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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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지금까지 서류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확인과 검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질문을 통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질문·답변식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 평가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과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그러면 먼저 각 동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갈매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갈매동장님 어디 계시죠? 지난 8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4개월 되셨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갈매동을 잠깐 갔었습니다. 당시 오후 3시 무렵인데 동장님 나와 계셨죠?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예, 맞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신태식위원

나오셔서 당시에 갈매동 발전위원장님하고 1통장하고 현지에서 민원 관계로 서로 상담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동 발전을 위해서 제안할 현안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씀 좀 해 주시죠.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예. 먼저 저희 8개 동인데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신태식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8월 1일 갈매동장으로 취임을 한 이래로 가서 갈매동 현황을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도로현황 도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갈매동은 시 면적의 13%를 점유하는 3.95㎢인데 가서 보니까 폭 6미터 이상인 도로는 국도47호선과 산마루길, 담터길 세 곳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돼서 부여된 도로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18개는 폭이 3 내지 4미터 정도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교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갈매초등학교 유일하게 한 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진입로 또한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 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저희 동은 전체 동 면적이 그린벨트였었는데 지난해 1월 13일날 관내 도촌과 11개 지구 내에 1.159㎢ 35만평이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서 주거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물류창고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상태가 돼 가지고 대형차량들이 주택가까지 진입하는 그런 사례가 돼서 화재 시에는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신태식위원님이 발전위원회 회장님이라든가 통장협의회에서 논의된 게 도로를 넓혀주는데 전반적으로 도로 확장은 많은 예산하고 장래 광역도시계획을 감안할 때 중복적인 재원 투자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선 시급한대로 좁은 도로를 감안해서 차량이 교행할 정도로 폭을 넓혀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사항은 많지만 간략하게 가장 시급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갈매동은 협동마을에서 왜물교라고 있습니다, 산마루길 아래쯤. 거기에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전체 길이가 750m 정도인데 우선 그 부분의 일부 구간을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넓혀야 되는데 먼저 협동마을 안길부터 탑골길 입구까지 1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미 지난해 1월달에 GB가 해제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된 도로부지가 편입돼 있는 사항을 당장 시민들 바람은 이것을 시에서 사전에 취득을 해서 도로를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였었고요. 또한 탑골길에서 그 아래 84번지, 85번지 전·답입니다. 약 160미터. 그 다음에 그 아래 33번지 약 100미터는 재경원 소유의 부지인데 이것을 일부 취득해 가지고 차량이 교행할 정도로만 도로를 넓혀달라는 그런 얘기였었고요. 두 번째, 모두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갈매초등학교 진입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당터길 중에서 학교 입구에 339번지의 8과 17번지에 약 50미터 정도 이것도 기히 작년 1월달에 GB가 해제돼 가지고 도로부지로 편입된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를 시에서 우선 취득해서 학교 통행이라든가 학생들이 원활하게 등·하교길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를 넓혀달라는 그런 얘기가 주였었고요. 마지막으로 도당터길 초입에서 갈매안길 먼저 잘 아시겠지만 갈매방범초소 있습니다. 그 주변이 차량 통행이 많은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GB지역 해제됐기 때문에 일단은 해제된 도로부지에 시에서 취득을 해서 도로를 확장시켜서 가장 갈매동 현안인 도로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해 달라는 것이 갈매동민들의 일관된 바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저희 시의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했을 때 이 세 가지는 우선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

잘 들었고요. 3개 큰 도로 세 군데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것이 가장 현안문제로 파악됐단 말씀이시죠?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동안에 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동장의 권한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로 도로 확장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워낙 재원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민원을 잡아서 시에다 건의할 그런 예정입니다.

담당

담당신태식위원

예산과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문2동장님께 묻습니다. 교문2동장님 지금 건강이 어떠십니까?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많이신태식위원

좋아지셨습니까? 교문2동장님은 공인이십니다. 건강도 각별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께서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병으로 불참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년도 선서 당시에도 또 병으로 그렇게 불참을 하셨는데 우리 동장님은 행정감사 때만 되면 병이 나시나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각별히 챙겨주시고 교문2동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민의 날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묻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스포츠 행사를 위해서 교문2동에 살지 않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을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있죠?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답변드릴까요?

신태식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제가 위장전입한 것은 아니고 하여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몇 명을 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제가 알기로는 4명입니다.

신태식위원

그 4명이 씨름선수였죠?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예, 그렇습니다.

현역

현역신태식위원

활동하고 있는 씨름선수를 그 날의 승리를 위해서 동장님이 직접 하지 않았다 할 지라도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이죠?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현역 선수는 아닙니다.

현역

현역신태식위원

선수가 아니고요?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예.

전입

위장전입신태식위원

지금 주민등록법 위반 이것을 엄밀히 체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동장님 아니십니까?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이모 씨가 동장님께 그런 제안을 내고 동장님은 말하자면 묵시적인 동조를 하셨단 말씀이죠? 사실이죠?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이렇게 위장전입해서 올 줄은 모르고 저희가 사실 시에서 시민의 날 계획이 내려와서 자체적인 계획을 미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씨름선수 출신인 이기수 주민자치위원이 이번에는 자기가 맡아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씨름에 관해서는 이기수 주민자치위원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의욕도 있고 또 대회 규정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위장전입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주민등록 업무를 총괄하는 동장으로서 사전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지도를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로

그로신태식위원

인해서 주민사회에 엄청난 위화감이 조성됐고 화합의 날이 불미스러운 날이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제가 수택1동에서 그날 저도 항의 좀 받았는데 그래서 죄송하다고 웃으면서 전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사실 거기 부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고 웃으면서 잘 했다고 그렇게 해서 전부 저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도 드렸고.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결과적으로 교문2동이 종합우승하셨죠?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예. 종합우승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종합우승한 그 트로피를 반납할 용의 없습니까? 그 당시에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씨름을 우승하고 또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줄다리기에 들어가 가지고 당겨서 우승하고 결국은 종합우승하고 그 우승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전면 무효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주민 화합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10월 10일이 벌써 두 달이 지났고 그래서 우승기를 반납한다고 해서 그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저 개인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공적으로나 의회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예, 시인합니다.

으로

앞으로신태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앉아신태식위원

계신 8개 동장님들 제가 문정수 동장님을 개인적으로 밉거나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 동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 동장님들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동 행정에 미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 동장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양이 돼서 오늘 이런 사과 발언했는데 동장님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동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사실은 8개 동의 일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3개 동에 대해서만 한 번 절차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고 지금 주민센타에 강좌 수가 무척 많이 되어 있는 동구동하고 교문2동하고 수택1동 동장님께 간단히만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센타에 새로운 강좌를 설계하는 절차 과정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강사에게는 어떤 서류를 징구하고 어떤 검증절차 그런 프로그램이랄까요? 프로세스를 간단히 동구동장님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죠.

김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동구동장 강성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권봉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센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8월 1일부터 발령을 받고 현재 동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좌 개설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좌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강좌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인원 확보나 또 교사 확보가 되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 통과되면 주민자치에 개설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교문2동장님.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그것을 갖고 원하는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 그 강좌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개설을 하자라는 승인이 되면 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추천도 받고 또한 먼저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씩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프로필을 받아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강사가 들어왔는데 어느 쪽으로 하느냐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수택1동장님.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2개 동 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는 설문조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강좌를 원하고 또 설문 내역도 약간 달리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때 저거해서 강사를 거기 참석을 시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위원장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유익하다고 판단됐을 때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으로 다음에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집할 적에 그때 저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회원이 접수가 되면 그때 강좌로 채택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주민자치센타 업무과 관련해서는 총괄 관리를 하죠? 그쪽에 자료도 보관하시고 보내주시고 하시죠? 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

동구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센타 프로그램이 물론 모두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중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다른 동하고 중첩되는 것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동구동만의 어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혹시 있습니까?

김광수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동마다 전부 자치센타 운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의 실정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 동구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노인·여성회관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저희 동이 있고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타 동에 비해서 저희 동이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가 덜 된 것은 사실인데 저희 실정에 맞게끔 강좌같은 것을 더 개발하고 그런데 저희 동구동에서는 사실 강의실이 엄청 부족합니다.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있게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금년 10월하고 11월중에 저희가 강당이 4층에 있는데 이게 활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회의할 때만 하기 때문에 몇 개 강좌를 4층으로 옮겨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타 동하고 비교해서 저희 동에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더 개발해 갖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특별히 자랑할만한 특색사업은 없습니까?

성희

강성희동구동장

타 동하고 저희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동구동만의 특색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특색있는 것을 개발해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명수위원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들께 질문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에 먼저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일간 서류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토요일까지 전해 주기로 해 놓고도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그러한 부서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를 상대로 심히 유감의 의견을 표하면서 수택1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택1동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확대되면서 주민자치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동장님께서도 들은 적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예, 듣고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것을 동을 통해서 그러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동장님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그러한 안들을 올린 적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수택1동장

예. 올 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라든가 작년에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한 번 시정사항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만 수택1동이 주거 1종 지역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지역이고 전 지역이 다 들어간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1개 층을 늘리려고 노력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4층 이상은 안 됩답니다, 5층 이하로 제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각종 관계 규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건축법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8개 동 각 동 동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일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또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이 어떤 일일 지라도 의회라든가 집행부에 공히 그러한 의사들이 전달돼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인창동 채은병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평생학습과를 감사하게 되고 내일 도시과를 감사하게 됩니다. 2과를 감사하기 전에 먼저 기초자료를 동장님께 구하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내에 인창동 지역 쪽으로 동구2초등학교가 설립될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통보를 받은 적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시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에

최근에신태식위원

확정된 도면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번지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서 GS주유소 뒤 그리고 배수지 옆쪽 그리고 그 가운데 능선 아래쪽 대략 그렇게 위치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하나를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쪽에 학교가 들어서게 된다면 행정구역상 거기가 인창동 구역이죠? 그러니까 행정동 명칭으로.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그러니까 법정동은 인창동일 지라도 그러니까 능선으로 동구동하고 인창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동에 걸쳐서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로 봐서는...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능선이 경계입니다, 동구동하고 인창동이.

능선

능선신태식위원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혹시 동구동쪽으로 갈릴 수는 있어도 상당 부분 대부분은 인창동 지역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교의 이름이 가칭 동구2초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인창중앙초등학교나 아니면 그 동네 가까운 동네 이름인 인창아름초등학교나 이런 형태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동구2초 보다는 인창중앙초교 이러한 식의 가칭이라도 그러니까 인창이라는 법정동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인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계획이 최근에 확정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인창동민 일부가 지금 현재 그러지 않아도 인창초등학교가 남아도는데 과밀 동인 동구동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창동쪽에다가 학교를 짓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그쪽 인창중앙공원 밑의 12통이라든가 19통 같은 지역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일부 들리고 있습니다.

그로

그로신태식위원

인해서 일부 반대 서명운동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서명운동을 한 거라든가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또 다른 얘기 다시 말해서 인창공원쪽으로 학교가 확정되면서 결국 공원 일부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공원이 마련됐죠? 대체공원이 마련된 곳이 폐선부지 쪽에 있는 그곳에 어린이공원으로 대체공원이 마련됐죠?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예.

신태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대체부지가 이무성 전 시장님이나 아니면 현 박영순 시장님이 선거 공약 내지는 약속들로서 그쪽에다가 인창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이 그렇게 되신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인창동사무소가 좁기 때문에 폐철도부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단 말이죠?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도시과쪽에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향후에 말하자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 부지가 일자형으로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자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 그 부지에 동사무소가 세팅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길더라도 폭은 그래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앉히는 폭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방향 자체가 조금 비뚤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우리 동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 다시 말해서 어린이공원에 인창동사무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초등학교가 들어오면서 거기 어린이공원으로 대체되어서 인창동사무소를 새롭게 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들 이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병

채은병인창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교문2동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강좌를 개설했다가 도중에 강좌를 폐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생이 없어가지고 폐쇄하는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정수

문정수교문2동장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보통 저희가 세칙에 보면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우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상급 그러니까 다 하고 난 사람들이 상급으로 해서 해 달라고 그러는 경우에는 사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동아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폐강을 하지만 그 분들이 모여서 따로 저희가 공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동호회로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가 없어서 폐강이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5명 미만일 경우에 거의 폐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타에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우리 갈매동장님 아까 신태식위원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마루길에서 협동마을 들어가는 이런 길 같은 경우는 시장 면담도 하고 다 했던 사항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예. 기존에 논의가 됐는데 아직 세부적인...

주민

주민최고병위원

대표들이 여러번 시장 면담도 하고 현업 부서에도 쫓아가고 다 했던 사항인데 이제 동장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더라 그래서 지금 호소하는 거죠?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많지만 한정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의 의견이 집중되어 있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 위원도 알고 예를 들어서 시장도 알고 현업 부서에 있는 국장, 과장까지 다 아는 사항인데 그렇게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마침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호소해 달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판단할 때 이때 얘기하면 앞으로 반영이 되겠구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전자측으로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렇게 얘기해 달라?

용회

차용회갈매동장

예. 그런 피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 왜 각 동에서 주민들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동장들이 이렇게 건의하고 하면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물론 건의를 하면 시행 여부와 가능한 지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즉시 가능한 게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그렇게 구분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특히 갈매동 같은 경우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방향 설정도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동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언제쯤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이 벌써 시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건의를 해서 저희가 회시를 안 한 게 아니라 모든 건의는 회시를 합니다마는 다만 잘 그것이 여러 가지 시 재정이랄지 관계 규정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되고

지연되고최고병위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지금 갈매동장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나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을 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나온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회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기랄지 이런 것이 제대로 바라는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민들이 촉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는

여기는최고병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동장이 이 자리에 와서 호소할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대처 좀 해 주십시오,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 촉구문입니다. 촉구 내용이에요. 호소 내용이라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우리 차용회 동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지금 당장 안 되는 부분 또 되면 언제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동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평가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최근에 우리 구리시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언제쯤 일어났죠? 평가담당관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음식물쓰레기 대란요? 가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가을인가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신규업체 지원에 대해서 갔다 온 사실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쓰레기업체의 한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시에 내년도 2008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워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또 관계 공무원하고 그 동안 쭉 대화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많다라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사실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셨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결과를 최종적으로 관계 공무원 2명한테에 대해서 경미한 문책을 했고 본인한테는 처리 사항을 회신해 줬고 그 중간에 마침 그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중랑구청의 음식물쓰레기를 도급 맡아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당초에 임대한 수거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돼서 민원인의 민원을 받고 그것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사실로 판명됐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2명에게 문책을 요구했다는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사실 진위를 떠나서 일단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그 사람 본인의 민원서류 한장만 받고 본인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서 그 사람을 참고인 진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떠나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그때 당시에 그 조사를 했으면 업체에게 수의계약한 사실도 알고 있겠네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무슨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수위원

청지환경에.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민원인들은 구리시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집행부에서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1개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바로 쓰레기 대란같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몇 개 업체에 복수로서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하겠다라고 집행부가 의사를 밝혀놓고 그 이후에 가서 선 먼저 지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작업을 한 이후에 2007년도 1월 1일자로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계약을 못했던 과정을 보면 결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의계약 해 버린 겁니다.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까지 다 제기한건데 평가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모른다라면 말이 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람들이 관계 공무원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서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 동안 구리시에서 음식물 대란이 나 가지고 상황이 급할 때 자기가 했으니까 향후에도 보장해 달라는 것을 서로 구두로 얘기했다고 본인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거거든요.

김명수위원

그 과정은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제기했던 문제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도 있었음에도 결국은 집행부가 수의계약 갔습니다. 그 민원서류를 평가담당관실에서 접수했을텐데 그 내용 확인 안 하셨어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인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수의계약은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현재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수의계약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물론 했겠지만 저희가 수의계약 입찰 관계까지는 조사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민원사항 제기한 부분만 조사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명수위원

평가담당관님! 민원서에 마지막 말미에 물론 이 분들은 자기 업체에 불이익을 당한 항변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 말미에 보시면 자립도가 낮은 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평가담당관실이면 이 정도 내용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요...

니다

됐습니다김명수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공감하시는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감사 즉 형식적인 감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상적인 감사로 그칠뿐 집중적인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구리시 노인요양시설인가요? 이 공사 현장이라든가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공사 현장 문제라든가 보면 그 동안에 시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단체의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형식적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누수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이라든가 각오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 일반 위탁단체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각급 단체에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공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소각장 이런 총 23개 시설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전면 점검을 했습니다. 일단 시스템감사라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감사를 했고 2차적으로는 저희가 9월, 10월달에 한 달간에 걸쳐서 미 시설의 보수라든가 요개수 또는 정비할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조치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거에 대한 점검은 이번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사후적 조치를 하고 있고요. 사전에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사업부서에서 할 경우에 저희한테 물품 같은 것 1억이고 용역도 1억 정도 수준 그리고 공사같은 경우에 3억 정도의 이러한 규모의 공사일 때 사전에 일상감사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저희한테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검토해서 회신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질의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현재 나타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설계와 관련된 시방서와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갖고 질의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첨부했거나 간이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대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잘못 알아가지고 첨부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적한 것처럼 시방서에는 어떠어떠하게 공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시방서와는 전혀 다르게 공사하고 있거나 우리는 관급자재를 새것으로 계산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전부 중고 자재를 쓴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감사를 강화시키라는 의미에서 의사를 물었던건데 지금 하나하나 따지자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김명수위원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시정 통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그것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시공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각종 시설에 대한 불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할에

역할에김명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0분 내로 써야되니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이 새로 우리 오현견 담당관이 평가담당관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첫 번째 직제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아마 시·군·구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올 3월달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평가담당관실의 신설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때 저는 무척 이 평가담당관실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자료를 보면서 약간의 의문이 들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담당관실 이전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팀으로서 존재했을 때 즉 작년에 행감자료 받았을 때의 감사팀 업무하고 올해 직속 관에 3개 팀을 신설하고 그 안에 여러 명의 인원을 넣어놓고 지금 받은 감사자료하고 사실은 제가 큰 차이를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우리 간단하게 평가담당관이 그러면 작년에 감사팀으로서 존재해서 우리 조직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체크하고 했을 때의 업무하고 올해 평가담당관이라는 이런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했을 때의 차이를 자료로는 제가 느끼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년의 감사팀이 1개 팀으로 있을 때는 사실상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라는 것이 전통적인 사후감사를 의미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전적 예방감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1개 팀이 있을 때는 상당히 일이 힘들어가지고 직원들이 거의 그런 업무를 못했습니다. 사전예방 업무를 못했고 사후적으로 문제됐을 때만 해결하는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담당관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신설된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6년 금년부터는 시스템감사라고 해 가지고 사전적 예방감사를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저희도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사전적 예방 시스템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고 또 시정하고 개선시키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올해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중점적으로 3/4분기까지 했고 4/4분기 남았습니다. 분야가 세외수입도 있고 위탁시설 관리도 있고 방대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검열 같은 거 한 예를 들자면 제가 감사자료에도 드렸지만 예년에는 2개월에 3,000건 민원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적된 건수가 40건 이상씩 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가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이 생긴 이후에 이게 점진적으로 축소돼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7월 27일 통계 제가 드린 자료는 2건만 지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원인들에게 민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신속하게 공무원들이 처리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됐고 또 하나 저희가 반복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하다못해 보도블럭이 훼손됐다든가 교통신호가 망가졌다든가 공원시설이 장비가 망가졌다든가 이런 부분도 관계 공무원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현장을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팀제하고 현재 과 직제하고의 비율은 차이가 많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하나 노파심에서 제가 우리 행감자료 4쪽에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현황이나 그 외에 민원검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목록까지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거의 소위 이번에 평가담당관실 직제가 적용되면서 시스템감사라는 이름으로 1/4분기, 2/4분기 자료의 목록도 제가 받아봤는데 제가 아까 왜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아까 시스템감사의 적용 예를 뭐라고 했냐 하면 그 동안은 사후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감사했던 거고 이것은 사전적으로 시스템을 봐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먼저 했느냐 나중에 했느냐 차이 하나 외에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시스템감사라면 그 조치가 단순히 여기 보시면 1/4분기에 국도비 집행해 가지고 개선사항 37건, 2/4분기에 민간위탁 분야에 사회복지관이니 이런데 해 가지고 개선사항 98건 했는데 거기에 사전적으로 점검했다라는 것 하나 외에는 그 전에 감사해 가지고 조치사항 결과 보고서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란 말이죠. 앞으로 평가담당관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런 잘못이 이루어진 부분이 단지 그 부서에서 서류가 잘못 끼워졌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서류가 잘못 끼워지도록 만든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담당관실이 제시해 주고 고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물론 1차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하겠지만 적어도 내년도에는 시스템감사가 단지 시기적으로 사전에 하는 것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개선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자료들 전부 영수증 끼워넣어라, 뭐해라 뭐해라 이런 것들 정도의 내용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20여명 가까운 인원을 감사 전담, 평가 전담 정도로 놓을 정도로 구리시가 방대하지 않아요. 그 정도 인원이 배치됐다면 이제는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정말 말 그대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이 담당관실에서 나와가지고 선도해서 가야지 그냥 지적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어도

적어도권봉수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된 사고가 돼야 됩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평가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일상감사 기준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일상감사는 원래 사전적인 감사인데 목적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감사에서 시장이 사실상 어려운 것을 사전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사전에 스크링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후감사제도처럼 심층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든가 설계, 물품, 용역 각 분야별로 다르지만 주로 예를 들어서 공사일 경우에는 설계를 시방을 검토한다든가 물품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기초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숙히 저희가 정밀 전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설계서를 가져오면 그 설계에 대해서 기본검사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품도 역시 납품서를 기본적으로 보고 이런 사전적으로 스크링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심층적이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3억, 물품 제조는 1억, 용역·물품은 5,000만원 이런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면 해당 부서에다 공사시기 15일 이전에 또는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통보해 주면 그 감사 사항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그 사람들이 감사전말보고서라 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시킨 것에 대해서 이행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예방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 요청을 혹시 안 하고 빠진 것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것은 실제로 말씀드리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일상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일상감사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대개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오지만 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득불하게 나중에 사후적 감사로 처리가 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안 하면 빠져도 빠진 건줄도 잘 모르네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왜냐 하면 저희한테 사업부서에서 공사일 경우에 최소한 설계가 들어올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연말로 해당 사업부서에 전파시켜서 이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향후진화자위원

조치 방법은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일단 각 부서장들이 판단을 적정히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장들이라든가 관련 공무원들한테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힘을 쓸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한 눈에 딱 봐도 공사 대장만 한 번만 딱 들춰보니까 동창벌길 고지배수로 공사, 아차산 3보루 정비공사 이런게 그냥 사소한 금액으로 넘어가는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길 개선을 위한 자제 구매 같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감사 요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건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확인도 못하고 계시고 향후 대책도 없고 부서에서 해 주지 않으면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향후 조치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담당관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김광수위원장

조금 전에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실무자 2명한테 경미한 징계를 줬다고 하셨는데 징계사유가 뭡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징계사유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면 업무처리 소홀로 했을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업무처리 소홀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업무처리를 잘한 것 같은데 담당 뭐라고 그럴까요? 담당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실무자들이 구리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 업체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 갖고 그 업체를 끌어들이려고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실무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무자가 상급 부서장이 바뀌는 바람에 징계를 먹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수고를 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난 상태니까 긴급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분이 옛말에 종문시행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시행되고 어떠한 확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솔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쓰레기 업체 보상 차원의 시에서 조치 취한 거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회사한테요?

김광수위원장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회사한테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 회신해 줬지만 해당부서에서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평가담당관님!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을 단순 대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날짜 때문에. 2007년에 와서 불가가 5건이 있었거든요. 확인되시죠, 지금 자료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불가

불가신태식위원

5건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불가 판정이 났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이것은 제가 양해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이 다수인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주된 민원부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는 민원서류 처리와 법률 시행령 22조에 보면 감사부서에서 기관장이 다수인 민원관리 그러니까 5세대에 관련돼 있는 5인 이상의 민원이 있을 때 감사부서에서 처리·분석·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할 의무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를 정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필요하시면 구두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후에

차후에신태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밸런시드 스코아 카드(Balanced Score Card)라고 BSC?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신태식위원

이 기반성과관리제도 도입 추진에 관해서 추진 예산이 삭감된 일이 있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당시에 얼마 삭감됐었습니까? 3,000만원인가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5,000만원.

신태식위원

5,000만원? 그런데 당시 짚었던 일들이 시기가 미도래했다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이유를 짚었었거든요. 의원님들이 도입 배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민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준비 소홀했던 이유가 뭡니까? 준비 소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말씀하신대로 인정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BSC라는 것이 현재 실제로 우리 시·군·구 행정기관에서 완성이 되어서 1년이 지나가지고 어떤 효과를 평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조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론적으로 BSC가 기존의 자체평가 제도하고 어떻게 다른가 또는 NBO라는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고 하지만 지금 정부도 그렇고 현재 성과를 위주로 하는 일종의 경영에 대한 것이 공무 행정으로 도입되는 사례인데 앞으로 이것이 중요시되고 또 일부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직원들이 어떤 기계화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기계적인 경향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기존의 평가 제도와 조금 업무를 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행정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소신은 꼭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BSC 도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경영이론만 갖고 기법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서 무엇보다도 실천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현장 적용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적용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론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구체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이것은 말씀드리면 시간이 소요되고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시간을 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 BSC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BSC에 대해서만 별도로 파워포인트로 보고한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김명수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 확인을 각 부서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은 규모도 많고 해당 보조금 단체도 방대합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특히 사업부서에서 배정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산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차원이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예방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사전 조치로 기획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은 것을 수시로 하는 것은 저희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힘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부서가 보조금 지급부서인 사회복지과라든가 해당 평생학습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미흡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합니다.

신태식위원

평가담당관실은 미흡할 때 전체를 점검하는 거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해당 부분을 그랬을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신태식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조금을 지원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는 이런 거 아닙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 조례라든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특정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해당 사업비 성격 이런 예산기준에 보면 경상비적 성격 그러면서도 또 주머니돈 성격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성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주머니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쓰게 안 되어 있습니다. 쓰면 예산 낭비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소요되는 물품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소요되는 책자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단체장들이 자기가 주머니돈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지켜지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수혜 단체가 임의로 집행했을 때 제재기준이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제재기준은 현재 제가 알기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그 부분만큼 정산을 받아서 검사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만큼 환수한다든가 또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것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튼

여하튼신태식위원

사회단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직무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목별 집행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민간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대개 보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무연수가 짧고 또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실제 직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시스템감사를 사회단체 것을 했을 때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서류라든가 회계 집행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이번에도 시켰지만 상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회계부서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사회단체 시설에 있는 실무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속

후속신태식위원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시장님에게 민원에 의해서건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든 인사와 관련해서든, 업무와 관련해서든 시장님께서 평가담당관실에 특별감사 등을 주문한 하명들이 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조사를 하라고 하지만 특별히 감사 해서 그렇게 강도 높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라는

조사라는최고병위원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조사하라는 게 뭡니까? 특정인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겠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개략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평가담당관실에서 아까 용역비 같은 경우 5,000만원 이상 예방조치도 하고 이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방감사도 하고. 그런데 용역설계비에 대한 검수 능력이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 부서에서요?

최고병위원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검수라는 것은 설계 납품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희는 용역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납품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업을 어떻게 부여했는가 그러니까 물품 용역서류를 받을 때 그 전에 사전적 절차로서 관계 공무원들이 사업지시서를 해당 업체에다 지시하는데 그거 정도를 저희가 판단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가 건축물로 말하면 일반 토목공사라든가 시설로 말하면 시방서 역할이겠죠.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물건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전적으로 그런 정도만.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과다 계상하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서를 지금 정확히 검수 안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테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방서를 보든 아니면 품셈을 보든 적용하는 범위를 보든간에 평가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검수할 때 사전적 예방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검수할 때 어떤식으로 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감사계장이 좀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부분은 어떠한 용역이나 공사에 있어서 설계 내역을 저희가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내역을 검토해 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단계 이후의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회계과나 저희는 사업을 발주 단계에서 물품 설계 내역서, 공사 설계 내역서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일상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산 과다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 내역을 여기 있는 저희가 일상감사 대상 공사금액에 관련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일상감사 요청이 오면 저희가 설계 내역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맞게 예산을 계상했는지. 내역은 거기까지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품셈 적용을 과다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적용 안해도 될 부분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 얘기지.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서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죠. 저희가 공문상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라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수정을 해 갖고 저희가 다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전말보고서라고 해서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그 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많이 있었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많이최고병위원

있었는데 왜 항상 예산 요구할 때 보면 항상 관행적으로 그렇게 올라옵니까?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그것은...

조금

조금최고병위원

있다가 회계과에서 확인할 사항이고 따져볼 사항인데 지난번 추경에서 4억 5,000 예산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5,000에 대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자체 기술용역사 두 군데에다 줘봤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수행하는데 과연 이것을 변경하고 설계하는데 어느 정도 드느냐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는 4억 5,000을 요구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2억 5,000 정도 또 한 군데에서는 1억 1,000 정도면 과업지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설계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하는 거지 그 전 단계는 저희가...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예를 들어서 품셈 적용하는 건 안해도 될 것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검수할 때 그냥 해 주더라 이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용역설계비를 항상 예산 승인해 주면 어떤 것을 검토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87%선에서 전부 낙찰이 돼서 수행이 되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뭘 검수했냐는 얘기지.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저희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일상감사를 설계 내역을 검토하는 거죠.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설계 내역 자체만 검토하는 거지 이게 과다 계상됐는지 필요 없는 부분까지 돼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하죠?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죠, 솔직히? 특별한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들여다 보는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다고 봐야죠.

희준

방희준감사팀장

그렇습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감사를 해서 그때 봐야죠.

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향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예방 차원 정말 사전적 예방감사를 실시한다면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란 말이죠. 연찬도 충분히 하시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가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약국 관리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 건수는 총 몇 건인가요?

김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병·의원이 147건이고 약국은 3분의 1 자율점검제를 통해서 65건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속

지도단속김명수위원

기준에는 연 몇 차례 정도 하도록 되어 있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연 몇 차례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 보다 연 1회 이상은 하게 돼 있는데요.

김명수위원

1회 이상?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지도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약국의 지도단속은 매년 마약류 단속이 고작이고 병원급은 1년에 한 번, 의원급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지도단속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병·의원에 가서 점검하는 내용은 의료행위가 적정한 지 또는 구급차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돼 있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허가낼 때 그 규정을 준용하는지...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병원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하고 약국은 마약류 단속이 전부인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의원이요?

김명수위원

예.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 예방의약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것이

이것이김명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겁니다.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약국하고 병·의원의 점검을 하게 되는데 약국은 지침상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국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약류 점검하고 같이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병·의원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여 군데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3분의 2 정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월하고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해서...

김명수위원

3분의 2 정도 했지만 의원급이 없지 않습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의원급도 있습니다. 병원하고 의원하고 합쳐서 146개소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표시한 겁니까?

재우

엄재우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성병진단장비 활용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4,9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도입하셨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이 장비의 특징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검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례와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PCR유전자 증폭기라는 검사 기계인데요. 소변으로서 이전에는 유흥업소 여인들이 오게 되면 질도마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원이 간호사가 1명 붙고 의사가 직접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질 분비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PCR 그거는 소변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질 분비물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클라미디아나 임질같은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PCR 기계를 도입하고 난 후에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23건으로 확진률이 높아졌고 그래서 관내의 성병 감염률을 낮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료도

치료도김명수위원

같이 병행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치료도 저희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명수위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이 검사 방법이 사실은 보건증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얘기하는 건강진단수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계에서 단속을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황을 발각하게 되면 그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것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할만한 권한은 없습니다. 대신에 놓치지 않고 시기에 적절하게 보건소에 내소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단속할 권한은 없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오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많은 부분에서 노출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업주라든가 아니면 종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업주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관계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임원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병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분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간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조를 이뤄서 유흥업소에 검진을 나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명수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노인건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6년도 노인건강사업을 위한 예산이 4,500만원에 428회 7,385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올해는 몇 회에 걸쳐서 사업을 하셨는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올해 것은 노인건강관리사업에 저희가 경로당은 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노인보건사업쪽으로는 노인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실금 검진을 1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장님

소장님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몇 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시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30개소에 대해서 117번을 실시했고 관절염 같은 경우는 12회를 거쳐서 162명을 실시했고 치료레크레이션같은 경우는 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장님

소장님김명수위원

! 그러면 지금 보건소 자료에 나와있듯이 작년에는 예산이 4,500만원에 428회 7,385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4,200만원에 횟수는 누락돼 있고 1만 5,398명이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의 대부분이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강사가 몇 명이고 어떤 형태로 운영하길래 같은 예산에 이렇게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 강사 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강사를 6명을 활용하고 있고 이 분들에게는 시간당 3만 5,000원이라는 강사수당을 주고 플러스 1시간이 오버가 되면 3만 5,000원에 50%를 더 줍니다.

김명수위원

이 분들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이 분들은 몇 시간 근무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정된 한 강사가 교문1동에 있는 모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면 다시 다른 노인정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시간당 3만 5,000원입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강사 수당보다는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강사분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라는

적다라는김명수위원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타 시·군 예 같은 경우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 5만원, 7만원, 10만원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더 적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와

그와김명수위원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암 검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06년 암 검진사업에 대해 검사한 분이 7,353명, 07년 올해는 1만 1,482명으로 4,129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암 검진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며 매년 검사방법이 달라집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암 검진 같은 경우는 5대 암을 중점적으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간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이게 5대 암이고 암 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6만 3,000원 이하를 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명수위원

!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06년도에 암 예산 사업이 1억 2,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한 900만원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1억 2,700만원일 때의 암검사 숫자와 1억 900만원일 때의 암검사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1억 900을 들이고도 숫자가 더 많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본인 부담비 연간 300만원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건데 본인 부담금의 합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저희 담당하는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소

보건소김명수위원

사업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숫자에 의한 도식적인 계획보다는 확실한 안전 예방을 통한 또 사후관리를 통한 주민의 건강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신태식위원

! 지금 보건소에 한방 시스템이 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 공중보건 한의사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해당하는 간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보건

공중보건신태식위원

한의사 한 분이 계시고 그런데 그 분이 혹시 금연침을 시술하고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가 금연사업에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금연사업에 금연침을 놓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경로당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주 4회는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금연침을 작년에는 시술했는데 금년에는 안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이유는 뭐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내소하는 환자들이 사실은 수요량이 적고 또 금연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자가

수요자가신태식위원

적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금연침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금년에 보면 패치하고 캔디만 주로 사용을 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보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신태식위원

패치, 캔디같은데 금연침을 같이 시술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가 내년 4월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께서 제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 수급면에 가장 큰 난점이 있고 선생님만 확보가 된다면 그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신태식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방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 아니십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노인정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한방 방문진료 서비스를 실시를 해 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혹시신태식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양의이기 때문에 한의에 대해서 소홀할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태식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방접종사업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이 자료 작성 기준 일자가 10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아직

아직신태식위원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중에서 보면 DPT, 소아마비, MMR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현재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혹시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거라든지 현실성 없는 목표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이게 DPT나 소아마비나 MMR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또는 추가 접종까지 다 포함이 되는 목표량입니다. 이게 그래서 12월이 돼봐야 명확한 근거가 나옵니다.

적인

최종적인신태식위원

것은 12월말까지 가 봐야 된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신태식위원

1차, 2차만 하는 게 아니고 3차 하고 또 추가 접종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막

마지막신태식위원

자료를 한 번 살펴보고 다음에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보건소에서는 2006년 보조금 교부 전에 시비를 선 집행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시비를 선 집행한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을

내용을신태식위원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접종

예방접종신태식위원

등록센타 인부임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선 집행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선 집행한 사례는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저희 담당 직원하고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관

한양관모자보건팀장

도에서 자금배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금배정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시 예산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쓰는 그런 거였거든요.

바로

바로신태식위원

그 얘기에요. 시비를 선 집행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태식위원

관행입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못된

잘못된신태식위원

거 아니에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도에서 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도개선 방법은 뭡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그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죠.

신태식위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요?

양관

한양관모자보건팀장

저희 시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그런다고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지급대상 아니에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번에 한 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보사부부터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도 또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데 자금배정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해

이해신태식위원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자 의료비 지원 1,200만원 반납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들이 있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국·도비 반납 총액이 얼마입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미숙아 같은 경우는...

신태식위원

2006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2006년에 1,716만원입니다. 반납액은 그래서 토탈 514만 9,000원입니다. 잔액이 1,716만원이 남았고 저희 시비 포함한 거고 국·도비 반납한 것은 514만 9,000원입니다.

납한

반납한신태식위원

사유가 뭐에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미숙아 같은 경우는 체중이 2,500그램 이하나 또 산모 뱃속에서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발생에 따라서 미숙아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미숙아 발생이 사실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모자라면 추경을 세운다든가 하는 그런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명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미숙아가 발생이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됐으면 참 다행인데 국·도비를 지급받고도 사업을 충실하게 해 내지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는 건데 향후에 그러한 문제들 사업의 과실로 인해서 국·도비가 반납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마침 그렇지 않아도 미숙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행감자료에 모자보건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등록의 목표치라는 것은 어떻게 세웁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전년도 사업 대비량에 대해서 목표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사업 대비 어떤 사람들이 임산부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일단 본인이 보건소에 내소해서 검사를 했거나 또는 병·의원에서 임산부라고 검진을 해서 임신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면 그거 지금 9쪽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이나 10쪽에 있는 뇌졸중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대상이 나름대로의 카테고리가 지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건소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그 사업의 수혜 대상들이 나름대로 가름 지어지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임산부 등록은 누구든지 임신을 하게 되면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득의

소득의권봉수위원

다과 이런 것들 상관 없이 구리시에 살고 있는 임산부면 다 등록이 되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미숙아 얘기도 그러면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 임신을 해서 보건소에 임산부로서 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 있는 그 밑의 여러 가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든가 건강진단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한 번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간 우리 시에서 출산하는 총 아동 수가 몇입니까 ? 작년의 경우에.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작년은 제가 알기로는 1,9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902명?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2006년에요.

봉수

권봉수위원

2006년?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2007년에는 아직 추계는 안 나왔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록이

등록이권봉수위원

돼야 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임산부 등록의 목표치가 전년도에 461명이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늘려서 700명 잡자, 이 목표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면 그 사업 인원이 목표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900명이 출산을 했다 그러면 올해 목표치가 임산부 등록은 1,900명이 돼야죠.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의 목적이 우리 구리시에 사는 임산부들에게는 이런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시해서 좋은 아이들 건강한 신생아들이 출생하도록 한다면 이 사업의 목표치는 당연히 전년대비 출생아 숫자가 돼야 되고 만약에 그 목표치를 다 못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홍보를 못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당연히 앞으로는 임산부 등록 모자보건사업은 앞으로 그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치를 여줘봤던건데 적어도 전년도에 출생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치로 잡고 양질의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마지막에 있는 출산장려금 문제도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2006년도에 총 1,900명 정도가 출산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출산률을 높이려고 그러고 건강한 신생아들을 낳게 하려고 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면 1년간 출산장려금을 시행해 봤더니 올해 만약에 작년에 1,900명이었는데 올해 1,700명이면 뭔가 우리가 정책 목표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작년에 1,900명이었는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봤더니 올해 2,000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성과분석 하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든가 이러한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참고자료로 동별 약국 현황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받았었습니다. 27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보건소장님! 행감자료 27쪽 지금 여기보면 얘기인즉은 연휴 때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때 의료혜택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보건소가 당직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권봉수위원

점검하는 역할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거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일은

휴일은권봉수위원

일반 연휴 때 말고요. 보통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일요일날에 우리 시민들이 의원이 됐건 병원이 됐건 약국이 됐건 이것을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휴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은 없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여할만한 사실 행정적인 능력은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약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일요일날이든 휴일이든 운영하고 있는 약국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리스트를 뽑아서 시청 당직실이나 각 동사무소에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기관단체장들하고 의사협회장이나 약사협회장이나 일단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연휴 때 당직제라든가 이런 보건복지부쪽에서 전국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가 우리 시에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라든가 약사님들께 일괄적으로 일요일날 근무를 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규정도 없어요. 다만 그런 노력은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해당 약사회가 됐건 의사회가 됐건 병원협회가 됐건 약국협회가 됐건 그런 단체를 통해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휴일날에도 의원 가기도 편하고 약국도 적정한 숫자가 열어서 응급조치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유도행정, 견인행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꼭 가시적으로 이 부분은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수범사례로 다른 시·군에 앞서서 우리 시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을 하고 있다는 수범사례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던 문제인데 에이즈 환자에 대하여서 입니다. 2007년 통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 통계에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2006년에?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신태식위원

21명?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2007년에 23명이면 2명이 늘었네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한 분은 직권말소가 돼서 여기는 23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인원은 22명입니다.

신태식위원

22명이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분들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이 이것은 완치되는 병 아니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에이즈에 대한 부분이 남한테 100% 다 전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22명을 희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사생활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정돈할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신태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는 질적으로 정기적인 면역검사는 15명이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계속 전화도 하고 또 전화가 안 되면 집을 방문해서 조그만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고 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뵈러 왔는데 안 계시더군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딱 그 문건만 스티커를 붙여놓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이즈 환자들은 노출이 되는 것도 싫어하고 가족들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올 때 저희 담당자가 굉장히 항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를

진료비를신태식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진료비를 지급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면역성을 증가시켜주는 약제들에 대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에이즈에 관련된 처방 약을 받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본인 당사자가 진료비를.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신태식위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은 없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 사각지대 저희는 지금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두 명이 사실은 본인들이 거부를 하세요. 가족이나 자기 사회생활이 지장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거부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계속 전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태식위원

두 명이 관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 말씀이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죠.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어떤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서 이 사람들을 경찰에 의뢰를 해서 신원파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으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가 있는지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어떤 때는 전화가 안 되고 요행수가 좋으면 전화통화도 하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무척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결핵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심지어 초창기에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격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강제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자

남자신태식위원

20명 중에 그리고 또 미혼이 17명 총각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법적 총각이겠죠.

으로

법적으로신태식위원

일단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과 담당자와 공감대 형성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의사항이나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시키고는 있죠.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환자들이 법적으로 총각이라면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풀 수 없는 문제기는 한데 본인이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결혼할 상대자에게.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결혼할 상대자에게 우리가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다라고 얘기해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그것은 잘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막

마지막신태식위원

말씀하신 국가적인 법적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면 우리 관계부처 말하자면 보건복지부랄지 이런 쪽에다가 소장님들끼리 정말 그런 어떤 결집된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중앙부처에 제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소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둘째는 20이고 셋째아이는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정이 양 부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80일을 구리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자격기준을 완화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하려고 자격기준을 완화시키려고요.

김광수위원장

자격기준 완화라면...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양 부모에서 한 부모 그리고 또 미혼모, 180일을 60일 그런 식으로 규정을 완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완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 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저희는 사실 이것을 지급해 주는 행위만 합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실질 거주 확인을 동사무소에서 해서 신청하느냐 이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최고병위원

확인할게요. 발마사지기 2006년도에도 구입했고 2007년도에도 구입했습니다. 관리 어떻게 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발마사지기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배부를 할 때 일단 약정서를 받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서로의 어떤 약속을. 대신에 이게 저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업체에 의뢰를 해서 A/S를 해다가 주죠.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보건소에서 각 노인정별 약정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노인회에서 받아서 제출합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노인회에서 받습니다.

회에

노인회에최고병위원

전부 다 넘겨준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시켜

이전시켜최고병위원

준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노인정 개소식 때 가 보면 꼭 회장님이 "한 개밖에 안 남았다. 특별히 주는 거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 이 얘기에요. 명확히 사실상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문이 가서. 이전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저히

철저히최고병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에이즈 환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수혜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현재 8명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 생활수준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만한 본인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준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

필요한진화자위원

부분은 다 파악이 됐고 대상자는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사회복지요? 동사무소하고.

진화자위원

동사무소하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소장님 출산장려금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보험과 관련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첨부하셔서 갖다 주십시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그런 모범사례들이 있어서 벤치마킹도 갔다왔고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보험이나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교육보험까지 같이 플러스가 되어서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를 둬서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집행부와 조율이 안 돼서...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아니오. 조율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개인 입장에서는 집행부와 조율이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상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있다라면 같이 더 첨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도서관 소관사항에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작은진화자위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작은 도서관은 현재 몇 군데나 있으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김광수위원장

답변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진화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의 수준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문화기반시설의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1차년도로서 교문2동하고 수택1동이 지난 11월 24일날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그 예산관계 확보는 국비를 저희가 1억원 기준에 70%인 1억 4,000만원을 확보했고 도비를 또 1억원을 확보했고 시비 1억원으로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동구중학교와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관리실 지하에도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도서가 부족하여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제가 관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책이 왔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잘 하셔서 특히 작은 도서관 사업이 활발히 잘 돼서 정말 책읽는 도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같은데 도서대는 제가 가 봤는데 몇 번 가 봐도 사실 책이 있기는 있어요. 있고 처음에는 분실이 많이 될 것을 우려했는데 가져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읽을만한 책이 없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이기 위한 전시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순간순간 생각나는대로 이거 한 번 해 보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행정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구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계속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신태식위원

! 3일 전쯤입니까? 인창중앙공원 내에 열린도서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책을

책을신태식위원

꺼내서 불을 태운 그런 사고가 있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신태식위원

몇 권의 책이 그렇게 소실됐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많은 양은 아닙니다.

누가

누가신태식위원

그런 행위를 했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 인근의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면

말하자면신태식위원

불량학생들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니면

아니면신태식위원

추워서 불을 땐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추워서 불을 땐 것은 아니고 화장실에서 장난을 한 것 같은데요. 인근에 이용하는 불량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봄부터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폐쇄적으로 한다든지 운영 중지가 있고 또 운영 축소가 있고 또 현행대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1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동절기 운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관리를 도서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쪽에서 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그런데 불 탄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관리 책임은 누구에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책임이죠.

신태식위원

도서관에서 책임을 져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홍보 부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 책임이죠.

서관

도서관신태식위원

직원이 그러면 바깥에 있는 열린 도서관이라는 것을 다 그렇게 체크를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인력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관리

관리신태식위원

주체가 공원 내에 있으면 공원관리인들이 말하자면 7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공원 내에서는 공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4시간 다 지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주위에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리에

관리에신태식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교문도서관 지하 시청각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득하지 않고 처리한 적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담당자도 잘 몰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향후

향후신태식위원

공사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인창중앙공원에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의 안 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업무협조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분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 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많은 시설이 위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당연히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해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교환해 준다든가 책을 보충해 주는 이런 관리를 하는 거지 거기 공원 내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야 당연히 공원관리소 책임이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고 앞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지금 얘기는 아까 도서관장님께서는 그냥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는데...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책이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그랬고요, 도서보관함 자체 시설물의 관리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다 관리전환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에

거기에최고병위원

있는 책이 불이 태워지고 했다면 당연히 관리소 직원들이 문책을 받아도 받아야지 무슨 우리 책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는 공원녹지과와 그렇게 세부적인 관리전환에 대해서는...

최고병위원

공원관리소에 직원들이 뭐하러 있어요?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동절기 계획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장자못공원이라든가 여기 형제약수터나 이런데 설치해도 사실상 동절기에는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봄에 활동을 많이 할 때 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방법을 잘 개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개관시간김명수위원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인력충원 모집을 2007년 10월 23일부터 2007년 10월 26일까지 공개모집한 적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시에

당시에김명수위원

몇 명을 모집하였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당시 1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공고

모집공고김명수위원

당시에 공고문에는 대학에 문헌정보학 전공자 또는 사서 자격 보유자로 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명만이 유자격자고 8명이 무자격자라 했는데 사실이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사실입니다.

에는

공고에는김명수위원

그렇게 내보냈는데 왜 무자격자를 채용하셨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도 연장개관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므로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라서 채용인력 10명 전원으로 전공자를 모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공개 채용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문의전화는 쇄도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나 근무시간이 야간이며 또 11시까지이고 또 채용기간이 2개월 뿐이어서 그런지 문의전화는 쇄도하였지만 정작 응시를 한 인원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40대 여성으로 2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채용되신 분들이 상용직이라고 그럽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김명수위원

일시사역인부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겠네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랬는데 금년에는 2개월밖에 안 되게 채용기간을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는 또 사업이 어떻게 축소될 지 또 그대로 유지될 지 또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투명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국김명수위원

지금 행정에 언바란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시사역인부 두 달 동안 일하고자 어느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응모하겠습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럴 때에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는 문광부 지침 외에 저희 자체 채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 가능자나 또 도서관에서 유경험 1년 이상 가진 자, 그 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면 자체 채용기준을 마련해서 나머지 인력을 사실상 8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러한

그러한김명수위원

내용을 추가 공고하였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공고는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행정행위가 실수하신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왜냐 하면 일시사역인부 자격기준에 보면 공고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더라고요.

장님

관장님김명수위원

! 조금 전에 일시사역인부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고에는 유자격자로 모집한다 해 놓고 유자격자가 응모를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두 달밖에 일 안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롭게 모집한다고 그러면 컴퓨터 전문가든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객관성 있게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다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도 이 개관사업을 9월부터 금년에는 4개월 계획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조금도 저희가 4개월치를 받았고요.

이야

과정이야김명수위원

어찌됐든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유자격자로 쓴다라고 해 놓고 결국은 유자격자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내년에 가서 예산이 또 만들어지고 후년에 가서 예산이 또 만들어지고 이랬을 경우에 그 종사자들이 2년을 근무하게 되면 현행법상 정규직화 되는데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새로운 사람 쓰실 겁니까, 아니면 연장 계약을 통해서 정규직화 시킬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이 사업에는 비정규직 전환이 예외되는 인력입니다.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근거로 그러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노동부 지침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는 그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력입니다.

김명수위원

정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네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직화

정규직화김명수위원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지엽적인 건데 행감자료 9쪽에 이용자 현황을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어요. 우리 행감기간 동안 연간 174만 1,778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무지무지 허수거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감소된 데이타인데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닌데 지금 한 번 거기 보시면 열람실, 종합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아동실까지 5개 공간이 현실적으로 도서관 내에 공간이 다 같이 배치돼 있는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이 각각의 실에 대해서 인원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어느 이용자가 인창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입구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합자료실 들어갈 때 한 번 체크를 해서 카운팅이 되고 그 사람이 연속간행물실에 다른 것을 보러 가면 또 카운팅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5개 공간속에서 이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중복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 데이타가 잘못돼 있는데 작년에 제출된 자료는...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 인원으로 따져서 174만명인데 통상적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한 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5개 공간에 중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이용자가 들어오셔서 어떤 사람은 열람실만 가고 어떤 사람은 종합자료실만 가고 어떤 사람은 디지털자료실만 가 가지고 순수하게 지금 이용자 현황으로 카운팅된 정도가 어느 정도 과연 현실성 있는가 정확한 추계는 안 되겠지만 경험상.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양팀장님.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종합자료실도 이용하고 디지털자료실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열람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실에 하루 종일 상주하는 이용자는 도서관에 어린이실을 제외한 모든 실을 이용하고 책을 빌리러 온 이용자는 열람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아동실이 제일 많거든요.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72만 2,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현재 그런 방식으로 집계된 인원에 거의 40% 정도가 아동실인데 이렇게 아동실이 많은 까닭은 뭡니까?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예전보다 점점 독서 인구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독서를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각 도서관에 꾸며놓은 그 공간에 실질적인 이용 인원이 많다는 얘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많죠.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장

예, 많습니다.

이나

성인이나권봉수위원

다른 고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요즘은 엄마들이 정말 아이가 걸음마도 못...

장님

관장님권봉수위원

! 그래서 만약에 이 통계치를 실제로 우리가 도서관 정책에 써 먹으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앞으로 도서관 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어차피 시설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도서관을 이용하라고 해도 성인 이용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증가가 안 되고 그렇다라면 아주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공간도 넓혀주고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키워주는 게 도서관 정책의 방향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 통계치를 행감자료로 그냥 제출하라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제출하고 이렇게 써먹지 말고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도서관 정책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설명한대로 이 통계가 유효하다면 앞으로 우리 구리시 도서관에서 아동실 또는 보다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에 투자가 더 집중돼야 되죠.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해되시겠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가지만 더. 뒤에 10쪽하고 11쪽에 있는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15번에 장서 구입 및 기증도서 현황에 보면 가에 오른쪽 끝에 기증에 있어서 총액으로 1,392만 7,000원에 1,711권의 기증이 통계가 잡혀있고 밑에 11쪽에 보면 나에 도서기증운동 전개 내역 해 가지고 인창도서관과 교문도서관에서 3,000권, 4,700권이 있고 또 맨 뒷쪽에 행감자료로 내신 자료에 보면 ABC구리 열린도서관 추진 현황에 구리시민 1인 1책 기증운동 해 가지고 7,320권이 있고 이 3개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기증이 다 총 합친 게 우리 기증 총 권인가요?

영석

서영석교문도서관팀장

예. 맨 뒷쪽에 있는 수치가 정확한 데이타가 되겠습니다. 7,320권이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320권이 지난 행감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기증해 가지고 도서로 받은 총 책 수입니까?

영석

서영석교문도서관팀장

예. 갈매문고에서 이관된 것 포함해서 이 총 숫자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숫자하고 앞에 11쪽에 있는 것은 중복되는 거네요? 11페이지에 도서기증운동 전개 내역 해 가지고 인창도서관, 교문도서관 따로 되어 있는 자료.

영석

서영석교문도서관팀장

여기 11쪽에 있는 맨 마지막에 7,320권은 교문에서만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쪽에 있는 인창도서관 3,055권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열린도서관은 교문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창도서관 자료를 제외한 수치만 여기에다 반영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양쪽 도서관을 총괄하는 도서관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료가

자료가권봉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뭘 사실은 하려고 했느냐 하면 거기 가번에 보십시오. 장서 구입 및 기증도서 내역 해 가지고 우리 작년에 연간 예산사업으로서 장서를 구입한 게 2만 5,000권이 되는데 그 10쪽의 자료를 보십시오. 실제 기증을 받는 것은 1,711권 정도로 일단 자료 집계가 돼 있어요. 이 자료라면 우리 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일부 외국에서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언론단체에서 북크로스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책 자기들이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도서라는 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으로 빠져나오자라는 그런 시민운동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단순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새 책 사는 것도 능사지만 그리고 거실을 서재로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역점사업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책을 사서 먼저 서재 만든 사람들한테 두세권씩 나눠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각 시민들의 집속에 숨어 있는 책을 서로 나눠보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어야 실제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기 책을 기증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흔히들 책 기증하면 하다못해 명예의 전당에 손도 붙여준다, 양질의 책을 주면 우리 교문도서관에 돈을 도네이션 한 사람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던 책을 100권 기증한 사람이 있으면 앞에다가 명패라도 붙여주겠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예산도 아끼고 책도 꺼내는 운동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운동 내년에는 보고 받겠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 해마다 예산이 다르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다릅니다.

김광수위원장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비가 50% 정도 되고 도비 내역에 따라서 시비 50%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다른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어떤 경로로 도서를 구입하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목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장

아니 어떤 식으로 도서를 구입하냐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전자입찰로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전자입찰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크게는 연 4회 정도 해서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인창도서관을 가려고 생각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30대 정도 될 겁니다.

원들

직원들진화자위원

차는 혹시 거기에 주차...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직원은 그 안쪽으로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이동버스 차고지라고 그럴까요? 그쪽에다가 대고...

따로

따로진화자위원

세우고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은 없죠? 아니 그런데 주차장 때문에 사실 도서관을 못 갈 경우가 많거든요. 갈 때마다 매일 차 있어서요. 한 번도 자리가 빈 적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그냥 오고 하는데 주차장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니면

아니면진화자위원

옆에 학교나 공영주차장이나 해서 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저도 고민거리에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태식위원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례모임에서도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출 도서의 반납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교문도서관에서 반납을 받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만 받습니다, 저희가 인력으로.

템은

시스템은신태식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수동적인 반납으로 받습니다.

적인

수동적인신태식위원

반납은 받는데 양쪽이 서로 연계된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신태식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가까운 시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토평도서관 건립도 있고 2008년도 정도 내년 정도는 구축하겠습니다.

이면

내년이면신태식위원

구축이 가능하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신태식위원

토평도서관 건립과...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 전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와야만 되고 이동도서관하고 저희 도서관 장서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동도서관은 장서하고 분리돼 있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인창이나 교문에서 대출 받았다가 이동도서관 차량이 갈 때 거기다 반납을 할 수 없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시스템적으로는 안 됩니다. 수동 반납...

신태식위원

수동으로는 받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럼요.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동도서관에도 컴퓨터 장비가 탑제될 수는 없습니까, 향후에?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컴퓨터는 있죠. 온라인시스템이 안 돼요.

신태식위원

온라인시스템은 안 되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거

그거신태식위원

되는 방법 없습니까? 한 번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신태식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스타트운동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북스타트 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기억 납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그런데 창원의 전국 교육축제에 갔을 때 상당히 여러 군데 자치단체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다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것을 자기네 시범사업으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구리시는 북스타트 운동이 선거법 위반이고 어떤 자치단체는 위반이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여수도 그렇고 서대문도 그렇고 인천 연수구도 있고 상당히 여러개를 제가 봤거든요. 그때 교육축제할 때 도서관 축제를 같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시는 이 북스타트 운동을 하는 데가 책 읽는 사회 국민운동 본부입니다. 그래서 북스타트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다른 시에서는 아무도 이런 것을 제기를 안 했는데 구리시에서만 이것을 물어보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지금은 선거 때니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기억은 안 나지만 선거 때니까 이것을 질문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선거가 끝나고 재차 물어봤더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만 그냥 해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책을 시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민한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되돌려받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천 같은 방법으로 하라고 해 갖고 저희가 다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거법에 저촉이라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시를 검토해 갖고 더군다나 또 책 읽는 사회 국민운동본부하고 다시 한 번 연구해 갖고 이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아시다시피 이 북스타트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바로 북키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그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건데 아까 제가 묻고자 했던 초점이 그거예요. 왜 구리시만 유독 선거법 위반이고 다른데는 다 시행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게 좋은 제도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다가 질의했길래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럽니까?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중앙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중앙선관위?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예.

른데

다른데신태식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 선거법 위반인데 거기는 선거법 위반 제재가 없는데요?

연실

양연실인창도서관팀장

질의가 없었답니다.

하튼

여하튼신태식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이 북스타트 운동을 선거 이전에 도서 운동의 활성화 차원 특히 우리가 거실을 서재로 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는데 그와 맞물려서 정말 어린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북키트가 정해지고 있는 그 북스타트 운동은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김명수위원

! 아까 질의하다 만건데 신규 일용직이 두 달 동안에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용직화 되지 않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계속해서 그 분들을 쓰실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공고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다시 낼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 구리시 일시사역인부 채용 기준에 보면 250일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처음 공고를 낼 때는 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공고를 냈다가 응시하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근무조건이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내년부터 다시 예산이 배정돼서 시행한다라면 모집공고를 다시 낼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갈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모집공고를 다시 낼 수도 있죠. 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낼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번에 신규 채용된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장 근무자의 4대 보험료 가입이 잘못됐다는 설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4대 보험료 가입이 공무원이 가입하는 번호와 일반 사인들이 가입하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모르겠는데요.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것은 설로써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2시 43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속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안권호 팀장은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여기는 시정팀에서 인사조직을 보고 있는 윤성진 주사고요. 여기는 총무팀장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조직이든 구조적으로 그 구성원들 모두가 평등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번 느낀 것을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일반직원과 기능직원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기능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임금 문제 등 여러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남양주, 하남, 의정부, 광주의 기능 운전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석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우리 구리시는 운전직이 전기, 기계 등 타 기능직렬의 인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급 정원에는 오히려 적은 인원인 전기·기계 직렬 인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전직렬보다 타 기능직렬이 진급도 빠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등한 정원 관리와 진급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직은 사실 현재 시대에 비추어 보면 자가운전 시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운전직을 충원한다든지 또 증원한다든지 진급을 더 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소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상 쇄퇴한 부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말씀하신대로 운전직이 7급 정원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현원은 있는데 정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에 맞춰서 정원은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행정기구조직 진단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2006년 11월에 제출되어 이에 따른 인사 발령이 있었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인사발령 날짜 말씀입니까?

진화자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월 1일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07년 1월 1일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행정기구조직 진단 용역을 맡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지출한 용역비가 얼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4,3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진화자위원

주례모임에서 조직개편안 보고를 하였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번

이번진화자위원

정례회 기간 중에 상정할 계획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작년 조직진단 시에 교통과를 보면 업무 폭주로 2개 과로 분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고 또 환경과와 청소과는 통합이 애초부터 무리라는 공무원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과는 또 그대로 두고 환경과와 청소과는 또 통합을 하더니 지금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이 시점에서 또 조직개편안이 제기되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부서의 조직 설계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구정원 규정이 작년에는 18개 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이 맞는 부서를 통합했고 그 다음에 평가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또 법령으로 상부 지침으로 평가팀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돼서 부득이하게 평가담당관실을 만들고 청소과와 환경과를 통합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을

용역을진화자위원

주기 전에는 그러한 방침이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용역 전에 그 지침이 먼저 시달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지침을 받고도 그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겁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준 조직진단은 어느 정도 활용이 되었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설계가 용역에서 나온 설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진화자위원

그 설계만 그렇게 했지 하나도 뭐라고 그럴까, 편성이 됐어요? 그대로 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용역진단 결과에 나온 바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금방 이렇게도 개편했다가 저렇게 개편했다가 지금 몇 번이나 개편을 하는데 4,300만원이라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렇게 조직진단을 한 것이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떤 근시안적인 조직 설계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견해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당시에는 여건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여건이고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지금은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좀더 효율성 있게 기능상 맞도록 이렇게 다시 조직을 설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낭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냥 참고로 볼 뿐이지 또 조금 있다가 개편하고 또 우리 입맛대로 우리 실정에 안 맞으니까 그대로 하고 계속 그런 것을 반복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아무래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보직 6급 직원이 14명 정도 이른다고 하는데 책임감 있게 한창 일할 직원이 무보직 상태로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무보직 직원들은 최근에 6급 주사로 진급한 사람이고 또 개중에 몇 사람은 보직을 받지 못하고 평직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몇 사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팀을 다 만들어서 신설을 해서 팀장을 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올 때 무슨 팀장 제도를 운영해라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6급 직원을 신설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 교육이 지금 2008년도부터 한사람이 50시간씩 받아야 되는데 한사람당 그렇게 50시간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6급이 해야 된다 또 새주소 같은 경우도 6급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티오를 내려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은 그 일이 있는데 그 일 하나 가지고 팀을 구성하기에는 적은 양이고 해서 그 티오를 맞추다 보니까 무보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이 신설될 때마다 또 자연감소 내지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승진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보직을 저희가 부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근

최근진화자위원

들어 빚어진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해소가 되는 문제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는 무보직에 대한 6급 티오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보직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시간이 흐르면 해결도 되겠지만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아까 말했듯이 책임감 있게 한창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직원들이니까 대민업무 경험을 축적시키고 여러 가지 팀을 찾아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진화자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640명 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654명.

김명수위원

654명. 거기에 상용직 포함하면 800명 가까이 되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700 한 50명 정도.

김명수위원

800명 가까이 되죠? 지금 우리 시보다 면적이 3배 정도 더 크고 인구는 우리와 엇비슷하고 그런 외국 지자체라든가 경찰, 소방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심지어는 길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합해서 800여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빼고도 본청에 직원들만 654명이면 이것은 대단히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조직개편안은 20만 시대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 부분은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다시금 조직개편안을 올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의회로부터 다시 한 번 검증이 안 되면 그 문제는 의회가 또 동의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이 당위성을 갖고 있다라면 당연히 이번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따라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 하겠습니다. 통장 위촉제도의 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집행부에서 통장 위촉제도안 개선 계획안을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집행부 규칙인가요, 조례안에 보면 통장의 임명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통장 위촉제도 개선 계획을 시달함으로써 동장의 위촉권을 제약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조례에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지역사회에서 통장의 위촉과 관련돼서 나오는 여론을 보면 신규 위촉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가 권고한 내용이 일정부분 타당성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재임용 시에는 벌써 일정부분 집행부가 검증을 통해서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또 다시 각 통 주민들의 10%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단체장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도 동장을 한 서너군데 해 봤습니다마는 통장의 실태는 열심히 하는 분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중에서 통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면 재위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 두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수당도 20만원씩 주는데...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렇다라면 재임용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서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재임용을 하려면 각 통 주민으로부터 10% 서명을 받아오라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임용에 대해서는 각 통의 주민들로부터 10%의 서명을 받아오는 것은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거니까 맞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위촉돼 가지고 활동하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재임용 기준에 있을 때에는 그 판단은 집행부가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주민들로부터 10% 서명을 또 받아오라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는 생각이 시정하고 안 하고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의견을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사실상 보면 주민이 저 사람이 통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장들은 통장 역할을 당연히 잘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입니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기본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주민들한테 가서 추천도 받고 또 그 동네에 있는 마을의 유지들한테 가서 통장을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 규정을 뒀던 것이고요. 지금도 통장을 한 번 시작하면 20년씩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20년 동안 두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통장님들이 20년 동안 근무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에요? 집행부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김명수위원

인사규정에 있어서 신규 통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이 맞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처럼 통의 주민들이 그 통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정책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임된 분이 나중에 재위촉될 때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바대로 통장활동을 제대로 못했으면 임용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을 할 때 그 10%의 주민 서명을 통해서 알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재임용 과정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또 담아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느냐고 지적하는 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재임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동네분들이 동장한테 쫓아와 가지고 통장 좀 그만두게 해 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심사를 누가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또 좋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분들한테 추천은 그래도 받아야 통장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용도

재임용도김명수위원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임용도 추천을 받아야 된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재임용도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을 것이냐, 동장이 그러면 여론을 수렴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방법의 문제이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어찌되었든 집행부의 규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6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중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김명수위원

한 번 내지 세 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38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관련 법과 현실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남겨둘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새마을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열린가족캠프는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을

이들을김명수위원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0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이 프로그램을 보면 단순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장기 마음의 상처를 딛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꾸밀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조금 더 올려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는 조직의 기여도와 업무추진 성과가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현재 성과상여금 지급은 근무평정 점수 70%하고 다면평가 평점 30%를 반영을 100%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명수위원

우리 시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부서장 및 국·과장의 평가가 70% 반영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어찌보면 이러한 70%의 반영은 결국 공무원들을 한쪽으로 줄서기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제 일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국·과장께 먼저 점수를 따야 성과상여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지금까지 쭉 해 온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내년부터는 평가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서 객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보완하실 때 인근 시·군에서는 성과금을 수당 형태로 나눠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객관적으로 국·과장님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평가받고 또 다면평가 등을 통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는 그러한 기준 속에서 성과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마지막 질문입니까?

김명수위원

예. 총무과에서 질의한 내용중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소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도 없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총무과에서는 관례대로 계속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누구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주민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하여 총무과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총무과가 아니라 환경자원과에서 질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지만

하지만김명수위원

그 수당과 관련된 내용들은 총무과에서 관할하지 않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에 근무하시는 주민감시원은 누구로부터의 지시를 받는 근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답변서를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그만두신 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예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과정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서면 답변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면도

서면도김명수위원

중요합니다만 과장님 공문 받아 보지 않으셨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지급하는 게 환경자원과에서 수당, 퇴직금 그런 것을 다 지급해 줄 것 같은데요.

의는

질의는김명수위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질의해 가지고 그 답이 와 있으면 총무과에서 최대한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광수위원장

답변 안 되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장

부의장님! 서면으로...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김명수위원님께서 지급을 잘 못했다는 얘기인지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왜 질의서를 그렇게 보냈냐는 얘기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서면으로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제기한 통장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통장의 임명권은 동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명 절차, 방법이나 이런 것은 동장이 정하면 돼요. 왜냐 하면 각 동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거 지급할 때마다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근무실적 평정에 관해서 상대평가를 합니까, 각 부서별 절대평가를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절대평가를 합니다.

평가

절대평가최고병위원

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다

그러다최고병위원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전부 100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또 과장이나 이런 저기한테 잘못 보인 사람은 점수를 잘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휘권을 권한을 행사하고 하는건데 이 자체도 절대평가 방법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절대평가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다면평가를 어떤식으로 실시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국별로 해 가지고 국별로, 사업소별로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이렇게 평가단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단을

평가단을최고병위원

짜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급수별로 평가단을 짜서...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어떤면에서는 객관적인 평점 자료가 되겠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그렇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비율 배분에서도 70대 30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시행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시행하고 하는 건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기업도 아니고 무슨 이익을 창출하는 저기도 아닌데 금액으로 해서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전국 수당 규정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는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무슨 근거를 두고 해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주면 보너스 받은 기분이고 공돈 생긴 기분이고 못 받은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이런 제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실적을 객관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제도다 이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지급 대상자 및 등급 결정하는데 성과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이에요. 그렇다면 의회 직원들도 대상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의회는 뭡니까? 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 직원들은 독립적인 객관적인 방법을 선택해 줘야지 어떻게 의회 직원들을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평가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여기 우리 의장님 앉아 계시지만 의장님 운전하는 기사였던 직원이 사실 야간까지도 근무하는 그런 격무부서 직원이라면 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성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곧 뭐냐, 집행부에서 짜는 평가하는 지급 결정 대상을 결정하고 하는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제도개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이 방법보다는 나눠주기식 이런 성과금 제도보다는 차라리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아니면 정말 훌륭한 제도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현격한 효과를 내서 그것을 정확히 심사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예산 성과금 제도가 부서별 1억 지급할 수 있고 개인별 최대 2,000만원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런데는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야죠. 본 위원이 수없이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는데도 지금 해마다 2,000만원, 3,000만원 하다가 내년도에 5,000만원인가 본예산서 보니까 올라와 있대요. 이것을 제도를 시행할 것 같으면 충분히 2억이라든가 3억이라든가 과감하게 시행하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 8억원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1억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 제 말 이해 하시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회 과다한 부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차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올해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총무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회 왜 만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심의·의결하는 기구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결재권자가 있고 전결권자가 있는데 위원회는 왜 만들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나 요즘 추세는 관료들끼리 모여서 그냥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의 목소리라든가 전문가들의 목소리 다양한 이해 계층의 목소리를 행정행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으라고 위원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시에는 66개 위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총무과에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한 작업을 요구했었는데요. 66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 위원들의 명단을 한 번 집계 해 보시고 그 위원들이 얼마만큼 특히 어차피 우리가 법령에 의거해서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업무분장 되는 부서의 실·국장, 과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측 위원에 대해서 중복된 위원들을 한 번 엑셀로 돌려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서 두 건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우리 구리시의 66개 위원회에 793명의 위원들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민·관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실제 민간위원들만 한 번 엑셀로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위원회에 중복된 민간위원들을 확인을 해 봤더니 현재 71명입니다. 그 중에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중에 심지어 어느 교수님께서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66개 위원회 중에 11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업무 분야의 성격상 그 분야에 전문가가 중복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5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일련의 업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하나만 이 자료 요구를 제가 이번 행감하기 전까지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물론 개별 위원회는 법령에 의거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적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도

혹시라도권봉수위원

이렇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전체 현황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 보시고 각 부서별로 회람시켜 본적이 있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런거

그런거권봉수위원

없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래 위원회의 뜻이 보다 많은 다양한 민간의 목소리들을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자고 한다라면 우리 전 집행부가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들을 발굴해 내고 민간인들의 참여를 독려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만약에 우리 민간위원회에 500명의 민간인이 필요하다면 거의 500명의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부서별로 커텐이 쳐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전문가가 어떤 위원회이 위원인지 아닌지조차 서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총무과에서 시스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의 현황 위원회 자료들이 전산자료로 다 뜰 수 있지 않습니까? 일괄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A부서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위원 위촉을 하려면 자기가 위촉하려는 위원이 어느 부서의 어떤 것에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 분은 좀 빼고 새로운 분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 필히 개선해 주십시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도 있고 지급 안 되는 위원회도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민간인들은 7만원씩 1회에...

김광수위원장

모든 위원에게 다 7만원이 아니라 민간인들은 7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안 됐습니까? 파악해서 갖다 주시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신태식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평가에 대한 말씀이 몇 번 있으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하고 평가제도를 고치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시죠? 내년 1월까지 하기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노조하고 평가...

니까

없습니까신태식위원

? 노조쪽에서 제안해 온 내용도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앞으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노조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그 의견을 참고를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얘기가 있었으면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는 못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직원들끼리 오간 얘기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감사장까지 오시면서 그런 거 확인 못하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거기까지 짚고 다시 한 번 나중에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나중에 받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과연 시민의 날 행사 지금 같은 방식이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1억 4,764만 6,000원 이렇게 지급한 그날 당일 행사입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체육행사와 각 동의 지원금 해 가지고 약 1억 2,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행사를 이런 방식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코스모스 축제 때 이런 체육행사를 한 번에 통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시민의 날 그날 당일은 그야말로 간단한 기념식으로 끝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 행사가 축제나 전시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과장님! 이렇게 제가 질문드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은 지금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의견수렴 절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되는데에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

왜냐신태식위원

하면 이게 체육행사가 10일날이 말하자면 토요일쯤이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평일에 겹치는 경우는 그야말로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이 아니라 통·반장 단합대회다 이렇게 개념 규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일반 시민이 참여는 근본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어요. 전부 직장 나가고 자기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평일에 아침부터 여기 나와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모스 축제라든지 그게 가장 시민의 날에 가까운게 코스모스 축제쯤이기 때문에 약 한 이틀, 사흘 행사하는 그 가운데 이러한 체육행사를 같이 통합해서 끼어서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또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건데 한 번 깊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다음으로는 콘도 이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의 구좌수가 17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박 수는 몇 박이 됩니까? 510박입니까?

학산

이학산총무팀장

예, 그 정도.

신태식위원

30박씩 1구좌가 된다면 510박이 될 겁니다.

학산

이학산총무팀장

구좌별로 조금 다릅니다.

별로

구좌별로신태식위원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데 작년 이용실적을 보면 261명이 305박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학산

이학산총무팀장

예.

신태식위원

제출하신 자료 23쪽에 보면 6번에서 콘도 이용자 실적이 17구좌 261명 305박 이렇게 나옵니다.

학산

이학산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17구좌 261명 305박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261명이 이용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아까 정규직만 하더라도 650명이 되는데 650명 가운데 260명이 사용을 했다 또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 겹쳐서 한사람이 몇 박씩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학산

이학산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실질적으로는 261명이 아니라 훨씬 적은 숫자가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산

이학산총무팀장

중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예상이 됩니다.

신태식위원

650명 직원 중에 약 200명 남짓밖에 사용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홍보가 덜됐거나 아니면 어디 편중이 됐거나 그러지 않고는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학산

이학산총무팀장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 직원들이 원하는데는 어느 정도 다 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은...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충분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학산

이학산총무팀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성수기 때 7월, 8월 이때 그때는 추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연말 추첨 성수기 때는 추첨 그때만 이용하기가 그렇고 웬만할 때 원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콘도

콘도신태식위원

이용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의 불만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학산

이학산총무팀장

예,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부분 다음에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협의회 단체들쪽에서 회관을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태식위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새마을측에서 부지선정을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부지 자체도 현재 선정이 안 된 상태고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협의를 해 가려고 했는데 기초부터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태식위원

이 새마을회관은 한 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총무과하고는 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농민회관들이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바가 있거든요. 산업경제과 같은데에서는 농민들이 교육회관 같은 것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고 있는 도의원님들도 농민회관을 만약에 부지가 확정되면 도비를 확정시켜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약속을 받아낸 것 같아요. 이것을 이런 기회에 새마을중앙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새마을농민회관 같은 복합회관을 짓는데 우리 시가 부지가 없다고만 타령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새마을단체들을 그린벨트 내 같은데 가능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전보제한최고병위원

기간을 인사상 왜 우려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잦은 전보로 인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또 특별한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꾸 바뀌면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상 어느 업무를 맡게 되면 파악하고 익숙해지는데 최하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제한제도를 두는 거고 통상적으로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2년 정도씩은 다 근무하는 거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우리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 공무원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처음 박영순 시장님 다시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는 인사가 그렇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많은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가 다반사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여럿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것을 확정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나 아니면 의견 제시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을 해 줍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상 형식상 들러리 기구죠? 들러리 위원회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꼭 그렇게까지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별히 잘못된 내용이...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다 패스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보제한기간 내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해 주기를 바라고 또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좀더 투명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 진행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청사옆 교문동 389-2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 4,998㎡ 지하 2층 지상 4층 공연장 1,100석 규모로 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자료 보고에 의하면 유보된 상태입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명수위원

타당성 용역비를 포함하여 집행된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예회관 건립 추진에 투입된 예산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8,800만원이고요, 입찰 안내서 작성하는데 용역비 약 2,900만원이 들어가서 총 1억 2,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명수위원

현 상황에서 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중단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금 지급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위약금 형태로 무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설계가 중단된 상태고 또 설계했던 업체들에서는 이런 보상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 지 재정경제부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민사 관계법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지금까지 예산 집행액과 앞으로 발생될 설계 보상금까지 보상하면서 현 부지에서 인창동으로 문예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교문동 문예회관 경우는 1,100석 규모로 사업비만 약 510억 정도 국·도비 80억원 시 자체 예산만 430억원 정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도 매년 운영하는데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운영하고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당하고도 이익이 될만한 방향이 없는가를 찾아서 지금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김명수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문회예관 건립 규모가 커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창동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당위론쪽에서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1,100석 규모가 크다라면 현 부지에 어차피 1억 2,000이라는 시민의 세를 들였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 부분 별도로 검토한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타당성 인창동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어떤 민자로 건립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쪽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인창동으로 갈 때는 지금 단장님 업무부서 소관이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서로 이관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문화홍보과쪽에서...

하게

담당하게김명수위원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현재김명수위원

문예회관 부지와 관련돼서 국·도비 20억씩 해서 40억 내정돼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2007광개토태왕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개토태왕 축제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에도 없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어느 예산을 총 얼마를 전용하여 사용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김명수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가 연말로 계획했던 그 사업들인데요. 송년 음악회 비용하고 신년 음악회 하는 비용을 합쳐서 1,500만원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부의

집행부의김명수위원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해야 될 의회가 이후에 추경에 그것을 승인해 줌으로써 묵인한 사항도 의회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승인받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부터 전용해서 쓴다라면 애초에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던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런 예가 없도록 예산 사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실 당시에 의회가 이러한 문제점 예산을 전용하는데 있어서 삼족오행사의 실패를 예로 들어서 많은 우려를 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사가 실패했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번 광개토태왕 축제가 실패가 됐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으로

졸속으로김명수위원

이루어졌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실패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약간 즉흥적이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공통분모로 갖고 계시는 게 우리 시에는 1년 내내 행사가 너무 많다라는 시민의 여론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스 축제와 광개토태왕 축제는 같은 계절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차제에 코스모스 축제와 광개토태왕 축제 중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나를 없앤다라면 어느 것이 우리 구리시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비전을 고구려라는 비전을 세우고 출발하는 행사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함께 놔서 상승작용하는 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시에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스럽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지난번 행사가 조금 전 답변처럼 즉흥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작용됐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고구려 대장간마을 2종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1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고구려 대장간마을 2종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였고 집행부는 결과 보고에 대한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와

이와김명수위원

관련하여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집행부는 아직까지 적법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야 함이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만 좀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는 대장간마을 2종 박물관의 부속 건물인 대장간마을을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라 판단하시지만 관련법 어디에도 공작물이라는 근거조항은 없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법규에서 명확히 어떤 것이 공작물이고 어떤 것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례에 의해서 표현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공작물이라 판단할 근거를 찾다 보니까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여 공작물이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을

일을김명수위원

하고자 하는 열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가지고 일하셔야 할 집행부가 법적 판단이 아닌 저자의 주장에 불과한 논문을 인용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런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앞으로 철저히 법령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고구려 역사테마공원과 조선왕조역사특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구려 역사테마공원과 기타 고구려 관련 사업의 경우 지금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눈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예산서에도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웬지 조선왕조역사특구 조성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2006년 9월부터 이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고구려테마사업 그리고 조선왕조역사교육특구 이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습니다만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홍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장님

단장님김명수위원

!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박 시장님께서 문화컨텐츠 사업을 대단히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구려 사업이고 또 하나가 조선왕조특구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왕조특구 사업과 고구려 사업은 공히 과거에 대한 전시물일 수가 있습니다. 즉 고전적인 문화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우리 시에서 중요한 문화사업 두 가지 모두를 고전적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실 때 21세기를 지향하는 문화컨텐츠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함께 접목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단체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은 고전에 얽매인 한계성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노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정책적 발전을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책추진단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개토태왕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비 1,50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상 부기에 명기 안 되어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부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 광개토태왕 축제로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2008년도에 1억 정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장

1억 정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광개토태왕 축제에 1,500만원을 지출하면서 자평 한 번 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광개토태왕 축제 사실상 코스모스 축제에다 넣었는데 사실은 광진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도 후발주자인데 사실상 컨텐츠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고구려 축제를 2억 5,000만원 그리고 그 외에 체육행사 예산까지 합쳐서 4억여원 들었다는 소문까지 있고요. 내년도에 4억원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성공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자평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반면에 저희는 코스모스 축제하고 연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는 그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몇 십배의 큰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본 위원의 본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방금 우리 위원장이 질문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광개토태왕 축제 위탁사업비 1,500만원 그 집행 시점에 부기가 예산서에 있었느냐 그 얘기를 물은건데 그때는 안 돼 있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당시에는 안 돼 있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해 가지고 확보될 때 이 부기가 명기된 거고 안 돼 있던 것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일단 선 집행을 하고 후에 반영을 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를

양해를최고병위원

구했는데 양해를 해 준 의원은 현재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의회가 합리화 시켜준 것은 맞아요. 사후적으로 해 줬는데 지금 위원장이 질문한 그 취지는 집행시기에 예산서에 부기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을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 뜻으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문예회관이 1,100석 규모일 때 유지관리비가 20억 정도 들어서 이것은 시 예산 낭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문예회관이 필요하냐 이래서 그 동안 수 많이 개최됐던 공청회와 용역비를 날리고 수 십억의 설계비를 날리더라도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문예회관을 지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100석 규모일 때 20억 정도 유지비가 든다면 700석 정도로 규모를 낮췄을 때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700석 좌석수 가지고 운영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롭게 접근이 되는 것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우리 행정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런쪽의 검토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700석, 1,100석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보다는 실제 운영비에서 어떻게 운영비를 지방비를 최소화시켜 가면서 문예회관을 확보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 부분이 그 동안 계속 논쟁이 되고 고민을 해 오던 부분입니다. 저희 지방재산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라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50호에 나와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35조에 보면 기성 부분은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했던 내용도 있고 부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허가권자거든요. 허가권자가 나름대로의 스스로 이용할 때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인수와 사용이 같은 뜻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 과정을 거쳐서 넘어오면 저희는 허가권자이고 운영권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소 물론 법적으로 엄격히 계속 따져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어디 다른데에 해를 안 끼치고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협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려

고구려진화자위원

대장간마을은 공유재산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공유재산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타인에게 사용허가 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지 않고 그냥 아까처럼 사용을 인수권자가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타인에게 사용 이 부분은 저희가 대장간마을을 위탁관리한다든지 이런쪽의 사용허가고요. 빌려준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쪽의 접근이고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하고 제도만 만들어지면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영권을 특정 전문업체나 이런데에 준다면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관리운영 조례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마

드라마진화자위원

태왕사신기 촬영 협약을 구리시가 갑으로 해서 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구리시가 준공 전에 대장간마을 재산권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 관계도 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계약을 바로 하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촬영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촬영부분.

촬영협약 물론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할 당시에는 실제 내용적으로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목적물에 대가를 주고 받고 사용하기 보다는 촬영 편의를 봐 줬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이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 당시에 의원님들 공유재산 관련해서 승인받을 경우에 그 내용도 포함돼서 의원님들 양해가 된 부분 또 승인받은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영화 촬영장은 방송사 또는 제작업체에서 세트장을 지어서 촬영도 하고 나중에 지자체에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걸 하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굳이 수십억을 들여서 대장간마을을 건축하여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걱정을 끼치고 그러는 게 어떤 특정 업체도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이런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지금 타 지자체 지어서 기부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않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짓고 기부채납한다 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다 많이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그런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업체 특혜나 이런쪽 보다는 사실상 우리 쪽에서는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송상으로 드라마 끝날 무렵에 자막으로 대한민국 구리시라고 제주시하고 똑같이 동급으로 방송이 계속 되고 전국에 한 20개 정도의 지자체나 관련된 데가 촬영장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우리하고 두 개만 앞에 자막으로 나오고 나머지들은 한꺼번에 무더기로 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막 효과만 해도 홍보 효과만 해도 상당부분 이득을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도 또 설계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저런 작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창작해 낼 수도 없고요. 저 자체는 아주 창작품으로써 상당히 고증에 가까운 그런 창작품을 훌륭한 작품을 받았다, 요즘에 미술품 하나에 3, 40억까지 경매를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특혜를 받았다, 구리시에는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작품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어떤 건물이나 그거로 우리 시에 이전이 됐을 때 문제고 7년 후에 우리는 지상권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7년 후에 그 작품이 어떤 형태로 남을 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우리가...

땅이

땅이진화자위원

우리게 아니잖아요. 옮겨야 되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박물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우리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장소에도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개설 신고를 하고 등록하고 운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안 돼서 필요 없으면 옮길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는 게 박물관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어떤 저기다가 어떤 건물 지었으니까 영원히 있어야 된다 이런쪽하고 문화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7년 동안에...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7년 동안에 그 안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협의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구려테마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그 대장간마을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자산이고 예술작품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으로서 7년간밖에 임대를 못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지상권만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소품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벽이나 문창살 이런건데 벽을 떼어다 박물관에 진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드라마 끝나고 대한민국 구리시라는 그 글자 자막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구리시라고 자막이 몇 번 나왔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24부작이니까 24회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앞에 스페셜 방송이 있어서 앞에 한 번 들어갔고 뒤에까지 하면 24회에서 26회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23회까지 방송이 됐습니다. 현재 방송된 것은요.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지금 태왕사신기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처음에 스페셜 할 때는 대한민국 구리시라고 안 나왔고 경기도 구리시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3회째인가를 보니까 우리 촬영을 한 번 한 날은 경기도 구리시는 한 번 나왔어요, 대한민국 구리시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안 나오고 이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는 드라마를 촬영한 날은 나오고 촬영 장소를 우리가 빌려줬으니까. 촬영한 날은 나오고 우리가 촬영한 용량이 없을 때는 나오지가 않던데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저희는 로비스트와 대결하는데 저는 내용보다 마지막에 대한민국 구리시 그거 정말 보고 싶어서 아니 그것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글자가 나오는 게 좋아서 그거 하나 보려고 눈뜨고 보는데 1분 1초도 안 돼서 정말 지나가고요. 광고료로 홍보를 따져보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메인뉴스, 메인 드라마, 9시 뉴스 끝나고 드라마 하는 그 광고를 보니까 10초당 155만원 정도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드라마에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뉴스 끝나고 최고 황금대 시간에 드라마가 나올 때 광고 있잖아요. 10초라면 엄청나게 이게 10초 같으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광고에서 10초는 엄청난 겁니다. 30초를 했을 때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구리시는 사실 1초라고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져서 볼 때 돈으로 치면 우리가 22억을 들여서 그것을 홍보라고 구리시를 알린다고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물론 그것은 부수적인 이득이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주로 보면 그렇게 촬영업체가 외주 제작을 해서 방송사에 작품을 파는 거잖아요? 촬영업체가 방송사에 태왕사신기 드라마 작품을 얼마에 팔았는지 혹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아까 1초에 쭉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송 24회하고 재방송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방송할 거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고요. 그런 구체적인 배급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구리시 공무원들은 단순하게 우리 시를 홍보하니까 이런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조심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촬영업체와 방송사의 관계 이런게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관계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용준이라는 배우를 끌어들여서 시 홍보 효과를 올리고자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또 배용준이가 촬영하는 날 구리시 아줌마들이 떼로 몰려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랬는데 배용준 씨가 대장간마을에 몇 번이나 왔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배용준 씨가 현재까지 온 것은 두 번 왔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진화자위원

몇 번이나 올 계획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이 두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이

배용준이진화자위원

올 때 접근 금지죠? 아무도 촬용할 때 못 들어가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됐습니까?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몇 개 남았어요. 그리고 모 언론에 시장님이 밤중에 배용준을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제작진들에게 만두국 70그릇을 사 주고 왔다고 했습니다. 극비에 갔다온 것으로 아는데 이런 말이 어떻게 기자가 알게 되었으며 만두국 70그릇은 어떤 돈으로 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 샀다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정한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날 제가 직접 없어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날 상황을 팀장이 잘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업무적인 어떤 기록이 아니고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있던 상황을 우리 팀장이 제가 출장 중에 있었거든요.

호현

여호현테마공원팀장

테마공원팀장 여호현입니다. 단장님께서 출장중으로 그날 야간 촬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격려차 방송이 막바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격려차 방문해 주셨던 건 사실이에요. 방문하셔 가지고 김종학 PD하고 배용준 씨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배우들 격려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시간이 그때가 9시 가까이 되니까 날씨가 기온이 거기가 계곡이다 보니까 더 추워지고 하니까 김종학 프로덕션한테 어떤 야식이라도 제공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만두가 좋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만두국으로 해 가지고 그때 70명 정도 스텝까지 해서 시장님이 아마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27만원 정도 들여서 야식으로 대접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리고 적정성 문제는 업무추진비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책 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실제 협조로 따진다면 바쁘신 시장님이 배용준을 만나러 그렇게 갈 게 아니라 배용준이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교부세 22억을 들여서 이렇게 세트장까지 지어서 주는데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장간마을 건축은 최초 누구의 아이템이며 그 건축의 실질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나온 아이템은 아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전에 초창기에 보고드렸습니다. 김종학 PD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세트장을 하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리시에는 그린벨트도 있고 그러니까 세트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게 돌다보니까 저희한테 그러면 "니네들이 검토 한 번 해 봐라. 어떤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저희 정책추진단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세트장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고구려가 있는 거고 그 고구려와 관련된 우리는 시설을 갖는다면 좋겠다, 갖는 방법이 뭐냐 찾아보니까 이런 박물관은 지을 수 있고 박물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촬영에 관한 것은 자유롭게 촬영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진 촬영해 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촬영해 가서 이득이고 우리는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냐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괜찮고 미래의 어떤 고구려 사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것은 그러면 박물관으로 저희가 착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을 갖자 그러면 김종학쪽에서는 촬영해 가도록 하자 그런 방향을 전환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적인

혁신적인진화자위원

일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혁신적인 일 그렇게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마음껏 생각하시고 하나 이 부분에 정리를 하나 하고 갑시다. 문예회관 입지하는데 지금 현재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하고 시청 공용외 청사부지 하고 최적지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이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시기 보다도 위원님들이 상황을 너무 잘 판단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접근성으로 보면 지금 인창부지가 훨씬 더 좋은 거고 또 어떤 쾌적성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시청부지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적지 여부 보다는 장기적으로 구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셔야지 실무자들한테 따져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는

따지는최고병위원

게 아니고 현재 정책추진단에서 그쪽을 또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무성 시장 때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가 좋았다가 또 박영순 시장이 들어와서 거기는 교통이 혼잡하고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또 다시 이무성 시장이 들어오니까 저쪽 보다는 이쪽이 낫다 해 가지고 또 여기다 추진하다가 그 다음에 박영순 시장 다시 오니까 과거에 부정했던 데다가 또 옮겨가는 이런 정책들을 하고 그때마다 타당성 조사를 딱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의도하는 그 위치가 항상 타당성이 더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가 반성을 하고 차제에 정확한 토의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정책방향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대장간마을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제기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답변하시면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장은 항상 불신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촬영하는 업체가 외주 제작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MBC에 도대체 얼마에 어떻게 체결을 해서 작품료를 받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홍보 효과에 대한 미미한 이런 부분 비교한다고 하면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밝혀질 수는 있겠죠. 우리 진화자위원이 아까 제기한 부분은 차라리 홍보 효과를 노린다면 MBC 메인뉴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초짜리 1,000만원씩 해서 한달 내내, 1년 내내 해도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초만 한다고 하면 1년 내내 해도 얼마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구리시를 얼마든지 시장이 모델로 해서 홍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효과가 있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 협약서 이런 부분 사실상 의회에서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화자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절차상 하자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요. 그렇다면 잘못됐지만 앞으로 이러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야 차후에라도 길이 열리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부분적으로는 의원님들 동의를 100% 받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최고병위원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 부분이 의회가 동의해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왜, 의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줬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원천적으로 동의해 준 적이 없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의회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병위원

의회 시각이 시민의 시각입니다. 여기에는 각 당에 추천 받아서 시민의 심판 받아서 다 구성된 의회란 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에요. 생각을 그렇게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이러이렇게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답변을 여기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그 다음에 일도 진행이 되고 그러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전체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최고병위원

내용적으로 원천적으로 보면 그렇다 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다 불법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무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무리한 부분은 있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 이득있는 방향이라면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쭉 말씀하시잖아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 찾아서 해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잘못된 것을 항상 시인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추진단장님이 답변하는 태도 자체가 박영순 시장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를 어떻게든지 설득할 때에 박영순 시장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답변 하나에 따라서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면 그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분히

충분히최고병위원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질문이신태식위원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가능한 추려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3,5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부 민자사업이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100% 민자는 아니고요, 일단 태왕사신기 결과에 따라서 민자부분 그리고 공공투자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달 12월 중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이

용역이신태식위원

그러면 12월경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달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당성

타당성신태식위원

조사 용역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곳이 지금 예정 위치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신태식위원

박물관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신태식위원

유스호스텔같은 경우는 특별히 숙박시설인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말 그대로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요. GB 관계법상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능할

가능할신태식위원

수 있다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조선왕조역사특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구가 지정되었을 때 가져오는 효과가 뭡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특구가 가져오는 효과는 이 사업 자체가 전국에 어떤 균형발전 거기에 지역별 특성화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들이고 상승작용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런 성과가 있다고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부분적으로는 규제완화 쪽에서는 좀더 유리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신태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대해서는 평가가 각자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고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코바코에 광고 액수를 확인했더니 10초면 약 1억 5,000만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비가 그렇게 싼 지 몰랐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스토리텔링 교육실시 관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12월 6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이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신태식위원

"관광통역안내사 100명을 대장간마을에 파견 보내겠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내용을 받으신적 있으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관광통역안내사 100명이 경기 구리 대장간마을 태왕사신기 촬영장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관광공사에서 한류 관광지로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모든 관광업계에서 이것을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몰아가지고 관광통역안내사들한테 설명회를 갖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스템은 보여주고 또 스토리를 보여주고 잘 이야기해 주고 해서 이것을 한류 관광자원으로 삼겠다 관광공사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전화 오는 업체만 40여개 업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안 열어줘 가지고 문제가 많다, 손해도 있고 또는 간접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해 놨는데 그리고 태왕사신기가 끝났는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열어줘 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빨리 좀 열어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열어만 주신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우리 대장간마을을 방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한국관광공사 차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관광지에 대한 세팅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말씀하신다면 관광공사에서는 태왕사신기 촬영장을 한국관광의 중심지로 말하자면 한국관광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팅을 시키고 공인하겠다 이런 식의 의지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우리 구리시의 입장에서 이 태왕사신기 촬영장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부대시설도 필요하다, 주차장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급한 게 어차피 위원님들 시각쪽에서 보면 지금 내용적으로 전시관이 안 됐기 때문에 박물관이 다 안 돼서 열어주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인데 실제 외국 관광객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드라마를 촬영했기 때문에 와서 더 보고 싶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의 어떤 욕구 부분에서는 상당히 채울 수 있는 여건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조례 확정을 시켜주신다든지 또 예산을 도와주신다든지 그럴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쭉 하면서 물론 그린벨트 안에다가 몇 천 평을 확보를 해서 하면 좋긴 좋겠지만 거기 와 가지고 관광차를 딱 대서 내려서 그것만 1시간 내에 보고 타고 가면 저희 구리시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코스를 길게 시간을 끌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주변에서 식사라도 하고 간다든지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간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계획한대로 LG구장이라든지 한강둔치라든지 또 주변 인프라를 연계하면서 이렇게 한류 관광지 또 하나의 구리타워 최근에 숙명을 촬영한 장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서로 연결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신태식위원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티투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시티투어쪽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은 관광회사들에서 자기들이 코스를 정해 가지고 꾸러미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 관광코스 프로그램 기본적인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관광차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프로그램에 구리시에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들어갑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가 그런쪽의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물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요식업협회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여기 구리시의 명소 몇 군데를 홍보물에 기본적으로 넣고요. 앞으로 관광회사에다가도 지역의 특성 명물화된 그런 식당이라든지 이런쪽하고 연계하도록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여기 나중에 안 열어주겠다, 구리시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그냥 와서 쓱 돌아보면 안 열어주겠다 이런쪽의 농담반 진담반 해 가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면 그런 정보를 달라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장님

단장님신태식위원

!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좋은 구경도 잘하고 난 다음에 먹거리가 마땅치 않으면 불만이 엄청 커지고 아무 것도 아닌 결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요식업쪽에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이게 관광이 이루어진다면 요식업에 특별히 주문 제작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광개발을 철저히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하자를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신태식위원님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광고료 관련해서 신태식위원님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초당 광고료와 그 다음에 기간의 총액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진화자위원이 얘기한 것은 KBS 광고, MBC 광고에 다 확인해서 한 사항이에요. 기준이 10초당 얼마더라, 30초당 얼마더라 그거에 대한 기간 플러스를 총액으로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오늘 아침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의 얘기를 광고료가 그렇게...

가지

마찬가지신태식위원

논쟁 그만 둬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 하지 말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해.

당신

당신최고병위원

비아냥거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야.

말을

말을신태식위원

함부로 해, 정말.

최고병위원

뭐?

김광수위원장

잠깐...

최고병위원

동료위원이 죽겠다고 알아서 얘기한 것을 그렇게 싼줄 몰랐다느니 말이지...

김광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촬영장을 열어주지 않아서 관광객이 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촬영장을 누가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못 열어줍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시에서 못 열어주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진화자위원

왜 못 열어주는데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가 됐기 때문에...

라마

드라마진화자위원

촬영때문에 거기 접근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촬영장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관광객을 오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측면의 발언을 한 적은 없고요.

이까

이까진화자위원

촬영장을 열어주지 않아서 관광객이 못 온다면서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누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사실이거든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여기 지금 법 지키고 한 일 뭐 있습니까? 저희가 법에 어긋난다고 법을 잘 지켜서 하라고 그래도 계속 지금 밀고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촬영장을 열어주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열어주면 되지. 그거는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못 열어주고 있어서 관광객이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드라마 세트장을 지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배용준이가 와서 촬영을 하면 모든 일본 관광객 아줌마들, 우리 아줌마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와서 구리시가 난리법석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촬영하는 날 근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날 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판넬사진 홍보사진 한 장 있죠? 사람들이 왔을 때 드라마 촬영지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트장 비교까지 하면서 어디는 가니까 도배를 해 놨더라. 촬영 건건마다 다 사진을 찍어서 판넬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 하나 달랑 있냐. 배용준이를 확실하게 이용을 하자. 그러면 사진을 지금 드라마 몇 회 분이 찍어졌고 수십 카트가 찍어졌는데 사진 한 장을 걸어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진 촬영을 못하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들이나 또 어떤 분들 어떤 타의에 의해서 촬영장을 못 열어준다 이런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공사도 안 됐고 촬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열어주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 못 열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동안에 시 방침에 의해서도 안 열어주려고 했던 거고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런히 더 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건데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면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진 말씀하시는데 진화자위원님 충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공식적으로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달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직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보완을 해서 좋은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못하다 보니까 물의를 일으켰는데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김명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명수위원

조금전 동료위원끼리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장간마을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올 때 경기도로부터 조건을 부여받아서 가져왔고 의회가 그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부여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왜 그 조건을 부여했느냐 하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그 다음에 땅 주인에는 특혜의 소지를 없애자는 측면에서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법률적 결정보다는 법률적 자문 또는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논문에 의한 주장에 근거해서 대장간마을을 강행한 겁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그 부분이 법과 원칙을 지켜서 행정행위를 해야 될 집행부가 오히려 법과 원칙을 일정부분 도외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를 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거꾸로 지어졌으니까 관광객이 얼마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오히려 호도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 시설 들어오는 것 누가 반대합니까? 다 찬성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류를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과정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한 예로써 조금전 단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단장님께서 숙지하셨다가 지금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뭘 지적하는지를 숙지하셨다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벗어난 홍보성 질의나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답변을 삼가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권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권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권봉수위원

몇 가지 저도 짚으려고 그랬는데 워낙 격앙돼 있어서 괜히 말을 보탰다가는 또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미래 앞으로의 일을 다른 문제를 하나 노파심 삼아서 행감자료 8쪽에 있는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챙겨보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문동 624번지 일원이 사업 위치로 되어 있는데 624번지가 개략적으로 어디쯤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교문동 624번지 일원은 현재 광개토태왕 동상 서 있는 부분에서 금호아파트 있는 쪽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다리 그 사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12월중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결과물이 성과품이 시에다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행감자료에 있는 것처럼 고구려역사테마공원의 개략적인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지역 관련성 검토하고 공간 구성상, 토지 이용 구상, 동선 체계구상, 녹지체계 구상. 그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고구려역사테마공원이 어느 위치에 위치할 것이고 위치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지고 동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업지시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엄단장님 현재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민간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와 같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사업에 자발적으로 성금으로서 참여하시고 우리 이번 정례회 개원 연설에서 의장께서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이와 같은 좋은 사업에는 같이 힘을 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챙겼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조감도라고 할까요, 위치도라고 할까요? 모금사업을 위해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역사기념관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한다리마을 윗쪽에 옛날 온달장군 추모제향 지내는 그 어간쯤 산자락 어디쯤으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고구려역사테마공원의 주된 위치는 현재 광개토태왕 동상이 있는 뒷쪽편 일원쪽을 지금 시에서는 과업지시서상에 넣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조율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민간에서 모금이 되어져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크게 보면 역사테마공원의 큰 바운다리 안에 좋은 민간의 자금으로 들어오는 시설물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생뚱맞게 시에서 하는 민자를 유치하는 고구려역사테마공원은 이쪽에 있고 역사기념관은 길 건너 저쪽 산자락에 있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협의 과정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잠정적으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쪽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테마파크와 또 기념관과 어우러져서 서로 상승효과가 있는 장소로 위치가 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최고병위원

권봉수위원께서 고구려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짚으셨는데 지금 역사기념관 홍보물에 나와있는 위치도 이런 것은 과거 우리 용역자료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과거 용역자료는...

거에

과거에최고병위원

민자 1,500억 유치 사업으로 해서 양해각서입니까, 투자의향서입니까? 이러이러한 것 오가고 할 때에 그때 작성된 용역자료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제가 그것을 보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비슷한 위치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배치했던 배치계획하고는 다르고요. 그 당시에는 박물관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렇지

그렇지최고병위원

않죠. 지원단장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내용이 왜냐 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용역자료를 내가 검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림 그대로더라고요. 그 일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홍보자료료 쓴 것 같고 지금 보면 예상 소요 사업비 3,500억원, 사업기간 2006년에서 2012년. 지금 현재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 저기가 납품이 곧 되겠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GB관리계획 신청 해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변경신청권봉수위원

하고 그러면 기간이 또 소요되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보루성 복원이라든가 또는 이쪽 얘기니까. 그 다음에 박물관 지을 수 있습니다, GB 내에.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등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3,500억이라는 이 민자가 과연 수익성이 없는데 이런데에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그림만 화려하고 홍보만 됐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고 이번 역시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림만 그려대다가 시간만 소비할 그런 소지가 많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소위 민자 3,500억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구리시가 중점사업으로 고구려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최소 부지는 얼마고 이런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는 건 뭐 뭐 뭐다 이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짜야지 물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나오겠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능한

가능한최고병위원

사업이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것은 그냥 개략 실무자들이 추정해 놓은 수치고요. 구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건지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 산출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대화로 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그림만 그려대는 이런 행정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앞으로 용역결과 나오면 지적하신대로 같이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놓친

놓친김명수위원

게 하나 있어서요. 단장님! 국·도비 40억이 내려오는 게 올해 예산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문예회관 부지가 국비 20억, 도비 20억이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아직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내시는 아직 안 됐고 연말 중에 내시가 될...

연말

연말김명수위원

중에 내시될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것이 내시가 되면 지금 우리 48억인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있는

남아있는김명수위원

것까지 합해지면 80억 조금...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88억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지금 세트장이 있잖아요?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구리시공유재산인데 이번 주면 태왕사신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왕사신기 촬영팀이 그 세트장을 다른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렌트해 달라고 그러면 무상으로 해 줄 겁니까, 유상으로 해 줄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별도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협약이 어떤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협약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그쪽에서 좋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한 사항이 없다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협약서에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이 협약서를 보면 차후에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에 대해서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최대한 이용해 줘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협조를 해야 된다고 계약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왔나요?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규약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상이라고는 않고...

진화자위원

우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경합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를 먼저 주겠다, 드라마가 여러 TV사에서도 올 수 있고 제작사에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 회사를 우선으로 혜택을 주도록...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 효과 플러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일정기간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가 정해지거든요. 조례가 정해지는 거고 조례에 근거하고 과거에 협약한 것은 기왕 경합을 한다면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정도의 협약만 해 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경합이 안 될 경우에는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경합이 안 될 경우에요? 안 될 경우 협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협약을 받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유상 사용하는 것으로요.

김광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계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곧 다른 드라마가 시작된답니다. 그런데 이 세트장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협약서에 보면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 드라마로부터 파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초상권 및 2차 저작물 인터넷, 출판물, 캐릭터 상품 등을 언론 및 기타 매체에 제공 이슈화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진 하나 찍어서 판넬이나 또 배용준이가 여기에서 촬영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면 사진 하나 찍는 것도 다 사용료를 내고 하거나 꼭 그때마다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제작회사하고 또 개인 배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양해를 받아가지고 써야됩니다.

진화자위원

배용준하고 직접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언제 해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제작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포스터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해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저번에 우리 조례안 유보할 때에 3월달쯤에 관광객 2만명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모든 법적인 승인도 다 받고 문제점 해결하고 또 동절기에 위험한 상황도 다 없앤 후에 잘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때까지도 이런 문제가 협약이 안 되면 무엇으로 여기가 배용준이가 왔다갔다는 것을 지금 온다는 것은 관광객들은 배용준 하나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 무엇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해서. 그쪽에서도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최고병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확인

확인최고병위원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 협약서 이거 언제 작성된 겁니까? 언제 협약체결 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9월 그 날짜가...

하게

정확하게최고병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2007년 8월.. 날짜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무슨 협약서가 날짜도 명기가 안 돼 있고 여기다 도장 쾅쾅 찍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 서류 말고 결재된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날짜 들어있는.

최고병위원

이 자체가 말이죠.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자체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물론 모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첨부시켜가지고 같이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분리해서 받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꺼번에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고병위원

그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내용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이런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에 설명이 충분히 되고 이해가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간 1,000만원 이상 대부하는 것도 전부 다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시의 효과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있는 득은 뭐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다 좋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복원을 하고 의원들 설득해라 그 소리입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컴퓨터 및 통신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시가 보유한 전산장비의 연도별 구입 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계신가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김명수위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지역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셨는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보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김명수위원

몇 대의 컴퓨터를 대당 얼마의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구입 보급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2007년도에 306대를 구입했습니다. 조달 요청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부의

집행부의김명수위원

자료를 보면 사업 성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부품의 사양과 프로그램을 고려한 그런 제품이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시중에서 우리 시의 컴퓨터 사양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구입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 형성되던데요.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나 전산장비 구입 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라 할 지라도 시장조사를 좀더 면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통상 조달을 요청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어떤 저렴한 가격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제품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제품을 조립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작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얘기입니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물품 구매와 관련된 거고 하나는 그 물품 구매와 관련돼서 그 가격에 대한 적정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물건 구입을 의뢰하면 조달 가격에 의한 물품 구입이 가능하지만 거꾸로 그 가격에 대한 합당한 조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물품 구매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달라는 뜻으로 의견 개진한 겁니다. 가능하겠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쪽에 전산장비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세부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연도별로 한 번 분산해서 작성을 해 달라는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받았습니다. 2002년 이전부터 2003, 2004, 2005, 2006, 2007 해 가지고 현재 행감자료로 제출하신 1,147대의 컴퓨터를 연도별로 분석한 자료를 받았고요. 프린터도 연도별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 컴퓨터나 프린터의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3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3년과 6년인데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쓰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가

현재가권봉수위원

2007년도인데 이미 2003년도 컴퓨터도 167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 4년이 지났고 일단 내구연에 대해서 3년보다 더 실질적으로 써지고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하나 체크해 볼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현재 그 동안 제가 지난 4대 의회 때 전산장비 구입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뭐였느냐 하면 직원 1인 1PC가 됐거든요. 1인 1PC는 다 된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실제 우리 1,147대를 시가 보유하고 있으면 거의 직원당 1인 1PC는 완결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컴퓨터 배당을 못 받은 직원들이 있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현업에 근무하는 기능직들 일부는 조금 덜 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현재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터가

컴퓨터가권봉수위원

필요한 직원한테는 다 지급이 된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봐도 되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나머지는 실제로 우리가 교육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실 보유는 1,147대가 있는 거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같은데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터가

프린터가권봉수위원

580대에요. 그러면 단순 대비해서 컴퓨터 2대당 거의 프린터 한 대 꼴이거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전산정보과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린터 몇 대 있습니까? 교육용 빼고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2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대입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컴퓨터는 몇 대죠, 전산정보과에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개인용 PC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몇 대냐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컴퓨터 19대.

봉수

권봉수위원

19대에 프린터가 2대?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비율이라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적하려는 게 그 부분이었는데 이 프린터 580대는 어떻게 어디에 소요가 되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겁니다. 지금 이미 전산정보과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컴퓨터 하나에 공조시스템으로 해서 프린터가 계속 프린터를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여러대를 해서 대기해 가지고 문서는 얼마든지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적절한 비율은 전산정보과 사무실 내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15대 정도가 있더라도 프린터는 7, 8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한두대 많아야 만약에 출력물이 많은 부서라면 2, 3대 정도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의문인 게 그러면 프린터하고 컴퓨터 비율이 2대 1 정도가 안 될텐데 이렇게 2대 1 정도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1인 1대 보급이 되어 있고 제증명 같은 발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흑백 프린터와 컬러프린터 별도로 이렇게 또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한 번 이것은 저기합시다. 지방정부도 자기 살림을 운영하는 시대 아닙니까? 절약의 요인 그 다음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서로 찾아서 절약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방식 그게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라면 그거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소요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부서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컴퓨터 교체 대폐체 소요 올라오면 그냥 전산정보과에서 쭉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효율성 부분까지도 다 점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번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렌트입니다. 지금 우리 내구연수 3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4년 내지 5년 되면 폐기를 해야 될 전산장비인데 대부분의 기업도 실제로 이 전산장비는 구매보다는 렌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렌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렌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렌트 비용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지나가는 얘기인데 행감자료 10쪽을 한 번 보시겠어요? 이동전화 현황이라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 제공해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핸드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4대, 요금만 납부하고 있는 게 9대. 그런데 필요성은 다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부의 어떤 사업상 요구가 있을 때라든가 또 통상 공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됐을 때 저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관리지침이라는 게 뭐죠? 내용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이게 무분별하게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정보통신과에서 너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봉수

권봉수위원

이 자료대로라면 제가 읽어볼까요? 시장, 시의회 의장, 보건소, 민원봉사과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는 핸드폰을 구입해서 지급해서 사용료까지 다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총무과장, 수행기사, 시장, 부시장, 시의회 의장의 수행기사는 핸드폰은 본인 핸드폰으로 사용을 하고 요금만 납부해 주는 것 이거는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명수위원

과장님 건강은 괜찮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명수위원

괜찮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리

건강관리김명수위원

잘 하시고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액과 수납해서 지출한 차액이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료상으로. 전부 다 금액을 일일이 불러드리기 그렇고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것을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줄이는 방법을.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면. 세입결산에서 실제수납액 2,502억 3,951만 5,010원에서 3,006억 3,500만 6,200원이 지출되고 그 차액 838억 320만 8,8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운영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월액이 33.4%로써 전년도 25.1%보다 8.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월액 증가한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세무과장 입장에서 답변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월액에 목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월액에는 먼저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기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금 목표 예산액을 책정하지 않고 이월금 목표 예산액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만 예산에 설정하고 실제 발생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목표액하고 실제 발생액 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실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장부상에 그렇다 이 소리입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4페이지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 2006회계연도말 잡수입과 과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41개 시스템 과목에 총 체납액은 17억 8,400만원이고 이중 2000년도 이전 발생분도 12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잡수입은 시스템 과목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체납액 누적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대안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것은

이것은김명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결산검사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잡수입은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 관리하고 있지만 금년 3월달부터 세외수입에 대한 잡수입이라든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주관 하에 격주마다 2주 내지 3주에 한번씩 체납액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의 어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의지도 다시 확인하고 또 그러한 징수에 상당히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입

세외수입김명수위원

전산화 작업 부실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장부상 기록과 전산장비에 입력된 기록이 다른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전산화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금년 1년 동안 계속 작업을 해 가지고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부서에서 일부 자료가 장부상 자료와 전산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부 부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전부터 누적되어 오던 것이 실무자가 바뀐다든가 했을 때 장부 정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담당자들이 역추적을 해 나가면서 정리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 했습니다. 다만 한두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 그것도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세금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체납자가 없이 모두가 세금을 납부하고 그 뜻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세무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더 면밀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시면 새어나가는 혈세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숫자를 보면 인원은 271명이고 건수는 3,514건 금액은 53억 7,660만 2,000원인데 그렇다면 인원 대비해 보면 한사람에 평균 13건씩을 체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이것은 체납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양도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에 재산을 다 명도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다 소멸된 상태에서 양도소득할주민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그 납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가 돼 가지고 체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일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사람이 평균 13건 정도 체납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몇 십건씩 체납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의적인 체납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재산 압류라든가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는데 재산 압류 물건이 시원치 않다든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이 없어가지고 징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것은

이것은최고병위원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벌써 10여년 전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접했거든요, 고액체납자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명단을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봐 인식 자체를 염두에 둘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보면 재산을 현재도 많고 아주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추적을 하면 재산이 하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은 성실한 사람들은 세금을 잘 냅니다.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십건씩 열서너 건씩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재산 빼돌리기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들을 과거에도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기동반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재산 추적도 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저도 지금 말씀하신 TV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하는 38기동팀 활약상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법적인 영역의 한계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가족이 분명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몇 천만원 발생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동산 같은 경우에 TV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동산 같은 경우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라면 동산 같은 것은 압류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산은 값어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명의를 달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법적 한계입니다.

결국

결국최고병위원

결손처분을 해마다 하는데 결손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결손처분 받을 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구리시민들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저희가 봐도 고의적인 재산 회피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추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도 일부러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권봉수위원

7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7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 나오고 14, 5쪽에는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나오는데 A항목에 연간 목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과장님!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제출한 표에 보면 A에 연간 목표. 우리가 이게 예산서에 연간 수입으로 잡히는 예산 항목이 A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B가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예산 항목에 서고 나서 부과하는 액수고 C가 실제로 징수한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냐

뭐냐권봉수위원

하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재정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추계되고 그 추계된 세입·세출을 얼마만큼 알차게 쓰느냐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것은 지방재정 학자들이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목표를 되게 소극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당장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 뒷쪽에 보면 비율에 A 대비 C 해 가지고 121% 나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A 대비 C를 볼 게 아니고 A 대비 B를 보시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36%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 추계를 예산 짤 때 실제 부과하는데 대비해서 36% 정도 잘라놓고 그래서 이후에 상황 봐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세입 추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나중에 목표를 높여 잡았다가 돌발 변수 때 목표가 낮춰질 것을 대비한 그야말로 보신용 편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목표 대비해서 부과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목표를 측정할 당시에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입니다. 그런데 그 부과액은 당해연도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도 1월 1일자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6월 1일자 소유자한테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

이해권봉수위원

되고요. 사이클상 정확한 추계가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한 번 보십시오. 오늘 행감자료 7쪽에 2006년도 것을 주고 8쪽에 2008년도 것을 줬어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을 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그런 답변으로 얘기를 하면 이 현상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추세를 쭉 봐오면 이미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될 세입 추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2006년도 시세인 주민세 추계를 90억을 해 놓고 올해 2007년도에도 목표를 90억 추계를 해 놨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미 2005년도 것을 제가 지난 행감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이미 추계 단계가 이것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은 조금 누락시켜서 초창기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잡아놔도 이후에 현실 반영해서 추경에다가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한 해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추계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짜져야 1년이 살림살이가 정확해 지지 이것처럼 그냥 실제로 부과할 것에 6, 70%, 7, 80% 해 놓고 추경 때 그때그때 반영해 가서 하면 살림이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세무과장님 한 분이 5년간 추계를 봤더니 이제는 이 대비율이 136% 정도가 아니고 110% 정도 내에서 우리가 현실화 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적어도 이런게 지적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 추계할 때는 세입 분야를 추세를 쭉 보시고 특히나 이것도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변동에 커다란게 없고 물론 갑자기 우리 주민 중에 소득할주민세가 막 늘어가지고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것은 바뀐 거 없고 그러면 이 추세가 보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2007년이 똑같이 90억으로 세입 목표를 잡아놓고 그래서 재정 세입 규모 자체가 애초 과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데이타를 추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과액 대비 근접한 세입을 추계하라는 말씀하신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입 부서에서 하나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주민세를 예를 드셨는데 주민세의 경우에는 균등할주민세라든가 소득할주민세도 있지만 저희가 주민세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국세 영역인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에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일시적인 지역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작년도 징수실적을 갖다가 금년도 목표로 잡았을 때는 잘못하면 적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예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실 안정적 세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좀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그것은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구)시민회관 수택1동 건물 철거 후 입주단체 대책과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물 철거는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예산은 다 나왔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철거 비용을 계상해 주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시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구리시지회 등 해서 9개 단체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시민회관은 83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20년이 경과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에 먼저 구리문화원이 위치했던 그 자리가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중개를 했습니다. 도매시장측을 방문해서 이 단체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상 임대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는 불가하고 단지 최저 사용료를 적용해서 임대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입주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YMCA, 구리시자활후견기관과 이북5도민회 그리고 새마을운동지부가 그쪽 도매시장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른 사무실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모두 이주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주가 되면 바로 겨울이지만 철거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겨울이라도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9개 단체 중에서 토평동에 새로 지어지는 복지관으로 이전하는 단체도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이 준공되면 그쪽으로도 이주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새마을하고 몇 군데가 됩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용료를 다 임대료를 내고 가는 것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보니까 10평 기준으로 해서 20만원 정도 임대료가 되고 관리비가 있는데 최소 임대료만 해도 40만원인데 자생능력이 없는 공익단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료를 내지 못하고 무상으로 있던 것을 그만큼 자생능력이 없는 공익단체고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인데 새마을과 이야기가 다 됐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지금 새마을에서는 준비를 하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외에 나머지 5개 단체는 새로운 건물로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임대료를 낼 수도 없고 그러면 건물은 철거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 사회단체를 보조하고 육성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 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입주해 있는 9개 단체 중에는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 아무튼 각 부서에서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방안이 나와서 곧 해결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 건물에 단체들이 있은지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년을 거기에 무상으로 있고 공익단체로 있는데 법적 지원 근거를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갑자기 그 사람들이 법적 지원이 없다고 어디 가서 건물 철거하면 노다지 나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최대한 그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도매시장 관계자와 몇 차례 어떻게 협의를 해 보셨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직접 방문을 해 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의 관리 예규상 무상 임대는 불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신 최저 요율 최저 요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 임대하는 것의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임대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문화원 이전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도매시장이 임대료 다 받으면 적자를 면할 수 있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도매시장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입장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진화자위원

온 답변자료를 보면 구)시민회관 공익단체 사무실 무상임대 시에 기존 입주 시민단체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한테는 안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상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시민단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 무상으로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론 도매시장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대화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12월이면 철거를 하니 마니 누구는 이사를 가니 그리고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단체는 시장님이 거기 알고 보니까 중요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지원해 주라고 얼른 자리 마련해 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거기 중요하지 않고 훌륭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살 여분도 많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시민회관 건물 철거는 낡고 노후화 되어 안전성의 예방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토지 활용의 극대화가 우선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건물이 지하를 내려가 보면 그 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 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활용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 건물의 안전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건물

건물진화자위원

철거 후 그곳에 토지 활용도를 무엇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그 토지가 지금 구)수택1동사무소고 구)시민회관 그 건물이 주택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이용가치와 가격 상승을 위해서 그 토지를 큰 도로변에 접해서 이동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위치를 변경해서 가격 상승을 시켜서 그 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

매각진화자위원

후의 계획을 보니까 처음에는 청사 대체부지로 인창동, 교문1동, 수택2동 이렇게 해서 청사 대체부지 확보하는데 쓰여질 거라는 계획을 했고 또 나중에 보면 이문안저수지 사유지 부분을 매입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문안저수지와 곁들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문안저수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통일재단측에 지금 말씀하신 이 땅과의 교환을 제의했었습니다. 교환 제의를 했는데 이문안저수지가 재단측에서 자기들이 탁상 감정을 한 금액이 129억 정도를 했고요. 저희가 이 땅을 지금 말씀드린 시민회관 부지 땅을 위치를 변경해서 했을 때 탁상 감정가격이 대략 67억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차액은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땅을 교환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재단측에서는 그 땅이 지금 현재 뉴타운 그 사업 때문에 당장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은 이 땅을 바로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그 땅을 지금 최소한 5년을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로서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갖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의 교환은 물 건너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 땅을 위치를 변경해서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이문안저수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획을 저희가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문안저수지는 처음부터 대토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120억원의 매매가는 왜 나왔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문안저수지 통일재단측에서 매각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부를 했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60% 이상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팔아도 별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해서 매각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통일재단측에서 매립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자체 재단측 사정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총재의 승인을 받았다, 매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화자위원

67억이라는 시민회관 청사 대금도 뉴타운에 포함됐을 때 가격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의 그 위치를 변경했을 때 앞으로의 개발이익이라든가 그런 상승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 변경했을 때의 주변 토지 가격을 탁상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매각

매각진화자위원

말고는 활용방법은 없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문안저수지 120억은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사업비를 할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 돈은 자체 충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체 재원이 아니면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몇 군데 저희가 대출받을 곳을 알아봤습니다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또 시중은행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시중에서 공공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저쪽에 우선 1차적으로 구)시민회관 부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일단 확보한 후에 이런 방안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120억이라는 매매가가 형성이 되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를 누구와 협상하였으며 그 협상을 시장님도 같이 하신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쪽 협상 파트너는 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통일그룹의 부동산개발 팀장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실무자들끼리 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이렇게 무슨 협상을 하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오해하지 않게 실무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공유하자고 그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그 분들 단순하게 몇 번 만나지 않고 협상을 해 놓고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 그때 다 같이 협상창구를 넓혀서 대화하자고 그렇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관급공사 부실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갈매동에 노인요양시설과 토평동에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께서 현장 방문을 갔다온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예산 낭비적 요소와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된 거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하자발생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고요, 또 하자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급공사는 누수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측면은 분명히 회계과에서도 제대로 검증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공사 진행 상황에서는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계약 관계에서 그러한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만들어놓으면 공사 업체들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관급공사 계약 관련돼 가지고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현재로서는 별도로 마련된 지침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명수위원

들어가지고 부실공사의 판정과 재시공의 범위를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실 정도에 따라서 각 업체들에게 패널티를 줘가지고 우리 관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한다든가 시공사나 시공기술자를 실명제를 도입한다거나 공사 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법도 앞으로 발생될 하자공사와 관련된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하자를 최소화 시켜주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하나 우리 시 시금고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 기간이 2008년이면 만료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시금고 계약 업무는 세무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세무과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또 하나는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체납액 관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회계과에서 그러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유지 임대료 같은 부분에서 실제 업무는 세금 부과 업무는 세무과지만 관리는 회계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관리하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거 방식에 대해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하면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5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액과 관련된 것은 사법상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하지만 징수절차는 지방세의 징수절차에 따라가지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조차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이것을 그냥 결손처분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기를 바라고요. 보완 가능하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체결은 어떻게 합니까? 관내 업체 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유독 한 군데는 관외 기업입니다.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관외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계약 업종별로 전문 직종이라든가 일반 업종인가에 따라서 업종과 또 공사냐, 제조냐, 용역이냐에 따라서 금액에 한도를 가지고 지역 내 업체로 제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입니다. 우리가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추정가격 2억, 전문공사는 1억이고요. 전기·통신·소방공사는 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소액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관내 입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을 관내 입찰이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한사람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입찰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가지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시에 행정복지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 용역 4억 5,000 요구한 적 있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예결위에서 2억만 승인해 줬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얼마전에 공개입찰로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고병위원

용역중에 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비가

용역비가최고병위원

안 부족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난번에 최고병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가 설계 최저금액으로 설계를 했고 그것을 업체측에서 응해줘서 다행히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에

얼마에최고병위원

발주하셨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총 금액이 저희가 그 당시에 2억을 세워주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1억 9,000여만원입니다.

흔히

흔히최고병위원

말하기를 용역비는 고무줄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용역비를 세우거나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용역 설계할 때에 산출기초를 4억 5,000이라는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아서 4억 5,000이 나왔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때 용역 품셈에 의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때 했던 것이 일반적인 품셈에 의해 가지고...

셈을

품셈을최고병위원

풀로 적용했을 때에 그 액수가 나오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그 액수를 4억 5,000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거기에 준해서 발주했을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니까요. 설계를 하면서 최소한으로 저희도 설계를 했겠죠.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이 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금액을 물론 다 사용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87%를 사용한다든지 90%를 사용한다든지 하겠죠. 그런데 하여튼 기준은 4억 5,000만원 세워줬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발주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니에요? 2억을 세워주니까 2억에 계약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적용률을 정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하여튼 저희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님

하과장님최고병위원

! 용역비 산출하는 기술 이런 것은 없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는 품셈에 의해서 그냥...

셈에

품셈에최고병위원

의해서 하는데 품셈을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 아십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 기술직들이 대체적으로...

최고병위원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다 받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기술직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기술직들이 합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말씀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용역업체 이런데에서 저기를 받죠? 받아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최고병위원

모르면 이거 어떻게 설계한 겁니까? 이거 설계 어떻게 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 건축직 직원이 했습니다.

건축

건축최고병위원

직원이 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건축

건축최고병위원

직원이 설계 용역비 이것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용역

용역최고병위원

설계서 작성 했다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 건축직 직원은 당장 잘라야 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정말 지나치구나! 과거부터 용역비가 과다하다라는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인지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본 위원도 과다하지만 글쎄 우리 자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과다하지만 그냥 지나간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것은 해도 너무하다 해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요구해서 2억만 세워주자 이렇게 해서 2억만 세워줬어요. 그 다음에 2억만 세워주니까 나중에 부실 설계가 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하면서 3억만 세워달라고 해서 "2억 가지고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도 답답해서 혹시 책임감이 나한테 돌아올까봐 제가 기술 용역사에 두 군데 의뢰를 했어요. 4,816평방미터를 이러이러한 용도로 어느 지구 내에 어떤 저기로 할 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품셈 적용이나 이런 것은 제시하지 않고 이런 조사활동 하고 이런 설계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얼마 정도면 가능하냐를 두 군데에다 줬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1억 710만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용역설계를 가져왔고 한 군데는 2억 8,358만원짜리 설계 용역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비교를 하니까 전부 뭐냐, 품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인건비, 자연환경, 인구 및 산업현황,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건축물 현황 조사, 교통현황, 도시기반시설 현황 이런 걸 쫙 하는데 품셈을 갖다가 과다 적용했더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1억 700만원짜리는 내가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기술사를 6.1명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급 기술자를 11.7명, 고급을 27명, 중급을 62명, 초급을 82명, 보조원을 99명 이렇게 써야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군데에서 보면 똑같은 용역을 수행하는데 2배 차이 난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술사를 6.1명 써야 된다는데 이 용역사에는 기술사를 이 현장에 이런 시스템에서는 3명만 쓰면 되고 특급은 여기서는 12명 써야 되는데 5명 반 정도만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한 군데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는 상세계획이 이미 완료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 전체를 놓고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과거에는 백화점 부지 이런 상황에서 교통환경이나 이런 현장 이런 게 다 구성된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복지타운이 오히려 더 완화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조차는 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다 적용해도 된다 그래서 1억 700이면 한다 완성해 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도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도시과에다 검수를 의뢰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았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에서

외부에서최고병위원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용역설계 하는데 얼마가 이렇게 들어간다 품셈을 적용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받아서 이만큼 들어가야 되나보다 하고 이렇게 예산 요구한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직원이 한 거 아니죠? 직원이 했다면 그 직원 그만둬야 됩니다. 직원이 어디 용역사 돈 벌어주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없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 용역설계가 사실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기술사를 쓰느냐 중급 기술사를 쓰느냐, 보조원을 쓰느냐 거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확히

정확히최고병위원

알고 하시라고요. 정확히 알고 하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기에 당연히 기술사도 들어갑니다. 기술사가 그런데 6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 자문을 받으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술사 3명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사를 안 쓰는 게 아니고 기술사 3명이면 되고 특급짜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만 있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맞은 말씀입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고급 기술자도 여기서는 27명이 있어야 되는데 12명, 13명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 용역설계는 완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혹시 과거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중에 다른 예를 들어서 엉뚱한 핑계나 이런 것을 대지 말란 얘기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어차피 이런 계약 업무는 다 하지 않습니까? 발주 전에 타 부서에서 용역비가 너무 많으면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 절차를 밟으란 말이죠. 이해 하시겠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긴축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 기술 공무원들이 설계를 최소한으로 하는데 계기가 돼서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권봉수위원

중에 결산검사 의견서 쭉 나와 있습니다. 36건의 지적사항을 관리를 했는데 카드를 보다 보니까 카드가 2007년 11월 현재 작성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보고서가 이송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송이 되면 그 해당 부서로 바로 이첩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한 부 보관을 하고 한 부는 저희 주관부서인 회계과로 보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론적으로 그렇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주기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게 예를 들면 이송되는 게 1차 정례회 때 의결해 가지고 넘기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월 단위라든가 분기 단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간의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가 됩니까? 실제 그것은 안 되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다른 사무와 같이 분기별로 체크를 한다든가 결과 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시스템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수

권봉수위원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친절하게 붙여주신 관리카드를 보니까 2007년 11월 현재 해 가지고 카드들이 다 작성됐어요. 이것은 어떤 반증이냐 하면 1차 정례회 때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집행부로 송부되면 각 해당 부서에게 보고서가 뿌려지고 사실은 행감자료로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을 요구하니까 일단 각 부서에게 그 동안 관리된 것 쭉 받아가지고 그 결과물이 결국 2007년 11월 현재 아닙니까? 제출원이 맞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관리카드 상단에 2007년 11월 이렇게 하고 날짜 없이 현재라고 적혀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추론하시는 것 같은데요.

니까

맞습니까권봉수위원

?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주기적으로 2007년 10월 현재 카드가 하나 붙어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진척된 사항의 카드가 있는데 실제로 어느쪽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실제로는 애초에 결산검사가 끝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만들어져서 관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적혀있는지는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요. 이번에 결산검사자료 요구를 하기에 각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그 카드를 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위에 날짜가 그래서 찍힌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핵심은 결국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지적된 것들을 집행부로 송부해서 그것을 개선하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체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회계과라면 기간처럼 각 부서에 던져놓고 방치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해 가지고 완결, 추진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업무가 힘드시더라도 이것 자체가 결국 우리 회계라든가 시의 어떤 세금과 관련된 모든 행정상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월간 업무계획에 시장님한테 매달 월간 업무계획 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라도 받으면 해당 소관 부서 쪽에서는 여하튼 업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배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선하십사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진화자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수택1동 구)동사무소 부지와 문예회관 부지 자리를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가지고 매각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문예회관 부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시민회관이죠.

회관

시민회관김명수위원

부지를 더군다나 뉴타운사업과 관계 없이 현행 상태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과장님! 한 번 현행 상태에서 머리속에 그림을 그려봐 주십시오. 도로가 지금 접해 있는 부분이 한 4미터 정도 됩니다. 차 두 대가 교차하고 통행하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 그 부분 도로 앞쪽으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시설계획을 변경해 놓으면 그 뒤는 그냥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업장 시설과 함께 놀이터 공원이 그냥 잠기게 됩니다. 비록 그 주변에 파출소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파출소 앞에서도 안전사고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요즘 세상에서 슬럼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공원이 슬럼화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네가...

김명수위원

그 지구 자체가 지금 현재도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단히 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을 그렇게 변경 입안해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거기는 사방이 막힌 그러한 놀이공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정책적 입안을 고민해 주기 바라는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집행부가 용역을 주면 집행부의 의견대로 용역 결과가 다 나온다라고 누누이 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이 틀렸다고 나온 용역설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의회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최고병위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갈매동에 경로당 준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열리는 바람에 오후에 인사차 잠깐 들렀습니다마는 묘하게도 요새 갈매동에 건물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이 얼마에 지은 거냐고 이렇게 한 과정에서 아주 주민들이 엄청난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만한 돈을 들였는데 이런 건물밖에 안 나오냐, 내 건물 가 봐라. 또 저기 짓는 건물 가 봐라" 쉽게 얘기하면 건축비가 그 역시 이 용역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 부서에서 물론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집고 넘어가겠지만 향후에 계약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수를 1차 거친 다음에 발주 방법을 찾아라 그 얘기죠. 어차피 계약 부서에서 향후에 책임질 부분이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6시 5분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시설은 양심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면서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봉사와 지원이고 그 다음에 봉사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익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수익이 너무 과다하게 수익을 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복지법인은 수탁자로서 좀 과격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과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관계 법규에 의한 것보다는 도덕적인 것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 구리종합복지관이 신망애복지법인에 위탁됐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신망애복지법인이 추징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추징 당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추징 당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와 관계 없는 모법인 입장에서 예산을 목적외 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추징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남양주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됐고요. 저번에 본 위원이 적격심사위원으로 구리종합복지관 심사위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전에 신망애복지재단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역부족으로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관 수탁자로서 선정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작년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2,300만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금 중에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국비를 각 시·도에 내려보내주고 시·도에서 다시 시·군·구로 내려보내 주는데 그 과정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써야 될 돈을 안 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업을

사업을신태식위원

더 진행하지 못해서 반납한 게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작년에 이렇게 반납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보더라도 기초생활 급여부터 시작해서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보호, 차상위 출산비용 이렇게 해서 줄줄이 반납이 이어졌단 말이죠. 이 이유는 뭡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도에서 시·군·구의 정확한 사업량을 예측하지 못한데에서 기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못했다거나 기본 해야 될 것을 안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원했던 국·도비 지원 주체에서 반납을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군·구로 돈을 너무 많이 내려보낸 그런 결과입니다.

신태식위원

중앙부처에서 잘못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더 발굴해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신태식위원

한 번 나중에 점검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6.25참전용사 기념비 설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서로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1순위로 장자못공원, 2순위로 구리역공원 그곳에다가 참전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두 군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인창중앙공원에 대안을 마련하고 그랬던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장자못공원이나 아니면 구리역공원 그곳에 세우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계 과하고 다시 협의한 결과 법적으로 반드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공원부서라든가 입장에서는 이미 장자호수공원이라든가 구리역공원은 공원으로서 조성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공원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조화도 봐야 되고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6.25참전유공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구리역에도 다녀왔고 인창중앙공원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구리역에도 같이 다니면서 그쪽 단체에서는 저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원 전체의 조건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을 조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중앙공원쪽에 이쪽에 새로 조성된 공연장 시설 주변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괜찮다는 뜻으로 어느 정도 의견 절충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장

공연장신태식위원

시설 근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쪽에 제일 처음에 개장했던 그곳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개장 공연 있었던 그곳?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이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공연장 일정부분의 귀퉁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관람도 할 수 있고 참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은 의견을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단체하고 충분한 공감과 교감이 있었단 말씀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도비로신태식위원

일정부분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아직까지는 없고 국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국비신태식위원

4,000만원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 참전용사비를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1억 3,4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1억 3,400만원. 그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참전용사비에 대한 설계가 끝났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모형은 나와있는데 그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원하고 조화를 이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단체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작품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대화를 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태식위원

6.25참전유공자회를 가 봤거든요. 그쪽에서 그 분들이 만들어 놓는 모형탑 같은 형태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하실 작정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작품을 말하자면 공모해서 할 작정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수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현재 계신 회원들보다는 후세들한테 좋은 교육의 장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단체랑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모양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예술적인 감각이 가미된 부분을 새롭게 공모하는 그런식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특별히 최고병위원님하고 저한테 꼭 이것을 성사시켜 달라는 당부를 몇 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6.25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잊혀지고 그 분들이 떠나가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형물 그 기념물은 대한민국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특히 남북이 갈려진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아픈 전쟁을 치렀던 과정에 그 분들의 교훈적인 아픔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2008년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조금 서둘러서 가능하다면 6.25기념식 전에는 그 무렵에는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지역의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기획해서 맞춤식 사업을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지침은 언제부터 내려왔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월쯤 내려왔습니다.

진화자위원

6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된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은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9월부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9월부터 총 예산이 7월 18일날 총 국·도비 내려온 게 4억 400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두 가지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국·도비대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70대 15대 15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9월에서 그러면 사업비 4억 400을 12월까지 다 쓰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내년 1월까지...

내년

내년진화자위원

1월까지 5개월간?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원 대상자가 취학전 아동 중 저소득 가구 가정인데 대상자는 동사무소별로 신청을 받았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일단은 신청은 동사무소 통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4억 400이라는 돈을 5개월도 조금 안 되는데 예산을 다 쓴다는 게 무척 힘든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다 소요가 될 수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된 게 아니라 중간에 하다보니까 저희도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맞춰서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공급기관이 웅진씽크빅, 아이북랜드, 구리지역자활센타 그리고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공급기관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북랜드라든가 웅진씽크빅 같은 경우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가장 믿을만한 기관으로 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자

대상자진화자위원

선정 기준이 처음에는 저소득 가정에서 10월쯤에 전국 평균소득 이하로 변경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대상자만 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 자체가 대상자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완화한 상태입니다. 자격기준을 완화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9월달에는 그냥 저소득 가정으로 사업비를 쓰다가 10월부터 다시 평균소득 이하 가정을 다시 선발을 했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차피

어차피진화자위원

국·도비, 시비도 들어있으니까 지도감독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지도감독을 직접 나가나요? 웅진씽크빅이나 이런 재활센타 이런 데를 가 보신 거예요, 아니면 서류로만 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상자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런쪽에 주고 현장에는 자주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진화자위원

몇 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자들하고는 회의도 했고요. 수시로 공급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5개월간 사업비가 4억 400정도면 내년에 연간 사업비는 거의 9억이 넘는 금액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한 7, 8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시된 것은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8억 정도면 올해 연간 아이들에게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건데 그 금액대로 그대로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로는 원하는 만큼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수혜 받는 아이들이 1,200명 정도로 나와있는데 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월 1,200명 정도 아이들에게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같은 경우는 1,129명 정도 됩니다.

까지

지금까지진화자위원

총액 받은 사람이?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 다달이 매달 교육을 받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언제 구성이 됐으며 어떤 일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6월달에 구성이 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내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심의하고 정책 수립하는데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산이

예산이진화자위원

우리 시비로 1,500만원이 쓰여지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무실과 관사가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주로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협의체 위원이 몇 분이세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0명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공무원들 빼고 당연직 위원님도 계십니까? 당연직 빼고 그러면 회의수당으로 1,500만원이 다 쓰여지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 선 것은 다 그렇게 수당으로 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500만원이?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는

이월되는진화자위원

금액은 없나요? 한 달에 회의는 언제 몇 번씩 합니까?

현희

김현희서비스연계팀장

지금 총 대표협의체하고 실무자협의체 해서 8회 정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8회 정도 했는데 할 때마다 7만원씩?

현희

김현희서비스연계팀장

예, 1인당 7만원씩.

진화자위원

7만원씩 8회 정도 회의수당을 주고 있어요?

현희

김현희서비스연계팀장

예.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위원회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현희

김현희서비스연계팀장

수당에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회하고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무슨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고 회의수당이 7만원씩 1,500만원이 다 회의수당으로 나간다는 것은... 원래 예산 받을 때 그런 목적으로 받았나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서비스연계팀장

예, 관련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 발굴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자활센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 총 사업비와 연간 운영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타만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사업비는 얼마며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로서는 약 9억이 되고 사업비는 보건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약 7억 5,000 그 다음에 센타 운영비는 1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간병

가사간병진화자위원

도우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보건기금하고는 받는 돈이 틀리는 거예요? 사업은 여기에서 다 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치면 12억 정도가 자활센타에서 들어가는 돈이 되는데요, 사업비가.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사업비가 8억에다가 가사 간병에... 아, 예산 운영비까지 해서 12억이구나!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지도점검을 3월 14일에서 15일날 직원 현황이나 증빙서류, 사업계획 및 실적, 문제점 및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에 작업일지 및 회의서류 관리 소홀 그리고 지출증빙서류 미비, 자활근로 참여자 근무상황부 작성시 서면 미징수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점검 들어간 건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로도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근무 상태라든가 각종 장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진화자위원

나가서 했으면 여기 감독실적에 넣어야지 이것은 왜 여기 안 들어갔어요?

경순

박경순기초생활팀장

1년에 정기적으로 1회 정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에 정기적인 점검만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나왔을 때 이 점검 결과는 다 수록이 됐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정비가 됐고 처리가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은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중복된 사항이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사회복지관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평동에 건립중인 사회복지관의 위탁 관리 업체를 신망애 복지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셨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동 사회복지법인은 2000년 10월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부식비 등 정부 보조금을 무려 6억 4,555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재정시효가 지나지 않은 6억 1,330만원을 회수조치 받은 사실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당시김명수위원

검찰에서도 신망애요양원장을 기소유예 처분했고 신망애재활원장도 선고유예 처분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사회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제52조에 의해 문제가 되자 2000년 11월 15일 신망애요양원장은 놔두고 신망애재활원장을 교체했는데 2001년 3월 19일 신망애재단법인 사무국장이자 신망애작업장 원장을 신망애재활원장으로 겸직하고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신망애재활원장을 다시 신망애작업장 원장으로 임명한 사실도 알고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이 교체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명수위원

계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신망애복지재단은 2000년 10월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지시를 이행한 남양주시를 상대로 국고보조금 환수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4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법인이 패소처분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2005년 6월 3일 신망애요양원장과 신망애작업장 원장이 서로 바꿔 임명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시설장이 교체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두 번에 걸쳐서 교체된 현상입니다, 이 자료가. 과장님! 제가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인근 남양주시에서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가 과장님도 인정하다시피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럼에도 어떻게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그렇게 부도덕한 재단에다가 맡기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지금 정황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신망애재단은 국고보조금 중 주·부식비를 빼내어 경기도 이천시에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엔젤동산을 설립하기 위해 부지구입비로 사용하거나 현금 보관 또는 개인 통장으로 보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발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시의 예산이 아니면 국가의 예산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재단법인은 하나입니다, 시설장은 다를 지라도.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나가지 말란 법 있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신망애요양원장과 신망애작업장 원장이 서로 부부라고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있는 분 중에 부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보십시다. 과장님! 문제가 되니까 이쪽 작업장에 있던 사람을 저쪽 작업장으로 옮기고 저쪽 작업장에 있는 사람을 이쪽 작업장으로 옮겨가지고 법망을 피해갈 뿐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재단법인에 어떻게 우리 구리시의 사회복지관 시설을 맡길 수 있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전 본 위원이 나열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심사기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묵과할 수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평가항목을 만들고 점수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통해서...

김명수위원

과장님! 응모 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개 업체에서 응모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한 개 업체가 부도덕하면 다시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 자문 등을 구해 본 결과 과연 모 법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도덕적인 문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당초 접수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덕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다시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신망애재단에게 안 줬다 그러면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업체 응모만 받는 겁니다. 응모를 받았는데 그 업체에 하자가 있으면 다시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냥 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국가의 돈을 이렇게 더군다나 부식비, 주식비 이 돈을 다 빼먹은 겁니다, 줄 거 안 주고. 어떻게 이런 업체를 시에서는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수탁자 선정하는 평가기준에 보면 운영 주체의 공신력이라든가 재정능력 그 다음에 사업능력 그 다음에 법인의 운영 의지 등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1항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임 능력과 공신력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어느 업체한테 어떠어떠한 시설을 주겠다고 응모했어요. 그런데 과연 책임력과 공신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다시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내용을 번복한다면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위탁관리한다라고 공고를 내고 업체가 응모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모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니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 끝났죠? 계약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시 계약 하신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는 통보됐습니다.

통보

통보김명수위원

됐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지금부터라도 법적 검토 다시 해 주십시오. 하자가 있는 법인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시의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결과가 지금 끝났습니다만 관계법규를 다시 한 번 해석하셔가지고 되돌릴 수가 있다면 되돌려 주시고 만약에 되돌릴 수 없다면 3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두번김명수위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위원

구리사회복지관 신축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평동 984번지에 대지면적 약 1,164평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건축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사와 관련 설계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터파기 산출 내역서의 경우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기계 90%, 인력 10%를 적정하였으나 건축공사 터파기 내역의 경우에는 기계 80%, 인력 20%를 계상하여 1개 현장에서 터파기 단가 산출이 일관성이 결여된 채 계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시정하셔야겠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또한김명수위원

구리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 자료를 보면 제경비, 퇴직공제 부대비를 다 합해서입니다. 1.54%에서 1.44%로 수정토록 일상감사 결과에서 통보를 하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감사에서 현재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즉시 설계변경이 필요한 요인인데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조금전 본 위원이 격앙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리시의 중요 시설을 공사하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빠른시간 내에 찾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 부풀리는데 설계변경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고 노파심에 한 번 더 지적합니다만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하자 있는 법인들이 구리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받은 신청 대상자가 1,12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나와있는 명단이 645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645명이 한 달에 3만원 정도 그 교육을 받는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약 4만원 정도 중에 3만원은 바우처로 지원을 하는 거고 본인 부담은 9,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를 자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나와있는 645명이 5개월간...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 수는 저희가 그 이후로 계속 발굴해 가지고 11월 20일 현재 1,129명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총 수혜를 받는 사람이?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 달에 1,120명이?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29명을 지금...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나와있는 명단보다는 훨씬 배나 되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로 계속 저희가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120명이 한 달에 3만원씩 5개월이면 2억 200이 되나요? 그러면 그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 사업에 대한 정산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진화자위원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권봉수위원

5페이지 보시겠어요? 자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비 내시 일자하고 자금 수령 일자를 자료로 요구해서 쭉 받았거든요. 이 자료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가

이해가권봉수위원

안 가는 게 두 번째 항목에 기초생활급여 보실래요? 내시 일자는 작년 11월 10일날 내시가 됐고 자금 수령을 올 11월 19일날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맞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간이 작년도 11월부터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신 거예요? 자금 수령 일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각각 국·도비나 양여금 사업을 하는 모든 전 부서에 이와 같이 사업비 내시일자, 자금 수령 일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분까지를 다 체크해서 일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구리시는 작년 두 번째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에 이 자료대로라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작년 11월 20일날 내시가 돼서 예산에 반영했고 실제 자금은 올해 11월 19날 수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금 수령 일자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인 자금 수령 날짜를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의 자료 제출 사항을 한 번 보시면 통상적으로 국·도비를 분기별로 배정하는 자금같은 경우에는 분기를 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11월 19일날 수령한 것은 4/4분기에 최종적인 자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수시로 내시 자체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빚어졌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비나 도비를 수령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분기에 지급한다거나 월별 지급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부정기적으로 배급이 됩니까?

경순

박경순기초생활팀장

3회 추경 내려온 날짜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의해서 국·도비 자체가 내시가 틀려집니다. 조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어디입니까? 기획부서에서도 자료 요구를 하실 때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사업비도 최초 내시할 수 있고 추경에 또는 추가적으로 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사업비 내시 일자라는 항목에 2006년 11월 10일날 내시가 됐었고 추가적으로 내시된 것은 2007년 3월달에 1회 추경에 내시가 되고 2회 추경에 7월달에 내시가 되고 이렇게 하고 그 자금이 실제로 자금 수령이라는 것은 국·도비 배정된 자금이 우리 시로 넘어온 일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이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 저기를 할 때 다른 부서에서는 다 제대로 나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 게 제대로 안 나온 겁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아까 혼동 중의 하나가 넘어가서 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 맨 위쪽에 보면 5만 6,104명입니다. 이 인원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5만 6,104명.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인원 누계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월 단위 계수로 보면 되는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누계입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기죠? 제가 그래서 나눠봤거든요. 5만 6,104명을 12달로 나눠봤더니 정수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입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월별로도 인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신규로 책정도 하고 기존에 조사를 해서 제외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 자체가 딱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연 인원 아까 똑같은 진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그런 답변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까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통계치가 다르죠. 만약에 이 자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돼요. 생계 급여가 어떤 인원은 1월부터 쭉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을 수 있고 2월에 발굴이 돼 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급되니까 실제 통계치를 잡을 때 월 인원으로 잡는 거에 타당성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통계를 잡아가면 나머지 통계도 그런 방식으로 잡는 게 마땅한 겁니다. 아니면 부기를 해 주시던지. 단위 인원으로는 몇 명이 수혜를 받는데 이게 총 횟수로는 몇 회다 이렇게 되어져야 서로간의 혼동이 안 오는데 어느 자료는 어떻게 이것은 단위 인원이 아니잖아요. 단위 인원은 위에 있는 4,808명이 되거나 4,779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월 단위 수혜 횟수로 했단 말이죠. 같은 부서에서도 똑같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면서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페이지에 구리사회복지관 운영 사업 내용 중에 가족복지사업 중에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통 공부방 업무가 이 업무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부방

공부방권봉수위원

운영하는 것?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인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공부방 운영 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방 하고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권봉수위원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공부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3개소 있습니까? 공부방 지원 사업에 몇 개소 지원하고 있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봉수

권봉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자세한 통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혼동이 하나가 있는데 인창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소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공부방은 그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근거리에 있는 어려운 아동들,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현재 사회복지관이 토평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쪽으로 넘어오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공부방을 거기는 그러면 시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토평동쪽에 오게 돼 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또 공부방 업무를 하겠다라고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중에 하나 가족복지사업으로 아동 공부방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인창동에 있는 공부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공부방은 사회복지쪽하고 업무가 이관되는데 사회복지관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 사회복지관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던 인창동 지역에 실질적으로 베풀어지던 복지 수혜가 단절되거나 또는 해체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옮겨오는 지역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일괄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최고병위원입니다. 아까 김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망애복지재단 또 김명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에 보면 지금 자활훈련기관이라든가 재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위탁운영하는 게.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지금 다 규모가 기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액 규모로 봤을 때. 1년 동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 단위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상에 가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 처음의 설립 취지와 변질돼 가지고 공기업에 속한 직원들의 기업 이렇게 변해 가듯이 이런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후생기관이나 이런 서비스 기관들이 전부 앞으로는 직업화 되고 조직화 되면 조직을 위한 기관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검증 시스템, 검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앞으로 해야 될 거다 이런 것을 주문합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최고병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사회복지관 얘기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쪽에도 채근을 해 봐야 되겠는데 11쪽에 보세요. 사회복지관에 후원금 내역 있습니다. 이 후원금 속에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에 의한 강좌수입이 이 후원금 속으로 들어갑니까?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강좌수입은 아닙니다. 자체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후원금은 순수한 후원금만 있죠.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밑에 보시면 사업비 내역에 2억 600이 올해 지원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옆에 자부담 해 가지고 1억 9,000이 이 기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소위 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건데 그러면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실제로 수익자들이 내는 돈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비 있습니다.

비로

실비로권봉수위원

내는 돈.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돈이 실제로 이 후원금 속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잡혀있을 걸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말하는 자부담 순수한 후원금액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실제로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지원하는 2억 600에다가 순수히 재단에서 후원금으로 전입하는 1억 9,000하고 또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수익자들이 내는 여러 가지 아동 여름 강좌도 하고 이것저것 강좌 하거든요. 그 강좌 플러스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 금액으로 봐서는 사회복지관 전체의 운영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이거 확인 안 돼요?

최고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확히

정확히권봉수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후원금만 명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순수한권봉수위원

후원금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현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실 이용자들이 실비로 내는 돈에 대해서는 현재 이 행감자료에는 전혀 없는 거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독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도 없는 거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0월말로 해 가지고 보조금과 지금 말씀하신 것 총 합쳐서 전체 예산은 한 6억 8,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시간이 가는데 추계를 해 볼까요? 10월말까지 6억 8,000?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 2007년에 행감기간 동안에 주어진 게 2억 6,000하고 1억 9,000이니까 합치면 4억 5,000 정도가 되고 그러면 4억 5,000이고 나머지 한 2억 3,000은 그 사회복지관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만든 거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라든가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금은

후원금은권봉수위원

법인으로 후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관으로 후원을 합니까? 1억 9,000의 후원금은.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은 법인에 후원을 해도 사회복지관쪽으로 쓰도록 후원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이 자금 플러스 또 모 법인으로부터 또 재단 전입금도 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다고 봐야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볼 때 원래는 오늘 이 자료가 확실히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전체 규모를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빨리 자료를 추계하셔 가지고 올 연도 내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이 올해 행감기간 내에 우리 시로부터 보조받은 보조금 이거는 나와있죠. 그 다음에 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후원금이 나와있고. 지금 과장 설명대로라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자금으로 들어온 수입이 또 있을 거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또 여기 문제가 됐던 모 법인인 신망애재단에서 재단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게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총액 규모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필히 오늘 행감 일정이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과장님! 우리 권봉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곧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론된 신망애재단이 됐든 일부 사회복지재단 이런데 보면 처음에 다 구멍가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결국은 아주 대형화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증하지 못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시스템들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되어 왔다고 보셔야 돼. 그렇다면 재단의 전입금이 형식적으로 표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은 다른 수입 내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곧 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갖다가 재단 전입금으로 이월하는 그런 서류상으로 그런 절차를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명색이 그래도 2007행정사무감사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 재단에서 얼마가 전입되고 그 동안에 수익은 얼마가 발생하고 이런 과정들을 분명히 가서 전부 다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토탈 금액은 지금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토탈

토탈최고병위원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팀장이라도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 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리사회복지관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분명히 결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자료를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행감이 끝나기 전에 받고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명수위원

하겠습니다.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회계과라든가 기타 사회복지과라든가 모든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합니다만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검증시스템이 없어요. 그 단체에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우리는 그 영수증이 진짜든 가짜든 간이영수증이든 아니든 그거 가지고 심사하고 그거 가지고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내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검증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돼서 나가는 돈은 유리알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눈 먼 돈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까 권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감사중지

20시 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1인당 발언을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노인진화자위원

일자리사업 예산 총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4억 3,0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비·도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국비진화자위원

·도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비는

시비는진화자위원

없고 그냥...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비도

시비도진화자위원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비는

시비는진화자위원

몇 %나 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비가 10% 됩니다.

진화자위원

위탁사업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위탁한 것도 있고 교통봉사대 건은 노인회로 위탁을 했고 그리고 동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노인

노인진화자위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통계가 나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보통 310명 정도입니다.

진화자위원

310명이라는 것은 월?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연간으로 연 310명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연 인원은 10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곱하기 10.

하기

곱하기진화자위원

10?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한 달에 310명 정도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주로 어떤 일자리가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교통봉사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이런 공원 주변 청소, 환경정비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홍보 등 이런 홍보활동도 합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310명이 한 번 일자리를 잡게 되면 계속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간에

중간에진화자위원

다른 지원자가 오면 그때는 또 그 사람들 일자리를 주게 되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중도 포기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대체해 주는 겁니다.

자는

지원자는진화자위원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집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노인교통봉사 관계는 노인회에서 모집하고 그리고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환경정비는 각 동으로 배정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일자리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첫 해니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이 좀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처음보다 지금은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많이 알려졌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아주 사업비가 모자랄 정도로 잘 사업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리

일자리진화자위원

하겠다는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행정적인 제도에 모순이 있는 거겠지만 지침이 내려오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마지 못해 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실제 생활에 활용가치가 있고 또 일을 하고자 원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를 많이 하여 일하는 보람과 어느 정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진

주어진김명수위원

시간이 10분이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공립, 시립 보육시설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보험료 허위 청구에 의한 부당 수령에 대해서 허가취소 등 좀더 강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다른 의견은 없고요. 그런 사례가 자주 발견되지는 않아도 가끔씩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부분이 발견되면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탁체

위탁체김명수위원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체 사업 중에서 2006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팀장님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위스타트사업 말씀입니까?

김명수위원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된 것도 모두 위스타트에서 사용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보통 보면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강사료라든지 보육료, 간식비 여러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목적으로 이월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목적으로 이월됐습니다.

아닌

아닌김명수위원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사업이 12월달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할

이월할김명수위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월의 목적이 어떤 사업을 위한 이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당...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그대로 이월해서 그 사업에 그대로 썼습니다.

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 사업에 안 쓴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작년에 이월시켰던 위탁 관련 내용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그대로 다 사용했습니다.

김명수위원

확실합니까?

명희

권명희위스타트팀장

예.

후에

차후에김명수위원

자료 갖다가 확인하고요.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위탁사업이 많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서

앞서김명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위탁사업의 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앞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위탁사업의 경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대처할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위탁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재지를 비롯한 전 시·군으로 관련 법에 의한 행정처분 사실 국가 횡령 등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서 도덕성 평가항목을 둬서 점수를 안 주거나 낮게 주는 방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김명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위탁업체는 시의 재산 관리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또 신중하게. 따라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올곧은 곳에 올바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에 지금보다 좀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리시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구리시 갈매동 43-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이용 정원 60명을 기준으로 41억 9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맞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동료위원님들과 현장 확인을 하고 돌아와 설계 도면을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서 건축면적 100평방미터당 주차대수를 한 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신축공사 건축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로 15대를 설치하여야 되나 11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셨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저는 건축협의상에 협의할 때 그 내용이 사실은 도출돼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사실확인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두 번째는 이것은 미리 알려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철근 조립시 교차되는 부분을 이격 결손선으로 매단 결손사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작업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마디로 결속한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어찌보면 건물의 안전성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확인할 의사 있으시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셋째김명수위원

, 설계내역서에 토목 중 잔토처리의 운반거리를 25킬로미터로 계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상감사에서 10킬로미터가 적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넷째

넷째김명수위원

, 관급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오래된 중고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관급자재 비용의 산출과 관련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지난번 현장방문 이후에 지적하였던 거 다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다시 조사하여 정확한 행정행위를 통해 예산절감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부분의 업무들이 실제로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쉬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 부족하다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을 하는 나름대로 적극적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지역아동센타 우연한 기회에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타와 관련된 실무자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현재 지역아동센타에 몇 개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원은

지원은권봉수위원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원 3개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설립된 것도 있고...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현재 어차피 국비나 도비 지원이 3개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책적 의지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의 특수성상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행여 국비나 도비가 3개소에 할당돼 있더라도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2개소를 추가로 해서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냥 국·도비 보조내시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시에 어떤 복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국·도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고 좀더 낭비적 요소를 줄여서라도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 지적이지만 부탁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사적으로 저는 모 컴퓨터에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 이웃 중의 한 분이 칠십 먹은 노인네가 있습니다. 여성·노인회관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신신당부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어르신들이 새로운 학습에 대한 욕구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구색 맞추는 정도가 아니고 그 분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시간은 남으시고 그러니까 배움의 단계단계마다 엄청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의 그 다음 단계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 다음 단계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평생학습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사회복지과가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개발해서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특별히 다른 과에 비해서 국·도비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렇게 됐었는데 작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듯 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실제 반납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마다 사용하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여건이 맞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했듯이 국·도비 상부기관에서 정확한 예측 수요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측

예측신태식위원

수요를 제대로 못했다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보면 보육비가 사실상 모자라가지고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들한테 지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요구하지 않는데도 내려오는 사항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국·도비가 요구하지 않는데도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것을 적절히 사업을 다른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어느 하나하나마다 지침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귀속을 받기 때문에 그 외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적을

목적을신태식위원

정해 가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다면 그 사업이 예산과 함께 펼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그 수요가 내려오는 양보다 적다면 아무래도 남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수요

수요신태식위원

예측을 좀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884만원이 그 내용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사업 이런게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신태식위원

1,300만원을 반납하지 않으셨던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경로당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16만원씩 돼 있는데 노인정에 지급하는데 그 지급하는 노인정 숫자가 그러니까 예측 수요보다 노인정 숫자가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려온 금액이 노인정 숫자보다 금액이 약간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게

과다하게신태식위원

내려왔었단 말씀인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약간 더 내려온 거죠.

신태식위원

그 부분 오늘 감사 이후라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마땅치 않으면 여성보육팀장이 직접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법이 내년부터 바뀝니까? 지금 1인당 기준면적이 커짐으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내년 3월부터인가는 학생 받는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 영유아 보육법은 2005년 1월달에 전면 개정이 돼서 그거는 변함이 없고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0세아 전용 보육시설 그거를 설치하고 계시고요, 도비사업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1대 1 가정 보육교사 제도를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1대 1로 교사를 파견해서 아이를 1명 돌보는 사업하고 그리고 또 12개월 미만 아이들만 보육을 하는 민간 영아보육 전문시설 그것을 각 시·군별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몇 개 지정해서 그 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하고 제가 묻는 것의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요.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법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며칠

며칠신태식위원

전에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샛별어린이집이라는 원장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지금 30명 보육 아동을 영유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년 3월부터인가 24명인가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시설면적이 불가피하게 줄어들었다든지 그럴 경우 아니면 보육 정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분 얘기는 뭐냐 하면 1인당 기준면적이 넓어짐으로 해서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 이 얘기에요.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그것은 이미 2005년 1월 30일 이후에 구법하고 신법이 바뀜으로 해서 적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새롭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예. 샛별어린이집은 아마 기존 시설로 아이를 정원을 받았던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한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정수가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신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구법 적용을 해서 보육정원이 30명이었으면 신법에 대표자라든지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신법 적용하면 보육 아동 수가 줄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태식위원

다시 그 원장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고요. 지금 시설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동에다가 지원하는 게 있고 시설에 지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시설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시설에서 영아 24개월 미만 아이를 받을 경우에 아이 1명당 얼마씩 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영아반 기본 보조금에서.

신태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그 아이들한테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가 두 가지로 물은 이유가 지금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있는 부분은 따로 지급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영유아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금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특정 학원에 배치하는 게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런게

그런게신태식위원

없다고요?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예.

현장

현장신태식위원

얘기하고 많이 틀린 얘기가 나오는데.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그런 것은 없는데 시설에서는 아동 입소 순위가 있습니다. 입소 순위가 있다 보면 보육정원이 적은 시설의 경우에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육정원이 10명인 시설은 저소득 위주로 받다 보면 일반 아동이 못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저소득 자녀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죠. 저소득층 자녀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매가 있다든지 그런 아이들 형제든 자매든간에 큰 아이는 가 있는데 작은 아이를 보내면 그 학원에서 학원 재량에 따라서 약간의 감면을 시켜준다면서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량권으로 보육비를. 그래서 두 아이를 보내면 보육비도 적고 또 관리하기도 좋은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 아이가 거기를 가지 못하고 이웃에 있는 다른 어떤 영유아 보육시설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확인도 했고.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형제를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아이를 내보낼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원이 꽉 찼을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내의 어린이집 시설을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정원이 80% 정도밖에 안 찬 상태거든요. 전체적인 시설을 봤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 시설을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수한 사정인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런 대기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팀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조금 모자랄 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집단 주택들 이런데는 오히려 수요가 넘쳐나는 그런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전체적인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여성보육팀장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국·도비 내시 일자하고 그 다음에 수령일자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최고병위원

실질적으로 2007년 2월 21일날 내시됐는데 자금수령 일자는 1월 22일이다, 수령 일자가 좀 더 빨라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시비를 우선 집행을 자금 수령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업 완급에 따라서 예산 내시가 돼 있고 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시비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내용이죠, 신규 돼 있는 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최고병위원

. 그렇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런게

그런게최고병위원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니까 어차피 예산 시비는 서 있는 거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실히

확실히최고병위원

내려오는 건 분명하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최고병위원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건립 관련해서 갈매동 경로당 34경로당 지난번에 준공식 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고병위원

총 예산이 얼마 서 있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3억 4,000입니다.

최고병위원

왜 3억 4,000 서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3억 4,000이 맞습니다.

비가

설계비가최고병위원

얼마였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3억 2,100이었습니다.

예.

최고병위원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입찰 잔액하고 노인들이 벽 재료를 돌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입찰 잔액하고 차액하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남은 2,000만원 해서 같이 해서 설계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총 사업비가 3억 4,992만원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총 들어간 건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3억 2,300만원요? 이게 지금 215평방미터니까 약 65평.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65평입니다.

예.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건축비가 그렇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평을 쓰니까 평당 497만원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간 건축물이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최고병위원

문제 제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평당 500만원씩 들인 건물이 이 정도냐?". 요새 실질적으로 갈매동에 새로 집들 많이 짓습니다. 건축비라는 것이 민간 영역이나 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이나 시공비는 거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과다 계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주민들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평당 500만원씩 들인 건축물이라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수를 전문가에게 받아봤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설계 자체가 이미 전문가로부터 설계돼 온 거기 때문에 다른거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설계사가 민간이 건축 신청하는 설계비용하고 관이 설계 의뢰한 설계비용하고 가격 차이를 그렇게 내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한 번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직접, 간접 재료비, 인건비 이게 직접 공사비거든요. 그게 한 76%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부가세 등이 제경비가 2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공사라면 직접 공사비만 가지고 한다라면 76%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민간공사하고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도

민간도최고병위원

직·간접 공사비가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히 한 번 제3자에게도 검수받아 볼 필요가 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도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한 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번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 동안은 의회에서도 관행적으로 그냥 넘겨왔던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다 검수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산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철저히 따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경로당 관련 관계 서류를 지금 행감기간이라 제가 의뢰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 번 비교분석해 볼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달란 말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의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구리문화원 심야클럽 사업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신청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별도의 사업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위스타트사업에 있어서 보육센타와 사회복지사업을 보면 우리 지역내 보육 관계자나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봉사활동을 오래도록 하신 분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법인이고 대표 운영자가 다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선정되게 된 어떤 다른 동기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스타트가 경기도에 12개 정도 되는데 하는 곳에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해 봐서 그 분들을 초빙해 온 겁니다. 전문가라서요.

진화자위원

전문가라서? 이 분들은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라든가 안산 같은데에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무조건 쉽게 하려면 벤치마킹해서 하던 사람을 데리고 오면 물론 제일 안전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교수팀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프로그램이나 그런 설계같은 것, 예산 같은 것은 기똥차게 잘 하리라 믿습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지역 내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선정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스타트 공부방은 구리YMCA가 법인이고 운영자가 문승원 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승원 씨는 구리시에 안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거 만들기 전에 확인하고 쓰신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계약된 내용이 그 분이었는데 그 뒤로 변경된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도

지금도진화자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제가 말씀 듣고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장례식장 등록 현황을 보면 지금 한양대 구리병원하고 베스티안 병원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장례식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원래 구리에는 세 군데입니다. 원진녹색하고 한양대 구리병원하고 베스티안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진녹색병원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가 잘 안 맞아가지고 건축과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도시과하고 용도가 안 맞아서 아예 관리조차 안 하고 있다고요? 장례식장은 운영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했는데 앞으로는 거기를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축과

건축과진화자위원

하고 안 맞는다면 건축 이런게 안 맞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용도가 안 맞다고 한...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한양대 구리병원 영업이라고 그러나 장례식장 운영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몇 달째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병원 내 문제겠지만 점검을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나가 보니까 원래 노조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노조하고 사업주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많은

많은진화자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장례식장 지도점검은 주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게시된 요금을 제대로 받는지, 수수료 등을 과외로 더 받는 게 없는지 이런 내용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연 2회 나가서 이런게 다 지도점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점검 나가보지만 시체 관계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게시된 요금 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실제 나가서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시체 점검은 왜 또 점검 항목에 넣으셨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게 법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아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장례식장에 음식 위생 상태 같은 것은 점검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상이

대상이진화자위원

아니에요? 여름철에 위험한 일도 많은데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위생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두 부서가 연계를 해야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위생부서에서도 각종 집단급식소에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장

장례식장진화자위원

지도점검이 행정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는 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시체를 볼 수 없으니까 안 하고 이런게 아니라 제대로 실생활에 맞게 실정에 맞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10분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못했는데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시의 시설을 지으면서 비전문가가 거기에 상주함으로써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네 가지의 잘못된 공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거기 감리는 책임감리가 아니고 비상임 감리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책임감리가 됐든 감리가 됐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일반 감리죠.

와는

그와는김명수위원

별개로 시가 사업을 발주할 때는 항시 면밀해야 됩니다. 주도적이고 면밀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를 따져야 될 것이고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의 절감과 예산의 과다가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상적 감사는 이루어져왔지만 바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그러한 쪽에서 비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산의 누수 현상을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단순하게 설계 전문가가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내지는 시공에 관계된 무사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전문가가 가져온 설계도라 할 지라도 우리 시가 한 번쯤 더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리단이 현장에 있다 할 지라도 우리 시의 전문가가 나가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쪽에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상 간단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취미생활 함양을 위한 생활체육인의 종목별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보통 몇 개의 대회가 있습니까? 대략적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가맹단체는 26개고요, 지금 현재 1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숫자로는 28개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것만. 그것은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됐든 국회의원기 생활체육대회가 됐든 문제는 이러한 대회를 월별로 내지는 분기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단체장님 이하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 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님이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본연의 활동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칭 구리시 생활체육대회의 날을 정해서 일시에 행사를 치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은 몇 년 전에도 한 번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맹단체라든가 종목별 단체에서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맞지 않아서 다시 그 단체에 맞는 날짜를 정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한 곳에 몰리지 않고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기 어렵다면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이 생활체육회, 체육회가 따로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해서

통합해서김명수위원

운영한다라면 예산 지원도 한꺼번에 같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각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의 구분도 지어져 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한사람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절약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절약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무국장 한 분이 상근함에도 2단체의 예산을 합해 보면 약 8,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두 단체가 합쳐서 상근자가 1명인데 인건비성 경비가 그렇게 나간다라면 이것은 중복 예산성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선수단 규모는 작년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증액 대비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종하

백종하체육팀장

재작년도 예산 말인가요? 재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김명수위원

예. 작년도 예산. 경기도 체육대회가 매년 있지 않나요?

종하

백종하체육팀장

예. 매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작년 06년도 예산이 그때 자료에 보면 2,500만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알뜰히 쓰셔가지고 2,000만원 정도 쓰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대폭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07년도.

종하

백종하체육팀장

전년도 예산하고는 대비를 못해 봤고요,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입장식 할 때 다른 시·군같은데는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입장식을 하는데 그것을 썼거든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입장식할 때 너무 초라해 보였다 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해 가지고 저도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모든 우리 시 관계자분들은 모두 초라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입장상 1등을 했습니다, 06년도에. 그럼에도 체육인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의회가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라면 올해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이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올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라든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증액된 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1억 돼 있는 것은 어떤 예산이죠? 경기도 체육대회 참석 올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명수위원

. 재작년이면 06년도에는 예산이 1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리시

구리시김명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시가 100% 출자한 재단법인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도점검 했습니다.

점검

점검김명수위원

결과 총무, 인사, 예산, 회계 등 일반행정 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업무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지적 16건, 권고 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내용 16건을 다 나열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중 몇 가지만 지적한다라면 연봉 책정 시 이사회 시장 승인절차 미이행, 수련관장 근무상황부 관리 소홀, 직위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지급 부당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본 위원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지적한대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집행부의 지적사항 중에 관장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까 총 326건 중에 280건이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됐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의 월 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구리시가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이에

이에김명수위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저희가 매년 하지만 내년초에도 아까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이게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말까지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7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에 대한 사항을 또 지도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찌보면 범법행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을 검토하셔가지고 위탁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중도 해약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100% 출자한 재단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했고 이미 올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지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도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감사 등등 그거를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를 찾아냈고 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가 또 안 되란 법이 없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데는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놔두고 일상적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느슨한 형태의 감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느슨하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다시 반복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지금까지 지적사항을 확인했고 시정을 요구했고 그렇게 된 것은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면 향후 그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감사기능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은 국가 미래를 위한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입니다. 지금의 모습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되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김광수위원장

김명수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그 동안 모두가 쉬쉬하던 문제를 여러 의혹들이 있을법한데도 불구하고 맡은 바 위치에서 책임을 다한 관계 공무원에게는 그에 합당한 격려와 함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다 시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시정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이 우리 시에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인터넷 수능방송은 원래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공동협약을 맺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스템이 90% 정도는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내년 1월부터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공동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강남구와 같이 쓰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강남구에서 제작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경비를 들여가지고 저희 평생학습센타 프로그램에다가 같이 컨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대략 한 1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그러니까 가입비를 내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수십억이 들 수 있죠. 강사라든가 전혀 제작을 다 해야 되니까. 저희는 지금 강남구 것을 그대로 갖다가 활용만 하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에다가 구리시 사이트에다가 같이 믹스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수십억이 드는 프로그램을 강남구가 쉽게 협약을 해서 갖다 쓰라고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강남구에서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몇 군데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화자위원

2008년도 수능 수험생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개시를 이왕 하는 거 정확하게 잘 마무리 하셔서 수험생 일정에 맞추어 잘 개통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저소득 자녀들에게 학습기회 제공해 주신 평생학습과 과장님 그리고 구리시 평생학습에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양근모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마친 목민아카데미도 많은 시민들의 열의속에 수업을 마쳤는데 내년에 꼭 다시 개설해 달라고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른 시에는 이런 것을 잘 안 해 준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잘 안 해 준대요. 사람들 많이 모아서 좋은 거 많이 하고 하면 시장님 선거운동 한다고 예산을 잘 안 주는데 구리시는 특이한 경우라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예산 잘 해서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 하여 주시고 평생학습 경기도 축제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확보는 잘 되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축제 비용을 약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1억원하고 저희 시비 1억원 그 다음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야 할 예정입니다.

차질

차질진화자위원

없이 잘 진행되어서 훌륭한 평생학습 경기도 축제를 이루어 명품도시 대한민국 구리시의 명성을 떨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팀 소관사항인데 올해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예산 편성 관련된 지적사항 있었죠?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리틀야구단 관련 예산에서 과다 예산 편성에 관해서 지적된 사항 있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알려드릴게요. 결산검사 시에 리틀야구단 2005년도 경우에 선수단 인원이 19명이었음에도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 35명을 예상하여 예산을 과다 확보했다. 그리고 물론 회계과에서 받은 행감자료입니다. 자료상에 보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올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에서 추진중에 얘기가 뭐였냐 하면 2008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 반영 예정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몇 명 2008년도 예산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체육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변해

답변해권봉수위원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는 몇 명 반영해서 예산 추계 하셨습니까?

종하

백종하체육팀장

35명을 반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틀야구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가감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맥시멈을 35명을 잡고 그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을 경우 반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과다가 아니고 가감이 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다르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은 물론 리틀야구단 단원이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 35명 중에 19명이었으면 약 33% 이상 정도가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조치사항 추진 결과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오늘 날짜 현원은 몇 명입니까?

종하

백종하체육팀장

현원은 24명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4명입니까? 그러면 11명 정도를 가감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 요구하신 거네요?

종하

백종하체육팀장

예.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정확하게 35명이라는 것 보다는 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동성을 생각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하튼

여하튼권봉수위원

저는 오늘 행감자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조치사항이 있어서 확인했던건데 그것은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행감자료 3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장학사업 얘기인데요. 거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수입지출난을 보니까 올해 수입이 4억 9,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출이 2억 6,000만원 정도인데 오늘 날짜 현재로 나머지 수입과 지출 잔액은 올해 어떻게 처리할 예정으로 지금 행감자료에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양

엄정양교육청소년팀장

현재 수입이 4억 9,700이고요, 지출이 2억 6,700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엊그제인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내년도 장학금으로 입금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것도 예치금이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야 모든 예산서든 모든 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돼 가지고 명목이 맞아야 되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한 겁니다.

정양

엄정양교육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사실은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평생학습도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학습

평생학습권봉수위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더 선도적이고 뭐랄까 앞서가는 정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우리 시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타가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총괄 관리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하여튼 학습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여기 역시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시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여성·노인회관에서도 어떤 강좌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원도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문화원하고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원이

문화원이권봉수위원

있는데 문화원도 우리 문화홍보과 소관이지만 그렇게 우리 구리시에 다양한 기관들에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좌우하는 큰 것 중의 하나가 강사인데 이 강사 관리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제가 일단은 가장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 과목에 대한 강사 현황을 요구했고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강사들의 자격 또는 이력을 알아볼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해서 제가 징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두 가지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물론 아까 오전에 각 동의 동장님들에게 행감장에서 제가 세 군데 확인을 했었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 어떤 강사를 그 강좌에 채용하고 하는 것은 각 자치센타에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제가 강사 여러 가지 자격 서류를 봐서도 통일적으로 제대로 징구되는 서류들이 없어요. 어떤 동에서는 강사의 이력서하고 자격증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서는 이력서조차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시민들에게 시가 보증하는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의 품질에 대해서는 시가 보증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력서 징구조차도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하나 개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단 통일적으로 적어도 우리 평생학습도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와 관련된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폼에 의해서 이런이런 서류가 징구되고 그래서 통일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거

그거권봉수위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는 비슷한 게 오늘 총무과 행감 시에 지적했던 건데 위원회별로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여러 위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부서간에 조차도 어떤 분이 어떤 위원회에 있는지조차 서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11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존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거 평생학습과에서도 나름대로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강사은행제 준비하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권봉수위원

제대로 좀더 포괄적으로 아까 우리가 거론했던 시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다 그 속에 들어와줘서 그러니까 이력을 공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어떤 강사가 어느 기관에서 어느 시간에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도 바로 알려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각 기관에서도 알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마저

마저권봉수위원

설명하십시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강사은행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센타 업무가 평생학습과로 넘어온 게 올해 3월달부터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존에 강의를 하던 강사를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지금 한 70% 정도는 강사은행제라든가 서류를 통일시킨다든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통일된 폼으로 또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강사은행제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침도 내려보낼 거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패널티를 줄 계획도 갖고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이 될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다행입니다. 마침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이 주민생활지원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과 또는 다른 소관 부서와 했더라면 이 부분은 명색이 우리 구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강사 인프라에 대해서는 시가 보증하고 제대로 관리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께서도 꼭 담보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재우

유재우부시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실은 왜 이것을 착안했냐 하면 올해 우리 사회에 가짜 학력위조 이력 문제 있었죠? 이거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시가 시민의 세금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제대로 검증 안 된 강사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검증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 더 차제에 작은 저기는 뭐냐 하면 강사의 이력이라든가 강사의 품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타가 됐건 모든 평생학습기관에서는 그 강좌를 수강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의 이력이라든가 또는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시하고 나름대로 게시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운동부에 문제가 있는 학교도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던 데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켜서 과감하게 정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로 해서 더 실력이 향상되거나 좋은 성적 올린데에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청소년지원센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나중에 지원센타 운영에 관한 추진 상황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하나 주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먼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전에 시비를 선 집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담당팀장님!

종하

백종하체육팀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을

확인을신태식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1/4분기 시스템감사에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전에 시비를 왜 선 집행했는지 그 사유와 그 사업의 종류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그 다음입니다. 진화자위원님께서 아까 먼저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목민아카데미 여러 가지로 칭찬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서 이거 아시죠? 마지막날 돌린 것.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설문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설문조사서에 보면 10가지로 설문을 했는데 설문조사서 결과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77명이 참석을 해서 260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94% 회수율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게 97%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2.3% 정도가 보통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질문에 대한 것은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이 57%, 강사 구성이 3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익했던 강의에 대해서는 22개 강의에 평균 4.5% 정도 넘는 9개 강의가 잘 되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다가 강의를 못한 게 3개 강의가 있습니다.

적인

개괄적인신태식위원

설명이 있으셨는데 최초의 강사 중에 김용옥 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신태식위원

안 돼 있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양대하고 최종 협약을 맺을 때는 김용옥 씨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병조

김병조신태식위원

씨는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김병조 씨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강의를 오셨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한양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강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공고됐던 그러니까 공개되었던 강사 중의 일류 강사라고 평가되는 강사들이 얼마간 못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알려진 유명 강사로서는 김병조 씨 하나 정도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등 박동규 교수라든가 당초에 예정했던대로 나머지 교수는 다 강의를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자체평가로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나머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목민아카데미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는 게 아니고 한양대학에 위탁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당초에 실질적으로 예정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늘어났고 한양대에서 받고자 하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약속한대로 계획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대에다 분명히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신태식위원

예산이 4,500만원이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4,000만원이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4,000만원 예산으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또 인원이 50명이 늘어났습니다.

신태식위원

50명이 는 것은 남양주 식구들이 들어와서 50명이 는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남양주도 포함해서 300명을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350명이 나중에 마지막 인원이 됐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너무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50명을 추가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튼

여하튼신태식위원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써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 미흡한 점은 좀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미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가칭 동구2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전 중에도 채은병 인창동장님과 질문·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학교가 능선 인창동쪽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인창동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2초등학교라는 가칭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동산이 있는 인창중앙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 인접한 마을인 인창아름초등학교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봤는데 채은병 동장님은 그게 비교적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게 물론 가칭이니까 나중에 바뀔 수 있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에서 판단하시기에 학교 교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셨듯이 가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교라든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한 부분이 또 언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때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주민신태식위원

여론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장 적절한 이름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학교 위치가 확정되고 도시계획 다 통과가 되면 주민들하고 깊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동문아파트에 관해서입니다. 물론 담당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입장을 뚜렷이 밝혀서 법제처에 최종적으로 다시 질의를 했다라는 그 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동문아파트 주민들이 약 3일 전에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간 적이 있고 구리시가 지금이라도 우리 입장을 뚜렷이 밝혀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우려는 그렇게 우리가 뚜렷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용지부담금을 부과하라는 것처럼 똑같이 만약에 법제처에서 내려온다면 그 분들 개인적인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어떤 행정소송이나 법정소송을 제기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그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청에서는 소송이나 그런 대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일단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납부대상이라고 내려오게 되면 일단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을 저희가 만났을 때 구리시 입장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과세 대상을 동·호수 추첨이 아니라 사업승인으로 봐 달라 그게 맞다 그렇게 법제처에다가 우리 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권해석 하기를 동문주택조합에다가 과세 대상이다 이런 공문을 회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그 의견을 따라갈 것이냐 구리시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동·호수 추첨으로 보지 말고 사업승인으로 봐 달라 그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해서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법제처에서 언제까지 회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거기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이 법령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잡히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답니다. 잡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후 알려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촉을

독촉을신태식위원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법제처에 한 번 의뢰한 적 있었죠? 그때 저도 국회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달 반쯤 지났는데도 담당 사무관이 아직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올라가는 문서를 중앙정부에서 홀딩시켜 놓고 빨리 처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필을 해야만이 처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빨리 좀 해 가지고 우리 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구리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보니까 22개 정도가 되고 협회장기, 거기다가 또 의장기도 몇 개 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 경기도지사기를 합하면 한 달에 3월달부터 보름 이상은 계속 생활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도지사기나 협회장기는 다 모으지 못하더라도 시장기만이라도 성격이 비슷한 것을 묶어서 대회를 같이 한다면 예산이나 시간적으로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까 김명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년 초에 계획을 일정별로 어떤 중복되거나 아니면 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면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말부터 10월달까지는 거의 매일 생활체육대회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어느 한 군데 안 가면 서운하다고 그러시니까 그것 좀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십시오.

최고병위원

예. 나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학교별 예산지원 내역에서 대응투자사업비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최고병위원

그 비율이 과거에는 지침상 30%로 내부 지침을 정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50%로 지원 변경된 사항이 언제 된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게 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는 없었고 2003년도에는 50%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30% 그 다음에 2005년도에 30%했고 그 다음부터 도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비율을 50%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2006년도 50%인데 지금 2007년도 투자사업비 지원하는 걸 보면 자료상으로도 50%짜리 있고 30%짜리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별 의지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예요.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학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원활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건의를 드려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경비에 대해서 무조건 50%를 우리가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상 볼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자치단체장의 그런 의지에 따라가지고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같은 사업도 되고 안 되고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적 관계에 따라가지고 또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고 또 되는 학교 있고 안 되는 학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조례로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열거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 주는 게 어느 정치인이 시에 정책 결정자가 되더라도 변동이 될 수 없도록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동의합니다.

하면

동의하면최고병위원

충분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04분 감사중지

22시 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쟁점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인창동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정책추진단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의 업무 주 사업 부서가 문화홍보과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교문동에 건립하려던 1,1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인창동 673-1번지에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으로 정책적으로 변경된 거죠?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부가

집행부가김명수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하 5층 지상 7층에 예상 사업비는 약 1,50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개략적인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정책추진단 질의에서 확인했습니다만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05년부터 06년 사업비가 48억 4,552만 4,600원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연도 내시사업이 교부되면 국비 20억, 도비 20억 그래서 40억이 추가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88억 4,552만 4,600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릅니다. 8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한

궁금한김명수위원

것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사업계획에 의해 내시된 바에 따라 문화회관 건립하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창동으로 옮겨서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쪽으로 가게 되면 이 88억 약 89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 확보해 놓은 것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민자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 설정이...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민자라고 하면 1,500억 전액을 민자 유치하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 약 89억은 반납해야 된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순수한 민자쪽으로 간다라면, 예.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업주가 1,500억 민자를 투자했으면 향후 얼마를 벌어가야 본전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터무니 없이 사업들을 구상하지 마시고 인창동에 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89억이라는 국·도비를 예치해 놓고도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 고민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1,500억 민자유치를 통해서 수익자에게 얼마나 수익 창출을 돌려줄 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거꾸로 역풍되어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심하시고 사업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 선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 결정이 저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봐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겁니다. 89억이라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3년째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올해까지 예산을 확정 지으면. 예산을 89억을 올해까지 확보해 놓고도 예산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효율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나 검토도 없이 그냥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인창동으로 1,500억 민자를 운운해 버리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글쎄요. 제가 저쪽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쪽 교문동쪽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500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하고 매년 관리비가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으로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교문동에 짓는 거라든가 인창동에 지을 때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문동에 지으면 사업비가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많이 든다라는 논리는 허구에요. 시설을 어떻게 어떤 시설을 갖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들 뿐이지 그것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더더욱 당위성이 없는 겁니다. 왜 사업 접근 방식을 그렇게 접근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500석 규모를 궁궐같이 짓는다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1,000석 규모를 지금 인창동에 짓듯이 상가 형태의 건물을 지으면 예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신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쪽에 지었을 때는 순수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쪽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저쪽으로 옮기더라도 민자유치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규모와 시설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라면 예산을 많이 수반하지 않고도 그 다음에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면에서 한 번 더 검토하라는 겁니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명수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최근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는 매일 놀자판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행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연중 무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계획성 있게 문화행사를 잡아가지고 분산 개최하면서 질적 수준이 높은 그러한 행사만을 유치해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놀자판이라는 오명에 대한 멍에를 쓰지 않고도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토해 보실 필요는 없으십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지금 김명수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감이 갑니다.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워낙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최 횟수를 저희가 중요시 하지 않고 질적 수준이라든가 이러한 공연 수준을 높인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유도를 해서 가능한 한 비슷한 장르의 것은 묶는다든가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능한 한 횟수는 안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보도자료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매년 행사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 내지는 홍보를 위한 언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간혹 시민들에게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운데요. 의원들이 의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시의 일들을 알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간혹 들을 때 당혹스럽습니다. 보도자료를 내실 때 어차피 언론 각 기관에 내는 보도자료라면 우리 의회쪽에도 보도자료 한 부를 보내주셔 가지고 의회와 함께 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올려놓긴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팩스라든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보내드린다거나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를

정보를김명수위원

같이 공유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에

구리시에진화자위원

살던 아이가 목동으로 이사를 가서 구리시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우스촌" 그랬답니다. 이것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 구리시 그러면 하우스촌 이렇게 있는 그것만 나와있어서 목동으로 이사간 아이가 창피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과서에 동구릉 및 아차산에 관한 자료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자는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금년 5월달에 초등 교과서에 등재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적으로 가닥을 잡고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삼국시대사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아차산 4보루에 대한 사진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교육청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사회 과목 탐구활동 자료에는 우리 시의 문화유적지도라든가 동구릉 문화재라든가 아차산 이런 내용들이 일부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교과서에 아차산이 나오기는 하는데 구리아차산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리·남양주 우리 고장 사회책인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물론 그때 남양주교육청이고 여기 지금 편찬위원들이 20분 정도 되는 교사가 다 남양주 교사들이고 저희는 동인초 교사 한 분만이 교과서 편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 거의 남양주가 많고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 동구릉이 나옵니다. 동구릉 딱 하고 조선시대 왕릉 이 글자만 있어요. 광릉이나 홍유릉은 세조와 왕비 정혜왕후 윤씨의 능이다, 홍릉은 고종과 왕비 이렇게 쭉 설명이 있는데 동구릉 딱 하고 조선시대 왕릉 여섯 글자로 딱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원 자체에서 교과서 분석 및 관련 학계의 자문을 통하는 등 움직이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움직이는 모습을 잘 못 보았습니다. 교육청 관계 지역 단체들과 연계해서 시가 의지를 가지고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자고 결의를 했으면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뭐든지 말만 꺼내놓고 실천되는 것이 없어 무척 답답합니다. 여주 영릉은 아시다시피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능 하나로 교과서에 등재돼 있고 조선을 건국한 우리 태조 왕릉을 비롯하여 조선왕조 최대의 왕릉군을 자랑하는 구리시에서 한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참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로 치자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남양주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수 많은 무덤들이 교과서에 등재돼 있습니다. 고인돌, 장군총, 태조, 무령왕릉, 김유신, 광개토대왕 또 영릉, 광해군묘, 인릉 다 나와있는데 동구릉의 아홉 임금님의 왕과 17위의 능이 한 줄도 나와있지 않은데 정말 이것은 어느 운동보다도 범시민적으로 해서라도 교과서 등재는 꼭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 수억씩 들여서 광고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서명운동도 하고 또 교과서 분석팀도 만들어서 범시민적 문화운동으로 승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용

윤상용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자원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과정을 설명하면 시간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과에 질문이 줄은 것 같은데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좀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장

가급적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환경자원과장님!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물류

음식물류김명수위원

폐기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기에 앞서 하나의 팩스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팩스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0월경에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위탁업체인 청지환경에서 차량 3대로 수거처리하던 중 일부 지입차량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음식물 수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제가 금년 3월 2일 발령이 되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들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명수위원

계시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라서

따라서김명수위원

우리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자 여러 업체를 찾아다니는 가운데 늘푸른 회사라는 회사에 도움을 청했고 늘푸른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시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업체와의 어떤 협력관계 때문에 시청·청지·늘푸른 회사가 협의해서 10월 26일부터 늘푸른 회사가 장비를 우리 시에 지원했죠? 날짜까지는 기억 못하더라도 그런 과정 알고 계시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저희들하고 정식적으로...

김명수위원

구두협약이라도.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계약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구두협약을 통해서 들어온 사실이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구두협약도 저희들...

김명수위원

과장님!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데 오전에 평가담당관 질의에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제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오전에 평가담당관 질의 문답 내용을 보고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누구의 질의를 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소신껏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것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평가담당관에서 조사까지 다 해 갔어요,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과에서는 한 업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2, 3개 업체로 운영 체계의 변화를 계획하고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협의회에 계약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적 있죠? 팀장님!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계약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 지시겠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간 공문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구리시에서 2007년 3월 22일자입니다. 수신은 개나리아파트 외 111개소. 이거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리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와 현재 위탁처리업체인 (주)청지환경의 협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잠시만요.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지환경에서 우리 구리시로 보낸 공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리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귀사와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처리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처리대행업체 선정이 지연됨으로써 업체 선정 시까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빠른시일 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있고요. 뒤이어서 청지환경에서는 "환경자원과 1544(2007년 3월 23일)호와 관련한 수주의 건에 대하여 당사는 구리시청에서 연장 가능한 기일까지 처리 가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주택과의 음식물처리 계약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아오니 귀 청에서 공동주택에 연장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후에 아파트 대표회의에 공문이 발송된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아파트에 통보해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뭐 아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따라서 2007년 3월 2일 공문을 통해 처리업체 두 곳을 선정하여 아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청지에서는 그 이후에 차량 2대로 수거·운반에 무리가 있어가지고 늘푸른과 사전협의 후 시청 담당자·청지·늘푸른 회사가 협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수거·운반·재활용을 청지와 늘푸른이 함께 하기로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합의를 했다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시청에서는 청지의 차량 기존 1대로는 수거·운반에 무리가 있으니 늘푸른에서 11월, 12월 두 달을 사전에 업무를 시작해 주고 2007년도에 본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 투입을 요구해 가지고 청지에서 당시 음식물쓰레기 대란 때 차량 2대를 지원한 사실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김명수위원

3톤, 5톤짜리 두 대를 지원했습니다. 2007년 1월 15일 구리시 담당자는 늘푸른 회사에 계약 불능을 통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임 국장이 무엇하러 굳이 두 곳을 지정해서 업무를 분산하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늘푸른 업체가 신규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상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계약 불능을 통보합니다. 이것은 감사 상황 조사에서도 아까 나왔던 거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늘푸른 회사는 시에 들어와서 항의를 했고 우리 신임 국장은 이러한 세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라는 그러한 류의 진정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했고 오늘 평가담당관은 아침에 내용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공무원 두 분을 문책한 사례가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에게 진정을 제출한 이 시민의 내용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정황상 전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단독주택 수거는 2006년도입니다. 단독주택 수거는 구지, 미래, 명진에서 수거를 했고 운반은 구지, 미래, 명진입니다만 톤당 단가가 2.5톤짜리는 2만 5,000원, 5톤짜리는 1만 3,000원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평균치로 계산해 보면 1만 7,000원이 됩니다. 맞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거기에서는 1만 7,000원으로 나옵니다.

치가

평균치가김명수위원

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처리는 톤당 6만 5,000원에 세원환경이 진행을 했고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올 초인가요? 남양주시와 음식물처리 단가를 조정하는 시점에서 협상이 결렬되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렬된

결렬된김명수위원

주된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큰 틀에서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는데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작은 것 중에서 남양주 안과 구리 안을 별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시안은 "처리 수수료는 톤당 7만 490원 폐수처리비 포함을 한다. 위 금액 중 5,000원은 가산금으로 한다. 단 남양주시 단가 조정 시기와 균일하게 적용하며 조정 전까지는 6만 9.330원으로 한다". 맞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구리시 안을 보니까 "처리 수수료는 톤당 7만 490원 폐수처리비 포함으로 한다. 위 금액 중 5,000원은 가산금으로 한다. 단 남양주시 단가 조정 시기와 균일하게 조정하며 조정 전까지는 6만 8,500원으로 한다". 맞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결국

결국김명수위원

이게 780원인가요, 870원인가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830원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톤당 830원의 차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맞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려온 안을 다시 한 번 보니까 2007년도에 수거비용이 단가가 톤당 8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처리업체는 구지, 미래고요. 운반은 톤당 1만 5,000원. 우리 2006년도 보다 2,000원 정도 싸졌습니다만 운반업체가 구지, 미래, 명진이 아니라 청지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이 6만 5,000원으로 해서 청지환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주민부담이 1,2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006년 후반기쯤 돼 가지고 톤당 1,5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시에서 공동주택분 시 보조비용으로 500원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도 그 액수가 그대로 돼 가지고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830원 때문에 남양주시와의 계약이 무산되고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듯한 자료가 집행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그대로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늘푸른 환경과 2007년 1월 1일부터 청지와 늘푸른이 함께 하기로 했을 때 신임 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민원인의 주장입니다만 그 지시에 의해서 청지로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올 하반기에 음식물 대란이 다시 또 일어나자 이 서비스 업체를 2007년 9월 16일 다시 청지와 함께 수거·운반·처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다 맞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과정은 맞는데 그것은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30원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남양주하고 똑같은 조건을 물론 해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들 본예산서 상에는 6만 8,500원으로 계상돼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잠시요. 우리 청지환경과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명수위원

의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남양주시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합일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830원에 의해서 어쨌든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시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쭉 설명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찌되었든 청지하고는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과 우리 의회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청지환경은 2000년도부터 그 동안 음식물 처리를 계속해 왔고...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조금 전에 운반비용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 운반비용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6년도에는 운반비가 2.5톤 차량과 5톤 차 두 종류로 운반했고 실질적으로 운반비는 세원환경에서 받지는 않았지만 구지와 미래, 명진에서 대행업체에서 운반비로 평균 톤당 2만 1,000원씩 돌아간 꼴입니다. 그것으로 따지면 청지환경은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과장님!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계산대로라면 평균 1만 7,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더 지급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차량 크기에 따라 정해 놓은 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톤당 운반한 양과 금액으로 나누면 톤당 2만 1,600원이 운반비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그대로 청지로 적용시키면 1만 5,000원짜리 적용시키면 똑같은 논리가 성립합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계산상으로는 1만 5,000원입니다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여기서는 실제로 톤당 2만 1,600원씩 운반비로 지급이 됐고 청지환경에는 1만 5,000원으로 톤당 운반비가 계산된 겁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따져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계산법이 맞다, 틀리다, 더 지급했다 안 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진행돼 온 과정들을 쭉 보면 수의계약을 결국은 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인상이 짓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일처리를 함으로써 시민과 의회가 갖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장 싼 업체가 결국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경쟁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계약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고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 현장에서 1층 올라가는 공사 단가와 5층 올라가는 공사 단가가 확연히 다릅니다. 즉 청지라는 회사가 처리비용만 받다가 운반·처리비용까지 받으면 그만큼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김명수위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지환경 말고 e-서비스라고 그랬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e-서비스 업체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해양투기 함수율이 강화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업체를 찾아다니다가 가장 좋은 업체라서 e-서비스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지금 현재는 구리시의 공동주택 중에서 인창·동구동 지역에만 약 하루 10톤 정도를 수거·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0톤이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e-서비스는 서울시내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지에서 2, 3개 업체를 구리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청지에서 끌어들였다고 그러는데 이 큰 업체가 우리 구리시에서 10톤밖에 처리를 안 하려고 이 구리시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청지환경이 처리업체로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양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이 진행중이었고 또 함수율 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업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e-서비스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e-서비스가 폐수 및 그리고 인건비, 유류대 증가로 운반·처리비를 지금 상향조정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상향조정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지금 그래서 e-서비스하고 계약관계는 내년 말까지만 해 놨습니다. 변동 없이 하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청지환경이 행정처분 받은 거 아시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지금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조정을 해 줬는데 행정청에서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해 가지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행정처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때 폐기물법 위반으로...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허가준수 미이행하고 불법 투기로.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과거에 또 청지환경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없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업체는 상당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청 직원들한테 조심하라는 업체입니다. 우리 구리시도 환경자원과에서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우리 시 환경과태료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한규

박한규자원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가스 과태료는 지금 체납이 약 12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진화자위원

12억 4,000만원. 환경과태료라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된 제도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환경 자동차 정밀가스 과태료는 2003년 12월달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내용으로서 200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진화자위원

2004년도부터 지금 2007년도에 대한 체납액이 12억 4,000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진화자위원

체납률이 90% 이상이고 체납액이 12억이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처음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고 또 시민들께서 자동차검사를 하면 자동차 정밀가스검사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부 주관이고 또 자동차 검사는 건설교통부 주관이기 때문에 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업무에 대한 무지로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 사항은 저희들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면서 30일 정도 걸립니다, 납부기간을. 그리고 또 내지 않았을 때는 독촉장 발부를 30일 동안 하면 약 60일 정도가 걸린 이후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민원인들이 압류가 되더라도 폐차나 차량 이전까지는 납부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처음에는 따로따로 검사를 했는데 지금 2007년부터는 자동차 검사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거에 이미 체납된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스

배출가스진화자위원

정밀검사도 돈이 드는 검사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검사는 3만 3,000원이 듭니다.

진화자위원

3만 3,000원인데 과태료를 그러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붙는 게 과태료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차 한 대당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붙어서 이렇게 12억씩이나 되는 과태료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4년 정도 기간인가?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차량은 30일 경과되면 하루당 2만원씩 해서 최대 30만원 그 다음에 특정 경유 차량은 하루 4만원씩 해서 30일 경과하면 6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하루진화자위원

경과라는 게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날 받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진화자위원

2만원씩?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30만원까지 한도액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수도권에 한정된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나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약 92%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같이 병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하고 재산 조회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나는 이런 배출가스 정밀검사한 줄도 몰랐다. 갑자기 이거 왜 내라고 그러냐 이런 민원도 많이 되겠네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사실진화자위원

이거 보니까 이거는 어떤 나 하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정적 제도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 지적도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법은 자꾸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속기록에 남고 또 자꾸 민원이 제기되어야지 법이 고쳐지지 그냥 잘못된 거라고 제껴놓으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진화자위원

하겠습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조사 및 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를

검사를진화자위원

한 후 어떤 지적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9일부터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해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예산 편성과 또 집행 지침을 수립하고 또 사무편람 작성 그 다음에 인력 및 각종 시설 개선과 사용료 관련 조례 개정 등 이런 부분들을 완료를 했고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검토 의결을 거쳐서 앞으로 시스템 개선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구리시 이외 거주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이를

이를진화자위원

구리시 이외 사용자에게 검사하거나 어떤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50%를 내고 사용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이

파악이진화자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승훈

이승훈자원시설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팀장 이승훈입니다. 저희가 회계검사라든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주민편익시설은 축구장 같은 경우는 50% 이상 구리시민이 돼야지 정식적으로 50% 가산을 안 하고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일 입장하는 자유수영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확인을 해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조례의 제정 그리고 개정, 예산 절감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기초자료를 얻고자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편익센타 내에 실내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월 사용료가 성인인 경우에는 주 3회 때 4만 6,000원, 주 6회 6만 7,600원 그리고 청소년은 3만 5,8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지난번 10월 26일자로 개정된 조례에 이렇게 별표로 책정되어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수영장 이용 요금을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내고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신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은 수영장 요금을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가임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생리기간인 1주일 정도는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장 이용료를 매달 남성과 똑같이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이런 수영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 이미 다른 곳에서 감면안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울산광역시라든가 또 광진구 그 다음에 관악구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도신태식위원

몇 군데에서 이미 감면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금을 적어도 전 여성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생리를 하는 여성이라고 일컫는 층 그 다음에 말하자면 가임 여성이라고 할까요? 평균 만 13세에서 55세 정도의 여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주시고 6% 정도의 감면안이 보통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검토가 된다면 여성에 대한 특별 감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두 번째입니다. 친환경법입니까? 친환경 물품법?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친환경 상품 구매...

환경

친환경신태식위원

상품 구매 이 법에 의해서 친환경 상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구입해야 되는 법이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법에 의하면 몇 퍼센트를 구입해야 됩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비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토록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록

구매토록신태식위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시에서도 친환경 상품을 일정부분 구매를 하고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회계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친환경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구리시가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상품 구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관련한 관계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상품이 구매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의회와 협조해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소각장 위탁관리 업체에 대해서입니다. 2004년에는 민간위탁운영 대행 계약해서 청소과 문서를 봤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만료가 거의 됐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12월 20일이 만료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신태식위원

계약하기 전에 시장 방침 결심을 받아서 바로 계약한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태식위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시장 방침만 받아가지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왜 이것을 제가 묻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중에 네 분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원 한사람 혹은 교수 한사람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파견되고 그래서 계약을 위한 어떤 특별한 한시적인 특별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을 해 왔고 또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적정한 위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회계과와 협의하고 또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신태식위원

꼭 굳이 3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인 기구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3년이라는 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조례상에.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작년 보면 2004년 11월 18일자 이미 계약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12월이 넘었는데 12월 20일까지면 날짜가 임박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가까운 시간 내에 그런 기구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 운영 계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최고병위원

확인할게요. 사용 종료 매립장 거기에 공원화사업이 완료돼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기초적인 공원화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체육공원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중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준공을 해 가지고 공원화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립장 안정화 사업비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온 그런 사업으로 잔여 사업비가 남아서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저희 별도의 공원화 사업 계획을 갖고 있고 반면에 국·도비는 지금 남아서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에 저희가 외곽쪽으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 또 차폐할 수 있는 식목의 식재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외곽쪽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정비사업을 그렇게 쓴 거지 사실상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14억 얼마씩 들여가지고 공원화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면 이중적이라는 얘기지. 이중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 이거지.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예. 용어 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아니 본 위원은 가봐서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도 보면 공원조성사업 준공 이러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분리시키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마침

마침권봉수위원

저도 최위원님처럼 똑같은 것 지적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냐 하면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한대로 안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된 거고 시에서 시책으로서 그곳을 체육공원화 사업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이미 용역중이죠? 지난번에 주례모임에 환경자원과장이 용역 중간에 개략적인 배치에 관한 부분들을 보고했었고 당시 의회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의 종류라든가 또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안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의회 의견이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용역 결과에 있어서 거기에 배치될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시가 가지고 있는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그 이후의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지금 아직 더 이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당초 저희들이 도비를 80억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도비 확보가 약간 난관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진행돼 가지고 현재 상태는 그 당시 보고했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내년 1월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과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에는 그것이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 체육공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고 지금 이미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시설 운동시설이라도 어떤 시설들을 앉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앉혀야 되는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그 용역 중간 과정 설명 중에 그때 우리 환경자원과장께서 시안을 가지고 온 바에 의하면 뭡니까? 테니스장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테니스장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테니스장을 거기에 거의 다 배치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은 그런 부분들이 운동의 다양성이라든가 이용 가능성이라든가 편의성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방식은 그 이후에 실제로 제가 내일 다시 얘기하겠지만 투융자 심사 받으면 전부 조건부로 승인하지 않습니까? 국·도비 재원 조달이 안 될 때는 자체 재원조달 계획 세워서 하라고 조건부로 승인하는 거고 그것은 그 이후의 사후 과정인데 여하튼 기초설계 용역을 할 때는 그와 같은 의회 의견 개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를 묻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밑그림에 관한 사항도 들어있고요. 또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 중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용종료 매립장이 현재로는 폐기물 처리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것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후속으로. 그래야지만 완전히 용역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사노동 매립장 체육공원 조성 계획인 실시설계 용역 중이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지난번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와서 보고를 했고 또 의원들 의견 달라고 해서 줬잖아요.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예.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이 납품 날짜가 2008년 1월 16일자 아니에요? 그렇죠?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해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 납품 날짜는 다가오고 우리 의원들 의견 좀 달라고 그래서 그때 의견을 줬고 그렇다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최초 과업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설계 중인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의원들이 의견 제시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미 과업지시 내용이 변경되어서 전달이 됐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됐느냐 이거를 권위원님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지금 저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에 설명을 한 이후에 저희 집행부 보고 때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고 또 별도로 저희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용역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읍시다. 우리 체육공원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원래 발주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보고 때 의회 의견을 요구했었고 우리 주례모임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줬어요. 핵심은 지금 설명은 그런데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2008년 1월에 그거 납품 받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중단시켜 놓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예.

깐만

잠깐만권봉수위원

. 그렇게 하고 하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중단 여부는 둘째고 그러면 이후에 여하튼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된 거 계속 진행시켜야죠? 납품 받아아죠? 그 중간에 의회에서 제시한 배치계획에 대한 의견은 그쪽 용역사에다가 제시해서 반영시킬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저희가 여러 시민 의견 수렴이나 또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도시계획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돼서 조정이 될 수 있을...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것은 도시계획하고는 상관 없이 도시계획은 별도로 가는 거고 지금은 거기에 사용종료 매립장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기본설계에 배치에 있어서 의회가 그때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합니까? 반영됩니까?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잠깐

잠깐최고병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때 의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게 뭔지 다시 한 번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뭘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은 테니스장 17면 하고 축구장 1면으로 하는 것은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를 하고 또 시민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그때 주변의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한 번 절차를 거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견수렴을 거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전부 의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 의견을 형식적으로 머리속에 넣고 있는 겁니다.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어요. 글쎄 불과 얼마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국장님도 인지 못하고 과장님도 인지 못하고 팀장도 인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의회 주례회의할 때 와서 보고하고 의원들 의견 뭐하러 청취합니까?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하여튼 인지 못한 것은 아닌데요. 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볼링 관계 생체 종목 중에서 볼링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여러최고병위원

가지를 복합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한 게 아무 것도 반영 여부 이런 것도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지금 그런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별로 확인해 가지고 반영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승훈

이승훈시설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업체 하고의 계약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계약 만료일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금년 말이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수의계약하실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은 안하고 공개경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공개경쟁으로 하기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은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25분 감사종료