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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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 팔달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인택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영춘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종기

김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아울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1년 간의 구정 업무를 평가받고 감사를받는 일련의 기회를 맞아서 오늘 저희 팔달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한 해 동안 저희 팔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의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각종 구정업무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따가운 질책과 또 좋으신 고견을 겸허히 제수렴해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가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350여 공직자와 함께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상으로는 8개 과 42개 팀, 10개 동이 있고 가장 적은 면적과 가장 적은 인구가 함께 존치되어 있는 구 지역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특이성이 있다면 남다르게 영세성이 많은 분야가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고 또 여러 가지 16개의 수원시 재래시장 중에서 11개가 저희 팔달구에 존치되어 있으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재래시장의 부활이 저희 팔달구의 하나의 관건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 팔달구 관할 구역 내에 가정 어려운 영세민이 많거니와 결식아동을 비롯한 가장 어려운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와 팔달구청 관계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저희 팔달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고 신년 새해 새날 새 아침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늘 건강하심과 아울러서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 순에 준에서 감사 질의하고 이어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택 구청장님과 이영춘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팔달구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권인택 구청장님 팔달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11쪽에 유통관련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말까지 1년간 팔달구 관내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총 263건이 적발되어 영업폐쇄 31개소, 영업정지 160개소, 경고 43개소, 그리고 29개 업소가 1,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노래연습장의 경우가 57건이 적발되어 영업폐쇄 1건, 영업정지 40건, 과징금이 81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적발 내용은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청소년 시간외 출입, 주류 보관, 주류반입 묵인, 기타 등인데 고질적인 위반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류 판매와 주류반입 및 술에 관련한 위법사항이 전체 적발 내용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게임제공업의 경우 사행 행위로 적발되는 것이 26건이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도 두 건이나 됩니다. 성인오락실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감독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점검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 연습장이 5개 유형으로 위반내용이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많은 부분의 위법사항 내용이 접대부 고용과 주류판매가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하고 함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팔달구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7급 공무원 이상이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 다섯 군데까지를 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점검결과에 대한 것이 별도로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임제공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영업정지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의 향후 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팔달구에서는 구 직원 전체적인 수준에서 7급 이상 공무원 함께 합동단속 실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도 함께 단속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나름대로 연말을 맞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인터넷 컴퓨터게임장의 경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것이 53건이나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과도한 폭력이나 음란스러운 인터넷 게임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업소별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업소별로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인터넷게임장이라든가 각종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합동교육을 얼마 전에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 사법기관에서 함께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법기관과 함께 교육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만 연말을 맞아서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비디오 감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감상실의 경우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상영이 두 건, 청소년 시간외 출입 위반이 한 건 등인데 퇴폐 영상물 상영금지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통관련업소의 지난 1년 간 영업폐쇄가 33건이고 영업정지 160건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건전한 유통관련업 문화를 위해서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쭉 보면 대체로 팔달구는 타 구보다 오히려 성실하게 단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혹시 숫자가 적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은 타 구에 비해서 단속이 적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물론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것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징금은 29건에 1,590만원으로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걷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속을 한 것 중에서 특이하게 과징금을 많이 걷게 된 것은 그 앞의 접대부 고용하고 주류 판매는 처벌규정상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과징금은 안 되고 영업정지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어서 그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생계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과징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할 구역 내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유통관련업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담당 직원으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팔달구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을 담당제 실시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할 시에는 그 날 나가는 저녁에 교육만 받고 나가서 일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시점검으로 인해서 타 구보다는 적발 건수가 많기도 하거니와 아울러서 과징금 금액이 좀 많습니다.

홍승근위원

노래연습장은 유독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노래연습장은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접대부 고용하고 주류 판매 관계는 타 구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합동단속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청소년 시간외 출입에 대해서는 단속도 여러 번 했거니와 교육도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타 구보다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4개 구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팔달구에서 단속을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은 결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단속을 잘 해서 그런 것보다는 위반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나쁜 결과도 되겠죠.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여성축구단 4개 구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예산부족이라든지 남자에 비해서 실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시민들의 관심이 없다든지 선수들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배우자들이 자꾸 만류한다든지 전용구장 문제, 또 여성축구단도 초중·고부터 활성화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특히, 소속의 이원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각 구에서 나오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여성축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먼저 우리 여성축구단은 물론 취미와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제가 크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성축구가 생활체육 측면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에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여성축구와 관련되어 있는 붐은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배 정도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우리 수원시가 실업축구팀을 창단한다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성축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도 하나의 축구 동호인 입장에서 혹시 예산을 좀더 올려주면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물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어느 한 독지가의 지원을 받는 입장으로 협연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액으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여성축구단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비해서는 예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증가된다면 여성축구단의 활성화는 충분히 더 고조될 것이라고 봅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도 참고를 해서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의 문제점은 각 구에서 공히 나와 있는데 동호인수가 적은 단체의 대회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또 동호인이 많은데도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물론 생활체육대회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종목별로 팀수 내지는 인원수를 비례로 하는 경우에 예산집행이 거의 표준적으로되어 있거니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종목에 한해서는 인원이나 팀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집행을 할 때 거의 팀수, 축구 같은 경우에는 팀수가 많으면서도 인원수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 비례를 전체를 따져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례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각종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종목별로 그 동호인의 화합과 단결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한 것은 종목별로 한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생활체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원이 많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단체들은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쪽 노래연습장 교육 문제인데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래연습장을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계도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 교육이 연 1회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다 연말에 보충교육을 대부분 하는데 이 교육이 너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게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하나의 관의 입장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실질적인 사업자 간에 이견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도 한 번은 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분들한테 법적 이외의 횟수를 요구해서 교육을 한다면 참여를 하지 않거니와 그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업주들 교육을 할 때는 제가 반드시 참석을 해서 30분～40분 간에 걸쳐서 관의 입장을 업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더 시키고 싶긴 합니다만 업주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니와 그에 대한 이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연말에 시킨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적어도 1차 때에 교육을 마무리짓고 안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업주들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5개 업소가 미교육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전에 저희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모두 다 직권 폐업 내지는 자진 폐업 대상으로서 지금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은 금년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분기는 몰라도 상, 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질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니까 그것은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교육은 사실 할 수록 좋은 게 교육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청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협회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이 필요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기별로나 월 1회 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은 실무자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노래연습장은 관계 법에 의해서 1년에 3시간을 교육시키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을 시킬 수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회와 조금 더 상의는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상, 하반기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 할 수 있는 권한의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검토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것을 꼭 연 1회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이 필요하시다면 관계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1년에 1회 하다가 월 1회하면 너무 많고 그만큼 소모도 많기 때문에 분기별 1회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보통 노래방의 접대부 고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얼마를 하라고 내려와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과징금은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또 우리가 매길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구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밤늦게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에서도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범죄예방위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을 함으로써 그것을 다 근절시킬 수 있는 여건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인력상으로 전체적인 숫자의 청소년들의 출입 관계까지를 모두 다 근절시킬 수 있는 단속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지금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단속시기가 수시, 월 2회 하신다고 했고 업소는 409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 240, 게임제공업 131, 비디오감상실 38개 해서 409개인데 이것을 월 2회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분기별로 몇 회를 했는지 아니면 월별로 몇 회를 했는지 단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노영관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과연 몇 건 정도 적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지금 현재 1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단속실적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서 한 대로 약 263건 정도를,

노영관위원

단속을 나가서 적발된다고 생각하시고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건수보다는 단속을 나가고 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건수까지 다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적발을 한다면 날짜별로 단속 날짜와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노영관위원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이렇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갔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적발 일자를 보면 분명히 나갔으면 적발일자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2007년도 것만 봐도 똑같은 날짜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청장님 아시다시피 매일은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렇죠.

노영관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통계상으로 주변에서 신고한 것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적발해서 단속한 것 보다는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지금 유인물상으로 파악을 해서 신고에 의한 것과 단속에 의한 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 현황 및 정산내역을 보시면 6개 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의 클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으면 비용이나 그런 행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데나 큰 데나 거의 같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1명인 곳이나 500명인 곳이나 950명인 곳이나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소모품도 많고 쓸 것도 많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증인, 잘 모르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거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현황을 이 자료만 봐서는 위반율이 몇 %인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구청별로 똑같이 행정처분 한 사항만 전부 나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노래연습장 숫자는 몇 개인데 위반업소는 몇 개다라고 해야 위반율이 나오고 위반율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위반율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 두 가지만으로 따진다면 위반율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총무과장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 팔달구에 노래연습장이 234개, 게임장이 73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이 행정처분 받은 것이 영업폐쇄 1개소, 영업정지는 40, 과징금 부과 16개소해서 57건이고 게임제공업은 영업폐쇄 30, 영업정지 63 그 다음에 과징금 10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위반율은 약 25%～30%는 일단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 %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 %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장을 출입하면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이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이 되었든성인이 되었든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때 개선되고 예를 들어서 유통 관련 업소를 보면 인계동, 매산동, 팔달동에 노래연습장, 게임장이 팔달구의 거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계동에 노래연습장이 많습니다. 그 노래연습장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위반하는 행위가 결국 성인들이 위반하는데 그 자체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만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업소들이 특히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소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증인이 얘기했듯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나 지도단속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반복되지 않는 대안을 준비해 달라는 의미로서 청장님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게임제공업의 시간외 영업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영업시간이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성인은 09시～12시까지이고 청소년은 오후 10시까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영업시간이 12시에 끝난다고 보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거기를 출입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99%가 12시 넘어서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 인근 지역에 일부러 들어갔다가 나오면 1시, 2시에도 열려 있는 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12시 이후의 단속이 왜 중요하냐면 대개 노무자들이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건강도 생각할 겸 또 낭비도 막을 겸 해서 지도단속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앞으로 그런 지도단속을 통해서 그런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에 대한 다음 행정처분은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 다음에 행위가 적발될 때는 폐쇄조치를 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폐쇄조치를 해야 되겠고 등록이 취소된 곳도 계속 지도단속이 되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등록 취소된 곳에 대해서도 우리가 출장을 나갈 적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등록취소된 곳 중에 지도단속 나가서 한 실적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등록취소된 곳이 간판은 뗀 채 그대로 영업하는 데가 종종 보이는데 그런 데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아까 우리 홍승근 위원님이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한 740만원 정도를 1년 동안 쓰셨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600만원은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온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구청장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축구단에 대한 총 지출금액이 1,34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00만원은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출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결국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로 충당이 되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선수들 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이 나간 것이고 그 외에 앞에 있는 부분은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지원한 금액이 어디에서 나갔냐는 얘깁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여성축구단으로 1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740만원이 지출이 된 것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결론은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한 건에 740만원을 지출할 정도로 여유가 충분하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한꺼번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1년에 나간 것인데 결국은 여성축구단에 74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아예 충분한 예산지원을 받으시든가 아예 정리를 하시든가 양당간에 결단을 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여성축구단에 대한 붐은 4개 구가 똑같거니와 지금 수원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아마추어 여성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어렵지만 부탁을 올린다면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속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매년 쓸 데도 많고 더군다나 구청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든가 양단간에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우리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어차피 여성축구단이 활성화되는 쪽을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고 있지만 예산만큼은 정확히 해서 지출되어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37쪽에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시 행사, 구 행사로 인한 티켓 판매현황, 이것이 무슨 대안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보편적으로 티켓 판매를 위해서 관변단체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는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 하면 불우이웃 돕기 할 때 얼마씩 걷어야죠, 노인잔치할 때도 지원 예산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십시일반으로 준비를 해야죠, 또 음악회를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준비하는 게 있고 또 동별 체육대회다, 뭐다 하는데 동별로 이루어져서 가끔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 동 자체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한 해에 벌써 네 번째 티켓을 판매하는 식이 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변단체 말고 기여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없나 해서 증인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대안이 없겠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래서 이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국제게임 내지는 국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행사 시에 주로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판매를 보면 거의 48% 정도 판매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축구면 다행히도 저희 관할 구역 내에는 축구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동호인들이 같이 참석해서 발을 맞춰 나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 먼저 연락을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필요로 한다면 우선 먼저 그쪽에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각 행정기관으로서 각 단체장님이나 단체원들한테 도움받는 수량을 줄여보는 방안으로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려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축구동호인이나 이런 데는 독지가의 후원을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축구는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원하시는 표만큼의 매수를 드려서 협조를 구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특히 팔달구에 월드컵 구장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모범적으로 축구동호인들을 위주로 해서 가능하면 관변단체 쪽에 큰 부담이 안 가도록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 관계가 시 감사 때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했는데, 지금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게 있고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 1,500 나온 것은 별도로 시 예산으로 1,500을 받는 것인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으로?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예산으로 지급된 것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증인께서는 구청장님 회의라든가 시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예산을 쓰고 있고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예산을 쓰고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분산시키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 군데서 예산을 지출해서 화성문화제를 끝낼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문화원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제 나름대로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시민퍼레이드 자체에 대한 행사는 구 자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구청 단위로 서야 되는 것은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또 지금 현재 1,500만원의 예산으로 카 보완제작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퍼레이드할 때 맨 선두에 서는 카 제작비로만 선 것이고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출연 소품 구입비나 의상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구 단위에 이와 같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구에서 집행하는 한은 시나 구 단위 어느 한 쪽으로 예산을 한 데 몰아서 합한 예산으로 집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문화원에서 시민퍼레이드에 대한 금액을 따로 그대로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따로 시민퍼레이드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한데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총괄로 잡아놓고 구청이나 문화원으로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시민퍼레이드 비용이 근 2억 가까이 잡혀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한 5,000 정도인데 보니까 팔달구는 좀 적게 잡혀 있네요. 다른 구는 보통 5,0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서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구는 구대로 시민퍼레이드 비용을 쓰고 있는데 구별로 5,000만원씩만 해도 2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관광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한 군데서 일괄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시에 영통구가 있고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증인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11시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팔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인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인데 보조금 지원은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청은 다섯 개 이상씩 운영되고 있는데 팔달구 관할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혹시 증설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공부방 운영시간이 주당 6일 오후 5시～23시까지 되어 있는데 혹시 개방하지 않는 요일은 언제이고 또는 법정공휴일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 자료를 봐서는 2006년도와 2007년도 월별 이용현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타 구에 비해서 공부방 현황이 적기 때문에 증설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관할구역 내에 지금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설을 하고 싶긴 합니다만 여건상 증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화서2동사무소가 내년도에 신축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서수원권 가까이 있는 방향 쪽에 하나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증설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5시～23시까지 공부방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미개방하는 곳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미개방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고 이것이 요일이 조정되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법정 공휴일에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법정공휴일은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아까 또 하나 2006년도와 2007년도 월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와 2007년도 동일하게 화요일～목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 10월, 2007년도 10월의 학생들 이용률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일전에 신문을 통해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팔달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도 계속 하시겠지만 그 간에 혹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공무원 간에 얼굴을 붉혔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런 사례는 적발되었거나 들은 바는 없고요, 성희 롱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늘상 젖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성희롱이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 왔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도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구청장님으로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끝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불법 영업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 현황이 “해당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팔달구 관내에 청소년 유해 관련 위생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도 점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증인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으실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화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업소보다는 더 특이성 있게관심을 갖고 정확히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 팔달구에 오셔서 팔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만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청하고 구청, 동사무소 결원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청은 인원이 많고 구청하고 동은 결원이 많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지금 시 행사나 구 행사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가 다변화되어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체육대회나 무슨 행사해서 타깃이 동사무소로 이관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봉사단체원들도 마음은 봉사를 열심히 하러 왔었는데 봉사라는 것보다는 동원된 느낌이 많이 들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데 동원되어서 일하다 보면 밤에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청장님께서 제도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도 해주세요. 또 사기들이 많이 침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원들이나 동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많이 하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요새는 생활체육이 많이 발달해서 거의 다 클럽 대항식으로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대회 한번 열어 주고 지원금만 나가면 되는데 구청장기 탁구대회는 동 단위 개최를 하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일도 많은데 탁구선수들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열어 주면 다른 종목의 동호인들은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뭐뭐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나 못 나가겠다는 식으로 보이콧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이 다른 대회도 클럽대항이니까 동 대항으로 하는 탁구대회도 클럽대항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몇 명 출전하면서 지원금도 많이 받아 가고 동사무소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한번 클럽식으로 변화를 가져 왔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조를 하시고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말씀을 주셨고 빠짐없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서 빠진 것만 몇 가지 지적하고 행감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팔달구에 와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많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총무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개수로 따지면 거의 한 15건 이상 되는데 지금 현재 “해당없음”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와서 보니까 본 위원이 조치사항과 미조치사항에 대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에 당연히 행감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행감자료에 나열도 안 해놓고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세도 안 되어 있고. 행정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2006년도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에 오셔서 지적한 사항을 전부 나열해 놓고 그러면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미조치결과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만 자료로 내드린 것으로 알고 등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내용을 잘 보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이렇게 뒤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조치결과나 미조치결과를 여기에 적으라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가야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다들 잘 하셨는데 몇 가지 잘 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동성 불법광고물 집중단속하셨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전단지 한 3만 매 압수한 실적 거두시고 경범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했고 그리고 PC방이나 대량으로 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각종 홍보지에 대해서 단속을 몇 차례 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고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팔달구의 모범이 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

계속 그렇게 수고스럽게 해주시고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를 많이 치르셨는데 도전 가족골든벨이라고 하는 행사에 직접 나가서 문제도 내고 한참 있다 왔는데 상당히 괜찮았는데 특수시책이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저희 팔달구의 특수시책입니다.

문준일위원

보기에도 너무 좋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차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기분이 좋아서 잘 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고맙습니다.

문준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특수시책에 다른 부분을 넣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크게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행복더하기 얼마 전에 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성과를 크게 올리신 것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이익을 얼마나 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익금이라기보다는 성금을 한 1억 6,8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1억 6,000?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많이 적립되었네요. 본 위원은 잘 하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불협화음이 좀 들어온 게 있어요. 왜냐하면 티켓 판매에 있어서 강매형태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표를 강매라기보다는 문고협의회에서 1일찻집 티켓을 문고협의회의 회원님들이 각 동사무소에 행정적인 협조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일부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배정받았으니까 다 소화시키기 원하는 뜻에서 단체장님들 간에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제가 부녀회장님들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그 다음에 문고협의회원님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도록 해서 협의회장이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동에서 팔지 못하는 부분은 100매에서 많게는 200～300매씩 문고협의회로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실 것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이 사업상으로는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에 결정지어지는 안이 예산 작업이 완료되어서 끝나면 12월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업무보고 시에 결정사항에 대한 것은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이 될는지는,

문준일위원

그러면 거의 하시겠다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할 의사는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올해처럼 불협화음이나 뒷말이 안 생기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증인께서 잘 챙기셔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운영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가, 생산성은 어디서 찾느냐, 뒷말이 어떻게 하면 안 생길까 하는 것을 증인께서는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성과 뒤에는 항상 말이 나오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인데 어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서 엄청 비싸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지금 밤거리 한번 가 보셨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지금 응급실도 없는 병원이나 은행들의 간판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밤새도록 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보건소하고 대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글쎄요,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야 할 수 없겠지만 영업이 끝났는데 홍보효과 차원에서 하는 곳들이 한번 나가 보시면, 저도 밤늦게 술을 좀 먹고 다니면서 “야, 저런 간판들은 필요없는데 왜 불을”, 돈이야 자기네들이 내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고유가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절약 차원에서라도 끌 것은 끄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홍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이것도 각 구청에 공통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데 봄이 오면 나무 가지치기 하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봄이 오기 전에 지금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현재는,

문준일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가지가 나와서 무성해지면 초봄이 지나고 초여름 정도 되면 간판을 다 가립니다. 이게 도시 경관 미학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게 가려진 도로 표지판들 때문에 운전자들이 우왕좌왕해서 사고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가로수 정비에 신경을 쓰셔서 봄에도 전지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봄이 오기 전에 겨울에 전지하셔서 내년도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운전자들이 편하고 사고가 안 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부탁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로 팔달구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일을 많이 하면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쓰지 마시고 항상 증인께서 불협화음만 적게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팔달구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권인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대부분의 부분에 대해서 핸드링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은 몇 가지 빠진 부분만 단답형식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노래방 단속에 관한 부분인데 다른 각도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길에 다니면서 보면 노래연습장, 노래빠 또 그런 것도 없이 상호만 써 있는 곳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전부 접대부를 고용하고 주류 반입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간판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해당업소에 대한 단속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서의 간판만 제대로 정리가 되어도 업소 자체나 찾아오는 손님도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을 선택해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각도에서 관리감독하실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간판에 관련된 법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금년에 국회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잠깐 보니까 이번에 간판과 관련된 법이 상정이 되어서 개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별 가능한 것 그러니까 노래연습장, 노래빠 이렇게 해서 손님이 모르고 들어가서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안 되었더라도 식별에 관련되어 있는 단속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다음 점검 시에는 반드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은 간판에 대한 전체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똑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판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 아니더라도 그 업소에 대해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에 대한 부분만 게시 할 수 있는 방법만 구청에서 계도를 해주셔도 지금 현재 단속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냐, 특히 성인들 대상은 주류와 접대부에 관한 부분이 있겠지만 청소년에 관한 부분도 관리감독이 충분히 될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어떻든 간에 유흥주점과 일반적인 노래방과 식별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다음은 40페이지 학교정화구역 내에 불법영업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이 “해당없음”이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학교정화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해서 하고 거리제한이 아닌 부분인데 교육청과 공동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인터넷 게임제공업이 단속현황이 나왔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문방구에서 게임기를 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영춘 증인 답변해 보시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것도 저희 총무과의 단속 사항인데요, 그것은 문방구에서 하는 영업행위 자체가 등록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단지 건물 내에 들여놓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여건상 내놓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점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상운위원

구청에서 하는 단속 중에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하는 게임기도 단속사항이 맞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내에 있을 때는,

오상운위원

단속사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단속사항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올 한 해 한번이라도 단속이나 지도 점검 나가셨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문방구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쭙는 것은 문방구의 게임기가 있는 부분도 단속 소관에 속하느냐라고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의 답변은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 넣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위원님이 묻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방구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기를 갖다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단, 문방구 밖에 나와 있는 것은 게임기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불법 점용해서 나와 있는 것을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문방구에서 나와 있는 각종 오락기에 대한 단속은 해본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상운위원

담당 팀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문방구에 게임기 두 대 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 총무과 문화공보팀장 박현숙 : 예.

오상운위원

그 이상으로 두면 단속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 총무과 문화공보팀장 박현숙 : 됩니다.

오상운위원

똑바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해당이 없으면 팔달구 관내에 있는 문방구에 있는 대상자들이 전부 다 두 대 미만으로 보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 총무과 문화공보팀장 박현숙 : 저희가 확인된 것은 공문으로 계속하고,

오상운위원

공문으로 말고 직접 지도점검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 총무과 문화공보팀장 박현숙 : 실제로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 총무과 문화공보팀장 박현숙 : 저희가 그것은,

오상운위원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묻잖아요? 그냥 계도만 하신 것이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 총무과 문화공보팀장 박현숙 : 계도도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상운위원

현장에 한번도 안 나가 보셨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 총무과 문화공보팀장 박현숙 : 현장에 나갔습니다.

오상운위원

나갔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 총무과 문화공보팀장 박현숙 :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앉으세요. 문방구에서 게임기는 두 대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법 조항을 정확히 자료를 다 못 본 부분인데 게임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는 문방구의 게임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래연습장이나 인터넷게임장 관리하는 것보다는 문방구 게임기 관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주머니까지 손을 대고 또 문방구에 가면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비슷한 경품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증인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까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못 했다는 점은 정확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감독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불 법 영업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준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년 8월 9월 정도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나 방안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구에서 기본적인 구정에 대한 차기연도의 어떤 시책을 할 수 있는 정책 내지는 예산, 또 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인 예산 부분을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직접적으로 가장 피부에 닿고 현장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원들한테는 구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간담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세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순쯤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예산과 시, 구의 가장 중요 정책의 추진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예산을 어느 각도로 많이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간담회를 가진다면 구정활동에,더 나아가서는 시정에, 또 더 나아가서는 수원시민들한테 정말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시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는 평소에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제가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4개 구에 공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은 여성축구단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축구연합회로 이관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축구연합으로 가면 통합으로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통합으로 하면 의미성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구별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하지만 통솔도 안 되고 또 소속은 축구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축구연합회를 통해서 여성축구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별로 해서 감독들이 있고 만약에 수원시를 대표해서 나간다고 하면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가야 되는데 여자들이라 통합이 안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여성축구단 때문에 예산부터 저희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이번에 영통구청에서 전국대회 출전해서 우승해서 일본을 갔는데 그러면 왜 거기를 보냈느냐, 4개 구가 있으면 회의를 해서 뽑아서 가야지 왜 영통구청만 갔느냐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4개 구 청장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성 축구를 구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34쪽 활성화 대책을 보면 자녀를 위한 보육문제 해결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사실은 지금 현재로 건의만 드리는 것이지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여성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에서 여성축구단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축구연합회에서 어떤 지시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구청에서 민간경상보조비를 주기 때문에 통솔이 안 돼요. 그런 이유로 해서 축구연합회에서 머리 아파하고 저희한테 차라리 축구연합회로 통합을 시켜 주든지 이관해서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4개 구에 다 말씀드릴 것이니까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개선책을 주셔야 됩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러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 다. 지금 현재 4개 구의 여성축구에 관련되어서는 4개 구청장과 위원장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구연합회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실업팀으로서 하나의 팀이 새롭게 탄생이 되면 그것은 실업팀으로서 전문성이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구별로 있는 상태에서 수원시를 대표해서 상징해서 간다고 그러면 구별로 돌아가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수원시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테마를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단일화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구별로 하는 입장에서는 또 구별로 단일팀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을 다 존립시킬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4개 구청장과 함께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는 뜻으로 결정을 내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도 팀장도 계시지만 감독을 몇 번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분들도 하는 얘기가 소속을 분명히 해달라, 축구연합회로 보내달라는 감독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감독끼리도 서로 분쟁이 생겨서 융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수원시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시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구청장님도 애로점이 많으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많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총무과장님과 과장님들 회의를 하셔서 개선책을 주세요. 지금 솔직히 동사무소나 과장님들 나오셨는데 피곤합니다. 예산도 없는데 가서 격려해주라고 하면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주머니 털어서 갖다 드리는 과장님들이 많거든요. 아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래서 그 두 가지 구청장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박삼양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료준비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종후 위원입니다. 경로당 안전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경로당 안전실태 결과를 보면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만 비치했을 뿐 별도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관내 경로당의 화재와 관련한 시설은 소화기가 유일하며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종후위원

자동소화기가 비치된 곳도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린빌 6단지 경로당 등 여덟 곳 뿐이고 나머지는 수동 소화기가 설치되는 있는 것이 전부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종후위원

또한 응급대피 통로시설에 있어서 별도의 비상구는 없고 전체가 출입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면적이 적아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 저희 경로당은 그것보다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소화기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이종후위원

지난해 2월 13일날 영통구 망포3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우문경로당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시설이 전소되어서 약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사실이 있는데 남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종후위원

그 당시에 우문경로당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불을 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을 하기 때문에 IQ가 절반적으로 떨어진대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급하면 핀을 뺄지 모르고 소화기를 집어 던진대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데 노인 분들을 훈련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 동절기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이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홍승근위원

이게 학교,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예산지원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산지원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통합해서 나갑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4개 구청의 자료제출 해주신 것을 비교해 보면 각 구별로 1인당 혜택 받는 액수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시비, 국비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통합으로 보면 장안구는 1인당 9만 6,000원꼴이고, 권선구는 8만 6,000원, 팔달구는 14만 9,000원, 영통구는 8만 4,500원꼴밖에 안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국비나 시비 이런 것으로 지원받아서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1식의 범위가 3,500원이거든요. 저희 팔달구가 결식아동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겨울 기간에 일반음식점에 3,500원짜리를 계약해서 먹을 경우에는 1인당 지원 급식이 많이 늘어나고 또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으로 할 때는 또 학교별로 급식비가 다릅니다. 어디는 2,200원, 어디는 2,3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겨울방학 동안 급식을 거의 다 음식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00원짜리로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 구보다는 저희 구가 1인당 지급액이 더 많은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동절기고 기간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청장님 말씀이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구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팔달구가 1인당 한 1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권선구가 더 많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받는 혜택의 액수가 크다는 것은 급식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하신 것인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팔달구 관할구역 내의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2007년도에 910명 아닙니까? 이 910명 중에서 급식을 겨울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해주는 아이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공급해 주는 아이, 또 일반 음식점에서 공급해 주는 아이가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고 또 권선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급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2,200원, 2,300원의 낮은 가격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일반음식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맥시멈 금액인 3,500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타 구보다는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약간 많은 것으로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하는 액수가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충실한 것이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렇죠, 많은 거죠.

홍승근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도표를 학교별, 지역아동센터별, 일반음식점별로 1인당 돌아가는 액수를 뽑아 봤는데 1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팔달구가 전체적으로 다 충실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잘 했다고 칭찬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이게 이렇다면 이런 것을 다른 구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더군다나 영통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그것을 같이 하더라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복지관 같은 데서 할 경우에는 실비 제공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지만 그 대신 음식의 질은 저희보다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에서 3,500원짜리면 어린 아이들이 먹는 데는 충분합니다.

홍승근위원

구청장님 답변을 참고 삼아서 다른 구도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고맙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운영비 지급되는 것이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분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180만원씩 지급되는데 카드로 지급이 되나요,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사용 내역을 환수한 곳이 있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팔달구는 다행이네요. 다른 구에는 사용내역이 맞지 않아서 심지어 1년 전체 금액인 80만원까지 환수한 곳이 있다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회장을 맡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인회장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연세들도 있고 하셔서 이 운영비 내역이 이 분들로 봐서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어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방법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서 배정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 계통에서 그것을 집행하시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해드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맞춰서 일괄적으로 해 드리고 돈을 갚을 수 있게끔 해 드리기 때문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장님들께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 중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산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집기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는 구입하는 절차와 과정까지를 다 해서 마무리짓고 지출하도록 해 드리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집기, 시설보수, 난방비 이런 것은 상관 없어요.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난방비나 시설보수비는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운영비를 쓰는데 노인 분들이 다소 융통성이랄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운영비로 명시된 내역을 잘못 판단해서 써가지고 나중에 결산볼 때 이게 안 되어서 우리가 꼭 찾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혹시라도 사용내역이 안 맞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부담한다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그것이 안 맞으면 나중에 지적사항이 되거나 감사에 문제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항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팔달구는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다른 구는 환수된 곳이 있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을 저희가 한번 재점검을 해서 좀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을 인쇄해서 아예 노인정에 부착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분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가고 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썼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환수되고 또 환수가 한번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노인회장으로서 회원들한테 굉장한 질타를 받습니다, 또 서로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팔달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운영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인회장을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인회장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노인회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질의를 대체하겠습니다. 수원시에 게이트볼 지부가 각 구별로 네 개가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자기들은 운동을 해서 간접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지원비가 너무 없다고 해서 팔달구 지부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팔달구는 게이트볼장도 별로 없고 해서 게이트볼장 두 면 정도 되면서 사무실이 같이 달린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지금 대회를 하려면 다 사비를 들여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의 노인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운영비를 지부마다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의가 들어온 것이니까 청장님과 4개 구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팔달구가 수원시에서 인구대비 7.4%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 노인복지관이 없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잡히면 서면으로 해주시든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임 중에서 게이트볼이 가장 많은데 공교롭게도 저희 팔달구에는 게이트볼장이 성곽 주변을 끼고 있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무실을 지어서 드릴 수는 없고 단지 후미 쪽으로 빠져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는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관계는 4개 구청의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시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고 결과는 다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인계동 743번지인가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예산이 한 90억 정도 해서 2008년 10월에 착공이 되어서 2009년 9월에 완공을 하게 되면 후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팔달구에도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 통보를 받고 있고 업무도 그에 맞춰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경로당 집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이 얼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2006년도 예산은 3,000만원이고 2007년도는 4,000만원입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보통 경로당에 집기 품목을 지원할 때 우리가 정해서 줍니까, 경로당에서 요구를 해서 줍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들이 매년 초에 경로당 집기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노영관위원

매년 초에?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노후되었거나 필요한 집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고 간혹 노인회장님들이 건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들이 매년 초에 경로당을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지원해 주신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풍기 같은 것을 한 곳에 두 대를 해줍니까? 아니면 골고루 한 대씩만 해줍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골고루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형편을 봐서 선풍기가 하나 들어간 데는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평성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노영관위원

타 구를 보면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 품목을 정해서 해주는 곳이 있어서 혹시 팔달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초에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년 초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집기를 경로당에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 합동고희연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세부적인 정산 내역이 너무 간단히 나와서 이 자료만 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합동고희연을 하면 열두세 분, 열 분 그 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자 보상비나 초청장이나 현수막, 종이모자 이런 것들은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 팔달구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계획 세워서 1,000만원을 집행했는데,

노영관위원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용역을 줬습니다.

노영관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전문 MC에게 줬는데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2회에 추가로 출연진에 대한 것은 찬조출연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연진이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 사물놀이라든가 난타, 향토가수 출연, 퓨전 국악음악 출연자 등이 있는데,

노영관위원

물론 본 위원도 몇 군데 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창한 공연들이 그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분들의 잔치인데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사회자나 이런 비용을 좀 줄이고 어느 기관 단체나 관변단체에 하면 그 예산 가지고도 혜택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에는 합동고희연이 좀더 현실에 맞게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내년에는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물질적 혜택이 더 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쪽 결식아동 및 요보호 아동 지원대책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지원실적은 급식지원 사유가 경제적 빈곤, 보호자의 질병 장애, 부모가출 행방, 저소득 맞벌이 가정, 편부모가정, 알코올 중독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2006년의 우만1동 자료를 보면 사유가 편부모가정 117명으로 나와 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박명자위원

그런데 그 옆에 2007년도의 경우 편부모가정이 다시 17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6년하고 2007년도하고의 차이가 많은데 혹시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은 자료를 받을 적에 분류 개념 착각을 해서 자료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있었길래 이게 잘못 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 것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이 결식아동들에게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실 때도 음식점에서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식아동들에게 관심, 또 따뜻한 사랑으로 급식 업소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해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끝나고 주민생활지원과 바로 들어갔는데 총무과 시정조치 요구사항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2006년도 7개 항목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자료 해놓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빨리 주셔야죠.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빨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82쪽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으로 합동고희연을 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시스템, 사회자보상금, 현수막, 종이모자 쭉 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실제 본인들한테 들어간 것이 없고 사실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고희연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야외음악당에서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인원들도 별로 없고 날씨 쌀쌀한데 앞에 상 차려놓고 노인네들 앉아 계셨었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날씨도 싸늘하고 그게 괜찮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가서 구경을 했어요.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난타도 오고 다 왔대요. 그렇죠? 난타공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000만원 들여서 하는 합동고희연 자체를 조금 변형된 방법으로 바꾸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어차피 1,000만원이라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해서 쓸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스템, 사회자 보상비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으로 반 이상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희연은 고희연이되 이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온천에 가서 상을 차리고 하루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떨까, 1,000만원 예산이면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내년도에는 나들이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왜냐하면 몇 군데 돌아 다녀 보니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손님들이나 그 분들이 거의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동원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생각는 없는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게 아마 최대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니까 돈 자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좋고 하나의 이벤트 형태로 돌아가는 형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좋은 방법을 채택해 주십시오. 어차피 고희연으로 나온 것이니까 고희연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 행정조치현황 이것은 사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행정조치는 열 번을 얘기해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조치현황해서 쭉 나와 있죠. 66개소에 139건, 2007년도에 69개소에 138건인데 이게 옛날부터 계속 이런 형태입니다. 보통 발견하는 것이 138건, 100건에서 200건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매일 이런 점검을 해서 근 150건씩 나온다는 적발 건수가 작년, 올해, 재작년에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것들이 전부 반복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리스트를 봐도 겹쳐서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훑어 보니까 겹쳐서 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번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을 다음에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계속 연거푸 안 되는 이유 그런 것을 철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도 점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항상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정명령이나 경고로 끝나버리니까 걸리는 걸리고 말면 말지 뭐, 이런 형태니까 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잖아요. 각 구에 보통 180개소, 200개가 넘는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매일 반 수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단속건수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금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은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하고 달리 상당히 열악해서 보육교사 채용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동도 많고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종사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인지를 못해서 적발되어서 매년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금년에는 두 번 교육을 했고 수시로 회계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매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자료 한번 보세요. 매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 가족여성과 행정감사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신설된 체크리스트를 빼서 드렸어요. 그래서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이나 똑같이 체크를 해서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효율적인가 생각해서 옛날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뽑아 드렸는데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본청에 들어가시면 그게 정리가 되면 내려 올 것입니다. 그것까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지금 인원이 몇 분입니까? 팔달구 어린이집 한 180개 됩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86개소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여기가 제일 적네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제일 적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좀 다행이네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 체크리스트가 정리가 되면 이쪽으로 내려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가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4개 구가 갑자기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100인 이하를 50인 이하, 101인에서 300인 이하를 200인 이하로 조정을 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과 아파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아파트 경로당에는 난방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과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과의 운영지원비를 명문화해서 규정을 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중앙난방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지금 보면 난방비는 아파트 경로당은 안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는 큰 틀에서 주택지와 아파트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월 전기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속적인 부분, 또 아파트는 대부분 부녀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 또 동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로당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 인원을 조정하셨는데 4개 구가 가능하면 실무진끼리 논의를 하셔서 주택지와 아파트 경로당의 운영비를 명문화 시켜서 기준을 둬서 주택지 경로당은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아파트 경로당은 지원받는 항목에서 조금 예외를 둘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추가로 또 한 가지는 금년에 경로당 집기 지원한 것을 보니까 에어컨을 17개 주셨어요. 또 김치냉장고도 하시고 가전제품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 지원한 사항을 보면 난방비만 있지 냉방비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 과거와 달리 가전제품을 전에는 지급을 안 했다가 요근래 가전제품을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받아놓기는 했는데 주택지에 회비도 좀 덜 걷고 하는 영세한 경로당은 전기료가 무서워서 켜지도 못 합니다. 참 재미있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저희가 근간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풍기를 많이 선호하셨는데 작년부터 에어컨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에 따른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르신들에게 에어컨을 드렸는데 에어컨을 켜지도 못하는 부분의 소모적인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왕 에어컨을 주셨다면 거기에 걸맞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책정하셔서 어르신들에게, 요즘 구청에 에어컨 없는 사무실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없죠, 저희 부모님들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주신다면 점진적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가 지적사항으로 제일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규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어린이 보호차량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상운위원

어린이 보호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 어린이 보호차량은 교통법상으로 어린이 보호차량은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적인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학버스처럼 어린이를 승차해서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표기를 하고 다녀야 된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처럼 그냥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이럼으로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오상운위원

담당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보육팀장 이동숙 : 어린이보호차량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경광등까지 달게 해야 되는데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연합회 차원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한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이 거의 승용차로 통학을 시킵니다. 이 부분 알가 계세요, 증인?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승용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2006년도에 일제적으로 차량신고를 다 했어요. 노란 승합버스에 아이들을 싣고 다녀야 되는 부분인데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버스를 마련하는 자체도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는 버스를 운행하려면 기사도 둬야 되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신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고를 한 후에도 거의 승용차로 하고 있고 이 버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통학버스 미신고에 대한 지적사항이 별로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지도점검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뒤에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뭘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보육팀장 이동숙 : 예.

오상운위원

지금 민간·가정보육시설은 대부분이 아이들 통학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승용차로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3～4명을 태우는 게 아니라 많게는 8명, 10명씩 태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적발사항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신고 차량을 등록해 놓고도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차량을 등록했으면 등록기간을 몇 년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육시설 처음 등록하면 자동차가 바뀌기 전까지는 등록 안 하죠? 담당 팀장님 맞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보육팀장 이동숙 : 예.

오상운위원

매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년 지도감독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 보면 보육아동 건강검진 그 다음에 보육종사자 건강검진 미 실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좀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육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미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2007년도에는 지도점검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0페이지와 마지막 96페이지에 관한 사항인데 결식아동 대상 추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결식아동 데이터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결식아동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꼭 하셔야 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데이터를 받지 마시고 사회단체, 학교 또 예를 들어서 민간 지원사업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같이 해서 하시면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팔달구에서는 작년에는 미혼모아동이 1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도 없습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오상운위원

금년에는 한 명도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에는 미아만 2명이고 미혼모는 금년에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조치실적을 보면 시설입소라든지 연고자 귀가조치를 했는데 다 조치가 된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저희 팔달구 안에서는 미혼모가 거처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라든가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는 없고 미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남부 아동일시보호소라고 안양에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안양으로 보낸다는 얘깁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미혼모는 어떻게 합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미혼모는 팔달구 관내에 미혼모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홀트아동복지회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수원에 한 군데만 있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지난 봄에 개원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사회적인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상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없지만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충분한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현실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는데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동절기 5개월 동안만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기준은 5개월이라고 책정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경로당 한 군데 대략 월 12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계신 것이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평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자체 실태조사 결과로는 월 12만원은 난방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분석을 하기로는 가스 난방은 충분하고 유류난방은 유류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대부분의 경로당의 난방비가 모자라는데 난방비를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작년 4/4분기부터 일괄적으로 20% 인상해서 금년에 지급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더 명확히 해서 필요하시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현재 관내 경로당 수가 72개소인데 아파트 경로당이 몇 군데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그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중앙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25개소만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중앙난방식 아파트 경로당도 일정한 온도가 내려가면 관리실에서 난방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종후위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환절기가 되면 상당히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파악을 하셔서 경로당에 보조난방기구를 지급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식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난방비 인상이 어려우면 지금 난방 형태가 경유보일러,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인데 심야전기보일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많이 올랐는지 몰라도 1㎾에 35원～4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시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일러를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끝으로 구청장 증인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인데 2007년도 행복더하기 사업을 목표 달성하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다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 사업을 내년에도 또 하실 것인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지어지는 안을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관계 과장과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금년 말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구청장님과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 영통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선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통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선영통구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응렬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