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배려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명세서 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우리 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7년 대비 1.6%가 증액된 2,068억 1,0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36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1,711억 5,000만 원, 기금 198억 6,0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개 정책사업에 33개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058억 1,6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4.3%의 규모로 2007년 대비 21%가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 225억 원 일몰사업과 노인교통수당 등이 행정시에 계상되었고, 암센터 건립사업비 중 37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47쪽부터 255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730억 5,000만 원으로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 구현을 위한 수눌음정신의 복지사업 추진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위문 2,700만 원, 푸드뱅크 운영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제작 등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4,000만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사업 및 운영비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복지자원 육성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2억 3,0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및 배분사업비 1억 4,000만 원 등으로 총 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평양 희생자 유족 지원에 합동위령제 지원사업 등 총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사업 2,000만 원,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위탁수수료 2억 5,0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566억 5,000만 원 등 총 569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활동 지원 8,000만 원 등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지원 2,000만 원, 청소년가요제 2,000만 원 등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8억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1억 원, 2008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지원 7억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등 4억 1,0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5억 2,000만 원, 생활안정기금 1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7억 원 등 총 12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70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199억 2,000만 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등 7,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억 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19억 6,000만 원, 실비전문요양시설 29억 7,000만 원, 요양시설 기능보강 15억 원 등 총 8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7억 5,000만 원,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1억 5,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지원 2억 7,000만 원, 고령친화모델마을 지정육성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주민편익사업 지원 7억 5,000만 원, 양지공원 운영 1억 원, 화장장 운영 2억 원, 납골당 운영 1억 7,000만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11억 4,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5억 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으로 리프트 차량운영 7,00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9,000만 원, 무장애청사 만들기 2억 7,000만 원 등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장애인 의료보장비 지원 6,000만 원,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 5억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2,0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억 6,0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 원 등 5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총 2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정보권 제공 사업으로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우리 동네 슈퍼 만들기 사업 5,0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조기특수교사 인건비 1억 8,000만 원, 장애아동부모 특수교육과정 6,0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000만 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5,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센터 운영 8,000만 원, 안마사 교육 운영 5,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활동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원,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이자상환 3,0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81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남녀평등 및 행복한 가족·사회 만들기를 위한 여성정책 업무 추진에 9,000만 원, 김만덕 활약상 재조명 사업 추진에 4,000만 원,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 추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억 6,000만 원, 여성친화적 기업 지원 3,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 7,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7억 9,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 원으로 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결연기관 운영 1억 4,000만 원, 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 1,000만 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등 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One-Stop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등 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1억 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2억 원으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82쪽부터 296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94억 5,000만 원으로 건강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건강달리기 대회 5,000만 원, 건강도시 지표개발 8,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 응급의료 수준 향상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운영비 2억 7,000만 원,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8,0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으로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1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15억 원 등 3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금연사업 추진으로 흡연예방사업비 5,000만 원, 건강관리협회사업 지원으로 이동 암 검진반 운영 1,000만 원, 장비구입비 1억 원이 계상되었고,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단 운영비, 여성건강 증진체조 실천대회 등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암센터 관리사업으로 암센터 운영비 2억 원, 암센터 설립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아 아동암 의료비 1억 4,000만 원, 전염병 발생 예방강화 사업으로 생물테러 대비 표본감시사업, 방역관리사업, 출산장려 예방접종사업 등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만성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사업으로 HIV감염자 비급여 및 급여 진료비 지원 7,000만 원, 결핵관리사업 9,0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6,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9억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 총 수입·지출규모는 296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50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억 6,000만 원, 총 56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무담보·무보증 융자 전산프로그램 설치 지원 2,000만 원, 기금운영 연구지원 2,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기금융자 2억 5,000만 원, 사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 3억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49억 8,000만 원으로 총 5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50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억 9,000만 원으로 총 54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노인회 사업추진 1억 원,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 2억 원, 예치금 50억 4,000만 원으로 총 5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44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으로 총 47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지원 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원, 예치금 44억 5,000만 원으로 총 4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3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총 33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학금 지급 7억 원, 예치금 28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3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60억 4,000만 원, 이자수입 2억 8,000만 원으로 64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예치금 62억 1,000만 원으로 총 6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4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기타수입 6,000만 원으로 총 38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식중독예방사업 1억 5,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3억 7,000만 원, 위생시설 개선사업 8억 원, 예치금 24억 8,000만 원으로 총 3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및 기금은 사회취약계층과 여성,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집행내역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최근 몇 년간은…….

최근 몇 년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투입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서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상당히 긴축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세입부분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 도 전체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보니까 제가 몇몇 개 훑어봤지만 전년도하고 별다른 신규사업이라든지 활성화되는 사업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김태환 지사께서 선거공약사항에 복지 쪽 예산을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겠다 했는데 2007년도 예산보다도 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겨우 15.8%, 원래 2008년도는 20% 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배정이 적어졌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사님 공약으로 사회복지 예산 20% 달성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사회복지예산 총괄이 2007년도가 약 3,551억 원, 2008년도가 3,914억 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이 작년까지는 과목별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별예산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전환되면서 사실 지금 15.8%, 내년 예산인 경우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과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가 17.1%였고 내년이 17.4%로 저희 국 예산이 감소해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비쳐지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국고보조금 받은 것이 전년보다 많이 떨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이.

사실 전체적으로 해서 국보보조금 세입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순수한 국고보조금하고 다음에 기금으로 받은 것을 보면은 한 179억 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특별히 줄여 가지고 배정받은 것 있습니까?

국보조금에서 특별히 줄어들지는 않았고 기금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재활전문센터 예산 135억 원이 올해 예산지원으로 전부 일몰사업입니다. 그리고 암센터 건립사업이 내년도에 3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면 국고지원 100억 원이 전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노인교통수당이 올해 재원으로 일부 삭감이 되고, 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국고보조 세입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460억 원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1권 57쪽부터 기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운 걸 보면은 오히려 계속사업 하던 것들도 전년 동기 대비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서 상승시키고, 부분적으로 보면 풀(POOL)성으로 묶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이따가 세부적으로 볼 겁니다마는―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 5,000만 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9억 8,000만 원, 실비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 14억 8,700만 원, 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6,300만 원, 그리고 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 5,500만 원, 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6억 500만 원, 부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몇 배를 증액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사업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노령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자활근로사업비 35억 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해 가지고 338억 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줄었는데도 특별하게 사업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여기 딱 한 가지 있던데요, 우리 동네 슈퍼복지관, 이것 하나인 것 같던데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기초생활보장자 급여사업비, 자활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좀 감소가 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합하면 약 33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국 소관 신규사업인 경우에 5,000만 원 이상만 말씀드리면 전체 25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서 국비만 약 24억 3,5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은, 지금 자료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석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증진 부분, 그다음 취약계층 지원 이런 부분이 전년 예산에 비해 상당히 극감됐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장애인복지 증진에서는 대표적인 게 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비 135억 원이 올해 일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축소된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요.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경우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이라든지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이런 부분이 특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제는 예산이 그렇게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보면 오픈 안 시킨다 하더라도 밖의 언론이라든지 보면은 상당히 이런 쪽에 취약하다고 자꾸 비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저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부분을 훑어봤더니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 예산 부분이 한 205억 원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잘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금액이 늘어나 줘야 될 텐데 늘어나지 못하고 계속사업은 답보상태, 또 금액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되더라도 추경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들만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맞추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천상 지원해 줄 사업이 지금 답보라든지 오히려 금액을 조금 깎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을 쭉 봤습니다. 전년도 해 가지고 항목별로 기재해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적은 부분도 꽤 많다는 얘기죠.

저희 국 예산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또 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 정산을 늘 합니다. 중앙 차원도 그렇고 도 자체에서도 중산보고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의 과다 소요라든지 아니면 부족하거나 이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 정산보고를 받고 그것에 준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게 저희 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서를 뒤져보면 계속사업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개선책을 강구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예산이 그 예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의 답습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신규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특수시책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국고보조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원되는 사업 부분을 답습하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뭔가 보완점을 찾으면서 예산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만약에 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일몰시킬 수 있는 것은 일몰시키는 이런 연구과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동일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 때문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짠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하고, 또 그것이 계속하는 사업이면 뭔가는 새로운 것을 놔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방법으로 가 줘야지, 만약 A라는 사업이 발생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저희들 시행하면서…….

그리고 신규사업 하나 하면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고 있노라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 한번 시행하면 그냥 쭉, 뭔 얘기인가 하면 어떤 보완작업도 안 하고, 시책을 개선해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꾸 보건복지 쪽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크게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써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하지 말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기준 잡아서 현금으로 줄 테니까 1년 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투자 대 효과, 이런 측면을 전혀 분석을 안 하고 매해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투입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효과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을 펴 줬으면 하면서 몇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게 왔는데요. 주민편의사업시설 지원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7억 5,000만 원, 지금 여기 보니까 네 군데 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 했는데, 조천읍 지역에 장례예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좌읍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경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애월은 몇 군데 있죠?

애월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왜 이렇게 만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조천읍에는 두 군데, 구좌는 한 군데도 없고, 한경에는 한 군데 있는데 또 들어오고. 이것 보니까 남원읍 말고는 전부 천주교 성당들입니다. 국장님, 이것 답변하시죠.

사실 저희들이 장례문화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마을이라든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바에는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읍면동이 아니라 각 리·면 단위로 전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종교단체에는 전부 주겠다. 전년도에도 이런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는 지역에는 없고 있는 지역에는 막 몰리고.

위원님, 그 점은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편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부득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구좌 인구가 몇이고 조천읍의 인구가 몇 됩니까?

2만 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주겠다 그러면,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것 동 단위도 다 해 주겠습니까?

위원님, 앞으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점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역으로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라고 한다면 각 동마다 해 주고 각 종교단체마다 다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마다, 종교단체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조천을 보십시오. 조천, 함덕에 두 군데씩이나 있고, 함덕하고 조천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km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집중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 동지역 쪽에 장례식장을 사용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누가 부탁하고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비용을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면 행정에서도 그것을 너무…….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자꾸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지역주민 복지 차원, 그리고 편의를 위한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승인하면서 지금 각 읍·면 안 된 데 예산 빨리 만들어서 승인시켜 줍시다. 성산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흉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목장지대 다니다 보면 공동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자체 자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행정에 있어서 공동묘지 옆에 장례식장, 뭐한 얘기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을 보면 다 흉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자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지역 산간지역에 올라가 보십시오. 무슨 건물인지 가보면 공동묘지에 장례식을 임시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다 흉물입니다. 우리 도에 예산, 세입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렇게 지출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종교단체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하다 보니까 종교단체가 전부 이렇게 된 거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에 종무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종교단체에서 장례식의 운영은 굉장히 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흉물, 어쩌면 그런 시설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표선에 장례식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원에는요?

남원에도 없습니다.

서귀포는 있고, 안덕은?

안덕도 없습니다.

한경은 있고, 애월은 없고, 구좌 없고, 표선 없고, 남원 없고, 안덕 없고, 이거 그쪽으로 보내주면 되겠네요. 지역마다 하나씩 줘서 집중화시키자 해 가지고, 예산 풀(POOL)도 좋습니다. 풀(POOL)도 좋은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합니다. 입김 센 데는 해 주고, 입김 약한 데는 안 해 주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리·동 단위로 다 주시죠. 조천에 어떻든 개인이 하는 것까지 하더라도 장례식장 세 군데 해 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원리 것만 놔두고 싹 가져버립시다. 성산포도 장례식장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종교 불교 다니죠? 종교가 뭡니까?

종교하고 저하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오종훈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1,058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가내시된 예산 전부 포함된 거죠? 결산을 여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 봅니까, 예전에 비해서.

국회 통과입니까?

부풀린 예산 편성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도 계신 것 같고, 신규사업이 42건이나 되는데, 신규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면 폐기되는 사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속하던 사업 중에 신규사업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 중에 폐기되는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건 몇 건이 되는지 대충……. 그때그때 신규사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정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리해서 새롭게 제도 개선을 해야지, 보면 신규사업만 늘어놓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세입에 보면 복권기금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 세입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제가 수치까지는 확인을 못 해 왔습니다.

복권기금의 성격상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줄어들어요. 물론 복권기금 자체가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사업이라든지 자활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임기 중에 20%대까지 사회복지 비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의지가 있다면 복권기금 예산만이라도 상당 부분 사회복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사님께서도 20% 예산 달성을 위해서 예산편성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워낙…….

내년 예산 보면 알겠죠. 내년 예산을 보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면서 감소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실제는 올해가 17.1%였고 내년은 올해처럼 해서 예산을 분석했을 때 17.4%로 증액됐습니다.

올해도 17.1%, 작년에도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17.1%였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별로 증가폭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국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0.1%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임기 중에 어떻게 20%대로 올리겠습니까?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수해라든지 FTA 대비, 이런 긴박한 쪽으로 재원이 배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임기 내에 2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서 하는 위기청소년보호지원사업 있죠?

예.

시행 주체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인데,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예, 사단법인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사단법인입니까?

예.

이 사업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면 국비 지원은 전혀 없고 다 기금이나 지방비로 해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으로 부기상에 표시는 됐지만 이게 중앙기금입니다. 국고보조나 다름이 없는…….

중앙기금이 얼마입니까?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금보조가 중앙기금이라는 말이죠?

예, 중앙기금입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에 3억 6,000만 원, 2008년도에도 3억 6,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정밀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은 주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시보호 내지는 상담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작년 7월부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쯤에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가출 소녀들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일시보호시설로 가는 거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일시보호시설로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일시보호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9월 말 기준해서 128명을 보호…….

128명 일시보호했죠? 일시보호기간이 일주일입니까?

예, 일주일…….

일주일 하면 그다음 가정으로 복귀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고…….

100% 복귀를 시킵니까?

꼭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되어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출청소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3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일단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일부 이렇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도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3억 6,000만 원 예산하고 성격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인 경우는 사업 자체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입니다. 위의 것은 위기청소년보호사업이고 밑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자체가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은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단순히 일시보호시설로 운영하는 것인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2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지.

밑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은 주로 상담서비스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전화 1388 운영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청소년 교육과 연계한 상담, 교육예산이고 위의 예산은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억 6,000만 원은 일시보호시설의 운영비, 뒤의 것은 청소년전화 1388 운영입니까?

청소년전화 1388 운영에 소요되는 겁니다.

일단 이쪽의 상담을 통해서 일시보호시설로 가서 일주일간 일시보호를 하다가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청소년도 있고, 복귀시키지 못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 청소년 쉼터라고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정 문제가 있는 청소년인 경우는 청소년쉼터에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 지역에 두 군데, 서귀포시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서귀포도 한 군데 생겼습니까?

올해 개설이 됐습니다.

그게 소년·소녀로 나눠져 있죠?

여학생하고 남학생 해서 중·장기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가 지금 청소년쉼터의 수용인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마다 가출은 많이 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용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대 현원 대비했을 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도 있고 또 어디 있죠?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소녀입니까, 소년입니까?

여자쉼터입니다.

여자쉼터인데 수용 적정인원이 24명이다, 확실합니까?

예, 24명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가출소녀에 대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3억 6,000만 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위기청소년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지 않습니까? 가출소녀들이 어떤 경우에는 성매매까지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다못해 여기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해 보시든지, 실태파악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는 언제 생겼습니까?

올해 7월 달에 됐습니다.

서귀포는 소년입니까, 소녀입니까?

소녀입니다. 아직 남자쉼터는 없습니다.

단기입니까?

중장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령친화모델마을 사업이 있죠?

예.

여기 보면 장수의 섬 이미지 확산으로 장수브랜드 구축을 통해서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고령친화모델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공모사업에, 전문 교수분들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굉장히 고령친화모델마을사업 육성 시범지역으로 적절하다고,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막판에 강원도 원주하고 서귀포시 지역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애석하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모델마을 사업을 추가로 공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마련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수의 섬, 전국적으로 그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의 섬 이미지 구축사업을 위해서 우선 2개 마을을, 양쪽 행정시에 1개소씩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실버산업과 관광을 연계해서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방비 1억 원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2개 마을은 잠정 선정이 됐습니까?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전업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전업마을 육성과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개 마을 선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추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2006년도에 발전연구원에서 장수 섬마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지역에 4개소하고 서귀포시 3개소 이렇게 조사결과가 있어서 가능하면 장수마을로 선정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과연 지방비 1억 원으로 2개 마을에 어떤 고령친화모델마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 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원도 원주, 경북 의성 이런 지역들하고 경쟁을 한 것 아닙니까? 왜 경쟁에서 우리가 탈락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청정지역에 장수지역이라고 해서 국가가 인정해 주는 지역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다시 재도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4개 지역의 사업 추진성과를 보면서 그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지방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비부터 우리가 보장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령친화모델마을 시범사업 선정 당시에 보면 사업계획 속에 충족요건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저희들이 경합을 했을 때, 물론 자연환경 여건이라든지 장수의 섬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됐던 것은 아무래도 도세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개 마을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실버산업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2개 지역에 5,000만 원씩 투자해서 무슨 실버산업, 관광자원화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1억 원 예산이 적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행하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사업을 10개 할 것을 한두 개로 축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너무 많이 나열하다보면 사업비를 많이 지원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가 4억 3,000만 원이고, 2008년도가 8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설명서에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각 시도 지부에 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아동복지교사 관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뭡니까? 지역아동복지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고 그 복지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지원센터는 별도로 이제야…….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교사 인건비네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체 운영비도 되고 인건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66명에 대해서 7억 9,000만 원 내용이…….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 66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협의회가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네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것 같던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비를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센터 운영비 지원에 불만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사실 실제 현장을 가봤을 때 아동센터에 따라서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증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이용 아동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내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50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운영비를 똑같이 200만 원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는 일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용 아동수에 따라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용 아동수가 50명이라고 하면 아동을 관리하는, 교육시키는 선생님도 그 수에 비례해서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운영비 안에서 지출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죠.

작년,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체계가 덜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용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도, 어떤 것이 업무 추진에 효율적인지를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몇 년 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대대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언제…….

2005년도부터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보니까 빈곤 가정 아동수도 상당한데, 빈곤 가정에 있는 아동수도 2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빈곤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심층적인 실태파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 교사를 51명인가 배치하는 걸로…….

현재 51명인데 내년도에 66명으로 증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66명.

예.

여기 문제되는 부분이 기존 있는 교사들은 운영비 200만 원 지원하는 것에서 인건비를 받다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말입니다. 열악한데,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 본인들이 수령하는 것은 80만 원 정도…….

4대 보험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제하는 것들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사들은 그 봉급의 50% 수준 정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도 차원에서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동복지교사가 올해 처음 배치될 때부터 기존에 있는 아동복지교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도에서도 임금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 200만 원 운영비 지원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보건복지부 시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로 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예.

지방비를 지원해서라도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 43개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안 된 지역도 있습니까? 43개 읍면동…….

거의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중첩되어서 있는 지역도 있고 전혀 아동센터가 설치 안 된 지역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추자도지역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고, 그 외에는 읍·면별로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10분만 더…….

국장님, 한 가지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연간 몇 사람이 취업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진료비가 연간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근로자 취업 실태는 기업지원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진료비인 경우는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사람 있고, 그 사람들의 연간 진료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니까 예산 편성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약 3,300여 명 정도,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마는 그 정도 있고, 진료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진료비인 경우에는 입원하고 수술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되도록 돼 있어서 외래진료인 경우는 건수가 미미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부문별 예산을 보면 8개 부문 중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전년도에 547억 원에서 내년은 387억 원이 잡혀서 159억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증가가 됐는데 취약계층 부분에만 29.15%가 줄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1권 55페이지 보십시오. 부문별에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세출예산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에만 유독 많이 감소됐습니다. 왜 이렇게 취약계층 지원에만 감소가 됐는지.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서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 쪽에…….

예, 135억 원하고 노인수당도 134억 원…….

예, 그게 증가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역암센터 사업에 내년도에 38억 원이 지원되면 전부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일몰사업들이 있어서 세출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몰사업 전체적으로 397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줄어든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제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로 바꾸는 목적은 예산을 사업별로 구조화시켜서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뀌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예산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뭉뚱그려져 있어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하면 거기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에 어떻게 돈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만 나와 있지 자세한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이 예산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산서상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 하는 것까지…….

사업별 구조화라는 것이 어떤 부문의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해가지고 그게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247페이지를 보십시오. 에이즈 예방 전문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보건소라든지 4개 보건소에 에이즈 퇴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1,200만 원, 보건위생과에도 잡혀 있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1,200만 원이 에이즈와 관련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에이즈 퇴치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가 주업무부서입니다. 그런데 247페이지의 에이즈 예방 전문상담실 운영은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표기상에 국제사회복지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 관련 사단법인시설인데, 국제사회복지연구소에 에이즈 예방 전문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위생과는 주업무부서이고…….

주업무부서로 그것을 이관시켜서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해 줘야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법인시설 관리를 복지청소년과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청소년과 예산으로 운영비가 일부 잡혔습니다.

249페이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지원에 3,27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예산은 보훈청하고 행정시에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구를 일원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오종훈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보훈단체와 관련된 사업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보훈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청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인 경우는 보훈단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아니더라도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관련된 사업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청소년과에 기존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부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쪽으로 모든 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로 2억 4,3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 부기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 사업주체, 지원내용, 추진상황이 다 일치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조금 전에 김순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청소년센터사업, 위기청소년 관계 작년도 결산서가 전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설명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대표자도 같고 사업내용도 같고…….

대표자는 같습니다. 상담센터 운영은 주요사업이 1388 청소년전화운영, 상담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 구조, 학교 집단 상담…….

같은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은 네트워크가 도내 단체로 해서 6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는, 일시보호소 운영, 거리상담, 청소년집단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전문상담 해 가지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효과는 1년에 한 번씩 총평으로 받고 있고, 16개 시도 공통으로 해서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적은 예산이 아닌데, 6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기청소년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액이 광역은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정액입니다. 제주는 적고 충청남도는 크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대비 효과가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냐.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제는 저희하고 교육청,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내년에 이 예산을 주면 사업효과는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작년도까지 위기청소년이 10명이었는데 올해 5명으로 줄었다,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주관적으로는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사업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8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문화의 집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도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해서 1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16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지역이 한림읍 관내…….

한림에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재 있는…….

성산하고 남원하고 추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북군지역에는 추자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내년에 한림하고 표선에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한림하고 표선에 하면 다음에는 안 한 지역에 해마다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청소년 문화존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산지천을 문화존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존 장소 선정을 그쪽에 할 겁니까?

예.

선정됐을 때 어느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올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문화라는 것은 한꺼번에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지원에 7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지난 2006년 12월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사업비가 8억 원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나갔냐 하면 2005년도에 1억 5,000만 원, 2006년도에 5,000만 원, 2007년에 2억 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나갔습니다. 4억 원이 나갔으면 모자라는 돈 4억 원이면 될 건데 왜 7억 원을 편성시켰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홍보사업비로 해서 8억 원 예산이 협약되어 있었고, 숙박비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시설 임차료라든지 숙박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협약서가 8억 원과 3억 원 해서 두 개로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업무 이관이 되면서, 협약체결이 2005년도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업무 이관이 되면서 실무자도 바뀌고 담당부서도 바뀌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는 데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전체 예산은 11억 원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몰라서 8억 원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까?

예, 8억 원으로 알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11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왜 이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비로 다 해야 됩니까?

타 시도하고 경합을 벌여서 제주로 유치했고,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국비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실무과장님이 중앙부처에 수차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국회도 직접 수차례 방문해서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의 윤곽은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신뢰 차원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 7,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7,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왜 국민건강보험료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저희들이 1만 원 미만…….

예, 그거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예,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맞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에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구나.’ 하지만 결국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에는 1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큰 타이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을 달리 해야지, 같은 사업명으로 해 놓으면 사업예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분류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료 지급해 주는 것이 고용촉진에 안 맞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격상 그렇기는 하지만…….

부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청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장애청사는 어디 만들겠다는 겁니까?

도와 양쪽 행정시하고 43개 읍면동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수준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이 수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그 예산…….

먼저 행정기관이 앞장서겠다는 것이죠? 무장애청사를 앞장서서 하시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은 좋은데, 편의시설 종류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할 겁니까?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청사 내부시설인 경우에 출입구 접근로라든지 주차구역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 화장실이라든지 점자블록 같은 것, 주로 청사 내에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똑같은 사업명으로 여성정책과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해야 맞는 건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그쪽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표시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국고보조가 되어서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지원되는,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입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 사회 참여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여성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내시가 된 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건강거리 안내판 설치에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전년도에 3,000만 원을 집행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 3,000만 원 집행했죠?

예,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안내판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어디 설치할 겁니까?

올해 1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주로 공원하고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 14개소에 설치했고, 내년도에 신규 설치를 1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하고 관광지의 미설치된 지역에 추가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면 설치만 해 놓고 관리는 안 되고 있어서 무용지물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이것을 올해 10월 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건강 거리로 고시된 것이. 그리고 안내판 설치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채 한 달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

안내판 설치한 데서 담배도 피우고 담배꽁초들이 있다는 여론들이 분분합니다.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안 한만 못 한 것 아닙니까? 이거에 덧붙여서 관리를…….

사실 저희들이 안내판 설치한 것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게 하려는 의도가 더 많습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지표개발을 위해서 8,000만 원 용역이 들어갔는데, 학술용역인 경우는 2,000만 원, 기술용역인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 용역심의를 받은 겁니까?

저희들 10월 달에 심의위원회 전부 통과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금연사업 추진에 흡연예방사업비 5,000만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됐는데요. 4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많은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인 경우 1억 5,400만 원, 서귀포보건소가 1억 1,000만 원, 또 민간위탁금으로 제주보건소에 청소년금연교실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별예산제도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아닌가. 어느 한쪽에서 금연사업을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산재해 있는지.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도에 예산을 배정하면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중간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기관에 위탁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탁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에 주게끔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교육청에 다시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하고 4개의 보건소 예산들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산재해 있는 것들이 많은데, 290페이지 암 관리사업 기반 강화에도 보면 38억 5,043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소아암 의료비 지원 1억 4,193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면 4개 보건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다 잡혀있는 예산들인데 왜 소아암 의료비 지원은 이쪽에 잡혀있는지.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암 환자 진료비는 보건소 예산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소아암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처음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도 자체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서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이게 국비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면서 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보건소로 이관시켜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보면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소가 일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소아암인 경우에 도내에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연간 지원되는 인원도 3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93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도 보면 HIV 비급여 진료비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에이즈 관련된 거죠?

예.

그런데 제주보건소에 보면 진료비라든지 교통비가 다 있는데 여기에도 또 잡혀 있고, 한센병 관리사업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주보건소에도 한센병 관리사업비로 민간위탁비 2,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6,000만 원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한센병 관리사업이 물론 보건소도 관련이 되고, 원래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개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한국한센복지협회, 도내 한센병 환자수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개인별 프라이버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일괄해서 전부 치료도 하고 가정 방문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단체 운영 차원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의 운영 차원에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잡혀 있고, 보건소에서는 환자 관리에 필요한 한센병 관리 예산, 이렇게 해서 비쳐지기는 양쪽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어느 한쪽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이 사업이 있고 저쪽에도 보면 같은 사업이 있어서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보건소 정책사업이 두 개인데 제주보건소에서는 정책사업으로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건강도시 보건의료 기반강화 사업, 거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혀 있고,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에 2,469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정책사업 두 개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명은 참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 사업명은 엄청 좋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보니까 2,469만 원입니다. 어디 회의 보러 갈 때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는데 하나의 정책사업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위생과장 김은형입니다. 정책사업을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이 맞고요. 그 중의 하나가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이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식품위생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또 식품위생 관련 사업들이 전부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었기 때문에…….

정책사업명에 보면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 해가지고 타이틀은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60만 원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위생환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타이틀은 저희 과 나름대로 해서 만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생환경이 그만큼 좋은 건지, 아니면 관심을 안 갖는 건지, 도저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생환경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단란·유흥주점, 숙박 이런 데입니다. 주로 자영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생환경에 대한 시설 개선은 운영하시는 업주 스스로 위생환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또 부분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위생상태, 시설개선에 대해서 진흥기금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들이 시설환경 개선을 하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더욱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관련 질의인데요. 271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업무 추진으로 출연금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성정책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내의 여성정책연구센터로 지금 박사 출신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보면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로 17억 원이 경영기획실입니까, 거기에 잡혀 있는데, 왜 여기 별도로 여성정책과에서 5,000만 원 출연돼야 되는지.

이 5,000만 원은 사업예산입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저희들이 과제를 줘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으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당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를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3개 과제를 연구·분석하려고 5,000만 원 잡혀 있고…….

언제부터 출연금이 나간 겁니까?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도 5,000만 원이…….

올해도 나가고 전년도에도 나갔던데…….

해마다 연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별영향평가 외 두 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비로 17억 원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로 17억 원을 주고 있는데 왜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 여성정책 연구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따가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되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시에 가든 도에서 집행을 하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예로 아까 조기치매검진사업비가 1,700만 원 국고보조가 됐는데, 지방비까지 포함한 3,400만 원이 전부 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들은 국고보조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보조 사업을 도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했을 때 한 집행기관에만 국고가 전부 이입됐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100% 충당해야 되는 겁니까?

부족한 예산은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되는데, 그러니까 1,700만 원 된 것을 반씩 나눠서 하든가 분담해서 하면 나눌 수 있는데, 올해 치매진단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00% 도에서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다.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분권교부세를 갖고 하든지 지방세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처리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건지.

물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입니다마는 성격이 치매조기검진사업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담당하는 부서들이 각기 다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노인 담당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예산을 내려 보낼 성격은 아닙니다.

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디에 얼마큼 써라, 이렇게는 편성이 안 된 겁니까? 토털로 해서 1,700만 원 내려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253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왜 산지천입니까? 산지천 하면 노숙자가 집단으로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왜 산지천을 청소년 문화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지.

산지천 그쪽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공간이다 보니까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노숙자들이 기거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시켜서 청소년 문화존으로 하면서 이미지도 탈피시키면서 관광과 문화가 연결된 그런 쪽으로 탈바꿈하자는 의도도 다분히 있습니다.

문화존이라고 하면 꼭 실내를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한 장소, 공간을 선정해야 되는 겁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에는 투입할 수 없는 겁니까?

실외를 지정해 가지고 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도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선정에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한번 시청 어울림마당, 교통의 혼잡이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문화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지천하고 시청 어울림마당하고 기타의 여건을 주고 장소 선정은 신중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자활센터를 방문할 때 참 많이 호소를 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5,000만 원이 지방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2개 운영에 따른 예산이죠?

예.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약 9,400명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이 5,000만 원은 국비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생활지도사 통신비라든지, 다음에 이동 시에 필요한 보험 이런 부분, 다음에 재료비, 이런 것 해 가지고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예, 생활교육,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현장 갔을 때는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제안을 했던 사업이라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증액시켜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장비보강하고 증개축하고, 신축해 주고 할 겁니까? 보니까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봤는데,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봅시다. 제광원, 주사랑요양시설, 고연, 이것 신축입니까, 아니면 증개축입니까?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속에는 신축하고 장비보강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신축입니까?

5개소가 신축이고 장비보강이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6개소.

주사랑은 올해에도 물리치료 장비 33종이 집행된 데인데요. 주사랑요양원이 여기에 왜 또 신축으로 나옵니까? 다른 공간입니까?

주사랑요양원은 건물 신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사랑요양원이 여기에 있는데 2006년도에는 물리치료 장비에 예산이 반영됐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주사랑요양원을 1·2로 해 가지고 다른 데 공간을 신축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주사랑요양원은 소규모 요양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수발보험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대규모 시설입니까?

그것은 노인복지시설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소규모 요양시설은 단기보호 차원에서 주간보호 내지는 가정방문 도우미 파견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만 해도 국고가 8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언제까지 법인의 책임 없이 계속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끝없이 할 겁니까? 이런 원칙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충족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신규시설을 억제하려고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신축을 한 다음에 운영비는 전부 도에서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은 신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요양시설인 경우는 노인수발보험 대비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당분간 재가노인복지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증개축에도 만만치 않게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고 증축에 따른 장비 보강도 당연히 따르는 문제라서, 장비보강 사업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도 보면서도 혼란스럽고 해 가지고, 국장님,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장비보강, 증축의 사유, 신축·개축의 사유, 이런 것들 좀 정리해 가지고 진짜 남모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시에서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82억 원이지만 2006년, 2007년 지금까지 장비기능보강, 증개축, 이런 현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진짜 그것을 갖고 내년, 내후년에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평가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도 노인회연합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앞서 모든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노인복지기금에 다 연관돼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합시다.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기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의 기금을 하는 것은 회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들을 별도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편성되고, 거기에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는데, 컴퓨터교실도 기금에서 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원 운영도 합니다. 도 연합회 운영경비도 기금에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줄 거면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정리하고 기금은 별도의 사업들을 창출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기금에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일부, 이렇게 중복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들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도 기금에서 나갈 것은 하고요. 기금에서 얼마 나오지 않는 것은 일반회계로 빼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정리를 합시다. 그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반회계, 또 기금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기금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누고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을 하고 별도의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에서 더 다른 사업을 창출해서 이렇게 해 봅니다 해 가지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면은 중복해서 편성하는 일은 없도록…….

노인대학원 운영도 일반회계에 다 편성하십시오, 기금에 하지 말고. 여기에 편성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사업이다, 노인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는 그 기금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의견수렴을 해서 연차별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금에도 하고 일반회계에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264페이지 무장애청사 만들기인데,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 내부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시설은 시설과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내부시설에 따른 관리나 유지보수 이런 책임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원래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잘 설치해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직접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소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관리 부서에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촉구는 하고 있지만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직접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청사 유지보수·관리는 시설과에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감독의 의미를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하고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공유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과 예산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시설의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면서 계속 관리를 할 건지, 사후의 문제까지도 걸린 거라서.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은 물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만 해 놓고 그다음에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거꾸로 됐다는 거죠, 제 말은.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는 시설과에서 하고 감독만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완전히 거꾸로 편성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 이행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한 건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라도 해서 해 나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 이것은 검토를 좀 하고, 관리는 당연히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시설에 관한 것들은 시설과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의견제기를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무장애시설, 작년에 너무나 크게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끝내는 상장 수여하는 그런 사업뿐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예산을 올린 거겠죠?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말경에 최종 평가결과가 나와서 인센티브 지원을 할 계획인데, 성과라면 그래도 95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무장애시설 인증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예를 들어 건축사라든지 관련 교수들 중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중에 일단은 평가를 마쳤습니다. 1차 평가는 마쳤고, 최종 평가 9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노력,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은 그 시설은 그래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확대하고 이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시설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보고, 행정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상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을까. 물론 12월 달에 어떻게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성과라는 것도 상장 수여하는 그 이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아까 얘기했듯이 무장애청사 만들기 사업에 한다든가 아니면 올해 발굴된 장애인 편의시설, 수상한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곳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 가지고 홍보판이라도 제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으로 대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장애시설 인증사업은「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시점에 건축된 건물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시설마다, 건물마다 전부 하게 됐지만 이 건물은 의무화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98년도 이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행정시에도 똑같이 시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도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들을 좀 폭넓게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통합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자문 수당이 있습니다. 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 여성특위 활동비로 1억 원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여성특위 활동비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여성특위는 활동하지 말라고 한 건지, 사업비가 없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 설치해서 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했던 게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하면서 거기에 여성특별위원회 고유의 기능은 정책자문 기능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어서 1억 원은 전부…….

국장님, 사무국 폐지만 조례의 특이사항이었지 여성특별위원회 분과활동까지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제안하려면 분과에서 분과활동들이 있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분과별로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런데 내년은 수당 이외에는 전혀 여성특별위원회 사업비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분과활동에 대한 예산을 충당해 줘야 될 건지, 어느 예산에서 절약하면서 활동들을 충당할 겁니까? 그렇다고 토론회비나 세미나비가 여유 있게 잡힌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가능하면 내년도 일반운영비에서 최대한으로…….

일반운영비에 선정된 목이 있어야 거기에서 지원도 해 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에 지금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정책과에 일반운영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분과활동 이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지금 사무국은 폐지됐지만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활동은 천상 아까 국장님께서도 대답을 했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자문을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은 계속 하면서 여성정책과에 시책추진사업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편성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여성특별위원회가 비록 사무국은 없어졌지만 활동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가 여유 있게 잡힌 데가, 다 사업별 시책추진비라서, 얼마입니까?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여성정책 업무추진비라든지 세미나, 토론자 보상이라든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위원회 활동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가 281쪽에 보면 420만 원 잡혀 있고…….

281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992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분들 활동하는 데 제약을 안 받을 정도로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29일쯤에―여성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의견소통 활동세미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여성특별위원들이 제자리에서 정책을 자문하고 제안할 수 있게끔…….

몇 개 분과입니까, 3개 분과…….

예, 3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토론회 하나에 300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해도 1,000만 원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전체 분과활동으로 투입해도 모자란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뿐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님이 여성특위 활동에 대해서 염두에 둠이 없이 사무국 폐지하니까 전부 그냥 되는 거다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그런 것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라도…….

부족한 것은 추경…….

만약에 활동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혹시 있으면 추경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분과활동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3페이지입니다. 김만덕 자료집 집대성 해 가지고 내년에 1,500만 원이 올라있는데요. 올해도 3,000만 원 해서 책자를 만들고 CD를 발간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어떤 자료가 또 필요한 겁니까?

홍보책자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국에 배포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었고, 이 자료집 집대성인 경우는 김만덕과 관련된 자료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예를 들어 고서 번역 작업이라든지 사료 발굴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하나로 집대성해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국장님,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여성천년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김만덕에 대한 일대기라든지 유적·유물 이런 발굴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같이 하면 안 될 겁니까? 이중으로 또 할 필요가 없지 않을 건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천년사의 집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검토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연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여성천년사 편집·집필 내용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것에 따른 유적·유물 이런 것들도 있으면 다 발굴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봤다가 차후에,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올해 CD 이런 것들을 제작했기 때문에 차후에 여성천년사 집필과정을 보면서 해도 무관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 보조인데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하고,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도 하는 사업비가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은 그 밑에 있는 목으로 변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의 보육시설연합회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연합회에 한꺼번에 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요보호아동 관련인 경우는, 어린이날 보육시설연합회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하지만 읍·면 단위마다 어린이날과 관련된 행사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로 불우계층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요보호시설 아동 적응 프로그램 지원은 읍·면 단위 사업이라는 겁니까, 보육시설연합회 사업이 아니고?

읍·면 단위에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연합회로 들어가는 5,000만 원이고,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1,000만 원은 읍·면 단위로 갈 거다.

예, 거의 읍·면 단위로…….

그러면 밑의 요보호아동 관련 행사 지원으로 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그쪽으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요보호아동 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보호아동 보호 관련 행사 지원으로…….

예, 같은 민간경상보조라서 그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리가 없겠죠?

예.

그리고 280쪽에 보면 건강가정 및 결혼이민자 실태 조사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올해 2007년도에도 1,000만 원이 반영됐던 사업 아닙니까? 이것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2007년도에도…….

이민자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왜 인부임이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똑같은 예산인데.

저희 국에 비정규직 TO로 해서 지금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을 위해서 건강가정 결혼이민자 실태 조사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도 하는 차원에서 인부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 처음 반영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제정책과 쪽에서 일괄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는 긴축지원 하다보니까 그쪽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 부서에 지금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 직원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정 근로…….

예, 고정적으로 쓰는 직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건강가정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사업을 마무리했고…….

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이분들이 실태조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평가도 하고…….

지금 3명을 계속 한다는 겁니까?

예.

인건비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관계입니다. 출연금으로 15억 원,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으로 해 가지고 15억 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의 30억 원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로 지금 편입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5억 5,000만 원, 이것은 시설보수죠? 운영비조가 아니죠?

예, 시설보수입니다.

시설보수로 가져갈 돈이죠?

예.

그리고 국고보조가 실무자는 불투명하다, 7억 5,000만 원이 불투명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국고 7억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확정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전년도 비교해 봤을 때 연말쯤 해서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제주의료원에 운영비조로 10억 원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의료원 출연 해서 5억 5,000만 원, 서귀포의료원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보수로 빠지는 돈이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매칭에 대한 15억 원, 서귀포의료원 얼마입니까, 11억 원입니까?

예, 장비보강으로 11억 원이 나갑니다.

제주의료원이…….

4억…….

장비보조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감사를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 느낀 것이 돈을 주지 말라, 이런 것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사후관리 이것만큼은 책임성 있게 하겠다는 확답 속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30억 원이 내년에도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 30억 원에 따른 사후관리들을 진짜 잘 해 가지고 의료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자꾸 있어서 내년도에 도 입장에서 파격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예산 지원을 하면서 더 이상 의료원에 대한 잡음이 외부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단단한 각오를 하고…….

그것만큼은 꼭 지키셔야 될 것…….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의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서 적자 운영에 대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 불신감을 주는 것은 진짜 없도록 행정이 책임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세 자녀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진짜 이것은 국장님한테 칭찬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사업을 생각한 것 같고, 허나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각 보건소에 요번에 병·의원 국가예방접종비로 해서 내시가 됐다가 삭감되어서 지방비가 지금 있습니다. 추경에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5억 5,000만 원의 지방비가,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확보해 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세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로 한다든지 해서 확대시킬 의향이 있으면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좀 증액시켜 가지고 병·의원의 예방접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을 좀 이월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세 자녀부터 하는 것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도 3억 원이고, 북부가 9,000만 원, 서귀포가 7,700만 원, 남부가 7,000만 원, 5억 원이 넘는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보건소 소장님들과 한번 협의해서 이런 게 있으면…….

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정 정도 이월시켜서 이것과 같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혜자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잠깐 분석해 봤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현실일 겁니다. 지방비라든지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할 때 보면은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에 보니까 2억 5,800만 원 중에서 자그마치 인건비가 66.6%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2.6%. 솔직히 국비하고 지방비 보조금 받아다가 바로 몇몇 사람들 해 가지고 실업자 구제해 주는 장소가 아니냐. 또 여기에 보면은 여비라든지 나가는 것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과연 이런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복지 쪽으로 어느 정도 접근하고, 사회에서 취약계층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에 보니까 여기는 다행히도, 지금 세부적으로 다 못 봤습니다마는 인건비가 28.2% 그리고 사업비가 30.2%, 또 여기는 일반관리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41.5%예요. 지금 도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고서 받는 걸로 끝납니까?

물론 사업 정산서도 받고, 저희들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한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이 66%까지 나오게끔은 안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몇몇 대표성 띤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해 주는 장소 같아요. 아예 도에서 그분들 별도로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 줘버리죠, 다른 사업비 안 쓰고.

위원님, 이게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지원센터의 종사자 적정 인원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할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관리비 부분이 상당히 과다하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모 단체도 그렇습니다. 많은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로는 20～30%도 안 쓰고 다 관리비, 인건비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행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 보면 우리 동네 슈퍼복지관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 사업 주체가 어디이고, 사업추진 내역이 어떻게 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으로 해서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 주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동네마다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슈퍼를 이용하듯이 장애인 편의시설 내지는 장애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쉽게 받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제시됐느냐 하면 공항 내 장애인 이동환경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공항 내는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장애인의 접근성, 이용성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우선은 공항에 한번 설치를 해 보고…….

국장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지금 거기는 시설이 잘 됐는데 왜 거기에 합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데로 가자는 얘기죠.

공항 청사 내에 저희들이 6평 정도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모든 장애인,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오는 모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이라든지 안내 역할, 도우미 역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항 내에 한번 이용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동네의 슈퍼같이 이용하기 편한, 하나의 시설로만 보는 거죠.

저도 처음에 제목이 생소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항 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동네 차원에서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주어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줬다고 해서 다 받지 말고, 또 보건복지부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질에 맞게, 내 몸에 맞게끔 옷도 맞춰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기성복만 입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맞습니다.

모두에 보고하면서 기금 관계가 6개 있다고 하셨죠?

예.

기금사업 계획에 따라서 기금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심의했습니까? .

예, 심의위원회 전부 개최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언제 심의하셨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예산 확정된 후에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총액만 얼마 받아갈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세부적인 사업까지 확정해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승인해서…….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명문화된 것을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부터 세워놓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1억 원 넘어온 것 일반회계로 다시 넘겨서 하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기금에 관련된 사항도 집행부서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전부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한국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계획서 만듭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1억 원 넘어온 것 일반회계로 돌려서, 아까 김혜자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하게 기금을 일부 쓰고 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 사업에 그대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원칙적인 말씀인데…….

그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회의도 하지도 않고, 입맛대로 헤쳐 모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해 가지고 짧은 시간 회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끝내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것 분명히 짚고 갑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에다가 심의 안 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안부터 심의하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해서 2년차 아닙니까? 첫해는 서로 간에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의회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대표가 있는 데인데,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승인하고 의결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해 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죠? 19개 기금 다 그럴 겁니다. 6개 기금에서 2008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32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1억 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행정시하고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만들어지고, 일반회계에도 있는데 또 기금에서 잘려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행정에서 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계획안부터 심의해서 올라오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할 거면 각 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 및 생활안정기금 어느 과죠?

복지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올해 6회를 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그러면 위원회에서 10억 원이 가결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10억 원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의회에 제출을 못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의 관례 때문에 예산 총액이 정해질 때 이 기금도, 청소년육성기금이 다른 데는 1억 원 됐는데 7억 원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지사님께 가서 보고하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7억 원이 확정된 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보류한다는 것은 통과의례에 의한 절차밖에 안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나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전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한번 우리 도 예산 전체를 볼까요. 2조 4,700억 원, 돈부터 확보해 놓고 사업합니까? 사업계획서 짜놓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맞춰가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다른 일반회계보다도 더 편합니다, 예산 사업계획서 짜기가. 일반회계에서 얼마 넘어올 거냐 이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는 기금 조성된 것에서 몇 퍼센트 쓰면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는 풀(POOL)성이겠지만 이것은 풀(POOL)이 될 수 없죠. 상임위에서 승인되면, 승인 끝난 후에 풀(POOL)성 인 것은 바로 이 기금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 해에 쓸 것만, 내년 초에 할 때는 그 해에, 청소년육성기금 같으면 장학금으로 얼마, 융자금으로 얼마, 학생수업료는 얼마, 그렇게 나열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구속력이 있게끔. 올해는 자금이 얼마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3억 원만 쓰라고 하면 3억 원밖에 못 씁니다. 통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 기금 6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계획 심의를 받고 오시죠.

위원님, 6개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인 경우는 11월 4일자로 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회의록을 지금 제출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협의를 거쳤습니다.

심의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지금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바랍니다.

더러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 심사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솔직히 돈 놓고 사업합니까? 물론 세입이 있어야겠죠. 세입을 보면 국고에서 받는 것도 가내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짜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됐기 때문에 국고를 요청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1년 농사를 지으면서, 1년짜리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입김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이따가 회의록을 보면서,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이번만 선처를 해 주시면 다음에 시정하고 개선하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합니까, 몇 번 지적한 건데요. 1년 전, 8대 의회 전에는 별로 기금에 대해서 터치를 안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서 자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금년 못 한 것을 어떻게 내년에 또 합니까, 금년 당장도 못 하는데.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안 되면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두 건 말고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 32억 4,800만 원, 그러니까 19억 원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기금도 100% 적립도 안 해 놓고 빼 쓰기는 다 빼 쓰고 말입니다.

위원님, 시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번만 어떻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빨리 질의 마치십시오.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번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책자 만들어 놓은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한 해는 심의를 받고 한 해는 심의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받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서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한 신규사업 빠지면 전년도 거나 금년도 거나 똑같고, 편중된 예산만 보면 되죠. 이렇게 허점투성이로 만들어 놓아서, 사실상 이번에도 아마 도에서는 이 기금 관련해서 자료가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요청해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은 기금에서, 하나는 생활안정기금에서 하나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돈을 빼서 쓰지 말고 거기에서 다 빼서 쓰면 되지, 왜 양쪽에서 기금을 빼서 만듭니까? 한 가지 또 물어볼까요. 한국말인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도 그 자료를 보다보니까 양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외국어로 써서 알아먹지 못하게 하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중국 한자로 써서 못 알아먹게 한다든지, 한글로 써서 해석하면 다 똑같은 말인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생활안정기금에서 저소득자녀 학자금 3,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쪽에 7억 원, 그리고 일반회계에 이중으로 있다고 해서 보니까, 기금에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기금에서 뺐다고, 그러면 일반회계 11억 원을 거기 끼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왜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됩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것, 정말 큰 사업을 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빼서 쓸 수 있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는 기금, 하나는 본예산, 하나는 행정시.

물론 표현이 비슷해서, 중복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인 경우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이라든지 모범청소년,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 쪽에 우선이 돼야죠. 거기에 기껏 3,000만 원입니다. 차상위는 7억 원입니까? 좌우지간 기금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기금 관련해서는 추경 때 다시 심의할 거로 합시다.

저희들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점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 내년도 5, 6월 달까지 못 합니다. 세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만 선처를 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반드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내일 계수조정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내일 충분한 검토를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

좋습니다. 계수조정 때 가더라도 몇몇 가지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께서 질의한 건데, 이 사항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동료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억 4,100만 원, 국비 5억 7,000만 원, 지방비 5억 7,000만 원, 제주시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5,8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1억 원을 아예 일반회계에서 받지 말고 그냥 나눠줘 버리죠. 특수사업도 아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에 편성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은 주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 지원 생활시설, 즉 건물에 대한 증개축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비 보강에 투자되는 기능 보강사업이고, 복지기금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 또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이런 쪽에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일반회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금의 것은 어떤 단체들, 일반회계에 표현하기 어려운 걸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쪽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에 보면 기금운용연구비 해서 2,000만 원 됐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를 하면서 내년도에 마이크로크레딧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비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연구비는 기금 같은 데서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운용, 운영수익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도입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많은 돈도 지출이 안 되면서 그에 따른 연구 지원비로 2,000만 원 나간다는 것은 도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돈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2,000만 원 놓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른 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좌우지간 기금 관련해서는 다시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정말 제대로운 사업계획서 한 번 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바뀌어진 것은 앞의 제목만 바뀌어졌지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이나 어떻게 추진하겠다. 방문추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떠냐까지 따져 물었는데, 따져 물을 것도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내년도 바꿔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방법부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각 실·국에서 5%씩만 준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2조 5,000억 원의 5%면 얼마입니까? 한 750억 원 아닙니까? 정말 사회단체도 보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금만 보더라도, 그리고 일반회계를 보더라도 한쪽으로, 몇몇 군데로 편중되어 있고. 2조 5,000억 원에 대해서 5%만 줄여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 받을 것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 지원비로 2,000만 원 놓았는데, 국장님, 연구비 해 가지고 1억 원만 예산을 책정해 보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전문가들 모아 놓아서 토론회도 갖고 연구자료를 제출해서 조그마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의 1%밖에 안 되는 곳에서 시범적으로 사회복지를 어떻게 제대로 끌고 나갈 것이냐, T/F팀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 1억 원이면 될 겁니다. 지금 방만하게 몇몇 사람 입김에 의해서 목소리 큰 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애걸복걸해도 예산 오면 절반, 30% 잘라버리고.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용역을 맡길 의향은 없는지.

오종훈 위원님의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너무 혹평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사기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정하고, 저희 국 직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아까 하던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 출연금 5,000만 원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 내 조직이므로 출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검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여성정책연구센터 개설을 저희 국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은 정말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 조사연구사업으로 5,000만 원, 순수한 여성정책사업비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3개 연구사업을 보면 연구과제가 여성발전기금의 효과적 운영방안, 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매매 환경요인 분석, 성별 영향평가가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예, 3개 과제를…….

이 과제가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이 과제가 전체 출연금에서 할 수 있는 과제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제주발전연구원 내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구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금 자체도 하고, 여성정책을 위해서 따로 할애할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 따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여성정책개발 한 건도 아니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면서…….

별도 한다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5,000만 원을 다시 출연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정책 연구와 관련해서. 그 협약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 계약을 하셔야죠. 용역을 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이기 때문에 용역 심의는 안 받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출연금으로 하면 당연히 17억 원에 포함이 돼야죠. 우리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17억 원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17억 원은 제주발전연구원 전체적으로 운영비·인건비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출연금입니다, 17억 원이.

물론 저희들도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제주발전연구원 내 기구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연구센터 업무협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별다른 기구가 아닌데, 제주발전연구원 내의 조직인데 왜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되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 4월 15일 날 저희가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여성과 관련된 제반문제라든지 여성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15일 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센터장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고부언 원장에서 허향진 원장님으로 바뀌었는데―허향진 원장님이 대표가 되고,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영태 연구원이라고 여성학박사이신 분이 근무를 하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협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신 2007년 세 가지하고 연말이면 평가과제가 나올 겁니다마는 과제 3가지를 무슨 과제를 냈느냐 하면…….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 내의 기구이기 때문에 따로 업무협약을 할 수가 없는 기구입니다.

부설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부설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올해 복지청소년사업에 비정규직학교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비정규직학교가 전부 없습니다.

인적자원과로 업무 이관이 전부 됐습니다.

인적자원과로 갔습니까?

예.

비정규직학교로…….

학교 운영으로 해서 인적자원과로…….

없길래 저는 그 사업이 완전 사라졌나 해서……. 269페이지 보면 장애장벽 제거운동 추진에1,000만 원 올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주체는 장애인총연합회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을 위해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수화교육, 장애체험대회라든지 야외바다캠프, 수영캠프 이런 것들을 해서…….

기존에 다 했던 사업인데 또 올라온 이유가, 다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회 차원으로 한다든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의식활동이라든지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 1,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지. 그것이 모자라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진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올해 지체장애인들의 야외활동 기회가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이 오래 전부터 편성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연합회 차원에서 해서 가족들을 전부 동반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식 개선 차원에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예.

268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가 있는데, 서귀포까지 포괄하는 사업입니까?

예, 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2007년도 예산도 이 정도인데, 왜냐하면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 장소도 협소하고, 서귀포 장애인들의 염원들도, 그때 많이 제안도 했었는데, 보장구수리센터가 서귀포의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라도 이것을 증액시켜서 서귀포지역까지 포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올해 수준이잖아요?

예, 올해 연말 평가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개원을 했으니까 서귀포지역의 장애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87쪽에 삼다가족실천대회가 또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삼다상, 행복상, 다복상, 원앙상을 시상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278페이지에 보면 삼다공동육아실천운동 해 가지고 1,000만 원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서 대체를 하십시오. 굳이 1,500만 원을, 상장 수여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삼다공동육아실천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삼다공동육아운동 실천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주로 방송사 측하고 연계해서 스팟뉴스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삼다가족왕 선발대회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위원님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10월 달에 저희들이 건강도시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가족을 둔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거치면서 그 부모들이 굉장히 본인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한 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하던 것 다시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조직체계를 보면 행정실, 연구지원기획실, 연구실, 사회조사연구센터, 장수문화연구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조사연구센터에도 이 부서에서 출연금을 별도로 내야 됩니까? 또 장수문화연구센터에도 출연금을 별도로 내놓아야 됩니까?

별도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여성정책연구센터에 경영기획실에서 출연금을 내 놓았는데 왜 여성정책과에서 5,000만 원을 또 내 놓아야 됩니까?

원래 제주발전연구원의 기능 속에는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여성정책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17억 원이라는 돈은 무엇에 쓰는 돈입니까? 17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 전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좀 그렇게…….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밀리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여성정책과에서 돈을 별도로 줘야 됩니까?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흘렀는데 숨 고르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니까 건강달리기대회 해 가지고, 이거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강도시 추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마라톤 행사가 연간 몇 개 됩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쉽게 모일 수 있는 행사가 건강달리기대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달리기가 건강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권장되는 운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면 마라톤대회가 크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평화의 섬마라톤대회, 제주특별자치도 기념 마라톤대회, 서귀포소방서에서 주최하는 오름마라톤대회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건강도시 관련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하필이면 마라톤대회냐. 경상보조인데 이거 어디에 지원해서, 어디에서 맡아서 할 겁니까?

저희는 건강도시 행사 자체를 방송사와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나 달리기대회도 마찬가지로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의 전시행정이고 일회성 이벤트행사 일뿐입니다. 건강달리기대회 하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건강이 이런 것이다 해서 해야지, 어느 방송사를 통해서 일순간 일회성으로 반짝해서 말 겁니까? 한 번 하면 매해마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회성행사가 아니고, 건강도시 업무를 자체 추진하고 있기도 하지만 건강달리기대회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할 부분이고, 이것은 중앙에서 기금사업으로, 일부 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50% 기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꼭 마라톤대회 말고 다른 거로, 아기자기한 걸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만 하지 말고, 서귀포에서 따로 어느 날 정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행사는 서귀포시에서 했습니다.

양쪽 시에서 왔다갔다 몰려다니지 말고, 평화로라든지 번영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서귀포 따로 제주시 따로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행사로 해서, 한 군데로 모여서 하지 말고.

건강도시 기념행사 자체가 도 단위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따로 해도 되죠. 좋습니다. 일회성이고 이벤트적인 행사는 제발 지양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숨 고르는 얘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잊지 말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관련 모든 예산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민들의 복지 관련 사업예산이라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만히 다 통과를 해 주던 과거의 전례를 이번에는 없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파악했고, 사실 행정시인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880억 원, 제주시 1,700억 원, 도 1,058억 원, 한 3,6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이 많고 일몰사업이 적다 보니까 행정시하고 도가 중복성, 물론 다르겠지만 중복성 사업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차별성 있는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시고, 너무 방만한 사업,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행정시와 도와의 형평성도 맞춰서 중복되지 않는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7쪽, 29쪽, 4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7,632만 원으로 2007년도 8,63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2007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90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37억 7,6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310억 1,900만 원보다 427억 5,700만 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노인연금사업,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등이 도에서 우리 시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사업비 등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별 세출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90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2007년도 770억 1,600만 원보다 34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111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복지안정망 구축 분야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4억 6,200만 원,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6억 7,1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4억 9,100만 원, 기초생활 및 자활지원 사업비 369억 2,300만 원 등 총 386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에는 장애인 교통봉사차량 운영 및 이동권 보장 5억 100만 원, 장애인·부랑인정신보건시설 운영 114억 200만 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육 2억 5,8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일자리 지원 91억 7,700만 원,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 2억 2,000만 원 등에 총 216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 192억 1,1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8억 3,400만 원, 노인교통수당 36억 4,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30억 400만 원,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30억 5,200만 원 등 총 467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에는 충혼묘지 관리, 충혼묘지 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 및 관리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20쪽 재무활동 분야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분야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16억 3,200만 원, 지역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20억 원 등 38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총예산은 2007년도 예산 535억 6,300만 원보다 8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 분야에는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3억 6,4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6억 3,300만 원,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사업 2억 9,500만 원 등 18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분야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457억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 64억 1,000만 원, 희망스타트 활성화사업 3억 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 20억 2,700만 원,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사업 11억 2,200만 원 등 총 603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2007년도 예산 4억 4,4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소한 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문화 수준 향상 사업비 5,400만 원, 식품위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관리 3,9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식당개선 시범육성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2,300만 원 등 총 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안정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