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산림방재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시는 서성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경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관득 건설지원담당입니다. 한정열 도로담당입니다. 김대성 하천담당입니다. 이대호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일단 보고에 앞서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끝난 후에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채무부담행위 결정승인 신청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타 기관 관련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과 직제는 건설지원, 도로담당, 기반조성담당, 하천담당으로 정원은 18명, 현원은 16명으로써 현재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정원외 청원경찰 5명과 수로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장업무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5호선 춘천~화천간 4차선 확포장 및 선형개량 공사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금년도에 사업 확정이 되어 현재 기본설계 준비단계에 있어 현안과제가 일부 해결되었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자전거 도로 및 레저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장기간 추진해온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와 군도 3호 거례~구만 확포장 도로사업이 준공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공사 시행으로 친수환경 및 재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천읍 중2리와 풍산리를 연결하는 군도 15호 노선으로써 사업량은 터널 890m 포함해서 전 연장 3.4km 폭은 8m로써 사업비는 281억4,200만원, 국비가 151억원, 군비가 130억4,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도까지 228억9,000만원을 들여서 터널 890m와 교량 2개소, 옹벽 415m를 완료했습니다. 종합 진도는 95%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터널 내 터널굴착 및 터널 내 라이닝, 타일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접속도로 아스팔트가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20억이 부족 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하여 시공사 채무부담 결정 승인하여 2007년도로 완료하여 2008년도 산천어 축제 이전 통행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통행거리가 10km가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약 8분정도 단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도 3호 거례~삼화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8쪽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거례리와 삼화리로 지방도 407호선과 군도 9호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사업량은 4.47km, 폭은 8m로써 사업비는 국비 88억1,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 5월부터 2007년도 12월 15일까지로써 현재 종합 진도는 97%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아스콘포장 전 구간 다 완료되어 있고, 현재 안내간판 등 부대시설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봉다선 상서 202호 확포장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다목2리 15사단 공병대 옆으로써 사업량은 1.8km에 폭은 7m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8억3,6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도까지 교량1개소, 옹벽 356m, 선택층 및 기층완료를 60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확장 600m가 계획되어 있으나 총 보상 물건이 49필지, 지장물이 9건, 보상액이 잘못되었습니다. 2억6,400인데 1억6,200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토지 24필지, 지장물 4건이 보상완료 되어서 미보상 토지 및 대부분이 2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안돼가지고 11월 5일날 위원님께서도 하반기 군정주요 사업장 실태파악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입구에서 200m가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하겠으며, 만약에 안 될 시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계획인 청소년 야영장 진입로 200m도 추가 시행토록 하겠으며 명년도 3월에 재착수하여 2008년도 12월 말까지는 다 완료토록 노력을 정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햇골선 사내 205호 도덕골 확포장 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850m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2억1,7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도 10월부터 2008년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스콘포장 340m를 완료하였으나 금년도에 도로 확장 300m가 계획되어 있으나 27사단 군인아파트 BTL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9월 27일날 국방부와 태영건설이 실시 협약체결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부지선정 위치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노선변경 시행해서 내년도에 5월에 착수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갈골선 상서 204호 확포장 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노동2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1,480m, 폭은 7m로써 사업비는 15억8,000만원입니다. 100% 군비로써 사업기간은 2006년 8월 14일부터 2008년 12월 말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7사단 포병연대에 이어 담장설치를 400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도로 확장 520m를 완료했습니다. 종합 진단은 현재 40%로써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현재 잔여사업비가 10억8,000만원이 확보될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비와 군도 착수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금년도 확장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말까지 완료하고 8년도 960m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08년도 6월까지 완료하여 착수는 7월내에 착수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레저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레저도로 사업은 도심지 교통 및 환경문제 해결과 건전한 레포츠 활동 생활화로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계획 위치는 화천읍 아리서부터 대이리까지 북한강 주변으로써 사업량은 전체가 4.38km중 거기에 집성교량이 26.5m가 있습니다. 총 재정사업비는 56억3,400만원으로써 국비가 37억8,600만원, 도비가 9억2,400만원, 군비가 9억2,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04년도 06년까지 화천교부터 정원주유소까지 1.35km를 완료했고, 2007년도에는 정원주유소에서부터 수작교까지 0.59km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 진도는 65%나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레저도로 590m를 다 완료하였고, 현재 집성목 교량을 설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3%로써 금년도 12월 18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도 14호 논미리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하남면 논미1리 예비군 16대대 앞 도로부터 국도 5호선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선형개량은 사업량은 293m로 사업비는 9억4,2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2,100만원, 군비가 8억2,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금 토공 및 보조기층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아스콘 포장 293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50%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군도 15호 호음동 선형개량 사업 제1공구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화천읍 풍산1리 홈사리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310m, 폭 8m로써 사업비는 7억5,500만원, 국비가 2억2,800만원, 군비가 5억2,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8월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교량공 32m를 다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310m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금년도 발주분은 교량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3차분 내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3호 호음동 선형개량 사업 2공구입니다. 이것도 호음동으로써 사업량은 460m에 사업비는 14억5,700만원으로써 국비가 4억4,700만원, 군비가 10억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기간도 2008년도 12월 말일까지로써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로 확장 460m를 완료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15%로 내년도에는 도로 확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교량터파기와 교량공 18m를 완료하여 금년도 추진공정은 현재 20%입니다. 문제점은 위험도로 내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08년도까지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고보조금 확보 후 확포장은 200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차분은 공사완료는 내년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업농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개발 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지 등 집단에 대한 밭을 대상으로 농수개발, 농로포장,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간동면 도송골 지구 도송리와 오음리, 사업량은 밭 기반정비 50㏊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정개발 4개소, 농로포장 2.6km, 배수관로 316m, 용수공급시설 8.9km를 하고, 총사업비는 12억7,000만원으로써 국비가 10억1,600만원, 도비가 1억2,700만원, 군비가 1억2,700만원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12월 13일까지입니다. 현재 모든 공정은 다 완료되었고, 지금 전기공사 수중모터펌프 등 설치가 이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3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기반정비사업 등 7개 분야 23개 사업으로써 대상면은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입니다. 사업비는 18억7,500만원으로써 국비가 15억, 군비가 3억7,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초부터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토목분야 14개소는 100% 완료되었으며, 건축분야 9개소 중 7개소가 완료되고 시공중이 1곳이며, 현재 용호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당초에 방천리로 하였으며 방천리가 부지가 미조성되는 바람에 용호리로 변경되어서 사업이 착수가 늦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0%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계성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금년도 완료하고, 용호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내년도 6월말까지 준공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간척지구와 상서면 파포리 파장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2.1km로 사업비는 2억6,000만원, 국비가 1억6,700,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7,2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금년도 11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두군데에 대해서 전부 11월 26일날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대상면은 5개 읍면에 사업량은 취입보외 19개소로 사업비는 7억1,1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5월말까지 다 완료하여 금년도 영농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로 신풍천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서면 신풍리 신풍천으로써 사업량은 전체연작 1.1km, 교량1개소, 사업비는 8억2,800만원으로써 국비가 3억7,100만원, 군비가 4억5,7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9,100만원을 들여서 490m를 완료해서 종합 진도는 45%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9월 2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잔여사업은 2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는 내년 3월에 해서 준공은 내년 연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달원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로 사업량은 전체 연장이 1km, 교량이 1개소로써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국비 3억2,400, 군비 3억7,600만원으로써 이 사업도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연말까지로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금년도에 교량 1개소를 포함해서 390m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 진도는 40%입니다. 금년도분인 360m와 교량1개소는 10월 12일날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량은 2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광덕리와 용담리로써 사업량은 전석쌓기 550m, 식생블럭 178m로써 사업비는 4억5,600만원, 국비 2억1,500, 군비 2억4,100만원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06년도 5월부터 07년도 7월 25일까지입니다. 안골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25일로 전부다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막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완료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간척리로써 전석쌓기 210m, 식생블럭 553m, 사업비는 7억3,600만원으로써 국비가 7,600, 군비가 6억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5월 16일부터 금년도 9월 12일까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석쌓기 210m를 완료하고 금년도 9월 12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이리천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대이리 대이리천으로써 소하천정비 1.3km, 교량2개소, 암거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4억6,800만원으로써 국비가 1,700, 군비가 14억5,1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5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10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70%, 금년도에는 식생블럭 356m와 옹벽44m를 완료하였고, 교량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써는 잔여사업비는 2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천 하도 정비사업은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풍수 단면을 확보하여 수해 예방하는 공사로써 사업위치는 화천읍 상리 용신교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저수호안 955m, 둔치포장 1.1km, 하상준설 34,397㎥로 사업비는 7억7,400만원, 국비가 4억6,400, 도비가 9,300만원, 군비가 2억1,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 27일부터 금년도 1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전석쌓기와 둔치 포장은 다 완료했고, 현재 하상준설 31,000㎥는 완료했습니다. 추진공정은 93%로 나머지 구간이 안된 이유는 현재 북한강 수위가 상승되어 있어서 현재 수위가 102원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101원까지 - 오늘부터 아마 수위조절이 될 것입니다. - 수위조절이 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다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특히 산천어 축제 기간 동안 보건의료원 앞에는 실외 빙상장으로 활용해서 군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코자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파포리, 장촌리, 신대리로써 하천제방 3,860m로써 총 사업비는 56억3,600만원, 국비가 33억8,200, 도비가 6억7,600, 군비가 15억7,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06년도까지 833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586m를 완료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2.4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종합 진도는 37%로써 금년도 추진실적은 586m를 금년도 9월 11일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 구간 2008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사업량은 1,500m 정도로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24억입니다. 다음은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파포천과 같이 계속사업으로써 상서면 구운리, 사업량은 하천 제방정비 5,030m, 노후교량 1개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6,000만원으로써 국비가 40억5,600만원, 도비가 8억1,200, 군비가 18억9,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부터 2010년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6년도까지는 833m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274m를 완료해서 종합 진도는 22%, 금년도 사업은 10월 22일날 준공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호안정비 1.1km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5,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햇골교 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사창3리 햇골 지역으로써 교량설치가 48m, 옹벽이 100m로써 군비 6억7,000만원을 들여서 2005년도 5월부터 2007년도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CPI-BEAM교 1개소와 접속도로를 금년도 9월 7일날 완공 개통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화천천 하상보호 시설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읍 아리 화천천으로써 하상보호시설 90m, 저수호안 포장인 보안공사가 120m, 사업비는 7억5,600만원으로써 국비가 3억2,500만원, 도비가 1억600만원, 군비가 3억2,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5월부터 금년도 11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하상보호시설, 배수문, 저수호안, 난간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준공이 되어서 지금 물막이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천천 하상준설 작업이 끝나면 병행해서 물막이도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70개 분야에 47억9,700만원으로써 이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고, 06년도 수해복구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도로 5개소를 발주하여 계약이 된 상태인데 이것은 내년도 우기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07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화천군 전체 복구액이 70억600만원으로써 건설과 소관은 28억900만원입니다. 전체 대상이 46개소인데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된 16개소에 대해서 발주를 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기온 강화로 동절기 수질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를 일시정지 후 명년도 이월하여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타 현안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75호선 덕소~사내 도 경계 유휴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가평과 화천군 삼일리를 연계하는 도로로써 도 경계에 유휴지가 발생해서 도마치 고개 정상에다 저희들이 소공원, 상징물, 휴게시설,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8,031㎡로써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도비가 7억5,000, 군비가 7억5,000, 현재까지 금년도 확보액은 4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휴지 개발계획 수렴을 강원도와 하였고, 강원도에 용도폐지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지목이 도로에서 잡종지로 - 잡종지로 되어야지만 그 안에다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 용도변경을 했고, 기본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도유재산 매수의뢰를 07년도 10월 25일 했으며,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07년도 11월 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1월 27일날 지금 기본설계가 나와서 현지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전체 의견을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관련된 주민들께서는 현재 부지면적이 조금 작다, 건물을 조금 넓게 해 달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관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건설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국도 46호선 신북, 북한, 배후령 국도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사북면 발산리부터 간동면 간척리로써 사업기간은 2004년도 2월부터 2010년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16억6,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터널 5.5km를 포함해서 8.84km, 폭은 11.5m로 왕복 2차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건설외 2개에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 진도는 17%로 현재 화천방향으로 터널이 510m, 춘천방향으로 330m 굴착을 하였습니다. 08년도에는 상부터널 굴착과 하부터널 굴착을 2.5km 굴착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비스 터널을 550m 굴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천군의 주요성과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춘천댐에서부터 화천읍 하리 구간으로써 사업기간은 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036억입니다. 총 연장은 18.7km로써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주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KDI에서 용역을 완료해서 화천이 기본설계가 될 수 있게끔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도5호선 4차선 확장과 2006년도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등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4차선 확장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춘천댐 용산리에서부터 화천 하리간 신규기본설계가 확정되어서 현재 원주청에서 사업시행능력평가 PQ검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춘천댐에서 지촌까지 16.7km는 4차선으로 지촌서부터 화천구간은 2차선으로 선형개량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발주 건설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지방도 403호 도일~오음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리부터 간동면 방천리로써 사업비는 135억7,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5,514m, 폭은 9.5m이고 교량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06년도부터 2010년 1월까지 48개월로 되어 있으며 발주청은 강원도 도로교통과로써 현재 종합 진도는 10%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토공 740m를 완료하고 배수공 및 구조물공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2008년도에 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을 완료하고 포장공 일부 추진토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방도 407호 부다리 고개 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부터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로써 사업비는 665억4,100만원입니다. 터널 2,066m를 포함해서 전체연장 8,758m로써 폭은 8.5m에서 11.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8년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강원도 도로교통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 진도는 76%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체 8.758km중 4.410km를 완료하고 터널 2km 굴착 완료하였으며, 현재 터널의 방수 및 공동구를 설치하여 라이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지사님께도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산천어 축제 기간동안이라도 임시 조기 개통을 요청하고, 현재 터널 공법이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될 경우 양생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산천어 축제기간동안은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서 공법을 콘크리트에서 아스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월 25일경부터 임시개통해서 내년도 2월 말일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61호 화천~간동간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화천발전소앞부터 파로호 전적비까지 1,320m 47억6,700만원으로써 이것은 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배후령 터널이 개통되면 용호리 미복구 구간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정 안되면 실시설계만이라도 해달라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방도 461호 신읍지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신읍리 동보아파트 앞입니다. 선형이 굴곡이 심하고 차량다발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선형개량이 480m, 폭은 9.5m로써 사업비는 10억6,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06년도 6월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로써 발주청은 강원도 도로사업소 북부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2%로써 금년도에는 암거 1개소하고, 아스콘 포장은 150m를 완료했습니다. 호안공도 136m 완료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발주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화악부터 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노선명은 지방도 341호선으로써 위치는 사내면 다목리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로써 사업비는 261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6.7km, 교량이 3개소에 124m, 터널이 68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도 8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85%로써 본 건은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아스콘 포장 기층을 5.9km 완료하였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토공부문은 사면이 불안전해서 현재 대처공법으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면 불안정 구간 추가사업비 28억이 금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수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이리 거례제 저수호안 공사로써 위치는 화천읍 대이리와 하남면 거례리로써 사업비는 46억8,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축제 4.7km, 호안 3.3km, 농로가 2.46km, 도수로가 16개소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12월 5일까지 36개월 되어 있으며, 발주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현재까지 종합 진도는 60%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46km 대이리 구간은 전부 완료되었으나 문제가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2.24 거례리 구간은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결과는 12월 말쯤 나온답니다.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 후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에 하고, 발굴조사가 문제가 된다면 그 사업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동면 도송골지구 밭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밭기반 조성을 해 놓으니까 농업인들이 수월하게 내년도 농업을 하게 됨을 큰 기대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일하는 도중에 쉴 곳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막같은 쉼터를 만들어서 힘든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조금 물어볼까 합니다. 19페이지에 신풍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 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있어서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잔여 구간에 있어서 2008년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의 잔여 구간 위치는 어디인지, 아울러서 25페이지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구운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있어서 현재 종합 진도가 22%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나머지 2008년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치, 구운리 사업위치는 어디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잘 받았고요. 다른 과 보다는 기억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김화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해복구 시 튀겨볼라고 노력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께서 옛날방법 그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얼굴 부끄러운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주권 사업을 하다보면 읍면장들이 사무관이 처음 돼가지고 면장을 나가면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정주권 사업의 목돈을 쪼개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화천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틀을 하나 갈 수 있는 방향을 침체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례로 사내 같은 경우 지금 56번 국도상에서 문화마을로 그냥 내려가는 그런 정주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페스티벌도 하고, 토마토 축제도 하고, 그러한 도로망 확충을 해가지고 큰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것을 각 리별로 쪼개서 1,000만원, 2,000, 4,000 이렇게 제비뽑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치 않은 사업도 나눠서 하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돈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주권 사업을 책임지는 건설과장은 정주권에 해당되는 면에서 그 사업을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 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덕소~사내간 상징물, 소공원,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약 15억원의... 이게 도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을 가면서 광덕계곡을 지나치면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주차란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질서 속에서 도때기 시장처럼 가다 보니까 차를 대고 움쩍거리지를 못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구간을 빠져 나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덕소~사내간 경계는 잘만 활용하면 주차장도 굉장히 확보할 수 있고, 또 주위 경관도 예쁘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경계간 사업을 미관상이라든지, 주차 등 안전을 기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수리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영농기 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도 큰 수해가 나지 않고, 그 수해가 나지 않은 것은 건설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방대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해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건설관계에 대해서 살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자료를 여러 가지로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의정자료는 제가 요구한데로 잘 나왔습니다. 아주 만족할 정도로 도표도 되어 있고,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목차가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수가 안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에 띠지도 붙여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현황 보고나 업무 보고 때는 항상 문제점이나 대책, 기대효과 같은 것도 꼭 삽입시켜 주시고, 공사 사업을 하시다가 혹시 건의 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계성간 군도10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많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널로 변경을 했을 때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앞으로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향후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의댐 부근에 다가가면서 터널이 나타납니다. 해산터널하고, 각종 대붕터널이 나타나는데 그 터널의 관리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터널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기료가 연간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로호 도선 운영 보조금이라고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 보면 4,800만원을 보조해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 2007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허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06년도에 30건, 2007년도에 17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용료 체납현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5건에 26만8,550원, 2007년도 10건에 34만310원, 금액은 물론 크지 않습니다. 어떤 체납 현황이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주 도로점용 현황과 임대료 징수 관계를 보았습니다. 물론 한전하고의 관계인 것 같은데 연간 점용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전과의 마찰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설이 완료된 화천군의 군도, 미보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64건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금액이 4,9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액도 크지 않은데 아직까지 미보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하천정비가 우리 화천천을 비롯해서 파포천 등 곳곳에 하천정비가 홍수 대비해서 수해 대비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족 자원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자연환경성 검토가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후 지금 현재 자연생태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혹시 주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관내에 주요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량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천 강변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서 레저도로 공사가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레저도로 공사를 하시면서 혹시 문제점이 어떤 것이 발생되고 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리 지역에서 골재채취가 올해 했습니다. 남진 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골재채취 업체로 인해서 지역 업체와의 무리가 일어났거나 혹시 물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천지역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군정에서 단체장님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영세 상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는데 무단 도로를 점유하면서 노점상들이 활개를 치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이 특히, 휴일과 공휴일을 기해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근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2리~풍산리간 산업도로가 올 12월 15일날 개통될 것이라는 보고 자료를 보았습니다. 물론 풍산간 다니는 길은 매우 편리해 지겠습니다만 신아 아파트 부분이 앞으로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리 헌병대부터 회전교차로를 경유해서 붕어섬 입구까지 뚝 제방길입니다. 이 제방길이 지금 곳곳에서 약간씩 침하 현상이나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길에다 과적차량 검문소를 세울 용의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6년도에 하신천천 사업에서 안골천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안골천에 1억5,000 예산을 세워서 안골천이 아닌 하신천 사업으로 공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법에 대해서 제5조, 제7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이 변경되었을 시 사업이 취소된 소하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소하천 중기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신천천 중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저희 건설과에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태호 위원님께서 간동면 도송골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내 영농기를 위하여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정주권 사업과 농촌관광사업, 산천어 개발 사업 등 타 사업을 연계하여 마을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풍천 소하천 정비사업 중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되어 사업마무리가 안되고 있고, 토지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2008년도 정비사업계획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화천에 거주하지 않고 춘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씩 찾아뵙고 했으나 토지보상 금액 산정 등 관계 때문에 계속 불허하고 있는데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문제없고, 내년도 계획 부분에 토지사용 승낙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현재 그것과 병행해서 토지수용 절차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구 파포천과 구운천 잔여 구간 위치는 어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포천의 잔여구간은 현재 파장교 산 아래가 완료되었고, 파장교 하류 부근과 신대리 구간이 되겠으며, 기존 노후된 수해가 예상되는 구간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구운천은 2007년 완료된 구운교를 기준으로 상류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주택 및 마을 본동을 보호하고 추후로 구운교 하류 농경지 구간을 개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도 선형개량 사업계획 제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음동 군도 15호 선형개량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하여 부진한 이유와 사업비 확보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입토지가 국유림으로 되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이 되었으며, 본 사업이 자동차 개선 특별회계 사업비로써 배분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도 5호선 춘천~화천간 4차선 개량사업이 기본설계 노선 제출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에 따른 PQ 검사로 사업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나와야지만 노선이 현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읍면별 현재 추진중인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2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가 10개 사업, 교량이 1개 사업, 소하천이 1개 사업, 배수로 정비가 1개 사업, 소공원이 1개 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신축이 8동, 경로당 리모델링 1동, 전체가 23개소입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 현재 답보상태로 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 확포장 구간은 현재 용담리 측에서 4.01m 확포장 계획으로 추진되고 당초에는 총 사업비 64억7,200만원으로 투자하여 2006년도 6월 1일 발주하여 2010년 12월 준공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계획 노선 구간에 편입되는 국유림 사용의 부동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으며, 특히 사내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터널화 추진의 요구가 있어서 터널화로 결정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3월서부터 추진하여 현재 잠정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터널 연장은 2.9k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에서 최고 문제사항인데 이 사업비가 64억7,200인데 터널로 할 경우에는 57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화천 산업도로 터널도 890m인데 지금 7년째 284억2,000중에서 151억이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인데 그 사업도 국비 지원된 사업도 현재 7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군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천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5월달에 이 사업을 행자부 사업에 건의했고, 앞으로도 그 사업이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면 조금 더 사업 착수가 가시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천군의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담리하고 계성리가 사업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업성은 사창리 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화천군에도 도로가 있는데 현재 춘천시를 통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담~계성간 도로가 확장되면 거리도 단축되기 때문에...

저희가 터널 했을 때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함으로 인해서 공사 진척이 불투명하고, 그냥 이렇게 굴곡으로 넘어서 올 경우에는 물론 사업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박차는 가할 수 있는데 과연 굴곡으로 넘어 왔을 때와 지금 춘천권으로 현재 신포리 쪽으로 돌아 왔을 때에 시간단축은 대충 어느 정도가 단축이 된다고 보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현 노선으로 했을 때는 전체 부다리 고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됩니다. 설계가 최악인 경우에는 18%, 19%까지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기에는 동절기라든가 구간구간에는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의 안전도 있고 한계도 있고, 현재 개장시에는 현 노선에 비해서 5.5km 단축되고 시간상으로는 6분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5.5km와 시간으로 6분 정도 단축이면 그렇게 많은 절감효과라고 볼수는 없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더군다나 군도로써 남맥상이 예산확보가 더군다나 어렵고, 우리 화천의 재정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터널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용담과 계성말고 지금 현재 신포리 쪽에서 별도로 어떤 다른 노선을 하나 뚫었을 때 조금 가깝게 접근성에서 더 가깝고, 사업비가 그쪽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것을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이 국도 56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도 중앙고속도로 춘천간 구간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원주청에서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대로 화천부터 춘천간 4차선 확장공사가 신포리까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선 개량은 저희들이 서오지리에서부터 지금 농공단지를 터널 뚫어서 하남면사무소 앞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도로관리청인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56호기 때문에 화천군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도 한번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내년에 이 사업비가 지금 책정됩니까?

책정이 안됩니다.

안되죠?

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것은 없이 신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천군이 이것을 국가 지방도로 승격하면 되니까 그것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산, 대붕터널의 관리 운영과 관리주체와 전기료는 연간 얼마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화의댐 노선은 지방도 460호선으로 터널은 해산터널과 평화의댐 증축시 개통한 4개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의 관리주체는 현재 강원도에 있고, 다만 평화의댐 증축시 개통한 사후관 터널 4개소는 화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정을 맺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그다음에 보수료는 현재 화천군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개 터널이라 그러셨죠?

네.

대붕터널.

네.

해산터널은 말고?

네, 해산터널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그럼 그 네 개 터널은 발생되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연간 3,000만원 정도...

연간 3,000만원, 그럼 우리 화천군에서 다 부담합니까?

네.

평화의댐 관리사업소는 부담안하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도지 않습니까?

네, 지방도입니다.

네, 지방도 460번 지방도라 그러셨죠? 지방도 내에 있는 터널인데 화천으로 준다는 것은 도에서 너무 화천에다 부담주는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평화의댐 증축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화천군에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강원도하고 화천군하고 협의했었는데 모든 관리측면의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이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은 너무 성급한 협약 같기도 한데... 지방도면 강원도에서 다 관리해야지... 우리가 재정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도인지, 군도인지가 궁금했고, 연간 전기료가 약 3,000만원 나온다면 물론 엄청 크게 나온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지방도인데 도하고 다시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파로호내 도선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이 4,8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매달 4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작성시기가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네. 매달 400만원하고, 여기에 대한 기름값은 거기서 내고요. 보험이라든가...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서민들을 위한 것이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조금 조가 유류비나 이런거에 대해 쓰라고 주는 모양인데 지금 유류 값이 무척 상승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더 증액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사용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 11월 19일 현재 도로점용사용료 체납액은 총 154건에 931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네, 놔두십시오.

또한 전신주 이용 점용허가 등 허가된 전신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말고요, 전신주로 한전한테 저희들이 연간 징수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종전부터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본당 33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입니까? 연입니까?

연이요.

1년에 한주당 330원 뿐이 안됩니까?

요금이 면적분에 대해서 하니까...

토탈 금액 나오면 추후에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설이 완료된 군도중 미보상 금액이 4,900만5천원으로 얼마되지 않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설이 완료된 군도중 미보상 토지는 보상의 적합 및 소유자의 채권, 채무 등 근저당, 저당권 설정, 사망 등으로 미해결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속 추진으로 22필지 8,621만8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2008년에도 역시 보상금 수령 시 담당자가 직접 방문 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불용지 보상금 지급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계획을 세울 때 사전 행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하천공사시 자연생태계 등의 고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지방2급하천은 화천천을 비롯하여 13개 하천이 있으며, 신읍천을 제외한 12개 하천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인가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기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천 공사시 자연생태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 공법의 선택과 자연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천정비를 했을 때에 도나 이런 곳에서 감사 나오면 그런 것도 보십니까?

네, 보십니다.

볼 때에 바닥에 예를 들어서 돌이나 이런 것이 너무 없이, 수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적이 안나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하천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래 화천도 내세울 것이 환경인데 콘크리트가 물가로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량의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이 있고, 2종 대상 시설인 배머리 교량에 대하여는 2005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본 교량은 매년 반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점검해서 통행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정밀 안전은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교량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육안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항은 분기마다 교량의 쪼인트나 난간, 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도로관리 유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일반 교량들은 분기마다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안전도 검사할 수 있는 기구는 없습니까? 육안보다는 그래도 강도라든가...

지금 산림방재과에 안전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균열, 이런 것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거 활용 안하십니까?

네, 배머리 안전진단은 정말 안전 진단이기 때문에...

배머리 다리는 2종 교량이라 그러셨죠?

네.

그럼 일반 교량도 안전도를 위해서 일반 기구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신빙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레저도로 공사추진 시 문제점 발생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천교에서부터 대이리까지 레저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 외에 지금 한 320m 나머지 구간이 중간에 남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례 걸쳐서 도로담당도 원주국토청에 다녀왔고, 저희도 건의를 통해서 이 320m에 대해서는 100%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서 320m에 소요예산은 2억정도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일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배머리교부터 낙원아파트까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전거 통행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건의 식으로 드린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강변도로는 1,000명 이상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레탄 같은 재질인 쿠션이 있는 것으로, 어차피 보수를 하실 계획이시면, 예전에 사업비 한 5억정도 든다고 예기하셨죠?

예, 4km 5억정도.

예, 그것을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구간은 우선 시급한 구간 배머리교부터 낙원아파트까지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대한 정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보수는 일반 부분별로 파손된 부분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할 때는 우레탄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대이리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한참 된 것은 도로면이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질반질하게 하는게 효과가 보기에도 미관상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자전거 타고 가보니까 곳곳에 물이 고이는 현상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리 골재채취 사업중 대행업체인 남건 건설과 지역주민과 문제가 있거나 예전의 상황을 파악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호리 골재채취 사업은 2006년도 8월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채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인 철원이 남건건설에서 간척리 푸른주유소에 유류대 6,000여만원을 미 지불하고 장비 임대료 등도 미 지불 상태로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푸른주유소에서는 유류대를 받기 위하여 골재를 압류 하는 등 법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유류대 등 미지급된 채무를 지불하기 위하여 미반출된 골채 26,000㎥을 남건 건설에 계약하여 골재 판매 대급으로 지불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죠? 푸른주유소에는 다른...

장비 임대료 등도 있더라구요.

장비임대료요?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가끔식 저희들한테 문제를 주시는데 화천시가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공휴일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 담당 직원이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앞 인도도 2.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도겸 자전거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나 자전거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도 내년도에는 화천군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나은 쾌적한 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물론 민간단체에다 관리 운영권을 주는 계획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곤란하다면 지금 단속 공무원이 한명 있다고 그러셨죠?

담당자가 한명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명이요? 그 담당자겸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네.

그분에 대해서 혹시 근무일 수를 조정해서라도 휴일 근무시키면 평일날 쉴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휴일날 극성을 부리는 것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특히 농협,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특히 금융권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금융단에도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관련 기관단체에도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자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간판 노점상 금지구역 입간판이 서있는데 그걸 옆에다 놓고 상품을 진열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도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도 아니고 외지 분들이기 때문에 화천경기 활성화가 저해되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그런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세워서 노점상 없는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개통에 따른 신아아파트 주차장 문제 대응방향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신아아파트 인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하천 건너편에 9호 주차장 조성계획이 지금 현재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교통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헌병초소 뒤 - 현재 지방도입니다. 낙원아파트, 저쪽 양수장 쪽으로 - 과적물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 검문소 설치 편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도로는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원도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많이 균열도 가고 침하도 되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 - 현재 뚝이 화천읍에는 거의 생명 뚝으로 되어 있으니까 -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 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골천과 용담천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하신천 중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2007년도 안골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비 잔여가 발생하여 수해 이월 지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하신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도는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신천 중기 계획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수해복구 추진과정에서 노고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나눠먹기식으로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하는 사유가 있는데 앞으로는 정주권 사업을 대상지 선정이나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할 수는 없겠는가, 이 사항은 맞습니다. 옛날에도 사내면사무소 뒤 들어가는 교량도 했는데 요즘에는 리별로 분담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는 더 필요한 구간도 있고, 어느 마을에는 시급한 곳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사업계획 시에도 관련 관할 면장님과 상의해서 앞으로는 포괄적이고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소~사내간 도마치 고개 정상에 주차장이라든가 경관조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덕소~사내간 도마치 정상에는 8,031㎡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광덕고개처럼 주차난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현재 상가를 10동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당초계획은 5~6평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10평 이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사업비도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장 관계와 상가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용이라든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전망대라든가 이런 경관은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다른 선진 매점을 다녀보고 여기에 들어서면 참 멋있다,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 사업중 수리시설 사업이 늦어서 영농기에 혹시나 지장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다 돼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발주해서 영농기 이전인 5월 초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산림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 4쪽의 정현원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의 방재현황에 있어서 우리군 경보시스템으로 재해취약마을 경보시설, 재난문자 표출시스템, 라디오 재난경보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TV 재난경보 방송시스템과 민방위 경보시스템, 그 외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1,094명에게 동시에 통보가 됩니다. 의원님하고 공무원, 리반장, 유관기관 단체, 취약지구 민간인, 또한 SMS 기상정보 통보를 철원 기상대로부터 910명에게 동시에 나가는 그런 방송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임야는 우리군 전 면적에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림이 61%, 공유림이 9%, 사유림이 30%가 되겠습니다. 임야축적은 ㏊당 91,000㎥으로 전국평균을 상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재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외 9건의 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피해액이 총 30억4,300만원이고, 복구액이 70억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소별로 자세히 보고가 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총괄 보고만 이 보고서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총 주택이 6,089동이고, 축사가 185,000㎡, 온실이 58,600㎡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721건을 가입했고, 내년도에는 405동을 가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주민들이 보다 낳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전장에 말씀드렸지만 경보시스템 운영 외에 기상특보 시 우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재의 날 행사라든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또한 용암초등학교 안전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면서 재난재해 최소화 및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재난관리기금운영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해서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 2004, 2005년 평균액 보통세 수입이 4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600만원을 적립해서 현재 54억5,655만원을 재난관리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1차 목표를 10억까지 예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재난구조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12명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대장이 김기호 씨로 해서 16명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비로 구조대 사무실 신축을 1억 5,000들여서 축조를 했고, 이것은 도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수중통신장비 외 3종을 2,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있고, 금년에는 3억원 교부세를 받아서 재난구조보트 외 34종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구입으로 구입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조대는 각종 수상축제 대회에 현장 근무를 하고,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고립자 수색 등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가구 등 금년도에 150가구에 대해서 주택 안전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국도군비를 들여서 240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불우소외계층 소화기 지원도 같은 맥락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40가구 하고, 내년도까지 330가구를 하면 우리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148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지원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급실적보다는 계도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민방위대는 지역, 직장 40대에 1,302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훈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은 전년도까지 8개 마을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신읍2리에 대해서 민방위장비 교육훈련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했고, 비상급수시설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에 상서면 봉오지대 리모델링 군비를 들여서 했고, 사내면 119안전센터는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내면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과 화천, 간동의 일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계단 설치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낳은 근무여건 속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입니다. 나름대로 내실 있게 금년도에 운영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도출된 문제점 19건에 대해서는 명년도 충무계획에 보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조림사업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이 조림사업은 관내 200㏊ 사업인데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장기 식재하는 경제수 조림과 물 저장 정화기능이 높은 자작, 물푸레, 상시 식제 하는 수원함양조림, 그리고 리끼다 나무를 벌초하고 경제수를 식재하는 갱신조림 해서 2억4,600만원을 들여서 200㏊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집행잔액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까지 큰나무 공익조림 1㏊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목재생산의 장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림 공산을 활용해서 산채 약초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산림복합경영, 산림농업 해서 9개소에 53㏊인데 이 산림복합경영이라든지 산림농업이라든지 같은 맥락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산림복합경영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 산림농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개소 중에서 7개가 산양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뇌삼을 얘기함을 말씀드립니다. 완료가 되었고, 화천, 간동 일부 임내 정비는 12월 12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인데 현재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9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동촌1리 삼일1리가 완료됐고, 추진중인 풍산1리와 유촌1리하고 해서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풍산1리는 지난번 위원님들 군정주요사업장 확인 시 보고를 올렸듯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유촌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1년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비 신청한 하남면 서오지리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차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유림을 대상으로 도유림, 군유림, 사유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민유림을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조림, 육림, 벌채, 소득사업 등에 관한 산림종합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금년도에는 하남면 일대 2,000㏊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진행중인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면 각종 산림사업이 우선 지원되고 각종 세재 감면하는 그런 혜택이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아름다운 경관조성입니다. 이것은 꽃길조성, 소공원관리, 군부대 도화지원, 그다음에 가로수 및 무궁화 유지관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대로 문제점 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화천상징 생태도로 경관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사업비 5억을 받아서 -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 금년에는 용암교에서 용암리 일대에, 강 건너 일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화분설치, 옹벽녹화, 공원정비를 했고, 잼버리 공원에 쉼터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부다리 고개에서 용암리간 7km에 대해서 구절초나 감주 등 다년생 야생화를 심어서 벨트화 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다음장의 공공 산림가꾸기나 숲가꾸기나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나 감리를 통해서 기술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서 우량한 임목 생산유도로 경제적 가치를 증진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뒷장의 공공 산림가꾸기는 저소득층의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는 증진한다. 그러나 사업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1,683㏊에 12억7,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초기, 중기 사업이 끝났고, 풀베기나 덩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일부가 추진됐는데 이것은 다음주 월요일 12월 1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산물수집은 솎아낸 임목을 운반 가능한 도로변으로 평지에 적치해서 마을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농가에서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7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림지가꾸기도 풀베기 덩굴제거 완료를 했고, 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도 완료를 했습니다. 산물수집도 마찬가지로 12월 7일까지 금주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뒷장의 금년도 가을철 산불진화 훈련을 광덕산 기상레이더 관측소에서 화천군하고, 소방서, 군부대, 기상관측소 합동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산불추기 기간인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주사, 병해충 등 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시들음병,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700㏊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군비 보조사업으로 군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일반병해충 사업도 완료했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가 감염목을 의뢰했는데 218본을 의뢰했는데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아니고 일반 병해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아직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및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방제도 완료를 했습니다. 308본을 제거해서 훈증처리 했습니다. 문제점 없이 이것도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사방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방산지, 사방댐, 준설 예방 이렇게 구분되고 수해복구가 산사태 복구 2.1㏊, 사방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산지사방, 사방댐, 준설, 야계, 산사태 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용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 수해피해 산림복구 마무리는 문제점 없이 완료했고, 사방사업도 문제점이 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방댐준설 3개소, 사방댐 2개소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지막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산림자원내 임산물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하고 임산물 저장시설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내면 삼일리, 용담리, 화천 동촌리, 사내 사창리, 문제점 없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항도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산림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부대 도화지원 현황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조림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금년도 실적에 보게 되면 40㏊를 완료했는데 여기 사업중에서 사유림도 해당이 되었는지, 되었으면 어느 면 어느 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전문예방 진화대원이 있습니다. 5개 읍면 다 몇 명씩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전문예방진화대원들은 순찰을 안하고 정해진 한군데 모여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나면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락망도 다 되어 있고, 개인 개인 오토바이나 차량이 다 있음으로 이분들도 가만히 앉혀 놓고 있는 것 보다는 감시원 식으로 순찰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 불행중 산불이 나면 급히 연락을 해서 그 장소로 모여서 산불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으로부터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실태파악을 동행을 했었지만 잘된 면도 있고, 잘 안된 면도 있습니다. 단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되는 부분에 대한 제고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2008년도에 수확을 볼 수 있는 약초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촌개발사업 추진 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1리가 산촌개발 사업이 끝났는데 주민들하고 매끄럽지 않게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당초에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앞으로 산촌개발 마을을 이렇게 애써 만든 것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황에 보면 35명이 고용인으로 화천군 소속으로 해서 일을 하는 모양인데 인건비 책정하고 그 사람들 상해 보험관계, 또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읍면 현황을 보면 현재 산불감시요원들을 오랜 세월 동안 하시던 분들을 이번에 새롭게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면은 잘 모르겠지만 사내면에 봤을 때 종전의 오토바이 부대는 끝나고, 새로운 사람들로 등장이 됐습니다. 아주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산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산 밑에서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대책으로 인해서 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분들 얘기가 나오는걸 보면 다른 분들께서 얘기가 늘 오래 근무를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밝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기하는 것보다는 주로 다른 쪽에서 있다가도 그 분야에 밝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건 군대에서 신병들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조금 고참이 되면 알아서 요령을 빨리 빨리 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경각심을 줘서 산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우리가 실태파악도 2대 때인지 3대 때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솔잎혹파리 주사 방제를 할 경우 한번 방제한 것은 그 지역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또 솔잎혹파리 주사약 가격이 얼마고 또 일반인들도 솔잎혹파리 주사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재난재해 예방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이 산림방재과잖아요, 그런데 방재쪽에 있는 국가 차원에서는 방재 산림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많이 요하는 그런 지방자치 단체로써 재난재해 예방, 어차피 산림방재과의 역할로 화천군이 중앙무대에서 어떤 빠따를 같이 들이대고 그래도 국비를 소화시키려면 재난재해 대책 추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것을 위에서 봤을 때 화천군에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사람들은 눈높이 있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름은 산림방재과이지만 방재 산림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덩어리만큼은 그래도 효과적으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방재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틀을 잘 짜가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방재과도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도 앞으로는 산림방재과도 마찬가지로 앞에 목록과 페이지수를 명기해 주시고, 옆에 띠지는 내용을 붙여 주셨는데 하여튼 목차와 페이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보고서나 업무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혹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방법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명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산불, 산림정비원, 숲가꾸기 사업단에 있는 정비원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고층 아파트 들이 속속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고층아파트에 투입될 수 있는 진압장비 보유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가면 각종 축사가 많습니다. 물론 비닐하우스도 있겠지만 축사가 화재 발생에 거의 무방비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축사 화재 발생에 대한 점검과 대책,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예고를 위한 방송장비 정비가 있을 것입니다. 확성기 같은 것이, 그런 방송장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간 추진계획이나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임도시설 및 보수비용 투자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신규시설은 국도지원 사업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이러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재해 우려가 되는데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신규투자 사실이 앞으로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에 국도 군유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군유림이 544필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86㏊ 우리 산림직 공무원이 몇분인지, 산림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과 공무원 한 사람당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산지전용 사건 처리 결과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경찰송치가 2건에 3명, 수사중이 3건에 3명, 어떠한 산림 훼손 사건이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나무 보일러가 지금 농촌에 보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8가구가 나와 있고, 2006년도에도 8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살펴보니까 사내면에 용담리, 간동면에 간척리, 상서면에 부촌리 지역이 대다수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은 나무보일러 보급에 왜 참여가 안되는지, 해당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7년도에는 나무보일러 보급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신설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극성을 부리는 솔잎혹파리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이제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한창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우리 화천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대효과나 문제점은 혹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군부대 도화지원 내역을 질문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철쭉 18,000본하고 벚나무 150주를 4월 20일까지 완료했는데 관내 7사, 15사, 27사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됐는데 특공연대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요청이 들어오면, 또 그전에 군부대에서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실무자하고 얘기는 안들어 봤습니다만 거기 특공연대 관련된 분의 의향은 군 협력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군 협력계에 홍보를 해서 특공연대도 좀 하고, 특공연대 뿐만이 아니라 각 사단에 꽃나무가 지원되면 영 내에만 가능하죠?

대부분 영내에 심습니다.

영내요. 글쎄 영외는 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영내에도 위병소 주변이라든가 해서 면회객들한테도 군에서 지원한 꽃나무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부대 담도 어색하지 않게 이왕 지원해줄 때 그렇게 해주고, 제 생각엔 격년제로 한해는 꽃나무, 한해는 유실수도 생각해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군관 유관기관 정례 협의회가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을 오픈시켜서 각 부대에서 그러한 부분 영내, 영외 위병소 같은데, 담장 넝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표를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화천군을 설정했지만 금년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합니다. 강원도에 화천, 평창, 춘천 등 3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또 읍면에서 이장들이 주민들한테 아무리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도 가입이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끄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산촌마을 개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내적으로 세 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서오지리까지 하면 다섯 개 마을이 되는데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삼일1리 같이 관의 기대로, 서로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마을은 배제를 하고, 진짜 자생적으로 잘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 32개 마을을 찾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꼭 행정에서 마을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파악하기 전에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고층아파트 투입 재난장비 확보 유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년도에 화천 119 지역 센터에서는 고층아파트 인명구조장비용 27m 굴절차량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천 119 안전센터에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펌프차가 6대, 대형이 1대, 중형이 5대, 구급차가 4대 되어 있고, 소방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굴절차량으로 대처가 된다 이렇게...

27m 굴절차량을 작년에 구입했다 그랬죠?

네.

그 굴절차량이 지금 낙원아파트가 만약에 화재 발생시 진입하기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거기 굴절차량이 올라가서 대는 것도 유휴부지가 없어서 활용이 안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27m 굴절차량이 몇층까지 갈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내일이고 모레고 가보겠습니다. 그 차를 몰고 가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m까지 가는지, 진입상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차를 세우는데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4리 사무소 커브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축사 화재는 저희가 나가서 어떻게 개선 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축사가 186,000㎡인데 이게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현재 가구당 2만원 정도에 되는데 축사나 온실은 단가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상서면 길병근 한우 회장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70%를 지원해 줌에도 불과하고 자부담이 80만원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해서 들어라, 자부담을 해라 하는 것은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점검대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우선은 보험에 가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저감방안,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소방방재청에 얘기를 해서 정책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야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험료 인화하고, 홍보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화재 초기 발생시 진압 할 수 있는 소화기 보급 같은 것도 시행이 되어 있습니까? 안돼있습니까?

현재는 안돼있습니다.

안돼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축사가 지금 화재에 무방비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 한번 역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난경보방송장비점검 계획과 실적을 말씀주셨는데 우리 방재시스템, 경보시스템은 분기별로 한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5월에 한번하고, 수시는 7월 9월중에 수시로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 소재 성남 삼호테크원이라고 장비 납품한 회사가 있는데 그 기술자가 와서 우리군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임도시설이 없는데 신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강원도에서 또 중앙부처에서는 신규로 하는 것은 규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임도시설이 계속 부실하게 망가지고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임도를 하는것에 대해서 보수에 주력하고, 이 복원이 - 기존에 임도에 훼손된 부분이 - 완료되면 그 후에 신규를 하되, 신규로 할 때는 강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규사업이 착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는 억제한다. 그래서 임도 기존 시설을 보수에 주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존 임도시설 보수비용은 도비로 보조를 받습니까? 우리 자체...

아닙니다. 도비 보조 받습니다.

보조 받습니까?

예.

부족하지 않게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군유림이 548필지에 1,786㏊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산림직 공무원이 현재 7명입니다. 우리군의 녹지직은 7명인데 앞으로 말씀하신 군유림은 1인당 250㏊를 담당하지만 사유림이나 이것까지 다 합치면 1인당 3,600㏊를 담당한다.

3,600㏊요?

예.

아이고. 그럼 한번도 일년 동안에 못가보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림이나 풀베기나 공공 산림숲가꾸기,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이런 것을 우리 자력으로 못하고 산림조합이나 법인체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직 공무원이 굉장히 취약할 텐데 그분들에 대한 증원대책을 즉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범위를 어떡해...

염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가도록 하시죠.

불법산림 훼손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불법산지 전용한게 5건에 6명이 되는데 2건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전체를 완료했고, 검사한테 올렸고,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라고 지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용담리, 간척리, 부촌리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8개소에 농가당 150만원씩 1,200만원을 투자해서 7농가는 완료했고, 한 농가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도 사업이 전개됩니다.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보일러 관계해서 용역들어간거 있죠?

예. 목재칩 보일러 강원대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목재칩이요?

예.

화천읍에서는 신청이 안들어 옵니까? 화천읍은 한군데도 없네요.

예. 신청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 와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확산 방재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방재대책을 어떻게 하냐 보다는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격년차로 계속 방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1,000㏊를 격년차로 잘라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방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재대책은... 중부 영동지방으로 보니까 중부 내륙 지방으로만 번져있고, 서해안이나 남부지방은 별로 없습니다. 풍토, 지역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조사해서 방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기대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목생산 촉진을 해서 생산성을 증대한다, 우량목을 생산한다 라는 것과 재방재해 기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대효과가 있고, 문제점은 부재산주가 관내에 많습니다.

네? 뭐가 많다고요?

부재산주.

산주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거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 인력이 조금 낭비되고, 기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산림법하고 산림조합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관내 강원도내 여덟 개 업체의 법인이 있는데 다른 일반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도 못하고, 기술적 사후관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조합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요사이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서성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덕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사는 농촌, 부자 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농업예산이 18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에 13.1%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개과 1팀, 12담당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활력 있는 농업농촌 육성 정책사업을 획득했습니다. 새마을 새농촌 건설 운동이 9년 연속을 했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제2권역을 선정유치 했고,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획득했습니다. 청정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화악산 토마토 지리적 표장 특허 등록을 12월 20일 경에 특허가 날 예정입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도 347농가에 379㏊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센터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및 FTA 체결 대응 작목개발을 블루베리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향토 자원발굴 육성에서 곤충산업을 체험마을 조성 2개 마을을 하고 곤충 사육장도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선진농업 시스템 구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7명 했고, 농업인 자녀 장학금도 187명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7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도 60명을 했고, 농가경영컨설팅 실시도 7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농촌정보화 선도자 운영도 5명을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취사장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창리에 토마토 선별장에 5,000만원을 들여서 식당 집기류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50명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토고미 권역인데요 신대리, 구운리, 장촌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4,30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리, 구운리, 장촌리에 사업을 실시했고, 2007년도 추진내역을 보면 다기능두레센터 구운리에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촌관광 순환로 작업, 이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다기능 두레센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제 2권역 유치입니다. 참여마을은 유촌1리, 2리, 용호리, 도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인데요,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논평리, 안평리 마을하고, 간척1리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됐고, 또 도내 대표마을이 신대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마을은 신읍리와 노동1리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우수마을 선정이 도 우수마을이 신읍2리하고 노동2리가 선정됐고, 군 우수마을은 하남면 서오지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9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인데요,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서 3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확정이 됐고,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데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경기도 안산 농촌공사 연구원에서 전원생활 엑스포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특산물을 홍보했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 팜플렛 등을 시민들한테 홍보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리즘 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조성사업이 용호리와 유촌리입니다. 각 2억원씩인데요 지금 용호리는 추진중에 있고, 유촌리는 3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은 저희가 펜션 3동과 랏지 5동 해서 5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촌관광 체험행사도 추진했고, 지역별 소규모 페스티벌 행사도 했고, 화천 화악산 토마토 축제 행사도 끝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이 원천2리와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또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운영도 유촌리와 신대리가 나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는데요, 민속 고유명절을 맞아서 기획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설, 추석맞이 농특산물하고, 이것이 두 번을 실시해서 2,8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했고, 우수농산물 판촉행사가 저희가 직거래 추진입니다. 농업5대물류, 삼성홈플러스, 수도권생협, 우체국 택배 등 해서 32억1,600만원의 판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축제 농특산물 판매, 시식행사도 5회에 걸쳐서 7억900만원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홍보관 농특산물 판매 및 관광화천 홍보입니다. 이것은 서울역 지하철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농산물을 팔았고, 홍보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류표준화 지원을 해서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를 구입해서 각 작목반이라든가 농협에 배부했고,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시설도 6동을 했습니다. 도 산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도 7동, 농산물 산지 집하장 시설 1동,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도 2대를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하남면 논미2리 부녀회에서 전통한과시설 설치사업을 해줬고, 농특산물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도 해줬습니다. 또 특색상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도 해줬습니다. 또 농특산물 수출지원 비용도 파프리카, 화훼에 대해서 물류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고급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특산물 공동출하 포장재비 지원을 125만 박스를 해줬습니다. 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을 500만원을 들여서 농산물 검사를 받도록 해줬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490㏊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482 농가에 1,490㏊, 그래서 저희가 등록 신청을 받고, 이행 점검도 하고 해서 지금 직접 지불금은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형 직불금은 ㏊당 74만6천원을 주고, 진흥 밖에는 ㏊당 59만7천원을 줍니다. 변동형 직불금은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 값 사이 85% 선에서 고정형 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직불금은 10월에 1,482농가에 1,457㏊해서 9억7,300만원을 지급했고, 변동형은 내년 3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브랜드 하이록 한우 육성이 되겠습니다. 하이록 농가는 124농가에 2,6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역명품 브랜드 육성에 인공수정지원이 1,200두, 종축등록이 800두가 되겠습니다. 또 하이록 한우 육성지원이 축사 환경개선이 39호, 소독시설, 고급화도 아울러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우특화사업 추진이 축사 및 퇴비사가 14개소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1등급 소 인공수정 정액이 3,000두를 했습니다. 다음은 솔향담은 자시라 포크 육성이 되겠습니다. 자시라 포크는 9농가에 13,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모돈갱신이 250두, 이유자돈방 설치가 1개소, 자시라 포크 육성에 대해서 포장재 14,000매를 지원해 줬습니다. 고급브랜드육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축사내 분만틀, 임신스톨, 자동급이라인 등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사 1동, 고액분리기 1대, 액비저장조 4동이 되겠고,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공급을 26호에 공급했고, 우드칩 이용한 악취 탈취 장치 설치를 3개소에 해줬고, 분뇨수분 조절용 톱밥구입을 46호에 250톤을 공급했습니다. 또 유기달걀 포장재 제작도 육각 83,00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가축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시 돼지콜레라외 9종, 공동방제단 운영이 10개 방역단이 30명, 또 공동방제 대상농가가 1,010호가 되겠습니다.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이 굴뚝휀 49개외 3종, 안개분무기 설치지원이 무인방역포그시설외 1종, 또 지난 11월 16일날 동물병원을 화천축협 2층에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입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5종 붕어, 뱀장어, 쏘가리, 참게, 다슬기가 되겠습니다. 파로호와 춘천호에 방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어업인 폐업보상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 2년간 파로호 어업인 22명에게 보상을 주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립군산대학교와 수산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감정이 완료 되는대로 해서 내년에 폐업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속어류생태 복원 체험관 건립입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간동면 구만리에 생태복원 체험관을 건립하는데 부지조성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분야가 남았는데 지금 사업비가 2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농업인을 위한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이 22억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정 되는대로 내년부터는 이자보전을 50%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금 운용입니다. 조성액이 현재 21억 7,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부터 6년까지 8,054호에 2억5,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호당 3만4,800원 금액에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지금 낮기 때문에 고심을 합니다만 앞으로 30억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전액 보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1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몇 억씩 충당을 해서 30억이 된다고 하면 전액 이자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대시설입니다. 친환경농업 면적은 지금 현재 3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000㏊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이 37㏊, 유기농채소 실증시범단지가 4.5㏊,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가 130㏊,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조성이 35㏊,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가 화천친환경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이 10개소, 친환경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이 2대,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가 2개소,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해서 2010년이 되면 친환경농업 면적이 1,000㏊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정도 되는데 2008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2009년도에 심사를 받아서 2010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아 숨쉬는 흙살리기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5개 읍면에 전부 지원을 해줬고, 녹비호맥재배지원 131농가에 해줬습니다. 정밀토양진단이 3,868점을 했고, 밭토양 환경보전 패키지화가 1개소, 퇴비자급생산시설이 1개소, 친환경 병해충 예방자재 지원을 5개 읍면에 해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올해 5개 읍면에 141가구에 235톤을 유황 농자재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토마토 시험 재배를 1개소를 지원해줬고, 유황의 적정 시비법 개발을 통한 기능성채소 생산기술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유황이 해로운지 이로운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친목도모 및 화합한마음 축제도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농업의 날 행사라든지, 농업경영인 가족대회라든지, 학습단체 중앙 도단위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심가꾸기 기초영농 활동지원도 지원을 해주고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배워서 돈되는 농업인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 9개 과정에 1,96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군단위, 중앙.도단위를 합해서, 또 여성 농업인 교육도 5과정에 2,385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친환경농업 대학에 3기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 27일까지 3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종합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예찰 및 벼병해충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 폐비닐 수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증벼종자 보급종 채종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도 지원하고 있고, 벼종자 소독약제를 지원하고, 벼 우량품종 확대 보급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득 밭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소득 밭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시범 친환경잡곡단지를 36농가에 7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1개소에 3.7㏊, 토종잡곡 생산 유통지원이 1개소, 생력 소형농기계 지원을 10개소에 관리기 1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지급예정액이 7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가 트랙터외 30종 9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 신축을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임대실적이 365농가에 467대를 임대해 줬습니다. 면적으로 본다면 397㏊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제적 효과는 ㏊당 99만원의 절감을 봤다고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가 녹슬지 않고 깨끗하게 보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 특용작물 안정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이 5건을 했고,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을 0.33㏊를 했습니다. 또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하우스 지원 10농가,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을 8.6㏊를 했고, 친환경 토마토 재배단지 조성은 3.5㏊, 시설현대화 노동력 절감사업은 2건을 했습니다. 효율적 저비용 생력화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황토마토 시범사업이라든가, 파프리카 분화재배, 채소병충해 방제사업, 연작 피해예방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화훼 지원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을 했고,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이라든지, 산지선별시설도 설치를 해줬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과수폐원이 올해 1,418평이 폐원이 됐습니다. 또 특용작물 육성지원이 한계농지 경제작물 재배사업, 인삼 친환경재배, 홍삼 개량시범포 조성사업, 우량인삼 해가림시설, 인삼 파종기.인식기사업, 동구래 마을 조성 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백련, 홍련, 수련식재를 3,000주를 했고, 연주, 연차 생산을 연주를 1,500ℓ, 연차가 40㎏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류방류도 14만미를 방류했고, 수생식물 전시관내 연못조성 및 연식재도 했습니다. 기타 조경수, 진입로 정비, 야생화 식재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화천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꽃묘 생산을 14종에 45만본을 생산해서 초화류, 야생화, 야생화 품종 전시포 운영을 해서 읍면, 도로변이라든지, 관내 시가지, 또는 군부대에 꽃 묘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분설치도 4개소에 6만본 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을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화천의 거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복지농촌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이 상서면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구운리에서 마을경관조서이라든지, 전통타악그룹, 체험기자재 설치, 농산물가공기기 구입, 전통테마 마을 컨설팅 용역을 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3개소인데 동촌1리, 용호리, 안평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공동과제포도 운영했고, 하남면 안평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다용도실도 설치했습니다. 용호리에는 향토음식제조방, 주방설치 등 지원해주었고, 동촌1리에는 가공기계 진공포장기외 2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도 40회 운영해서 1,086명의 실적을 보았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1개소입니다. 간동면 오음2리인데 기존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체력단련실, 조리실, 샤워실, 화장실 등 해서 이것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 시범사업이 1개소, 하남 원천2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을 해서 아름다운 화천가꾸기를 하겠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도 육성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정책과 지원과 두개 과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어 방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만리에서 치어방류 할 때 저도 여기 참여했었는데 그때 치어가 너무 어려서 그게 과연 성어로 자랄 수 있을까 의심이 갔는데 제 생각으로는 방류한 숫자가 적더라도 조금 더 키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간동농협에 단호박 찐빵 공장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취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갔을 때, 토마토 선별장 2층에 설립된 것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동 같은 경우, 간동 뿐만 아니라 자동선별 할 수 없는 애호박이라든가, 호이, 그런 것은 다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작목반 별로 하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본 농가가 뜨거운 햇볕에 하우스를 쳐 놓고 거기에 냉장고 시설이며 다 갖다놓고 거기서 취사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사내면 처럼은 안하더라도 작목반 별로 선별해서 상차할 때, 그러니까 농협차가 왔을 때는 다 모입니다. 그 시간 때가 점심시간 때이기 때문에 큰 건물도 필요 없이 진짜 가마솥 두개면 밥하고 국만 끓여도 될 그런 시설이라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원과에 보면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과수 폐원을 하였는데 과수의 종류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과별로 한가지씩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솔향담은 자시라포크 육성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우리 관내에 몇 농가가 지원을 받는지 농가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친환경농업지원과에서 3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서 상당히 농촌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센터 주변에 있는 농가는 자주 임대해서 편리하게 영농에 종사하는데 센터에서 멀리 있는 사내면이라든가 상서, 간동, 이런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가들은 임대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여론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들은바가 있으면 앞으로 수정할 대책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하시면서 마지막 열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데 의원으로서 귀감을 같이 하면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농가 현황을 보면 농업이라고 일컫는 숫자는 제가 조그만 농사부터 큰 농업인까지 일컬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축산업에 1,952농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삼 농가가 175 농가가 있습니다. 면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같이 실태파악을 많이 가보고 했지만 어룡동 산천어 월드파크의 산천어 양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산천어 3톤을 공급한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다음에 2007년도에는 흙탕물 유입관계로 인해서 산천어 양식을 못하고, 다른 민물고기로 전환하겠다 (토속어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 어룡동 산천어 파크 월드파크를 설치할 때, 이러한 댐 물에 대한 수해가 났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흙탕물 관계, 또 평상시의 물,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했는지, 아니면 내적으로 다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1차 목적으로 한 것인지 진실 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선발기준이 대체적으로 화천읍에서부터 사내면까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를 보면 제가 알기로 어린 학생들이 집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사내 같은데는 8명, 상서는 2, 하남은 11, 화천읍 같은 곳은 12명 이렇게 나와서 여성 일손돕기의 조사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이것이 농지원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 판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농협개통 출하로 백합 같은 꽃은 수출물량에 의해서 판매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매 금액이 160억9,800만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달래도 상서쪽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달래를 판매한 실적은 안나왔고, 07년도에 화천군에서 160억9,800만원이 어찌되었던 농협으로 개통 출하를 하거나, 또 수출 근거에 의해서 판매 금액이 나왔는데 올해 센터에서 화천군 농가한테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 하시는 것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 폐업보상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5월달... 이게 상반기에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감정평가가 안된건 우리 군에서 자금에 출처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피해 보상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어업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자급 생산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목리 바로 공병대 입구에 의원들과 같이 실태파악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상돈씨라고 그분이 하는 퇴비 구축사업인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시설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퇴비를 하는 것 보다 그런 비가림은 우리가 비닐을 씌워도 되고 하는데 파쇄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파쇄기를 공동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원해서 그렇게 비가림 사업을 크게는 안해도 그냥 평평한 곳에 20~30평이면 퇴비를 얼마든지 농사짓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대로 목적을 해서 정말 유기농 농법을 우리가 애써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치중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황 흙살리기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황시범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속생산 대책을 위한 8,8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 용역을 할 때, 교수 책정은 어떻게 하고, 또 연구한 근거에 의해서 화천군 센터에서 연구 근거에 의해서 접목시켜 볼 만한 건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사내면이나 간동면에서 임대한 현황이 있는지, 또 임대하기전과 임대하고 반납을 했을 때,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고 있는지, 트렉터나 탈곡기 등 임대비는 얼마나 받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광덕2리 광덕마을 새농어촌 건설은 도지사 농촌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상사업비는 펜션 5동을 지었습니다. 결국 7억5,000만원 들어간 것을 3억5,000만원에 경매로 넘겼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또 화천군에서 농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다른쪽에다 치중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아까운 재산을, 더군다나 화천군 사람이 샀으면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될텐데, 먼거리에 화천군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3억5,000에 경매로 해서 샀을 때, 5동을 5곱하기 7,000만원으로 해도 3억5,000 땅값은 그냥입니다. 거기를 가보신 분들, 특히나 공무원들은 그거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왜 경매로 넘기게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기술센터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계획 보고나 의정활동자료 요구도 마찬가지로 일단 의정활동자료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의정활동자료 요구가 책자 식으로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수도 다 들어가있는데 맨 앞에 목차 문제가 번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찾는데 아주 혼돈이 왔습니다. 그 앞에 목차를 만들어 주시고, 옆에 페이지를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지원과도 나름대로 도표도 그려서 잘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수는 잘돼있습니다. 목차도 잘돼있고, 그런데 내용상 반대로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잘 살펴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현황 보고서나 또는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시에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혹시 문제점이나 기대효과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조금 적게 나올 것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농업정책을 수행하시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에 한 해 동안 역할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화천위생사업소에서 인분처리 슬러지를 이용해서 지렁이를 사육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렁이도 상당히 유익한 자원이라고 요즘 농업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렁이 사육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 올 한 해 동안 농가에서 재배한 작물 중에서 순위를 고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순위를 다섯가지 정도 매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전에 자료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요즘 화천도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중에서 토양, 토질을 소독하는데 미끼울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센터의 의지나 혹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빛누리호가 운행을 아직은 물론 정상적인 운행은 안되고 있는데 이 물빛누리호가 운행하기 위해서 파로호에 동종 업자가 있습니다. 일반 영리행위를 하는, 그 영리업자, 일반업자 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원활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양식장이 화천군에서 직영하는데가 두군데 - 물론 임대는 주었습니다만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올 연초에 산천어 치어를 3만마리를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 3만마리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 8월에 예산1억원이 투입돼서 산천어를 구입한게 있을 것입니다. 그 구입한 내역과 지금 산천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천 관내에 산천어를 개인도 사육하고 우리 관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충 몇 톤이 있는지, 외지 말고, 우리 화천관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양식에 관한 내수면 담당들의 의지가 조금 바뀔 데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산천어도 화천에서 5회의 산천어 축제를 지냈고, 이제 6회를 맞이하는 입장이면 6년 정도가 되가면 이제는 산천어를 외부에서 사와야 된다는 발상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직접 치어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는 산천어를 직접 길러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민박 펜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보조를 해주는데 사업보조 집행할 때 세금관계 부과세 발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꽃빛 향 공동브랜드, 아마 건널들 연꽃 작목반에서 하는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아마 용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이 가동된다고, 이제 준공이 됐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실패 점검 때 원천리 농공단지에서 보았습니다. 그 비료생산이 거기서 연간 어느 정도 생산되며,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비료공장에 대한 혹시 관에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 유황활용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이 올 예산이 4억2,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상당수 반 정도가 집행이 안되고, 이 사업이 용역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행이 반정도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우리 화천도 이제는 인삼 경작지로 많이 범위가 확대 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75농가라는 관내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면적 현황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인삼경작에 대한 신고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진흥지역이 해제되었다는 올 6월인가 언론보도에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수 많은 농업 진흥지역이 아직도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건의도 왕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소석회 배분과 부산질 비료에 대한 배분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기를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검사 실적이 어느 정도, 또 읍면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상당히 많은 지원사업, 보조사업을 보았습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농가에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원이 지원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지원을 하고 나서 후속 조치 식으로 관리 감독 내지는 그것이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4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어방류 사업이 너무 고기가 작아서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린다면 치어방류 사업은 크기에 대해서는 사업실행지침에 의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원에 의뢰해서 방류시 최소 규격을 정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치어방류는 5cm에서 7cm정도로 방류를 하는데 앞으로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 일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에 단호박 찐빵 생산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추가 지원된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품질인증 시책사업으로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고, 이에 또한 포장재 지원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지사 품질보증제 사업,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5,000만원해서 1억정도를 올해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렇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하는게 바람직한데 제가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농협 춘천 도지부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장터 할 때, 간동면 빵을 갖다 파는데 아직까지도 빵이 크기나 맛이 들쑥날쑥 하고, 거기서 쪄서 팔았나봐요, 센터에서도 그만큼 기술도 지원해주고 했으면 자체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계속 저희 군에서 관여해야 되는 것인지, 자체에서 생산 품질도 고급화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산천어 축제 한번 그때 일시 팔려고 그런 생각뿐이 안가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자기네가 해야지... 일정 단호박 찐빵 마을에 그 사람들이 운영했을 때는 틀리는데 농협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금 간동농협에서는 학교 급식에도 약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토마토 선별장에 설치한 공동취사장 취사도구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내면 선별장에 5,000만원을 들여서 취사도구를 전부 해줬습니다. 따라서 작목반별로 호박, 오이,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강원도 사업으로 도비가 확보 되는대로 계획적으로 차후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폐업된 과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수원의 폐원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복숭아 재배농가가 희망할 경우 국비로 폐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폐원 과수원은 하남면 서오지리에 양태식 농가의 복숭아 1,418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해 폐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구 온난화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과니, 무슨 과수가 이북 쪽으로 올라 온다 그러는데 과수원의 폐원이라고 해서 그게 또 혹시 사과나 다른 작물인줄 알고 그랬는데 복숭아는 재배에 적합지 않은가보죠? 저희 화천군에?

글쎄, 복숭아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농가가 폐원 요청을 해서 국비로써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온난화 현상이 옵니다만 2010년 후면 열대아식으로 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폐원 관계는 고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방재과에서도 도화 지원사업 내역에서 본 위원이 격년제로 과수나무도 지원해서 길거리에 과수나무도 열리게 그런걸 했는데 저희 군에서도 선정해서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선정해서 지금부터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향담은 자시라 포크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지원받은 농가수를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모돈갱신사업이 18농가, 이유자돈방설치 사업이 1호, 또 자시라포크 육성사업이 1농가, 고급브랜드 생산기반 사업이 9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4억5,3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센터 주변 농가들은 임대를 잘 해가는데 먼 거리 지역은 임대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장비현황은 교육훈련용 장비 27대를 포함해서 총 35종에 11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트렉터 등 자주형 기종이 13종 32대, 논두렁 조성기 등 부속작업이 22종에 7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등 먼 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이동식 트렉터를 구입 임대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은 10억5,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토고미 권역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촌 다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외소득으로 연계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신대리는 완전미 쌀을 했고, 구운리는 장류체험장, 비가림시설, 신대리는 개방축사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어종 방류 후 효과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두해에 걸쳐서 강원대학교 생물학과에 용역을 주어서 북한강 수계 자원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치어 방류 어족자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모델링해서 효과 분석을 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권역 개발방향과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발방향은 농촌마을이 농촌다움을 유지 보장하고, 테마가 있는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영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완료 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농가 현황을 읍면별로 구분 설명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축산농가는 대부분 경작농가와 중복되며 읍면별 2006년도 11월 말 통계조사는 소가 5,872두, 돼지가 15,644두, 닭이 362,305수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화천이 소가 94농가, 간동이 121농가, 하남이 120두, 상서가 170, 사내가 39, 그래서 소가 554농가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화천이 6농가, 간동 9, 하남 7, 상서 9, 사내 9 해서 39농가가 되겠습니다. 닭은 화천이 43, 간동이 33, 하남이 40, 상서가 35, 사내가 51 그래서 202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축산농가는 소가 30두 이상이 100호가 되고, 돼지는 500두 이상이 15농가, 닭이 10,000수 이상이 30농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하고, 이재원 위원님이 내용이 같아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인삼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데 인삼재배 면적과, 농가수는, 그리고 재배신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관내 인삼재배 총 면적은 61.2㏊입니다. 175농가가 되겠으며, 인삼재배 신고는 강원인삼조합에서 일괄 신청을 받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월드파크 양어장 시설 흙탕물 유입에 대해서 사전 검토 유무를 질문주셨는데 당초 월드파크는 정책기획단에서 당초 시설하기 위해서 산천어 축제 시 공급되는 산천어가 대량 소요되며 양어장 시설 상시 산천어의 안전확보에 주력하다 보니 흙탕물 유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 만들어진 시설물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향토어종 생산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있으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기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에게 지급이 되며, 이것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7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항 중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거주 소요용지 50,000㎡ 미만 농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 0세부터 6세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며, 참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영유아 양육비는 73명 중에서 사내가 10명입니다. 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60명 중에서 사내면이 8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판매 현황에서 농협계�v출하의 판매실적, 또 관내 판매 실적이 있는지, 또 농산물을 판매함에 있어 지원된 금액은 얼마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달래 재배실적은 동촌리, 파포리, 노동리, 신대리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총 농가수가 40농가입니다. 면적은 12㏊, 생산량은 90톤, 판매량은 20톤입니다. 20톤은 보통 농협을 이용해서 판매한 숫자를 말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에 따른 농가 지원금액은 농특산물 포장재 개선 2개 농협에 2품목에 1,500만원을 지원했고, 물류표준화 공동사용장비로 빠렛트 507개, 상자 4,600개를 보급했습니다. 금액은 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산지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13동, 직판장 1동, 건조기 2대, 총 2억9,3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직접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으로 12월중 6억, 군비로 농협 1억, 농가에 2억 해서 포장재 재료를 집행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어업인 폐업보상 감정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를 질문해 주셨는데 폐업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향후 어업생산량을 추정 산출해야 하고, 두 번째로 감정평가 기관에 보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11월말 평가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아직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비 자급생산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하고, 파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등 간이시설로 파쇄기 공동 사용토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퇴비 자급생산 시설 확충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7년 금년에도 상서면 다목리 흙살리기 작목반 대표 정상돈씨 4농가에 지원이 되었으며, 지원조건은 퇴비장 1식, 목재파쇄기 1대, 스키로다 등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축소하고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도록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을 활용한 시비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 교수 책정은 어떻게 했는지, 연구실적에 대하여 접목시킬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황의 접종 시비법 계획을 통한 기능성 채소 생산 기술개발용역 등 강원대 산악협력단과 협의해서 원예과 김일섭 교수 등이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6월 28일날 계약해서 1차로 금년도 말까지 중간보고를 받고, 2차는 2008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향후 용역 결과에 의거 우리군 농산물 생산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사내면과 간동면 임대 실적과 반납은 잘 되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임대 농기계 임대실적은 사내면에 11농가 파쇄기 외 10종이며, 간동면은 50농가에 트렉터외 20종이며, 임대기계 반납은 잘되고 있습니다. 콩 탈곡기 임대료는 1일당 6,000원이고, 트렉터의 임대료는 1일에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요새 농촌에는 젊은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농기계에 앉아 일할 때 안전사고에 주의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사실 갈 때는 깨끗이 가져가는데 대비해서 지푸라기, 흙 등등해서 가져오는데 농기계 청소하기 진짜 바쁩니다. 털면 흙이 한 트럭씩 나옵니다.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기계 빌려주는데 사람까지 빌려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향후에 고려할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2리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로 펜션 5동, 토지구입 7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업을 경매로 3억5,000만원에 넘어갔는데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동기 말씀을 질문 주셨습니다. 행정에서도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정상적으로 펜션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광덕2리 펜션이 경매로 일반에게 낙찰되어 타 용도로 운영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광덕2리 펜션 낙찰된 교부금은 1억3,200만원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중 새마을금고가 4,200만원 제외하고 9,000여만원은 마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요?

9,000여만원이요.

무슨 명목으로?

이 관계는 지휘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사내면에 지사가 추구하는 새 농어촌건설에 동참해서 갈 동네가 있냐고? 해보니까 경매로 날려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게...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큰아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라도 더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옛 어른들도 그렇게 해왔었고, 지금도 그런 사고방식이 일부는 있잖아요, 지금 여성 상위시대니 이렇게 해도 나이 좀 드린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개 면에 이런 사업 한 것을 한방에 날려서 누가 하겠어요? 아차하면 다 날리고, 어려운 직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동네에서 자금이 잘 안되고 어려운거야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떻게 해서라고 끌고 해결을 했어야지, 동네에서 필요 없다고 군에서 해결해서 하라는걸 그걸 책임을 못진단 말예요? 거기서 그렇다고 재산은 우리 것이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다 가져가라 했잖아요, 가져가라 해서 군에서 하는건데 그걸 책임 못진단 말예요?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렁이 사육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지렁이 사육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슬러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업인 생산작목중 고소득 작목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생산농가의 총 소득으로 보면 쌀, 애호박, 돼지, 토마토, 한우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작목단의 고소득 작목은 파프리카나 토마토, 단호박, 달래, 감자 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도 고소득에 들어갑니까?

단가가 좋으니까요.

좋았습니까? 오이, 호박 그런건 안들어 갔습니까?

예, 애호박.

오이도 들어갑니까? 우리 오이 농가 많습니까?

오이농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단호박, 달래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중 토질 소득의 밑거름이 좋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밑거름에 대한 토양 소득에 관해서는 현재 일부 농가에서 시험중에 있으나 보다 효율된 토양 소득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와 학계 등의 시험 성적을 협의하는 등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정립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의 원예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결과가 실증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아 보시고, 저희 고장에도 적합한지 사업에 채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빛누리 운행을 위해서 동 사업자와의 관계가 원활히 정리됐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파로호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고 사업자가 선박운항에 대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원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돈 관계입니까? 협의가 잘 안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현재 카페리호라는 배는 새로 건조됐기 때문에 그쪽 민경호는 낡은 배 아닙니까? 그래서 요금 차이는 있다고 보는게 원칙이겠죠.

예를 들어서 민경호 소유주가 화천군의 물빛누리호 운항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줬을 때, 우리 화천군에서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죠?

다음은 군에서 운영중인 산천어 양식장 2개소의 운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룡동 산천어 양식장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마시 댐에서 흙탕물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향토어종 생산 등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원천리 산천어 양식장은 전년도에 평화의댐 피해, 파로호 어업 특별지원금 2억5,000만원과 신활력사업비 2억5,000 투자해서 축양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조직위하고 어업양식계 공동지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축제 시 산천어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만 현재 어업계에서 타인에게 임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천리 축양장에 대해서 임대는 줬더라도 물론 어촌계에서 줬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나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지금 거기서 키워지고 있는데 고기의 산란상태가 건강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혹시 하시겠습니까?

70톤이요.

올해 70톤인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 전체적인 산천어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죠? 관내?

어룡동은 3톤...

지금 내수면 계장님이 사창리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보니까 많이 관여를 하셨나본데 그럼 간동에 혹시 양어장 있는거 아십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한번 모시고, 저도 산천어와 수달이 사는 화천이라 그러고 도시민들이 전국에서 아시아권에서 화천에서 사는 산천어다, 그걸 보러 오는데 항생제를 맞아가면서 흙탕물에서 사는 고기를, 우리끼리 여기서 할 얘기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분을 한번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시설 규모에 산천어는 아니지만 송어, 향어 기른 경험으로 해서 자기가 20톤을 자신 있게 계약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20톤을 자기 양식장에서 기를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이, 그런데 한분정도는 그런 분들도 한번 만나보셔서 진짜 우리지역에서 직접 자연적으로는 안살더라도 인위적으로 기르더라고 우리지역에서 길러져서 축제가 이루어 져야지 남의 것 사다가 한다는 것은...

그 관계는 지금 송어를 기르고 있는데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적절한지, 또 온도가 적절한지 판단해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구입한 치어 30,000마리가 25,000 살아있죠?

이게 어룡동에서 키우다가 흙탕물이 유입이 되어서 다시 원천리로 옮겨졌어요, 그랬다가 물이 맑아 지면서 다시 어룡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0,000마리에서 23,000마리가 되었는데 지금 100에서 150g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축제 시에는 3톤가량이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8월에 산천어 구입한 것도 있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금년 8월에 산천어 구입 1억이 됐는데 추경예산 산천어 구입비 1억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축제시 산천어 필요한 양을 7톤으로 측정하고 산천어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납품대상 3개 양식장을 상대로 공개 입찰 후 60톤을 계약했으며, 나머지 10톤에 대해서는 관내 양식장에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월 예산 1억은 그냥 같이 합쳐서

그거는 과학적으로 분석은 안해봤는데 저희가 타지에서 들어오는 산천어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천어 건강상태라든지,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봤습니다만 한번 기술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산리에서 길러지는 산천어가 가장 건강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상품으로써는 제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이 뭐가 나오냐면, 일반 강에서 길러지는 것보다 계곡에서 길러지는 역시 1급수 같은 물이 청정하고 깨끗한 곳에서 길러지는 산천어가 물론 크기는 조금 더디 크더라도 고기 상태는 가장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농촌민박 펜션 사업비 보조시 부과세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촌민박 펜션 지원사업은 농가와 사업자 계약 추진시 사업완료 후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첨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생시 10%에 대한 부과세가 포함되며 농가가 직접 시행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자제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첨부 정산함으로써 부과세가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과세 문제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대 2라고 했을 때, 부과세가 10%면 얼마가 발생 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10만원 중에서 8만원과 2만원이다 그럼 부과세가 1만원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8만원 지원해 주는거에 대한 8,000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부과세 발생이요?

총사업비에서...

총 사업비, 그럼 자부담까지도 부과세가 발생되는 겁니까? 포함됩니까?

예.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감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별도로...

사업비는 자부담, 국비, 도비, 전부 합해서 사업비기 때문에 거기 포함이 되는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넌들 연꽃단지 용역에 대한 내역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꽃빛향은 용역에 대해서 건넌들 작목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인공습지 조성으로 유입수의 수질개선, 또 수생식물 보호, 어류산란지, 야생동물 및 조류서식의 제공을 위해서 환경부가 인정하는 천변 습지조성으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정리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공장 준공에 따른 연간 비료 생산량, 관내 소모량, 관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활력사업비를 추가해서 원천농공단지 화천농협 미곡 처리 부지내 준공할 유기질 비료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은 4,000톤입니다. 군내 필요량은 4,950톤, 2008년도 지원계획은 군비가 9,600만원, 농협이 7,500만원, 자부담이 7,500만원해서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질비료 357톤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황활용 사업인데요, 총 예산이 4억2,000만원 중 50%를 지원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황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희망 농가를 조사한 결과 141농가에 1,178㎡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2억2,742만9천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황에 대해서 지금 강원대 산악협력단에 용역의뢰가 들어가서 이달 말일에 나온다 그랬죠?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보고가...

대체적으로 유황을 실증 살포해서 농가들이 도움은 받은 것 같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검사를 했다는 농가도 풍산리에 몇 농가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농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2억2,700이면 작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은 줬습니다. 그러면 지원된 농작물이 신설로 새로 하는 신규 농작물일 때는 작물의 성장과정이라든가, 또 현 상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열매가 잘 맺히는지, 토양이 좋아지는 지에 대해서 수시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거나 그런 것은 하십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농가는 출장을 나가서 보기는 합니다만 지금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유황을 사용한 농가, 작물 등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결과가 12월 말일쯤에 나오고 내년도에 완전히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보니까 위농에서 만들어 놓은 부지에 토양개량제가 쌓여있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거는 우리군에서 구입해서 농가로 지원해주려고 가져다 놓은 것이 맞는지요?

그 관계는...

예전에 제가 입수한 자료가 농민한테 입수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유황이라는게 농토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획기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 많이 가져 주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07년 6월 22일 농업진흥지역지정변경고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지법 규정에 의거 농림부에서 고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며, 07년 6월 22일 변경고시 된 사항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92년 농촌지역 지정이후 도로, 하천 편입 등 지형의 여분에 따른 면적을 제외하고 고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우리군의 경우 90.2㏊가 감소 고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소석회 수질 비료 배분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토지개량제 소석회 규산질 읍면의 총면적으로 4등분해서 4년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총 면적을 3등분해서 3년에 1회 읍면별 공모할 예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농가에 보급 언제하죠?

몇월달에 하냐고요?

예. 연초에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연초에...

그 연초에 한게 농가에 가끔 실태파악 때 보니까 다리부분이나 일반 공간에 소석회나 규산질 비료가 방치되어 파손되고 쌓여 있는 모습이 왕왕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농민들한테 넌지시 여쭤봤더니 “연말에 줬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놔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끔 농촌을 다니다 보면 소석회 등등해서 제가 본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기에 공급합니다만 농민들이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해서 쌓여서 딱딱하게 돌같이 생긴 것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출장을 해서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사 실적 읍면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사가 총 2,437건인데요, 화천이 568, 간동이 633, 하남이 458, 상서가 425, 사내가 353, 또 중금속 검사는 1,431건인데 화천이 296, 간동이 411, 하남이 337, 상서가 238, 사내가 149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관련 각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바 사업장별 사후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농수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림사업 신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림사업평가 기준 및 보존관리 조례에 의거 기계시설, 건축물 등 신설기간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는 명년도 3월에 농림부 방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중복이 되서 인삼 경작지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인삼이 인삼공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이제는 인삼을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인삼에서 잔류농약 검출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인삼경작지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화천의 청정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공업협동조합에서 한다고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기록과 데이터를 내서 인삼 관리 농가도 관리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