에…….

수남

김수남위원

하수처리장은 하수계에서 하면 되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떤 일을 한꺼번에 해서 묶었느냐 말이에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종전에 생활환경과에 하수관리사무소 생기기 이전에 하수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하면서 같이 종합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자료를 보이며) 마을지원금 이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9개 마을.

수남

김수남위원

대정읍, 남원읍, 성산 이거 표시된 거 말이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19개 마을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보니까 풀(POOL)성으로 안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 이런 것은 다 1차쪽으로 가면 될 테고, 풀(pool)로 묶을 필요가 있나요? 주변마을 주민도 그렇고, 주변마을 지원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경상보조는 마을운영비고, 민간자본보조는 지역현안사업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세부 목으로 정확히 편성해도 될 예산을 이렇게 풀(pool)성 같이 보이는 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본 위원이 나름대로 처리하겠습니다. 896쪽에요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창고천 생태공원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계속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현재 어디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시설비로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또 새로 발주하겠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계속 수의계약 해 가는 사업 아닙니까, 연결사업이어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계속 입찰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마지막으로 897쪽에 습지생태 연못 복원사업하고, 생태오름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생태연못 복원은 우리시에는 습지가 126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성산 오조리에, 2005년도에 대정읍 무릉리의 연못을 복원했습니다. 생태오름산책로는 작년도는 성산포 식산동 황근자생지에 산책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전체 158개 오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1개소씩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 할 사업이죠, 생태오름산책로 이것은? 성산포?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금년에 2007년도 예산으로 성산포했고, 내년 예산은 내년 가서 우리시 오름 158개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 안 한 사유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므로 사업 미추진” 이게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게 2006년도부터 3년 간 40억 원 투자해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중앙분리대 사업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발주 후에 사업이 끊겼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것은 분명히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인데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안하면 됩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집행…….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연임돼서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하다가 중단시켜서 예산을 다른 데 전용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예산을 써도 무방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업장이 다 명시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서 몇 개소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진영

허진영위원장

어쨌든 용역이 2,400만 원 들여서 끝났지 않습니까? 몇 건이 됩니까, 용역이 끝난 사업이?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용역을 하고 나면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런데 왜 시작을 안 합니까? 작년에 용역이 끝났으면 2007년도는 못해도 2008년도에는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효과에 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많아서 아마 보류하는 것으로…….

진영

허진영위원장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말입니까? 신호등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도로가 효과가 없다 말입니까? 시민의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석거리하고 효례교 구간이 교통사고가 많다 말입니다. 사망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도로 개설을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중앙분리대만 설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양쪽에…….

진영

허진영위원장

물론 양쪽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이 용역에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용역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타당성이 없다―도로개설 사업에―삭감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체장 입맛에 맞게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용역이 끝나도 예산편성 안하고, 단체장 바뀌면 바뀐 대로 해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지역구 의원이 부탁한 예산도 편성 안합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도민들하고 연관된 사업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편성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태풍피해 복구라는 명분 하에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해도 편성도 안 하는 반면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하물며 인건비까지도 삭감시켰다 말이에요.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도 지금 삭감해서 편성했어요. 도대체가 양쪽 시에서 사업을 하려는지 말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도민의 의견수렴장인 의회입니다. 의원이 그 민의를 수렴 전달해도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가려고 하는 행태가 공무원 20년, 30년 하시는 분들이 변함이 없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 심의 들어가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도 중요하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시 홍 국장께 말씀드리겠는데 한마음병원에서 화북주공 앞까지 가는 도로가 지난번 삼화지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할 때 부대조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부분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부대조건이 삼화지구개발과 함께 같은 시기에 도로를 계통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15억 원, 작년에 13억 원 이렇게 해서 제주시가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이 예상되고, 또 그 지역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한마음병원 앞까지 와서 3,4년째 한 1m도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 작년에 13억 원, 내년도 15억 원 올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부대조건을 맞추려고 합니까? 맞출 수가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하는 게 어린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넘길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아라지구니 뭐니 교통영향평가 동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교통영향평가 동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동의를 해 줬으면 그에 맞게 예산도 투입하고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우리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재정형편으로 충분히 계상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예산 가져서 맞추기는 어렵고 관광산업고등학교에서 우회도로라든지 보건소에서 우회도로까지, 급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시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예산서 보십시오. 신규예산이 몇 개입니까? 하나하나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제주시의 5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홍 국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개발행정이 서귀포시에 비해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까 도로를 채무부담형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할 계획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3개 노선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하려고…….

병립

김병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열린화장실 관리비가 5,800만 원입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885페이지입니다. 제주시는 10개에 대해서 3,500만 원이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열린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민간위탁금 시가지 열린화장실은 개인의 점포나 주택이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청소하고 편의용품 비치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몇 개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2개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5,800만 원이면…….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월 4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2개에 월 430만 원씩 준다고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월 430만 원을 주고 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은 서귀포 일터 나눔 지역자활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40개 되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어떻게 관리 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소관별로 관리합니다. 공원이면 공원관리부서가, 체육시설이면…….

병립

김병립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관리하는데 제주시는 관광지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저희들도 공중화장실은 부서별로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읍·면ㆍ동에서 일부 하고, 본청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19개 마을에 7,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무슨 용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마을운영비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마을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어떤 마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9개 마을에 대해서 사무용품을 사서 쓰는 거나, 하여튼 마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시는 주는 게 있습니까, 없죠?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변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 주고 있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귀포시만 줘야 되죠? 그다음 주변마을 체험프로그램운영해서 400만 원 또 환경학교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예래환경연구회에 주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래하고 강정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마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강정생태우수마을하고 예래생태우수마을에 사업비로 2006년도에 강정마을에 4,139만 원, 예래마을에 5,382만 5,000원, 2007년도에 강정마을에 5,212만 5,000원, 예래마을에 9,7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또 2008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3개 마을에 1억 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3개 마을에 1억 원입니까? 예래하고 강정마을에 환경체험프로그램 1억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마을은 어디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래하고 강정하고 마라도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마라도는 올해 신규로 들어갑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기위 지정됐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생태마을에 돈을 이렇게 지원해줘서 사업한 내역을 보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예래동이 2006년도에 9,000만 원, 강정동에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 예래동에 농산물판매실적이 6,8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9,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뭐하러 지원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무슨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2007년도에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 갈등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지 못 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못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돈 어떻게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회수할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래동에는 9,700만 원 다 줬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8,000만 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올해 실적이 뭡니까? 문화유적 2회 200명 갔다 온 거, 고구마심기 130명, 책자발간 3,000부, 선진지견학 40명, 감귤따기체험 11월 중에 할 거다, 농산물판매실적 6,800만 원, 그리고 예래동 같은 경우에는 횡령해서 문제가 된 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정마을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강정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강정마을에 작년도에 4,000만 원 줬는데 저희들이 정산해 보니까 630만 원…….

병립

김병립위원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효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대체 생태우수마을이 어떤 겁니까? 이 사업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도 안 되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도 못하는 생태마을해서 뭐할 겁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같은 데 계속 하는 거예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개발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마을에 돈 줘서 쓸데없이 이것 저것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894페이지 생태마을프로그램 밑에 보면 반딧불이 출현조사 및 체험프로그램도 강정마을에 가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해설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올해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마을 지원비가 7억 원인데 어떤 사업인데 매해마다 7억 원씩 줍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매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병립

김병립위원

작년에도 3억 원씩 갔잖아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경상보조 1억 2,000만 원, 이것도 마을마다 100만 원씩 나누어 주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19개 마을에 주는 겁니다. 마을운영비.

병립

김병립위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마을 지원에 1억 2,000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경상경비로 1억 2,000만 원 주는 거고, 7억 원은 자본적경비로 주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업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업계획도 없이 올려놔서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 무슨 사업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계획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업계획은 내년 연초에 수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무작정 올려놓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896페이지에 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생태체험 기반구축은 어디 어떤 사업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도 강정하고 예래생태마을에, 예래는 생태체험관, 강정에는 생태체험기반시설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업하지도 못 해서 반납하는데 뭐를 해 준다 말입니까?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지원해 줘서 나아지는 게 뭡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비도 아니잖아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균특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균특이야 지방비지 어떻게 국비입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나누어 쓰라는 거지. 그다음 서귀포시는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읍·면에 돈이 나가더라고요. 올해인 경우에도 1억 원이 나가서 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동지역에도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동지역에는 시에서 직접 하고, 읍·면에는 예산을 배정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왜 동지역은 시에서 하고 읍·면지역에는 마을에 돈을 줘서 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읍·면지역에는 읍·면장한테 배부해서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됐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읍·면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신규사업은 되고 기존사업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 국에 전체적으로 1개가 작년도 하던 사업 예산배정 안 된 게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하던 게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동훈

장동훈위원

작년에 빠진 것은 1개라고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어디 거 빠졌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하천부분에서 하나 빠졌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어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호천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왜 빠졌습니까? 지역구의원이 얘기한 것을 일부러 시장님께서 심술로 뺀 겁니까, 뭡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예산은 의원들이 부탁하면 다 뺀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왜 그거 하나만 뺍니까? 전 사업 중에서 그거 하나만 유독히 뺀 이유가 뭡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훈

장동훈위원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시장이 예산 뺀거잖아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신규사업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사업이라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 지역구만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하셔서 다 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사업 두 개가 다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357페이지입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체가 93억 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1년에 3억 원씩해서 이 사업 몇 년 하실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도로하고 연북로하고 보건소에서 대체도로까지 간 도로에 대해서는 일반재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예측되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 말은 선택과 집중의 예산을 쓰지 않고, 이렇게 몇 년을 가는 사업을 만들면서, 당장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급한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신규사업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훈

장동훈위원

신규사업은 순위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들이 특별히 빠르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아라동 교수아파트 진행하는 사업은 왜 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도로는 거기가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동훈

장동훈위원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주하고 있어서 통행이 불편하고…….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비올 때는 물이 침수되어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재해해결도 하고 도시계획시설 해결도 하고 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교수님이 도지사님 편이라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데 아파트 하나 있다고 도로를 뺀다고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신성여고하고 아라중도 그 도로를 개설하면 많이 이용할…….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위에 도로하고 밑에 도로 다 확인해봤어요. 교통량 조사도 했습니다. 교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개설되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제주도 도시계획사업 다 해야죠. 당장 사람 통행도 못 하는 도로를 놔두고, 그런 도로를 사업 한다고요? 그러면서 당장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차량사고가 즐비하게 일어나는데도 도로사업을 안 하고……. 제가 볼 때 지금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엉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예산들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시장님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예산방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저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난 태풍 ‘나리’ 때 조천읍은 완전히 물바다로 쓸어버려서 엄청나게 피해도 많았는데 저류시설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도로보다도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 입을 게 저류지 아닙니까? 옛날 해놓은 저류지들이 다 파손돼서 나가버리는데도 반영해 달라고 몇 번 말해도 예산반영 안 해서 줄여버리면 지역구 의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류조 시설은 별도로 된 게 하나 있지만 밭기반정비하는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저류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선흘지역 같은 데는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좀 착안해서 해 주십시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저류시설해서 7억 원 안 올리면 공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도 현장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밭기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 서귀포지역입니다. 89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지원비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해서 경상경비보조 1억 2,000만 원은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등이 있는 19개 마을에 마을운영비로 지원하고…….

행담

김행담위원

매년 나가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897페이지 생태오름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생태오름이 어디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에 오름은 158개가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금년에는 성산 식산봉에 산책로를 했고 내년에는 158개 중에 우선순위를…….

행담

김행담위원

성산에 예산이 굉장히 집결되네요? 오름생태마을, 도시계획도로, 군도해서 엄청납니다. 대천동에서 백약이 간에 4억 원까지 하면, 그것은 성산 게 아닌 것 같은데 의원들도 성산 거라 해서 뭐라고 하고……. 법환해안도로개설사업에 여기 보니까 1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신규사업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전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계속사업, 신규사업, 일몰사업해서 현황 가져온 거 없습니까? 한번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남군 쪽에 예산이 너무 집결되어서 말을 했습니다. 아까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 말을 했느냐 하면 고성에 도시계획도로, 동남삼거리해서 있어요. 여기도 신규사업인데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법환해안도로는 1.2km에 37억 6,000만 원인데 기위 18억 원이 투자되었고…….

행담

김행담위원

계속사업은 좋습니다. 질의 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없다니까 질의한 겁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08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 9억 원 신규로 들어가고 있고, 고성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억 원 집어넣고 있고, 생태오름마을도 그쪽으로 가버려, 전부 그쪽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어느 한쪽으로 보이지만 총괄적으로 하면 읍·면이 골고루 배분되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작년보다는 어느 한 읍에 집중이 안 되니까 좋은데, 금년 신규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서 넣으니까 의원들은 참 다행한 일이다 느끼는데요.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란 공평하게 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지, 또 내년도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년되면 제주시장 같은 경우 2년 임기가 끝나는 해인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뭐 좀 하나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시큰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이고 말이죠. 그러면 됩니까? 922페이지 해안방재림 조성, 어느 지역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표선해수욕장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924페이지 산불진화차가 지금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읍·면에 1대씩 다 있는데 대정읍에만 없기 때문에 대정읍에 비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읍·면마다 산불진화차량이 있다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진화차해서 이동도 하고 물빽도 실어 나르고…….

명택

박명택위원

일반 자동차에 물빽 싣고 다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왜냐하면 산불진화차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많으냐. 살 거니까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고, 937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정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시설 정비…….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편익시설이…….

행담

김행담위원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뭡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로입니다. 도로 및 국유재산관리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디 도로입니까? 서귀포시지역 전부?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어느 마을이든 가능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풀(POOL) 예산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풀(POOL)적 성격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946페이지 자전거운행마을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서귀포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마을별로 자전거 신청하면 사준다는 말이 있어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시범마을에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느 정도 사줬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대당 7만 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몇 대 정도 샀습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우리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제주시도 자전거예산 확보해서 마을별로 지원할 의향 없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제 소관인데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계상해 주시면 적극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왜냐하면 서귀포시는 작년에 말 들어보니까 마을별로 청년회나 이런 쪽에 말해서 아주 활성화되게 잘 운영한다 하는데 제주시는 오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하나도 안 줘서 금년도도 안 사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 해 주려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밸런스도 맞추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다 만들어놓았는데 자전거 없어서 탈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이 하셔야지 제가 할 일입니까? 자전거운행 마을해서 서귀포하고 밸런스를 맞춰야지 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좀 주십시오. 주어야 마을에 가서 너희들 자전거 탈래 해서 할 거 아닙니까? 하수슬러지 위탁비 차이나는 것은 1일 생산되는 양의 차이라면서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보목처리장하고 색달처리장은…….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들으려면 질의 다 못하니까. 아까 현황 받아서 이해했습니다. 920페이지에 내 나무갖기 운동은 뭡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식목구간에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공무원들이 심는 게 아니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묘목을 사서 주민들에게…….

행담

김행담위원

서귀포시에서 사면 서귀포시 공무원들에게 자기 나무 심으라 해서 자기 명패 달아서 키워야지 주민들에게 줘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주민들이 자기네 집안에 두 그루, 세 그루씩 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떤 묘목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동백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수종을 비치해서 주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주민들이야 자기들이 돈 주고 사다가 심으면 되는 것이지, 동백 같은 거 심어놓으면 잘 나지 않습니까? 1년만 되면 동백은 쫙쫙 나는데……. 바로 옆에 숲가꾸기사업 예산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921페이지 제일 위에 숲가꾸기사업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대행사업비해서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이것도 산림조합하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는 가서 보니까 산림조합하고만 몽땅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의계약해 버리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산림조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산림지역 내에서 솎아베기라든가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덩쿨제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한 조림은 일반업체도 참여를 하고 산림지역에서 하는 것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저류지에 관심가져서 예산반영 좀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내년이라도 비와서 한번 쓸어버리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확보해 주시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잘라버리면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367쪽 봐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입니다.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있는데 유휴토지에 어떤 나무를 어느 민간단체에 줘서 조림을 하게 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공원녹지과가 도시건설국에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유휴토지는 지목에 관계 없이 현재 있는 토지를 산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 행정시에서 확인해서 대상지 확정해서…….

명택

박명택위원

토지주가 신청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당 290만 원입니다. 지원이 260만 원, 자부담 30만 원…….

명택

박명택위원

유휴토지라는 것은 임야를 말하는 겁니까, 전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도 되고 한계농지도 되고, 산림조성을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명택

박명택위원

일반적으로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을 임야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일반 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으면 지목까지 변경해 주는 겁니까, 지목은 그냥 전으로 있는 겁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막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겁니다. 잡종지에서 전이라든가 임야, 임야에서 전, 전에서 더 효용성이 높은 쪽으로는 지목변경이 팍팍 되는데 전을 잡종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렇게 효용이 낮은 쪽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에 나무 심었다고 지목변경은 못 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나무조림은 하더라도 지목변경은 안 된다 말이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어떤 나무를 보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제수림으로 지원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편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나무가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목재공급용하고…….

명택

박명택위원

종류는 어떤 나무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표고재배 자목으로 이용하는 상수리나무, 왕벚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것들을…….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368쪽 산채류가공시설입니다.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산채류가공시설을 합니까?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산채류를 가공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라지나 표고, 고사리 이런 것들을…….

명택

박명택위원

산채류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해서…….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건데 농림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밑에 보면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운동 추진 있지 않습니까? 5,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무를 사서 가정마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식목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2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철쭉이나…….

명택

박명택위원

식목일날 행사하기 위한 나무란 말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나무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리고 389쪽입니다.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 한림 중앙상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만 2,500만 원 이상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분양도 안 되고 대체 뭡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해마다 분양도 안 되고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지가를 낮추더라도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서 임대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예산을 들이고 행정에서 매해마다 돈이 들어가는 건축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반개인 같은 경우에 한림 중앙에 이런 상가 지어놓으면 수익이 창출될 텐데, 행정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분양도 절반도 안 되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가만 있는 상태로 건물은 노후되어 가고 있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재감정해서 금액이 30% 정도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오일장신문에도 싣고 신문에도 광고하고, 읍·면ㆍ동에 팸플릿도 전부 비치하고, 저희들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한림중앙상가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안입니다.―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지금 한림에 임대주택도 200세대 이상 크게 짓지 않습니까? 가운데 매일시장도 딱 붙어있기 때문에 속에 조금만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분양해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상가로 분양해 놓고 분양가가 높아버리니까 안 팔렸다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자문이 왔을 때도 가격도 세고 안 팔린다고 했는데도 자신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국장님이 아니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분양을 한다거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림에서 제일 노른자위 아닙니까? 제일 가운데고 바로 붙어서 매일시장도 있는데 상가를 번듯하게 지어놓고 분양 못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한다라든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해마다 관리비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95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8억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농업용 지하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전기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관정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전기료라든가 지금 중간에 보수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터가 고장났을 때라든가.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큰 고장은 저희들이 하고, 작은 고장은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당초에 관정 통합하고 마을에서 일괄관리를 하면서 물 세를 얼마 받고 관리하기로 되었는데 마을마다 전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마을에 모아뒀던 돈 전부 지역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도 관정공사 같은 거 보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파손되어서, 공사하는데 담당부서 보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파손도 나오고 그 위로 자동차 한번만 지나가버리면 파손되어서 다시 수리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40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데,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용역 있지 않습니까? 노상적치물 정비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노상에 그냥 있는 것을 민간위탁해서 치우는 부분입니까, 어떤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시내에 보면 인도 위에 불법으로 적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노점상 같은 것도 노상적치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용역을 맡겨서 현재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일반 포장마차 같은…….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도 길에서 하는 건 전부…….

명택

박명택위원

민간위탁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입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시내 쪽에는 정비차원이라든가 미관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외곽지 있지 않습니까? 어리목 쪽이나 중산간에 보면 있는데 이런 데는 횡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한다고 가서 당장 철거하라 뭐하라 상당히 얘기가 있어서 전화로 민원도 몇 번 왔던데 여기는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미관이 나쁘거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 산록도로 같은 데라든가 외곽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자꾸 손을 대고 철거하는 쪽으로 독려하는 것 같은데 시내 쪽으로 하고, 외곽지 쪽에는 장려는 아니지만 관광이나 지역주민이나 미관에 큰 저해가 안 되면 감안해 주시고, 민간위탁 해 버리면 철거하기 쉬운 쪽만 가서…….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부분은 이분들이 안 가고 공무원들이 가서 계도했습니다. 1100도로 하고, 해안도로 애월쪽하고 계도만 하고, 이분들을 거기까지 가도록 안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분들 보면 시내에 들어오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생계, 모든 포장마차가 생계 위주인데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 시내도 못 들어오고 그나마 땅이라든가 권리금 외곽지에 조금 하는 것까지 와서 너무 뭘 한다. 그렇게 행정이 시간이 한가하게 많이 남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다 말입니다. 407쪽입니다. 도로 소송수행비용 있지 않습니까? 5억 300만 원 돼 있는데 어떤 도로 소송을 하는데 자꾸 패소도 하고 배상합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한 것들도 있고, 소유자는 개인으로 돼있는데 도로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로 잡겠다, 아니면 지금까지 무상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

명택

박명택위원

그런 부분이 옛날 새마을운동하면서 도로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포장도 되고, 개인명의로 돼 있는 도로가 소송해서 패소했을 때만 보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해서, 보면 자꾸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소송하고 있는데 당연히 패소할 것 같으면 감정에 의해서 지불하면 될 텐데 소송까지 가는 개인 토지주도 그렇고 토지가 예를 들어서 한 5평, 10평, 2평, 3평 작은 자투리를 소송까지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비용도 그렇고,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구간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어느 부분은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개인토지는 감정에 의해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소송까지 안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여기에서 보면 그때 동의서 있는 것들도 소유권이 바뀜으로써 보상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정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 서류에 보상받아갔는데도 보상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을 안 하더라도 줘야 되는 명확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 다음 보상을 받아갔는데 소유주가 바뀌니까 다시 보상해 달라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보상하게 되면 바로 지목변경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소유주 바로 바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도 꼭 소송에 의해서 패소했을 때만 지불하는 것보다도 판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명확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5평 미만, 10평 미만은 소송까지 가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개인들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서귀포 미항 진입로는 지금까지는 제주도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서호근 소로1-2호선 도로개설, 색달마을 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고성(동남삼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신효 중로 2-10호선 도로개설, 월평～도순간 도로개설, 대정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위미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오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보목 소로 2류 8호, 16호선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 시에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지역주민이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건의한 겁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읍·면·동 방문 시 지역 주민이 시장께 건의한사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건의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뭐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대화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요. 8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민간인 주도 환경학교 운영비 지원이 뭡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민간인 주도 환경학교 운영비입니까? 이것은 예래환경연구회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정식기구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래환경연구회가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894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 의제21하고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체험프로그램 운영 3개소는 어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래, 강정, 마라도 세 군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게 무슨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고구마 심기 캐기 체험, 어린이 환경학교 및 문화유적탐사…….

동훈

장동훈위원

민간경상보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경상보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지원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제21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도 의제21입니까? 의제21 예산이 별도로 1억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시키면 될 건데 항목을 달리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의 날 행사를 의제21에 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부득이 이렇게 과목을 다시 설정해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별도로 지원돼 왔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897페이지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생태오름산책로 조성 이건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풀(POOL)예산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풀(POOL)예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900페이지요. 월평, 강정해안도로 확장 사업이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전체 64억 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64억 원인데 7억 원은 2007년도에 계상이 됐고, 2008년도에 21억 원이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이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에는 읍·면지역은 해안도로가 많이 개설됐는데 동지역은 해안도로가 개설 안돼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홍성도 국장님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육십 몇 억짜리를 이렇게 예산 배정하는데 제주시는 60억 원, 90억 원해도 2억 원, 3억 원 30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고민하시고, 시설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9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광고 게시시설 정비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수막게시대하고 지정벽보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게시판을 정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풀(POOL)예산 성격으로 여러 군데를 정비하는 공사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신규로 하거나 노후된 부분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풀(POOL)예산이네요?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916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PC구입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뭐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건설교통부 제2단계 건축행정정보화추진사업입니다.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인데 세계 최초 프로그램이 개발됐는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주시 국장님 이 사업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서귀포시가 좀 늦은 거네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내년 예산부터입니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동훈

장동훈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921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장소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이것도 풀(POOL)성격인지.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도 풀(POOL)예산 성격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 표고생산 기반지원 이건 어떻습니까? 맥락이 같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표고생산 하는데 하우스하고 관수시설, 운반차 컨테이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은 농수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과가 다른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에 주실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바로…….

동훈

장동훈위원

한 곳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13명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장소가 한 군데냐고요? 법인 성격의 한 군데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다른 이런 시설요구하는 데는 앞으로 다 해 주셔야겠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농림사업은 사전에 조정해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고요?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임산물저장 건조시설하고…….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은 산림조합에 주실 건가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산림청에서 지원이 돼서…….

동훈

장동훈위원

이거 산림조합에 주실 거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개인이 아니고 조합원한테 가는 거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개인한테 주지는 못할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개인입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개인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원 대상자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입니다. 단체 포함해서. 생산자도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개인도 된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 거를 할 때는 공모나 객관적 기준의 절차법을 거칩니까? 어떻게 판정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전년도에 신청하면 서귀포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 2월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 말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모든 도민이 알 수 있게 공고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읍·면·동에 모집 공문을 다 보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928페이지요. 민간대행사업비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13㏊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인데 산림조합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산림조합이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자꾸 산림조합이 나와서 산림조합하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산림지역에 있는 사업비는 대행을…….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932페이지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933페이지 도시숲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붉은오름이 어디 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

930페이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남조로에서 제주시 경계에 있는 부분이 붉은오름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어떤 시설하는데 13억 원까지 듭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120억 원 정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휴양림을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붉은오름에만 120억 원이 투자된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작년에 13억 원 있었고…….

동훈

장동훈위원

몇 년간 걸쳐서 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기집행된 금액은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기 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2010년이라면 내년 13억 원이면 다해야 30억 원이 채 안 되는데 앞으로 90억 원을 2009·2010년에 45억 원씩 투자해야 되겠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투자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산림청의 사정에 의해서 해마다 달리 오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931페이지 도시숲 조성은 어디입니까? 도시숲조성은 어디에 하는 건지.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시숲조성은 가로수 식재, 소공원 쉼터조성…….

동훈

장동훈위원

사업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로변에 하죠.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풀(POOL)예산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이것도 풀(POOL)예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예산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네. 국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932페이지에 식수대 꽃잔디 조성하고 녹지시설물 생육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5,000만 원, 1억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식수대 꽃잔디 조성은 현재 중앙분리대에 한지형 잔디를 식재했는데 생육이 아주 부진합니다. 이것을 꽃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녹지시설물 생육환경사업은 가로수에 대해서 외과수술, 고사목 처리, 생육불량목 교체, 가로수 교체…….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도 풀(POOL)성격이라는 거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제주도에 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주더라고요. 이게 그 회사 맞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꽃길조성 말씀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예.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꽃길조성 예산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 공사는 입찰시킬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933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있거든요.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게 자꾸 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2억 5,000만 원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2007년 4월 4일 날 제정됐기 때문에 이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수렴 후에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도 풀(POOL)예산이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자연경관 조망권 확보 및 환경정비, 상당히 금액이 커요. 1억 원이나 경상보조가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자연조망권입니다. 일주도로에서 바다쪽에 조망권을 가리는 차폐수목이라든지 방충망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결국은 이것도 풀(POOL)성격이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국장님 예산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네요. 그다음에 937페이지 중하단부에 마을안길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풀(POOL) 예산이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풀(POOL)예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데 갑자기 작년대비 많이 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덧씌우기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많이 하려고…….

동훈

장동훈위원

이것은 일부 절감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주민편익시설 정비 돼 있거든요. 이것은 풀(POOL)성격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에 건의되는 내용이 돼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읍·면·동사무소에 집행권을 맡기는 게 낫지 시장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가는 건 조금 그런데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집행은 읍·면·동에 배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집행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이 실제 현장 상황을 잘 알아서 읍·면·동사업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선심성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잘린 게 있죠, 제주시에서?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을 해야 함에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반영이 일부 안 된 게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주시에서요 행정이 잘못해서 공사를 잘못해서 엉망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라는 예산을 만들었는데 예산 잘렸다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절충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무참히 잘립디다. 시장님은 저하고 어떤 원수를 졌는지 몰라도, 돈 사오천만 원도 안 되는 건데 일부러 예산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한두 건 반영 못한 게 아니라 필요한 소규모 사업도 여러 건 반영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거와는 상이한 겁니다. 제가 자료 가져 있습니다마는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반영이 재원 형평상…….

동훈

장동훈위원

그렇죠. 문제는 예산편성 기준이 어느 게 시급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제주시가 공사를 잘못했잖아요. 2억 원을 줘서 다른 데 전용해 써먹고, 집행하지 않고 부실공사 일어나서 보수하는 공사, 당장 문제된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아까 얘기한 거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버스 떠나서 예산 반영하면 뭐합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 한 거 세 가지 다 짤렸어요.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아직까지 이런 말은 안 드려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경상비는 작년보다 60%, 70% 올리면서―제주시 예산 전체를―그게 뭡니까? 제주시장이 지금 선거 유세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상임위든…….

동훈

장동훈위원

아무튼 제주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셔서 저는 제주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서귀포시 강상국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했던 클린하우스 아직 발주 안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클린하우스 발주했습니다. 금년도는 2억 9,600만 원으로 18개를 발주를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3억 원 아닙니까? 3억이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공사발주한 금액이 2억 9,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3억 3,900만 원인데요. 나머지는 어디 간 거죠, 2억이라고 하시면?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지방비 확보 못한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추경에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정리추경 때 확보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번 마지막 추경 때.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때 예산 확보해서 올해 발주할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예산하고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배수시설 공사 배수로 공사 말입니다. 지금 읍으로 예산이 많이 배치돼 있네요? 얘기를 안 하려다가 예산이 중복된 것 같아서. 배수로 공사 없어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말씀이십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예.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30억 원 계상하는 거.

수남

김수남위원

예. 이게 금방 남원읍, 성산읍 배수로 공사 다 돼 있는데 왜 예산을 분리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게 수해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는 농림부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수해면적이 50㏊ 미만인 것은 전체적으로 지방비로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묶으면 될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토지매입비는 어느 지역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배수개선사업하는 데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하천, 난산지구 3개 지구입니다. 이제는 예산을 전부 분리하도록 돼있어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구분해 놓은 상황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배수개선사업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하면 읍·면·동에 있는 것은 종합으로 다 하나로 모아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은데 각 동별로 읍별로 배정하듯이 다 1억 원씩 나눴네요, 배수로 시설이? 953쪽에도 있고, 955쪽에도 보면 읍·면지역 배수로 시설 돼 있고, 동지역 배수로 시설 돼 있고, 반면에 행정자치위원회지만 여기 성산읍 이런 데 보면 배수로 시설 및 정비사업해서 다 하나씩 껴 있네요? 이건 뭐예요. 이런 거 파악 못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읍·면에서 예산신청하는 사항을…….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도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건설국장이면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많이 분리한 것 같아서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때문에 이런 시설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은 이해하지만 예산이 너무 분산돼 있고, 사업계획을 제가 다 파악을 못했지만 어느 기준에 맞춰서 배수시설 사업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태풍 ‘나리’ 영향으로 예산부서에서 많이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복구비 안 왔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피해부분에는 복구를 하지만 예방차원에…….

수남

김수남위원

예방차원에서 배수로 시설을 이렇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배수로 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엄청 많네요, 예산이. 그렇죠? 국에서도 그렇고, 읍에서도 포함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쪽 지역에 보니까 공원에 3억 원씩 하는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뭘 수리하는 거죠?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몇 페이지…….

수남

김수남위원

공원녹지과인데…….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 소관에는 3억 원 한 게 없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국…….

수남

김수남위원

385쪽에 무슨 정비가 이렇게 많은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정비하는 겁니까? 385쪽에 4억 원짜리하고 3억 원 짜리 설명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일도2동 지역 내에는 공원이 9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합쳐서.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공원 내역은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공원정비하면 이해는 됩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기에 ’86년도에 조성된 게…….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하고 불요불급한 급한 쪽으로 먼저 예산을 배정하셔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기에 ’86년도에 시설돼서…….

수남

김수남위원

’86년도에 된 데가 어디입니까? 내가 이 동네 다 아는데.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빨리빨리 가져오세요.

진영

허진영위원장

자료로 받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예산서에 공원토지 매입비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없으면 사유하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토지 매입비 10억 원 계상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자투리 땅 불하해 주고 있지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 부서는 불하해 주는 업무는 잔여지 매입만 해서 재산관리부서로 넘기지 우리 부서에서가 다시 매각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서귀포시에서 정책적으로 불하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자투리 땅 200평 미만인가 되는 거, 주민들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불하나 매각하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불하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굴삭기 유지비 4,300만 원, 수리비 600만 원, 관비리, 인건비, 유류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굴삭기를 굴릴 필요가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회천쓰레기 매립장에 복토라든가 하려면 1일 한 15㎝ 정도로 중간복토를 30㎝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질은 이게 전체 원가가 포크레인을 매일 임대해서 이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포크레인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대형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규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텐입니까? 팔입니까? 육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 내용은 좀 있다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관리사무소장님 모르세요? 규격을 모릅니까?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규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형으로 알고 있는데…….

동훈

장동훈위원

소장님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심각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오히려 경비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얼마 전 사고도 났지 않습니까?―책임이 시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시키는 게 직영보다 싸고 사고 위험의 책임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앉으십시오. 밑에 민간경상보조 환경기초시설 지원 사업 중에 어디에 얼마씩 자료가 있습니까? 결정됐는지, 풀(POOL)사업비인지.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봉개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골라서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동훈

장동훈위원

경상보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자본보조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경상보조는 줘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

동훈

장동훈위원

회천에 하나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회천 매립장 주위의 마을에 필요한 것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다른 데 이런 환경기초시설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따로 잡힌 게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다른 데도 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하고 있고…….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진행하는 매립장, 하수처리장, 완성된 데는 말고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나머지 환경기초시설에도 앞으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경상비도 아니고 시설비도 다 잘리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273페이지 로얄호텔 앞 부지매입비 25억 4,200만 원, 어떤 데는 몇 십억 원씩 들이면서 주차장 해 주고 어떤 데는 주차장 안 해 줍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건 위원님 알다시피 사전 의회와 협의해서 교통관리단에서 기 매입한 비용을 연차별로 시에서 나눠서…….

동훈

장동훈위원

그 밑에 5억 원은 뭡니까? 구 도심지 및 외곽지 부지매입비.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 비용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도심지 주차장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이런 것을…….

동훈

장동훈위원

간단히 풀(POOL) 사업비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결정 안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누구나 신청해서 타당성만 있으면 해 준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누구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이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정해 나가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집행할 때는 공모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집행하시는지.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 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은 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이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시장님 출석은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제주시 국장님들한테 느낀 것은 서귀포시 국장님하고 비교해도 너무 예산관계에 소홀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가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삭감되어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읍ㆍ면지역 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만 오늘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2단계 제도개선 사항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의 범위, 절차, 기준과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의 기본방향은 첫째, 차별화되고 균형있는 토지이용 체계의 구축 및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와, 둘째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셋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시설의 규제완화, 네 번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재 등 최근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농지법시행령」의 절토ㆍ성토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였는데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세트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면적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연접개발의 범위를 동일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증가하는 포장면적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및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이 저해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의 순환기능을 위한 환경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하였습니다. 생태면적률 기준은 부지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공공업무시설은 30% 이상으로, 다음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상업지역은 10% 이상,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은 20% 이상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생태면적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상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비를 말하는데 자연지반녹지를 가중치 1로, 포장은 0으로 하고 다양한 유형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된 면적을 허가신청대상면적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면적 3,000㎡의 공공업무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생태면적률이 30%이므로 90㎡의 자연지반녹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가중치가 0.5인 잔디블럭주차장만을 확보할 경우에는 1,800㎡를 확보해야 하며 이 면적을 줄이고자 한다면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포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지침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고 최근 강동구에서는 건축허가단계에서 생태면적 조성을 권고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에 교육원을 허용하였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허용하였습니다.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은 제한되지만 지하층과 출입구, 부설주차장 또는 조경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허용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고, 보전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용적률을 100% 이하로 자연녹지지역과 일원화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개개인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2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면적률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숙고하여 조례안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이유와…….

수남

김수남위원

위원장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전부 개정조례가 아니고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맞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제도개선하면서 조례 제정 권한을 도지사한테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야 타당한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명칭이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지난 5월 9일 시행된 도시계획조례에 관련해서는 조문상으로는 7장 11절 67조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정되는 조문은 현재 21개 조문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례자체에 대해서 핵심적인 측면은 현재 유지를 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 사용하는 것과 조례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전면적으로 개정이 자연적으로 해야 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사이에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해서 개정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허가사항이 완화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민행정을 하는데 중요한 조례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보면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과 폐지, 제정 선택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역시 대체로 기존법령과 신법령간 제도상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예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보류하지요.

수남

김수남위원

동의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동의합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개정이라고 해서 보류하는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영

허진영위원장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의해서 조례제정 권한을 도지사한테 줬다 말입니다. 2단계 제도개선하면서 도지사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이 권한을 줄 때는 전면조례개정으로 가줘야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해서 전부 개정조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의견을 처리하는 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오늘 안되면 재차 저희들 검토해서 하겠지만 2009년도에 가서 전면개정할 적에는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는 사안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다른 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현재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미비한 사안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미비한 사항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헌법에 저촉된 것도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수구 연접토지까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건축허가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가만 놔두고 엉뚱한 것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본부장

하수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자체를 마련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개발행위 검토사항 가에 2호를 보면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를 줬다 이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도로ㆍ수도ㆍ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그러니까 개발사업자가 하수도를 설치하겠다고 해도 건축허가를 안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가항에 보면 신청인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ㆍ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해서, 제주시 동지역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된다, 이렇게 지역을 제한하고, 또 재산권을 제한하고, 헌법에 위임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게 행정 아니냐, 그렇게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당연히 포함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마음대로 뜯었다 고쳤다 하면서 만들어 놓고 일반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따라 전부개정사항으로 재심의하기 위하여 보류동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제주시동지역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8년도제주시읍ㆍ면지역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시동지역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주시읍ㆍ면지역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쾌적한 청정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에서 상정한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과 2008년도 제주시 읍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구시가지의 노후되고 불량한 합류식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시설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시설하여 불명수 유입을 저감시키고,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단기간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과 창의 효율을 이용, 단기간에 정비하고자 본 BTL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로는 추정사업비 총 민간투자비 650억 원, 사업물량 95㎞로 제주시 구시가지권인 일도1동, 일도2동, 건입동 일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BTL 사업의 경우 공사준공 후 정부지급금 1,341억 원 중 도비부담분 774억 원을 20년 간 39억 원씩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결의 건은 우리 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고 생활하수로 인한 연안해안을 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주시 읍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 읍·면지역은 2007년 7월에 월정, 판포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됨에 따라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2008년도 BTL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추정사업비 912억 원, 사업물량 166㎞를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일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 읍·면지역 BTL 사업의 경우 공사 준공 후 정부지급금 1,858억 원 중 도비부담분은 745억 원을 20년 간 37억 원씩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급함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본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청정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항, 4항 역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시동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의무부담의결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2008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의무부담의결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 6% 수익률에 우리가 채무부담사업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계획을 검토했던 재무상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수지분석자료, 그다음에 공사의 범위, 협약서의 초안범위, 공사내역서, 당시 심사할 때 회의록, 그다음 사전공모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장동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검토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못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업계획서 검토자료는 오늘 의결을 해 준 다음에 민자적격성 검토, 차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올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장

다른 부분은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공사범위, 협약서, 회의록 같은 것은 지금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의 범위는 대충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마는 아까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결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할 문제지 지금 사안이 아닙니다. 계획서가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회의록도 나올 수가 있고, 사전공모안도 나올 수 있고, 제가 협약서 초안이라고 했습니다. 협약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억 원이 넘는 사업 협약서를 도에서 일방적으로 꾸미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겠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의 수지분석자료도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이후에 한다는 것은 의회가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2006년도 사업이고 기 다 된 것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획단계가…….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협약서 초안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준비를 못하시면 차후에 하도록 하시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고시 공고안…….

동훈

장동훈위원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만하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자료검토 후에…….

병립

김병립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나누어 버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투자액은 얼마고 제주도가 해마다 갚아가야 될 것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하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채무가 몇 천억 원 되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전반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어서 검토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의회가 아무것도 검토 안하고 동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정에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되는 건지, 매년 하수관거를 정비하면서 들어가는 돈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병립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비로 책정하는 게 물가상승률을 4%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4%가 안 되지 않습니까? 3%, 2%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나 경제가 안정되면 물가상승률이 내려갈 수도 있을 건데 4%로 정했을 때 과연 이익이 될 건지 손해가 될 건지 경제를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2006년도 BTL은 아까 말씀대로 4%가 아니라 3%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4%로 됐잖아요.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3%입니다. 2008년도는 4%가 맞습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이 예측한 FRP에…….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두 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주십시오. 주시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주시 읍ㆍ면지역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과 2008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과 2008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의결의 건은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의 타당성, 사업의 시급성, 의무부담에 따른 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시동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의무부담의결의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주시읍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의무부담의결의건에 대해서도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