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위원회, 인력개발원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이어서 4·3사업소와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회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그러면 감사위원회와 인력개발원에 대한 예산안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3사업소소관 □ 공보관실소관

다음은 4·3사업소와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4·3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특별자치도 4·3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4·3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3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억 930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8억 4,72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7억 900만 원으로서 올해 32억 7,800만 원보다 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사업 추진비 9억 9,000만 원,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비로 2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사유는 4·3희생자 추가 신고 사실조사와 2008년도 4·3 60주년 기념 행사가 증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4,721만 4,000원으로 올해 43억 9,162만 8,000원보다 14억 5,558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총액 경비 및 공원조성자문회의 참석수당, 공공요금 등으로 4,369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 관련 단체 간 워크숍 개최 400만 원, 4·3평화공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에 400만 원, 4·3실무위원회 재일본유족회 위령제 참석에 2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자료 수집으로 4·3자료 수집 범도민운동본부 회의수당, 심사수당, 홍보비 등에 685만 원, 4·3자료 수집 여비에 684만 6,000원, 4·3자료 수집 행사실비보상에 500만 원, 4·3자료 수집 기증자에 대한 사료 기증 보상금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33페이지입니다. 4·3희생자 및 유족 사실조사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으로 1,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으로 5,700만 원, 건강검진비 1,672만 원, 그리고 4·3 후유장애자로 있다가 불의로 사망한 후유장애자를 위한 사망 장제비 1,500만 원, 비급여분 지원 1,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33페이지입니다. 4·3사건 역사 인식 행사로 청소년 대상 문예 공모에 따른 소요 경비 1,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4·3유족회를 비롯하여 4·3 관련 단체에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4·3 행불인 진혼제 및 유족회 제례봉행 등 28개 사업에 총 3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주 4·3 열린음악회 2억 5,000만 원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전야제 행사 지원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령 묘역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조일손묘역 가설 건축물 지붕 누수 방지 공사 등 5개 사업에 총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단 운영에 있는 대부분의 국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2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페이지 4·3사료 조사, 수집과 관련하여 국내외 여비로 1,100만 원, 자료 수집 활동을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 원, 4·3사료 및 유물 보상으로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37페이지 후유장애자 개호비 지원으로 후유장애자 3명에게 개인당 56만 2,000원씩 매월 지원하는 2,0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희생자 추가 신고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4·3희생자 전산입력 요원 및 4·3희생자 추가 신고 사실조사 요원 인부임 등 4·3희생자 추가 신고 사실조사 업무추진비로 3억 405만 원을 계상하였고, 238페이지 제주4·3사건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5억 원, 제주4·3 희생자 위령제 행사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주4·3 유적지 복원 정비 사업은 섯알오름 학살터, 낙선동 4·3성에 대한 유적지 복원 정비 시설비 등으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으로 13억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사료관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사료관 운영은 4·3사료관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사료관 시설물 관리·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과 평화, 인권 관련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4·3 예술작가 초대전 및 기획 전시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4억 2,519만 원을 계상하였고, 240페이지 제주4·3평화공원 홈페이지 제작, 사료 등과 관련하여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4·3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료관 운영을 위한 비품 등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의 4·3평화공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평화공원 환경 정비 및 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1,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41페이지 4·3평화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4·3 관련 예산은 4·3유적지 복원 정비, 유해발굴 사업, 4·3 60주년 행사, 사료관 운영 경비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총예산 요구액 중 63%가 국비 보조 사업이며 나머지 37%는 지방비로 확보하여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내년도 4·3 60주년과 관련한 계획이 지금 마련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60주년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까?

예. 60주년 행사 계획을, 내년도가 60주년 아닙니까? 그에 따른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큰 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각 단체별로 협의 중에 있어서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발표 요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기사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예비검속 희생자 가운데는 4·3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하고, 경찰은 한국전쟁 전부터 좌익 활동이나 제주4·3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주요 대상자로 선정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동향을 사찰해 왔으며 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하였다. 세 번째, 이러한 사실은 살아남은 자녀,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절멸, 그것도 완전한 제거로 구체화되었음을 추정케 한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희생자의 대부분은 제주4·3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제주4·3사건이나 좌익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무고나 밀고, 경찰과의 불화, 개인적인 감정, 다툼으로 예비검속되어서 억울하게 희생된 경우도 많았다라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4·3진상보고서에서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도 포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희생자 신고, 희생자 위패 봉안소 진설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비검속 사건 유족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4·3과 무관하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은 4·3유족들과는 별개로 유족회를 조직하고 위령제를 별도로 진행을 시켜서 4·3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글쎄,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민일보에도 보니까 제주4·3사건과 예비검속자 학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영찬 희생자 유족 연합회장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웬만한 유족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각 단위 예비검속 유족회에 알아보니까 자기네하고 전혀 상의 없이…….

상의 없이 혼자만의 생각이다.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재 저희들 4·3관련 유족회하고 예비검속 유족회하고는 가급적 연계를 시키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원철 위원님 말마따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아주 일부라는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제가 4·3유족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만났더니 상당히 골치 아파서 죽겠다. 4·3단체들끼리 이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 같은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뭔가 고리의 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4·3사업소에서는 어떤 고리의 끈을…….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들도 유족회와 협조를 하면서 예비검속 유족회가 지금처럼 일탈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4·3과 관련해서 연결해 가지고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3진상보고서에서도 예비검속 유족들을 4·3사건의 희생자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4·3유족이다, 유족이 아니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만약 4·3유족이 아니라면 왜 4·3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 받느냐 이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도 백조일손 영령 합동 위령제, 만뱅디 영령 합동 위령제, 북부 예비검속 희생자 원혼 합동 위령제, 삼면유족회 삼면 원혼 합동 위령제, 백조일손묘역 학살터 정비 사업 등등 해 가지고 1억 원이 더 되는 예산을 4·3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예비검속 유족회에 아까 말씀드린 각 단위 유족회가 있고 그 명단도 위령공원에 모셔져 있고, 지금까지 4·3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아니면 관련 사업을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다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도 이런 갈등의 끈, 갈등의 고리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봉합시키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제대로운 노력들을 지금까지 안 해 왔다는 겁니다. 연합회장께서 이렇게 기고할 정도 되면 갈등의 골이 아주 표면화되었다는 건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뭐 했냐 이겁니다. 사업소장님, 부임하신 지 한 6개월…….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4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갈등이 있어 왔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초창기부터 갈등은 있었습니다마는 연합회 말고 북부 예비검속유족회라든가 백조일손, 삼면유족회, 만뱅디, 이렇게 해서 예비검속 관련 유족회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연합회를 제외한 유족회는 그대로 4·3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연합회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비 지원도 해본 적이 없고 일부 견해가 다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4·3유족회라든지 아니면 예비검속 유족회라든지 간에 하나가 확실한 것은, 몇 퍼센트는 이념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대부분은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령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을 추모하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4·3특별법을 제정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위령사업도 지원 받고 다른 4·3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다면 지금 분열이 상당히 노골화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봉합시킬 필요가 있겠다. 통합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4·3사업소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내셔 가지고 앞으로 4·3 관련 단체들을 좀 더 아우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예비검속 단체들도 어차피 지금까지 4·3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지원 받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러면서 4·3단체, 4·3유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은 어불성설이다. 4·3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면 전부 다 4·3단체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게끔 4·3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4·3사업소장 진창섭 강원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저도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3 관련 사업에 대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백조일손 유족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묘역 정비 관련 예산이 7,6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묘역 정비 관련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7,6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도 보면 묘역 관리소 보수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에 백조일손에 지원된 예산은 관리사를 새로 정비하는 데 들어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백조일손 묘역 들어가는 입구에 견학이라든지, 현지 가는 분들의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좀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투입을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서, 아까 뭐 교통? ○4·3사업소장 진창섭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에 얼마, 지붕에 누수방지공사를 할 경우에 얼마, 그런 것들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밀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도 투입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령사업과 관련해서 만뱅디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만뱅디하고 백조일손하고 통합 위령행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죠, 섯알오름에서?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섯알오름 유적지 복원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목표로 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한창하고 있습니다.

위령행사도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만뱅디는 만뱅디대로 하고…….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까지는 만뱅디하고 백조일손이 각각 분류해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금년도에 섯알오름 유적지가 복원되면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지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뱅디 위령행사는 안 할 것이라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령제는 따로 안 할 겁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따로 무슨 위령사업으로 위령제를 지낸다 해서 예산 올리는……. ○4·3사업소장 진창섭 위령제로는 통합해서 하고 별도로 안 나가고, 현재 백조일손이나 만뱅디 묘역을 관리하는 관리에 필요한 것이 조금 올라있습니다. 환경 정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같은 과목으로 계상을 해서 그중 얼마는 국비고 얼마는 지방비로 표시해야 하는데, 왜 구분해서 따로 국비 보상금, 지방비 보상금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합니까? 이것은 예산을 늘리기 위한 뭡니까? 자료 수집 보상이 국비로 오는 건데 지방비로 추가로 2,500만 원 확보했으면 2,500만 원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방비는 국비로 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그렇게 봐도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비 사업 아닙니까? 국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국비를 지원해서 500만 원 계상됐으면 그걸로 되는 것이지 왜 또 지방비를 다섯 배에 달하는 2,500만 원 추가로 계상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자료 수집에 있어서 국비 지원액 500만 원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4·3 자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집하는 데는 그래도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일반보상금에, 다 같은 보상금인데 3,000만 원 계상해서 2,500만 원은 지방비고 국비 500만 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지고 오랜 시간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고. 23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금년도보다 거의 50%에 가까운 돈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 4·3 단체 지원사업이.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이런 것들도 다른 예산은 전폭 줄여가는데 4·3 관련한 것들은 50% 가까운 돈을 자꾸 추가를 하는데, 아까도 강원철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령제를 각각 꼭 해야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역별 위령제는 그 특성이 각각 다르고 날짜도 다르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끔 4개 유족회별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유독히 같은 백조일손이라고 해서 만뱅디하고 모슬포 백조일손은 같이 한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거기는 같은 날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7월 6일? ○4·3사업소장 진창섭 음력 7월 7일입니다.

이거 보면 너무 세분화돼 있고 자꾸 50%씩이나 증액되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양승문 위원님…….

50%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사유는 그 내역을 쭉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단체별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데, 235페이지를 보시면 열린음악회로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내년이 60주년으로 좀 뜻 깊게 하다보니까 사실 그 2억 5,000만 원을 빼게 되면…….

이거 중앙에서, KBS에서 주말에 하는 그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좋습니다. 235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대정 골령골 위령제 참가비, 이건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대정읍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대전’인데 ‘대정’으로 받침에 조금 오기가 됐습니다. 대전 골령골입니다.

예.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단체에 주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대전은 유족회에서 가는데 전국 행사입니다. 대전 형무소에서 학살된,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몇 명이나 갑니까? 1,500만 원씩이나. ○4·3사업소장 진창섭 한 20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200명이라는 것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던 유족들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200명이나 갑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4·3 유해발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15억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내년도에는 유해발굴사업 13억 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원래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은 됐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지금 투자는 금년 처음이죠? 국제공항 거기는. ○4·3사업소장 진창섭 작년에 화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는데 작년에 현장도 가봤는데, 이 사업 계획 설명서에 보면 총 예산 규모가 43억 원인데 국제공항만 표기가 됐습니다, 화북은 표시가 안 되고. 이 43억 원이 국제공항만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에 1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지금 남북활주로…….

좋습니다. 총 예산 소요 금액이 43억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국제공항 유해발굴사업 43억 원 중에 금년도 15억 원, 내년도 13억 원.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43억 원이라는 총액은 유해발굴 사업 총액입니다. 43억 원 안에는 화북발굴 사업 1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것이 총이 아니고 위치가 분명히 국제공항으로 못 박아 있다 말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설명 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 위주로 사업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줘야 우리도 알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죄송합니다.

답변할 때마다 자꾸 틀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보존관리에 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주대학교에서…….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까지는 제주대학교에서 임시 보관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유해 수량이 점점 많아지고…….

수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고 기존 용역보고서에서도 많은 수량이 나올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그렇게 또 사업소에서 예측하고 있고, 지금 제주대학교에 임시 보관하는 것만 가지고는 당장 내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분들 그렇게 죽어간 것만도 억울한데 발굴돼서 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주대학교에 임시 보관하는 것을 제주대학교와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소, 또 저희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제주대학교에 있으면 제주대학에 시설을 갖추려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4·3공원에 수장고라는 이런 보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 할애해서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서 12월 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섯알오름 학살터를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해들이 발굴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물론 발굴작업이 끝난 장소지만 또다시 복원하는 과정에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유해나 유품이 발견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냥 업자 측에서 이러이러하게 조명탑 세우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지시하고 전혀 그러한……. ○4·3사업소장 진창섭 섯알오름 유적지 사업은 업자가 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하거나 협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유골이나 유품이 나온 게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 9월에 유족회에서 추가적으로 그 일대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탄약고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총알이라든지 탄피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일부 발견돼서 거기서 나온 것은 사령부에 인계를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백조일손 묘역 있지 않습니까? 자주 가시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거기 보면서 공원화 또는 성역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계속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보강을 해서 거기에 참, 저희도 1년에 한두 번 갑니다마는 조경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컨테이너 시설도 그렇고, 제 생각은 진입로 정비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땅을 좀 사서 전체적으로 성역화는 못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내년도에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예를 들어서 섯알오름 학살터라든가 백조일손 묘역에 학단들이 온다 말입니다. 단순히 묘지들만 안장돼 있고 그러면 별로 보기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는 게, 지금도 학단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비 세워져 있고 묘지들만 있고 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백조일손 역사 자료 게시대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으로 예산도 조금 올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좀 보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묘비하고 무덤만 봐서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상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에 소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행사보조까지 약 30여 개 사업이 됩니다. 보조단체들이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사업내용도 사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각 단체들마다 사업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여 개 사업을 7～8개로 분류해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단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주는, 그래야만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계속 단체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 예산에 목매고 거기에 사업소가 끌려 다니고 하다보면 그것은 4·3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단체 지원에 올라 있는 사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계속하던 사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문대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단체별로 지원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끊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중지를 모으십시오. 매일 검토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종합적으로 평가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내용 있고 역사적인 행사들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하게 되면, 30여 개를 최소한 저는 3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그렇게 해야만 집중력도 있고 내용도 따르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사업소에서 중심에 서서 이걸 통폐합하고, 단체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희망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서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든 어디든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끔 하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는 그렇게 해서 흐름을 잡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하여간 내년도에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도 하고 점검을 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제주4·3 행불인 진혼제 및 유족회 전야 제례 봉양하고 민간행사보조에 4·3 희생자 위령제 전야제 행사지원, 이게 무슨 차이가 납니까? 열린음악회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두 번째 줄.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건 희생자…….

이 앞에 민간경상보조……. ○4·3사업소장 진창섭 뒷부분에 있는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전야제는 위령제에 따른 전야제를 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은 육지 혼을 모셔오는 그런 사업에…….

위령제 때 혼을 모셔오는 것을 하면 되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이것은 육지에서 행불인이라든지 사망하신 분에 대한 혼을 모셔오는데 진혼제를 지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주 4·3 행불인 진혼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전야 제례 봉양. 그리고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열린음악회 하고, 저도 그 프로를 좋아합니다마는 2억 5,000만 원씩이나 드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행사 관련해서 열린음악회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평년 때는 사실 좀 하기 힘들고 이번에 60주년이기 때문에 그 뜻을 좀 기리기 위해서 평년도보다는 ‘0’자 붙은 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안 했었던 모양입니다.

몇십 년 단위로, 나중에 70주년 행사 때 하고 80주년 때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래도 의미가…….

4·3의 역사성하고 부합되는……. ○4·3사업소장 진창섭 전국에 4·3을 알릴 수 있는 홍보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6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아까 양승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거 가져오면 그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공보관실 잠깐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인터넷 신문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소비성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 KBS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4·3을 전국적으로 알리겠다는 부분은 창의적인 발상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작년 43억 원, 그다음 14억 원이라는 자체가 거의 소모성 아닙니까? 재단에 적립되는 것 외에는 전부 소비성 아닙니까? 예산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산 증가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3사업소장 진창섭 예산 증가액은 대부분 행사경비하고 4·3 사료관이…….

사료관 같은 경우는 6억 원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사료관 예산이…….

경비가. ○4·3사업소장 진창섭 한 5억 원 정도.

8억 원 나와 있는데. 사료관하고 평화공원 관리가 8억 6,200만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사료관이 금년도까지는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또 올라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벌써 6억 원 자체가 소모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60주년 기념행사 봤을 때 아까 문대림 위원님 부분을 지적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에 집중을 해서 특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전반기 해서 그냥 얼렁뚱땅해서, 이 사업소는 그냥 거쳐 가는 사업소입니다. 그런 부분 자신 있게 시민들에게 자료로 넘겨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부분 봤을 때, 한 예를 들어서 중복 예산을 없애기 위한 부분도 그 중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34페이지 단체지원 민간이전 보면 제주 4·3 행불인 진혼제 및 유족회 전야 제례 봉양 3,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 보면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제주시 또 따로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주시 오른 것은 아마 북군 지역에 이런 행사를 위한 간접지원비, 그러니까 차량비라든지…….

그것은 1,400만 원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1,500만 원, 서귀포시 1,400만 원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혼제하고는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적지 순례 부분은 4·3 당일 사람 동원해서 지원되는 게 1,500만 원이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게 1,500만 원 맞습니다.

진혼제 부분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진혼제 부분이 전날 이뤄지는데 그 전날에 사람 수송을 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아까 1,500만 원이라는 것은 행사 당일 4월 3일에 하는 것이고, 700만 원은 전 날…….

서귀포시는 안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서귀포시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없습니까? 어디 서귀포시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할 때도 이런 부분 중복 계상을 없애자. 사업소에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자고 목매어 외친 적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올라왔을 때 당연히 4·3사업소에서 할 일은 과감히 찾고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중복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만든 것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한 부분은 큰 타이틀이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미세한 금액이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부분 자체가 소비성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하민철 위원님 질의에, 금년도에 제가 와 보니까 중복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가급적 도로 통합시키도록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일본 위령제 참가 및 위령공원 비교 시찰, 일본 희생자 위령제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본 희생자 위령제는 일본 유족회가 현지에서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위령공원 비교 시찰은요? ○4·3사업소장 진창섭 바로 위에 있는 일본 위령제 참가 및 위령공원 비교 시찰은 여기 유족회에서 일본 현지 위령제 때 대표단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단체에서 일본 위령공원 비교 시찰해서 몇 회 다녀왔습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을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모 단체에서 각 위원들한테 꼭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몇 번 다녀왔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일본 위령제 참가 및 위령공원 비교 시찰 예산은 내년도 60주년이기 때문에 유족회에서 특별히 일본 현지 위령제에도 참가를 하고 간 김에 주변에 있는 위령…….

일본 희생자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위령공원 부분은 일본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희생자 부분에서 가는 부분을 또 한다게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위령공원 비교 시찰 자체가 어느 단체에서 갑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령공원 비교 시찰로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일본 위령제 참가를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참가하러 갔다가 주변에 있는…….

그러면 중복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올라왔고 700만 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 희생자 위령제는 주관이 일본 유족회입니다. 일본유족회가 현지에서 위령제를 갖는 행사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일본 위령제 참가는 제주도에 있는 유족회가 대표단을 일본 위령제 할 적에 참석시키면서 참석과 동시에 간 김에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대표단이 어디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유족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들었을 때는 대만인가 중국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에서 희생 당한 분들도 계시나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오사카에 유족회가 있습니다.

그 유족들 4·3 60주년 때 평화공원 와서 위령사업 하면 되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여기에 몇 분 대표로 오시긴 하는데 현지에서 위령제를 갖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60주년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님께 하나만, 질의할 것은 없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양승문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실·과의 신문 구독료가 8,700만 원입니다. 안 그래도 공보관실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억 원이라는 큰 금액 자체가 올라있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각 실·국에 나눠서 편성한다고 하면 공보관실에서도 다른 사업 쪽으로 쉽게 예산을 따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러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보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향토지 보내기입니다. 2,478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정지 같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인터넷 뉴스까지도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도민은 그리움에,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도정지 부분을 차라리 우편료로 변환시켜서 사용해 주시는 게 지역적인 부분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이전경비를 감액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민간이전경비는 내년도에는 60주년 기념사업이 있다 보니까…….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거나 60주년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전야제라든가 위령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진행돼 온 각종 토론회, 각종 유적지 조사 및 순례, 이게 왜 계속 증액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회 하나 하는데 작년에 1,000만 원 들었던 게 올해 1,500만 원 계상돼서 500만 원 이상 증액될 사유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제가 금년도 예산 편성…….

원칙을 지키려면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셔야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산 편성할 적에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통폐합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가급적 도 예산으로 통합을 하되, 다만 시지부라든가 이런 행정시에서 관여할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도 예산으로 통합을 다했습니다.

통합을 다하는데 중복 계상은 왜 또 계속합니까? 행불인 진혼제 행정시에 편성해 놓고……. ○4·3사업소장 진창섭 행방불명 진혼제는 직접 여기서 하는 진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소에도 편성돼 있고 행정시 제주시에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경비입니다. 인원수송에 따른 차량비라든가…….

소장님, 그것도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지부, 서귀포시지부 다 하든지, 제주시지부 하는 거 700만 원을 행정시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한 군데로 모으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읍·면 지회별로 위령공원 조성해 달라면 다해 줄 겁니까? 중문 왜 또 5,000만 원 올렸습니까? 읍·면 지회별로 다할 겁니까? 위령탑 다 세워줄 겁니까, 매해 5,000만 원씩? ○4·3사업소장 진창섭 중문지회인 경우 지금 마을별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왜 사업소에서 올려주냐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중문 전체를 통합한 그런…….

그러면 남원에 있는 모든 마을별로 다 통합해서 남원읍에 위령공원 세워 달라면 세워줄 겁니까? 조천읍에서 해달라면 다해 줄 겁니까? 한림읍도 다? 49개 읍·면·동에 다해 주려면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라동도 지금 해달라고 그러고, 조천도 모르게 가서 세워버리고, 사업소도 모르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4·3 위령공원이 없는 상태면 이해를 하죠. 그리고 각 유족회에서 각 읍·면 지회에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놓으면서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유족들 단돈 100만 원 못 내놓으면서 무슨 위령탑 세우고 위령제를 지낸다고 합니까? 저도 유족입니다. 4·3 민간이전경비 작년보다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저는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제안설명할 적에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세출예산 부분 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첫 장에 48억 원이라고 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나중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세출 부분 별도로 보고하면서 58억 4,700만 원으로 보고를 했고,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속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겠습니다. 58억 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60주년 기념행사 계획이 여기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것보다도 행사규모와 큰 틀에서라도 소요 예산액을 표시해서 우리에게 갖다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3평화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기존 읍·면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했던 위령비는 그렇다 치고 평화공원이 조성됐으면 모든 게,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것들도 한쪽으로 모아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지역별로 자꾸 위령비를 세워주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마을별로, 읍·면별로 4·3에 안 걸리는 데가 없는데 온통 4·3위령비만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

답변이 안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면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마을별, 지역별로 자꾸 비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역주민들이 워낙…….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4·3평화공원도 있고 사료관도 다 됐고 이렇게 했으면 한쪽으로 해서 아, 4·3 하면 여기구나 해서 나가야 되는데 관광객이라도 오면 온통 마을마다 가면 다 4·3이더라.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문 거 올린 것은 이미 부지까지 자체적으로 다 마련을 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별로 해달라면 다해 줄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 그런 것은 빨리…….

다음 재외동포니 뭐 대전에 4·3유족회 가는데, 부산, 목포, 지역별로 유족회가 다 구성되면 거기마다 전부 우리 단체들이 가보고 위령제 지내주러 가고 위령제 예산을 다 지원해 줄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60주년이기 때문에 행사를 조금 크게 하다보니까 60주년에 대비한, 평년도에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60주년에 맞춰서 그 부분에…….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뭐 가는 사람들만 가고, 대전 같은 데도 가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까? 순례할 때 가는 사람, 그게 그 사람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일본 위령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게 당하신 우리 유족회 희생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것을 기화로 해서 여행 비슷하게 다니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맞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게 할 때는 지회별로 다 추천을 받아서…….

지회별로 추천받을 게 아니고 각 단체 임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가족이나 유족들을 보내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을 60주년 행사할 때 같이 하실거냐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연계해서 하기는 할 겁니다.

연계하니까 그럼 10억 원이네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순수 문화예술……. 저희가 당초 국비 지원 요청을 할 때 60주년…….

글쎄 문화관광국 소관에 예술축제도 같이 포함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 60주년 행사에는 문화예술축제는 가급적 제외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4·3사업소장님과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